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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하나의 대지에 다가구주택 수십여 동을 건설하고자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나의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의 동 수는 제한이 없으나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이에, 민원인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대지”가 아니라 “동”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가목), 다중주택(나목), 다가구주택(다목), 공관(라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에 관해서는 그 요건을 각각의 동별로 갖추어야 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에 대해서는 같은 목 3)에서 그 요건을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각각의 동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세대 수에 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다가구주택은 비록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지만 세대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산정할 때 대지 내에 있는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동별로 19세대 이하이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동별로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수십여 동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되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의 적용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체계, 다가구주택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지 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 그 세대 수의 판단 기준이 대지임을 명시하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소나무류 등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도 포함되는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질의요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가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회사의 발전소는 소나무류를 이용하는 취급업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은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포함됩니다.

## 이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함) 제13조제3항에서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서는 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법 제13조제1항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함)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2. 1. 회신 14-0646 해석례 참조), 재선충방제법에서 “이용 및 취급”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입법 취지와 규율내용 및 해당 용어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어의 의미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이란 1㎜ 내외의 소나무재선충이 수염하늘소 같은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소나무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소나무로 침입하여 빠르게 증식하면서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감염된 소나무를 모두 고사시키는 감염병으로서,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재선충병의 발병 시 방제와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적시의 감염경로 파악이 필요합니다. 재선충방제법 제13조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게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게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위와 같은 재선충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선충병의 발병 시 감염경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방제와 추가확산을 방지할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2006. 9. 27. 법률 제79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3. 28.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위와 같은 이유에서, 재선충방제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산림청 지침 제1350호) 제7호에서도 “피해고사목의 이용 및 반출”에 대하여 “파쇄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利用)”이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쓴다”는 의미로, “취급(取扱)”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발전소가 화력발전 등을 위하여 이미 파쇄된 소나무류를 다른 폐목재류와 혼재된 상태로 소각처리하는 것도 소나무류의 “이용 내지 취급”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 등(「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은 어느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찰청에서는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어느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산입순서에 관하여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에서는 경찰대학의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제8조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이하 “경찰대학 졸업자 의무복무”라 함),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본문에서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라 함),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을 어느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경찰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찰대학 졸업자 의무복무 기간과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등이 중복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 등을 먼저 적용하여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 등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기존에 남아있던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를 마저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에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 중에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가 나중에 부여된 것이므로 그 중복되는 기간은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서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기간이 우선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이 우선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에는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등의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규정 중 “논ㆍ밭”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에 관하여 “경작 중인 논ㆍ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ㆍ밭의 환토ㆍ개답(開沓)ㆍ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함)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논ㆍ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ㆍ답”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법적 지목(地目)이 “임야”인 토지에 수년간 농작물을 경작해오던 중 해당 토지의 폐기물 제거 및 지력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논·밭”이란 법적 지목(地目)이 “전·답”일 것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논ㆍ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서는 “경작 중인 논ㆍ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ㆍ밭의 환토(換土)ㆍ개답(開沓)ㆍ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함)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논ㆍ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 회신 14-0646 해석례 및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규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금지가 예외적으로 해제되는 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 방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제처 2013. 6. 4. 회신 13-0199 해석례 참조). 

  한편,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는 그 용도(지목)대로 사용해야 하고, 그 용도(지목)를 달리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제81조 및 제109조제10호마목).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목에 따른 토지의 구분에 따라 이를 규율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와 규율 방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논ㆍ밭”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사용되는 “논ㆍ밭”의 의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ㆍ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전ㆍ답”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규정된 “논ㆍ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규정 중 “논ㆍ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서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서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허가를 하거나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수임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에서의 “소속 공무원”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그 임용이나 복무관계에서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12. 1. 회신 06-0298 해석례 참조). 
 
  또한,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2조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ㆍ증여를 받는 모든 경우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시나 국익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그 적격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신의 영예 수령에 대해 스스로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절차를 아예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예 수령에 대하여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2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의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예 수령 허가권의 업무효율성과 책임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2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록 소속 공무원이 영예 수령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허가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신이 영예 수령의 대상인 경우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영예 수령도 자신이 직접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양주시 - 기존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제5호 다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화재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설치의 범위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서는 같은 목 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함)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재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로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인 자연재난(가목)과 화재ㆍ붕괴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인 사회재난(나목)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나 관련 법령에서는 “재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들을 포괄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에서도 특별히 “재해”의 범위에 화재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 소유자의 방화 등에 의한 경우가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서 화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다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재해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요건이 구비된 경우 기존 주택이 소재하고 있던 동일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서(법제처 2011. 12. 1. 회신 11-0555 해석례 참조), 다양한 재난 가운데 화재만을 태풍, 홍수 등 다른 재난들과 달리 보아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는 화재가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교육청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민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이의가 있어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과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고(제1호),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으며(제2호),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닌 경우(제3호)에는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나 보조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법제처 2005. 12. 11. 회신 05-0109 해석례 참조),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나 출연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의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은 기부나 보조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졌다는 의미는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역시 「민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민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는 개별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령”에 「민법」이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출연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기부나 보조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자연휴양림 관리 위탁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과 입장료 징수 등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연휴양림의 관리업무 중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자연휴양림시설(패러글라이딩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산림청 소속 ??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내 패러글라이딩시설의 관리업무를, 자신의 명의와 판단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가능한지를 산림청에 질의했는데, 산림청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자 산림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 입장료ㆍ시설 사용료 징수, 휴식년제 실시에 관한 권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이 위임되어 있음.

## 회답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업무 중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자연휴양림시설(패러글라이딩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함) 제22조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에서는 산림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제1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제2호),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 휴식년제의 실시 및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국유 자연휴양림에의 출입 허가(제3호),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4호)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국유 자연휴양림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법 제22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불과하므로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8. 94누6475 판결례 참조), 산림휴양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유 휴양림의 조성과 입장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일부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위임되지 않은 자연휴양림 관리업무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위와 같은 업무를 자신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0조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국유 자연휴양림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휴양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는 산림청장의 소속 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분장업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권한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업무 중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자연휴양림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휴양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에서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후의 학위를 의미하는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관련)

## 질의요지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에서는 1급정사서 자격요건의 하나로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 한국도서관협회의 사서자격증 발급결정 과정에서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후의 학위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일부 자문의원이 이견을 제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의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추기 전에 취득한 것도 포함됩니다.

## 이유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서는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에서는 1급정사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함)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가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추기 전에 취득한 것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서는 도서관에서 공중의 지식정보와 관련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사서”의 구분, 자격요건, 양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1급과 2급이라는 “정사서 급수”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1급과 2급의 정사서 구분은 필수적인 직무의 특성에 의한 차이라기보다 학력이나 경력 등을 고려한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을 구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먼저 “2급정사서 자격증의 자격기준 및 6년 이상의 도서관 등 근무경력 경력기준”을 충족한 후 “석사학위 학력기준”을 충족한 자와 먼저 “석사학위의 학력기준”을 충족한 후 “2급정사서 자격증의 자격기준 및 6년 이상의 도서관 등 근무경력 경력기준”을 충족한 자 사이에 사서직무에 관한 업무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라목에서는 2급정사서 자격요건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2급정사서를 취득한 사람이 이 사안의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1급정사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만약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만 “대학원 석사학위”라는 학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면, 2급정사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미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후 1급정사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또 다른 석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석사학위가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등 전문 분야의 학위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석사학위를 2회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표현이 법령에 사용된 경우에는 통상 어떠한 자격이나 지위를 갖춘 자가 그 이후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에서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만 대학원 석사학위라는 학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석사학위를 2회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의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추기 전에 취득한 것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1급정사서 자격취득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전후를 불문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1급정사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면, 입법적 검토를 거쳐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가 없는 표현으로 바꾸거나 각호로 분리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이 건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1급정사서가 된 비율이, 다른 요건을 갖추어 1급정사서가 된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1급정사서 자격요건 간의 형평이 맞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