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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보상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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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보상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41
- **회신일자**: 2022-06-30
- **안건번호**: 22-00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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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27
- **회신일자**: 2022-05-04
- **안건번호**: 22-00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방화지구 안 건축물에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문등의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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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방화지구 안 건축물에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문등의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25
- **회신일자**: 2022-07-28
- **안건번호**: 22-00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교육공무원법」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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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교육공무원법」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11
- **회신일자**: 2022-05-27
- **안건번호**: 22-00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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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물의 전매등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기(始期)(「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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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물의 전매등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기(始期)(「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39
- **회신일자**: 2022-07-06
- **안건번호**: 22-00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2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39&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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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09
- **회신일자**: 2022-01-27
- **안건번호**: 22-00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0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0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다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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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다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11
- **회신일자**: 2022-10-14
- **안건번호**: 22-00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4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61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주택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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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주택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37
- **회신일자**: 2022-06-30
- **안건번호**: 22-00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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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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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65
- **회신일자**: 2022-04-20
- **안건번호**: 22-00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3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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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27
- **회신일자**: 2022-07-22
- **안건번호**: 22-00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1채를 공유하고 있는 세대주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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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1채를 공유하고 있는 세대주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51
- **회신일자**: 2022-09-14
- **안건번호**: 22-00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51&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행정실과 보건실이 일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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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행정실과 보건실이 일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05
- **회신일자**: 2022-05-27
- **안건번호**: 22-00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3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05&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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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91
- **회신일자**: 2022-04-26
- **안건번호**: 22-00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3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인접한 토지”의 의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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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인접한 토지”의 의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43
- **회신일자**: 2022-09-08
- **안건번호**: 22-01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4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접수된 청원을 다른 청원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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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접수된 청원을 다른 청원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35
- **회신일자**: 2022-06-02
- **안건번호**: 22-01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3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3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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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35
- **회신일자**: 2022-09-14
- **안건번호**: 22-01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4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35&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중구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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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 중구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55
- **회신일자**: 2022-09-08
- **안건번호**: 22-01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 **상세링크**: [3343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55&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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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09
- **회신일자**: 2022-05-27
- **안건번호**: 22-01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3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0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업소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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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업소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51
- **회신일자**: 2022-06-23
- **안건번호**: 22-01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4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51&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낚시어선에서 하선하여 갯바위 등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자”가 낚시어선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낚시어선에서 하선하여 갯바위 등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자”가 낚시어선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609
- **회신일자**: 2022-06-17
- **안건번호**: 22-01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36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6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519
- **회신일자**: 2022-09-30
- **안건번호**: 22-01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5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5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95
- **회신일자**: 2022-04-06
- **안건번호**: 22-01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03
- **회신일자**: 2022-05-27
- **안건번호**: 22-01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ㆍ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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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ㆍ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79
- **회신일자**: 2022-06-10
- **안건번호**: 22-01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별도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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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별도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25
- **회신일자**: 2022-07-28
- **안건번호**: 22-01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2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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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99
- **회신일자**: 2022-04-26
- **안건번호**: 22-01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33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99&type=HTML&mobileYn=)
# 경기도 고양시 - 관할 구역 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작성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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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고양시 - 관할 구역 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작성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65
- **회신일자**: 2022-10-28
- **안건번호**: 22-01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상세링크**: [3346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6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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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39
- **회신일자**: 2022-06-02
- **안건번호**: 22-01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3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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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89
- **회신일자**: 2022-07-22
- **안건번호**: 22-01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6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89&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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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69
- **회신일자**: 2022-03-31
- **안건번호**: 22-01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32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6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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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77
- **회신일자**: 2022-09-14
- **안건번호**: 22-01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4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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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615
- **회신일자**: 2022-06-17
- **안건번호**: 22-01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6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6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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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65
- **회신일자**: 2022-08-19
- **안건번호**: 22-01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3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65&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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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73
- **회신일자**: 2022-03-31
- **안건번호**: 22-01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332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조합 임원의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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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조합 임원의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45
- **회신일자**: 2022-06-02
- **안건번호**: 22-01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후 수시 인사교류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9급)이 되었다가, 이후 다시 수시 인사교류로 도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9급)이 된 후 8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의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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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후 수시 인사교류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9급)이 되었다가, 이후 다시 수시 인사교류로 도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9급)이 된 후 8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의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69
- **회신일자**: 2022-08-31
- **안건번호**: 22-01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6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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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57
- **회신일자**: 2022-05-10
- **안건번호**: 22-01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3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57&type=HTML&mobileYn=)
# 하남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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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하남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57
- **회신일자**: 2022-07-22
- **안건번호**: 22-01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 **상세링크**: [3343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상근인력 확보기준 완화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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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상근인력 확보기준 완화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83
- **회신일자**: 2022-06-10
- **안건번호**: 22-01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5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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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43
- **회신일자**: 2022-06-02
- **안건번호**: 22-01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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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71
- **회신일자**: 2022-06-30
- **안건번호**: 22-01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71&type=HTML&mobileYn=)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일(법률 제17751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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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일(법률 제17751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77
- **회신일자**: 2022-04-14
- **안건번호**: 22-01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상세링크**: [3331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77&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39
- **회신일자**: 2022-04-15
- **안건번호**: 22-01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3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39&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경기도 수원시 - 국ㆍ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ㆍ경기도 수원시 - 국ㆍ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83
- **회신일자**: 2022-06-30
- **안건번호**: 22-01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 **상세링크**: [334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39
- **회신일자**: 2022-07-06
- **안건번호**: 22-01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39&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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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93
- **회신일자**: 2022-04-26
- **안건번호**: 22-01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33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93&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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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69
- **회신일자**: 2022-04-20
- **안건번호**: 22-01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33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69&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67
- **회신일자**: 2022-04-20
- **안건번호**: 22-01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33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6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