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수립된 도시&#8228;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포함1)1) 해당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가 되었으나,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일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됩니다.

## 이유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2)2)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8228;도지사3)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그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도록 규정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을 2012년 2월 1일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 등의 해제 절차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일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같은 법 시행일로 확정하여 해제 신청의 기산일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의 지연ㆍ중단에 따른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간 지연ㆍ중단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4)4) 구 도시정비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제6조제1항),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3조제1항제1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8228;고시가 있더라도 도시정비법상 기본계획은 그와 연계하여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8228;고시가 된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8228;고시가 있기 전의 종전 기본계획만 남게 되므로, 해당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5.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부      칙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관계 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10. 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출량 외의 것으로서 마스크1)1)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하며, 이하 같음.
 판매업자2)2) 마스크 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판매”에 “수여(授與)3)3)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약사법」 제2조제1호 등 참조), 이하 같음.
”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에 따른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의 “판매”에 “수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4)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마스크의 최고가격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에서는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판매”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판매”는 상품 등을 파는 행위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함에 반해 “수여”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판매”와 “수여”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약사법」 제2조제1호에서도  “약사(藥事)”를 정의하면서 이와 같은 각 용어의 개념이 구분됨을 전제로 하여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안정법에 따른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조정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관계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ㆍ③ (생  략)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10. 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판매 물량 등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수출량 외의 것으로서 마스크 판매업자(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대규모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⑥ (생  략)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 19. (생  략)
# 국가보훈처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는 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고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법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 이유

장사법 제23조의2제2호에서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8228;공헌자”라 함)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사법 제2조제2호 및 제8호에서는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화장”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화장시설”로 각각 정의하여 화장시설은 “시신” 외에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희생ㆍ공헌자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하고, 사망 여부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희생ㆍ공헌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바, 장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사법 제23조의2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함.
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급자에 해당하던 사람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경우에는 유골을 화장할 당시에도 희생ㆍ공헌자 지위가 유지되는 이상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망한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에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도 장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  략)
  6.&#8228;7. (생  략)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 16. (생  략)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2.&#8228;3. (생  략)
#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는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3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제1호) 및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제3호)을 등록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1)1)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함.
를,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인의 범위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및 제33조제1항제6호에서는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2)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 신청 업무는 그 신청서류 작성을 위해 특별한 행정경험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성격상 특정 자격을 가진 자에게 독점적ㆍ배타적으로 허용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바,3)3)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109 결정례 참조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대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행정청이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등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제12조제1항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민법」상 대리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포함되는 「민법」상 대리인은 당사자등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12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② ∼ ④ (생  략)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민원인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1)1)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로서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라고 약칭하면서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제1호) 등 각 호의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를, 제2호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 중 일정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를 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때 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교육지원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해야 하고(제1항)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관의 의무와 그에 따른 입학 절차 및 수업료의 면제 등 구체적인 교육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보면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 실시가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 약칭하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같은 법 제13조 등에 따라 실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된 “교육지원 대상자”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② (생  략)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①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경상남도 사천시 -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1)1) 시ㆍ군ㆍ자치구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의 4급 정원 중 2명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공로연수를 함에 따라 결원인 경우로서 직근 하위직급인 5급 중 4급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가 없어 결원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지 못하고 5급 2명이 직무대리2)2)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를 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근거로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경상남도 사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근거로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본문)고 하면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단서)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급별 정원을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하는 동시에, 직급별 정원을 넘어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는 예외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초과현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수를 상위직급에 발생한 결원의 범위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본문에서는 이미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면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을 직근 하위직급으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원의 범위에서 직근 하위직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그 아래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에 대해 직급별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4급 정원 중 2명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공로연수를 함에 따라 결원인 상태이나 직근 하위직급인 5급 중 4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없어 5급 2명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4급의 결원인 2명의 범위에서 5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므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만으로 해당 상위직급을 충원해야 한다고 볼 경우,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에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가 생길 때까지 결원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로 직급별 정원을 운영하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해당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의 원칙을 반복적으로 규정한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생  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 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1)1) 「세무사법」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代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기획재정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본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2)2) 법제처 2020. 5. 28. 회신 20-0223 해석례 참조


  그런데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3)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함.
 등의 대리4)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함.
(제1호) 등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함)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본문)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5)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함. 
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세무대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ㆍ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ㆍ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6)6)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례 참조
되며, 대리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조세 신고 등을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여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하는 경우도 「세무사법」 제20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7)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례 참조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에 관한 신고&#8228;신청&#8228;청구 등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8)8) 법제처 2020. 5. 21. 회신 20-0154 해석례 참조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1)1)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연립주택의 1층이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하 “필로티등”이라 함)의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필로티등 부분은 그 부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필로티등 구조로 된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필로티등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로 그 용도가 한정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필로티등 부분의 용도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필로티등의 용도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서도 주차 용도 외에 공중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의 필로티등에 대해서만 그 용도가 주차 용도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등 부분은 공동주택 주민의 통행 등 공동주택 주민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비추어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을 층수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도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정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같은 별표 규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이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8228;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8228;나. (생  략)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 하. (생  략)
  4. ～ 10. (생  략)
  ② ～ ④ (생  략)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생  략)
3. ~ 29. (생  략)

<관계 법령>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증축 등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
은 같은 규정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증축 등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은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에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을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정책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주민투표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모두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된 사항을 2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의견의 수렴절차에 그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결정권을 인정2)2)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결정례 참조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민투표제도의 의의와 법적 효과에 비추어 주민투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한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의 투표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그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3)3) 창원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5구합262 판결례(확정) 및 서울행정법원 2011. 8. 16. 선고 2011아2179 판결례(확정) 참조
 개별 법령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취득&#8228;유지&#8228;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사업목적,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명확히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정책결정을 한 이후의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관리계획의 수립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수반하는 일체의 정책결정까지 공유재산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으로 결정되는 재산관리 그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증축 등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관한 정책결정의 사항이므로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되며, 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공유재산법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고 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관리계획의 수립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수반하는 일체의 정책결정까지 공유재산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으로 결정되는 재산관리 그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민투표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