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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시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던 중에 업무규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업무규정의 변경을 불승인하였는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이 조례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17조제4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업무규정의 형식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어떤 형식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그 내용 변경의 승인에 관한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업무규정의 형식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어떤 형식의 업무규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무부장관의 감독권한의 행사가 배제될 수도 있는바, 이는 주무부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이 조례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라고 해서 조례로서의 효력발생요건을 갖추는 것이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른 업무규정 변경 시 필요한 절차를 대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례 형식인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지방자치법」 상의 조례로서의 효력발생요건은 물론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에서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주무부장관의 승인 역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으로,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제1호), 거래품목(제2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제3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제12호) 등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부장관은 이러한 사항의 변경이 전국의 다른 중앙도매시장 및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므로(법제처 2014. 9. 23. 회신 14-0456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을 검토할 때에는 그와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할 때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유통법의 목적(제1조)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4항), 도매시장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제79조), 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등(제81조), 도매시장의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인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을 승인할 권한 역시 포괄적인 감독권의 일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이 조례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감독권 행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된 토지”의 의미(「항만법」 제60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함)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된” 토지는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최소한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를 의미하고, 조성 예정인 토지는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는데, 해양수산부로부터 “조성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도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선수금 제도의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공급대금이나 이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의안번호 제1907388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발의안 국회 심사보고서 및 의안번호 제1909541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 제안이유서 참조). 

  다음으로,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해당 규정들의 문언상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라면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 전이라도 토지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들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후”라는 시기적인 제한 외에 토지의 형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수금은 해당 토지 등의 처분을 전제로 그 공급 대금 등을 미리 받는 것으로서, 「항만법」상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끝내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은 이후에(제61조) 공급 대금을 받고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일반적인 과정과 달리,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후 항만재개발사업 완료 전에 “미리” 토지 등의 처분을 예정하여 그 공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확인을 받은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조성이 완료되거나 최소한 토지의 형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조성공사가 진행된 토지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목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목적물인 토지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토지의 조성 경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성된 토지”라는 표현이 반드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해서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선수금) 및 제63조의2제1항(조성토지의 처분)에서는 “조성된” 토지, 혹은 “조성한” 토지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선수금) 및 제72조의2제1항(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에서는 “조성되는” 토지라고 표현하여 법령 해석상 혼란을 빚을 수 있으므로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 질의 배경 >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제1호), 강당을 포함한 교사(제2호), 실내체육장을 포함한 체육장(제3호), 실습 또는 연구시설(제4호),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51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해당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는 사립학교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취지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유치원의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은 경영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은 그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유치원이 증여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존립이 유지되고, 그 재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까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사립유치원을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증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 외의 장소의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경마장은 2천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ㆍ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때 입장료 5천원을 지불하고 입장하여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외에 고급좌석, 음료수, 정보지 등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ㆍ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경마(競馬)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경마장은 2천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ㆍ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입장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인 용어 사용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장외발매소 장내(場內)로 들어가기 위한 요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입장을 할 때 시설에 따라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표시한 입장권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이용자가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상한을 정해놓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연장이나 스포츠 관람석에 대한 입장료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금액상 제한 없이 차별화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나,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입장료 상한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입장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장외발매소 입장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입장료와 함께 별도의 시설 이용료를 부과한다면, 그 비용 역시 장외발매소 입장에 필요한 비용인 입장료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때 별도의 시설 등의 이용료까지 합한 금액이 5천원을 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종전에는 2천원의 입장료를 부과하다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2015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8호로 일부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에 시행하면서 입장료를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바, 이는 종전에 입석제로 많은 인원이 동시에 입장하던 장외발매소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좌석제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이고, 개별소비세율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입장료의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추가 이용료를 부담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것은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경마 관련 시설을 찾는 국민의 일반적인 이용을 보장하려는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의 차별적 서비스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는 사람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적 요금을 책정하도록 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입장료 상한이 무의미해지고, 일반적인 입장이 가능하게 한 후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장외발매소 내에서 추가 이용권 판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 사용료를 입장과 동시에 내도록 한다면 차별적 서비스를 원치 않는 사람도 일반 객장의 만석(滿席) 여부에 따라 입장을 하기 위해 추가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ㆍ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의 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A학교법인은 사립학교와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여 왔으나, 사립학교를 폐교함.

○ 이에 교육부는 A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산명령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의 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2조에서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로(제1호), “학교법인”을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제2호),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이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제1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제2호)에는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호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과 공교육제도의 보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존에 설치ㆍ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의 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을 통하여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고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진흥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출연을 통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은 학교법인의 필수적인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외의 행위를 통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적 기초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것을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이 학교법인 설립의 필수적 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학교법인이 그 설립 목적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지 않거나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학교법인은 그 설립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ㆍ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바(헌법재판소 2012. 2. 23. 결정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이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것에 한정됨으로써 공교육기관으로서 전념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학교법인이 이러한 설립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사립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수행이라는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해당 학교법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는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감독ㆍ통제의 방안으로서,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 규정을 두어 학교법인이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47조 참조). 

  그런데, 본질적으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은 구별되고(「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평생교육시설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별개의 시설이므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다고 하여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도록 하려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호에서는 특히 학교법인이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설치ㆍ경영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립학교를 폐교한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고 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수출차량의 탁송기사인 민원인은 수출을 위하여 말소등록된 중고자동차를 업무상 불가피한 이유로 운행하다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자 해당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문언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신규자동차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은 기존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였던 것을 지워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는 같은 법 제5조 본문에 따라 운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 기간에만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선적하는 경우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조합원인 민원인은 조합에서 “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이력이 있는 자” 등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려고 하자 조합 임원에 대한 법정 결격사유 외의 사유를 정관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조합장 1인(제1호), 이사(제2호), 감사(제3호)의 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는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다섯 가지의 조합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비사업의 추진내용은 각 조합별로 정비사업의 종류와 정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도 모든 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조합의 임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13. 9. 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법률에서 정관으로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는 조합은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서는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이란 조합임원의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임방법”에는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으로서의 “자격요건”도 포함되며(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법제처 2013. 2. 28. 회신 13-0023 해석례 참조),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은 도시정비법과 「민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설립목적, 즉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ㆍ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1조제3호에서는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서, OO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A와 C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A와 C가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받아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사례: A(a주택 소유)와 B(b주택 소유)는 같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인데, 해당 조합설립인가 후 A가 b주택을 양수함으로써 B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A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가, A가 다시 b주택을 C에게 양도한 경우

## 회답

조합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합니다.

## 이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는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의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조합의 정관에서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의 명칭 및 주소(제1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4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기재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7호를 포함한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7호는 정관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 외에 같은 항 제17호의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조합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7호의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는 그 자체로 확정적인 정관기재사항이 되는 반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회의 “구성”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정관기재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와 “대의원회의 구성”은 그 법적 의미나 내용이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2. 28. 회신 13-0023 해석례 참조), 정관에서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하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것인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의원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외에 해당 정비사업과 정비구역의 특성에 따른 동별 또는 주택유형별 대의원회의 구성 비율 등과 같이 대의원회의 구성 그 자체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