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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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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97
- **회신일자**: 2006-11-17
- **안건번호**: 06-02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20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097&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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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98
- **회신일자**: 2006-11-03
- **안건번호**: 06-02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 **상세링크**: [3120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098&type=HTML&mobileYn=)
# 교육인적자원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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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인적자원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의 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99
- **회신일자**: 2006-11-03
- **안건번호**: 06-02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인적자원부
- **상세링크**: [312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099&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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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00
- **회신일자**: 2006-11-03
- **안건번호**: 06-02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21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00&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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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01
- **회신일자**: 2006-11-03
- **안건번호**: 06-02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12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0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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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38
- **회신일자**: 2006-11-03
- **안건번호**: 06-02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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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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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71
- **회신일자**: 2006-12-15
- **안건번호**: 06-02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32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71&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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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02
- **회신일자**: 2006-11-17
- **안건번호**: 06-02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상세링크**: [3121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02&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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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03
- **회신일자**: 2006-11-03
- **안건번호**: 06-02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2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03&type=HTML&mobileYn=)
#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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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79
- **회신일자**: 2006-12-01
- **안건번호**: 06-02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인적자원부
- **상세링크**: [3130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79&type=HTML&mobileYn=)
#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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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89
- **회신일자**: 2006-12-29
- **안건번호**: 06-02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청소년위원회
- **상세링크**: [3122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89&type=HTML&mobileYn=)
# 경기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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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51
- **회신일자**: 2006-12-15
- **안건번호**: 06-03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3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51&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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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37
- **회신일자**: 2006-12-22
- **안건번호**: 06-03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37&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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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81
- **회신일자**: 2006-12-22
- **안건번호**: 06-03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0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81&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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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49
- **회신일자**: 2006-12-15
- **안건번호**: 06-03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 **상세링크**: [3236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49&type=HTML&mobileYn=)
# 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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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22
- **회신일자**: 2006-12-22
- **안건번호**: 06-03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특허청
- **상세링크**: [3130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22&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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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23
- **회신일자**: 2006-12-22
- **안건번호**: 06-03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3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23&type=HTML&mobileYn=)
# 교육인적자원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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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인적자원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24
- **회신일자**: 2006-11-17
- **안건번호**: 06-03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인적자원부
- **상세링크**: [3130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24&type=HTML&mobileYn=)
# 청주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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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청주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87
- **회신일자**: 2006-12-15
- **안건번호**: 06-03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22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87&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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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30
- **회신일자**: 2006-12-01
- **안건번호**: 06-03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15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30&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31
- **회신일자**: 2006-12-01
- **안건번호**: 06-03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1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31&type=HTML&mobileYn=)
# 경찰청-「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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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찰청-「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24
- **회신일자**: 2006-12-08
- **안건번호**: 06-03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15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24&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구「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전수교육조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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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재청- 구「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전수교육조교 선정)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25
- **회신일자**: 2006-12-29
- **안건번호**: 06-03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11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25&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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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26
- **회신일자**: 2006-12-08
- **안건번호**: 06-03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15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26&type=HTML&mobileYn=)
#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기계경비업무)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기계경비업무)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27
- **회신일자**: 2006-12-29
- **안건번호**: 06-03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1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27&type=HTML&mobileYn=)
#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96
- **회신일자**: 2006-12-29
- **안건번호**: 06-03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27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96&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87
- **회신일자**: 2006-12-15
- **안건번호**: 06-03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 **상세링크**: [3232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87&type=HTML&mobileYn=)
# 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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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98
- **회신일자**: 2006-12-29
- **안건번호**: 06-03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자원부
- **상세링크**: [3127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98&type=HTML&mobileYn=)
# 문화관광부-「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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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관광부-「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04
- **회신일자**: 2006-12-22
- **안건번호**: 06-03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 **상세링크**: [3125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04&type=HTML&mobileYn=)
# 재정경제부-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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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재정경제부-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20
- **회신일자**: 2006-12-22
- **안건번호**: 06-03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 **상세링크**: [3128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20&type=HTML&mobileYn=)
# 교육인적자원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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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인적자원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96
- **회신일자**: 2006-12-22
- **안건번호**: 06-03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인적자원부
- **상세링크**: [3130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96&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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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97
- **회신일자**: 2006-12-29
- **안건번호**: 06-03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30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97&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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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98
- **회신일자**: 2006-12-29
- **안건번호**: 06-03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30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98&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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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90
- **회신일자**: 2007-01-05
- **안건번호**: 06-03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 **상세링크**: [3120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090&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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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84
- **회신일자**: 2007-01-22
- **안건번호**: 06-03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131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84&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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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97
- **회신일자**: 2007-01-22
- **안건번호**: 06-03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청
- **상세링크**: [3127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9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가목(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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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가목(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적용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95
- **회신일자**: 2007-01-22
- **안건번호**: 06-03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30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95&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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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원의 관리)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86
- **회신일자**: 2007-01-05
- **안건번호**: 06-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0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86&type=HTML&mobileYn=)
# 구미시-「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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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구미시-「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87
- **회신일자**: 2007-01-05
- **안건번호**: 06-03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0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87&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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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88
- **회신일자**: 2007-01-05
- **안건번호**: 06-03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0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88&type=HTML&mobileYn=)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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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89
- **회신일자**: 2007-01-26
- **안건번호**: 06-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3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89&type=HTML&mobileYn=)
# 부천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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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천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99
- **회신일자**: 2007-01-22
- **안건번호**: 06-03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9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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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00
- **회신일자**: 2007-01-05
- **안건번호**: 06-03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31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00&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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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01
- **회신일자**: 2007-02-02
- **안건번호**: 06-03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01&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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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02
- **회신일자**: 2007-01-26
- **안건번호**: 06-03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31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02&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28
- **회신일자**: 2007-01-26
- **안건번호**: 06-03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25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28&type=HTML&mobileYn=)
# 문화관광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처분기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관광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처분기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66
- **회신일자**: 2007-02-16
- **안건번호**: 06-03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 **상세링크**: [3124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66&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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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91
- **회신일자**: 2007-01-22
- **안건번호**: 06-03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청
- **상세링크**: [3131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91&type=HTML&mobileYn=)
#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항(비디오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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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항(비디오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03
- **회신일자**: 2007-01-05
- **안건번호**: 06-03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 **상세링크**: [313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03&type=HTML&mobileYn=)
#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94
- **회신일자**: 2007-02-02
- **안건번호**: 06-03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 **상세링크**: [3122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94&type=HTML&mobileYn=)
# 문화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04
- **회신일자**: 2007-02-02
- **안건번호**: 06-03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 **상세링크**: [3131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04&type=HTML&mobileYn=)
# 과천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과천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40
- **회신일자**: 2007-03-09
- **안건번호**: 06-03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1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40&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41
- **회신일자**: 2007-01-26
- **안건번호**: 06-03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3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4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14조제1항(세입·세출예산의 확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14조제1항(세입·세출예산의 확정)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89
- **회신일자**: 2007-02-09
- **안건번호**: 06-03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24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89&type=HTML&mobileYn=)
#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48
- **회신일자**: 2007-02-09
- **안건번호**: 06-03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노동부
- **상세링크**: [3125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48&type=HTML&mobileYn=)
# 정보통신부-「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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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정보통신부-「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87
- **회신일자**: 2007-01-26
- **안건번호**: 06-03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정보통신부
- **상세링크**: [3122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87&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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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88
- **회신일자**: 2007-02-09
- **안건번호**: 06-03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22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88&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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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02
- **회신일자**: 2007-03-09
- **안건번호**: 06-03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25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02&type=HTML&mobileYn=)
# 통계청-「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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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통계청-「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05
- **회신일자**: 2007-01-26
- **안건번호**: 06-03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통계청
- **상세링크**: [311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0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