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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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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19
- **회신일자**: 2019-02-08
- **안건번호**: 18-07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19&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의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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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의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07
- **회신일자**: 2019-04-12
- **안건번호**: 18-07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265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07&type=HTML&mobileYn=)
# 소방청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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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소방청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69
- **회신일자**: 2019-03-26
- **안건번호**: 18-07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292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6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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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91
- **회신일자**: 2019-06-05
- **안건번호**: 18-07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6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91&type=HTML&mobileYn=)
# 경기도 안양시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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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안양시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13
- **회신일자**: 2019-01-16
- **안건번호**: 18-07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 **상세링크**: [3283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13&type=HTML&mobileYn=)
# 해남군 -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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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남군 -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55
- **회신일자**: 2019-04-03
- **안건번호**: 18-07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 **상세링크**: [3288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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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75
- **회신일자**: 2019-03-07
- **안건번호**: 18-07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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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99
- **회신일자**: 2019-03-07
- **안건번호**: 18-07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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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85
- **회신일자**: 2019-03-26
- **안건번호**: 18-07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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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51
- **회신일자**: 2019-03-07
- **안건번호**: 18-07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51&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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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43
- **회신일자**: 2019-02-01
- **안건번호**: 18-07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유림을 계속하여 대부하여 오면서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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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유림을 계속하여 대부하여 오면서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59
- **회신일자**: 2019-05-24
- **안건번호**: 18-07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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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79
- **회신일자**: 2019-07-05
- **안건번호**: 18-07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건축법」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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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건축법」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05
- **회신일자**: 2019-04-03
- **안건번호**: 18-07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05&type=HTML&mobileYn=)
#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93
- **회신일자**: 2019-05-02
- **안건번호**: 18-07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 **상세링크**: [327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93&type=HTML&mobileYn=)
#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23
- **회신일자**: 2019-03-27
- **안건번호**: 18-07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상세링크**: [3299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23&type=HTML&mobileYn=)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41
- **회신일자**: 2019-03-07
- **안건번호**: 18-07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세링크**: [327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4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의 대표자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의 대표자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37
- **회신일자**: 2019-04-24
- **안건번호**: 18-07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상세링크**: [3272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37&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79
- **회신일자**: 2019-02-01
- **안건번호**: 18-07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 **상세링크**: [330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79
- **회신일자**: 2019-09-06
- **안건번호**: 18-07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79&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나의 영업소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함께 수입하는 수입자는 의약품 수입관리자와 별도로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약사법」 제3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나의 영업소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함께 수입하는 수입자는 의약품 수입관리자와 별도로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약사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71
- **회신일자**: 2019-07-11
- **안건번호**: 18-07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30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7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19
- **회신일자**: 2019-03-13
- **안건번호**: 18-07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0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19&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95
- **회신일자**: 2019-04-18
- **안건번호**: 18-07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69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95&type=HTML&mobileYn=)
#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77
- **회신일자**: 2019-07-25
- **안건번호**: 18-07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 **상세링크**: [326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77&type=HTML&mobileYn=)
# 병무청, 민원인 -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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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병무청, 민원인 -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55
- **회신일자**: 2019-01-28
- **안건번호**: 18-08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병무청
- **상세링크**: [326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55&type=HTML&mobileYn=)
# 강원도 원주시 -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의 용도(「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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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원주시 -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의 용도(「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31
- **회신일자**: 2019-04-03
- **안건번호**: 18-08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원주시
- **상세링크**: [3288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31&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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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25
- **회신일자**: 2019-05-14
- **안건번호**: 18-08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03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25&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 8. 2.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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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 8. 2.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97
- **회신일자**: 2019-04-05
- **안건번호**: 18-08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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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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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31
- **회신일자**: 2019-08-07
- **안건번호**: 18-08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64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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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51
- **회신일자**: 2019-04-03
- **안건번호**: 18-08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51&type=HTML&mobileYn=)
# 남양주시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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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남양주시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35
- **회신일자**: 2019-02-20
- **안건번호**: 18-08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상세링크**: [3280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버섯재배사의 지목이 잡종지인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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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버섯재배사의 지목이 잡종지인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63
- **회신일자**: 2019-05-02
- **안건번호**: 18-08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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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63
- **회신일자**: 2019-04-24
- **안건번호**: 18-08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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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47
- **회신일자**: 2019-04-12
- **안건번호**: 18-08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47&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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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91
- **회신일자**: 2019-05-20
- **안건번호**: 18-08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67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9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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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97
- **회신일자**: 2019-02-20
- **안건번호**: 18-08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68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97&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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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79
- **회신일자**: 2019-06-27
- **안건번호**: 18-08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 **상세링크**: [331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79&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의 의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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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의 의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83
- **회신일자**: 2019-04-18
- **안건번호**: 18-08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279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71
- **회신일자**: 2019-03-13
- **안건번호**: 18-08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71&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83
- **회신일자**: 2019-02-01
- **안건번호**: 18-08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83&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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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93
- **회신일자**: 2019-03-27
- **안건번호**: 18-08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6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85
- **회신일자**: 2019-03-13
- **안건번호**: 18-08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7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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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83
- **회신일자**: 2019-07-30
- **안건번호**: 18-08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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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83
- **회신일자**: 2019-06-05
- **안건번호**: 18-08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01
- **회신일자**: 2019-04-12
- **안건번호**: 19-00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93
- **회신일자**: 2019-04-12
- **안건번호**: 19-00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97
- **회신일자**: 2019-04-12
- **안건번호**: 19-00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9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창원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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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창원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75
- **회신일자**: 2019-04-24
- **안건번호**: 19-00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링크**: [3286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75&type=HTML&mobileYn=)
# 소방청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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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청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63
- **회신일자**: 2019-04-18
- **안건번호**: 19-00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267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6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