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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고,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자가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자녀에 해당하는지?

## 회답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고,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자가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이  국가유공자가 입양할 당시의 입양사유를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인 경우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입양한 자 1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는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되기 전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양자(친생자녀가 없는 때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호주상속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입법연혁을 통하여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자 그 직계비속인 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중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해당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와 직계비속의 친생자관계는 물론 양친자관계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이므로 그 국가유공자에게는 직계비속은 없고 양자 1인만이 자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양자 1인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애초부터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한 양자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해당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가유공자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이 같은 법령에서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잘못 이루어졌다면 같은 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을 것이 예정된 자에게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를 정정하
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양자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고,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자가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은 문언상 양자를 입양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 관련)

## 질의요지

교육공무원인 조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같은 영 제5조의2에 따른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 회답

교육공무원인 조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휴직을 한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같은 영 제5조의2에 따른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먼저, 조교의 신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모두 교육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교원과 별도로 조교를 구분하고 있어, 조교는 교육공무원에는 해당되나 교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교원이 아닌 조교의 임용기간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이 임용기간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서는 대학교원과 조교의 임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5조의3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 계산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교원이 아닌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육아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에 따른 임용기간 계산의 적용범위를 보면, 같은 영 제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같은 영 제5조의3은 같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기간과 같은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교의 임용기간 계산시에 모두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교의 임용기간 계산시에도 육아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임용기간 산입 규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구 「교육법」(1998. 3. 1.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5조제1항에서는 각 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학 등에 총장 또는 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각 학교에 교원 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고 하고 있어 조교도 교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법 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이라고 규정하였는바, 구 「교육법」에서는 조교도 교원에 포함되는 자로서,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0. 11. 28. 대통령령 제17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의3에 따라 조교의 임용기간을 계산할 때에 육아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구 「교육법」이 현행 「고등교육법」으로 바뀌면서 조교는 교원에서 제외되었으나, 「고등교육법」이 제정될 당시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한 것은 조교는 직무의 성격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는 상이하고 학생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인 것이지, 이들을 교원에서 제외시켜 경력관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던바(1997. 11.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구 「교육법」에 따라서는 임용기간 계산시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의 적용을 받았던 조교를, 같은 조의 제목이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용기간 계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규정의 문언과 법령개
정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인 조교의 임용기간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산입 여부에 대하여 교원과 차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교의 육아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휴직을 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같은 영 제5조의2에 따른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대학의 교원의 임용 등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그 위임을 받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서 교원이 아닌 조교의 임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법 체계상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국토해양부-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하1층 전체가 부설주차장인 곳에서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지하1층 전체가 부설주차장인 곳에서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부과금액 산정기준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위반 주차구획”이란 주차구획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주차장으로의 기능이 제한된 주차구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주차구획 외의 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는 부설주차장 중 주차구획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만 이행강제
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차구획 외의 부분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1층 전체가 부설주차장인 곳에서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이 사안과 같이 주차구획 외의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무단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할 것인지와 부과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어떤 기준에 따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에 해당하는지?

## 회답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은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소속공인중개사로 있던 자가 해고된 후 새로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같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실과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에 관한 보고적 의미의 신고로서, 신고 및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은 해고일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을 같은 법에 따른 이중등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른 이중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정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제4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벌칙 등 제재가 따르게 되므로 이중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에서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을 신고ㆍ수리일로 할 것인지 해고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소속공인중개사가 해고일을 기준으로 개설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한 경우까지 이중등록으로 보아 등록취소나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중등록 여부를 해고신고ㆍ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중개업자의 해고 신고 지연 및 해태로 인한 이중등록의 책임을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므로, 신고 지연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해고일을 기준으로 이중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은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상남도 창원시 -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 등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 등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르면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인 시내순환관광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의미하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6조 등에 따라 시내순환관광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함)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별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각각 세분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행정상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90조제1호). 

  먼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례 등 참조), 「관광진흥법」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고,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두 법률은 서로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의 규정이 여객
자동차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서도 시내순환관광업이란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여 시내순환관광업자의 지정을 위한 전제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여객자동차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관광진흥법」에서는 시내순환관광업을 위한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시내순환관광업의 경우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 일정한 기점에서 종점까지를 정하고 그 경로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법제처 2006. 11. 17. 회신 06-0271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운행계통이 있는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의 면허를 받
거나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정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 등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대상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바, 이 경우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없이 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장(이전의 경우 이전으로 폐쇄되는 공장은 제외함)과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 것인지?

## 회답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 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하 “각종 부담금”이라 함)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부분이 각종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부분이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에 대해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외에는 달리 제한 사항을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기업의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기만 하면 기존 공장(이전의 경우 이전으로 폐쇄되는 공장은 제외함)과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리해석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5. 12. 23. 법률 제7743호로 개정되면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으로 각종 부담금의 면제 대상 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이는 대부분의 소기업이 기존에 운영하는 공장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어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준인 공장면적 500제곱미터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준면적을 1천제곱미터로 현실화하여 경제적 지원이 미약한 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취지임(의안번호 제172303호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각종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기업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없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서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부분은 각종 부담금의 면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제한 여부를 명
확하게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서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서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40조에서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운영, 교과, 학생선발방법 및 학점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에서 기능대학의 설립기준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 관계 법령 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
은 규정을 살펴볼 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서 “기능대학의 설치·경영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설립인가신청절차 등 기능대학의 설치·경영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전문대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도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과정, 학위 등은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제1항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3조 등에서 전문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명문으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기능대학에 학위과정으로는 “다기능기술자과정”만을 규정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다른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
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바로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능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과 동일한 교육기관이라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의 근거가 없더라도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라 전문대학인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과는 설립취지, 운영방법 및 관련 법령 등이 서로 다른 별도의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법제처 2002. 11. 26. 회신 해석례 참조),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일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같은 법 제49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만을 근거로 하여 기능대학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 국가 등이 아닌 자가 국가 등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 관련)

##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면 부지 및 건물면적 기준을 감하여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

##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출 의무가 없습니다.

## 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달리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주체를 제한하거나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규제(인·허가 등)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농안법 제69조제5항에 따르면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규정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같은 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에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제46조제3항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종합유통센터의 부지, 건물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부지 및 건물면적에 대해서는 취급물량과 소비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센트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농안법 제6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를,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이하 “민간인”이라 함)가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서만 운영방법 및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서도 별표 2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할 종합유통센터를 농안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하고 있
고,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 역시 같은 규칙 제46조제3항 관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농안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유통센터에만 적용되는 기준임을 명문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종합유통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규정된 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특별한 명문의 규정 없이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해당 기준을 갖춘 자에게 부지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설기준에 맞는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유도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농안법상 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확장해석하여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까지 이 법에 따
른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출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에 적용할 시설기준이 없는 경우 종합유통센터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 목포시-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전 가능성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조선소 관련 시설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경매 전 업체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조선소 관련 시설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불법매립의 문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는 다른 문제로서 경매 전 업체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이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우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함)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령상의 일정한 사유(양도양수, 사망, 합병)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공유수면상의 공작물ㆍ건축물, 공유수면에 재배한 식물,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를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이전 또는 상속받은 권리ㆍ의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해당 시설을 경매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상태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승계될 권리·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경매를 통해 시설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낙찰 받은 자에게 단지 시설물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낙찰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실제 사용하기 전에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등에 따라 새로운 공유수면 점용·사
용허가를 받아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낙찰 받은 자에게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발생한 의무가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의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공유수면 불법매립은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서 이 사안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의 문제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경매를 통해 해당 시설을 낙찰 받은 자에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고, 더욱이 기존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이 이전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경매로 해당 시설을 낙찰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요청 가능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

## 회답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 외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지원이나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차별적인 지원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 외의 사업에만 한정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서 정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살펴보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등 그 사업의 성격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나 국방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전제되는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 「수의사법」 부칙에 따른 기간계산 방법(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 관련)

## 질의요지

2010. 1. 25. 공포되어 2011. 1. 26.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

## 회답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은 2011년 4월 25일입니다.

## 이유

법령의 시행일 등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2010. 1. 25.자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된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이하 “개정 수의사법”이라 함) 부칙 제1항에서 같은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보는 공포일의 오전 영시가 지난 시점에서 발행되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시행일, 즉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서 1년의 기산시점은 공포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않게 되어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2010. 1. 26. 영시가 되고, 그날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만료시점은 2011. 1. 25. 24시가 되므로, 같은 법의 시행시점은 2011. 1. 26. 영시가 됩니다.

  그런데, 개정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서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시행시점은 2011. 1. 26. 영시이므로 “시행일부터 3개월”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개정 수의사법의 시행일인 초일을 산입하게 되어 2011. 1. 26.을 포함한 3개월이 되는 날, 즉 2011. 4. 25. 24시가 됩니다.

  따라서 같은 법 부칙 제
2항에 따른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57조 단서가 적용되어 초일인 시행일을 기간계산에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은 2011. 4. 25.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