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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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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07
- **회신일자**: 2010-02-01
- **안건번호**: 09-03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07&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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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79
- **회신일자**: 2010-01-15
- **안건번호**: 09-03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7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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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75
- **회신일자**: 2010-02-01
- **안건번호**: 09-03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75&type=HTML&mobileYn=)
# 남해군 - 수목원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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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남해군 - 수목원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49
- **회신일자**: 2010-01-22
- **안건번호**: 09-04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9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49&type=HTML&mobileYn=)
# 강원도 원주시 - 치과용 X-Ray 시설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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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원주시 - 치과용 X-Ray 시설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13
- **회신일자**: 2010-01-22
- **안건번호**: 09-04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13&type=HTML&mobileYn=)
# 산림청- 광업권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허가 등이 실효된 경우 백두대간 완충구역 안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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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광업권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허가 등이 실효된 경우 백두대간 완충구역 안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77
- **회신일자**: 2010-02-05
- **안건번호**: 09-04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7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77&type=HTML&mobileYn=)
# 목포시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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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목포시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99
- **회신일자**: 2010-01-15
- **안건번호**: 09-04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9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2007년 12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여부(「주택법」 제38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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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2007년 12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여부(「주택법」 제38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01
- **회신일자**: 2010-01-22
- **안건번호**: 09-04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7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01&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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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47
- **회신일자**: 2010-03-05
- **안건번호**: 09-04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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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 국내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방역 관련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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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국내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방역 관련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48
- **회신일자**: 2010-02-01
- **안건번호**: 09-04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7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48&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체대입시학원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해당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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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체대입시학원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해당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95
- **회신일자**: 2010-02-05
- **안건번호**: 09-04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9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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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50
- **회신일자**: 2010-01-22
- **안건번호**: 09-04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50&type=HTML&mobileYn=)
# 경기도 -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시 제외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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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시 제외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81
- **회신일자**: 2010-02-12
- **안건번호**: 09-04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81&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의 범위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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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의 범위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64
- **회신일자**: 2010-02-05
- **안건번호**: 09-04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7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64&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기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자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및 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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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기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자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및 제4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41
- **회신일자**: 2010-01-15
- **안건번호**: 09-04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41&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개시된 도로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사후 매수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92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개시된 도로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사후 매수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9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45
- **회신일자**: 2010-01-22
- **안건번호**: 09-04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45&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수 산정(「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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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수 산정(「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43
- **회신일자**: 2010-01-15
- **안건번호**: 09-04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43&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문화재 수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재청 - 문화재 수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65
- **회신일자**: 2010-02-01
- **안건번호**: 09-04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7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6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72
- **회신일자**: 2010-02-22
- **안건번호**: 09-04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72&type=HTML&mobileYn=)
# 국방부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70
- **회신일자**: 2010-02-05
- **안건번호**: 09-04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70&type=HTML&mobileYn=)
# 문경시 -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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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경시 -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57
- **회신일자**: 2010-02-22
- **안건번호**: 09-04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5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허가어업자가 이미 다른 공익사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허가어업자가 이미 다른 공익사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25
- **회신일자**: 2010-03-05
- **안건번호**: 09-04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2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에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회계감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에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회계감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27
- **회신일자**: 2010-02-05
- **안건번호**: 09-04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27&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2004. 12. 31. 이후 송전선로의 선하지 사용권원 취득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시 토지소유주와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토지등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2004. 12. 31. 이후 송전선로의 선하지 사용권원 취득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시 토지소유주와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토지등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36
- **회신일자**: 2010-02-12
- **안건번호**: 09-04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8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36&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적용범위(「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적용범위(「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59
- **회신일자**: 2010-02-01
- **안건번호**: 09-04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59&type=HTML&mobileYn=)
# 강원도 -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처리된 후 그 변경승인의 절차(「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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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처리된 후 그 변경승인의 절차(「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45
- **회신일자**: 2010-02-01
- **안건번호**: 09-04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45&type=HTML&mobileYn=)
# 강원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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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99
- **회신일자**: 2010-02-22
- **안건번호**: 09-04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99&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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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제2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681
- **회신일자**: 2010-03-26
- **안건번호**: 10-00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6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68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주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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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주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05
- **회신일자**: 2010-02-05
- **안건번호**: 10-00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9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0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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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80
- **회신일자**: 2010-02-05
- **안건번호**: 10-00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80&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의뢰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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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의뢰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55
- **회신일자**: 2010-03-11
- **안건번호**: 10-00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5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조례의 개정청구 등에 필요한 서명자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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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조례의 개정청구 등에 필요한 서명자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71
- **회신일자**: 2010-03-05
- **안건번호**: 10-00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71&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제품을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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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제품을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47
- **회신일자**: 2010-02-22
- **안건번호**: 10-00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4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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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65
- **회신일자**: 2010-03-05
- **안건번호**: 10-00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6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2007년 우리 군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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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2007년 우리 군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39
- **회신일자**: 2010-03-05
- **안건번호**: 10-00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39&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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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67
- **회신일자**: 2010-02-22
- **안건번호**: 10-00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6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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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394
- **회신일자**: 2010-02-22
- **안건번호**: 10-00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3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394&type=HTML&mobileYn=)
# 경찰청 -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는지 여부(「경찰법」 제2조제2항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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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는지 여부(「경찰법」 제2조제2항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46
- **회신일자**: 2010-02-12
- **안건번호**: 10-00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46&type=HTML&mobileYn=)
# 원주시 -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의 준용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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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원주시 -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의 준용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37
- **회신일자**: 2010-03-11
- **안건번호**: 10-00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3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35
- **회신일자**: 2010-03-05
- **안건번호**: 10-00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1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35&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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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395
- **회신일자**: 2010-04-02
- **안건번호**: 10-00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395&type=HTML&mobileYn=)
# 당진군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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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당진군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49
- **회신일자**: 2010-03-11
- **안건번호**: 10-00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49&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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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75
- **회신일자**: 2010-03-26
- **안건번호**: 10-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7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공문서의 수정시기 및 수정주체(「사무관리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문서의 수정시기 및 수정주체(「사무관리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99
- **회신일자**: 2010-03-11
- **안건번호**: 10-00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99&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용산기지 내 미군 임대주택부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용산부지에의 해당 여부(「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용산기지 내 미군 임대주택부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용산부지에의 해당 여부(「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49
- **회신일자**: 2010-03-26
- **안건번호**: 10-00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49&type=HTML&mobileYn=)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47
- **회신일자**: 2010-03-05
- **안건번호**: 10-00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4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49
- **회신일자**: 2010-04-09
- **안건번호**: 10-00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4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가족부 - 보육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보육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53
- **회신일자**: 2010-03-11
- **안건번호**: 10-00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7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53&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사용료의 귀속 등(「주차장법」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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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사용료의 귀속 등(「주차장법」 제7조 및 제8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24
- **회신일자**: 2010-04-02
- **안건번호**: 10-00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8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24&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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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03
- **회신일자**: 2010-04-23
- **안건번호**: 10-00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0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