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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2007년 우리 군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후 미합중국 군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미합중국 군대가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미합중국 군대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상황이 그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 회답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후 미합중국 군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미합중국 군대가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사용하여 온 상황은 그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르면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데,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르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은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평가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현황 평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하나로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서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을 보상액 산정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하 “① 요건”이라 함)이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이하 “② 요건”이라 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 지위협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1항에서는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함)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미합중국 정부는 같은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해당 시설과 구역이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같은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여받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주한미군이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상황(이하 “이 안건 상황”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로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어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 때문
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야 외의 목적으로 그 일부를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주한미군은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도 없는바 언제라도 본래 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①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② 요건은 해당 토지의 현재 이용방법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임시적인 것으로 쉽게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 상황은 주한미군이 1954년부터 공여받은 후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그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로써 행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안건 상황 관련 토지는 주한미군이 그 일부를 임야 이외에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하여 50년 이상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것인데, 형질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 해당 토지 전체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된 것이므로 해
당 형질변경 부분의 이용방법을 해당 기지 내에서 그 형질변경 부분의 주위환경과 구분하여 따로 임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 상황 관련 토지 중 형질변경 부분의 이용방법이 그 부분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임시적인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안건 상황 관련 토지의 이용방법은 이 안건 상황 그 사정만으로 ②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 상황은 그 사정만으로 ① 요건 및 ②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된 후 주한미군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 안건 상황은 그 사정만으로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경찰청 -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는지 여부(「경찰법」 제2조제2항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는지?

## 회답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을 두는 경우,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는 하나의 지방경찰청만을 둘 수 있습니다.

## 이유

「경찰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의 명칭·위치·관할구역·하부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서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과 같이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시·군·구를 두며,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읍·면·동을 두도록 하고 있고, 「경찰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경찰법」 17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와 경찰청의 행정조직 체계가 상호 연계되어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고 함)에 설치하는 지방경찰청도 이러한 행정체계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의 관할 구역 내의 경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바, 이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은 시·도와 연계하여 설치되거나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하나의 시·도지사 소속하에 하나의 지방경찰청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하나의 시·도지사 소속하에 하나의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온 점, 사회통념상으로도 하나의 시·도지사 소속하에는 하나의 지방경찰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은 특정 광역자치단체 전체를 단일한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조직체계 및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을 두는 경우,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는 하나의 지방경찰청만을 둘 수 있습니다.
# 원주시 -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의 준용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 질의요지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장사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유추적용)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유추적용)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조에서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하고(제9호),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제5호),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제10호),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제11호),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제12호)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함)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공공법인은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법 제15조제4항에서 사설봉안시설의 면적·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사설봉안시설인 봉안묘, 봉안
탑 및 봉안담,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 개인 또는 가족, 종중 또는 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별로 구분하여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사법 제1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사설봉안시설의 허용면적, 설치장소, 봉안묘·봉안탑 및 봉안담의 경우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을, 봉안당의 경우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 등을,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정한 것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설봉안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
로, 원칙적으로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만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사법 시행령에 공공법인의 경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공법인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이를 설치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장사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취지는 공공법인도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미 법인이므로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특례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사법에서 법인설립 외에 그 밖의 사항은 본질적으로 재단법인으로서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공공법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장사법 시행령에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공공법인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장사법 및 같은 법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 입니다.

  설사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재단법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법인은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예외만 인정될 뿐 그 밖의 사항은 본질적으로 재단법인으로서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유추적용)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 회답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에서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과 같이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이 구성된 과정의 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르면,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사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설계ㆍ공사감리 이외에도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건축사법」이나 「건축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는 자인바,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과 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 또한 높은 수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사를 배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축사 예비시험이나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격요건에 대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 건축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도로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고(제3호), 전문대학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제2호) 반면, 대학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이수한 자(동등 이상 학력자 포함)에 대하여는 별다른 실무경력을 요하지 않고(제1호) 건축사 예비시험의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수한 학력의 수준에 따라 실무경력 요건에 차등을 둔 것으로서 대학에서 건축 관련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실무경력에 버금가는 건축분야에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음을 전제로 실무경력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졸업했다는 것은 결국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 등을 해당 교육의 근본과제로 상정하고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 등 특정 건축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은 「건축사법」 제19조에 규정된 설계와 공사감리 등 건축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 중점이 있기 보다는 특정 전문분야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더욱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 건축 관련 대학원에서는 수강자의 선택에 따라 건축 관련 과목이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행해지는 교육만큼의 건축 교육과목의 다양성을 전제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탐구를 하거나 직업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에서 위와 같은 능력을 학습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학원의 교과 내용이나 이수과정이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정도로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러한 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히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 등의 자격취득과 관련한 「의료법」 제5조와 같이 “---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대학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 등과 같은 대학원의 명칭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대학원의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건축사 관계법령에 교과과정, 이수시간 등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과 동등 이상의 학력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에서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과 같이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이 구성된 과정의 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당진군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는 적합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된 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지붕·기둥 및 벽 없이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는 적합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된 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지붕·기둥 및 벽 없이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맞아야 하며(제3항),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을 건축할 수 있고(제2호카목 및 타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호타목 및 파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제19호),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로 세차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호).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함으로써 해당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기존 건축물을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의 현상은 인정하려고 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기존의 현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경을 가하여 해당 용도지역 지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까지 이를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기계식 세차설비도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기계식 세차설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함께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의 5)에서 “자동차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세차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는 부수적으로 설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구분되는 시설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건축되는 경우 함께 설치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로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충전소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및 별표 5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사한 용도를 가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을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그보다 훨씬 미미한 기계식 세차설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는 적합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된 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지붕·기둥 및 벽 없이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지식경제부 -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관련)

## 질의요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 회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활동특별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기업활동특별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기업활동특별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같은 조의 제목을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로 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에서부터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이러한 인·허가등의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들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소유권등”이라 함)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활동특별법 제1조 및 제3조는 같은 법이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를 규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는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같은 조는 의제규정의 경우 통상 두도록 하고 있는 관계기관 협의 규정이나 의제되는 인·허가 등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자료에 나타난 1995. 1. 5. 법률 제4900호로 전부 개정된 기업활동특별법의 개정이유는, “공장의 설립과 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등 기업활동단계별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공장설립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조 및 제3조에 나타난 기업활동특별법의 목적,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규정형식, 공장설립법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활동특별법 제23조는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이른바 “인·허가 의제제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 공장설립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공문서의 수정시기 및 수정주체(「사무관리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가.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후에도 원래 송부한 문서를 수정하고, 수정하여 작성된 문서를 송부할 수 있는지?

 나. 민원인에게 이미 송부된 문서를 다시 수정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행정기관 소속 업무관련자가 수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후에도 원래 송부한 문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수정하여 작성된 문서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이미 송부된 문서를 다시 수정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행정기관 소속 업무관련자가 행정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면 해당 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나 공통사항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공문서’는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의미하고, 같은 규정 제11조에서는 공문서(이하 “문서”라 함)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며,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문서의 수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문서를 삭제·수정한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삭제·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관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민원인 등에게 문서로써 한 행위는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문서의 표시나 내용에 오기·착오 등이 있는 경우 수정이 불가능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수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행정기관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문서를 재작성하거나 기존 문서의 잘못을 바로잡는 내용의 문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고, 문서를 재작성하거나 정정문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문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종전의 의사표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의 수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 제11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문서의 수정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문서의 수정이 가능한 시기를 문서의 송부 전·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행정기관 외부로 시행·송부된 후 그 문서의 수정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관리규정」 제11조 본문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 문서의 수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문서의 기안, 검토, 결재 및 시행 등의 문서처리절차에 있어 형식상의 오기(誤記)나 내용의 정정(訂正)을 위해 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문서의 삭제 또는 수정된 내용과 삭제 또는 수정한 자를 문서에 명시하여 향후 문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은 송부한 문서를 수정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뒤라도 그 수정내용의 적법성, 문서로서 정당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사무관리규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다시 수정된 문서를 민원인에게 보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후에도 원래 송부한 문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여 작성된 문서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문서의 수정과 관련하여 「사무관리규정」 제11조 본문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문서 수정의 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한편 문서의 수정은 이미 성립된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오자 등을 정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원래 문서의 작성에서 결재까지의 과정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는 문서의 수정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
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위임전결은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이에 따라, 사무의 위임전결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방법으로 외부적으로는 행정기관 자체의 행위로서 표시되므로, 행정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여도 이는 대외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고,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위임전결규정 등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원래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미 성립되어 송부된 문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여야만 문서의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이미 송부된 문서를 다시 수정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행정기관 소속 업무관련자가 행정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라면 해당 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

## 회답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로 청렴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 제10조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이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민주평통이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관리인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직위에 있게 되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
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9-0362).

  이에 따라,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직능 분야의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등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자문위원으로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위촉될 수 있으며, 이들은 선출직 인사로서 다른 자격자들보다 우선하여 민주평통의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이러한 민주평통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논의를 활성화하며,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지역별로
 구성하는 지역협의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출신의 민주평통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따라 민주평통 위원이 되는 시ㆍ군ㆍ구 의회의원은 당연히 지역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이 지역협의회 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협의회는 그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민주평통의 구성원과 다르지 않고,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과 합의도출이라는 민주평통 본연의 업무를 지역적 단위에서 수행하는 민주평통 조직의 일부라고 볼 것이므로, 별도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지방의회의원과 영리적 거래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익단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과의 영리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는 공공단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 따라 설치된 민주평통의 고유업무를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수행하고 있는 지역협의회에 대하여 설치
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거나 재정보조 등을 통하여 조직구성이나 활동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역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과 거래를 하거나 의원이 해당 단체의 직을 맡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직접 이해당사자가 됨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역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회장 등 간부위원을 선정하는 지역협의회의 구조상 간부위원과 간부위원이 아닌 자를 겸직이 금지되는 내용에 있어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지역협의회 간부위원이 된다고 하여 이러한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