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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등(「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 그 대중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 그 대중골프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1호하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와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나, 산림청장은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대중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거나 
같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우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그 공공용 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설치·운영될 수 없는 정도의 공공재적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대중골프장은 민간부문이 설치·운영하기 어려워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할 만한 공공재적 특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살펴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에서는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로 되어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의 공공용 시설은 직접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공공용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용 시설에 대해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즉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 설비, 하수도, 구거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 대상이 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을 국토계획법령상의 공공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본다면, 이러한 공공시설에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골프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 대상인 공공용 시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이 아닌 기업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공단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공단이 공동으로 조성하지만, 공단이 무상사용·수익하는 것을 전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대중골프장을 기부하되 손실보전충당비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을 20년간 균분한 금액을 투자비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대중골프장은 공용·공공용 시설이라기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기업용재산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공단과 공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 그 대중골프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같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 대상인 공공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제8호가목(1)(라)]

## 질의요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는지?

## 회답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9 제8호가목(1)(라)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하나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르면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하고,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8에 따르면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대상 중 하나로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정하고 있고, 대상지역별·시간대별·소음원별로 그 규제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령, 해당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는 식품접객업이라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이고, 이러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수치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지켜야 하는 규제기준으로, 이러한 규제기준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당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령,
 해당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시설기준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제기준은 각각의 규율대상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기준이 다른 기준에 우선 적용되거나 다른 기준을 대체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식품위생법령에서 식품접객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그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별도규정이 없는 이상,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요건에 따라 시설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는 정도의 방음장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림으로써 해당 영업장 주변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특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가 제공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
는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에 대하여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풍속영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으로서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는 정도의 방음장치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소음·진동규제법」 상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과 같은 수준의 규제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에서 규정한 영업장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님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방방재청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 질의요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는지?

## 회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습니다.

## 이유

2006. 3. 24. 법률 제7906호로 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현행 제12조와 동일한 내용임),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의 위임에 따라 피난안내도의 비치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정하고 있고,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대상은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1항에서는 이 규칙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
에서는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복합상영관·찜질방 및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밀집화되어 가고, 새로운 형태의 다중이용업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 다중이용업소의 층별·공간별 피난통로 등이 매우 복잡하여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우므로,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및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래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하여만 그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률상의 의무사항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이나 적용례에서 달리 정
함이 없는 한 개정 법률의 시행 당시 해당 의무가 있는 모든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률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이던 기존 업소는 비록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가 부과된 것이고, 이러한 의무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므로, 기존의 영업허가 등을 이유로 법률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소급입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7906호, 2006. 3. 2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만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기존 업소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따라서 2009년 3월 25일 전에 영업 중이던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등의 범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또는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과 함께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하는 참여전력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에 포함되는지?

## 회답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또는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과 함께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하는 참여전력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에 포함됩니다.

## 이유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범위(제1항)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종합설계업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제2항)를 규정하고 있고,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설계감리자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반영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그 평가방법으로서 참여한 기술인력 또는 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살펴보면, 설계업은 전기분야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를, 감리업은 특급·고급·중급·초급감리원을 일정 수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고, 공사감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감리원(특급·고급·중급·초급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사감리의 주체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자를 ① 종합설계업자와, ②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등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와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종합설계업자와 같이 설계감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설계
감리자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만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에 따른 설계용역 및 공사감리용역에서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르면, 참여기술인력 및 참여감리원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방법으로서 참여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여러 등급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설계, 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도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과 함께 설계사, 설계보조자 또는 고급·중급·초급 감리원이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인력을 설계감리용역 수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또는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과 함
께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하는 참여전력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인천항·부산항 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 회답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함)”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등에서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어떤 기관·단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 조문의 규정 형식과 함께 해당 기관이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 등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0. 15. 회신 08-0270 해석례). 

  그렇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법인이 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기록물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인지 여부,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개별법에서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특별히 취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4. 2. 회신 09-0073 해석례).

  이 사안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고,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
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으로서, 항만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같은 법 제75조),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한 때에도 같음),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관리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항만관리법인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위 검사의 결과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만관리법인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또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기는 하나,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법인과는 달리 「항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의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아 항만시설의 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여 4년의 임용기간이 도달하였을 때 과목을 달리하여 계속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4년의 임용기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과목을 달리하여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임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4년의 임용기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과목을 달리하여 해당 학교의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기간제교원제도는 종전의 임시교원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종전의 임시교원제는 교원이 휴직 또는 일정한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에 그 기간 동안만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기간제교원제는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 수준별 교과과정의 심화, 선택과목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제교원제도는 수준별 교과과정 운영, 선택과목 확대 등,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반 교육개혁과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사제도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원제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교원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서 임용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2항에서도
 동일한 임용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은 동일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 임용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과목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다른 과목의 교원자격증에 의하여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과목을 달리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것은 새로운 과목의 기간제교원으로 새롭게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임용기간도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4년의 임용기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과목을 달리하여 해당 학교의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도 정착금 지급대상인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귀국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 회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귀국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 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하고,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한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귀국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실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라는 사실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할 당시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점(제2조)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26조제1항이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를 정착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는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정착금을 지원받는 경우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귀국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 서울특별시 -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위반면적인지, 아니면 조경의무면적 대비 위반면적 비율을 연면적에 곱하여 산출한 면적인지?

##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위반면적을 말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2조 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서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서는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같은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위반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경의무면적 대비 위반면적 비율을 연면적에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서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조경을 해야 하는지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단 조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경의무면적이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조경의무면적이 정해진 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역시 조경의무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경의무면적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도 위반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서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면적과 바닥면적은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같은 영 별표 15 제3호에서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연면적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는 점에서 볼 때,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란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인 「건축법」 제42조제1항 및 위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위반한 면적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금전벌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벌에 처하여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위반된 면적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위반된 바닥면적이 아닌 위반 비율과 연면적의 곱을 기초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조경할 수 있는 대지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면적이 될 수도 있어,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가 시정해야 하는 조경의무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에 기초하여 산출된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위반면적을 말합니다.
# 경찰청 -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 관련)

## 질의요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 회답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제4호, 제9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훔치거나 빼앗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지방경찰청장은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의 적용을 받는 자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령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 즉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사입건된 시점이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결격기간이 부여되고,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격기간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하였고, 그 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3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국유지 지하공간 사용료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개설사업 시행자로서 도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행정재산인 국유지 지하공간에 사실상 영구적 시설물(터널)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 회답

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개설사업 시행자로서 도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행정재산인 국유지 지하공간에 사실상 영구적 시설물(터널)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13조제1항),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4항).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임대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료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1항, 토지보상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지하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및 보상을 하도록 한 취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시에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반드시 일반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전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토지보상법 제17조 및 제71조제1항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토지 등의 사용 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사용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1
항·제4항과 토지보상법 제16조·제17조에 따르면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사용인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야만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보상은 특별한 부담이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실상 사용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물권적 권리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 사용 및 보상의 협의가 성립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유지 관리청과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제자유구역청은 토지보상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국유지 관리청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규정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이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은 이러한 공유재산의 취득이라기보다는 토지 등의 사용 및 그에 따른 보상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들어 토지 등의 사용료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개설사업 시행자로서 도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행정재산인 국유지 지하공간에 사실상 영구적 시설물(터널)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 지하공간의 사용료를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