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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 질의요지

「의료기기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제정된 것,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사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또는 수입품목신고를 하여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의료기기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동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지난 후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약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의료기기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사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또는 수입품목신고를 하여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위 「의료기기법」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동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지난 후에도, 위 「의료기기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허가를 새로이 받은 경우에는 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약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의료기기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의료기기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로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1개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의료기기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 당시 「약사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의료용구의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동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수입업 허가 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수입업허가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인등기부등본·수입업소의 시설내역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의료기기법」 부칙 제3조에서 「약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하여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4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제6조 제5항 내지 제7항 등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위 수입업허가에 관한 「의료기기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기기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은 「약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또는 수입품목신고를 하여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수입업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정 「의료기기법」의 시행 후에는 수입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약사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
를 한 자가 개정 「의료기기법」에 의한 수입업허가의 요건을 법정기간 내에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유효하게 된 품목허가나 품목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전 「약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또는 수입품목신고를 하여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개정 「의료기기법」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도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의료기기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 질의요지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답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자조활동의 주체를 축산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축산단체가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4조는 축산단체가 자조활동자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는 축산단체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자조활동자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축산단체가 두는 것이며,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아니라 축산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의원회는 축산단체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자의 거출금 납부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축산단체의 하부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은 대
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하는 것은 대의원회의 업무로서 동법 제9조제4항에 규정된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축산단체도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의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더라도 축산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거나 대의원회의 위원 위촉권한이 축산단체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

## 질의요지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답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자조활동의 주체를 축산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축산단체가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4조는 축산단체가 자조활동자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는 축산단체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자조활동자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축산단체가 두는 것이며,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아니라 축산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의원회는 축산단체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자의 거출금 납부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축산단체의 하부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은 대
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는 것은 대의원회의 업무로서 동법 제9조제4항에 규정된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축산단체도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의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도록 하더라도 축산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거나 대의원회의 감사 위촉권한이 축산단체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축산업자의 규정에 대한 심의,의결)

## 질의요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출금의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거출금의 납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와 감사의 위촉 등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제6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축산단체의 규정의 작성·변경을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축산단체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규정된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대의원회의 의사정족수)

## 질의요지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대의원회가 개의(開議)할 수 있는 정족수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인지 여부

## 회답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대의원회가 개의할 수 있는 정족수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실제로 선출되어 현재 재임하고 있는 대의원 수의 3분의 2입니다.

## 이유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축산업자가 수납기관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하는 경우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은 대의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축의 종류별로 대의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의원의 정원을 규정한 것입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대의원회의 개의정족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동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지 아니하면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의 개의정족수는 선출된 대의원 수의 3분의 2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선출된 대의원”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의 정원이 아니라 실제로 선출되어 재임하고 있는 재적 대의원 수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 질의요지

「항공법」 제94조제3항 및 제10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등을 허가하는 경우, 공항시설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의 기본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의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항공법」 제94조제3항 및 제10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등을 허가하는 경우에 기본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의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항공법」 제94조제1항은 ‘공항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 외의 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당해 공항개발사업에 부대하여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등의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105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살펴보면 「항공법」 제94조제1항에서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공항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항개발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일것인지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항공법」 제105조제2항에서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반대해석상 ‘조건이 없는 허가’에 의한 공항시설 등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지 여부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항공법」 제2조제6호는 “공항시설”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도심공항터미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항공법」 제94조제3항 및 제105조제1항에서 ‘허가’를 하는 경우, 동법 제94조제2항 단서에서 ‘공항
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시설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바, ‘기본 시설’에 대한 허가의 경우에도 「항공법」의 입법취지나 공항관리의 효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건을 붙일지 여부나 조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재량행사의 폭이 제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권자에게 재량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항공법」 제105조제2항에서 ‘제1항 후단 및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에서 ‘국가귀속의 조건’을 붙인 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공항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를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항공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지원시설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
상의 허가를 하는 경우, 기본시설에 대하여도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붙일지 여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건축법」 제8조(건축허가권자)

## 질의요지

1999년 2월 8일 「건축법」의 개정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었는바, 동법 개정 이전에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대형 건축물의 건축주가 동법 개정 이후 허가대상 건축물의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구청장중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 회답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고,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의 개정 이후 설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입니다.

## 이유

○ 1999년 2월 8일 「건축법」의 개정(법률 제5895호)과 같은 해 4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 16284호)으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는바, 이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 한편,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서는 동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건축기준 등’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같은 기술적인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건축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 동법 부칙 제6조에서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와 별도로 동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것으로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사항으로 된 것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
가의 사전승인을 신청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바뀜에 따라 허가(또는 승인)신청중이던 자에 대하여도 개정법률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과 동시에 허가권자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허가권자에게 다시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경과규정입니다. 이처럼 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사전승인을 신청중인 것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점을 볼 때, 동법의 시행시점부터 허가권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동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인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 이후 구청장은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이 없으므로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당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상북도-「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 질의요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 회답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이 2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될 법인의 주무관청이 된다 할 것이며, 법인설립의 허가와 관련된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할 것인데, 「민법」은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4조제1항에서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라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2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면, 예방안전본부장은 인적재난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제2항제31호의 규정에 의하면, 방재관리본부장은 자연재난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소방방재청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으로서는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환경보전 및 자원보호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활동,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 활동 등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는 전 중앙행정기관에 걸치는 업무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특정의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관한 주무관청은 그 자원봉사단체가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에 따라 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봉사활동단체의 봉사활동의 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지역적 제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의 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되고 그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의 영역이 특정 지역에 제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 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을 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은 경우에, 등록일시 등을 알려달라는 협력업자의 요청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답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일시 등을 알려달라는 협력업자의 요청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이하 “협력업자”라 한다)는 ①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②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및 ③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한 후 이를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은 일반건설업자는 등록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일반건설업자 또는 협력업자가 위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협력사항이나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협력업자등록의 일시 등을 협력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준수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협력업자의 등록에 관련되는 정보는 상호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전제가 되고,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인 1년이 도래하거나 경과한 경우 등록의 연장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등록일시 등 합의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알려주는 것은 합의이행에 부수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협력사항의 이행에 수반(隨伴)되는 의무라 할 것이므로,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일시 등을 알려달라는 협력업자의 요청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교통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중개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거래를 공인중개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부동산중개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부동산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용역의 순수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수수료 즉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법」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는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같이 아무런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무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 의미하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유사한 행위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부가가치세와 같이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제33조제3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적정한 이익·비용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수수료에 따르는 부가가치세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더라도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 질의요지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규정대로 6월 이내에 동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규정대로 6월 이내에 동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이하 “개설자의 업무”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별도로 정하여야 하는데, 동조제2항 각호에서 그 순위를 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직영하는 자(제1호)가,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제2호가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제2호나목) 또는 자치관리단체(제2호다목)중 어느 하나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항제2호다목의 자치관리단체의 경우에는 6월 이내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역시 법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매장이 분양된 경우로서 동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각 매장에 입점한 상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개설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동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일단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되, 6월 이내에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동목 후단은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관리단체가 동 조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고, 동호라목에서 동호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 및 후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동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개설자 및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 등 동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에 규정된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자격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동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권능과 의무도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의 객실은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객실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되,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매월 운영비를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에게 지급하고,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은 매출액을 발생한 날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직접 행하는 형태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객실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되,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매월 운영비를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에게 지급하고,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은 매출액을 발생한 날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직접 행하는 형태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면서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11조에서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의 객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형태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이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타인이 임대 등의 형태로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여 본래의 관광숙박업자가 그 운영의 적정성을 유지하게 하고
,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관광숙박업자의 명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경영인에게 객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에 따르는 수수료를 포함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위탁자가 담당하는 형태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한다면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정부시-「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 질의요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와 버스공영차고지와의 거리가 일부는 200m이하이나, 다른 일부는 200m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동 차고지 중 200m를 초과하는 지번에 고압가스의 일종인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고압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답

학교와 버스공영차고지와의 거리가 일부는 200m이하이나, 다른 일부는 200m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동 차고지 중 200m를 초과하는 지번에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고압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의정부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200m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2호에서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압축천연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축가스’의 하나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고압가스에 해당하고, 그 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대상 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는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독립적인 시설로 버스차고지와는 별도의 허가대상시설이므로, 충전소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밖에 있다면, 당해 충전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는 ‘저장설비, 처리설비(충전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압축가스설비(처리설비에서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압력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내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보며,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버스차고지내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를 충전시설이 버스차고지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버스차고지의 경계가 충전시설의 경계로 된다고 오인될 소지도 있으나, 동 규정은 충전설비의 외면과 그 사업소경계 사이에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안전거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충전설비를 버스차고지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차고지경
계와 충전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를 10m 이상 확보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안전거리 밖의 차고지경계를 충전설비의 사업소경계 즉, 충전설비의 연계시설로 보아 차고지부지까지 충전설비의 사업소경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버스차고지와 그 안에 설치되는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은 별도의 시설이고 버스차고지의 경계를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의 경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에서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