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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생업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국가보훈처의 견해가 달라 동 교육청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 등”이라 함)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에서 국가 등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시설에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한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2005. 3. 31. 법률 제748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이러한 생업지원 제도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에서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등 그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그 신청권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또한, 허가관청은 독립유공자 등으로부터 매점 운영 등의 허가나 위탁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인이 현재 생업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 종사의무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나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생업지원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등이 추가로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료ㆍ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3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되,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제9호)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금의 부과는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 등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점용료ㆍ사용료를 대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15조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점용ㆍ사용 기간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점용료ㆍ사용료가 감면되는 경우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또 점용ㆍ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종전의 점용ㆍ사용허가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그 이후의 점용ㆍ사용은 허가받지 않은 점용ㆍ사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 해운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선령(船齡)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이 건 선박의 경우, 현재 선령이 26년인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채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무산되어 다시 운항을 재개하고자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해운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함)가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같은 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 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함]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5-90호, 2015. 7. 7. 발령된 것) 제6조제1항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지방청장에게 선박관리평가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문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여객 전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령 제한(20년 이하)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령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관리평가 대상 선박이 반드시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13일 국토해양부령 제91호로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5조제3항에서 종전 최대 25년이던 여객선의 선령기준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개정취지는, 국토해양부장관(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여객선 교체비용 또는 여객선 구입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바(2009. 1. 13. 국토해양부령 제91호로 개정ㆍ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현재 운항 여부와는 관계없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 중 선령의 연장을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는 폭넓게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여객선에 대해서만 선령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운법」의 입법목적과 「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서는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은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 심사의 편의상 선박관리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운항가능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선령 연장을 위한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중단 없이 운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을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여 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만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 내부에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한 사안임.

## 회답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25개의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 과 이와 관련된 사업 외에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나열된 복지사업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제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결정례 참조),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목적, 정부의 재정능력, 전체적인 경제수준 및 사회보장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에 3개의 법률만 열거되어 있던 것이 그 후 개정 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규정에는 25개의 법률이 열거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개별 법률이 제ㆍ개정될 때마다  복지수요의 변화와 국가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추가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될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국가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제42조) 동시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지도ㆍ감독 대상이 되는(제51조) 등 각종 혜택과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받게 되고,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각종 예산지원 및 지도ㆍ감독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일선 기관이 당면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령에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 등을 규율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14. 회신 14-0556 해석례 참조). 따라서,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복지사업으로 한정할 경우,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는 나열되어 있지만,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별 법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 법률 중에서는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그 근거 법률을 각 목에 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직접 해당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 회답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함)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임차인이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로서,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 13791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건축물석면조사에 대한 의무를 지는 자를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학교 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건축물석면조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부과 대상자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의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법령에서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의 범위에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석면안전관리법」과 함께 석면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로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도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조사의 의무주체로 건축물의 임차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의 의무주체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질의요지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원격교습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학습자가 실제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라면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1/2 경과 전이라면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을 갖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교습비등의 반환사유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4에서는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을 규정하면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로서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관하여, 교습 시작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에는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 외의 부분 표에서는 교습비의 반환사유와 수강생의 교습기간에 따라 반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원격교습 형태의 학원의 경우에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격교습의 경우에는 일반 학원과 달리 수강생의 의사에 따라 교습기간과 무관하게 교습내용을 수강할 수 있고, 또 총 교습내용 중 실제 교습한 부분이 비교적 명확히 산정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원격교습 학원의 교습비에 대해서는 반환금액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비고 제2호는 원격교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고 외의 부분에서 정한 일반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비고 외의 부분에서 정한 일반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가정에서 개인이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을 발전하는 경우,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라 가정에서 발전한 전력 중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는데, 해당 부분은 전력요금 부과 시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전전력에서 상계 처리됨.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은 상계 전의 전력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급가액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46호, 이하 “전력거래지침”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저장장치설치자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 등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의 킬로와트아워당 단가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킬로와트아워당 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은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이 해당 가구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력거래지침 제18조에 따라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전력거래지침 제18조제3항에서는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은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한다는 의미로서, 이 사안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전력에 상응하는 만큼의 전력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로부터 받음으로써 상호 간의 요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이 공급한 전력에 대한 요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상계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급가액에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판매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 공급한 전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요금채권이 전력거래지침 제18조에 따라 상계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상계되기 전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이 해당 가구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력거래지침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침사지 이후 도로로의 최종 우수 배제 계획 등 16가지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자, 민원인은 해당 서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예정지 조사 단계에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필요하면 해당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민원인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예정지 조사의 항목으로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인에게 예정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령에는 예정지 조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령 등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 

  다만, 행정청은 등록 등 행정행위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2. 7. 19. 회신 12-0343 해석례 및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예정지 조사는 그 문언상 조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이 예정지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서류를 신청인의 비용으로 작성하게 하고, 나아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무용한 비용 지출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개머리 등을 수입할 경우에 총포의 부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관련)

## 질의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포의 부품 외에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의 부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 제어장치, 완충장치 등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경찰청에 질의함.

○ 경찰청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를 열거적인 규정이라고 보아, 개머리 등은 수입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포의 부품 외에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의 부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총포를 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총포의 부품을 총포신,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함), 포가, 산탄탄알,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포의 부품 외에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의 부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총검단속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총검단속법은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포 등의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총포의 부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총포 판매업의 허가(제6조), 총포 수출입의 허가(제9조), 총포의 소지허가(제12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총포 운반ㆍ제조ㆍ소지 등의 제한 조치(제47조) 등 총검단속법령 전체에 걸쳐 규제 대상이 되는 총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포 등에 사용될 경우 공공안전의 위해가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부품인지 여부를 제한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이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는 총검단속법 제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과 결합하여 총포의 무허가 소지 등에 대한 처벌법규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2.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열거된 것 외의 부품을 총포의 부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부품 외에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은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어 공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총의 구조에 개머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는 총포의 부품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품들이 총포 등에 사용될 경우에 공공안전의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개정하여 총포의 부품에 포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문구를 벗어나 이를 총포의 부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포의 부품 외에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의 부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총검단속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공유(共有)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이 공유(共有) 산지의 경우에 그 산지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첨부하는 경우 별도의 다른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산림청에 질의함.

○ 산림청에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고 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유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제1호)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일시사용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454 해석례 참조). 

  그런데, 「민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은 일반적으로 입목의 벌채나 산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로서, 입목의 벌채는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로서(예컨대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명백히 관리행위에만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공유물인 산지의 처분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하고(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217 해석례 참조), 산지의 형질변경도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서(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공유물인 산지에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변경 행위에 해당함을 고려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은 산지에 대한 처분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 산지의 일시사용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