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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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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37
- **회신일자**: 2025-12-03
- **안건번호**: 25-07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3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3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주민 감사 실시기관(「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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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주민 감사 실시기관(「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53
- **회신일자**: 2025-12-03
- **안건번호**: 25-07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42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53&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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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05
- **회신일자**: 2025-11-21
- **안건번호**: 25-07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상세링크**: [342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05&type=HTML&mobileYn=)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가입 금지 대상자가 포함된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된 경우 기관장은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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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가입 금지 대상자가 포함된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된 경우 기관장은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403
- **회신일자**: 2025-12-10
- **안건번호**: 25-07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상세링크**: [342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403&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이 취하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없는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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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이 취하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없는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281
- **회신일자**: 2025-11-21
- **안건번호**: 25-07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422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281&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 내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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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 내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11
- **회신일자**: 2025-11-25
- **안건번호**: 25-07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 **상세링크**: [342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11&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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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445
- **회신일자**: 2025-12-17
- **안건번호**: 25-07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42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4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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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97
- **회신일자**: 2025-12-10
- **안건번호**: 25-07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9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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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433
- **회신일자**: 2025-12-17
- **안건번호**: 25-07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424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4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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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461
- **회신일자**: 2025-12-17
- **안건번호**: 25-07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4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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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597
- **회신일자**: 2025-12-30
- **안건번호**: 25-07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5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597&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01
- **회신일자**: 2025-11-21
- **안건번호**: 25-07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01&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279
- **회신일자**: 2025-11-21
- **안건번호**: 25-07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상세링크**: [3422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279&type=HTML&mobileYn=)
#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217
- **회신일자**: 2025-11-14
- **안건번호**: 25-07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촌진흥청
- **상세링크**: [342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21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된 경우,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된 경우,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559
- **회신일자**: 2025-12-24
- **안건번호**: 25-08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425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559&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예비창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예비창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95
- **회신일자**: 2025-12-10
- **안건번호**: 25-08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42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9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595
- **회신일자**: 2025-12-30
- **안건번호**: 25-08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42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5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15
- **회신일자**: 2025-11-25
- **안건번호**: 25-08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15&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김해시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23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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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김해시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23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277
- **회신일자**: 2025-11-21
- **안건번호**: 25-08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 **상세링크**: [3422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27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의료기관(치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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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 의료기관(치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579
- **회신일자**: 2025-12-24
- **안건번호**: 25-08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 **상세링크**: [342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5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병역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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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병역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87
- **회신일자**: 2025-12-10
- **안건번호**: 25-08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8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후에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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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후에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575
- **회신일자**: 2025-12-30
- **안건번호**: 25-08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42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575&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다른 위반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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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다른 위반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443
- **회신일자**: 2025-12-17
- **안건번호**: 25-08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42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4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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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93
- **회신일자**: 2025-12-10
- **안건번호**: 25-08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93&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밀양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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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밀양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439
- **회신일자**: 2025-12-17
- **안건번호**: 25-08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 **상세링크**: [342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439&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밀양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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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밀양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441
- **회신일자**: 2025-12-17
- **안건번호**: 25-08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 **상세링크**: [342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441&type=HTML&mobileYn=)
#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의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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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의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51
- **회신일자**: 2025-12-03
- **안건번호**: 25-08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 **상세링크**: [342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51&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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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13
- **회신일자**: 2025-11-25
- **안건번호**: 25-08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423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ㆍ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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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ㆍ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577
- **회신일자**: 2025-12-24
- **안건번호**: 25-08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5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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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535
- **회신일자**: 2025-12-24
- **안건번호**: 25-08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53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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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03
- **회신일자**: 2025-11-25
- **안건번호**: 25-08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23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03&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291
- **회신일자**: 2025-11-25
- **안건번호**: 25-08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2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29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289
- **회신일자**: 2025-11-25
- **안건번호**: 25-08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22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2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455
- **회신일자**: 2025-12-17
- **안건번호**: 25-08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4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459
- **회신일자**: 2025-12-17
- **안건번호**: 25-08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4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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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49
- **회신일자**: 2025-12-03
- **안건번호**: 25-08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의 비용이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지(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의 비용이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지(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91
- **회신일자**: 2025-12-10
- **안건번호**: 25-08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의 비용이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지(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의 비용이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지(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99
- **회신일자**: 2025-12-10
- **안건번호**: 25-08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3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의 비용이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지(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의 비용이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지(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89
- **회신일자**: 2025-12-10
- **안건번호**: 25-08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의 비용이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지(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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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81
- **회신일자**: 2025-12-10
- **안건번호**: 25-08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3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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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537
- **회신일자**: 2025-12-24
- **안건번호**: 25-08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5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주택ㆍ오피스텔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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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주택ㆍ오피스텔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593
- **회신일자**: 2025-12-30
- **안건번호**: 25-08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5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59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