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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경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장의차량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 회답

사회통념상 가정에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장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제1항제1호),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2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서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말하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이하 “장의차량이라 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구급차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는 이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규정으로서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상황에 처해있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는 그 규제의 대상이 달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동시에 각각 적용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양자간에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장례”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후 치러지는 의식을 말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상주 등 사망한 자와 일정한 연고를 지닌 자들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체란 사망한 자의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가 「의료법」 제17조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어떤 개인의 사망을 확인하고 판단하였을 때 그 사망에 대한 증명으로서 발부해주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이미 발생한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사망한 당시로 소급하여 증명하여 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망에 대한 창설적 효력을 지닌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사망 증명이 있어야 비로소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그 수단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수단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구급차등의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바,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때에는 시체를 옮기려 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그 운송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가정에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장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인지, 아니면 그 결과로 승진을 한 날인지?

## 회답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 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라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바,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
유의 시효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한 날로 볼 것인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징계 사유 발생 후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가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례),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공무원)의 지위와 신뢰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그 제목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걸쳐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문언상으로 볼 때,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한편, 공무원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 사유의 기산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기산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 18536 판례),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징계 사유를 가지게 되는 시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며, 공무원의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 때부터 징계 시효를 기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는 것이지, 징계 사유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 날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한 날이 아니라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 제공의 행위가 있은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64 판례).

  ○ 따라서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
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수급권한 발생 시기) 관련

## 질의요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라 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언제인가?

## 회답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 이유

○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4조에서는 국가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국가가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국가가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위로금·미수금 지원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함)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강제동원희생자·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위원회는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와 그 지급 금액 등을 확정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성립하고 해당 행정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8조에서는 위원회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면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기재한 지급결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확정하는 심의·결정을 하기는 하나, 이러한 의사결정은 신청인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는 
외부적 표시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행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즉,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신청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면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기재한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권한있는 주체로서의 위원회가 해당 지급결정서를 작성한 것임을 표시하는 서명·날인을 한 후에 외부에 표시하기 위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속초시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온천법”이라 함)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 회답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도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유

○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합니다.

  ○ 온천우선이용권자와 관련된 온천법령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온천법」(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1. 4. 27. 시행된 것과 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본문에서는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하고, 단서에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하였으며, 개정 온천법 제23조에서는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토지
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권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라고 규정한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는 개정 온천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규정인데,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하는 자(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을 경우 그 토지를 이전받은 자가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를 추가하면서 부칙에 아무런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둔 바가 없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어 명시적으로 법률 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바가 없다면, 법
률 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자에 대하여 온천우선이용허가권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온천의 적정한 개발을 도모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 위 개정 규정의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 후의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므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는 것이고, 개정 규정 시행 후로 한정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승계받아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원도 태백시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 시 6개월간의 호봉승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는지?

## 회답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 이유

○ 「청원경찰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감봉(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함),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태백시 훈령인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훈령은 시 본청ㆍ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 근무하는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훈령에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제4장 복무),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제5
장 임금),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제7장 안전 및 보건),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제8장 포상 및 징계)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태백시 훈령인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제5호에서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경비업무 종사자라고 규정하여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의 한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태백시의 청원경찰에 대한 취업규칙에 해당되며,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정직, 해고로 구분하고 있으나 견책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한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태백시 청원경찰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승급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태백시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경찰공무원인 순경의 승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승급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식) 관련

## 질의요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배출해역 중 어느 한 해역을 폐기물배출해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추가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지정신청과 제15조에 따른 변경신청 중 어느 것을 해야 하는지?

## 회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배출해역 중 어느 하나의 해역을 폐기물배출해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추가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유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5항에서는 이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표 6에서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해역 및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해역을 갑해역, 병해역, 정해역, 무해역으로 나누고, 배출해역은 갑해역은 갑해역 전역으로, 병해역은 동해 병해역과 서해 병해역으로, 정해역은 동해 정해역과 동해 정해역을 제외한 정해역으로, 무해역
은 해양경찰서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배출해역별로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에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의 ⑪신청해역란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서식 비고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해양경찰서장은 위 신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해역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해양경찰서장이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정서의 ⑤지정해역란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이러한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변경사항이 지정해역인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서류 및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배출가능 폐기물의 종류, 배출가능해역, 처리기준 및 배출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육상폐기물의 배출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육상폐기물의 배출허용요건으로 정하는 위 요건들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는 배출해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해역별로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와 그 처리방법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신청서의 비고에 따르면, 같은 서식의 ⑪신청해역란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1개의 해역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개의 지정서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에 따르면 지정해역(구역), 폐기물 종류, 폐기물 형태, 배출 방법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아울러 종전의 지정받은 해역이 아닌 다른 해역을 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하거나 새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그 해역에서 투기될 폐기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양경찰청장은 신청인이 위 구분된 배출해역을 달리 하여 배출해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등을 새로이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배출해역 중 어느 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해역 외의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추가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등(일시온천이용허가의 양도) 관련

## 질의요지

구 「온천법 시행령」(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허가(이하 “일시온천이용허가”라 함)를 받은 자가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도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 회답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구 「온천법」(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지상권·전세권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서는 시장등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온천일시이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과 달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시온천이용허가는 온천발견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야만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혼합적 허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혼합적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가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허가와 관련된 제반 시설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고 하여도 당연히 그 허가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6. 2001다53622 판결), 구 「온천법」 또는 「온천법」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나 허가명의자의 명의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일시온천이용허가도 양수인에
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 「온천법 시행령」과 달리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발견신고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양수받은 자는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즉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시온천이용허가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법」이 시행된 후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 회답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8. 28. 법률 제5387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 법 시행일(1997. 10. 1.)에 그 자본금과 주주를 각각 자본과 주주로 하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과거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근거하여 공사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같은 법 폐지로 「상법」 상의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로 전환되었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6. 12 .1 회신 06-0318 해석례, 법제처 2007. 10. 1. 회신 07-0188 해석례),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위 규정의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이 「민법」 또는 「상법」 상의 법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주식회사 케이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허가를 받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라는 점, 「상법」 상의 주식회사
가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특히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가입자들의 신상정보 등은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는 점,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상의 제한 또는 이에 근거한 주무관청의 감독 외에 특별한 제한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 2002년 5월에 정부지분의 주식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완전 민영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될 정도의 특수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는 법원의 해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의 취지를 밝히는 내용이라 할 것이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례),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같은 법 상의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
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골프장 회원모집 시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한 회원모집 허용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회원모집계획서를 검토·통보함에 있어서 체육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을 모집하려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해당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 허용해야 하는지?

##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체육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회원모집총금액 제한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을 모집하려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 해당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회원모집계획서를 검토·통보함에 있어서 체육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을 모집하려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해당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이하 “사업투자비용”이라 함)을 초과하여 회원모집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통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회원모집총금액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의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
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골프장과 같은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 해당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만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회원모집총금액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회원모집총금액 제한제도에 대한 법령 연혁을 살펴보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는 회원모집 시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투자비용 중 필수시설 등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의 회원 모집에 있어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해당 회원모집총금액 제한제도를 폐지하였으며, 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6
호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는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미비한 체육시설업자의 무분별한 회원모집을 방지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회원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까지의 사업투자비용의 범위 안에서 모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종합하면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회원모집총금액 제한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위임형식을 거쳐서 하위법령으로 규정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의 회원모집에 대하여는 회원모집총금액을 제한하던 규제가 이미 폐지되었고, 이미 폐지된 규제에 대하여 다시 종전처럼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위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위임규정과 시행규정을 새로이 규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바는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는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공정률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의 회원모집계획의 경우에 해당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의 규제를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체육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회원모집총금액 제한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을 모집하려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 해당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