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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옥천군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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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북도 옥천군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15
- **회신일자**: 2016-07-20
- **안건번호**: 16-02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 **상세링크**: [3280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15&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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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59
- **회신일자**: 2016-07-14
- **안건번호**: 16-02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7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59&type=HTML&mobileYn=)
#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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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61
- **회신일자**: 2016-06-16
- **안건번호**: 16-02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27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6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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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87
- **회신일자**: 2016-06-23
- **안건번호**: 16-02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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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의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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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의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49
- **회신일자**: 2016-08-10
- **안건번호**: 16-02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30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49&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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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19
- **회신일자**: 2016-09-07
- **안건번호**: 16-02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87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1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되는지?(「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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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되는지?(「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51
- **회신일자**: 2016-07-07
- **안건번호**: 16-02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6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노인복지법」(법률 제8608호)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이전에「주택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노인복지법」(법률 제10509호) 부칙 제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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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노인복지법」(법률 제8608호)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이전에「주택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노인복지법」(법률 제10509호) 부칙 제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53
- **회신일자**: 2016-08-29
- **안건번호**: 16-02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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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47
- **회신일자**: 2016-08-11
- **안건번호**: 16-02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4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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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51
- **회신일자**: 2016-08-09
- **안건번호**: 16-02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65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5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의 의미(「주택법」 제21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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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의 의미(「주택법」 제21조의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85
- **회신일자**: 2016-10-24
- **안건번호**: 16-02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66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8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관리규약이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포함되는지(「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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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관리규약이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포함되는지(「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99
- **회신일자**: 2016-10-13
- **안건번호**: 16-02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13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99&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청주시 -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에 대한 존속기간의 의미(구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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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북도 청주시 -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에 대한 존속기간의 의미(구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85
- **회신일자**: 2016-09-08
- **안건번호**: 16-02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 **상세링크**: [3279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85&type=HTML&mobileYn=)
# 세종특별자치시 -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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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09
- **회신일자**: 2016-07-21
- **안건번호**: 16-02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306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09&type=HTML&mobileYn=)
#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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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05
- **회신일자**: 2016-07-20
- **안건번호**: 16-02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66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0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43
- **회신일자**: 2016-09-12
- **안건번호**: 16-02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77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43&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69
- **회신일자**: 2016-08-10
- **안건번호**: 16-02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75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6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41
- **회신일자**: 2016-08-19
- **안건번호**: 16-02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82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4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93
- **회신일자**: 2016-08-01
- **안건번호**: 16-02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66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9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45
- **회신일자**: 2016-08-01
- **안건번호**: 16-03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78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45&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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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09
- **회신일자**: 2016-07-07
- **안건번호**: 16-03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80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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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35
- **회신일자**: 2016-08-11
- **안건번호**: 16-03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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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19
- **회신일자**: 2016-06-23
- **안건번호**: 16-03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19&type=HTML&mobileYn=)
# 감사원 -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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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감사원 -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71
- **회신일자**: 2016-07-11
- **안건번호**: 16-03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 **상세링크**: [330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7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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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91
- **회신일자**: 2016-08-11
- **안건번호**: 16-03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상세링크**: [327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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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55
- **회신일자**: 2016-07-20
- **안건번호**: 16-03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7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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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21
- **회신일자**: 2016-11-23
- **안건번호**: 16-03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2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21&type=HTML&mobileYn=)
# 성남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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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성남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23
- **회신일자**: 2016-08-11
- **안건번호**: 16-03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 **상세링크**: [3271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23&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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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87
- **회신일자**: 2016-08-29
- **안건번호**: 16-03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 **상세링크**: [327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철도건설법」 제17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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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철도건설법」 제17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97
- **회신일자**: 2016-07-01
- **안건번호**: 16-03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97&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서산시 -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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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서산시 -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57
- **회신일자**: 2016-09-19
- **안건번호**: 16-03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 **상세링크**: [3310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57&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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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79
- **회신일자**: 2016-07-27
- **안건번호**: 16-03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309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79&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 결정의 기준 시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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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 결정의 기준 시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27
- **회신일자**: 2016-11-07
- **안건번호**: 16-03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27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27&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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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91
- **회신일자**: 2016-12-14
- **안건번호**: 16-03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29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9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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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81
- **회신일자**: 2016-11-07
- **안건번호**: 16-03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8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된 경우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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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된 경우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05
- **회신일자**: 2016-08-29
- **안건번호**: 16-03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70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05&type=HTML&mobileYn=)
#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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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07
- **회신일자**: 2016-08-29
- **안건번호**: 16-03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 **상세링크**: [3307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0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행정처분 후 형사절차 진행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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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행정처분 후 형사절차 진행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71
- **회신일자**: 2016-09-07
- **안건번호**: 16-03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복지국
- **상세링크**: [3308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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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7654
- **회신일자**: 2016-09-08
- **안건번호**: 16-03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76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765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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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61
- **회신일자**: 2016-07-18
- **안건번호**: 16-03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61&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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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35
- **회신일자**: 2016-10-06
- **안건번호**: 16-03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87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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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63
- **회신일자**: 2016-08-09
- **안건번호**: 16-03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41
- **회신일자**: 2016-11-07
- **안건번호**: 16-03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얻게 된 당첨자의 지위는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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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얻게 된 당첨자의 지위는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13
- **회신일자**: 2016-08-08
- **안건번호**: 16-03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을 충족한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의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을 충족한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의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17
- **회신일자**: 2016-08-24
- **안건번호**: 16-03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31
- **회신일자**: 2016-08-19
- **안건번호**: 16-03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31&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옥천군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옥천군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31
- **회신일자**: 2016-07-20
- **안건번호**: 16-03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 **상세링크**: [3286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31&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55
- **회신일자**: 2016-07-07
- **안건번호**: 16-03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97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55&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37
- **회신일자**: 2016-07-07
- **안건번호**: 16-03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31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37&type=HTML&mobileYn=)
# 포천시 -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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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포천시 -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79
- **회신일자**: 2016-10-24
- **안건번호**: 16-03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 **상세링크**: [3287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7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