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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등(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입찰공고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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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등(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입찰공고일)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11
- **회신일자**: 2008-10-02
- **안건번호**: 08-02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 **상세링크**: [321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1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등(도시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인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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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등(도시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인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75
- **회신일자**: 2008-11-04
- **안건번호**: 08-02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16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75&type=HTML&mobileYn=)
# 경기도 양평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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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양평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77
- **회신일자**: 2008-10-02
- **안건번호**: 08-02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16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7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위원회의 재심과 불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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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위원회의 재심과 불복)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27
- **회신일자**: 2008-09-16
- **안건번호**: 08-02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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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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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99
- **회신일자**: 2008-10-17
- **안건번호**: 08-02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
- **상세링크**: [3215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9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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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39
- **회신일자**: 2008-09-02
- **안건번호**: 08-02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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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2조 등(토지의 굴착허가대상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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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2조 등(토지의 굴착허가대상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13
- **회신일자**: 2008-10-15
- **안건번호**: 08-02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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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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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17
- **회신일자**: 2008-10-08
- **안건번호**: 08-02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 **상세링크**: [321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1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특별임용된 공무원이 전보 제한을 받는 “당해 기관”의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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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특별임용된 공무원이 전보 제한을 받는 “당해 기관”의 의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37
- **회신일자**: 2008-10-02
- **안건번호**: 08-02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기획관 지방공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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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일반열람실 사용료의 징수 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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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일반열람실 사용료의 징수 가능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59
- **회신일자**: 2008-10-15
- **안건번호**: 08-02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제도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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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토석채취변경허가시의 허가면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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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토석채취변경허가시의 허가면적)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41
- **회신일자**: 2008-10-08
- **안건번호**: 08-02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컨설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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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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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43
- **회신일자**: 2008-09-16
- **안건번호**: 08-02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제도과
- **상세링크**: [3216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43&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정부투자기관의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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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정부투자기관의 의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79
- **회신일자**: 2008-09-19
- **안건번호**: 08-02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 **상세링크**: [321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79&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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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19
- **회신일자**: 2008-09-19
- **안건번호**: 08-02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기후변화대응과
- **상세링크**: [3216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1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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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499
- **회신일자**: 2008-10-02
- **안건번호**: 08-02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상세링크**: [321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49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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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387
- **회신일자**: 2008-10-24
- **안건번호**: 08-02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기술과
- **상세링크**: [321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38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동물판매업 등록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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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동물판매업 등록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15
- **회신일자**: 2008-12-17
- **안건번호**: 08-02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1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1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일단의 토지”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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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일단의 토지” 의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31
- **회신일자**: 2008-10-15
- **안건번호**: 08-02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과
- **상세링크**: [321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3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33
- **회신일자**: 2008-10-15
- **안건번호**: 08-02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정책기획과
- **상세링크**: [321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33&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종결처리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종결처리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17
- **회신일자**: 2008-10-17
- **안건번호**: 08-02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행정관리담당관
- **상세링크**: [321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1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35
- **회신일자**: 2008-10-02
- **안건번호**: 08-02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교통복지과
- **상세링크**: [321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3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같은 조항의 적용 범위)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같은 조항의 적용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61
- **회신일자**: 2008-10-02
- **안건번호**: 08-02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상세링크**: [3216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6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63
- **회신일자**: 2008-10-08
- **안건번호**: 08-02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상세링크**: [3216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63&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 등(갱도 안에 형성된 자연수면도 내수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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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 등(갱도 안에 형성된 자연수면도 내수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49
- **회신일자**: 2008-10-29
- **안건번호**: 08-02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수상레저과
- **상세링크**: [3216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49&type=HTML&mobileYn=)
# 경기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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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63
- **회신일자**: 2008-10-17
- **안건번호**: 08-02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1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6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하천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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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하천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393
- **회신일자**: 2008-10-17
- **안건번호**: 08-02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운영과
- **상세링크**: [321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393&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교육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환매권의 통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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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환매권의 통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85
- **회신일자**: 2008-11-04
- **안건번호**: 08-02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재정과
- **상세링크**: [3215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8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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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463
- **회신일자**: 2008-10-15
- **안건번호**: 08-02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1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46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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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395
- **회신일자**: 2008-10-17
- **안건번호**: 08-02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
- **상세링크**: [321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395&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보훈급여금 환수 면제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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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보훈급여금 환수 면제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87
- **회신일자**: 2008-10-24
- **안건번호**: 08-02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급여과
- **상세링크**: [321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87&type=HTML&mobileYn=)
# 익산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의2(사회복지법인의 공사계약 시 계약방법의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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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익산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의2(사회복지법인의 공사계약 시 계약방법의 적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51
- **회신일자**: 2008-10-15
- **안건번호**: 08-02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1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51&type=HTML&mobileYn=)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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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09
- **회신일자**: 2008-10-08
- **안건번호**: 08-02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 **상세링크**: [321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0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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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465
- **회신일자**: 2008-10-08
- **안건번호**: 08-02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지식제도과
- **상세링크**: [321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465&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유기관의 장의 의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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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유기관의 장의 의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397
- **회신일자**: 2008-11-19
- **안건번호**: 08-02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부 통합민원관리단 인터넷신문고과
- **상세링크**: [321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39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가족부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종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의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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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종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의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89
- **회신일자**: 2008-11-04
- **안건번호**: 08-02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상세링크**: [321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8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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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495
- **회신일자**: 2008-10-17
- **안건번호**: 08-02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 **상세링크**: [321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495&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 지정 또는 등록사항 변경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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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 지정 또는 등록사항 변경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439
- **회신일자**: 2008-10-24
- **안건번호**: 08-02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상세링크**: [321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43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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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497
- **회신일자**: 2008-10-15
- **안건번호**: 08-02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1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497&type=HTML&mobileYn=)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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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11
- **회신일자**: 2008-12-02
- **안건번호**: 08-02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기획관 고용서비스기획과
- **상세링크**: [321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11&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안동시 - 「농지법」 제32조제1항(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북도 안동시 - 「농지법」 제32조제1항(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467
- **회신일자**: 2008-11-04
- **안건번호**: 08-02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1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46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의 의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의 의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65
- **회신일자**: 2008-10-24
- **안건번호**: 08-03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예술과
- **상세링크**: [321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6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사유)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사유)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69
- **회신일자**: 2008-10-24
- **안건번호**: 08-03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지식제도과
- **상세링크**: [3215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6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지적법」 제24조(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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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지적법」 제24조(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95
- **회신일자**: 2008-11-19
- **안건번호**: 08-03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
- **상세링크**: [321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95&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 주체)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 주체)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69
- **회신일자**: 2008-10-29
- **안건번호**: 08-03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
- **상세링크**: [3216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69&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중소기업자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중 배점한도의 적용 대상)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중소기업자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중 배점한도의 적용 대상)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53
- **회신일자**: 2008-11-10
- **안건번호**: 08-03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공공구매판로과
- **상세링크**: [3216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53&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469
- **회신일자**: 2008-11-19
- **안건번호**: 08-03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 **상세링크**: [321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46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87
- **회신일자**: 2008-12-30
- **안건번호**: 08-03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16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8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71
- **회신일자**: 2008-10-24
- **안건번호**: 08-03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상세링크**: [321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71&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 후 안장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 후 안장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471
- **회신일자**: 2008-10-29
- **안건번호**: 08-03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부 사회민원조사단 국방병무보훈민원과
- **상세링크**: [321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47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의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의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453
- **회신일자**: 2008-10-29
- **안건번호**: 08-03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상세링크**: [321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45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671
- **회신일자**: 2008-11-04
- **안건번호**: 08-03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상세링크**: [321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67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매수인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매수인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549
- **회신일자**: 2008-12-11
- **안건번호**: 08-03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상세링크**: [3215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54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