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산림청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시 적용되는 법률)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임업진흥권역에 해당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A도지사(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산림청장에게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산림청장이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0조제4호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전까지 골프장과 동일한 면적 이상의 대체지정지를 선정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위 조건을 이행하기 전에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위 조건을 부과하게 된 근거조항(제20조제4호)의 내용이 삭제된 경우(이하 “이 사안”이라 함)에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은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 회답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대체지정지 선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이유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4호에서는 대체지정의 선정이 있으면 산림청장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서는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서는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라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중간 절차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바, 산림청장이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협의 시 부과한 조건의 근거조항이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경우에, 새로운 법률 시행 이후에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구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먼저,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대체지정제도가 폐지된 배경을 살펴보면, 대체지정제도로 인해 사실상 임업진흥권역 내의 개발을 억제하여 산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다른 한편 대체
지정지를 선정하려고 해도 대상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음(2008. 1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8)을 고려하여 폐지되었습니다(정부 차원에서는 2008. 10. 30.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시 폐지하기로 결정됨).

  ○ 한편,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처분시의 개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판결),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법령의 내용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점,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종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 근거하여 협의 시에 부과된 대체지정의 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고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대체지정지 선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 국방부 - 「군인연금법」 제33조 등(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지?

## 회답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제1호에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그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형법」 제59
조제1항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되,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되고,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안 정지되는바,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먼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이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선고유예의 판결은 비록 판결 이유에서 유예된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형법」 제61조에 따라 선고유예의 실효결정에 따라 유예된 형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라 할 것이므로(대구지법 2006. 4. 28. 선고 2006고합119 판결)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군인연금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 중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이 가능할 뿐이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에 퇴직하는 자”는 위 규정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수사 내지 재판 중에 퇴직하는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신설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선고유예기간 중에 그 유예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이 행정절차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규정의 수정인가 가능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 위 공제규정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는지?

## 회답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 위 공제규정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서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사업,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사업,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사업,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위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ㆍ공제금ㆍ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ㆍ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 위 공제규정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에 대하여 행하는 인가는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작성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한다던지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은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강학상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행정행위이므로 그 기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하려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인가의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인가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과 다른 인가, 즉 수정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 위 공제규정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 포천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임)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1호나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 회답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이유

○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의 하나로 “중개사무소(「건축법」 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제1호나목)을 규정하고 있어서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는지를 구분하지 않았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제1호나목)으로 개정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무분별한 중개사무소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건축물대장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제1호) 등
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해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제1호),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일 것(제2호),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0조제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양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건축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축조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양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도 건축물대장의 생성에 있어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의 건축물대장과 가설건축물대장은 법령상 명백히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결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되어 「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건축물대장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리해석을 넘어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된 가설건축물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종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5조 등(유선사업 면허의 갱신) 관련

## 질의요지

다수인이 유람선 선착장 설치에 관한 허가권을 합유하고 있고 개별 합유자가 해당 선착장을 이용하여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유선사업면허를 갱신하려면 선착장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 회답

다수인이 유람선 선착장 설치에 관한 허가권을 합유하고 있고 개별 합유자가 해당 선착장을 이용하여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유선사업면허를 갱신하려면 선착장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유

○ 유선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서는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서는 유선사업자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 및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이 비치된 승강장 설비(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8호)를 비롯한 일정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다수인이 유람선 선착장 설치에 관한 허가권을 합유하고 있고 개별 합유자가 해당 선착장을 이용하여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유선사업면허를 갱신하려면 선착장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의 취지 및 법령에 규정된 갱신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이에 대한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서는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ㆍ관광 그 밖에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선사업의 경우 그 성격상 사람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영업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관청이 주기적으로 유선사업면허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영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은 그 실질에 있어서 신규 유선사업면허의 발급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법령에서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에 관
하여 규정한 것을 살펴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갱신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최초 유선사업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을 말함)의 첨부서류 중 변경된 서류 1부”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초 면허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서 갱신 시 변경되지 않은 것은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면허의 갱신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최초의 면허신청 시의 구비서류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제1항에 의한 갱신신청·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신청 또는 신고사항이 법·영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초 유선사업면허증의 교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과 그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제도의 취지 및 법령의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의 만료
로 인하여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 면허의 발급 시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구체적인 시설기준 등은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기준으로 최초 유선사업면허뿐만 아니라 면허의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는 시설 자체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을 설치 이용할 수 있는 허가에 의한 권한까지 포함하며, 해당 시설의 설치가 공원사업에 해당되어 다수인이 이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합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합유자로부터 그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유선사업면허신청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부산고법 2004. 1. 9. 선고 2003누2342 판결)고 할 것인바, 유선사업면허에 필요한 시설인 선착장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다수인이 합유하고 있는 경우 각 합유자가 자신이 개별적으로 받은 유선사업면허를 갱신하려면 최초 면허의 발급 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합유자로부터의 동의를 받아야 시설기준을 충족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다수인이
 유람선 선착장 설치에 관한 허가권을 합유하고 있고 개별 합유자가 해당 선착장을 이용하여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유선사업면허를 갱신하려면 선착장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환경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민원실등의 장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전결로 반복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 질의요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민원실등의 장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민원실등의 장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를 할 수 있는지, “향후 동일 민원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그 내부결재문서가 이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문서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민원실등의 장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민원실등의 장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를 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 민원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그 내부결재문서는 이후 접수된 동일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실·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무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반복 민원의 종결처리방식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이에 따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결재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위임전
결이란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관청의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보조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처리에 대한 결재권을 부여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사무처리 상의 편법이며, 외부적으로는 행정관청 자체의 행위로서 표시되는 것인바, 위임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행정권한의 위임과 달리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중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는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전결권자로 규정된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업무담당공무원의 결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행정기관의 장의 직접적인 결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복 
민원의 종결처리란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되어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내부종결하겠다는 것으로서 문서로는 내부결재문서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향후 동일 민원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그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이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행위 없이 종결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민원실등의 장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민원실등의 장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를 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 민원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그 내부결재문서는 이후 접수된 동일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교육경력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등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의 교육경력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되는지?

## 회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됩니다.

## 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교육경력”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기간제교원”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의 휴직·파견·직위해제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등의 경우에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기간을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3년 이내로
 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기간제교원의 경우 신분보장, 고충처리, 징계 등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간제교원은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정규직 교원을 대체해 전임으로 근무하되, 임용기간이 단기로 정해져 있어 신분보장 등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교원을 말하므로, 신분보장 등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교원이라는 개념에는 기간제교원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장, 교사 등 교원의 자격기준으로서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별표 1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경력에는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34조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별표 11·별표 15 제5호 및 별표 22 제1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보수(호봉)의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은 교장, 교사 등 교원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으로서의 교육경력에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된 후 「교육공무원법」 상 승진 및 보수 등 인사에 있어서의 교육경력에도 포함되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기준으로서의 “교육경력”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을 제외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도 없고, 다른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의 개념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의 “교육경력”에는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유아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교원” 외에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유치원에 둘 수 있는 자를 “강사” 및 “명예교사”로만 한정하고 그 자격기준과 임용도 해당 강사 및 명예교사에 대하여만 규정하여 “기간제 교사”는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해당 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없어 어떠한 개념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실제로 “기간제 교사”라는 명칭으로 임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격기준과 임용형태에 따라 기간제교원, 강사 또는 명예교사로 분류해야 할 것이며, 단지 교원 외에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기간제 교사”를 “기간제교원”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 “교원”의 개념에 “기간제교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개발제한구역 내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 및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 기수)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基數)로 그 공동묘지에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인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납골시설의 설치 여부 및 납골시설의 기수가 제한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基數)로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제1호)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관한 별표 1 제9호에 따른 공익시설의 경우에,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서목으로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의 가)에서는
 기존의 공동묘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다만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만 해당함)은 기존의 공동묘지 또는 사찰 경내가 아닌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나)에서는 가)에 따라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부지는 임야 등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한 사안에서의 공동묘지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가)의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 안에서 기존의 공동묘지에는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경우 기존의 공동묘지에서 정비해야 하는 분묘의 기수나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납골시설이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니라면 같은 목 가)의 단서 중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규정이 그 본문에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결국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수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다만 질의한 사안에서의 공동묘지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설치 기수에 제한 등에 관한 판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납골시설의 설치 여부 및 납골시설의 기수가 제한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로 그 공동묘지에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토해양부 - 「항만법」 제9조제2항(비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의 발주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하는지?

## 회답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합니다.

## 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호에서는 발주청의 하나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기술자 시정지시 등의 조치(제6조의4),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통보(제21조의4), 설계도서의 시정보완 조치(제23조의2), 용역 및 시공평가(제36조)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편, 「항만법」에서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9조제2항), 비관리청은 이러한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0조제2항), 비관리청이 위와 같은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안
에 공사에 착수하고 준공해야 하고(제11조 본문),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제13조제1항), 이와 같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제18조제1항 본문), 비관리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제18조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관리청이 비관리청에게 항만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완성하면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무상 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인 항만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경우 관리청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에 대한 허가 등을 함으로써 비관리청에게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지 직접 건설업자나 비관리청과 항만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설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고 이는 우연한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와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지위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비관리청은 관리청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다면, 그 항만공사의 완성과 동시에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할 항만시설의 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발주하여 건설업자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항만공사를 완성하는 발주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합니다.
# 경기도 용인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세대내계단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위 계단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 회답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유

○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종류에 따른 각 부위의 치수기준을 규정하면서 계단의 종류 중 하나로 세대내계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락과 함께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계단의 설치기준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
동주택의 구조인 계단의 설치기준은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계단은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한 층층대 형태인 구조물인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은 그 설치장소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세대내계단, 건축물의 옥외계단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다락은 모든 주택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택의 구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다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다락은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이므로 주택의 구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세대원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도 주택의 구조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