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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면적 축소)할 수 있는지?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 지정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을 변경(면적 축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292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한라산·기생화산·해안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그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및 공원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보전지역관리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을 포함한 보전지역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면서 보
전지역 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등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같은 법 제292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일정한 시설의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의미는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할 지역이라기보다는 그 보전을 위하여 비교적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292조제1항에서 명문으로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지정의 변경을 통하여 어느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거나 그 필요성이 소멸하는 등의 경우에 이미 지정된 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과 같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해당 지역이 같은 법 제2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지 등에 대하여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등 참조)라 할 것이고, 해당 법령에서 도지사가 이와 같은 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의견 청취나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도지사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성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92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안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등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전지역관리조례 제3조에서도 절대보전지역을 포함한 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등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절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그 지역이 영속적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거나 그 지역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변경제도를 
둔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도지사가 이와 같은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절대보전지역의 지정과 더불어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을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고,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은 물론 공익 상호간에서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할 제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을 축소하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것이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로 인하여 훼손되는 공익에 비하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건설을 통하여 달성하게 될 공익이 현저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을 변경(면적 축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 지정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을 변경(면적 축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진해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해역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특별관리해역에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의 범위에 ‘해양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선박입출항 항로 및 대기선박 정박지의 충분한 확보’라는 해역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

## 회답

특별관리해역에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의 범위에 ‘해양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선박입출항 항로 및 대기선박 정박지의 충분한 확보’라는 해역교통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특별관리해역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등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함)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함)를 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역이용협의 권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역이용협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되, 이 경우 해당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제1항, 제59조제4항,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르면,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이나 거대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규율하고 있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어업면허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해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특별관리해역에서 어업의 면허를 하려는 처분기관이 면허를 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한 취지는 특별관리해역에서 어업면허로 가능하게 되는 어업행위로 인하여 해당 해역에 있어서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해지거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어업면허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는데 지장
을 주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서의 어업면허를 상호 협의하여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해양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선박입출항 항로 및 대기선박 정박지의 충분한 확보’라는 해역교통 관련 사항은 해상에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의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어서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제영역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양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선박입출항 항로 및 대기선박 정박지의 충분한 확보’라는 해역교통 관련 사항은 해당 해역이 교통안전특정해역 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일 뿐,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해당 해역이 해양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선박입출항 항로 및 대기선박 정박지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한 해역이라고 한다면,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에 따라 항로나 정박지의 지정·고시를 통하여 항로 등을 확보하거나 또는 해당 해역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
특정해역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규제를 받는 해역으로 고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일 뿐, 이를 이유로 특별관리해역에 어업면허를 내주는 처분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처분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에 따르면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면허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해역이용협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면허등이 취소되는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으로 규율될 수 있는 사항을 해역이용협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해당 면허등을 받는 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관리해역에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의 범위에 ‘해양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선박입출항 항로 및 대기선박 정박지의 충분한 확보’라는 해역교통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구역에 인접지역이 포함된 경우 용적률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및 제51조 관련)

## 질의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 회답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등록시장에 인정시장ㆍ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인접지역은 시장과 연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제1호), 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안전이 위험한 건물 지역(제2호),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건물의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 확보가 그 지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 지역(제3호),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체계 또는 토지활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인접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제4호)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시장정비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의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함)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함)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함)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해석은 법령의 문언에 따르고 이러한 문언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문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목적, 다른 조문·법령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시장정비구역 중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재래시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이란 “재래시장”을 약칭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용적률의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시장정비구역 중 시장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은 시장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원래의 시장구역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일 이러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도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한다면 시장이 아닌 인접지역의 토지소유자등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는데 인접지역 토지소유자등에게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법에서 허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특혜를 굳이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시장구역과 인접지역에 차별적으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주시 - 농협의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보다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매출규모보다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 회답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매출규모보다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그 시설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등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담금 면제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시설물 중 농협의 재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협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시설물이 농협의 업무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직접 소유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사업ㆍ경제사업 및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러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  판매 등의 사업이나 중앙회 회원조합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 등의 사업, 그리고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공급 등의 사업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원조합이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회원조합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ㆍ제57조ㆍ제58조ㆍ제106조ㆍ제108조ㆍ제106조ㆍ제111조ㆍ제134조 및 제135조).

  이러한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볼 때, 농협은 조합원 또는 회원조합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기본 사업으
로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공산품 등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은 농협의 경제사업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농협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농축산물 등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위해 설치된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매시설물에서 농축산물과 다른 품목의 판매에 따른 매출비율은 해당 판매시설물의 지역적 여건, 이용자의 수요적 특성, 판매시설물을 운영하는 농협의 경영전략이나 판매방침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판매되는 농축산물이나 다른 품목의 종류ㆍ특성 또는 판매시기나 판매가격 등에 따라서도 그 매출비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협의 판매시설물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다른 품목의 매출비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이 농협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조합원 또는 회원조합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핵심적 사업영역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판매시설물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
고, 농축산물 외의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판매시설물의 이용 증대를 통한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확대라는 비영리적 목적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농협 판매시설물에서 농축산물 또는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판매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경제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판매행위가 농협이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리를 추구하거나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농협 자체의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농축산물 외에 다른 품목의 매출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업무로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협이 소유하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협의 재산으로서 곧바로 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농협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 외에 다른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의 업무로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판매시설물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 과정에서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낮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3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하고,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이러한 보증채무에 대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해당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정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성립한 보증채무의 동일성을 침해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증채무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어 원래의 보증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게 되는 
정도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대출금리 인상이나 대출금액 증가 등은 주채무의 확대를 가져오는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증가된 부분만큼의 신규보증행위와 같게 되므로, 이는 당연히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반면,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금액 축소 등의 주채무의 축소를 가져오는 행위의 경우 「지방재정법」이 주채무의 축소와 보증채무의 관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여 채권자가 본래 받아야 할 급부와 동일한 급부를 받게 하는 것이 보증채무의 내용이므로 주채무의 범위가 축소되면 보증채무의 범위도 축소된 주채무의 범위만큼 당연히 축소된다고 볼 것이고(「민법」 제430조 유추해석), 이는 당초 부담하기로 한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금액 축소 등 주채무의 축소를 가져오는 행위가 있어도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집행상의 문제일 뿐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
13조제3항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행정내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미 지방의회가 의결로 일정한 금액에 대한 지출을 승인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수권을 한 것으로 이 경우 충분히 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별도의 추가 의결과 같은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이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제1호)

## 질의요지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에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이 포함하는지?

## 회답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에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호에서는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헌법ㆍ법률과 같은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공포·시행되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7조제1호의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함)은 「헌법」 또는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법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작성한 헌법안, 법률안,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초안은 「헌법」 또는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등으로 성립되어 공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각각 법령등으로서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고, 효력을 지녔던 적도 없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규범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명시적 규정 없이 이를 법
령등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서 법령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론상 법령등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국민 또는 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반 국민 또는 주민 자신이 법령등의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법령등의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이고, 법령등의 특성상 그 내용도 국민이나 주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므로 이러한 법령등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나, 이러한 법령등으로 성립하기 전에 개인이 연구하여 제안한 법령등의 초안을 이러한 법령등과 같이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개인이 작성한 법령등의 초안이 개인의 사상과 감정에 따른 노력의 산물로써 창조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7조제1호를 이유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같은 법 제7조제1호의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에는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은 포함되지 아
니합니다.
# 국토해양부 -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는지?

## 회답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되,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하 “중개대상물”이라 함)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계약에 기초하여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중개행위와 거래계약의 성립에 대한 대가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로 정의하고 있고, “중개”의뢰인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의뢰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의 중개의뢰인은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거래를 통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하고자 하는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 등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에 관한 중개계약은 임대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의 임대차의 중개행위와 임대차거래계약의 성립에 대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의무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의 중개 의뢰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위치나 규모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차임, 임대시기, 임대기간 등을 포함한 임대조건을 제시하여 중개업자에게 임대의 중개를 의뢰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임차인(이하 “전 임차인”이라 함)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 계약을 해지하고자 중개업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전 임차인은 위 중개대상물을 계속 임대할 것인지, 임대보증금과 차임은 얼마로 할 것인지, 임대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임대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의뢰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임대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것이며, 설사 전 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에 관한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22조에서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수수료, 그 밖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게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중개계약의 당사자를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로 하고 있으므로,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규모, 거래예정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함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중개업자가 
위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규정에서도 중개의뢰인을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도·임대 등의 권한을 가진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중개업자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과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의 중개의뢰인은 매도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임차인이 중개의뢰인 쌍방이 되고, 전 임차인은 중개의뢰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도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2)가) 및 부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종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한 봉안당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이후 새로이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2)가)의 규정에 따라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하는지?

## 회답

종교단체가 종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한 봉안당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이후 새로이 안치되는 유골은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이 아니라도 안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2)가)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장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 제2호다목2)가)에서 신설된 규정이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ㆍ조성되었거나 설치ㆍ조성 중인 묘지ㆍ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칙에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신구 양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 장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둔 취지를 살펴보면, 신설된 구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2)가)의 신설규
정을 종전의 설치기준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조성하였거나 설치·조성중인 봉안당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당초 종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장사법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종교단체가 무연고 분묘의 유골 등 그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유골까지 안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조성되거나 설치·조성중인 봉안당의 시설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 봉안당의 설치·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봉안대상 유골의 범위가 축소되고 봉안 유골 수의 전체 규모도 축소(5천 구 이하) 되면 이로 인하여 봉안당 설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봉안당 운영이 곤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또 신설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존의 설치기준에 충실하게 봉안당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조성중인 종교단체의 봉안당 시설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봉안당에 대하여는 구 장사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도 신설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안대상과 그 규모에 따라 봉안당의
 시설이나 규모 등이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는 점에서 봉안대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도 봉안당의 설치기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시설의 입지, 규모, 설비 등의 기준 뿐만 아니라 봉안대상 등을 포괄하여 설치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구 장사법시행령이나 종전 장사법 시행령 별표 3의 제목을 “설치기준”으로 정하면서 규정 중 일부는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 장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설치기준에는 봉안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봉안대상 관련 사항이 봉안당의 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 장사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 이미 안치된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의 유골의 처리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봉안대상에 관한 규정을 설치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고 구 장사법 시행령 별표 3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과조치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종교단체가 종전 장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
라 이미 설치한 봉안당에 구 장사법 시행령 시행 이후 새로이 안치되는 유골은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이 아니라도 안치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자문기관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의 임기만료 후에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자문기관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의 임기만료 후에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제1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하며(제80조의2제1항),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80조의2제2항).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미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전체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취지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에 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특정 개인이 자문기관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임기 전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같은 항의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볼 것이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모두 3년 동안만 자문기관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원의 연임ㆍ재위촉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위원임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 임기를 최대 3년으로 확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아닌 한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두고,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외의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는 연임을 금지하지 않는 취지라 볼 것이므로, 따라서 위원의 연임 또는 재위촉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공정성ㆍ적정성ㆍ전문성 등을 확보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러한 위원회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의 재임기간을 단기로 하거나 전체 재임기간을 한정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나, 재위촉이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임기의 상한을 규정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원의 전체 재임기간을 한정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자문기관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임기만료 후의 재위촉이나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그 위원의 임기만료 후에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