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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 수목원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하며, 같은 조 각 호에서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 등의 공공시설(제1호), 사방·호안·방화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제2호),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 등의 문화시설(제4호) 등을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수목원(樹木園)”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호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가목),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나목),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
시설(다목),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목원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으로서 국·공립수목원의 경우 증식·재배시설로서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제곱미터 이상의 묘포장을, 관리시설로서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50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 및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을, 전시시설로서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목전시원·관목전시원·초본식물전시원,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및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온실을, 편익시설로서 주차장·휴게실·화장실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란에 수목원의 조성면적은 수목원이 자연상태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50헥타아르 이상,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아르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해보면, 공원시설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공원관리사무소 등의 공공시설, 식물원·동물원
 등의 문화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수목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원관리소, 탐방안내소, 식물원, 동물원 등 개개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수목원법은 수목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자연공원법」과 수목원법의 입법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은 공원계획 및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되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공원관리청(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장관, 도립공원의 경우 시·도지사, 군립공원의 경우 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음)이 하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 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국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공립수목원, 법인·단체 등이 조성·운영하는 사립수목원 등으로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되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에 따라, 그 외의 자가 수목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수목원조성계획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주체 및 절차와 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의 주체 및 절차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공원관리사무소, 식물원, 동물원 등 개개 시설을 의미하나,  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별표 2(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에 따라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으로서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및 편익시설을,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로서 전시원, 생태관찰로 및 전시온실을 갖추도록 하
고 있어 이와 같은 개별시설이 합해진 종합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수목원 중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50헥타아르 이상,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아르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수목원의 구분에 따라 일정 면적이상을 그 조성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과 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은 구분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강원도 원주시 - 치과용 X-Ray 시설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관련)

## 질의요지

치과용 X-Ray 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인지?

## 회답

치과용 X-ray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는 기타 수질오염원을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은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질보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서는 기타 수질오염원, 별표 4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을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시설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제1호가목 1)에서 X-Ray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같은 표 제2호 24)에서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는’ X-Ray시설은 기타 수질오염원이 아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치과용 X-Ray가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X-Ray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치과용 X-Ray의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나, 이는 별표 4에서 폐수의 전량 위탁처리여부와 상관 없이 치과용 X-Ray를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명문규정과 배치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표 제2호 24)의 내용으로 “치과용 X-Ray”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치과용 X-Ray와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은 별개의 구분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언상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는 치과용 X-Ray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서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타 수질오염원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연혁 등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3. 6. 17. 환경부령 제139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소규모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을 설치지역이 제한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설치지역의 제한이 없는 ‘기타 수질오염
원’으로 분류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을 개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별표 3의2(기타 수질오염원, 현재의 별표 1에 해당) 제5호의 내용에 “별표 3 제2호 24. 사진처리시설(X-Ray시설 포함)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폐수배출시설, 현재의 별표 4에 해당)에서는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전부터 제2호 24)에서 “치과용 X-Ray, ... 및 별표 3의2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을 고려해 볼 때, 별표 3의2(기타 수질오염원)의 신설규정은 X-Ray시설을 포함한 사진처리시설이 원칙적으로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설의 폐수를 전량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시행규칙의 개정 전부터 이미 별표 3(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치과용 X-Ray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였던 시설들에 적용되는 이러한 개정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치과용 X-Ray가 새로이 기타 수질오염원에 적시된 X-
Ray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치과용 X-Ray가 기타 수질오염원인 X-Ray시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는 폐수배출시설은 물론 기타 수질오염원에도 해당되지 않던 치과용 X-Ray를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규제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 됩니다. 

  현행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4는 일부 규정양식의 변경 이외에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내용 및 개정연혁을 현행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현행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X-Ray시설에는 치과용 X-Ray가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기타 수질오염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과용 X-ray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설치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목포시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 회답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하고(제2조제3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제3조제2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제8조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1항).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
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는 학교급식의 실시, 지원, 운영 평가 및 감독 등 학교급식의 전반에 걸친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 사무의 일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교급식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는 학교급식경비(식품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이러한 급식경비지원을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의미하고(제2조제3호), 이 경우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식품비는 보호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조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제1항).

  이와 같이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원칙을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나 지원규모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급식경비의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에 대해서만 그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6호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학교급식경비 지원사무는 학생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통한 학교교육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식시설ㆍ설비사업비용 외의 다른 학교급식경비(식품비 및 급식운영비)에 대한 비용지원을 통한 무상급식 조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도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의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2007년 12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여부(「주택법」 제38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주택법」(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38조의2가 적용되는지?

## 회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주택법」(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38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7년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함) 제38조의2에서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분양가격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주택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같은 법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포함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같은 법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함)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 외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정 주택법 부칙 제4조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38조의2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거나 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개정 주택법 제38조의2는 2007년 9월 1일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2007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문의 규정상 개정 주택법 부칙 제4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2007년 12월 1일 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 주택법 제38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하려는 취지였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71호, 2008. 12. 17. 공포·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에서 “제52조제2항의 개정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명확하게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즉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면서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규제가 강화
되거나 확대된 규정이 해당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개정 주택법 제38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 회답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일정한 공고 절차 등을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공공용재산을 제외한 재산 중에서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그 재산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2호에서는 보상금 지급액을 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당연히 국유이고(「민법」 제187조, 제252조제2항), 공유수면은 그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국
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이루어진 토지는 당연히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그렇다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 여부나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로 취득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국가가 해당 부동산을 일정한 공부에 등록할 때 적용되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 절차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참조), 무단으로 매립된 공유수면과 같이 원래부터 국유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한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은 어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에 다른 소유자
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여부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를 국유로 지적공부나 등기부에 등록 또는 등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들은 원래부터 국유인 부동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는 원래부터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령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 국내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방역 관련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 회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함) 제3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하 “쇠고기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소 수출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체계 구축,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 및 제10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또는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는 특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원래의 수집·보유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 및 제10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쇠고기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방역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 및 제10조제1항에서 개인정보 이용의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쇠고기법에서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는 목적을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쇠고기법 제1조에서는 소의 이력추적 관리가 쇠고기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소의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검사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출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려는 목적이 소의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방역의 효율성 도모는 쇠고기법의 입법목적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쇠고기법의 제정이유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신고·표시·관리토록 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바, 쇠고기법의 입법목적의 하나가 가축방역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쇠고기법에 따른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 수집은 소에 대한 방역의 목적도 그 수집목적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소 소유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소들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해당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는 단순히 소의 이력관리 뿐만 아니라 가축방역에도 이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쇠고기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체대입시학원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해당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는지?

## 회답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학원의 정의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로서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의2에서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등을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하면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를 정하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분야를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로 구분하고,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교습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로
, 예능 분야의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무용”으로, 기타 분야의 교습과정을 “기타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9. 6. 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하면서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으로 타법 개정되어 1989.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사설강습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체육”을 포함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예능, 체육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체육”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
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체육”이 삭제되었고, 체육시설법의 제정이유에서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이 미비된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체육부 소관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체육 관련 시설이 체육시설법상의 규율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고 구 사설강습소법으로는 더 이상 해당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였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제1호에 체육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교습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능 분야의 예능 계열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및 무용만을 나열하고 체육은 구 사설강습소법에서 예능과 동등한 지위의 분야로 규율되던 것인데 학원법령에서 별도의 분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적인 해석상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타 분야의 교습과정에 체육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체육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교습하는 시설
을 이용하는 학습자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에 대한 학원법상의 등록의무 등의 규제 등을 가할 필요성이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다른 학원과 비교하여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명시적으로 “체육”을 구 사설강습소법에서 삭제한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체육을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 학원법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은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해양부 -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의 설치 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의 설치 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도시공원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서는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공원법에서는 해당 이면도로의 설치에 관하여 녹지를 조성하면서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면도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5조제3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415호) 4-2-2-1(6)에서는 기간도로에 연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하여 접근되지 않도록 하되, 주간선도로의 양측에 설치되는 완충녹지에 이면도로가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완충녹지에 이면도로가 포함되고, 이면도로는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4-3-3-1(1)⑤에서는 완충녹지의 설
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개소수·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지침 1-1-2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권자로 하여금 해당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되, 지역실정 또는 구역여건 등에 따라 지침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국토계획법 제2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며, 이러한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에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지침 4-2-2-1(6)에서는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 이면도로를 “계획”하도록 하여 이면도로의 계획 시점이 완충녹지의 설치시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해당 지침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에 준수해야 하는 지침이므로, 해당 규정은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도로의 차단에 대비한 이면도로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해당 지침에서 이면도로의 설치시에
는 이면도로가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녹지에 포함되도록 한 규정과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한 가로망체계를 조정하여 계획하도록 한 규정을 보더라도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은 완충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법 및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의 설치 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