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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 회답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같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되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는 한강수계법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호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의 용도로 운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의 용도 또는 관리사업비의 비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
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의 재원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보수를 일반회계로만 편성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해당 지방공무원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재원이 조세 또는 세외수입 등인지는 불문하며 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만 위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수계법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비의 용도 또는 비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질개선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
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이 세출항목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처럼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은 한강수계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으로서, 지방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에 관한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의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별표 2 제54호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등 특정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관리·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해당 기금을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운용하면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이에 포함시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및 한강수계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
금의 설치 목적, 운용 관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바로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의 위반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 회답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는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림자원법령에 따른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사업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24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는 산림사업법인에 한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일정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산림사업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산림자원법령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산림자원법 제24조의 입법취지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자원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도 위임이 있으면 산림자원법상의 산림사업을 자유
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굳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외에 산림사업법인에 한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림자원법 제24조의 규정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 점(법제처 2009. 5. 13. 회신 09-0075 해석례 참조), 산림자원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림사업은 원칙적으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산림사업 법인 외의 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산림자원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사업이 허용된 경우로서 이 사안과는 다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는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강원도 평창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

## 회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제1호) 등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제1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제2호),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제3호),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을 별표 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법령에서는 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을 위임 근거로 하여,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
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 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라 지역주민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지원협의체의 위원 해촉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에서 이를 정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면, 이는 지원협의체의 중요성 및 그로 인하여 지원협의체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위원의 임명이나 해촉과 같은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해촉은 원칙적으로 그 위원을 위촉한 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
인데,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원협의체의 구성권자가 위원의 해촉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원협의체의 구성권자가 아닌 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함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으로 이사 중 한 명에게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 회답

정관으로 이사 중 한 명에게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고, 사립학교법령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공성 함양을 위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주성 확보에 부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누가, 어떻게 대신할 것인지 여부를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고려하여 직무대행자의 명칭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직함이지만,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이사 중에서 미리 지정하여 두는 것으로서,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으며, 다만 그 직함만 부이사장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법령에서 이사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을 부이사장에게 부여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권한을 부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정관을 통해 내부 규율사항에 불과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이사 중 한 명에게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이사
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 질의요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2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고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 중 운영공종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 있는지?

## 회답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함)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고(제2항),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며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같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함)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7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문의 규정상 토양정화업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토양정화업자가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아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토양정화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토양정화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개정이유 참조〕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이란 원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3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으로, 하도급계약은 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가능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함)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서 같은 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양정화공사의 전부를 하수급인에게 맡기는 일괄 하도급과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하수급인에게 맡기는 부분 하도급을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토양정화공사의 일괄하도급, 운영공종 부분하도급은 불가능하지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할 수 없는 것이 같은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 회답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함에 있어, 그것이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지역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고,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르면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준용”이라 함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법제처 2010. 9. 13. 회신 10-0270 해석례 및 법제처 2009. 10. 12. 회신 09-0293 해석례 참조),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행위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관광협회의 설립행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립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준용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는 그 성질이 지
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하나인 협회 자체의 설립행위가 아니라 협회들 간의 연합회 성격의 중앙회로서 이를 구성하는 별도의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그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인 반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협회들 간의 연합회 성격의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관광협회 중 하나인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준용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종별 관광협회의 명칭 변경 및 조직의 확대개편에 관하여는 성질상 「관광진흥법」 제41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며, 그 밖에 제42조 및 제43조에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정관 및 업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4조 및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 그 중에서도 특히 정관의 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즉, 「민법」 제40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제1호), 명칭(제2호),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제6조) 등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별 관광협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할 경우에는 명칭 등 정관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4조 및 「민법」 제42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종별 관광협회의 여행업에 관하여 기존에 있던 최하부단위의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가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지 혹은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함에 있어, 그것이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른 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은 감정을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른 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은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목은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있어, 의료분쟁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관련 조항)에 대해서만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다른 기관이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지, 즉,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다른 기관이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함)은 감정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을 그 업무로 하고(제8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감정단을 두고 있는바(제25조제1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감정단은 의료분쟁의 신속·공
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설치되어 의료사고 감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3조를 해석함에 있어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와 “의료사고 감정에 관한 적용례”가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은 적용대상을 특정 조항에 국한하지 않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의 조정ㆍ중재업무, 감정업무 등도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제목이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라는 이유로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와 관련 없이 다른 기관이 의료사고의 감정을 의뢰하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의료행위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되어버리는바, 같은 법 부칙 제5조와 별도로 부칙 제3조를 둔 의미를 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분
쟁조정법 부칙 제3조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것은,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 외에는 의료사고 감정 및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공신력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이 같은 법 시행 이전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조정ㆍ중재나 감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면 필요 이상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여 설립 초기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그렇다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정업무 역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하여 감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이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정을 의뢰한 경우 감정단은 감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 가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이 시행되기 전인 2009. 11. 27. 이전에  폐업허가를 받은 자가 2009. 11. 28.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한지?

##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이 시행되기 전인 2009. 11. 27. 이전에 폐업허가를 받은 자가 2009. 11. 28.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되고 있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 확대를 위하여 위 법령이 개정되면서(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개정 이유서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함)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의2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없게 된바,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
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 시 두는 경과조치는 신법에서 구법으로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바가 없다면,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된다고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해 폐업허가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법 시행 후 종전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 이를 종전 면허와 전혀 다른 새로운 면허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해 폐업의 허가를 받은 이상 개인택시운송면허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412 판결례 참조) 2009. 11. 28. 이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여 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여객자동차법 제6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밖의 면허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되살린다거나 종전의 면허번호를 같게 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면허의 동일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새로 받게 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종전의 면허와 같은 면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2011. 2. 10. 회신 법제처 10-0500 해석례 참조).

  따라서,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9. 11. 27. 이전에 폐업허가를 받은 자가 2009. 11. 28. 이후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용연호로 단기를 병기하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연호에 관한 법률」 관련)

## 질의요지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 회답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은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연호에 관한 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로 폐지제정되어 1962. 1. 1. 시행된 것을 말하여, 이하 같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인 서력기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공용연호로 필요한 경우 서력기원과 함께 단군기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연호 사용에 대해 규정한 「연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연혁에 따르면 구 「연호에 관한 법률」(1948. 9. 25. 법률 제4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민족의 단일성과 국가의 동일성 및 역사의 유구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군기원 연호가 외교면을 위시하여 일반행정에 많은 애로와 결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서력기원 연호로 바꾸었던 점(현행 「연호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이유 참조), 「연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르면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하고(제2항), 본법 시행당시의 공문서 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하며(제3항), 연대 정정에
 있어서는 공문서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 정정인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호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더 이상 단군기원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단군기원의 사용을 금하거나 단군기원을 사용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필요에 따라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사용한다면 이는 서력기원 외에 단군기원의 사용을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는 명문의 법 규정 및 단군기원 연호의 사용을 폐지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한편, 연호는 해의 차례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으로서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한바, 행정기관의 공문서 등에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단기(檀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孔紀), 불기(佛紀) 등의 병기 여부도 문제되어 공용연호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공용연호를
 법률로 정한 취지에도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입법적으로도 구 「연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군기원 연호가 시행되던 때에 외교문서와 우표류에 한해 서력기원 연호를 병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입법시도(「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961. 4. 15. 발의 의안원문 참조)가 있었던 점, 「연호에 관한 법률」 시행 시에도 대한민국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하되, 단군기원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시도(「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1. 9. 30. 발의 검토보고서 참조)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 단군기원을 병기하려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은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