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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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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35
- **회신일자**: 2017-09-06
- **안건번호**: 17-03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35&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선박직원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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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선박직원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33
- **회신일자**: 2017-08-31
- **안건번호**: 17-03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31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산림청장 등과 해당 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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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산림청장 등과 해당 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91
- **회신일자**: 2017-10-27
- **안건번호**: 17-03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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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른 “확정한 계획”의 의미(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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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른 “확정한 계획”의 의미(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11
- **회신일자**: 2017-09-22
- **안건번호**: 17-03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0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1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면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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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면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33
- **회신일자**: 2017-09-22
- **안건번호**: 17-03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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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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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31
- **회신일자**: 2017-08-31
- **안건번호**: 17-03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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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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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85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3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 **상세링크**: [3281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85&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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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77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3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 **상세링크**: [330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77&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부안군 -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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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부안군 -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63
- **회신일자**: 2017-08-10
- **안건번호**: 17-03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 **상세링크**: [3312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63&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요건(「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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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요건(「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43
- **회신일자**: 2017-09-18
- **안건번호**: 17-03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상세링크**: [3310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자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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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자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57
- **회신일자**: 2017-08-31
- **안건번호**: 17-03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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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63
- **회신일자**: 2017-09-06
- **안건번호**: 17-03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7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주택법」 제9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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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주택법」 제9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51
- **회신일자**: 2017-10-27
- **안건번호**: 17-03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5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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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01
- **회신일자**: 2017-11-27
- **안건번호**: 17-03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06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0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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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37
- **회신일자**: 2017-10-17
- **안건번호**: 17-03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7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37&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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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75
- **회신일자**: 2017-10-30
- **안건번호**: 17-03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302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7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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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87
- **회신일자**: 2017-08-08
- **안건번호**: 17-03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82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학교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학교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95
- **회신일자**: 2017-09-22
- **안건번호**: 17-03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0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95&type=HTML&mobileYn=)
# 곡성군 -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곡성군 -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03
- **회신일자**: 2017-11-02
- **안건번호**: 17-04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 **상세링크**: [3290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17
- **회신일자**: 2017-10-30
- **안건번호**: 17-04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8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09
- **회신일자**: 2017-10-30
- **안건번호**: 17-04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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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01
- **회신일자**: 2017-11-02
- **안건번호**: 17-04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01&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인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소비자기본법」 제8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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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인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소비자기본법」 제8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57
- **회신일자**: 2017-10-23
- **안건번호**: 17-04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273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57&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림보호법」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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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림보호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87
- **회신일자**: 2017-09-29
- **안건번호**: 17-04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89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8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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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657
- **회신일자**: 2017-08-31
- **안건번호**: 17-04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구)
- **상세링크**: [3366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65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기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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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기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95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4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10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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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23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4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7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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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25
- **회신일자**: 2017-08-10
- **안건번호**: 17-04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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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91
- **회신일자**: 2017-08-10
- **안건번호**: 17-04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감회 운행”의 횟수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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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감회 운행”의 횟수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11
- **회신일자**: 2017-09-29
- **안건번호**: 17-04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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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79
- **회신일자**: 2017-10-23
- **안건번호**: 17-04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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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57
- **회신일자**: 2017-09-11
- **안건번호**: 17-04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적용법령(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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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적용법령(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07
- **회신일자**: 2017-09-18
- **안건번호**: 17-04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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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69
- **회신일자**: 2017-09-18
- **안건번호**: 17-04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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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43
- **회신일자**: 2017-09-20
- **안건번호**: 17-04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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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13
- **회신일자**: 2017-10-27
- **안건번호**: 17-04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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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29
- **회신일자**: 2017-11-16
- **안건번호**: 17-04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65
- **회신일자**: 2017-09-29
- **안건번호**: 17-04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ㆍ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ㆍ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65
- **회신일자**: 2017-12-27
- **안건번호**: 17-04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9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07
- **회신일자**: 2017-10-27
- **안건번호**: 17-04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59
- **회신일자**: 2017-09-04
- **안건번호**: 17-04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후 획지계획선 변경 없이 면적만 정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고시 뿐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도 새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후 획지계획선 변경 없이 면적만 정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고시 뿐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도 새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85
- **회신일자**: 2017-11-16
- **안건번호**: 17-04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8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71
- **회신일자**: 2017-10-19
- **안건번호**: 17-04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9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7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의 산정 방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의 산정 방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61
- **회신일자**: 2017-10-17
- **안건번호**: 17-04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1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6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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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77
- **회신일자**: 2017-09-20
- **안건번호**: 17-04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89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77&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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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95
- **회신일자**: 2017-11-14
- **안건번호**: 17-04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98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9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