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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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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24
- **회신일자**: 2015-02-02
- **안건번호**: 14-08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48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2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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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17
- **회신일자**: 2015-02-02
- **안건번호**: 14-08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1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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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34
- **회신일자**: 2015-02-02
- **안건번호**: 14-08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4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34&type=HTML&mobileYn=)
# 미래창조과학부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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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미래창조과학부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98
- **회신일자**: 2015-02-02
- **안건번호**: 14-08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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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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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15
- **회신일자**: 2015-01-13
- **안건번호**: 14-08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15&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급 지급 범위(「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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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급 지급 범위(「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74
- **회신일자**: 2015-03-24
- **안건번호**: 14-08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 **상세링크**: [3148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74&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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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59
- **회신일자**: 2015-01-09
- **안건번호**: 14-08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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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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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14
- **회신일자**: 2015-03-17
- **안건번호**: 14-08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148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1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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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89
- **회신일자**: 2015-02-06
- **안건번호**: 14-08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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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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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85
- **회신일자**: 2015-01-26
- **안건번호**: 15-00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7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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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13
- **회신일자**: 2015-02-12
- **안건번호**: 15-00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13&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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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90
- **회신일자**: 2015-03-09
- **안건번호**: 15-00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47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90&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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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63
- **회신일자**: 2015-03-02
- **안건번호**: 15-00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147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63&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거듭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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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거듭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7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70
- **회신일자**: 2015-02-17
- **안건번호**: 15-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144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70&type=HTML&mobileYn=)
# 산업자원통상부 -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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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자원통상부 -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49
- **회신일자**: 2015-04-02
- **안건번호**: 15-00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47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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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95
- **회신일자**: 2015-02-17
- **안건번호**: 15-00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9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62
- **회신일자**: 2015-02-06
- **안건번호**: 15-00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7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62&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의료기기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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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의료기기법」 제1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91
- **회신일자**: 2015-06-04
- **안건번호**: 15-00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 **상세링크**: [3147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졸업예정자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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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졸업예정자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70
- **회신일자**: 2015-02-17
- **안건번호**: 15-00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7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86
- **회신일자**: 2015-03-09
- **안건번호**: 15-00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86&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17
- **회신일자**: 2015-02-10
- **안건번호**: 15-00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48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17&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98
- **회신일자**: 2015-02-17
- **안건번호**: 15-00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43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9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99
- **회신일자**: 2015-02-10
- **안건번호**: 15-00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3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9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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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06
- **회신일자**: 2015-02-17
- **안건번호**: 15-00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8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06&type=HTML&mobileYn=)
#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05
- **회신일자**: 2015-02-17
- **안건번호**: 15-00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8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0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61
- **회신일자**: 2015-03-02
- **안건번호**: 15-00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8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6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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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22
- **회신일자**: 2015-02-17
- **안건번호**: 15-00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47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22&type=HTML&mobileYn=)
#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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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89
- **회신일자**: 2015-03-27
- **안건번호**: 15-00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조달청
- **상세링크**: [3148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89&type=HTML&mobileYn=)
# 강원도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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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강원도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17
- **회신일자**: 2015-05-29
- **안건번호**: 15-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 **상세링크**: [326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17&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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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19
- **회신일자**: 2015-03-09
- **안건번호**: 15-00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147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19&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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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64
- **회신일자**: 2015-04-08
- **안건번호**: 15-00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147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64&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장흥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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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장흥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12
- **회신일자**: 2015-03-31
- **안건번호**: 15-00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 **상세링크**: [3147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1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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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34
- **회신일자**: 2015-03-17
- **안건번호**: 15-00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3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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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30
- **회신일자**: 2015-03-17
- **안건번호**: 15-00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30&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중구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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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구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28
- **회신일자**: 2015-03-12
- **안건번호**: 15-00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 **상세링크**: [3147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28&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가.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나.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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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가.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나.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68
- **회신일자**: 2015-03-09
- **안건번호**: 15-00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9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6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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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21
- **회신일자**: 2015-03-27
- **안건번호**: 15-00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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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13
- **회신일자**: 2015-04-27
- **안건번호**: 15-00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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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69
- **회신일자**: 2015-03-27
- **안건번호**: 15-00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69&type=HTML&mobileYn=)
# 문경시 -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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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경시 -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18
- **회신일자**: 2015-03-17
- **안건번호**: 15-00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 **상세링크**: [3147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18&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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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47
- **회신일자**: 2015-03-18
- **안건번호**: 15-00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47&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구「시장법」제7조제1항 상설시장 개설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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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구「시장법」제7조제1항 상설시장 개설요건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36
- **회신일자**: 2015-03-02
- **안건번호**: 15-00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47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36&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27
- **회신일자**: 2015-03-09
- **안건번호**: 15-00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147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27&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안전처 - 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안전처 - 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04
- **회신일자**: 2015-03-03
- **안건번호**: 15-00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147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0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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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20
- **회신일자**: 2015-03-27
- **안건번호**: 15-00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2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그 밖의 물건’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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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그 밖의 물건’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21
- **회신일자**: 2015-03-02
- **안건번호**: 15-00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58
- **회신일자**: 2015-04-07
- **안건번호**: 15-00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2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5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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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38
- **회신일자**: 2015-04-16
- **안건번호**: 15-00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38&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97
- **회신일자**: 2015-04-07
- **안건번호**: 15-00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51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97&type=HTML&mobileYn=)
# 달성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달성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59
- **회신일자**: 2015-03-18
- **안건번호**: 15-00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 **상세링크**: [314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98
- **회신일자**: 2015-04-27
- **안건번호**: 15-00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9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47
- **회신일자**: 2015-03-17
- **안건번호**: 15-00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42
- **회신일자**: 2015-03-17
- **안건번호**: 15-00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4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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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87
- **회신일자**: 2015-03-31
- **안건번호**: 15-00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8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