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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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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11
- **회신일자**: 2021-06-24
- **안건번호**: 21-02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임도 등의 조성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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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임도 등의 조성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37
- **회신일자**: 2021-06-29
- **안건번호**: 21-02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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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57
- **회신일자**: 2021-06-24
- **안건번호**: 21-02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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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861
- **회신일자**: 2021-09-01
- **안건번호**: 21-02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8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8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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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11
- **회신일자**: 2021-06-08
- **안건번호**: 21-02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1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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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17
- **회신일자**: 2021-07-12
- **안건번호**: 21-02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9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나)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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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나)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77
- **회신일자**: 2021-06-24
- **안건번호**: 21-02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대규모개발사업 판단 기준의 적용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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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대규모개발사업 판단 기준의 적용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97
- **회신일자**: 2021-08-02
- **안건번호**: 21-02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97&type=HTML&mobileYn=)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5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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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5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85
- **회신일자**: 2021-07-06
- **안건번호**: 21-02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위사업청
- **상세링크**: [331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8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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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03
- **회신일자**: 2021-07-20
- **안건번호**: 21-02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8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03&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토석채취 면적 확대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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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토석채취 면적 확대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805
- **회신일자**: 2021-08-25
- **안건번호**: 21-02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318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80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45
- **회신일자**: 2021-07-12
- **안건번호**: 21-02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 **상세링크**: [3287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4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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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15
- **회신일자**: 2021-06-29
- **안건번호**: 21-02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77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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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55
- **회신일자**: 2021-07-06
- **안건번호**: 21-02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99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2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77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99&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89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2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0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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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79
- **회신일자**: 2021-06-08
- **안건번호**: 21-02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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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79
- **회신일자**: 2021-06-29
- **안건번호**: 21-02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합산 제외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합산 제외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119
- **회신일자**: 2021-09-24
- **안건번호**: 21-02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1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457
- **회신일자**: 2021-11-02
- **안건번호**: 21-02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4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21
- **회신일자**: 2021-07-20
- **안건번호**: 21-02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2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699
- **회신일자**: 2021-08-02
- **안건번호**: 21-02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1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69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요율 차이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상승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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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요율 차이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상승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15
- **회신일자**: 2021-06-29
- **안건번호**: 21-02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1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1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ㆍ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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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ㆍ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41
- **회신일자**: 2021-07-06
- **안건번호**: 21-02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8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41&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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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63
- **회신일자**: 2021-06-29
- **안건번호**: 21-02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99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6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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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23
- **회신일자**: 2021-06-29
- **안건번호**: 21-02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2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45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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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45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77
- **회신일자**: 2021-06-29
- **안건번호**: 21-02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7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7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창원시 -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제3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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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창원시 -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제3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27
- **회신일자**: 2021-07-20
- **안건번호**: 21-02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링크**: [3281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27&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예천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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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예천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07
- **회신일자**: 2021-07-06
- **안건번호**: 21-03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 **상세링크**: [3269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이축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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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이축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157
- **회신일자**: 2021-09-29
- **안건번호**: 21-03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21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1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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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105
- **회신일자**: 2021-09-14
- **안건번호**: 21-03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1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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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17
- **회신일자**: 2021-07-06
- **안건번호**: 21-03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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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697
- **회신일자**: 2021-08-02
- **안건번호**: 21-03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6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6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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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03
- **회신일자**: 2021-06-29
- **안건번호**: 21-03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0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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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15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3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1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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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07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3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 **상세링크**: [3264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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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37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3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13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3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301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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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47
- **회신일자**: 2021-06-24
- **안건번호**: 21-03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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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983
- **회신일자**: 2021-09-08
- **안건번호**: 21-03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9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9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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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981
- **회신일자**: 2021-09-08
- **안건번호**: 21-03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9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98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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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039
- **회신일자**: 2021-09-08
- **안건번호**: 21-03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32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03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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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423
- **회신일자**: 2021-07-06
- **안건번호**: 21-03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 **상세링크**: [331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423&type=HTML&mobileYn=)
# 경기도 김포시 -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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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김포시 -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811
- **회신일자**: 2021-08-25
- **안건번호**: 21-03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 **상세링크**: [3318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811&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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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201
- **회신일자**: 2021-10-15
- **안건번호**: 21-03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2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2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71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3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71&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09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3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남원시
- **상세링크**: [3310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09&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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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43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3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4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