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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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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23
- **회신일자**: 2024-07-26
- **안건번호**: 24-05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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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641
- **회신일자**: 2024-08-06
- **안건번호**: 24-05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6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64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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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635
- **회신일자**: 2024-08-06
- **안건번호**: 24-05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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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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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77
- **회신일자**: 2024-09-11
- **안건번호**: 24-05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9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의 “학생”에 포함되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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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의 “학생”에 포함되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75
- **회신일자**: 2024-09-11
- **안건번호**: 24-06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8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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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09
- **회신일자**: 2024-09-05
- **안건번호**: 24-06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8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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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35
- **회신일자**: 2024-09-13
- **안건번호**: 24-06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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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027
- **회신일자**: 2024-10-08
- **안건번호**: 24-06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0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0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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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21
- **회신일자**: 2024-08-29
- **안건번호**: 24-06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7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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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23
- **회신일자**: 2024-08-29
- **안건번호**: 24-06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7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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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07
- **회신일자**: 2024-08-29
- **안건번호**: 24-06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7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07&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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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045
- **회신일자**: 2024-10-02
- **안건번호**: 24-06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 **상세링크**: [3400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0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적용을 받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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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적용을 받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27
- **회신일자**: 2024-09-13
- **안건번호**: 24-06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9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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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73
- **회신일자**: 2024-12-26
- **안건번호**: 24-06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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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117
- **회신일자**: 2024-10-21
- **안건번호**: 24-06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1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1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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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011
- **회신일자**: 2024-09-24
- **안건번호**: 24-06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0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01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97
- **회신일자**: 2024-09-23
- **안건번호**: 24-06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99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97&type=HTML&mobileYn=)
#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007
- **회신일자**: 2024-09-23
- **안건번호**: 24-06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0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00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45
- **회신일자**: 2024-12-16
- **안건번호**: 24-06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40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 양도에 관한 법인세를 잔금 청산 전에 미리 납부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시 해당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 양도에 관한 법인세를 잔금 청산 전에 미리 납부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시 해당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325
- **회신일자**: 2024-11-26
- **안건번호**: 24-06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3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3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81
- **회신일자**: 2024-09-11
- **안건번호**: 24-06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8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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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25
- **회신일자**: 2024-09-03
- **안건번호**: 24-06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7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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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179
- **회신일자**: 2024-10-30
- **안건번호**: 24-06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179&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가등이 표시ㆍ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등의 기준 적용 방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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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가등이 표시ㆍ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등의 기준 적용 방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33
- **회신일자**: 2024-09-13
- **안건번호**: 24-06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상세링크**: [339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3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의 의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바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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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의 의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바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145
- **회신일자**: 2024-10-21
- **안건번호**: 24-06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링크**: [3401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14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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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95
- **회신일자**: 2024-09-23
- **안건번호**: 24-06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99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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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119
- **회신일자**: 2024-10-21
- **안건번호**: 24-06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1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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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15
- **회신일자**: 2024-11-04
- **안건번호**: 24-06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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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115
- **회신일자**: 2024-10-21
- **안건번호**: 24-06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115&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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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57
- **회신일자**: 2024-11-08
- **안건번호**: 24-06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40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5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무자의 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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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무자의 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173
- **회신일자**: 2024-10-30
- **안건번호**: 24-06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40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1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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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25
- **회신일자**: 2024-10-29
- **안건번호**: 24-06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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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09
- **회신일자**: 2024-11-04
- **안건번호**: 24-06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2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09&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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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327
- **회신일자**: 2024-11-27
- **안건번호**: 24-06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3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3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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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11
- **회신일자**: 2024-11-04
- **안건번호**: 24-06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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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11
- **회신일자**: 2024-09-03
- **안건번호**: 24-06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7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1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83
- **회신일자**: 2024-09-11
- **안건번호**: 24-06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98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13
- **회신일자**: 2024-09-05
- **안건번호**: 24-06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8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15
- **회신일자**: 2024-09-05
- **안건번호**: 24-06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8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17
- **회신일자**: 2024-09-05
- **안건번호**: 24-06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8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착공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착공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37
- **회신일자**: 2024-09-13
- **안건번호**: 24-06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9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병가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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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병가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95
- **회신일자**: 2024-11-19
- **안건번호**: 24-06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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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175
- **회신일자**: 2024-10-29
- **안건번호**: 24-06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1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1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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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21
- **회신일자**: 2024-11-04
- **안건번호**: 24-06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2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21&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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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37
- **회신일자**: 2024-12-30
- **안건번호**: 24-06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40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3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