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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로서 혼인 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거주자인 상태로 비거주자 본인 소유의 1주택을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 회답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거주자인 상태로 비거주자 본인 소유의 1주택을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소득세법」의 법체계는 과세단위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 있고, 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와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함) 제121조제2항에서는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란 그 취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액 등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어서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비거주자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154조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고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거주자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단5472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09. 4. 9. 2008구단14695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2009누10576 판결례 참조)입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장(章)에 규정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정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는 1세대의 범위에 관하여 거주자가 구성하는 세대로 규정하고 있고,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지 여부는 조세정책상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다목과 같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비거주자의 지위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의 확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양도 당시 납세의무자인 그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자이어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10구단88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06. 8. 17. 선고 2005누23260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비록 혼인 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의 1주택에 대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이미 혼인한 상태이므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포함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요건과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확장된 적용요건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 당시 소유자가 거주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비거주자는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소유자가 거주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비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또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거주자인 상태로 비거주자 본인 소유의 1주택을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지?

## 회답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을 전후한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는데,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신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외에 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경과조치를 두지 않게 되면 그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후단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규정의 신설에 따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설된 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당시 등록번호판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하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행위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재량행위의 성질상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행기간을 정하여 재지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후단을 신설한 취지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경우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여 운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제도에 경쟁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는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기간을 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기존에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행기
간의 시점(始點)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 회답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 이유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경우 그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속한 시·도의 조례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에는 그 허가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즉,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종류별로 허가권자가 다름을 전제로 허가요건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허가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허가권한을 위임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권한은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속한 시·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비록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한이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기는 했으나,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
른 조례제정권한의 위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허가권한의 위임에 따라 조례제정권한까지 당연히 위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권한이 시·군·구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 할 것인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허가사무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권한이 부여된 시·도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의 하위 행정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해당 사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위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한이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 전라북도 무주군 - 스키장 중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은 공부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변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변경하거나, 공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임야인데 사실상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목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측량법 시행령”이라 함) 제58조제23호에서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으로 골프연습장이더라도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경우
라면 체육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만 한시적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골프연습장이라는 체육시설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서의 체육용지라고 볼 수는 없고, 해당 골프연습장은 스키장 전체의 일부에 대해서 하절기에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스키장이라는 주된 시설에 종속된 시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골프연습장의 토지에 대해서도 겨울에는 계속해서 스키장으로 사용되는 한 스키장업으로 등록되어 체육용지라는 지목이 부여된 것의 변경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 중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 해당 스키장 부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스키장으로서의 체육용지라는 지목이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은 변경된 지목으로 인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사실이 어느 정도 유지
되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상승된 경우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인 것이지, 체육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계절마다 반복적으로 대상 토지 전체 중 일부 토지의  사용 양태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이를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토지 가액이 증가할 때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대전시교육청 -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관련)

##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있는, 교육감이 관리청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있는, 교육감이 관리청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부상에 ‘○○광역시(교육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항 본문에 따르면 부동산으로서 등기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의 경우 교육감을 덧붙여 적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결국 교육감이 관리청인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는 토지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
언상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등이 아니면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국ㆍ공유지가 무상양여되도록 하여 토지 매입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재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원주민의 정착을 돕도록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해당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68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국ㆍ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협의의 성격이 문제되는바, 먼저 도시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제10항 등에서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귀속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국ㆍ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여 어느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그 정비구역에 국ㆍ공유지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 등은 이미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3. 22. 회신, 05-0169 해석례 참조).

  즉 도시정비법 제68조는 같은 법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주거환경개선구역이라는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구역 안에 포함된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를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서 시장ㆍ군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유지의 관리청 등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국ㆍ공유지가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포함되어 이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내용을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여부에 대하여 다시 협의하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의 대상이 된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무상양여의 절차,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
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에 의견 청취와 같은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 정비구역 지정의 적법ㆍ타당 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도시정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가 되는 것이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무상양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보훈처 -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인연금법」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보훈처장이 「군인연금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회답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군인연금법령에 관한 소관 부처의 장인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우선 「군인연금법」 제10조제1항에서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각군 참모총장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국방부장관의 권한만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군인의 사망보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군 참모총장이 군인의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의 결정은 각군 참모총장이 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망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모든 사무가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이라 함) 제3조제3항, 제5조, 제6조, 제9조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
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기관으로서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이 법령과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에 따라 수탁사무를 적법·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감사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시정까지 할 수 있는바, 수탁기관은 법령과 위탁기관이 마련한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수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인의 사망보상금에 관한 지급 사무의 수탁기관인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수탁사무를 군인연금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 기준 및 방법·절차 그리고 위탁기관인 국방부장관이 해당 수탁사무에 대하여 마련한 처리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군인연금법령 등 관계 법령에 해당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인연금법령에 관한 소관 부처의 장인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거나 집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군조직법」 제8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
장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의 사망보상금을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군인연금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 기준 및 방법·절차에 따라 그 보상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지급 기준 등에 있어서 군인의 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수탁기관인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준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군인연금법령 등에서 별도로 위임하거나 위탁하고 있지 않다면, 군인의 사망보상금 지급 사무와 관련하여 각군 참모총장 및 수탁기관인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지휘·감독기관인 국방부장관이 해당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른 공개 매도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는 목적 등으로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이른바 부동산담보신탁)의 내용에 따라, 신탁회사가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해 제3자가 토지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해당 공개 매도절차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는 목적 등으로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회사가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해 제3자가 토지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해당 공개 매도절차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7조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이하 “필수시설”이라 함)을 인수한 자에게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권리ㆍ의무에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8. 30.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종전에 체육시설업자의 사망이나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경매 등의 절차에서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여 체육시설 회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즉,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은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 및 시설 일체가 이전되는 경우에 준하여,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필수시설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나 기존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약정까지 승계하도록 하여 체육
시설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경매ㆍ환가ㆍ압류재산 매각 등과 법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하게 외부에 체육시설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에 관한 내용이 알려지는 절차를 통하여 필수시설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체육시설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위탁자와 담보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개 매도절차(이른바 공매)는 「민사집행법」상 경매 등과 같이 채권실행의 방법이나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아니나, 매수대상자 모집 등과 관련하여 매매절차의 진행이 일반에게 알려져 있고, 부동산신탁업자가 행하는 신탁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준하는 공개성이나 절차적 공정성이 일정 정도 담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동 절차를 통하여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필수시설의 매수인이 되는 경우 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실질에 있어서는 경매 등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회사가 실시하는 공개 매도절차 역시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경매 등의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은 체육시설의 회원 보호를 위한 규정이면서 동시에 그 권리ㆍ의무 승계의 주체를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로 하여 필수시설을 인수한 후에는 체육시설업으로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면 이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인바,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의 내용 등에 따라 개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하여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의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의 권리ㆍ의무 승계규정이나 회원과의 약정 승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법 제27조제3항에서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매 등의 절차에 의해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승계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이도 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사업계획승인에 기초하여 모집된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하는 그 승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대법
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례 참조), 체육시설을 완성할 토지 등 물적 조직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사업계획승인(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례 참조)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분리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신탁회사의 공개 매도절차 등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체육시설 부분이 사업계획승인과 분리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회사의 공개 매도절차를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매 등의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는 목적 등으로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회사가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해 제3자가 토지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해당 공개 매도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동두천시 -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을 그 개설등록 전에 갖추도록 정한 등록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어도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야 제출이 가능한 서류인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고려할 때,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서는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가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따로 건물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완공이 되기 전의 상황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조제5항을 근거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위하여 건물의 완공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통해서도 대규모점포의 건축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받은 후에도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경상북도 영덕군 - 사찰(寺刹)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 질의요지

건축물의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미만인 사찰(寺刹)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건축물의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미만인 사찰(寺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제15호 및 별표 1에서 보호시설을 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시설로부터 보호시설 사이에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 별표 5 제1호가목1)가) 등 참조), 보호시설의 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사용과 관련하여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무를 부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참조)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특별히 관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적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어린이놀이터·경로당과 교회 등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로서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규모나 수용능력 등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2008. 7. 18. 지식경제부령 제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1호다목에서는 ‘극장·교회 및 공회당 및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수
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여 교회의 경우 건축물의 수용능력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수용능력이나 건축물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이를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교회를 제1종 보호시설로 지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수행 등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회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시로 모이는 시설로서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을 근접하여 설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시설물의 특성·기능에 착안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사찰의 경우도 불특정 다수가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시로 모이는 시설로서 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특정 시설을 보호시설로 정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찰(寺刹)과 교회를 다르게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입법연혁을 고려한다면,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제1종 보호시설로 종교시설인 ‘교회’를 정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건축물의 규모나 수용능력과는 관계없이 종교적인 목적
 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이라는 데에서 착안하여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로서 교회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찰도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사찰이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미만인 사찰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차장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조(이행강제금)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2004. 7. 1.)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
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그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이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행강제금 규정에 관하여 같은 법이 시행된 2004. 7. 1. 이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둔 것은 입법취지상 시행일 전에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법상태가 지속되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문언상으로도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부터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명백하며, 그러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이상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
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상태가 2004. 7. 1.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