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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등(정부위원만으로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은 그 출석위원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당연직위원(정부위원)만으로도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의결이 가능한지?

## 회답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있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회의 의결은 그 출석위원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그 중 제2호의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국가정보원차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인 위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당연직위원(정부위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인원은 총 25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은 7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
어 유지되어야 할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간의 비율이나 그 밖에 위원 구성에 관한 제한이 없고,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을 뿐, 출석위원 중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수 또는 비율을 규정하는 등의 법령상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이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사가 결정될 뿐, 의결권 행사에 있어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사이에 법령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사이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을 두도록 하고, 그 
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초당적 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참석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현행 법령 아래에서 당연직위원(정부위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여 그 위원회의 의결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있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허가신청기간 만료일의 익일인지 또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인지?

## 회답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인 수집·운반업(같은 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인 중간처리업(같은 법 제2조제4호)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1조는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제1항),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시·도지사는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3항),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은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
물처리업허가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명세서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신청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시·도지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전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이 당초 허가신청기간의 만료일의 익일이 되는지 아니면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날이 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바,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이나 그 기간을 도과한 적정통보의 효력을 제한하는데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행규칙에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은,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가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적으로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인용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장하여 주는 허가신청기간은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주어야 할 것인데, 이미 당초 허가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법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연장기간의 범위 내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농지개량시설의 포함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농지개량시설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과 그 외에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농지의 성토작업 시 인접토지로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한 석축이나 옹벽이 위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농지의 성토작업 시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의 경우, 해당 성토작업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인접토지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지의 보전을 위한 시설”로서의 농지개량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는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되, 이 경우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농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의 위임사항 중 “객토·성토·절토의 기준”만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을 뿐,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비록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지개량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전까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 이를 농지개량시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성토작업시에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이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토행위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나목 후단의 위임에 따라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농지개량행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석축이나 옹벽이 위와 같은 적법한 성토작업을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어야 할 것입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농지개량행위인 객토·성토·절토에 있어 공통기준으로서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고, 성토의 개별기준으로서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농지의 성토작업시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의 경우, 해당 성토작업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인접토지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지의 보전을 위한 시설”로서의 농지개량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대학원의 교육지원 대상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제22조제2항 각 호의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함. 이하 같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포함되는지?

## 회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제22조제2항 각 호의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우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함)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서는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에 대해 수업료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처 훈령 제807호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학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면제연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함), 6. 기술대학, 7. 각종대학]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함)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라고 규정하여 “대학”이라는 교육기관만을 정하고 있는바, 교육지원의 범위가 대학의 학사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의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통념상 대학이라 함은 학사학위까지의 대학만을 말하고 대학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령에서도 대학원을 지칭하려면 대학과 별도로 대학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대학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에는 대학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우법 제21
조에서는 교육지원의 목적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목적은 학사과정 또는 학사과정과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 또는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해야만 위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예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교육기관을 수료하는 경우 전문대학(전문학사) 또는 대학(학사)을 졸업한 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므로 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대학 역시 학사과정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예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와의 관계에서도 균형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서는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 안에서의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 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물 1동에서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 회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면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의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는바, 별표 1의 제2호(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목(제1종 근린생활시설) (1)에서는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라목(종교시설)에서는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1)에서는 “동일한 건축물”의 용어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여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라고 그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하나의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인지 여부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각 동의 건축물 안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바닥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하 같다”고 규정하면서 달리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등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 이하에서 “동일한 건축물”의 용어는 모두 이와 같은 개념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에 있어서도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그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외국선수의 조종행위가 적용배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요트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도 국내 수상에서 요트를 조종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요트경기대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선수도 국내 수상에서 열리는 국제요트경기대회에서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조종면허가 필요합니다.

##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며(제1호),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제4호), 요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은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요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요트조종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에 따르면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에서는 제20조를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요트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조종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어 무면허조종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에는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제도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체육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도 수상레저활동에 포함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자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라고 하고 있고, 무면허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제20조에서도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의 목적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므로 수상(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행해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종행위를 하는 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조종의 목적이 체육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국내의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행해지는 동
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요트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고(제10조) 요트장업을 하려는 자는 5척 이상의 요트와 계류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일정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요트경기대회는 일정 기간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하는 운동경기대회일 뿐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요트경기대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외국인 선수도 국내 수상에서 열리는 국제요트경기대회에서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조종면허가 필요합니다.
# 대전광역시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및 「지방세법」 제47조(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 시 이자산정의 기산일) 관련

##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이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함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환급하려 할 경우 환부이자 산정 기산일 적용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 회답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이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함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 그 환급에 관하여 「지방세법」만을 적용할 경우 환부이자는 「지방세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이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함)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에서는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부담금의 환급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 그런데, 「지방세법」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7조제1호 본문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제2호는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으로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볼 것이나, 부담금의 환급이 「지방세법」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이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함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 환부이자 산정 기산일이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결정될 것인지, 「지방세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결정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의 최초 부과 이후에 협의과정에서 기부채납하기로 시·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당시에는 취소 또는 경정사유 없이 적법하게 부과되었다가 그 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면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가 최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면제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 제47조제2호에서 감면의 사유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그 결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이후에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호에 정한 감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이후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 그 환급에 대하여 「지방세법」만을 따른다면,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47조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결정이 있은 날(기부채납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 행정청이 감면하였다면 그 날)의 익일부터 환급이자가 가산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용이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 포함되는지?

## 회답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용이 포함됩니다.

## 이유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함)·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제23조)라고, “타공사”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제31조)라고 각각 정하고 있는데,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고(제32조제1항),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제77조제1항 본문).

  ○ 그런데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본문의 예외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르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입법 경위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의 신설 전에는 공익목적의 도로점용물(전주, 하수관, 상수관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공익성을 고려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 주는 대신 만약 동 점용물에 대한 이전 등 타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타공사의 원인유발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물의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일방적인 혜택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시행하고 있다가 이 협약 내용을
  「도로법」에 규범화한 것으로, 도로점용자에게 점용료를 감면하는 대신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이나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결정례).
  
  ○ 다음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부담의 성격을 살펴보면 부담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부담금 중에서도 원인을 제공한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결정례).

  ○ 위와 같이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취지가 도로점용자에게는 안정적인 도로점용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아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점용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타공사의 비용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자에게 부담시켜 도로관리청이나 도로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타공사와 관련된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양자의 법익의 균형을 조정하려는 것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는 도로점용물의 이전이나 교체 등 시공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타공사를 위한 계획서나 설계서 작성 등과 같은 공사 준비행위도 타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평가서에는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의 범위(제1호), 공사의 계획변경필요성의 여부(제2호) 가스배관의 이설, 가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변경 등 공사의 방법이나 시기(제3호),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계, 입회시기 및 방법(제4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르면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평가서는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범위 또는 방법을 결정하는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示方書) 및 공사비내역서로 이루어진 광의의 설계도서와 같다고 할 것인데 모든 공사에 있어서 설계도서의 작성은 타공사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라는 점, 만일 가스사업자의 도로점용이 없었다면 평가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인자부담금의 취지에도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서 작성비용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
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평가서의 작성비용까지 포함됩니다.
# 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단품물가조정제도를 시행일 전에 낙찰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2호로 개정·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에 제64조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예컨대 장기계속공사계약이나 계속비공사계약)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에서는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최소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총액물가조정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제6항을 신설하여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물가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그리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1항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계약체결과 관련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신설취지가 계약체결 후 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특정 자재에 한정하여 신속하게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같은 규정에서는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자재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같은 규정이 반드시 계약상대방인 일반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개정 전·후의 법령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서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 계약체결이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되더라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낙찰된 자에 대하여까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는 이상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물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