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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 간 이견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각각 위임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는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제33조에서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무소”는 법인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활동범위는 그 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에 따라 개별ㆍ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도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활동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여러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설립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을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법인의 활동범위를 그 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등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항목ㆍ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범위에서 추가로 “항목별 배점비율”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공고한 후, 그 “항목별 배점비율”과 다르게 평가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방법에 위반되는지? 

< 질의 배경 >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공고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주택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와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항목ㆍ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범위에서 추가로 “항목별 배점비율”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공고한 후, 그 “항목별 배점비율”과 다르게 평가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방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이라 함) 제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낙찰의 방법의 하나로 “적격심사제”를 별표 5 및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8조제1항에서는 입찰공고 내용에는 계약기간(제4호),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입찰가격 산출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제5호) 및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 외에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으로서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제6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항목ㆍ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범위에서 추가로 “항목별 배점비율”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공고한 후, 그 “항목별 배점비율”과 다르게 평가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방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는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및 그 배점, 제출서류 및 점수부여 방식”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범위에서 보다 세부적인 배점비율을 입찰 공고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배점표의 항목 등을 위반하여 선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세부 배점비율은 법령의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세부 배점비율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7호의2에서는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및 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248 해석례 참조), 주택관련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평가항목ㆍ배점 외에 사인의 지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체 선정의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항목ㆍ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범위에서 추가로 “항목별 배점비율”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공고한 후, 그 “항목별 배점비율”과 다르게 평가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방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울산시 교육청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사안에 해당하는 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이견이 있어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이 적용됩니다.

## 이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등(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4. 9. 29.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일인 2014. 9. 29. 이후에도 여전히 벌금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3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제한 규정 신설 전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제한 규정의 시행일 이후까지도 여전히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고,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경과조치나 적용례 등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081 해석례 참조), 법령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구법을 적용할 수 없고 신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아동관련기관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해당규정의 시행일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개정법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제29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개정법 부칙 제2조는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도 개정법 규정을 적용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질의요지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비록 신규 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신규 채용 당시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새로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내부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이하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라 함)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서는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요건으로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라 함)이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을 말함)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규정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08. 3. 28. 법률 제9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 함)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당시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함)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당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새로 채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구법인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신법인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평가대행자를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서, 구법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채용되어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해 온 기술인력이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므로, 새로운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의 개발(제1호),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제2호), 도로의 건설(제5호)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 기간 기술인력으로 활동한 사정만으로는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없이,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새로운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령에 따른 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신규 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안산시 -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안산시는 공유수면에 조성된 안산갈대습지공원 내의 환경생태관(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해당함)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은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ㆍ고시되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해당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불명확하게 답변하자, 안산시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의 교통인구 및 자가용승용차의 급증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편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법률 제3911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이유서 참조),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도시교통정비와 관련된 기본계획(제5조) 및 연차별 시행계획(제10조)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개발사업 및 건설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제15조)하도록 규정하는 등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1조).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들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1990. 1. 13. 법률 제4221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7. 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입법목적,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법률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위치하면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을 유발하는 원인자로서, 법령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및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의미하는바,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ㆍ고시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공유수면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모든 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획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 및 공유수면도 포함되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결정례 참조),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지정ㆍ고시되었고, 공유수면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전단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제1호)”나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등이 예외적으로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의 법률만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된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는바,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 21. 회신 13-0639 해석례 참조).

  그런데, 종전의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는 환자진료기록의 열람ㆍ사본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광범위하였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열람ㆍ사본 등 내용확인이 가능하였으나,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86호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게 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ㆍ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그 요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법령이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이 달라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200 해석례 참조). 

  또한, 의료인등이 「의료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로 열거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다른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은 환자의 의무기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관한 조사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대상자의 범위를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라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별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음)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제78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른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서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78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에 예상되는 입주기업의 경영악화를 우려하여 종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종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취지의 규정으로서(2014. 12. 26. 제330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회의록 참조),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종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른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이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관리주체가 없어서 구청직원이 직접 운행정지표지를 부착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인이 위 승강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제7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은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승강기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승강기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이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법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는 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검사의무, 법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의무, 법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점검의무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승강기 이용자에게는 같은 법 제16조에서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 금지(제1호),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제2호), 그 밖에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제3호)을 승강기 이용자의 의무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강기법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ㆍ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승강기법의 관련 규정들과 승강기법의 규율방식에 비추어 보면, 승강기법에서 승강기 “운행”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승강기법 제25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벌칙이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를 승강기의 관리와 운행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를 넘어 승강기를 단순히 이용하는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승강기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이 승강기 관리주체만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시ㆍ도지사로부터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 운행정지표지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해당 승강기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 주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운행주체와 승강기 이용자가 모두 직접 운행정지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승강기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은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각종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 위험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라면, 이를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규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별도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이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에서 자격 상실 사유는 될지언정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별도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의 경우 별도의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이를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것으로 보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의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므로(법제처 2012. 11. 16. 회신 12-0628 해석례 참조), 사퇴는 해임, 해촉 등과 달리 어떤 직을 그만 둠에 있어 행위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공적인 사건에 불과하여, 이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는 의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동별대표자의 지위를 사퇴하지 않았다면, 자발적인 사퇴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문언상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사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는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외에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4. 7. 10. 회신 14-0307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나, 자격상실의 사유와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해당 동별 대표자가 사퇴를 하거나 해임된 것이 아닌 이상 명문의 근거없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별도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