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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이를 이유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조합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규약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주택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규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조합규약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해당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규약의 변경 의결을 한 때 변경되고, 「주택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인 주택조합 총회의 변경 결의에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2)2)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두1046 판결례 참조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른 총회의 의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과도한 규제3)3) 법제처 2017. 4. 12. 회신 17-0102 해석례 참조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내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4)4)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말함.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만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던 내용이 이후 규정 체계만을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은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만 해당하고 변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주택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원 전원의 조합 설립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주택법령에서 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연락 또는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등 변경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⑨ (생  략)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連名)한 조합규약
　  4) ～ 7) (생  략)
    나. (생  략)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신청: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 13. (생  략)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 ⑧ (생  략)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④ (생  략)
  ⑤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2. ～ 7. (생  략)
  ⑥ ～ ⑨ (생  략)
# 민원인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축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의 “축산 관련 시설”은 동일ㆍ유사한 축종(畜種)에 관한 축산 관련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모든 축종의 축산 관련 시설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모든 축종의 축산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축산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종축업·부화업 등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2)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축산법」 제8조제1항 참조).
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위한 위치기준의 하나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산법령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위한 위치기준 중 하나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축산 관련 시설이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축종을 기준으로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 방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축산 관련 시설은 동일ㆍ유사한 축종에 관한 축산 관련 시설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모든 가축전염병이 동일ㆍ유사한 축종 간에만 전염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입법취지를 확인할 입법자료 등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를 문언에 반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 ⑤ (생 략)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ㆍ④ (생 략)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1. 축산업의 허가기준
 가.·나. (생 략)
 다. 위치기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
   1)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2)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함
   3) 위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생 략)
# 민원인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비ㆍ재료비의 계상기준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관련)

## 질의요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직접비 비목 중 연구장비ㆍ재료비 세목의 계상기준을 “실제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연구장비ㆍ재료비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하였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연구장비ㆍ재료비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서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에서는 직접비 비목 중 연구장비ㆍ재료비 세목의 계상기준을 “실제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도록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제7호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시점은 실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기 전이고 이 때 필요한 경비는 연구장비의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경비인바, 연구장비의 판매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 같은 규정 제12조의2제2호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연구장비의 판매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해당 계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의 규정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에서는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연구장비”라고 규정하고 있음.
 등과 같이 법령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규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됨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연구장비ㆍ재료비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연구

장 비

·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비고

 1. ∼ 5. (생  략)
# 강원도 춘천시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 아닌 같은 항 제6호 및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질의 배경 >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하천법」은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제3호) 및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른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별개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1)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국토계획법은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한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법률이고 실제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가 설정되고 있으며,1)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의 정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토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하천, 호수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정보도 확인 가능하며, 토지대장에도 표시됨.
    「하천법」이 하천구역에 대해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은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의 수상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천법령에서 부유식 유선장의 설치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유식 유선장의 설치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형상 및 성격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⑨ (생  략)

「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3. (생  략)
  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6. (생  략)
  ②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 5. (생  략)
  ② ∼ ④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 6. (생  략)
  ② (생  략)
# 민원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100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관에서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을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대의원총회 소집 통지를 말함.
 시점으로 정한 경우로서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당시에는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으나, 대의원총회 개최 당일에는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법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내용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400명)를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협법령에서는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대의원의 정수를 100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총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가 의결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대의원 정수의 기준을 정한 것인데, 대의원총회 의결의 효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대의원총회가 의결을 하는 순간 발생하는 것이지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의 정수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대의원총회 개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의원 정수의 요건은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대의원 정수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협법에서는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제30조제5항)하고 있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제27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개회요건(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의결요건(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개회요건과 의결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대의원총회 당일 대의원의 정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대의원총회 당일 대의원의 정수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시점에만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추면 된다고 본다면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이후 대의원이 대거 사임하여 극히 적은 수의 대의원만 남아 법령에서 정한 100명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에도 이들만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 의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의원 정수를 100명 이상으로 규정한 생협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의원 정수에 대한 제한도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는 당일에도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0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대의원 총회)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ㆍ양수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가 근무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후에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 지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해당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상의 사정 등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시점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도인이 근무상의 사정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건축물의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이미 이전을 완료한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1)1) 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의 검토보고서 및 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의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이고, 다만 근무상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기수요 차단의 입법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조합설립인가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근무상 사정으로 이전한 경우까지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까지의 이전을 같은 호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의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면서도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양수인에 대한 손실보상(제39조제3항)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제7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  략)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 5. (생  략)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은 효력이 없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재판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나 규정 위반의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1. 12. 22. 회신 11-0619 해석례 및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9조에서 공단2)2) 산재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함)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9조제3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함) 제56조에서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1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간 후에 이루어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에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도를 둔 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장해등급등을 적정하게 다시 판정하여 장해등급등의 변경에 부합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려는 취지3)3)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임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가 지난 후에는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할 수 없다거나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수급권자가 장해등급등에 따른 적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는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재판정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공단이 일정 기준일 내에 신속하게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한 직무상 훈시규정4)4)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단23458 판결례(대법원 확정) 참조
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수급권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단에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바, 공단이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 시기에 따라 공단이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하는 시기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대구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대구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 및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주택관리업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등2)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참조).
의 사용내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참조).
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인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같은 항 제10호다목)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경비,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당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동주택 관리라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와 용역 사업자 간 계약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ㆍ④ (생  략)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⑥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상하수도시설의 범위(「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하수도관로는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도시개발법」 제54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1)1)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시설별 설치의무자를 구분하여 규정(제1항)하면서 그 설치비용은 실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시개발구역에서의 일정 범위의 기반시설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구분하여 설치 의무 및 비용 부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2)2)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수도설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함.
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법 제5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제58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지정권자3)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함. 
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상하수도관로의 경우 그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야 하므로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상하수도시설: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 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