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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향교·서원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향교·서원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향교·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향교·서원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향교·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구 「지방재정법」(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1)1) 2014. 5. 28. 법률 제1267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으로, 이후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보조금법으로 규정한 것인 점2)2)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의 명시적인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3)3) 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입니다. 

  그런데 성균관·향교·서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균관, 향교,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볼 만한 명시적 규정도 없는바, 성균관·향교·서원법 제3조제3항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성균관·향교·서원의 운영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균관·향교·서원법령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성균관·향교·서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균관·향교·서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운영비 지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향교·서원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향교·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관계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축산법」 제2조제8호 등)

## 질의요지

「축산법」 제2조제8호에서는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는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1)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은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이고, 그 외는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임(「축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호 참조)
,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가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축산법」 제2조제8호에서는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가축사육업은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업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는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축산법」 제2조제8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59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에서 가축사육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후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26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에서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현행과 같이 규정하여, 가축사육업에는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등 다른 축산업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이를 모두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은 가축의 사육이나 젖·알·꿀의 생산을 통해 이를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2)2) 법제처 2012. 9. 12. 회신 12-0442 해석례 참조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제22조제2항·제4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제23조),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제33조의2) 한편,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기르는 가축 및 축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제26조), 점검 등을 받을 수 있으며(제28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없이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3조제1호)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56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바, 명시적 규정 없이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의2. ∼ 10의2. (생  략)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생  략)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관계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축산법」 제24조 등)

## 질의요지

「축산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사조정법」 제28조에서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그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1)1)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양도에 대해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축산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함
?

## 회답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그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이유

「축산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①사망하거나 ②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③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의 지위 승계 사유 중 하나로 영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경우로, 이러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1)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례 참조
,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제28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는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조정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 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2)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례 참조
,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 조서에 대한 기판력이 생겨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정 조서의 효력은 유지되는바3)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례 참조
, 축산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4)4) 서울행정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83430 판결례 참조
,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사유인 영업의 양도에는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뿐만 아니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법」 제24조의 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은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6821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에서 축산업이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5)5) 2003. 12. 26. 법률 제6821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일반적으로 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을 두는 취지는 새로운 영업자가 다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잡함을 덜어주거나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6)6)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112 참조
인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도를 반드시 계약에 의한 영업의 양도·양수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영업자의 승계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그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축산법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계 법령>
# 기획재정부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1)1)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에 적합하게 작성되지 않은 의사록의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함

## 회답

조합원인 의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2항에서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인 “과”를 기준으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총회의 의장이 되는 “이사장”과 “조합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도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접속 조사 “과”를 기준으로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은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는 자들이므로2)2) 법제처 2023. 12. 20. 회신 23-0981 해석례 참조
, 의장이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에서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의사록에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하여 총회의 의사에 관한 증거로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3)3) 부산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1325 판결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합100417 판결례 참조
, 이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있다 할 것인데, 만약 조합원인 의장이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의결권을 갖고 있고4)4)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짐(「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참조)
 협동조합과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조합원인 의장’이 참석한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되는 반면,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협동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비조합원인 의장’이 참석한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의장이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총회의 의사에 관한 증거가 되는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수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달라지게 되는바, 해당 규정 취지와 의사록의 성격 등을 고려하더라도 조합원인 의장이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어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조합원인 의장이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의장을 포함하여 조합원 수가 5인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인 의장과 조합원 2인(총 3인)이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것으로,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가 충족되면 반드시 의사록 기명날인 등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작성된 의사록은 총회 성립과 결의에 관한 증거문서로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립된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5)5)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78788 판결례, 광주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1나22373 판결례 및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2023) 592p 등 참조 
, 녹음, 녹화자료 등 다른 증거를 통해 총회 성립과 결의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 위 협동조합의 총회에 의장과 조합원 2인이 출석하는 경우,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이 의사록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있는 조합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조합원인 의장이 총회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할 조합원 3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인 의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2항의 의결 정족수 등을 고려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수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여성가족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함) 제5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는지1)1)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바우처카드)를 통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까지 구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 회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생리용품에 대해서는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연혁,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은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10호로 일부개정된 청소년복지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용품을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1)1) 2017. 12. 12. 법률 제15210호로 일부개정된 청소년복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이후 2021년 4월 20일 법률 18101호로 청소년복지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한 것인바2)2) 2021. 4. 20. 법률 제18101호로 일부개정된 청소년복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이러한 입법연혁과 규정취지를 고려하면,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는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뿐만 아니라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에 따르면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생활 보장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청소년복지법에서는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조제3항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지원 방법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의 인권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바3)3) 2017. 6. 29. 의안번호 제2007700호로 발의된 청소년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생리용품에는 이를 담을 봉투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청소년복지법의 입법목적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② (생  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생  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같은 목 2)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출생 후 6년 초과 7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자녀(이하 “이 사안 자녀”라 함)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 자녀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의미와 관련하여 ‘6세 이하’ 뒤에 괄호를 두어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이는 6세가 되는 날까지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지, 6세가 되는 날이 지났으나 7세가 되는 날 전까지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가 되는 날이 지난 이 사안 자녀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규정은 구 「소득세법」2)2)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6세 이하’라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5호로 일부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에서 ‘6세 이하’ 부분에 괄호를 두어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인데, 이는 만 6세가 지났으나 만 7세가 되기 전인 사람까지 ‘6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3)3) 2024. 9. 2. 의안번호 제2203518호로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인바, 만 6세가 지났으나 만 7세가 되기 전인 이 사안 자녀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소득세법」의 입법연혁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4)4)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례 및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에서 괄호를 두어 ‘6세 이하’의 의미를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6세가 되는 날이 지난 자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가 되는 날이 지난 이 사안 자녀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과세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자녀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러. (생  략)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생  략)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관계 법령>
# 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함)에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시·군 심의회”라 함)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시·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3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제4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시·군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 회답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제4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시·군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제4호·제5호에서는 시·군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를 각각 “7명 이내”, “5명 이내”라는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을 의미하는 것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으로서 그 기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해당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3)3) 법제처 2020. 9. 28. 회신 20-0363 해석례 참조
, 문언상 같은 항 제4호·제5호는 시·군 심의회의 위원을 해당 규정에서 정한 인원수 또는 그보다 적은 인원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골고루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같은 항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에서는 시·군 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산업계·학계·관(官)계 등에 속한 사람들로 균형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같은 항 제1호·제4호·제5호에서는 인원 범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 외에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 같은 영 제9조제2항에서는 시·군 심의회가 분야별로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의 경우 전문위원을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4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시·군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제4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시·군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설치)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시·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의2(시·군 심의회의 구성) ① 시·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5명 이내)
    가. 해당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군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라. 시·군의 농업 연구·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의 조합장 각 1명
  4. 제3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외국인투자”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답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 이유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어 상업·무역·통상,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제2조제1항 및 제38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또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2)2)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 만약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를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배제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령에서 외국인투자 신고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을 것인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달리 외국인투자 신고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외국인투자 신고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3)3) 법제처 2021. 5. 12. 회신 21-0133 해석례 참조
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7. (생  략)
  ② (생  략)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7. (생  략)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