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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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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71
- **회신일자**: 2022-03-31
- **안건번호**: 21-08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2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7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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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87
- **회신일자**: 2022-04-26
- **안건번호**: 21-08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3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87&type=HTML&mobileYn=)
# 경기도 광명시 -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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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광명시 -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51
- **회신일자**: 2022-05-10
- **안건번호**: 21-08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 **상세링크**: [333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5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의료법」 제6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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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의료법」 제6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29
- **회신일자**: 2022-04-15
- **안건번호**: 21-08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33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2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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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37
- **회신일자**: 2022-03-30
- **안건번호**: 21-08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32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의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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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의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63
- **회신일자**: 2022-04-20
- **안건번호**: 21-09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호신용 삼단봉”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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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호신용 삼단봉”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21
- **회신일자**: 2022-03-22
- **안건번호**: 21-09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2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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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05
- **회신일자**: 2022-03-18
- **안건번호**: 21-09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2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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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27
- **회신일자**: 2022-03-22
- **안건번호**: 21-09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27&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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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59
- **회신일자**: 2022-03-31
- **안건번호**: 21-09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59&type=HTML&mobileYn=)
# 인사혁신처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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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사혁신처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53
- **회신일자**: 2022-05-10
- **안건번호**: 21-09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사혁신처
- **상세링크**: [333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53&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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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01
- **회신일자**: 2022-04-26
- **안건번호**: 21-09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33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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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27
- **회신일자**: 2022-04-15
- **안건번호**: 21-09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3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27&type=HTML&mobileYn=)
#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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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33
- **회신일자**: 2022-03-22
- **안건번호**: 21-09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2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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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75
- **회신일자**: 2022-06-10
- **안건번호**: 21-09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의 생략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의 생략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35
- **회신일자**: 2022-04-15
- **안건번호**: 21-09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39
- **회신일자**: 2022-02-08
- **안건번호**: 21-09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41
- **회신일자**: 2022-02-08
- **안건번호**: 21-09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97
- **회신일자**: 2022-04-26
- **안건번호**: 21-09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19
- **회신일자**: 2022-07-06
- **안건번호**: 21-09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605
- **회신일자**: 2022-06-17
- **안건번호**: 21-09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6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605&type=HTML&mobileYn=)
# 경기도 용인시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용인시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21
- **회신일자**: 2022-05-04
- **안건번호**: 21-09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상세링크**: [333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2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61
- **회신일자**: 2022-04-20
- **안건번호**: 22-00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33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61&type=HTML&mobileYn=)
# 강원도 양양군 - 농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가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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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강원도 양양군 - 농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가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97
- **회신일자**: 2022-05-27
- **안건번호**: 22-00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양양군
- **상세링크**: [333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9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한 범위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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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한 범위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99
- **회신일자**: 2022-05-27
- **안건번호**: 22-00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3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9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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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43
- **회신일자**: 2022-07-15
- **안건번호**: 22-00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2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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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99
- **회신일자**: 2022-04-06
- **안건번호**: 22-00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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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21
- **회신일자**: 2022-06-30
- **안건번호**: 22-00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2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계획승인 이후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진하여 탈퇴한 자가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ㆍ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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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업계획승인 이후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진하여 탈퇴한 자가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ㆍ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37
- **회신일자**: 2022-06-02
- **안건번호**: 22-00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의미(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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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의미(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47
- **회신일자**: 2022-07-06
- **안건번호**: 22-00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2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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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55
- **회신일자**: 2022-05-10
- **안건번호**: 22-00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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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97
- **회신일자**: 2022-04-06
- **안건번호**: 22-00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허가의 요건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권원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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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허가의 요건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권원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23
- **회신일자**: 2022-06-23
- **안건번호**: 22-00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2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2014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256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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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2014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256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23
- **회신일자**: 2022-03-22
- **안건번호**: 22-00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2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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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49
- **회신일자**: 2022-06-30
- **안건번호**: 22-00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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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25
- **회신일자**: 2022-05-04
- **안건번호**: 22-00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07
- **회신일자**: 2022-05-27
- **안건번호**: 22-00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5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0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건축물 증축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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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건축물 증축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33
- **회신일자**: 2022-07-15
- **안건번호**: 22-00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42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33&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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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649
- **회신일자**: 2022-06-23
- **안건번호**: 22-00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336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649&type=HTML&mobileYn=)
#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33
- **회신일자**: 2022-06-02
- **안건번호**: 22-00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상세링크**: [333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33&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71
- **회신일자**: 2022-03-18
- **안건번호**: 22-00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3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7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29
- **회신일자**: 2022-07-28
- **안건번호**: 22-00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 **상세링크**: [334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29&type=HTML&mobileYn=)
# 강원도 교육청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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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교육청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611
- **회신일자**: 2022-06-17
- **안건번호**: 22-00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교육청
- **상세링크**: [333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6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교육공무원법」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교육공무원법」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01
- **회신일자**: 2022-05-27
- **안건번호**: 22-00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33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77
- **회신일자**: 2022-06-10
- **안건번호**: 22-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교육공무원법」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교육공무원법」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13
- **회신일자**: 2022-05-27
- **안건번호**: 22-00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5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個數) 제한 여부(「건축물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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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個數) 제한 여부(「건축물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607
- **회신일자**: 2022-06-17
- **안건번호**: 22-00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6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6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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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31
- **회신일자**: 2022-07-15
- **안건번호**: 22-00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3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