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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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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83
- **회신일자**: 2021-06-08
- **안건번호**: 21-03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09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8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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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91
- **회신일자**: 2021-06-08
- **안건번호**: 21-03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65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91&type=HTML&mobileYn=)
# 소방청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또는 일수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의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규정(「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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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청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또는 일수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의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규정(「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61
- **회신일자**: 2021-06-24
- **안건번호**: 21-03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279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6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청원법」에 따라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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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청원법」에 따라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991
- **회신일자**: 2021-09-08
- **안건번호**: 21-03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19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991&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 요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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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 요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47
- **회신일자**: 2021-07-06
- **안건번호**: 21-03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312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47&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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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91
- **회신일자**: 2021-07-12
- **안건번호**: 21-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295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건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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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건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19
- **회신일자**: 2021-07-20
- **안건번호**: 21-03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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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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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07
- **회신일자**: 2021-08-02
- **안건번호**: 21-03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2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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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01
- **회신일자**: 2021-06-24
- **안건번호**: 21-03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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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03
- **회신일자**: 2021-08-02
- **안건번호**: 21-03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0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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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921
- **회신일자**: 2021-09-01
- **안건번호**: 21-03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1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9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연면적”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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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연면적”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807
- **회신일자**: 2021-08-25
- **안건번호**: 21-03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8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8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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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809
- **회신일자**: 2021-08-25
- **안건번호**: 21-03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8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8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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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65
- **회신일자**: 2021-07-12
- **안건번호**: 21-03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이축하려는 경우에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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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이축하려는 경우에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459
- **회신일자**: 2021-11-02
- **안건번호**: 21-03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4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819
- **회신일자**: 2021-08-25
- **안건번호**: 21-03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8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8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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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985
- **회신일자**: 2021-09-08
- **안건번호**: 21-03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9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9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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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99
- **회신일자**: 2021-08-02
- **안건번호**: 21-03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11
- **회신일자**: 2021-08-02
- **안건번호**: 21-03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7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1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방호인력의 범위(「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방호인력의 범위(「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19
- **회신일자**: 2021-08-02
- **안건번호**: 21-03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90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19&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의 의미(「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의 의미(「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989
- **회신일자**: 2021-09-08
- **안건번호**: 21-03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 **상세링크**: [3319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9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된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된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75
- **회신일자**: 2021-07-20
- **안건번호**: 21-03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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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925
- **회신일자**: 2021-09-01
- **안건번호**: 21-03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9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금지기간 및 구역에서 근해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 목적 세목망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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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금지기간 및 구역에서 근해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 목적 세목망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67
- **회신일자**: 2021-07-06
- **안건번호**: 21-03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67&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서산시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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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서산시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51
- **회신일자**: 2021-08-02
- **안건번호**: 21-03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 **상세링크**: [3309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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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091
- **회신일자**: 2021-09-14
- **안건번호**: 21-03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0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091&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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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821
- **회신일자**: 2021-08-25
- **안건번호**: 21-03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 **상세링크**: [3318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821&type=HTML&mobileYn=)
#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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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209
- **회신일자**: 2021-10-15
- **안건번호**: 21-03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322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209&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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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823
- **회신일자**: 2021-08-25
- **안건번호**: 21-03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318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8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해임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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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해임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005
- **회신일자**: 2021-09-08
- **안건번호**: 21-03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0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0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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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089
- **회신일자**: 2021-09-14
- **안건번호**: 21-03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0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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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813
- **회신일자**: 2021-08-25
- **안건번호**: 21-03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8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8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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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211
- **회신일자**: 2021-10-15
- **안건번호**: 21-04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2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수”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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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수”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043
- **회신일자**: 2021-09-08
- **안건번호**: 21-04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20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0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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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923
- **회신일자**: 2021-09-01
- **안건번호**: 21-04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19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92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ㆍ수탁차주의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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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ㆍ수탁차주의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863
- **회신일자**: 2021-09-01
- **안건번호**: 21-04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18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8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양도인이 갖추어야 할 토지 소유 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시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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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양도인이 갖추어야 할 토지 소유 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시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177
- **회신일자**: 2021-09-29
- **안건번호**: 21-04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21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17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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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207
- **회신일자**: 2021-10-15
- **안건번호**: 21-04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22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207&type=HTML&mobileYn=)
# 경기도 시흥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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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시흥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869
- **회신일자**: 2021-09-01
- **안건번호**: 21-04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혁신성장사업단
- **상세링크**: [331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8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른 주택 공급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른 주택 공급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23
- **회신일자**: 2021-12-29
- **안건번호**: 21-04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8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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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51
- **회신일자**: 2021-08-02
- **안건번호**: 21-04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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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239
- **회신일자**: 2021-10-18
- **안건번호**: 21-04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22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23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825
- **회신일자**: 2021-08-25
- **안건번호**: 21-04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318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825&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안동시 및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북도 안동시 및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125
- **회신일자**: 2021-09-24
- **안건번호**: 21-04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1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1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37
- **회신일자**: 2021-07-20
- **안건번호**: 21-04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37&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한 사업소 안에 있는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한 사업소 안에 있는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079
- **회신일자**: 2021-09-14
- **안건번호**: 21-04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320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07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539
- **회신일자**: 2021-11-11
- **안건번호**: 21-04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2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53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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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037
- **회신일자**: 2021-09-14
- **안건번호**: 21-04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2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03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