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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서는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나, 시ㆍ도지사는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 회답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
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연장을 특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연장은 연장하기 위한 대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연장되는 1년 이내의 기한은 처음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인 2년과 이어지는 기간이어야 하고, 「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관광지가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대상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은 당초 승인신청 기한 내인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한 것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유효하게 지정된 관광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해당 규정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한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광지 지정 실효 제도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면서 단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상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어 더 이상 관광지로 볼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배추김치를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은 같은 항 제7호에서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

## 회답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업자등”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각 호에서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 및 그 가공품, 쌀, 배추김치, 생선 및 살아있는 수산물 등 식품접객업자등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9가지 유형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식품접객업자등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서 식품접객업자등의 원산지 표시대상을 단순히 배추김치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배추김치: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는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출하된 상태 그대로 판매·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리한 형태로 판매·제공하는 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의 배추김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적 형태(반찬, 찌개 또는 탕)를 기준으로 그 대상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식품접객업자등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접객업자등이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반찬, 찌개 또는 탕에
는 결과적으로 배추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식품접객업자등에게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일 식품접객업자등의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다른 농수산물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를 제외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배추김치가 포함된 반찬·찌개 또는 탕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찬·찌개 또는 탕이 식품접객업자등이 직접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만든 것인지, 아니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을 구입·조리하여 만든 것인지에 따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자등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서는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 배추김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농수산물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받는 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서는 공기업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마목, 사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또는 도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는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기업이 설치하는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는지?

## 회답

공기업이 설치하는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서는 공기업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마목, 사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또는 도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는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기업이 설치하는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 

  우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 및 감면비율을 시설 설치의 주체나 용도, 사업목적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타목에서는 감면대상 시설의 하나로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에서는 “수도”와 “수도시설”을 구분하여 같은 법
 제3조제5호에서는 “수도”를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7호에서는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는 “수도관로, 저수지, 정수장, 배수지, 가압시설 등 실제 원수나 정수의 공급에 직접적이고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3조제17호의 “수도시설”은 같은 조 제5호의 수도를 포함하여 수도의 관리를 위한 시설,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 등 수도와 관련된 부대시설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서는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7호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 다목에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와 같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수도 및 수도시설 관련 법 조문을 고려해 볼 때,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는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기 보다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이 설치하는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2008. 6. 13. 법률 제9118호로 제정되어 2008. 12. 14.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르면 같은 법은 2015.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바,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는 허가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2008. 6. 13. 법률 제9118호로 제정되어 2008. 12. 14.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르면 같은 법은 2015.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바,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
업 영업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인 「도축장 구조조정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인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제6호의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함)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에서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일(2008. 12. 14.)에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2015. 12. 31.) 후에야 10년이 경과하게 되어 같은 법의 유효기간 내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도축장 구조조정법」 자체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제10호(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같은 항 제10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역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외의 법령에서의 도축업 영업신규 허
가와 관련된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1조에서 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동일 장소(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함)에서는 폐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같은 법 어디에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설령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도축장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상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도축장 구조조정법」 자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제10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특별법이어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이미 도축업 영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도축장의 폐업에 
관한 것이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는 도축업 영업의 개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 및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점, 「도축장 구조조정법」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도축업 영업의 허가 관련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규정이 없다는 점,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입법취지가 가축사육두수에 상응하는 적정한 도축능력을 유지하도록 구조조정을 유도ㆍ지원〔구 「도축장 구조조정법」(2008. 6. 13. 법률 제9118호로 제정되어 2008. 12. 14. 시행된 것) 제정이유 참조〕하려는 것이지 구조조정 진행 후 일정한 수의 도축장만 영업할 수 있도록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특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 회답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제3조).

  또한, 무단 농지전용으로부터 농지를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59조 등에 따르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 농지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라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면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인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175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가목) 등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

## 회답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은 같은 법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같은 법 별표 1의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또는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하며,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자(가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과 법관, 검사,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인 특정직공무원 등으로 그 종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은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서(제2조제2항) 그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고(제4조제1항),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위관(尉官)급 장교는 대위, 중위, 및 소위로, 영관(領官)급 장교는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장관(將官)급 장교는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군인인 장교의 계급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군인인 장교의 계급을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체계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군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특정직공무
원에 해당되는데,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를 보면 전문대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가목) 외에 특정직공무원 중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나목)만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 특정직공무원인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위 계급이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계급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서 대위에 대한 임용예정계급상 “5급”은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의 경력기준일뿐이고, 이 건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서 「교원자격검정령」상 5급 상당의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대위”가 당연히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계급체계인 “5급”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0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에 따르면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지?

## 회답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같은 법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함)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함)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학원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로, 강의실, 사무실, 기능교육장(제7호),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등을 열거하면서, 특히, 기능교육장시설의 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표 제7호라목에서는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입법취지는 자동차운전학원 내에는 운전교습에 필요한 시설 외에 효율적인 교육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기능교육장은 다른 시설 및 설비와는 달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초보운전자들에 대하여 실제로 기능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운전교육에 불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여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원등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을 의미하는바,   이 사안에서 설치하려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중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
치한다고 하더라도 기능교육장 경계 내의 지상에 건축물을 들어올리기 위한 필로티, 즉 기둥의 설치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능교육장 안에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가목에 따르면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1층은 기능교육장으로 사용하고 2, 3층은 사무실 등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능교육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적합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별표 23 제1호(주)4]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안의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같은 호 라목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
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지급할 경우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여야 하나,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 및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은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즉시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같은 항 단서 중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며, 함부로 유추 또는 확장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한편, 하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이 위 일정 직급 이상에 도달하면 후원수당을 더 받게 될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은 그 실현 여부, 즉 각 다단계판매원이 위 일정 직급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현 시기 등이 각 다단계판매원이 처한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특정할 수도 없는 이상, 이러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익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위와 같이 한정된 금액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추가적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나머지 하위 직급 다단계판매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하위 직급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오히려 잠재적인 손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
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육부 -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답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의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자치법 제10조의3제1호에서는 교육의원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가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겸직금지” 제도는 공정하고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둘 이상의 직을 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의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
우는 교육의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겸직금지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의3제1호에서 교육의원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립학교 교원을 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는 교육의원에 입후보는 물론 교육의원이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반대로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10조의3제1호에서 “취임한 때”는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 때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안과 같이 판결에 의해 복직하게 되는 경우 등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겸직금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는 교육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상충이 될 수 있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금지하고 있는 직을 겸직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방식에 의해 금지되는 직을 겸하게 된 것인가는 본질적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급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취득하는 경우를 새롭게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