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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주거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나목(2)에서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4호 및 별표 5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별표 5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별표 5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나목의 고물상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르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결국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내의 건축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더라도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나 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고물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서 용도지역 내의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특정 용도지역 내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분뇨 및 쓰레기시설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분뇨 및 쓰레기시설인 고물상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고물상이라고 하더라도 고물상의 운영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는 부지 등 토지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물상의 설비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결국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서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
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필요한 제재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규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매수청구서 및 첨부서류와 시장·군수등이 관리하여야 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보상법 제68조, 제70조 및 제75조 등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와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의 가격이 결정될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가격 외에 달리 보상 항목이나 매수청구의 대상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즉, 매수가격 산정방법이나 매수시 그 절차적 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만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외에 보상 항목이나 매수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항까지 공익사업보상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의 비고란에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한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
이 아닙니다”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해 볼 때에도, 공익사업보상법 제78조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근거하여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것이란 점에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권이 이전(협의매수에 의한 이전도 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하게 될 것이므로 협의매수라 하여 완전히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움)되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취득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법제처 2007. 3. 16. 회신 06-0392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까지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관련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 위반으로 보아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위반으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위반으로 보아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장사법 제15조제1항 위반으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의 법률만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된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는바(법제처 2006. 6. 29. 회신 08-0288 해석례 참조),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는 그 규제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법률간에 상호
 모순ㆍ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발제한구역법 제14조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수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에 따른 특정 허가ㆍ협의ㆍ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사법을 의제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각각 적용될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자간에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 내에 봉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각각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별개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또는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장사법 제31조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제9호에 따르면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별표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도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제한업무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교육 및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9호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주민총회의 경우 주민총회의 개최 주체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합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구임을 명시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임원, 운영규정,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1조), 조합총회의 경우 정관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열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의 의결 내용이 모두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관련사항, 또는 조합설립 이후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은 이러한 총회의 의결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총회 및 조합의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
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의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발명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 회답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특허청에 귀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발명진흥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신청하면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의3에서 특허청장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이하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라 함)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서 특허청장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제공전문기관”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특허청장은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명진흥법」에는 정보제공전문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지만, 같은 법 제20조의3에서 특허청장이 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하여 정보제공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직접 신청인
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인의 편의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어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특허청장은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을 고려할 때, 「발명진흥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반드시 귀속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서 특허청장이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고,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제1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제2호)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비(實費)에 해당하므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든 비용을 부담한 정보제공전문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는 정보제공전문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특허청에 귀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관련)

## 질의요지

학교의 소재지와 해당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지시설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회답

학교의 소재지와 해당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서로 다른 경우,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지시설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다만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교육감의 정화구역 설정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에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정화구역의 설정및 정화구역내의 금지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장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분장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호에서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로서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고 있어서, 해당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해당 학교의 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령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화구역의 설정 및 정화구역내의 금지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 정화구역의 설정ㆍ고시 및 정화구역내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해당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교육장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금지시설의 소재지가 학교 소재지의 관할구역과는 다른 교육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화구역의 지정 목적 자체가 해당 학교의 학습환경 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소속에 있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소재지의 관할 교육장이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소재지와 해당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서로 다른 경우,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지시설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 건축허가 후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필요한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건축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처리기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개최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동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필요한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등 관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례 참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취소 사유나 공사중지 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괄적
인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 해당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허가 외에 별개로 개발행위허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나 공사의 중지 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 20. 회신 10-0489 해석례 참조).

  한편, 이 사안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건축허가라고 볼 것이어서, 건축허가를 결정할 당시에 알 수 있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바, 해당 건축허가 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건축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례, 대법원 1992
. 4. 10. 선고 91누5358 판결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충전기 수량 외에 그 밖의 관련 시설의 변경 없이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추가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가 충전기의 수량증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 회답

충전기 수량 외에 그 밖의 관련 시설의 변경 없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추가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 이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충전기의 수량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 완성검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는 그 목적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도의 행정절차로서,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실제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내용대로 허가의 내용이 축소ㆍ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으로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법령에는 지속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 내용이 지속되는 경우 당초 받았던 허가의 내용이 사실관계의 내용대로 확정되거나 변경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당초 허가받은 내용이 이후 철거되어 운영된 내용대로 축소ㆍ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 이 사안의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에서 충전기 수량의 변경이 있었을 뿐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증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충전기 수량 외에 그 밖의 관련 시설의 변경 없이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추가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 이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충전기의 수량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행정안전부 - 법원공무원의 민원접수 거부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적용 여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법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적용되는지?

## 회답

법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다수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각부의 하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사법행정사무처리(「법원조직법」 제9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있는 점(「헌법」 제86조제2항, 「정부조직법」 제16조), 입법연혁적으로도 민원사무처리법의 다수 규정이 당초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민원사무처리규정의 내용을 승계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원사무처리법이 법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9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헌법」 제108조), 그에 따른 「법원사무관리규칙」에서는 사법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23조제7항에서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에서는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제1조)하면서 특히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10조제1항 및 제26조에서 법원에 제출된 민원의 접수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제출된 민원의 접수거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리규칙」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없이’의 의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종전 민원과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의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종전 민원과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의 의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함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다른 민원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일정한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는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에서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상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 답변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에 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그 문언상 기존 민원에 관한 서류를 복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복사한 경우만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
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종전 민원과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인 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과 그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편람에서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고 할 때의 “지체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원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 필요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답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인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이하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라 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산지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별도로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제출 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나 과수원 등 농어업시설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가 주택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의 제출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의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은 불법전용산지를 합법화하는 이 건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와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인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