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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는지?

## 회답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인 직장예비군지휘관과 지역예비군지휘관의 임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은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중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이 해임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문언 그대로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직장예비군지휘관 또는 지역예비군지휘관이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면 해임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입법취지가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해임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또는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재량권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국방부령 제575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
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 각 호에서 해임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군무원인지 민간인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량권 투명성 확보를 위해 되도록 구체적으로 해임 사유를 규정하려고 하나 일일이 모든 사유를 열거할 수 없어 입법기술상 관련 사항이 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군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해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일면 위 두 법 조항이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채권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의 심의·확정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 운용계획에 해당하는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권자인 지방의회가 그 의결을 통하여 지방재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소송비용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이 「지방재정법」에 대하여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양 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또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그와 같이 법률 전체의 일반적 지위를 형식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상호 충돌되는 듯 보이는 개별 법률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체계적 해석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관하여 법률 자체로 볼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 조문의 관계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포기)에 관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과 「지방재정법」 제86조가 일반법 및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86조의 내용은 1963. 11. 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되었고, 당시 지방의회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무면제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1988. 5. 1.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내용이 신설되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 외에도 지방의회 의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관한 채무면제가 가능하도록 된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145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86조의 문언상 여기서의 ‘법령’은 다른 법률이 채무면제 여부를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의회 의결로써 채무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재정법」 제86조상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이 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가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청원의 수리와 처리’를 규정하고 있고, 수리된 청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채택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 및 위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86조상의 ‘법령’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권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 외에도 지방의회 의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양 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입법을 통하여 양자를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려는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등 경영평가 관련 규정과 모순ㆍ저촉이 없고,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같은 법의 경영평가 관련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례 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로 규율하려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면 조례가 법령과는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주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는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라면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차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로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설치ㆍ설립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경영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경영평가와는 별개로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려는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같은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등에 따른 경영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경영진단과 경영개선 명령 등 경영평가 관련 규정과 모순ㆍ저촉이 없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례 참조),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같은 법의 경영평가 관련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78조 등에서 이미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려는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등 경영평가 관련 규정과 모순ㆍ저촉이 없고,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같은 법의 경영평가 관련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의 지중화설치시 비용부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설치비용을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경제자유구역 밖의 범위가 포함되는지?

## 회답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안(경제자유구역 경계 ～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의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함) 제1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전기시설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전기시설의 경우, 제3호에서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 해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 본문의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와 같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경제자유구역 밖(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 ～ 
경제자유구역 경계)의 부분까지도 각각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당초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법 제14조의2의 위임을 받아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전기시설에 대하여 공급하는 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것은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 설치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범위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지중선로로 설치하게 되는 전기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설치비용이란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라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범위를 정한 것이고,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러한 본문과는 별개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라고 할 때의 ‘경제자유구역’이란 같은 호 본문이 ‘경제자유구역 밖의 ----부터 경제자유구역의 ----까지의 전기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경제자유구역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문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안(경제자유구역 경계 ～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의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 본문의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와 같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의 전기간선 시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범위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민원인 -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계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에서는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자로서 대학원 재학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련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행정대학원, 법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 회답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의료관련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행정대학원, 법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의료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각각 설립하여야 하고,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다만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제1호), 군복무 중인 자(제2호), 전공의(제3호), 대학원 재학생(제4호),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제5호),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
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제6호),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제7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제8호)는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로 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의 대학원 재학생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원이 의료관련 대학원에 제한되는지 그 문언상 불분명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위탁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회 등에 설치된 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인 점,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각 호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들은 의료인이지만 현재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거나 이미 보수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로 구분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에서는 비록 대학원 재학
생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보수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학원은 의료관련 대학원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의료인 보수교육 제도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자질이나 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보수교육과 무관한 일반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은 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의료관련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행정대학원, 법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는 보수교육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의견
  다만,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는 보수교육 면제자인 대학원 재학생에 의료관련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하고(제50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며(제50조제2항),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고(제51조제1항 본문),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不燃)재료로 하여야 하며(제51조제2항),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합니다(제51조제3항). 

  그리고,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종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내화구조, 방화벽 등 건축물의 방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우선,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그 적용대상인 건축물을 목조의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의 하나인 방화지구가 도시정비가 잘 안되어 있고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에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것이므로 위 지구 내의 건축물은 연소의 우려가 많은 지붕·외벽 등에 대하여 방화설비를 갖추도록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이라면 목조의 건축물 여부와 상관 없이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
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 회답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하여 적용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법령에서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례 참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
여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17 해석례, 법제처 2011. 1. 28. 회신 10-0464 해석례 참조). 

  또한, 저당권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설정되는 것으로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사용·수익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저당권이 반드시 실행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할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건축으로 인하여 저당목적 대지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지, 허가권자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목적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데 저당권의 말소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
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분양자의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말소가 필요하다면 이를 건축허가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가 일반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각은 위 규정의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의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가 일반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각은 위 규정의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의 매각이 가능한지?

## 회답

일반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일반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한지 여부는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향후의 행정수요,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문언을 보면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문언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4호는 해당 일반재산이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한지 여부,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와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일반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 가능 사유, 즉 활용할 가치가 있는 일반재산인지 여부 및 매각이 불가피한 일반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향후의 행정수요뿐만 아니라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경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활용가치 여부와 매각의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해당 일반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인 판단은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일반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한지 여부는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향후의 행정수요,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5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한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한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같은 법 제47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63조,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0조 및 별표 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ㆍ교체 및 개량 공사(이하 “수선공사”라 함)를 위하여 그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그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7호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적립금인바, 위와 같이 각 세대별로 산정되어 월별로 징수하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자로부터는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제8항
에서는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사용ㆍ보관 등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보관 의무와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각 공동주택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에서 그 사용용도를 정하여 사용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인 관계로 각 공동주택마다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잡수입을 구성하는 요소 및 그 비율,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기여 정도 및 각 소유자나 각 사용자별 기여 정도 등이 제각각이라고 할 것인바, 각 공동주택마다 관리규약을 통하여 잡수입의 소유권 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잡수익에 대하여 각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에서 그 사용용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제8항에 따른 사용ㆍ보관 등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보관 의무와 공개 의무를 통하여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한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잡수입이 주택법령을 근거로 소유
자나 사용자에게 징수를 통하여 발생하는 금원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주택법」 제51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각 세대마다 월별로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의무화시킨 규정으로서 위 규정이 잡수입에 대한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월별로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의무화시킨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마다 자율적으로 잡수입의 사용용도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한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주택법」 제51조제1항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잡수입 등을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소유자 및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통하여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로 그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회답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사업으로 규정한 입법취지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2005. 12. 7. 공포, 2006. 6. 8. 시행, 법률 제771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ㆍ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이 사안과 같이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위임명령이고,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존재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함께 정비되었어야 하나 미정비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는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모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