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정사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답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2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정사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신청서에 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정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행정사법령 등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근거가 된 법규의 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
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먼저, 「행정사법」 제26조제3항에서는 행정사협회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발기인 명부,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요건 등 인가를 위한 실체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행정사협회의 설립에 관한 법규정의 형식·문언 및 체제나 일정한 단체를 구성하여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협회는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행정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사법」 제29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행정부장관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자발적인 사적결사체로서의 측면과 공익단체로서의 측면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사법」에서 정한 협회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는 행정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그 설립 여부가 주무관청의 정책적 재량에 맡겨져 있었던 것(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참조)을 현행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자유롭게 행정사협회 설립을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하는 외에 다른 특별한 실체적 개정사항이 없었고, 행정사협회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주무관청인 안전행정부장관의 정책적 재량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장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영등포구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공용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제1호),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재산의 처분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제28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허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제1조)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므로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그 처분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는 행정재산을 용
도폐지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으로서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폐지 당시 해당 공유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장래에 기능이 상실되고 사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용도폐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여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일반재산인 건물을 주민센터라는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결과가 되
어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구급차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인지?

## 회답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구급차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1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제2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4호),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등의 용도를 응급환자의 이송(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제2호),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제3호),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제4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제5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
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거나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살펴보면, “사고”란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나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 짓을 의미하는 등 그 뜻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고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고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의료기관 등”에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는 기관도 진료와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외에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급차로 집이나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병원 장례식장에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나 구급차에게 우선통행권을 주는 등 특례규정을 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르면 구급차를 응급환자의 이송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등에도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르면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구급차라도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우선통행권 등 특례규정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민원인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토의 용도 구분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3호에서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림지역”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서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라 함)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농지법」 제28조에서는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로,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제1호),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2호) 및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한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법 적용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은 한정적, 열거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농업보호구역 내에서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르면 농림지역 안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림보호구역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농림지역이 모두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법제처 2013. 5. 7. 회신 13-0115 해석례 참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농업보호구역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로 한정하거나 동 기관의 설치 주체가 사인인지 지방자치단체
인지 여부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법인이 생활체육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의 대표도 동 조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학교·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성범죄자가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혹은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는데(2012. 11. 13. 회신 12-0606 해석례, 2012. 5. 4. 회신 12-0168 해석례 참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주체가 사인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설치·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 가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계의 신청규정인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회답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연계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하 “직역연금”이라 함)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면 국민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제1호)에, 직역연금가입자는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됨)(제2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법률 제943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3년에는 61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계법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연계법 제1조는 이 법의 입법목적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에 대해서만 연계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그러한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연계급여의 수급권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볼 때 연계법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계
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연계법을 제정한 목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구 연계법(2009. 2. 6. 법률 제9431호로 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의 제정이유서 참조], 또한 정부는 2010. 6. 15. 직역연금 간에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연계법 제8조를 개정하는 연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11.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번호 180861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하여 직역연금 간 연계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2012년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해당 법률안이 폐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역재직기간 간 연계 신청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현행 연계법 제8조를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연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연계”의 정의규정은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직역재직기간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연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
으나, 같은 규정은 연계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정의규정에 불과할 뿐인데, 이러한 정의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연계 신청에 관한 명문의 규정과 입법목적에 반하는 해석을 하려는 것은 해석의 방법으로 연계급여의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계법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함)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시·도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시·도에 속하는 경우에도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서는 광역시설을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입법목적과 규제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다른 자치구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자치구나 광역시의 군은 별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광역시 전체로 하나의 도시·군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여 그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광역시설에는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시설은 서로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주택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같은 영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
”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가 개정될 때마다 해당 개정령의 부칙에서 “관리규약의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0. 7. 6. 공포된 대통령령 제22254호를 말함)에서 제57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가 방만하게 편성되거나 집행될 경우에 「주택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을 부담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 고시되는 매년 초일에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로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0호, 2013. 1. 1. 시행)에서 매년 1월 1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이 평균
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 고시되는 매년 초일에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으로서, 그 증감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는 “매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의 “매년”은 “1년 마다” 또는 “1년 단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반복적인 기간의 기산일은 보험급여를 받는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결국 각 근로자의 보험급여에 반영될 평균임금의 증감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보험급여에 반영되는 평균임금 증감의 기준이 되는 전
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실제로 고시일은 매년 1월 1일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증감률을 그 해의 초일에 고시하는 것이 그 해에 이루어질 보험급여 지급 등 업무 수행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증감을 1월 1일부터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고시로써 보험수급권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인상 또는 인하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