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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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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79
- **회신일자**: 2018-10-10
- **안건번호**: 18-04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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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33
- **회신일자**: 2018-10-25
- **안건번호**: 18-04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33&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 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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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 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13
- **회신일자**: 2018-10-11
- **안건번호**: 18-04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265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인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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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인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91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4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91&type=HTML&mobileYn=)
# 강원도 인제군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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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인제군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39
- **회신일자**: 2018-12-14
- **안건번호**: 18-04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인제군
- **상세링크**: [331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3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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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39
- **회신일자**: 2018-10-25
- **안건번호**: 18-04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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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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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21
- **회신일자**: 2018-11-26
- **안건번호**: 18-04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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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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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23
- **회신일자**: 2018-10-19
- **안건번호**: 18-04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8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2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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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33
- **회신일자**: 2018-11-16
- **안건번호**: 18-04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2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3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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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97
- **회신일자**: 2018-10-19
- **안건번호**: 18-04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71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97&type=HTML&mobileYn=)
# 강원도 원주시 -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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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원주시 -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21
- **회신일자**: 2018-10-25
- **안건번호**: 18-04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원주시
- **상세링크**: [3293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2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ㆍ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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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ㆍ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17
- **회신일자**: 2018-10-19
- **안건번호**: 18-04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9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17&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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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35
- **회신일자**: 2018-11-08
- **안건번호**: 18-04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81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35&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충주시 -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사유인지 여부(「산림보호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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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충주시 -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사유인지 여부(「산림보호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53
- **회신일자**: 2018-10-25
- **안건번호**: 18-04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 **상세링크**: [3277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5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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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17
- **회신일자**: 2018-11-08
- **안건번호**: 18-04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상세링크**: [330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부기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부기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95
- **회신일자**: 2018-11-02
- **안건번호**: 18-04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95&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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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05
- **회신일자**: 2018-08-29
- **안건번호**: 18-04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 **상세링크**: [3312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05&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51
- **회신일자**: 2018-08-29
- **안건번호**: 18-04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 **상세링크**: [328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2668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2668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95
- **회신일자**: 2018-11-02
- **안건번호**: 18-04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9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47
- **회신일자**: 2018-09-03
- **안건번호**: 18-04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13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47&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97
- **회신일자**: 2018-10-01
- **안건번호**: 18-04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79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9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71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4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6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19
- **회신일자**: 2018-11-26
- **안건번호**: 18-04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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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67
- **회신일자**: 2018-10-19
- **안건번호**: 18-04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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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65
- **회신일자**: 2018-11-26
- **안건번호**: 18-04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6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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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73
- **회신일자**: 2018-11-16
- **안건번호**: 18-04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6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7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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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11
- **회신일자**: 2018-10-19
- **안건번호**: 18-04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0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1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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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59
- **회신일자**: 2018-10-25
- **안건번호**: 18-04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308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5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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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63
- **회신일자**: 2018-11-02
- **안건번호**: 18-04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6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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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85
- **회신일자**: 2018-11-02
- **안건번호**: 18-04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90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8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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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27
- **회신일자**: 2018-12-28
- **안건번호**: 18-04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상세링크**: [330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27&type=HTML&mobileYn=)
#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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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75
- **회신일자**: 2018-12-28
- **안건번호**: 18-04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상세링크**: [3276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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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19
- **회신일자**: 2018-08-29
- **안건번호**: 18-04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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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19
- **회신일자**: 2018-12-03
- **안건번호**: 18-04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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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65
- **회신일자**: 2018-11-16
- **안건번호**: 18-04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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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61
- **회신일자**: 2018-11-16
- **안건번호**: 18-04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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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15
- **회신일자**: 2018-11-08
- **안건번호**: 18-04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9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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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25
- **회신일자**: 2018-11-08
- **안건번호**: 18-04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25&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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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13
- **회신일자**: 2018-12-03
- **안건번호**: 18-04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89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99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4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9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93
- **회신일자**: 2018-11-16
- **안건번호**: 18-04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00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93&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81
- **회신일자**: 2018-12-14
- **안건번호**: 18-04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304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81&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27
- **회신일자**: 2018-12-14
- **안건번호**: 18-04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63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27&type=HTML&mobileYn=)
#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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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97
- **회신일자**: 2018-12-03
- **안건번호**: 18-04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세링크**: [3289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97&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05
- **회신일자**: 2018-11-16
- **안건번호**: 18-04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287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0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임차인이 임대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임차인이 임대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39
- **회신일자**: 2018-12-07
- **안건번호**: 18-04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8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39&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영주시 ？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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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영주시 ？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07
- **회신일자**: 2018-12-07
- **안건번호**: 18-04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 **상세링크**: [3275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07&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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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11
- **회신일자**: 2018-10-11
- **안건번호**: 18-05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 **상세링크**: [328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11&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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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99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5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93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9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