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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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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81
- **회신일자**: 2025-05-20
- **안건번호**: 25-00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3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8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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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053
- **회신일자**: 2025-03-28
- **안건번호**: 25-00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410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053&type=HTML&mobileYn=)
# 경기도 평택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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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평택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37
- **회신일자**: 2025-03-07
- **안건번호**: 25-00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상세링크**: [3409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37&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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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027
- **회신일자**: 2025-03-28
- **안건번호**: 25-00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410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027&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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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77
- **회신일자**: 2025-03-18
- **안건번호**: 25-00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409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77&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적용(「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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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적용(「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89
- **회신일자**: 2025-03-18
- **안건번호**: 25-00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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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는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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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는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85
- **회신일자**: 2025-04-21
- **안건번호**: 25-00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411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8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지역이 법률 제8531호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는지(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 및 문화관광부령 제17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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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지역이 법률 제8531호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는지(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 및 문화관광부령 제17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39
- **회신일자**: 2025-03-07
- **안건번호**: 25-00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09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3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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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67
- **회신일자**: 2025-05-07
- **안건번호**: 25-00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41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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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79
- **회신일자**: 2025-03-18
- **안건번호**: 25-00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9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79&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홍성군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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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홍성군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69
- **회신일자**: 2025-05-07
- **안건번호**: 25-00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 **상세링크**: [3412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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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15
- **회신일자**: 2025-04-08
- **안건번호**: 25-00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소유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지(「농지법」 제34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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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소유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지(「농지법」 제34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73
- **회신일자**: 2025-05-28
- **안건번호**: 25-00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037
- **회신일자**: 2025-03-28
- **안건번호**: 25-00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03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19
- **회신일자**: 2025-04-24
- **안건번호**: 25-01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41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제2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59
- **회신일자**: 2025-05-07
- **안건번호**: 25-01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07
- **회신일자**: 2025-07-11
- **안건번호**: 25-01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7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0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17
- **회신일자**: 2025-04-24
- **안건번호**: 25-01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41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69
- **회신일자**: 2025-04-21
- **안건번호**: 25-01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1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69&type=HTML&mobileYn=)
# 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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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89
- **회신일자**: 2025-05-20
- **안건번호**: 25-01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41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호의 설치 기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호의 설치 기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79
- **회신일자**: 2025-04-21
- **안건번호**: 25-01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는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는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81
- **회신일자**: 2025-04-18
- **안건번호**: 25-01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1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81&type=HTML&mobileYn=)
# 경기도 평택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평택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29
- **회신일자**: 2025-03-07
- **안건번호**: 25-01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상세링크**: [3409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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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31
- **회신일자**: 2025-03-07
- **안건번호**: 25-01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9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의 안건에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의 안건에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19
- **회신일자**: 2025-04-07
- **안건번호**: 25-01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의미(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의미(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61
- **회신일자**: 2025-06-02
- **안건번호**: 25-01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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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57
- **회신일자**: 2025-05-07
- **안건번호**: 25-01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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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11
- **회신일자**: 2025-05-12
- **안건번호**: 25-01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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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83
- **회신일자**: 2025-03-18
- **안건번호**: 25-01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9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83&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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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81
- **회신일자**: 2025-03-18
- **안건번호**: 25-01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409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81&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13
- **회신일자**: 2025-04-24
- **안건번호**: 25-01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상세링크**: [3412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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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65
- **회신일자**: 2025-05-07
- **안건번호**: 25-01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2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21
- **회신일자**: 2025-04-07
- **안건번호**: 25-01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1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13
- **회신일자**: 2025-05-12
- **안건번호**: 25-01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3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른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른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83
- **회신일자**: 2025-05-20
- **안건번호**: 25-01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8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039
- **회신일자**: 2025-03-28
- **안건번호**: 25-01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 **상세링크**: [341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03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041
- **회신일자**: 2025-03-28
- **안건번호**: 25-01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41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04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043
- **회신일자**: 2025-03-28
- **안건번호**: 25-01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410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04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031
- **회신일자**: 2025-03-28
- **안건번호**: 25-01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41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03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033
- **회신일자**: 2025-03-28
- **안건번호**: 25-01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41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0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11
- **회신일자**: 2025-04-07
- **안건번호**: 25-01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59
- **회신일자**: 2025-06-02
- **안건번호**: 25-01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양수 발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양수 발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21
- **회신일자**: 2025-04-24
- **안건번호**: 25-01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2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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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33
- **회신일자**: 2025-04-21
- **안건번호**: 25-01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판단 기준(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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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판단 기준(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69
- **회신일자**: 2025-07-25
- **안건번호**: 25-01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7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6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