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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는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고 함) 제2조제20호에서는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법 제71조 등에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와 같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사항 즉,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34조와 제48조에서는 부동산등기부 중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갑구” 또는 “을구”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등기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물권의 주체인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물권의 객체를 특정하는 정보로서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등기부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공부의 정리사유를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정리 사유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불일치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핵심요소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한편, 공간정보법 제88조의 제목(토지소유자의 정리)을 근거로 이 규정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불일치에 한정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같은 조 제4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 중복되는 결과가 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반드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에게 정리를 위해 필요한 신청 등을 요구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전단),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후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되,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받는 “사업시행인가”와 그 인가 후에 정비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받는 “사업시행변경인가”는 구분되는데, 회계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시행인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6조제4호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된다고 할 것인바, 형벌법규는 가급적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에 그 문언과 달리 “사업시행변경인가”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법제처 2009. 7. 27. 회신 09-0190 해석례 참조),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 등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계 전 7일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준공인가의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회계감사를 받도록 단계별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굳이 그 “중간에”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사유로 납부ㆍ지출된 금액이 있다 하여 회계감사를 수시로 추가적으로 받게 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 회답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2조제3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그 기업 및 법인이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로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제15조에서는 신용정보회사(제2조제5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함)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5조제1항),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제15조제2항 본문)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신용정보”와 구분되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은 그 수집·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집·조사가 금지 대상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제공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경우와 다르게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동의서 징구의무나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 확인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이를 수집할 때 개인신용정보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고,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에 비해서 그 보호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이를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그 수집·처리 등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가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에 따라 구분된 해당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가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합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에서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함)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6호 본문에서는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가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에 따라 구분된 해당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서 “시설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다른 호와 달리 제6호 단서에서는 “시설물 전체” 및 “총주차대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건축물 전체에 필요한 총주차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것도 “시설물”로 지칭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취지는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0.5 이상이 되어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주차대수를 1로 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88 해석례 참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각각의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시설물이 복합된 해당 건축물 전체에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1대 미만인 경우에만 그 주차대수를 0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각각의 시설물이 아닌 그 건축물 전체의 총주차대수가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구 「세무사법」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의미(구 「세무사법」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국세청에서 6급이하 공무원으로 10년이상을 근무하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전출을 한 후 승진하여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한 자로서,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국세행정에 관한 행정사무 외의 행정사무에서 종사한 경력은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 이유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세무사법」이라 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관세를 제외함. 이하 같음)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서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국립국어원 표준어국어대사전 참조), 문장 구조상으로도 “～경력”과 “그”가 대구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의 업무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을 규정하면서(제2조), 원칙적으로 세무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주되(제3조제1호), 예외적으로 세무사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즉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제3조제2호) 등에게는 시험 등 공적인 검증절차 없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7헌바88 결정례 참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외의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고 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등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 「세무사법」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분야 공무원의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사의 자격을 설정하는 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반영하면서, 같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5급 이상의 공무원과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 담당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세무사자격을 인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7. 11. 19. 선고 97구11692 판결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인 “연면적”은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은 2개 이상의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대구광역시 북구에서는 하나의 건축허가로 여러 개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만제곱미터 미만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전체 연면적은 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에 질의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유사 질의가 여러 건이 있고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인 “연면적”은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 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함. 이하 같음. 제1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제3호), 판매시설(제4호) 등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인 “연면적”은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은 2개 이상의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연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연면적의 개념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건축법령의 개념을 따르도록 하면서 일정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3조의2, 제27조, 제28조 등에서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6조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여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서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연면적”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의 건축물에 대하여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그 반대해석상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을 연면적의 합계가 아니라 개별 건축물의 각각의 연면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인 “연면적”은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규모와 내용 등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외 지역의 토지도 수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A는 OO연구개발특구 내 X지역에 대해 OO광역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특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같은 특구 내의 다른 지역인 Y지역에 연결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생기자 해당 도로 부지의 수용 가부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함. 

○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질의의 검토 과정에서 부내 의견이 갈리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사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외 지역의 토지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에 대응되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례 참조),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대상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만 수용권이 설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실시계획에 포함할 내용으로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제3호)과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및 도면으로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제6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제1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5조에서는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3호)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시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가 토지 등의 수용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용 대상으로 결정된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시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토지는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에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재산권을 그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수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 근거 법률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시ㆍ도시사의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의 토지도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수용의 범위가 사업시행자의 필요성 판단만으로 무한히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경우에도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됩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지정 해제 요청이 가능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은 문언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외에 조합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지, 토지등소유자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해당 정비구역은 여전히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여지가 있는 정비구역으로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는 사업성 저하,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2012. 2. 1. 법률 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2.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및 2011. 1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889) 심사보고서 참조]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4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합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함)이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서는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법률이 부여하는 효력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도시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였는데, 그 취지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일몰제를 “법 시행일로부터 4년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인바(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개정 도시정비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차 연임을 한 자는 이후에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는지 여부 (「도서관법」 제13조제6항 관련)

## 질의요지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가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A는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 간 역임하였으며, 그 임기를 마친 후에 재위촉되어 연임하였음. 연임한 임기 만료 후에는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의 연임제한규정에 따라 재위촉되지 못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A가 새로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 회답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한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 이유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서는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함)의 위원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가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참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은 그 문언상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한 차례 더 위촉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2차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참조), 임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다시 위촉ㆍ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연임”과는 별도로 “중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조세심판관의 임기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67조제5항 및 교장의 임기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3항 등), 위원의 중임이 아닌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이 한 차례 연임한 위원을 임기가 연속되지 않게 다시 위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한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