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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범위에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지?

## 회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뿐, 위 단체 등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하거나 탑승시켜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위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같은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교육과정”을 고시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은 등록제를 신설하는 것이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고
시로 위임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뿐, 위 단체 등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은 위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산업자원부 -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범위) 관련

## 질의요지

상공회의소가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상공회의소법」 제3조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 회답

상공회의소가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법」 제3조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 발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은 상공업에 관련된 조사·연구, 자료의 수집·간행, 지도·교육, 상공업자의 복리증진, 상공업에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 등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수적인 수익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같은 법에서 상공회의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로 상공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주상공회의소가 전라북도 무주군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수행하려는 “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장터 구축사업(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학용역)”은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구축 컨설팅, 인터넷쇼핑몰 프로그램 설계,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서버 등 시스템 납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자의 지위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상공회의소법」 제3조제5호 및 제17호에 따른 상공업에 관한 거래의 중개·알선사업 또는 거래의 중개·알선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주상공회의소는 산업자원부로부터 2000년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총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e비즈니스 및 정보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자신이 직접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행하는 사업은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공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상공회의소가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과 경쟁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수행하려는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은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군산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 질의요지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는지?

## 회답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하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비율·인구비율·발전소로부터의 거리·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의 배분방법을 정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수력발전소인 경우 또는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언제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배분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나 그 소재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
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발전소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관련

##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순위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그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새로운 입찰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 회답

선순위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제반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참조). 

  ○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등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 낙찰자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위 법률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참조).

  ○ 선순위 낙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종전의 후순위 적격심사대상자를 상대로 새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선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재공고 입찰을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계약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운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르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정부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182호 2005. 12. 30.),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2200.04-102-10, 2007. 10. 12.)〕에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위와 같은 내용을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입찰절차에서의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부적격판정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다
시 적격심사를 받아 낙찰자 지위를 취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상 지위만으로는 반드시 차순위자에게 새로운 적격심사를 실시해 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는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선순위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도서관 명칭사용의무가 있는 공공 도서관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가.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범위에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포함되는지?
 나.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을 적용을 받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제2조제2호)로서,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제2조제4호, 제27조제1항),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사립 공공도서관으로(제2조제4호, 제27조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함)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응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일 경우 모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권한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데(「헌법」 제117조제2항 및 제118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규정하면서(제2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제4조),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제18조) 두고 있으므로, 결국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므로 행정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관의 행위가 필요하고, 이 행정기관의 행위가 행정주체의 행위로 귀속되므로,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이 설립한 공공도서관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에 포함됩니다.  
  
  ○ 또한,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서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아닌 공립 공공도서관이면 모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하여 법문상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공립 공공도서관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이 설립한 공공도서관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부칙의 경과 규정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입니다. 

  ○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명칭의 의무사용 규정이 없었으나, 공립 공공도서관 중 일부가 “정보관”, “학습관”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명칭혼란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의 주된 임무가 교육이나 문화센터의 기능에 밀려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이 법을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제27조제3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2006. 10. 4. 법률 제8029호 「
도서관법」의 부칙에서 제27조제3항과 관련한 경과규정이나 적용례가 없다는 점과 법령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수도공급설비의 부지 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도시설 부지에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는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중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본문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실외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
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시설의 종류란의 제6호 실외체육시설 중 나목은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운동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배구장 등 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할 필요가 없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그 체육시설의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의 규
정도 함께 고려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 「법학전문대학원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보고의 법적 성격) 관련

## 질의요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되, 이 경우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보고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 회답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정할 의무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같은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 등을 거치고,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결정 권한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결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고한 총 입학정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를 반영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으므로 총 입학정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의견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나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고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보고제도를 통하여 같은 항 전단에 규정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총 입학정원의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정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 입학정원의 결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존 결정내용을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결정하여, 이를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신기술의 정의) 관련

##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만 뜻하는지?

## 회답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만 해당합니다.

## 이유

○ 「건설기술관리법」은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2항은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과 지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기술의 보호기간과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 등 신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신기술의 시험시공의 권고와 신기술의 우선 적용 등 신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서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절차와 시험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조의2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은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은 건설부문에서 지속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신기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신기술과 건설현장에 우선 시공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려는 신기술은 모두 특정되고, 그 안정성 등을 인정받은 신기술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대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조항 저촉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 회답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 참조).

  ○ 그러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
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영업형태인 소위 “일·월 도급택시 영업”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타인에게 소속 택시의 운행·영업권을 실제로 넘겨준 경우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 또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사업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회사가 회사소유의 택시를 형식적으로는 소유하면서 실제로는 운전기사인 개인에게 매도하고, 개인매수자는 지입차주로서 회사에 보험료와 세금 등 적정관리비 명목의 지입료만 납부하고 사업용 일반택시의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소위 지입제의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위 도급의 경우에도 회사소유의 택시의 매매는 수반되지 않더라도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도록 하는 등, 회사소유의 택시를 임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행·영업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로 하여금 일반택시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지입제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 관련

## 질의요지

2007. 6. 7.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일부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함에 따라, 각 시·도의 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보다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가 확대되어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 조례 개정시 새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만 강화된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등록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지? 

  나.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한 개정조례에서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을 경우 당해 업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면, 이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갖춰야 할 장비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가.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지 않고 그 등록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도 개정된 조례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와 같이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로 행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07. 6. 7.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이하 “개정규정”이라 함)는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행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였는바,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작업범위 확대에 따라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안에서는 일부 시·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게 종전의 등록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등록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각 시·도에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법령의 개정의 취지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개정규정은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신규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종전의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도 확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만약 특정 시·도 조례에서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를 사실상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한다면 이는 개정규정에 위반된 내용을 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게는 경과규정을 두어 강화된 등록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각 시·도 조례에서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화된 등록기준은 새로이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하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 중 1인도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토목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에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하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중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기사”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인 토목공사업은 1인 이상의 안전관리
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 중 하나로 도로·항만·철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인바,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토목공사의 시공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과 일정기간 시공경험이 있는 상위단계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를 다른 자격을 가진 자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중 2인과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서 
총 6인 이상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라고 할 것이므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의 자 중에서 1인만 같은 표 비고 제1호나목에 따라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