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89
- **회신일자**: 2018-07-09
- **안건번호**: 18-02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98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03
- **회신일자**: 2018-08-29
- **안건번호**: 18-02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03&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21
- **회신일자**: 2018-06-12
- **안건번호**: 18-02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6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21
- **회신일자**: 2018-09-14
- **안건번호**: 18-02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53
- **회신일자**: 2018-07-09
- **안건번호**: 18-02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5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97
- **회신일자**: 2018-07-23
- **안건번호**: 18-02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9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97&type=HTML&mobileYn=)
# 수원시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의 의미(「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수원시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의 의미(「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23
- **회신일자**: 2018-08-07
- **안건번호**: 18-02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 **상세링크**: [326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23&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광산구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81
- **회신일자**: 2018-05-15
- **안건번호**: 18-02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 **상세링크**: [3287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81&type=HTML&mobileYn=)
# 소방청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소방청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97
- **회신일자**: 2018-06-28
- **안건번호**: 18-02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297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9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83
- **회신일자**: 2018-06-27
- **안건번호**: 18-02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67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83&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ㆍ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아 계속 시행한 경우 그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범위(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ㆍ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아 계속 시행한 경우 그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범위(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23
- **회신일자**: 2018-09-05
- **안건번호**: 18-02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27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23&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99
- **회신일자**: 2018-05-04
- **안건번호**: 18-02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6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99&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27
- **회신일자**: 2018-05-04
- **안건번호**: 18-02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78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2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61
- **회신일자**: 2018-05-04
- **안건번호**: 18-02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90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315
- **회신일자**: 2018-08-06
- **안건번호**: 18-02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3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41
- **회신일자**: 2018-09-03
- **안건번호**: 18-02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29
- **회신일자**: 2018-08-07
- **안건번호**: 18-02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67
- **회신일자**: 2018-08-07
- **안건번호**: 18-02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7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79
- **회신일자**: 2018-08-07
- **안건번호**: 18-02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79&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57
- **회신일자**: 2018-05-10
- **안건번호**: 18-02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93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5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대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요 직위의 임원, 이사, 간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대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요 직위의 임원, 이사, 간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79
- **회신일자**: 2018-05-30
- **안건번호**: 18-02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7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29
- **회신일자**: 2018-06-21
- **안건번호**: 18-02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0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29&type=HTML&mobileYn=)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63
- **회신일자**: 2018-08-07
- **안건번호**: 18-02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71
- **회신일자**: 2018-06-22
- **안건번호**: 18-02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99
- **회신일자**: 2018-08-06
- **안건번호**: 18-02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35
- **회신일자**: 2018-10-25
- **안건번호**: 18-02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53
- **회신일자**: 2018-07-11
- **안건번호**: 18-02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767
- **회신일자**: 2018-10-01
- **안건번호**: 18-02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7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767&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73
- **회신일자**: 2018-09-14
- **안건번호**: 18-02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 **상세링크**: [3287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7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83
- **회신일자**: 2018-09-20
- **안건번호**: 18-02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8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8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57
- **회신일자**: 2018-09-05
- **안건번호**: 18-02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5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47
- **회신일자**: 2018-05-30
- **안건번호**: 18-02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99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47&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익산시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익산시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23
- **회신일자**: 2018-08-06
- **안건번호**: 18-02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익산시
- **상세링크**: [3286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23&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05
- **회신일자**: 2018-08-06
- **안건번호**: 18-02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309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05&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의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입점상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의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입점상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67
- **회신일자**: 2018-07-16
- **안건번호**: 18-02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00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6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85
- **회신일자**: 2018-07-26
- **안건번호**: 18-02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98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85&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27
- **회신일자**: 2018-07-09
- **안건번호**: 18-02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87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2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83
- **회신일자**: 2018-06-14
- **안건번호**: 18-02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0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31
- **회신일자**: 2018-08-07
- **안건번호**: 18-02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81
- **회신일자**: 2018-08-31
- **안건번호**: 18-02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2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15
- **회신일자**: 2018-06-26
- **안건번호**: 18-02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15&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01
- **회신일자**: 2018-07-09
- **안건번호**: 18-02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96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0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33
- **회신일자**: 2018-09-03
- **안건번호**: 18-02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97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33&type=HTML&mobileYn=)
# 경기도 여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여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47
- **회신일자**: 2018-06-26
- **안건번호**: 18-02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 **상세링크**: [3287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4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41
- **회신일자**: 2018-10-19
- **안건번호**: 18-02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41&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를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7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를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05
- **회신일자**: 2018-07-12
- **안건번호**: 18-02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302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05&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5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79
- **회신일자**: 2018-07-16
- **안건번호**: 18-02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277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7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57
- **회신일자**: 2018-07-09
- **안건번호**: 18-02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3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5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