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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 기준에 대한 조례의 규정 범위(「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질의요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으로서 인력기준을 관장 및 직원 등 5명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기준으로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해당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장, 교육·훈련 담당자, 취업 관련 상담자 등 운영인력이 총 5명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해당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범위 안인지의 여부와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이 상근일 것을 규정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여성인
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으로서 운영인력이 총 5명 이상일 것만을 규정하고 해당 인력이 상근일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인력기준으로 몇 명 이상을 규정하는 것은 최소한 몇 명에 해당하는 인력은 상근 또는 상시근무인력일 것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최소한 5명은 상근 또는 상시근무인력일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이러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강화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일 것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주민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겸직금지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기준으로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를 규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 위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15호) 제2호에서는 시의 동(洞)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농어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하고,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서는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 같은 법 7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시의 동(洞) 지역 중에서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이 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의 한 종류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인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 회답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응 개별법의 설립근거에 따라 특별히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또는 취지,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대한법무사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무사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법인의 형태로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제62조),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취소업무, 법무사의 폐업 및 휴업 신고업무,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업무 등을 행하며(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67조),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4조). 

  다음으로, 지방법무사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무사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법인 형태로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제52조, 제53조), 모든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집니다(제28조, 제31조). 

  한편,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는 각각 대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고, 해당 감독기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도록 할 수 있으며(제61조, 제68조, 제7
0조),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각각 대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55조, 제57조, 제69조, 제70조), 대법원장은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70조).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대한법무사협회는 위 지방법무사회의 업무에 더하여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및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목적은 회원 간의 연락업무와 공제업무 등을 행하는 일반적인 동업단체 또는 공제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 등과 유사하므로,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는 대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나, 「법무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가 없고, 그 운영을 위한 재원도 자체적으로 소속 법무사들의 회비를 통하여 충당할 뿐, 국가나 자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및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 - 도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 관련)

## 질의요지

24톤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24톤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유·도선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다에서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유·도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이거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등에는 도선사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선사업에 관하여 도선사업자의 사업종류별 선박과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기준,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유선사업자의 안전운항의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
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유·도선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 등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의 의미, 형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정한 사람을 특정한 기간(해상준설 공사기간)에만 운송하는 경우도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유·도선법에서는 영업의 개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목적”이란 반드시 「상법」 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

  그런데,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고, 준설공사 기간에 육지와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수송하는 것도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업의 대상인 사람이
나 물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수송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한 사람을 수송하는 것도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정한 기간에만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그것도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유·도선법의 목적이 도선 등의 안전운항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목적을 위해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설정하여 도선사업자에 대해 각종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하천, 호소 또는 일정한 바다목에 해당하는 해역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면 그 운송대상이 되는 곳이 해안이나 섬이 아니라 준설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도선법 상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 등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운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살펴보면, 「해운법」 상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하고, “순항 여객운송사업”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2천 톤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운법」 상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해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4톤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유·도선법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경기도 성남시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 회답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도로법」 제4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호에 따르면 「민법」 등에 따라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의 위탁을 받아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관리하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민원인으로부터 현수막 게시의뢰를 받아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도로법」 제4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는바, 실제로 게시되는 현수막의 내용이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의뢰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게시되는 현수막은 도로점용료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의 것이 아니므로 도로점용료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설령,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하고자 하는 현수막이 해당 법인의 직접적인 공공목적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할 때에만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 타인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까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제31조제2항),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제28조제5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1조제5항)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으로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학기, 입학자격, 교원, 시설·설비 등)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교육과정,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입학자격, 교원자격·정원, 수료·졸업, 시설·설비, 교과서·교재, 재무·회계 규칙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고,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제2조),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으로, 이러한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법에 따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이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서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명칭, 목적, 위치,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교육과정 편성, 교원의 정수,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등을 명시하여 교육감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위와 같은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습비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권한을 주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습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6조에서는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각급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며,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교육과정 등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이 요구되어 실질적으로 각종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을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이와 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관련)

## 질의요지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 회답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이러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한 형태로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등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으로서 그 시설·설비 및 재무·회계 규칙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7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
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재산관리와 보호에 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로서 교지, 교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위와 같은 학교법인 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으로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일정한 시설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규정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은 제51조에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재산처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로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 등에서 그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처분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34조제4항에서는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인 소유 학력인정시설의 처분은 사인의 헌법상 재산권 행사이어서 법률상의 명시적 규정 없이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해석에 의하여 같은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하수도법」 제45조 관련)

##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를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도 할 수 있는지?

## 회답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하수도법」 제2조에서 “오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하고(제1호),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인 “분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제2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제13호), 그 구조는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 12).

  한편, 「하수도법」 제39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제2항), 해당 시설의 관리를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제8항), 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보도록 하면서(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관광숙박업소 등은 6개월마다 1회)를 하여야 하고(제2호),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
소를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제3호)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41조제1항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의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으로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53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1항), 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
태 점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제5항)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7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사무실, 실험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수도법령에 따르면, “분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가 포함되고, “분뇨의 수집”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영업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하수도법」에서 분뇨수집·운반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구분하여 영업범위를 달리 정하여 그 허가기준과 등록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
는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는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만 있을 뿐, 내부청소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시설점검과 방류수의 수질검사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해당하므로, 이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관련)

## 질의요지

새마을금고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 회답

새마을금고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 이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적어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위 새마을금고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영리사업”이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종국적으로 수익
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말하되, 다만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먼저 「새마을금고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에서 새마을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금고 등이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새마을금고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것(제3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는 비영리성, 특수성이 인정되고 공공성 또한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외에도 비영리성이 강한 문화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연합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가 있는바(「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 새마을금고가 그 설립 목적 및 「새마을금고법」 상의 그 밖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문화복지 후생사업 또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의 의료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출자와 지분권을 인정하고 있고(「새마을금고법」 제9조),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며(제25조),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을 인정하고 있어(제43조), 이러한 규정체계가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 영리추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에 따른 지분, 잉여금 배당 등은 「새마을금고법」이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나타나는 최소한의 현상일 뿐이고, 이러한 규정들이 법률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비영리법인성을 부정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법체계상으로도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을 하는 경우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법률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허용한 의료기관 개설 자체를 금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설사 새마을금고의 이익배분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의료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이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익배분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하더라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가 하는 사업을 새마을금고 회원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등 「새마을금고법」 상의 규제는 여전히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
서 새마을금고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 국토해양부 -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회답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는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에서는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나목에서는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같
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 등록관청은 반드시 업무정지를 명한 후에라야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의 경중, 동기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바로 등록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나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나목은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이 사안처럼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없음이 역수(歷數)상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여 등록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
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