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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가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1)1)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인 경우를 전제함.
 정비구역이 해제&#8228;고시된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사이에 해당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2)2)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로부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는지?

<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관내 &#12295;&#12295;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 이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은 처분이 있은 때로 소급3)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례 참조.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가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해당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는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사이에 해당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령의 문언과 처분의 취소 확정판결의 효력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 사안은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고시된 날 이후 직권해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것이 아닌바,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등4)4)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등”을 말함.
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용인해야 하며,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 정관5)5)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에 따라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6)6)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손실보상하도록 규정함.
으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 &#8228; ③ (생  략)
# 부산광역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등록관청2)2)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부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1)1)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
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서 연수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임의교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교육과 별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 중개거래 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및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목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2)2)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된 「공인중개사법」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9. 9. 25. 의안번호 제2022683호로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생  략)
  ④ㆍ⑤ (생  략)
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② (생  략)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 건물이고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사용승인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중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민원인들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용승인된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들은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는 해당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중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 제2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기준 및 시기에 대해 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면서(가목), 분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도록 규정(각 목 외의 부분 후단)하고 있는바, 이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을 분양하려는 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 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고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제1조), 이 사안과 같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전체 건물 중 일부도 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은 분양할 수 없어 수분양자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범위를 보호해야 할 수분양자가 있을 수 없는 건물의 부분까지 포함하여 건물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총 공사 공정이 공정률 2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에는 분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바, 아직 모든 객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정률의 범위 내에서 분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되었다고 해서 사용승인된 해당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분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건축법령 및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분양 절차 및 소유권 확보 규정과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를 반드시 건물의 “사용승인”된 범위와 일치하도록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ㆍ③ (생 략)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ㆍ다. (생 략)
  2.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2. (생 략)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 질의요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1)1)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등이며,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경희대,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총 5개 기관이라고 함. 
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2)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함.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것에 수당을 받고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심사3)3)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은 대부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채용, 승진, 징계 등의 인사 과정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의 형태는 면접, 회의, 서류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함.
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것에 수당을 받고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심사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규정의 체계, 입법취지 및 해당 규정의 적용으로 발생되는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2)2)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에서 “용역”의 범위는 연구개발과제와 유사한 성질의 용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원안위법이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으나,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전문가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의 범위를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에 관여”한 범위를 “용역을 수탁”한 것으로 한정하면서 금액을 3년간 총 1천만원으로 상한을 정하는 등 결격사유 규정을 현행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3)3) 2018. 9. 13. 의안번호 제2015490호로 발의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면서 완화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용역의 범위를 “사업에 관여”로 명시하고 있던 개정 전 원안위법 상 결격사유의 범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의 수탁이란 연구개발과제와 유사한 성질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용역의 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경제적 대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용역의 범위를 넓게 보아 이 사안과 같이 수당을 받고 승진심사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1)1)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작성&#8228;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변경승인하여 종전에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2)2)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3)3) 국토계획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1호) 등 각 호의 인ㆍ허가등4)4) 허가&#8228;결정&#8228;인가&#8228;면허&#8228;협의&#8228;동의&#8228;승인&#8228;해제 또는 처분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ㆍ허가등의 의제규정은 의제되는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등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5)5)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의제대상 인ㆍ허가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주된 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하려면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국토계획법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6)6) 2008. 7. 14. 의안번호 제1800258호로 국회에 제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12316; 33. (생  략)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급대상지역1)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액화천연가스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음.
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혼소(混燒)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민원인이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 제외 대상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공급대상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기존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방식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대상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고,1)1) 법제처 2018. 4. 24. 회신 18-0085 해석례 참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을 고려할 때,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문언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만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그 밖의 에너지를 혼소하는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까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혼소 비율은 낮고 그 밖의 에너지의 혼소 비율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규율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공급대상지역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3. 삭제  <1999.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ㆍ4. (생  략)
#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하는 동시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립유치원과 공립·사립유치원을 구분하여 각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도·감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ㆍ교수학습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 및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별 직무범위 및 관장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유치원 관련 직무범위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치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등에 관한 사항(제13조), 유치원 운영실태 등 평가(제19조)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제27조)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및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ㆍ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생  략)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 ③ (생  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한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민원인 -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0.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총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법률 제16558호로 일부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를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제19조제4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됨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둔 것입니다.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법안심사자료(2019. 3. 22.) 참조


  그렇다면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중에서 시행일 이후 이를 사용하는 경우 개정된 제19조의2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부칙을 둔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이 사안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본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3)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65 판결례 참조
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 ⑥ (생  략)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ㆍ③ (생  략)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 ⑦ (생  략)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  칙  <제1655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3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법률 제724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2005년 4월 23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이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년 4월 23일 시행된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됩니다.

## 이유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ㆍ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었고,2)2) 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건축물분양법 제정이유 참조
 법률 제7244호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이하 “분양모집”이라 함)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제7244호 건축물분양법 부칙에서 법률의 적용 대상을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분양모집이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8228;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를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3)3) 법제처 2014. 10. 31. 회신 14-0565 해석례 참조
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되고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까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법률 제7244호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미 분양받을 자를 모집했던 건축물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분양의 목적물인 건축물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