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국토해양부 -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 학교용지·시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시설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시설을 무상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지?

## 회답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시설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시설을 무상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5조에 따르면 국유재산·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각 제1항),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의미하며(각 제2항),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말하는데(각 제3항),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각 제3호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를 규정(이하 “대체시설제공자 양여규정”이라 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제2항),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 각 목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이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
항제1호),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1항에서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이유로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시설을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대체시설제공자 양여규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양여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양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교부와 같은 효과가 있고 행정관청이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의 양여가 가능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체시설제공자 양여규정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가 공익적 부담을 한 것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인정해 주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반면,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시설의 제공은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무상공급의무의 이행
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법 제4조제7항에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가액에서 동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별도의 혜택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제4항에서는 학교시설을 무상 설치·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기준을 완화해 주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용지·시설을 무상공급하는데 따른 비용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안에서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시설을 대체시설제공자 양여규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개발사업지구 내에 폐교되는 학교용지·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시설을 무상공급하고도 폐교되는 학교용지·시설을 양여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인근 인구를 흡수하여 학교신설수요를 유발하고 개발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시설의 무상공급의무를 부과
한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제4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0. 8. 회신 10-0240 해석례 참조).

  따라서,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시설을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시설을 무상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대체시설제공자 양여규정에 따라 양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도로 포장 재료)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

## 회답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폐아스콘은「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습니다.

  한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1호,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함)”을 말하고,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 “방사성 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裂生成物)”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
질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그 위임에 따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2012. 1. 20.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의 일종인 세슘(Cs-1371)의 기준 농도를 10Bq(베크렐)/g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도로 포장 재료)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문언과 체계상 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②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만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방사성 물질인지 여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경우라면 기준 농도에 미달하여 그 세슘(Cs-1371) 자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세슘(Cs-1371)이 검출된 폐아스콘 역시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폐아스콘은「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 회답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7항제2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사퇴의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여기서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
고 중도에 그만둔 경우라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모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사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1. 12. 29. 회신 11-0732 해석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별 대표자의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안정적인 운영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결격사유로 “사퇴”를 규정한 것은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면 그로 인한 업무공백 및 재선출 절차 진행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에서 사퇴의 원인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업무상 차질이 사퇴의 원인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사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자는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는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득이
한 사유로 사퇴하였음에도 4년 동안이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며, 결격사유는 해당 직(職)에 대한 진입장벽에 해당하는 강한 제한이므로 엄격하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격사유라고 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일정한 객관적 사실이나 지위에 근거하여 그것이 해당 직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제8호 등 참조)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을 결격사유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문제이며, 사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를 예외로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해석으로 이러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2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제1호) 또는 지수조정률(제2호)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하 “조정방법”이라 함)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문언상 의미는 양 당사자 간 조정방법 협의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면 이에 따르고 계약상대자가 조정방법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하되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조정방법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되 그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의사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려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만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계약체결 시 조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어 계약서에 이를 구체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한다면 계약체결 후에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취지가 계약체결 시에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지수조정률의 방법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조정
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 품목조정률의 방법과 지수조정률의 방법 중 무엇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위와 같은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문언에 반한다는 점, 이 사안과 같이 계약체결 시 협의가 없어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까지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의 본질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조정방법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무엇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양군 - 생산관리지역에 축사 건축 시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건축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축사)을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으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 회답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건축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축사)을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으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서는 지정된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8호에서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20퍼센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77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제3호)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제4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등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건축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축사)을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으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의 문언상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는 요건으로는 해당 건축물이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역이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의 입법 취지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었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되어 2003
.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이유 참조〕, 달리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정하여 해당 주민들의 편의만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건축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축사)을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으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을 준용하되,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서는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3개월 거주 요건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제2항을 말하며,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으로 개정되었음)에 대하여 요청된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제처는 이에 대하여 해당 규정은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기준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아닌 공람공고일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기준일(기준 시점) 외의 부분은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야 할 것이므로,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이전비를 지
급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입법적으로 그 거주기간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정비 권고를 한 바 있고(법제처 2011. 6. 16. 회신 11-0191 해석례 참조),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이 현행과 같이 개정된 연혁을 볼 때, 이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을 공익사업법과는 다르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더욱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적 배려에 따라 3개월 거주요건을 배제하고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의성군 -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 「산지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인지?

## 회답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 승인 대상은 보전산지이든 준보전산지이든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목적” 또는 “업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보전
산지와는 달리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법」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용도의 제한이 없어,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제도의 연혁 및 취지를 살펴보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은 일정한 용도로만 허가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데, 일단 허가ㆍ신고 후 임야가 다른 지목으로 전환된 후에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이를 기화로 원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보전산지에 한하여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6. 23.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용도변경 승인제도를 도입하였다가〔산림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1994. 12.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참조〕, 산지의 난개발로 토지이용 질서가 문란해지자
 2002. 12. 30. 「산지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용도변경 승인 제도를 준보전산지를 포함한 전체 산지로 확대한바, 이러한 점을 볼 때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와 달리 용도의 제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준인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은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ㆍ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 용도변경 신청서에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점, 특히 이 사안의 경우는 애초 시설물 설치 없이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한 후 그 토지에 양계업을 위한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없던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과수원에서 과실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양계업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목적사업의 업종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사업의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법령집행 및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2011. 11.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개정·시행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있은 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99조의 개정으로 골프장이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었는바,

  같은 규칙 제99조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확대)을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99조의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확대)을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규정된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9조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의 골프장을 도시계획시
설로 설치하는데 있어 그 목적 및 용도 등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의 골프장은 위 규정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9조로 개정되면서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살피건대,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제99조에서 체육시설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로 제한하고 골프장과 같은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등의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의한 것인바(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개정이유 등 참조), 만약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안에서의 골프장 부지
 면적의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같은 규칙 제99조를 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한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부칙 제2조에서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한하여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개정규정에서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 사안과 같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면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기준칙 제99조의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확대)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광주광역시 -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기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2)에서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중 개별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계선 관통대지를 일제 조사한 후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내 각각의 경계선 관통대지별 면적인지,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인지?

## 회답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중 개별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계선 관통대지를 일제 조사한 후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2)의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신설되었고, 같은 법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1)에서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함)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같은 목 2)에서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대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함)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
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경계선 관통대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라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내 각각의 경계선 관통대지별 면적인지,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기본계획은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계선 관통대지 면적과 관련한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기초조사를 하고(제6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제7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제4조), 결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제8조)하여야 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 및 도
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이 되는 대상계획의 면적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복원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므로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광주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고(「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유 참조), 종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서는 규정 형식
, 취지 및 종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이유(행정계획은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행정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사업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 전체의 사업계획면적을 의미한다는 해석례가 있는바(법제처 2012. 7. 12. 회신 12-0345 회신례 참조), 이러한 해석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대체하여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중 개별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계선 관통대지를 일제 조사한 후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2)의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임대사업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9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 회답

임대사업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9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임대주택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인가 절차나 관리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의 월별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르면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에게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함)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투명한 관리비 징수·사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감사 요구 대상 임대사업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등 별도의 감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회계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서는 임차인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인지, 아니면 일반 민간임대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의 준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등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임대사업자가 다르다 하여도 주택관리업자의 지위 및 임대주
택 관리 업무의 내용·태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사무의 처리 절차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위탁자인 임대사업자가 지휘·감독할 수 있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체관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지휘·감독만으로는 주택관리업자의 투명한 관리비 산정·징수를 담보하기 어렵고, 위 의견에 따를 경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산정·징수·사용 등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 주택관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9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등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