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질의요지

유치원(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에 따른 유치원 증축은 불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는 적용대상을 “유치원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함)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허가기준란 1) 본문에서는 유치원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에서는 증축ㆍ증설 허가의 적용대상에서 유치원등을 제외(본문)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단서)를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같은 1) 단서의 적용대상을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1) 단서의 적용대상 또한 본문에 따른 유치원등 외 건축물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는 모든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ㆍ증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범위에서만 증축을 허용하여 유치원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범위에서는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1)1) 2009. 3. 18. 대통령령 제2135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및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유치원의 증축은 신고사항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⑤ (생 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④ (생 략)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1. ∼ 5.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6. 증축·증설

가.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1) 증축하려는 건축물(유치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축하는 경우

  나)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내부에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로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 하 생 략)
#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을 실시한 결과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이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그 근거가 「식물방역법」 제16조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에서는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을 뿐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식물검역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문언상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정적으로 취하는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가 아니라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1. ∼ 6. (생 략)
  7.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7의2. ∼ 9. (생 략)
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구근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② ∼ ④ (생 략)
  [제목개정 2011. 7. 14.]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 ② (생 략)
  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6. 12. 2.>
  ④ ∼ ⑥ (생 략)
  [제목개정 2011. 7. 14.]
<관계 법령>
# 민원인 -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전문공사1)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주된 전문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를 동일한 업종이 아닌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중 부대공사인 가스시설공사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은 발주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과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 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종”의 건설업자에 대해 하도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에서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ㆍ2. (생  략)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ㆍ5.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④ (생  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생  략)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 (생  략)
# 경상남도 창원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질의 배경 >
  경상남도 창원시는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한 경우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서는 국가유공자등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을 말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서는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해석에서는 그 부과요건과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됩니다.1)1) 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서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요건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할 것”을 규정한 것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 4. (생  략)

  ⑤ (생  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ㆍ⑤ (생  략)
# 전라북도 부안군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체납자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전라북도 부안군은 체납된 공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예금 등의 압류를 위해서는 금융조회가 필요하다고 보아 위 취지로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1)1)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하며(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 및 제2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의 인정은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사유로 조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사항만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재산조회”에서의 “체납자”는 “조세체납자”만을 의미1)1) 법제처 2007. 10. 12. 회신 07-0312 해석례 참조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수익의 대가에 해당할 뿐 조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체납자를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로 보아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 8. (생  략)

  ② ～ ⑥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 ④ (생  략)
# 행정안전부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외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부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서는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하기 위한 법으로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해 제정1)1) 1995. 12. 6. 법률 제499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6. 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제2장), 재해정보체계 및 중앙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제3장), 재해복구계획,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제4장), 자연재해 방재기술에 관한 사항(제5장) 등 법률 전반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함)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방재”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6호에서는 “방재기술”을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모든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방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하목(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한 자율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이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ㆍ③ (생  략)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도로교통법」 제8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3회 이상”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각각 산정하여 그 중 하나가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서의 “3회 이상”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경찰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경찰청을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제1항)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청에 운전자가 응해야 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후단),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A 또는 B를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는 A를 위반하거나 B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다면 위반 횟수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만약 A를 위반한 경우와 B를 위반한 경우의 횟수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려는 취지라면 “각각”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해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44조제1항 위반)와 제3호(제44조제2항 후단 위반)처럼 조문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는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상습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1)1) 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6. 30.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서 및 2000. 11. 13. 의안번호 제160299호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서 제44조제1항과 제2항을 함께 규정한 것은 양자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규정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 5. (생 략)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7.ㆍ8. (생 략)

  ③ (생 략)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원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바, 같은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감사원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제1호) 각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하여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층간바닥 기준과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제1호) 또는 표준바닥구조1)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5호) 제2조제2호,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두께 및 바닥마감재 종류를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바닥구조를 말함.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의 성능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르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해당 규정이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제1호 후단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성능확인에 관한 내용은 개정 규정의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으로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1) 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던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단일 법정바닥 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이었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층간바닥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단계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하여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실제 공동주택에 시공된 상태에서 측정하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인정 성능기준을 높이는 등 입법정책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나. (생  략)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회 선거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학생의 동의 없이 학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학칙에 학생의 자치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어야 하므로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은 교육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2)2)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 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금지 의무(제2항),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의무(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인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3)3) 법제처 2018. 4. 16. 회신 18-0124 해석례 및 법제처 2017. 12. 4. 회신 17-0506 해석례 참조
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활동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제3자의 자료제공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바, 「고등교육법」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행위에 해당4)4)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하는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래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9. (생  략)
  ③ ∼ ⑤ (생  략) 

「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