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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등 관련)

##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1조의7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1)1)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는 물류시설법 제21조의7에 따라 물류창고업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조의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건의가 있자, 해당 규정을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물류시설법 제3장(제7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제8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승계(제14조) 등 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장의2(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7까지)에서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제21조의2) 등 물류창고업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21조의7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2)2) 법제처 2019. 10. 25. 회신 19-0335 해석례 참조
으로서 입법자가 준용규정을 두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령규정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3)3)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355 결정례 참조
인바, 물류시설법 제21조의7에서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물류창고업의 경우 각각 같은 법 제7조와 제21조의2에 따라 별도의 등록요건 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등록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등록의 취소 등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물류창고업에 대해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에서는 물류창고업의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그 등록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별도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에 관한 제7조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바, 같은 법 제21조의7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면서,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을 각각 물류창고업 등록&#8228;변경등록 및 등록기준에 대해 규정한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2제3항”으로 보도록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준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준용의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류시설법 제21조의7 후단에서는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때 바꿔 읽어야 하는 용어를 열거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의 “제7조제1항”은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의2제2항”으로, “제7조제4항”은 “제21조의2제3항”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여 물류창고업에 대한 제재처분 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2.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3.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때
  7.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7(준용규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1)1)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이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2)2) 공정거래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3)3)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함)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별표 1의3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각 행위가 특수관계인등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규제의 한계가 있자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5호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4)4)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참조
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게 되는 경우라도 같은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게 되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한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이고 제3자를 매개로 하는 경우에도 “거래관계”가 존재5)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례 참조
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원인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서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법무부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개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규정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조항이 포함됩니다.

## 이유

벌칙은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사회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반윤리적ㆍ반사회적인 범죄에 부과하는 “형사벌”과 개별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상대방에게 과하는 제재로서의 “행정벌”로 구분되고, 행정벌은 다시 처벌의 내용에 따라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刑)을 과하는 “행정형벌”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구분되는바,2)2) 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바14 결정례 및 법제이론과 실제(2019, 국회 법제실 발행) p.649 참조
 개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규정 또한 행정벌로서 벌칙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법률이 장(章)과 절(節)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벌칙 장(章)을 두어 형벌 규정, 양벌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의 순서로 배열하게 되는데3)3) 법제이론과 실제(2019, 국회 법제실 발행) p.638 및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510 ∼ 513 참조
 입법기술상 같은 벌칙 장(章)에 있더라도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구분하기 위해 형벌 규정은 조 제목을 “벌칙”으로, 과태료 규정은 조 제목을 “과태료”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자금법」 제49조와 같이 조 제목을 “벌칙”으로 하면서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모두 정한 입법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관행 및 과태료의 성격을 고려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단순히 조 제목이 “벌칙”인 규정만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행정벌로서 규정된 형벌 규정, 양벌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형벌의 경우 「형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총칙(제1편)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과태료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8228;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바, 개별 법령에 규정된 행정벌(형벌 및 과태료)은 모두 법무부 소관의 「형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해석&#8228;적용이 전제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⑪ (생  략)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조2)2)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되어 있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移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은 허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본문)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단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3)3) 법제처 2016. 7. 27. 회신 16-0203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것을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제1호),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제2호)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이축 허가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어려운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까지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이축을 허용하는 대상지를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규정한 것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및 그 취락에 접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에 접해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약 이미 지정된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취락지구가 확장되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ㆍ1의2. (생  략)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 9. (생  략)
  ② ∼ ⑩ (생  략)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  칙  <개정 2009. 8. 5.>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관계 법령>
# 민원인 -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주택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2)2) 「주택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인터넷과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면서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으로는 그 자료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인터넷으로도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인터넷으로도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의 전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 이유

「주택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사업시행계획서 등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병행”이란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함”, “둘 이상의 사물이 나란히 감”을 의미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에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과 함께 그 밖의 방법으로도 동일하게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 대상 정보를 온전하게 공개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동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할 때에는 그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이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주택법」 제12조제1항은 주택조합이 조합의 임원 등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은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의 확보가 어렵고 추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자신의 이해를 항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자 주택조합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4)4) 2012. 10. 22. 의안번호 제1902241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할 수 있도록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조합원이 조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 전부를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더라도 인터넷으로도 그 자료의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민원인 -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1)1) 조합의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총회에 출석해서 그 서면의결권을 철회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에 해당합니다.

## 이유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전단)고 하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석”과 “직접 출석”을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서면결의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2)2)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12539;주요내용 및 2009. 3. 6. 의안번호 제1804089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출석”을 조합원의 현실적인 출석을 넘어 총회에서 의결권까지 직접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총회에 출석하고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더라도,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중복 행사하지 않기 위해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 뿐 안건에 관한 자신의 의사는 이미 표시한 것이므로 직접 출석해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3)3)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례(확정) 참조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출석이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히려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석을 제한하게 되어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 및 제6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합의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철회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총회에 출석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서면의결권을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서면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직접 출석 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그 의결권을 철회하지 않고 총회에 출석한 것을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회에 출석한 수가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직접 출석”에서 제외되어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④ (생  략)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민원인 -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 중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매입을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 동ㆍ호수가 특정된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재건축조합1)1)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재건축조합을 말하며, 이하 “조합”이라 함.
의 조합원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급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등록 신청일이 공급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포함됩니다.

## 이유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에게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범위를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을 뿐, 분양계약의 종류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매입”도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폭넓게 보아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72조,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 그 계획대로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하여 체결한 주택 공급계약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분양계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연혁법령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조제2항제4호에서도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함)을 체결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은 해당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할 건물이 확보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현행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한3)3)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9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ㆍ주요내용  참조
한 것임을 고려할 때, 분양계약의 종류를 구분하여 도시정비법의 분양신청 절차에 따른 것은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8228;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ㆍ4. (생  략)
  ② ∼ ⑧ (생  략)
 <관계 법령>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질의요지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8228;특별자치도지사&#8228;시장&#8228;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 제5조제5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2)2)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말하며(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의3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서는 상담소의 설치&#8228;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상담소의 설치&#8228;운영기준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3에서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8228;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교육훈련시설의 설치&#8228;운영기준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방지법 제12조에서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의 인가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같은 법 “제5조제5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을 받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1개월 및 상담소ㆍ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를 하도록 규정하여,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제5조제5항 및 제8조의3제4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02호로 개정되면서 상담소의 설치&#8228;운영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제5조제3항이 제5조제4항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48호로 개정되면서 다시 제5조제5항으로 변경되었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하던 제8조의3제3항이 제8조의3제4항으로 변경된 것인데,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서는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02호로 개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도 함께 개정했어야 할 것이나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법령개정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한바, 이를 바로잡아 적용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3)3)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례 참조
.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목적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제1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의 인용 조문에 착오가 있더라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같은 법 제5조제5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의 법률 인용 조문을 가정폭력방지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일치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18. 3. 13.>
  1.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 4.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8228;③ (생  략)
  
[별표 5]
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생  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나. ~ 라. (생  략)
# 전라남도 목포시 -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용개시1)1) 특정물을 공공목적에 공용한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로서 도로의 경우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12539;고시 등의 절차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절차를 거친 도로의 경우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2)2)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12539;허가&#12539;승인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3)3) 이 사안의 도로는 국유재산인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
  전라남도 목포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도 해당될 수 있음)와 조달청(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해당함)에서 서로 다른 회신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도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유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의미와 함께 국&#8228;공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8228;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이므로,4)4)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례 및 법제처 2008. 7. 17. 회신 08-0159 해석례 참조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여부는 해당 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지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요건을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는 도로ㆍ공원ㆍ철도&#8228;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행정재산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을 공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명시적인 공용개시 절차가 없더라도 해당 도로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5)5)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례 등 참조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반드시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 20. (생  략)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