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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 질의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 회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이유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함)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출연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각급 학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종합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응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개별법의 설립근거에 따라 특별히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필요가 있는 민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와,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1. 9. 회신 07-0323 해석례, 2009. 4. 2. 회신 09-004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시·도지사는 각종 
산업·금융정보 등의 제공,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그리고,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종합지원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중소기업청)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4조제2항), 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8조), 공유재산 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제9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합지원센터에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0조). 

  한편,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같은 조례 제12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례 제13조).

  이와 같은 법령과 조례의 규정, 종합지원센터의 임무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종합지원센터는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기는 하나,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 법인과는 달리 지방중소기업육성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검사 및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고,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등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일반법인과는 달리 행정기관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의 일정한 특수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스스로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르면, 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공무원ㆍ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관한 보상규정 중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제9조)ㆍ보훈급여금ㆍ교육지원ㆍ취업지원ㆍ의료지원ㆍ대부에 관한 규정(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이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3조의2제1항 단서).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그 보상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등록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정하는 보상의 내용(같은 법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그 성격이 물질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권리는  그 성격이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포기가 제한되는 기본권(선거권 등)으로 볼 수는 없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갖는 권리는 개인이 가지는 권리이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령으로 급부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라면 이를 개인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여서 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청은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로서 그 철회를 인정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례 참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달
려 있고, 당사자가 더 이상 등록상태로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래부터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유로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행정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 취소를 요구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조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 회답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 요청하여 조달청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주택법」 제68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의 부표 제26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 이 경우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하는 상대방에게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의 요청으로 조달청장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가 조달청장인 이상 이를 국가와의 공사도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는 조달청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그 계약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대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
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효과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를 요청하여 조달청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실질적으로 그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부표 제26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조달청장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가 조달청장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와의 공사도급계약으로 본다면 그 계약 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지만, 동일한 공사도급계약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바, 공사도급계약을 조달청을 통하여 체결하는지 또는 직접 체결하는지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구입의무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 요청하여 조달청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수립·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지?

## 회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수립·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우선합니다.

##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하 “신공항건설법”이라 함)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
역개발계획이 이미 신공항건설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우선하는지, 우선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또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우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리해석상으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그러한 계획에 포함되는 개발계획이 아닐 경우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 등을 통하여 항공물류거점·관광레저 단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토지이용규제가 경제자유구역법의 개발계획에 의해 배제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계획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의 관계를 정립하여 다른 개발계획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설정된 토지이용규제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경제자유구역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미 수립·고시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보아야만 그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수립·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우선합니다.

  다만, 어느 한 법률의 특정 규정을 다른 법률의 특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포·시행되고 있는 법률들은 각각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가지고 있고, 각 개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도 각각 나름의 목적과 범위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경제자유개발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기존의 현상을 신뢰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이미 수립되었거
나 시행 중인 다른 개발계획에 우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적용하여야 할 정당성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계획 간의 국익(國益)을 교량(較量)한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 질의요지

경상북도지사가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 회답

경상북도지사가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에 공동이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등으로 하여금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같은 조 제9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장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권한은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이에 따라 권한을 위
임받은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권한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권한을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 경우, 이와 같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비영리법인에게 운영권한을 위탁한 경상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경상북도지사가 설치·운영권한을 갖되 그 운영권한만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 것에 불과하여 경상북도지사가 설치한 산하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운영권한을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였다고 하여 그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경상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해당 기관·단체가 법인이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이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수법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 외의 다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지사가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대전광역시 동구청 - 구청장이 육교를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관련)

##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이 육교를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은 육교를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육교’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영 제2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교’가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편익시설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육교’를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교’를 이용한 광고물등은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육교’를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편익시설물
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육교’가 영 제26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편익시설물로서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영 제3조제12호)을 말하는데, 「도로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 육교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등을 위한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고, 육교는 번잡한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건너질러 놓은 다리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육교는 사람들의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한 편익시설물로서 공공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교가 영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도록 한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육교’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 등을 건너게 하여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그 원래의 용도가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육교는 영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등에 광고물등의 표시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광고물등의 표시등 금지 장소등을 위임한 것은 그 표시등이 금지되는 장소등 뿐만 아니라 그 금지대상 장소등에 대한 예외의 허용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등이 금지되는 장소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의 해제에 대하여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 제10조제2항제3호에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 제10조제1항에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한되는 장소 등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영 제2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영 제10조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장소에 대한 예외를 영 자체에서 시·군·구 조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하면 정할 수 있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대통령령에서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장소로 규정한 육교를 같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인 편익시설물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배치되는 조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와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육교를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편익시설물로 인정하는 것은 영 제10조제1항제11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육교를 국가등이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

## 회답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수수료는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가 아닌 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수수료규정”이라 합니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그 금액 및 그 조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읍·면·동에서 「민법」(법률 제471호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조례로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자체와 그 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구분되는 것이고, 수수료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가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사무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사무의 구분에 관계없이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서 수수료 등에 관하여 위임하는 개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법령의 취지와 다른 내용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민법」 부칙 제3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대법원1999. 4. 13. 선고 98추40 판
결 등),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바는 없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구 내무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사무인 법원서기의 업무를 읍·면·동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같은 부칙 제3조제4항의 공무소에는 읍·면·동도 포함되므로 각 읍·면·동에서 그 직무권한에 기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이 규정에 따라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읍·면·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그 성격상 사법행정사무로서 국가사무를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읍·면·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개별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수료규정에서도 통일적인 금액이나 조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수료에 관한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읍·면·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한계 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와 그 수수료에 관한 법령인 「민
법」 부칙 제3조 및 대법원규칙(「사문서일자확정청구 수수료규칙」)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읍·면·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이하의 금액 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는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위 규칙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에서 행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 회답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해야 하고(제5조제1항), 이 때의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며(제2조제2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함),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하여 대학원을 대학에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29조제1항),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여기서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함)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대학과 대학원대학의 구별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는 대학원대학의 교사 및 교지의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니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대학원대
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을 대학의 절반 수준인 학생정원 2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제4조제6항), 확보해야 하는 교원의 수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금액도 대학과 차등을 두어(제6조), 시설 기준, 정원 등에 대하여 대학원대학을 대학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 대학원대학을 대학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대학원대학에는 학부과정이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 시설요건 등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원대학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다면 대학원대학은 대학에 포함시켜 규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행 법령의 태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목적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라 하고 있는데, 대학원대학의 학생의 상당수가 성년의 직장인이라는 것만으로 학교의 보건ㆍ
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를 할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대학과 차별을 둘 만큼 그 필요성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없고, 대학원대학에서도 일정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학습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원대학 학생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대상에서 배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원격대학 등 일반적으로 교육활동과 시설의 연관성이 적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을 배제할 필요성이 대학원대학보다 강하다고 보이는 학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특례를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대학원대학은 이를 대학과 구별하는 명문의 규정을 법령에 별도로 두지 않는 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학습 환경의 보호 등 「학교보건법」의 규율을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 -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질의요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직에서 면직된 자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해임된 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되는 지?

## 회답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해임된 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됩니다.

## 이유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제3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7호), 기타 정관이 정한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제8호)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중앙회는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정관·규정이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으로 하여금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하도록(제84조제1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이하 “정관”이라 함)에서는 이사회는 임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제56조), 중앙회장이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여 임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56조의2)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형법」상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된 조합임
원이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임원의 자격이 제한되는 것인지 또는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해임 또는 면직된 후 5년간 임원의 자격이 제한되는 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현직 조합임원인 이사장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그것이 비록 「형법」에 따른 처벌이라 하더라도 신협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해임이나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것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신협법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로서 해임요구의 조치 등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조치 없이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임원이 즉시 면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한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즉시 면직은 해임이나 징계면직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을 만큼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원의 자격제한에 대하여 최소한 이 법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면직보다 같거나 중한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신협법 제28조제1항제7호에서 신협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면직이나 해임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더라도 지나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된 경우 신협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해임된 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됩니다.
# 기획재정부 -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인이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관세법」 제211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회답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관세법」은 수입통관을 위하여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하고 있고(제155조제1항), 보세구역에 장치시에는 장치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 즉 장치기간을 두고 있는데(제170조 및 제177조) 이러한 장치기간이 경과하면 국가가 강제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제208조),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 교부하도록(제211조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여 상사유치권을 규정(제58조)하고 있고, 화물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20조, 제147조), 「민법」 제328조는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외국물품의 운송인이 「관세법」 제211조제3항에 따른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바,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성립과 물건의 점유취득이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인 행위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고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채권은 변제기에 있는 채권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의 운송에 있어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물품의 경우, 화주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운송인은 화주가 의뢰한 운송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는 운송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운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임은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상법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을 완료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운송의 완료라 함은 운송물품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인도할 필요는 없고,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송인이 보세구역(보세창고)에 운송물품을 하역하면 화주 또는 선하증권소지자 등이 선하증권 등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고 그와 상환으로 해당 운송물품을 반출하여 수령해 갈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운송인은 운송을 완
료한 것으로서 운임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송인이 보세창고에 운송화물을 입고한 경우 해당 운송화물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송인 등이 운송물품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화주에게 인도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간접점유의 형태로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보세창고업자의 입장에서도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게 되는바, 결국 묵시적으로 운송인 등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수입화물의 보관을 의뢰하는 임치라는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운송인은 운송화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