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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

## 회답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은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이하 “개척등”이라 함)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한 자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이처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 자는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을 “예약”한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질의요지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되는지?

## 회답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아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됩니다.

##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서는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서는 고압가스의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에서는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 및 별표 10의2에서는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용기제조”를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용기 밸브를 용기 부속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에서는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별표 10의2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을 고압가스 제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호에서 “용기”의 정의에 부속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은 부사 “및”을 활용하여 “용기에 충전”하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행위를 아울러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은 고압가스 용기의 부속품에 대한 기준이 아닌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배치와 설비 등 시설기준, 안전유지와 제조 및 충전 등 기술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아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됩니다.
#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 질의요지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와 매각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를 거쳤다면 매각 절차를 생략하고 조달청장에게 관리전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물품관리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 및 매각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 조달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만을 거친 경우에도 매각 절차를 생략하고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양 기관 간에 이견이 있어 조달청에서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를 거쳤다면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 및 매각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를 거쳤으나 처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뎃점(“ㆍ”)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뎃점(“ㆍ”)은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뎃점(“ㆍ”)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관리전환ㆍ매각 등”이라고 규정하여 가운뎃점(“ㆍ”)과 함께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문맥상 불용품의 처분 방식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리전환ㆍ매각 등”에서 가운뎃점(“ㆍ”)을 “그리고”로 해석한다면, “매각 등”에 해당하는 매각ㆍ양여ㆍ교환도 모두 “그리고”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매각, 양여 및 교환을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만을 조달청장에게 관리전환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정부 물품 관리의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관리전환하여 불용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제6077호 물품관리법중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그리고,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물품관리법」(2009. 3. 25. 법률 제9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7조에서는 불용품이 “관리전환ㆍ양여 또는 매각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않은 때에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운뎃점(“ㆍ”)과 “또는”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9516호로 개정하면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조달청장에 대한 불용품 매각요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문의 표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전환ㆍ매각 등”은 종전과 같이 처분 방법을 예시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를 거쳤다면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 외에 매각 등의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하는지 불명확한바, 불용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정부 물품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강원도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 질의요지

비관리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2010. 2. 강원도는 호산항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면서 국토해양부에게 산업단지 내에 준공될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 질의했고, 국토해양부는 항만외곽시설인 방파제는 「항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 2010. 3. 가스공사는 강원도로부터 호산항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항만법」상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함. 
○ 2013. 5. 및 2014. 12. 해양수산부(201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업무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됐음)가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본 사안의 방파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귀속되는 것이므로 「항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자, 강원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비관리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제5호) 등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서는 ‘방파제’를 항만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비관리청이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이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방파제 등 항만시설에 대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면서 비관리청에게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간투자로 항만시설을 확충하면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7. 5. 시행된 「항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 허가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는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 그 제도의 취지나 성질상 의제처리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제되는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법제처 2010. 7. 20. 회신 10-0113 해석례 참조). 

  그런데, 「항만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은 항만공사 시행 허가로 항만시설이 설치된 이후 그 소유와 사용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나 성질상 의제 처리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이유가 없고, 다른 법률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 허가가 의제되어 설치된 방파제를 직접 「항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된 방파제와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방파제에 대해서는 「항만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관리청이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정성 및 기능성을 심사받아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적용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한 사안임.

## 회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고시되지 아니한 기준과 규격은 개별 영업자에게 제출 받은 안정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검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 또는 성분은 개별 영업자로부터 안정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업자가 고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및 원료 또는 성분(이하 “기준ㆍ규격 등”이라 함)을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적용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 및 제15조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기본적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등을 규격화하여 고시하되(제1항), 여기에 누락된 기준ㆍ규격 등은 제조ㆍ수입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받는 개별인정 제도를 병행적으로 둠으로써 안정성과 기능성이 인정되는 기준ㆍ규격 등을 중ㆍ장기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제2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등에 관하여 이원화된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ㆍ규격 등을 고시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정한 규격기준에 적합하면 누구나 신고 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기준ㆍ규격 등은 객관적으로 기능성 및 안정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것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충분히 검증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서는 어떠한 경우와 시기에 고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지도ㆍ관리하는 지위(제2조)에서 안정성 및 기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등을 고시하는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204호)에서는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기준ㆍ규격 등을 위 고시에 추가로 등재하는 절차와 유예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에, 이는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등을 충분한 기간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안정성과 기능성이 검증됐을 때 비로소 국가에서 정한 기준규격으로 고시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등에 대해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소속으로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관할하게 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소청심사를 어디에서 관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자치부 간에 이견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합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제3호)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함)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도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관할하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도록 하면서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절차를 거치게 하고, 그 사무직원 중 일부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반드시 위임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를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가 아닌 임용권의 행사 방식에 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는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 방식, 즉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만 특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 자체를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달리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제주도조례 제2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일부에 대하여 “임용권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갈음하여 임용권 자체를 원시적으로 가진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서는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도에 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 외에 가사 다른 법령에 따라 규정된 임용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그 임용권자가 추가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 장흥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전남 장흥군 관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차령이 도래된 차량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차령 6년 이내인 시내좌석버스를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대폐차 등록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대폐차가 가능하지에 대해 국토부와 의견이 달라 장흥군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연혁과 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구 여객자동차법(2003. 7. 25. 법률 제69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차령이 3년이 넘는 경우 대폐차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장거리 운송버스 회사를 제외한 단거리·마을버스·농어촌 등에서 운행하는 버스회사가 차령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경우에는 대폐차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 여객자동차법(2003. 7. 25. 법률 제6942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신설되었습니다(2003. 6.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아 현재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아 대폐차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기만 하면 그 차령을 6년으로 완화해 준 해당 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령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시내좌석버스, 시내일반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러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등에 따라 자동차 제원표 상 용도가 “시내좌석, 시내일반” 등으로 표기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자동차”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문언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바, 차령제한 제도의 취지 및 대폐차 시 차령완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정의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이하 “법정 도로”라 함)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 사실상의 도로가 관습적으로 설치ㆍ사용된 후에 민원인이 인근 토지(생태공원 운영 목적)를 매수하여 해당 사실상의 도로를 출입로로 계속 사용하자, 해당 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는 민원인에게 사실상 도로의 철거 및 사용료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산지전용행위를 진정함.

○ 민원인은 산림청에 관습적으로 설치ㆍ사용되는 사실상의 도로는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가 아닌지 문의하였으나, 산림청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법정 도로에 한정된다고 답변하자, 민원인이 산림청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법정 도로”로 한정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산지”를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가 “법정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도로”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현상을 기준으로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산지로 보되, 예외적으로 토지가 농지ㆍ초지ㆍ주택지ㆍ도로로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와 과수원 또는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등과 같이 토지의 일부분에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어도 해당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하되, 일부분에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더라도 해당 토지가 농지, 주택지, 도로 등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법제처 2008.9.16. 회신, 08-0262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그 토지의 본래 목적이 도로이면서 실제로도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사실상의 도로로 설치ㆍ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목적은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를 대체하여 사용된다고 하여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 초지, 주택지 및 도로는 각각 「농지법」, 「초지법」, 「주택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규율되는 토지인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의 취지는 농지, 초지, 주택지 및 도로를 「산지관리법」의 규율 대상에서는 제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도 「도로법」 등 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되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법정 도로”로 한정됩니다.
#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운영 중인 학원 수강생의 통학을 위해 학원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송 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대립하여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통근ㆍ통학 목적인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계약한 경우로 한정하여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전세버스는 본래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속원”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딸린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비록 학원의 운영 주체가 회사라 할지라도 해당 학원의 수강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지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근”은 “집에서 직장으로 근무하러 다니는 것”이고, “통학”은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에서 학교까지 다니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임을 고려하면,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이란 “회사 소속원의 통근, 학교 소속원의 통근ㆍ통학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의 통근ㆍ통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직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소속원으로 보고 전세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도 회사 소속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까지 어린이집의 소속원에 포함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서 전세버스 운송계약의 주체로 어린이집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학원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같은 목 2)에서 전세버스 운송계약의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원의 수강생은 회사의 소속원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전용면적 형태가 다양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주차대수 산정 방식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이하 같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제곱미터)
주차장 설치기준(대/제곱미터)
가. 특별시
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 지역
라. 그 밖의 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차장 설치기준 중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공동주택 내의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그 설치기준은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에 쓰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해당 용어가 쓰인 조문의 문맥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음 표에서는 “주택규모별(전용면적: 제곱미터)”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관련 표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