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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봉구 -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된 분할신청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분할 신청한 경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해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기각결정한 토지분할신청에 대해서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해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이나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의한 공유자 수, 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유토지(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분할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분할의 신청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분할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해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분할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투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이러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공유토지분할법에서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례 참조). 

  그리고,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서 분할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흠결을 보완한 경우에는 재차 분할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위원회의 기각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으로 불복하고, 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보완할 수 있으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이 아닌 새로운 분할신청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법제처 2015. 7. 28. 회신 15-0349 해석례 참조), 기각결정된 종전 분할신청과 같은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은 그 신청이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종전의 분할신청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므로, 공유토지분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복절차에 따라 종전의 결정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전 분할신청과 같은 사안을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은 공유토지분할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할신청이 아니므로, 공유토지분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신청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여 같은 기각결정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법에서는 이러한 신청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민원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밝혀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에서 이미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에 대해서 흠결의 보완을 요청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담당 행정기관인 지적소관청이 해당 분할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해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에서 2015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중 식품 포장·배송 업체 선정을 추진하던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으나 두 기관 간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제1호),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제6호)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제3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계약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 3. 23. 회신 07-0044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사업을 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는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나아가 「국민영양관리법」상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등 특정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친 경우,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A는 1차 임기(2011. 4. 1. ∼ 2013. 3. 31.), 2차 임기(2013. 4. 1. ∼ 2015. 3. 31.)를 마치고 3차 임기(2015. 4. 1. ∼)를 수행 중임. 

○ 그런데, A는 1차 임기 수행을 위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3개월 이상 관리비도 체납한 상태로서 동별 대표자로서 결격이었음이 그 후에 밝혀짐. 

○ A는 자신의 1차 임기는 부적법하므로 이는 중임제한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자신의 3차 임기는 중임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민원인 B는 A가 사실상 대표자로서 수행한 1차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이므로 A의 3차 임기는 중임제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국토교통부에 주장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A가 결격인 채 수행한 1차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에서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당시 당해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관리비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친 경우, 그 임기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중임 횟수 산정 시 한 번의 임기로서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가 적법하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임기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부적법하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사실상 수행한 임기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중임제한의 취지를 살펴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 것인바(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수행한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한 번의 임기로 산입하는 것이 중임제한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적법하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이 중임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고, 부적법하게 선출된 자의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격사유 없이 적법하게 동별 대표자 임기를 수행한 자는 중임 횟수 제한을 받고, 오히려 결격사유 있는 자는 중임 횟수 제한을 탈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의 의미(「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자도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포함되는지?

## 회답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자도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포함됩니다.

## 이유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고 함)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66조제1항에서는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7조제1항에서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자도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재산상의 이익 등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제22조),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등 입원에 대한 동의권(제24조제1항),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청구권(제29조제1항), 정신질환자의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제44조제1항) 등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갖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제3호), 미성년자(제4호) 등 보호의무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후자의 경우 비록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지는 않지만 과거에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정신질환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67조제1항에서는 소 취하 시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이란 소송의 계속 즉,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계속 중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되는 것이고 과거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 취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사소송이 종료되는 사유는 소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 재판상 화해와 같은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사유와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사유로 구분되는바,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서 위와 같은 소송 종료 사유 중 소의 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만을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소의 취하가 있었는지와 같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자도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고양시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6)가)에서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시장 등은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미신고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6)가)에서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시장 등은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봉안묘”를 “봉안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납골시설”과 법령상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법제처 2015. 4. 7. 회신 15-0121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봉안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학교보건법」과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서로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다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두 법은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 또는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인 봉안묘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도 함께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위법한 봉안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폐쇄 명령을(법 제31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6)가)), 「학교보건법」에서는 시설철거 명령을(법 제6조)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봉안묘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이 모두 적용되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하고 ??도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 중인 자로서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권자인데,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될 예정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 중 퇴직연금 전부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신이 이 시행 예정 조문에 해당되는 자인지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로부터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은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이유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되,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 등”이라 함)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을 해석할 때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면서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호가목).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운동의 금지에 관한 제57조와 집단행위의 금지에 관한 제5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면서 여기에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1호),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연금 등의 지급이 정지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과 공적 연금이라는 사회보험제도의 성격, 지방의회의원의 생활 및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는 퇴직연금 등의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퇴직 후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될 「공무원연금법」 국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와 퇴직연금 등을 비교해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개정취지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실비, 수당만을 지급받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 퇴직 연금 등의 지급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중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입법정책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민원인 - 시민사회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이 소속된 사단법인 ○○협회에서는 서울과 인천에서 해당 법인의 명의로 2개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해오다가, 부산에 평생교육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교육부에 문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시민사회단체 본부 자격으로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자, 민원인은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지부를 둘 의사는 없다는 입장으로 교육부의 회신에 대해 이견을 갖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이유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 이하 같음)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개수에 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문언상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달리 그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가 1개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제한사항을 창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2014. 6. 30. 대통령령 제254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만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101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찰행정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행정전문학사(경찰행정전공) 학위를 취득한 민원인이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자 이에 대해 경찰청 내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함.

## 회답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찰행정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에서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점인정법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찰행정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에서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면제될 수 있는 요건으로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2년제 이상 대학”은 주로 학술이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로서(「고등교육법」 제2조, 제28조, 제47조 등)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 설립(법 제4조), 학생의 정원(법 제32조)과 선발 기준(법 제33조 및 제34조), 교육과정의 운영(법 제21조), 학사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엄격하게 규율되고 이와 같은 사항이 각종 행정처분(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과 형사처벌(법 제64조)에 의하여 담보되는 반면, 학점인정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학점인정제도는 성인 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법 제1조)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등교육법」상의 학사운영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학습과정의 운영을 통해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하게 되므로(법 제4조의2), 양자는 그 목적과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5항,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영ㆍ유아 보육법」 제21조제2항, 평생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호텔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호,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유사 입법례에서도 특정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법령상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찰행정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법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현재,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5항, 「영ㆍ유아 보육법」 제21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등 다수의 법령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종 자격 요건을 규정하면서,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임용령」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은 자를 특별채용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

## 회답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됩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조문은 1981년 2월 28일 법률 제3374호로 신설되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중의 하나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의 신설 당시 구 「숙박업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 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에서는 “숙박업”을 “호텔영업, 여관영업 및 여인숙영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호텔 등의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화구역 안에서 숙박업인 호텔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호텔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ㆍ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아35 결정례 참조). 

  위와 같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비록 “호텔, 여관, 여인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금지되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과 영업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어떠한 시설이나 영업이 그 실질에 비추어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세분하여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반숙박업(가목)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생활숙박업(나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그 중 생활숙박업에 해당합니다(법제처 2007. 4. 13. 회신 07-0071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인 ‘호텔, 여인숙, 여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