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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 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특례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회답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 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특례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지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라 함)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함)”을 들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 임시특례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
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에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산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을, 제4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제2항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 요건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취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답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양성화하여 농림어업인의 권리제한을 해소해 주려는 것으로서, 양성화 대상은 과거 2차례에 걸친 양성화 사례와 같이 농지나 과수원 등 농어업시설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가 주택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10. 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참조]이므로,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대상이 농지나 과수원 등 농어업시설에 해당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농지법」 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라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그 자가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실이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특례 적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3호에서 “산지이용확인서”, 제5호에서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을 뿐, 농림어
업용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을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성화 대상이 농립어업용시설인 경우 임시특례 적용대상자가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 외에 전업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전업 농업인”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임시특례의 적용대상자를 “전업 농업인”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 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특례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2011. 12. 1)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구지정을 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되면서, 시·도지사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권한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 관할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대도시 시장이 그 지구지정을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대도시 시장이 그 지구지정을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4항에서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제1호)와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군·구에 걸쳐 있지 아니한 대도시 시장(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 규정을 두어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시행시점과 관련한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일의 경우에 진행되는 중간에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면 변경된 제도의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용례 규정을 통해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적용례 규정을 두는 취지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같은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정의 요건, 지정의 해제 등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해제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7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대도시 시장이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허가 등의 처분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전의 처분청이 행한 처분 또는 종전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신고 등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없는 이상, 시·도지사의 지정행위에 대한 해제는 원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대도시 시장이 그 지구지정을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법무사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제3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제4호),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이나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제5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제6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제7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별표 2에서는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제1호),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제2호),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 등(제3호),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표 2에서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속하는 별표 2의 제4호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주민등록표의 초본 교부신청을 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에 따르면 이 신청서는 본인이 직
접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자로서 별표 2의 각 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법무사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의 대리를 수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조항은 종전에는 누구든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교부신청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본인·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해 신설한 것인 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부터 법무사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관련 업무를 수임받은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된다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포괄일죄인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10. 3.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개정ㆍ시행되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였는데,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 3. 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 3. 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 3. 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 3. 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포괄일죄란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포괄일죄의 개념상 개정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포괄적인 법률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그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수뢰죄가 법률 개정 이전과 이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범죄가 종료된 시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를 적용하여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어 2010. 3. 22. 공포ㆍ시행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이하 “부칙 제2조”라 함)에서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포괄일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개정ㆍ시행된 이후에도 수뢰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였고, 이 법 시행 이전의 수뢰행위와 이 법 시행 이후의 수뢰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였으므로,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포괄일죄인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수뢰죄에 대하여  최초의 수뢰가 이루어진 시기에 그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마지막 수뢰행위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최초의 수뢰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포괄일죄란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 3. 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 3. 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같은 항 제10호의 결격사유에 해당(관리비 3개월 연속 체납)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

## 회답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같은 항 제10호의 결격사유에 해당(관리비 3개월 연속 체납)하게 되었더라도 그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 공동주택을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
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제2호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제5호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을, 제6호는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함)을, 제7호는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제8호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제9호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10호는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란 임용·고용·위임관계 등에서 당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자격을 기초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직업의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두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서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둔 취지는 이러한 결격사유를 두는 의의와 그로 인하여 제한받는 기본권과의 관계를 비교형량하여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 개정규정 시행 전
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소급적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기득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즉,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규정을 동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고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신·구 법령의 적용대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둔 것으로 해석(법제처 09-0359 해석례 참조)되므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같은 항 제10호의 결격사유에 해당(관리비 3개월 연속 체납)하게 되었더라도 그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

## 회답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하고, 이 때의 학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하는데, 같은 법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쳐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제47조)로서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제48조),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제50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어업 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점, 같은 법 제3조 및 제5
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48조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간주되어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등 수업연한과 학위수여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5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농수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이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로부터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것인 바(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276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취지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제1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4조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대학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입학하여 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에서 대학에 총장과 교직원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농수산대학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지?

## 회답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1호), 그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계획서와 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제10조, 13조 및 제16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고(제16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함)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며(제18조제1항),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제18조제3항)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정의규정 및 그 협의내용을 사업계획등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절차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미리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안의 입주업체가 개별적으로 보일러의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방안 마련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제2항),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과 같이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상주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전·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의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서는 이러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 관할청 변경규정의 취지는 구 결혼중개업법에서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제3조)를,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의 2개 기관에 각각 신고와 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결혼중개업의 신고와 등록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는 등 결혼
중개업체의 신고와 등록 업무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결혼중개업법의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7건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하나의 대안형식을 통해 개정이 된 것으로, 결혼중개업법 제4조와 관련된 내용이 발의된 당시에는 부칙에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최종적으로 결혼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가 빠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구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순조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바, 이 사안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게 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종전
의 처분 등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정된 법령의 개정이유 및 전반적인 체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개정 전·후의 결혼중개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행 법령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식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치금을 삭제(제4조 및 제25조)한 것 외에 등록 요건의 실질적인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해당 규정의 개정이유는 단지 “결혼중개업의 신고와 등록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여 결혼중개업체의 신고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실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중개업법 제4조의 해당 내용이 발의된 당시에는 부칙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두었던 점에 미루어 보건대, 종전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당초의 입법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국제결혼중개업
자로 등록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등록해야 하다고 본다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종전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혼중개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등록에 대한 유예기간 등을 두지 않아 등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종전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기존의 등록의 효력은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도 할 것인데, 현행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가 되어 결혼중개업법 제26조 등의 벌칙까지 받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이는 종전의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기기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업 신고 후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롭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 신고 후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롭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함)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이하 “판매업”이라 함)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변경신고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에 관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판매업 신고서에 따르면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하는 같은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증에도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영업소의 소재지는 판매업자가 판매업 신고 시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라고 할 것인바, 판매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를
 당초 신고한 시ㆍ군ㆍ구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변경된 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판매업 신고 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 신고를 받으면, 판매업자가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지(제6조제1항제2호),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지(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제5호)인지를 살펴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어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이른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로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를 두고 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판매업 신고에 대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판매업자가 특정 시ㆍ군ㆍ구에 영업소를 두고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령에 따른 신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당초 신고했던 영업소 소재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판매업 신고에 관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을 새로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만약 판매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소재지 변경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한 후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판매업 신고의 수리권을 갖고 있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당초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ㆍ군ㆍ구 안에서 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당초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의 관
할 시ㆍ군ㆍ구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로 그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갖고 있는 판매업 신고 수리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초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후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롭게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하여금 당초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변경신고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 신고 후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롭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