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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 Ⅱ제9호다목2)의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 의 의미(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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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 Ⅱ제9호다목2)의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 의 의미(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74
- **회신일자**: 2015-12-31
- **안건번호**: 15-05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 **상세링크**: [3153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74&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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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30
- **회신일자**: 2015-09-25
- **안건번호**: 15-05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상세링크**: [3153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30&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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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45
- **회신일자**: 2015-11-02
- **안건번호**: 15-05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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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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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78
- **회신일자**: 2015-12-30
- **안건번호**: 15-05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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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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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고양시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90
- **회신일자**: 2015-11-11
- **안건번호**: 15-05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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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1994년(부담금 제도 시행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개정(2012. 2. 22.)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있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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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1994년(부담금 제도 시행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개정(2012. 2. 22.)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있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46
- **회신일자**: 2015-11-02
- **안건번호**: 15-05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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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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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39
- **회신일자**: 2015-11-23
- **안건번호**: 15-05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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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시민사회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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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시민사회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56
- **회신일자**: 2015-12-07
- **안건번호**: 15-06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5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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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66
- **회신일자**: 2015-11-09
- **안건번호**: 15-06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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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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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65
- **회신일자**: 2015-10-30
- **안건번호**: 15-06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52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6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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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74
- **회신일자**: 2015-11-02
- **안건번호**: 15-06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54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74&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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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85
- **회신일자**: 2015-10-23
- **안건번호**: 15-06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15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문인력 기준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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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전문인력 기준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49
- **회신일자**: 2015-11-02
- **안건번호**: 15-06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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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63
- **회신일자**: 2015-12-09
- **안건번호**: 15-06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산업용지를 분할한 경우에 용지처분이 제한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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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산업용지를 분할한 경우에 용지처분이 제한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33
- **회신일자**: 2015-10-26
- **안건번호**: 15-06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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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78
- **회신일자**: 2015-11-20
- **안건번호**: 15-06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78&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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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34
- **회신일자**: 2015-12-04
- **안건번호**: 15-06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4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34&type=HTML&mobileYn=)
# 식품위생법 제79조(폐쇄조치 등) 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폐쇄조치의 법령 해석 자인지?강제규정이 아닌 법률이라 담당 공무원이 결정 할수 있는 법률인지?식품위생법 36조,37조,는 시설기준과 허가에 대한조항임  제79조 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식품제조 영업을 할수 있다는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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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위생법 제79조(폐쇄조치 등) 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폐쇄조치의 법령 해석 자인지?강제규정이 아닌 법률이라 담당 공무원이 결정 할수 있는 법률인지?식품위생법 36조,37조,는 시설기준과 허가에 대한조항임  제79조 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식품제조 영업을 할수 있다는 조항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91
- **회신일자**: 2015-11-02
- **안건번호**: 15-06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90
- **회신일자**: 2015-12-30
- **안건번호**: 15-06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153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9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41
- **회신일자**: 2015-11-23
- **안건번호**: 15-06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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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28
- **회신일자**: 2015-11-23
- **안건번호**: 15-06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2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35
- **회신일자**: 2015-11-20
- **안건번호**: 15-06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35&type=HTML&mobileYn=)
# 세종특별자치시 -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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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76
- **회신일자**: 2015-12-30
- **안건번호**: 15-06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153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7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영 전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입영 후 신체검사 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부여되어 귀가한 경우 언제부터 기산하여 24개월이 되는 달에 신체등위 7급이면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는지(「병역법 시행령」 제1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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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입영 전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입영 후 신체검사 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부여되어 귀가한 경우 언제부터 기산하여 24개월이 되는 달에 신체등위 7급이면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는지(「병역법 시행령」 제1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31
- **회신일자**: 2015-12-30
- **안건번호**: 15-06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31&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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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20
- **회신일자**: 2015-12-30
- **안건번호**: 15-06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 **상세링크**: [3155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2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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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928
- **회신일자**: 2015-11-20
- **안건번호**: 15-06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9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928&type=HTML&mobileYn=)
#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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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22
- **회신일자**: 2015-12-09
- **안건번호**: 15-06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154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2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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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50
- **회신일자**: 2015-12-17
- **안건번호**: 15-06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5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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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05
- **회신일자**: 2015-11-20
- **안건번호**: 15-06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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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42
- **회신일자**: 2015-12-10
- **안건번호**: 15-06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42&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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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44
- **회신일자**: 2015-12-31
- **안건번호**: 15-06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53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44&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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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45
- **회신일자**: 2015-12-30
- **안건번호**: 15-06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 **상세링크**: [315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45&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시험”의 의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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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시험”의 의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41
- **회신일자**: 2015-11-02
- **안건번호**: 15-06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5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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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93
- **회신일자**: 2015-12-31
- **안건번호**: 15-06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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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65
- **회신일자**: 2015-11-20
- **안건번호**: 15-06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6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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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56
- **회신일자**: 2015-11-25
- **안건번호**: 15-06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56&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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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55
- **회신일자**: 2015-11-25
- **안건번호**: 15-06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152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5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48
- **회신일자**: 2015-11-20
- **안건번호**: 15-06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54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48&type=HTML&mobileYn=)
#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16
- **회신일자**: 2015-12-07
- **안건번호**: 15-06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 **상세링크**: [3153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1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72
- **회신일자**: 2015-12-23
- **안건번호**: 15-06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5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72&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음성군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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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음성군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02
- **회신일자**: 2015-12-23
- **안건번호**: 15-06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 **상세링크**: [3154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02&type=HTML&mobileYn=)
# 경기도 포천시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하천법」 제50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포천시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하천법」 제50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07
- **회신일자**: 2015-12-07
- **안건번호**: 15-06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 **상세링크**: [3154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0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76
- **회신일자**: 2015-12-21
- **안건번호**: 15-06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52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76&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35
- **회신일자**: 2015-12-24
- **안건번호**: 15-06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09
- **회신일자**: 2015-11-23
- **안건번호**: 15-06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09&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기 위한 요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7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기 위한 요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17
- **회신일자**: 2015-12-17
- **안건번호**: 15-06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53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7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75
- **회신일자**: 2015-12-24
- **안건번호**: 15-06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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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08
- **회신일자**: 2015-12-24
- **안건번호**: 15-06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08&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