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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는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에 미달하여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심사 회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는 심사종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되, 「외무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 해당 파견ㆍ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 미달로 적격심사에 회부되었으나 적격결정과 함께 외국어 어학점수 취득을 위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유예기간 중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실시되는 외국어 검정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년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외교부 내 의견이 나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ㆍ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외무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이 재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외무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함)받아야 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2항에서는 적격심사일 직전 10년 동안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가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에 미달하는 외무공무원은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서는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에 미달하여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격심사 회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는 심사종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외무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 해당 파견ㆍ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는 “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시점과 기간을 “심사 종료 후”와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과 달리 재외공관근무, 파견 및 휴직 등의 기간을 2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3 비고 제4호와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서 재외공관 근무, 파견 및 휴직 중인 외무공무원에게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의 유효기간이나 제출기한을 본부 귀임 후로 연장하는 등 재외공관 근무 등의 사정을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적격결정을 받은 외무공무원 역시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3 비고 제4호 및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서는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의 유효기간이나 제출기한의 연장 사유를 재외공관 근무나 파견 및 휴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는 재외공관근무나 파견 및 휴직의 경우를 고려한 어떠한 예외적인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규정의 문언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ㆍ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외무공무원의 특성상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상황이 잦고,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만 시행되는 외국어 어학검정 시험의 응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 등으로 인해 사실상 외국어 어학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부여한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사항을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결격사유에만 해당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의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41조에서는 형의 종류로 사형(제1호), 징역(제2호), 금고(제3호), 자격상실(제4호), 자격정지(제5호), 벌금(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는 형의 경중은 같은 법 제41조에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징역,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윤리성과 자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법제처 2016. 1. 28. 회신 15-0855 해석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같은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들이 서로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 같은 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와 같은 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동시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각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해석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본다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그 유예기간 중에만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반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그 선고 시점으로부터 5년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보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사유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의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 질의요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하여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해제를 신청한 민원인이, 인감보호 해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인감보호 신청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인감보호 해제와는 달리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인감보호 신청의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령적용상 의문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하되(본문),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인감보호의 해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해제 방문확인 신청서를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제1호), 그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방문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고(제2호),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이 인감보호 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호), 

  이 사안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하여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8조에서는 인감 신고,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제 신청에 있어 본인의 방문을 통한 신청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인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에 입원하여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고, 인감보호 신청의 경우에 대해서는 서면 신고나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감보호 해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인감증명이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례 참조) 인감보호 신청 이후부터는 인감보호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본인으로부터 인감발급 신청을 위임받더라도 인감보호 신청 시 지정된 자가 아니면 본인을 대신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본인 방문 시에만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인감보호 신청 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된 자가 인감발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거래행위 등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개인의 거래행위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2016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26883호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를 개정하여 같은 조에 제7항을 신설한 취지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감보호 신청 해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예외적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법령해석을 통해 인감보호 신청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감보호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본인 또는 대리인만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고,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는 등 허위의 인감 증명서 발급을 막기 위한 절차들을 두고 있고, 이러한 모든 절차가 전산으로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되어 위법한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비한 증거 확보의 기능도 갖는다는 점에서, 인감보호의 해제가 지연될 때와 같은 정도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감보호의 신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59조의3을 신설하여 물류단지 입주기업체(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에서는 시행일 외에는 아무런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는바, 

  법률 제13683호로 개정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이 적용되어 「건축법」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 

< 질의 배경 >
○ 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체 A는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83호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되기 전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개정된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을 적용받아 해당 부지 안의 조경 시설을 철거한 후 해당 부지를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정된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이 법 시행일 전에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시행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이 적용되어 「건축법」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59조의3에서는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칙에는 시행일에 관한 규정 외에 다른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물류시설법 제59조의3 시행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물류시설법 제59조의3이 적용되어 「건축법」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참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3. 17. 회신 14-0866 해석례 참조). 

  그런데, 법률 제13683호로 개정된 물류시설법에서는 제59조의3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해당 규정의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조경 의무를 이행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경에 대해서 유지ㆍ관리 의무를 이행해 온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개정된 물류시설법 제59조의3에 따라 그 입주기업체는 더 이상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조경 의무를 전제로 하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 제13683호로 개정된 물류시설법 제59조의3의 개정취지는 물류시설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인바(2015. 12. 29. 법률 제13683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물류시설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정규정의 시행 후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에 대해 일률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시설법 제59조의3 시행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물류시설법 제59조의3이 적용되어 「건축법」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 - 물품의 유상 양여 여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 관련)

## 질의요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여주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물품의 유상 또는 무상 대부는 가능하나 유상양여에 관하여는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물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공유재산법 제75조에서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을 “불용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76조제1항에서는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78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함) 제65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임무유공자법에서는 “양여”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5조의2에서는 양여에 관하여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여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여”가 무상성(無償性)만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有償)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78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을 관리전환(물품 소관의 전환을 포함함)이 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매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제1호),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제2호) 등을 명백하게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무상양여하는 사유”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불용품 또는 매각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물품 등으로 양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성질을 제한하고, 그 양여 시 “무상”으로 양여하는 사유를 밝히도록 한 공유재산법령 및 물품관리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상의 양여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과 달리,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물품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제2항의 문언상 “유상 또는 무상으로”가 수식하는 대상에 대부뿐 아니라 양여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상으로도 양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상양여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매각과 동일하게 되는데,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유공자법에서도 “매각”과 “양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만 대부 또는 양여를 허용하고 있는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여”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서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건축법」 제2조제11호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로 정의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법제처 2016. 3. 29. 회신 16-0016 해석례 참조), 총칙에서 규정된 정의 규정은 그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의 정의 규정인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데,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만한 별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 기준이 되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안의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토지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법」상 정의 규정에 따른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밀양시 - “개발 해당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가 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지? 

< 질의 배경 >질의배경을 입력해주세요.

## 회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의미합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이하 “민간개발자”라 함)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가 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여기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에서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조성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본문), 다만, 민간개발자가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민간개발자가 취득한 토지의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증명 서류를 요구하면서 예외적으로 민간개발자가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의 증명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취득 토지의 비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같은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대상인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다른 법령상의 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지면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조성계획승인 대상 토지의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투기적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만약 대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조성계획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면 추가적인 지가 상승 등을 기대하는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결국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곤란해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를 요청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OO시에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조사 및 결과통보의 수령 자체를 거부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자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불법ㆍ불량제품 조사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본질상 민간기관에 해당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수행하는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와 관련하여 그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규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전제로 하는 민간기관의 임의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의 무상 수거 등 그 조사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권리침해 소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까지 공무원에 의한 조사만 허용하고 민간기관에 의한 조사는 하지 못하도록 막을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제21조제3항제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제품안전협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조사를 하는 자는 불법ㆍ불량제품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3조), 이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 권한 또는 자격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그 업무의 “행사방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임의조사와 같이 별도의 위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ㆍ불량제품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의한 공공감시 기능의 확대를 통해 불법ㆍ불량제품의 관리ㆍ감독에 있어서의 행정력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그 법정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을 그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위반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 업무 수행 근거를 법령에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불법·불량제품에 대하여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하는 공공성이 큰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협회에 소속되어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 같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