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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계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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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계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03
- **회신일자**: 2011-08-11
- **안건번호**: 11-02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7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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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19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2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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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21
- **회신일자**: 2011-06-16
- **안건번호**: 11-02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가 일반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각은 위 규정의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의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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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가 일반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각은 위 규정의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의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79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2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이후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해당 건축물, 과수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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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이후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해당 건축물, 과수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23
- **회신일자**: 2011-07-15
- **안건번호**: 11-02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5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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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5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83
- **회신일자**: 2011-07-15
- **안건번호**: 11-02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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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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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85
- **회신일자**: 2011-08-04
- **안건번호**: 11-02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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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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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87
- **회신일자**: 2011-08-11
- **안건번호**: 11-02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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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등(「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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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등(「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91
- **회신일자**: 2011-07-15
- **안건번호**: 11-02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0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9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사설묘지설치허가의 효력 승계 여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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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사설묘지설치허가의 효력 승계 여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97
- **회신일자**: 2011-07-15
- **안건번호**: 11-02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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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주택 외의 시설(오피스텔)과 주택(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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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 외의 시설(오피스텔)과 주택(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05
- **회신일자**: 2011-07-07
- **안건번호**: 11-02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0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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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07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2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0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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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600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2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6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60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본설계자의 입찰참가 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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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본설계자의 입찰참가 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70
- **회신일자**: 2011-07-07
- **안건번호**: 11-03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5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70&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특수교육연구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특수교육연구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09
- **회신일자**: 2011-06-23
- **안건번호**: 11-03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0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09&type=HTML&mobileYn=)
# 방송통신위원회 -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 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 가능 여부 등(「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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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방송통신위원회 -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 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 가능 여부 등(「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684
- **회신일자**: 2011-08-25
- **안건번호**: 11-03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상세링크**: [3136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684&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07
- **회신일자**: 2011-07-07
- **안건번호**: 11-03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1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07&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교육청 - 충청북도교육감이 충청북도 소유의 공립학교 부지 안에 충북교육시책 홍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교육청 - 충청북도교육감이 충청북도 소유의 공립학교 부지 안에 충북교육시책 홍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09
- **회신일자**: 2011-08-04
- **안건번호**: 11-03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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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관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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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관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89
- **회신일자**: 2011-06-23
- **안건번호**: 11-03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4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89&type=HTML&mobileYn=)
# 서산시 -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산시 -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675
- **회신일자**: 2011-08-25
- **안건번호**: 11-03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 **상세링크**: [3136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6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가 아닌지 여부(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가 아닌지 여부(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676
- **회신일자**: 2011-09-22
- **안건번호**: 11-03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6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67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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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77
- **회신일자**: 2011-08-11
- **안건번호**: 11-03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0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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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79
- **회신일자**: 2011-07-07
- **안건번호**: 11-03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0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79&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육지와 부유식 해양구조물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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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경찰청 - 육지와 부유식 해양구조물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81
- **회신일자**: 2011-06-30
- **안건번호**: 11-03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240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8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이 가능한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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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이 가능한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35
- **회신일자**: 2011-10-20
- **안건번호**: 11-03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0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35&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의 의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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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의 의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37
- **회신일자**: 2011-07-15
- **안건번호**: 11-03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24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37&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준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기 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상호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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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준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기 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상호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61
- **회신일자**: 2011-07-07
- **안건번호**: 11-03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0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6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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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39
- **회신일자**: 2011-07-15
- **안건번호**: 11-03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3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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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41
- **회신일자**: 2011-08-04
- **안건번호**: 11-03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41&type=HTML&mobileYn=)
# 경기도 의정부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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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의정부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43
- **회신일자**: 2011-06-30
- **안건번호**: 11-03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 **상세링크**: [3240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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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71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3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9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7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토지 소유자의 변경 후,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전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존 토지에 설치된 분묘도 개장허가의 대상이 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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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토지 소유자의 변경 후,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전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존 토지에 설치된 분묘도 개장허가의 대상이 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25
- **회신일자**: 2011-07-21
- **안건번호**: 11-03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40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2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동구 -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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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동구 -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27
- **회신일자**: 2011-07-15
- **안건번호**: 11-03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 **상세링크**: [3240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27&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이 사이버 대학 등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대학원대학이나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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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이 사이버 대학 등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대학원대학이나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29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3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0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신탁법」에 따라 산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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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신탁법」에 따라 산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646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3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6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646&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시기(「지방자치법」 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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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시기(「지방자치법」 제2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99
- **회신일자**: 2011-06-30
- **안건번호**: 11-03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7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99&type=HTML&mobileYn=)
#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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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59
- **회신일자**: 2011-09-08
- **안건번호**: 11-03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특허청
- **상세링크**: [3138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의 파손과 훼손의 의미(「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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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의 파손과 훼손의 의미(「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37
- **회신일자**: 2011-07-21
- **안건번호**: 11-03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3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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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61
- **회신일자**: 2011-07-21
- **안건번호**: 11-03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8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등(「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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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등(「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45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3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45&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포함된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2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포함된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47
- **회신일자**: 2011-09-22
- **안건번호**: 11-03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40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47&type=HTML&mobileYn=)
# 성남시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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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성남시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49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3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 **상세링크**: [3240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49&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39
- **회신일자**: 2011-09-22
- **안건번호**: 11-03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3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첨부된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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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첨부된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41
- **회신일자**: 2011-07-15
- **안건번호**: 11-03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4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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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43
- **회신일자**: 2011-07-15
- **안건번호**: 11-03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4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