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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의미(「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을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훈장이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민간에서 제조할 수 있는 훈장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것이 한국조폐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훈장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에 해당합니다.

## 이유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을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훈장이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훈장은 「상훈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훈장(12종)을 의미하고, 「상훈법」 제2조 및 제7조에서는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훈장은 한국조폐공사의 설립취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에 따른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훈장의 제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훈장이 이 법에 따라 공사의 업무로서 공사가 제조할 수 있는 특수제품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공사가 제조하는 물품 중 하나로 “특수압인물”을 규정하면서 특수압인물의 한자를 特殊押印物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 회신 14-0646 해석례 참조).

  그런데,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의 제조는 1995. 12. 29. 법률 제5046호로 「한국조폐공사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조 목적 규정에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업무”가 추가되면서 공사의 업무의 하나로 추가되었는바, 이는 공사가 1985. 6. 15.부터 훈장을 제조하기 시작한 점(한국조폐공사의 연혁 자료 참조)을 고려하여 공사가 훈장을 제조할 수 있는 근거를 공사의 업무로서 「한국조폐공사법」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특수(特殊)”는 “특별히 다름” 또는 “평균적인 것을 넘음”을 의미하고, “압인(押印)”이란 도장 “따위”를 찍음을 의미하여 도장 외에 그 밖에 금형 등의 물체로 찍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사 뒤에 붙은 “물(物)”은 “물건 또는 물질”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도장이나 금형 등 어떤 찍을 수 있는 물체로 찍어서 만들어진 물건을 “압인물(押印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문언상으로 도출되는 의미와 특수압인물의 제조가 「한국조폐공사법」에 들어가게 된 입법연혁 등을 살펴볼 때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공사가 제조ㆍ판매 및 수출하는 “특수압인물”이란 공사가 보유한 고유의 특수한 압인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훈장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훈장, 포장 등 공사가 제조하는 물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모두 열거하고, 특수압인물에 병기된 한자를 삭제하며 그 대신 특수압인물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된 진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검찰청에서 그 접수한 진정을 처리할 때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하는지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법무부로부터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행정자치부로부터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민원의 처리기간 등의 규정이 없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각각 받고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된 진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등의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1조에서는 처리기간의 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3조에서는 처리진행상황의 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서는 검사는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제1호),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제2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제3호),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된 진정을 민원처리법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수리된 진정사건의 성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진정사건은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제1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제3호) 등 수사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수리된 진정사건만으로 독자적으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언제라도 수사개시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자신의 사실상ㆍ법률상 이익을 실현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인 민원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9. 30. 회신 13-0165 해석례 참조). 

  그리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수리된 진정사건 중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을 받아 진정사건의 처리에 대해 민원처리법과 다른 독립된 처리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면, 진정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진정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규정하면서, 진정사건으로 수리되는 내용을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41조제2항), 진정사건의 수리절차에 대해 진정사건 번호를 붙여 진정사건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하고 있는 등 사건의 수리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42조), 진정사건의 처리에 대해 공람종결, 다른 기관 이첩, 내사사건에 준하는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사사건에 대해서는 입건, 입건유예, 협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등록 등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제143조제1항 및 제2항)하고 있는 등, 진정사건의 수리에서 기록관리, 처리 전반에 대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처리 과정과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처리 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된 진정을 민원처리법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작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자로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내용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충된다고 판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규정 별표 2의2에서는 4급(과장급 제외)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6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의 별정직공무원,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을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에서는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에서는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사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또는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하위 규정으로 위임을 한 경우에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종전의 “특별상여수당”을 확대ㆍ개편한 제도로서(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78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유 참조), 같은 규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의4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에 따른 지급액을 정하면서, 지급등급이 C등급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상여금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의 업무실적이 존재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령상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2에서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개괄적으로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일정 시점까지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다음 연도의 근무에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조리기능인협회’가 법인명칭 변경허가를 받아 ‘한국조리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데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같은 법 제55조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비영리사단법인 명칭 허가 시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됩니다.

## 이유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서는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조리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같은 규칙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조리사 자격 요건 중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으로서 조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조리기능장,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산업기사,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기능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55조에서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55조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그 적용대상을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는바, 「식품위생법」 제55조의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규정이 조리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 조리에 관해 국가기술자격기준에 맞는 기능을 갖추어 자격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조리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제53조), 집단급식소 운영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반드시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제5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리사 아닌 자가 조리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란 조리사 명칭이 사용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그 명칭을 보고 명칭사용자에게 그 명칭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527 판결례 참조)인바, 조리사 아닌 자가 스스로를 조리사라고 칭하는 경우와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체가 그 명칭에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조리사 아닌 자를 조리사로 오인하도록 할 가능성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식품위생법」 취지상 법 제55조의 “조리사라는 명칭 사용”이란 조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연인이 스스로를 조리사라고 칭하는 경우 등 뿐만 아니라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법인의 명칭으로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단체의 명칭은 그 단체 회원의 속성을 집약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조리사”와 같이 법령에 의해서 부여되는 자격의 명칭을 단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인은 해당 단체의 회원들이 법령상의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인이 아닌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도 「식품위생법」 제55조를 적용하여 조리사 아닌 자가 회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식품위생법」상의 조리사는 결격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제54조), 식품위생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조리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바(제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조리사가 식품위생 분야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조리사 명칭은 조리사의 “자격있는 자” 또는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전라북도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함)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전라북도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선발한 후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합격의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합격자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했다면 그 합격자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신규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채용은 법령이 예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비해 합격의 유효기간이 단기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안에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임용되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다면 그 합격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임용권자가 합격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합격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시한을 정한 것으로서,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임용권자의 귀책사유나 부작위로 인해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합격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의 귀책사유나 위법한 부작위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합격의 유효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1항),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는 그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는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이와 같이 신속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서 그 합격의 유효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정원을 인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하면서까지 임용하여 합격자의 임용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반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병역복무로 인해 즉시 임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개경쟁임용시험과 달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공무원의 채용에서는 합격자의 신분 보호보다는 임용관계의 신속한 확정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합격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신규임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 질의요지

「국어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한글 맞춤법」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모 이외의 옛자모에 따른 옛한글을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어문규범”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편찬ㆍ검정ㆍ인정하는 경우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는 이러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규정은 교과용 도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교과용 도서에 어문규범에 벗어나는 방식으로 문자를 표기하는 것을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문규범은 국어의 형성에 관한 우리의 독특한 역사ㆍ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장기간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확정된 것이므로, 어문규범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법적인 심사나 해석은 가급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결정례 참조). 그런데, 「국어기본법」이나 이에 따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을 포함한 어문규범을 살펴보면 「한글 맞춤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래어 표기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항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고시 제88-2호로 제정되어 1989.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부제2장제2항에서는 표준어의 자음은 19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옛한글 자모의 표기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어기본법」 제18조에서 교과용 도서 편찬 등에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 따라 현용 24 자모로 표기되는 한글을 기준으로 교과용 도서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실제 교과용 도서에서 옛한글을 표기하는 것은 교육, 학습, 연구 등을 위해 옛한글 자모를 써서 옛문헌을 인용하는 것이지 옛한글 자모 자체를 현용 24 자모와 함께 국어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옛한글의 자모에 따른 옛한글을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이 어문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고(「대한민국헌법」 제9조),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국어기본법」 제1조),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국어기본법」 제2조), 어문규범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과 별개로 한글의 옛자모에 따른 옛한글의 본래 모습을 연구ㆍ학습함으로써 국어의 전통성을 보전하여 한글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현용되지 않는 옛한글을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바(「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 교과용 도서에서 옛한글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한글이 지닌 가치와 창제 원리를 이해하게 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에 올바른 한글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내용에 근거하여 한글의 역사나 훈민정음의 제자(製字) 원리를 설명하는 옛한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 산지전용의 목적을 완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지복구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조치를 산지복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그 사업부지 내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이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복구대상 비탈면인지를 산림청에 질의했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을 완료한 경우를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지복구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조치를 산지복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2)에서는 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지목변경이 제한되는 등 여전히 산지에 해당하므로 산지복구를 해야 하고(법 제21조의2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 그 산지복구의 범위를 목적사업 부지 내·외를 구별함 없이  절토·성토 비탈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 절토·성토 비탈면은 복구의무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으므로(법제처 2012. 2. 17. 회신 11-0750 해석례 참조), 목적사업의 시설 자체가 비탈면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면 스키장의 슬로프 등)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토·성토 비탈면은 산지복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계단식 산지전용 경우에도 복구 시 기울기나 높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 산지복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등), 계단식 산지전용이 아닌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나 기울기 등을 규정하면서 “절토·성토 비탈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별표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별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탈면”은 산지복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 (1)에서 (3)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같은 목(2)에서는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가 일정한 너비가 되고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을 충족하면 비탈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비탈면의 수직 높이 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각각의 계단도 복구의 대상이 되는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복구설계서 기준으로 광물의 채굴·토석 채취의 경우에는 소단의 설치로 계단식이 된 전체 비탈면에 대해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체 비탈면의 기울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가 아니라 그냥 비탈면의 기울기로 표현함으로써 각 계단의 기울기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용된 “비탈면의 기울기”는 “각 계단의 기울기”, 즉 “계단”은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학교법인이 학교위치이전을 위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재산 매도허가를 받은 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미납하여 학교위치이전에 차질이 예상되자, 해당 학교법인은 매매계약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학교위치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에 다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청이 이러한 경우에 별도의 검토 없이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를 교육부에 문의하자, 교육부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와 담보제공은 해당 규정의 문언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매도는 대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인 반면, 담보제공은 채무불이행 시 채무의 변제를 위한 보증행위라는 점에서 그 법률행위의 성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허가신청을 위한 서류로서 처분재산명세서(제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제2호),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을 위한 서류로서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제1호), 피담보액(제2호), 담보처(제3호) 및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와 담보제공에 관하여 그 허가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들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와 담보제공은 그 허가에 관하여 관할청이 심사하는 사항도 서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2호 참조), 학교의 재정과 관련하여 관할청은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 학교법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 받으며(「사립학교법」 제8조의2 참조), 학교법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각각 보고 받고, 예산에 관하여 그 시정을 지도하여야 하는바(「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와 같은 관할청의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규정들과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ㆍ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취지(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를 종합해 보면, 학교법인이 매도허가를 받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다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청은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에 따라 다시 담보제공허가가 신청된 당시의 학교법인의 자산 및 재정상태 등을 파악하여 그 재정적 기초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