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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건축설계업자들이 소방공사감리업자로 등록하여 감리를 포함하는 업무를 도급받은 후 감리 부분을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은 금지된다는 의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설계”라 약칭하고 있고(가목),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것을 “시공”이라 약칭하고 있으며(나목),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감리”라 약칭하고 있고(다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방염”이라 약칭하고 있으며(라목), 그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을 각각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발주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공사등”이라 약칭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3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계약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2에서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3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4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의 계약자료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 즉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모두 포함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적용되는 준수사항들을 규정하면서, 다만,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에 한해서만 그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외한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급 및 하도급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소방시설업 중 하나인 소방공사감리에 대해서 하도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 회답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제1조)의 달성을 위해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 단속과 그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는 결국 각 위반행위의 존부와 그 구체적 내용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업무 및 경영상황과 장부ㆍ서류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의 필요성만으로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과 조사가 바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적인 공간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과 조사에 대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로서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을 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거래과정에서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 등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고, 비록 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재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등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시정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적 규율의 전제로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 등과 함께 사무소의 주소를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소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에 적시한 장소는 공정거래법 등 통신판매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국가의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와 주소나 거소가 아닌 별개의 장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 그 장소는 모두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실질에 속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가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의 주된 사무소로 신고한다면, 그곳이 단지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ㆍ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보아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 적용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나아가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의 범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 질의요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절각을 하지 않은 건조된 상태의 연초의 잎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우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최근 해외에서 말린 연초의 잎을 수입하여 담배사업 법령에 따른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담배사업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는 담배의 제조 과정상 어느 단계부터 담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운영·집행상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절각을 하지 않은 건조된 상태의 연초의 잎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우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절각을 하지 않은 건조된 상태의 연초의 잎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우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는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원료인 “연초의 잎”과 이를 피우는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담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절각과 같은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건조한 상태의 연초의 잎은 담배의 원료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피우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벌칙이나 과태료처럼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같은 법에서는 “담배”의 제조나 판매와 관련하여 허가제나 신고제 등으로 엄격히 규율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의2 및 제28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담배”의 범위에 단순히 건조된 상태의 연초의 잎으로서 절각되지 않은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법령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항에서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을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는 피우는 담배의 종류를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안의 건조된 연초의 잎은 피우는 “담배”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우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담배”에 절각을 하지 않은 건조된 상태의 연초의 잎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절각을 하지 않은 건조된 상태의 연초의 잎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우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제조업 허가, 수입판매업 등록 등 같은 법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담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담배의 제조 과정상 어느 단계부터가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등)

## 질의요지

「주택법」 제45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 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라 함)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56조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거나 위임한 사항 등을 의결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으로 “그 인상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은 효력이 있는지? 

< 질의 배경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촉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급여인상에 관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이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자,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무효가 아닌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의결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으로 “그 인상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의결은 효력이 있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45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하거나 위임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으로 “그 인상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은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내용의 공개나 통지가 의결 효력발생 요건이 되려면 “의결은 공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등과 같이 어떠한 행위가 다른 행위의 효력발생의 요건임을 분명하게 해주는 법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한 내용의 공개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의결 내용의 공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입주자 등에게 알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3항제8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3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결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관리업체가 속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공개 또는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입주자 등이 관리비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부당한 관리비 산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할 것일 뿐 이를 강제하게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의 효력요건으로 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으로 “그 인상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의결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부동산개발업의 일환으로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 건축을 하여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라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가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제13조의2제3항),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의 인ㆍ허가 의제(제14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할 때의 인ㆍ허가 의제(제14조의2),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한 각종 제조업 등록 등의 의제(제16조제6항) 등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부지의 조성, 공장건축물의 건축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반되는 일련의 절차들을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조업을 직접 영위할 계획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하나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 서식 중 업종, 생산품명, 주 원자재 등의 생산제품현황과 공장 종업원 수, 생산공정 등의 부분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는 자가 직접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라야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이는 직접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서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집적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분들은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자, 자유무역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등과 같이 직접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을 가진 자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의 해석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에서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입주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2에서는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은 산업집적법령이 기본적으로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나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업집적 및 공장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직접 제조업의 영위와 관계없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ㆍ임대나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산업집적법령의 체계상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는 위와 같이 명시된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는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방제작업 등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 등을 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군산시에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민원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벌목하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벌채를 하기 7일 전에 자신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산림청에 질의하였는데, 군산시가 소나무를 벌목한 것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한 것이고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는 “방제대상 토지 외의 토지”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같은 법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함)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제1호),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2호) 등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에서는 “방제대상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토지”에서 “타인”이란 “자기 외의 사람”을 의미하는 타자(他者)와 비슷한 말이고 “의”는 체언 뒤에 붙어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이 앞 체언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타인의 토지”는 “자기 외의 사람이 소유하거나 자기 외의 사람에게 소속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는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작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토지의 출입 등을 하게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타인의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선충방제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비관찰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방제·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방지를 위하여 예비관찰조사를 비롯하여 직접 방제·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재선충병 발생지역, 인근지역, 우려지역 등을 망라한 토지에의 출입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는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방제작업을 위해 공무원등이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2015. 6. 22. 법률 제13358호로 일부개정된 재선충방제법 개정이유서 참조),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에 따른 “타인의 토지”를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외의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출입 등에 대한 사전통지와 관련해서는 재선충방제법 제8조제2항에서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제명령을 받은 자, 즉 방제대상지역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출입 등에 대한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공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 관련)

## 질의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공주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그런데,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로운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법 제9조제2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지역 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의 제한 및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집적법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1호),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3호) 등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9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를 전제로 하여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속한 공장 설립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입지기준을 지번별로 적용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이 없더라도 입지기준에 따른 관할 구역 중 공장설립 가능 지역 등을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기업인 등에게 안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입지기준으로서의 제한 및 조건, 즉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장설립 가능 지역 및 그 지역에서의 설립 가능 업종 등의 고시에 관한 산업집적법 제9조제2항은 종래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지기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확인하여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확인서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장입지 관련 정보 부족, 공장설립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2월말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예정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장 집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42호로 신설된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의안번호 제16183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규정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법령에는 없는 새로운 제한 및 조건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제한 및 조건”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의로 정한 제한 및 조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법령의 명백한 위임도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인 등의 영업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 화순군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운영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화순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여전히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념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한정한 것인지 여부는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설립과정에서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목적은 공공보건의료법상의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인바, 그 운영방식이 직접 운영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설립목적인 공공보건의료 업무는 공공보건의료법상 요구되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의무(공공보건의료법 제7조제1항 각 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같은 법 제7조제2항ㆍ제3항) 등을 수행하는 것인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나 사업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민간의료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그 기관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민간의료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그 설립목적, 수행 업무나 사업의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도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와 무상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행하는 업무나 부담하는 의무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인 것이 분명함에도 그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게 되어 합리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에 관한 정책적 환경,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능력 등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기회가 제한되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공공보건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공공보건의료법 제1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