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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동일한 건축물) 관련

##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위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서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이하 “학원”이라 함)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을 수 없으나,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지 아니하거나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의 바닥면적의 산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동
일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될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의 허용여부가 달라집니다.

  ○ 그러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본문의 “동일한 건축물”은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과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동시에 설치·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물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동일한 건축물”과는 개념이나 입법취지가 다릅니다.

  ○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와 같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각각의 규정취지도 다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동일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산업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동조에 따라 배제되는 법률의 범위)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도시개발법」이 해당하는지?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이 해당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도시개발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재산을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국·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 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이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 한편, 위 규정은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인데, 「도시개발법」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일반적인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그렇다면, 「도시개발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수의계약 사유로서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나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의 방법을 정한 것이며, 따라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이라 함은 이와 같은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광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관련

## 질의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에 의해 2006. 10. 29. 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취소를 받고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 다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이 가능한지?

## 회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에 의해 2006. 10. 29. 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취소를 받고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 다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유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폐지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하 “음비게법”이라 함) 제27조, 제29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업자가 같은 업종인 노래연습장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업자가 같은 업종인 노래연습장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음비게법과 「영화진흥법」이 2006. 4. 28. 법률 제7943호(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폐지되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이 제정(시행일 : 각각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되었습니다.

  ○ 그런데,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음비게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새로 제정된 법령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인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이익처분으로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국민의 권익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공권력 발동으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도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소극적인 거부처분이라고 하여 적극적인 취소처분과 달리 볼 여지는 없습니다.

  ○ 즉, 새로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음비게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미 폐지된 음비게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등록 등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취소를 받고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률의 시행 후 다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 (교육감의 퇴직사유) 관련

##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및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여 시·도지사와 동일하게 퇴직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교육감의 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가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와 같이 위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및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여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시·도지사의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위 교육자치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자치법의 특별한 정함에 반하거나 지방교육자치사무가 가진 성격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일반적·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좇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조직·운영하기 위함이라 할 것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의 준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이라는 문언에 구애
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교육감의 퇴직에 관한 사항이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아울러, 교육자치에 관한 교육감의 직무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교육감을 퇴직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는바, 구 교육자치법(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및 제61조에서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상실하였을 때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취지는 교육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퇴직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는 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하여 교육감에 대하여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교육자치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에 의하여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교육감의 권한대행) 관련

##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에 파기환송하는 경우, 파기환송과 동시에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을 종료해야 하는지?

## 회답

교육감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인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죄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나, 교육감이 제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은 종료합니다.

## 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지방자치법」 규정의 입법목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민의 복리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 권한대행제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뢰가 훼손된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방지를 위한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의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2002헌마699, 2005헌마192(병합) 결정 참조).

  ○ 그런데, 권한대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의 의미는 형 선고의 소송상 효력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교육감이 제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전부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만 존재하고 항소심이 다시 진행되는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문언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어 권한대행은 종료한다고 볼 것입니다.
  ○ 한편, 제1심 및 항소심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이 공소사실의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하여 원심인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항소심의 판결만이 파기의 대상이 됨에 그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효력은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부교육감이 해당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지 여부는 상고심의 판결주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파기환송의 주문에 따라 원심인 항소심판결이 모두 파기되었다면 그 파기이유가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취지라 하더라도,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제1심의 판결결과에 따라 권한대행 종료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충남 연기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인 화학적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화학적 처리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화학적 처리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에서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는 동 시설의 하나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가목),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목),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다목)가 설치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의 시설을 동 규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은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는 그러한 신고대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일정 규모 이하인 처리시설(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과 함께 화학적 처리시설 등(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은 도로나 공원처럼 도시의 형성이나 시민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그 입지나 규모에 따라 도시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것이어서 그 설치를 민간의 자율에 맡겨 둘 수 없으므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이러한 시설의 종류·입지 및 규모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하여 두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치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기반시설의 입지 및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제1호와 같은 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시키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적 처리시설 등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그 시설이 통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비해 규모가 작거나 오염물질 발생가능성이 낮아 도시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이지, 그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닌 자가 설치하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 단서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 각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로서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예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에 해당하는 규모나 종류의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의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화학적 처리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지?

##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

## 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본문에 따르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르면 위 법 제2조 제9호에서의 “실제소득”으로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서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급되는 각종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 휴업급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열거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즉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대법원 1989. 06. 27. 88누2205 판결 참조)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는 점으로 볼 때,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으로 일실된 임금소득을 대체하는 소득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보증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관련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 담보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

## 회답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 담보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보증보험가입증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당해 시설 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공정률 20%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고, 이때 위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나목).

  ○ 이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은행 등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서의 제출로 보증보험에의 가입에 갈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보증보험과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 양자 모두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무엇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각종 손해배상 담보 방법 중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정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보증보험 가입 외의 다른 손해배
상 담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의 경우 증거증권인 보증보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지급보증서의 제시가 있어야 하고, 보증보험이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액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인데 반하여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는 그 청구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대부분 2개월의 짧은 청구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를 보증보험에 갈음할 수 있을 만큼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의 형태는 여러 형태의 인적ㆍ물적 보증이 있을 수 있으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손해배상 담보 방법을 보증의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무한정 인정할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휴양콘도미니엄업자 등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 질의요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은행법」 제45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보험업법」 제123조·「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 제1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1항에서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용협동조합이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의 기준은 부실금융기관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의 기준은 「은행법」 제45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
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서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를 종료한 경우에 그 통보를 제주도 교육감에게 하여야 하는지,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감사위원회에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서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를 종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며,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지방공무원법」 제81조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시·도지
사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서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감사권 및 지도·감독권을 제한하고, 이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를 수행한다고 하여 감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서 감사원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거나 종료한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에 징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하의 모든 기관의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감사원,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특별법 제66조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감사·지도·감독권을 제한하고, 이에 갈음하여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사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교육감의 당연한 권한행사의 일환이라 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자제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를 배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어,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자치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법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히 행하는 조사 및 감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
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남원시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 회답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일정 시보 임용 기간을 거친 후에 별도로 임용권자의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가 필요합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
하였으나 정규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유는 위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은 의문이 없으나,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보 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곧바로 정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음을 이유로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 질의요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함에 있어서 동규정상의 “부담한다”를 “부담할 수 있다”로 해석하여 같은 법에 따라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만으로 부담해도 되는지? 아니면 “부담하여야 한다”로 해석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외의 부족분은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반드시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분담해야 하는지?

## 회답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서 “부담한다”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시·도의 일반회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뿐만 아니라 다른 재원을 조달하여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조 제4항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설립의 수요에 대응하여 학교공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의 일반회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재원 가운데 하나이므로 학교용지부
담금에 의하여 충당되지 아니하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다른 재원을 조달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 질의요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도의 일반회계는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조성될 학교용지에 대해서만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지?

## 회답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일반회계 부담분은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조성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되,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같은 법령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학교용지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시·도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립되는 학교용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