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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ㆍ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
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과세정보의 누출시 납세자의 협조 거부 등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세무행정체계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2)2)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례 참조
고 할 것이므로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3)3)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참조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6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은바, 같은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앙회”가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다음 해 3.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농업협동조합법”이라 함) 부칙 제28조에 따라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주체 중 하나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가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에서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합니다.

## 이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의 결성주체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규정하고 있을 뿐 “농협은행”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농협은행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 및 제134조의4(현행 제161조의10 및 제161조의11)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부칙 제28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금융 관계 법령에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 관계 법령”에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 포함된다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8조 중 “금융 관계 법령”의 의미를 살펴보면 같은 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은행업무 등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인 농협은행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이 된 것이고1)1) 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부칙 제28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한 규정으로서 구 법령을 인용하는 법령은 신 법령의 개정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적·보충적 규정인바,2)2)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2017년) 참조 
 이러한 개정의 취지 및 규정의 특성상 해당 부칙 규정 중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 업무에 관해 직접 규율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법령소관기관이 되는 일부 법령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모든 종류의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제5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및 출자(제7조·제8조),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재산의 운용(제3장) 등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제2조제2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입법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가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제2호가목, 「은행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가목 등)에서 금융 관계(관련) 법령의 범위에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금융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 ⑤ (생  략)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다음 해 3. 2. 시행된 것을 말함)
  부  칙
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금융 관계 법령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은행법」 제5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광주광역시 - 시장·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1)1)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
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를 완료하기만 하면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광주광역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사완료 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의 완료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이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을 정하면서 그 사업의 내용으로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와 ②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뿐만 아니라(제6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제5호)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때인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에 포함된 일련의 공사 전체가 완료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ㆍ군수등은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47조제2항 등에 따른 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서 정한 정비구역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 건축물의 개ㆍ보수계획 등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시행의 완료 정도 및 최초 정비구역 지정 목적의 달성 가능성, 해당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필요성, 주택 정비ㆍ개량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일련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의 완료만으로 같은 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 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 중소벤처기업부 -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개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영위하다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중소기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창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자등록 내용의 변경일을 창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형식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새롭게 갖추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제1조)되었고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서 지원대상인 창업자 등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이 새로 설립한 후 3년부터 7년까지의  기간 동안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2)2) 2015년 10월 의안번호 191721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새로 설립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 초기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에서는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이 사안의 경우도 창업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생  략)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 7.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신축하면서 완공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기부채납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이 사안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함) 일상생활에서 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공건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경우인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과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건물등”이라 함)을 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공공건물등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이용 빈도가 높으므로 장애인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활성화에 공공부분이 선도적·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1) 2014. 4. 7. 의안번호 제1910080호로 발의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축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모두 궁극적으로는 공공건물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 완성 전에 합의를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아 해당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시공자로서 주체적으로 완공하여 해당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의 범위는 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부채납 합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신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부채납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자가 해당 시설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적합한 시설로 건축해야 하는 의무까지 감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기부채납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을 통해 양도받은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법적 의무 주체는 기부채납자가 아닌, 완공 후 시설을 소유 및 사용ㆍ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및 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건물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적합한 시설로 신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장애인등의 편익을 위해 규정된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적용 대상에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ㆍ⑤ (생 략)
# 민원인 -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 근거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외에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는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의료기관의 직원으로서 보험회사등이 진료기록의 열람이 아닌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같은 경우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서울특별시에 회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자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인등은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의료인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등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근거 법률과 함께 “제출”, “열람”,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과 같은 확인의 방식까지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문언상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의 방식으로만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이 요청된 경우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여 확인의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의 여러 유형을 포괄하여 기술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와 같이 확인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확인 요청을 한 경우 의료인등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21조제3항과 같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된 것을 말함)의 취지는 같은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환자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인데,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은 열람의 시간 및 장소를 벗어난 활용이 곤란한 반면 사본을 교부받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정보의 취득과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양 방식은 차이가 크므로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의 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함)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이나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이 진료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인데 보험회사등에서는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과의 대조가 가능하고 나아가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면(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제1항)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자동차손배법 제14조제2항)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다고 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절성을 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ㆍ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  략)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 16. (생  략)
  ④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 선거로 동별 대표자에 당선된 후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보궐선거가 아닌 선거에 당선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전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후단)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중임 제한과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은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그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 횟수로 산정함에 따라 보궐선거 시 동별 대표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대표자로서의 입후보 자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ㆍ④ (생  략)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공동 사업시행에 관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건축설계업자인 민원인은 토지소유자의 의뢰로 서울 서초구에 총 34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려 하는데, 해당 사업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아니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는바,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않는 대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등록사업자1)1)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확장해서 해석해서는 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2)2)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시행 요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법령 관련 조문의 내용 및 각 조문 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 ④ (생  략)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② ∼ ⑥ (생  략)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ㆍ2) (생  략)
    나. (생  략)
  ② ∼ ⑥ (생  략)
# 경찰청 - 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 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총포등”이라 함)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경찰청은 총포등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총포등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9조제3항에서는 총포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가 아니면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국어문법상 “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소, 출발점, 출처, 근거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이나 학교, 정부 등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쓸 때에는 해당 명사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항 단서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란 문언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총포화약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총포등의 제조업자등으로 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화약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서식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해당 승인이 민간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총포화약법령에서 별도로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총포화약법(1996. 12. 30. 법률 제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도록 하여 국고 및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3)3) 1996. 10. 31. 의안번호 제15021120호로 발의된 총포화약법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및 총포등 수출ㆍ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를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총포등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지 않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4)4) 1996. 10. 31. 의안번호 제15021120호로 발의된 총포화약법과 관련하여 1996. 11. 26. 개최된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및 김충조의원 질의에 대한 경찰청 서면답변서 참조
 

※ 법령정비 권고사항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⑤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