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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대표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대표직을 사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동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당해 대표자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표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이유

○ 「공직선거법」은 「제60조」 및 「제87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53조제1항」에서는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를 가지는 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그 제한도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한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단체 등”이라 한다)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예속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사임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동법 제5조」에서 당해 대표자가 그 명의로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정치적 활동의 자유 제한)과 대표자가 직접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공무담임권의 제한)은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며, 

○ 더욱이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담임권의 제한대상(「제53조」)과 선거운동 제한대상(「제60조」 및 「제87조」)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전자의 경우 후자의 경우보다 제한범위를 축소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의 제한대상이 반드시 공무담임권의 제한대상은 아니라할 것이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서 공직선거에 입후보시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임하여야 하는 직위에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당해 대표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그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으나,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농지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법」상의 농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복구되어야할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판결 참조).
○ 그렇다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선행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산지에 대한 적법한 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과수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이자율의 제한) 관련

## 질의요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가 대부를 함에 있어 연이자율이 100분의 66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초과하여도 되는지 여부

## 회답

대부업자가 대부를 함에 있어 연이자율이 100분의 66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도 연이자율 100분의 6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은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8조제1항」에서 연이자율의 상한만을 규정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이자율을 단리로 환산하면 월이자율이나 일이자율은 자동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후단」은 월이자율이나 일이자율도 제한을 받는다는 당연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은 대부업자가 대부금액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자 규정된 것인바, 대부업자가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연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월이자율 등을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에 이자부담이 집중되어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연이자율 뿐만 아니라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의 상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 것이 동 규정의 취지입니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 관련

## 질의요지

가.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수자원공사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는 댐 사용권자 등은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댐의 “저수”는 댐이라는 공작물에 의하여 하천의 흐름을 막은 결과물이라 할 것인 점, 「동법 제28조」에서는 댐 사용권에 의하여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저수”란 일상적인 용례에 의하더라도 “저장된 물”을 의미하여 “댐의 저수”란 일반적으로 댐에 의하여 저장된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35조제1항」에서 “댐의 저수”라 함은 댐으로 막혀 갇힌 상태의 물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납부 대상을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확보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저수를 확보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정의하면서 그 저수의 사용 용도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수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 여기서는 발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댐 저수의 용도가 주로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등 댐에서 방류된 물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댐에서 방류되어 하천에 흐르는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주된 방법으로 보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는 댐 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제35조제1항」에서 댐 사용권자 등으로 하여금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댐 사용권자 등의 사용권으로부터 특정의 수혜를 입은 자에게 그 대가를 징수함으로써 댐 건설비를 회수하고 댐 관리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댐에서 방류된 물을 사용한 자 또한 댐이 건설됨에 따라 수혜를 입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자에 대하여 댐 사용권자 등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수자원개발시설”로 약칭하고 있어 「동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수자원개발시설”에는 다목적댐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동 규정에서는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목적댐)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뿐이며, 다목적댐의 경우 댐에 의하여 물이 공급되는 방식을 댐에 저장된 물을 저장된 상태 그대로 사용하거나 인공적인 수로로 공급되는 것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댐에 의한 물의 공급은 댐 상류 지방에의 공급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댐 하류의 하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관련

## 질의요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지원금액을 농어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당해 보험료의 지원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지원금액을 농어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서는 국가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지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지원은 전형적인 급부행정으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지나,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급부의 공평한 수혜가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인정되므로 당해 급부의 거부 또는 차별적 제공은 국민의 자유·재산에 대한 침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과 당해 보험료 지원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차등화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으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서는 국가는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
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농어업인”으로 규정하면서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많은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는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민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법」에 의한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국민연금법」의 경우처럼 농업  외 소득규모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최소한의 위임근거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건강보험료의 지원금액을 농어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사찰림)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산지(사찰림)로 지정만 받고 사찰이 건립·축조되지 아니한 임야가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찰림”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 산지(사찰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야에 사찰이 건립·축조되지 않았고 또한 기타 사찰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동법 제18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각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한 “사찰림”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의 정의 또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사찰림”의 산지를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 있는데, 「동법」에서의 “사찰림”은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일컫는 것으로서 단순히 소유에 따른 산림의 구분에 불과한 반면, 「지방세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여부는 당해 재산의 용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한 “사찰림”은 단지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이거나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사찰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승려의 수행과 신도 교화 등을 목적으로 건립·축조된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사찰 운영에 필요
한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11.선고 2004구합87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참조).

○ 따라서,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산지(사찰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야에 사찰이 건립·축조되지 않았고 또한 기타 사찰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별표 3(관리지역)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법령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의 위임을 받아 팔당호 및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 제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목적의 단독주택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의 경우에만 입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고시 별표 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하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다만, 동 고시는 관리지역이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기 이전에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은 동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정 이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이고,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0-120호, 2000. 10. 10. 고시된 것)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개정되기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바,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도지역으로 다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종전의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0-120호, 2000. 10. 10. 고시된 것) 별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행하여졌던 입지제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구분·지정되기 이전의 지역을 입지제한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종전에 같은 내용의 입지
제한을 받았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고, 더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이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기까지 “관리지역”에 대하여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용도지역이 구분·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광역적 수준에서의 환경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고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동법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관리지역의 용도가 세부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제한의 정도가 강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내용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을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해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직접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주민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 회답

위 조례안에서 지방의회가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처리한다는 것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6조」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기금의 설치·운용, 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의결권과 의결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2조」 및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할하고, 당해 자치단체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의회가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는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23. 선고, 20
00추67).

○ 이 사안에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경우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방의회가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주민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직접 접수·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 지방의회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접적인 권한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지방의회가 직접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실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 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접적인 권한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집행기관에 회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진 집행권을 지방의회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관련 해석

## 질의요지

「구 초·중등교육법」 및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전용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 대체산림조성비를 감면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산지관리법」은 이러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현행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5제4호나목(5)」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초·중등교육법 제2조」(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2004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에 관련된 사항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서 유치원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산지관리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규정만을 보면 산지를 전용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2004.1.29 법률 7120호에 의하여 제정된 것) 부칙 제9조」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을 하는 경우에 두는 일반적인 경과규정으로서 이러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당해 법령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모든 법령을 찾아 당해 법령의 규정체제나 내용에 맞추어 관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입법기술적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유아교육법 부칙 제9조」의 규정취지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유치원을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른 과도기의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종전 법체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5)」의 “각급학교”에 유치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유아교육법」의 제정 취지가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 또는 체계화하려는 의도이며 기존의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가점대상 자격증)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이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목직렬 지방6급 공무원이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8급·9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당해 자격증이 「동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토목직렬 지방6급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8급·9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6급의 바로 하위계급은 7급을 의미하므로, 당해 자격증은 「동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을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계급별 직급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최상위 계급인 1급부터 최하위 계급인 9급까지 서열화되어 있고, 직렬별로 계급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이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가점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동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별표 3」에서는 5급 내지 9급을 5급, 6급·7급, 8급·9급으로 구분하고, 토목직렬의 경우 5급은 기술사, 6급·7급은 기사, 8급·9급은 산업기사를 각각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별표 5」에서는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0.25를 가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시행규칙 별표 3」에서 구분한 “6급·7급”과 “8급·9급”을 각각 “5급”과 “6급·7급”의 바로 하위계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그러나, 「동규칙」에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6급·7급”과 “8급·9급”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
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계급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별표」의 규정에 의한 5급, 6급·7급, 8급·9급 역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구분된 계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별표」에서 “6급·7급”과 “8급·9급”으로 구분한 것은 6급과 7급, 8급과 9급이 각각 동일한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6급과 7급, 8급과 9급에서 각각 인정하는 자격증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이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구분된 1급 내지 9급 중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토목직렬의 6급 공무원의 경우 토목직렬의 7급 공무원이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므로,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토목직렬 8급·9급에서 인정하는 산업기사 자격증은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동 중소기업이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답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동 중소기업이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개발이 끝난 이후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바, 우선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개발은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타 문화 및 편의시설등
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도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의 개발은 공장용지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발계획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관련 중소기업과 외국기업이 합작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중소기업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 합작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로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 열거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동 중소기업이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관련 해석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소송의 진행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허가신청기한을 계산함에 있어 위 소송기간이 공제되는지 여부

## 회답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등과 관련한 소송의 진행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허가신청기한을 계산함에 있어 위 소송기간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는 상당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 등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도록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에 따르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요건 중 하나로서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에 따르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기한으로서의 허가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은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설정한 합리적인 기한이라 할 것이므로 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하여야만 유효한 허가신청이라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위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서는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권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에 의하여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종기(終期)가 불확실한 사정에 대하여 무한정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소송의 계속으로 인하여 위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 뿐, 당해 소송의 결과가 행정청의 패소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허가신청기한 산정 시 소송기간 전체가 허가신청기한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처리업 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후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허가신청기한을 연장 받았다면 연장된 기한 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동 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행정청의 패소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소송기간이 허가신청기한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행정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6인 이내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주행정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제주행정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36인 이내에서, 제주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각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
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제주도의회의 결정권한을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제주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