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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목(木)구조1)1)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인 단독주택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임을 전제함.
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3)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단독주택이 목구조인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주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는 층수, 연면적 및 높이 등 일정 기준에 따른 건축물을, 제9호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그 밖의 일반 건축물로 구분하여 기준을 달리 정한 것입니다.

  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9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나 구조 등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이라면 목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건축하는 모든 주택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4)4) 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87호) 참조
인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목구조라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12316;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인 -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행위도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행위는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합니다.

## 이유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를 국가기관용, 가공용, 공공용, 일반판매용,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4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은 법령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로 판매하고 해당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8228;처분하도록 규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가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나목) 및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ㆍ유치원 등을 매입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자격기준(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보장시설ㆍ무료급식단체 등)별로 적용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1)1) 2021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111호) 참조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2)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참조


  이와 같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세분하여 정하고,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면서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기준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양곡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이라는 공공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양곡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중 학교급식용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때 매입하는 자에게 시중유통 및 재판매 등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이 유의사항으로 기재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용
  2. 가공용
  3. 공공용
  4. 일반판매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또는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을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1)1)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고(제1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입지 선정의 결정ㆍ고시는 모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를 전제로 하는 일련의 절차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아도 되고,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2)2) 법제처 2010. 11. 26. 회신 10-0345 해석례 참조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산업단지조성 등에 있어서 필수 시설인데 반해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이고,3)3)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례(확정) 참조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게 되므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4 및 제10조 등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절차와 유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4)4) 법제처 2010. 1. 15. 회신 09-0382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은 같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수립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기준으로 하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생  략)
  ② (생  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⑩ (생  략)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 민원인 -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등 관련)

##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에서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정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 포함 여부 및 석면의 종류&#8228;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석면조사의 신뢰성ㆍ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1)1) 2008. 11. 12. 의안번호 1801930호로 제안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의 인력기준은 석면조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에서는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의 하나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여 “공업계 고등학교”라고 분야를 특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특화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공업계열의 지식ㆍ기능이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업계”로 한정하여 인력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에 해당하더라도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공업계”에 해당하는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대학의 계열별 구분에 따르면 공학 등이 포함되는 “공학계열”과 물리학이 포함된 이학(理學) 등 “자연과학계열”은 별도의 계열로 구분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업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과목 및 학과에는 물리학 및 물리학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것을 공업계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같은 목 2)에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별도의 인력기준으로 정하면서 해당 학위를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관련으로 한정한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공업계열의 학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범위에 대학 등에서 어떤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까지 해당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 4. (생  략)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생  략)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8228;3. (생  략)
# 환경부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자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2020년 5월 27일2)2)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이 신설된 개정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을 말함. 
 이후에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로서, 해당 처분의 대상이 된 날부터 역산하여 2년 내의 기간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 2020년 5월 27일 전인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3)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함)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과거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하는 사유를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영업정지 처분의 요건이 모두 완성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개정 「폐기물관리법」으로 신설된 제28조제5항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대상인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가 제한되는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을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제한되는 요건인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이는 해당 부칙 규정의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해당 과징금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비로소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상당 기간 해당 규정이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을 신설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2020년 5월 27일 전에 받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개정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된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 20. (생  략)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6614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部類)1)1)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함(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은 판매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될 때부터 부류가 구분되어 지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는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을 도매시장법인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은 부류의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 관련 지식이 있는 임원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수산물의 도매, 즉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일정한 경우 판매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부류별로 지정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은 부류 외의 농수산물을 겸영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 6. (생  략)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  14. (생  략)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12316; ③ (생  략)
  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⑤ (생  략)
# 민원인 -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1)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제1항 본문), 환경영향평가의 분야&#8228;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8228;의견 수렴&#8228;협의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제3항),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2)2) 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어 1997. 9. 8.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개정이유 참조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8228;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8228;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하여 실시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바,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각각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및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새롭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생  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된 것)
부  칙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정의하면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검정도서”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인정도서”로 정의하여 교과용 도서의 종류를 구분하고,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ㆍ인정, 수정ㆍ개편 및 발행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언과 규정체계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로 제한하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보조교재나 보충교재 등 교과용 도서 외의 도서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8228;운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국립&#8228;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 도서와 교과용 도서 외의 교육 자료를 함께 선정하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 외의 교육 자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 14. (생  략)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생  략)
# 농림축산식품부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제5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수수료 납부 대상인지?

< 질의 배경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인의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바,1)1)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의제되는 인ㆍ허가 사항의 근거 법령에서 인ㆍ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주된 인ㆍ허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가 의제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수료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농지전용허가 수수료 규정을 살펴보면 「농지법」 제5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명백하게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같은 법 제56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인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법」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농지전용허가 신청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는 수수료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를 각각 구분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농지법」 제56조제2호에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를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ㆍ허가 의제는 법령에 따른 둘 이상의 인ㆍ허가를 전제로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것으로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는 관련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관련 인ㆍ허가가 생략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 5. (생  략)
  ② (생  략)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 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