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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여 허가한 후, 허가기간 만료 후 다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가 갱신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서는 안 되나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등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함)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유재산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총 사용가능기간”이란 20년을 의미하므로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과 갱신되는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넘을 수는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다르게 공유재산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라는 제한을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과 갱신되는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제한으로만 해석한다면, 해당 규정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범위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라는 부분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라는 부분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과 갱신되는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한 제한으로, “10년의 범위에서”라는 부분은 사용·수익허가가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제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7월 21일 시행되기 전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라는 표현 없이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 공유재산법 제21조제3항 단서와 같이 개정한 입법 취지는 구 공유재산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 한도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30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 한도를 20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2015. 1. 20. 법률 제130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7. 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체감사 결과 경징계 처분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취지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감사원에 질의하였고, 감사원으로부터 당초 감사결과보다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재심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경징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감사법의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감사법에서 이와 같은 재심의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자체감사가 법률에 위배되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상 기관의 행정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재산상ㆍ신분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ㆍ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례 참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적 절차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체감사 결과 통보 및 재심의 신청 절차에 관한 공공감사법의 규정 체계 및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라는 재심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요구가 포함된 감사결과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 요구의 수준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경징계를 요구받은 경우에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경징계 요구가 지나치게 가벼운 경우에도 경징계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자기통제적 절차인 재심의 제도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현역을 마친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병무청으로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할 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현역을 마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 이유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가목], 같은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예비역”이란 현역을 마친 사람(가목),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제1호),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에(제2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역 병의 병적에(제3호) 각각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역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현역을 마친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가목), 같은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 등(나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현역이 아닌 “예비역 장교ㆍ부사관ㆍ병의 병적”에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관리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 중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게 부과되는 복무의무가 “현역 복무 외의 복무의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자신의 전공ㆍ기술을 활용하여 전문분야 종사자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원ㆍ소집되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비고 제6호에 따른 현역병의 봉급이 아니라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에 준하는 봉급을 받으면서 근무한다는 점(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마192 결정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병역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현역을 마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승선근무가 현역 복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종전까지 승선인력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던 것을 「병역법」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면서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함)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등은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등이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는바,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등이 ②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사등” 이 당직 근무 중에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했다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등이 ②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89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그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17조제1항의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등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진단서를 작성ㆍ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환자를 계속적으로 진찰하지 않아 환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의사등에게 진단서의 작성ㆍ발급을 허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령에서는 당직의료인의 배치 인원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등이 일시적으로 당직의료인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진단서의 작성ㆍ발급에 관한 「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도 의사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시 근무하는 당직의료인을 해당 규정의 “의사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바, 일시 근무하는 당직의료인이더라도 해당 의사등이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등은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가 위반사항을 달리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하는지,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내부에 의견이 나뉘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함)이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4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같은 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별로 개별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유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위반행위”란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같은 별표 제1호가목이 적용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서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이므로, 행정법규를 위반한 각 행위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례 참조).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관련)

## 질의요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그 처분 이후에 해당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계약 체결 후 착공까지 해야 해당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대상을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통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로부터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인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282 판결례 참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4항 및 제6항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으로부터 그 처분의 내용을 통지받은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까지 한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 뒤에도 계속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건설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이기만 하면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공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볼 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과 유사하게 건설업자 등이 등록말소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원래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77호로 제정되어 1958년 5월 11일 시행된 「건설업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될 당시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업자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업자이었던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면허취소 전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청부계약에 관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4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년 7월 1일 시행된 「건설업법」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를 추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나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정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주요시설의 신설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을 3년 내에 검토ㆍ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제1호)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으로 주요시설에 따른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및 수선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주요시설의 신설 등”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여건상 필요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주요시설의 신설이나 그 밖의 관리여건상 필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은 충당금의 적립을 통하여 주요시설의 적기교체 및 보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택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등 일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이 완료되면 이를 건설ㆍ공급한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시설의 종류와 사용연한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나 교체 주기 등에 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제29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ㆍ조정해야 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에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요시설을 신설ㆍ보수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정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1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 없이 해당 계약이 만료된 경우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언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 7월 13일 법률 제759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허용되는 최고 한도로 임대료를 증액하여 건설임대주택을 과도한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2005. 7. 13. 법률 제7598호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①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년 12월 29일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전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된 6가지 규제 중 4가지 규제를 폐지하면서도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규정은 유지한 입법 연혁과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제1호)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연 5퍼센트의 범위”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연 5퍼센트의 범위”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증액하고 그 증액의 범위를 임대료의 5퍼센트로 한정하는 의미로서, 이 사안과 같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한 업무에 관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 관련)

## 질의요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는 위임전결을 받은 공무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를 결재하는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에 따른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촉진규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함)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기관의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ㆍ결재를 한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에 대한 결재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위한 위임전결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3. 14. 88누10985 참조),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하여도 일반적인 권한위임과 달리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권한이 보조기관등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한 전결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을 여전히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란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말하고,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7조제2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결재권자를 상향 조정하여 결재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징계 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으로 한정되고 행정기관의 장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