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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예비군법」 제6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국방부는 민원인으로부터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등에게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세대 내의”라는 문언이 “세대주”만을 수식하는지 아니면 “가족 중 성년자”까지 수식하는지를 살펴보면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단순히 두 개의 항목만을 나열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나”라는 문언으로 “세대주”와 “가족 중 성년자”를 연결하고 있으므로, 세대주를 수식하는 “같은 세대 내의”라는 문언이 그 뒤의 “∼나”라는 문언으로 연결되는 “가족 중 성년자”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예비군법」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병역법」1)1) 헌법재판소 2003. 3. 27. 결정 2002헌바35 결정례 참조 
 제6조제5항 전단에서는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에게 병역부과의무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족 중 성년자의 범위를 병역의무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예비군대원 본인의 가족 중 성년자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예비군법」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不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 등록기준의 신고시점(「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기준의 신고시점을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때로 볼 것인지?
< 질의 배경 >
  부산광역시는 등록기준의 신고시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의 취지1)1) 의안번호 1809263호로 발의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가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 부실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다시 등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시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서를 수리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등록기준 신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등록한 날”은 등록기준 신고서가 수리되어 절차가 완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해당 등록기준 신고서의 수리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때마다 등록기준을 다시 신고하게 한다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시점부터 3년 미만인 기간 내에 다시 등록기준의 신고시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한 3년보다 단축된 기간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예정한 것보다 신고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신축한 시설물1)1)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말하며(「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진보강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시행에 앞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된 시설물에 별도의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내진보강을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진대책법령에서는 시설물의 건축 단계를 나누어 이미 완공된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만을 내진보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진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내진설계기준(이하 “내진설계기준”이라 함)을 적용하여 시설물을 설계ㆍ시공하는 것도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 즉 내진보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20호로 지진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구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던 지진안전성 표시제1)1)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구 국민안전처 지침) 참조(별첨 2)
를 민간건축물까지 확대ㆍ개편한 것입니다.1)1) 2016. 11. 21. 발의 의안번호 제200375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이러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ㆍ시공한 시설물은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여 관리하는 것이 인증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신축한 시설물에 추가적인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 질의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라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도 같은 목 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른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라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 같은 목 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2) 본문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목 2) 단서에서는 폐목재, 폐타이어 등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서는 아무런 예외 없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목 2)에서는 보관창고 등에 보관해야 하는 대상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히 같은 목 2) 단서에 따라 보관창고 등에 보관이 의무로 되어 있지 않은 폐목재, 폐타이어 등의 경우 모양이 고정되어 있고, 침출수 등의 발생 우려도 없어 보관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관용기에 보관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1)과 2)는 개별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성질이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대상에 적용되는 별개의 보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유동성이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용기에 보관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 형체가 고정되어 있어 보관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고체성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되[같은 목 2)], 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타이어 등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보관창고 등 외의 장소에도 보관[같은 목 2)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른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보관창고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 및 2)에서 보관용기 및 보관창고 등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는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ㆍ유출을 방지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같은 목 1) 및 같은 목 2)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① (생  략)
  ②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廢沙)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5와 같다.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ㆍ나. (생  략)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 6) (생  략)
  라. (생  략)
# 민원인 -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의 의미(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제2호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A는 2017년 5월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내고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같은 해 6월 3일부터 구 주택법이 시행되자,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대로 조합원 모집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거나 구법령에 의해 형성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고,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됩니다.1)1) 법제처 2016. 6. 23. 회신 16-0113 해석례,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 모집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동사의 경우 “-(으)ㄴ”은 과거를 나타내므로 문언상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조합원의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 「주택법」 제11조의3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 및 공개모집을 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모집에 대한 공적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이미 조합설립이 된 사업대지와 중복되거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1)1) 의안번호 제200157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인바,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호의 경과조치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구 「주택법」 제11조의3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호의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구 「주택법」(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것)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⑨ (생  략)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부칙

제4조(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 ④ (생  략)

  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⑥ ∼ ⑧ (생  략)
# 민원인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5조제3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관련 개발사업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관련 개발사업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으로 볼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제7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여1)1) 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서 참조
 그 다음날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대상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임을 전제하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는 의미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고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라. (생 략)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 9. (생 략)

  ② ～ ⑩ (생 략)
# 국방부 -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 질의요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방부에 질의하였고,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이 아니라는 국방부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이 구 「방위사업법」(2009. 4. 1. 법률 제956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2.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으로 신설될 당시 같은 조 제6항도 함께 신설되었음에도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과 달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은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은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타법 폐지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의3에서 규정하던 전문화ㆍ계열화제도1)1)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려는 물자 또는 관련 업체를 분류된 품목에 따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하는 제도를 말함.
가 신규 방산업체의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방위사업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 당시 폐지됨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협받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1)1) 2008. 11. 28. 발의 의안번호 제1802409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서 도입된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은 그간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오던 기술 시범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 보호와는 다른 목적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방위사업법」

제18조(연구개발)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리 연구개발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효과적인 군사력의 강화를 위하여 무기체계 중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정부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또는 시제품의 항목·방법·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방위사업청장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⑧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규정되어 있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1)1) 법령에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고, 차량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기존 차량을 차령이 일정 범위 이내인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실무상 용어임.
”를 변경신고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대폐차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를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상 대폐차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차량을 등록말소하고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초과한 것을 이유로 하여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폐차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시간적 범위는?
<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당시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지침 등을 근거로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바 서울특별시는 법령에서 위임이 없는 지침에 대한 검토를 제외하고도 법령상 대폐차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대폐차로 볼 수 있는 기간은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6개월이 초과되면 대폐차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2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폐차의 기준이 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폐차”의 실질은 “감차 및 증차”와 유사함에도 구 화물자동차법령에서 이를 별개의 제도로 운영한 취지는 짧은 기간 내에 차량이 교체되는 경우를 상정1)1) 구 화물자동차법령 소관부서에서는 차량의 말소와 신규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대폐차 관련 규정을 운영하였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른 “대폐차”는 동시에 또는 법체계상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이 기간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차량의 소유자가 그 번호를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다시 부여받으려면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해당 번호가 말소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화물자동차법령에서 대폐차로 볼 수 있는 시간적 범위는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대폐차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일부개정되어 4.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運送事業者"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4. 4. 19. 대통령령 제18370호로 일부개정되어 4.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등록사항변경신고의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 민원인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의 의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신축 학교에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 학교의 경우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부분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의문이 있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해당 학교가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4의2에서는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에 관한 기준으로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을 정하면서 신축 학교의 경우 교사 안에서의 원할한 환기를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별표 4의2 제2호가목2)]하고 있으나, “환기시설”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이란 도구, 기계, 장치 등의 설비를 의미하므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이란 환기를 위한 도구, 기계, 장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환기를 위하여 “환기용 창 등” 또는 “기계식 환기설비”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기를 위한 도구, 기계, 장치 등에는 기계식 환기설비 뿐만 아니라 환기용 창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서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에 대해 1,000ppm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제2호가목2)의 환기시설이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기계 환기장치”만을 지칭하기 위한 취지였다면 같은 별표 제1호나목과 마찬가지로 “기계 환기장치”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은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식 환기설비, 환기설비, 기계식 환기장치, 환기시설 등 유사한 용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 ⑥ (생 략)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 3. (생 략)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생 략)

  ② ∼ ⑤ (생 략)





[별표 2] <개정 2005.11.14>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제1호관련)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 4. (생 략)





[별표 4의2] <개정 2018. 3. 27.>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 시설

비고

나. 이산화탄소

1,000ppm

모든 교실

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가. 신축 학교

1) (생 략)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 4)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