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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서,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회사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한 법인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함)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제도의 취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외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감사제도의 취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으로서 부동산 등(제1호) 
외에도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출자”의 대상물로서의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한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현금 또는 현물 외에도 그에 갈음하는 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 기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식회사가 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그 주식회사는 교통카드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설치한 단말기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운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분 보유에 상응하는 출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 지분의 35퍼센트를 양도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주식회사의 교통카드 사업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교통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규모 설비 및 투자와 전문적·기술적인 사업운영능력을 요하는 분야의 사업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민복리에 관한 교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 질의요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이력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어,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

## 회답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이력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연금관리기관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연금관리기관은 다른 연금관리기관 등에 연금가입자의 연금가입기간, 재직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이 제공받은 자료는 연계급여 수급권 발생여부 및 연계급여액의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경우’나 ‘필요한 범위’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계수급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각 연금관리기관이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연금연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연급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연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 연계
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연계급여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5호로 제정된 것의 제정이유서 참조)으로, 각 연금관리기관은 연금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한 경우 다른 연금관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제공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연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자료까지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3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
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각각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다른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연금급여의 수준 및 내용, 비용부담주체 등도 모두 상이하므로 각 연금법령이 모두 일반적으로 ‘연금’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연금관리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일한 보유목적’에 따른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연금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역연금가입자나 국민연금가입자가 해당 연금의 가입 당시 반드시 연계신청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다른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연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이력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연금관리기관은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없어도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 회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없어도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제1호), 「건축법」 제4조·제11조·제14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무(제2호) 등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직접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7조·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되,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문언상 시·도지사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함)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에서 이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지 않는 한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는 행정기구가 처리할 사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7조의2에 규정된 것 외에는 같은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것이 없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구역에서 시ㆍ도의 사무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또는 그 관할구역에서의 시ㆍ도 사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절차 등에 관한 것만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에 규정된 사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축소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정한 사무에 대하여 시
·도지사가 설치한 전담 행정기구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한 취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라 하더라도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있는 것만 행정기구가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법에서 특정 사무를 처리할 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과 같이 개별법에서 소속 행정기관이 특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위임과는 무관하게 그 사무는 해당 행정기관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없어도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아세안FTA협정에 따른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의 관세인하가 가능한지 여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철폐의 가속화가 가능한지?

## 회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철폐의 가속화가 가능합니다.

## 이유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상품무역에 있어 관세 및 교역에 관한 규제의 철폐를 통한 당사자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것으로 협정 제3조에서는 당사국들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은 본조에 부합되게 열거된 품목의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가능한 경우 철폐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규정하면서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 대상 품목을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은 협정 부속서1에, 민감품목군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은 협정 부속서2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서2 제6조에서는 일방당사국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고, 이 협정상 어느 것도 일방 당사국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일정 관세품목을 민감품목군으로부터 일반품목군으로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국 일방은 체약상대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하거나, 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율·철폐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품목전환 또는 관세 인하·철폐를 할 것인지는 해당 국가의 헌법·법률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바,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한이 국회에 있고 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하거나 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율·철폐율을 높이는 것은 협정의 내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적용 및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FTA 관세특례법 제4조제1항에서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
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별표 3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협정에 대한 동의권자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의결한 FTA 관세특례법에서 협정관세의 국내 적용 및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는 것은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의 관세인하·철폐 등에 대하여 국회가 그 동의권한을 유보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협정에 따른 민감품목의 일반품목 전환 또는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철폐의 가속화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증평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 회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때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양(sheep)과 염소(goat)는 동물분류학상 우제목(偶蹄目) 소과의 양아과(羊亞科)에 해당하는 동물들로서, 양자는 크기나 특징이 서로 비슷하고 형태학적으로 아주 흡사한 경우가 있어 넓은 의미에서 같은 법령상 가축인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한 구역에서는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고(제8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1조제1항),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뿐 아니라(제27조제1항),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신
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8조에서부터 제51조, 제53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인 가축분뇨법상의 “가축”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40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축분뇨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sheep)과 염소(goat)가 동물분류학상 우제목(偶蹄目) 소과의 양아과(羊亞科)에 해당하는 동물들로서, 양자는 크기나 특징이 서로 비슷하고 형태학적으로 아주 흡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의 양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가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입법례들에서는 양을 가축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양은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처럼 양에 염소가 포함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염소의 사육두수와 일일
분뇨발생량이 양의 사육두수와 일일분뇨발생량보다 많아 염소를 가축분뇨법상 가축에서 제외할 경우 염소의 분뇨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축분뇨법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당연히 염소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 회답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 12. 31.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함)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함)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어 2006. 9. 2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154조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적용대상으로 하겠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
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유기간(3년 이상)과 거주기간(2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출국일부터 2년 이
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전주시 -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정함이 없다면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 회답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정함이 없다면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함)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법령과 해당 사용허가의 조건 등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법령이나 그 조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등 체육시설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자목 및 제5호나목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는 해당 체육시설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소유자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면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허가의 조건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도 아니한 경우, 공유재산법상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해당 사용허가의 내용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등을 할 수 없고,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며, 행정재산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행정재산의 공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그 처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동시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일정한 행위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의 목적 및 성격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법령이나 사용허가의 조건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
적으로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체육시설은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는 주체는 그 설치·운영자라고 할 것인데, 해당 체육시설을 설치한 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 사용권의 범위는 해당 체육시설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체육시설의 설치자로서, 또한 실질적으로 그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운영자로서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당해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사용허가 조건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국토해양부 -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민원신청 관련 측량도면 작성 가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입 가구 중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서 따로 진·출입로의 개설이 필요 없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것에 대한 신청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신청 대행과 관련하여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일정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신청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행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이라 함) 제2조·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별표 7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것에 대한 신청을 무상으로 대행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하는 것으로서 측량법상 일반측량에 해당하면서 아울러 일반측량업의 업무 내용에도 해당된다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일반측량업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측량기술자가 수행하는 것 자체가 측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측량업을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측량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측량기술자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한 측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행과
 관련하여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이고, 측량법 제24조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 그 외의 다른 자는 해당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일반측량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측량법에서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측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측량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측량업을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측량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을 요하는 일반측량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인 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ㆍ지물에 대한 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또는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업
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반복·계속성의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입 가구 중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다문화가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로서 따로 진·출입로의 개설이 필요 없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것으로만 그 대행 서비스의 대상 범위도 제한하고 있는 점, 해당 지원대상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점, 그리고 해당 대행 서비스의 목적이 일정한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반측량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측량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일반측량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일정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신청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행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측량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국토해양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ㆍ허가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업무관할과 처리절차를 단순화ㆍ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ㆍ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법률효과는 주된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필요한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건축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처리기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개최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동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괄적인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 해당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허가 외에 별개로 개발행위허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취소 사유나 공사중지 명령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사유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될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의 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법령해석례가 회신된 이후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유사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21-000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의미(「학교급식법」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더라도 학교급식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전부위탁(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회답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학교급식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전부위탁(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포함)하여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먼저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에 관한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면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그 위탁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부분위탁은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전부위탁은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제1조), 학교급식사업의 효율적인 확대를 위하여 1996년 위탁급식 제도를 도입한 이래, 구 「학교급식법」 (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면 위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위탁급식으로 인하여 대규모 식중독 사고 등이 빈발하자 급식환경의 개선과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식중독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의 업무도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이 직접 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법연혁을 살펴볼 때, 만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 학교급식을 전부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면 위와 같은 개정은 불필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학교급식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전부위탁(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포함)하여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