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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남구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양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회답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양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주가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국토해양부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16조에서 건축허가,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및 신고의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제6조·제7조·제11조～제17조·제22조·제24조 등에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용도변경,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사용승인신청 등 각각의 경우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국토해양부령”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국토해양부령”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체계상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즉,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이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단순히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신고시 건축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
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시에 건축허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면, 이미 허가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중복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변경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0. 4. 14. 선고 2009구합 50664 판결 참조). 
  
  따라서,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양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이지,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른 동의 등을 얻는 경우 동의자수 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정비구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한 과반수의 동의라 할 것이고, 이는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지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대된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지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 각각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동의요건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론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해석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이지,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토해양부 -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 및 「상법」 제773조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취하여진 방제조치 비용에 관하여 일반선박의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그 책임이 제한되는지?

## 회답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취하여진 방제조치 비용에 관하여 일반선박의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그 책임이 제한됩니다.

## 이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 “유류오염손해”란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한다고 하면서,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가목), 방제조치 비용(나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다목)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에서 “방제조치”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선박의 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제769조 및 제770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769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70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773조에서 선박소유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취하여진 방제조치 비용 이 「상법」 제773조제4호의 적용을 받아 그에 관한 유한책임이 배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상법」 제773조제4호에 의하면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로 인한 유류오염에 대한 방제조치 비용은 일반선박 소유자의 유한책임에서 배제되는데, 위 규정의 적용여부에 따라 일반선박 소유자의 금전적 부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에서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상법」 제769조 및 제770조제1항을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유한책임배제에 관한 「상법」 제773조를 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문언상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로 인한 방제조치 비용은 「상법」 제773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같은 법 제769조 및 제770조제1항만 적용되어 그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9. 5. 27.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의 개정에 의해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도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일반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을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용이하게 인정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2조제7호에서 일반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방제조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채권에 대하여 「상법」 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와 같이 유한책임이 배제되는 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773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취하여진 방제조치 비용에 관하여 일반선박
의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에 따라 그 책임이 제한됩니다.
# 국토해양부 -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 회답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조합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ㆍ의결방법ㆍ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대의원의 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우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조합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의원의 수ㆍ의결방법ㆍ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당연히 대의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령 규정의 문언상 대의원은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반대 해석하면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조합장이 같은 법령상 당연히 대의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법인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단법인의 대표가 반드시 그 법인의 사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령상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당연히 대의원이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같은 항을 삭제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도 정관에서 정한다면 조합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령상 조합장이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은 법령상 대의원회의 의장이 반드시 대의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정부시 -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 회답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함)을 대상으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포함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8호에서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영업자"란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종업원이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영업소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당 영업자에게 그에 상응한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식품접객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해당 영업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의 위반 요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법규 위반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영업주가 될 수 밖에 없어 그 주체를 식품접객영업자라고 규정한 것이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종업원에 의해 행하여진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를 행정처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영업소에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식품위생법」의 규정들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영업자가 타인을 고용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와 식품접객영업자가 직접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
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해 설치되어 2010. 8. 31.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고 위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임기만료 후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도 의회 내에 2010. 7. 1.부터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해 설치되어 2010. 8. 31.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고 위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임기만료 후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도 의회 내에 2010. 7. 1.부터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되,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법에 별도로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규정한 사항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전의 교육위원회’란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뜻한다 할 것이고, 같은 규정에 따른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에 종전의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그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 등의 의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제7조에서 별도로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제7조에서 종전 교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종전 교육위원회의 안건, 즉 당해 교육위원회에제출된 의안은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0. 7. 1.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되어 2010. 8. 31.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고 위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
위원의 임기만료 후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도 의회 내에 2010. 7. 1.부터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 「도로교통법」제7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 회답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귀속되는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그 교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을 제작하였다면 법인이라도 그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인바, 도로교통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았는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같은 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및 시설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바, 도로교통공단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시하는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아닌, 법률이 정한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로서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연수교육(같은 법 제75조제5항) 업무와 학원등 설립·운영자, 학원등의 강사,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연수교육(같은 법 제109조제1항) 업무만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았을 뿐, 국가로부터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는 위탁받은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위를 종합하여 볼 때,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 회답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규정한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 직위에 있게 되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직무상 공공이익 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3. 5. 회신 10-0019 해석례 및 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란 지방의회의원이 그 시설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 등을 통하여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 등을 통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학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해당 시설이나 재산에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 시설 등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그 시설 등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ㆍ제2항)을 하는 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존중하여야 하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제63조제3항), 학교장이 그 심의결과 및 자문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등의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3조제4항)되어 있기는 하나, 학교운영위원회는 결국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그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ㆍ사업집행의 주체는 학교장이며, 또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자문결과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학교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그 학교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
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내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직을 겸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부 - 국회와 법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인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 질의요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이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과 법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회답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은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과 법관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문언상으로도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주체를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기관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개별 기관별로 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은 행정기관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국가기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의 장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3조에서 사업·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성희롱 방지조치를 행정·입법·사법기관 또는 공공·민간기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폭넓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에서 국가의 조직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국회를, 제4장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포함하는 정부를, 제5장에서는 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의 국가기관도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법·사법·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므로 국회와 법원도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같은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성희롱 예방교
육은 국가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인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와 법원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법관은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회의원과 법관을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로 하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국회의원과 법관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규정하면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독립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기관의 구성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회의
원과 법관은 국가기관인 국회와 법원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령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법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과 법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인 시·군·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행정감사규정」 제2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확인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 회답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확인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는 물론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도 포함되므로(「지방자치법」 제2조 참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에 대한 절차ㆍ방법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에서는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에서는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감사실시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장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치사무에 관한 시ㆍ
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과 같은 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와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자치사무의 통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제169조는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으나,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자치사무의 운영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라는 수단을 통해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제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고,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ㆍ처분을 대상으로 감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제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통제의 주체, 대상 및 수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이에 따라 위임된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했다면 감사 후의 절차 또한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 체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우선 적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확인되어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