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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가.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나.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관련)

##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관리청은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에 “낙동강 하천구역에 방치된 침몰선박의 인양 등 제거 조치를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 해양수산부로부터 “하천관리에 관한 하천관리청과 공유수면관리청의 권한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하천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자, 이와 견해를 달리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유수면관리청은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公有水面)에 대해서는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함)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호)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중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하천을 공유수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이나 「하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하천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공유수면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해서는 「하천법」만 적용되고 공유수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치선박등의 제거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서는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호)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려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4조 참조). 

  또한, 공유수면법 제2장의 편제를 살펴보더라도, 공유수면법 제2장제1절에서는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및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규정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공유수면법에서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사항과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6조는 같은 장 제1절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을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 질의요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3명밖에 선출되지 않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대립하여 민원인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1명), 감사(1명) 및 이사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문언을 보면, 같은 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회장과 감사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그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를 비롯한 현행 법령 어디에도 기존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하여는 동별 대표자 수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입법 취지는 세대 규모에 따라 회장과 감사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시 입후보 기피, 투표율 저하 등 현장 실상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대통령령 제2225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정족수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다득표자를 회장과 감사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비추어 보아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단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점(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후임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에 적법하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상,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전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조 관련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본문에서는 밴형 화물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구조적 요건의 하나로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나목에서는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같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같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6인승으로 대폐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습니다.

##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전단에서는 법 제2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후단에서는 밴형 화물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구조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제1호),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제2호)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호에 대한 예외로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서는 밴형 화물자동차 구조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승차 정원을 3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원제한 규정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구조에 관한 기준이므로, 동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 역시 “사업자”가 아닌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물적 요소로서의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차정원 제한(3인승 이하)에 대한 예외 규정은 2001년 11월 30일 전에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경과적으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신규차량으로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밴형 화물자동차의 정원제한에 관한 규정의 입법연혁과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1997. 8. 30.)될 당시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사업을 허용하였으나, 여객운송업자(택시사업자)와 화물운송업자 간에 영업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2001년 11월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은 개정된 정원제한 규정이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정원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한정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마226 결정례 참조).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2007년 2월 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를 개정하여 2001년 11월 30일 전에 등록되어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나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0헌마482 결정)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용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전혀 갖지 않고 하루 10시간을 근무하고 2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고자 하는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배제하거나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의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여, 이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운수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의 최저기준과 그 기준 위반에 대하여 벌칙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계속적 근로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능률을 증진시키며 재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운수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위와 같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의 의미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하면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만약 고용계약에서 정한 무급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 위반 등과 관련한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지, 같은 법 제5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단축하여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 문경시 -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쇄골재용 석재의 석재자원매장량을 계산할 때에 한국산업규격 외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문경시에서 신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민원인은 “쇄골재용 가채매장량 산출 시 확정매장량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쇄골재용 석재는 채취구역 내 매장량을 대부분 제품화하고 있어 대한광업진흥공사 내규(1995)의 산림골재 매장량 계산기준에 따라 확정매장량의 90%, 추정매장량의 7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문경시는 산림청과 의견을 달리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쇄골재용 석재의 석재자원매장량을 계산할 때에 한국산업규격 외의 기준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함)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다목(1)에서는 매장량ㆍ석질분석의 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의 석재자원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 등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다목에서는 “쇄골재용 석재”란 자갈ㆍ골재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쇄골재용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채석경제성 평가를 하는 경우 석재자원매장량을 계산할 때에 한국산업규격 외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다목(1)에서 매장량ㆍ석질분석의 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의 석재자원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 등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산업규격이 아닌 것에 의하여 채석경제성 평가의 매장량을 분석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나아가, “등”이라는 용어는 명사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다목(1)의 구문 상 위 채석경제성 평가의 매장량 분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국산업규격의 석재자원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만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적합한 다른 평가기준이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기준은 적어도 한국산업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기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쇄골재용 석재의 석재자원매장량을 계산할 때에 한국산업규격 외의 기준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한국산업규격의 석재자원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이 쇄골재용 석재의 매장량 분석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 쇄골재용 석재의 매장량 계산기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을 정비하여 쇄골재용 석재의 채석경제성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구「시장법」제7조제1항 상설시장 개설요건

## 질의요지

구 「시장법」(1981. 12. 31. 법률 제3537호로 개정되어 1982.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설시장 개설요건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지?

## 회답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설시장의 허가요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시장법 시행령」(1982. 8. 9. 대통령령 제10887호로 개정되어 1982. 8. 9. 시행된 것을 말함) 제4조제1항에서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의 기준은 상설시장개설허가건물면적 또는 상설시장개설허가매장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외에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시장법」 제2조제2호에서는 “상설시장”이란 시장개설요건을 갖추고 일정구역안의 하나의 “건물” 안에서 영업자가 상시물품의 매매ㆍ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영업장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정기시장”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시설기준등을 갖추고 정기 또는 계절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물품의 매매ㆍ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개념을 건물 위주의 상설시장과 장소 위주의 정기시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의 기준은 상설시장개설허가건물면적 또는 상설시장개설허가매장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건물 또는 매장 면적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는 상설시장의 필수적 요소인 “건물”을 자기소유로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99조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에서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의 경우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등기부에 의해 공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소유 “건물”이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의해 공시되는 건물이 자기소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토지등기부에 의해 공시되는 토지까지 자기소유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 질의요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바,

  국무총리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단위의 기본지침의 시행 중에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현재 기본지침은 2012년에 ‘충무기본지침(2013～2017년)’의 5개년 계획으로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국무총리(국민안전처)는 비록 현행 기본지침의 시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최근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인 ‘충무기본지침’을 수립하려고 함.

○ 그런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서는 기본지침은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달리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본지침을 재수립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어 국민안전처에서 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무총리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기본지침의 변경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단위의 기본지침의 시행 중에도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는 5년 단위의 기본지침의 시행 중에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함)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부터 제9조의2까지에서는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른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절차를 살펴보면, 국무총리가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고, 주무부장관은 이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게 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게 되며,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자치단체의 장 등은 시달된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바, 기본지침은 이와 같이 ‘기본지침’,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으로 이어지는 비상대비계획 작성 체계의 정점에서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분석ㆍ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비상대비계획 전체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비상대비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지침의 수립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5년마다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서는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기본지침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기본지침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기본지침의 시행 중 국내외 환경변화 등이 발생하면 기본지침을 수정ㆍ보완하여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지침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한 것은 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2009. 4. 1. 법률 제9571호로 개정되어 2009. 7. 2. 시행된 것을 말함)상의 기본계획지침이 매년 단순ㆍ반복적으로 작성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안보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기적ㆍ거시적 관점에서의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2011. 3.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참조], 기본지침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기본지침을 폐지하고 새로 수립하는 것은 중기적ㆍ거시적 관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본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절차를 거쳐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국내외 안보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기존 기본지침의 변경으로는 변화된 국내외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기본지침의 변경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본지침을 재수립하는 것이 기본지침의 수립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에 반드시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5년 마다”의 의미는 최소한 5년 단위로 기본지침을 재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기본지침을 재수립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무총리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기본지침의 변경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단위의 기본지침의 시행 중에도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식품의약안전처 - 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어 2014. 7.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같은 법 제27조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20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 위반행위(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위반행위를 포함하고 있음)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구 「식품위생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27조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구 「식품위생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27조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5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제27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식품위생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률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행정처분 당시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ㆍ개정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ㆍ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검사법 제20조의 과징금제도는 식품의약품검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과징금 제도의 취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법규위반자인 사업자의 업무를 정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 등이 더 큰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초래될 공익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업무정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업무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제도로서 업무정지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제재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499 해석례 참조).
 
  또한,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가 있은 후 법령의 개정으로 제재의 정도가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제재 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새로 도입된 독립된 행정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ㆍ검사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판단시점은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행정처분 당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식품위생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27조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 질의요지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 중인 자로서, 휴직 중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받는 봉급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법제처 법령해석(14-0463 해석례)을 회신 받은 이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나 그 유족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경우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의 하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이하 “각종 급여”라 함)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 외의 것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세 부담의 형평과 개별 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포함된 급여로만 축소하여 해석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나,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하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등이 모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4호다목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 중 하나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0년 12월 29일 일부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지 종전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오던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개정 이후에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그 밖의 물건’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과 같은 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이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여 공유수면매립에 사용할 수 있는지?

## 회답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및 같은 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여 공유수면매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및 같은 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이 공유수면법 제2조제4호의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여 공유수면매립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의 정의 규정을 두면서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재료로서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라는 표현은 입법기술 상 복수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인바, 집행 당시의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여 사안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물건”은 흙, 모래, 돌이라는 특정된 개념과 더불어 이에 준하는 다른 물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5조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등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반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에서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매립목적의 하나로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는 매립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중 최종처분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하는 매립시설에서 최종 처분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및 같은 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은 공유수면법 제2조제4호의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여 공유수면매립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매립재로 사용하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매립이라는 공유수면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역시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고(제1조), 같은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그 밖에 검사？관리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별표 11 등 참조)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재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법률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되는 매립시설이 폐기물관리법령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공유수면매립에 사용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매립이라는 공유수면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반드시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및 같은 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은 공유수면법 제2조제4호의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여 공유수면매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