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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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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23
- **회신일자**: 2021-03-12
- **안건번호**: 20-05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8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제5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목의 범위(「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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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제5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목의 범위(「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29
- **회신일자**: 2021-01-22
- **안건번호**: 20-05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2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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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85
- **회신일자**: 2021-01-22
- **안건번호**: 20-05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80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8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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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63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0-05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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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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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63
- **회신일자**: 2021-01-22
- **안건번호**: 20-05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02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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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17
- **회신일자**: 2021-02-09
- **안건번호**: 20-06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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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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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25
- **회신일자**: 2021-02-09
- **안건번호**: 20-06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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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지분의 일부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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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지분의 일부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93
- **회신일자**: 2021-03-19
- **안건번호**: 20-06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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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농지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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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농지법」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85
- **회신일자**: 2021-02-02
- **안건번호**: 20-06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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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37
- **회신일자**: 2021-03-03
- **안건번호**: 20-06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37&type=HTML&mobileY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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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83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0-06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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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 -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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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파주시 -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01
- **회신일자**: 2021-02-01
- **안건번호**: 20-06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 **상세링크**: [330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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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33
- **회신일자**: 2021-01-22
- **안건번호**: 20-06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3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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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31
- **회신일자**: 2021-01-22
- **안건번호**: 20-06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6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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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13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0-06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9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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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89
- **회신일자**: 2021-02-02
- **안건번호**: 20-06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8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시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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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시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91
- **회신일자**: 2021-01-22
- **안건번호**: 20-06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77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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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73
- **회신일자**: 2021-01-22
- **안건번호**: 20-06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63
- **회신일자**: 2021-01-22
- **안건번호**: 20-06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7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77
- **회신일자**: 2021-02-09
- **안건번호**: 20-06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79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51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0-06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5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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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29
- **회신일자**: 2021-02-01
- **안건번호**: 20-06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0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43
- **회신일자**: 2021-04-06
- **안건번호**: 20-06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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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03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0-06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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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29
- **회신일자**: 2021-03-19
- **안건번호**: 20-06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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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61
- **회신일자**: 2021-02-09
- **안건번호**: 20-06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6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대상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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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대상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227
- **회신일자**: 2021-03-25
- **안건번호**: 20-06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2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227&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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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광역시 -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59
- **회신일자**: 2021-02-01
- **안건번호**: 20-06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 **상세링크**: [328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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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37
- **회신일자**: 2021-03-03
- **안건번호**: 20-06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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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45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0-06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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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89
- **회신일자**: 2021-02-01
- **안건번호**: 20-06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이전받아 위탁자가 분양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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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이전받아 위탁자가 분양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409
- **회신일자**: 2021-03-19
- **안건번호**: 20-06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4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4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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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73
- **회신일자**: 2021-02-01
- **안건번호**: 20-06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73&type=HTML&mobileYn=)
# 경기도 남양주시 -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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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남양주시 -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73
- **회신일자**: 2021-02-01
- **안건번호**: 20-07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상세링크**: [3277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7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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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19
- **회신일자**: 2021-03-03
- **안건번호**: 20-07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9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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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69
- **회신일자**: 2021-03-10
- **안건번호**: 20-07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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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33
- **회신일자**: 2021-01-22
- **안건번호**: 20-07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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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41
- **회신일자**: 2021-02-02
- **안건번호**: 20-07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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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13
- **회신일자**: 2021-02-09
- **안건번호**: 20-07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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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27
- **회신일자**: 2021-03-10
- **안건번호**: 20-07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49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0-07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15
- **회신일자**: 2021-04-21
- **안건번호**: 20-07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1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93
- **회신일자**: 2021-04-12
- **안건번호**: 20-07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54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13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0-07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99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1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55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0-07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72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그 구역 지정 후에 신설된 경계설정 기준과 달리 농경지를 관통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경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다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그 구역 지정 후에 신설된 경계설정 기준과 달리 농경지를 관통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경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45
- **회신일자**: 2021-03-10
- **안건번호**: 20-07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45&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17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0-07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301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17&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73
- **회신일자**: 2021-03-03
- **안건번호**: 20-07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 **상세링크**: [3293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7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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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47
- **회신일자**: 2021-04-06
- **안건번호**: 20-07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23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47&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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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77
- **회신일자**: 2021-03-03
- **안건번호**: 20-07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7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7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