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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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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73
- **회신일자**: 2013-05-07
- **안건번호**: 13-00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3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1가구”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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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1가구”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53
- **회신일자**: 2013-03-14
- **안건번호**: 13-00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7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53&type=HTML&mobileYn=)
# 경찰청 - 보상금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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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보상금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38
- **회신일자**: 2013-02-05
- **안건번호**: 13-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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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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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68
- **회신일자**: 2013-05-13
- **안건번호**: 13-00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42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68&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 주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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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 주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49
- **회신일자**: 2013-02-25
- **안건번호**: 13-00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6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합정관의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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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조합정관의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83
- **회신일자**: 2013-02-28
- **안건번호**: 13-00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의 범위(「세무사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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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의 범위(「세무사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07
- **회신일자**: 2013-02-12
- **안건번호**: 13-00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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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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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81
- **회신일자**: 2013-02-12
- **안건번호**: 13-00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243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81&type=HTML&mobileYn=)
# 고양시 -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 가설건축물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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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고양시 -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 가설건축물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79
- **회신일자**: 2013-03-14
- **안건번호**: 13-00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상세링크**: [324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7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권자(「행정사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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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권자(「행정사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89
- **회신일자**: 2013-03-08
- **안건번호**: 13-00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8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휴업기간 산정 기준시점(「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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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휴업기간 산정 기준시점(「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51
- **회신일자**: 2013-03-14
- **안건번호**: 13-00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5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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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53
- **회신일자**: 2013-02-28
- **안건번호**: 13-00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6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53&type=HTML&mobileYn=)
# 남양주시 -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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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남양주시 -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79
- **회신일자**: 2013-02-25
- **안건번호**: 13-00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상세링크**: [3247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79&type=HTML&mobileYn=)
# 통계청 -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통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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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통계청 -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통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00
- **회신일자**: 2013-04-30
- **안건번호**: 13-00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통계청
- **상세링크**: [3143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00&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사유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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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사유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01
- **회신일자**: 2013-03-08
- **안건번호**: 13-00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14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0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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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91
- **회신일자**: 2013-02-25
- **안건번호**: 13-00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링크**: [313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9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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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64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0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42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6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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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70
- **회신일자**: 2013-05-07
- **안건번호**: 13-00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3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70&type=HTML&mobileYn=)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에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에서 학교용지를 공급할 경우 「학교용지특례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에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에서 학교용지를 공급할 경우 「학교용지특례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95
- **회신일자**: 2013-03-08
- **안건번호**: 13-00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 **상세링크**: [3247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95&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의 의미(「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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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의 의미(「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52
- **회신일자**: 2013-02-28
- **안건번호**: 13-00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143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52&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23
- **회신일자**: 2013-03-25
- **안건번호**: 13-00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8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23&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19
- **회신일자**: 2013-02-28
- **안건번호**: 13-00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48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19&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사업수행자 지정 변경 가부(「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사업수행자 지정 변경 가부(「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43
- **회신일자**: 2013-04-03
- **안건번호**: 13-00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39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43&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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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19
- **회신일자**: 2013-03-08
- **안건번호**: 13-00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 **상세링크**: [324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19&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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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79
- **회신일자**: 2013-05-13
- **안건번호**: 13-00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14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7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여부(「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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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여부(「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78
- **회신일자**: 2013-04-30
- **안건번호**: 13-00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3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78&type=HTML&mobileYn=)
# 화성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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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화성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21
- **회신일자**: 2013-03-14
- **안건번호**: 13-00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상세링크**: [3248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21&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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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60
- **회신일자**: 2013-03-19
- **안건번호**: 13-00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139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6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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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31
- **회신일자**: 2013-03-25
- **안건번호**: 13-00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3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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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29
- **회신일자**: 2013-03-25
- **안건번호**: 13-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2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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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71
- **회신일자**: 2013-04-03
- **안건번호**: 13-00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7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군인보수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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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군인보수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09
- **회신일자**: 2013-03-19
- **안건번호**: 13-00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48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보건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가부(「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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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역보건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가부(「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31
- **회신일자**: 2013-04-15
- **안건번호**: 13-00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31&type=HTML&mobileYn=)
# 김해시 -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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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김해시 -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61
- **회신일자**: 2013-03-25
- **안건번호**: 13-00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 **상세링크**: [3139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대주택의 매각시기를 정함에 있어 20년, 10년 및 5년 외의 다른 연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시행규칙」(2000. 8. 3. 건설교통부령 제253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별지 제10호서식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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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임대주택의 매각시기를 정함에 있어 20년, 10년 및 5년 외의 다른 연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시행규칙」(2000. 8. 3. 건설교통부령 제253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별지 제10호서식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41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0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 산출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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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 산출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42
- **회신일자**: 2013-05-07
- **안건번호**: 13-00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4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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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77
- **회신일자**: 2013-05-22
- **안건번호**: 13-00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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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50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0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5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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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85
- **회신일자**: 2013-03-25
- **안건번호**: 13-00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85&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도 연수기관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인지(「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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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도 연수기관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인지(「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25
- **회신일자**: 2013-04-03
- **안건번호**: 13-00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8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25&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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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86
- **회신일자**: 2013-05-22
- **안건번호**: 13-00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142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86&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2008. 1. 27.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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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2008. 1. 27.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01
- **회신일자**: 2013-03-25
- **안건번호**: 13-00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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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49
- **회신일자**: 2013-04-15
- **안건번호**: 13-00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4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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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74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0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138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74&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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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60
- **회신일자**: 2013-04-15
- **안건번호**: 13-00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43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60&type=HTML&mobileYn=)
# 시흥시 -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시흥시 -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91
- **회신일자**: 2013-04-30
- **안건번호**: 13-00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상세링크**: [314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9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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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59
- **회신일자**: 2013-04-03
- **안건번호**: 13-00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4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59&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58
- **회신일자**: 2013-04-15
- **안건번호**: 13-00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143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58&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 범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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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 범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03
- **회신일자**: 2013-03-14
- **안건번호**: 13-00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8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결격사유가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법의 시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개정법 적용 가부(「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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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결격사유가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법의 시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개정법 적용 가부(「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85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0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8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