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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지하수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 ○○시 소재 온천의 경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낙찰 받는 경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가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에 포함되어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자로부
터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동법상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도록 하려는 것인바(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참조),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에 포함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승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의무”에 포함됨이 관련 규정들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서는 대학원대학의 교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학원대학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그 동안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런 대학원대학의 교원이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한다) 제33조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는 대학원대학에 두는 박사ㆍ석사 학위과정의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서는 교원 등의 구분, 교원의 지위, 교원의 임면 절차, 교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서는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서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는 교원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교원의 자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임용절차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이나 임용절차에 따르지 않고, 과기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하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이라 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임명한 교원을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위 규정에서 보듯이 일반 대학의 교원 자격이나 임용절차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데 반하여,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교원의 자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은 연구기관의 전문적 연구인력과 연구인프라
를 이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의 경우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교원의 자격이나 임용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이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일반 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이 아닌 과기출연법에서 정한  특례 규정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 때 그 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교원의 자격과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과기출연법에 따라 임용된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의 교원을  대학의 교원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은 과기출연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을 임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교원을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원으로 보지 않을 경우 과기출연대학원대학에는 교원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의2제2항에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인 교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도 법률에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는 교원의 자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도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정당한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국토교통부는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등록관청에서 올바른 위임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견임.  

○ 민원인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불복하여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이를 거절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은 그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은 등록권리자(제1호), 등록의무자(제2호),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제4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4호에서는 등록관청은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에서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
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과 같이 법령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은 자동차의 현재 소유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사법상 소유권 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기능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잘못된 등록으로 인해 신청인 본인의 소유권 변동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자동차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등록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
합해 볼 때,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은 그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정당한 대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들은 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는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로서,

○ 2014년 6월 28일 △△광역시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여 조합해산동의서의 효력이 없는지”를 질의하여, △△광역시로부터 2014년 7월 1일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중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 조합원은 조합해산 신청일 현재 조합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 국토교통부에 재차 동일한 질의로 동일한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해산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인격을 갖게 된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등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법인격을 상실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조합해산신청의 주체로 규정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해산 신청 당시에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고, 해산 신청 당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현금청산제도를 둔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현금청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도 여전히 조합원으로서 제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과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라는 의도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자는 결국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법제처 2012. 2. 3. 회신 11-0684 해석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강원도 인제군 소재 임업용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업인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음.

○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은 위 “기존도로”에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음. 민원인은 산림청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등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세부기준으로서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함)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함)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가목) 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
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서는 기존 도로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일 것을 요구하면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라는 관리주체가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도로”와 관련하여, 공용·공공용 시설로서의 도로(「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산지관리법」 제10조제11호 및 제12조제1항제15호),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1호),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3호)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지관리법령에서의 “기존 도로”는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9. 4. 회신 14-0409, 0509 해석례 참고).

  또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전용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국방·군사시설, 국토보전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산림경영 및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 제한적으로 열거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업용산지의 전용요건과 관련된 조문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용역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관한 건설기술용역 발주의 경우,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건설기술용역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참여기술자의 자격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해석을 요청하였는데 국토교통부가 참여기술자의 자격이 평가항목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와 의견이 달라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발주청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용역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서는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으로 참여기술자(가목), 유사용역 수행실적(나목), 신용도(다목),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라목), 업무중첩도(마목)를 규정하면서,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목)는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
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열거된 등급, 경력, 실적, 교육, 훈련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의 예시로서 나열한 것이므로 예시한 사항만을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경력ㆍ실적ㆍ교육ㆍ훈련과 같이 입찰계약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 참가자 선별기준이라고 할 것인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관련 조항에서도 “건설기술자란 --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제2조제8호)으로,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1조제1항)로 각각 규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격은 건설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으로서 학력 또는 경력 등과 동등한 규범적 가치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 중 ‘등’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결정하면서 자격을 이미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자격을 추가하는 것은 이중의 평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28호, 2014. 5. 23.)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자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 그 자격을 평가ㆍ반영하는 것과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의 효과적 선정을 위하여 발주되는 건설기술용역사업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참여기술자의 전공분야 등 그 자격을 평가ㆍ반영하는 것은 평가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이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2013.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외사유에 영무정지처분이나 징계는 명시하고 있으나 과징금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데, 감정평가사인 민원인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명하는 과징금 처분이 징계의 하나인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이에 국토교통부가 징계처분과 과징금처분은 별개의 행정제재로서 징계에 과징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은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함)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제3조에 따른 표준시공시지가의 조사·평가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정평가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자격의 취소(제1호), 등록의 취소(제2호), 2년 이하의 업무정지(제3호), 견책(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감정평가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이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감정평가법 제42조의3의 과징금제도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
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과징금 제도의 취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법규위반자인 사업자의 업무를 정지함으로써 시민 등이 더 큰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초래될 공익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업무정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업무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제도로서 영업정지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제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정평가법 제42조의2의 징계제도는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그 자격을 등록하게 하는 등 감정평가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된 것으로서, 징계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하고 있는 점, 징계대상은 감정평가사인 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감정평가법 제4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로 간주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정평가법 제4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의 행정제재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정평가법 제42조의2제2항에서는 감정
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자격의 취소(제1호), 등록의 취소(제2호), 2년 이하의 업무정지(제3호), 견책(제4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상으로도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은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되기 전의 것)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도시계획 용역업체로서 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공장의 이전 시점에 따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여 종전대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되기 전의 것)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이전한 이전촉진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전 대지(이하 “이전적지”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것 외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해당 이전적지를 매입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함)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경우
 그 대지를 말하고, 이 사안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고 있던 해당 공장이 이전된 후 종전의 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이 사안의 공장은 이전촉진권역에 위치하는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당시에는 개발유도권역에만 수도권정비시행계획이 수립되었고, 만약 그 당시 해당 공장을 이전하였다면 수도권정비시행계획에 따른 이전이 아니어서 해당 공장의 이전 이후 종전의 대지는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전적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더라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 당시에 공장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으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공업지역의 지정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해당 사안의 대지의 경우에도 종전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인구의 집중 및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를 억제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옥천군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옥천군은 배스낚시 협의회가 대청호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배스포획 행사를 신청하자 이러한 유어행위의 허용을 위해서는 기존 허가어업권자 및 신고어업권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가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등”이라 함)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군수등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지역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군수등은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제1호),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제2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군수등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등은 유어행위자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의 어구를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수중생태계 현황 및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할 뿐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용 여부에 관한 재량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기존 어업권자의 내수면 어업 관련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어업여건을 고려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동
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 어구의 예외적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수등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기존 어업권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