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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매각 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되,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3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공유재산법 제37조의 문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는 원
칙적으로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때에는 이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이자 가산에 관하여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특히 위 규정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전액납부가 원칙이나 특별히 매수인에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전액납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자를 납부하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매수인이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법상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받기 전에는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의 처분을 사법상 매매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법 제37조제1항에서 일반 재산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그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범위에서는 위와 같은 사법상 거래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공유재산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
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 회답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는 관광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서 관광숙박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관광숙박업의 하나로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열거하면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객실(30실 이상), 매점 등 및 문화체육공간을 갖추고,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되,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따라 물적 설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심사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의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객실, 매점 등, 문화체육공간,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등록을 요하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있어 경매절차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만약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받은 등록을 일단 취소하고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매수인 등이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번잡해질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계속성이 단절됨에 따른 불이익이 커서 관광사업자 개인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사업자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절차 등에 따라 인수한 자에게 관광사업자의 지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 역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휴양 콘
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 및 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문화체육공간 및 각 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인수한 경우, 해당 시설이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의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등록기준(객실 30실 이상 등)에 부합한다면, 비록 인수하지 아니한 객실(총 50실 중 분양된 6실 및 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종전의 관광사업자 및 공유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관광사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의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광진흥법」의 입법 목적과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며,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관광사업자가 객실 중 일부를 「관광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의 경우 매수인이 모든 객실 전부를 인수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현행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안과 같이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인수 또는 경매절차에 따른 매수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모두 인수한 경우,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전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질의요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이므로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이므로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답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이더라도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인 이상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는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토양오염우려기준”이라 함)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 전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 3은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 21개의 토양오염물질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대(주거용지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 등의 경우는 1지역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 염전, 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함) 등의 경우는 2지역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등의 경우는 3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별로 토양오
염우려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에 따라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공장용지로 보아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토양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별표 3은 명시적으로 지목에 따라 1, 2, 3지역으로 나누어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서, 지목에 따라 토양오염물질과 인간의 접촉 여부, 토양오염물질로부터 토양환경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의 정도 및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우려기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명시적으로 지목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에 따라 실제 사용용도가 아닌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인 대가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인 공장용지로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토양오염우려기준 역시 실제 용도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재산세가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이며, 토양환경보전법령에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명시된 공부상 지목 대신 실제 사용용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이더라도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인 이상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 회답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14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고 함)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산정하려는 경우의 ‘연면적 합계’가 기존의 공장의 연면적과 새로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과 별도로 구분하여 ‘연면적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의 ‘연면적 합계’란 ‘연면적’과는 달리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 모두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경우에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가 소규모 공장에 해당하기만 하면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무한정 건축신고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공장의 연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규정을 하나의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새로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하나의 대지에 건축할 건축물을 단지 건축시기만을 달리하여 분할 건축하는 등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당초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령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는 “건축하는(...중략...)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기존 건축물이 아니라 새로 건축하려는 건축물(만약 새로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연면적을 합산하라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혹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까지 증축하는 경우” 등과 같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를 산정할 시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주식회사 A인 법인이 “A”로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후 제조상품 등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법」 제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식회사 A로 등기된 법인이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의 표시 없이 “A”로만 신고(사업자등록도 “A”로 함)한 후 제조된 상품 및 홈페이지 등에는 제조업체를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주식회사 A와 개인사업자 A가 독립적으로 따로 위생용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는 경우에 한정함),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 3. 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 3. 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또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유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생용품의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 3. 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8조 및 별표 6 제1호다목(1)에서는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기준으로서 제조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에 따르면,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중위생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법 시행령」(1999. 12. 17. 대통령령 제1661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는 위생용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및 사용에 관하여 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인쇄물 등에 의한 광고 중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또는 표시에 해당하는 것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대상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품질로 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도 위생용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및 사용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위생용품의 “제조업소명”과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표시기준에 의하여 제조업소명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조업소명이 일부 잘못 표시된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원래 주식회사 A로서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소명은 올바르게 표시하였으나 주식회사 A를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는 별도의 표시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나)에 따른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만 있을 뿐이고, 이 사안과 같은 위생용품제조업자의 행위를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표시기준에 의한 제조업소명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
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나)에 따른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에 따른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또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선박 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오고가는 바다(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선박 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오고가는 바다(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진단대상사업”이라 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이 규정되어 있으나, “수역”이나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의나 개념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우선, 이 건 질의의 경우 진단대상사업인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같은 법 제2조제38호에서 정한 “수역”이나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의미가 문제되는바,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진단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의미를 용도를 불문하고 바다의 특정 지역에 구역을 설정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으로 보이며, 더욱이 국토해양부가 이 건 진단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고시) 제4조제1호에서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항계 등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고시한 바 있다는 점에서, 바다골재채취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 구역의 설정을 같은 법 제2조제38호에서 정한 “수역”이나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4조제1호는 진단사업의 구체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위 고시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원리나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기반하여 볼 때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 스스로는 이 고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처음 도입한 당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회 제출 보고서에도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도입이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2011. 12. 16. 시행되는 「해사안전법」(「해상교통안전법」이 2011. 6. 15. 법률 제108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개항질서법」 등 해양의 이용 또는 보존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를 처분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건 질의와 같이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는 바다골재채취업의 경우 진단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된 「해사안전법」이 시행된 이후의 문제로서, 이 건 질의와 같은 개정 전 「해상교통안전법」 해석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개정 규정은 개정 전 현행 법령에 의할 때는 오히려 진단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현행 규정의 확인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 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오고가는 바다(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현행 「해상교통안전법」 해석상으로는 바다골재채취업의 경우 안진단대상
사업으로 삼기 어려운바, 정책적으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바와 같이 해상교통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기타 안전진단이 필요한 업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속히 관련 법이나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입법적 정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정된 「해사안전법」 역시 제15조제2항에서 사업자가 안전진단대상사업과 관련하여 근거법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 개항질서법」 등”이라 하여 이 건 질의와 같이 공유수면에서 진행되는 바다골재채취업을 진단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여지를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바다골재채취업의 경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된다는 점에서 또다른 해석상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진단대상사업이 어떤 업종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업종 그 자체의 명시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이나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된 보급지역”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증에 명시된 보급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일반산업단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의미하는지?

##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된 보급지역”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증에 명시된 보급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자료를 게시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하여야 하나, 주민 등이 개최를 방해하는 등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설명회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생략 사유 및 설명자료를 일간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설명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주된 보급지역을 해석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바, 먼저 일간신문을 발행하기 위
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명칭 및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 등록증에는 해당 신문의 보급지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간신문의 주된 보급지역이 어디인지 여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보급지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급지역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시된 보급지역을 기준으로 일간신문에 대한 공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발행부수 대비 해당 지역의 보급부수나 보급소의 유무 및 개수 등을 따져보아야 하는 등 일간신문에 공고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공고 대상 일간신문의 범위에 대해 주민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고를 통해 조속히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재생계획 개요 등을 공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집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민간기업 등이 이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를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보급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
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된 보급지역”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증에 명시된 보급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보증금 투입ㆍ환급 방식의 1회용 교통카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승차하게 하는 수도권전철 이용방식이 「노인복지법」 위반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가 운임이 면제되는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이도록 하고 있는바, 65세 이상 노인이 출발역에서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것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 회답

65세 이상 노인이 출발역의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전철은 할인율 100분의 100으로 이용요금을 할인(무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자가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서는 65세 이상의 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수도권전철 등 공공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정하면서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가 할인을 받아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이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수도권전철의 관리자는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려는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운송약관으로 구체적인 이용요금의 할인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도권전철의 관리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체능력이나 인지능력 등의 저하를 감안하여 운송약관에 별도의 운영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수도권전철의 관리자의 운송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안과 같이 출발역에서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이 출발역의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 3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가목(1)은 “임대주택은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여야 하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가목(1)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일”이라고 약칭하고 있으며, 별표 3의 제2호가목(1)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기준일 3월전부터”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따르게 되고(「민법」 제155조), 「민법」 제157조 본문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역일에 의한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가목(1)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답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7조는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 규정은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등으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형”의 선고는 “형”의 선고와 다른 의미로 보고 있고 실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례 참조),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사입법례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