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바(제22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고(제103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04조제3항).

  여기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탁과 관련하여,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의 결정 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항은 민간위탁에 대하여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 조례의 제정 범위가 반드시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관리 및 집행권의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통해 직접 수행할지 민간에 위탁할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행정서비스의 품질 등을 좌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사실상 주민의 복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공무원 정원의 변경, 예산 조치 등이 함께 수반되는 등 일정한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한 결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의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과는 중요성 및 그 성질을 다소 달리한다고 보이는바, 이를 단순한 집행방법에 관한 문제로서 한정적으로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 및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견제의 범위 내에 해당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지 여부에 관하여 조례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 명의대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누구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자가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인지?

## 회답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횟수 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 아니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이고, 설령 명의를 대여한 자가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대가를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가 불법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둔 제도(법제처 2008. 2. 28. 회신 08-0039 해석례)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
득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 관련)

## 질의요지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제41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훤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제2항).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제7항),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제8항).

  이 사안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41조제7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같은 항의 규정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하고 시·도지사로 한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의 해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당연히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주택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필요적 절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적으로 생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 예컨대 도로용이나 농지에 농지개량용으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 회답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손궤(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에서는 옹벽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해당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신고대상인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40조제4항(대지의 안전을 위한 옹벽설치),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
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축법령상 옹벽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옹벽이란 손괴 등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규정은 대지의 안전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바, 우선 건축허가 신청 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를 위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옹벽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옹벽 중에서도 장래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후적으로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인바, 그 신고의무가 부과된 옹벽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83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것을 전제로 먼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과 동일하게 같은 법상의 제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옹벽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견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또는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 같은 법은 신고의무가 있는 옹벽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벌칙 규정은 해석에 있어서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 또는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3조제1항은 ‘옹벽’을 규정함에 있어 대지조성용이라는 용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범위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경우의 옹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의미를 합리적 이
유 없이 확대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옹벽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상남도 김해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들어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회답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축산물운반업(제5호) 등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르면,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5호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별표 10에서는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0 제5호 축산물운반업 중 가목 운반시설 중 (1)에서 운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제1항), 신고관청은 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다음으로,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동차신규등록 신청서에 자동차제작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되,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호).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고”는 허가 또는 등록 등에 비하여 규제의 정도가 완화된 것으로서, 영업의 신고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때에 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이 신고
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면, 영업의 신고에 따른 최소한의 요건을 검토하여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한 유형에 해당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5호 축산물운반업 중 가목 운반시설 중 (1)에서 운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호),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증의 “⑥용도”란에는 해당 자동차의 용도가 자가용인지, 또는 사업용인지를 구분하게 되어 있는 점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한 유형으로서 축산물운반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으
로서 갖추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화물로서 축산물을 합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사업용”화물자동차여야 하는 점은 당연하고, 이는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시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의 하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더라도 위 축산물운반업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면, 신고 단계에서 그 요건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축산물운반업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 제108조 등)

##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ㆍ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 회답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ㆍ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3호),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①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④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1항). 그리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13조).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제80조제1항),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
해야 하는 바(제85조제1항), 운전면허의 시험 및 발급에 관한 사무는 지방경찰청장 등의 사무라 할 것이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함)은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기능검정과 관련된 사무를 행하고(제104조제1항, 제108조제1항), 이에 따라 시행된 기능검정에 합격한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제108조, 제84조제1항제8호), 전문학원이 행하는 기능검정의 사무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전문학원에 민간위탁된 사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학원이 기능검정과 관련하여 행하는 사무는 전문학원의 명의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관한 사무 중 일부인 수료증ㆍ졸업증에 관한 사무 역시 전문학원이 자기 책임하에 행할 성질의 것이고,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문학원의 학감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 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라고 하고 있을 뿐(법 제108조제5항, 규칙 제125조제1항 및 제2항), 그 용지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미 민간위탁된 사무 중 일부인 용지의 공급만을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유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경찰청장이 별도로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
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ㆍ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 관련)

## 질의요지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지?

## 회답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시공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같은 법은 전부개정된 바 없이 일부개정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된 이후에도 그 부칙 제2항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개정된 법률이 일부 개정인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경우와 달리 종전의 규정 모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되지 아니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지
 않고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은 현재에도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날인 2006. 8. 25. 이후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토해양부 -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의미 등(「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란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도달한 날인지, 위 사무소가 접수된 날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접수된 날인지?

## 회답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란 국제기금 등이 지정한 사무소(허베이스피리트 센터)가 접수된 날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접수된 날을 의미합니다.

## 이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허베이특별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査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8조제5항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이란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청구서상의 피해액을 입증하는 서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가 접수된 날을 청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베이특별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제도는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국제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무이자·무보증이고, 보상금 또는 정부 대지급금으로 우선 상환하는 조건이며, 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을 위하여 보상 주체인 국제기금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와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허베이특별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주민이 많아 피해신고의 접수와 피해액의 사정 등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절차의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당연히 대부 등의 지원 대상은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주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대부 신청의 요건으로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을 판단함에 있어서 허베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가 도달된 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 규정한 취지는, 손해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대부의 대상은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주민이 되어야 하는 반면,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를 한 자가 다수가 될 것인 점을 고려하여 유류오염사고의 피해 주민인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 등 대부 신청의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는 특수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베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은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기본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을 인정한 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베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란 국제기금 등이 지정한 사무소(허베이스피리트 센터)가 접수된 날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접수된 날을 의미합니다.
# 국토해양부 -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관련)

##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제124조제1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서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별로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각각 2년에서 5년까지의 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당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법 제1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법 제133조제1항),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42조).

  한편,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항), 위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토지의 이용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제2항),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나(제3항),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제4항),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제5항).

  그런데 이행강제금의 부과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계산할 때, 허가받은 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도 이용의무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
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간의 산정은 해당 기간의 기산점부터 만료점까지의 지속적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그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을 산정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당해 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4. 28. 회신, 법령해석 09-0081 참조).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의 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을 “토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그 이용의무기간을 각각 “2년, 3년, 4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그 기간의 산정에는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은 그 기산점인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각각 2년 내지 5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가 최초의 이행명령에 불응한 때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의 이용의무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는바, 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은 이용의무기간의 산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은 자가 당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지난 때에는 토지이용의무는 종료되어 더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취소하고 나서 당해 토지이용의무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볼 것인지,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관련)

##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 회답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제32조제1항제3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며(제33조의2제1항 본문),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제33조의2제3항).

  「노인복지법」에서는 양도 또는 임대 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준용되는 「주택법」에서도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양도 또는 임대 시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양도하거나 임대한 시점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 볼 것인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양도 또는 임대계약이 이행된 날로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도 또는 임대 계약체결일 당시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상태로 그 계약이 이행될지 여부가 아
직 확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법률관계 등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의 연령을 6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한편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려는 자가 계약체결일에는 만 60세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이나 입소일 등 계약이행시기에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 입소자격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계약체결 당시 입소자격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인주거시설의 양도 또는 임대까지 제한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되는 등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양도 또
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양도 또는 임대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