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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 질의요지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 회답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서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미성년자(제1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2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3호),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7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한국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으로서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되어서 공인노무사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자행될 소지가 많아 공인노무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바, 같은 법 제4조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에서 공인노무사 자
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공고에 따라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8. 29. 결정 2002헌마160 결정례).

  ○ 따라서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입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59조에 의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위·수탁계약서 공개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청에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을 때, 행정청은 관리주체가 추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곤란하다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을 거부한 경우, 이러한 거부행위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 회답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입주민의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거부행위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거부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부행위가 입주민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입주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
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입주민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동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과태료 관련 규정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입주민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 달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5호에서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관리주체에 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근거해 입주민이 바로 행정청에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처분
을 요청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행정청의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얻는 입주민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입주민에게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입주민의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는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이하 “광역사무”라 함) 중 하나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961. 8. 31. 법률 제704호로 제정된 「시장법」(이하 “구 「시장법」”이라 함),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폐지되기 전의 「도·소매업진흥법」(이하 “구 「도·소매업진흥법」”이라 함) 또는 2003. 7. 30. 법률 695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함)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광역사무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구 「시장법」, 구 「도·소매업진흥법」 또는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광역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서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자치구 사무의 특례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로 별표 2를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2 제13호에서는 광역사무 중 하나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 「시장법」 제3조에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 정기시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이를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위와 같은 법령은 폐지 또는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정기시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한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
1호나목에서는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이 인정한 곳을 재래시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함)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함)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함)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함)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서 임시시장의 개
설방법·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본문에 따라 광역사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별표 2에서는 14개 분야 43개 사무(각 목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것임)를 광역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별표 2에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를 광역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더라도 공설시장의 개설에 관하여는 구 「시장법」, 구 「도·소매업진흥법」 또는 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임시시장의 개설과 개설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면,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는 위와 같은 개별법령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시장법」, 구 「도·소매업진흥법」 또는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광역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라북도 -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 지정 또는 등록사항 변경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을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명칭·소재지·주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해당 등록 후에 소속 대표단체(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만을 변경등록해야 하는지?

## 회답

이미 지정된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한 후 새로이 지정해야 하나, 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것은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도 진행할 수 없으며, 다만, 관할 시·도지사는 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를 변경등록해야 하나, “소속종파”는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소속종파”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유

○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찰의 주지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전통사찰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해당 등록 후에 소속 대표단체(이하 “소속종파”라 함)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만을 변경등록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만약 전통사찰로 이미 지정된 사찰을 다시 새로이 지정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전통사찰을 지정해제한 후 새로이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전통사찰
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을 말하고, 이러한 건조물로서의 사찰이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전통사찰로 지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지정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해당 사찰이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한 후 다시 새로이 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4조의 위임에 따른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12호)>를 살펴보면,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지는 “전통사찰명, 소재지, 신청인(주지), 창립연월일, 회원(승려 및 신도수)”이 기재된 “전통사찰등록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시·도지사는 이를 등록한 후 주지에게 “등록번호, 사
찰명칭, 소재지, 주지의 성명·주소, 창립연월일, 등록연월일”이 기재된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의 주지는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지”는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로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종파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 및 주지의 인감 인영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소속종파”는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경에 대하여 변경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주지의 변경에 대한 증명서류로서 “소속종파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해당 증명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주지를 변경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이는 해당 사찰의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도 진행할 수 없으며, 다만, 관할 시·도지사는 
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를 변경등록 해야 하나, “소속종파”는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소속종파”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등록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2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5.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1의2. 전주, 1의3. 가로등주,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
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물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2호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시설물이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설치한 시설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실제로 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 등은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터미널의 시계탑, 조명탑, 교통안내소, 안내게시판 등도 민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음) 민간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 역시 공공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촉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는 시내공중전화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공중전화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보편적 역무라는 점에서도 공중전화부스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더욱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서, 공중전화부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의 표시가 제한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2008. 7. 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었던 전주 및 가로등주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2(전주) 및 제1호의3(가로등주)에 신설해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으로 전환한바 있으므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공중전화부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는 경우, 광고물 범람으로 도시의 미관풍치를 해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 - 「농지법」 제32조제1항(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중의 하나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중의 하나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제6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제1호), 무형문화재(제2호), 기념물(제3호), 민속자료(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제1호), 시ㆍ도지정문화재(제2호), 문화재자료(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지법」 제1조에 따르면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으로서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농지법」의 입법 목적 및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들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기보다는 문언 중심으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농지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라는 규정을 문리적으로 살펴볼 때, 첫째,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은 무형문화재의 전수ㆍ보존 등에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므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과 관련이 없고
, 둘째, 위 전수관을 “비석이나 기념탑”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셋째,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인 위 전수관도 일응 이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같은 항 제6호의 공작물은 “비석이나 기념탑과 비슷한 공작물”로 그 대상이 한정되는 것으로 건축물인 위 전수관은 그 구조와 형태 등의 측면에서 “비석이나 기념탑과 비슷한 공작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할 것이어서 농업진흥구역에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설치하는 토지이용행위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공연법」 제9조제1항에서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동굴관람장의 내부에서 입장한 동굴관람객을 대상으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무료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해당하는지?

## 회답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동굴관람장의 내부에서 입장한 동굴관람객을 대상으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무료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되,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하고, 공연은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이 아니어야 하는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영업형태 및 공연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유원지시
설 중 하나인 동굴관람장 내부의 전시품 관람 등을 위하여 입장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의 관람객이 있는 경우에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공연을 유료인 동굴관람장의 관람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해당되어 「공연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공연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동굴관람장의 내부에서 입장한 동굴관람객을 대상으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무료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사유) 관련

## 질의요지

행정청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 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운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담당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 회답

행정청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운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담당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행정절차법」 제25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5조에서 정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오기·오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은 행정처분 문서에 오기·오산 등 표현상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분의 정정 규정은 처분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되는 않는 정도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쟁송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행정청이 스스로 그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정정은 원처분과 일체가 되어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정정 대상이 되는 오류는 명백한 표현상 오류에 한정된다고 할 것으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판단내용의 오류나, 판단을 빠뜨린 경우 등은 이러한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처분의 내용상 하자는 처분의 효력발생을 방해하는 하자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없는데
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이 경우의 처분의 하자는 처분서의 표현상 오류를 넘어서 처분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쟁송 또는 직권취소를 통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처분의 정정의 대상이 되는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운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담당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토해양부 - 「지적법」 제24조(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불완전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양수인이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회답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양수인은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99호) 제4조에 따르면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적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하 “대장”이라 함)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로서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서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적사무 처리 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15호) 제2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적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의한 적용 대상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자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로 1951. 4. 1. 제정된 것을 말함) 제3조제4호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함)의 소유자 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로 한다. 다만,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등기선례에서도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이 누락되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등본만으로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등기선례 1-257, 2-212 등), 대장 소관청의 조사결정 등에 의하여 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라면 미등기 토지의 양수인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먼저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가 위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과 위 토지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등기선례 5-228).

  ○ 따라서 「지적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대장상에 미등기 토지의 주소 정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에 의하여 대장상의 토지소유자로 기재된 자와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이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은 자가 주소 정정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은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효력만 있을 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양수인은 승소한 채권자일 뿐 「지적법」 제24조에 따른 토지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은 해당 이행청구의 소의 채무자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라고도 볼 수 없어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대장상에 누락된 주소의 정정등록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양수인은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 관련

## 질의요지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따라야 하는지?

## 회답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르면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면서 다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및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말함. 이하 같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립병원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의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서울특별
시립병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진료라는 행정목적 달성에 직접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민간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재산은 그 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의미하므로 행정재산을 관리·운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데, 행정재산의 관리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위탁 규정만이 적용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같은 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것이므
로, 같은 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관리위탁의 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해서도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례로 위 법령의 내용과 달리 위탁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등에 있어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5년 마다 새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려고 한 것으로, 행정재산 중 병원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며, 병원의 운영이라고 하여 위탁기간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서울특별시립병원의 경우에도 병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및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
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하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