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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의 민원회신과 변상금 부과처분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의 민원회신과 변상금 부과처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이하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을 같은 법 제2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여야 하되, 이러한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민
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원사항”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민원사항”에 해당하는 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민원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등 행정기관의 운영 전반에 걸쳐서 행정기관이 그 권한 하에 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민원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사무에는 개인적 공권을 형성(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도 있고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민원인의 단순한 희망이나 의견제시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같
은 법 제2조제2호의 “특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착수에서 종결에 이르는 업무의 단위성이 해당 사무에 독자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첫째, 행정기관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위한 절차의 진행 중에 변상금 액수의 정확한 확정을 위하여 행정객체인 변상금 납부의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절차가 아니고, 둘째, 단위업무 진행 중 행정기관 내부에서 다른 행정기관과의 또는 민원인과의 상호 의견교환은 독립적인 업무단위로 인정되기 어려운데, 위와 같은 의견수렴은 종국적 행정처분인 변상금 부과처분을 위한 과정에서 종국처분의 합법성·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잠정적·예비적 결정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며, 셋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민원사항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인 측에서 그 발단이 되는 행위를 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2항의 이의신청서 제출은 반대로 행정기관의 사전통지가 민원인의 의견제시의 계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서 제출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민원사항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리는 행정기관의 “민원회신”은 변상금 부과처분의 절차에 있어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단지 행정청의 의사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민원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또한 같은 법 제51조제1항의 요건사실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오던 변상금 부과처분 절차에 있어서 위 의견서를 참조하여 최종적 부과처분을 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인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의 민원회신과 변상금 부과처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정보통신부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기간통신사업자가 미납된 권고출연금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관련

## 질의요지

구 「전기통신기본법」(2005. 12. 30. 법률 제7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기본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추정매출액을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 「정보화촉진기본법」(2004. 12. 20. 법률 제72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구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함)으로 납입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상 정보촉진화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4회 분할 납입하도록 하였는데,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중 2회분을 납부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잔여분에 대한 감면요청{관련문서에 “......당사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2001년도 권고출연금 총 40억 중 잔여분(3, 4차분 20억원)에 대한......”이라 표현함}을 하고 미납한 경우 미납된 구 「전기통신기본법」상 권고출연금(이하 “권고출연금”이라 함)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 회답

정보통신부장관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의 권고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수락한 이상 이는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바 없다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납된 권고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유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전기통신에 관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에 투자하게 하거나, 전기통신에 관한 공통기술 또는 통신방식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화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구 정보화촉진기금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 연구개발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구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관리 등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 이에 정보통신부장관은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매년 권고출연금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구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기간통신사업자가 당해 예
정된 금액을 분납하면서 그 일부를 미납한 경우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권고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임의적인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고, 같은 법에서도 이를 강제할 아무런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권고에 대하여 따를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단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수락하고, 그 수락이 권고출연금을 확정적으로 납부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이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만, ①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권고출연금의 산정을 위한 추정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점, ②권고출연금의 분납에 따른 4회분 중 2회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한 점, ③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감면요청을 하면서 “......당사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2001년도 권고출연금 총 40억 중 잔여분(3, 4차분 20억원)
에 대한......”이라 표현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기간사업자는 권고출연금을 확정적으로 납부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의사표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증여계약도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고, 서면으로 작성되었다면 「민법」 제557조에 따른 사정변경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문제될 수 있는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부장관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의 권고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수락한 이상 이는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바 없다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납된 권고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이 지역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도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 회답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는 도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3항, (구) 건축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물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물 등의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이른바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었다가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삭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존 영향검토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마련된 규정입니다.

  ○ 「문화재보호법」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조례 제·개정
안에 대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힘든 특성이 있어 현상 보존과 훼손의 방지가 매우 중요하고,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통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재보존을 그 주된 임무로 하는 전문기관인 문화재청장에게 조례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서 말하는 문화재청장의 협의는 궁극적으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 참조), 이는 조례에 대한 사전적 통제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 조례에 대한 사후적 통제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법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권과 제소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만으로는 위법한 조례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아 조례에 대한 사전적 통제절차를 둔 것이므로, 조례에 대한 사후적 통제절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협의가 필요한 조례 제·개정안의 범위를 사실상 사후적 통제권이 사용되지 않는 시·도지사가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
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 위원회도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같은 조 제2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발의 주체를 다원화하고 있으나, 일단 발의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결절차나 의결되고 공포된 후의 효력에 관하여 발의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어떠한 차이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결국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의미는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발의권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되, 그 협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이며 조례의 공포권자이기도 한 시·도지사로 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는 시·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의 경우뿐만 아니라 도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농림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소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 회답

태양광발전소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로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이나 그 하위 법령에서 “전기 공급 설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로서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전기 공급 설비”와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전기 공급 설비”와 “발전시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시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각각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의 범위는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발전시설”인 태양광발전소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7호바목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은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의 하나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건축 또는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예외적으로 행할 수 있는바, 위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은 각각 시·도 및 시·군·구가 설치주체가 되는 것에 한정되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7호바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건축 또는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예외적으로 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은 각각 시·도 및 시·군·구가 설치주체가 되는 것에 한정됩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바목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중 문화예술회관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고, 문화시
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르면, 문화시설에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및 기타 문화시설이 있고, 위 별표 제1호가목에 따르면, 공연시설 중 종합공연장은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일반공연장은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 우선,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는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주체에 대한 명시적
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공연시설인 공연장을 객석 규모에 따라 종합공연장과 일반공연장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종합공연장의 하나로,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을 일반공연장의 하나로 예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합공연장과 일반공연장에는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외에 사설공연장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과, 설치주체를 구분하지 아니할 목적이라면 객석규모에 따른 분류기준을 사용하면서 굳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주체가 되는 “시·도” 및 “시·군·구”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일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시·도” 및 “시·군·구”라는 수식어는 각각 “시·도가 설치하는” 및 “시·군·구가 설치하는”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은 시·도나 시
·군·구의 명칭을 붙인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각각 “시·도가 설치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가 설치하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은 각각 “시·도” 및 “시·군·구”가 그 설치주체가 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이 보유·관리하
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같은 법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의무자(같은 법 제3조)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서울행정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 질의요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및 위 통보의 내용에 기속되는지?

## 회답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절차는 거쳐야 하나, 그  통보 내용에는 기속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하되,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하는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에서 전몰군경(제3호), 전상군경(제4호), 순직군경(제5호), 공상군경(제6호), 순직공무원(제11호), 전상공무원(제12호) 등(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함)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전몰군경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당해 상이자·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 
통보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진단서·병상기록 기타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통보받은 위 내용을 지체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신청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고 그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받도록 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위 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확인서의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국가보훈처장이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고 국가유공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명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복무 또는 근무당시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인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객관적인 요건사실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라는 취지에서 절차적인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
령 제9조제6항에서는 통보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 회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통보절차는 국가유공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내용에 기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의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하고,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한 입증자료에만 구속되지 않고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 14762 판결 참조), 위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1차적인 확인권만 부여받고 있을 뿐 최종적인 확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소속기관장으로 하
여금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요건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4항·제5항에서 구체적인 통보절차를 정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여러 기관에 나누어져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2999 판결 참조).

  ○ 결국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정시 위 통보내용에는 제한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의무기간) 관련

## 질의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5. 5. 30. 건설교통부훈령 제5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제5항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한 후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토지이용의무 면제기준으로써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목적별로 2년에서 5년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각각 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제
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8조제1항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같은 법 제119조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언제까지 이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토지이용의무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2005. 7. 13.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토지이용의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별로 2년에서 5년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부칙 제2항에서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서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한 후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토지이용의무 면제기준으로써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언제까지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토지이용의무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부훈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별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강원도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지역과 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안의 주민”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수원관리지역 등이 일부 포함된 읍면이 있을 경우 동일 시·군의 상수원관리지역 등이 아닌 지역 및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일반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이 가능한지?

## 회답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동일 시·군·구라 하더라도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중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서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 즉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을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중 일부 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그 시설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된 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여 오거나 농림·수산업 등의 생업을 영위하여 온 자”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
다.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일러설치, 주택개량의 지원, 장학금, 이주 지원 등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이하 “규제지역”이라 함)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주민지원사업을 직접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규제지역 주민전체의 복리증진 또는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일반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제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을 모두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규제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표의 비고 1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와 규제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단순히 상수원보
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지원사업은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지역도 규제지역이 속한 시·군·구 전체가 아니라 당해 규제지역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규제지역의 지정 전부터 거주하여 온 자 외에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당해 규제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 등”을 지원 대상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이 규제지역 외의 장소에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규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도록 일반지원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같은 법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특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
19조 및 제20조에서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또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한정되어 사용되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설치목적에 한정하여 합리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에서 정한 규제지역의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이 행해진다면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반한다고 볼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동일 시·군·구라 하더라도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중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고충민원의 처리방법)

##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 하지 아니하고 “향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한 것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

## 회답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하지 아니하고 “향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를 고충민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고충민원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고, 두 법령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입
법목적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처리 방법 외에 보다 효율적인 고충민원 해결수단을 정하고 있는 법이 있다면 그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원래 처분을 한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므로,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제28조제1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처리하여야 하며(제30조제1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행정기관 등에 이첩
하거나(제29조) 이송(제32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기로 하여 조사한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제35조제1항),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제2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하는 시정권고의 방법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어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시정을 권고하면 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대상이 된 민원사무의 성격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고, 향후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이를 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하여 처리하였다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하지 아니하고 “향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