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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 문화재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경우도 그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문화재보호법」 제8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제2항에서는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2010년 2월 4일 개정(2011. 2. 5. 시행)되어 문화재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경우도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함) 제92조제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立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조항(개정법률에서는 제83조로 변경되었음)이 2010년 2월 4일 개정되어 제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立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2항 전단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0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각각 개정되어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는바, 

  먼저, 개정법률의 
부칙을 살펴보면, 부칙 제5조에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구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려는 것일 뿐, 구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때에 신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법률 제83조제2항의 문언을 검토해 보면,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0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0조”의 규정은 보물, 국보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각각 구법의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71조가 개정된 조문이고, 이와 같이 개정된 조문만을 적시하면서 해당 조문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문언상 개정법의 시행 후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부터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것까지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1년 2월 5일부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병무청 -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도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지 여부(「병역법」 제65조제7항 등 관련)

## 질의요지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질병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31세를 넘긴 현재 질병을 치료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및 구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1항에 의해 입영의무가 면제되었음에도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입영할 수 있는지?

## 회답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질병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31세를 넘긴 현재 질병을 치료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및 구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1항에 의해 입영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입영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병역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제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로 각각 병역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는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규정인 구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이하 “입영의무”라 함)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65조제7항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법」 부칙 제6조 및 구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됨에도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현역으로 입영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모병제의 경우와 달리 병역의무의 이행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병역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등의 역종을 선택하여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병역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병역법」 제71조제1항에서 31세를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효율적인 병력관리 및 통일적인 병적관리 등 군의 특수성,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종료연령과의
 조화 등 공익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연령을 기준으로 입영대상자의 범위를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면제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65조제7항에서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징병검사 결과 질병 등을 이유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질병 치유 등의 사정변경을 전제로 병역의무 이행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병역처분시 고려되는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여러 요소 중 질병 또는 학력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을 받은 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 연령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자를 예정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병역법」 제65조제7항이 일정한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한 「병역법」 제71조제1항의 효력을 부인하면서까지 병역의무 이행의 기회를 주려고 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병역법」 제65조제7항은 입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병역의무자에 한하여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병역법」 제71조와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병역법」 제72조제1항에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40세 전에는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누구나 1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에 기초하여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에 따라 역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 위 규정은 역종별로 복무하는 경우 최대 복무하는 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입영의무 연령과는 구분되고, 만약 입영의무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고려하여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규정한 「병역법」 제7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질병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31세를 넘긴 현재 질병을 치료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입영할 수는 없습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 거부 가능 여부(「행정사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무소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 회답

「행정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무소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먼저, 「행정사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고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의 신고 시에 행정사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 “행정사 시험 합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혹은 “학위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인 서류에 한정된다는 점과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 신고관청에서의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행정사업에 대한 신고는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소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일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행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
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법」은 행정사 영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영업소)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사업의 신고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 관련 법령을 적용 받아야 하는 특정한 사무소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행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영업소 소재지”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행정사업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요구하는 등 영업소의 형태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신고관청이 누구인지를 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정사업의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설혹 행정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가 건축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신고관청이 「행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정사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외에 행정사업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 외에 행정사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영업소에 관한 사유를 들어 행정사업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서울행법 2001. 8. 8. 선고 2001구15886 판결례, 법제처 2009. 4. 2. 회신 09-0007 해석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무소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부천시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회답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는 “사업시행인가의 특례”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33조의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모두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1항의 취지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은 각종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면철거방식이 불가피하나, 
필요한 경우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2002.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같은 조 제1항이 모두 적용되는 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제2항을 배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국토해양부 - 재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대문 설치 행위를 하고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대문 설치 행위를 하고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을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완공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주택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은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이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등을 의미하므로, 이미 완공된 공동주택 주위에 대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축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주택법」 제42조제2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 중 허가기준으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에서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와 입주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가 첨부된 경우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
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대문 설치 행위를 하고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 국토해양부 - 어로활동을 위해 어구를 설치한 어업인에 대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항만의 출입항로 인근(항만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고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어로행위를 한 결과 항만의 항계 내 항로가 차단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지?

## 회답

항만의 출입항로 인근(항만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에 어업허가를 받고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어로행위를 한 결과 항만의 항계 내 항로가 차단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항만등(「개항질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항,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정항,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항의 수역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항만등의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항만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상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은 항만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박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개항질서법」 제11조,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 제59조제2항, 제62조 및 제63조제1항에서는 선박의 안전 확보나 해양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항계 안인 경우 외에도 항계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하거나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항로나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어망 등 어구의 설치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을 어업인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 등을 받고 정상적인 어로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는 행위까지 단속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해양경찰서장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상교통을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진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물러가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4조는 1997년 12월 27일 법률 제5469호로 「해상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는 출입항로에 해상시위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입의 차질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좁은 수로에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 대형선박의 운항을 방해하여 해난사고를 유발하게 되며, 특히 유조선의 충돌로 인한 대형유류오염사고 및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시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해상교통을 방해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 1997년 11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라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을 어업인이 정상적인 어로활동을 하기 위하여 어구를 설치하는 행위까지 단속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만의 출입항로 인근(항만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에
 어업허가를 받고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어로행위를 한 결과 항만의 항계 내 항로가 차단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 회답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제2조제2호) 같은 법 제19조에서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직무발명의 내용이란 기본적으로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으로서(「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추후 「특허법」 등에 따른 출원 대상에 한정되는 것이고, 직무발명은 그 출원 전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취득하기 어려워(「특허법」 제29조, 제36조) 「발명진흥법」에서 특별히 비밀정보로 명시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직무발명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충청남도 부여군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오수처리시설(8㎥/일, 16㎥/일, 30㎥/일, 40㎥/일)과 정화조(5인용, 10인용, 30인용, 40인용)를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5인용 정화조의 재질기준이 「하수도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하수도법」 제54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나목1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일부, 즉 5인용 정화조를 제조한 시설에 대하여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 회답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오수처리시설(8㎥/일, 16㎥/일, 30㎥/일, 40㎥/일)과 정화조(5인용, 10인용, 30인용, 40인용)를 용량별로 구분하여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5인용 정화조의 재질기준이 「하수도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하수도법」 제54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나목1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일부, 즉 5인용 정화조를 제조한 시설에 대하여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재량권은 입법권에 의해 행정청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은 일차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법률에서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라 할 것인바,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제13호)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 전부를 정지할 것인지 일부를 정지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하수도법」 제5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정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별표 15 제2호나목11)다)에서 ‘재
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규정하여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률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업정지는 영업 일부에 대한 정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 체계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하나의 등록증이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2),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성능검사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3) 등을 살펴보면 제조하려는 시설의 종류를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로 구별하고 있고, 각 제품별로 처리용량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내용, 제재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정화조 제품이 재질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시설만을 구분하여 제제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해당 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만을 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특히 제제처분의 규정이 불분명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5인용 정화조 제품을 제조한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의 일부정지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오수처리시설(8㎥/일, 16㎥/일, 30㎥/일, 40㎥/일)과 정화조(5인용, 10인용, 30인용, 40인용)를 용량별로 구분하여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5인용 정화조의 재질기준이 「하수도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하수도법」 제54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나목1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일부, 즉 5인용 정화조를 제조한 시설에 대하여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에서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는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법 제53조의 각 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는 임원 결격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당선무효의 사유에 대하여 특별
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이사장에 당선된 경우 그 당선은 무효라고 해석이 되며(「공직선거법」 제192조제3항 참조), 당선자가 이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염업조합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단순히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일정 기간만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도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포함되나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일정 기간만을 달리 정하기 위한 취지인바, 이와 같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다른 법률들의 규
정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의 일정 기간보다 오히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의 일정 기간이 더 장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밖의 사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보다 결격사유로서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만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주거지역(전용·일반)에 경찰 특별 순찰구역이므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고 해당 안내문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붙어 있는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신고의무나 제4조의 광고물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주거지역(전용·일반)에 경찰 특별 순찰구역이므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고 해당 안내문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붙어 있는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신고의무나 제4조의 광고물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우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에서 처럼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붙인 “경찰 특별 순찰구역이므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은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부착한 벽보로서 같은 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벽보를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광고물 부착이 금지되는 지역·장소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의 안내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신고의무나 제4조의 광고물 금지의무의 위반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
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의 안내문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같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 사안의 안내문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먼저 해당 안내문은 경찰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착한 것으로서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표시한 광고물등”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의 안내문은 범죄 예방 및 추가범죄 재발 방지 차
원에서 특정 구역을 특별 순찰구역으로 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벽보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해당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해당 사안의 안내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옥외광고물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신고의무나 제4조의 광고물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 공원시설 사용료의 면제 여부(「자연공원법」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비록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이하 “「장애인복지법」등”이라 함)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이하 “장애인등”이라 함)에 대한 국가 등의 배려 의무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 하위 법령 등에서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등에 대한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서도 규율하고 있는 이상 국립공원 등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등만 적용되고 「자연공원법」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처럼 관련 법령 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관련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살펴 상호 조화롭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 전액감면 대상은 그 입장료와 일부 사용료를 말한다고 봄이 타
당할 것이며, 「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의 사용료까지 반드시 전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 중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이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자가 공원시설 사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모든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10. 10. 1. 환경부령 제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4조제6항은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입장료 징수 면제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공원시설 중 주차장, 샤워장, 물품보관대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10. 10. 1. 환경부령 제37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4조제6항은 위와 같은 사용료 면제의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준용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공원시설 사
용료 면제의 근거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