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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후 해당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국가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부채납을 이행할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의 국가로의 양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부채납계약에 따라 해당 신축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국가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부채납을 이행할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의 국가로의 양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부채납계약에 따라 해당 신축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던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함)에서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55호, 2006. 1. 1. 시행, 이하 ‘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고 2006. 1. 1. 시행된 것) 제11조에서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도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2008. 4. 18. 일부개정 시 추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제정 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그 성질을 유지하면서 국가에 기부채납, 즉 “양여”하는 것에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가 없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계약에 따라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고, 국가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을 준공(2005. 2.)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2006. 6.)한 후 기부채납을 이행할 시점에 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상의 양여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이 법 제정 전에 유효하게 성립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부채납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구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던 계약 체결 당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부채납계약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성립된 권리·의무관계가, 신법이 제정되고 그 신법에 따른 시행령에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신법 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이미 성립된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등의 침해로서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법령을 제정·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의 미비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소급입법을 긍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만일, 기존의 기부채납계약
이 이행 당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건물을 철거하여 국유지상에 신축한 건물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국유지 위에 축조된 영구시설물로서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령의 제정·개정 당시 부칙에 명문의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경과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제정·개정되기 전에 체결된 기부채납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국가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부채납을 이행할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의 국가로의 양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부채납계약에 따라 해당 신축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요청의 처리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해당 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해야 하는지?

## 회답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함)을 알고 있는 민원인이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청구의 이송을 요청하는 것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은 정보공개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정보보유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보유기관을 알지 못하여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그 청구를 이송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민원인이 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정보보유기관인 학교를 안내하여 해당 학교가 자신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우선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이고 한편, 민원인은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서의 이송’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민원인의 행위를 정보공개법 소정의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그 청구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 취지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보유기관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반려하거나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인
이 동일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보유기관에 재차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청구된 서류를 정보보유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 것인 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민원인이 ‘정보공개는 정보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하면서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게는 자신의 청구서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받은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받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요청을 받은 해당 교육청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요청을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토해양부 -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3호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주차장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관계법령에는 도로법령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 등도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도로법령이 「주차장법」 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도로법령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의 설치가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및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려는 위치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상의 설치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함)와 그 유지는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과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도에 대하여 보도로서의 기능 및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 등은 도로공사 및 그 유지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의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도로의 관리청의 권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해당 보도 부분 이외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해당 보도에 대하여 보도로서의 기능 및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보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도로의 관리청이 해당 보도의 구조 및 시설을 차도로 변경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의 설치가 관계 법령의 다른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해당 도로의 부분에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려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점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하는지?

## 회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행산업감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복권위원회 위원장(이하 “각 주무부처의 장”이라 함)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같은 항 각 호 참조) 중에서 각 주무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각 주무부처
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통합적 차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그 주된 업무는 카지노업, 경륜·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경마는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은 복권위원회가 각각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사행산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시행, 업종 간의 통합 및 총량규제를 위한 협의·조정·권고 등(사행산업감독법 제5조제1항 참조)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복권위원회(이하 “각 주무부처”라 함)의 사행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행산업을 지도·감독해 온 각 주무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러한 추천을 받은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라 보는 것이 위원회의 설립취지나 그 기능,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문언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위원회의 결정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
에 도달함은 물론 각 주무부처 또는 관련 부처의 의견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조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한 각 주무부처의 자발적 이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도 각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각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한 자를 아예 배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할 때 각 주무부처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만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만을 업으로 하는 제3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회답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만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만을 업으로 하는 제3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제1호),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제2호)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제58조의3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같은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상의 등록의무가 있는 자동차매매업의 범위를 등록원부상의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매매업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과정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자동차의 매수인·매도인을 보호하고 자동차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실질이 자동차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자동차관리법」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규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보유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관계 즉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일 뿐, 제3자에 대한 관
계에 있어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는 방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무수행방식이 같은 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와 같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같은 법상의 자동차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3제1항ㆍ제2항에서는 고지할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명의신탁된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던 명의신
탁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대외적인 소유권이 계속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을 부정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거래에 있어서 매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등록원부상의 소유권 변경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12조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만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만을 업으로 하는 제3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토해양부 -2010. 4. 5. 전에 수도시설 건설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2010. 4. 5. 개정·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공익사업인 수도시설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였으나 당해 공익사업이 2010. 4. 5. 전에 같은 법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공익사업인 수도시설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였으나 당해 공익사업이 2010. 4. 5. 전에 같은 법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환매권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사정의 변경으로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변경
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그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91다29927 판결 참조),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변경을 확장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당초의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그 토지를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에는 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에서 당초의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경을 인정하였으나,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시행된 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어 당초의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환매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정법률 부칙에는 같은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해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 4. 5. 전에 종전의 공익사업이 공익사업법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미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종전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취득하였던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경우까지 개정된 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을 적용하여 환매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행사할 수 있었던 환매권을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소멸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의 시
행일인 2010. 4. 5. 이후에 공익사업법 제4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환매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4조제2호의 공익사업인 수도시설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였으나 당해 공익사업이 2010. 4. 5. 전에 같은 법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시행된 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중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

## 회답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중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우선,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은 행정사의 소관 업무에 포함되므로 행정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대신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서식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이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중 누구의 업무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법」 및 하위 법령에 규정된 행정사의 업무 내용과 범위, 행정사별 업무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의 업무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등을 행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의 업무 중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번역하는 일’을 별도의 업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은 신청하는 자의 인적사
항 등 신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에 반하여 ‘번역’이란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서식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름, 국적, 주소 등 해당 서식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재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별 업무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는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기술행정사의 업무인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의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는 결국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서 일반행정사의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제4호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외국어번역행정사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이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의 체계를 고려할 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행정사나 기술행정사가 작성한 서류를 해당 일반행정사나 기술행정사가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서류를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행한다는 것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번역한 서류를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제출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설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행한다는 것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번역한 서류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제출 대행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업무는 결국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제출하는 일’에 불과하지, 작성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아니므로,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결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일반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중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외국
인등록 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군립대학(郡立大學) 설립가능 여부(「고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이 공립(公立)인 군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은 공립(公立)인 군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이하 “대학”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러한 대학은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공립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와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이하 “교육ㆍ학예”라 함)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시
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설립ㆍ경영의 주체에 따라 대학을 국립ㆍ공립ㆍ사립으로 나누면서, 특별히 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시립학교와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여 두 가지 설립형태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는 그 형태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市)에서 설립하는 시립학교와 도(道)에서 설립하는 도립학교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08-0434 참조).

  그 내용은 「고등교육법」의 입법연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해서 함께 규정하고 있던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타법폐지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3조제1항에서 공립학교를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도립학교ㆍ군립학교ㆍ자치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1997년 구 「교육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구 「고등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9호로 제정되어 시행 1998. 3. 1. 시행된 것) 제3조에서는 설립주체에 따라 공립대학을 ‘시립학교,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는바, 교육개혁의 제도화를 
위하여 교육관계 법령의 전면개편을 추진한 당시의 입법배경을 살펴볼 때, 공립대학은 시립대학과 도립대학의 형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의 사무로 하고, 그러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이 대학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재정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 일견 모든 법령의 지방자치단체 규정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를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개별법령의 문언과 함께 그 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볼 때, 「고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를 세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조문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의 공립대학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법령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은 공립(公立)인 군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