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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경매를 통한 토지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같은 호에 따른 “원시취득”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통상적으로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습니다.1)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570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되는 강제적인 매각절차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어 경매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는바,1)1)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100 결정례 참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락인은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대한 차이는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입니다.1)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570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68조에서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는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 반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1)1) 조세심판원 2018. 11. 5. 결정 2018지1096 심판례 참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취득세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취득세의 경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납세절차 및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일원화되면서1)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검토보고서(2009. 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참조
 종전의 “소유권의 보존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원시취득이 도입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제128조)을 받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제135조) 그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제144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원시취득의 세율인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 18. (생  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1.·2. (생  략)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 6. (생  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생  략)
# 대전광역시 -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교사(校舍)와 교지(이하 “교사등”이라 함)는 학력인정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소유이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학력인정시설의 교사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사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대전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사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적용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서는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등은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고 규정하면서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한하여 직접 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211조에 따르면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해당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1)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례 참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는 관리청이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인바,1)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례 참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소유권 없이 허가받은 범위에서 일정 기간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교사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취지는 학력인정시설의  교사등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의 변경ㆍ소멸로 인하여 학력인정시설이 폐쇄되거나 타인의 시설이기 때문에 학력인정시설 설치자가 시설비 투자를 억제하는 등 교육환경이 불안정하게 되거나 교육시설이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1)1)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 337 결정례 참조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고(제13조 본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한정되어(제21조제1항 본문) 계속 사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하여야 하며(제21조제2항), 귀책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5조제1항ㆍ제2항).



  따라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교사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을 담보할 수 없어 앞에서 살펴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⑧ (생  략)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른다.

  1. ～ 6. (생  략)

  7. 시설ㆍ설비

  8.ㆍ9. (생  략)

  ② ～ ⑥ (생  략)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6.>

  1. ～ 4. (생  략)

  ② (생  략)
# 교육부 -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환수금 또는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공단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등”이라 함)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독촉을 하였으나 최초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납부하지 않아 재차 독촉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 질의 배경 >
  교육부는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인의 질의를 받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민원인에게 회신하기 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재독촉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 제54조제4항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 사유로 부담금등의 납부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등의 반환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등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독촉장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재독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학연금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 독촉은 부담금등을 내지 않은 납부의무자에게 하는 최초 독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재독촉한 경우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1)1)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례 및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례 참조




  그리고 사학연금법에서는 부담금등의 징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고(제54조제1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내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제52조제3항)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및 집행절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학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재독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한다면  최초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진행 중 재차 독촉을 할 때마다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부담금등의 징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정하기 위해 일반채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사학연금법 제54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강제 징수)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ㆍ⑥ (생  략)

제54조(시효) ①ㆍ② (생  략)

  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환부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3조(강제징수) ① 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

  2. 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

  ④ 교육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공공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을 의미하고,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토지등1)1)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 이하 같음.
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는 별도로 토지보상법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이 해야 하는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처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1)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업 등”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사업 등”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7. (생 략)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민원인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일수가 2일 가산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함)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농어촌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34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편입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이 필요할 뿐 임용을 위한 절차로서 별도로 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제2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즉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병역법」 및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후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일정한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서 일정한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균등한 의료혜택 보장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1)1) 1978. 12. 5. 법률 제3143호로 제정된 구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조 참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의료법 제7조제2항 및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바, 공중보건의사는 재직하는 기간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보충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 4. (생  략)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① ～ ⑦ (생  략)

  ⑧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 9. (생  략)

  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 13. (생  략)

  ③ ～ ⑤ (생  략)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주민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해당 규정은 조합의 총회에 적용될 뿐 주민총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 이하에서는 조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이러한 총회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1)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참조).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는 것으로(같은 법 제31조제1항),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조합(같은 법 제35조제3항)과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는 도시정비법 제34조제1항,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3호
 제3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해당 조합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내부기관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의 문언상 같은 항에 따른 총회는 조합의 총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는 같은 항에 따른 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 ④ (생  략)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⑤ (생  략)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생  략)
# 병무청, 민원인 -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사립학교교직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현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병무청에 질의하였는데 병무청에서 이와 같은 경우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병무청에서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병역법」 제34조의2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규정(제7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령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다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가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고, 어느 경우에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입법자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1)1)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결정례 참조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병역법」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  략)

  ⑦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재산의 공부상 내용(제방, 구거 등 행정재산)과 실제 이용 상황(답 등 일반재산)이 다른 경우에도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으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를 받고, 보다 명확한 집행기준을 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에도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이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7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부상 행정재산을 실제 일반재산처럼 사용하는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이를 달리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행정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그 실시계획의 승인과 함께 행정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산업입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ㆍ형태ㆍ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도 일률적ㆍ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 양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1)1) 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583 해석례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 16. (생  략)

  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9. ～ 3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생  략)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1)1) 이 질의는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인상된 임금(생활임금액에서 최저임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생활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를 선결문제로 하여 해석 요청되었으나, 생활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례에 대한 해석 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여 동 선결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따로 법령해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본 건에서는 위 조례나 생활임금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함. 
으로 한정함) 일부를 통화(通貨)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근로기준법」 제43항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43항제1항에 따른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국내 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항 본문에서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임금의 현물급여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임금의 확보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고(제1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제3조)으로 임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1)1)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례 참조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규정하면서 그 사무의 하나로 근로기준과 같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법령을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의 하나인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통화 지급이라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관된 원칙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근로자에게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법령의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해서 효력이 미치는 조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