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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만료로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이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라 함)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제11기(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마쳤던 A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제15기(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도 선출되어 약 8개월 동안 임기를 수행하였으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선출이 무효처리 된 후,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제15기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됨.
○ 민원인은 A가 동일 기수(제15기)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것이 각각 1회의 임기가 되므로 중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는 이를 합쳐서 1회의 임기가 되므로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중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입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임”이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기”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자가 그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다시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과정을 거쳐 동별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다시 임용되어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수행 방식의 제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중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한 것인바(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동별 대표자 선출이 무효가 되어 2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그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 시 한 번의 임기로 산입하는 것이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한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 13. 회신 15-0829 해석례 참조).

  또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을 반대해석하면,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는 임기 횟수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전임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로서 그 두 번의 임기를 합산하여 2년이 안 되는 경우더라도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기는 전임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와 별개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휠체어)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이 기부금품법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해 행정자치부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함)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등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을 제한하고(2005. 10. 14.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2941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국가 등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되는 기관이 기부금품의 접수자가 되는 경우 자발적인 기탁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따른 것일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부금품 접수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례 참조),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금품을 자발적으로 국가 소속 기관에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관련)

## 질의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인등”이라 함)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하 “감염병등”이라 함)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함)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라면 감염병 등과 관련된 환자를 진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감염병 등과 관련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만이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받고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 여부 등 다른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의료인등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인등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어 2016. 1. 7.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라는 점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에 따라 반드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역학조사가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제처 2016. 11. 28. 회신 16-0436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도 없이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등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서는 역학조사 요청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요 증상, 주요 검사결과, 추정 진단 등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을 해석할 때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입법 취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와 반대로 하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상위법령을 해석한다는 것은 법령의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등이 알게 된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감염병예방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을 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문언을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기도 안양시 -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만 해당함. 이하 같음]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안양시는 “다락”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다락의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최상층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다락의 층고를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다락이 주로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구체적인 다락의 의미,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가 반드시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그 최대한도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다락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최상층이 아닌 층에 설치되는 경우, 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다락이라고 볼 수 없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축법령상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도 없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그 위치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39조제4항 본문에서는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2조제5호나목에서는 입찰무효사유의 하나로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고(전단),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改名)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서울시가 공고한 도로파손 긴급복구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는데, 민원인의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되었음에도 입찰 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자, 서울시 내부적으로 위 입찰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무효라는 의견이 제기됨. 민원인은 이러한 입찰이 무효인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무효라는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입니다.

##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에서는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는 입찰무효사유의 하나로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규정하면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고(전단),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가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는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란 “대표자 성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대표자 성명의 변경”이란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변경 없이 대표자가 개명을 하여 성명을 변경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후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대표자를 실제 현황대로 정확히 변경등록하게 하고 그 변경등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입찰이 유효한지 여부를 가리도록 함으로써 입찰 이후 후속절차에서 대표자 권한의 적법한 행사나 그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9. 20. 선고 2012마1097 판결례 참조),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개명 전의 성명으로 입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입찰 이후의 후속절차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대표자 권한의 행사의 적법 여부 및 효력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을 충실히 준수한 자의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결과가 되어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 뿐 아니라 대표자의 변경 없이 성명만 개명된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어 2017. 12. 3.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7조의2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라 함)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면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87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약품등 오인 구매가능성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약사법」 제87조의2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약사법」 제87조의2에서는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나열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그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니면서 그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만이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가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 명칭을 상호에 사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사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법령의 명문 규정도 없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유사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그 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유사 명칭 사용과 관련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약사법」 제87조의2의 입법 취지는 물론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약사법」 제87조의2의 문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의약품 등 제조·판매·수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의약품등이 아닌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위법 행위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법」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함) 제5조의11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인중개사법」과 무관한 위법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 내용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그 형벌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가 무엇인지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또 다른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여, 그 형벌의 원인이 된 행위가 같은 법 위반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벌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거래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공인중개사가 위법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위법행위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등록관청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중개업무의 적정한 수행 또는 직업윤리의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 위법행위의 내용을 일일이 가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러한 판단에 따른 제한이 형벌의 경중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 비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7 결정례,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마419 결정례 참조), 위법행위의 내용과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 요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이하 “산림사업”이라 함)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사람이 공유(共有)하고 있는 산림(이하 “공유산림”이라 함)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제1호),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제1호의2)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공유산림의 경우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산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물의 처분ㆍ변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5조 본문에서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의 개념에 대하여 산림자원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 및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2에서는 산림사업의 하나로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및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가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제1호),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제2호),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숲가꾸기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와 같이 산림자원을 조성한 후 이용하기 전까지 나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숲가꾸기 사업은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로서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공유산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산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217 해석례 및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판결례 참조).

  따라서,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 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ㅇ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 취지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적용시점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이나(법률 제86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따른 같은 법 제11조의 개발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 없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