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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해당 박물관의 증축을 위하여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박물관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해당 박물관의 증축을 위하여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박물관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 및 별표 1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있는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사목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허가를 받아 박물관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같은 영 별표 1 제
7호가 삭제됨에 따라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었는데,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같은 영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의 시행 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해당 박물관의 증축을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보면,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이 개정되기 이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었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나 공작물의 설치행위 등을 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이 있었다고 보아 개정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이 같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종전의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박물관 건축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한 내용대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이미 그 허가사항이 확정되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개정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시행 이후 종전의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그것이 변경허가의 형식이든 신규허가의 형식이든 개정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2006. 5. 2. 법제처 06-0003 회신례 참조)인바, 이와 같은 새로운 허가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해당 박물관의 증축 등 종전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개정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박물관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증축 등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바, 이는 박물관의 입지자체를 제한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취지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해당 박물관의 증축을 위하여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박물관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산림청 -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단서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서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하나로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과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소규모 난개발에 따른 사업장 방치 및 복구 미이행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토석자원의 원활한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것에 있고, 현실적으로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채석단지 일부가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바, 2003년도의 경우에는 현재의 토석채취제한지역과 비슷한 채석허가제한지역에서도 채석단지가
 지정될 수 있었고, 2007년도에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하면서 채석허가제와 토사채취허가제를 토석채취허가제로 일원화하고, 채석허가제한지역을 채석허가기준에서 분리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해왔던 점을 고려해보면, 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뀌지 않은 이상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2009년 이후에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라도 채석단지로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취지와 정책적 일관성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 - 한국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 회답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됩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제1호),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제2호) 등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국적 규모의 사무,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 사무 등은 국가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원인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그 대상자가 한국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이라면, 이들이 약 50년 전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였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보상 및 지원을 하려는 현재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
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원인행위의 발생 장소가 일부 지역이라고 하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견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보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이로 인한 ‘피해’ 사실의 유무 및 ‘보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평가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피해 사실의 입증·확인, 보상의 필요성 및 적정한 보상규모와 재정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감
안한다면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 처리에 있어 내용상, 체계상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종래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한국전쟁과 관련한 다른 지역의 피해보상과 지원 등은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도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됩니다.
# 전라북도 교육청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하여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하여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됩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65조는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으로 귀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고, 다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시킨다는 것이며, 문언상으로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모두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도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설치한 공공시설의 귀속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처분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하여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의 일종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과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획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중첩되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일반적인 문언의 의미에 따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세 개의 지역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 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기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차장법」의 적용
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주차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비록,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특정한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 적용하면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규정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주차장법」상 설치기준 규정이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규정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 회답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시설인 중학교를 말하고, 이러한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평생교육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생교육을 통해서는 정규교육과정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이 가능할 뿐, 이를 대신하거나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헌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
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학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중학교 취학연령의 보호자 등은 그의 자녀 등을 중학교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중학교 의무교육을 규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하여 이들 기관에 선택적으로 취학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의무교육 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 교원자격 및 운동장 등의 시설ㆍ설비 등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ㆍ운영기준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비하여 엄격한 설립ㆍ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취학에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
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ㆍ보조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을 교육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취학연령 이후의 자로 입학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그 설립ㆍ운영ㆍ폐쇄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달리 입학자격으로서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업무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관련)

##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답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규정의 문언상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업무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외부적으로는 행정기관 자체의 행위로서 표시되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여도 대외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및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례, 법제처 2010. 3. 11. 회신 10-0017 해석례 참조) 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1998. 1. 1. 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근거하여 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기능대학의 설립·운영에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1998. 1. 1. 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근거하여 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기능대학의 설립·운영에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기존 법령이 폐지되고 다른 법령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기존 법령의 내용을 담게 되는 경우 폐지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개정된 법령에서 종전의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폐지된 법령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례 참조).

  우선,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서 
종전에 설치된 기능대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무상임대 받고 있는 경우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것은, 같은 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의 주체가 종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대학의 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기능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던 재산은 당해 기능대학이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된 것을 말함)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기능대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및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둔 것을 고려하면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라 설립·경영되고 있던 기능대학의 지위와 법적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려던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제2항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기능대학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당해 대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용도, 필요성 등 제반 사정 또한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되면서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이 당연히 효력이 없어진다고 본다면, 「기능대학법」이 폐지된 2010. 9. 1.부터 국유·공유재산을 새로이 무상임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초래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8. 1. 1. 전에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근거하여 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기능대학의 설립·운영에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 산업기능요원이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전단에 따르면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이 선박에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도록 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 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이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같은 영 제89조제2항제5호에서는 같은 영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총 3개월을 넘지 않은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 회답

산업기능요원이나 그가 종사 중인 업체가 승선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을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총 3개월을 넘지 않은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됩니다.

## 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르면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이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9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의 의무종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마다 통틀어 3개월 이내의 승선대기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승선을 대기하는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한 경우까지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 대기한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로소 그가 승선하였을 때 그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한다면, 복무 만료일이 도래하여 복무 의무가 없는 산업기능요원에게 선박에 승선하여 종사할 것을 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병역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승선을 대기하는 
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였으나 그가 다시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할 것인데, 그가 승선함과 동시에 위 기간이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되어 복무만료 처분을 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실효성 또한 의문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병역법령이 정하는 의무종사기간 계산 방법에 따라 의무종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이를 승선대기기간 중에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해서까지도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이나 그가 종사 중인 업체가 승선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을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총 3개월을 넘지 않은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
은 경우 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됩니다.
#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 면허업자로부터 유선장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 회답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장에게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유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으로서, 「선박안전법」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 등의 선박기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 등,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등의 시설 ·장비·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시설의 하나인 유선장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하선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에 따라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에서 특별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란 일정한 사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유선사업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선박기준 및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인적 및 물적 조직을 모두 보유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바, 경매를 통하여 이러한 시설 중 일부인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박이나 기타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원래의 유선장 소유자로부터 취득한바 없다면, 유선사업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도서관의 도서관이용자출입신청서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비치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7조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위하여 도서관이용자가 작성하도록 해당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용자 출입신청서가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4호의 비치문서에 해당되는지?

## 회답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위하여 도서관이용자가 작성하도록 해당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용자 출입신청서는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4호의 비치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의 사무관리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기관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9호에 따르면 농업과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소속 지식정보화담당관의 소관 사무이므로, 농업과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의 사무관리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농업과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그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인 ‘전문도서관’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도서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도서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농업과학도서
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도 「사무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이용자 출입신청서가 「사무관리규정」 에 따른 비치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7조(공문서의 종류)제4호에서는 비치문서를 비치대장ㆍ비치카드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4호(문서의 작성의 원칙)에서는 비치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 서식으로 정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치문서의 요건을 살펴볼 때, 특정 문서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비치문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그 기관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작성된 문서를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그 기관이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이용자 출입신청서는 비록 농업과학도서관 내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서는 도서관이용자의 출입을 위하여 해당 도서관 이용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신청서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인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5호에 따른 민원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무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치문
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위하여 도서관이용자가 작성하도록 해당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용자 출입신청서는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4호의 비치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민원인 -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대상에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지?

## 회답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대상에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서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두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특례의 대상이 되는 농림어업용 시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임시특례의 대상에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부칙 제2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5년 이상 이용 또는 관리되는 사실 외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산지, 즉 불법전용산지라는 점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지를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이나 토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 계속 사용하여 사실상 산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의 대상에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특례를 둔 이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시설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어 다시 산지로 환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산지를 현실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줌으로써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산지를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의 권리제한을 완화해 주려는 것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가 산지를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한 “불법전용산지”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산지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이나 토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산지를 전부 불법전용산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대상에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