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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제3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건축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제8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애초부터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면 건축신
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건축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천안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충전사업소 부지 내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차) 및 카)에 따른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과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을 해당 충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답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충전사업소 부지 내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차) 및 카)에 따른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과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을 해당 충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3에서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별표 3 제2호가목5)에서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의 하나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5)차)에서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함)를 위한 작업장(이하 “자동차정비시설”이라 함)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5)카)에서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하며, 이하 “소매점”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을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들 시설의 임대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문언상 이들 부대시설의 운영을 충전사업자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에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의 운영을 임대 운영하지 못
하도록 한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충전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같은 별표 제2호가목5)바) 및 사)에서는 식당이나 창고의 경우 그 연면적을 100m2로 제한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7)에서 같은 별표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ㆍ차) 및 카)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m2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부대시설의 연면적이나 연면적의 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어느 경우에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권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의 시설이 같은 별표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해당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일부로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게 될 것인바, 일단 허가권자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전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통하여 충전사업의 일부 또는 그 부대시설로서 그 설치를 허가했다면 그것으로 해당시설 설치의 안전성에 대하여 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전사업소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시설이 허가받은 범위에서 운영되는 한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임대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가 충전 또는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을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이들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허가받은 대로, 즉,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의 용도로, 위 규정 또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7)에 따른 연면적 제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에 따른 
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준수 의무자인 충전사업자가 임차인이 이러한 준수 사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1)다)에서 충전사업소 안의 보호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허가나 변경 허가 시에 해당 시설을 충전사업소 안에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충전 또는 충전소의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가 충전사업소 시설의 일부로 인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충전사업소 밖의 보호시설과 달리 별도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1)다)에서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안전거리 유지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충전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의 준수 의무자인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충전사업소 부지 내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차) 및 카)에 따른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을 해당 충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었다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부터 퇴직금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까지 퇴직금을 환수하여,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 회답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었다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부터 퇴직금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고금이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함)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가목) 등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2호에 따르면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이하 “고용휴직”이라 함)되었다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퇴직금 중 정부분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그 금액을 세입조치하게 되므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퇴직금 환수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으로서 같은 조 제2호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금 관리법」 제15조에서는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제1항), 과오납된 수
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퇴직금 환수금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국고금 또는 수입금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어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환수퇴직금 중 환수 규정 신설 회계연도의 이전분까지 환수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자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부터 퇴직금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호(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는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 회답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호(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까지 반드시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온천법”이라 함) 제8조와 구 「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온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온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문언상 구 온천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이 경우”라 함은 같
은 항 전단에서 말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시장·군수가 토지굴착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용출목적의 토지굴착허가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온천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까지 반드시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나.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는데,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추후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위 신고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는데,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추후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위 신고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에서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 재산으로 취득한다고 하고 있고,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서는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재산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일정한 자의 소유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 토지의 경우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국가 외의 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
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서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서의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는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토지대장에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2조에서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신고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시행령 제75조제2항), 그 신고 방법 및 절차(시행령 제75조제3항, 시행규칙 제52조), 신고재산에 대한 조사(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4조), 신고 및 조사에 따른 국가귀속의 절차(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7조), 보상률(시행규칙 제56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국유재산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신고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같은 법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같은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있어 신고 및 보상금 제도를 예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 귀속되는 절차에 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 제1054조 내지 제1058조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는데,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서 해당되지 않아, 추후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위 신고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응시대상자의 범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도 응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 회답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 이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제1호),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제2호),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도 응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외국에 설치한 한국교육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 직위 총 수의 50퍼센트까지를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것(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0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과 해당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시험 응시자 역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도 응시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원장에 보하려는 의도로 선발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최종합격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는 100분의 50까지 외부인에게 개방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만점의 5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외국어시험의 다득점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되,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하는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만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
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어 능력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이 다르다는 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하는 원장이 따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응시대상자를 각각 선발대상자에 맞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지?

## 회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에서 도시정비법상 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면서도 도시정비사업시행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같은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인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등과 관련하여 그 인·허가 신청 후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시기를 제한함으로써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도시정비법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인·허가를 신청하는 절차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절차에 대해서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시기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을 준용하여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효율적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통시장법의 입법목적,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의 준용의 취지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과 달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도시정비법에서는 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시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오히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 규정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시기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법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에는 전통시장법 제4조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의견
  다만,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법 제4조와 같은 포괄적인 준용규정이 아니라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인지 아니면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인지?

## 회답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말하고,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서는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초
·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중의 하나로 학교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 완화정책에 부응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학교발전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될 교지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라는 문언의 의미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받기 전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립학교의 이전 또는 통합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이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학
교법인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한 후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같은 규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면 학교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
지 아니하고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라고 한다면,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 제공의 허가를 받을 때부터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교지 등과 이전할 학교의 교지 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는데 불필요한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즉,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취소사유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는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소요건으로 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주택관리 실무경력 등을 갖춘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지 제41호 서식에서는 주택관리 실무경력에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 전 관리직원 등의 경력도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는 주택관리사보 자격 
보유 이전에도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를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위법행위에 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이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고 자격 취득 후 그 위법행위에 기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지 않아 자격을 취소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이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최종 확정판결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 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나, 최종 확정판결이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이후에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지 않아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유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인바, 이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최종 확정판결이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발생하게 하여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