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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지 또는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등)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인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처분의 경우) 이상인 재산 등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처분이란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으로 정의되며, 기준가격이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계획의 변경기준을 정하면서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변경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토지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개별공시지가가 30퍼센트 이상 증감하였는지 여부임이 문언상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그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계획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공유재산의 매각 시 그 가격결정기준을 정한 규정으로서 관리계획의 변경기준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와는 규율 목적 및 대상을 달리 하는바, 매각 시 적용되는 가격과 변경계획 수립 대상인 기준가격 증감 여부의 판단 시 적용되는 가격은 법령상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준가격의 변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증감되었는지를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위 주장과 같이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두 종류의 가격을 비교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군산시-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ㆍ시행(1996. 1. 29.)되기 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 회답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ㆍ시행(1996. 1. 29.)되기 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을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그 공급가액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2009년 5월 28일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특례법이 제정ㆍ시행(1996. 1. 29.)되기 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 난
개발 방지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2항, 제3항제1호 및 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2009년 5월 28일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으로서 해당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사업의 목적 또는 개발사업과 
학교수요 발생 간 실질적 인과관계 존부 등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적용을 달리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앞서 언급한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관한 명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개발사업시행자는 시ㆍ도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당초 특례법의 제정 취지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설립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인제공자인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례법 제정ㆍ시행 전에 이미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특례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학교수요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
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는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특례법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로 규모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만약 실질적인 학교수요 유발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할 의도였다면 이에 관한 기준을 추가로 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별도의 규정 없이 입법취지만으로 법률의 적용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례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

## 질의요지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지?

## 회답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교육경력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함),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는 학교에는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고등
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겸임교원으로,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를 명예교수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를 시간강사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초빙교원등으로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하여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정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은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의 교육경력을 산정한다면 그 교원의 범위도 이와 연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말하고, 겸임교원이란 다른 직무와 교수 활동을 겸하는 교원을 말하는바,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교에는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ㆍ명예
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근거한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은 탄력적 교원인력 운영의 요구나 특수과목에서 실무적 현장성 확보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하에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교육인력(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경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5조제2항에서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교원과 겸임교원을 구별하고 있다
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감후보자에게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경력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한 것은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면서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한 경력으로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한정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함)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함)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수출(제1호),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제4호)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그 담배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함으로써, 「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궐련 및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되,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사유 중 하나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면제되는 것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제5항에서는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예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소비세의 부과여부는 같은 법 제54조 및 제49조제5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종합해서 보면 반출 당시의 용도와 처분시의 용도가 모두 같은 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그 신고서에 기재되었던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면 과세가 된다고 할 것이고(2013. 12. 6. 법제처 회신 13-0426 해석례),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그 담배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의 부담금 부과의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서의 부담금의무자 및 「지방세법」 제54조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자등’인 반면, 「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처분을 한 자’로서 그 의무자가 다르고,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입법취지는 흡연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담배로 인한 사회 경제적 폐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담배가 국외로 반출되어 내국인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까지 부담금의 대상으로 보아 제조자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은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궁극적으로 면세되는 경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제조자와 담배를 공급받은 자 간의 공모를 통해 용도를 변경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부과취지는 최종소비자가 누구인가에 있지 않고 유해물질인 담배의 제조·수입
 자체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수출용 등에 면제하는 것으로서, 본 사안과 같이 제조자와 담배를 공급받는 자 간의 공모를 통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까지 면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를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만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 일수로서 16일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2012. 09. 14(금요일). 신규채용한 장애인 근로자 5명을 17일간(9.14.∼9.30.) 고용한 것으로 보고 9월의 상시근로자로 구분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

○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무급휴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포함되지 않는데,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은 14일이므로 위 5명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함. 

○ 민원인은 고용노동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입장을 취하자 고용노동부에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거절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합니다.

## 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는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담금은 ①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②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③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를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서 보듯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달리 “16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 일수로서 16일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라고 하여 고용 근로자와 고용 장애인을 동일하게 “16일 이상 고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여부를 떠나 상시고용의 기준으로 ‘16일 이상 고용’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로 하고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②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그 수만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으로 당초 ①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인 의무고용인원 중 실제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①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 우선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수가 되므로,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총수는 그 전제가 되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구별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입법 연혁적으로 위 규정은 당초 “15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로 규정한 결과 장애인이 같은 달에 2개 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15일 이상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각 회사에 고용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16일 이상 고용”으로 개정된 것인데, 사례와 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16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고용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부담금의 일수 산정방법을 달리하는 규정을 두어 실제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등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4항제1호에서는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제1호)”에서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 회답

정관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제1호)”에서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4항에서는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제1호)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제2호) 또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제3호)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관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제1호)”에서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
로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4항제1호에서는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여 조합원의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서 조합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대의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러한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41
조제1항제2호의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은 조합장의 선출에 관한 것으로, 조합장의 선출방식의 변경인 정관의 변경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그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하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장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의 투표로써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폐지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종전과 달리 조합장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에서 배제하지 않고, 단지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 즉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만을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
에서 배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제1호)”에서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업주가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회답

사업주가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조에서는 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32조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으며,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삭제되었고,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2014년 1월 1일) 전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령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한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
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바, 이러한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는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는 당시 법률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개정 전 법령과 개정 후 법령 중 어느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절차를 볼 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13년 12월에 발생한 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2014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이고, 그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기한 내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의 문언 상 같은 영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까지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가 삭제되기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와는 무관하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권리의 근거만 두고 권리의 실현방법은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고용보험법시행령으로 제정되어 1995.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 당시부터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서 보험사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는 등 보험사무처리를 위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부칙 제14조를 둔 것은 같은 영 시행 전의 고용관계 변동사항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
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 회답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일반일간신문(가목), 특수일간신문(나목), 일반주간신문(다목), 특수주간신문(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는 자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30(가목),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나목)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같은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문”(제2조제1호)과 “인터넷신문”(제2조제2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신문사업자”(제2조제3호)와 “인터넷신문사업자”(제2조제4호)도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에서도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신문”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도 명시하여야 할 것
인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터넷신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인터넷신문”의 발행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국내 여론 형성 기능의 보호라는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신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결격사유는 권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터넷신문의 여론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발행인, 편집인 및 기사배열책임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 담당하도록 하는 점, 같은 법 제4조에서는 편집의 자유와 경영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인터넷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다 하더라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을 포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