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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 건축허가권자가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협의대상기관의 범위(「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의 건축신고수리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가 각각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공원관리청과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관리청과의 사이에서만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인지?

## 회답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의 건축신고수리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가 각각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공원관리청과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면서, 제3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제19호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이하 “행위허가”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1조제6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공원
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의 건축신고수리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와 행위허가가 각각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공원관리청과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관리청과의 사이에서만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1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의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인허가 의제협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2조제2항에서는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각각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개발행위허가권자와 공원관리청과 각각 협의하여 허가대상인 건축행위의 각 관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는 행정제도로서, 의제되는 관할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것을 전제로 주된 행정기관에서 다른 인허가 등을 의제해주는 것(법제처 2009. 2. 25. 회신 09-0012 해석례 참조)일 뿐 협의절차도 없이 주된 행정행위의 허가만으로 조건 없이 자동적으로 관련 행정행위의 인허가를 의제시켜주는 제도가 아닌바, 만약 이 사안에서 건축허가권자가 행위허가의 행정기관의 장인 공원관리청과의 사이에서만 협의를 하면 된다고 해석할 경우 「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의 건축신고수리에 의하여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의제시켜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의 건축신고수리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가 각각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공원관리청과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 회답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제1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제2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제3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제4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제5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상호주의와 같은 특별한 규율이 없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해당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
에게 적용되는바, 같은 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제2조제6호)만 두고 있을 뿐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면 같은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비영리민간단체가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로서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6장제1절 등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지휘하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를 두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이하 “전담 안전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안전관리자에게 전담된 직무는 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함)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함)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함)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직무만 전담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 근로자의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중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의 상시 업무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안전난간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자로서 전담 안전관리자
도 안전시설물 설치 업무를 지휘할 수 있다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로 정할 경우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도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지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경우에도 안전에 관한 전문가인 안전관리자로서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지 직접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6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정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휘하는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의 상시 업무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해남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안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가 가능한지?

##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제1호차목2)(이하 “입지제한규정”이라 함)에서는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제한규정에서는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이 화학제품제조시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는데, 「통계법」 제22조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통계청장은 산업에 관해 한국산업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는바, 한국산업표준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 제정된 고시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왔고,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안에서도 실무상 또는 법원 판례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행해왔었을 만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체계성·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분류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지제한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은 제조업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입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2008. 9. 29. 입지제한규정이 개정되면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에서 제외되었고, 2009. 7. 7. 입지제한규정이 개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 중 업종 제한에 관한 부분을 폐지하였으므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에서 입지가 제한되는 대상으로 “화학제품제조시설”을 명시하고 있고,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경우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므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의 적용을 받아 입지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입지제한규정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의 경우 입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 중 폐업신고서 수리 거부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질의요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행정제재처분 전에 그 노래연습장업자가 노래연습장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폐업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 회답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행정제재처분 전에 그 노래연습장업자가 노래연습장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행정처분 절차를 속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은 폐업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폐업한 사실이 있다면 폐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수리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법령에서 정하여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 폐지의 사유 및 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비록 같은 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폐지하였다면 노래연습장업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이러한 폐업신고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서는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함)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제재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사실은 존재하므로 노래연습장업자가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행정제재처분 전에 그 노래연습장업자가 노래연습장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행정처분 절차를 속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은 폐업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 구내 연구실에서의 각종 실험을 위하여,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이 교사시설의 하나인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면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을 설정·고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함)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화구역에서는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일정한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일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한 취지는,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를 통하
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같은 법 제1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로부터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5. 8. 31. 선고 94구27634 판결 참조).

  한편, 「교육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 「고등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구내 연구실에서의 각종 실험은 학교 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교육 및 연구를 위한 것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불가결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 및 별표 2에서는 교사시설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하면서, 연구
시설은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 및 시설이 모두 무차별적으로 금지된다기보다는 정화구역 설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설치 목적이나 장소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학교 구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시설의 설치는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이 교사시설의 하나인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면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 구내 연구실에서의 각종 실험을 위한 경우에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어 병역휴직하는 경우 이러한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어 병역휴직하는 경우 이러한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서는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이란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봉급의 감액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고,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중의 보수와 관련하여 「병역법」 제74조제2항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에 따라 병
역휴직한 사람에 대하여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취지는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 확보 등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와 이를 위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및 보호 원칙을 규정하면서 개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체 등의 현실적 여건, 보수 지급의 재원(財源) 확보 가능성 및 그 확보 방안,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자와 같은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보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서는, 휴직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및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병역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부여된 재량행사와 관련하여, 이 건 질의와 같은 병역휴직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법령의 규정을 통하여 그 재량행사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병역법」 제74조제2항은 일반규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병역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바, 「병역법」 제74조제2항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 대하여 특례적인 성격을 지닌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봉급”이란 기본급여를 의미하여,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른 “봉급”보다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하므로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상 봉급 이외의 보수에 포함되는 수당이란 같은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같은 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에세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수당은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이나 제15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같이 봉급의 지급을 전제하고 있고,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같은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수당과 같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병역휴직의 경우 이러한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의 “보수”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서의 “봉급”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은 병역휴직의 경우가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어 병역휴직하는 경우 이러한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 회답

입주자로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그 주택의 소유자는 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라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그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말하며, 이하 “거주요건”이라 함)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입주자”의 정의를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호 가목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나목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또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다목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다목에서 입주자의 하나로서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행사 또는 이행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직접 행사 또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특히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보아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으로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된 같은 법 제43조의 경우 입주자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여 “주택의 소유자”와는 별도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에 포함하고 있고,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은 입주자 중에서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거주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입후보하려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될 뿐, 그 소유자가 위 규정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만일,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주택 소유자의
 미거주 등의 사유에 대비하여 입주자를 “주택 소유자” 외에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로서 주택의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그 주택의 소유자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지?

## 회답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하는 날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르면,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제재처분일” 또는 “행정처분을 한 날”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이 있는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는 「행정절차법」 및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와 같은 법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영업정지처분의 시작일 등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행정제재처분일” 또는 “행정처분을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하는 날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