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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가 아닌지 여부(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6·25 전쟁 당시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 7. 26.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징용되어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 회답

6·25 전쟁 당시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징용되어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 7. 26.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조에서는 본령은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6월 25일 배한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상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이하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라 함)을 징발 또는 징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조제8호에서는 징발목적물 또는 징용대상의 하나로 인적자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4조에서는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에 대하여는 따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회복 또는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징발보상령」(1950. 8. 21. 대통령령 제381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에서는 피징용자(조업자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불하되 그 금액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현재 일반노동임금에 준하여 보상사정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피징용자보수규정」(1950. 8. 25. 국방부령 제3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조 및 별표에서는 피징용자에 대한 보수액으로 피징용자를 갑, 을, 병으로 나누어 기술공인 갑등별은 일액 500원, 중노동자인 을등별은 45
0원, 경노동자인 병등별은 400원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역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징집을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용 당시 적용되던 구 「병역법」(1949. 8. 6. 법률 제41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병역은 상비병역(현역 및 예비역으로 구분됨), 호국병역, 후비역,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현역에는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서 현역병으로서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실역에 적합한 자는 체격등위의 우열에 따라 각 징모구의 배부인원에 응하여 현역병, 호국병 및 제1보충병의 순서로 이를 징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국민병역에 적합하나 실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징집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징용과 징
집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징용(徵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강제적으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일을 뜻하고, 징집(徵集)은 병역의무자를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여 불러 모음을 의미하므로 징용과 징집이 같은 의미라 할 수는 없고, 위에서 본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및 구 「병역법」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른 징용은 구 「병역법」에 따른 현역복무를 위한 징집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39조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헌재 1999. 12. 23. 결정 98헌마363 참조), 징집에 의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의 하나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반
드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바,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4조에서 피징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구 「징발보상령」 제6조에서는 피징용자에게 일반노동임금에 준하여 보수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피징용자보수규정」 제1조 및 별표에서 피징용자의 등급에 따라 피징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른 징용이 병역의무의 수행인 현역 복무를 위한 징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이 아닌 구「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징용되었고, 군인이 아닌 노무자로 참전하였으며,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및 구 「징발보상조치령」 등에서 피징용자에게 일반노동임금에 준하여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구 「병역법」에 따라 징집에 의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6·25 전쟁 당시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징용되어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경계를 정정하게 되면 토지의 면적이 변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경계를 정정하게 되면 토지의 면적이 변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서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적에 관한 법령상 공유토지의 일정 지분을 가진 자(이하 “지분소유자”라고 함)가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5조에서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경계를 정정하면서 면적이 변하게 되면 공유토지에 사실상의 변경이 초래되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은 공유토지(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정정되면서 인접 토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인접 토지소유자보다 더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유자의 사전 승낙(동의) 없이 지분소유자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등록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제1항)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제2항)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으로서 등록사항의 정정
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적거나 관련 법령상 명백히 정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 외에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큰 경우 등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처럼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면적이 변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더욱이 공유토지의 공유자 전체의 승낙을 받아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경계를 정정하게 되면 토지의 면적이 변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의견
  다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공유토지의 경우에
 공유자 전체가 공동으로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거나 다른 공유자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유토지의 경우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집행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공유토지의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적공부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없는 경우라면, 지분소유자가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조차 할 수 없어 기존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유지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당초 입법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 육지와 부유식 해양구조물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상관광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있을 경우 당해 해상구조물의 설치·운영과는 별개로 그 구조물과 육지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수상관광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있을 경우 당해 해상구조물의 설치·운영과는 별개로 그 구조물과 육지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 해당합니다.

## 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는 바다에서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면허 또는 신고대상인 유선 및 도선의 규모와 영업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유·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거나,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장비는 같은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을, 인력은 같은 법 제20조의 인명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유·도선사업자의 영업구
역과 영업시간, 안전검사, 선령기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유·도선사업은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운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해운법」 제3조제2호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하고,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도선 등의 안전운항을 통한 공공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시설·장비·인력기준 등을 설정하고 도선사업자에게 각종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면, 그 운송대상이 되는 곳이 육지나 도서가 아니라 평상시 해저에 고정되어 있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선사업으로 규율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6. 15. 회신 09-0162 해석례 참조). 

  따라서 수상관광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있을 경우 당해 해상구조물의 설치·운영과는 별개로 그 구조물과 육지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
조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을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해리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운송대상이 되는 곳이 육지나 도서가 아닌 준설선이나 부유식 해상구조물 등의 경우에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으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이 가능한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등의 설치를 미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등의 설치를 미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별 사용검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에 따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고, 승인권자가 건설되는 주택단지의 규모 및 주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였음에도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용검사일 전까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례).

  다만,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
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등의 설치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등의 설치를 미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별 사용검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의 의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질의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도 포함하는 것인지?

## 회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해당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도 포함합니다.

##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범죄경력정보라 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해당 범죄 뿐 아니라 과거에 이미 행하여진 범죄를 포괄하여 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도 등록대상정보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로서 각각의 정보가 서로 별개의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이 중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정보원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 이외의 정보 즉,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의 입수 및 등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원은 등록대상자의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 제33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등본을 통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내용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 이외에, 해당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 관련 자료도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제출된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하는 경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뿐이므로 외부에 공표될 위험이 없어 등록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해당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도 포함합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은 법원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하는 송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등록대상자로서는 법원의 송달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고,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장관이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음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규정도 없으며, 만약 입법취지상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14일째 되는 날을 의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규정 형식상 ‘송달을 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어, 14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어렵고, 등록대상자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규정은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준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기 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상호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종전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슈퍼마켓[「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나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에 해당함]을 운영하던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을 하는 자와 가맹점 계약을 하여 준대규모점포가 되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상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 회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이 사안의 경우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이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과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아니고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도
 논의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나 영업신고증의 교부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관계 법령상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4. 18. 선고 2003가합393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이므로, 상호 변경을 위한 변경신고 역시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식품판매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상호가 변경되었음을 표시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비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 여부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 회답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확인은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나, 다만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이유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제도는 구 「자동차운수규칙」(1992. 9. 7. 교통부령 제98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0조제2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와 설비유지상태 등을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중 각 1회 이상 확인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행되었고, 그 후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1조의4와 별표 2의2가 신설되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45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09. 12. 2. 국토해양부령 제184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제52의3호에서 “차량의 청결상태에 대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에 조합이 단독으로 수행하던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확인업무를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제52의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도 명확하게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조합과 합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 확인을 200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조합이 단독으로 해왔던 것은 관할관청이 행정력 부족 등으로 직접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200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청결상태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운행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신설되면서 해당 조항이 공권력 행사와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조합 단
독이 아닌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하도록 한 것이지, 위 규정이 관할관청 단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조합이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은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하여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이어서 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조합원인 경우에는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청결상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조합이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
에 대해서는 조합이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을 의무가 없어,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그 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기산시점인 “토지의 협의취득일”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합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소유자 등이 일정한 요건 하에 당해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다43480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5헌바22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91조제1항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당해 토지의 현상·이용상태 및 주변상황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토지 등이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여지므로,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둘러싸고 그 동안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회복으로 인하여 얻는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환매권 행사의 기산시점인 “토지의 협의취득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공익사업의 주체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의 주체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우선 협의취득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취득인 공용수용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공용수용의 주체와 토지 등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토지등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취득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취득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데(부산고등법원 1999. 1. 28. 선고 98누1567 판결례 참조), 한편 「부동산
등기법」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가등기라 함은 소유권을 포함한 부동산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례 등 참조),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면서 토지등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합니다.
# 민원인 -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나. 만약 위 서면결의서가 공개대상일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서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1조제1항 전단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은 공개대상인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의사록의 의미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의사록이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서면결의서라 함은 총회 등에서 조합원 등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 안건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의 일부 또는 적어도 의사록
과 관련된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 의사록 및 관련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창립총회, 조합총회,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핵심은 조합원 등의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조합원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결의서도 공개대상서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도시 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전단 및 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에는 이를 제출한 조합원 등의 신상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되는 서면결의서는 안건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개되는 서면결의서가 개인정보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제출한 조합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서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요청을 위한 서면등에는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개요청이라 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등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합원 등의 열
람·등사요청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목적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 도시정비법에서 사용목적을 기재하라고 하였을 뿐 사용목적이나 요청횟수에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열람·등사 요청을 위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토지 소유자의 변경 후,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전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존 토지에 설치된 분묘도 개장허가의 대상이 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얻어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던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를 설치한 해당 토지가 수용 재결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의 개장요구에도 불구하고 분묘를 개장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있는지?

## 회답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얻어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던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를 설치한 해당 토지가 수용 재결되고 난 후 사업시행자의 개장요구에도 불구하고 분묘를 개장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 재결된 경우로서 분묘를 개장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대집행) 등에 따라 해결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는 장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사법 제27조제1항의 토지소유자등의 개장허가 제도를 도입한 경위를 살펴보면, 종전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0. 1. 13. 법률 제6158호로 전문 개정되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현 장사법 제21조제3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 연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 관습법상 인정해오던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208회 국회(정기회) 제21차 본회의 회의록 발췌 참조].

  즉, 공설묘지가 아닌 사설묘지의 경우 장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분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사법 제27조제1항제1호는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사설묘지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묘를 설치하는 불법설치분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설치분묘에 대한 억제와 해당 분묘 설치자(혹은 연고자)의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장사법령에서는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신고나 허가의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비해, 묘지가 적법하게 설치된 이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다시 사용승낙을 받도록 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장사법령상의 불법설치분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서 수용 재결 이후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의 소멸이 확정되었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물건의 이전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얻어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던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를 설치한 해당 토지가 수용 재결되고 난 후 사업시행자의 개장요구에도 불구하고 분묘를 개장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 재결된 경우로서 분묘를 개장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대집행) 등에 따라 해결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장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