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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 중 세대를 달리하여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 중 1층만을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 중 “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의미하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으로서1) 건축물의 전체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2) “주택 연면적”이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전체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는 대지 면적과 주택의 연면적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연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주택 공간을 세대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 단위로 구분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한 취지는 농어촌지역에 상업화ㆍ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을 표방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상과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에 포함되지 않아3) 일반적인 숙박시설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점과,4) 만약 같은 호의 주택 연면적을 임차인이 해당 주택 중 세대를 달리하여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다가구주택 중 일부만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사용한다고 신고 후 실제로 같은 주택 내에 있는 다른 공간까지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영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ㆍ18. (생 략)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생 략)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생 략)






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참조
 법제처 2017. 11. 8. 회신 17-0448 해석례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2005. 11. 4. 농림부령 제1507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각주)-----------------
# 해양수산부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 7. 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 7.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14년 임대료 공고”라 함)의 시행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가 같은 공고에 따라 개정된 우대 임대료의 적용요건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우대 임대료의 적용대상인지?  
< 질의 배경 >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입주기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기본 임대료를 적용받았으나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 7. 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 7. 30.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 이후에는 우대 임대료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해양수산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해당 공고에 따른 우대 임대료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우대 임대료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 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인 항만 및 배후지에 입주한 기업체(이하 “입주기업체”라 함) 등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공고한 2014년 임대료 공고에서는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면서 종전 규정1)1) 구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0. 7. 30. 국토해양부 제2010-700호로 공고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말함)
에 따라 우대 임대료의 적용요건이었던 “외국인투자기업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함
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3호3)3) 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해당 내용이 제10조제1항제5호로 이전되었음
에 따른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등의 사업(이하 “물류업종”이라 함)을 영위하는 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대 임대료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행정규칙 의견제시

  이 사안의 소관 부처는 앞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공고를 하게 되어 부칙에 경과규정 및 적용례를 두는 경우 조정되는 임대료의 적용관계에 대해 의문이 없도록 그 문언 입안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주 자격)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4. (생  략)
  5.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6. ∼ 8. (생  략)
  ② (생  략)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 7. 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 7. 30. 시행된 것)
 · 항만 배후부지

※ 임대료 감면적용 및 건물 임대료 규정 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14. 7.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요율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공고 시행 이전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모집 공고하여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기업은 “기존 입주기업” 으로 본다.
3. (적용례) 이 공고의 구체적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우대임대료 적용대상은 제외)
  ②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③ㆍ④ (생  략)
4. (생  략)   
<관계 법령>
# 천안시 -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1)1) 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2)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등3)3)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완료되어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경과해야만 해당 규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이 가능한지?

< 질의 배경 >
  충청남도 천안시는 사용검사 등이 완료되어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야만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분양전환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분양전환승인이 가능합니다.

## 이유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항),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항제2호나목), 이 경우 분양전환승인을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의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임대사업자는 그러한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를 임대의무기간 중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 반드시 사용검사 등이 완료되어 실제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정이 취약한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임대를 계속할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비롯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 후 2년 이상 적자인 상태로 임대사업을 계속해야만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ㆍ2. (생  략)
  2의2. (생  략)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ㆍ⑤ (생  략)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 ⑩ (생  략)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생  략)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ㆍ4. (생  략)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3.ㆍ4. (생  략)
  ④ ∼ ⑧ (생  략)
#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18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 1. 7.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2018년 1월 1일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하안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유

지하안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함)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지하안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 및 별표 1에서는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별 구체적인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각 대상사업별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실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맞추어 복수의 대상사업 각각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 대상사업별로 해당 사업별 협의 요청시기에 맞추어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이 되는 독립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같이 승인등을 받아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수반되는 사업도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대상사업별 협의 요청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는 시점에 차이가 있더라도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 대상사업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일률적으로 실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각각 모두 지하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독립된 사업으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서로 다른 개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추진될 수 있는 다수의 개별사업 중 하나일 뿐이고 주택건설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추진된다고 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같이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지하안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각각 별개의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이므로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위한 협의 요청시기는 각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이며, 도시개발사업은 지하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지하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건설사업은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     칙 <법률 제13749호, 2016.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8. 2. 9.>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개발사업
가. ∼ 마. (생  략)


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사. ∼ 타. (생  략)


파. 「주택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하.·거. (생  략)

2. ∼ 16. 
(생  략)
(생  략)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2. (생  략)
#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승인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 이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종전에 승인 받아 설치·운영 중인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다시 승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장외발매소를 “설치”, “이전” 또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승인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설치ㆍ이전이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72호로 개정된 구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현행과 같음)에서는 2001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17118호로 타법개정된 구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장외발매소 설치근거를 법률로 옮겨 규정하면서 한국마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외발매소의 변경·“폐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당시 농림부장관을 말함)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고 “설치·이전”만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였는바,2)2) 2001. 12. 31. 법률 제6572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해 4. 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이유 및 2001. 12. 5. 의안번호 제161274호로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조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는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2 및 제48조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3)3) 법제처 2008. 12. 17. 회신 08-0328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가11 결정례 참조
 경마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한국마사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도·감독이 요구되는바,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매출액 총량, 여가선용 수요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부터 그 허용 여부를 다시 판단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근거하여 이 사안의 경우도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승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같은 법의 규율 범위에서 그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한국마사회의 일부 업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규정으로부터 바로 한국마사회에 승인받은 장외발매소의 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해당 규정이 승인받기 전에는 한국마사회가 임의로 장외발매소를 폐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현재 「한국마사회법」 제44조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의 업무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나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이를 사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金額)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경마의 시행과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ㆍ경마장의 업무상황,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기준
   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나.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2. 처리사무
   가.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
   나. 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
<관계 법령>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당연히 감사의 자격도 상실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됩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1)1)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및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이하 같음.
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제1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요하는바(제2호가목),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⑦ (생  략)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생  략)

    나.ㆍ다. (생  략)

  2.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나. 이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 산림청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에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어느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산림청과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의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범위에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어느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됩니다.

## 이유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인데 “및”이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바,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그리고”와 “그 밖의”의 의미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1)1) 법제처 2016. 3. 7. 회신 15-0867 해석례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런데 측량업의 업종에 관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44조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측량업을 공공측량업(제1호), 일반측량업(제2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7에서는 공공측량업의 업무 내용에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8에서도 공공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및 장비 항목에 일반측량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시키거나(기술인력 항목 측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장비 항목 측면)하고 있으므로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일반측량업 업무까지 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의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를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모두를 등록한 자로 볼 경우 법령에 따라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공공측량업자가 같은 항 제7호의 구적도(求積圖)2)2) 구적은 넓이나 부피를 계산하는 일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구적도란 넓이나 부피를 계산한 도면을 말함.
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3)3) 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라고 규정한 것을 이후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 개정하였는데,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측량업자”란 지적측량업자와 구 「측량법」4)4) 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0호의 측량업자를 의미하고 구 측량법령에서는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9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으로 구분되었으므로 구 산지관리법령에서는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의 구분 없이 측량업자이면 구적도를 작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 개정한 취지가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개정 법령에서 경과조치 등 부칙을 두거나 그러한 입법 취지가 관련 입법 자료에 나타나야 하지만 그와 같이 볼만한 부칙 규정이나 입법 자료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 12. (생 략)
  ② ∼ ⑨ (생 략)
# 보건복지부 -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18년 8월 10일 전에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18년 2월 9일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등의 편의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둔 경과규정의 적용대상 여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등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편의 보장을 위해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강화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개정 전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이 있다고 보아 강화된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개정 전의 기준에 따라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시설”로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시설”로 규정하여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건축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2)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례 참조
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3)3) 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5구합676 판결례 및 송현진·유동규 공저, 건축법 해설, 진원사 p.125. ~ 127. 참조
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규칙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단계는 이미 해당 건축물의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및 주차계획 등의 건축계획과 설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상태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