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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자격취소 시 개인이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위반행위를 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어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자격취소를 할 경우 그 자격과 함께 그가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자격만을 취소해야 하는지?

## 회답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그 해당되는 자격만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가 두 자격의 취소사유에 모두 해당하면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서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일반기준으로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총 7개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는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영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별로 일반기준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마목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
함함)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함)하는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일반기준의 자격기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요건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제1호),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2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아동학대행위 등)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제3호),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4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5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6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제7호), 그리고 제46조제4호(보조금유용행위 등)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8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장 1인을 두도록 하되,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질의한 이 사안에서는 보육교사 1급 자격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격만을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격도 함께 취소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48조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문리대로 해석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해 그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6조에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요건을 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의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요건과 동일한 요건 외에도 자격정지요건을 추가로 규정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보육시설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어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즉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모두 가진 자가 두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의 취소사유에만 해당하게 된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격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자격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로서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두 자격에 따른 직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할 경우 그 취소사유가 두 자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그 자격만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가 두 자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면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2조 등(공사관리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종전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채무분담액을 승계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촌공사법”이라 함) 부칙(1999. 2. 5. 법률 제5759호의 부칙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용수이용자는 토지가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관리하는 지역(이하 “공사관리지역”이라 함)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해당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의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국방부장관)가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 회답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의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자(국방부장관)는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유

○ 농촌공사법 부칙 제9조에 따르면 공사는 농지개량조합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농촌공사법 부칙 제11조에 따르면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은 같은 법 제13조의 농업용수이용자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구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된 공사관리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농촌공사법 부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조합원이 조합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함)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으로 보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업용수이용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사법 제13조에서 농업용수이용자는 공사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자로서 1.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공사관리지역 안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진 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토지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
관리지역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상 공사관리지역에서 위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농업용수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종전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국방부도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에는 농업용수이용자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국방부가 농촌공사법 부칙 제12조제2항에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용수이용자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종전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농업용수이용자로서 종전 농업용수이용자가 공사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승계되어 이를 공사에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조합원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 특히 장기채분담액이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어 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농촌공사법으로 개정된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함)에 따른 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라고 함)이 경지정리, 수리시설 설치 등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정부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교부된 자금을 장기·저리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농촌공사법 
제2조제8호)으로서 조합의 장기채 금액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를 조합원이 분담하여 매년 일정액을 납부하여 온 것으로 농업용수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농업용수이용료(농촌공사법 제14조)와는 구별됩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성립된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에 대한 장기채분담액 채무를 그 토지를 취득한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의 승계인이 그 이전 농업용수이용자와 공사간의 채무를 당연 승계한다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에 채무인수와 관련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그런데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93조에서는 “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물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라는 포괄적인 권리의무 승계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농촌공사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 그리고 농촌공사법 부칙 제12조제1항의 조합원의 조합채무 분담액에 대한 경과조치는 조합이 구 농업기반공사법에 따라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를 농업기반공사(현재 한국농촌공사)가 승계하게 되었으나 종전 조합원과 조합 간의 채무관계 즉 조합원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 채무는 소멸되지 않
고 농촌공사법에 따른 농업용수이용자와 공사간의 채무관계로 본다는 경과규정일 뿐 이를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전 소유자와 제3자 간의 채무관계를 새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전소유자의 채무 등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의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자(국방부장관)는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국방부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제1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되어 국방부장관이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근거 규정을 두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국방부 소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바,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의 의미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나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차량 진·출입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국민임대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사업시행자”라 함)를 포함한 단지조성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을 적용하되 이 경우 “행정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종전에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구도(區道)로 사용되고 있던 도로(지목: 도로, 면적 : 751.29㎡, 이하 “기존도로”라 함)가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
·출입에 이용되는 도로(「도로법」상 구도, 면적 : 389.10㎡, 이하 “신설도로”라 함)를 설치한 경우 그 신설도로가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

## 회답

기존도로가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그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였다면 그 신설도로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 이유

○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단지조성사업자(주택사업시행자를 포함)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을 제외)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단지조성사업자인 주택사업시행자가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인 신설도로를 설치한 경우 당해 신설도로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편입되는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 특별조치법 제19조와 국토계획법 제65조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택사업시행자에게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운 공공시설 간에 기능의 대체성이 인정된다면, 즉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기능이 종래의 공공시설의 기능에 갈음할 수 있다면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간의 구조·규모·설치비용 등의 차이를 불문하고 종래의 국유나 공유인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는 기존도로가 「도로법」상 구도에 해당되고, 신설도로 역시 「도로법」상 구도에 해당되어 모두 일반인의 통행에도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예정이고, 신설도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기존도로가 폐지되는 등 변화된 주거환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에 있던 국민임대주택단지 앞 도로와 바로 연접하여 설치된다면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의 주민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기존도로의 관리청과 신설도로의 관리청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설도로가 국민임대주택건설 후 그 입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설도로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존도로가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그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였다면 그 신설도로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제3호(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 지역을 고시하면서 허용 가축 종류를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 회답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이라 함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함. 이하 같음)·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함. 이하 같음)·닭·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를 동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4.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항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 외의 다른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다른 형식에 위임하여야 할 것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75조 등).

  ○ 그런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도축장 외에서 도살·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위 문구에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지역”이며, “가축의 종류”가 아니고, 또한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미 위 규정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이라고 그 종류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달리 같은 법에서 시·도지사에게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위 규정과 다르게 고시로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내용에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로 추가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수원시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별표 2(표시면적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하고,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는 “표시면적 1㎡”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수원시가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 사용되는 “표시면적”은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도·국가지원지방도·기타의 도로 등에 있어서 도로관리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는 구 「도로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구 「도로법」 제8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함)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제8호에 현수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구 「도로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제40조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같은 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함)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한 사안에서 수원시가 관리청이 되는 도로에 수원시가 스스로 설치한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현수막의 게시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 사용되는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현수막지정게시대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에서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인 점용단위로, 버스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등의 “점용면적”과는 달리 “표시면적”
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수막의 특성상 도로의 점용면적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표시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표시면적”에서의 “표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내어 보인다는 것이라는 점,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광고탑, 광고판, 돌출간판, 아치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각각의 전체면적이 아닌 “표시면적”을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인 점용단위로 사용하고 있어서 “표시면적”은 일반인이 도로를 오고 가며 볼 수 있는 현수막의 게시내용 면적이라고 할 것인 점,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현수막지정게시대 규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한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아닌 곳(나무, 가로등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와 달리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게시한다고 하여 특별히 현수막지정게시대 규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수막의 경우 현수막의 실제 규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
적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표시면적과 공공시설물의 면적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도로의 점용은 도로라는 공물의 통상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공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실현이 주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도로관리청이 조례에서 정한 현수막의 표시 방법에 위반되어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서 말하는 “표시면적”을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규격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에서의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점용단위인 “표시면적”은 현수막이 담고 있는 내용을 실제로 나타내고 있는 면적이 점용료 산정기준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표시면적”은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 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조례로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 회답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지원방법이나 지원내용 등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
추(고소)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형사소송이 계속된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면, 그러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구
역, 조직, 행정관리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사무라 할 것으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위 조항에 근거한 이상,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지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이 감액되는 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제2항,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에 대한 형사사건의 비용 지원제도는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형사사건 비용지원 대상인 범죄의 종류는 제한되
어야 하고, 수사단계인 경우를 지나 형사소송 단계에서의 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타 수사가 개시된 경위(고소 또는 고발인지,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한 것인지),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적정한 기관이나 절차, 지원액수 및 범위,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지원액의 필요적 환수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그 지원 방법이나 지원대상 등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따른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민단체의 자격요건

## 질의요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혁신도시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47조의2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 중 하나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함)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이하 “소득창출사업”이라 함)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려는 소득창출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위탁할 수 있는지?


   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을 주민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토록 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위탁하려는 소득창출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탁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을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그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여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부터 나까지의 공통사항

   혁신도시법 제10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2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서는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47조의2 및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서는 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보상 차원에서 혁
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소득창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우선하여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단체가 위탁받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는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위와 같은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이 주민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주민단체가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을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려는 소득창출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의 참
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 등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고, 따라서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주민단체는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하므로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을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그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 안산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사용료 징수 대상) 관련

## 질의요지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법제처 2006. 7. 11. 회신 06-147 해석례)에 의하여 해당 전선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을 것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인 도로 위에 설치되는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 회답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전기사업법」 제92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도로 위에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근거 법률로서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인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더라도 해당 법에 따른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 우선, 「도로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하고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청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으로서 전주·전선·공중선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점용료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전선·공중선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전선 등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두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위 법률에 따라 각각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선의 설치를 위한 공공용 토지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관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허가에 대하
여 서로 상이한 사용료(또는 점용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두 법률의 규정 중 도로 위의 전선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해야 할 것인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 등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도로법」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도로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과 같이 도로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도로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도로 위에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해당 점용허가에 따라 점용료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나, 해당 법령에서는 도로 위의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점용료 납부의무는 없게 되는 것인바, 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선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용허가에 따라 부과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이 될 뿐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여부)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인 골재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회답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인 골재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재활용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라 할 것이고 재활용하려는 물질이 같은 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바,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물질, 즉, 이 사안에서의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받은 골재는 「산업표준화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이 아니라 산업 활동에 제공되는 제품(상품)으로서,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인 골재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