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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

## 질의요지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는지?

## 회답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 이유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나목에서는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형법」 등을 위반한 강간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제13호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강간의 범죄에 자동차 등이 이용된 때를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의 운전면허 취소요건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운전면허 취소의 요건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각 호에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범죄행위에 있어서 자동차 등을 직접 운전한 자에 대하여만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더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모두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도로교통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등에 위반되는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같은 법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2863 판결, 00-0037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참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나목에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때라 함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면, 이는 공범자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 참조).

  ○ 또한, 위 규정들은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범죄행위에 이용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를 중심으로 의무와 벌칙을 부과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행위는 “운전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형법」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비록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은 공범자가 같은 법에 따라 처벌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141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바,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에 출장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출장조치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반원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41조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 회답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에 출장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출장조치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반원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1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도로교통법」 제14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운전학원”이라 함) 등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경찰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제3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운전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사무를 전국적으로 지방경찰청간의 긴밀한 협조아래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①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공무원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시 파견하거나 ② 지방경찰청장들로 하여금 소속 경찰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게 하여, 그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다른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운전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경찰작용도 다른 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발동될 수 있는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 안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법령은 경찰기관의 직무집행의 근거인 동시에 한계가 되므로 적법한 경찰권의 발동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관련 권한이 있는 경찰기관이 법정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법령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41조제1항에서 운전학원의 지도·감독의 주체와 같은 조 제2항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전학원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이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음은 명백하고, 같은 법에서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경찰법」 제11조제3항은 경찰청장의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근거를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방법 내지 통제수단으로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찰행정조직의 일반적 감독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경찰청장이 개별법에 따라 부여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1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운전학원에의 출입·검사 등의 적법·타당성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 행정객체인 운전학원에 대하여 “직접” 같은 규정의 출입·검사 등을 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에 출장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출장조치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반원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1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3(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제조품목허가(2007. 6. 15.)를 받기 전에(2004. 1. 26.～2007. 6. 14.)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또는 제61호에 규정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 회답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제조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무허가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같은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1호에서 규정하는 「약사법」 제31조제4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폐쇄의 행정처분은 가능합니다.

## 이유

○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각 제조하려는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 또는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제조소 폐쇄(제3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업종만 해당한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농림부장관”으로, “보건복
지부령”은 “농림부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을 제조(수입)한 때에는 1회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회위반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을 제조(수입)한 때”로 「약사법」 제31조제1항[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무허가·무신고제품을 제조(수입)한 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므로, 비록 나중에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신고 및 제조품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반행위 시점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약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벌칙조항이 적용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같은 법 제31조제4항[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1호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제조소폐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제조품목허가(2007. 6. 15.)를 받기 전에(2004. 1. 26.～2007. 6. 14.)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약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벌칙조항이 적용되어 같은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1호에서 규정하는 「약사법」 제31조제4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폐쇄의 행정처분은 가능합니다.
# 여수시 - 「지적법」 제2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관련

##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얻어 방조제만 설치하여 배수 후 준공인가를 얻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소유로 등기를 마친 매립지에 대하여 당초 매립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해수의 유입으로 해면화되어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공유수면 매립지를 바다로 보아 「지적법」 제22조에 따라 직권으로 토지등록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국가로 환수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얻어 토사나 토석의 투입 없이 제방을 설치하여 해수를 제거한 후 준공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매립지에 대하여, 매립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있다면, 해당 매립지의 「지적법」 제22조에 따른 등록말소와 소유권의 상실여부는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해면화의 정도와 그 원상복구 가능성 및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서는 “매립”을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토사나 토석의 투입 없이 제방 등에 의한 단절에 의하여 물을 배제하는 간척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적법」 제5조에 따른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일정한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의 기간 및 준공인가일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적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내용으로 보아 토사나 토석의 투입 없이 제방만으로 간척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에 해당하여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매립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얻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취득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립에 관한 공사와 그 완성 상태가 매립면허 및 그에 붙인 조건에 적합함이 인정되어 이를 토대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 당시 매립지의 실제 형체적 요소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이후 「지적법」 에 따른 토지의 등록말소 여부는 그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토
지의 소유권 상실사유 중 포락에 관하여, 포락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 적용하천의 물에 닳아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데,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포락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1687 판결 등).
 
  ○ 결국, 매립된 토지가 준공인가 후 당초 매립면허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제1항과 같은 매립목적변경의 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거나 기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벌칙이나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해면화로 인한 「지적법」 제22조의 토지등록 말소나 소유권 상실 여부 자체의 판
단기준은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면화의 정도와 그 원상복구 가능성 및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등의 사정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매립된 토지가 준공인가 이후부터 해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등록을 말소하기 위하여는 유실된 규모, 해면화의 기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 토지로서의 효용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소관청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명의인의 사망 이전에 실지명의에 의하여 계좌가 개설되었으나 실지명의인의 사망 이후에도 당해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밀보장 대상인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는지?

## 회답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실지명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를,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
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등을 각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계좌의 계속거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실지명의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 외에 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에 관한 비밀보장의무
를 부과한 것은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의무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금융거래사실 자체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금융기관종사자의 비밀보장의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종사자가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의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 실지명의인의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사망인의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거나 당해 금융계좌를 상속인 등 정당한 권리자의 실지명의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지만, 사망한 실지명의인이 생전에 채무 등의 결제를 위해 정기적인 계좌이체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뤄지는 정기적 금융거래가 있을 수 있고,
 실지명의의 전환 등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상속인 등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여지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거래정보등도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실지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를 모두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같은 법 제4조의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실지명의인의 사망 사실만 있으면 금융기관종사자가 실지명의인의 사망 이후에 이뤄진 모든 거래정보등을 아무 제한 없이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보게 되어 사망인은 물론 상속인·수증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들의 금융거래에 따른 비밀이 보장되지 못하게 되므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
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 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 회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 결정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민원인은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는 일반적으로 공정력 있는 행정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된다고 인정되고,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작용이라 할 것이며, 그중 “거부처분”은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위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원래의 민원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불수용으로 통지받은 경우 행정청의 그러한 불수용 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원래의 거부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침해된 권리·이익에 대하여 한번 더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 자신이 재검토의 기회를 가짐은 물론이고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불수용 결정은 원래의 거부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8호는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후적
 불복절차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 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25조(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관련

## 질의요지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영재교육진흥법」상의 영재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영재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그 중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는 교원의 자격을 제명으로 하여 제1항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제2항에서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르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등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교육감이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 경우에 자율학교의 교장 및 교감에 대한 자격은 같은 법 제2
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은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사학위 취득자로 해당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교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 아래에서, 영재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여부와는  별도로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영재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의 “교원”의 의미 및 영재학교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관하여 보면,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영재학교 교원의 임용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서 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교원을 교장·교감 및 교사로 구분하여 자격을 요구하고 임용·배치하는 등 「영재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의 일반적인 구분과 자격 및 임용에 관한 규정을 좇아 영재학교의 교원에 관한 사항을 운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대한 다른 개념을 상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에 더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은 교장·교감의 자격을, 같은 조 제2항은 교사의 자격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의 자격 없는 자의 임용근거인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은 교원의 자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예외 규정임을 밝힘에 있어 교사의 자격에 대한 같은 조 제2항만을 명시하지 않고 교장·교감의 자격까지 포함되는 같은 조 전체의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 교원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자가 영재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면, 문언상 그 범위는 교사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속하는 교장, 교감도 해당될 수 있다
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영재학교와 자율학교를 비교하여 보면, (1) 영재학교는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것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제2호) 그 인정의 필요성이나 요건의 점에서 유사하고, (2) 영재학교는 국가가 각급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직접 설립할 수 있는 학교로서(「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제1항), 지정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영재교육진흥법」 제19조제1항), 그 절차가 자율학교 지정절차에 상응하며, (3) 「영재교육진흥법」 제11조의3, 제13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사운영,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등 각종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각종 학교에 비하여 특수성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으로서, 영재학교는 자율학교에 상응하는 특칙을 인정할 지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 결국,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영재학교의 교장 임용이 가능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위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하는지?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합니다.

##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3호, 제4항 및 제85조제1항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날을 말함)까지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다만, 제84조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보상금
)을 공탁하되,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자는 소송종결시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찾을 수 없으므로 공용수용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목적물을 취득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 등으로 행정소송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고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 없는 행정소송으로부터 피수용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7조에서와 같이 법정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가산지급제도를 두어 사업시행자에게 일종의 벌칙을 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날부터 90일” 등으로 규정된 것과는 달리 “......일부터 ......일까지”와 같이 시기와 종기를 특정한 경우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서 「민법」이 원칙으로 하는 초일불산입원칙, 즉 역법적 계산법 중 초일의 단수를 끊어버려 실질적인 기간을 연장하는 연장적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받은 날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그날로부터”, 즉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의 오전 영시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와 같이 “......일부터 ......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57조 단서에 해당되어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을 기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157조 본문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3. 10. 선고 88수85 판결 참조). 

  ○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합니다.
# 기상청 -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 질의요지

국방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군용항공기지 사용협정에 의하여 민간항공기가 군용항공기지에 취항하고 있는 경우, 민간항공사 및 민간항공기 운항 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는 「기상법」 제14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7조 단서에 해당하여 군용항공기지를 관리하는 국방부에서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국방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군용항공기지 사용협정에 의하여 민간항공기가 군용항공기지에 취항하고 있는 경우, 민간항공사 및 민간항공기 운항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와 항공특보는 「기상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의 위임을 받아 「기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기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예보는 바람·시정·구름·기온·기압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1. 공항(「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공항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예보, 2. 「항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정보구역(「항공법」 2005. 11. 8. 법률 제7691호 개정으로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규정됨, 이하 “비행정보구역”이라 함)에 대한 예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예보, 4. 이륙예보, 5. 착륙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위 공항·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항공특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시행령 제11조에서는 항
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상법」 제17조에서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예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예보 및 특보의 제한에 관한 예외로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국방상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군용항공기지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경우에 민간항공사 또는 민간항공기 운항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와 항공특보를 기상청장이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기상법령에서 정한 항공기에 대한 예보와 특보 대상, 「기상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국방상의 목적”이라는 예외 사유, 군용항공기지의 지위, 기상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 「기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상청장이 항공기에 대한 예보와 특보를 하는 대상은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공항, 구 「항공법」(2005. 11. 8. 법률 제7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정보구역, 「항공법」 제2조제19호
에 따른 항공로이므로, 민간항공기가 취항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공항에 대한 예보(「기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나 항공특보(「기상법 시행령」 제12조)를 하려면 당해 군용항공기지가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공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이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관하여 「항공법」과 「군용항공기지법」을 보면, 「항공법」에서는 공항 기타 비행정보구역 및 항공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하여(제2조제5호·제19호), 군용항공기지의 위치와 종류는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법정되어 있고, 그 구역은 관할부대장이 고시하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 그리고, 「항공법」상의 공항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비행장(「항공법」 제2조제4호·제5호·제6호 참조)에 관한 구분과 설치요건 등은   「항공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군용항공기지는 「군용항공기지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으로 볼 때, 군용항공기지는 「항공법」상의 공항과 구별되어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군용항공기지는 「기상법」에 따라 기상청이 항공예보나 항공특보를 하는 대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군용항공기지의 운영 자체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행장, 항공기, 기타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통제, 공역관리 등 인적, 기술적 시스템을 비롯하여 기지에 관한 기상상태의 관측과 예상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조종사가 군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군기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기관이 정한 계기비행절차 또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므로(「항공법 시행규칙」 제186조의5제7항) 그 범위는 군용항공기지를 사용하는 민간항공기에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기상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군사상의 목적을 반드시 전시 상태 또는 군용항공기에 대한 경우 등에만 한정하여 좁은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군용항공기지를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군용항공기지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여 국방상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방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군용항공기지 사용협정에 의하여 민간항공기가 군용항공기지에 취항하고 있는 경우, 민간항공사 및 민간항공기 운항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는 국방부장관이 실
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