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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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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77
- **회신일자**: 2016-08-18
- **안건번호**: 16-03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66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77&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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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27
- **회신일자**: 2016-10-24
- **안건번호**: 16-03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83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27&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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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15
- **회신일자**: 2016-10-10
- **안건번호**: 16-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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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지 않고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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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지 않고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55
- **회신일자**: 2016-10-17
- **안건번호**: 16-03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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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대상자 중 “청소년”의 범위(「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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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대상자 중 “청소년”의 범위(「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25
- **회신일자**: 2016-08-19
- **안건번호**: 16-03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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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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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19
- **회신일자**: 2016-08-26
- **안건번호**: 16-03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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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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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03
- **회신일자**: 2016-11-21
- **안건번호**: 16-03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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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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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39
- **회신일자**: 2016-08-09
- **안건번호**: 16-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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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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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11
- **회신일자**: 2016-11-29
- **안건번호**: 16-03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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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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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93
- **회신일자**: 2016-07-06
- **안건번호**: 16-03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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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 산정 시,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는 방식도 가능한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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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 산정 시,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는 방식도 가능한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61
- **회신일자**: 2016-10-04
- **안건번호**: 16-03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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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주택법」 제16조제4항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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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주택법」 제16조제4항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43
- **회신일자**: 2016-08-18
- **안건번호**: 16-03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43&type=HTML&mobileYn=)
# 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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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21
- **회신일자**: 2016-10-24
- **안건번호**: 16-03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77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된 토지”의 의미(「항만법」 제60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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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된 토지”의 의미(「항만법」 제60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43
- **회신일자**: 2016-09-07
- **안건번호**: 16-03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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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87
- **회신일자**: 2016-10-13
- **안건번호**: 16-03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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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사업의 영업양도 후 양도 전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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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사업의 영업양도 후 양도 전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85
- **회신일자**: 2016-08-01
- **안건번호**: 16-03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6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주택의 위치 변경 가능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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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주택의 위치 변경 가능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09
- **회신일자**: 2016-07-27
- **안건번호**: 16-03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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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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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57
- **회신일자**: 2016-10-24
- **안건번호**: 16-03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 **상세링크**: [3269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57&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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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49
- **회신일자**: 2016-10-10
- **안건번호**: 16-03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305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4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관제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경과조치에 의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철도안전법」(2015. 7. 24. 법률 제13436호로 개정되어 2017. 7. 25.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제21조의3 및 부칙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관제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경과조치에 의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철도안전법」(2015. 7. 24. 법률 제13436호로 개정되어 2017. 7. 25.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제21조의3 및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81
- **회신일자**: 2016-08-26
- **안건번호**: 16-03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8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8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작업에서 위반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5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작업에서 위반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5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95
- **회신일자**: 2016-10-10
- **안건번호**: 16-03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00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95&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교육청 -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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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교육청 -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87
- **회신일자**: 2016-10-12
- **안건번호**: 16-03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269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87&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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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53
- **회신일자**: 2016-08-26
- **안건번호**: 16-03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67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53&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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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13
- **회신일자**: 2016-08-11
- **안건번호**: 16-03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12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13&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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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97
- **회신일자**: 2016-08-08
- **안건번호**: 16-03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 **상세링크**: [3305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97&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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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33
- **회신일자**: 2016-08-08
- **안건번호**: 16-03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 **상세링크**: [329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33&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충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위(「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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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충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위(「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97
- **회신일자**: 2016-10-12
- **안건번호**: 16-03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 **상세링크**: [3288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97&type=HTML&mobileYn=)
# 경기도 화성시 -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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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화성시 -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13
- **회신일자**: 2016-10-13
- **안건번호**: 16-03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상세링크**: [3293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13&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북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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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대구광역시 북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33
- **회신일자**: 2016-11-23
- **안건번호**: 16-03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 **상세링크**: [329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33&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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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27
- **회신일자**: 2016-10-12
- **안건번호**: 16-03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 **상세링크**: [3266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27&type=HTML&mobileYn=)
# 금융위원회 - 음성녹음 방식으로 자필기재를 갈음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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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금융위원회 - 음성녹음 방식으로 자필기재를 갈음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93
- **회신일자**: 2016-11-21
- **안건번호**: 16-03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금융위원회
- **상세링크**: [3268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93&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창원시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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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창원시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29
- **회신일자**: 2016-11-02
- **안건번호**: 16-03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링크**: [3306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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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769
- **회신일자**: 2016-11-16
- **안건번호**: 16-03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7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7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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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83
- **회신일자**: 2016-10-10
- **안건번호**: 16-03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83&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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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85
- **회신일자**: 2016-08-11
- **안건번호**: 16-03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70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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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09
- **회신일자**: 2016-11-07
- **안건번호**: 16-03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09&type=HTML&mobileYn=)
#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ㆍ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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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ㆍ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25
- **회신일자**: 2016-11-21
- **안건번호**: 16-03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합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사항을 정관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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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합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사항을 정관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65
- **회신일자**: 2016-11-07
- **안건번호**: 16-03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65&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99
- **회신일자**: 2016-10-24
- **안건번호**: 16-03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8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9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제2조제7호 ㆍ제1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제2조제7호 ㆍ제1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23
- **회신일자**: 2016-10-27
- **안건번호**: 16-04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 **상세링크**: [3268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3호바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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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3호바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23
- **회신일자**: 2016-09-07
- **안건번호**: 16-04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13
- **회신일자**: 2016-11-24
- **안건번호**: 16-04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1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법령과 수도법령 간의 적용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법령과 수도법령 간의 적용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73
- **회신일자**: 2016-11-07
- **안건번호**: 16-04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7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73&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07
- **회신일자**: 2016-10-17
- **안건번호**: 16-04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71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07&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목포시 - 시계외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목포시 - 시계외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77
- **회신일자**: 2016-10-24
- **안건번호**: 16-04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 **상세링크**: [328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7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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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59
- **회신일자**: 2016-12-08
- **안건번호**: 16-04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1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59&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공익신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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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공익신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13
- **회신일자**: 2016-11-23
- **안건번호**: 16-04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308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1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