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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있어야 수리가 가능한지?

## 회답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른 신고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구역 등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서는 경계의 표시는 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발파ㆍ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조표시를 적색페인트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는 ‘산지전용’을 위한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행위의 실현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의 효력(제16조)이나 전용기간(제17조), 취소(제20조) 등과 관련하여서도 각각 허
가와 신고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모든 규정이 산지전용‘신고’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볼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제목을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규정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허가나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계표시에 관한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되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산지전용‘신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계표시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나 산지전용‘허가’시의 경계표시에 관한 규정 등을 산지전용‘신고’시에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포함)시 필요한 경계표시에 관한 규정을 산지전용신고 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산지전용‘허가’나 그 변경허가 등의 경우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
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산지전용‘신고’ 시에는 이와 같은 조사나 신고기준 등에 대한 판단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장조사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될 때 경계표시를 하게  하고 허가증 등을 교부하도록 한 산지전용허가와 그러한 내용이 없는 산지전용신고를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경계표시의 필요성 또한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계표시와 같은 별도의 신고요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산지전용의 목적이나 사업기간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등인바, 이러한 첨부서류들의 내용에 신청 산지에 행하는 경계표시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경계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와 같이 신고서의 기재사항
이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관청은 전용구역의 경계표시 미비를 이유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신고시에 경계표시가 필요한 경우 이를 법령으로 명확히 하여 규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령하에서는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없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산지전용신고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 -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1)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2)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는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3)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그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로서 각각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회답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1)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2)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는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3)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그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로서 각각 전역 시에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을 때 군인에 준하여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을 현역병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하고,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현역을 마친 현역병과 같이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무분야만 다를 뿐 신분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투경찰대설치법
」 제7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상이급여금을 군인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이 「병역법」상 현역병과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현역병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군인연금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재해보상금으로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지급대상자를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그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고 일정한 정도의 장애상태가 남은 실질을 가지고 전역을 하는 자에게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그 전역이 의병전역(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병역변경처분으로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9023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에게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상이급여금은 현역병에 대한 장애보상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지급대상을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고 일정한 정도의 장애상태가 남은 실질을 가지고 퇴직을 하는 자에게는 의병전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을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때라고 규정하여 그 지급대상이 한정되지 않도
록 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1)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2)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는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3)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그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로서 각각 전역 시에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이급여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시 그 직계존속을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시 그 직계존속을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고(제8호 본문),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제9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등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함)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제1순위부터 제3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목)를 들고 있고,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이하 “노부모부양자인 무
주택세대주”라 함)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등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즉 노부모부양자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는 무주택세대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노부모부양자인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서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하는 
것은 그 특별공급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된 시점부터 무주택세대주로서의 기간을 산정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노부모부양자인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즉 세대주,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러한 세대의 세대주만이 무주택세대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대주,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된 때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시, 그 직계존속을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 충청남도 -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한 후 목적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반환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조건 등의 부관 없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회답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조건 등의 부관 없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서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보조사업의 대상이었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그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서 보조금에 관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은 그 성질상 교부결정의 취소 등 같은 법에 따른 반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사업 수행에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 사후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금액에 상당하는 회수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급부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보
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결정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조건 등의 부관 없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부산광역시 남구청 -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종전의 직으로 복직될 수 있는 시기(「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

## 회답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본문),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중의 하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를 의미하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
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정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조례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60조와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여 그 규율 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해당 조례 규정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어서 「공직선거법」 제60조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해당 조례 규정이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사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복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종전의 직에 복직되면 안 되는 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이지 선거일이 지나면 바로 복직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므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복직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해당 조례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 제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그 위원의 해촉이나 재위촉에 관한 사항 또한 조례에 근거를 둘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더라도 이를 주
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이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해당 조례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광양시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 회답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목), 공공기관(나목), 지방직영기업(다목)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
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이 실질적으로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이 실질적으로 대행이나 위탁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 규정상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한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시행이 실질적으로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시행하는 등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해당 법령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해 사업시행자의 수익발생의 여지가 적고, 저소득 주민의 분양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유상공급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안의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다면,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예외 규정 없이 해당 사업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무상공급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를 사업규모에 따라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100분의 70 또는 조성원가로 각각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예외규정을 둔 사업보다 더 높은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도시지역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에게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도시지역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제1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제2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
는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기준 완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시설물을 건축·설치하려는 자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규모는 시설물의 시설면적 등에 따라 산출되는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설치기준에 의해 주차대수에 따른 주차장의 규모, 즉 설치의무의 내용이 결정되는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는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규모를 감소시켜 ‘주차장 설치의무의 정도가 경감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지구 내에 시설물을 건축·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결국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해당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100퍼센트 완화되어 적용되면 해당 시설물을 건축·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할 의무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할 때,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의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둔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등이 「주차장법」 제19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
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도시지역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경상남도 -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과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수목원의 조성·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규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ㆍ공립수목원은 국빈과 그 수행자,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가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 경우에도 조례
로 정하는 사항이 법령의 목적을 저해함이 없고,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그리고, 수목원법 제11조제1항에서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를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상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립수목원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입장료를 정할 수 있고, 그 공립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것인지 또는 징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국·공립수목원은 국빈과 그 수행자나 외국사절단 등에 대하여는 국·공립수목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입장료에 관하여 정할 때에 징수를 면제하여야 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조례로 그 밖의 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대상을 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이전의 변경신고 관련 등록취소 처분의 가능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차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회답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차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5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일정한 수 이상의 등록대수, 보유 차고에 대한 일정한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에 대하여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면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 변경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이 아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차 위반의 경우 3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제2차 위반의 경우에는 5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그 밖의 어떠한 행정처분의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 차고지의 위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차고지의 위치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차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자체나 등록 시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 후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신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 명문 규정의 해석상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5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등록을 하고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도로 규율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하나인 차고지에 대하여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한 경우에 대하여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법률유보의 원칙상 명시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를 등록취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등록취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90조제1호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변경신고를 한 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는 것은 처벌 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차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