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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조성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학교용지 전부를 유상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교용지 전부에 대한 부담금 납부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8228;도2)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함.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시&#8228;도지사3)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무상(無償)”은 어떤 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구 학교용지법 개정 당시 종전에는 제4조제3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가액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예산이 부족하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5)5) 구 학교용지법 개정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무상공급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를 신설하여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일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까지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7)7)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4누73809 판결례 참조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생  략)
  ④ ～ ⑧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③ (생  략)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  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기제공무원1)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도록 임용한 임기제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의 지급 시점으로 65세가 되는 때(제1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2)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3)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함.
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제2호),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제3호)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인 60세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되었을 때 및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경우에 대해 각각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임을 고려하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 따라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전제4)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207 판결례 참조
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면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시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임기제공무원의 의미 및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제66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호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1조의3제1항) 그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제21조의4제1항 본문)하고 있는바, 임기제공무원은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체계 및 그 취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의미와 법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임기제공무원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② ∼ ⑧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기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함)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1)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제한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제한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금강수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금강수계법 제20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그 거리를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제1호)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제2호)로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은 금강 본류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의 일정 거리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임이 분명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금강수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범위를 거리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기준을 법령에서 일의적으로 정함으로써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히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합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 금강본류 :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1)1)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전제함.
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건축사보로 정의하면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다목)을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여 “4년제 이상 대학의 졸업”만이 아니라 “건축 관련 학과의 졸업”이라는 학과 기준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도 학력 기준과 관련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특정 교육기관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여 세부적인 학과의 기준까지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력기준도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은 2015년 8월 11일 「건축사법」이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되면서 감리현장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추가2)2)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된 「건축사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된 규정으로, 입법 당시 과도한 자격완화로 인한 건축사보의 질적 저하 및 건축물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을 건축사보 자격기준의 확대 범위로 논의3)3) 2014. 9. 19. 의안번호 제1911762호로 발의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가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7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 ∼ 5. (생  략)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② (생  략)
#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1)1)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7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를 “무선국(無線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2호에서는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종류 중 하나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인 “아마추어업무”를,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27호에서는 무선국 종류의 하나로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인 “아마추어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하여, 비영리적인 목적과 내용에 한해 아마추어국의 제3자를 위한 통신을 예외적으로 허용2)2) 1998. 9. 15. 의안번호 제151179호로 발의된 전파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8228;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8228;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추어국이 유&#8228;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비상&#8228;재난구조를 위한 경우로 한정하여 유사시 비상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3)3) 1998. 9. 15. 의안번호 제151179호로 발의된 전파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입니다.

  이처럼 「전파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제3자를 위한 통신”과 “중계통신”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의 경우 통신하는 주체가 아마추어국 자체인 반면 중계통신의 경우 아마추어국이 중계국이 되어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전파법」 제31조제3항에서 규율하는 “통신”에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율하는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8228;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미 비상&#8228;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 되어 「전파법」 제31조제4항 자체가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

  또한 전파법령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0조&#8228;제31조),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시행령 제33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법 제72조제2항제9호)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8228;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8228;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8228;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8228;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아마추어국이 할 수 있는 통신의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전파법」 제31조제3항과 제4항의 “제3자를 위한 통신”,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 및 “중계통신”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파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 4의5. (생 략)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의2. (생 략)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7. ∼ 17. (생 략)
  ② (생 략)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 ② (생 략)
  ③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①ㆍ② (생 략)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무선국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 26. (생 략)
  27.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28. ∼ 43.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변리사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8228;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등”이라 함)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代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특허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특허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본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1)1) 법제처 2010. 4. 23. 회신 10-0024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8. 9. 회신 16-0329 해석례 참조


  그런데 「변리사법」 제2조에서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리사법」 제21조에서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특허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등의 출원ㆍ등록과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2)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례 참조
하며, 특허등 관계 법령인 특허법령, 실용신안법령, 디자인보호법령, 상표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3)3) 「특허법」 제42조, 「신용신안법」 제8조, 「디자인보호법」 제37조 및 「상표법」 제36조 등을 말함.
 예컨대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청구범위에는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구조ㆍ방법ㆍ기능&#8228;물질 등을 적어야 하는 등 고도의 법적ㆍ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특허의 출원은 본인 외에는 대리인을 통해 작성ㆍ제출하도록 특허의 출원과 관련된 각종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서류 작성에 필요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성과 대리인을 통한 작성ㆍ제출은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특허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은 특허등에 관한 사항의 대리에 해당하여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4)4) 특허법령, 실용신안법령, 디자인법령 등 개별 법령에서 대리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출원ㆍ등록 외의 신청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아울러 변리사법령에서는 변리사가 출원ㆍ심판ㆍ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성과 윤리의식5)5)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1000 결정례 및 법제처 2011. 12. 1. 회신 11-0541 해석례 참조
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변리사로 등록한 후에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반면(「변리사법」 제3조&#8228;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에는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과 「민사소송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특허등에 관한 사항의 대리에 필요한 교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생  략)
<관계 법령>
# 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가 경비업무2)2)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3)3)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경찰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시설경비업무 등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경비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임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해당 경비업무를 반드시 직접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급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고(제3조),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제4조제2항) 한다고 규정한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함)가 신청하도록 하면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의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인력 및 장비 등 경비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 마. (생  략)
  2. ∼ 5. (생  략)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8228;나. (생  략)
   다. 주택관리업자
   라.&#8228;마. (생  략)
  ② (생  략)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② (생  략)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 7. (생  략)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해양수산부 -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라 함)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1)1)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해수욕장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확보ㆍ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이하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라 함)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 이유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감시탑 등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2)나)에서는 안전시설인 감시탑에 감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는 안전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해당 안전시설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인 만큼 그 성격상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8-3호) 제6조제2항에서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 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청이 관리청 소속 직원 외에 민간전문가 중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또한 해수욕장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신설하여 관리청이 안전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해수욕장 관리&#8228;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2)2)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개정된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인바, 명문의 규정 없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 (생  략)
#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거래당사자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당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법인과 B법인이 A법인 甲사업장에 대해 체결한 영업양도양수계약2)2) 「상법」 상 영업양도로서 별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
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563조)을 의미하는바,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인력 및 조직 일체,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은 각각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괄하여 이전하는 계약이고,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부동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성질은 유상계약으로서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통해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그 검증 결과는 과세자료로 활용되는데(제5조), 부동산이 거래된 계약의 형태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