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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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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45
- **회신일자**: 2022-04-15
- **안건번호**: 22-01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45&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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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43
- **회신일자**: 2022-04-15
- **안건번호**: 22-01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상세링크**: [333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43&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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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37
- **회신일자**: 2022-04-15
- **안건번호**: 22-01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상세링크**: [3333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주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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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주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85
- **회신일자**: 2022-06-10
- **안건번호**: 22-01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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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기간 경과 후 완료된 경우 그 감정평가의 효력 유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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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기간 경과 후 완료된 경우 그 감정평가의 효력 유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79
- **회신일자**: 2022-08-26
- **안건번호**: 22-01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해당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가 임대목적물로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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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해당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가 임대목적물로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67
- **회신일자**: 2022-10-28
- **안건번호**: 22-01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6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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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41
- **회신일자**: 2022-04-15
- **안건번호**: 22-02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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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75
- **회신일자**: 2022-09-02
- **안건번호**: 22-02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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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59
- **회신일자**: 2022-06-30
- **안건번호**: 22-02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59&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천안시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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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천안시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53
- **회신일자**: 2022-06-23
- **안건번호**: 22-02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상세링크**: [334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5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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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민원인 -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85
- **회신일자**: 2022-07-28
- **안건번호**: 22-02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4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8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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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67
- **회신일자**: 2022-06-23
- **안건번호**: 22-02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4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6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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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613
- **회신일자**: 2022-06-17
- **안건번호**: 22-02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3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61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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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49
- **회신일자**: 2022-09-08
- **안건번호**: 22-02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4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4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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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95
- **회신일자**: 2022-04-26
- **안건번호**: 22-02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3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적용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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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적용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61
- **회신일자**: 2022-07-15
- **안건번호**: 22-02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3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61&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의미(「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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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의미(「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91
- **회신일자**: 2022-08-29
- **안건번호**: 22-02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65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합규약에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직접 출석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합규약에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직접 출석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81
- **회신일자**: 2022-06-10
- **안건번호**: 22-02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93
- **회신일자**: 2022-08-30
- **안건번호**: 22-02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65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9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직역재직기간이 둘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연계기간(「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직역재직기간이 둘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연계기간(「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63
- **회신일자**: 2022-07-22
- **안건번호**: 22-02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4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6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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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67
- **회신일자**: 2022-07-15
- **안건번호**: 22-02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4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6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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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73
- **회신일자**: 2022-07-15
- **안건번호**: 22-02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사무국
- **상세링크**: [3343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의 감정평가가 한 차례로 한정되는지 여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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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의 감정평가가 한 차례로 한정되는지 여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29
- **회신일자**: 2022-08-29
- **안건번호**: 22-02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3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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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45
- **회신일자**: 2022-09-08
- **안건번호**: 22-02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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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55
- **회신일자**: 2022-08-30
- **안건번호**: 22-02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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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959
- **회신일자**: 2022-12-07
- **안건번호**: 22-02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95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국토교통부령 제65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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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국토교통부령 제65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29
- **회신일자**: 2022-05-04
- **안건번호**: 22-02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3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2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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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61
- **회신일자**: 2022-07-22
- **안건번호**: 22-02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42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중복 인정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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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중복 인정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71
- **회신일자**: 2022-10-28
- **안건번호**: 22-02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671&type=HTML&mobileYn=)
#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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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41
- **회신일자**: 2022-06-02
- **안건번호**: 22-02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4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ㆍ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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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ㆍ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87
- **회신일자**: 2022-06-10
- **안건번호**: 22-02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33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87&type=HTML&mobileYn=)
# 외교부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표 Ⅱ. 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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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외교부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표 Ⅱ. 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63
- **회신일자**: 2022-09-08
- **안건번호**: 22-02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외교부
- **상세링크**: [3342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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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57
- **회신일자**: 2022-08-29
- **안건번호**: 22-02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57&type=HTML&mobileYn=)
# 경기도 구리시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범위(「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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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구리시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범위(「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05
- **회신일자**: 2022-09-01
- **안건번호**: 22-02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상세링크**: [334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05&type=HTML&mobileYn=)
# 경기도 가평군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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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가평군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515
- **회신일자**: 2022-09-29
- **안건번호**: 22-02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 **상세링크**: [334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51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07
- **회신일자**: 2022-09-02
- **안건번호**: 22-02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링크**: [3344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517
- **회신일자**: 2022-09-30
- **안건번호**: 22-02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5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527
- **회신일자**: 2022-09-29
- **안건번호**: 22-02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5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65
- **회신일자**: 2022-07-06
- **안건번호**: 22-02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2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6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97
- **회신일자**: 2022-08-30
- **안건번호**: 22-02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65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건축법」 제25조제6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건축법」 제25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17
- **회신일자**: 2022-07-15
- **안건번호**: 22-02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개 공지 등의 설치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개 공지 등의 설치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69
- **회신일자**: 2022-07-06
- **안건번호**: 22-02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5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69&type=HTML&mobileYn=)
# 교육부ㆍ경상북도교육청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가능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ㆍ경상북도교육청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가능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11
- **회신일자**: 2022-08-19
- **안건번호**: 22-02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 **상세링크**: [334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15
- **회신일자**: 2022-09-14
- **안건번호**: 22-03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1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승인이 의제된 공장설립 사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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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승인이 의제된 공장설립 사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813
- **회신일자**: 2022-11-15
- **안건번호**: 22-03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48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8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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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79
- **회신일자**: 2022-07-28
- **안건번호**: 22-03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7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