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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 질의요지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아니면 특별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지?

## 회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민법」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권한의 위임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에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이 포함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권한 등 역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법 제1조는 공익법인법이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설립등기의 보고),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제1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을 통하여 「민법」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민법」 제32조 규정의 내용, 「민법」과 공익법인과의 관계, 공익법인의 개념 및 설립허가 등에 대한 공익법인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및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
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은 위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의원이 궐원된 경우 교육위원회 구성 방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9명(교육의원 5명과 시ㆍ도의회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궐원된 교육의원 수만큼 시ㆍ도의회의원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9명(교육의원 5명, 시ㆍ도의회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궐원된 교육의원 수만큼 시ㆍ도의회의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나, 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 1에서 각 시ㆍ도별로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와 교육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제5항에서는 교육의원의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관련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교육의원이 궐원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궐원으로 인하여 교육의원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제2장) 및 교육의원 선거(제7장)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서 이미 교육의원 정수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 역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재적의원은 법정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 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으로 궐원된 의원 수를 제외한 현재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의원의 궐원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ㆍ제12조ㆍ별표 1과 「지방자치법」 제63조ㆍ제6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설
치목적, 위원의 정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위원회의 합의체의 기능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가 9명이고 교육의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어 재적의원이 8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합의체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9명(교육의원 5명, 시ㆍ도의회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궐원된 교육의원 수만큼 시ㆍ도의회의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수원시 - 근린공원 내 신축 종중사당이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근린공원) 내에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근린공원) 내에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도시공원 중 생활권 공원에 포함되는 근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공원시설로서 교양시설에는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야외음악당 외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의 교양시설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인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의 교양시설에는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안의 종중사당이 “역사적ㆍ학문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상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복원한 것”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복원하는 종중사당이 아닌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인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
5호에 따른 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근린공원) 내에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회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 이유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전단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이하 “협찬고지규칙”이라고 함)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전단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 등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고 함)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함) 제21조제1호에서는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등의 심의를,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각각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서 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협찬고지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의 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독립 민간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내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고, 이와 같은 설치목적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제2호에서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해 그에 대한 명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되, 그 제재조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심의·의결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협찬고지규칙 위반을 포함한 「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모든 사유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송법」 제2조제22호에서는 “협찬고지”를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으며, 「방송법」 제74조제2항에서는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협찬고지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4호)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에게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제한하고(제5조),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6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고지를 금지(제7조)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찬고지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방송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직무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방송
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제2호 및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도봉구 -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회답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교량)개설 또는 도로(교량)의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법」 제23조, 제31조, 제67조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제23조), “타공사”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고(제31조), 도로공사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며(제23조제1항 본문),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제67조 본문).

  그리고, 「도로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되, 다만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
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서는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31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타공사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
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공사(B공사)가 타공사(A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C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77조제2항 및 제76조에 의하여 부대공사(C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A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례 참조),

  만약, 타공사(A공사)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오로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도로공사가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지중시설의 이설 등 부대공사(C공사)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관계없이 도로개설 또는 도로
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점용료를 면제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지중선로 이설 등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나,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로(교량)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지중선로 이설 등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교량)개설 또는 도로(교량)의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이미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신청가능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업법”이라고 함) 제9조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고 함)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업법 제10조제1항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5호)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의 범죄경력 조회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업법 제38조는 중개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 그 등록취소 사유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11호·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관청으로서는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라고 하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결격사유를 발견하거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사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등록관청은 이미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우편물배달의 특례(「우편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동일건축물 내에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우편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을 반드시 우편수취함에 직접 투입하여야 하는지?

## 회답

동일건축물 내에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우편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을 반드시 우편수취함에 직접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우편법」 제1조의2제1호 및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우편물(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업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우편물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예외 및 이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편법」 제31조에서는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는 우편물을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편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
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통상우편물은 당해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되,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이 설치된 3층 이상의 고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우편수취함에 배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건축물 내에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우편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을 반드시 우편수취함에 직접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대구광역시북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1)가)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으로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일정한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대상인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인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인지?

## 회답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대상인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이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제2종 보호시설을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전시설의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건축물로서의 실질과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의 실질이 갖추어진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축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참조), 건축물의 개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 및 「건축법」의 규정,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제2종 보호시설로 보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미완성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사회통
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 대상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이를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이란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 및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은 때
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제2종 보호시설을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실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아울러 “가설건축물”을 보호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상 건축물의 판단기준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허가여부가 결정적 고려요소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의 허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대상인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이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제2종 보호시설을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시설기준 상 안전거리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회답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르면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제1호),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이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등기 여부는 소매인 지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바, 소매인 지정 신청 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담배소매업을 하는 장소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서는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매인지정에 필요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전자정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열람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따로 건물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이므로, 별지 제12호서식을 근거로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점포가 위치한 신축 건축물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13 판결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례 참조)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물등기부 등본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법」상 임시사용승인의 성격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고, 승인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과 법률상 효력은 동일하나 다만 그 기간만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비록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서와 같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하는지?

## 회답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 비로소 구성되고,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데, 그 정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인원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성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바, 이는 구성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지만, 구성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을 근거로 정원의 과반수가 아닌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 임원 선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정원 중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현실적으로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려면, 구성원은 과반수 이상이 선출된 상태에서 임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구성원이 정원 중 얼마가 선출된 상태에서 선출행위를 하는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구성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상태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 아닌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위반되는지?

## 회답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영유아보육법」 제17조는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에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취사부와 관련하여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고,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보육시설의 장이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육시설의 장이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를 살펴보면,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직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육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나 해당 규정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겸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보육시설의 장이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취사부를 겸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영유아보육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법 제1조 및 제3조) 영유아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직종 및 인원수 등을 정한 것이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자(법 제18조)로서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직무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보육시설의 장의 겸직사유를 넓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51조 단서의 식품접객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보육시설의 장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이고(「영유아보육법」 제1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으로써(「식품위생법」 제1조), 양 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및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자 또는 집단
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문규정 없이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시설의 장이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