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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의 배출자는 발주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 따르면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함)를 말하며,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
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폐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배출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도 발주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폐법 제15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한 취지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때 나타나는 하도급에 의한 폐기물처리비용의 축소를 방지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를 보장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5. 1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하면,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는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건폐법 제1조)하는 것과 그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분리 발주를 하였다면, 그 밖에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은 분리 발주 대상이 아니므로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도 해당 건설폐기물을 공사현장에서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폐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과 현장에서 스스로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을 구분하거나 건설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배출자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발생은 “건설공사”로 인한 것이지 “도급”이나 그 밖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재활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건폐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전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발주자가 배출자가 되고, 발주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그 처리 방법(직접 처리 또는 위탁
 여부)을 결정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2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등이 폐지되고,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

## 회답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서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임용이란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되어있는 한편,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 이하 “같은 개정법률”이라 함)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능직 등을 폐지하면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같은 법 제27조의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신규임용에 대해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제1항)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제2항)의 방법으로만 신규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능직 공무원의 종류 폐지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퇴직”한 공무원을 전제하고 있는데, 개정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퇴직”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은 임용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개정법률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함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둔 취지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경우를 신규임용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4. 11. 회신 14-0055 해석례 참조).

  따라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단체표준을 정하고,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1항은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이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하고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에 관한 사항 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은 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은 조합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하기 위한 요건 및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고, 단체표준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 사
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에서는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의 인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하도록 하고, 같은 고시 제15조제1항은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38조에 따른 제품검사는 조합이 검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제38조제1항 및 제2항), 검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39조제1항) 있어서 제38조에 따른 제품검사는 그 근거 규정, 절차와 방법이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와 제38조에 따른 제품검사의 근거 규정, 절차와 방법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에는 공장심사 및 현장심사가 포함되나 제38조에 따른 제품검사에는 이러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8
조에 따른 제품검사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와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새만금개발청 -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 회답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라북도지사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이하 “지방자치단체 사무”라 함)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 12. 11. 법률 제11542호로 제정되어 2013. 9. 12.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새만금특별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는 “새만금개발청”으로 보고,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이하 “고군산군도”라 함) 중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지역(이하 “해당 지역”이라 함)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새만금특별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해당 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지역은 새만금사업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구 새만금특별법 부칙 제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고군산군도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2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새만금개발청이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으므로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새만금개발청과 경제자유구역청은 설립 근거나 「정부조직법」상 지위 등이 상이한 별개의 기관으로서 기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수행 범위와 새만금개발청의 업무 수행 범위를 일치시켜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법령의 불비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라북도지사라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와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

## 회답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인이 반드시 “자연인 1명”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명 이상의 개인은 같은 법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유치원을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와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유치원의 설립·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규정하면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라고 하여 그 수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법」 및 사립유치원 설립기준을 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도 유치원 설립·경영자로서 사인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인은 반드시 “자연인 1명”의 개인일 필요는 없고, 다수의 자연인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의 사인은 ‘개인’을 의미하고,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2명 이상의 사인일 경우 설립주체 사이에 재산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경영상 의견 일치되지 아니할 때 그 해결이나 중재가 어려워 유치원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고 따라서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법령상 설립주체를 1명으로 지정하고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오히려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설립주체로 법률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이나 중재에 용이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권 침해는 설립인가신청을 엄격히 심사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인이 반드시 “자연인 1명”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명 이상의 개
인은 같은 법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군포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의 범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되는지?

## 회답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는 “국회의 청사(제1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2호),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제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제4호)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
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에 입주한 각 세대의 구성원들이 오고가는 장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제5항이 신설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유 등 참고),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 역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복도와 계단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례로 그 복도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소”는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지붕, 벽 등으로 둘러싸인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장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일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소”를 이렇게 좁게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파주시 -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외에 도로관리자에게도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서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를 완료한 기존도로 외에도 “준공검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도로관리자가 다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 따라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토지소유자와 도로관리자가 다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 따라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의 나)에서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를 완료한 기존도로 외에도 “준공검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도로관리자가 다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 따라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
에서는 명시적으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선 도로관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건축법」 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도로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관리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도로를 개설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차후 도로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지는 자는 도로를 개설한 도로관리자이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에서는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지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 도로관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관리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도로관리자가 다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
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 따라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 회답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나, 자산 규모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용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상임인 조합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제외한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구별수협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에 두는 임원인 이사는 상임이사와 명예직인 비상임이사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47조제5항은 조합장이 궐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사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인 이사를 말하고 제47조제5항은 이사 중 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제5항은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이 아닌 상임이사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법률 제102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서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경우에도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지방세법」 제28조 관련)

## 질의요지

대도시 지역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할 때,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6호가목1)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고, 같은 목 1)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4이되,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회답

대도시 지역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할 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에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에서는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이되,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대도시 지역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할 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가목1)에서는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의미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세액이 11만2천5백원이 되는 세율을 기본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통상적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한 일정 비율로 규정하지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1건의 등기에 대하여 6천원을 세율로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세액의 형태로도 규정할 수 있는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세율”에는 “세액의 형태로 규정된 세율”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조 제1항제6호가목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인 11만2천5백원이 “해당 세율”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서 등록면허세를 가중하여 과세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같은 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바, 이에 비추어 보건대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은 대도시에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도시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가중하여 과세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에는 11만2천5백원에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할 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에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백원에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는 점을 같은 조 제2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와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를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하며,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위임장을 신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를 적시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0조에서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법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서식도 법령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므로,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해석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정보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증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내국 법인의 경우에만 유독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 또는 단체도 실제행위는 자연인인 대표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하게 되므로 대표자나 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공개 청구서에도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의 신원은 법인이나 단체의 등록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란과 법인등록번호란이 별도로 있는바,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법인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타당한 의견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법인의 의사 확인 및 대
표자나 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 법령에 명시적으로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