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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

## 회답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에 따르면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폐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
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으므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에서 배제되고, 폐기물이 아닌 하수·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폐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폐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 -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행위[A(2010. 6. 11.)]로 적발(2011. 1. 12.)되어 A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었는데, 그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2011. 9. 28.)]가 적발(2011. 12. 15.)된 경우,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 회답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행위[A(2010. 6. 11.)]로 적발(2011. 1. 12.)되어 A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었는데, 그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2011. 9. 28.)]가 적발(2011. 12. 15.)된 경우,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본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함)ㆍ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함)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고,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는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
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위반시기를 달리하여 소방시설법 제25조를 두 차례 위반하였는데 먼저 발생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선행정처분”이라 함)이 있은 후에 나중에 발생한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 B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이 선행정처분 이전인 때에는 이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살피건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 적용하는 처분 기준인데, A위반행위는 2010. 6. 11.에, B위반행위는 2011. 9. 28.에 발생하여 각각 위반시기를 달리 하고, A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정처분이 있었고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B위반행위만 해당하므로, 문언상 “동시에”라고 규정된 이상 이러한 경우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표 제1호가목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A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이미 있었더라도 그 처분 전에 B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있었기 때문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명시적인 문언의 근거 없이 적발된 모든 위반행위를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관계없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라는 문언에 상관없이 만약 위 주장대로 행정처분의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한 모든 위반행위를 병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거나 병합처분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별개의 처분을 한 경우라도 병합처분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 행정처분 대상자가 이의신청 등 여러 절차를 이용하여 행정처분의 발령시점을 늦출 수만 있어도 별개의 처분을 하는 때보다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도 있는 결과가 되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법 제25조 위반행위[A(2010. 6. 11.)]로 적발(2011. 1. 12.)되어 A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었는데, 그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2011. 9. 28.)]가 적발(2011. 12. 15.)된 경우,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와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 회답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와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해외건설공사의 종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는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인 전시사업자 중 하나로 “전시장치사업자”의 의미를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전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에서는 전시장치사업자의 자격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었을 
것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거나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해체공사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등의 규정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시장치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전시산업발전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그 목적 및 제도의 취지가 상이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건설촉진법」에서는 해외에서 전시장치 공사를 하는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전시산업발전법」이 「해외건설촉진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는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시산업발전법」 제19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입찰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전시산업발전법」이 「해외건설촉진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해외 전
시장치 공사에는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입찰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시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서는 전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전시산업발전법」에 입찰의 특례를 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이 법이 「해외건설촉진법」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구 「노인복지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노인복지법」 (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전 「노인복지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노인전문병원”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노인복지법」”이라 함)에서는 제3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면서 부칙 제2조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

## 회답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노인전문병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제3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면서 부칙 제2조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하여는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종전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여 더 이상 새로운 노인전문병원이 설치ㆍ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는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득권을 제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은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전의 노인복지법령에 근거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이미 그 허가사항이 확정되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4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는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사항이 이미 확정되어 설치ㆍ운영되고 있거나 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이 확정된 범위에 한하여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의 규정이 계속하여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이후 병원 시설의 증축 등과 같이 기존에 허가를 받아 확정되었던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사항에 대해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후에 인접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병원 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정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기존의 노인전문병원이 시설유형 및 설치근거만 다를 뿐 기능·시설 및 운영기준 등에 있어서는 요양병원과 실질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설치가 불가능한 전용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그 설치가 가능하고, 취득세·재산세의 경감이나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등 요양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화하려는 입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정부 제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1. 4월, 보건복지위원회) 참조〕,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이후에도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 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종전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으로서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입의 경상경비 충당 비율(이하 “경상수지비율”이라 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서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등 8개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으로서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4가지 유형)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경상경비 및 경상수입은 그 각 호에 규정된 각각의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법제처 2001. 11. 17. 회신 해석례 참조)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2항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방공기업법」(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주민복리사업 등 7가지 유형의 개별 사업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개별 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지방공기업법」이 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하거나 절차가 번잡하고, 비용부담이 가중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지방공기업법중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1998. 1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참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공기업법」(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종전의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등 6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사업을 삭제하는 한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주민복리사업 등의 경우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상수지비율을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의 범위(「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도 충분한 것인지?

## 회답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 이유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말하며,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유자의 성명(제1호), 소유자의 전화번호(제2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 제3호)를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도 충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인식표”란 성명·군번·혈액형 등이 새겨져 있는 얇은 금속판을 의미하는데, 「동물보호법」에서 “인식표”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는 점, “표시”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것인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에서 “인식표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삭제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식표 겉면에 등록번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서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외출 시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
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소유자와 동반하고 있지 않은 개를 발견하는 즉시 인식표를 통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체위해사고를 방지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동물보호법」(2007. 1. 26. 법률 제828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1. 27. 시행된 것) 제·개정이유 참조]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는 특별한 장치 없이 누구나 쉽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하는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의 권한인지?

## 회답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의 권한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 이하 같음)의 권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라는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통상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법제처 2011. 1. 13. 회신 10-0446 해석례 참조)인바, 이 사안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상 압류·청산·매각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와 규정을 해당 과징금 징수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같은 규정의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항에서 그 과징금의 징수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하여 과징금 징수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세무공무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권한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지위도 갖고 있으나,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과징금 징수권한을 부여한 법령에 따른 과징금 징수권자로서의 행위로서 양자는 엄격하게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시·도지사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법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 시·도지사의 법령상 권한은 조직운영상 사무분장 등에 따라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에 관한 권한의 경우에도 해당 시·도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과징금 사무 담당 부서나 지방세 사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상 권한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분장된 소관 사무
를 사실상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 권한행사의 주체는 시·도지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권한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역산하여 그 거래 뿐만 아니라 과거 3년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하는지?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 이내에 신고된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에 대해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그 거래 뿐만 아니라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모든 거래를 의미하는지?

## 회답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 이내에 신고된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나의 공통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거래법”이라고 함)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대상 거래를 제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되(본문),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조사개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관하여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라는 의미는 “거래가 끝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장래를 향해 3년, 즉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조사개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조사대상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조사의 대상을 거래가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법률상 안정을 꾀하고 자료의 일실 등에 따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1992. 11.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라는 의미는 “거래가 끝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장래를 향해 3년, 즉 앞으로 3년 이내에 신고된 것이기만 하면 그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조사도중 3년이 경과하거나 3년 가까이 경과한 뒤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하고, 또한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기간을 도과시켜 조사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1994. 12. 국회 행정경제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 이내에 신고된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허가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수집ㆍ운반업의 대상인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그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폐범퍼를 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 평균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송하여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령에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의 규모가 일정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전행정부 - 재산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 회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함)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재산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범위가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법문언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인 부동산 중 토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와 다르게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법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83조에 따르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 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있었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 토지의 범위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면서도 재산세의 감면대상인 
토지 범위에 대해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83조와 같이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서 재산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