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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서는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함)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그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이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접 도시지역에 해당 도로가 걸쳐 있으면서 그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그 도로를 따라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지?

## 회답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그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이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아 「도로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이 「도로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다만,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제2호)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그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이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접 도시지역에 해당 도로가 걸쳐 있으면서 그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그 도로를 따라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①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일 것, ②해당 지역이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일 것, ③그 지역이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일 것, ④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접도구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위 요건 중에 해당 지역이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접도구역을 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는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이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접도구역의 지정이 제외되는 도시지역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해당 지역의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지역과 걸쳐 있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달리 보아야 할 타당한 근거도 없으므로, 해당 지역의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지 않더라도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기만 하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접도구역의 지정을 제외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그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이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농지법」 제3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우선, 이 사안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이 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농지조성비라는 명칭으로 부과되었고, 현행 「농지법」과 같은 내용의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 및 납입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현행 「농지법」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의무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하되,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농지보전부담금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권과 이를 통하여 확정된 농지보전부담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징수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한편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민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진행하고, 이 사안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9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2조제2항 및 구 「농지법 시행규칙」(1996. 12. 31. 농림부령 제124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7조제3호나목에서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즉,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이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이상 소멸시효의 중
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는 완성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등록비를 1회 납부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비자가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대금의 일부로 봄)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

## 회답

소비자가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대금의 일부로 봄)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재화나 용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함)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같은 호 나목에서 같은 호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소비자가 장래 불특정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장례에 대비하여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대금의 일부로 봄)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또는 이에 부수한 재화
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 ②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③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이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1회 지급한 후 장례가 발생하면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은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소비자의 대금 지급과 사업자의 재화등 공급시기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재화등 공급 시 소비자의 대금 지급이 “완납”되어야만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할부거래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직접할부계약”을 규정하면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여 “완납”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계약에서는 “지급”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화등 공급 시 소비자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만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대금을 단 1회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도 선불식 할부계약으
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재화등의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 재화등의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된 이상, 문언상 대금은 적어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되어야만 선불식 할부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례용역업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규율한 취지가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가 1회의 대금 지급 후에 장례를 위한 용역 등을 공급받는 점, 1회의 대금이 55,000원 또는 88,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소비자가 장례를 위한 용역 등을 공급받고 상당기간 지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면 등록 등 행정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건이 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거래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할부거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규정상 소비자가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는 계약만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법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 소관부처가 “소비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장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규제하려는 입장이라면 위 정의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구 「군인보수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 회답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인보수법”이라 함)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위 규정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통상적으로 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투쟁 상태인 “전시”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무장반란 집단의 폭동을 말하는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경우(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유사한 입법례로서 「계엄법」 제2조제2항, 「징발법」 제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등에서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이나 징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성격상 위 규정들에서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베트남 참전은 미국과 베트남의 파병요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전란 중에 있는 외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군인을 파병한 것으로서 이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적 외교·군사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 회답

이 건 질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이하 “접도의무”라 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이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건축물의 대지의 접도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참
조), 여기서 “도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 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참조).

  반면,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 일정 지역에 대하여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구역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와 접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접도의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요구되는 건축물의 대지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것, 둘째,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일 것이므로, 반대해석상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의무 예외 사유를 보면, 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여도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 등이 존재하여 건축물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접도의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이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

## 회답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고,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고,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건축법
」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막다른 도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됨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에 있어 그 막다른 도로는 그 대지의 전면(全面)에 접한 도로이므로,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5. 9.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가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던 구 「건축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5.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4조가 삭제되었으므로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높이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면도로에 막다른 도로가 포함되는지 및 막다
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높이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의 신설 없이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막다른 도로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은, 더 이상 막다른 도로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달리 해석할 합리적 근거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현행 법령상으로는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인 막다른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산정방법이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명문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여부(「사립학교법」 제6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로 제4장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 회답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르면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함)에 대해서는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이하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이라 함)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구분,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재산목록등의 비치, 적립금 및 회계규칙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의 자격·임면·복무(제4장제1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제4장제2절) 및 징계(제4장제3절, 제66조의2 제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의 종류는 초등학교·공민학교(제1호), 중학교·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제3호), 특
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로 구분되고, 그 중 외국인학교는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제1호), 외국인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제2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제3호)에 국한되므로, 현행 법 규정상 설립되는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인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로 제4장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종류와 초·중등학교의 설립·경영 등 국립·공립 및 사립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하고 있는 법이므로,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중 사립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사립학교법」 규정이 병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은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규정이지 사립의 외국인학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립의 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를 근거로 해서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사항만을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는 국립·공립의 학교회계에 관한 규정이고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율하는 내용이 상이한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의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산지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제출하였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 회답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제출하였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으
로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미리 산지보전협회로부터 산지전용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라 함)를 받아야 하는바,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제출하였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의 협의는 산지를 보전목적이나 개발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은 산지를 산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려는 것인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별도의 목적을 위한 행정행위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관련 규정 등에서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6호·제8호와 같은 첨부서류 제출 면제 규정(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의 협의 시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이 없고, 해당 결과서는 허가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의 협의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는 해당 구역에 있는 산지 전체에 대한 것인 반면,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는 그 중 일부, 즉, 전용신청하려는 산지와 관련된 것이므로 그 범위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에 규정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기준·방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시에는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의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재해발생 우려”,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 보전 기능”,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 유지” 등 조사항목과 조사기준이 추가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는바, 각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의 내용 또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의 편입”의
 조사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2)의 각 단서에 따르면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사도기준과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에는 평균경사도기준과 입목축적조사기준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자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평균경사도기준과 입목축적조사기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일부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란 제1호에 따르면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평균경사도기준과 입목축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제출하였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허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 회답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며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이사회회의록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법령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은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등의 허가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회회의록사본도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한 회의록 사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에서는 학교법인이 공공성이 있는 학교를 설립·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이사회의 의사가 적법하게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출석임원 전원의 자필 서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와 같은 의결이 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하지 않은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이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관할청에서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흠이 보완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