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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호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를 각 목으로 구분하면서 각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최소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수 개 사업의 총량을 합산해 그 총량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각 사업이 총량적&#8228;누적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1)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례 및 법제처 2019. 2. 20. 회신 18-0811 해석례 참조
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각각의 사업별로 같은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대비 해당 사업면적의 비율의 합을 계산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최소면적은 각 목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유사성을 기초로 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주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같은 별표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은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8호에서는 같은 별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도 각 목의 개별 사업을 “사업”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바,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 역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같은 별표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 18. (생  략)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 파. (생  략)

2. ～ 17. 
(생  략)
(생  략)
(생  략)

비고
1. ～ 8. (생  략)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 · · ·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10. (생  략)
# 산림청 - 국유림 공중부분에 대한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국유재산이자 국유림인 토지의 공중 부분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를 하면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함)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4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림법은 국유림에 대한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 증진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바, 국유림의 대부등 국유림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림법이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국유림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법인 「국유재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유림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유림의 대부등에 따른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을 국유재산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림의 공중 부분에 대한 대부료등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입체적 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산림청장이 국유림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이자 국유림인 토지의 공중 부분에 대해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유림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과 같이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한 대부료등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 12.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23조(대부료 등)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부료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2.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3. 스키장용ㆍ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② (생 략)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 ⑤ (생 략)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7.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 ⑨ (생 략)
# 환경부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2010년 11월 26일 당시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지역(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 함)에 이미 설립된 공장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을 말함.
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승인요건을 갖추어 업종변경2)2) 공장 업종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의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
하려는 경우, 구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서는 각각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규정이 2010년 5월 25일 법률 제10317호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됨에 따라 구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이미 설립된 기존 공장에 대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의 증설과 업종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해당 경과규정은 개정된 수도법령에 따라 공장의 증설이나 업종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공장의 업종변경을 위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신설 시에는 해당 부칙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반면 업종변경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④ (생  략)

구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06호, 2010. 11. 26.>  
부  칙 
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2. (생  략)
# 민원인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부터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 등의 업무를 재대행받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환경영향평가서등3)3)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이하 같음.
 작성의 기초가 되는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환경부장관4)4)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판단만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판단만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5)5)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함)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제2호) 등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 또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구분 없이 모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자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8228;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한된 범위에서의 재대행만을 인정하고 있고, 재대행을 이유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의무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있으므로 재대행한 범위에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고의로 거짓으로 작성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도 자료의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경사분석, 동&#8228;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상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작성에 따르는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재대행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생  략)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 6. (생  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생  략)
  나. 경사분석, 동ㆍ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생  략)
2. (생  략)
# 민원인 -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자신과 이혼한 전 배우자와 세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 등을 통해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 및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을 말한다(본문)고 규정하여 부양가족의 요건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나 별거의 사유를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제한(단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한적인 별거사유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별거사유인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공무원이 이혼하여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양육비 지급 등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자녀가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에서는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통해 양육자로서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당은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로서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은 정책적인 사항2)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입법연혁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인구증가억제정책(1982. 8. 11. 대통령령 제10890호), 공무원의 처우개선(2000. 1. 28. 대통령령 제16698호), 또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정책(2017. 1. 6. 대통령령 제27766호)에 따라 그 대상이나 지급 액수가 계속 변경되었음.
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 ⑩ (생  략)
  ⑪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수위&#8228;경비원&#8228;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하여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로 경력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경력이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ㆍ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2)2) 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
한 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의 근무 분야와 관계 없이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평정에 가산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 대상인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평정 대상인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함)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같은 규정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서는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직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서는 평정대상 경력을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구분하면서 평정대상자의 직위를 “교감”, “교사”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정 대상으로서 교육공무원의 직위는 “교감”, “교사”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만 구분되는 것이지, 교사를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으로 세분하여 서로 다른 직위라고 보는 것은 교육공무원법령 체계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제1호) 또는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면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사의 직무와 책임을 대체할 수 있음을 전제로 단지 그 기간만 특정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임용하는 것이므로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 간 직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서 “교사” 직위에 대한 “나 경력” 등급의 경력평정 대상 경력으로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경력평정점 등에 가산하여 최종 평정점을 구성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경력 및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공통가산점 및 선택가산점의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제3항제4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나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 진흥을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제5항제1호&#8228;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경력이나 실적을 정규 교사로서 갖춘 것과 기간제교원으로서 갖춘 것 사이에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①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②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ㆍ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나.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다.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④ (생  략)
  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ㆍ면ㆍ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⑥ ～ ⑨ (생  략)
# 국토교통부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관련)

## 질의요지

지적소관청1)1)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地籍公簿)2)2)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로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 포함되며, 이하 같음.
에 잘못 등록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지적공부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에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토지의 표시”로(제20호),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異動)”(제28호)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에서는 “토지의 이동사유”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8228;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란 토지의 소재, 지번 등이 착오나 오기로 인해 잘못 정리된 경우 뿐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신규등록 등 토지의 이동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8228;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지적소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경우는 등록대상이 아닌 토지가 등록된 것으로서 해당 등록을 말소해야 등록사항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의 등록말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등록사항의 정정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해당 결의서 서식에는 특정 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말소를 기재하는 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의 말소”를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대한 등록말소와 회복등록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실제 지형과 지적공부상 기재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규정일 뿐 등록말소가 가능한 경우를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식과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서식의 기재란 구분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범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2316; 27. (생  략)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12316; 34. (생  략)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ㆍ③ (생  략)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생  략)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토지의 이동사유
  4. &#12316; 7. (생  략)
  ③ &#12316;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