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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수산자원의 포획&#8228;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같은 영 별표 1에서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ㆍ수심 또는 체장ㆍ체중을 정한 수산자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1)1) 법제처 2017. 2. 2. 회신 16-0577 해석례 참조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 등에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어획물 등의 조사 및 휴어기 설정 등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제4항), 특정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 최소한의 일반기준을 정할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각각의 제한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며, 해당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내용을 새롭게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포획&#8228;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의 경우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대해서는 강화할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법령에서 포획&#8228;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금지 기간&#8228;구역 및 수심까지 정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관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인 -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국공유지 포함 여부(「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주택건설대지에서 국공유지는 제외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공유지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주택건설대지에서 국공유지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및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서 요구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은 모두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주택법」 제11조의3은,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인바,2)2) 2019. 7. 12. 의안번호 제2021463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50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 주택건설대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명문의 근거 없이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設權的) 처분으로서 해당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3)3) 법제처 2018. 11. 2. 회신 18-0378 해석례 참조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와 조합설립인가 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일련의 절차이므로 이때 필요한 사용권원 확보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주택건설대지에서 국공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 ⑨ (생  략)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12316; ⑧ (생  략)
# 민원인 -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A회사가 회사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인 B회사에 건설업을 포괄 양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 양도를 신고한 경우, B회사는 해당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B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8228;제3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의2 및 제96조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거나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을 양수한 자가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신고를 통해 기존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의 양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제1항), 건설업 양도 신고의 수리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제1호다목 참조
은 건설업 양도 신고가 있는 경우 양수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일정한 경우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5항), 시ㆍ도지사가 건설업 양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항), 같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처리 기간을 10일로 정하면서 신고서의 처리 절차를 “접수 →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 시) → 결재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의 순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 양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인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등록을 말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등록된 사업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2)2)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례 및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례 등 참조
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3)3)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례 참조
인바, 이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한 것만으로 바로 양수인이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지위 승계가 완료되어 적법하게 건설공사 계약 등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므로,4)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B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된 때에 건설업을 양수한 자가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점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에서는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을 규정하면서(본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2)2) 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
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해당 기준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폐교재산을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단서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되며,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폐교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 포함)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8228;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제4호다목(1)(아)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야영장업에 대한 공통기준으로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되(본문),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여(단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서는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폐교재산”으로 정의하여 폐교재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공유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시&#8228;도4)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
 교육감에게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유지&#8228;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및 대부&#8228;매각 등 활용계획을 포함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대상이 되는 폐교재산은 공립학교 폐지 이후에도 공유재산이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폐교활용법의 문언과 규정체계 상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폐교재산을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령의 입법취지만을 이유로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의 범위를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폐교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단서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ㆍ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 (생  략)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 3. (생  략)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생  략)
 나. 종합휴양업(생  략)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 (사) (생  략)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자) (생  략)
(이하 생략)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 8. (생  략)
# 민원인 -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등1)1)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말하며(「군인 징계령」 제5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본문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권익 제한 또는 의무의 지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기간 산정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본문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편제6장(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2)2) 법제처 2020. 12. 30. 회신 20-0642 해석례 참조


  그런데 「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의 범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3)3)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204 판결례 참조
 규정이며, 기간의 길이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령에서 기간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4)4)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 참조


  따라서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여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민법」 제157조 전단,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군인 징계령
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①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등은 같은 법의 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1)1) 사무처장 후보 대상자 추천접수, 서류심사, 역량평가, 인사검증 등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준비행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행위를 말함.
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제1항)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둔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같은 법 제3조의 설치 규정을 근거로 설치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과거사정리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을 근거로 사무처를 둘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사정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사무처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처장 후보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추천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역량평가 및 인사검증 등을 하는 것은 과거사정리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명 절차와는 구분되는 사전 준비행위로서 사무처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심의&#8228;의결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해당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2조에서 같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시행일에 맞추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준비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행위를 시행일 이후에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2)2)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개정 발행) p.580 참조 
 해당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준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사무처장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법률 제17392호, 2020. 6. 9.>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2)2) 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고,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조(日照)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은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어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기준에 대한 예외 사유인 만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3)3)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구체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일정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상인 “해당 대지”는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상호간의 두 대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접한 두 대지 상호간에는 정북방향으로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두 대지가 접한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4)4) 법제처 2015. 1. 26. 회신 14-0840 해석례 참조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격 거리 제한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속하는 상호간의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은 2016년 7월 1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73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될 당시 각 목의 구역 안에 있는 상호간의 대지가 있다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는 각 목의 구역 안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이격 거리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5)5)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에서 해당 규정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면서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이라는 표현이 변경된 것인바, 이를 상호간의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 라. (생  략)
  2.ㆍ3. (생  략)
  ③ &#12316; ⑦ (생  략)
# 민원인 - 토석채취중지처분에 따라 중지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을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자는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는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대상인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채취 외에 가공 및 반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1)1) 2017. 4. 18. 법률 제147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토석채취허가는 토석의 채취 뿐 아니라 가공ㆍ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행위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토석채취허가 시 대상 산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토석채취허가2)2) 석재에 한정함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만료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제4호) 등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는 반출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토석채취허가증의 허가조건란 제10호에서는 채취한 토석의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석의 산지 외 반출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허가기간 중에만 반출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 산림청장등3)3)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
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의 중지 등4)4)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말함.
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중지처분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당초 허가받은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토석채취중지처분 시 중지해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이상 토석채취중지처분으로 중지 기간 동안 금지되는 대상은 당초 허가를 받음으로써 할 수 있었던 토석의 채취, 가공 및 반출 행위 전체이고, 반출하려는 토석이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채취ㆍ가공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이라 하더라도 그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는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본 법령해석과는 별개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법률에서 영업정지 기준의 상한을 명시해야 하고, 상한이 너무 장기인 경우 허가의 취소와 마찬가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적정 기간을 상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도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기간의 상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단서 생략)
  1.&#8228;2. (생  략)
  ② ∼ ⑧ (생  략)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5.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상북도 성주군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유상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보관된 건설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시설ㆍ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있는지?1)1)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1개월 이상 회신을 받지 못하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설ㆍ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시설과 일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시 요건으로 갖춘 시설과 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행위는 그 전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면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라목3)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 시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시설ㆍ장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해 방치되는 건설폐기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또는 무상판매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및 파쇄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생  략)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 16. (생  략)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생  략)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12316; 6.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12316; 19. (생  략)
  ③ &#12316; ⑦ (생  략)
<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