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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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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31
- **회신일자**: 2010-05-10
- **안건번호**: 10-00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3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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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87
- **회신일자**: 2010-05-14
- **안건번호**: 10-00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87&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한 후 목적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반환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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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한 후 목적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반환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13
- **회신일자**: 2010-05-10
- **안건번호**: 10-00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13&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남구청 -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종전의 직으로 복직될 수 있는 시기(「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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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남구청 -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종전의 직으로 복직될 수 있는 시기(「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50
- **회신일자**: 2010-05-31
- **안건번호**: 10-00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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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 입시컨설팅업체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규정된 학원에 해당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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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입시컨설팅업체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규정된 학원에 해당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65
- **회신일자**: 2010-05-31
- **안건번호**: 10-00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65&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관광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기준(「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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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관광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기준(「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67
- **회신일자**: 2010-05-14
- **안건번호**: 10-00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67&type=HTML&mobileYn=)
# 광양시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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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양시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51
- **회신일자**: 2010-05-10
- **안건번호**: 10-00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51&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서구청 - 백화점의 실제 사용용도가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중 세분류에 해당하는 용도 구분을 적용하여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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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서구청 - 백화점의 실제 사용용도가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중 세분류에 해당하는 용도 구분을 적용하여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43
- **회신일자**: 2010-06-21
- **안건번호**: 10-00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4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중구 -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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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구 -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53
- **회신일자**: 2010-05-20
- **안건번호**: 10-00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53&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과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수목원의 조성·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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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과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수목원의 조성·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23
- **회신일자**: 2010-05-31
- **안건번호**: 10-01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2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토지거래계약허가시 제출한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상의 착수일에 토지이용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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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토지거래계약허가시 제출한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상의 착수일에 토지이용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93
- **회신일자**: 2010-06-04
- **안건번호**: 10-01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9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제6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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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제6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34
- **회신일자**: 2010-05-20
- **안건번호**: 10-01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4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34&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의 통합 가능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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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의 통합 가능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35
- **회신일자**: 2010-05-10
- **안건번호**: 10-01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3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대지부분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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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대지부분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95
- **회신일자**: 2010-07-12
- **안건번호**: 10-01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9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이전의 변경신고 관련 등록취소 처분의 가능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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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이전의 변경신고 관련 등록취소 처분의 가능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45
- **회신일자**: 2010-05-14
- **안건번호**: 10-01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45&type=HTML&mobileYn=)
# 강원도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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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57
- **회신일자**: 2010-05-10
- **안건번호**: 10-01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 **상세링크**: [3116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57&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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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77
- **회신일자**: 2010-05-14
- **안건번호**: 10-01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상세링크**: [322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77&type=HTML&mobileYn=)
# 감사원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의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각 개별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감사원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의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각 개별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67
- **회신일자**: 2010-05-20
- **안건번호**: 10-01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 **상세링크**: [322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6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69
- **회신일자**: 2010-07-20
- **안건번호**: 10-01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6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9조)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9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75
- **회신일자**: 2010-06-21
- **안건번호**: 10-01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2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75&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태안군 - 장애물 제한표면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의 생략가능 여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태안군 - 장애물 제한표면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의 생략가능 여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15
- **회신일자**: 2010-06-04
- **안건번호**: 10-01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 **상세링크**: [323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15&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폐제방의 매각 가능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폐제방의 매각 가능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63
- **회신일자**: 2010-05-20
- **안건번호**: 10-01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26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63&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사방사업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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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사방사업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92
- **회신일자**: 2010-06-04
- **안건번호**: 10-01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92&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자동차수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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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자동차수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71
- **회신일자**: 2010-05-14
- **안건번호**: 10-01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71&type=HTML&mobileYn=)
# 남양주시 - 명예퇴직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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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남양주시 - 명예퇴직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17
- **회신일자**: 2010-06-14
- **안건번호**: 10-01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17&type=HTML&mobileYn=)
# 여수시 -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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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수시 -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98
- **회신일자**: 2010-05-31
- **안건번호**: 10-01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6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98&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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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73
- **회신일자**: 2010-05-20
- **안건번호**: 10-01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7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연금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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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연금법」 제8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86
- **회신일자**: 2010-06-14
- **안건번호**: 10-01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8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86&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승격된 경우 종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종전의 도로 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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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승격된 경우 종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종전의 도로 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81
- **회신일자**: 2010-05-31
- **안건번호**: 10-01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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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의 부담주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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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의 부담주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73
- **회신일자**: 2010-07-05
- **안건번호**: 10-01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7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제2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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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제25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49
- **회신일자**: 2010-05-31
- **안건번호**: 10-01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4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 제21조 및 제83조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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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 제21조 및 제83조제5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14
- **회신일자**: 2010-05-20
- **안건번호**: 10-01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14&type=HTML&mobileYn=)
# 병무청-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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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병무청-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27
- **회신일자**: 2010-06-21
- **안건번호**: 10-01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27&type=HTML&mobileYn=)
# 강원도 원주시 - 조례 및 규칙의 공포가 게재된 지방자치단체 공보(公報)의 발행방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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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원주시 - 조례 및 규칙의 공포가 게재된 지방자치단체 공보(公報)의 발행방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11
- **회신일자**: 2010-06-21
- **안건번호**: 10-01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1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배터리카, 두더지를 두고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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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배터리카, 두더지를 두고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33
- **회신일자**: 2010-06-29
- **안건번호**: 10-01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3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중간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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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중간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34
- **회신일자**: 2010-05-31
- **안건번호**: 10-01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34&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및 호봉의 재획정의 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의 범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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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및 호봉의 재획정의 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의 범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01
- **회신일자**: 2010-07-12
- **안건번호**: 10-01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01&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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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35
- **회신일자**: 2010-06-21
- **안건번호**: 10-01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3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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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03
- **회신일자**: 2010-06-04
- **안건번호**: 10-01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03&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의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의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11
- **회신일자**: 2010-06-29
- **안건번호**: 10-01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11&type=HTML&mobileYn=)
# 감사원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감사원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05
- **회신일자**: 2010-06-04
- **안건번호**: 10-01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05&type=HTML&mobileYn=)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하여야 하는지 등(「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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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하여야 하는지 등(「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36
- **회신일자**: 2010-06-29
- **안건번호**: 10-01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36&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우드칩 생산을 위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우드칩 생산을 위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25
- **회신일자**: 2010-06-14
- **안건번호**: 10-01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25&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남구청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시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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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남구청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시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57
- **회신일자**: 2010-06-04
- **안건번호**: 10-01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57&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존공장 증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존공장 증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63
- **회신일자**: 2010-06-14
- **안건번호**: 10-01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6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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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79
- **회신일자**: 2010-07-05
- **안건번호**: 10-01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79&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인 도서(島嶼)의 도선사업 영업구역으로의 가능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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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인 도서(島嶼)의 도선사업 영업구역으로의 가능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51
- **회신일자**: 2010-06-21
- **안건번호**: 10-01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51&type=HTML&mobileYn=)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별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기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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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별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기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53
- **회신일자**: 2010-06-29
- **안건번호**: 10-01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5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