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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음성군 - 농산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인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 회답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에서는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제1호 사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 가목),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제3호 나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한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히 같은 법에 따른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농작물 및 최저가격을 정하여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한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나목의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비록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물가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제2호),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제3호) 등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농산물 가격에 관한 차액지원의 기준이 되는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차액의 지원도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농가경제의 안정 등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비록 차액지원으로 농가소득이 보전되어 농산물 공급량 및 그에 따른 시장가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향은 전국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차액 지원에 관한 사무가 농산물의 수급조절 또는 물가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라목에 따른 “붕붕뜀틀, 점프대”(스프링이 달린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동이 가능한 유기기구)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라목에 따른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문언상 “관광객”을 그 영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가 등 지역 거주 어린이를 관광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1조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영업이라 하더라도 주택가 등에서 지역 거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
가 또는 신고 시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호 및 제13조제2호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이란 일정한 영업 장소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붕붕뜀틀, 점프대”와 같이 이동이 가능한 유기기구를 가지고 주택가 등에서 필요에 따라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영업하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유기기구에 대하여 영업대상이나 영업지를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면 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보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인정될 경우 그 업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의무가 부과되는 등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같은 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유원시설업의 의미를 문언의 범위를 넘어 넓게 해석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가나 인근공원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할 경우, 그 영업은 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광객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려는 유원시설업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주택가 등에서 지역 거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붕붕뜀틀, 점프대”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기기구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광진흥법」 등에 해당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정정(訂正)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경정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 회답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정정(訂正)하려면,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경정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이유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서는 자동차 등록 당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부기로서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정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르면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나 등록권리자 등이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경정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정등록제도의 취지는 원시적인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에 발생한 불일치를 정정하여 등록사항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신청인의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등록이 된 경우, 그 정정사유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당시의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정정하려면, 「자동
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른 경정등록절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이전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각 호에서는 이러한 이전등록의 사유로 매매, 양도, 상속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매매 등의 후발적인 등록변경사유로 소유권의 지분율을 변경하는 경우 이전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의 신규등록시 원시적인 착오로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지분율을 정정하려는 경우 이를 이전등록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정정(訂正)하려면,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경정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인수관(引水管)·배수관(排水管)을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없이도 가능한지?

## 회답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인수관(引水管)·배수관(排水管)을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수산업법」 제18조제1항에서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함)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 등을 받아서 어업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해당되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어업권자가 면허나 허가 등을 받은 어업행위의 범위에서는 그 행위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해당되더라도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자의 어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일정한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공유수면에서의 점용·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수
산업법」 제18조제1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되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행위는, 그 허가를 받은 시설이나 수면의 위치에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수산업법」 제18조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공유수면관리법상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시설이나 수면의 위치 밖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산업법」 제18조제1항의 “면허나 허가 등을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가 해당 어업을 위해 사실적으로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여 어업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의 시설기준에서도 인수관·배수관을 종묘생산어업의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인수관·배수관을 허가를 받은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까지 「수산업법」 제18조제1항
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인수관(引水管)·배수관(排水管)을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원자력법」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이 「원자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 회답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이 「원자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원자력법」 제3조에 따르면,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에서는 원자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자력법」 제3조에서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원자력법상 관련 기관 등이 그 심의·의결한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원자력법」 제4조 각 호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2호)의 경우 「원자력법」 제8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항 등에 관하여 원자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해당 기관이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원자력법」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위원회를 둔 취지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국가 정책이 국민 생활과 복지 등을 포함한 국가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여러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
력위원회를 두어 관련된 사항을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변경하거나 제약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의결”이란 표현을 쓰고 있으나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관청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그 성격이 자문기관이든지, 의결기관이든지 아니면 행정관청인 위원회든지 관계없이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의결”은 모든 위원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지 관련 규정에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원자력법」에 따라 정부의 원자력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련된 중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논의된 사항이고, 같은 법에서 원자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심의·의결 결
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이 「원자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토해양부 -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정의 가능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신청에 대한 사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답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신청에 대한 사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는 사업인정을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수용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례 참조) 공용수용절차 개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인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사업인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596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사유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례 참조)이고, 그 침해방법에 있어서도 방안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공익사업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협의매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로 별도의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그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인정 신청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인정은 문언상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하는 것이고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인 공공의 필요, 즉 공익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공익과 재산권 보장에 의한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의 결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보다 더 크다고 사업인정
권자가 판단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례 참조)인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협의매수가 어렵다는 사유로, 완료된 공익사업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인정의 신청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유지·관리라는 공익적인 필요보다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공익사업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사업시행자가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와의 매수 협의를 통해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6조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러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제28조) 협의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결의 신청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용절차개시의 시간적인 범위를 제한(제28조)함으로써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례 참조)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사업의 실제 수행없이 공용수용절차 개시를 위한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까지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 제28조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신청에 대한 사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 회답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어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고,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 농지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을 제외한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는 농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같은 호 나목의 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실제로 지력을 이용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
는 토지라면 같은 호 가목에도 해당하는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라는 점과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소정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경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한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보상법은 모든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 농업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 외에는 달리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례 참조).

  따라서,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어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공익사업보상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부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호 가목의 토지와 중복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호 가목의 토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같은 호 나목의 부지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회답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는 건설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이 공제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제조합에서 공제상품 개발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보험회사와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는 해당 공제조합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8-75호) 부칙 제2항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공제 모집 및 공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고시 제2장 이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고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공제 모집 및 공제계약의 체결을 담당하고,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공제사업 운영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상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 등 책임을 손해보험회사와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위 고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충청남도 당진군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력 산입 비율(「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경력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경력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합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봉급은 별표 1(재직기간에 따라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월 지급액을 구분하고 있음)로, 수당의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서 경력환산율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은 모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별표 2 및 그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시 초임호봉을 산정할 때에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개월 이상 상근한 경력 중 50%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유사경력을 가진 사람이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그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원경찰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해서도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청원경찰법령에서 정하는
 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의 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경력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합니다.
# 경상남도 통영시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사정이 없다면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시법 주의는 확립된 법해석상의 원칙으로서, 법령의 적용뿐만 아니라 관련 고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의 상태 또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행위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위와 같은 변경이 있은 것이 아닌 한, 행위허가 처분을 하려고 하는 당시, 즉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국립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서 지방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5조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나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법의 다른 규정에서 그 규정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같은 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16조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정하고 있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제19조)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의 수행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령과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그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원칙적으로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나 예외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 회답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됩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으로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시설을 정하고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와 시설의 설치를 허용(제6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서 그 부대시설로 유흥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관광호텔 역시 숙박업소인 이상 일반적인 숙박업소와 마찬가지로 불건전한 행위가 발생한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언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의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하면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유흥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관광호텔이 사업계획에 앞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 하는 시설임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의 범위를 「학교보건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물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일반 규정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라는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서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이라는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분류기준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 분류기준이 그 규정상 표현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기능적 용도를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의 범위에서 관광호텔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관, 여인숙을 비롯하여 호텔의 범위나 기준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