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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제외한 조합원 수로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라목에서는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또는 충원 등에 대한 제한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수가 기재된 신청서와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 수의 범위에서 조합의 규모를 유지시키는 행위1)1) 법제처 2018. 12. 7. 회신 18-0499 해석례 참조
이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확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그 범위에서 충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지역주택조합은 변경된 조합원 현황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변경인가를 받은 조합원 수에 결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 민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조제1호에서는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 이유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3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4. 24. 시행(종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상향입법하고, 해당 요건 외에 입주자등의 동의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할 수 있도록 함)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도 개정되었으나, 해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므로, 대통령령 제3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함.
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각 동”이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4호다목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하면,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을 주택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 규정은 공동주택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규정이 2011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2)2) 2011. 1. 4.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의 주요 동선에 대한 방범기능을 개선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및 “주동” 출입구에 한정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임3)3) 2010. 11. 11. 제246회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참조
을 고려하더라도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건설기준규정 및 주택건설기준규칙에서 사용되는 “각 동”의 의미가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민원인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련)

## 질의요지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진단서 변조’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진단서 변조’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합니다.

## 이유

「예비군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8228;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서는 예비군의 교육훈련(제3호) 등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7조제2항 후단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문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에서는 감사 분야별 문책대상 행위와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관계자 문책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문책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는’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법령문에 사용되는 표현1)1)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763 참조 
임을 고려하면, 해당 별표 규정에서는 ‘진단서 변조’ 행위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군 교육훈련을 면탈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서 변조를 문책대상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6호에서는 문책대상 행위의 하나로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교육 소집통지서 전달 부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이라는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목적으로 관계자가 교육 소집통지서 전달 부실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란 제5호도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의 결과 발생이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관계자가 진단서 변조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문책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교육훈련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문책대상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란 제5호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이라는 포괄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예비군 교육훈련은 「예비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받는 훈련이고, 그 면탈 행위의 주체도 예비군 교육훈련 담당자 등 관계자가 아니라 훈련 당사자인 예비군대원이므로,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과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행위의 주체나 양태가 전혀 다른 행위로서 같은 호로 규정할 정도로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의 문책대상 행위를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로 보아 집행하려면 대상 행위를 분리하여 다른 호로 규정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대상 행위로서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7조(결과 처리) ① (생  략)
  ②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문책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별표] 

관계자 문책기준(제37조제2항 관련)

분야별
비위 및 과실정도





유 형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경우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교육
훈련
1. ~  4. (생  략) 




5.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
정직 이상

정직

감봉

견책

6. ~  10. (생  략) 





<관계 법령>
# 산업통상자원부 -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와 접한 지역1)1)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함.
이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에서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주변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함)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양수발전소인 경우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이라고 규정하여, 수력발전소의 일종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해당 양수발전소의 인접지역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는 2011년 3월 30일 발전소주변지역법이 법률 제1049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하여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고, 일반적으로 “접하다”는 “이어서 닿다”를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반면 “인근”은 “이웃한 가까운 곳”을 의미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므로,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을 반드시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한 지역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ㆍ3.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 보건복지부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의약품센터”라 함)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이를 분명히 하고자 보건복지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의약품센터가 해당 규정에 따른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우선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제한한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8228;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이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藥禍)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8228;증진시키는 데 입법목적이 있습니다.2)2)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례 참조
 

  한편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의약품센터는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등(이하 “희귀의약품등”이라 함)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3)3) 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으로, 희귀의약품등은 시장 경제에 따라 공급되도록 방치할 경우 보건의료상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설립목적이 있고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임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의약품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약사법령의 규정이 의약품센터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제5장제3절(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는 “의약품등의 판매업”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반면, 의약품 제조업 허가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일정한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위탁제조판매업신고(제3항)를 하도록 하면서 의약품센터를 같은 규정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약품센터에서 위탁제조판매를 하는 것을 의약품의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약품센터를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약사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12월 13일 법률 제1491호로 전부개정된 「약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매업인 약종상ㆍ한약종상 및 매약상(제1호)과 도매업인 의약품도매상(제2호)을 “의약품판매업자”로 약칭하면서,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현행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약사법」이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면서 의약품센터 설립 근거 규정이 신설된 후에도 “의약품판매업자”의 약칭은 변경 없이 유지되었는바 의약품센터를 “의약품판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후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의약품판매업자”의 약칭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해당 전부개정은 결격사유 정비 외에는 내용 변경 없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려는 것이 목적4)4)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약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었음을 고려하면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91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①다음 각 호의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희귀의약품
  2. 국가필수의약품
  3. 그 밖에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② ~ ⑥ (생략)
제92조(센터의 사업)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2.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 및 비축 사업.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에 조제실을 설치하고, 센터 직원 중 약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의2.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3.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ㆍ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된 사업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민원인 - 주택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여 실제 거주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2)2)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당첨자3)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지위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매수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이하 “주택조합 가입기간”이라 함)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함)의 지위에 있는 경우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약 등 일반적인 주택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조합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4)4) 법제처 2017. 12. 18. 회신 17-057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당첨자”로 정의하면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7조제3항에서는 당첨자명단을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 중 “당첨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란 “당첨 사실”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 주택 소유 의사를 가지고 청약을 하여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이상, 입주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전매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5)5) 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270 해석례 참조
 법령상 당첨자의 지위 취득 후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첨자의 지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실제 거주 여부를 이유로 당첨자 지위를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주택조합 가입기간 중에 당첨자의 지위를 통해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한 순간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이 되고 해당 주택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함으로써 주택 2채를 소유한 것이 되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인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당첨자 지위 취득 후 실제 거주한 후 매도한 경우 이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면, 투기 목적으로 주택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극히 짧은 기간 거주한 후 매도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ㆍ다. (생  략)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②ㆍ③ (생  략)
# 민원인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1)1)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함)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2)2) 법제처 2010. 4. 23. 회신 10-0024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8. 9. 회신 16-0329 해석례 참조


  그런데 「세무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본문)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3)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함.
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경우는 「세무사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세무사 제도는 고도로, 기술적으로 제도화된 현대 조세제도에서 조세법규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4)4) 1961. 8. 12. 의안번호 제AA0087호로 발의된 세무사법안 국가재건최고회의(1961~1963) 제안이유 및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제정된 「세무사법」 제정이유 참조
으로, 특히 「세무사법」 제20조제1항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목적5)5)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례 참조
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세무사법령에서는 세무사가 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종 세법을 출제 범위로 하는 세법학과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등을 출제 범위로 하는 회계학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법 제1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228;2)을 받도록 한 반면,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에는 세법 및 회계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세무대리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생  략)
# 민원인 -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법인1)1) 사립학교만을 설치&#12539;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에서 그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이 위 규정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과 같이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임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임기”의 의미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임기(任期)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기간(期間)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의미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임원의 임기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인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시작 시기와 끝나는 시기가 특정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통칙, 설립, 기관, 재산&#8228;회계 및 해산과 합병 등에 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규율하면서 제20조제3항에서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원 임기의 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운영의 불확실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립학교법」과 동일하게 임기의 상한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임기는 정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임원의 임기를 사실상 이사회 등에서 결정하게 되어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2009년1)1)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른 연도(2009년)를 말함.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누적 채용인원에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채용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2)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학교원의 특정 대학 편중을 해소함으로써 학문의 다양성과 임용의 개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3)3) 1998. 12. 2. 의안번호 제151531호로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이 2009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2126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신규채용 시 채용비율을 규정한 제4조의3제1항을 1년을 단위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개정 당시 대통령령 제21264호 부칙 제2조에서는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시 채용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이 개정되면서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규채용 시 채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누적 채용인원은 2009년 이후 신규채용된 교원 수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의 누적 채용인원에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2009년 전에 임용된 교원 중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이미 3분의 2를 현저히 초과하는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그 모집단위에 채용될 기회가 상당 기간 박탈되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ㆍ③ (생  략)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ㆍ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 ∼ ⑥ (생  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264호, 2009. 1. 16.>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