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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한지?

##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 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2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 재적위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등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위와 같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위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원의 결원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목적·위원의 정수·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로 각각 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제의 기능 상실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인을 위촉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던 중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재적위원이 6인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가 합의
체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운영되어 오고 있던 중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한 후 그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은 6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3분의 2인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과 그 과반수인 4인 이상의 위원의 합의로 소청사건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시 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 따르면 이주정착지 조성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이주대책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주정착지 조성이 아닌 같은 사업지구 내에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 등이 함께 설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정착지의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정착지 조성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제1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로서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에 관한 규
정을 종합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기본적인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종전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나 같은 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이 모두 위 조항에서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지역의 생활여건 및 환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시 수립하여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분석, 교통시설의 개선·확충 계획,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맞추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건설되는 도로·전철 등 교통시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 등을 위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과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로 구축하기 위한 시설은 극히 일부의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최첨단의 쓰레기 처리시설 및 정보통신시설로서 훨씬 우수한 시설이므로 다른 지역에서의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최첨단의 우수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토지 또는 아파트 등 건물의 가치상승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수익자가 되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이주정착지 조성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맞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충청남도 당진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인지?

##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입니다.

## 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르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가 설립되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를 보호ㆍ육성하려는 특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 내지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참조),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건설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종전사업구역”이라 합니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 회답

종전사업구역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종전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본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공포, 2007. 7. 21. 시행되는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공포, 2007. 7. 21. 시행)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에는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이 시행되던 2007. 7. 20. 이전에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후 종전 또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토지등의 사용등은 어느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진행된 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위의 경우에도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한 상임위원회와 구분하여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소관사무 외에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도 포함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와 구분하여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의 소관사항에는 교육감이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만 포함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종류의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라 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조례안(제1호), 예산안 및 결산(제2호),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제3호), 기채안(제4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제5호),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제6호),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제7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제8호), 청원의 수리와 처리(제9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제10호),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11호)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85조에 따르면,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과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있고,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은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의해 적용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입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이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 중에서 교육·학예와 연관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집행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가 아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소관사항에는 교육감이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만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양천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으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위험설비(충전기, 저장탱크 등)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은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등은 위험시설로부터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격거리를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등의 위험물시설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을 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충전시설(저장설비, 충전설비ㆍ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종류별로 그 규모에 따라 사
업소경계까지의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라 함은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시설물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소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의 입법취지가 위험물시설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주변 건축물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험물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소 전체로 보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 산업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 질의요지

개별법에서 사업주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1인만 채용하면 되는지?

## 회답

개별법에서 사업주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에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인원 모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내용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채용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
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에서는 환경기술인 등의 채용면제 기준의 범위를 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정된 채용면제 기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채용면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는 채용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에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인원 모두를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도 적용받는지?

##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도 적용받습니다.

##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으로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제6호)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에서는 이러한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함)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취지는 폐기물의 처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연료 또는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신고자가 직접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가 아닌 신고로써 적법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우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및 차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를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처리”를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호의 “재활용”을 “처리”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할 수 있고,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같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호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더구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받는다는 전제하에 규정된 것이고, 같은 조 제7호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30일 이내(폐고무, 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도 적용받는다 할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여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 회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고,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임원선임, 임원보수, 결산승인, 정관변경은 주주권 행사의 요체이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주주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임원의 보수기준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 취지는 주주총회가 없는 준정부기관을 포함하여 보수기준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수기준외에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쳐 이를 정하도록 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보수한도’는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을 합한 총액인건비로,  ‘보수기준’은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직원의 보수와는 달리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고,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자가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국가배상 및 구상권제도 외에 그 직무의 성격상 특별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는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과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현금의 망실·횡령·유용, 물품의 망실·훼손, 고가구입 및 공사비 과다지출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손해를 끼친 경우에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령하는 조항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동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배상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 여부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 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세법」 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 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경감 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2항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지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토지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내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제76조 내지 제7
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존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게 제한받게 되는데, 이는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향후 어떠한 용도로 지정될지 알 수 없어 그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행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인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범위가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26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의 농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에 있는 자경농민의 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바, 종전에 운영되던 목욕장의 건축물과 시설집기(정수기 등 62종)가 각각 다른 자에게 경매된 경우 건축물을 경매받은 자는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 회답

종전에 운영되던 목욕장의 건축물과 시설집기(정수기 등 62종)가 각각 다른 자에게 경매된 경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된 건축물을 경매받은 자가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이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목욕장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이고, 제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목욕장업은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되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하며,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
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는 그 특성상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 및 설비를 중심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이 경매의 절차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목욕장영업자가 이미 「공중위생관리법」 소정의 목욕장업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목욕장업의 신고를 마친 이상, 종전의 목욕장영업자로부터 목욕장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목욕장영업자와 같은 목욕장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 및 설비는 신규에 따른 신고기준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진 건축물을 인수받은 자가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의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 사안의 시설집기(정수기 등 62종)의 인수 여부는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