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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두 동 이상의 신축으로서 그 건축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두 동 이상의 신축으로서 그 건축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함)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의 하나로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7호의 경우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협의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이 아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기지법상의 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협의가 필요한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군사기지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서 단지 「건축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의 해당 신고 대상에 해당되면 군사기지법상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2008. 12. 30. 08-0389 법제처 해석례 참조). 그리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신고 대상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상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이 아니면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연면적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각각의 건축물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필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은 건축하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군사기지법상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규정의 
문언에서 나타난 뜻을 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행위가 행해지는 지역이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이라면 협의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이면서 군사기지법상의 보호구역인 지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두 동 이상의 신축으로서 그 건축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토해양부 -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제한ㆍ정지ㆍ취소되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유수면의 사용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려는 경우,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제한ㆍ정지ㆍ취소되어야 하는지?

## 회답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유수면의 사용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려는 경우,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반드시 제한ㆍ정지ㆍ취소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유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과 「내수면어업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양자는 별개의 목적과 별개의 규율대상을 가지는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사업법에 따른 재결의 효과를 살펴보면, 공익사업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제3조제3호),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인지 사용재결을 신청할 것인지는 사업인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신청해야 하며(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
1항제5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에 사업시행자는 해당 재결의 대상이 된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재결에 따라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는바(제45조제1항, 제2항),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재결의 형태가 수용재결이면 내수면어업 허가의 취소에 상응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사용재결이면 내수면어업 허가의 정지나 제한에 상응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구하는 재결의 형태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같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권리 등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처분의 취소나 제한 등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존의 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내수면어업에 관한 권리는 공익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결로 정해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에 소멸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는바, 재결 신청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의 취소나 제한과 같은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어도 재결에 기초해 실시되는 공익사업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내수면어업의 허가권자가 반드시
 재결 신청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를 제한ㆍ정지ㆍ취소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내수면어업법」 제16조는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등을 시장등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등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면, 시장등이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등을 하지 않는 경우 재결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유수면의 사용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려는 경우,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반드시 제한ㆍ정지ㆍ취소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 진해시 - 수상레저사업자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이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여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여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유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수상레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등록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0에서는 사업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 비상구조선, 구명튜브, 통신장비,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관련 법령조항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제로 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취지는 「수상레저안전법」으로 규율하기 이전에는 자유업으로서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등의 수상레저사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후 등록기관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수상레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업주체를 개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레저활동에 참가하는 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은 그 사업주체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여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 달리 법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이 수상레저사업, 즉 영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 참조), 수상레저기구를 시민들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영리성의 유무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요금을 받고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면 그 요금을 해양레포츠스쿨 활성화를 위한 제반경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행위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여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라남도교육감 - 교육감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전에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험응시 등이 가능한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육감이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한 때부터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사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 기본교육훈련 실시 등의 승진임용절차를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정지시켜야 하는지?

## 회답

교육감이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한 때부터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사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 기본교육훈련 실시 등의 승진임용절차를 승진임용 제한사유의 소멸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시켜야 합니다.

## 이유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이 승진임용 제한사유를 둔 취지가 승진임용 행위만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진임용절차에서 배제하려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임용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임용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5조제1항에서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승진시험 요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같은 영 제38조제6항에서는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용령은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승진임용 순위명부에 등재된 후 승진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사이의 승진임용절차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진임용 제한사유 중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가 휴직이나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같이 승진임용 제한사유로 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용령이 승진임용 제한사유를 둔 이유는 승진임용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해당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만 승진임용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승진시험의 요구 시부터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시까지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임용령이 정하지 않은 것은 승진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승진임용의 제한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시에 그 해당 여부를 가려내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과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후 그 사유 소멸 시까지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승진임용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제한에 대하여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승진임용 시험요구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등재 전에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다른 승진후보자와 차별을 두지 않고 승진임용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승진임용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징계의결요구의 경우 임명권자가 시험요구 전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인지 시험요구 후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인지에 따라 승진임용절차 제한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일정한 시점에서 승진후보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시험요구 등 승
진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한편 징계의결요구가 시험요구 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면 임용령 제38조제6항에 따라 승진임용이 될 수 없으며, 시험요구 전에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승진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승진임용절차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한 때부터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사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 기본교육훈련 실시 등의 승진임용절차를 승진임용 제한사유의 소멸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시켜야 합니다.
# 국토해양부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임차인과 계약 가능한지의 여부(「임대주택법」 제26조 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조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변경신고한 임대조건대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로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 회답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조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변경신고한 임대조건대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조정 권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2009. 4. 2. 09-0007 법제처 해석례 참조)이고, 해당 법령에서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소정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증명서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인행위로서 신고증명서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그 교부가 없다고 하여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
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4. 23. 84도2953 판결례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26조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에 있어서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 내용이 인근의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고의 절차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임대조건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는 「임대주택법」에서 규율하는 임대조건의 신고는 그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법」 제26조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조정 권고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 권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증명서 발급 절차를 통하여 임대조건의 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제도의 규제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한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제26조제2항의 조정 권고제도는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사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부당한 임대조건이 시정되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조정 권고제도는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행정청이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그 실효성이 좀더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조정 권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신고효력에 영향을 주는 규제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조정 권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되었다 할지라도 신고된 임대조건이 조정 권고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은 언제든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행위는 변경신고의 확인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내용이 조정 권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변경신고는 하였으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
정만으로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32055, 32062 판결례 참조).

  다만, 변경신고된 임대조건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액제한규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와 같이 계약의 일반적인 법리에 의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여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조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변경신고한 임대조건대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노동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위반의 벌금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이 금지된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8조제3호는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개별기준 가. (6)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는 2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 제38조제3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되어서는 안 되며, 당초에 고용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된 직업상담원이 그 후에 고용금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법 제22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될 수 없는 자가 고용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에 따라 고용이 금지된 사람이 사실상 직업소개와 관련되는 상담업무를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금지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상담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에 따라 고용될 자격이 없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행정관청의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이 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제재이고, 행정관청이 해당 직업상담원을 교체하도록 통보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로 하여금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감독권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행정관청이 이러한 감독권의 행사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될 수 없는 사람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격이 생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담업무 종사경력에 이와 같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상담경력까지 포함된다면, 불법적인 직업상담을 조장하고, 직업상담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상담경력이란 합법적인 상담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집행으로 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하여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이 법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이 되는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청주시 - 녹지의 설치에 따른 이면도로의 설치시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 설치 시에 이면도로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이면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완충녹지의 설치를 결정한 때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완충녹지를 실제로 조성할 때 설치해야 하는지?

##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 설치 시에 이면도로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이면도로의 설치시기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어도 녹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우선, 녹지 설치의 기초가 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정착화시키는 중기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시키는 효력을 가지고(제76조부터 제84조까지), 행정관청이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나 직접 토지이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가집니다(제31조제2항의 반대해석).

  그러나, 이러한 구속력 외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의 수용권이나 사업시행 의무와 같은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고,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후에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제85조),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사업 수행이 가능하므로(제88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만으로 바로 해당 도시관리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서는 이면도로의 설
치의무를 정하면서 그 시점을 “녹지의 설치시”라 정하고 있는데, 녹지의 설치나 이면도로의 설치 모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그 선후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힘들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은 녹지의 설치시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이면도로가 설치되면 같은 규정의 목적은 달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를 실제로 조성하면서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면도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민원인의 편의 제고와 같이 녹지의 설치 이전에 이면도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문언이 녹지를 실제로 설치하기 전에 이면도로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이면도로 설치의 필요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녹지의 조성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면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가 결정된 완충녹지가 도시공
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설치 시 이면도로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이면도로의 설치시기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어도 녹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원주시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사찰)로 사용된 건축물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 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한지?

## 회답

도시공원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원점용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로 사용되던 건축물(사찰)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제1항),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항),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는 「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건
축물 설치 행위는 도시공원법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도시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나 용도변경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도로·교량, 대피시설,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시설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제9호) 및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제14호) 등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 안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설치·관리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개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시설물의 경우 공원 조성계획 차질 여부, 점용사유의 불가피성,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도시공원의 설치 목적에 부적합한 시설이나 건축물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설치 등
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에서 공원 조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비록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통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에 관계 없거나 공원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을 도시공원 안에서 허용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서 특별히 점용허가 제도를 둔 취지에 맞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의 점용허가 사항 등을 규정한 도시공원법 제24조 등의 규정은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등을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공원 안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곧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법에서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시설 등의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공원의 설치 목적을 다할 수 없으며, 특정인에 대하여만 영업상의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원점용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사찰)로 사용되던 건축물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소방방재청 -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회답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허가등의 하나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을 들고 있고(제1항제5호),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에는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정계획에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행정계획이 포함되나,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행정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이 그 협의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령의 연혁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이 2008. 9. 26. 대통령령 제21044호로 개정되면서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중 현행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종전의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 삭제되었는바, 현행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비록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행정계획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입법조치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로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하천법」에 따른 종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그 자체가 자연재해의 경감을 위한 계획이어서 별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국토해양부)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은 종전의 「하천법」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종합적인 유역배수계획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있으므로 위 부처의견을 반영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정이 관련 공문 등 입법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바, 현행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종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의도가 명확하
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 질의요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위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 회답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위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어 2009.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함)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어 2009.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25조에 따르면,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호·제3호·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등을 대신하여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여 주택의 건설·개량·임대 등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호 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인 위 부동산을 
궁극적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을 잠정적·임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국가 등의 계획에 따른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89조제1항에 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요건을 살펴보면, 면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②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동시에 ③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국가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단 ①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가 국가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공급, 즉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주된 목적이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함에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이 아니라 임대 그 자체가 미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요목적이라고 보여지므로, ②의 요건 중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일시적인 취득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어야 하는 것이 ③의 요건이라고 한다면,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의 건설·개량·임대·공급·임대 및 관리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상 일시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 후 분양시까지만 잠정적·임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그 취득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영구적·지속적인 보유의 의사 없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위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취지라고 할 것인바,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간 장기간 보유하면서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일시 취득”의 개념을 취득시점 이후에 제3자로의 소유권이 변동되느냐를 기준으로 즉,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고 본다면, 같은 규정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여도 대한주택공사가 일정기간 임대 후 제3자에게 공급(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인 부동산이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주택공사가 잠정적·임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겠다는 입법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위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