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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제3자에게 공원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하는 제3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 납부가 지연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제3자에게 공원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원수탁관리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하는 제3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사용료의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행정권한의 위탁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 개인, 법인 또는 그 기관에 이전하여 수탁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바, 도시공원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원시설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관리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의 관리의 재위탁이나 위탁받은 권한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관리를 재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수탁관리자가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원시설을 위
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그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공원수탁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원시설을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다시 빌려 사용·수익하는 자에게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체납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행정법상의 금전채권에 대해 인정되는 징수절차로서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에 의하지 않는 특별한 강제집행절차라는 점에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에 대해 가지는 사용료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사용료의 납부가 지연되었을 때 이를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질의요지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주택법」 제9조제1항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법 제9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제9조제1항의 규정취지는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자유업(다른 법에 의한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으로 하되,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법」 제9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연간 시행하려는 주택의 전체규모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등록대상이 되는 연간 주택호수의 규모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호수의 명칭이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완전히 구분하여 각각 20호 또는 20세대가 아닌 한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하나의 사업자가 양 주택의 건설사업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의 호수(호수 및 세대)를 합산하여 등록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 (재난의 정의) 관련

## 질의요지

가축 사이의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의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서 재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가축 사이의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의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서 재난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재난’에 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목),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나목),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다목)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동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제1호),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제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동법은 재난에 관한 국민의 책무로서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 동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난사태을 선포할 수 있고,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동법에 의한 응급조치를 비롯하여 각종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6조제3항), 동법 제39조 내지 제45조 등에서는 동원명령, 대피명령 및 위험구역의 설정과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급부담 등의 응급대책의 근거와 아울러 동법 제59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요건과 절차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 중 다목의 요소로서 전염병에 관하여는 동법이 특별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서는 ‘전염병’을 제1군전염병, 제2군전염병, 제3군전염병,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
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가축전염병’을 제1종가축전염병과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전염병예방법」상으로 제4군전염병(동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6호) 및 인수공통전염병〔동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고시 제2006-45호) 제3호바목〕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고,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상으로 제1종가축전염병(동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에서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대상의 하나로 포함하여 동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으므로 동법 제3조제1호다목에서 정한 전염병은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상의 전염병과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발생의 원인이나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으며, 한편 동법 제3조제1호가목이 정한 재난 중에는 주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적조에 의한 피해도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해발생의 대상이 
재산에 국한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범위가 일지방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동법상 재난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동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반드시 인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축간에만 전염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인체감염에 대한 예측능력이나 인체감염의 확산에 대한 통제능력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볼 때 인수공통전염병의 특성상 사람에게 감염, 전염되어 인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축 사이의 피해발생 단계에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재난발생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복구 및 지원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나 책무(동법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가축 사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전염되어 그로 인하여 재산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다목이 정한 전염병의 확산등으로 인한 피해로서 재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재
난선포등 동법에 정한 각종 조치의 실제 발동 여부는 피해지역, 규모 등을 종합하여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산림청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5조(사방사업의 실시시기) 관련

## 질의요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방지를 산림청장이 지정하고 산림청장은 사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방지"는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의미하므로 산림청장은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사방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사방사업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사방사업법」 제1조)으로서, 특히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이며, 동법 제5조제1항은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방사업의 특성상 산사태 등 자연재해(수해)에 의한 피해지에 대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산업자원부-「전력기술관리법」(중복배치 가능 여부)

## 질의요지

전력시설감리원 자격과 소방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은 감리업자가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은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당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요령 같은 조 제8항에서 ‘비상주감리원은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은 ‘상주공사감리’는 ‘공사현장에 상주’한다고 표현한 반면, ‘일반공사감리’는 그 대상을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로 하면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비상주감리를 의미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은 일반공사감리의 경우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관련 고시나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9
조 등을 보면, 일정 수의 공사현장까지는 비상주감리원이 중복배치될 수 있도록 인정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한도에서 복수의 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일정 수까지의 비상주감리원 중복배치는 ‘전력시설물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전력기술관리법」 제1조)하고자 한 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원래 관계법령에서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또는 감리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공사현장에 가서 감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하나의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에 전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주감리원과는 그 근무형태를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감리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면 비상주감리원이 당해 감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감리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감리업자가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겸하게 한다하여 감리원 배치의무를 위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다른 업무에는 다른 비상주감리원으로서의 감리업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 
5는 감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자본금 및 보유장비를 정하면서 그 비고4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복수의 감리원 자격을 가진 자는 해당 자격을 가지고 각 감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리원은 각 자격을 개별·독립적으로 이용하여 감리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력시설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방시설 비상주감리원을 전력시설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일정한 현장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 정관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회답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제3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등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이월금은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본회는 교육·지원사업등 지도사업부문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각 사업부문별로 매회계연도 당해 사업부문 잉여금의 100분의20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회의 정관은 법인인 중앙회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일종의 자치규범이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도 동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면 중앙회의 조직·활동에 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수산업협동
조합법」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3항과 중앙회 정관 제5조에 따르면 중앙회의 각 사업은 부문별로 회장,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지도사업은 교육·지원사업, 어업통신사업 및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민간어업협력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도사업부문으로 분류되어 회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제2항에 따르면 지도사업이월금은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도사업부문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체계상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된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 파견제도는 업무와 관련된 타기관의 행정지원이나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의 능력개발 또는 관련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본래의 직무를 일정기간 떠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본래의 직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파견업무는 공무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파견기관 역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
1항제7호에서 파견대상기관으로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민간기관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공익이 아닌 영리추구를 본질로 하는 민간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6의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산림청-「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에서는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바,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 대하여서도 채석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

## 회답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이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 동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에서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중 하나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항질서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개항의 항계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항로라 함은 선박의 입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에서 공익상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으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구에 정박·접안 등을 위하여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항계 또는 해상구역내의 수로 즉 항로에서 시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항구 및 그 주변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 이러한 주변경관의 보호라고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개항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항로라 함은 선박이 항행하는 수로를 의미하며, 개항이 아닌 연안항이라 하여 이러한 의미의 항로가 없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3항제5호에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를 준용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항로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가 추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에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항로의 일반적인 정의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의 규정을 개항 내의 항로에서만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도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전용회선) 관련

## 질의요지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복권의 “전용회선”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규정된 온라인복권의 “전용회선”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복권이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서 동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추첨식인쇄복권, 즉석식인쇄복권, 추첨식전자복권, 즉석식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을 말하는 바, 이러한 복권의 종류는 게임 방법과 복권의 발행 및 판매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그 중 온라인복권은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동법 제2조제1호마목)을 말하는데, 여기서 전용(專用)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오로지 한 가지만을 쓴다”는 의미이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으로서의 “전용회선”은 인터넷망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망(Public Network)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량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임대계약(전용계약)에 따라 고정적으로 연결된 단독ㆍ물리적 전용공간으로서 사설망(Private Network)을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온
라인복권이 회선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회선”은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해당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고정적으로 직통 연결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폐쇄적사설망을 의미합니다.

  ○ 그런데,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Public Network)을 사용하여 사설망(Private Network)을 구축하게 해주는 기술 혹은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이라는 공중망을 기본으로 하는 이상 공중망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단독ㆍ물리적 전용공간으로서의 “전용회선”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인터넷, 공중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복권과 “전용회선”을 통한 온라인복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복권의 회선망인 “전용회선”의 범위에 가상사설망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규정된 온라인복권의 “전용회선”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해양수산부-「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에서는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바,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 대하여서도 채석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

## 회답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이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 동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에서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중 하나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항질서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개항의 항계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항로라 함은 선박의 입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에서 공익상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으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구에 정박·접안 등을 위하여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항계 또는 해상구역내의 수로 즉 항로에서 시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항구 및 그 주변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 이러한 주변경관의 보호라고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개항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항로라 함은 선박이 항행하는 수로를 의미하며, 개항이 아닌 연안항이라 하여 이러한 의미의 항로가 없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3항제5호에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를 준용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항로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가 추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에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항로의 일반적인 정의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의 규정을 개항 내의 항로에서만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도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 질의요지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등록이 면제되는바,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관리실)에 비치되어 있는 TV수상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관리실)에 비치되어 있는 TV수상기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는 그 등록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을 말하는데, 이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으로서 설치된 교육행정기관입니다.

  ○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할하에 국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이고, 공립학교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설치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이들 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의 집행기관이라 할 것이고, 그 행정실은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업
무를 수행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관리실)은 「방송법 시행령」제3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방송법 시행령」제39조제13호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으로 비치하는 수상기라 함은 방송감시청을 업무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텔레비전 시청을 위해 비치하는 경우와 같이 텔레비전의 시청이 그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텔레비전의 시청이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비치하는 수상기와 그밖에 일반국민의 시청에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등에 비치하는 수상기 등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교육청 또는 국·공립학교의 행정실(관리실)의 경우는 그 업무가 교육행정 또는 학교의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소)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기관의 업무가 텔레비전의 시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업무의 집행기관인 교육청 및 학교의 행정실(관리실)에 비치된 TV수상기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성북구-「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

## 질의요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정관에 납골당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종교법인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문화관광부장관의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을 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한다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이 2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될 법인의 주무관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서는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납골당의 설치 운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교
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인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재단법인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한다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동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답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지 아니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나아가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 그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연구기관 등 동조제1항 각호의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법 제6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61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이렇게 본다면, 학교·연구기관 등이 폐기물처리시
설의 설치·운영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그 설치·운영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부적정통보를 하는 것은 학교·연구기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나아가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해당 학교·연구기관 등이 위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당해 사업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존중하여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인지의 여부는 학교·연구기관 등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나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 그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