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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기간(「산림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의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규정은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해당 기간 외에도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의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규정은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적용됩니다.

## 이유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불을 예방ㆍ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34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제1호)와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제2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불이 연중 발생1)1) 최근 10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이 아닌 1월에 29건, 6월부터 10월까지 66건의 산불이 발생함(2018년 산불통계연보 참조). 
하고 있어 산불 예방의 필요성은 언제나 인정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산림 및 산림 근처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제1항&#8228;제2항), 산불조심기간과 산불방지 관련 당부 사항 등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제31조제3항)해야 하는바, “산불조심기간”은 산불방지를 위한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기간으로 국민에게도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기간임을 알려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행위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 설정 규정은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고, 제34조제1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특정 행위를 제한하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는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은 “산불조심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불조심기간” 외의 기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림보호법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민원인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垈地)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垈)”인 1필지(筆地)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만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지목이 “답(畓)”인 1필지의 토지에 농가주택, 사도(私道), 농지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각 용도별로 세 개의 필지로 분할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의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바,1)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일정한 면적 및 건축물의 건폐율&#8228;용적률&#8228;높이 제한 등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대지의 분할 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제21호)이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제24호)이며, 같은 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목은 전, 답, 임야,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구분되고, ‘대(垈)’인 지목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8228;사무실&#8228;점포와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의미하는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는 건축법상 “대지”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의 종류로서 “대”로 등록된 토지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4호에서는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건축법」 제57조의 적용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2)2) 법제처 2006. 11. 17. 회신 06-0262 해석례 참조.


  따라서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란 건축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12316; 21. (생  략)
  ② (생  략)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생  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2316; 20. (생  략)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8228;23. (생  략)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12316; 34. (생  략)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溜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12316; 3. (생  략)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생  략)
  ② &#12316; ④ (생  략)
# 민원인 -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의 출석은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본문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이유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 조합1)1) 도시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취지는 서면의결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2)2)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12539;주요내용 및 2009. 3. 6. 의안번호 제1804089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과 유사하게 총회 의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한하지 않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과는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제1호),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제2호) 등으로 규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와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3)3) 법제처 2020. 1. 23. 회신 19-0497 해석례 참조
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거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도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총회의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제한을 둔 도시정비법 규정 체계와 「민법」상 대리의 법리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대리인의 출석도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④ (생  략)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민원인 -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입주민 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입주민만 전용으로 사용하여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2)2)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
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의 면적도 포함하여 거실 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3)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함.
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본문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고 있을 뿐,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을 위한 거실 면적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건축법」의 하위법령인바,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4)4) 「법령 입안&#12539;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61 참조 
되므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에 해당하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해당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및 설비기준 등을 정한 것이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설비 기준 등을 정한 것이므로 양 규정은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 21. (생  략)
  ② (생  략)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ㆍ③ (생  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단서 생략)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생  략)
[별표 1의2]
#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하나의 시(市)가 지방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며 관할 지역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取水施設)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안성시 및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가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1)1) 광역상수도&#12539;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함.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해당 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8228;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ㆍ군은 제외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제1호) 및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제2호)에 대해 협의를 통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이거나 불분명하여 협의로 그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와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해당 지방상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시의 시장이므로, 그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 ～ ⑤ (생  략)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⑦ ～ ⑨ (생  략)

수도법 시행령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ㆍ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 경기도 광주시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토석을 모두 채취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산지의 복구를 완료하지 않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토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전단)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은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토석 채취를 완료했으면 해당 규정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서는 토석채취허가(제25조)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의무(제39조) 및 복구준공검사(제42조)에 대해 각각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의 채취가 완료되고 산지의 복구도 완료된 토지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가 당연히 산지의 복구가 완료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보전관리지역을 일정 비율 이하로만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미 개발된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2018년 11월 13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28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를 완료하였으나 산지의 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가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1)1) 법제처 2018. 1. 29. 회신 17-0630 해석례 참조
되자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④ 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2. ∼ 4. (생  략)
  ②ㆍ③ (생  략)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함) 제5조제35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함)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1개월 동안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정부조직법」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검찰청법」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과 「정부조직법」 제34조제5항ㆍ제6항 및 「경찰법」 제2조 등에 따라 범죄의 수사가 포함된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는 한편, 「형사소송법」 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 「검찰청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ㆍ제6조 등에 따라 직무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검사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거나 수사 보조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시&#8228;도지사 또는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8228;도지사 또는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과의 관계에서 “수사기관의 장”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자와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자의 관계에서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장”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고 본다면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는 자와 운행정지 명령권자가 같아져서 해당 규정 체계에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은 2018년 2월 21일 법률 제15402호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해서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소위 ‘대포차’를 차단하기 위해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2)2) 2017. 12. 5. 의안번호 제2010619호로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에서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되 운행정지 명령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율한 것인데, “수사기관의 장”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고 볼 경우 수사지휘&#8228;감독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 ⑥ (생  략)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34. (생  략) 
  3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 53. (생  략)
# 민원인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경력에 도시철도1)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의 경력에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69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제2항),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안전전문기술자로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제1호) 또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관제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관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는 일반철도1)1) 도시철도 외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포함한 전체 철도에 대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른 관제업무 종사 경력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내용 및 이와 관련한 관제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등과 관련한 작업(이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라 함)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 조정 또는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을 점검(가목)하고, 열차운행선 인접공사가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며(나목),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라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일반철도의 경우 열차가 상시 운행되는 특성상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를 할 때 주로 열차 운행을 중지하는 차단작업 등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철도 관제업무 종사자는 작업현장에 배치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열차 운행 및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반면,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열차운행시간이 종료된 후에 열차운행선 인접공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관제업무 종사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차단작업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 및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기회와 경험이 일반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자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는바,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으로는 일반철도를 포함한 전체 철도의 안전을 위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2005년 6월 30일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933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현행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고, 일반철도 운영자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등을 말함.
는 자체 규정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었던 반면, 도시철도 운영자는 「철도안전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95호로 개정되면서 철도운영자등3)3)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함(「철도안전법」 제4조제2항 참고).
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규정(제69조의2제1항)이 신설되면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된 것4)4) 2018. 4. 23. 의안번호 제2013188호로 발의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
임을 고려하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으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한 것이 도시철도 관제업무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안전법령의 입법목적,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제도의 연혁과 취지,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관제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철도안전법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① ·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④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⑦ (생  략)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② (생  략)
#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1)1)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1)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설치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 용도와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같은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2)2)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도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제1항)과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제2항)으로 구분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같은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층에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ㆍ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