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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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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217
- **회신일자**: 2023-05-31
- **안건번호**: 23-03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6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2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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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81
- **회신일자**: 2023-07-20
- **안건번호**: 23-03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6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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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241
- **회신일자**: 2023-09-27
- **안건번호**: 23-03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2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2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문자격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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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전문자격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087
- **회신일자**: 2023-09-15
- **안건번호**: 23-03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0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0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위허가 방법으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자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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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행위허가 방법으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자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25
- **회신일자**: 2023-07-10
- **안건번호**: 23-03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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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67
- **회신일자**: 2023-07-13
- **안건번호**: 23-03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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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방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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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방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77
- **회신일자**: 2023-07-20
- **안건번호**: 23-03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 **상세링크**: [336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77&type=HTML&mobileYn=)
# 경기도ㆍ인천광역시 서구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려는 경우 통합 사업시행구역의 면적기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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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ㆍ인천광역시 서구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려는 경우 통합 사업시행구역의 면적기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455
- **회신일자**: 2023-07-02
- **안건번호**: 23-03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6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455&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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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953
- **회신일자**: 2023-09-07
- **안건번호**: 23-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 **상세링크**: [3369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95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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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467
- **회신일자**: 2023-07-02
- **안건번호**: 23-03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6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46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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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469
- **회신일자**: 2023-07-02
- **안건번호**: 23-03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6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4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 건축사로 근무한 경력을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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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 건축사로 근무한 경력을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457
- **회신일자**: 2023-07-02
- **안건번호**: 23-03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4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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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625
- **회신일자**: 2023-07-17
- **안건번호**: 23-03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62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363
- **회신일자**: 2023-06-22
- **안건번호**: 23-03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6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363&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범위(「항만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범위(「항만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321
- **회신일자**: 2023-06-21
- **안건번호**: 23-03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63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3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의료법」제35조제1항 본문의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3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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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의료법」제35조제1항 본문의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35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85
- **회신일자**: 2023-12-27
- **안건번호**: 23-03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8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하려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법률 제16386호로 개정된 것)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하려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법률 제16386호로 개정된 것)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235
- **회신일자**: 2023-06-15
- **안건번호**: 23-03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6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235&type=HTML&mobileYn=)
#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물자 지정 요청 후 적합성 판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물자 지정 요청 후 적합성 판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19
- **회신일자**: 2023-07-10
- **안건번호**: 23-03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위사업청
- **상세링크**: [3365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1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147
- **회신일자**: 2023-09-22
- **안건번호**: 23-03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 **상세링크**: [337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147&type=HTML&mobileYn=)
# 경기도 시흥시 - 법령의 개정으로 건강검진기관이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시흥시 - 법령의 개정으로 건강검진기관이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691
- **회신일자**: 2023-07-25
- **안건번호**: 23-03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상세링크**: [3366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69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21
- **회신일자**: 2023-07-10
- **안건번호**: 23-03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6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21&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여수시ㆍ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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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여수시ㆍ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33
- **회신일자**: 2023-07-10
- **안건번호**: 23-03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 **상세링크**: [336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33&type=HTML&mobileYn=)
# 소방청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로부터 옥상으로만 통하는 구조의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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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소방청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로부터 옥상으로만 통하는 구조의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385
- **회신일자**: 2023-06-27
- **안건번호**: 23-03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36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385&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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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877
- **회신일자**: 2023-08-28
- **안건번호**: 23-03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사무국
- **상세링크**: [336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877&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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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695
- **회신일자**: 2023-07-25
- **안건번호**: 23-03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36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6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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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023
- **회신일자**: 2023-09-12
- **안건번호**: 23-03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02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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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23
- **회신일자**: 2023-07-10
- **안건번호**: 23-03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6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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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627
- **회신일자**: 2023-07-17
- **안건번호**: 23-03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66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62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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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149
- **회신일자**: 2023-09-22
- **안건번호**: 23-03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7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14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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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471
- **회신일자**: 2023-11-03
- **안건번호**: 23-03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7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4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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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887
- **회신일자**: 2023-08-28
- **안건번호**: 23-03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8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8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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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69
- **회신일자**: 2023-07-14
- **안건번호**: 23-03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5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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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65
- **회신일자**: 2023-07-13
- **안건번호**: 23-03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6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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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283
- **회신일자**: 2023-06-21
- **안건번호**: 23-03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6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28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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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29
- **회신일자**: 2023-07-10
- **안건번호**: 23-04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65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2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31
- **회신일자**: 2023-07-10
- **안건번호**: 23-04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6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실물모형시험 등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의 의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실물모형시험 등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의 의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383
- **회신일자**: 2023-06-27
- **안건번호**: 23-04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38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465
- **회신일자**: 2023-07-02
- **안건번호**: 23-04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6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46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365
- **회신일자**: 2023-06-22
- **안건번호**: 23-04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63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36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287
- **회신일자**: 2023-06-21
- **안건번호**: 23-04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62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28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027
- **회신일자**: 2023-09-12
- **안건번호**: 23-04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70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0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법」 제6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법」 제6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881
- **회신일자**: 2023-08-28
- **안건번호**: 23-04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8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8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883
- **회신일자**: 2023-08-28
- **안건번호**: 23-04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8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883&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여수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여수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145
- **회신일자**: 2023-09-22
- **안건번호**: 23-04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 **상세링크**: [3371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14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951
- **회신일자**: 2023-09-07
- **안건번호**: 23-04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369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951&type=HTML&mobileYn=)
# 농촌진흥청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그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촌진흥청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그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425
- **회신일자**: 2023-11-01
- **안건번호**: 23-04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촌진흥청
- **상세링크**: [337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42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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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775
- **회신일자**: 2023-08-23
- **안건번호**: 23-04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상세링크**: [3367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77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