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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 질의요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을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비부담의 대상이 되는 학교용지의 확보의무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300세대 규모 미만이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100세대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발생하는지?

## 회답

시·도의 일반회계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그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면 됩니다.

## 이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시·도의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의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이 큰 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동 기준을 따르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2005. 3. 24. 관보, 같은 법 개정이유)

  ○ 그렇다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의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도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개발사업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도의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므로,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2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4 및 별표1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등 28가지로 구분하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
부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참조).

  ○ 그런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해당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고(「건축법」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축물이 위치한 용도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된다는 이유로 경쟁관계가 될 수도 있는 기존 학원 부분 소유권자의 신청 유무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관련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 사유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법」에서는 동일한 건축물에 여러 가지 용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용도로 이루어진 건축물도 가능한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취지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그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학원으로 사용되던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었던 부분의 건축설비기준이 
교육연구시설인 학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면적과 새로이 교육연구시설(학원)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가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기존 학원 부분의 실제 용도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나아가,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군’을 기준으로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인지 여부가 나뉘는 것이고, 용도변경신청을 ‘교육 및 복지시설군(학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건축물대장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는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새로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도가 ‘학원’이라는 이유로 기존 학원 소유권자의 용도변경신청이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새로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시설이 같은 시설군에 있는 ‘학원’ 이외의 용도인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새로이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다면, 기존 ‘학원’ 부분 소유권자의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는지?

## 회답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건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은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검사 즉 별도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되,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고,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보는 등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법의 효력은 해당 법의 시행일부터 발생하므로 위 「선박안전법」 제7조의 효력도 동 법률의 시행일인 2007. 11. 4.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며, 특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법 시행
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을 신설한 취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는 적절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를 항해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고, 법 시행 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선박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인 2007. 11. 4. 전에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별도건조검사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검사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 조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부 -「농업협동조합법」제65조의2(외부감사인의 범위제한) 관련

##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서는 일정한 경우 지역농협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이러한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를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 회답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조합이라 함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중앙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서는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을, 제3호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항에서는 중앙회의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회의 사업으로 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를, 사목에서는 회원에 대한 감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중앙회의 회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의하여 지역농협의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러한 제한이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중앙회의 지도인 규정 또는 지침이 지역농협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내용적으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우선, 지도라 함은 통상적으로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또는 조언하는 등 구속력이 없는 행위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중앙회가 지역농협에 대하여 행하는 지도도 이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성격도 권고 또는 조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역농협에 대하여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자를 제한하는 것이 중앙회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회원의 조직 및 경영지도를, 사목에서는 회원에 대한 감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회는 회원인 지역농협에 대한 경영지도를 통하여 지역농협의 회계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하고, 이러한 회계의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회는 회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회원에 대하여 그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를 회계법인으로 한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이러한 중앙회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법」제8조 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5호 및 제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숙박업소의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된 텔레비전 등의 수신장치를 청소년에게 방영될 것을 조건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같은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숙박업소에서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된 텔레비전 등의 수신장치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등 「청소년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하나, 각 심의기관(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매체물을 말하고, 이러한 매체물은 비디오물, 음반, 연극·영화 등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을 통한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광고선전물 등이며, 텔레비전
 등의 영상물 수신장치는 이러한 매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단순한 수신장치에 대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곤란하므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 (6)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 질의요지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숙박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할 수 있는지?

## 회답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숙박업소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서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같은 호 나목에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각각 열거하고 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결정·고시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을 제외함. 이하 “숙박업”이라 함)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입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개개의 업소가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달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 가운데 특정 업소를 개별적으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숙박업소에서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경우에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 회답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일정 시보 임용 기간을 거친 후에 별도로 임용권자의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가 필요합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
하였으나 정규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유는 위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은 의문이 없으나,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보 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곧바로 정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음을 이유로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자기본법」제2조 제1호(소비자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그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 회답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그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 「소비자기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의 범위를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제1호)와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제2호)로 정하면서,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 등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라도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원재료·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한다면 같은 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원재료·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한다는 것은, 물품 또는 용역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
에서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품구매, 배송, 반품, 사후 서비스 등에 관한 불만 사항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공신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두8296 판결 참조)이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물건을 택배회사를 통해 배달하는 것은 인터넷 쇼핑의 중요한 또는 본질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그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을 택배회사를 통하여 배송하는 것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접촉신고) 관련

## 질의요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서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외국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

## 회답

재외국민은 남한주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북한주민 접촉시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민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지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남한주민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에 준하여 남한에 일정한 주거를 가진 자로 보아야 하며,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남한주민이 기본적으로 남한에 일정한 주거를 둔 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한주민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다만 남한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으로 본다는 규정만 있는바, 남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주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취지가 명기되어야 합니다. 

  ○ 게다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북한방문증명서 소지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북한 왕래신고도 남한주민이 방문 1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전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남한과의 장소적·관계적 친밀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 즉 외국에서 영주할 생각으로 외국 중심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한 재외국민에게는 그 의무를 대폭 면제·완화하고, 그 밖의 해외거주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으로 보려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 나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방북증명서 발급신청 여부 및 북한주민 접촉신고 의무자에 대해 3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바, 남한주민(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9조의 2 제1항), 재외국민(같은 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항에서
 조차 “남한주민”과 “재외국민”을 구별하여 병렬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9조 제1항과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비추어 재외국민은 남한주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외국민은 남한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북한주민 접촉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외국민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재외국민의 범위를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국에서 정주권을 취득한 자가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 회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영주권제도 유무에 상관없이 영주권자에 준하여 외국에서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영주권제도가 존재하는 일본국에서도 정주권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고,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영주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재외국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고,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문증명서의 발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접촉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시 신고만 하도록 하고, 북한의 주민과 접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제외국민의 범위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본국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일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는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이고, 정주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의 재류기간을 지정해서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의 재류기간은 재류자격 별로 정하
여지나, 이 경우 외교, 공용 및 영주자의 재류자격이외의 재류자격에 수반하는 재류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주자의 경우 법무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또는 1년, 그 밖의 자에게는 3년의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한편 재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영주자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영주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무대신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을 제외하고는 소행, 독립생계가능여부 및 일본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영주여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주허가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하면, 일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주권자가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국민의 경우 북한을 왕래하거나 북한주민과 접촉시 남한주민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외국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남한과의 장소적·관계적 친밀성이 희박한 경우, 즉 외국에서 영주할 의사로 수년간 외국 중심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그 의무를 대폭 면제·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징병검사 등 연기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과는 달리 영주권제도 유무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만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다면 영주권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아직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나 영주권에 준할 정도로 장기체류를 하고 있다면, 영주권이 없는 국가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아가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의 허가를 받은 자”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일본국의 경우 영주권제도외에 장기체류제도로 정주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정주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비교적 단기인 체류기간에 비추어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자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이지만, 정주권자가 정주자의 체류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고,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영주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재외국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법 시행령」별표 1의2(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 질의요지

○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기간을 업무정지기간으로 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가 “～외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회답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는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의 “～외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약사법」 제7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ㆍ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에 따르면, 의약품등 제조업자ㆍ수입자의 경우 당해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표 비고 제3호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시 그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경하게 처분을 합니다.

  ○ 또한, 「약사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같은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허가ㆍ승인
ㆍ등록의 취소 또는 제조소를 폐쇄하거나 품목제조금지 또는 품목수입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당해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 전제조업무정지, 전품목수입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임상시험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제조(수입)ㆍ판매ㆍ광고 등 전(全) 업무를 정지하기 위한 “업무정지 00일” 형태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는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의 형태로서의 업무정지처분 이외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덧붙여, “업무정지 00일”의 행정처분은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판매업무정지나 광고업무정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중한 행정처분임에도 이 경우만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의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로 본다면 가장 중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처분할 때에만 감경하게 되어 다른 형태의 업무정지 처분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는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의 “～외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등(상근이사 권한대행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이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회답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은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조합의 이사장이 궐위되지 않고 단순히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장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장은 후임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참조) 

  ○ 그런데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되고 상근이사 권한대행자만 있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 제8363호, 2007. 4. 11. 공포·시행) 제49조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 상근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상근이사가 궐위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근이사 권한대행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할 수 없다면 대표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조합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다만, 권한대행자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60조의2제1항을 유추하여 조합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이사장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합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특별한 행위는 아니므로, 조합의 통상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의결권 및 선거권은 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인 바, 이는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궐위되었다고 하여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규정에서도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를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규정」 제2조의2제2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근이사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하면서도 상근이사의 직무대행자의 선거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률이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선거권 제한사유를 내부규정인 임원선거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근이사의 직무대행자 등
 적법하게 상근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동 규정에서의 상근이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은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 「국고금관리법」 제7조(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관련

## 질의요지

보험계약 이행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나 사고차량 평가액을 대체하는 보상금을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 회답

보험계약 이행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나 사고차량 평가액을 대체하는 보상금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 이유

○ 「국고금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그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단일예산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 예산총계주의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국가재정법」 제16조) 원칙이므로 「국고금관리법」 제7조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재정법」 제53조는 수입대체경비, 정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를 세입·세출예산과 별도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고, 「국고금관리법」 제8조는 수입대체경비의 지출 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선사용자금)인 특별회계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외공관수입금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국 「국가재정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나 사고차량 평가액을 대체하는 보상금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보험금 및 보상금도 직접 사용할 수는 없고,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 질의요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수도권신공항에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수도권신공항에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이유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공항건설사업은 수도권신공항(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의 건설을 위한 공항시설 등의 건설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한편, 「항공법」 제2조 제6호·제8호, 제94조,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에 따르면,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도 시행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냉난방·운송·승강·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 등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항공법」에 의하여도 공항건설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급증하는 수도권의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실시계획 작성·승인, 토지의 수용·사용, 공사완료 후 준공확인 등 신공항건설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이미 설치한 공항시설의 정비·개량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기계설비시설·항행안전시설·통신시설·전력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 토목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를 수 없고, 공항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항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