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전자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 액상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표기 의무가 있으나, 전자담배 기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표기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는 담배갑 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제1호) 등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9조의2제3항의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의 하나로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하 “전자담배 액상”이라 함)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이하 “전자담배 기기”라 함)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에서는 전자담배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이므로, 전자담배 용액과 전자담배 기기를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판매되는 일체형 전자담배를 별론으로 한다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들어진 전자담배 액상만이 담배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법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서는 그 제조나 판매에 있어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 내지 장치에 불과하고 담배의 개념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규정하면서 그 부과대상을 전자담배 액상인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전자담배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 액상의 성분으로서 전자담배 기기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증진법」은 전반적으로 전자담배 액상만을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같은 호 나목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자담배 기기가 담배 자체와는 구별되므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따로 고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담배 기기는 전자담배 용액과 결합하여 전자담배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전자담배 기기에도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2호에서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전자담배 기기가 전자담배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담배 기기의 제조자에게 경고문구 등의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전자담배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전자담배”를 “전자담배(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기기는 제외한다)”나 “전자담배(니코틴이 포함된 기기 및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기기를 포함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가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가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경우는 징계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직위해제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에서는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9조제2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가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만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도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의 제한기간을 규정하면서 징계인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달리 “불문경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도 징계의 감경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징계처분”과 “경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9. 회신 11-0747 해석례 참조).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의미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문경고의 성격과 징계처분 취소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주문이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지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의 처분을 새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그 설치행위의 주체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농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제1호)과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농업보호구역(제2호)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제1호),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2호) 등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제3호) 등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그 설치주체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법령에 따르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모두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요건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7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주체를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저수지 수면 등 일사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태양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려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농지 관련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농업보호구역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2008. 6. 5. 대통령령 제208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제ㆍ개정 이유서 등 참조),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외의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업인 소유 농지의 이용효율을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외의 자에게도 농업보호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방부 -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그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방위산업체는 착수금 사용기간을 특정하여 착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착수금 중 일부를 그 특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기간 경과를 이유로 해당 착수금과 약정이자상당액을 지급하게 되었음. 

○ 위 방위산업체는 실제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착수금 사용기간을 경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가 사용기간의 종기는 여전히 사용계획서상의 특정일자라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그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는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함)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착수금 사용기간 및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는 착수금을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이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명시된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착수금 제도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자재확보 및 노무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이행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서, 계약상대자는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이익을 얻지만, 착수금 사용계획서의 착수금 사용기간 내에 착수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잔액을 반환 청구 당하게 되고, 지급일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의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착수금 사용기간은 계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설정된 기간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계획서에 특정일자가 사용기간의 종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실제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의 종기를 늦추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각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착수금 사용기간의 장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구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2014. 1. 3. 국방부령 제8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 3. 시행되기 이전의 것)에 “지급일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로 개정된 것이므로(2014. 1. 3. 국방부령 제8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 3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착수금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착수금 지급일을 기산일로 하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2호다목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제11조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사용기간 경과 등의 반환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착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착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실제 착수금을 지급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사용계획서상의 특정일자가 아닌 다른 일자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산정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그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민원인- 기부채납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과정에서 협약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상의 의무위반을 하여 기부자가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기부채납의 효력에는 변경이 없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채납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과 관련된 손실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간의 협약으로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손실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무상사용 외에 다른 위험부담이 있는 조건을 두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상의 의무위반을 하여 기부자가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기부채납의 효력에는 변경이 없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채납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과 관련된 손실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됩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無償)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는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재산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상의 의무위반을 하여 기부자가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기부채납의 효력에는 변경이 없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채납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과 관련된 손실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서(제2조제3호),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반대급부로서 재산상 의무를 지지 않고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에서는 기부채납되는 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외에는 어떠한 조건이 수반되는 기부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무분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된 재산을 기부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기부의 반대급부로 어떠한 위험부담이나 재산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4. 22.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서 참조). 

  따라서, 기부채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기부채납 자체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기부채납에 따른 어떠한 위험부담이나 의무를 부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는 행정청의 공권력적인 처분행위로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105 판결례 참고), 공유재산법에서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기간과 효력, 취소 사유, 절차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ㆍ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공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재산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상의 의무위반을 하여 기부자가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기부채납의 효력에는 변경이 없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채납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과 관련된 손실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가계약 수요물자의 계약 방법에 대해 경상남도 진주시와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대립되어, 진주시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이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제4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방계약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지방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법에서 계약제도 운영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이란 해당 법률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사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말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방법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지방계약법과 달리 정하거나, 지방계약법과 모순ㆍ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수요기관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사무에 적용되는 법률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따라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의무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9830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2009. 12. 29. 법률 제9830호로 일부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및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7호로 일부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해당 규정이 지방계약사무에 적용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이 지방계약법의 규정들과 모순ㆍ저촉된다고 볼 만한 이유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은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의9 관련)

## 질의요지

「약사법」 제50조의9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한 경우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으로서 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가능일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판매에 관한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는 「약사법」 제50조의9에 따른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동 마케팅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판매 동의를 얻은 다른 의약품제조업자는 동일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은 다른 의약품제조업자의 동일의약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 이에 민원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판매에 관한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라 하더라도 「약사법」 제50조의9에 따른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유

「약사법」 제50조의7에서는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함)를 신청하거나 효능ㆍ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8에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가장 이른 날에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특허법」에 따라 특허의 무효,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의9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한 경우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으로서 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가능일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판매에 관한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는 「약사법」 제50조의9에 따른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도입된 허가ㆍ특허 연계제도(「약사법」제50조의2 및 제50조의3)로 인하여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특허권 효력을 다투어 승소한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도전을 활성화하고, 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2015. 3. 13. 법률 제13219호로 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약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처럼,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원래 무효인 특허를 무효로 한 것에 대하여 품목허가에 부가하여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판매기회를 보상으로 부여하는 제도로서(2015. 3. 13. 법률 제13219호로 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약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지위에 있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하여 우선적인 판매 기회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얻게 되는 우선적인 판매 기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 제50조의9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하면서 동일의약품에 대해서는 다른 의약품제조업체에 판매 금지를 함에 따라 얻게 되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른 의약품제조업체에 대하여 독점 판매 및 판매 금지를 직접 주장하거나 이를 사인 간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사법」 제50조의7에서 의악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8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수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나 변경허가 없이 우선판매품목허가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은 제조업자를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인간의 협의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와 그에 결부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인적 효력 범위를 넓히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의약품제조업체의 판매를 금지하면 공동마케팅을 꾀하려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약품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약사법」 제50조의8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날에 신청한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같은 순위로 보도록 규정하여, 공동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하거나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제조만을 위탁하거나, 의약품제조품목허가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판매에 관한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라 하더라도 「약사법」 제50조의9에 따른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의 “주택관리업무”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을 관리한 업무도 포함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관리업무”에 오피스텔 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춰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의 하나로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서는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준주택”의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제1호), 같은 별표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제2호), 같은 별표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제3호),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실무 경력으로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53조의 주택관리업자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실무 경력이란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주택관리업자가 그 업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력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의2에서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령상 준주택은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관리가 아닌 “준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면 이를 “주택관리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행정자치부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를 근거로 설립된 나노팹센터인 한국나노기술원을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함. 

○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나노기술원은 정부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임을 이유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합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함)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정부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팹센터를 구축ㆍ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상법」 및 공익법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정관의 작성 등 일련의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기본재산을 공동으로 출연하고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해당 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하여 주식회사 또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에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제외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과 지방출자출연법이 동시에 적용될 여지가 있게 되는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법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 질의 배경 >
 ○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함)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은 등록권리자(제1호),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제3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제4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등록령 제18조에서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함, 제9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문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ㆍ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대리인이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함)”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신청행위의 횟수, 기간 등을 직접 제한하고 있거나 신청의 횟수, 기간 등이 제한된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그 대리권한을 행사하여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데에 있어 법령상의 제한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및 그 대리인의 신규등록 신청 대행은 자동차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수요에 맞추어 이를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109 결정례 참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의 신청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