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을 지상·지하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반
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 제2조제7호)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제1조).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은 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규모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시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공사 기간, 설치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단서는 신속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해 그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도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각 호를 살펴보면,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제4호) 등 그 변경사항이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면적,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제2호)과 같이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 즉, 대지경계선의 변경 없이 설계 변경으로 건축물의 규모에만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변경 없이 건축물의 내부 구조만을 변경하여 세대
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이 건 실시계획 변경 역시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면적,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호에서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의 경우”에는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한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미 당해 시설이 동일한 위치에 장기간 존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설치가 진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그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 회답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이하 “성범죄자”라 함)의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열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수신하는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정
보통신망법에는 컴퓨터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란 전자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계산기로서 숫자계산, 자동제어, 데이터 처리, 사무관리, 언어·영상정보 처리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의 형태와 기능이 다양해지고, 종전에는 컴퓨터로 볼 수 없었던 휴대전화에 컴퓨터의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폰과 같이 컴퓨터의 특징 및 기능을 갖는 새로운 정보처리장치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정보처리장치를 컴퓨터와 컴퓨터가 아닌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하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정보처리장치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대상을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컴퓨터나 휴대인터넷·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법은 통상적인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정의규정을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열람과 관련된 정보통신망이란 여성가족
부장관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한다는 의미는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수신하는 것을 말하는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이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통신체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정의하면서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송·수신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성요소 및 활용기술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지, 정보통신망에 연결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것을 정보통신망 이용방법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은 성보호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농림지역에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제1조), 관리지역(제2호), 농림지역(제3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제4호)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바,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2조제15호에 따르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서, 토지를 그 적성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한 용도를 부여한 후 이 용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무질서한 토지 이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
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전국의 산지를 보전에 중점을 두는 보전산지(保全山地)와 이용에 중점을 두는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은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므로,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를 국토계획법상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농림지역으로 설정한다고 하여 상호 모순·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언상 국토계획법 제6조제3호는 농림지역의 정의를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아닌 경우에도 용도지역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의제된 구역·단지·지구 등(이하 “구역등”이라 함)이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의제된 구역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바,

  기존에 관리지역에 있던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됨으로써 농림지역으로 일단 의제된 경우에는, 사후에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어 다시 준보전산지로 된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농림지역으로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안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에 포함 하도록 되어 있고 원격교습학원 운영예정자가 관할 교육청에 원격교습 학원등록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학원등록 수리」함에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용의 배제)』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용도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도 포함되는지?

## 회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규율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학원법 제8조 본문에 따르면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지도·감독 등)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학원은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이하 “건축법 제2조제2항등”이라 
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별표 1의 제4호자목), 교육연구시설(별표 1의 제10호라목)로 분류되어야 입주가 가능하지만,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 그 특성상 학원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배제되는 제8조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도 배제되어 건축물의 용도상 학원이 아니더라도 입주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데 반해(제1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제1조), 양 법률은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며, 문언상 학원법 제24조는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해 같은 법의 특정한 조항을 열거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학원법이 다른 법에 우선한다거나 다른 법령의 조문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24조에 따라 그 적용이 배제되는 같은 법 제8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각 시·도의 조례는,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
 그 특성상 학습자가 해당 학원에서 직접 교습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실·열람실 등의 각 단위시설별로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시설기준도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단위시설별 시설 및 설비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인 반면, 건축법 제2조제2항등은 용도에 따라 건축물 자체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서, 그 규정하는 내용이 상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한 건축법 제2조제2항등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제2조제2항등에서 말하는 “학원”의 범위 및 관련 규정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의견은 현행 학원법 제24조 및 제8조의 해석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집합교육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학
원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제4호자목 및 제10호라목에서 “학원”의 개념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해당 공산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도가 시행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에서는 승강기 구성 주요 부품(제3호다목), 실내용 바닥재(제4호나목), 온열팩(제5호도목), 수유패드(제5호로목) 등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추가로 신설하고 있고, 해당 개정규정은 2013. 7. 26. 시행 예정인바, 그 시행일 전이라도 위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 회답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이라면 해당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승강기 구성 주요 부품(제3호다목), 실내용 바닥재(제4호나목), 온열팩(제5호도목), 수유패드(제5호로목) 등의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함)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표 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에서는 승강기 구성 주요 부품(제3호다목), 실내용 바닥재(제4호나목), 온열팩(제5호도목), 수유패드(제5호로목) 등(이하 “신설 공산품”이라 함)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추가로 신설하고 있고, 해당 개정규정은 2013. 7. 26. 시행 예정인바, 그 시행일 전이라도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아니고, 현행 규칙 별표 2에서는 신설 공산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설 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는 유효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현재 유효한 법령인 현행 규칙 별표 2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갖춘 제품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달리 침해되는 법익도 없으므로, 시행일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취지가 공익적인지 아닌지, 침해되는 법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반하여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문의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법령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전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점, 법령의 시행일을 신뢰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이라면 해당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강원도 - 국가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여건조성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시 국가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

## 회답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하고, 그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와 관련하여,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함)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시장·군수(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제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제1호, 이하 “조직위원회”라 함) 및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인 시·군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는 제외된 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시 국가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문언상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지역기업의 우대”의 주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대회관련시설사업”으로 약칭하였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
항에 따른 시행자를 “시행자”로 약칭하였으며, 위 시행자에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도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시행자”로 약칭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 주체를 위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인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의 적용을 받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계약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국가도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계약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공기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관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지인 강원도의 기업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도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국가가 포함되도록 입법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광주광역시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이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 회답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르면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인 정책계획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으로서 “공사에 관한 설계”가 포함되지 않는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이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
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분리발주제도의 취지는 종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던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2003. 12. 30. 법률 제7020호로 일부개정된 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이유 및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분리발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중 공사에 관한 설계가 포함된 사업만을 분리발주의 대상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
상이 되는 사업내용 중 공사의 설계,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홍수 등 재해대비계획, 환경보전계획, 교통계획 등 환경영향평가와 분리발주해야 하는 대표적 사업내용을 예시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등의 항목이 있고,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추진하는 기본계획으로서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실시하게 되는 도로 건설 사업의 기준이나 틀을 정하고 있는바, 기본계획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의 경우 적용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전행정부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행정사법」 제9조)

##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지?

## 회답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의 종류, 근무기간, 계급별로 구분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사법」·「변리사법」·「공인노무사법」의 경우에도 각각 관련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행정사 외의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자격제도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결정례 참조)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자격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그 내용과 기준 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사·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등 다른 자격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자격과 관련된 기관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자격시험을 면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행정사의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9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의 종류, 근무기간 및 계급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을 특정 업무 분야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을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자격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도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사·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의 경우 법원·국세청·특허청·고용노동부 등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은 해당 자격분야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 특수성에 비추어 이러한 관련 업무를 실질적·현실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려는 취지인 반면, 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은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다양한 업무경험
을 갖게 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을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자격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이 되는 법원·국세청·특허청·고용노동부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과 관련되는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행정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그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에 관한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취지도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 본인이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경험만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주
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로,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각각 선출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 10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단독 입후보자로 출마한 후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재선거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
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의 결격사유 규정이 열거규정인지 예시적 규정인지와 관련하여, 예시적 규정이 일반적으로 추상적ㆍ포괄적 성격을 가지는 일반조항을 두는 데 비해 위 규정은 구체적인 사유 10가지만 나열하고 있고 추상적ㆍ포괄적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을 볼 때 그 내용 및 규정 형식상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및 대구지방법원 2012. 1. 27. 2011카합514 결정례 참조).

  또한, 2010. 7. 6. 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50조제4항에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결격사유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것(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이므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를 다음 재선거에서의 결격사유로 보아 입후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다수결원리에 따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별 대표자 선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자로 출마한 후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다수결원리에 따른 주민의사의 존중은 해당 동별 대표자 선거의 결과를 통해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결격사유 등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