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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 토지에 건축한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공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화성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화성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해당 공장용지에 공장 용도의 건축물 건축을 완료한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에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다른 제조업체에 임대한 경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가급적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중소기업창업법에서는 “공장용지”에 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2)2)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례 참조
 사전적으로 “공장용지”란 공장(원료나 재료를 가공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으로 쓰기 위한 “토지”를 말합니다.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리고 “공장용지”의 의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9호에서도 “공장용지”를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가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나목),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목)로 규정하여 “공장용지”는 해당 토지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그러한 시설물 등이 설치된 부지 또는 토지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등에서도 “공장용지”와 해당 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인 “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란 해당 토지 자체를 임대한 경우만을 의미할 뿐이고 해당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제1항제3호는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1995. 7. 1. 대통령령 제14698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8조제1항제3호로 처음 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과정에서 큰 내용변경 없이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제1항으로 상향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제3호) 외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거나 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한 경우”(제1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에 공장이 건축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양도되는 등 해당 토지가 공장건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장용지에 공장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공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해당 건축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었더라도(나아가 이 때 해당 건축물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건축물 대지의 사용권한이 건축물 임대에 부수하여 함께 임대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까지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  략)
#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의 설치 시 구역의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각 목에 따른 군사시설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 또는 설치, 재배,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식물, 그 밖의 장애물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국방부에서는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각 목에 따른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 또는 설치, 재배,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식물, 그 밖의 장애물에 해당합니다.

## 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같은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는 제1구역의 금지 행위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함)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금지 행위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활주로 및 유도로 등 활주로 보조시설(가목), 무지향표지시설(NDB), 전방향표지시설(VOR) 등 항행안전시설(나목), 활주로 관리반(다목) 등을 제외한 시설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사기지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각 목에 따른 군사시설(이하 “항행안전시설등”이라 함)이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 또는 설치ㆍ재배ㆍ방치(이하 “건축등”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ㆍ식물ㆍ그 밖의 장애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서는 건축등을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등에서 항행안전시설등을 명백히 제외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등이 제한되는 대상에서 항행안전시설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건축물등은 항행안전시설등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등을 말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한편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등에 항행안전시설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수적인 항행안전시설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없어 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법 제10조제5항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등의 건축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 그 판단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부대장 등은 필요한 경우 그 판단기준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도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등의 건축등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행안전시설등은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등을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등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에서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건축물등에 항행안전시설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해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등의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정부업무평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함)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과중하거나 중복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각종 평가를 연계·체계화해서 평가대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국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므로1)1) 2006. 3. 24. 법률 제7928호로 제정된 정부업무평가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평가의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에 대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1호로 개정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범위를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의 확인ㆍ평가에서 확인ㆍ점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점검”이란 낱낱이 검사함 또는 그런 검사를 의미하고 “평가”란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을 의미하여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전적 의미가 서로 다르고 정부업무평가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평가”란 일정한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등에 관해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평가는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점검으로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평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점검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가를 점검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를 근거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관계법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5조의2(확인ㆍ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시ㆍ도(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이라 한다)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
  2. 비상대비 교육ㆍ연습ㆍ훈련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 7. (생 략)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 국토교통부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도 부동산 상속등기와 마찬가지로 일부 공동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어 그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005조 본문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6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數人)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7조에서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제1005조 본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제1006조)고 규정하고 있어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공동상속인이 해당 자동차를 공동소유하게 되므로 각 공동상속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그 권리능력은 소멸되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하던 모든 재산은 사망 시에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및 제1009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데(같은 법 제1006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265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 없이도 공동상속인 중 1명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 부동산 등기와 유사한 “등록”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부동산 상속등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만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는 불가능하나(「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제7호),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신청은 허용하고 있는바1)1) 등기선례 제5-276호,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ㆍ192 결정례 및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례 등 참조
, 사망으로 인한 이전등록도 부동산 상속등기와 마찬가지로 일부 공동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1명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전등록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자동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권리자의 불일치로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고, 자동차 관리주체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여 자동차가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학위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는 경우에도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해당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것에 한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됩니다.

## 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단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의 하나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승강기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란 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학위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5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은 승강기에 관한 실무를 수행할 당시 이미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입니다2)2)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46 해석례, 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533 해석례 등 참조
.

  그리고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 따른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은 승강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행해서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 중 일부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데, 부실 검사기관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기관이 승강기 검사를 위해서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별로 검사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검사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별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했습니다3)3) 2016. 6. 17. 총리령 제1285호로 개정된 승강기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 

  위와 같은 승강기 검사기관의 기능 및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별표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고 승강기와 관련한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업무가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승강기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를 “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및 “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개정하여 학위취득과 실무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

## 질의요지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의 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의 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에서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제1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2호),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제3호),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4호),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함)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북5도지사,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및 주무관청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의 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추천(이하 “사무처장의 제청 등”이라 함)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함)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서는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대통령이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반드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의 제청 등은 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무처장의 제청 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해당 인사가 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를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로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서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선출직 인사들의 통일자문회의 활동이 저조하여 참여의지와 활동역량이 있는 선출직 인사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취지인바1)1) 2009. 10. 16. 의안번호 제180629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문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이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무처장의 제청 등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그 사람을 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은 사무처장의 제청 등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원인 -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1차 납기와 2차 납기로 구분된 한 건의 시제품생산계약을 방위사업체와 체결한 후, 1차 납기가 도래했으나 납기를 지키지 못해 1차 납기분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한 상태에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한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신설되었고, 그 이후 2차 납기가 도래하였으나 납기를 지키지 못해 2차 납기분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제품생산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지체상금 총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규정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1차 납기분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하였으나 2차 납기가 해당 규정 시행 이후인 계약에 대해서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방위사업청과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2016년 3월 31일 대통령령 제27079호로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해 같은 영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같은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것과 ② 같은 영 시행 이후 그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납기가 구분된 계약은 하나의 계약에서 수 회로 나누어 이행 약정을 한 것이고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 지급하는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을 의미하는바, 납기가 1차와 2차로 구분된 한 건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상의 이행지체는 각각의 납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체상금 역시 각각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1차 납기를 준수하지 못해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지체상금이 발생한 시제품생산계약의 경우는 같은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미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한편 개발의 불확실성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제품생산계약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61조제4항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두는 이유는 신ㆍ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신 법령의 적용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1)1) 법제처 2016. 3. 23. 회신 16-0038 해석례 참조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영 시행 전에 지체상금이 이미 발생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방위사업체에 지나친 특혜를 주지 않으려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해서까지 해당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방위사업체가 쟁송을 통해 지체상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영 시행 전에 이미 지체상금이 발생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해서도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의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제품생산(함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생  략)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9호로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마을정비조합이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으나 토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함)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하 “마을정비조합”이라 함)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마을정비조합을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건설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백한 마을정비조합과 독자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조차 없고 민간에 해당하는 민간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민간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시행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는 사업시행자를 열거하면서 “공동출자 법인”은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출자 법인은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적,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1)1) 헌재 1995. 2. 23. 92헌바14 결정례 참조
 그 허용 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2)2)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민간의 성질을 가진 공동출자 법인의 경우도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 1의2. (생 략)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사용·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⑦ (생 략)
<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