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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에는 바레인이 규정되어 있으나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에는 바레인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3조제2항에서는 개인단위로 외국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가운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교통상부령에 의하되,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통상부령) 제3조에 따르면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에는 바레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3에는 바레인이 라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대통령령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이 건 질의대상인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액수를 산정하는 지역등급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다만, 외교통상부령에서 파견국가의 지급등급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하위법령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서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지근무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위법령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서초구 -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새로운 대표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날을 말하는지 또는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업무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지?

## 회답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업무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중의 하나로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영업자의 변경, 즉 법인의 경우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등록사항에 해당하는바, 법인의 대표자는 「상법」 등에 따른 등기사항이라고 
할 것이지만, 대표자 자격의 존부는 등기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선임행위로써 결정되므로 새로 선임된 대표자는 등기 전이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만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상법」 등에 따라 선의의 제3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므로, 위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란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을 말하고, 그렇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은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업무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등록사항 등의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새로운 대표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날 이후에 변경신청서의 제출이 가능하고, 따라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된 날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4
항제1호는 단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내용을 명시한 규정으로 이 규정을 근거로 같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서류는 오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만이라고 확정할 수 없어 새로운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날 이전이라도 대표자의 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라면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된 날이라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변경신청 시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효율과 신속을 도모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만을 확인하여 등기 여부 및 등기된 일자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새로운 대표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날이라고 보아 등기 전까지는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변경등록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대표자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변경신청서 제출 기간이 연장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뿐 아니라,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와 사실상 대표자가 불일치하여 관계법령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대표자 변경을 중요사항 변경으로 보아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고양시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하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허가나 신고 없이, 혹은 허가나 신고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서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임에 반하여,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서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
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과 「농지법」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점이 없고, 개발제한구역법을 「농지법」에 대해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개발제한구역법과 「농지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여 「농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 옥천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등 관련)

## 질의요지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는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ㆍ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경우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양어장ㆍ양식장 또는 낚시터시설을 설치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은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내야 하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에서는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 감면대
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법제처 2009. 4. 7. 회신 09-0097 회신례 및 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회신례 참조), 이러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우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을 시설 설치의 주체나 용도, 사업목적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호 마목 2)의 낚시터시설을 실외 시설로만 보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호에 감면대상 
시설로 규정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각급 학교, 사립 박물관ㆍ미술관ㆍ공공도서관,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사옥, 청소년 수련시설 등 상당 수의 시설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실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낚시터시설의 경우 실내 낚시터시설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9. 4.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 시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어업용 온실 등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새로 추가한 것은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생산활동 등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소득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이 되는 낚시터의 범위를 실외 낚시터시설로 축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실내낚시터가 「건축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목적을 달리 하는 법률
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법률들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참조),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어, 낚시터에 관한 양 법의 규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이 다르므로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원인자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세나 부담금의 경우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소관 부처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을 실외 낚시터시설로 한정할 의도였다면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를 함께 검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파주시 -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지방도의 무상귀속 여부(「도로법」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가 적용되는지?

## 회답

「도로법」제24조에 따라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하고, 「도로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는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현행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함) 등에 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
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된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및 법제처 2008. 10. 15. 회신 08-0221 해석례 참조), 「도로법」에서는 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
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제24조에 따라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도로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전단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매회원모집시 회원모집총금액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제한되는바,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

## 회답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유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4. 1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은 회원제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회원모집총금액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가목 전단에서 매회원모집시 그 회원모집총금액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등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으로서 설계비(제1호), 토지 및 필수시설이 설치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제2호), 건설공사비(제3호에서), 설비 및 장비의 구입·설치비(제4호), 금융비용(제5호), 제세공과금(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체육시설법 제14조 본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함)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4조 단서에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라 함)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체육시설법 제14조 본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을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회원모집총금액의 범위를 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규정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법문언상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함으로써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조항임을 명시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은 회원제골프장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회원모집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 규정 역시 회원제골프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7호에서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중골프장 병설비용 역시 투자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금액이 대중골프장 건설이라는 공익사업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 또는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 의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예치금액이 향후 대중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환으로서 예치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비록 귀속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투자비로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대중골프장 예치금액이 아닌 대중골프장 병설비용 자체를 별도 규정 없이 투자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회원모집총금액에 관한 제한규정을 둔 취지는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제한 없이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다면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기존 회원 보호를 위하여 회원모집금액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
자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보유 요건 충족 주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개사무소 수에 상관 없이 법인이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 회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에서는 제24조의3을 신설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 참조), 결혼중개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결혼중개업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본금을 1억원 이상 보유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별지 제5호의2서식 재산목록에서는 유의사항란에서 “결혼중개업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을 상시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자본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규정하여, 복수의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5호서식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산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자본금 보유요건 역시 개별 중개사무소별로 이를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결혼중개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1억원 이
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대부분이 농어촌거주자, 도시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인 점을 고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금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자본금 보유요건은 엄격하게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에서 자본금 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재산목록의 규정 내용 등을 보면, 이는 책임 재산 또는 보유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상법」상 자본금과의 관계 역시 명확하지 아니한바, 그 성격에 적합한 용어 사용 및 대상 재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유의사항란에 규정되어 있는바, 자본금 보유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시행규칙 중에서도 서식의 유의
사항란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이 등록신청인이 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서식란에서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으로부터 위임 없이 자본금 보유요건 주체를 규정한 것이거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주고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면 조속히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개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모집 등 결혼중개업무의 일부만을 수행하여 주된 사무소에 부속되어 종속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듯이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두 사무소 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록 요건, 행정처분 등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18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터널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發破石) 중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것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제16호 또는 제18호의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 회답

터널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發破石) 중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것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제16호 또는 제18호의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재활용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6호 및 제18호에 따르면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ㆍ선별된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함)”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함)”을 각각 건설폐기물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이와 같이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물질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벌의 부과와 관련이 있으므로 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터널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 중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것이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이라고 규정하여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발생하는 흙·모래·자갈은 건설폐토석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발파석은 그 자체로 건설폐토석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호에서는 “자연상태의 것”을 건설폐토석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터널공사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 암반 등이 깨어져 발파석이 발생한 경우 암반 등이 그 크기가 다른 돌 조각으로 바뀌었다고 하여 자연상태의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함)을 건설폐기물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석이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과 혼합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표 제18호에 따른 그 밖의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표 제18호는 같은 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으로 포섭되지 않는 건설폐기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동일한 표의 다른 규정(제16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종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것을 다시 같은 표 제18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같은 표 제18호의 보완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정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터널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 중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것은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6호 또는 제18호의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 동구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

## 질의요지

도로의 구역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 회답

도로의 구역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함)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고, 「도로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제1호에 따르면 관리청은 같은 법 제38조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도로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
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그런데, 도로의 구역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과 「도로법」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점이 없고, 「문화예술진흥법」을 「도로법」에 대해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화예술진흥법」과 「도로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이 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미술작품이 도로의 구역에 설치될 경우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다면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0. 17. 회신 12-0493 해석례 참조). 

  따라서, 도로의 구역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아동 보호조치에서 보호자 의견 청취 절차 관련(「아동복지법」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위탁(제3호),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제4호),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제5호),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제6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이러한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보호자의 동의”까지 의미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경우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 28. 회신 10-0456 해석례 참조). 

  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하는데, 아동이 학대당하는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까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까지 확대해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