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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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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33
- **회신일자**: 2015-08-31
- **안건번호**: 15-02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15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33&type=HTML&mobileYn=)
# 광진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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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진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07
- **회신일자**: 2015-07-22
- **안건번호**: 15-02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상세링크**: [3150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가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의 부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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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가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의 부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58
- **회신일자**: 2015-07-31
- **안건번호**: 15-03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5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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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69
- **회신일자**: 2015-07-28
- **안건번호**: 15-03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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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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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80
- **회신일자**: 2015-06-18
- **안건번호**: 15-03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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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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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방위사업청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25
- **회신일자**: 2015-07-13
- **안건번호**: 15-03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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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ㆍ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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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ㆍ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6014
- **회신일자**: 2015-07-09
- **안건번호**: 15-03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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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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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26
- **회신일자**: 2015-07-09
- **안건번호**: 15-03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2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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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55
- **회신일자**: 2015-06-17
- **안건번호**: 15-03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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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55
- **회신일자**: 2015-07-09
- **안건번호**: 15-03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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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71
- **회신일자**: 2015-07-28
- **안건번호**: 15-03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사도”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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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사도”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13
- **회신일자**: 2015-06-04
- **안건번호**: 15-03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13&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창원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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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창원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59
- **회신일자**: 2015-06-17
- **안건번호**: 15-03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링크**: [3151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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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62
- **회신일자**: 2015-06-02
- **안건번호**: 15-03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62&type=HTML&mobileYn=)
# 전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재량 여부(「수산업법」 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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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재량 여부(「수산업법」 제14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953
- **회신일자**: 2015-08-31
- **안건번호**: 15-03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 **상세링크**: [3159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9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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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82
- **회신일자**: 2015-07-09
- **안건번호**: 15-03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82&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75
- **회신일자**: 2015-06-04
- **안건번호**: 15-03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149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7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39
- **회신일자**: 2015-06-17
- **안건번호**: 15-03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15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3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법령해석 요청(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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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법령해석 요청(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74
- **회신일자**: 2015-07-28
- **안건번호**: 15-03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9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74&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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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73
- **회신일자**: 2015-09-21
- **안건번호**: 15-03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9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73&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64
- **회신일자**: 2015-07-31
- **안건번호**: 15-03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49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64&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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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70
- **회신일자**: 2015-07-22
- **안건번호**: 15-03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51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70&type=HTML&mobileYn=)
#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75
- **회신일자**: 2015-07-31
- **안건번호**: 15-03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51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75&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71
- **회신일자**: 2015-12-30
- **안건번호**: 15-03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15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5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5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66
- **회신일자**: 2015-09-24
- **안건번호**: 15-03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6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방식(「주택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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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방식(「주택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86
- **회신일자**: 2015-09-03
- **안건번호**: 15-03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8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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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56
- **회신일자**: 2015-12-07
- **안건번호**: 15-03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5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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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54
- **회신일자**: 2015-07-28
- **안건번호**: 15-03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54&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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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48
- **회신일자**: 2015-07-30
- **안건번호**: 15-03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151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48&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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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83
- **회신일자**: 2015-07-28
- **안건번호**: 15-03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51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8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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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20
- **회신일자**: 2015-07-30
- **안건번호**: 15-03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0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20&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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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47
- **회신일자**: 2015-07-28
- **안건번호**: 15-03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15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47&type=HTML&mobileYn=)
# 울산시 교육청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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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시 교육청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99
- **회신일자**: 2015-07-22
- **안건번호**: 15-03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149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9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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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60
- **회신일자**: 2015-08-18
- **안건번호**: 15-03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1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60&type=HTML&mobileYn=)
# 경기도 안산시 -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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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안산시 -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39
- **회신일자**: 2015-08-31
- **안건번호**: 15-03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 **상세링크**: [3152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39&type=HTML&mobileYn=)
# 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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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60
- **회신일자**: 2015-07-28
- **안건번호**: 15-03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법무부
- **상세링크**: [3153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60&type=HTML&mobileYn=)
# 인천시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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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시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65
- **회신일자**: 2015-07-28
- **안건번호**: 15-03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149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65&type=HTML&mobileYn=)
#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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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83
- **회신일자**: 2015-08-05
- **안건번호**: 15-03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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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43
- **회신일자**: 2015-07-09
- **안건번호**: 15-03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43&type=HTML&mobileYn=)
# 서울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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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84
- **회신일자**: 2015-06-23
- **안건번호**: 15-03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49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8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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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61
- **회신일자**: 2015-07-28
- **안건번호**: 15-03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0. 4. 15. 개정ㆍ시행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0. 4. 15. 개정ㆍ시행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57
- **회신일자**: 2015-07-30
- **안건번호**: 15-03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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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59
- **회신일자**: 2015-07-31
- **안건번호**: 15-03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40
- **회신일자**: 2015-08-12
- **안건번호**: 15-03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40&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서구 -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전광역시 서구 -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00
- **회신일자**: 2015-08-03
- **안건번호**: 15-03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152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00&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56
- **회신일자**: 2015-09-24
- **안건번호**: 15-03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1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56&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36
- **회신일자**: 2015-07-28
- **안건번호**: 15-03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0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36&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19
- **회신일자**: 2015-09-03
- **안건번호**: 15-03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6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19&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민안전처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14
- **회신일자**: 2015-07-09
- **안건번호**: 15-03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150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14&type=HTML&mobileYn=)
# 단양군 -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단양군 -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71
- **회신일자**: 2015-07-28
- **안건번호**: 15-03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상세링크**: [327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39
- **회신일자**: 2015-07-29
- **안건번호**: 15-03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44
- **회신일자**: 2015-07-29
- **안건번호**: 15-04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4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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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08
- **회신일자**: 2015-08-12
- **안건번호**: 15-04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08&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