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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처분기준)

## 질의요지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8.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위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 4. 28. 법률 제7943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 4. 28. 법률 제7942호(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제정되었는바, 위 노래연습장업자가 2006. 11. 10. 또다시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에 이를 1차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차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 회답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8.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근거법령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후인 2006. 11. 10.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종전 법령에 의한 처분을 새로운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1차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것. 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호·제39조제1항제5호·동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별표 3의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때에 1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시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입니다.

  ○ 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제22조제1항제3호·제27조제1항제5호·동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 2의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 1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시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입니다.

  ○ 음비게법과 「영화진흥법」이 2006. 4. 28. 법률 제7943호(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폐지되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이 제정(시행일 : 각각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되었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법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비게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법 부칙 제13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영화진흥법」 또는 음비게법(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
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행정제재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은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음비게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양 법률에 각각 위반한 행위의 횟수를 합산하여 가중처분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8.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노래연습장업자가, 2006. 11. 10. 또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차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 규격 등을 정한 고시(식품공전)에서는 식품원료인 용수와 식품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한 먹는물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제7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항에 따른 고시(식품공전)에서는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식품원료인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제조·가공기준의 일반공통기준으로 식품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회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을 말하며, 수돗물·샘물·먹는샘물과 약수터·샘터·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의 수질기준을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은 국민보건의 증진을 목적으로 식품 등의 제조 등 방법 및 규격 등에 관하여 고시로 위임하면서 식품의 원료인 용수 또는 식품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먹는물관리법」은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물의 종류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수질관리와 위생관리를 정하면서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알칼리수는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등으로서, 그 자체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로서 제조·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생산하는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는 「먹는물관리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고시(식품공전)에서 식품의 용수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물을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식품의 용수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물이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수질이 동법상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 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식품공전의 위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이 아니라 동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명시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알칼리수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항(비디오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

## 질의요지

비디오물에 관한 동일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해당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자는 각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답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나 선전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자 중 먼저 해당 광고·선전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으면 되고, 광고·선전행위자가 동일하다면 최초 해당 광고·선전행위를 하고자 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서는 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5호).

 ○ 위 규정은 비디오물의 제작과 유통이 손쉽고 광범위하며 시청에 있어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어 폭력·음란 비디오물의 범람으로 청소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디오물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광고나 선전물 역시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유해한 광고나 선전물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인바, 광고나 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광고나 선전물의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배포의 주체나 매체에 의하여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은 광고나 선전물 자체를 기준으로 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대법원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여 기왕에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비디오물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왕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던 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등급분류와 별도로 다시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2968 판결 참조).

 ○ 따라서,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나 선전물 중 포스터와 같이 광고·선전매체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포·게시행위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시청제공행위자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광고·선전물을 이용하여 최초 광고·선전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으면 되고, 광고·선전의 주체나 매체별로 각각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

## 질의요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디오물의 종류 중의 하나를 “비디오물의 제작주체, 유통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호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디오물의 하나로서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는 그 제작주체나 유통형태 등을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등급분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따로 그 제작주체나 유통형태 등을 판단할 필요 없이 등급분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는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관하여 일반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각호는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개별·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볼 것으로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면 바로 동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203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 등 참조),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이미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등급분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열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이는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서 동법상 규정된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의 요소를 이미 감안하여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인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이 정한 바대로 당해 비디오물의 제작목적이나 용도가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인지 여부로써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질의요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비디오물제작업신고를 하지 않은 제작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비디오물제작업신고를 하지 않은 제작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동항단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각호로 열거하고 있고, 그중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를 그러한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비디오물제작업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불법, 음란한 비디오물의 무분별한 제작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비디오물을 제작하도록 하여 비디오물 산업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동항단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적은 경우에 예외규정을 두어 법 적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 그런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라 하여 제작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는 바, 제3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그 경우의 제작주체는 실제로 그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제3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와 구조가 비슷한 동항 제2호 및 제4호를 함께 고려해보면, 신고하지 않은 비디오물제작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의뢰를 받아, 또는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 신고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자가 늘어나게 되어 동법 제96조제1호의 벌칙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며, 향후 비디오물 산업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 전체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 따라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비디오물제작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 과천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하는 경우, 동 도시공원의 시설로서 골프연습장 및 농구장·배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체육관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조성하는 경우, 동 도시공원의 시설로서 골프연습장 및 농구장·배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체육관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동항제1호바목에서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의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라목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가목에서는 공원시설의 하나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별표에서는 운동시설의 종류로서 골프장, 골프연습장, 배구장,
 농구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운동시설의 시설형태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골프연습장과 농구장·배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실내체육관이 명문의 규정상 포함됩니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실외체육시설을 규정하면서 골프연습장은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 제7호라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공원과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양 규정은 서로 다른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동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에서의 실외체육시설로서 골프연습장과 건축물이 수반되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동 시행령 별표 1 제7호라목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시설로서 골프연습장과 실내체육
관의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특별시-「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 질의요지

2005. 3. 31. 법률 제7455호에 의한 「공중위생관리법」의 일부개정 시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위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동법이 시행된 후에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일부개정된 것. 2005. 10.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에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동법이 시행된 후에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유

○ 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일부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2005. 10. 1. 시행. 이하 “「공중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2005. 11. 1. 대통령령 제191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천500원을,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천원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항에서는 동법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시행령의 시행(공포일)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항은 동법 제19조의2의 신설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창설됨에 따라 적용관계를 명확히 한 것인데, 그 의미는 종전에 수수료를 납부함이 없이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소급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와 동 규정의 시행(2005. 10. 1.) 전에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동 규정의 시행 후에 면허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수수료의 대상이 되는 행위(면허)에는 신규면허 외에 면허증의 재교부가 포함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종전에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19조의2의 시행 후에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 받는다면 수수료의 납부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14조제1항(세입·세출예산의 확정)

## 질의요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회가 의결하는 때에 확정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때에 확정되는지?

## 회답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 이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간 수입·지출계획으로서,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입·세출예산의 내용대로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세입·세출예산서가 적정한지에 관하여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서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입·세출예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세입·세출예산의 확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
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적용은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일(1월 1일)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은 누구든지 특정물질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누구든지’에 사업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의 ‘누구든지’에는 사업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됩니다.

##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의 ‘누구든지’의 의미을 살펴보면, 동항 각호는 제조 등의 금지물질을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또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하여 당해 물질의 제조 등이 금지되는 경우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제조 등의 금지의무의 주체인 ‘누구든지’는 문언에 충실하게 모든 국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주체를 ‘사업자 및 근로자는’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49조의2제5항, 제50조제4항과 달리 동법 제37조제1항은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를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산업안전
보건법」 제3조(적용범위)제1항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의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를 규정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도 제10조(적용범위)제1항에서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도 동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유해물질의 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의 ‘누구든지’에는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사업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정보통신부-「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

## 질의요지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신위원회위원의 자격 중 하나를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호의 3급 이상의 공무원에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신위원회위원의 자격 중 하나를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호의 3급 이상의 공무원에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 각호에서는 통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및 전기통신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상당한 직에 있었던 자, 전기통신관련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관련된 직에 있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 각호에서 이와 같이 자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민간·공직 및 학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통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동조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고위직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국가공무원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반직·기능직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닙니다. 

  ○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간의 상하관계를 규정하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조직법적으로도 차관
급 정무직공무원은 동일한 지휘·감독계통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3급 이하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3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3급 이상의 공무원”에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

## 질의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자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시 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답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시 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이 공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구역선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되,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선정의 효력상실에 대한 유예신청을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2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실효유예는 1회에 한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시행일 : 2006. 10. 29.)되면서 그 제명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고, 개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하되
,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을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며, 실효유예신청은 1회에 한하고,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제도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제도로 변경한 것은 정비구역만 선정하고 정비에 따르는 도시계획의 변경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지정과 도시계획의 변경이 모두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인 바, 이러한 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모두 시장정비사업의 진행과정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단계로서 시·도지사가 행하는 처분이라는 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동법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사업추
진계획의 승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이고, 실효유예 신청횟수에 대하여도 개정사항 없이 종전과 같이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시 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로 겸직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서 상근이사의 겸직은 불가능하나, 비상근이사의 겸직은 가능합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제2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제3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제4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의료보험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제5호), 교원(제6호),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제7호), 기타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제8호)을 들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재임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
는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거나(제1호),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거나(제2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거나(제3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여(제4호)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 복무규정 제11조에서는 공무원이 위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립학교법」 제14조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그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방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개방이사
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가 추천되어야 하고(「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그 자격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 개방이사의 지위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2조에서는 학교법인 임원 일반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이사가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실비의 변상을 예외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상의 제반규정은 개방이사에 관하여 추천절차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선임 후 직무활동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타 개방이사에 관한 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법상의 공직겸직금지제도가 마련되는 이유는 직무전념성, 권력분립의
 필요성, 직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헌재 1993. 7. 29. 선고 91헌마69 결정 참조),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제8호 및 겸직의 금지가 가지는 기본권 제한적 측면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은 법률이 이를 명시적, 직접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할 것으로, 겸직금지의 대상은 열거적, 제한적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방이사로서 학교법인의 상근이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이 허용한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반됨은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4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 한편, 학교법인의 비상근의 개방이사는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이 열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 후단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취지상으로 공무원의 겸직이 일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으로 그 겸직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법인
의 비상근인 개방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직무의 성격·범위·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까지 배제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통계청-「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 질의요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만으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인구동태조사의 관련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 회답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만으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인구동태조사 업무 중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통계법」 제20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각종 조사표의 접수·배부·수집 및 제출,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각종 조사표의 내용검토 및 보완 및 통계자료의 처리 기타 조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장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통계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조사범위로 지정·고시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인구동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
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질의요지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있어 2회 이상의 각 동일위반행위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거듭 가중하여 이를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하여 병합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관하여는 동일위반행위의 횟수와 무관하게 1회에 한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나목 전단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중 2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각 동일위반행위를 모두 하나로 포괄, 흡수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라는 취지라 할 것이고, 동 규정상의 ‘병합’은 누적합산과 같은 ‘병과’ 또는 복수의 동일위반행위를 개별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위 나목 후단에서 영업정지에 대하여 특별히 ‘병합’에서 제외한다거나 또는 ‘병과’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고 ‘가중한다’고 한 이상 다른 행정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위반행위 전체를 포괄하여야 하지 각 위반행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가중’ 횟수에 대하여도 반복적으로 이를 허용한 바 없으므로, 그 의미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수회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단지 한번 가중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되, 다만 그 영업정지 일수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로 정하라는 것이며, 이와 달리 1회째 동일위반행위에 정한 영업정지 일수에 덧붙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2회째 이후의 각 동일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을 거듭하여 합산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위 다목에서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기간을 누적, 합산하지 않고 1회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고, 2이상의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동일위반행위만이 반복되었을 경우에도 1번의 가중만 허용될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한 경우, 영업정지에 관하여는 동일위반행위의 횟수와 무관하게 1회에 한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병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