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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휴업기간 산정 기준시점(「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면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는데,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휴업기간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해야 하는지?

## 회답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개정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 또는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조에서는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휴업기간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바, 개정 행정사법에서 신설된 행정사의 휴업 신고, 업무재개 신고 및 폐업간주 제도는 행정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휴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폐업으로 간주되는 2년의 휴업기간 산정 역시 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시행된 개정 행정사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행정사법 부칙에 같은 법 제1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이 바로 적용되어 휴업 중인 행정사의 종전 휴업기간을 휴업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의 신설 전에는 행정사의 휴업 시 신고의무도 없었고 휴업기간의 제한도 없어 장기간 휴업을 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해석은 구 「행정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특히 개정 행정사법 시행 전에 이미 2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행정사의 경우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폐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개정 행정사법에 휴업신고 및 폐업간주 규정뿐만 아니라 업무재개 신고에 관한 규정 또한 같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제3항에서는 휴업신고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및 행정사 관리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업무재개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행정사법 제17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가 휴업하는 경우 휴업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및 행정사 관리 대장에 기록을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는 신고가 2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장 등은 대장 등을 근거로 휴업기간 2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2년 이상 휴업하는 행정사의 폐업간주 제도는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 신고 제도와 함께 정착되는 것을 고려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휴업기간 역시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 신고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 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 12. 31.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행정사가 그 후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행정사가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 회답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고,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8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 발급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의 위임을 받은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이하 “이 사안 부칙”이라 함)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 12. 31.까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13. 1.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이하 “종전 행정사”라 함)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행정사가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격증이란 그 명의자가 일정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서를 의미하고,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행정사법」의 입법 목적(제1조) 및 행정사 자격증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 부칙 제2조는 2014. 12. 31.이 지나면 행정사 자격증을 절대로 발급해줄 수 없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행정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사 자격증 발급제도의 도입 전에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에게까지 통일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2014. 12. 31.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전 행정사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한편, 2014. 12. 31.이 지나면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을 거쳐 행정사 자격을 획득한 후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만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사가 되는 것이지 그 명의자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만 행정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의 개정으로 자격증 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종전 행정사가 관련 부칙 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기한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사 자격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10510 판결 및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345 판결 참조),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을 거쳐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행정사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남양주시 -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제43조제3항 및 제7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하고, 같은 영 제50조의2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선출에 관하여 같은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2항
제16호에서는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적격이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살피건대, 법문언상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라고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기관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53630 판결 참조), 「주택법」 제59조제1항의 명령은 과태료 부과의 전제요건이 되는 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를 자연인 또는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함)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1247(2013. 2. 8.) 회신공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별개로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통계청 -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통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는지?

## 회답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로 작성·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통계청장이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분류인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기준으로 위 조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의 표준분류에 따라야 하며,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면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가 통계의 작성에 있어서는 원칙적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통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통계청장은 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제1호) 등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된 국제표준분류가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에 대한 표준분류를 작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통계”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인데, 이러한 통계의 기준이 되는 표준분류의 작성 분야를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시되어 있는 분야로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분류의 작성 분야를 예시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한편,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57조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0조에서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용어의 정의,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분류
에 관한 통계에 관하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이 배제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법령 규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규정한 것도 아니고, 통계작성을 위한 표준분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통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건의료기본법」 등의 규정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사유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지?

## 회답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함)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이라 함)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문언은 군인·경찰 등 공무원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5·18민주화운동과 다른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즉,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보상을 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발생한 자에 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의 차원에서 같은 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서 별도의 예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보상 방지의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990. 12. 12. 회신 해석례 참조).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내야 하는데,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함께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함)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나 부담금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개발대상에 대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라고 문언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택지A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의 원인자 부담 원칙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원활한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동일한 개발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인접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택지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전체 택지의 합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양 택지가 연접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택지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택지를 개발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택지A와 택지B의 개발사업자가 동일하고,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조성되며, 사업시기가 일부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택지A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문언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함께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기구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 회답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등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업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와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등을 집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43조제4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69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같은 영 별표 4(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바, 같은 표 기술인력란의 기준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사
업법」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자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인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2 제3호에 따라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3조의4
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업무수행방식, 관리책임의 수준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인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장을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와 그밖에 다양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지휘하거나 총괄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長)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그 업무 외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조직체계 및 업무지휘 체계의 불안전성을 초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부
실화·형식화를 통해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이는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하여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주택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해당 기술인력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1인이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 별도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고루 갖추어 공동주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술인력기준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장 1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게 되어 주택관리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 지식경제부 -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의 의미(「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 회답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제1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함) 제12조의2에서는 제1항의 경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의 경우 전단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전단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각 항의 문언 및 체계를 보면, 같은 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조치(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량 및 조치를 하게 된다면 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와 같은 조치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갖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재량권도 가지며, 그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과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경우 그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그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을 근거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고 모
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종전에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 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무휴업일 수를 반드시 이틀로 하도록 하여 의무휴업일 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 사립학교에서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답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57조 본문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인바, 특히 당연퇴직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위하는 직(職)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침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해당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
3조제6호의2의 “공무원”은 문언 그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상적 의미의 공무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법 규정의 형태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55조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지 않고, 「교육공무원법」 제53조와 같은 간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따른 “공무원”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보아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는 고도의 업무적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나아가 그 결격사유의 형태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중”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신분과 시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결격사유와는 달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비록 다른 법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를 해당 법률의 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로 인용하고 있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인용하고 있는 그 다른 법률에서의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의 당사자에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당수의 개별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그대로 인용하여 적용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개별 법률에 따른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도 그 본질적 성격, 법규정상 특수성, 업무적 차별성 및 사회적 규제 필요성 등이 서로 상이하고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관계라는 업무적 특수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가 해당 개별 법률에 따른 신분관
계 및 고용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논리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 확대 적용이 개별·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확대 적용을 위한 기준과 요건이 매우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높아,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의 운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법집행상의 혼란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인용함으로써 그 “재직기간”의 해석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 -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 등 관련)

## 질의요지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그물망을 이용한 골프연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골프 연습장업의 종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반면,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서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골프 연습장업을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즉, 스크린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골프 연습장업은 다중이용업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법에서 다중이용업을 골프 연습장업 중 스크린 골프 연습장업에 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적 근거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까지 스크린 골프 연습장으로 보아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제1호마목에서 “구획된 실(室)”을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하되,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다중이용업인 영업장의 경우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공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이 되는
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현행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의 정의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일반 골프연습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업장 전체를 다중이용업소로 보아 규제할 것인지, 또한 다중이용업 규제 대상을 정의할 때 단순히 골프 연습장업이라는 “영업”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설” 기준도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의 정의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