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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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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21
- **회신일자**: 2016-12-16
- **안건번호**: 16-05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2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분묘에 가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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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분묘에 가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03
- **회신일자**: 2016-11-28
- **안건번호**: 16-05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7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0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의 의미(「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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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의 의미(「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33
- **회신일자**: 2016-12-01
- **안건번호**: 16-06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86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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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35
- **회신일자**: 2016-11-24
- **안건번호**: 16-06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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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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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49
- **회신일자**: 2016-11-23
- **안건번호**: 16-06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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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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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17
- **회신일자**: 2016-12-01
- **안건번호**: 16-06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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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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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61
- **회신일자**: 2016-12-01
- **안건번호**: 16-06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상세링크**: [3286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61&type=HTML&mobileYn=)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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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13
- **회신일자**: 2016-12-01
- **안건번호**: 16-06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상세링크**: [3267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13&type=HTML&mobileYn=)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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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71
- **회신일자**: 2016-12-01
- **안건번호**: 16-06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상세링크**: [330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71&type=HTML&mobileYn=)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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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47
- **회신일자**: 2016-12-01
- **안건번호**: 16-06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상세링크**: [329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47&type=HTML&mobileYn=)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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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61
- **회신일자**: 2016-12-01
- **안건번호**: 16-06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상세링크**: [327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61&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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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23
- **회신일자**: 2016-11-29
- **안건번호**: 16-06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308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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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43
- **회신일자**: 2016-11-29
- **안건번호**: 16-06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43&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민안전처 -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49
- **회신일자**: 2016-12-09
- **안건번호**: 16-06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8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49&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유·도선사업자가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인 유·도선사업자에게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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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유·도선사업자가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인 유·도선사업자에게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41
- **회신일자**: 2016-12-09
- **안건번호**: 16-06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9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41&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43
- **회신일자**: 2016-11-29
- **안건번호**: 16-06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8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43&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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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05
- **회신일자**: 2016-12-01
- **안건번호**: 16-06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72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05&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약사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약사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67
- **회신일자**: 2016-12-05
- **안건번호**: 16-06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7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67&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89
- **회신일자**: 2017-01-26
- **안건번호**: 16-04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76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89&type=HTML&mobileYn=)
# 강원도 춘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강원도 춘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81
- **회신일자**: 2017-01-02
- **안건번호**: 16-04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춘천시
- **상세링크**: [3288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81&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의 주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3조의2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의 주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3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87
- **회신일자**: 2017-02-15
- **안건번호**: 16-04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92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87&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09
- **회신일자**: 2017-02-06
- **안건번호**: 16-04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8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09&type=HTML&mobileYn=)
# 경기도교육청 -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 녹지비율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학교시설 설치비용 사용 의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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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교육청 -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 녹지비율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학교시설 설치비용 사용 의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97
- **회신일자**: 2017-02-13
- **안건번호**: 16-04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상세링크**: [3291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11
- **회신일자**: 2017-01-06
- **안건번호**: 16-04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버린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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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버린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67
- **회신일자**: 2017-02-15
- **안건번호**: 16-04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6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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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31
- **회신일자**: 2017-02-06
- **안건번호**: 16-04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상세링크**: [3297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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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07
- **회신일자**: 2017-01-23
- **안건번호**: 16-05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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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09
- **회신일자**: 2017-01-05
- **안건번호**: 16-05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09&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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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69
- **회신일자**: 2017-01-06
- **안건번호**: 16-05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77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6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와 변경계약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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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와 변경계약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89
- **회신일자**: 2017-02-01
- **안건번호**: 16-05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8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89&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김해시 -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관할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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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김해시 -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관할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49
- **회신일자**: 2017-02-22
- **안건번호**: 16-05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 **상세링크**: [3267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49&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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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37
- **회신일자**: 2017-01-06
- **안건번호**: 16-05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89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3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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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55
- **회신일자**: 2017-01-09
- **안건번호**: 16-05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1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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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51
- **회신일자**: 2017-03-02
- **안건번호**: 16-05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51&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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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47
- **회신일자**: 2017-01-18
- **안건번호**: 16-05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289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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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45
- **회신일자**: 2017-01-02
- **안건번호**: 16-05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33
- **회신일자**: 2017-01-05
- **안건번호**: 16-05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8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33&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시점(始點)(「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시점(始點)(「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49
- **회신일자**: 2017-02-02
- **안건번호**: 16-05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28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4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교육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학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교육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학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33
- **회신일자**: 2017-02-01
- **안건번호**: 16-05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77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33&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15
- **회신일자**: 2017-01-02
- **안건번호**: 16-05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300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61
- **회신일자**: 2017-01-06
- **안건번호**: 16-05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61&type=HTML&mobileYn=)
# 울주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울주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39
- **회신일자**: 2017-01-19
- **안건번호**: 16-05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 **상세링크**: [326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3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421
- **회신일자**: 2017-02-02
- **안건번호**: 16-05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1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421&type=HTML&mobileYn=)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개인택시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개인택시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51
- **회신일자**: 2017-01-26
- **안건번호**: 16-05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5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 시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 시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81
- **회신일자**: 2017-01-12
- **안건번호**: 16-05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79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8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13
- **회신일자**: 2017-01-05
- **안건번호**: 16-05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2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13&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경산시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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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북도 경산시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37
- **회신일자**: 2017-01-02
- **안건번호**: 16-05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 **상세링크**: [329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3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