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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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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09
- **회신일자**: 2014-12-11
- **안건번호**: 14-04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민사사건의 감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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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민사사건의 감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23
- **회신일자**: 2014-08-21
- **안건번호**: 14-04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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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92
- **회신일자**: 2014-08-27
- **안건번호**: 14-04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92&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이후에 정보공개범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개범위가 추가되는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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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이후에 정보공개범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개범위가 추가되는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44
- **회신일자**: 2014-08-27
- **안건번호**: 14-04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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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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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태백시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75
- **회신일자**: 2014-09-30
- **안건번호**: 14-04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태백시
- **상세링크**: [314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75&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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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43
- **회신일자**: 2014-09-30
- **안건번호**: 14-04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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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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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35
- **회신일자**: 2014-08-29
- **안건번호**: 14-04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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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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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39
- **회신일자**: 2014-09-23
- **안건번호**: 14-04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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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74
- **회신일자**: 2014-09-01
- **안건번호**: 14-04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74&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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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73
- **회신일자**: 2014-08-14
- **안건번호**: 14-04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250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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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51
- **회신일자**: 2014-10-10
- **안건번호**: 14-04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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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03
- **회신일자**: 2014-07-24
- **안건번호**: 14-04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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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 - 2015. 1. 1.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시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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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2015. 1. 1.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시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40
- **회신일자**: 2014-09-30
- **안건번호**: 14-04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149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40&type=HTML&mobileYn=)
# 순천시 -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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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순천시 -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00
- **회신일자**: 2014-08-21
- **안건번호**: 14-04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 **상세링크**: [3144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00&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16
- **회신일자**: 2014-10-10
- **안건번호**: 14-04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8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1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해도 되는지(「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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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해도 되는지(「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66
- **회신일자**: 2014-09-01
- **안건번호**: 14-04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66&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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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소방방재청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77
- **회신일자**: 2014-09-30
- **안건번호**: 14-04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4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77&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77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4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50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7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01
- **회신일자**: 2014-09-01
- **안건번호**: 14-04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5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0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지하수법」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지하수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27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4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2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ㆍ설치된 경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ㆍ설치된 경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00
- **회신일자**: 2014-08-27
- **안건번호**: 14-04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9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00&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도로법」 제66조 및 제6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도로법」 제66조 및 제6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88
- **회신일자**: 2014-10-28
- **안건번호**: 14-04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47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88&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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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21
- **회신일자**: 2014-07-24
- **안건번호**: 14-04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4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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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08
- **회신일자**: 2014-09-03
- **안건번호**: 14-04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0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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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32
- **회신일자**: 2014-09-03
- **안건번호**: 14-04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32&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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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55
- **회신일자**: 2014-08-14
- **안건번호**: 14-04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8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55&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개간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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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개간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81
- **회신일자**: 2014-09-03
- **안건번호**: 14-04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50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81&type=HTML&mobileYn=)
# 교육부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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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66
- **회신일자**: 2014-10-20
- **안건번호**: 14-04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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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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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77
- **회신일자**: 2014-10-10
- **안건번호**: 14-04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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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34
- **회신일자**: 2014-08-21
- **안건번호**: 14-04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3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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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33
- **회신일자**: 2014-09-19
- **안건번호**: 14-04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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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95
- **회신일자**: 2014-09-19
- **안건번호**: 14-04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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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94
- **회신일자**: 2014-09-30
- **안건번호**: 14-04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9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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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38
- **회신일자**: 2014-10-10
- **안건번호**: 14-04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3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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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77
- **회신일자**: 2014-08-29
- **안건번호**: 14-04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7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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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84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5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8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84&type=HTML&mobileYn=)
# 강원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범위(「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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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범위(「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35
- **회신일자**: 2014-12-05
- **안건번호**: 14-05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 **상세링크**: [3147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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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16
- **회신일자**: 2014-11-14
- **안건번호**: 14-05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1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30
- **회신일자**: 2014-08-26
- **안건번호**: 14-05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30&type=HTML&mobileYn=)
# 옥천군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옥천군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90
- **회신일자**: 2014-08-29
- **안건번호**: 14-05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 **상세링크**: [3144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90&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개간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개간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86
- **회신일자**: 2014-09-03
- **안건번호**: 14-05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44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8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에 첨부되는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전단지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계산 시 내용문서에 포함되는지(「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에 첨부되는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전단지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계산 시 내용문서에 포함되는지(「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05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5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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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15
- **회신일자**: 2014-09-30
- **안건번호**: 14-05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15&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10
- **회신일자**: 2014-09-05
- **안건번호**: 14-05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145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1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47
- **회신일자**: 2014-09-30
- **안건번호**: 14-05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8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33
- **회신일자**: 2014-11-14
- **안건번호**: 14-05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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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동별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69
- **회신일자**: 2014-08-29
- **안건번호**: 14-05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가 법령의 제·개정에 해당하는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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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가 법령의 제·개정에 해당하는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82
- **회신일자**: 2014-08-29
- **안건번호**: 14-05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82&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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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54
- **회신일자**: 2014-10-20
- **안건번호**: 14-05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7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54&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