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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사립학교 장의 임명 제한)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바,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 회답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임명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유

○ 「사립학교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를 두고, 임원은 관할청(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인척”이라 함)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임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사장의 친인척에 대한 학교의 장 임명의 제한에 따른 조치와 관계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장의 선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청이 이사장의 선임에 관여할 여지는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학교의 장과 친인척인 이사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친인척 관계인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54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관할청에서는 해당 임면권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 사안과 관계되는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제54조의3제3항 본문(2005. 12. 29. 신설)의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이사장의 친인척 중심의 학교경영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투명한 학교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제54조의3제3항 단서(2007. 7. 27. 신설)의 규정은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도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정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게 되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함으로 인한 이사장 친인척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관할청에 의한 감독권한 행사를 통하여 적합한 학교의 장 임명으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위 규정 및 입법취지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을 그 관계 때문에 학교의 장의 지위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예외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에 대하여 학교의 장 임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이사장의 친인척을 취임의 선·후 관계 또는 이미 재직 중임을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 한다면 이는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학교의 장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 및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며,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은 법상으로 학교의 장의 임명 배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사장보다 먼저 임명되어 재직 중인 자라 하여도 여전히 같은 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해임되어야 하는 자에 불과합니다(이 법에서 정한 별도의 관할청 승인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함). 

  ○ 따라서,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친인척인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임명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
록 하는 절차로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해당 단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임면권자에게 시정요구와 해임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44조 등(수의계약에 의한 대응구매 가부) 관련

## 질의요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할 수 있는지?

## 회답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국가계약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임을 보여주고 있고,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1조 등에서는 방산물자 조달에 사용되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 범위 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의 특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다목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
우를 규정하고, 같은 항 제7호아목은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함)를 제조·구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44조(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로서 1. 수출하는 방산물자에 대한 조세감면, 2.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 3. 해외진출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령
에서는 수의계약의 허용사유에 「방위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대응구매”를 포함하지 아니한바, 위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가 외국에 방산물자를 수출함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대응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국가간에 방산물자를 교역하는 경우에, 의향서 또는 의정서의 내용에 의하여 어느 수출국으로부터 방산물자를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에 대한 대가 또는 일정한 요구조건으로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로서 어떠한 방산물자를 수입해야 한다면, 그러한 수입계약은 수입국 또는 수입국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주로 수의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위와 같이 상대국가로부터 대응구매를 요구받는 경우에 수의계약은 그 대응구매를 위한 의무이행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인바, 위 방위사업법령의 대응구매에 관한 규정들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물자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이행 수단으로서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물론, 「방위사업법」 제46조에 「국가계약법」의 특례로서 필요
한 계약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며 「방위사업법」 제44조에 수출 지원을 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각국간에 존재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거래형태나 조치들을 모두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국가 간에 서로 방산물자 거래의 상호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대응구매의 경우에도, 그 대응구매에 수반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거래형태나 조치에 대하여 일일이 예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 하에서 위 방위사업법령의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대응구매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대응구매를 위한 의무이행의 수단 또는 조치로서 특별한 계약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바, 그러한 조치들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반드시 “계약의 특례”라고 하는 부분에 규정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 규정의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즉,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에는 방산물자의 수출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는 수의계약과 같
은 특별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그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특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부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개발제한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중 하나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으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되어 있을 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상북도 포항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가족야영장에 「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서 가족야영장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가족야영장에 「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유원지는 기반시설 중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
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서 가족야영장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가족야영장에 「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광주시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화학제품제조시설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분류와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낮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있는지?

## 회답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이고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그 제조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이하 “입지제한규정”이라 함)에서는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입지제한규정에서는 방향제 등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화학제품제조시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경우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시설이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에 해당되면 공해물질 배출시설인지의 여부나 공해물질 배출정도와 상관없이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됩니다. 

  ○ 한국산업표준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 
제정된 고시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왔고,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안에서도 실무상 또는 법원 판례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행해왔었을 만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체계성·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분류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위 입지제한규정 단서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이면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바
와 같이 입지가 제한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이 폐수배출시설(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말함)에 해당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화학제품제조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에 해당된다면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에서 규정하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현행 국토계획법의 취지상 계획관리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입지기준을 다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입지제한규정에서 화학제품제조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처리시설일 것을 정하지 않은 이상 화학제품제조시설이 같은 법에 따른 폐수처리시설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종전의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과 구별되는 용도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을 새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4)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 공해 발생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지제한규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이고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그 제조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 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 질의요지

가. 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식 주방저울(최대용량 5㎏, 계량단위 1g, 소형 배터리 사용)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계량기에 해당되는지?

  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식 주방저울(최대용량 5㎏, 계량단위 1g, 소형 배터리 사용)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식 주방저울(최대용량 5㎏, 계량단위 1g, 소형 배터리 사용)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계량기에 해당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식 주방저울(최대용량 5㎏, 계량단위 1g, 소형 배터리 사용)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량기에 해당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계량”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量)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계량기”라 함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함)를 기본단위[킬로그램(kg) 등]·유도단위·보조단위[그램(g) 등] 및 특수단위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로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함)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로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함)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계량”에 대하여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명”은 반드시 상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비상업적인 분야에서도 행해지고 있고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한 정도의 규율이 필요하며, 이 법의 다른 규정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9 제2호, 제27조제1호)에서 상거래용 계량기는 물론 가정용 계량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은 상거래용 계량기뿐만 아니라 가정용 계량기도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단위인 킬로그램(kg),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단위인 그램(g) 등의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계량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는 형식승인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에서는 1. 판동수 저울(정량증추를 포함함), 
2.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함), 3.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 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함) 등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종류 18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가 연구·개발·군사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그 밖에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량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계량기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18종에 해당되지 않거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18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계량
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계량기에 해당되면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9 제2호의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또는 제3호의 전기식지시 저울에 해당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계량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더욱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9 제2호에서는 최대용량이 2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3호에서는 최소눈금 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대용량이 5kg이고 계량단위가 1g인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위 규정상 제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농어촌지역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03조제2항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정한 보험료경감 대상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보아 그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이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지?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농어촌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03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203조제2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제주특별법 제203조제1항은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요건을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개별법령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의제하여 그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효과가 부여되도록 한 것이고(해당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이라고 규정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 등에 특정하지는 아니함),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의 주거지역에 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행위로써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는 위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중 제2항으로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서는 “농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洞)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제주특별법 제20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동의 주거지역 중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으로 보험료가 경감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제주특별법의 각 규정 및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전후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법은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농어촌지역에 관한 같은 법 제203조는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 여건조성”, 제6절 “청정 1차 산업의 육성” 아래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절속의 제201조 내지 제214조까지 규정들을 보면, 이들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발전계획, 수급안정 및 생산자 소득보조 등 그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 한편, 제주특별법은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제15장 “환경·교통·보건복지·안전”, 제4절 “보건복지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의 
절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36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를 비롯한 그 절 내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건강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률관계에서 이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주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목적(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다른 법령에서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의제검토 대상 법령이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이 가지는 산업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이 가지는 산업적인 기능을 규제 또는 지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국, 제주특별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농어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김해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를 보면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피해자(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함. 이하 같음) 보호시설은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등(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취학지원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업무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숙식뿐만 아니라 심신의 안정과 미래설계 등으로 그 내용이 다양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이 제공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과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단독주택 형태의 건축물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
설을 포함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로 분류되는바, 가정폭력방지법에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0호를 보면,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의 법률도 각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의 한 형태로서 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보호시설의 역할도 위 공동생활가정의 개념에 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등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 및 별표 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기준이나 설치·운영기준에는 시설의 위치나 시설이 위치할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진 바 없고, 보호시설의 건축물 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및 임대차계약서, 시설의 규모나 구조 및 설비 등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호시설이 이와 같은 설치인가 기준이나 설치·운영기준 등을 갖추면 될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건축물 기준에 관해 정한 바 없어, 관계 법령상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로서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위치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위치하면 될 뿐이고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금하는 등의 입지조건상의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성상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에 위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가정과 같은 보호기능 등을 하는 이상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관련

## 질의요지

민원인의 2006. 5. 2. 토석채취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청양군수는 2006. 7. 5.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후 민원인이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7. 12. 27. 불허가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청양군수는 종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불허가 처분 당시의 종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회답

청양군수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민원인의 2006. 5. 2.자 토석채취 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처분시 토석채취허가기준은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8조(적용례)에 따라 종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이유

○ 종전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채석면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제4항 및 별표 8 제3호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기준으로서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 제3호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기준으로서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여 허가면적기준을 강화하였고,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르면, 제36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7. 7. 27.)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토석채취허가기준과 관련하
여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민원인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 2006. 5. 2. 허가신청을 하였고, 청양군수의 2006. 7. 5.자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27. 민원인이 승소하였으므로(2008. 1. 24. 소 확정됨), 청양군수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민원인의 2006. 5. 2.자 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서 개정된 토석채취허가기준의 경우 해당 시행령의 시행일(2007. 7. 27.) 이후에 신청한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신청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종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
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6. 5. 2.자로 허가 신청한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8조(적용례)에 따라 종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제18조(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 관련

## 질의요지

「공인회계사법」 제18조에서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회계법인에 관하여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 회답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것이나,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정하여 있지 아니합니다.

## 이유

○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그 밖에 부대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부의 내용, 방법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그 밖에 부대업무에 관한 수임계약에 관한 것 등이라고 할 것이고, 그 장부는 최소한 해당 수임계약이 계속 중인 동안은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은 점포 기타 설비에 의하여 그 활동을 하더라도 연혁적 또는 거래통념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행위를 한다고 보지 않고 있는 점,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고,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7. 26. 선고2006마334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상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고,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것이나,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정하여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