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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제2호)으로, “중간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제4호)으로 정의하고 있고, “순환골재”를 물리적ㆍ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제7호)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등(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4호에서는 “재활용”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 기준)의 하나로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의 정의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폐기물의 관리·처리방법을 재활용제품의 생산 등 재활용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생산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외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생산시설은 같은 목 (3) 탈수ㆍ건조시설, (5) 소각시설 또는 (9) 수집ㆍ운반차량 등과 같이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갖추는 시설로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원료로 사용하여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것을 유도ㆍ장려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된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1년 6월 이내에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과 관련하여 파쇄시설, 분리·선별시설, 굴삭기, 보관시설 및 계량시설을 필수시설로, 소각시설 및 수집·운반차량을 임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정된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에서는 탈수·건조시설 및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임의시설에 새로이 추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이 건
설폐기물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와 달리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로 하여금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과정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중간처리업자로 하여금 재생아스팔크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 기준) 중 하나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4호(중간처리업 정의) 등에는 중간처리업자의 영업 범위에 재활용이 들어가는지, 그렇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률에 중간처리업자의 영업 범위와 이와 관련되는 중간처리시설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서는 이 법령에서 정의나 약칭되어 있지 않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의나 약칭을 통해 그 의미를 확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광양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의무가 있는지?

##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내야 하고, 폐촉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촉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
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폐촉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도 일종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면제나 감면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운용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면제나 감면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촉법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법제처 2010. 1. 15. 회신 09-0382 해석례 참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면서 개발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반하는 법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촉법 제6조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납부한 금액은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되어 수분양
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향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초과되거나 노후화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비 또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 이는 결국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 또는 주민의 조세 부담으로 전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촉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현행 법령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폐
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의무가 있다는 점, 다른 개발사업자와는 달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 자신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고, 납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이에 따라 납부방식과 사용 용도에 대하여 폐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환경부 -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언제인지?

## 회답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 이유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로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단서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사무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경우 해당 분쟁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 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기간을 조정 및 재정의 경우 9개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사건이 이송된 경우 그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
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사건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되자 해당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하고, 이와 더불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건으로서 이미 계속되어 있던 조정사건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하는 것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아 조정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이송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는 그 구성 및 관할이 상이한 별개의 위원회인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라 함은 해당 조정사건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4조에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을 규정한 취지는, 관할을 위반한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신청을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함으로써 신청인이 다시 조정을 신청할 때 들이는 시간·노력·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신청인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점, 만약 신청인
의 조정 신청이 각하되었다면 종전 위원회에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신청인이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신청하는 시점이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사건이 이송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는데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 신고가 부적법한 것인지?

##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로서 노후(老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면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비를 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 구체적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3호에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철거신고 당시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철거신고 당시에는 다른 지목의 토지라도 철거신고 이후에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하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철거대상인 기계식주차장치와 관련된 서류 뿐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서 첨부서류로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16조의11제2항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그 신고 내용이 적법하면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제출시점, 즉,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당시에 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인지 등 법령이 정한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시장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 「
주차장법」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신고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관청이 인근 부설주차장 지목이 주차장인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보더라도,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주차장인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시점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당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철거신고 이후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도 철거신고가 적법하다고 가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철거 신고 이후 과연 실제로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할 것인지, 지목변경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고, 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지목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나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권한도 없으므로(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629 해석례 참조), 해당 부지의 실제 용도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상 계속 대지로 있게 되어 결국 불법을 묵인 또는 양산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시 인근 부설주차장 예정지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미 지목이 “주차장”인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거나 철거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미리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인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지목변경 규정 내용이나 지목변경 담당 부서인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에 따르면 철거신고 전에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바, 현실적으로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지목변경 담당 부서와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 담당 부서 간 협의하에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불편을 유발하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판매) 원인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수출”에 해당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는지?

## 회답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등을 말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국내”란 대한민국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며,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 물품의 이동이 매매계약 등의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등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등이 그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가 매매를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한 것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보세판매장의 물품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보세판매장은 「관세법」 제154조에 근거한 보세구역의 한 종류로서 같은 법 제196조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 「관세법」 제19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은 외교관면세점ㆍ출국장면세점ㆍ시내면세점 
및 귀금속류면세점으로 구분되며, 특히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 면적의 일정 부분 이상을 추가 증설하여 국산품을 진열, 판매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 제1-2조제5항ㆍ제7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은 매장(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교환권을 발행하여 출국장[공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자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국장면세점의 경우에도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 물품 판매행위 및 물품 인도는 모두 출국장면세점 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하 “출국인등”이라 함)과 물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그 물품이 출국장면세점 매장 또는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구매자인 출국인등에게 인도됨으로써 매매계약의 이행은 완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 그 물품이 여객기(선)을 타고 외국으로 이동하는 출국인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매매행위가 종료한 이후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
인등이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 등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의 범위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의 재료에 대해서 관세 등을 환급받고 있으므로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수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세환급특례법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법이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에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의 범위에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제2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제3호) 등도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 등의 환급 대상을 수출보다 더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등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등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광주광역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르면 임시시설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함)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바,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일정 부지에서 자주식(自走式) 굴삭기(백-호우, Back-Hoe)로 소할(小割)하여 해당 도로공사 성토재로 사용하고, 소할 등 토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경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일정 부지에서 자주식(自走式) 굴삭기(백-호우, Back-Hoe)로 소할(小割)하여 해당 도로공사 성토재로 사용하고, 소할 등 토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다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중 하나로서 임시시설을 규정하면서 임시시설은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생산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일정 부지에서 자주식(自走式) 굴삭기(백-호우, Back-Hoe)로 소할(小割)하여 해당 도로공사 성토재로 사용하고, 소할 등 토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경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가) 및 나)에서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을 각각 구분하고, 같은 목 가)에서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나)에서는 임시시설에 대하여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는 달리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체(공사의 사업시행자), 목적(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함), 또는 용도(쇄석 등의 생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토석의 처리 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공작물로서 “공공공지 및 녹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암석을 소
할하여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되는 부지 및 자주식 굴삭기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자주식 굴삭기가 암석을 소할하여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고 소할 등의 작업을 위하여 자주식 굴삭기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부지에서 작업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은 그 일체가 임시시설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작물의 설치로서, 이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임시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공작물 등을 토지에 고정시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로공사의 성토재를 생산하기 위한 소할 작업이 형질변경 등을 통해 조성된 부지와 자주식 굴삭기만으로도 가능한데도 이는 임시시설이 아니라고 보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토지에 고정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여야만 임시시설로 보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제1조)에 반할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다)에서 임시시설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위 의견은 오히려 임시시설의 용도 및 목적에 불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일정 부지에서 자주식 굴삭기로 소할하여 해당 도로공사 성토재로 사용하고, 소할 등 토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유족의 범위(「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는지?

## 회답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하고(제2호),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위원회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하는바(제3호),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사망한 자뿐만 아니라 행방불명 된 자
,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도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희생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면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4·3사건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희생자의 생사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희생자의 유족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면 유족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족”의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등에서 “유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존해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의 유족은 사망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
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법 등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구분에 따라 각종 예우 및 지원의 내용 또는 절차가 상이하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생사 여부에 따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 반하여, 제주4·3사건특별법은 희생자의 유족으로 결정되더라도 명예가 회복되는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나 혜택이 없어 희생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유족과 가족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 규정한 유족의 개념을 유족의 사전적 의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유족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제2조제2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제2조제3호) 각각 유족으로 정의하여 본인의 사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유족의 정의는 그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의 유족도 본인의 사망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
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족에 살아 있는 희생자의 배우자 등도 포함시키려는 취지라면 이를 같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중개업자 금지행위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 회답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에 따르면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고(제2조제4호),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제9조제1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제9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에서는 중개업자등은 토지·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외에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정형벌까지 부과하므로, 같은 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매매행위의 주체는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법적 효과도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매매행위에 관여한 이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건설 및 주택사
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로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 이사로서의 지위가 아닌 중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행위이므로, 해당 매매행위를 같은 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질의요지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상법」상의 회사일 것”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및 내항 석유화학류운송선박 안전관리의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완화할 수 없는 요건인지?

## 회답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상법」상의 회사일 것”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및 내항 석유화학류운송선박 안전관리의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을 고시로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해운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 경영자 등으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함)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하고,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4에서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상법」상의 회사일 것”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함)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및 내항 석유화학류운송선박 안전관리의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완화할 
수 없는 요건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언상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구체적 업무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고시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해운법」 제33조제2항에서 선박관리업의 등록과 관련된 “시설과 경영 형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하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경영 형태”에 반드시 「상법」상 회사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시 별지 제17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서류를 보면 사업계획서,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등이 있는바, 이러한 첨부서류 역시 「상법」상 회사를 전제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상법」상 회사 외의 법인, 단체, 개인 등 다양한 형태의 주체가 선박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업의 구체적 업무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고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 다만,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을 완화할지 여부 및 완화되는 등록기준의 내용 등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을 고시로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해운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여부 및 완화되는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는 위임의 법리 및 법령의 체계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여부 및 완화되는 내용을 등록기준을 정한 국토해양부령에서 같이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