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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성범죄자가 개설한 체육시설에 대해 등록취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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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성범죄자가 개설한 체육시설에 대해 등록취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05
- **회신일자**: 2012-03-02
- **안건번호**: 12-00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23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0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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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83
- **회신일자**: 2012-03-08
- **안건번호**: 12-00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1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8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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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29
- **회신일자**: 2012-02-09
- **안건번호**: 12-00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12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2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지방재정법」 제5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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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지방재정법」 제5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25
- **회신일자**: 2012-02-09
- **안건번호**: 12-00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 후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거짓의 방법으로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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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 후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거짓의 방법으로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85
- **회신일자**: 2012-04-27
- **안건번호**: 12-00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1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8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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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51
- **회신일자**: 2012-03-02
- **안건번호**: 12-00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3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5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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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89
- **회신일자**: 2012-02-17
- **안건번호**: 12-00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31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89&type=HTML&mobileYn=)
# 산림청 - 터널공사가 수반되는 도로공사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구 「산지관리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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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터널공사가 수반되는 도로공사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구 「산지관리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75
- **회신일자**: 2012-05-04
- **안건번호**: 12-00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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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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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45
- **회신일자**: 2012-02-09
- **안건번호**: 12-00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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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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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31
- **회신일자**: 2012-02-09
- **안건번호**: 12-00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38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3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77
- **회신일자**: 2012-03-02
- **안건번호**: 12-00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7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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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91
- **회신일자**: 2012-03-08
- **안건번호**: 12-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 **상세링크**: [324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9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91
- **회신일자**: 2012-02-23
- **안건번호**: 12-00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37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91&type=HTML&mobileYn=)
# 서울시 강남구 -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라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4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시 강남구 -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라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39
- **회신일자**: 2012-02-23
- **안건번호**: 12-00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링크**: [3242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39&type=HTML&mobileYn=)
# 무주군 - 건축허가권자가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협의대상기관의 범위(「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무주군 - 건축허가권자가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협의대상기관의 범위(「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97
- **회신일자**: 2012-03-02
- **안건번호**: 12-00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무주군
- **상세링크**: [324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97&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무역조사실장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무역조사실장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15
- **회신일자**: 2012-02-17
- **안건번호**: 12-00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1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65
- **회신일자**: 2012-02-09
- **안건번호**: 12-00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1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46
- **회신일자**: 2012-03-02
- **안건번호**: 12-00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8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46&type=HTML&mobileYn=)
# 해남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남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47
- **회신일자**: 2012-02-09
- **안건번호**: 12-00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 **상세링크**: [3243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4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 중 폐업신고서 수리 거부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 중 폐업신고서 수리 거부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95
- **회신일자**: 2012-02-17
- **안건번호**: 12-00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38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95&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의 의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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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의 의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96
- **회신일자**: 2012-03-15
- **안건번호**: 12-00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38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96&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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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71
- **회신일자**: 2012-03-02
- **안건번호**: 12-00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71&type=HTML&mobileYn=)
# 의정부시 - 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 부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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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의정부시 - 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 부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98
- **회신일자**: 2012-04-10
- **안건번호**: 12-00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 **상세링크**: [3138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98&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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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소방방재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75
- **회신일자**: 2012-03-08
- **안건번호**: 12-00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4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75&type=HTML&mobileYn=)
# 병무청 - 「병역법」 제77조의2의 시행 전에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인지 여부(「병역법」 제7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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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병무청 - 「병역법」 제77조의2의 시행 전에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인지 여부(「병역법」 제7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28
- **회신일자**: 2012-03-08
- **안건번호**: 12-00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병무청
- **상세링크**: [3140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28&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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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09
- **회신일자**: 2012-02-17
- **안건번호**: 12-00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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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11
- **회신일자**: 2012-03-02
- **안건번호**: 12-00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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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71
- **회신일자**: 2012-05-11
- **안건번호**: 12-00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7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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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91
- **회신일자**: 2012-03-08
- **안건번호**: 12-00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44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9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로법」 제42조 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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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로법」 제42조 둥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93
- **회신일자**: 2012-04-13
- **안건번호**: 12-00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244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9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신규로 개설되는 철도노선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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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신규로 개설되는 철도노선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95
- **회신일자**: 2012-03-15
- **안건번호**: 12-00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95&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고 진행 중인 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별표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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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고 진행 중인 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별표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97
- **회신일자**: 2012-03-15
- **안건번호**: 12-00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24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97&type=HTML&mobileYn=)
# 전주시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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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주시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99
- **회신일자**: 2012-03-15
- **안건번호**: 12-00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전주시
- **상세링크**: [324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15
- **회신일자**: 2012-03-02
- **안건번호**: 12-00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6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1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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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06
- **회신일자**: 2012-03-22
- **안건번호**: 12-00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0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06&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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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83
- **회신일자**: 2012-03-22
- **안건번호**: 12-01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4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83&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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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53
- **회신일자**: 2012-05-25
- **안건번호**: 12-01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5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 계획에 따른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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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 계획에 따른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65
- **회신일자**: 2012-03-15
- **안건번호**: 12-01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4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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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01
- **회신일자**: 2012-03-15
- **안건번호**: 12-01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6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0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설치 중인 시설을 양수받은 제3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설치 중인 시설을 양수받은 제3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76
- **회신일자**: 2012-03-08
- **안건번호**: 12-01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38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76&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복합기능의 제품을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복합기능의 제품을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59
- **회신일자**: 2012-04-27
- **안건번호**: 12-01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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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55
- **회신일자**: 2012-03-22
- **안건번호**: 12-01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0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주택법」 제4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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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주택법」 제4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59
- **회신일자**: 2012-04-03
- **안건번호**: 12-01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5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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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35
- **회신일자**: 2012-04-13
- **안건번호**: 12-01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청
- **상세링크**: [324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3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