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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이하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라 함. 이 경우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말함)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A지구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지 법 문언 상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전단),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후단).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의 매각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는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를 일반인보다 특별하게 취급하여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수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서(법제처 2015. 1. 9. 회신 14-0779 해석례 참조), 일반재산의 매각 시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은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용도 및 매각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의 취지 및 문언을 종합하면,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방식에 의하고, 그 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특정 사업시행자로 한정되는 등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는 등,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중 적정한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명문의 근거도 없으므로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무주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되어,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의 우선매각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었는바[「군인복지기본법안」(2007. 6. 29. 김명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6924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당초 법안의 취지는 주택사업자를 우선 지정한 후 그 사업자에게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우선매각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의 원래 입법 의도는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개정하여,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입주자나 사용자에 해당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받은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입주자등이 그 구성원이 되어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교육감(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안전교육 실태에 위법 사항이 있어, 국민안전처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시ㆍ도지사등은 그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정 후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바,

  이 사안은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다양한 성격과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지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지정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제1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제2호) 등을 영위하는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충족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놀시설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은 시ㆍ도지사등이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시ㆍ도지사등과 해당 기관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교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법제처 2012. 8. 2. 회신 12-0385 해석례 참조).

  다음으로, 지정의 성격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지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나 해제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지정을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볼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근거라 없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례 참조), ② 지정의 법적 성격을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 아닌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정 취소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8. 2. 회신 12-0385 해석례 참조).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국민에게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로 한정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형량하여 취소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례 참조).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시ㆍ도지사등은 그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정 후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시간적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서는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의 시간적 범위에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 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서는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한 부분 중 “지나다”라는 문언은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이라고 규정한 것의 의미는 해당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기 전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3년이라는 기간에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를 말함)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 등 참조),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본문),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법 제159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문언에서 3년의 기간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오전 0시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함)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종료되기 전(마지막 날 자정)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長)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ㅇ 경기도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의 처분에 위법 사항이 있어, 경기도에서는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취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경기도에서는 수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위임사무는 그 처리의 효과가 위임기관에 귀속되는 위임기관의 사무로서 수임기관의 사무라고 할 수 없어 수임기관의 장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그 사무를 위임한 자의 기관으로의 지위에 서게 될 뿐이므로(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라3 결정례 참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이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포괄적인 지휘ㆍ감독권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ㆍ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ㆍ감독권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ㆍ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거나 그 사무의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6. 8. 10. 회신 16-0297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이 수임기관이 행한 사무 처리의 효과가 사무를 위임한 기관에 귀속되는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도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사무 처리를 취소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 처리의 효과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에 미치는 것임에도 그 취소 대상을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리에 한정하는 것은 해당 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과 최종적 책임이 귀속되는 위임기관이 부당한 사무 처리를 시정함으로써 합목적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시정 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갖는 기관마저도 위법ㆍ부당하게 처리된 사무를 즉시 시정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관상어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 중 하나로 “살아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관상어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므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로 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류(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의 하나로 “살아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관상어”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 ㆍ축산물 또는 수산물류(제1호), 혈액, 제대혈 등 응급환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제2호), 구조 물품 또는 재난 구호 물품(제3호) 등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된 목적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고,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 운송에 덧붙여 이루어지는 여객자동차의 부수적, 예외적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의 운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 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각각 규율하여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령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령 체계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는 소화물의 품목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반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는 소화물의 품목을 일반적인 문자·용어의 의미보다 좁게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살아 있는 동물”이란 식물이 아닌 생물로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문언의 의미, 여객ㆍ화물 운송과 관련된 현행 법령 체계 및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살아 있는 동물”의 범위를 그 통상적인 의미보다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은 그 성질상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므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의 개발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함)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전단),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가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24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민원인은 해당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는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의 개발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함)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전단),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이 사안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가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은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舊)법령과 신(新)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 같은 법 제24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4조의2는 그 시설물이 언제 준공된 것인지와 무관하게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개정 취지가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공 후의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이 교통영향평가 시행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화된 주변 교통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라는 점(「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이유 참조)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1월 25일 이후에 준공되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시행일 전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 같은 조를 적용하는 것은 종전에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시설물이 준공되기 전의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이 준공되었음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는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함)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규격·기준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동차의 성능 및 부품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번호판 보조대[“번호판 가드(플레이트)”로 불리기도 함. 이하 같음]의 허용 여부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正品)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 甲은 국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 상표가 가짜로 새겨진 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편취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바, 민원인 乙은 甲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광주광역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甲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규격·기준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동차의 성능 및 부품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번호판 보조대의 허용 여부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서 “업무”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법령에 의하여 대행하는 사무, 즉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의미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문언은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에 포함되거나 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규격·기준·부착방법 및 자동차의 부품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등록번호판 보조대의 허용 여부 및 규격이나 설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의 기호에 따라 임의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구매하여 부착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판매한 행위가 등록번호판의 발급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번호판 보조대 판매 행위는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