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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인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인지?

## 회답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입니다.

## 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모터보트 및 요트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카약, 카누 등의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수상레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을 단순히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을 뿐, 반드시 현장에서 빌려주는 사업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문언해석상 카약 등의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의 형태도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법률의 제정목적상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제37조제
2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영업구역별로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용자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해양경찰서장 등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해양경찰서장 등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안전감사와 보험가입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상레저사업자가 현장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든, 인터넷 주문 등을 이용하여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수상레저사업에 대하여 사각지대 없이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사업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는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수상레저사업의 등
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별표 10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사업장과 인명구조용 장비, 인명구조요원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 대여 형태이든, 인터넷 통신을 통한 대여의 형태이든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별표 10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 질의요지

공군사관학교 부지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승마장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승마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승마장을 군부대 사관생도·장병의 체육활동에 사용하면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승마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군사관학교 부지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승마장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승마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승마장을 군부대 사관생도·장병의 체육활동에 사용하면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승마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승마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1호(공통기준)에서는 필수시설로 편의시설, 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같은 별표 제2호(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사목에서는 승마장업의 경우 실외 마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높이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 마장은 1,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10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소음·진동
으로 지역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기준에 맞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신고 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신고 대상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이 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
른 승마장업, 즉 영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회원제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승마장을 승마에 제공하고 회비를 받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하므로, 대한체육회가 실제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한다면 이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승마장업에 해당하고, 대한체육회가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신고 대상 체육시설인 승마장업을 경영하는 경우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한체육회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업을 경영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갖추거나 지켜야 하는 체육시설 기준, 안전·위생기준 및 보험가입 의무 등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신고 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체육시설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며, 대한체육회와 다른 승마장업을 경영하는 자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규제의 수준을 달리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체육회가 승마장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승마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승마장을 군부대 사관생도·장병의 체육활동에 사용하고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승마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는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 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운전원이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②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③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인지 여부를 각각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지방운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에 따른 지방공무원이고, 또 지방공무원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였다면, 지방운전원의 
경력이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에 필요한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공무원이 교육기관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무이므로, 일반 행정기관에 근무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 직무내용에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능직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능 업무(운전)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지방운전원으로서 종사한 업무(운전)는 다른 일반행정기관의 운전원인 기능직공무원과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교육의 전문성 또는 교육행정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교육의원 후보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취지는 교육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중 특히 교육의원에게 교원으로서의 경력이나 다른 일반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 구분되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추도록 하여 교육의원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교육기관에서 운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처 -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망으로 인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에 입금금액 중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입금을 취소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회답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계좌로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유공자의 상속인이 위 계좌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입금을 취소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계좌의 수취인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함)과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중 누구에게 입금이 취소된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 예금계좌에 남아있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의 문제로,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오늘날 계좌이체 등이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현실에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원인 유무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은행들이 이를 고려하여 송금의뢰인이 계좌이체를 의뢰하는 경우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된 예금거래약관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르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금거래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는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 중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은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이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보훈처가 추후 이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보훈급여금 등이 기존에 지급되던 계좌로 계속해서 입금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 참조) 그때마다 계좌의 수취인인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려면 반납고지, 독촉, 징수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국가유공자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참조)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은행으로부터 바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경우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입금을 취소한다는 것은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과 수취은행 사이의 계좌이체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원인유무는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금거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와 전제사실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위 일반법리가 적용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취소’라는 것은 취소되는 행위로 인한 결과의 소급적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입금을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계좌로의 입금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고 보면 결국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에 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뒤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되어 국가유공자 등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은 위 금원에 대한 권리(예금채권)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한편 국가보훈처장이 입금을 취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당 은행계좌에는 잘못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이 남아 있게 되어 이러한 경우엔 수취은행이 위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은 은행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유공자의 계좌로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유공자의 상속인이 위 계좌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입금을 취소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 질의요지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 회답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제2호),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ㆍ저지방우유류ㆍ분유류ㆍ발효유류ㆍ버터류ㆍ치즈류, 기타 원유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제8호),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영업의 하나로 축산물판매업을 들고 있고(제6호), 같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규정하면서, 유가공품 중 우유류를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에 관하여는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공품 중 치즈류에 대해서는 그 영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축산물을 수입하고, 그 수입한 축산물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축산물의 수입과 판매를 모두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직접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직접 축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특정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외의 다른 축산물판매업의 사업영역에 속한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그 다른 축산물판매업에 관한 규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식육판매업이나 식육부산물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우유류·분유류·버터류·치즈류 등의 유가공품 중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대해서만 우유류
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치즈류는 유가공품 중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신고하고 수입한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판매하는 것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외의 축산물판매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신고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할 때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축산물 중 치즈류를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규율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별도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
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 회답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이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하나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고용 등 근로제공의 법률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급여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어떠한 명칭 또는 형태로 받는 것이든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인 쌍무계약인 것이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
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지 않게 되고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도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되며, 사용자는 유효한 근로계약에 의해 해고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의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해당 해고의 유효성을 사법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아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해당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당 해고기간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이행할 의무인 임금 지급의무도 이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한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 복직하게 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이 비록 해당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무가 소멸된 것에 불과
할 뿐,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무에 대해 그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 회답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유

「공유수면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ㆍ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제1항),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해당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제8항 본문),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점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제8항 단서).

  또한, 법 제11조에 따르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고(제1항),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 제5조제8항은 공유수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공유수면의 점·사용을 하게 해서는 안되
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공익상 사유 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이 점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공유수면에 대한 실질적 점ㆍ사용관계가 그 허가내용과 다른 경우를 방지하고 공유수면 점ㆍ사용관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 제11조제1항은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령상의 일정한 사유(양도양수, 사망, 합병)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점ㆍ사용허가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공유수면상의 공작물ㆍ건축물, 공유수면에 재배한 식물,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를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이전 또는 상속받은 권리ㆍ의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 제5조제8항 단서는 허가받은 공유수면 점ㆍ사용을 다른 사람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반면, 법 제11조제1항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해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상속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
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양 법률조항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대상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점ㆍ사용허가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이전이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객관적 사유로서의 양도ㆍ양수행위, 피상속인의 사망, 법인 간의 합병 등의 성질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이나 상속에 공익상의 사유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5조제8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상의 사유는 법 제11조제1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행위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법 제5조제8항 단서에서는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타인에게 점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법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점ㆍ사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이나 상속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이 일반 국민의 권리나 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고성군 - 화력발전소의 폐기물 중 골재 선별 등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의 화력발전소 매립시설에의 매립 가능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석탄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해당 석탄재를 해수를 사용하여 매립시설로 이송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해당 매립시설의 부지 일부에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에 해당 석탄재 중 골재로 선별되지 않고 남은 석탄재를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답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석탄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해당 석탄재를 해수를 사용하여 매립시설로 이송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해당 매립시설의 부지 일부에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에 해당 석탄재 중 골재로 선별되지 않고 남은 석탄재를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으로,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과정의 재활용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단순히 폐기물을 선별하는 선별시설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재활용시설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뿐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에는 선별시설은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처리업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폐기물에서 골재를 선별하는 것은 중간처리의 방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
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일부에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 그 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 “골재선별업자”라 함)가 하는 사업은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것으로서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발생시킨 석탄재에 어떠한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등 중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입자 크기별로 분류만 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분류되지 않고 남은 석탄재는 새로 생산된 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남은 석탄재는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폐기물로서 단지 폐기물의 양만 줄어든 상태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다른 사업자가 골재로 재활용하지 않게 되면 해당 석탄재는 모두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매립시설에 모두 매립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재활용이 가능
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석탄재 중 골재를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남은 석탄재를 해당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게 하여 해당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새로운 폐기물처리라는 추가적인 규제를 부가하지 않고 해당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석탄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해당 석탄재를 해수를 사용하여 매립시설로 이송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해당 매립시설의 부지 일부에 매립되어 있는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에 해당 석탄재 중 골재로 선별되지 않고 남은 석탄재를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주택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시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시·도 외의 주택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시기가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와 일치해야 하는지?

## 회답

시·도 외의 주택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시기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학교의 개교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고, 그 시기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까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300 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제1항), 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를 개발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개발·조성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에서는 교육감의 의견서에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가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나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을 규정하면서(제1항),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또한, 「주택법」 제29조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제1항),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그런데, 학교용지법 제4조제2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면, 시·도는 이를 확보하여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시ㆍ도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의 공급 전에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시기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조성·개발된 학교용지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이러한 교육감의 의견에 학교용지의 매입시기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용지법 제4조에서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급‘시기’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별한 부담을 부과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 부담의 범위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도에 공급한 학교용지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그 비용을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여 시·도가 매입하여 확보하게 되고, 그 매입시기는 재정상황이나 예산편성 여부 외에
도 학생수의 증감, 지역사정,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시·도는 이를 즉시 매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용지법에서 학교용지를 시·도가 현실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시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개발사업의 준공(완료) 전까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는데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시·도 외의 주택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시기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학교의 개교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고, 그 시기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까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부 -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어떤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와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입법 취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 공개될 내용과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보호되는 공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러한 판단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수립하게 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그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항상 작성 또는 수집하는 같은 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전에 공개대상정보라고 하여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정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 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