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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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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43
- **회신일자**: 2020-05-21
- **안건번호**: 19-05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09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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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95
- **회신일자**: 2020-01-23
- **안건번호**: 19-05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9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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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33
- **회신일자**: 2020-01-23
- **안건번호**: 19-05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283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33&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시개발법」 제7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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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시개발법」 제7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97
- **회신일자**: 2020-02-20
- **안건번호**: 19-05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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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화천군 -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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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화천군 -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71
- **회신일자**: 2020-02-13
- **안건번호**: 19-05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화천군
- **상세링크**: [3292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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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29
- **회신일자**: 2020-02-20
- **안건번호**: 19-05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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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45
- **회신일자**: 2020-02-13
- **안건번호**: 19-05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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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군 -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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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가평군 -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75
- **회신일자**: 2020-02-13
- **안건번호**: 19-05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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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한 이후 시설물이 일부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 대상(「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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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한 이후 시설물이 일부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 대상(「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91
- **회신일자**: 2020-01-23
- **안건번호**: 19-05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9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의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노선의 산정방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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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의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노선의 산정방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73
- **회신일자**: 2020-02-26
- **안건번호**: 19-05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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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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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65
- **회신일자**: 2020-01-23
- **안건번호**: 19-05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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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79
- **회신일자**: 2020-01-23
- **안건번호**: 19-05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79&type=HTML&mobileYn=)
# 경기도 성남시 -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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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성남시 -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47
- **회신일자**: 2020-03-12
- **안건번호**: 19-05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 **상세링크**: [3297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47&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27
- **회신일자**: 2020-01-23
- **안건번호**: 19-05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9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2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15
- **회신일자**: 2020-01-23
- **안건번호**: 19-05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86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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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73
- **회신일자**: 2020-01-31
- **안건번호**: 19-05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7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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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79
- **회신일자**: 2020-03-20
- **안건번호**: 19-05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1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7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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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65
- **회신일자**: 2020-04-21
- **안건번호**: 19-05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상세링크**: [3286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05
- **회신일자**: 2020-01-31
- **안건번호**: 19-05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05&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69
- **회신일자**: 2020-04-21
- **안건번호**: 19-05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6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03
- **회신일자**: 2020-01-23
- **안건번호**: 19-05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법률 제724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법률 제724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09
- **회신일자**: 2020-03-12
- **안건번호**: 19-05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학원의 원칙(院則) 변경 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학원의 원칙(院則) 변경 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77
- **회신일자**: 2020-03-20
- **안건번호**: 19-05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환경전문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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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환경전문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37
- **회신일자**: 2020-01-23
- **안건번호**: 19-05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37&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45
- **회신일자**: 2020-01-31
- **안건번호**: 19-05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29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4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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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37
- **회신일자**: 2020-03-04
- **안건번호**: 19-05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07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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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79
- **회신일자**: 2020-02-13
- **안건번호**: 19-05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의 확보 여부(「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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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의 확보 여부(「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87
- **회신일자**: 2020-02-13
- **안건번호**: 19-06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87&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서구 -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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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 서구 -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89
- **회신일자**: 2020-01-31
- **안건번호**: 19-06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262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89&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부안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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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부안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93
- **회신일자**: 2020-02-20
- **안건번호**: 19-06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 **상세링크**: [3311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9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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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99
- **회신일자**: 2020-02-13
- **안건번호**: 19-06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 **상세링크**: [3305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99&type=HTML&mobileYn=)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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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49
- **회신일자**: 2020-01-23
- **안건번호**: 19-06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상세링크**: [327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49&type=HTML&mobileYn=)
#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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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63
- **회신일자**: 2020-02-13
- **안건번호**: 19-06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63&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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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83
- **회신일자**: 2020-01-23
- **안건번호**: 19-06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306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8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인 분할의 범위(「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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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인 분할의 범위(「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97
- **회신일자**: 2020-02-13
- **안건번호**: 19-06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6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시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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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시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93
- **회신일자**: 2020-02-26
- **안건번호**: 19-06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93&type=HTML&mobileYn=)
#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31
- **회신일자**: 2020-02-13
- **안건번호**: 19-06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 **상세링크**: [328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건설교통부령 제5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건설교통부령 제5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11
- **회신일자**: 2020-02-13
- **안건번호**: 19-06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의 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의 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09
- **회신일자**: 2020-03-12
- **안건번호**: 19-06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09&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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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11
- **회신일자**: 2020-03-04
- **안건번호**: 19-06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77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11&type=HTML&mobileYn=)
# 강원도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강원도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71
- **회신일자**: 2020-01-23
- **안건번호**: 19-06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 **상세링크**: [328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71&type=HTML&mobileYn=)
# 국무조정실 -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무조정실 -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23
- **회신일자**: 2020-03-12
- **안건번호**: 19-06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무조정실
- **상세링크**: [328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95
- **회신일자**: 2020-01-31
- **안건번호**: 19-06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63
- **회신일자**: 2020-03-04
- **안건번호**: 19-06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05
- **회신일자**: 2020-02-26
- **안건번호**: 19-06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73
- **회신일자**: 2020-02-26
- **안건번호**: 19-06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53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19-06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5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71
- **회신일자**: 2020-03-20
- **안건번호**: 19-06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79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7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각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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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각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37
- **회신일자**: 2020-02-20
- **안건번호**: 19-06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0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3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