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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 2004. 12. 31. 이후 송전선로의 선하지 사용권원 취득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시 토지소유주와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토지등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 제15조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4. 12. 31. 이후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線下地)를 확보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해당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해당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 회답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 제15조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4. 12. 31. 이후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를 확보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해당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해당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구 「전원개발촉진법」(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2호나목으로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전원개발사업의 내용으로 신설 추가되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제4항에서는 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개량공사의 경우에는 철탑부지만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여 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개량공사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진입로의 구역”만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송전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권원의 취득을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 규정은 같은 영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원개발사업의 범위와 실시계획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구 「전원개발촉
진법」의 개정이유에서 “과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설치된 송전선로 선하용지(線下用地) 등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하는 사업을 전원개발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보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전원설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볼 때,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송전선로 중 전선로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그 사용권원의 취득대상이란 송전선로의 선하용지(이하 “선하지”라 함)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종전의 철탑부지 외에 선하지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시켜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이 2004년 12월 31일 전에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의 취득 또는 사용권원의 취득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2004년 12월 31일 이후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선하지의 취득 또는 사용권원의 취득사업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먼저,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으로 전원개발사업의 범위에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
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가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일인 2004년 7월 1일 이후에는 설치 중이거나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전원개발사업에 포함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그러한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설치 중” 또는 “설치된” 전원설비 중 철탑부지뿐만 아니라 선하지에 대하여 그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실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송전선로의 선하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고,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선하지의 발생원인이 반드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따른 선하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령의 규정에서는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설치되는 전원설비에 따라 발생한 선하지 등의 확보 또는 그 사용권원의 
확보를 전원개발사업의 하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후 발생하는 선하지 관련 문제를 모두 이 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선하지를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전원설비의 선하지로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 제15조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4년 12년 31일 이후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를 확보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해당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해당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적용범위(「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그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등이 적용되는지?

## 회답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그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이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이하 “성범죄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44조제1항).

  그런데,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등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후 새로이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형 집행 종료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때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의 문언상
 취업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감”이라는 뜻으로, 단순히 어떠한 직업을 새로이 갖는다는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에 종사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범위는 성범죄자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제한 대상이 반드시 신규 채용으로서의 취업에 한정된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 이하 “구 성보호법”이라 한다)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처음으로 규정한 취지는 청소년과 항상 접촉할 수 있는 학교, 학원,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서 그 종사자에 의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적용대상자를 반드시 신규 채용자에 한정한다고 볼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만일,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등이 있은 후의 신규 채용자로 한정하여 볼 경우, 성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등의 당시에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성범죄자와 성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등의 후에 신규 채용되는 성범죄자 간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접근 배제의 필요성이 동일함에도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성범죄자만 제한 없이 청소년과 접촉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재범죄의 위험성을 차단하려는 성보호법 제44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고,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성범죄자에 대해 이미 취업된 자와 새로이 취업을 하려는 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성보호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는 물론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점검ㆍ확인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성범죄경력 조회 및 점검, 해임
요구 등은 단순한 인지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서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은 물론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그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강원도 -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처리된 후 그 변경승인의 절차(「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시·도지사에게 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처리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 회답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시·도지사에게 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처리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32호에서는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 혁신도시법 제14조도 이러한 취지로 인
·허가등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의제대상 인·허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의제 제도의 편의를 포기하고 해당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등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따로 인·허가등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등은 의제처리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제대상 인·허가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허가의제 제도를 통해서만 해당 인·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바로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신청을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허가등이 의제처리된 이후에 
해당 인·허가등의 변경 인·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변경 인·허가등이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허가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인·허가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변경이 의제하는 법령에서 의제처리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제하는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등이 의제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인·허가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당초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대해서 협의권한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관리는 처분권자가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혁신도시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 의제된 후, 승인 의제된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혁신도시법 제14조제1항제32호의 의제처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에게 한 경우 해당 변경승인권자는 이를 접수하여 체육시설법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시·도지사에게 한 경우,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처리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 산림청 -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제20조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 산림청장은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 산림청장은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 등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서 건축 허가권자가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제2항), 이러한 협의를 한 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도록(제3항)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한다)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
항 및 제38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이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법 제19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해석례 09-0353 참조),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역시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8-0221, 09-0353 참조).

  즉,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허가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의 전용이 가능하게 되는 법적 효과가 주어지는 것일 뿐, 「산지관리법」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상 개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침익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 받았음을 이유로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 제21조의2제1호 및 제38조 등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등과 같은 규정 형식을 통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에도 해당규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제20조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제20조에 기초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의 효과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주된 행정행위(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갖게 되는 수개의 인ㆍ허가 중 하나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바, 그 취소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나 적어도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의제되는 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취소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취소는 산지전용허가의 효과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기반하고 있는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 또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무력화하는 것은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여 관련된 보충적인 인ㆍ허가를 함께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 산림청장은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법령해석례가 회신된 이후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유사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21-000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주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 회답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승인·고시하여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 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는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령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 그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
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고 “의제하는 법령”에서 그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까지 의제하는 경우에는 “의제하는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까지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제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지
형도면을 다시 작성·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서는 “의제하는 법령”에서 “의제되는 법령”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의제되는 법령”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는 면제되고 “의제하는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제하는 법령”(이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서 의제되는 법령(이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되는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의제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까지는 의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승인·고시하여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 국토해양부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의뢰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관련)

## 질의요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제1호),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제2호),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제11호), 같은 법 제43조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1항),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함)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
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하고(제2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제4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특정 화물 즉, 수출입화물에 한정하여 그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1호)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물류서비스업인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물류정책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운송주선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사항은 「물류정책기본법」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관련 사항은 화물자동차법에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출입화물을 특정하여 그 물류를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고, 같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등록, 사업의 휴지·폐지, 등록의 취소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1호), 수출입화물의 물류에는 수출입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 등이 포함되며(제1호),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화물의 국제운송 뿐만 아니라 국내운송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1991. 12. 14. 법률 제4433호로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하여 수출입화물의 경우 다수의 운송주체에 의하여 트럭, 선박, 철도차량 등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연계운송하게 되므로 한 사람이 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함으로써 화주에 대하여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합운송주선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7. 8. 3. 법률 제86
17호로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개정하여 물류의 범위가 운송·보관·하역 등 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 등으로 확대하면서 복합운송주선업을 현행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변경하였는바, 입법연혁적인 측면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하고 일관(一貫)운송을 통하여 화주에게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복합운송주선업 및 국제물류주선업 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수출입물품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물류정책기본법」 및 국제물류주선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조례의 개정청구 등에 필요한 서명자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관련)

## 질의요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에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 회답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등 일정한 사람으로서 19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조례개폐청구”라 함)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조례개폐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1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조례개폐청구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는 조례개폐청구를 위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13조제1항), 서명요청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청구의 취지를 공표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4항). 

  또한,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는 10일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게 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부터 제5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보정기간 동안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문언의 내용과 보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한 때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당초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의 서명을 금지하거나 당초 청구인명부에 등재된 서명으로서 무효로 결정된 서명만을 보정하여 조례개폐청구의 요건을 갖추도록 보정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인명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서명의 무효 사유를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에 미달되면 조례개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소수 주민의 서명의 흠결을 이유로 조례개폐청구를 각하하면 청구인명부에 유효한 서명을 한 다수 주민의 의사를 사장(死藏)시키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한편 조례개폐청구를 각하하더라도 다수 주민은 언제든지 동일한 내용의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례개폐청구가 다시 반복되어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인명부의 서명을 확인한 결과 일부 그 요건이 미흡하더라도 주민의 조례개폐청구권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정기간을 부여하여 청구인명부의 흠결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명부의 흠결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기존의 청구인명부의 서명만을 보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당초 청구인 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같은 영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명요청기간의 연장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보정기간은 원래의 서명요청기간(시·도의 경우 6개월 이내, 시·군·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비하여 단기간이므로(시·도의 경우 5일, 시·군·자치구의 경우 3일) 서명요청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5일이나 3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는 정도의 흠을 이유로 조례개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당초 청구인 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던 주민의 새로운 서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제품을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제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제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기본모델로, 그 외의 모델을 파생모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에서는 전기용품의 종류별로 전기용품군에 따라 각각의 안전적용기준과 전기용품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파생모델은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에 속하여야 하고, 같은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다른 전기용품 모델들과 동일한 안전적용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동일하되, 안전인증 등을 받은 기본모델은 아닌 전기용품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별도의 기본모델(B)이 결합된 경우 그 결합된
 전기용품(C)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전기용품(C)은 그 구성품이 되는 원래의 기본모델(A 또는 B)과는 안전적용기준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달라지게 되므로 동일한 전기용품군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게 되어 각 기본모델(A 또는 B)의 파생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동일한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파생모델의 전제가 되는 기본모델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게 되므로 결국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전기용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판매·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고(같은 법 제7조, 제25조제5호·제5호의2, 제26조제3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
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정한 경우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같은 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한 전기용품도 물리적 결합의 형태, 전기적 연결의 정도, 제품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