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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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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25
- **회신일자**: 2016-11-24
- **안건번호**: 16-04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87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25&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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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85
- **회신일자**: 2016-11-24
- **안건번호**: 16-04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7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85&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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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27
- **회신일자**: 2016-10-04
- **안건번호**: 16-04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273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68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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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68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35
- **회신일자**: 2016-12-16
- **안건번호**: 16-05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35&type=HTML&mobileYn=)
#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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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89
- **회신일자**: 2016-09-19
- **안건번호**: 16-05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법무부
- **상세링크**: [326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89&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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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87
- **회신일자**: 2016-11-02
- **안건번호**: 16-05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80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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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09
- **회신일자**: 2016-11-21
- **안건번호**: 16-05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9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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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49
- **회신일자**: 2016-09-07
- **안건번호**: 16-05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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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29
- **회신일자**: 2016-11-21
- **안건번호**: 16-05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2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 분필이 가능한지(「건축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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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 분필이 가능한지(「건축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55
- **회신일자**: 2016-11-02
- **안건번호**: 16-05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83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55&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의 기준인 “사업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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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의 기준인 “사업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7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77
- **회신일자**: 2016-12-09
- **안건번호**: 16-05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9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77&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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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67
- **회신일자**: 2016-12-09
- **안건번호**: 16-05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79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67&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75
- **회신일자**: 2016-10-04
- **안건번호**: 16-05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279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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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39
- **회신일자**: 2016-10-13
- **안건번호**: 16-05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39&type=HTML&mobileYn=)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제1호 부터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에서 경력산정 방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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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제1호 부터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에서 경력산정 방법 해석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45
- **회신일자**: 2016-11-23
- **안건번호**: 16-05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29
- **회신일자**: 2016-11-29
- **안건번호**: 16-05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39
- **회신일자**: 2016-11-07
- **안건번호**: 16-05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73
- **회신일자**: 2016-11-22
- **안건번호**: 16-05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29
- **회신일자**: 2016-11-09
- **안건번호**: 16-05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馬舍)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馬舍)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45
- **회신일자**: 2016-11-23
- **안건번호**: 16-05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63
- **회신일자**: 2016-11-24
- **안건번호**: 16-05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59
- **회신일자**: 2016-11-02
- **안건번호**: 16-05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59&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동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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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 동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97
- **회신일자**: 2016-11-24
- **안건번호**: 16-05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 **상세링크**: [329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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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53
- **회신일자**: 2016-11-21
- **안건번호**: 16-05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7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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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43
- **회신일자**: 2016-11-02
- **안건번호**: 16-05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신탁업자를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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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신탁업자를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31
- **회신일자**: 2016-12-14
- **안건번호**: 16-05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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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41
- **회신일자**: 2016-11-24
- **안건번호**: 16-05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단지의 공장의 건축허가 대상자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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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업단지의 공장의 건축허가 대상자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65
- **회신일자**: 2016-12-05
- **안건번호**: 16-05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65&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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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93
- **회신일자**: 2016-10-24
- **안건번호**: 16-05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31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93&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약사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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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약사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33
- **회신일자**: 2016-12-05
- **안건번호**: 16-05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94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33&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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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25
- **회신일자**: 2016-11-16
- **안건번호**: 16-05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28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25&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충족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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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충족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37
- **회신일자**: 2016-11-07
- **안건번호**: 16-05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312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37&type=HTML&mobileYn=)
#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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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53
- **회신일자**: 2016-11-07
- **안건번호**: 16-05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상세링크**: [3296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53&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온천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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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온천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93
- **회신일자**: 2016-11-07
- **안건번호**: 16-05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88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93&type=HTML&mobileYn=)
# 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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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51
- **회신일자**: 2016-10-24
- **안건번호**: 16-05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310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을 공개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구 「주택법」 제45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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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을 공개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구 「주택법」 제45조의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85
- **회신일자**: 2016-12-08
- **안건번호**: 16-05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 제1항의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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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 제1항의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39
- **회신일자**: 2016-12-16
- **안건번호**: 16-05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39&type=HTML&mobileYn=)
# 여주시 -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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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주시 -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17
- **회신일자**: 2016-12-07
- **안건번호**: 16-05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 **상세링크**: [327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1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 수립”의 의미(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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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 수립”의 의미(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27
- **회신일자**: 2016-11-22
- **안건번호**: 16-05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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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41
- **회신일자**: 2016-11-28
- **안건번호**: 16-05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방법(구「주택법」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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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방법(구「주택법」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17
- **회신일자**: 2016-12-16
- **안건번호**: 16-05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17&type=HTML&mobileYn=)
# 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35
- **회신일자**: 2016-10-24
- **안건번호**: 16-05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 **상세링크**: [327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35&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93
- **회신일자**: 2016-11-16
- **안건번호**: 16-05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29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93&type=HTML&mobileYn=)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17
- **회신일자**: 2016-12-01
- **안건번호**: 16-05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상세링크**: [330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17&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99
- **회신일자**: 2016-11-22
- **안건번호**: 16-05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28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99&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37
- **회신일자**: 2016-11-29
- **안건번호**: 16-05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87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37&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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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95
- **회신일자**: 2016-11-29
- **안건번호**: 16-05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80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95&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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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63
- **회신일자**: 2016-12-01
- **안건번호**: 16-05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78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6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