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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도로법」 제38조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附替道路 : 고속국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는 기존도로를 편입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한 도로를 말함)에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신설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권자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인지, 아니면 부체도로와 관련된 기존 도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인지?

## 회답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고속국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는 기존도로를 편입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한 도로를 말함)에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신설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권자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법」 제8조에서는 고속국도를 도로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고속국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고속국도법」 제5조에서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하나로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고속국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는 기존도로를 편입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한 도로를 말함. 이하 같음)에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신설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권자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인지, 아니면 부체도로와 관련된 기존 도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로점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범위는 “도로의 구역”이고, “도로의 구역”이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구역”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체도로가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이상 부체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권자는 해당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체도로는 기존 도로와 연결되어 외형상 하나의 도로를 구성하게 되고, 부체도로의 설치목적, 이용자, 이용형
태 등이 기존 도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 연속된 하나의 도로에 대해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간별로 도로점용허가권자가 다를 경우 도로관리의 일관성ㆍ효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체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권자는 기존 도로의 관리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부체도로는 사실상 도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법령상 도로 관리권이 존재할 수 없고, 도로점용허가권은 법령상의 권한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국민의 입장에서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바, 법령상 근거 없이 해당 권한을 법령상 권한자 외의 자에게 이관하는 것은 법치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에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신설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권자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부체도로는 설치목적, 이용자, 이용형태 등이 기존 도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그 점용허가권을 기존 도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도로관리의 일관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법」 제38조에 따르면 부체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권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바,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용인시 -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재단법인에 위탁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 훈련 경비의 관리 방법(「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해당 재단법인에서 수납할 수 있는지?

## 회답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되며,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해당 재당법인에 지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후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해당 재단법인에서 수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납부하는 비용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학교체육 진흥법」에서는 후원금의 범위나 성격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안과 같이 학부모가 학생들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 등 학교운동부의 운영·관리상 지원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내서 지원하고 있다면, 이 금액은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운동부의 운영 형태에 따라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의 학교회계 편입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는바, 학교운동부의 훈련과 지도를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운동부가 해당 학교 소속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운동부를 위탁 운영한다고 하여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학교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규칙이나 교육규칙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각 학교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
라 학교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회계에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편입시키고자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의 입법취지는 자의적인 학교운동부 경비 집행 등으로 인한 비리 및 부정 운영을 방지하고,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외부로부터의 후원금은 모두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학교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후원금을 수납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전행정부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 회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모집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외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등록청이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1항),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등(제2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모집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시에는 “모집목표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등록과 모집 중단의 기준은 문언과 법체계 상 기부금품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 나아가 이러한 기부금품은 모집자(법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즉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해 접수한 것인데,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을 그 보관방법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모집자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기부금품이 아니고, 나아가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도 아님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기부금품모집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모집자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집목표액 도달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문의 규정 없이 기부금품 외에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의 취지가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허가제가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허가제를 등록
제로 전환한 것[기부금품모집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9. 25.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임을 고려해 볼 때에도, 모집목표액을 기부금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부의 한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부금품모집법의 목적(제1조)과도 합치한다고 할 것이어서, 모집목표액 도달 여부를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자의 의사에 반해 기부금품 모집 행위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 위반 여부(「지방재정법」제15조 및 제3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회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이라 함)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제3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고, 처리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되 그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서,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수입은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하는 수입이라 할 것인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를 판매대행자를 통하여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법령상 업무를 대행자가 대신 수행하되, 이를 피대행기관인 행정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보는 행정법상 “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판매수입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수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그 판매수입의 일부를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대행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야 하고,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적용도 받는다고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수입의 일부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비용에 해당하는 대행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5조의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제34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등)

## 질의요지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배치,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제1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이 2006. 1. 6. 대통령령 제1926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7조제4항에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같은 영 제57조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등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등이 하려는 행위 중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주택의 건설 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인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역시 사업주체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 각 세대의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주택법」 제97조제4호에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입주자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여, 본인 외 다른 입주자등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에 따라 결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 동의 기준에 따라 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입주한 이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안인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중 하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서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에서 냉방설비 배기장치의 설치를 제외하
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안 각 세대 입주자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이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령에는 입주자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세대 안에 마련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입주자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등)

##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르면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1항에 따르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은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에 따르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원 중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지?

## 회답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은 제66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의2제1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제27조의4에서 전국연합회는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의5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함)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고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ㆍ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의6에서 전국연합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두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의8제1항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제27조의5제1항 전단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시ㆍ도별로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고, 제27조의6제3항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그 사무총장을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연합회와 같이 인적 폐쇄성(閉鎖性)을 지닌 비영리단체인 국가유공자단체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사무총장의 자격을 해당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무총장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1항에서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한 것은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회장의 명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전국연합회의 회원인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에 제한하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에서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사무총장과 회장, 부회장 및 감사 등 다른 임원의 선임방법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이 반드시 전국연합회의 회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전국연합회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전국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자연재해대
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1항제4호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규정한 것은 사무총장에게 비영리단체인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보는 규정만으로 법령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무총장의 자격을 전국연합회의 회원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함)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지?

## 회답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는 “중개업자”를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함)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중개업자가 중
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명시하였다면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한 표시·광고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의 개정이
유에 따르면 같은 법 제18조의2는 부동산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 행위나 중개업의 특성상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위·과장 광고 금지의무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광고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아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근거조항의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행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는 중개업 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점, 중개업자가 자신의 직원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참고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혹시라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중개업자의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책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는지(「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같은 법에서의 “행정기관”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서의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제5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의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인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의 “행정기관등”은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외의 국가의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명확한 점,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
여야 하는 점, 정보시스템은 위와 같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행정기관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 또는 기업 등에 대한 행정업무의 전자화와 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전자정부법」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지 행정기관등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에서 감리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용도를 대한민국의 행정업무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도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감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5장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의 제목이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인바,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같은 장의 제목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자정부”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