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 관련

##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합니다.
○ 「민간투자법 제19조제4항」에서는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하 “「국유재산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동조제5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 「동조제4항」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특정하였으나 제5항에서는 별도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등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주무관청에 대한 정의규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상 주무관청이 관리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외의 국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용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가 동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고자 하는 때에도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매각대상 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동 특별조치령에 규정되어 있던 원소유자의 환매권·수의매각연고권 및 국·공유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시행당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로서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 및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에 대하여 그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이 법의 입법취지는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 중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환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토지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
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취지는 매각대상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으나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하지만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매각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의 매각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매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각대상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수용되었으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의 소유권을 “양여의 방법”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국방과학연구소법제21조(국유재산의대부)관련

## 질의요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방과학연구소 제21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하여 「동법 제24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상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동법 제2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유재산법」에 대한 일정한 특례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특례 외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동법」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한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대부된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에서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려는 공익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없는 점,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는 적어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한 것은 무상대부의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대부의 내용에 관하여 「국유재산법」과 다른 사항을 포괄적으로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에 있어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 질의요지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가 진단서상 “진단일”을 소급하여 진단서를 교부한 경우가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답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가 진단서상 진단일을 소급하여 진단서를 교부한 경우, 의사가 진단서를 교부한 날에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결과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교부하였다면,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진단서 등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동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동법 제68조에 규정된 형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 규정의 위반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6도 1013판결 참조, 1996. 6. 28. 선고)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의사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 등이 진단서에 진단일로 기재된 날에 실제로 진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후에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그를 직접 진찰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를 「의료법」 제18조제1항이 규정한 “의사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를 교부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서,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라 함은 동법 시
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실 또는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실질상 진실에 반하게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89도2083 판결 참조, 1990. 3. 27. 선고).
  ○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진단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진단일을 실제 진단일보다 소급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그를 직접 진찰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행위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지방도의정의)관련

## 질의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4종 보안물건 중 지방도가 「도로법 제11조제4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와 같은 개념인지 여부

## 회답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4종 보안물건 중 지방도는 「도로법 제11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법 제11조제4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에서는 도로의 종류 및 등급을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라 ①고속국도 ②일반국도 ③특별시도·광역시도 ④지방도 ⑤시도 ⑥군도 ⑦구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지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 되며,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지방도는 도지사가, 시도는 시장이, 군도는 군수가, 구도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노선을 인정하고 관리청이 되도록 되어 있는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로(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시설 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도·지방도·고압전선·화약류취급소 및 화기취급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반
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서는 지방도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법 제11조제4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도 없습니다. 

○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0조」에서 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저장량에 따라 그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화약류저장소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시킴으로서 화약류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위 보안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상 지방도를 「도로법」상 지방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도로로 한정할 경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에 위치하며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보다 상위 등급인 특별시·광역시도는 보안물건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보안물건으로 지정하고 보안거리를 두어 보호하는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도로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그 지정 및 관리주체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목적은 동일하므로 「도로법」상 도로 중 특정 도로에 대하여만 화약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
호」의 규정에 의한 제4종 보안물건 중 국도 및 지방도는 「도로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국도는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도로를,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도로를 각각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 질의요지

다수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전부가 아닌 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행위는 공유물인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행위로서 공동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18조제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민법 제264조」 및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하며,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유물의 관리라 함은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서 공유물을 이용·개량하는 행위를 말하고,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 1131, 1132 판결 참조).
○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인 관할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중 일부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민법」에서 공유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건축물은 비록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민법」상 공동건축주가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공유물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유물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은 공유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 그렇다면,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 질의요지

음반의 저작재산권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6월 전에 서면에 의한 기간만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며, 매출대금의 15%를 사무처리를 위한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의 지적재산권 대리중개계약을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체결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계약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금지된 「저작권법」상의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음반의 저작재산권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권한을 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그 기간만료 6월 전에 서면에 의한 기간만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며, 매출대금의 일정비율을 사무처리를 위한 보수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적재산권 대리중개계약을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체결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계약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금지된 「저작권법」상의 포괄적 대리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저작권법은 제2조제18호」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19호」에서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등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으로 규정하면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업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하고 있는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자와 체결한 특정의 계약의 내용이 「동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저작권대리중개업과 「동법 제2조제18호」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업무범위의 비교를 통하여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이라 함은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이하 “저작재산권 등”이라 한다)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이전받아 수익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신탁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신탁법」과 「신탁업법」 등이 규율하고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을 신탁받아 이용자에게 이의 이용을 허용한 다
음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저작료로서 분배하며,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신탁의 범위는 개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나 저작재산권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포괄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등의 사용의 유형으로서는 복제, 전송, 방송 또는 공연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 이에 비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재산권 등을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이전받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을 대신하여 그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한 뒤 그 대리 또는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할 때, 음원저작권자가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그 음원저작권자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사용허락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음반제작자가 음원저작권에 대한 이용방법 및 상대방 선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망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음원저작권자가 장래 가지게 될 음원저작권까지 그 대리중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이전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음반의 저작재산권자등이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수여하는 내용의 저작재산권 등 대리중개계약은 저작재산권 등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한 뒤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을 통하여 행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행위는 저작재산권자등과 그 이용자 간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대리중개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등을 포괄적으로 대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제14조(공공기관)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이고, 그 설립목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것(시군구협의회 회칙 제2조)이며, 주된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관하여 의견개진 및 건의,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기타 시군구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군구협의회 회칙 제4조)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이며, 「동조동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개념은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에서 시군구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시군구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시군구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국가시책에 관한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군구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87조의2(기금의운용방법)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87조의2제3항제6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3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기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 투자대상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이러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고,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일반적 관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
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열거된 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것이며, 기금의 벤처기업에의 투자 등에 관하여 두 법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일정한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소관사항의 원칙상 당해 기금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의 허용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은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재해·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 적정하고도 안전한 관리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바,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은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법령」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법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7. 8. 28 제정될 당시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03. 2.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제87조의2제3항제6호」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규정하였을 뿐 같은 조항에 열거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제7호」에서는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금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를 의미하는지 여부

##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 이유

○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어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때에 법인이 되며, 「민법」 제31조 및 제33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의제하고,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를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의 적용에 있어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가 법인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순자산의 증가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배당 등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신고납세의무를 지는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반면에 「지방세법」 제1장(총칙)에서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동 제1장 제14절(보칙)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동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법인세와 과세목적이 상이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이 「법인세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3장(시·군세)의 제1절(주민세)중 제173조제1항에서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균등할이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일종의 인두세 개념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양자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면 균등할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 포함시켜 균등할을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과 동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납세의무자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 법인은 주민세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나, 취득세를 포함한 그 밖의 세목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있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
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의 법인장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그 설립이나 운영과정에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장부의 기장에 있어서도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하지 아니하여 그 회계 등의 처리에 있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는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작성한 장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2(측정기기의부착)관련

## 질의요지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다)」의 규정에 의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호(다)」의 기준에 의하여 부적절한 교정가스를 사용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배출시설 가동 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또는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의 규정은 「동법 제15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를 구체적인 예로서 해석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예로서는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측정기기 또는 전송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및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면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것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고,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준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측정기기에서 정상적인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은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측정기기에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장착하여 측정기기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저해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일정기간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사용기간은 확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유효성이 불시에 소멸될 경우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이 침해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것은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할 수 있고,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할 수 있는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다)」의 규정에 의한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 질의요지

관광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관광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연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2조」에서는 「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이라 할 것입니다.
○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되,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광업소에서 외국인이 하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관광업소에서 외국인이 하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공연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공연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붙이는 추천조건 또한 「공연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한편, 「공연법 제33조」에서는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공연활동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당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처분요건을 유추해석을 통하여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인바,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동법」상의 공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공연”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관광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에서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부산광역시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은 특별임용시험의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을 의미하므로,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만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을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도서·벽지근무 예정자, 외국어능통자, 실업계학교 출신자, 학위소지자 등의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임용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자격증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의 경우와 같이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은 특별임용시험의 요건을 갖춘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로서 「동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지방공무원임용 관련법령에서 정한 응시요건을 갖춘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동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헌
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받으며 그 제한도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공무원임용에 관한 응시자격 등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받은 범위안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제한이 되어야 하므로,
「동 인사규칙」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부산광역시 소속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동일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임용희망자의 응시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