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획예산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민간투자사업과 그 부대사업)

## 질의요지

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을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이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이므로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2조제5호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어 여기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은 주차장에 해당하되 그 밖의 부분은 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할 것인데,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판매 및 영업시설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등으로 한정하면서 사회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 또한 주차장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기능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부분으로 한정된다 할 것인데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주차장의 기능에 부수적이라기보다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살피더라도 사회기반시설과는 별도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노외주차장은 사회기반시설로서 그 신설 등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고, 동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는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등록”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요건은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대규모점포는 등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 부대사업의 실시계획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의제하도록 한 것은 당해 부대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시설기준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대사업에는 대규모점포의 운영뿐만 아니라 설치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법령해석요청(울산광역시)

## 질의요지

울산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로 동법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울산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이유

○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8조 및 별표 25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바, 동법 제5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등을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따라 제1호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1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제2호에서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을, 제3호에서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서는 동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조제2항제2호 각목의 1 또는 동조제2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동조제2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형질변경의 규모가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절차적 통제조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에 따라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분하고, 동조제3항은 동조제2항에 대한 특칙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도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은 대규모 개발행위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동 권한의 위임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울산광역시장이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 동법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항에 규정된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울산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

## 질의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동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동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은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 제12조제6항은 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각 호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등의 서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신고서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영업을 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시설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05. 6.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와 같은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기 위하여 일정한 기한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고, 종전의 사업자가 개정된 규정에 의한 시설요건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6월의 기간을 부여해 준 것이므로, 위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12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즉, 이 사안에서 문제된 신고는 사업자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신고가 적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신고의 요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신고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6월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신고를 한 자를 개
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자로 본다는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을 개정된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형식승인 등의  대상)

## 질의요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는 누구든지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였거나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또는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는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 제26조제1항에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철도안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철도차량의 화재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제1절(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화재발생의 예방, 감지 및 경보 등을 위하여 차량에 설치하는 장치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장치의 구체적 종류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철도안전법」에서 소방안전법의 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철도안전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 등은, 소방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외에 부가하여 철도차량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한 것으로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내의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양 법령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므로, 소방안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철도차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령해석요청의뢰

## 질의요지

「보험업법」 제1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 회답

「보험업법」 제1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 자체를 말합니다.

## 이유

○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4호·제6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들은 보험회사가 자회사로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단순히 일정한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지는 각각의 관련법령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우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살펴보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4호는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43조제1항에서 “투자회사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는 동법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고유업무이외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이러한 투자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법 제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2조제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인 투자회사만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바,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살펴보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중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회사이며, 동법 제4조
에서는 이러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동법 제21조의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부동산개발산업·부동산의 임대차·유가증권의 매매·금융기관에의 예치·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등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고유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중 30%를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법 제28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의한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동법 제31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의 다른 사업의 영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업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한  것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만이 그 고유의 업무를 영위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
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회사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로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 거제시-「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

## 질의요지

학교의 예·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학교의 예·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동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이중 동조 제6호에서는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사항이며, 동 규정 제3조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거나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해 교육경비의 보조는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에서는 학교시설 및 설비사업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사업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교시설 및 설비의 보수·개선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기존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운동부, 합창단 등 예·체능 육성 및 운영은 학교의 특기교육과정의 운영에 해당하며, 예·체능 활성화를 위하여 운동기구, 악기와 같은 관련 교육기자재의 구입경비 등 예·체능 육성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기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므로, 예·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 공인노무사직무범위에관한질의

## 질의요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진정·고소·고발을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는 ①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②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제2호), ③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제3호), ④「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 및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또는 중재(제5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 법 또는 동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동법 제10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
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5조제5항에서 근로감독관은 동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수사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는 때에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법 제238조에서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소 또는 고발사건은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법률사무의
 취급권한은 변호사의 직무로 되어 있고(「변호사법」 제3조 참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정한 법률사무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직무는 행정적인 신고·신청·진술·청구와 권리구제 등에 한정되고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고를 받는 근로감독관은 행정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의 확보를 임무로 하는 감독관의 지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중 단순한 사실의 통지나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요청하는 진정은 전자의 지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고소나 고발은 사법경찰관리인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는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인노무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사실의 통지나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나 고발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해석질의

## 질의요지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유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료제조시설과 관련하여서는 동표 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과 동표 제12호 유기질비료제조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쳐 생산되는 비료는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에 의하면, 보통비료계에서 기타비료 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으로 유기물 10%, 알카리분 15%,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최대량은 비소 50㎎/㎏, 카드뮴 5㎎/㎏, 수은 2㎎/㎏, 납 150㎎/㎏, 크롬㎎/㎏ 구리300㎎/㎏, 니켈50㎎/㎏ 아연900㎎/㎏, 기타규격으로 염분 1.0%이하, 수분 50%이하로 정하고 있고, 이때 원료는 동 규격 별표 1에서 정하는 퇴비원료의 기준에 맞는 물질 및 생석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및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2006. 1. 2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6-1호)에 의하면, 석회처리비료의 생산시설기준으로써 반응시설, 건조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
고 제13호에 의하면 동표의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세분류)〕은 순수ㆍ혼합ㆍ화합ㆍ복합된 질소질, 인산질 및 칼리질 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여기에는 요소, 질산, 암모니아, 산업용 염화모늄, 질산칼륨 등의 질소비료 제조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질소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이고, 세분류인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으로 세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및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을 제외한 것으로 천연 동ㆍ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ㆍ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미량 요소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또는 성분을 조정ㆍ배합 등을 하여 특별히 비료용으로 제조할 경우도 포함한다)으로서 여기에는 유기질비료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제조, 생석회 비료 제조 등 유기질성분의 비료 제조가 널리 포함됩니다.

  ○ 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산업분류코드: D, 대분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 중분류), 기초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 소분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표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 중 특히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라 할 것인바, 이는 비료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고시된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비료의 종류 및 그 구분 방법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천연의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질의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게 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회답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게 하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살펴보면 조의 제목이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로 되어 있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주택의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조의 규정체계로 볼 때 동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것은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이라 할 것입니다.

  ○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약칭한 것이고 법률의 약칭은 그 시행령에서 따로 약칭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 사용된다 할 것이어서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사용된 “국민주택규모”라는 문언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주택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문언상 주택이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라 각각의 건설비율을 정함을 예정하고 있다 할 것이고,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또한 동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취지
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 규모의 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는 그 한계내에서 주택 규모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규정한 취지가 저소득자 등의 주거복지를 위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 또한 저소득자 등의 주거복지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인구밀집 등의 사유로 지가가 특히 높은 지역에서 저소득자 등이 주거전용면적이 85㎡인 주택조차도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주택의 공급을 강제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동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규모”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여야 할 비율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85㎡ 미만의
 특정한 규모를 정하여 그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재량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건 사안에 있어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요청

## 질의요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우편이 행정청에 도달한 날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회답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등기우편으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송하였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더
 이상 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법의 입법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되고 있는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행정청에 반납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를 의무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인 행정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더구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상 송달이라 함은 행정청이 처분서 등 문서를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은 행정청이 송달받을 자에게 처분서 등의 문서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므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그렇다면 자동
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머목(가)(나)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고지는 동법 제33조의 협회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9호머목(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이하 “차고지”라 한다)를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차고지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주선사업협회”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 협회의 정관 제9조(회원)에서 “울산광역시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서 운송주선사업허가를 득하고 협회에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4호에
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 주선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발전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자단체이므로 “주선사업용”이 아닌 “운송사업용”으로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동 협회의 목적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동법 제21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에서는 동법 제3조 및 제24조의2조에 규정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와는 달리 화물자동차 대수와 차고지를 허가기준으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위하여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2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에 공동차고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머목(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목에서 설치요건으로 규정한 (가)와 (나)의 관계를 보면, 이들은 상호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결국 (가)(나)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목(나)에서 언급하고 있는 협회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모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가)의 요건과 결부시켜 판단한다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고려하여 볼 때, 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