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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외훈련을 받은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반납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답

국외훈련을 받은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반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공무원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원이 그러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고, 같은 법령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제도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도록 한 규정은 1973. 3. 30. 대통령령 제6618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두고 있었던 것으로서 국가가 장래에 활용할 목적으로 교육훈련 관련 비용을 투자하여 육성한 인재가 훈련 종료 후 조기에 공직을 이탈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업무능력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국외훈련공무원의 복무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할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또는 질병·사고·사망 등 공
무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자신의 복무의사에도 불구하고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복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의 불이행시 국외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인바, 이러한 복무의무 면제 사유에 법령상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아 더 이상 공무원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반납 등을 규정한 「공무원교육훈련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기간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복무의무를 하지 못한 기간은 복무의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공무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교육훈련 소요경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로 훈련중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제
1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부득이한 사유란 질병·사고와 유사한 사유, 즉 본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면직과 같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직은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공무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으로 면직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외훈련을 받은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반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처리가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협의 대상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기준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행정처분의 처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기준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행정처분의 처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제도를 두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사무나 협의·조정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ㆍ조정 대상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 협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기준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기준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의 처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제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를 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법절차 외의 절차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협의·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령에 마련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
기준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해당 행정처분의 처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 대상이 된다고 보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통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기준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행정처분의 처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김해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 보상비 부담 주체(「도로법」 제6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할 때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의 그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구역 부지 등에 대한 보상비는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市)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 회답

도로 관리청이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 건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비를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市)에 부담시켰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市)가 그 보상비의 부담 주체가 됩니다.

## 이유

도로의 관리청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국도의 도로 관리청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나, 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 지정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관한 비용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7조에서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도대
체우회도로, 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사비와 보상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동(洞) 지역에 한정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되,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68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 관리청이 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동(洞) 지역에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 관리청이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 건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市)에 부담시켰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市)가 그 보상비의 부담 주체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청이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 건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비를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市)에 부담시켰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市)가 그 보상비의 부담 주체가 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이 준용되는지?

## 회답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이 준용됩니다.

## 이유

먼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 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한 종류이기는 하나 그 졸업자에 대하여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므로 평생교육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제·개정이유서 참조) 할 것이고, 한편 평생교육법령에서 전공대학의 학생정원이나 그 증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할 것인바, 「평생교육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공대학의 학생정원이나 그 증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공대학과 유사한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2조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가 설립할 수 있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
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 사내대학의 정원증원기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5조제2항에서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함)에 대하여도 학생정원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령에 전공대학의 학생정원이나 그 증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즉, 전공대학과 유사한 평생교육시설인 사내대학이나 원격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령에서 다른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문을 특정하여 정하고 있으나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전공대학에 준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한정하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전공대학의 정원이나 그 증원에 대하여 평생교육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한 것은 전공대학의 정원증원에 대하여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고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에서 대학의 정원 등의 증원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전공대학의 정원 증원에 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에서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학이 증원시 갖추어야 할 기준에 대하여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이미 전공대학의 인가기
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전공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되,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전공대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정원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이 준용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 질의요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 회답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 이유

먼저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제266조제1항제1호,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이 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국가공무원 등은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여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를 범한 경우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제3조제1항, 제33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있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등에서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공직선거법」 제266조에서도 같은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법령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거와 관련된 죄를 범한 자의 공무담임 등을 제한함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재직하는 자에 대한 소극적인 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각 규정의 취지도 다르다고 할 것이고, 결국 각 법령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선거
법」 제266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범죄를 범한 자에게 공무 담임 등을 제한한 것은 같은 조에서 선거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은 10년간 공무 담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에서의 공무담임 등의 제한보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지, 「공직선거법」 보다 제한이 덜한 다른 법률의 규정의 적용까지 모두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하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자가용 자동차라 하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인정된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유하고 있는 승합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가용 자동차를 일정 구간 운행하면서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그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목적에 따른 이용객의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다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례 및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한 것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유상’이란 유류대 등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 이외의 자를 포함한 불특정 이용객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만이 이용하고 그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
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 회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유

우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환경보전이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분뇨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규정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축사이전 명령과 이에 따른 보상의무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축사이전으로 인한 보상여부 판단에 있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즉,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사 등 배출시설인 경우 이에 따른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
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 등이 반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축사일 것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의 내용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축사 등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같은 법 제11조의 내용과 같은 법 제8조의 제한조치가 동일한 것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축분뇨법 제8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유권 등의 재산권 침해나 제한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축사시설 등의 미신고와 같은 ‘행정법령 미준수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의 문제’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여 당연히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가축분뇨법 제11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 등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설치하는 경우’와 ‘허가나 신고의 규모에 이르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축사 등 배출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허가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자유로이 축사 등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축사이전 명령이라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인하여 가축사육 행위와 축사사용 등의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가축분뇨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자’ 또한 동 규정의 보상이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5조, 제49조
,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에서는 건축물 등의 이전비 보상, 영업보상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의 보상처리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이 되는 가축사육 시설의 양태, 설치시기 및 사용내역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보상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도 가축분뇨법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조사 대상의 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답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인권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고,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한 성희롱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30조·제39조·제42조·제44조·제48조·제55조·제56조 등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대상이 되는 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차별행위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도 진정의 대상이 되지만,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차별행위만을 진정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어 명문규정의 해석상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제외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와 같은 인권침해 및 차별이 없는 선진민주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하여 인권침해 행위 및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인데, 그 조사·구제의 대상을 국가 등 공권력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규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로 규정하면서,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만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 이외에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진정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9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 회답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9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교습소(같은 법 제2조제2호)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이후에도 학원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부담(학원법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등)하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상 제재조치(학원법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등)가 부과되므로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법 제2조제4호에서 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시험 준비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4.8. 선고 86도166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인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이하 “유아”라 함)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에 입학시험이 요구되지도 않으므로 유아를 학교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학원의 경우 유아를 그 교습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 및 이를 전제로 한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의 경우에는 유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에 대한 교습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법령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아를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학원법의 해석상 유아를 과외교습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9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시 담당자 성명 등 기재 필요 여부(「국가정보원법」 제6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답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사무를 민원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또한 민원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민원인에게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정원 등에 대하여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6조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시 처리담당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 하에서 대통령의 지시ㆍ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정원은 통상의 정부조직과 같이 별도의 직제나 조직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요구도 총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수집과 보안사항을 취급하는 업무의 특성상 조직운영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와 정보역량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6도1368 판결례 참조), 국가정보원의 조직이나 편제, 인원 등의 공개로 인하여 동 기관의 규모나 업무 등을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은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법」 제6조의 조직이나 정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외부로 시행된 문서에 기재된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의 소재지나 조직의 구조나 편제와 그 변경 등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정보기관의 규모나 역량을 추측할 수 있는 사항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동 규정의 취지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조직’의 의미가 체계적인 구조나 집단만을 의미하
여 조직구성원 개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따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나 정보공개 결정여부 통지시 기안자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처리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의 기재와 관련된 사항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취지는 민원인이 처리결과 수신 후 그 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처리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
도록 한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며 공개결정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대표전화 등 최소한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