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55
- **회신일자**: 2017-11-22
- **안건번호**: 17-06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0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67
- **회신일자**: 2017-12-18
- **안건번호**: 17-06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67&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89
- **회신일자**: 2017-12-27
- **안건번호**: 17-06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30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8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41
- **회신일자**: 2017-12-18
- **안건번호**: 17-06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7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77
- **회신일자**: 2017-12-27
- **안건번호**: 17-06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97
- **회신일자**: 2017-12-27
- **안건번호**: 17-06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0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85
- **회신일자**: 2017-12-18
- **안건번호**: 17-06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아니면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아니면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23
- **회신일자**: 2017-12-27
- **안건번호**: 17-06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23&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서구 -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서구 -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89
- **회신일자**: 2017-12-27
- **안건번호**: 17-06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288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89&type=HTML&mobileYn=)
#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사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절차(「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사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절차(「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89
- **회신일자**: 2018-01-19
- **안건번호**: 17-04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299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89&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분담비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분담비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59
- **회신일자**: 2018-01-19
- **안건번호**: 17-04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 **상세링크**: [3306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5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49
- **회신일자**: 2018-01-16
- **안건번호**: 17-04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0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49&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65
- **회신일자**: 2018-01-30
- **안건번호**: 17-04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266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09
- **회신일자**: 2018-01-16
- **안건번호**: 17-05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53
- **회신일자**: 2018-01-30
- **안건번호**: 17-05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53&type=HTML&mobileYn=)
# 경기도 평택시 -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전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평택시 -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전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43
- **회신일자**: 2018-03-21
- **안건번호**: 17-05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상세링크**: [3269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03
- **회신일자**: 2018-01-22
- **안건번호**: 17-05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03&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99
- **회신일자**: 2018-03-14
- **안건번호**: 17-05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9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79
- **회신일자**: 2018-01-30
- **안건번호**: 17-05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7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49
- **회신일자**: 2018-01-22
- **안건번호**: 17-05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88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4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35
- **회신일자**: 2018-01-22
- **안건번호**: 17-05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6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35&type=HTML&mobileYn=)
# 경기도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81
- **회신일자**: 2018-04-05
- **안건번호**: 17-05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상세링크**: [329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47
- **회신일자**: 2018-02-21
- **안건번호**: 17-05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93
- **회신일자**: 2018-01-16
- **안건번호**: 17-06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9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중랑구 -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65
- **회신일자**: 2018-01-16
- **안건번호**: 17-06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 **상세링크**: [3288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65&type=HTML&mobileYn=)
# 경기도 화성시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화성시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51
- **회신일자**: 2018-01-22
- **안건번호**: 17-06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상세링크**: [3285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95
- **회신일자**: 2018-03-08
- **안건번호**: 17-06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23
- **회신일자**: 2018-03-08
- **안건번호**: 17-06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11
- **회신일자**: 2018-02-14
- **안건번호**: 17-06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29
- **회신일자**: 2018-02-08
- **안건번호**: 17-06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29&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25
- **회신일자**: 2018-01-16
- **안건번호**: 17-06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상세링크**: [3268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25&type=HTML&mobileYn=)
# 경기도 광주시 -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광주시 -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11
- **회신일자**: 2018-01-29
- **안건번호**: 17-06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 **상세링크**: [3267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11&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의 기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의 기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17
- **회신일자**: 2018-01-16
- **안건번호**: 17-06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73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1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91
- **회신일자**: 2018-01-22
- **안건번호**: 17-06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291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9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77
- **회신일자**: 2018-02-14
- **안건번호**: 17-06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상세링크**: [3270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65
- **회신일자**: 2018-02-08
- **안건번호**: 17-06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총포 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총포 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93
- **회신일자**: 2018-03-14
- **안건번호**: 17-06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9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65
- **회신일자**: 2018-01-29
- **안건번호**: 17-06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89
- **회신일자**: 2018-01-29
- **안건번호**: 17-06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53
- **회신일자**: 2018-03-08
- **안건번호**: 17-06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69
- **회신일자**: 2018-02-21
- **안건번호**: 17-06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25
- **회신일자**: 2018-01-22
- **안건번호**: 17-06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49
- **회신일자**: 2018-02-26
- **안건번호**: 17-06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7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4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21
- **회신일자**: 2018-01-16
- **안건번호**: 17-06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2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81
- **회신일자**: 2018-02-14
- **안건번호**: 17-06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47
- **회신일자**: 2018-02-21
- **안건번호**: 17-06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4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41
- **회신일자**: 2018-01-22
- **안건번호**: 17-06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87
- **회신일자**: 2018-01-29
- **안건번호**: 17-06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71
- **회신일자**: 2018-01-22
- **안건번호**: 17-06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0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면적 및 세대수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면적 및 세대수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41
- **회신일자**: 2018-04-16
- **안건번호**: 17-06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4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