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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위법 행위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법」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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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위법 행위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법」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41
- **회신일자**: 2017-07-03
- **안건번호**: 17-02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41&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사회상규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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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사회상규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51
- **회신일자**: 2017-05-11
- **안건번호**: 17-02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30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격증 취득 전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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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격증 취득 전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03
- **회신일자**: 2017-08-08
- **안건번호**: 17-02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8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0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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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43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2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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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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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교육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93
- **회신일자**: 2017-06-05
- **안건번호**: 17-02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295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93&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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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75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2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97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75&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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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95
- **회신일자**: 2017-07-13
- **안건번호**: 17-02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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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인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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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시 강남구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인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55
- **회신일자**: 2017-08-08
- **안건번호**: 17-02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링크**: [3299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55&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 요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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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 요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13
- **회신일자**: 2017-07-20
- **안건번호**: 17-02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70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1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요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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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요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29
- **회신일자**: 2017-08-08
- **안건번호**: 17-02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77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2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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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97
- **회신일자**: 2017-06-26
- **안건번호**: 17-02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상세링크**: [331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97&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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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53
- **회신일자**: 2017-08-08
- **안건번호**: 17-02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305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5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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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79
- **회신일자**: 2017-07-03
- **안건번호**: 17-02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0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79&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기속행위인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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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기속행위인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79
- **회신일자**: 2017-07-05
- **안건번호**: 17-02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 **상세링크**: [329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의 의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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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의 의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53
- **회신일자**: 2017-06-05
- **안건번호**: 17-02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5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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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83
- **회신일자**: 2017-09-29
- **안건번호**: 17-02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77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21
- **회신일자**: 2017-08-31
- **안건번호**: 17-02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67
- **회신일자**: 2017-07-14
- **안건번호**: 17-02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67&type=HTML&mobileYn=)
# 병무청 -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병역법」 제7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병무청 -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병역법」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97
- **회신일자**: 2017-06-27
- **안건번호**: 17-02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병무청
- **상세링크**: [3308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9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등이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국가는 의상자 등의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등이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국가는 의상자 등의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09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2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76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09&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제2항의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제2항의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29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2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293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2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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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11
- **회신일자**: 2017-07-19
- **안건번호**: 17-02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7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11&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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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43
- **회신일자**: 2017-08-10
- **안건번호**: 17-02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306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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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33
- **회신일자**: 2017-06-27
- **안건번호**: 17-02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5킬로미터 밖의 “주변지역” 보다 지원금 비율이 높아야 하는지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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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5킬로미터 밖의 “주변지역” 보다 지원금 비율이 높아야 하는지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03
- **회신일자**: 2017-07-11
- **안건번호**: 17-02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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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73
- **회신일자**: 2017-08-31
- **안건번호**: 17-02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7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조례에 해당 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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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조례에 해당 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75
- **회신일자**: 2017-07-14
- **안건번호**: 17-02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6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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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31
- **회신일자**: 2017-09-06
- **안건번호**: 17-02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의 측정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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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의 측정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71
- **회신일자**: 2017-07-24
- **안건번호**: 17-02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중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의 의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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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중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의 의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65
- **회신일자**: 2017-09-04
- **안건번호**: 17-02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한정되는지의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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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한정되는지의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71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2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량 24% 이상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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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량 24% 이상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49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2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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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93
- **회신일자**: 2017-07-11
- **안건번호**: 17-02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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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73
- **회신일자**: 2017-12-07
- **안건번호**: 17-02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73&type=HTML&mobileYn=)
# 청주시 - 승마장업에 있어 마사(馬舍)의 부지가 반드시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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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청주시 - 승마장업에 있어 마사(馬舍)의 부지가 반드시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59
- **회신일자**: 2017-07-13
- **안건번호**: 17-02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 **상세링크**: [3290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5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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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17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2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69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17&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출석회의로 위원회 개최 시 서면제출에 의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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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출석회의로 위원회 개최 시 서면제출에 의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45
- **회신일자**: 2017-08-08
- **안건번호**: 17-02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89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45&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고창군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의제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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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고창군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의제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83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2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고창군
- **상세링크**: [3305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83&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의 위촉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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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의 위촉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37
- **회신일자**: 2017-07-11
- **안건번호**: 17-02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30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3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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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73
- **회신일자**: 2017-08-08
- **안건번호**: 17-02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80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7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책임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2012. 1. 17. 법률 제111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18.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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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책임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2012. 1. 17. 법률 제111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18.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23
- **회신일자**: 2017-07-13
- **안건번호**: 17-02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11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행정재산인 도로가 더 이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 그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행정재산인 도로가 더 이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 그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83
- **회신일자**: 2017-07-03
- **안건번호**: 17-02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83&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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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07
- **회신일자**: 2017-07-20
- **안건번호**: 17-02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87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0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시설을 매수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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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시설을 매수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99
- **회신일자**: 2017-08-31
- **안건번호**: 17-02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7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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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89
- **회신일자**: 2017-06-22
- **안건번호**: 17-03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8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