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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될 수 있는지?

## 회답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 이유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 유족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제1호), 부모(제2호), 손자녀(제3호), 형제자매(제4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근친 등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위로금에 대해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43호로 강제동원조사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1)1)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강제동원조사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에서도 유족의 범위를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강제동원조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유족의 범위를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의 범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검토되었으나, 위로금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나 유족들이 받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혜적인 성격의 것으로서2)2)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1헌바139 결정례 참조
, 보상 법률은 국가의 법적 책임 차원에서 「민법」상의 재산권 상속의 범위까지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3)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지원 법률은 희생자에 대한 도의적·인도적 차원에서 위로를 목적으로 하므로, 강제동원조사법에서 유족의 범위를 보상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 다른 지원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4)4) 2009. 8. 13. 의안번호 제1805697호로 발의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유족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②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④ (생  략)
# 민원인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하 “시보임용”이라 함)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신임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 회답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봉급 산정의 기준이 경력에 산입되는 경력 중 하나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그 문언체계상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1)1) 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
입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2조),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제13조)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채용후보자 지위를 거쳐 시보임용 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시보임용 전 채용후보자라는 지위는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경찰교육훈련기관에서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채용후보자의 지위에서 수료한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2)2) 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
이므로, 실제 경찰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기간까지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제2호나목3)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에 대하여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은 100퍼센트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는 해당 경력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 훈련경력”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력에 산입되므로 이를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예외적으로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 시 산입해야 할 근무경력을 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 경력의 경력 산입은 경찰공무원의 보수산정을 위한 경력 산입의 기준일 뿐 경찰공무원과는 다른 지위를 갖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②·③ (생  략)
# 민원인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로의 부속물 중 하나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답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등” 앞에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은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예를 나열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범위는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에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나목 등에서는 “도로의 부속물” 인 “도로이용 지원시설”, “도로안전시설” 등을 규정하면서 해당 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의 종류를 열거한 뒤에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같은 호 바목의 위임에 따라 “도로의 부속물”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를,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를 각각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여 “등”이라는 표현 없이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법령의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은 “도로이용 지원시설”로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뒤에 “등”을 덧붙여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다양한 시설 또는 공작물도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을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예시로 볼 경우,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사실상 모든 시설 또는 공작물은 그 편의에 따라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해당할 수 있게 되므로, 같은 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범위를 문언상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은 ①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것으로서(주체) ②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해야 하며(목적), ③ 같은 목에 따른 “등” 앞에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 바. (생  략)
  3. ～ 9. (생  략)
<관계 법령>
# 농촌진흥청 -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함)에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함)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제1항에서는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이내”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 회답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에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의 수를 각각 “4명 이내”, “2명 이내”라는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을 의미하는 것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으로서 그 기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해당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3)3) 법제처 2020. 9. 28. 회신 20-0363 해석례 참조

, 문언상 같은 항 제3호·제4호는 도 심의회의 위원을 해당 규정에서 정한 인원수 또는 그보다 적은 인원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같은 항 각 호의 전문가를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같은 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1호·제2호에서는 도, 도 교육위원회 및 도 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도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조의 장 각 1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 제3호·제4호에서는 인원 범위의 상한을 규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는 위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같은 영 제9조제2항에서는 각급 심의회가 분야별로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의 경우 전문위원을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같은 영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도 심의회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도 심의회를 통해 농업 관련 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없게 되는바, 해당 호의 전문가를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설치)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시·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도 심의회의 구성) ①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도 교육위원회 및 도 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도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명)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명
  3.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4.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2항 본문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만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는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2)2) 2024. 6. 10. 의안번호 제2200256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로 신설되었는데, 이때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도 함께 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서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변경하였는바, 육아휴직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으로 한정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 ⑥ (생  략)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 ⑦ 생  략
# 민원인 -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를 가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령1)1) 임용권자의 업무대행 인사명령(지정 명령)에 업무대행기간이 명시된 경우를 전제로 함
을 받은 공무원이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업무대행기간 연장 명령이나 업무대행 해제 명령이 없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1)1) 임용제청권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휴직의 종류에 따라 휴직 기간이 정해져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른 병가나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및「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모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병가·특별휴가를 가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2)2)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94조 등 참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제도는 공무원의 휴직이나 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함으로써 비로소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 업무대행기간이 정해진 업무대행 지정 명령에 대하여 해당 기간 만료 시 업무대행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별도의 근거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하 “업무대행공무원”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업무대행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임시적인 지위로서 업무대행 지정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업무대행기간 연장 명령이나 새로운 업무대행 지정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또한 만료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15조에서는 임용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업무대행공무원은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6조에서는 임용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 명령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해야 하고,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해제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임용규칙」에서는 업무대행 제도에 대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업무대행 지정 명령 시 업무대행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대행 명령을 받아 업무대행기간이 정해진 업무대행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더 이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3자 통지(이하 “제3자 통지”라 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1)1)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16조에 따른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
?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에서 이러한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고(제1항), 이러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제2항),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간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하는(제3항) 등 제3자 통지를 받은 자의 비공개 요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는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등으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서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 대해 별도의 통지 절차 및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고2)2) 1996. 8. 22. 의안번호 150077호로 발의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정보의 공개 전에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3)3) 법제처 2006. 5. 10. 회신 06-0058 해석례, 법제처 2023. 12. 27, 회신 해석례 23-0495 참조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향후 제3자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 및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⑤ (생  략)
# 민원인 -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관보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가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1)1) 해당 오기에 대하여 국회가 법제처에 관보의 정정을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함
?

## 회답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는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관보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관보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가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이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보규정」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공포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보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보에는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헌법·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공포법 및 「관보규정」에 따르면 ‘법률’의 공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 게재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관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관보 정정의 대상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의 공포안을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보 정정의 대상을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공포안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도 않는 등 관보 정정의 대상에 관하여 법령공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보의 게재 사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은바,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에 그대로 게재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보규정」 제5조는 관보의 정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관보의 정정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1)1)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9. 9. 1. 시행된 「관보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으로,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에서 관보의 정정을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관보에 게재된 법률에 오기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오기에 대하여 국회가 관보의 정정을 의뢰하여 당초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의 장인 법제처장2)2) 「관보규정」 제4조제1항 참조
이 관보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관보의 정정 대상인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기나 오류는 오탈자의 수정, 경미한 자구 수정, 인용조항의 오류 등 국회 의결을 거친 안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명백하고도 경미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3)3) 법제처 2025년도 법제업무편람 p.86 참조 
, 같은 조에 따른 관보의 정정은 이러한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 등 복잡한 입법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관보에 잘못 게재된 사항을 신속하게 정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명백하고 경미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국회 입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관보 정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는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보규정
제5조(관보의 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1.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
  2. 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