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장래 준공될 아파트에 대한 사전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산점이 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이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추후 아파트가 준공되는 날인지?

## 회답

장래 준공될 아파트에 대한 사전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산점이 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입니다.

## 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표시광고법 제16조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래 준공될 아파트
에 대한 사전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산점이 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이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추후 아파트가 준공되는 날인지가 문제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인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례), 즉 부당한 광고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광고행위의 위법 여부는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4헌마80 결정례 참조), 아파트 사전분양광고의 경우에도 광고 당시 사업자 등이 설계도, 인·허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허위·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이란 부당한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사전분양광고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산점이 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입니다.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등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전결 받은 보조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서로 시행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해야 하는지?

## 회답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등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전결 받은 보조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서로 시행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수해야 합니다.

## 이유

먼저 행정권한의 위임전결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인 ‘법규문서’와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 등의 ‘지시문서’를 공문서 종류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는데, 사무의 위임전결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방법으로 외부적으로는 행정기관 자체의 행위로 표시되므로, 행정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보좌기관 등이 사무를 처리하여도 이는 대외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및 법제처 2010. 3. 11. 회신 10-0017 해석례 참조), 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이 그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시행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은 대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발령한 회계통첩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통첩’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이나 소속직원 등에게 그 소관사무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칙의 하나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나 수권법령과의 관계 등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는 순수한 의미의 행정규칙, 법령의 위임에 따라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참조) 등이 있을 것이나, 행정규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행정규칙의 적용을 받는 상대방을 직접 구속하고(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 이러한 내부적 구속력 역시 일종의 법적인 구속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기준제정·통보(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채발행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제
출(제33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업무편람 작성·보급(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재정운용보고(제54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제정에 관한 권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등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조직 내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령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준의 발령형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기준의 발령형식을 행정규칙의 형식인 통첩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령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은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정규칙의 적용을 받는 행정조직 내부의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속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회계통첩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등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전결 받은 보조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서로 시행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수해야 합니다.
# 경기도 성남시 -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방송법」 제70조제7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시청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 회답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방송법」 제7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7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각각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7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시청자”에는 같은 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입법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인바,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시청자”와는 별도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규정하면서도 제1호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 체계상 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방송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7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문언상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제외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외 자연인이 아닌 법인 등이 “시청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으므로 이런 점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단일화하면서 해당 사용료 및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단일화하면서 해당 사용료 및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유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각각 수돗물의 요금, 하수도 사용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이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라 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것인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라 함)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성 있는 단위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통합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등의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의 하나로 불이익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
3조는 통합에 따른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통합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이후 종전의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하나로 통일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통일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것보다 상승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상ㆍ하수도의 사용량ㆍ품질ㆍ사용 형태 및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양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금의 인상요인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변화에 따라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적정한 단가를 조정·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인상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부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적정한 단가를 조정·반영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인상이 지방
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사용료를 인상할 수 없다면, 상ㆍ하수도의 공급 단가 및 생활폐기물 처리 단가를 인상하여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되어 상ㆍ하수도 공급 및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르는 적자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적정한 단가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부과되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단일화하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사용 등에 대한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보다 인상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부담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처분의 대상인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회답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강등의 효력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1항에서 강등의 효력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강등의 효력을 달리 적용할 대상과 강등을 적용하지 않을 대상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외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않을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한편,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의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서 강등처분의 효력이 온전하게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
실 여부를 참작하여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할 뿐, 의결될 징계가 사실상 집행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 혐의자가 최하위 계급이어서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기준과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 또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비위가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바, 같은 규칙 별표 3에서는 인정되는 징계가 해임인 경우는 강등, 강등인 경우는 정직으로 감경하도록 감경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4조에서 인정되는 감경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비위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의 수준을 낮출 수는 없고, 감경된 징계가 강등일 경우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최하위 계급의 자라는 이유로 강등을 다시 정직으로 낮출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하 “공무원 인사규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서는 승급제한 기간(강등·정직은 18개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및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승급제한 기간인 18개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인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 법령상 강등의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할 수 없더라도, 강등이라는 징계처분이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되면 그 후 징계처분의 기록 말소 및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있어 정직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강등처분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방향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2항제2호 단서와 같이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아울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상북도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시ㆍ도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권자를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외에는 달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그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차순위 계급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방재청 훈령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2항
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해당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는 것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상위법령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명시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차순위 계급자”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상위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규정에 불과한 훈령으로 상위법령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소방방재청 훈령에서 해당 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 외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고 하여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전라남도 광양시 -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 여부(「항만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이 고시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 회답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이 고시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라도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항만법」 제9조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함)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함)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 허가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고시일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법」 제85조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허가 사실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면서, 「항만법」 제85조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
인을 할 때 그 내용에 같은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만법」 제85조의 문언상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허가 사실을 고시한 경우라도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항만법」 제8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인·허가 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그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해당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만법」 제85조에서도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의의 상대방이 그 인·허가 등에 대한 원래의 권한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협의는 단순한 의견청취나 정책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당해 인·허가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대한 원래의 권한자의 동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등의 의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2. 16. 회신, 06-0390 해석례 참조).

  따라서 비관리청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이 고시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라도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한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 회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됩니다.

## 이유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위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되, 같은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는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분야의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분야의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이를 행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설립허가 당시에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활동할 목적으로 설립된 해당 분야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초 특정의 시·도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도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은 더 이상 해당 시·도지사에 위임된 권한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소비자조합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제4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비자조합법에서는 조합의 사업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의료법」에서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조합법 제12조에서는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안전부 -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답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사람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함)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명수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서는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당초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금지하거나 당초 청구인서명부에 등재된 서명으로서 무효로 결정된 서명만을 보정하도록 보정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제1호)이나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제4호) 등을 무효인 서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 외에는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바, 같은 조 제7항에서 무효인 서명을 보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무효인 서명 중 위와 같은 경우를 보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정은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는 청구인서명
부의 일부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서명에 담긴 다수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곧바로 각하하지 아니하고 무효인 서명을 보정하여 그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주민투표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소수 주민의 서명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한다면 다수 주민의 의사를 소수 주민의 서명의 흠결을 이유로 사장(死藏)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 일부 서명의 흠결을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하더라도 다수 주민은 언제든지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정절차가 반복되어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초 청구인서명부의 일부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어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주민투표에 필요한 서명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당초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던 주민의 새로운 서명을 받지 못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에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조례로 정하는 서명요청기간(통상 시·도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후 180일 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에 비하여 단기간의 보정기간(통상 시ㆍ도는 15일, 시ㆍ군ㆍ구는 10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보정기간이 서명요청기간의 실질적인 연장을 가져올 만큼의 긴 기간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10일이나 15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는 정도의 흠을 이유로 주민의 주민투표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제12조제6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함)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함)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특별법 제4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같은 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등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건축 특례, 세금 감면 및 과밀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특별법의 지원을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대규모점포를 적기에 개설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당해 시
장정비사업이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전통시장특별법 제44조의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는 사업시행자가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여야 하는 등록의무 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대규모점포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야 제출이 가능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건축허가 후 완공 전이라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0. 12. 16. 회신 10-0420 해석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의제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통시장특별법 제72조에서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4조에서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전통시장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