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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하 “인구유발시설”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여 공개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되, 그러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전액 납부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분납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매각 시 가격결정방법, 매각대금 납부방법 및 소유권 이전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시점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0호에 따라 인구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시가 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해야 하는 등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관한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감정평가 시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일반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시가를 산정하는 시점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감정평가액을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매매가격 결정 당시 유효한 감정평가액 즉, 가격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안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매매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를 반드시 소유
권 이전 시점에서 유효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의 시점은 공유재산의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공유재산법의 목적(제1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제3조)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매각범위의 합리적 확정, 그 가치의 객관적인 평가, 매각목적의 달성 가능성, 매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유재산의 가치와 매각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점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을 그에 해당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만 해야 한다는 법령상의 시기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에 관해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는 인구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인구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의 범위를 해당 인구유발시설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그 계약체결 시점에 관하여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 

  따라서, 그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그 현실적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어 그 매각에 따라 인구유발시설이 이전될지 여부와 이전 규모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유재산 매각범위의 확정과 그 매각가격의 객관적인 산정, 매각목적의 달성 가능성, 매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유재산 매각의 목적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이고, 해당 인구유발시설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자와의 사이에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시장법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전자화폐발행자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함)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함)의 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 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준용”의 의미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과연 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공동검사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공동검사의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에 규정된 모든 내용이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발행업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검사·공동검사에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행법」 제88조제1항과 금융위원회법 제62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정하여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은행법」 제8
8조제2항과 금융위원회법 제62조제2항에 규정된 검사·공동검사의 결과에 대한 송부요청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에 관한 사항도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1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를 규정한 취지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발행업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이체 및 지급결제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만약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 및 공동검사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없고,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결과의 송부요청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는 검사 또는 공동검사요구권과 구분되는 별도의 권리라기보다는 검사 및 공동검사에 수반되는 절차로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한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결과의 송부요청과 검사결
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는 검사·공동검사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의 설치ㆍ관리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의 설치ㆍ관리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재단법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요건 등의 주체로 재단법인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재산적 기초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이란 요건을 통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그 운영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여 묘지 등에 대한 봉사ㆍ수호ㆍ관리 등의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법인을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든 기존의 재단법인의 목적을 변경하든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추었는지를 감독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민법」상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데(제34조), 여기서 “목적의 범위 내”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 바, 법령에서 재단법인의 목적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도 이를 사전에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를 미리 법률로 정해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재단법인이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라 볼 것입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에서는 이 법에 따른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범위를 사설장사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재단법인의 설립 당시 그 목적 사업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 500구 이상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반드시 이와 같은 목적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제14조제4항이나 제16조제4항제1호와의 관계에서 볼 때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이와 같은 사업내용이 명시된 시기를 불문하고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명시되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립 당시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반드시 이와 같은 사업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재단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이 「민법」 제45조, 제46조에 따라 가능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의 형식을 갖추어 재산적 기초를 마련하고 정관에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적시하여 주무관청의 심사를 받은 재단법인은 그것이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기재한 시기가 설립 후 정관변경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보는 것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학과를 폐지ㆍ감축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폐지ㆍ감축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이하 “구 「평생교육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교육과정, 정원 및 학급 수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설치, 지정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이하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함)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제28조제5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1조제5항), 이에 따라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2항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을 받은 교육감은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평생교육법」은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에서 그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위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기존의 학과를 폐지ㆍ감축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 변경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가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도 운영되는 동안 최소한의 타당성 있는 평생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과 「평생교육법」에서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 변경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령 해석례 09-0166). 더 나
아가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준이 그 이전의 지정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과 같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정기준의 운영이 “종전의 규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는 종전의 해석례와 앞에서 살펴본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규정 취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 개인을 배제하고 법인만 학력인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격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법인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개인 운영의 평생교육시설이 대부분이고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 학력인정시설을 인정하고 그 시설이 종전 규정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칙 규정을 둔 이상, 학력인정시설이 사회의 교육수요나 학력인정시설 이용자의 선호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타당성 있
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타당성 있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종전의 규정”의 의미를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을 당시 그 지정기준의 범위에서만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좁게 해석하여 운영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중 사회의 교육수요나 해당 학력인정시설을 이용하던 이용자의 선호가 바뀌어 더 이상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교육수요나 교육과정에 대한 선호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새로운 교육수요나 선호에 따라서 기존의 학과를 폐지ㆍ감축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게 하여 타당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교육법」과 위 부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폐지ㆍ감축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45조 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2조, 제34조 및 제4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45조 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의미하는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 각각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의미하는지?

## 회답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45조 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약칭하면서 같은 항,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제출하거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면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제1항은 해당 인접지역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2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재래시장육성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위한 추천을 하거나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당해 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려면 인접지역 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현행 재래시장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제출 등을 위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경우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 지상권자 각각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총수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령의 해석은 우선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문리해석),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갖도록 해석하여야 하며(논리해석), 해당 법규의 문언이나 논리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그 규정의 법규범으로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 그 법규의 기능, 입법 연혁, 입법 취지 및 목적, 행위의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법규의 통상적인 의미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목적론적 해석). 

  그런데 
재래시장법 제34조제1항은 그 문언상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달리 명시적으로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각각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구 재래시장육성법 제22조제1항이 현행 재래시장법 제34조제1항으로 개정되면서 ‘토지등 소유자’라는 약칭 사용과 함께 ‘각’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입법 연혁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조합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의미하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재래시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재래시장법 제2조제9호 및 제4조), 재래시장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의 체계적 해석이 필요한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토지등 소유
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 소유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재래시장법의 문언과 입법 연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령과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래시장법 제34조제1항의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은 토지등 소유자, 즉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양주시 - 개발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중에 당시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하는지?

## 회답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중에 당시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 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국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고(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날은 사업계획승인일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사용검사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2.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 및 별표 1의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를 두어 “국가는 같은 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이하 “징수중지기간”이라 함) 중에 당시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징수중지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의 징수가 면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고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은 분양주택건설사업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은 별표 제1호 단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같은 별표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의 적용 대상을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변경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가등”은 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 개발행위 등에 대한 인가·허가·면허·승인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개발사업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변경인가등”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변경의 내용에 설사 임대주택건설에서 분양주택건설로의 주요한 내용 변경이라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중에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위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공개전형에 따른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미임용등록자 초등특별정원 외에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공개전형에 따른 일반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 회답

행정청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 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은 교사 신규채용시 국ㆍ공립 사범대학생을 우선하도록 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립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을 졸업하였으나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의 교원임용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법 제1조), 미임용등록을 하고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립의 초등교원으로 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하되(법 제7조의2제1항),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에 관계없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이하 “초등특별정원”으로 함)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7조의3제1항).

  한편, 법 제7조의3제2항에서는 초등특별정원 외에 공개전형에 따른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각 연도 공립초등교원(이하 “초등일반정원”이라고 함)의 증원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행정청이 위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당초 2007년 4월 법안 발의시 법 제7조의3제2
항은 제1항에 따른 초등특별정원 외에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공개전형에 따른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의 증원인원은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 2년간 초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당초안에 대한 2007년 4월 소관 상임위 회의록에는 해당 조항이 기존 교육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는 검토보고가 있고, 이후 2007년 6월 소관 상임위 회의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하여 200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제출요청이 있었는바, 해당 조항의 입안배경 및 취지는 초등특별정원 인정을 통한 미임용등록자의 구제로 기존 교육대학교 재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립 초등학교 교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도 초등일반정원의 증원에 관하여 특별히 이 법에서 규정을 둔 것은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특별정원 인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을 말하는바, 이 건 2007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또한 교육행정 및 교원수급 등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설정된 행정계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계획으로서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면, 단순히 계획 수립의 의무나 계획에 포함될 내용만을 법령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행정계획과는 달리 제7조의3제1항에서 820명의 초등특별정원을 인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과 병행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초등특별정원 이외의 초등일반정원의 증원 내용을 위임한 것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어, 해당 계획을 법령과 결합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관청의 내부기준 설정을 위한 것이거나 단순 정보제공적 성격의 행정계획으로서 그 준수여부가 행정관청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계획의 본질적인
 속성상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소의 탄력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기존 초등교원의 감소분, 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예산사정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원배정 기준의 변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인바, 행정청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자체에 전속되기 보다는 해당 계획의 기준 및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정원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초등일반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서천군 -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원상회복명령에 기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및 죽목의 벌채·식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12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 전망이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집행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므로 그 처분을 할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대집행이 가능한지
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판결례 참조). 그러므로 당초의 선행 행정처분, 즉 원상회복명령이 있은 후 그 사이에 사실의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변경된 사실을 기준으로 대집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라는 사실의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의 변경은 법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 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입지법 제12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의 행위허가제도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에 지장을 주는 토지이용행위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은 산업단지 안에서 불법적인 건축행위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조성·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고, 같은 항에 따른 대집행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의무위반자
를 대신하여 원상회복을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산업입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과 그 불이행자에 대한 대집행제도는 산업단지 지정을 전제로 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을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개발 전망이 없게 되어 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그 지역에서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해제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조성을 위해 규제할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상회복명령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당시 이미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이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명령이라는 행정적 수단 발동의 전제가 되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진 대집행 실행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대집행을 진행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위반행위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지역을 규제할 필요성이 더 이상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전제로 한 행정적 수단으로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관철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산업입지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 하나의 재단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하나의 재단법인이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자연장지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

## 회답

하나의 재단법인이 별개의 재단법인의 설립없이도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요건의 하나로 재단법인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재산적 기초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이란 요건을 통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그 운영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여 묘지 등에 대한 봉사ㆍ수호ㆍ관리 등의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법인을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든 기존의 재단법인의 목적을 변경하든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추었는지를 감독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민법」상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데(제34조), 여기서 “목적의 범위 내”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 바, 법령에서 재단법인의 목적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을 경
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도 이를 사전에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를 미리 법률로 정해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재단법인이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재단법인이 하나의 사업만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재단법인도 정관변경을 통해 목적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재단법인이 한 종류의 사설장사시설만을 설치ㆍ관리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이 정관에 사설묘지나 사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정해놓았다면, 이는 각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친 것을 의미하므로, 목적사업으로 정해놓은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허용한다고 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