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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회계법제36조(예산서체계)관련

## 질의요지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체계는 법령 상호간에 서로 모순된 내용이 규정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의 체계상 하위법령은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내용이 상위법령의 내용과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서 사용할 용어는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특히 헌법의 경우에는 그 개정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개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언어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것인바, 만약 헌법에서 사용된 용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위법령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한다면, 개별법령은 일반의 언어관념과 달리 사용되는 용어로 인하여 오히려 혼란이 빚어질 것이므로, 국회·대통령·헌법재판소 등 그 명칭과 제도가 명확하고 고정된 용어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상 용어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개별법령에서 헌법과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국회의 과도한 지출 예산 증액을 억제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을 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그 자체가 예산안의 편성방법까지 규정한 것이라거나 예산안에 특히 “항”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편성방법은 「예
산회계법」 등에서 입법자가 정할 문제라 할 것이고,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예산 증액의 범위 또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예산 중 종전의 “항”에 해당하는 예산항목의 명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헌법에서 일정한 범위의 예산 증액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헌법 제57조에서는 “지출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산회계법」 제36조에서는 “세출예산”이라고 되어 있어 서로 용어가 달리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상 용어의 사용은 엄격하게 볼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헌법 제57조의 규정과 「예산회계법」의 운용과정에서 형성된 헌법 및 동법의 집행관행을 고려할 때 그 개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면서도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고,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준 등을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법령인 바, 공무원의 정치자금의 기부 가능 여부는 「정치자금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 및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장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를 통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공하며,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대화의 중재자 내지 조정자로서의 기
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정치자금법 제2조」)로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행위가 허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처분이 있은 날) 관련

## 질의요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처분이 있은 날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 회답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처분통지서를 관례에 따라 수령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늦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입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처분통지서가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그런데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 처분통지서가 동거하는 친족·가족·고용원 등이 이를 수령하여 처분 대상자의 세력범위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 예를 들면 처분대상자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대상자의 처가 처
분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처분대상자는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및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 처분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참조)입니다. 

○ 따라서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있어서, 처분이 있은 날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고,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하며,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증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기타정당한사유로인한경우)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시운송사업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폐쇄를 신고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도록 하고, 「동법 제17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따른 여객운송수단의 공급여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여객의 수요에 적합한 여객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상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라 함은 동규정에 함께 예시되어 있는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등의 경우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고 본인에게 귀책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
를 받는 것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쟁의 중인 근로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이는 직장 내부의 노사관계에 기인하여 발생된 문제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사업자가 그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장폐쇄 신고를 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등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농림지역인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일반적으로 토지이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를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보전산지 및 공익용산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전산지 및 공익용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준보전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것인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보전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산지에 있어서의 토지이용은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바, 다가구주택은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국가등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관련

##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하고자 하는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해당되어 제한되는지 여부

##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의 제한없이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제2호), 이러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제4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이 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경우에도 접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설립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서는 국가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전문대학), 사업소(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사업소) 및 출장소(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출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조직법상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된 기관을 말한다 할 것인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당해 법인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귀속하는 기관이므로, 당해 법인·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제69조(시정명령의 대상) 관련

## 질의요지

건축주 등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이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이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허가받은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바뀌어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된 상태가 된 경우에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위법상태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는 「건축법」상 제반 규정에의 적합여부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및 각종 행위제한, 그 밖의 법령상 각종 행위제한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당초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제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등 사실상 새로운 허가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또한,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동법」 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사후에 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사후관리에 유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건축주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을 건축하고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당해 주택에 접한 지표면이 폭우로 인하여 토사가 유실되어 그 위치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의 바닥과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하가 되어 「동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산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면서 당초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내용과 달리 지상 3층 건물로 변경된 경우, 이는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며, 당해 시정조치는 위반상태에 대한 건축주 등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위반상태가 발생하였더라도 건축물의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인바, 허가권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 질의요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바,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현역병 복무기간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기간 중 전투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3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투근무기간을 우선 3배로 계산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우선 현역병 복무연한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기간 중에 전투근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금”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중사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도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특별법」상 “퇴직급여금”은 현역에서 2년 이상의 복무를 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및 그 유족에
게 장기간의 성실한 복무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바, 「병역법」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는 현역병 복무기간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전투근무기간의 경우 3배로 계산하도록 한 것은 「병역법」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에 복무하면서 전투근무에 투입된 군인의 특별한 공로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상 전투근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공제한 뒤 남은 기간 중 전투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만약,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전투근무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현역병 복무연한을 공제한다면,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현역병 복무연한을 전투근무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이는 현역병 복무연한이 전투근무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직기간의 산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산정 시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합산 받지 못하였는바, 「구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특별법」상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 중 전투기간을 합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는 1.8킬로미터인 경우 A시·B시·C군·D시에 각각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1.8킬로미터인 경우에도 A시·B시·C군·D시는 동일방향별로 각각 1개의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유소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주유소의 간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고, 동호 단서에서는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는 이를(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방향별 주유소간의 간격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시행규칙 제4조제2호 단서」의 문언상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는 거리간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구나 동 규정의 개정취지(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464호)가 양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 있어서는 종전에 당해 시·군·구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리간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라 할지라도 A시·B시·C군·D시에서는 동일방향별로 1개씩의 주유소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 질의요지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부당침해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게 되나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고소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복제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전 양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를 허용하면서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지게 되는 외에 동법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이고, 동법 제12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를 허용하는 규정이며, 동조 각호의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를 허용하는 구체적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한 규정인바, 원칙규정과 예외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예외규정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법해석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다시 제한하고 있는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가 허용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복제 또는 배포가 허용되는 장소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 내이어야 하고, 복제 또는 배포를 하는 자는 교사 등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수업과정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수업과정 외에 제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제 또는 배포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민사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민·형사 책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겠지만 손해배상의 청구 내지 고소는 프로그램저작권자가 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에 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전 양해가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 학교에서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또는 판매권자로부터 무상기증을 받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적권자 또는 판매권자와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계약을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점도 복제 또는 배포가 부당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사전 양해가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 승인)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에 따라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군인·경찰공무원 외에 민간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수립한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지)청장의 검토를 거친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군인·경찰공무원 외에 민간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은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에 속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 제8조제1항에서는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검토사업으로 선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현충시설관리지침」 제8조제1항은 법령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
니라 할 것이므로, 동 지침에 의하여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이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권이 없는 보훈(지)청장이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지원검토사업으로 선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면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권한의 수임 없이 보훈(지)청장이 국고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현충시설건립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승인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는 동호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이고, 「동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 시행령 별표 제1호의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 해당자라 할 것이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2항제1호에는 동조제1항제3호가목」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조제2항제1호」 해당자는 「동조제1항제3호가목」 해당자라 할 것이
고, 「동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동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온천법제18조(온천발견자의지위)관련

## 질의요지

가. 「온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굴착허가나 지하수 개발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당연히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토지소유권자는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동 신고인이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굴착허가 및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온천법 제4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온천을 발견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제출이나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온천발견과정에서 당해 온천탐사 등의 경험과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이용권을 바탕으로 온천개발이 가능한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온천법령」상 온천발견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승계나 명의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천발견자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혜택의 성질상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등에 따라 온천발견자의 지위가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
998.2.13 선고 97누15142 판결 참조). 

○ 따라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받은 자는 「온천법 제4조의2」, 「제17조」 및 「제18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을 발견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온천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온천공에 대한 굴착허가 및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을 개발·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온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융자알선 등을 받기 위해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바, 온천발견신고가 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온천발견의 신고를 한자가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외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지의 굴착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온천법 제18조」에서 
부여된 “토지의 굴착 및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의 혜택은 온천발견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된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온천은 그것이 용출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아닌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자의 권리를 「광업법」상 광업권과 같은 별도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온천법 제18조」의 “토지의 굴착 및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의 법률상 이익이 부여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온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수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법 제7조」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의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온천발견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면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 질의요지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날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날인”은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서명”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자기의 성명을 적어 넣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자서(自署)를 말한다 할 것이고, 동 규정의 취지도 중개업자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은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4조」에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거래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자필로 서명하고 등
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상 “서명·날인”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