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73
- **회신일자**: 2011-03-31
- **안건번호**: 11-00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7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를 위한 ‘대체시설의 제공’의 의미(「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를 위한 ‘대체시설의 제공’의 의미(「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09
- **회신일자**: 2011-03-31
- **안건번호**: 11-00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 **상세링크**: [3236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0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건축법」 제19조ㆍ제8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ㆍ별표 1 및 별표 15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건축법」 제19조ㆍ제8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ㆍ별표 1 및 별표 1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11
- **회신일자**: 2011-02-24
- **안건번호**: 11-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11&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천안시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천안시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17
- **회신일자**: 2011-02-24
- **안건번호**: 11-00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상세링크**: [322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17&type=HTML&mobileYn=)
# 경기도 양평군 -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양평군 -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13
- **회신일자**: 2011-02-24
- **안건번호**: 11-00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 **상세링크**: [323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1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77
- **회신일자**: 2011-03-17
- **안건번호**: 11-00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상세링크**: [322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7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의 관리계획 포함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의 관리계획 포함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79
- **회신일자**: 2011-03-24
- **안건번호**: 11-00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 **상세링크**: [322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7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14
- **회신일자**: 2011-02-24
- **안건번호**: 11-00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상세링크**: [3116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14&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해당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해당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81
- **회신일자**: 2011-03-10
- **안건번호**: 11-00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3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8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71
- **회신일자**: 2011-02-17
- **안건번호**: 11-00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129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83
- **회신일자**: 2011-03-24
- **안건번호**: 11-00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8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15
- **회신일자**: 2011-03-10
- **안건번호**: 11-00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6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15&type=HTML&mobileYn=)
# 경기도 성남시 -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성남시 -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38
- **회신일자**: 2011-03-17
- **안건번호**: 11-00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 **상세링크**: [3116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38&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51
- **회신일자**: 2011-02-24
- **안건번호**: 11-00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5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처분의 대상인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처분의 대상인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87
- **회신일자**: 2011-03-03
- **안건번호**: 11-00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2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87&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북도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84
- **회신일자**: 2011-02-24
- **안건번호**: 11-00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 **상세링크**: [3126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84&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35
- **회신일자**: 2011-02-24
- **안건번호**: 11-00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30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35&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광양시 -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 여부(「항만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광양시 -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 여부(「항만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15
- **회신일자**: 2011-02-10
- **안건번호**: 11-00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 **상세링크**: [3227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1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한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한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23
- **회신일자**: 2011-02-24
- **안건번호**: 11-00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3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23&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예고를 요청하거나 입점시기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울산광역시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예고를 요청하거나 입점시기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17
- **회신일자**: 2011-03-03
- **안건번호**: 11-00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 **상세링크**: [322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1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중구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구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33
- **회신일자**: 2011-04-14
- **안건번호**: 11-00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 **상세링크**: [325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3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25
- **회신일자**: 2011-03-31
- **안건번호**: 11-00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2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07
- **회신일자**: 2011-03-31
- **안건번호**: 11-00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상세링크**: [3235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07&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품목검사 주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품목검사 주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29
- **회신일자**: 2011-03-17
- **안건번호**: 11-00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35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비영리외국법인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비영리외국법인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27
- **회신일자**: 2011-03-17
- **안건번호**: 11-00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2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무상 사용허가를 한 기부채납 시설(행정재산)의 대체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유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무상 사용허가를 한 기부채납 시설(행정재산)의 대체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유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26
- **회신일자**: 2011-03-03
- **안건번호**: 11-00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17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26&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둘 이상 선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둘 이상 선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61
- **회신일자**: 2011-02-10
- **안건번호**: 11-00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61&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75
- **회신일자**: 2011-04-28
- **안건번호**: 11-00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230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59
- **회신일자**: 2011-03-10
- **안건번호**: 11-00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5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5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61
- **회신일자**: 2011-03-17
- **안건번호**: 11-00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 대한 부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 대한 부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55
- **회신일자**: 2011-03-10
- **안건번호**: 11-00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1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부한 행정재산을 허가받아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허가 기간에 필요한 사용료율의 산정 기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부한 행정재산을 허가받아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허가 기간에 필요한 사용료율의 산정 기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65
- **회신일자**: 2011-03-03
- **안건번호**: 11-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1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65&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영암군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국내법인이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구 「지방세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영암군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국내법인이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구 「지방세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63
- **회신일자**: 2011-04-21
- **안건번호**: 11-00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 **상세링크**: [322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6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67
- **회신일자**: 2011-03-03
- **안건번호**: 11-00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11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6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65
- **회신일자**: 2011-03-03
- **안건번호**: 11-00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2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6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제7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제7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67
- **회신일자**: 2011-03-24
- **안건번호**: 11-00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2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67&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음성군 - 농산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인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음성군 - 농산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인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75
- **회신일자**: 2011-05-26
- **안건번호**: 11-00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 **상세링크**: [3237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7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18
- **회신일자**: 2011-04-07
- **안건번호**: 11-00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34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18&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73
- **회신일자**: 2011-03-24
- **안건번호**: 11-00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37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73&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21
- **회신일자**: 2011-03-03
- **안건번호**: 11-00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13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21&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입점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입점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69
- **회신일자**: 2011-03-03
- **안건번호**: 11-00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 **상세링크**: [3225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6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65
- **회신일자**: 2011-04-07
- **안건번호**: 11-00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6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65&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원자력법」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원자력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67
- **회신일자**: 2011-03-24
- **안건번호**: 11-00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3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6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하던 중 한 명이 사망·자격상실 또는 사퇴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하던 중 한 명이 사망·자격상실 또는 사퇴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07
- **회신일자**: 2011-03-10
- **안건번호**: 11-00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409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31
- **회신일자**: 2011-03-24
- **안건번호**: 11-00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1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3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정의 가능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정의 가능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45
- **회신일자**: 2011-04-07
- **안건번호**: 11-00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4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43
- **회신일자**: 2011-03-24
- **안건번호**: 11-00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4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57
- **회신일자**: 2011-03-31
- **안건번호**: 11-00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5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57&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당진군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력 산입 비율(「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당진군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력 산입 비율(「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54
- **회신일자**: 2011-03-17
- **안건번호**: 11-00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4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54&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