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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 질의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회답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5항」은 이러한 감리전문회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감리원·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으로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의 액수, 감리원의 수 및 장비의 종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리전문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가진 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동법 제37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 정관기재사항에서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철도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
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근거로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조직상 독립된 법인이지만 철도의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준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그렇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영리사업인 감리업을 도모하는 것은 동 공단의 성격 내지 설립취지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 그 밖에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을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동법 제7조」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동 조항 등에서는 감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에 규정된 “그밖에 관련된 사업”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7조」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 하여서는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가 규정하는 “그밖에 관련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 관련

## 질의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납부금을 납부하게 하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출국납부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의 범위에 출국하는 당해 항공기 및 당해 선박의 승무원이 아닌 승무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의 범위에는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이유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은 동 납부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이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에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을 단순히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출국하는 당해 항공기 및 선박”으로 그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거나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출국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에는 출국하는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승무원의 “승무”는 항공기나 선박에 단순히 탑승하는 것이 아닌 항공기나 선박에서 “운항 및 승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출국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은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서 운항 및 승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즉 승무할 것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무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
니다.
# 「지방세법」제161조(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관련

## 질의요지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운영자들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첨부문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신고서에는 대표자를 명시하여 대표자 명의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 외에 당해 연명신고자들도 면허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답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연명신고자들은 대표자와 별도로 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및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동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자(「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호 또는 대표자나 연명신고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
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대표자 명의로 행해지는 것이며, 연명신고자는 하나의 건설기계대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개별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면허”라고 하고, 「동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면허세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수익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도 없지 아니하나 오히려 면허를 받는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 면허행위의 건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
다.

○ 따라서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대표자 명의로 행해지는 하나의 신고이므로 하나의 면허세의 부과대상일 뿐이고,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연명신고자들은 자신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외의 연명신고자는 대표자와 별도의 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숙박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업종란 나목의 제한내용란의 (1) 내지 (8)에 열거된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체육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을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크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 구조 및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이 모두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 가운데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을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체육시설 일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그 중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장에 숙박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당연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골프장에 숙박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동 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동 규칙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시설은 체육시설안에 설치가능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조제2항에서는 동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에서는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위하여는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숙박시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살펴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제1호의 업종란 나목의 제한내용란에는 골프장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그 (1) 내지 (8)에 열거된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다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숙박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동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숙박시설은 이러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말한다 할 것이고, 

  ○ 골프장의 이용자가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잠을 자고 머무를 필요가 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숙박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편익시설인 “주차장”·“매점”·“휴게음식점”·“탈의실”·“욕실” 등이 열거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편의시설로서 “식당”·“목욕시설” 등이 열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범위는 반드시 체육활동과 기능적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숙박시설이 전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어떠한 시설이 당해 체육시설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면, 숙박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업종란 나목의 제한내용란의 (1) 내지 (8)에 열거된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무”라 함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조례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당해 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등 참고).

○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제1조」)으로서 결국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리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점, 「주택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에 속하는 「제42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대체적으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각 호」에서 열거되어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사무이거나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 사안과 관련된 조례안에서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조례제정이 가능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택법 제43조제1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없지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항을 정한 조례가 「지방자치
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법 제43조제8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그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이를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관리비용의 지원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여 「주택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가 저해될 우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의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취지에 위배된다 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하여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제1조에서는 당해 조례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조례안
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한 것인바, 당해 조례안 제3조에서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조례의 체계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 중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재난관리책임기관)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내에 있는 비탈면(국유림)의 중간 또는 아래에 공원시설이 아닌 사유건축물들이 산재하여 있는바, 호우시 위 산비탈의 붕괴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여부

## 회답

위 사안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중구도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고,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조치 등의 재난예방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도시공원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업무는 도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5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나,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의 설치 및 관리 업무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고 도시공원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건축법」 제8조·제69조 및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대한 건축허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시공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공원 내에 있는 사유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도시공원의 본질적인 부분은 산림 등 자연경관이고, 공원시설은 이러한 자연경관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도시공원의 관리기관은 도시공원구역 전체가 그 효용을 다하도록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나 산림 등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 사안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인 보문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있는 비탈면(국유림)의 중간 또는 아래에 공원시설이 아닌 사유건축물들이 산재하여 있고, 호우 시 위 산비탈(국유림)의 붕괴로 공원시설이 아닌 사유건축물들이 매몰되는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의 관리기관인 대전광역시는 위 비탈면에 대하여, 위 비탈면에 산재되어 있는 사유건축물들의 관리기관인 대전광
역시 중구는 위 사유건축물들에 대하여 각각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에서는 비탈면에 산재하고 있는 사유건축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등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명하는 등 재난예방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위 비탈면의 붕괴로 인하여 사유건축물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예방을 대전광역시에 요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에서는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에서 스스로 위 비탈면의 붕괴우려를 발견한 경우에도 당연히재난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행정청이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납골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납골시설의 부지를 다른 공동사업시행자들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후 민자를 유치하여 납골시설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경우 동 납골시설의 부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위 질의에서 납골시설의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주차장·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묘지와 화장장”만을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납골시설은 명문규정상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규정내용에도 불구하고 납골시설이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시설인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및 화장장은 수익이 창출되거나 공공성이 비교적 희박하면서도 시설 또는 용지를 넓게 차지하여 무상귀속이 되면 택지비용의 지나친 상승을 유발하여 최종수요자들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등 택지개발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시설이라 할 것인 바, 이 사안에서 납골시설은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시설이라는 점, 납골시설과 공동묘지 및 화장장은 모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 같은 
성격의 시설이라는 점, 또한 성질상 공동묘지는 죽은 자의 유해를 안치하여 후손들이 경모를 하게 하는 장소이고 납골시설도 비록 분말형태이지만 유해를 모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공동묘지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실적으로 공동묘지와 납골시설이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볼 때, 공동묘지와 납골시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공동묘지 및 화장장을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던 1999년 6월 11일 당시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서는 납골시설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공동묘지에 포함시켰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골시설이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납골시설의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건축법 시행령」은 별표 1에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바,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건축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시설 일반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군작전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행정적 규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군사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95조 내지 제97조」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군용시설은 형벌의 전제인 점을 고려하여 직접 군사용으로 제공되는 시설로 제한하여 해석되고 있는 점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의 개념과 건축물을 용도별로 세분하고 그에 따라 건축기준 등을 설정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축법」상의 군사시설과는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상 용도의 측면에서 군사시설이란 진지·장애물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그 지원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 등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건축된 시설물로서 군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군인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놀이터
, 화장실, 진입도로 등도 군사상으로 긴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군사시설로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두며,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 더구나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획득실, 합동참모본부의 전력발전부, 국방부 조달본부 및 각 군의 무기체계관련 사업단 등 현재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기관을 통합하여 신설되는 조직으로서 전시에는 군수물자의 조달 등 군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현역 군인이 그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이 사용하게 될 건축물은 그 용도상 군사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와 국방과학기술의 조사·분석·예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기관에 해당하고, 그 부속시설은 당연이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구 및 시험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과 마찬가지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 질의요지

「군인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4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의 기준일이 동법의 시행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의 시행일을 의미하는지 여부

## 회답

「군인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4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의 기준일은 동법의 시행일(1988년 12월 29일)을 의미합니다.

## 이유

○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에서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12. 27,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부칙 제1조」에서 「동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의 시행일인 공포일(1988년 12월 29일)부터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여기서 「동법」의 시행일은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제21조제5항」에서 지급정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지급정지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정지의 효력은 「동법시행령」(1989. 3. 27, 대통령령 제12663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의 시행일(1989년 3월 27일)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의 시행일은 연금지급정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 한편, 「동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동법」 시행 전의 연금수급권자가 「동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법 제2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되, 동항 단서에서 「동법」 시행 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연금법」의 시행 후 사립학교에 재취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법」의 시행 전에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 후에 지급받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동법」 시행 전부터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연금수급권자중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 당해 경과조치는 연금지급정지 효력의 적용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 연금지급정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시행령」의 시행일부터 확정된다 하더라도 연금지급정지의 대상 여부는 「동법」의 시행일부터 정해진다는 점과 연금은 퇴직 후의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지므로 보수 기타 급여를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공익적 요청이 연금수급권자의 사익보호 필요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경과조치의 기준일은 연금지급정지의 효력발생 기준일인 「동법시행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일인 「동법」의 시행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의 시행일과 「동법시행령」의 시행일 사이에 사립학교에 재취업한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당해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의 합산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표창감경) 관련

## 질의요지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자가 표창감경을 받을 수 없는 비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 표창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자가 표창감경을 받을 수 없는 비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적을 사유로 징계의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규칙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의하면 「동규칙 제4조」에 의한 감경대상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해임으로, 해임을 정직으로, 정직을 감봉으로, 감봉을 견책으로, 견책을 불문(경고)으로 각각 그 징계를 감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동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을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 취지는 해당 공무원이 「정부표창규정
」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으나 이후 새로운 공적이 없는 상태에서 거듭 비위(非違)를 행한 경우에는 이를 감경대상공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 그렇다면,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가 감경을 할 수 있는 비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규칙 별표 3」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자가 표창감경을 받을 수 없는 비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의하여 표창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공직유관단체) 관련

## 질의요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은 동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공직유관단체로 정부투자기관(제1호), 한국은행(제2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3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제4호),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ㆍ단체(제5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로 현재 14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재산등록의무는 물론 등록재산공개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부과되는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는 이를 엄격하고 한정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ㆍ단체는 모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들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연을 받은 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주체는 모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문언상 정부투자기관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출연주체가 될 수 없는 바, 만약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재출자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를 위 규정에 포함시킨다면 재재출자받은 회사 또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만 해당하므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재출자받은 회사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 질의요지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배출가스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내구성 검토방법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추가로 부착한 매연여과장치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배출가스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동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연여과장치를 추가적으로 부착한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시험한 결과 등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작자(수입자 포함)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함에 있어서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인증시험 결과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의 제작시 부착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및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등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배출가
스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배출가스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련 서류 등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위 자료와 인증시험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인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국립묘지 안장) 관련

## 질의요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된 2002. 10. 1. 이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등에의 안장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된 2002. 10. 1. 이전에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묘지등에의 안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항 단서에서는 “다만,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단서는 2002. 1. 26.자로 신설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되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2002. 10. 1. 이후에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2000. 1. 28. 개정되어 같은해 10. 1.자로 시행된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을 이미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종전의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서 참전군인등으로서 “사망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미 종전의 법령에서 규정하
고 있던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다시 규정한 것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참전유공자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면,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시행 이후에 형이 확정된 자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자 또한 국립묘지등에의 안장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된 2002. 10. 1. 이전에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묘지등에 안장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