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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를 소지한 자가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다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 자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지?

## 회답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도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제1호가 적용되어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선원의 정원과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유·도선의 선원은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일반)를 받은 자에게도 선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유·도선을 조종하는 행위는 「수상레저
안전법」 제3조제1호 중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상레저안전법」은 적용할 수 없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유선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선 또는 도선의 조종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나, 기타 안전운항에 부적합한 행위를 한 선원에 대하여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입법상의 미비는 별개의 논의로 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던 중 조종과 관련되어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컨대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조종면허 효력정지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한 경우, 같은 항 제6호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을 근거로 하여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가 적용되어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공기총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기총의 범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액화가스 등 모든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 회답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기총의 범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액화가스를 포함한 모든 압축된 가스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이유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공기총”에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총을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 구명총, 가스발사총, 장약총으로 구분하고, 엽총과 사격총을 각각 공기총과 가스총 등으로 구분하며, 구난 구명총을 구명줄 발사총과 구명신호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기총”을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용수철식·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 정의하고 해당 공기총이 갖추어야 할 구조와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기총과 관련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만이 공기총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액화가스 등 모든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공기총에 해당된다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 총포의 정의 규정에서 총포의 하나인 “공기총”에 대하여,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통상적으로 대기압, 상온에서 기체상태인 물질을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기체상태인 압축가스로 만들거나, 더욱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액체상태인 압축가스(액화가스라고 호칭됨)로 만드는 것인데, 어느 경우든 압축가스는 인체에 위험하고 가연성인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사항으로 기체상태나 액체상태인 압축가스 모두를 압축가스라고 함께 호칭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법에서 단지 압축가스라고 표기하였다고 하여 오로지 기체상태인 압축가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다양한 사용례를 고려하고 이에 관련되는 시행규정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위 공기총의 정의가 어떠한 발사에너지원 또는 발사원리를 포함한 개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공기총이란 압축된 공기의 힘으로 탄환을 발사하는 총을 말하고, 가스총이란 압축된 가스의 힘으로 탄환을 발사하는 총을 말하므로, 발사에너지원으로 압축가스를 이용하거나 발사원리가 가스압축식 또는 가스용수철식인 총의 경우 가스총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기총에 압축가스를 이용하거나 가스압축식·가스용수철식인 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는 공기총과 가스총이 그 발사에너지원과 발사원리만 다를 뿐 총포의 구조와 형식 및 성능기준 등의 측면에서는 모두 동일하므로, 이 법에서는 허가 등 행정처분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공기총의 개념에 가스총을 포함하여 일원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위와 같이 가스총을 포함한 개념인 공기총에 액화가스 등 다른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살펴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압축가스, 아세틸렌가스 및 액화가스 등으로 구분하여,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해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하고, “액화가스”란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서는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가스총”으로 보아 이를 공기총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가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를 “분사기”로 정의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스총은 압축(액화) 탄산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분사기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사목에 따르면, 분사기의 가스용기에 넣는 가스는 압축탄산가스(대부분 액화탄산가스임)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서 쓰고 있는 “압축가스”라는 용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액화가스와 구분되는 압축가스의 개념이 아니라, “압축된 가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등을 포함한 모든 압축된 가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기총의 범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액화가스를 포함한 모든 압축된 가스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른 면적의 산정방법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하나인 개발행위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용도지역별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은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거나 개발행위의 대상 토지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은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개발행위 대상 토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①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함), ③토석의 채취, ④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함), ⑤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하나로 개발행위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서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마련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 지침으로서 2005. 5. 6. 개정된 것을 말함) 3-2-2.의 (3)에서는 연접개발은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 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형적 여건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정한 것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를 효율
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일정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고, 같은 조 제4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지역에서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는 물론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3954 판결).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는 “개발행위가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또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함)에 직접 연결될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연접개발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그 적용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물리적으로 인접되어 있지 않
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연접개발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7누1452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두9344 판결).
 
  ○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은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개발행위 대상 토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급여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법 제55조(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3조를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 회답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됩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같은 항 제1호는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함)으로 선출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호나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불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상근직 임원은 사업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으로부터 조합의 업무집행을 수행한 대가로 받는 금원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급여를 받지 않고 조합에 상근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기간동안에 한하여 생계를 보조하여 주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상근직 임원이 조합으로부터 조합의 업무집행을 수행한 대가로서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면,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인감증명발급 대리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요구 요건) 관련

## 질의요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서는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함]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대장의 기재와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양자가 일치하지 않아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회답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의 방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 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함]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인감증명발급기관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확인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발급기관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리고,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1810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함]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때에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의 신분증 요구에 관한 요건은 한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인감증명발급기관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감증명발급기관이 인감대장의 기재와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양자가 일치하지 않아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의 방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 회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법인의 활동범위가 2 이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위임되는 권한의 구체적 범위는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개별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
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및 그 위임범위를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사무에 관하여 정하면서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로 열거하고 있는바, 사무의 분야 중에 “간행물”을 두어 이를 “문화·예술”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 순수 창작활동의 총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정기간행물”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 간행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신문”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전체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부조직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보면, 신문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분야 중에 일차적으로 “간행물”에 관한 사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는 종교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같은 항 제9호는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같은 항 제10호는 체육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은 비영리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분야별로 구별하고 그러한 구별에 따라 설립허가 등의 업무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으로서, 같은 항 제9호의 “문화예술 관련”을 넓게 해석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다른 사무에 관련되는 비영리법인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전체주택인지 또는 일부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지?

## 회답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고 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을 말함. 이하 같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8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의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된 때(매수자의 취득일)까지 토지분에 대하여 분리과
세 하여야 하는바,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 주택의 외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특성으로 주택은 과세시점에서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거주 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나 공부상 등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주택의 일부 멸실 또는 폐가와 달리,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서 세대원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그렇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되는지?

##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그 차령기간 말일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별표 1(소형 개인택시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개인택시 7년 등 총 12 유형으로 분류함)로 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 비고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가목)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 중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목) 법 제22조제6항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을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은 최초의 신규등록일로,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연한인 차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차령기간의 말일에 대한 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취지, 해당 규정의 내용, 민원인 또는 행정청의 관계되는 행정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차령이라 함은 차의 연령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자동차가 그 기간 내에서만 운행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차령기간이 정해진 자동차는 추가로 차령연장이 없으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고 등록말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자동차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대하여 규정된 바 없는데, 차의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계산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과되는 시간들이 모두 계산되는 연령이라고 하는 용어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 사업자는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 것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시·도지사가 차령연장을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위 임시검사를 실시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위 검사기준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위 규정에서도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사전 검사기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그 차령기간 말일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함)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및 별표 7에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 회답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는 가스계량기 격납상자의 재질과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스계량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것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시공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및 별표 7에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는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계량기의 시설기준에서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이거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격납상자의 재질이나 규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격납상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막아 가스계량기의 성능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가스계량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격납상자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이 위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이하 “관허사업”이라 함)의 주무관청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때에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신망 구성도를 위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이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영업상 자유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등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한 경우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미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허가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국민의 불합리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서의 관허사업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에만 한정되어야지 단순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이 사안의 경우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이 관허사업으로서 “개인의
 영업상 자유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 등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한 사업”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살펴보더라도,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 등록제도로 운영하던 것을 현재는 신고제도로 전환하여 아무런 실질적 요건 없이(필요시 통신망 구성도만 제출하도록 함)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절차만 거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영업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부가통신사업의 신고가 일반적인 제한이나 금지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해제하여 주는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