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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의 종류·규모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을, 라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적용지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사업계획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의 제2호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은 산지를 보전산지(保全山地)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되, 보전산지의 경우 임업용산지(林業用山地)와 공익용산지로 세분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라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규정
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이라도 공익용산지에서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을수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에 따르면, 위 표의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함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라목이 아닌 가목을 적용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 회답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6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받았을 것을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17호다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이하 “평가계획서”라 함)를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되, 다만,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등은 평가항목·범위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이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
5항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로부터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을 받으면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이 환경영향평가내용 등을 사업승인 과정에 반영하고 반영된 내용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승인기관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두어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인기관의 장이 사업자로부터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을 받으면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 곤란하거나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
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할 것이 아니라, 위에 언급된 특별한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기관의 업무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 부분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협의”의 내용을 명백하게 규정하거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예외적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 건축물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장으로 중첩될 경우의 건축물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혹은 같은 별표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를 달리하여 “공장”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르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르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그 세부 용도를 분뇨처리시설(가목), 고물상(나목),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다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같은 별표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세부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2006
. 5. 26. 선고 2006도826 판결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다목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일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세부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비록 해당 시설이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17호의 공장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조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단서가 신설되었는바, 
 
  2011. 11. 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

## 회답

2011. 11. 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2조제1호)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공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여기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 그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처분시의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데,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으로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었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시행 이후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 분쟁조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법제처 2009. 8. 21. 회신 09-0222 해석례), 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만큼이나 해당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요청 역시 증대되어, 적어도 피해·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그렇다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 회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를 요청한다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종전에 비공개하던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증가하거나 법률이 개정되는 등 사정의 변경이 있다면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 정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0. 5. 10
. 회신 10-0082 해석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 참석자가 가지는 해당 회의의 비공개에 대한 신뢰보다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가 적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에 개최된 자치위원회 참석자의 비공개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하여 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1. 11. 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는지?

##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예외에 해당하는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되도록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는데, 해당 법령에서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는 한 용어는 원칙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고, 복합용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해 놓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상존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대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상존하는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에 준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데, 통상 “주거”라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이 일정한 곳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나,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일반적인 주거와는 달리 출·퇴거가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
에 따른 “주거”의 개념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중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복합용도 시설물일 경우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모두 면제대상이 되고, 그 밖에 복합용도 시설물인 경우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도 면제 대상이 된다는 뜻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법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복합용도 시설물”이나 “주거”의 개념에 대해서도 해석상의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 회답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개발행위의 유형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개발행위자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령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를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대상 규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3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 따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규모인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필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47 해석례 참조). 

  한편, 국토계획법령에서는 “필지”에 관한 개념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서는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1호에서는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 하려는 경우 그것이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는 토지공부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해당 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아니면 그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해당 필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기만 하면 아주 미미한 규모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무조건 개발행위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입법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유아교육법」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 회답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유아”, 즉,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이러한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유치원 원장 및 원감, 교사 및 수석교사의 자격에 대하여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원감 등의 자격에 대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1에서는 원감의 자격기준으로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제1호) 및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별도의 대통령령인 「교원자격 검정령」에서 「유아교육법」 제22조
 등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1조),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별표 2 등과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자격 검정령」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감 자격 취득은 무시험검정 대상으로 되어 있고,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상급자격증 등의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 연수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 등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등의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연수규정 제6조제3항 및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원감과정 등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등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또한 법령은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등에서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 역시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
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보더라도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 등 보다 제한된 요건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상위법인 「교원자격 검정령」에서 정한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4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4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서는 법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부담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제1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제4호)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과는 별개로 “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시설의 설치ㆍ운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인적ㆍ물적 요소의 관리와 설치목적에 맞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용이란 상대방이 해당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수납할 수 있는 비용이란 해당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 내지 실비라 할 것이므로, 설치ㆍ운영비용과 이용비용은 반드시 그 범위가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4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비용 역시 수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화로운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도 해당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별 운영규정 또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비용부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해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누가 설치했는지와 관계 없이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용료 부담이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

## 회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협회를 설립하려면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르면 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정관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경우 그 명칭이 같은 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에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에서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에 붙여지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소방시설업자들로 이루어진 협회를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협회를 설립할 경우 그 명칭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한다는 것은 협회가 하나만 존재해야 하고, 그 협회에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 기관 외의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 할 것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들로 이루어진 협회를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고유명사를 가진 하나의 협회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방시설업자들이 자유롭게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