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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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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51
- **회신일자**: 2012-01-05
- **안건번호**: 11-07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5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5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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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35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1-07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138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관리법」(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토지에서 행한 경작이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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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토지에서 행한 경작이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97
- **회신일자**: 2012-01-05
- **안건번호**: 11-07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0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97&type=HTML&mobileYn=)
# 상주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전·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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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상주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전·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58
- **회신일자**: 2012-01-05
- **안건번호**: 11-07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 **상세링크**: [3122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58&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사(校舍) 일조량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하는지 등(「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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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사(校舍) 일조량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하는지 등(「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65
- **회신일자**: 2012-02-17
- **안건번호**: 11-07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32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6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기기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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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기기법」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44
- **회신일자**: 2012-01-12
- **안건번호**: 11-07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21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44&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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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19
- **회신일자**: 2012-02-09
- **안건번호**: 11-07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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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21
- **회신일자**: 2012-02-17
- **안건번호**: 11-07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1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2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군인사법」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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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군인사법」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29
- **회신일자**: 2012-01-12
- **안건번호**: 11-07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43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29&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중등학교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법인화된 서울대학교로의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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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중등학교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법인화된 서울대학교로의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99
- **회신일자**: 2012-04-10
- **안건번호**: 11-07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4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9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판단기준(「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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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판단기준(「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01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1-07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0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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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35
- **회신일자**: 2012-01-19
- **안건번호**: 11-07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3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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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57
- **회신일자**: 2012-01-12
- **안건번호**: 11-07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5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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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77
- **회신일자**: 2012-03-02
- **안건번호**: 11-07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30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7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에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에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65
- **회신일자**: 2012-02-17
- **안건번호**: 11-07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230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법정최저연수”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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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법정최저연수”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35
- **회신일자**: 2012-01-19
- **안건번호**: 11-07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3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 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 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67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1-07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0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67&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임상도 제작 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임상도 제작 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69
- **회신일자**: 2012-03-02
- **안건번호**: 11-07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30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69&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77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1-07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242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77&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급여금 산정시 적용법령(「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4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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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급여금 산정시 적용법령(「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4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31
- **회신일자**: 2012-01-19
- **안건번호**: 11-07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24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31&type=HTML&mobileYn=)
# 시흥시 -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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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시흥시 -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81
- **회신일자**: 2012-02-09
- **안건번호**: 11-07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상세링크**: [3242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8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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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83
- **회신일자**: 2012-01-12
- **안건번호**: 11-07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83&type=HTML&mobileYn=)
# 상주시-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변경되었으나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기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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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상주시-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변경되었으나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기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85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1-07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 **상세링크**: [3121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치한 공장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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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치한 공장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81
- **회신일자**: 2012-01-12
- **안건번호**: 11-07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0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81&type=HTML&mobileYn=)
# 무안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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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무안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61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1-07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 **상세링크**: [3231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6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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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98
- **회신일자**: 2012-01-12
- **안건번호**: 11-07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21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98&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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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13
- **회신일자**: 2012-02-23
- **안건번호**: 11-07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32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13&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교육청 - 기간제교원의 임용 관련(「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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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교육청 - 기간제교원의 임용 관련(「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87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1-07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 **상세링크**: [3231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87&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항로에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해당 구역 내에 있는 다른 도서 간, 또는 해당 구역 내에 있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 간 영업하는 도선사업의 허용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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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항로에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해당 구역 내에 있는 다른 도서 간, 또는 해당 구역 내에 있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 간 영업하는 도선사업의 허용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13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2-00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31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1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 가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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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 가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11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2-00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11&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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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15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2-00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3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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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81
- **회신일자**: 2012-04-10
- **안건번호**: 12-00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1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81&type=HTML&mobileYn=)
# 강원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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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강원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62
- **회신일자**: 2012-02-17
- **안건번호**: 12-00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 **상세링크**: [3137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62&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2. 2.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서 종전대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2. 2.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서 종전대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03
- **회신일자**: 2012-02-23
- **안건번호**: 12-00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2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0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91
- **회신일자**: 2012-02-09
- **안건번호**: 12-00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1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9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93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2-00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1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93&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3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23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2-00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232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2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28
- **회신일자**: 2012-03-02
- **안건번호**: 12-00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22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28&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 요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 요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48
- **회신일자**: 2012-02-17
- **안건번호**: 12-00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22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48&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59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2-00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59&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심의 중 또는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추가로 다른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심의 중 또는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추가로 다른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41
- **회신일자**: 2012-02-09
- **안건번호**: 12-00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2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4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중구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구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49
- **회신일자**: 2012-02-23
- **안건번호**: 12-00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 **상세링크**: [323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4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기준(「의료법」 제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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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기준(「의료법」 제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54
- **회신일자**: 2012-02-09
- **안건번호**: 12-00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22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54&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없는지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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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없는지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03
- **회신일자**: 2012-05-11
- **안건번호**: 12-00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0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