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등의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제2호에서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토사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토사처리계획이란 통상적으로 토사처리방법(토사의 사용·반출 여부, 반출할 토사가 있는 경우 반출장소 등)에 관한 계획을 뜻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토사처리방법이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토사처리방법은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토사처리방법의 경우 별도의 고지 절차가 없더라도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
14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법제처 2006. 12. 8. 회신 06-0319 해석례 참조)〕외에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취소 및 새로운 허가처분 없이 허가받은 주체만 변경하고 토사처리방법 등 나머지 허가의 내용은 단절 없이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취지이고, 당초의 토사처리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수인은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 순창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소속하에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 회답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소속하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된 문구의 문리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도록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두도록 하는 의미이고, 또한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청소년육성 관련 주요시책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를 “둘 수 있다”로 해석한다면 이는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3항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동 규정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어떠한 형태로 구성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할 것입니다.
# 강원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3) 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협조업무)를 소속기관인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의 하나로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는 노천채굴의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광산보안사무소장이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협조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경우로서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 같은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수임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권한의 법정귀속에 변경이 없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이도 행정관청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례 및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례 참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권한을 내부위임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의로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른 모든 법적 효과와 행
정적 책임은 광산보안사무소장이 아닌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행위도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구「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 때는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채광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 별표 4 제3호가목 세부기준 1) 다)에서는 채광의 경우 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법 개정에 따라 그 표현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 일부 변경되었기는 하나, 행정관청이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접” 수행하라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등 법령에 따른 행정권한의 수행방식이나 수행절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6. 14. 회신 12-0313 해석례 참조).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
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 질의요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4년에 실시한 경우 차기 재검사 시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7년인지 또는 19년인지?

## 회답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4년에 실시한 경우 차기 재검사 시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7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차량에 고정된 탱크 등 특정설비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특정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검사를 받은 특정설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22 제2호에 따르면 특정설비 중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주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한 연수(이하 “경과연수”라 함) 15년 미만은 5년마다, 경과연수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년마다, 경과연수 20년 이상은 1년마다로 규정되어 있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경과연수 14년에 받을 경우, 경과연수 15년 미만에 재검사를 받았으므로 5년 후인 경과연수 19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된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경과연수 15년이 지난 때부터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경과연수 17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의 문
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에서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주기를 2년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과연수 14년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년이 지난 때부터 재검사주기 2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에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주기가 일정 경과연수가 지날수록 5년, 2년 및 1년으로 짧아지는 것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가 노후할수록 재검사주기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 경과연수 14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 재검사일 산정시 
경과연수 14년의 재검사주기 5년을 적용하여 경과연수 19년에 차기 재검사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경과연수 14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재검사일은 경과연수 19년인 반면, 경과연수 15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 재검사일은 경과연수 17년이 되어, 경과연수 14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 재검사일이 경과연수 15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 재검사일보다 늦어져, 차량에 고정된 탱크가 노후화됨에 따라 재검사주기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4년에 실시한 경우 차기 재검사 시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7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차기 재검사일이 종전보다 단축된 재검사주기가 포함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산정의 방법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을 말함)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 회답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을 말함)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으로서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제3항이 아닌 「형법」 제299조를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취업제한의 근거규정인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는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취업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현실에서 성범죄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성범죄자는 청소년을 직접적·항시적으로 보호하는 직종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점(국회 정무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면,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 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제5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지?

## 회답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56조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등이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6호)에는 그 자격을 각각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는 임용·고용·위임관계 등에서 해당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자격을 기초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직업 또는 사업의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두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서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주택법」 제56조제4항은 문언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부여단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기준이지,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 상실, 취소 또는 정지 기준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57조제1항제3호에서 자격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미 주택관리
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56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연히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입법자가 자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일부 사유(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와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대비해 보면, 범죄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지는 아니하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이미 취득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평택시 -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 등의 소유권을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공동 창고시설,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의 소유권을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

## 회답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공동 창고시설,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의 소유권은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시지원법”이라 함) 제33조제7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등에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그 지원금액의 합계는 300억원 이내로 하며, 지원금은 공동 창고시설 설치비 보조(제3호), 이주단지내 마을회관 건설, 체육시설 설치, 공원조성 등 복지지원사업(제4호) 등(이하 “마을회관등”이라 함)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평택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등의 소유권을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평택시지원법 제33조제7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그 지원금의 금액합계와 사용용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평택시등”에 해당하는 것은 “평
택시”와 “김천시” 뿐이고 마을회 등은 해당되지 않는바, 

  이 사안의 마을회관등은 설치 후 행정재산으로 등기되었으므로 행정재산 등기 이후에는 다른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운용·처분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평택시등이 수행하는 이주자들의 생활여건개선사업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자금지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근거 규정일 뿐인 평택시지원법 제33조제7항을 근거로 하여 평택시가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행정재산인 마을회관등을 이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시지원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등의 소유권을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와 사용자가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할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제5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이고, 여기에 나열된 사항 외의 사항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법제처 2012. 3. 20. 회신 12-005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출석수당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주택법령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를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가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 회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서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가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이나 가입도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 설립행위를 제한하거나 이중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인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 설립 시 발기인 요건 및 동의자 수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4항의 발기인 및 동의자 수 요건 규정은 회원 수가 전체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규모의 협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이중가입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문언상 협회 가입은 법령상 그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협회에의 가입은 회원 자격이 있는 운수사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운수사업자의 독립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각 협회의 정관에서 회원 자격이 있는 운수사업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발기인 및 동의자 수의 요건을 근거로 이중가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인지?

## 회답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등을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교비회계 등”이라 함)의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함)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함)의 비율(이하 “차입비율”이라 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교비회계 등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회계별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질의의 경우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립학교는 민간부문에서 설립·운영을 함에 따라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은 보장되어야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그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과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자체가 사회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 역시 적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사립학교법」 제1조 및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교육을 위한 물적기반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24075 판결,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고 하면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 목적 및 용도에 따라 비교적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학교법인의 의무 부담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전한 학교재정의 유지를 위하여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학교법인의 일정한 비율의 차입을 허가사항으로 정하여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에서는 그 중 경미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정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학교법인의 차입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일반업무회계”만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수익사업회계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창원시 -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1:1로 혼합한 물질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및 별표 5의2 제2호다목3) 본문에 따르면 점토점결 폐주물사(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에 한정함)를 재활용할 때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을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은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함)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및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고 하여 점토점결 폐주물사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이 폐기물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중간가공 폐기물”이란 같은 법 제13조의2의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을 말하는바,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하는 과정은 폐기물인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최종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한 중간과정에 불과하고,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이용되는 것이 곧 최종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혼합하여 만든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및 별표 5의2 제2호다목3) 본문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간가공을 하였다고 하여 폐기물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에도 여전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및 별표 16 제2호에 따르면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로 되어 있는바, 문언상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혼합한 것을 재활용을 하기 쉬운 중간가공 폐기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 (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은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