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경기도용인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관련

## 질의요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 회답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이유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1호),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제2호) 등(이하 “인ㆍ허가등” 이라 함)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제4항 본문 및 제5조제2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주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ㆍ허가등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한 인ㆍ허가등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자체에서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대한 준용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만 되는지?

## 회답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 이하 같음)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주업”의 의미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이상, 우선 그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주업”은 부수적인 영업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주업에 해당하는 영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며, 반드시 그 업에만 종사하고 다른 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전업에 이를 것까지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전업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태통로 중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및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교형 생태통로”(이하 “육교형 생태통로”라 함)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 회답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였다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도로법」 제2
조제1항제4호마목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함)이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중 하나로 “지하도 또는 육교”(제8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통, 2006년 12월)에서는 “도로건설은 동물의 생활권이나 행동권의 분리를 초래하여 물, 먹이, 번식 등을 위한 이동을 곤란하게 하고, 서식처가 양분됨으로써 활동영역이 좁아져 새로운 서식공간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횡단하면서 이동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로건설로 인하여 생태계 단절이 예상되는 곳에 육교형 통로를 설치하여 단편화된 생태계를 연결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2.2 동ㆍ식물 중 3) 및 3.2.2의 2.나.2)①],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 2003년 11월)에서도 “육교형 생태통로”를 “횡단부위가 넓은 곳, 절토지역 혹은 장애물 등으로 동물을 위한 통로 설치가 어려운 곳에 만들어지는 통로. 도로 위를 횡단하는 육교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Ⅱ.2.가.의 <표 11>). 

  ○ 그런데 “육교”의 사전적 의
미를 살펴보면, “번잡한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건너질러 놓은 다리”, “움푹 팬 곳이나 골짜기 따위를 건너도록 걸쳐 놓은 다리” 또는 “대륙이나 섬 사이를 이어 생물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가늘고 긴 땅”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바,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제8호의 “육교”의 이용 주체가 반드시 일반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육교형 생태통로”는, 단순히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 외에도 야생동물의 도로 횡단에 따른 자동차와의 충돌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설치되는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도로 양쪽을 왕래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이나 외지인 등의 통행로로도 제공될 수 있는 것이어서,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 기능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에는 “도로의 방호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제2조제4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으로서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제2호),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제6호), “공동구”(제7호) 및 “방음림을 포함한 방음시설”(제9호) 등이 포함되는바,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육교형 생태통로”가 이러한 시설 또는 공작물보다 그 기능이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자연환경보전법」, 「도로법」,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및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8호에 따라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중 “육교”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속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였다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24조제4항(공원시설사용료의 면제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는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지?

## 회답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공원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를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6세 이하인 자, 65세 이하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입장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규칙인 「국립공원 수입 징수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모두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공원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3조제4항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수입 징수 규칙」 제14조의2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
23조제4항에 따른 면제대상자 중 일부(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공원시설 중 주차장, 샤워장, 물품보관대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 내용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요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면제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정
함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입장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원시설 사용료에 있어서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의 요건,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어린이집 주변의 주유소가 그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의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 회답

어린이집 주변의 주유소가 그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 중 시설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변경등록 대상으로서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의 제1호나목에서는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ｍ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가목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의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영유아보육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ｍ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규정의 취지상 이는 보육시설이 새로이 설치될 때 기존 위험시설인 주유소로부터 50ｍ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보육시설이 있다면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보육시설로부터 50ｍ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주유소의 부지 확장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부지 확장으로 말미암아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규정에 위반되게 된다면 적법한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 주변의 주유소가 그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19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는 이러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초의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그 요건에 있어 환율변동은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기가 장시일 소요되는 해외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율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환율변동을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정비구역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2008. 9. 22. 조례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 함) 제39조에서는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 회답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서는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이도록 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규정하면서, 제23호에서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지방재정법」(이하 “종전의 「지방재정법」”이라 함) 제77조를 말함]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 제61조(종전의 「지방재정법」 제61조를 말함)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 함) 제29조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계약의 방법을 규정한 제61조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종전의 「지방재정법」이 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61조(계약의 방법)는 삭제되었습니다.

  ○ 그런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칙 제5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로 대체된 것이어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61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의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한 계약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계약의 방법”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은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규정이며, 이는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 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2호사목(1)(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미용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미용실(다른 행정기관 관할지역 내)에서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미용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아닌 다른 미용실(다른 행정기관 관할지역 내)에서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이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제1호에서 미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으로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과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제4호가목에서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준수사항으로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면허 종류에 따라 제1호에서는 “미용업(일반) 및 미용업(피부)”, 제2호에서는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
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제3호에서는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을 각각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살펴볼 때, 미용업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범위 내의 미용 업무에 대해서는 영업소 내에서만 행해야 하고,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제4호가목에 따라 미용업자는 문신·쌍꺼풀수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영업소 내·외를 불문하고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업소든 타인의 영업소든 영업소 내에서만 금지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에서는 미용사는 미용업무를 영업소 안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 이 법에서 허용되는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 법에서 허용되는 미용사의 업무에 대해서만 영업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문신·쌍꺼풀수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 더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공중위생관리법」이 미용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위반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만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다면 미용업자가 다른 미용업자가 개설 신고한 영업소 또는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행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 훼손될 경우에도 아무런 행정제재를 취하지 못하여 이 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없게 되는 점을 살펴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제4호가목의 규정은 영업소 내든 영업소 외든 장소를 불문하고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자신의 영업소 외의 다른 영업소에서 미용업자가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사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경기도 김포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서는 주거지역 등으로의 편입 시점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위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승인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농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양도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등(도시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인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되는지?

## 회답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사육되지 않고 자생한다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됩니다.

## 이유

○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제1조), 이 법은 구 「자연환경보전법」(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각각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던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체계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야생동·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의 국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연”이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서식(棲息)”이란 깃들여 산다는 의미이며 “자생(自生)”이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거나 저절로 나서 자라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에서
도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 또는 애완동물”이라고 하여 “야생화”의 의미를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인간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야생화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관련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제2조제1호), “생태계”를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제2조제5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적용대상 야생동물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이 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야생동물이란 인간이 소유하여 기르지 않는(non­domesticated) 모든 동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야생동물은 산, 강, 사막, 우림, 평원뿐 아니라 가장 인간중심적으로 개발된 도시 등 모든 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는 길이가 약 33센티미터, 무게는 265g에서 380g 사이, 깃털색은 청회색, 허리부분은 흰색이
며 날개에는 2줄의 넓은 검은색 띠를 가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다수인데, 이들은 동물분류학상 columba livia(일명 rock dove)로 분류되며, 이 columba livia를 원종(原種)으로 하여 식용, 실험, 애완 등의 목적을 위해 사람이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량되었기 때문에 집비둘기(domestic pigeon)라고도 불립니다.

  ○ 이렇게 개량된 columba livia는 약 10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주용이나 실험용으로 인간에 의해 길러지고 있는 것도 있으나, 현재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들은 통상 이미 오래전에 소유자로부터 달아나거나 버려진 집비둘기들이 도시의 공원, 건물, 교각 등에 둥지를 틀고 떼를 지어 살면서 곡식, 음식쓰레기 등을 먹으면서 자생하며 번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로서 인간이 소유하여 기르고 있는 동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columba livia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1세기가 넘도록 몇 대에 걸쳐 스스로 자생하며 번식하고 있는 동물이며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도 수세기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자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화된 동물이라기 보다는 야생동물로 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4조 및 별표 3에서는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제3호)나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제6호)를 모두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여 이를 야생동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비행장이나 전주가 도시에 있다고 하여 이와 관련된 조수류나 까치를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므로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사육되지 않고 자생한다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됩니다.
# 경기도 양평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 회답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각할 수 없으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 매각하는 경우에 임대기간, 임대료,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국·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
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공유재산과 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입니다(법제처 2007. 6. 8. 회신 07-0087 해석례).

  ○ 한편, 「국유재산법」 제2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요존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되(제17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제21조)하고 있는바, 국유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앞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국·공유재산과 토지등의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의 방법에 대하여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의계약의 방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 법령에서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국·공유재산 또는 토지등일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요존국유림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각은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