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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2020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하면서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율을 종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낮추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부칙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갱신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갱신계약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갱신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서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각 호의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적용되는 이율을 연 2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2020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의 연 3.5퍼센트를 연 2퍼센트로 낮춘 것으로,1)1)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참조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제1조)로서,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민법」에 따른 임대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618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와 관련된 행위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약정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변경된 이율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해당 부칙의 적용 대상인 “같은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약정을 하는 시점, 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같은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갱신계약의 개시일로 판단하게 되면, 같은 영 시행일 전에 이미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시행일 이후에 해당 계약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부인되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생  략)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080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생  략)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관계 법령>
# 교육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의 보호자도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수급자는 수급권자 중에서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수급권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급여의 수급자는 학생일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4항에서는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급여의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범위까지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할 수는 없고 그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만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하는 것인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르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11. (생  략)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교육급여) 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제6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29518;學上)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1)1)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를 신청2)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해당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같은 규칙이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를 둔 이상 신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에 따른 다른 부칙 규정3)3)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 참조.
에서는 강화된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은 해당 규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용도변경”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의 경우로 한정하여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서까지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도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 3. (생  략)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2)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함.
의 설치를 “공작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작물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또는 정착되는 상태로 설치되는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3)3)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례 참조


  또한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1호)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제18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또는 수상 등에는 도시&#8228;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제1항) 일정 기간 동안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이나 하천 등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작물의 설치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율 대상인 개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하천&#8228;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4)4) 법제처 2019. 7. 25. 회신 19-0230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 ④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 6. (생  략)
  ② (생  략)
#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이전받아 위탁자가 분양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 부동산개발신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1)1) 수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제함.
가 건축물2)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전제함. 
을 건축한 후 신탁정산을 완료함에 따라 위탁자3)3)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함. 
가 해당 건축물을 이전받아 분양ㆍ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이유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에서는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행위를 “부동산개발”이라고 정의(제1호)하면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부동산개발업”이라고 정의(제2호)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4)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문언과 규정체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은 토지 조성 및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부동산개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제5호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건축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는 “공급”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관계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여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계약을 통해 건축물을 건축한 이후 신탁정산을 완료하여 건축물을 다시 위탁자에게 이전한 것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공급으로 보아, 해당 위탁자를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건전한 부동산개발업자와 부실한 부동산개발업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부동산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 거짓 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5)5)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80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18일 시행된  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 참조
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탁 계약을 통해 건축된 건축물을 위탁자가 이전받는 것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의 보호 대상인 소비자에게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위탁자가 이전받은 부동산을 소비자에게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게 되면 실제 부동산을 분양ㆍ임대받는 소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후 건축물을 위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부동산개발 행위”는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이전받은 위탁자가 분양ㆍ임대하려는 경우 개발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후단 생략)
  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비자”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7. (생  략)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③ ～ ⑥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중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1)1)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참조), 이하 같음.
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2)2)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보건복지부장관등3)3)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함.
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설주에게는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 대상을 “대상시설”로 정한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증 대상은 대상시설과 달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르면 같은 영 별표 1의 대상시설과 동일한 시설이지만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소년원&#8228;소년분류심사원 등)을 포함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보다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시설주를 구분하여 인증 대상과 인증 의무 여부를 달리 규율한 것은,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4)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인 만큼, 공공부문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ㆍ모범적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인증제도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5)5) 2014. 4. 7. 의안번호 제1910080호로 발의된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인증 대상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정되는 민간 분야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2의2의 인증 의무 시설로 그 대상을 폭 넓게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축하려는 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에 해당한다면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2. 4. 시행예정인 것)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대상시설로 한정되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현행과 달리 대상시설로 한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 5. (생  략)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경기도 남양주시 -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1)1)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2)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한강수계법 제2조제3호 참조).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3)3) 한강수계법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4)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설치제한시설”이라 함)을 새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요건으로 설치제한시설에 해당할 것과 새로 설치하는 행위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지정&#8228;고시된 수변구역에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함께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까지 제한되도록 행위규제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데,5)5) 법제처 2015. 11. 26. 회신 15-0577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으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설치제한시설 설치로 인해 오염부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수변구역 지정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 다. (생  략)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지역1)1)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임을 전제함.
이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구ㆍ읍ㆍ면2)2) 시(행정시를 포함함)ㆍ자치구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일부가 30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합니다.

## 이유

토지보상법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국가등3)3)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항제2호),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제1호 및 제2호와 달리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되어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기준 외에 거리기준이 추가4)4) 2013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25023호로 일부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 그대로 해당 토지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되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바, 이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보상에 대한 예외로 채권보상을 도입한 입법취지5)5)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83호로 일부개정된 「토지수용법」 개정이유 참조
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12316; ⑥ (생  략)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⑧ㆍ⑨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ㆍ③ (생  략)
# 민원인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1)1)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위ㆍ수탁차주2)2)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1호나목 참조), 이하 같음.
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현물출자 받아 운송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신규등록3)3)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규등록을 말하며, 이하 같음.
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같은 법 제11조제16항에 따라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신규등록을 할 때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이유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자동차등록원부”라 함)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 차량의 실소유자인 위ㆍ수탁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변동되는 가능성을 제거하여 위ㆍ수탁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4)4) 2013. 11. 11. 의안번호 제1907706호로 발의된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5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등 현물출자자인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위&#8228;수탁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한 같은 법 제11조제16항의 의미는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 위&#8228;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운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점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는 때부터 해당 차량의 현물출자자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위&#8228;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물출자자 기재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12316; ⑮ (생  략)
  &#9327;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9328; &#12316; &#12884; (생  략)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12316;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