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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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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97
- **회신일자**: 2010-08-23
- **안건번호**: 10-02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6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9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관련(「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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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관련(「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79
- **회신일자**: 2010-08-09
- **안건번호**: 10-02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79&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임도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대상이 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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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임도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대상이 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4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83
- **회신일자**: 2010-08-09
- **안건번호**: 10-02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83&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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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32
- **회신일자**: 2010-08-03
- **안건번호**: 10-02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32&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 1. 6. 개정·시행되기 전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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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 1. 6. 개정·시행되기 전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35
- **회신일자**: 2010-08-09
- **안건번호**: 10-02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3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후 해당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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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후 해당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85
- **회신일자**: 2010-08-31
- **안건번호**: 10-02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85&type=HTML&mobileYn=)
# 나주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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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나주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15
- **회신일자**: 2010-08-31
- **안건번호**: 10-02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15&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강서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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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85
- **회신일자**: 2010-10-01
- **안건번호**: 10-02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8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요청의 처리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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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요청의 처리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37
- **회신일자**: 2010-09-13
- **안건번호**: 10-02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3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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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31
- **회신일자**: 2010-08-31
- **안건번호**: 10-02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3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범위(「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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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범위(「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21
- **회신일자**: 2010-08-31
- **안건번호**: 10-02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21&type=HTML&mobileYn=)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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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24
- **회신일자**: 2010-08-31
- **안건번호**: 10-02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8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24&type=HTML&mobileYn=)
# 서울시 동대문구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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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시 동대문구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적용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87
- **회신일자**: 2010-08-23
- **안건번호**: 10-02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87&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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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21
- **회신일자**: 2010-09-17
- **안건번호**: 10-02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21&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대폐차가 아닌 방법으로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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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대폐차가 아닌 방법으로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33
- **회신일자**: 2010-09-17
- **안건번호**: 10-02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3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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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35
- **회신일자**: 2010-10-01
- **안건번호**: 10-02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3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2010. 4. 5. 전에 수도시설 건설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2010. 4. 5. 개정·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2010. 4. 5. 전에 수도시설 건설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2010. 4. 5. 개정·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49
- **회신일자**: 2010-09-13
- **안건번호**: 10-02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4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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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51
- **회신일자**: 2010-08-31
- **안건번호**: 10-02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51&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군립대학(郡立大學) 설립가능 여부(「고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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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군립대학(郡立大學) 설립가능 여부(「고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31
- **회신일자**: 2010-09-17
- **안건번호**: 10-02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1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31&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남구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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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남구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59
- **회신일자**: 2010-09-13
- **안건번호**: 10-02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5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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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37
- **회신일자**: 2010-10-01
- **안건번호**: 10-02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3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 및 「상법」 제773조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 및 「상법」 제773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23
- **회신일자**: 2010-10-01
- **안건번호**: 10-02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2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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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09
- **회신일자**: 2010-09-13
- **안건번호**: 10-02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09&type=HTML&mobileYn=)
# 서울시특별시 교육청 -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주민 발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시특별시 교육청 -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주민 발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89
- **회신일자**: 2010-09-13
- **안건번호**: 10-02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89&type=HTML&mobileYn=)
# 병무청 - 재외국민 2세의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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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병무청 - 재외국민 2세의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384
- **회신일자**: 2010-10-01
- **안건번호**: 10-02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3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384&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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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 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23
- **회신일자**: 2010-09-17
- **안건번호**: 10-02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23&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 「도로교통법」제7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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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 「도로교통법」제7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94
- **회신일자**: 2010-10-01
- **안건번호**: 10-02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94&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인 시·군·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행정감사규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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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인 시·군·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행정감사규정」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65
- **회신일자**: 2010-09-17
- **안건번호**: 10-02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6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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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89
- **회신일자**: 2010-11-12
- **안건번호**: 10-02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8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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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 농지의 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73
- **회신일자**: 2010-10-01
- **안건번호**: 10-02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73&type=HTML&mobileYn=)
# 경기도 교육청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다시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 문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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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교육청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다시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 문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05
- **회신일자**: 2010-09-13
- **안건번호**: 10-02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05&type=HTML&mobileYn=)
# 김포시 -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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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김포시 -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839
- **회신일자**: 2010-10-11
- **안건번호**: 10-02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 **상세링크**: [3348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839&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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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02
- **회신일자**: 2010-10-22
- **안건번호**: 10-02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8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02&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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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93
- **회신일자**: 2010-11-05
- **안건번호**: 10-02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93&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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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89
- **회신일자**: 2010-09-17
- **안건번호**: 10-02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89&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구속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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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구속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3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23
- **회신일자**: 2010-10-01
- **안건번호**: 10-03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6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2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협의절차를 위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후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의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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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협의절차를 위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후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의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37
- **회신일자**: 2010-10-08
- **안건번호**: 10-03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3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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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76
- **회신일자**: 2010-10-28
- **안건번호**: 10-03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76&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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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57
- **회신일자**: 2010-10-22
- **안건번호**: 10-03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57&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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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01
- **회신일자**: 2010-10-01
- **안건번호**: 10-03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0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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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25
- **회신일자**: 2010-11-05
- **안건번호**: 10-03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2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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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59
- **회신일자**: 2010-10-28
- **안건번호**: 10-03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59&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분양되는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별개의 대지인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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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 분양되는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별개의 대지인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31
- **회신일자**: 2010-10-22
- **안건번호**: 10-03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31&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27
- **회신일자**: 2010-11-05
- **안건번호**: 10-03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27&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북구청 - 구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정류장에 부대시설인 가스충전소의 설치 가능 여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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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 북구청 - 구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정류장에 부대시설인 가스충전소의 설치 가능 여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33
- **회신일자**: 2010-10-22
- **안건번호**: 10-03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33&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93
- **회신일자**: 2010-10-28
- **안건번호**: 10-03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93&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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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17
- **회신일자**: 2010-10-22
- **안건번호**: 10-03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1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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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55
- **회신일자**: 2010-10-28
- **안건번호**: 10-03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5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종전의 사설납골당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설치·운영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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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종전의 사설납골당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설치·운영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91
- **회신일자**: 2010-11-12
- **안건번호**: 10-03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9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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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67
- **회신일자**: 2010-11-12
- **안건번호**: 10-03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67&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당진군 -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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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당진군 -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05
- **회신일자**: 2010-10-22
- **안건번호**: 10-03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0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