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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지(「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업무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경영지도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창업지원컨설팅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원인에 대하여 민간자격 등록불가 통지를 하였음.
○ 이에 민원인은 지도사의 업무분야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할 수 없는 분야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제1호),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술지도사의 업무로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제1호),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ㆍ지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의 업무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사유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관계 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제때 반영하거나 완결된 제도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2010. 7. 29. 결정 2009헌바53 결정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업무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까지 제한 없이 신설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격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2007. 4. 27. 법률 제83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0. 28. 시행된 「자격기본법」 개정 이유 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지도사에게 독점적 명칭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도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도사의 명칭 사칭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만일 중소기업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가 아닌 자가 별도의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같은 법 제50조제4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만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교육부와 민원인 사이에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하자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유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제1호),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제2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제3호),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제4호)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만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사유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 상 같은 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 신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제17조)을 규정하고 있고, 주무부장관의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제18조의5) 및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의무(제29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민간자격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민간자격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관계 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제때 반영하거나 완결된 제도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2010. 7. 29. 결정 2009헌바53 결정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업무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까지 제한 없이 신설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격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2007. 4. 27. 법률 제83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0. 28. 시행된 「자격기본법」 개정 이유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관련)

## 질의요지

갑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기반시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의 기존 대교 건설 당시 사업시행자와 정부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경쟁노선의 신설·확장으로 통행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교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인근의 기존 대교에 대한 손실 보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개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시설의 손실보전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갑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기반시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의8제1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갑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기반시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설치비용”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설치비용”은 시설이나 설비 등을 신설하거나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비용으로 봐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B 기반시설이 설치되기 위하여 필요한 A 기반시설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통상의 기반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이 아니라, A 기반시설 설치 당시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갑이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른 결과로서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간접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서 “설치비용”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서의 설치비용은 도로, 상·하수도시설 또는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같은 법령 또는 상·하위 관계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른 “설치비용”과 같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기반시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에 대하여 교육부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합니다.

## 이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제1항), 지역균형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와 시, 군, 구로 구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이나 지역균형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제1호)와 시ㆍ군ㆍ구(제2호) 두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58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지원하는 업무는 해당 지역의 특성, 지방대학의 운영 실태, 산업ㆍ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무이므로(법제처 2015. 4. 30. 회신 15-0168 해석례 참조), 해당 지방대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ㆍ군ㆍ구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균형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定住)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대육성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2014. 1. 28. 법률 제12337호로 제정되어 2014. 7. 29. 시행된 지방대육성법 제정 이유 참조).
  
  또한, 지방대육성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반면, 시·군·구의 장은 이러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시·군·구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시·군·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위한 지원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및 제16조(국가 등의 지원)에 따른 구체적·실체적 지원 대책이 시·군·구를 제외한 시·도의 고유한 업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군·구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거창군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ㆍ도 조례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ㅇ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경상남도 조례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거창군에서도 조례로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함.
ㅇ 행정안전부에서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자, 거창군에서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이하 “보조금 지원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례, 법제처 2015. 9. 21. 회신 15-0475 해석례 및 법제처 2005. 12. 11. 회신 05-0109 해석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지방자치법」 제22조 참조),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시ㆍ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ㆍ군ㆍ자치구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 민원인 -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 관련)

## 질의요지

고등학교 등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 수학연수의 80퍼센트를 경력으로 환산한다는 교육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고등학교 등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유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제1호), 산업대학(제2호), 교육대학(제3호), 전문대학(제4호) 등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영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에서는 별표 11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등”이라 함)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같은 영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같은 영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등 교원 등의 경력환산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등학교등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함)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함)을 모두 졸업한 사람(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고등학교등 교원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하여 경력연수를 환산할 때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통상적인 수학연한 외에 추가적으로 수학한 기간의 일정 부분을 경력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고등학교등 교원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례 참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학교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대학과 전문대학을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학의 입학자격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중등교육 이후의 고등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학하는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49조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51조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등교육법령의 규정들은 대학과 전문대학이 같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라는 것을 전제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전문대학에서 수학한 기간을 대학에서 2년 또는 3년 수학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거나 「고등교육법」 제51조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에 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수학연한 및 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수여되는 학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은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2개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졸업한 두 곳의 전문대학 중 한 곳에서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를 인정받게 되는 반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신규로 입학하여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의 수학연수를 경력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전문대학에서의 동일한 수학연수에 대한 경력환산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등학교등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

## 질의요지

「초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초지 훼손이 예상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초지전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초지전용 허가를 받지 못하자,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반드시 초지전용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초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초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초지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허가 기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초지전용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및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초지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서는 초지의 보전을 저해하거나 초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초지법」의 입법 목적 및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초지 전용에 대한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가권자는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초지의 조성 목적과 그 관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공익적 목적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초지전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및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2917 판결례 참조).

  그리고,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제1호),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제2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초지전용 허가가 기속행위라면 허가권자는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하므로 굳이 법령에 초지전용 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입법적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은 허가권자가 초지전용 허가를 할 때 초지와 축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기간연장 등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7조제1항제4호에서는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88조제5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행기간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유효한 실시계획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하 “당초 사업시행기간”이라 함)이 만료된 후에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로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는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및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례 참조)이고, 그 실시계획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즉 사업시행기간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사업시행기간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간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당초 인가 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유효한 실시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지, 실시계획의 효력과 무관하게 단순히 공사의 예정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설정된 사업시행자의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한은 더 이상 존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은 실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그 실효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24 해석례 참조).

  한편,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면 사업시행기간의 진행은 변경인가를 신청한 날에 정지되어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은 실효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기 위한 실시계획의 변경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사업시행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부여하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변경인가 신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는 사유 등을 이유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쟁송을 통하여 다투어질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