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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 판결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인지?

## 회답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5조제1항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고,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10년)를 규정한 「민법」 제165조제1항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채권으로서 거래관행상 단기간에 결제되고 분쟁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률관계확정이 필요한 채권들의 경우 3년 및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도록 하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법제처 2007. 10. 1. 회신 07-030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려는 취지에서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처럼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민법」 제165조제1항의 적용에 관한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상 일반채권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기산점(제166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제167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제168조부터 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등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에서 특별하게 이를 준용하거나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재정법」이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하여 「민법」을 준용하거나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체제에 배치되거나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 판결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5조제1항이 적용된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제3항에서는 국가의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6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 점, 국가의 금전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의 기간, 기산점, 중단 및 정지 등 소멸시효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65조가 적용되는 것(법제처 2007. 10. 1. 회신 07-0306 해석례 참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역시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전행정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의 범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인지?

## 회답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가 민원사무처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감사원재심의규칙」(감사원 규칙 제203호) 및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제239호) 등에서 청구서식, 청구서의 접수에서부터 처리절차, 재심의의 효력, 불복방법, 처리기한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원재심의규칙」 제2조에서는 “재심의에 관하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민원사무처리법과는 별도로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및 감사원의 규칙에 자기 완결적인 체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변상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감사원법」 제40조에서는 재심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사법절차까지 예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민원사항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법이 적용되는 민원사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원사무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86조제2항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행정각부와 별도로 「헌법」 제97조에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감사원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에도,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가 민원사무처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시행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회답

개정법률 시행(2012. 2. 1.)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해당 조합을 설립하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도정법에서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의 해산과 관련하여 2012. 2. 1. 도정법 개정 전까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2. 8.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운영규정”이라 함) 제5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 2. 1. 도정법 개정으로 개정법률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해당규정(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시행일을 공포일인 2012. 2. 1.로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규정(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2012. 2. 1.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정법률 제16조의2제1항제1호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취소의 근거규정으로서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 승인취소의 신청요건을 종전의 운영규정에 따른 해산신고의 요건과 동일하게(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나 토지등소유자의 수)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 수를 종전 운영규정보다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신청제도는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라기보다는 종전의 운영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개정법률 시행 전에 해산신고를 위하여 진행중이던 절차는 개정법률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절차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절차로서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정법 제16조의2가 신설된 취지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개정법률의 개정이유 참조)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따라 그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한시적인 기간 내에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도 개정법률에 따른 해산동의에 합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통제하려는 개정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2012. 2. 1.)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에 대한 적용범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관한 제5호가목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 등에 대해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 회답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에 관한 제5호가목에서는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를 규정하면서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되, 다만,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2조제1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가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
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성폭력방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가 종사자의 수에 대해 재정 여건 상의 이유로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1명으로 신고할 경우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미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 중인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성폭력방지법 제10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에 관한 것으로, 같은 표 제1호의 입지조건, 제2호의 규모, 제3호의 구조 및 설비 등과 같이 같은 표에서 정하는 상담소의 기준은 상담소의 신규 설치 시와 운영 시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같은 표 제5호의 종사자의 수 기준은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으로서 종사자의 수에 대한 것이어서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의 시설기준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중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 역시 상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규정은 상담소 개소 이후 불가피하게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경우 겸임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둔 것으로 신규 설치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표 제5호가목의 단서는 원칙적으로 상담소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을 두어야 하지만, 그 예외로서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담소의 설치가 필요하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상담원을 2명 이상 두기 어려운 경우 아예 설치 자체를 못하게 하기 보다는 상담소의 장이 상담원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상담원을 1명만 두고 개소하는 것이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일 수 있
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판단 없이 바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라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가목),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함) 중 입은 위해(라목),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함)를 하다가 입은 위해(마목), 대통령경호실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바목) 등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판단 없이 바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①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②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④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바, 문언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는 직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당 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라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라고 표현된 이상 이는 각각의 요건을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순직공무원을 규정한 취지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 제고 및 유족의 처우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고 할 것인바, 통상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라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직무 수행 중 처한 상황과 위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순직공무원으로서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이 순직공무원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라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민원인 - 공유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하는바,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 회답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산지전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며,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시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서는 그 세부기준으로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한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기 소유의 산지”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 소유의 단독주택의 축조만을 허용한 것
으로 보아야 하고, 그 목적 건축물이 그 부지에 대하여 단지 사용권만을 확보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에 공유한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토지 위에 축조하는 단독주택의 소유관계가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는 구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마목11)에 따른 “자기 소유의 산지”라고 볼 수 없고, 자기 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각각 사용권한만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유의 토지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의 제1호마목에 따른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산지전용에 대해 허가제를 취하여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제1조)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토지, 즉 해당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고,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한다면(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참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산지전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며,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둥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 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지?

## 회답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
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려면 먼저 해당 대상물이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등으로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는 경우(대법원 91도945, 1991. 6. 11.)여야 할 것인데, 이 건 현금자동입출금기의 구조물과 같이 보통의 방법으로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이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 설치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아니어서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을 보면, 건축면적을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
호다목을 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건축물의 필로티 부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를 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로티 공간에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증축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목표가격 적용(「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목표가격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목표가격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쌀소득보전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 “목표가격”이란 농업인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서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1항에서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이하 “변경 목표가격”이
라 함)을 산출하는 계산식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되는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목표가격 변경주기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함에 있어서,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변경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된 후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이 확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목표가격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변경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동의를 목표가격 변경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목표가격에 대해 변경주기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이상, 변경하여야 하는 대상인 목표가격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유효하게 성립
할 수 없게 된다면, 기존 목표가격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한 변경 목표가격이 적용되어야 하는 시기에 변경되어야 할 목표가격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지, 목표가격의 변경 없이 종전의 목표가격이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2항에서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목표가격은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가격이 되고 목표가격이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목표가격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이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규모 역시 유효하게 확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목표가격 변경 주기가 되었음에도 목표가격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없는 상황에서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상 준예산제도를 준용하여 잠정적으로 종전의 목표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3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
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예산제도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5조는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쌀소득보전법에는 이러한 취지의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준예산제도는 국정의 기능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안에 준용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목표가격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의 자체감사 대상으로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이 포함되는 것인지?

## 회답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정부조직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두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를 정의하면서 감사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으로, 감사의 객체를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감사의 대상을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그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 및 ‘그 각 기관에 속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제1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3호로 제정되어 2010. 7. 1. 시행된 것) 제정이유 참조]. 

  다음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소속기관”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하고, 여기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같은 영 제18조를 근거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며(같은 영 제2조제2호), 같은 영 제2조제3호 및 제19조에 따르면 “부속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4조를 근거로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하고, 같은 영 제4조에 따
르면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는 “직제”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소속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를 살펴보면, 그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제1항), 유역환경청(제2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제3항), 국립생물자원관(제4항)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상청은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기상청은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환경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체감사”의 주체인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의 의미 및 기상청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같은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의 소속으로 기상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상청은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을 두어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을 포함)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자체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기상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문언 및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상청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