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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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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27
- **회신일자**: 2011-10-27
- **안건번호**: 11-05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27&type=HTML&mobileYn=)
# 병무청 - 재외국민 2세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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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병무청 - 재외국민 2세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10
- **회신일자**: 2011-11-10
- **안건번호**: 11-05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병무청
- **상세링크**: [3137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10&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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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95
- **회신일자**: 2011-11-04
- **안건번호**: 11-05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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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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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시흥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55
- **회신일자**: 2011-11-10
- **안건번호**: 11-05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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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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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북도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57
- **회신일자**: 2011-12-08
- **안건번호**: 11-05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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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징수 시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과태료 규정까지 따를 수 있는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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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징수 시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과태료 규정까지 따를 수 있는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22
- **회신일자**: 2011-11-04
- **안건번호**: 11-05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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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찰”이 “일반(경쟁)입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명(경쟁)입찰”을 의미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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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찰”이 “일반(경쟁)입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명(경쟁)입찰”을 의미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17
- **회신일자**: 2011-12-01
- **안건번호**: 11-05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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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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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19
- **회신일자**: 2011-10-20
- **안건번호**: 11-05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23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19&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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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15
- **회신일자**: 2011-11-24
- **안건번호**: 11-05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3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15&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중구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 위 동의요건을 갖추어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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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중구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 위 동의요건을 갖추어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37
- **회신일자**: 2011-11-24
- **안건번호**: 11-05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 **상세링크**: [3232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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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40
- **회신일자**: 2011-10-27
- **안건번호**: 11-05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22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40&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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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51
- **회신일자**: 2011-12-01
- **안건번호**: 11-05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1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51&type=HTML&mobileYn=)
# 감사원 -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가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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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감사원 -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가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95
- **회신일자**: 2011-11-24
- **안건번호**: 11-05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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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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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03
- **회신일자**: 2011-11-10
- **안건번호**: 11-06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 **상세링크**: [323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31
- **회신일자**: 2011-11-10
- **안건번호**: 11-06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31&type=HTML&mobileYn=)
# 창원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부속용도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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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창원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부속용도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27
- **회신일자**: 2011-11-17
- **안건번호**: 11-06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링크**: [323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27&type=HTML&mobileYn=)
# 논산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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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논산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97
- **회신일자**: 2011-12-15
- **안건번호**: 11-06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 **상세링크**: [3231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9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89
- **회신일자**: 2011-11-24
- **안건번호**: 11-06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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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90
- **회신일자**: 2011-12-08
- **안건번호**: 11-06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37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90&type=HTML&mobileYn=)
# 서산시 -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산시 -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85
- **회신일자**: 2011-12-15
- **안건번호**: 11-06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 **상세링크**: [3241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85&type=HTML&mobileYn=)
# 파주시 -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파주시 -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41
- **회신일자**: 2011-12-01
- **안건번호**: 11-06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 **상세링크**: [3242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4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인지 여부(「국유재산법」 제5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인지 여부(「국유재산법」 제5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94
- **회신일자**: 2011-12-29
- **안건번호**: 11-06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37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94&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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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03
- **회신일자**: 2011-12-22
- **안건번호**: 11-06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38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03&type=HTML&mobileYn=)
# 수원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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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수원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51
- **회신일자**: 2011-11-17
- **안건번호**: 11-06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 **상세링크**: [3231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5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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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53
- **회신일자**: 2011-12-08
- **안건번호**: 11-06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1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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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11
- **회신일자**: 2011-12-22
- **안건번호**: 11-06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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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41
- **회신일자**: 2011-12-01
- **안건번호**: 11-06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등(「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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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등(「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43
- **회신일자**: 2011-12-08
- **안건번호**: 11-06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4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와 지방공사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가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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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와 지방공사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가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59
- **회신일자**: 2011-11-17
- **안건번호**: 11-06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1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인정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의 인정범위(「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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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인정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의 인정범위(「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07
- **회신일자**: 2011-11-17
- **안건번호**: 11-06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2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0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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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17
- **회신일자**: 2011-12-22
- **안건번호**: 11-06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2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17&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를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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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를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65
- **회신일자**: 2011-12-15
- **안건번호**: 11-06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231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65&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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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타목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10
- **회신일자**: 2011-12-08
- **안건번호**: 11-06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22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1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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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99
- **회신일자**: 2011-11-10
- **안건번호**: 11-06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1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99&type=HTML&mobileYn=)
# 국방부 -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명의 신고 접수 등이 가능한지 및 피해종교단체의 범위(「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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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명의 신고 접수 등이 가능한지 및 피해종교단체의 범위(「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01
- **회신일자**: 2011-11-24
- **안건번호**: 11-06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32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0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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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29
- **회신일자**: 2011-12-08
- **안건번호**: 11-06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29&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 등록요건 중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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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 등록요건 중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79
- **회신일자**: 2011-11-17
- **안건번호**: 11-06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3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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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96
- **회신일자**: 2011-12-22
- **안건번호**: 11-06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21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9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지(「수도법」 제7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지(「수도법」 제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45
- **회신일자**: 2011-12-15
- **안건번호**: 11-06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2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47
- **회신일자**: 2011-12-01
- **안건번호**: 11-06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2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47&type=HTML&mobileYn=)
# 서울시 마포구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시 마포구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85
- **회신일자**: 2011-12-08
- **안건번호**: 11-06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 **상세링크**: [3230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85&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15
- **회신일자**: 2011-12-22
- **안건번호**: 11-06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15&type=HTML&mobileYn=)
# 영천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영천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24
- **회신일자**: 2011-12-15
- **안건번호**: 11-06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 **상세링크**: [3138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24&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남구 - 정비사업구역내 1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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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남구 - 정비사업구역내 1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41
- **회신일자**: 2011-12-08
- **안건번호**: 11-06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남구
- **상세링크**: [3232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4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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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43
- **회신일자**: 2011-12-15
- **안건번호**: 11-06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2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4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해당 재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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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해당 재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44
- **회신일자**: 2011-12-15
- **안건번호**: 11-06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122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44&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