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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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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99
- **회신일자**: 2024-04-12
- **안건번호**: 24-00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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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53
- **회신일자**: 2024-04-04
- **안건번호**: 24-00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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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33
- **회신일자**: 2024-04-30
- **안건번호**: 24-00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6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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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303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4-00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3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3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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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03
- **회신일자**: 2024-04-12
- **안건번호**: 24-00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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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729
- **회신일자**: 2024-05-24
- **안건번호**: 24-00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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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시ㆍ도지사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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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시ㆍ도지사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29
- **회신일자**: 2024-04-30
- **안건번호**: 24-00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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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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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85
- **회신일자**: 2024-01-26
- **안건번호**: 24-00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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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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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83
- **회신일자**: 2024-02-19
- **안건번호**: 24-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81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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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07
- **회신일자**: 2024-02-05
- **안건번호**: 24-00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07&type=HTML&mobileYn=)
# 환경부ㆍ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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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ㆍ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01
- **회신일자**: 2024-04-12
- **안건번호**: 24-00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0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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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69
- **회신일자**: 2024-06-19
- **안건번호**: 24-00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8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81
- **회신일자**: 2024-04-24
- **안건번호**: 24-00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81&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의 의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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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의 의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25
- **회신일자**: 2024-03-28
- **안건번호**: 24-00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 **상세링크**: [338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305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4-00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3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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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45
- **회신일자**: 2024-04-04
- **안건번호**: 24-00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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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95
- **회신일자**: 2024-05-14
- **안건번호**: 24-00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95&type=HTML&mobileYn=)
# 경기도 김포시,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김포시,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85
- **회신일자**: 2024-04-24
- **안건번호**: 24-00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5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799
- **회신일자**: 2024-06-03
- **안건번호**: 24-00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7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79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취업’의 의미(「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26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취업’의 의미(「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2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01
- **회신일자**: 2024-06-05
- **안건번호**: 24-00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8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0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2021년 11월 2일 전에 분양신고를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2021년 11월 2일 전에 분양신고를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83
- **회신일자**: 2024-04-24
- **안건번호**: 24-01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85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795
- **회신일자**: 2024-06-03
- **안건번호**: 24-01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7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795&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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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05
- **회신일자**: 2024-04-12
- **안건번호**: 24-01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8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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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69
- **회신일자**: 2024-07-02
- **안건번호**: 24-01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9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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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97
- **회신일자**: 2024-05-17
- **안건번호**: 24-01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6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97&type=HTML&mobileYn=)
#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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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71
- **회신일자**: 2024-06-19
- **안건번호**: 24-01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상세링크**: [3388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7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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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495
- **회신일자**: 2024-07-24
- **안건번호**: 24-01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9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4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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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57
- **회신일자**: 2024-03-12
- **안건번호**: 24-01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5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취득 또는 소유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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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취득 또는 소유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307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4-01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3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30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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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73
- **회신일자**: 2024-06-19
- **안건번호**: 24-01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88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73&type=HTML&mobileYn=)
# 환경부ㆍ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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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ㆍ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07
- **회신일자**: 2024-04-12
- **안건번호**: 24-01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85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07&type=HTML&mobileYn=)
# 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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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59
- **회신일자**: 2024-03-12
- **안건번호**: 24-01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 **상세링크**: [338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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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77
- **회신일자**: 2024-06-19
- **안건번호**: 24-01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77&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논산시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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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논산시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37
- **회신일자**: 2024-06-26
- **안건번호**: 24-01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 **상세링크**: [3389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37&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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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309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4-01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38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30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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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361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4-01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383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36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363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4-01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3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39
- **회신일자**: 2024-04-30
- **안건번호**: 24-02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625
- **회신일자**: 2024-08-06
- **안건번호**: 24-02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6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하천법」 제25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하천법」 제25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731
- **회신일자**: 2024-05-24
- **안건번호**: 24-02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7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7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처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의 범위(「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처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의 범위(「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99
- **회신일자**: 2024-05-14
- **안건번호**: 24-02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75
- **회신일자**: 2024-06-14
- **안건번호**: 24-02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8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기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교육기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05
- **회신일자**: 2024-08-29
- **안건번호**: 24-02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7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0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365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4-02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83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36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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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367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4-02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8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36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