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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과징금 부과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 판매량이 과징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함)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판매량만 포함되는지?

## 회답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함)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함) 제83조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등은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을 위반하고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83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이라 함) 제57조제1항·제2항에서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은 제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관련 과징금 규정(법 제83조 및 영 제57조)은 2009. 8. 7. 시행되었고, 영 부칙 제2조는 영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도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판매량만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 제83조에서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와 달리 위해식품등의 판매자에게 전혀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기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보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시행일 전에는 위해식품등을 “판매”한 경우로서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법 제83조의 신설 시 부칙에서 “시행일 전부터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온 경우에는 시행일 전에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
징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영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판단기준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83조의 “판매”는 법 제83조의 “시행일 이후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 제8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영 제57조제2항의 “판매량” 및 “최초로 판매한 시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 제83조의 시행일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법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시행일 이후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자의 경우라도 동 규정 시행일 전에 위해식품등을 판매한 부분까지 영 제57조제2항의 “판매량” 및 “최초로 판매한 시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만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 중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가 포함되는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의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도 포함되는지?

## 회답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의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같은 법 별표 2에 따르면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으로 제4호에서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제8호에서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기준 1급 및 2급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용어인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도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에서 “교육대학·전문대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외의 대학이나 각 군 사관학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입니
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 각급 학교별로 교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의 분류방식을 따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별표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자격기준 중 “교육대학·전문대학”에 다른 대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상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자격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의 전신인 「교육법」의 1973. 2. 22. 개정으로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자격기준에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원과 중등학교 교원 간에 인사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의 교수 등 경력이 신설된 이래, 1976. 12. 31. 개정으로 교육대학 교원에게 그 교육경력에 따라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1977. 12. 31. 개정으로 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 등으로서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으로 교육대학·전문대학 
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을 규정한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에서도 교육대학·전문대학 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을 교사자격기준으로 규정하겠다는 입법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대학·전문대학에 다른 대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의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종전 소유자”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7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인지,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서의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가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7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제28조제7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에서는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목 단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종전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인지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목 본문에 따라 그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단서의 전체 문장 중 “취득한”은 단순히 특정 행위를 지칭하는 의미임에 반하여 “지정 후”는 시간상 선후관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시점을 나타내는 용어인 “종전”은 시간상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지정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이고, 같은 단서의 입법목적은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율을 제고함으로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계산에 필요한 전체 토지등소유자등의 숫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 형성된 기본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지정 당시 형성된 신뢰관계를 보호하는 한편, 지정 이후에 의도적으로
 소유관계의 변동을 통하여 사업을 저지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단서규정에 따른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서의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서의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해석되나,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의미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지방세기본법」 제7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 등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세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부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또는 초과납부액 등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에서는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세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이러한 오납금에 대하여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납세자가 납부한 날에 발생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세환급에 관한 권리는 납부 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납부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및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자로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존재하는지 또는 개정되었는지를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환급결정 통지를 하여 환급대상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법령상 근거 유무를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부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2008. 8. 4. 전에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자가 재양수 및 입소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2008. 8. 4.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수받은 60세 미만의 자가 이를 다시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하고, 그 60세 미만의 자가 입소할 수 있는지?

## 회답

2008. 8. 4.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수받은 60세 미만의 자가 이를 다시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할 수 있고, 그 60세 미만의 자가 입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함) 제33조의2에서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함)으로 하고(제1항),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제2항),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위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또는 임대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인복지주택이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등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여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거래되면서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제도적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의 분양ㆍ양도·임대의 대상을 입소자격 기준인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구 노인복지법 개정이유서 등 참조).

  그런데,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08
. 8. 4.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이하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이라 함)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사람들은 구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들을 구제하고자 2011. 3. 30. 법률 제10509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이하 “개정 노인복지법”이라 함)에서는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제4조의3을 신설하여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은 구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부칙 제4조의2), 구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부칙 제4조의3)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습니다(개정 노인복지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특례규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하여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인바,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제4조의3 또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양도·임대ㆍ입소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제298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회의록(2011. 3. 9) 참조],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60세 미만의 자가 양수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60세 미만의 자가 양수하여 입소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60세 미만의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양수하여 입소하는 것이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주어, 결과적으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의 당부 문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특례규정의 취지 및 문언상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제33조의2),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분명령(제33조의3) 및 벌칙(제56조의2) 규정이 없던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선의로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 및 그 승계인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범위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수받은 60세 미만의 자가 이를 다시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60세 미만의 자가 입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8조제2호에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석가탄신일 및 같은 규정 제2조제10호의 기독탄신일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데,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로 분류되고, 종교의식은 종교적 행위의 자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결정례 참고), 종교의식을 위하여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문언상 광고물등 중 종교의식을 위한 표시ㆍ설치 행위는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이면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종교의식이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차별 없이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만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취지는 설치ㆍ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법의 목적(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의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반할 우려가 적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같은 조 제2호에서 학교행사와 종교의식을 정한 것은 학교행사와 종교의 경우 그 공익성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이 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적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교의식을 석가탄신일이나 기독탄신일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의 해당 종교와 관련된 비영리 목적의 종교의식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 피해 보상해당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 피해 보상 지역에서 공익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이전부터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가)를 얻어 어업활동을 영위하던 중, 공익사업이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 연안자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안어업 허가의 정수가 제한되어 있는 사정으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어업 피해 보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얻은 어선(어선 나)를 매입하여 그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하고, 어업폐업 신고를 하여 어선을 서로 대체한 후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어업허가[연안자망어업(어선 가)]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등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별표 2에서는 연안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손실보상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고시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허가는 위와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한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 허가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연안복합어업(어선 가)이 연안자망어업(어선 가)으로 변경된 과정을 살펴보면,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안어업 허가의 정수가 제한되어 있고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어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가)와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나)를 각각 폐업한 후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와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나)를 각각 새로 취득하였는바,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가)의 폐업으로 종전 허가의 효력은 소멸하고,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의 효력이 새로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 이전에 어선 가를 이용하여 연안자망어업을 영위한 바가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감소된 어획량에 따라 실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연안자망어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는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 시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적용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데, 「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 회답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대신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바,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특별법 제17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를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법에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외에 같은 법 제24조제1항은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문언상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에도 투표결과확정에 관한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본문의 내용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문언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주민투표 역시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더욱이, 특별법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시·군·구 통합방안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는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는바,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같은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녹색사업단에게 국유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사업단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 회답

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관리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함)를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조성법”이라 함) 제6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사업단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이하 “무상사용”이라 함)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
는 경우,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등의 감면을 규정한 국유림관리법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조성법 제63조에 따라 그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구 「산림법」이 폐지되면서 분법(分法)된 국유림관리법은 산림환경보전, 미래 산림자원 비축 등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별도의 국유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유림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2조에 서는 국유림의 관리란 국유림의 보전, 대부·사용허가·교환·매수·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전반에 관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유림관리법의 제정경위 및 「국유재산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국유림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국유재산과 국유림을 달리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유림의 대부등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림관리법의 규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림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산림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기반시설에 필요한 경우 또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국유림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에 대하여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부료등을 징수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대부료등의 감면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록 녹색사업단이 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유림의 무상사용은 국유림관리법에 규정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부료등의 감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유림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산림자원조성법 제63조에서 무상사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국유림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면, 산림자원조성법을 포함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호부터 제19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에 관한 대부료등 감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국유림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도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국유림관리법의 제정경위와, 국유림의 사용허가 사유와 사용료 감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국유림을 보전하고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시키려는 국유림관리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
는 경우,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등의 감면을 규정한 국유림관리법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조성법 제63조에 따라 그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녹색사업단에게 국유림의 무상사용을 허용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을 개정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녹색사업단에 대한 국유림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라북도 정읍시 -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시행규칙」제29조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여 접도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 회답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설치는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용되며, 「도로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서는 접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전기공급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르면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함)로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을 말하는바,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은 발전을 위
하여 설치하는 수로로서 수력설비의 도수로 또는 방수로에 해당하므로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인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여 접도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서는 접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전기공급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공급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달리 전기공급시설의 개념을 제한할만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문언상 전기공급시설은 이미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변전설비 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1호에서 전기공급설비에 발전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의 일부인 소수력발전용 송수관도 전기공급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서는 접도구역에 허용하고 있는 시설로 전기공급
시설 외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법령에서는 전기공급시설과 마찬가지로 가스공급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로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서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주요 지하매설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접도구역에 가스공급시설로서 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전기공급시설 또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만이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구 「도로법 시행규칙」(1994. 2. 1. 건설부령 제54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제5호의 “전기시설”이 1994. 2. 1. 개정 시 “전기공급시설”로 변경된 것은 종전에 허용되던 “전기시설” 중 발전시설은 제외하고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만 허용하려는 취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 개정 시 허용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볼 때 1994. 2. 1. 「도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전기시설”에서 “전기공급시설”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 허용범위를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종전 규정에 없던 “송유관, 열수송시설”이 추가적으로 허용된 점, 송유관·열수송시설 등과 형태 및 용도가 유사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배제하면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던 전기시설의 범위에서 발전시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전기공급시설”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수력발전용 송수관 등 발전시설이 전기공급시설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므로 모두 접도구역에 설치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접도구역 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설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설치는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접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한정되어야 하므로, 「도로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의규정을 두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