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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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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61
- **회신일자**: 2018-10-01
- **안건번호**: 18-05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97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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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35
- **회신일자**: 2018-10-19
- **안건번호**: 18-05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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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15
- **회신일자**: 2018-09-14
- **안건번호**: 18-05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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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67
- **회신일자**: 2018-09-14
- **안건번호**: 18-05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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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21
- **회신일자**: 2018-11-16
- **안건번호**: 18-05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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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47
- **회신일자**: 2018-12-03
- **안건번호**: 18-05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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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03
- **회신일자**: 2018-11-08
- **안건번호**: 18-05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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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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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89
- **회신일자**: 2018-11-16
- **안건번호**: 18-05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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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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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99
- **회신일자**: 2018-12-07
- **안건번호**: 18-05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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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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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71
- **회신일자**: 2018-12-28
- **안건번호**: 18-05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7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7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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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81
- **회신일자**: 2018-11-16
- **안건번호**: 18-05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0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81&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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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89
- **회신일자**: 2018-11-16
- **안건번호**: 18-05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31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89&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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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57
- **회신일자**: 2018-12-14
- **안건번호**: 18-05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상세링크**: [328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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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727
- **회신일자**: 2018-10-01
- **안건번호**: 18-05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7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7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49
- **회신일자**: 2018-10-02
- **안건번호**: 18-05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4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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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47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5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1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47&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서구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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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서구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71
- **회신일자**: 2018-12-03
- **안건번호**: 18-05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269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7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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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37
- **회신일자**: 2018-11-26
- **안건번호**: 18-05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86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3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35
- **회신일자**: 2018-12-07
- **안건번호**: 18-05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0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35&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05
- **회신일자**: 2018-11-26
- **안건번호**: 18-05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8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05&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안동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북도 안동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77
- **회신일자**: 2018-12-03
- **안건번호**: 18-05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 **상세링크**: [327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07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5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07&type=HTML&mobileYn=)
#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25
- **회신일자**: 2018-11-08
- **안건번호**: 18-05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 **상세링크**: [326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25&type=HTML&mobileYn=)
#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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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83
- **회신일자**: 2018-10-02
- **안건번호**: 18-05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 **상세링크**: [3295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8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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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51
- **회신일자**: 2018-10-10
- **안건번호**: 18-05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 **상세링크**: [326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51&type=HTML&mobileYn=)
# 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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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59
- **회신일자**: 2018-11-16
- **안건번호**: 18-05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교육청
- **상세링크**: [327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59&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중구 -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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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 중구 -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37
- **회신일자**: 2018-10-25
- **안건번호**: 18-05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 **상세링크**: [3309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3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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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75
- **회신일자**: 2018-12-28
- **안건번호**: 18-05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7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75&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충주시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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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북도 충주시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77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5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 **상세링크**: [329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77&type=HTML&mobileYn=)
# 목포시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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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목포시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25
- **회신일자**: 2018-11-02
- **안건번호**: 18-05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 **상세링크**: [3281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2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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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59
- **회신일자**: 2018-10-02
- **안건번호**: 18-05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6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5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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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37
- **회신일자**: 2018-10-02
- **안건번호**: 18-05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8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3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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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35
- **회신일자**: 2018-12-14
- **안건번호**: 18-05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35&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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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37
- **회신일자**: 2018-12-28
- **안건번호**: 18-05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288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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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57
- **회신일자**: 2018-12-14
- **안건번호**: 18-05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57&type=HTML&mobileYn=)
#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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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43
- **회신일자**: 2018-12-28
- **안건번호**: 18-05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97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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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35
- **회신일자**: 2018-12-07
- **안건번호**: 18-05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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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31
- **회신일자**: 2018-12-14
- **안건번호**: 18-05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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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67
- **회신일자**: 2018-10-25
- **안건번호**: 18-05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13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5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45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5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99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5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31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5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 **상세링크**: [3287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3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47
- **회신일자**: 2018-11-26
- **안건번호**: 18-05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92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47&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51
- **회신일자**: 2018-11-02
- **안건번호**: 18-05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7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83
- **회신일자**: 2018-12-14
- **안건번호**: 18-05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8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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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99
- **회신일자**: 2018-11-08
- **안건번호**: 18-06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상세링크**: [331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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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89
- **회신일자**: 2018-12-28
- **안건번호**: 18-06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8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