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인천광역시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면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는지?

## 회답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면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에서는 지역본부장(「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나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에 중앙본부장(「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시·도본부장(「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중앙본부장 및 시·도본부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는 중앙본부장이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위
원 수, 위원장, 지명·위촉되는 위원의 자격·임기·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중앙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역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중앙본부장 및 시·도본부장이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할 수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됨을 고려하여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시·도본부장이 구성·운영할 수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본부장이 됨을 고려하여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이는 시·도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지역적 특색과 실정에 맞게 그 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도 중앙본부장이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지명·위촉되는 위원의 자격·임기·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본부장이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시·도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면 시·도 조례로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본부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면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 -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렸는데,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그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렸는데,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그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임에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나 자동차가 폐차되어 더 이상 권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아닌 한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기 전에 권리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해당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미리 압류하여 압류권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미리 말소등록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 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78조·제83조제1항·제94조, 「민사집행규칙」 제108조·제111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의 등록을 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촉탁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할 것인바,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종료
되기 전까지 행정기관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렸는데,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그 후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국유지에 설치된 부속물에 적용되는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ㆍ준용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등 도로의 설치ㆍ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따른 도로는 아니나 바다에 접하여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지목: 잡종지)에 설치된 사유의 시설물에 대해 「도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답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ㆍ준용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등 도로의 설치ㆍ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따른 도로는 아니나 바다에 접하여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지목: 잡종지)에 설치된 사유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이유

우선, 도로와 같은 인공공물이 공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건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체적 요건과 그 물건을 공공용물로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한다는 의사적 요건, 즉 공용개시행위를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고,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ㆍ고시를 한 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례 참조). 

  그런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지목: 잡종지)이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ㆍ준용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도로의 설치ㆍ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면 이러한 일반재산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라는 공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국유재산에 대해 「도로법」 등 도로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공유수면 중 바다라 함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하고,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공유수면 중 바닷가라 함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바다 또는 바닷가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사실상의 도로가 도로법령에 따른 도로ㆍ준용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그 외의 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비록 바다에 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는 바다 또는 바닷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이라면, 그 위에 설치된 사유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ㆍ준용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등 도로의 설치ㆍ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따른 도로는 아니나 바다에 접하여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지목: 잡종지)에 설치된 사유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는지?

## 회답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3호에서는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서는 ‘사립학교’에 학교법인, 공동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도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사립학교법」 제52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사립유치원의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사립학교법」 제52조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교사, 교장·교감 등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유아교육법」 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2조와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유치원의 교원의 자격기준으로 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 자격증, 교육경력
 등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연수 및 신분보장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교육공무원법」 제1조)이라 할 것인데,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장(제55조에서부터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제57조),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제58조),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등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제69조)은 제8장(신분보장)에서 정하고 있는바,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정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를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및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고려하여 임면권자가 해당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학교법인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소속 교원의 정년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치원 규칙으로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
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 철원군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대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요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책임을 규정한 것은, 해당 일반재산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
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교환은 교환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공유재산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일반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에 조건을 정하여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 외에 교환을 위하여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강원도교육청-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대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요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책임을 규정한 것은, 해당 일반재산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
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교환은 교환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공유재산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일반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에 조건을 정하여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 외에 교환을 위하여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구립(區立) 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제한 가능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8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기존에 구립(區立)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다시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재위탁 기간이나 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는지?

## 회답

기존에 구립(區立)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다시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재위탁 기간이나 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일반적인 조례의 제정범위(개정 포함)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 경우에도,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법제처 2010. 5. 20. 회신 10-012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 한 예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들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 책임과 함께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법령을 종합하면,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은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위탁 여부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여건이나 보육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려고 하거나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처리하려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위탁기준 등에 대한 공고 의무(제1항), 위탁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제2항), 위탁 시에 필요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제4항 및 제6항),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제7항)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항). 그러므로, 공립보육시설의 재위탁기간이나 횟수에 관한 사항은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보육시설의 위탁 횟수 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현황이나 기존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기간이나 횟수 등 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이를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구립(區立)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다시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재위탁 기간이나 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전라북도 군산시 -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구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공장에 포함되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구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공장으로 보아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영 제20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여 공동시설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해당하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공동시설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공장 포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비과세 대상 시설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같은 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개별 시설물을 열거하고 있고 그러한 시설물은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201조제2항 본문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별개의 시설물로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 시설로서 설치되
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시설물의 용도 및 외형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구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공장으로 보아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영 제20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여 공동시설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구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4호로 2010. 7. 6. 공포·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회답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유

우선 「주택법」 제56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그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경력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의 하나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함)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같은 호의 경력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물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의 하나로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동주택도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자의 자격요건으로서의 경력요건은 자격의 취득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에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범위를 법문과 달리 일정한 범위, 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
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등(「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 질의요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이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지?

## 회답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사료의수집및편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의 개념에는 위원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용방법을 각각 대통령의 임명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촉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각각의 임용방법을 구분하여 기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에 대한 규정 모두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구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사료의수집및편찬법의 위원에 대한 규정은 위원장을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란 임용ㆍ고용ㆍ위임관계 등에서 당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위원회의 경우 그 목적달성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부적절한 사람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위원장과 위원장이 아닌 위원을 구분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규정에 사용된 위원의 개념은 위원장을 포함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규정은 위원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음으로,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제3항에서는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면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 위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료의수집및편찬법과의 유기적인 해석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사용된 위원의 개념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
의 정의규정을 두거나 약칭을 사용하지 않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도 같은 조 제1항의 위원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위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위원장과 위원 등에 관한 내용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광산구 -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예비자동차의 확보 관련 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를 마을버스운송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의 대수 변경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예비자동차 확보 규정은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의 대수 변경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경영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경영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구분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등록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서는 면허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를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예비자동차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비고 제1호에서 노선버스운송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비고 제1호는 같은 표 제1호에만 적용되는 비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면허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대수와 관련된 면허기준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 등록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 3에서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에서는 예비자동차의 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예비자동차의 확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없으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예비자동차 확보 관련 규정이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하여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예비자동차 확보 규정은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한정한다
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예비자동차의 확보 관련 규정은 면허대상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에만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를 상한으로 하여 예비자동차의 확보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등록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등 등록대상인 마을버스운송사업과 관련된 규정에는 예비자동차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예비자동차를 확보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ㆍ대수와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등록ㆍ관리하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변경등록을 통한 자동차의 증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경우 변경등록 절차를 통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가 증차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면허대상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같이 허용범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등록기준 등에 예비자동차 확보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등록대상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의 대수 변경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