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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유원지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0,000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33조에 따라서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의해서도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0,000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33조에 따라서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은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30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의 허가·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 제17호에서는 의제되는 허가등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33조제1항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 등의 사업시행자는 일정한 토지 소유 요건 및 동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규모가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66조에서는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개발센터는 승인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서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법 제6조제1항에서 같은 법은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토계획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국토계획법의 내용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95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주특
별자치도법 제233조제1항에서는 개발센터 등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사업규모가 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2008. 11. 19. 공포·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르면, 개발센터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유원지 조성사업 : 50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범위, 수용의 요건에 있어서 두개 법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33조에 따른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에 대한 일정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수용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토계획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66조에서 개발센터가 승인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개발센터가 본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요
건 및 절차를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수용의 요건 및 절차를 따를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센터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 50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유원지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을 국토계획법 제95조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33조는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6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0,000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33조에 따라서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1필지에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개발행위규모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한 필지를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1획지당 규모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이나 그 필지 내에 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의 합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로서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정은 해당 필지 내 각 주택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는지, 각 주택 건축허가신청 건별로 각각 산정하는지?

## 회답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한 필지를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그 필지 내에 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로서 동시에 신청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정은 해당 필지 내 각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총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로서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녹지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 규정인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의 면적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인 같은 조 제3항에는 주택 건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발행위로서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면적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대상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행위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그 개발행위의 규모는 건축물의 건축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각 필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1명의 소유자가 여러 건의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해당 토지가 각각 분할되어 있는 별개의 필
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필지를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로서 신청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은 해당 필지 내 각 주택의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의 총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결신청서 등의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고 열람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시킬 수 있는지?

## 회답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결신청서 등의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고 열람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시킬 수 없습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제31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제2항), 시장등은 제2항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항 본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제4항),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
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제5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등이 대행(代行)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 제4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장등이 하는 재결신청서 등을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업무(이하 “열람등 업무”라 한다)의 성질을 단순한 사실행위의 대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열람등 업무는 공익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장등의 권한이거나 적어도 시장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열람등 업무는 시장등이 그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않은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람등 업무를 시장등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15
조제6항에서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열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고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받는 열람등 업무 수행 권한은 시장등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결신청서 등의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고 열람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시킬 수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한 규정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한 규정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부설주차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중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경형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 일반형은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 중 도로의 노면 또는 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정의되어 있고, 그 외의 주차장 중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그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과 구분하여 이를 부설주차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즉 도로의 노면이나 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지 않는 주차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별로 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차장을 평행주차형식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형과 일반형의 규격을 정하면서 이와 구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평행주차형식으로 구획하는 경우의 규격을 “일반형”보다 길이를 1미터 짧게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거지역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일반적인 평행주차형식의 규격보다 작은 주차구획의 노상주차장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구획의 규격은 문언 그대로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노상주차장에 평행주차형식으로 주차구역을 구획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따라서 명문의 규정 없이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정한 주차구획의 규격을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한 규정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과천시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의제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지?

## 회답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개발행위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1)에 따르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의 허가권자는 의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 관련 규모와 입지에 관한 사전결정사항과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의 협의요청을 받거나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보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6항 및 제1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의제사
항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권자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1)에서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라고 규정하여 「건축법」에 따른 기준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건축의 허가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등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개발행위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1)에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법」 제11조제6항의 협의 규정 또는 제12조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허가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국토해양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관련)

## 질의요지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 회답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또한, 국토계획법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ㆍ
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는 특별한 행정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다양한 복합민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된 인ㆍ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의제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175 판결례 및 법제처 08-0221 해석례 참조).

  특히,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납부 의무자에게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납부 의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그 부과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거나 적어도 준용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전제로 하여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규정 없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포함한 국토계획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선령 20년 초과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해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선령(船齡)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선령(船齡)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해운법」 제5조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 사업계획서가 각 호에 정한 면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5호는 “여객선의 보유량과 여객선의 선령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선박의 노후로 인한 해상사고 위험의 발생을 막고 안전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의 선령을 20년 이하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령이 20년을 넘더라도 선박 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선령이 20년을 넘더라도 선박 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선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같은 조 제4항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 즉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선령기준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기는 하나, 선령이 20년을 넘는 선박이라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면 여객선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운법」 제5조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의 면허기준을 규정하는 것이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해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의 여객선의 선령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미 면허를 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노후화 등을 이유로 교체할 경우에는 「해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이미 면허를 받아 운항 중인 항로에 투입된 여객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선령 
연장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규정이 이미 운항 중인 여객선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는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은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방부 -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한 허가가 군 협의 대상인지 여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해 허가를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지?

## 회답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입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해 허가를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

## 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보호법”이라 함)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은 합동참모의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고(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지정된 보호구역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여 그 지정 및 운영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바(제4조제2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호구역은 군사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도 이러한 보호구역의 설정 취지에 맞추어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군사기지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 협의가 면제되는 대상은 이러한 보호구역의 군사적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라는 목적도 가지는 한편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는바(제3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개발행위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해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바, 행정관례상 건축신고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가 동시에 처리된다고 해도 이들은 별개의 허가와 신고라 할 것이고, 군사기지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군 협의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이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한하고 있으므로, 군사기지보호법이나 「건축법」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라 해도 이것은 별개의 허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이 군사기지보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는 군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해 허가를 하려는 경우 군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문화재청 - 문화재청장 관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유 여부(「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제3자(토지소유자, 관계기관 및 단체, 기타 민원인 등)가 문화재청장이 직접 보존·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복궁 등 4대궁, 조선왕릉 13개 능)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 해당 신청서를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 회답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제3자(토지소유자, 관계기관 및 단체, 기타 민원인 등)가 문화재청장이 직접 보존·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복궁 등 4대궁, 조선왕릉 13개 능)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 해당 신청서를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유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제34조제2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제34조제3호)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임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되,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허가를 하는 경우에 허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별지 제50호서식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의 처리절차로서 문화재청 소관의 경우 처리기관은 문화재청으로, 경유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 규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2호
에 따른 탁본 또는 영인 등의 허가 신청이 아닌 현상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그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상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문화재청장이 직접 보존·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누구인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문화재청장이 직접 보존·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문화재청장이 직접 보존·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유제 또는 시·도지사에의 신청사항 통보제를 둔 취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한 세부 시행계획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
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에서는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그 소유자, 관리자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고, 국가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조하여 시·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보호 등을 위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지 않은 문화재의 관리·보호 또는 수리를 위한 경비를 부담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상 그 역할이 적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장이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시·도지사가 수립한 세부 시행계획에 부합한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시장·군수·
구청장에의 경유제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시·도지사에의 허가신청사항의 통보제를 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 국가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허가신청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러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유제 또는 시·도지사에의 신청사항 통보제는 문화재청장이 직접 보존·관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국가지정문화재 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제3자(토지소유자, 관계기관 및 단체, 기타 민원인 등)가 문화재청장이 직접 보존·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복궁 등 4대궁, 조선왕릉 13개 능)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 해당 신청서를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조합임원 결격사유 신설규정의 시행 전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신설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에 위반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하여야 하는지?

## 회답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되었다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의 위반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는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 신설되었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도 당연 퇴임되어야 하나, 이렇게 적용할 경우 기존 조합임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조합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구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대한 것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법적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결격사유로 인하여 기존 조합임원의 지위가 불안해지거나 조합의 운영에 곤란이 생기는 등 구 법령에 따른 법률관계 성립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법에서 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입법취지를 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과 같은 적용례를 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에 대한 기득권 보호, 기존 조합의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조합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 등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문제되는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으로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시행 전 임원으로 선임된 조합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의 결격사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은 문언상 이 개정법이 시행된 후에 선임되는 조합임원부터 개정된 결격사유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전 선임된 조합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해당되며, 기존의 조합임원이 이 개정법 시행 후에 새로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조합임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자로서 개정법의 신설된 결격사유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용례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되었다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의 위반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