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양자임을 이유로 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자”의 범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후 제3자가 입양한 사람, 즉 “사후양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가보훈처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손자녀(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보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독립유공자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의 범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하 “사후양자”라 함)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후양자제도는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한 호주의 가계 및 제사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였으나, 남녀평등 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1990년 1월 13일 「민법」(법률 제411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법”이라 함) 개정 시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
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후양자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한 구 민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사후양자를 제외하면서, 관련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를 다른 국가유공자와 구분해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 제정된 독립유공자법에서도 개정 국가유공자법과 같이 사후양자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관련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 중 순국선열ㆍ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된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후양자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양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은 독립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민원인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약 40여개 업체의 경우, 자기 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려고 함.

○ 민원인은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마약의 경우 반드시 자기 외의 마약류제조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러한 지침 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기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의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신이 직접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마약류취급자를 규정하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목)를 마약수출입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나목)를 마약류제조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의 제한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마약류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마약의 
품종 또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받은 허가의 효력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범위에서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마약류를 수출입하려면 품목별로는 물론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는 각 허가별로 마약류취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원료로 사용하는 마약의 경우에도 마약류수출입업자로서 매번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마약류제조업자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가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마약류관리법 제20조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하라는 취지의 규정이지, 적법하게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취득한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마약류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감경된 행정처분 일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경되기 전의 행정처분 일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환경부 내부에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는 과징금 금액은 “조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라는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 조업정지일수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에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은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줄어들기 전의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는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 “조업정지일수는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한 것은 같은 별표에 규정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조업정지일수”는 같은 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의 내용 전체를 적용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법한 사업운영자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감경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감경된 일수를 적용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조업정지처분을 감경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조업정지를 하게 되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당초 시장정비사업추진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서울시는 A 시장(市場)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변경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절차에 따라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함.

○ 중소기업청은 이에 대하여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서울시에 답변하는 한편, 내부적 의견대립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함.

## 회답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당초 시장정비사업추진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3조 및 제35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함)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을 통해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이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등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변경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변경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당초 시장정비사업추
진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 본문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변경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모두 변경승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계획된 시장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면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만으로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이란 시장정비사업 시행 주체의 실질적 변경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시장정비사업법인 또는 시장
정비사업조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같은 규정 단서에서 시장정비사업 시행 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시장정비사업추진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하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통보 대상이 아닌 변경승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다른 요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시장법에는 변경승인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시장등이나 시ㆍ도지사는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심사(예컨대,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라 자금조달계
획이나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수정이 필요하면 그 사항에 관한 심사도 포함)하여 승인 신청 및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당초 시장정비사업추진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변경승인을 포함)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규정 상호간 모순이 발생하고 변경승인 신청권자가 불분명하므로,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 변경승인 신청권자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 산정기준의 개정의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해양수산부는 당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6항에 따라 정을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기준 등을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기준 등이 명시된  별표 9의 개정을 추진함.

○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년이 도과하게 되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6항의 규정취지 및 내용에 대해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해당 규정을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기준 등을 5년마다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등에 대하여 부처 내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제1호) 또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제2호)의 소유자이거나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소유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함)인 경우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 제2호에서는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4조제6항에서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5년마다 다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방제분담금은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제의무자에게 부과하여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 등의 배치ㆍ설치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54조제6항에서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을 5년마다 다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방제선의 배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 등의 가격변동, 방제기술의 발전, 유류가격, 유출사고 빈도, 방제분담금의 운용 등 방제 여건이 부과기준 설정시점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최소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부과기준의 합리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부과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면 그 여건을 반영하여 방제분담금을 조정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행해야 하는 부과기준 검토가 미흡하였거나 입법절차 지연 등의 문제 또는 이에 따른 내부적 책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개정한 후 5년이 되는 시점에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재검토한 결과 종전 부과기준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여건 변경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굳이 부과기준을 개정할 필요 없이 기존의 부과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한편, 방제 여건이 급변하여 부과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5년 내라도 부과기준을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충청남도 -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 또는 어류등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가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충청남도는 관리선이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수기를 이용하여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키조개양식업의 경우와 같이 다른 양식장도 잠수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지불하는 비용이 과도하여 나타나는 양식업자의 금전적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이런 경우 잠수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 또는 어류등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패류양식어업이나 어류등양식어업(이하 “패류양식어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양식업자”라 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양식업자는 소유 또는 임차한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함)으로 지정받아야만 해당 어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
표 1에서는 패류양식어업등의 경우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으로 양식장형망어선과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자원관리채취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업법」제66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는 어선ㆍ어구(漁具)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는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어업을 하는 자가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등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가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후, 별도의 허가 없이 그 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은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
지), 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66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산물의 어족 보호 및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식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을 양식장형망어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자원관리채취선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록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 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업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였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는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잠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패류양식어업의 어선ㆍ어구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패류양식업자의 경우에는 어선ㆍ어구에 사용에 아
무런 제한이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은 키조개양식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산업법」 제66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2002. 4. 9. 해양수산부령 제221호로 시행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 참조),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등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습니다.
# 민원인 -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이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가 기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심의 이전에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행정자치부에 질의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공개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제3호)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 대상자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과 관련하여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의 공개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의 기피제도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심의?의결 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인사위원회 회의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례 참조), 이러한 기피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명단 공개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개의 시기와 방법은 관련 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는 기피제도와 관련하여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의 명단 공개 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은 그 심의대상자가 기피신청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명단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공개 받음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피제도는 제척, 회피 제도와 함께 인사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심의대상자에게까지 사전에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인사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명단 공개 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구성위원 명단을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 모두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목적 외에 인사 청탁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원인 -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임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회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회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임대주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제14호라목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제1호) 및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제2호) 등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 선출(제1호) 등의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회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주택법」을 적용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임대주택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와 유사한 기구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필
수적으로 설치되고,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반면, 임차인대표회의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비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도 임대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는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구성의 강제성 여부, 기능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바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이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임원 선출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회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원인 -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의 범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통신판매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바, 통신판매업자도 소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 따라 신고없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함.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통신판매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는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본문에서는 신고대상인 축산물판매업의 종류 중 하나로 식육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지 않고도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를 살펴보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오염ㆍ부패 및 전염병 확산성이 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경제 및 식생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물의 사육에서 소
비자에게 소비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서 “슈퍼마켓 등”으로 규정한 것은 위생상 위해 요소가 비교적 적은 경우로서 소비자가 축산물 소비의 최종 단계에 있는 상품을 직접 확인하여 고를 수 있는 경우만을 식육판매업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 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 식육판매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가, 2010년 11월 19일 대통령령 제22497호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매업”을 “슈퍼마켓 등 소매업”으로 그 문구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통신판매 등 다양한 새로운 판매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매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소매업”은 슈퍼마켓과 같이 해당 점포에서 직접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의 소매업만을 의미함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신판매업을 소매업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
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목 단서에서 “슈퍼마켓 등 소매업”이라고 규정하여 소매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 점포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소매업은 축산물 위생관리 측면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통신판매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

## 질의요지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전동식의료용침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기의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전동식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적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자 이 건 법령해석을 의뢰함.

## 회답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전동식의료용침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기의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로서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류별 제조허가 또는 제조신고나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하되, 대분류 및 중분류한 사항은 고시하고, 소분류한 의료기기는 품목별로 등급을 정하여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14-110호) 제3조 및 별표에서는 의료용침대로서 수동식의료용침대, 전동식의료용침대 및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기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관개
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전동식의료용침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은 제조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한 의료기기를 임의로 변조ㆍ개조하여 사용 목적이나 기능을 달리 사용할 경우 당초 허가ㆍ신고 시 확보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8144 판결례 참조),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는 당초 허가받거나 신고한 형상 그대로 사용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동식의료용침대, 전동식의료용침대와 더불어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별도의 의료용기기로 분류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의료기기로 바로 사용되는 수동식의료용침대나 전동식의료용침대와는 달리 부분품에 해당하는 의료용침대구동기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 의료기기로 사용될 수 없고 이를 수동식의료용침대와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의료기기로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용침대구동기구는 당초 별도의 의
료기기로 품목분류될 때부터 다른 의료기기(수동식의료용침대)와 결합하여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의료기기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의료기기법」에 따라 별도의 의료기기 품목으로 지정한 취지는 수동식의료용침대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개설자가 비싼 전동식의료용침대를 구입하는 대신 저렴한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구입하여 기존의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장착함으로써 수동식 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결합하는 행위는 의료기기의 변조나 개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동식의료용침대의 형상에 일부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법적 의미에서 의료기기의 변조나 개조라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전동식의료용침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기의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