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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각”의 의미(「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의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매매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전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이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 질의 배경 >
○ 국토교통부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의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매매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전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의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매매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전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 이유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6호에서는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전환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의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매매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전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이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각종 의무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의 매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국가의 지원 정도에 따라 50년부터 10년까지의 임대의무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임대주택이 임대의 목적이 아닌 분양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근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례 참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한정되고, 이러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 동시에(제16조제1항)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제20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의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매매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전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사실상 구 「임대주택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는 것이 됨은 물론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결과가 되어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의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매매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전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기 위한 요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7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7호에서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별도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부산광역시는 “기장 오션ㆍ클릭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허가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 편입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함. 

○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사업부지 1,141,480㎡ 가운데 196,804㎡가 산림청 소관의 요존국유림이었고,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해당 요존국유림을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용도폐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바, 사업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제7호의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재구분을 결정하고 협의를 완료함. 

○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사업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호의 요건과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가 들어왔고, 산림청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별도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16조제4항제7호에서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요존국유림의 위치가 다른 사업부지의 안에 있거나 다른 사업부지에 끼어 있거나 연접하고 있을 것”을, 제2호에서는 “편입되는 요존국유림의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을, 그리고 제3호에서는 “해당 사업부지 전체에서 요존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미만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림청장이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유림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별도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림법 제16조제4항제7호에서는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요존국유림의 재구분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객관적 요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주관적 요건이라는 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에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요존국유림의 위치와 사업부지의 지정학적 관계,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요존국유림의 규모 및 해당 사업부지 전체에서 요존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편입불가피성과 내용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편입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유림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같은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른 편입불가피성과 별도의 요건을 병렬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 편입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유림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에서는 국유림의 위치나 면적과 같은 형식적·객관적인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사업의 목적성, 해당 국유림이 입지 상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 및 해당 국유림의 대체가능성 등과 같이 국유림의 편입불가피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들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이러한 실질적인 사항들을 별도의 요건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해당 국유림의 편입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판단주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로 인한 자의적 집행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 편입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만약 편입불가피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법령 및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인 요건들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산림청의 재구분 결정에 대한 사업수행자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될 뿐 아니라, 산림청이 개별 사안에서 일관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별도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건축주가 부실감리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부실감리를 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원하는 입장임(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리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황임). 

○ 이에 민원인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 이유

「건축사법」 제30조의3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도록 하되(본문),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이 사안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의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은 그 문언상 징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 즉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으로서, 징계시효 제도는 이 법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및 각종 자격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는 당사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례 참조),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를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로 해석하게 되면 위반행위의 적발 시점에 따라 사실상 징계시효가 무한정 연장되는 결과가 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징계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제도(제249조)와 유사한 제도인데, 「형사소송법」에서도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252조제1항). 

  따라서,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용시설물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는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도 포함됩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을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축물은 물론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까지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공용시설물의 경우에도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공용시설물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토지까지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서는 공용시설물의 한 종류로 주민운동시설을 예시하고 있는데,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복리시설을 관리대상으로서의 공동주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 향상 및 공통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용시설물은 물론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까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는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지 않은 군경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6.25 전쟁 중 상이를 입고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4. 5. 1.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상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바 있으므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구했으나, 국가보훈처에서 민원인의 아버지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전몰군경을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전몰군경 중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인 사람으로 그 대상이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사원호보상법」이라 함)에서는 전투 중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전몰군경이었는바(제5조제2항 및 제3항제4호 참조),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의 상이로 인해 사망하여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른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던 경우에는 그 사망시기를 묻지 않고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의 상이로 인해 사망한 자가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른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서는 방제선ㆍ방제장비를 배치ㆍ설치해야 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방제선ㆍ방제장비의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한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면제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재량인지, 기속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또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함)의 소유자나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배치ㆍ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2조제2항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 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방제분담금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함) 등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함)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법문의 행태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문언 및 해당 행위가 속하는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도 해당 법문의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위탁수수료의 성질 및 해당 규정의 취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선 그 문언상으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위탁수수료의 면제 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제분담금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부과권한을 받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해양오염방제조치라는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하는 반면, 위탁수수료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2항,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22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로부터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에 해당하여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각각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별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여 다른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면제 조항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2008. 1. 11. 대통령령 제2054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 당시 도입된 것인데, 그 입법 과정에서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와 해양환경관리공단 간의 계약으로 결정되어야 할 위탁수수료 면제 여부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이 반영되어 해당 조항의 “면제한다”는 문구가 “면제할 수 있다”로 변경된 경위와, 「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제2항에서는 위탁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정관 제25조제1항 단서에서도 일관되게 면제를 재량의 형식으로 규정해 온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서는 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여부의 판정을 위한 절차로서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켜야 하는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제2호)와 “근로자대표”(제4호)를 구분하여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서는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켜야 하는 대상을 “근로자대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정의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규약이나 총회 의결 등에 따라 “근로자대표”로부터 산재신청인이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법한 권한의 위임이나 대리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재신청인 1인 뿐이거나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산재신청인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이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같은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의 “근로자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의왕시 - 지방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라목에서는「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의왕시는 지방공사가 민간기업들과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를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교육부에서 지방공사와 민간의 법인설립투자비율에 근거하여 무상공급과 유상공급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공사가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함)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이 법은 학교설립의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1995. 12. 29. 법률 제5702호로 제정되어 1996. 1. 29.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서 참조), 그 후에도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서 참조)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무상공급의 주체를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방식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하거나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법제처 2013. 12. 11. 회신 13-0393 해석례 참조)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시행자가 출자한 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학교용지법의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공공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취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어느 방식에 의하든 공공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특수목적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가목),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나목),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다목) 등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일정 기간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지방공사와 민간기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공사가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18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입주자로서 하자 점검을 위해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계도서를 인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없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법 제43조제1항에서 사업주체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제1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제2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공동주택(제3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제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제1호) 등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그 사업주체에게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로 하여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면 그 전까지 사업주체가 해오던 관리업무를 해당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체도 모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 주체가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인계하여야 하는 설계도서 등 관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리업무의 인계 의무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설계도서 등의 인계 의무의 주체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주체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공동주택의 설계도서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므로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의 인계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