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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지방의회의원수당지급)관련

## 질의요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18991호)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동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 6」에서는 회기수당의 지급액수가 상향조정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증액하면서 개정법령의 시행일인 2005. 8. 5.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대통령령 제18991호)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위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증액하면서 개정법령의 시행일인 2005. 8. 5.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헌법 제1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며,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행정법관계에서도 기득권 존중 내지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령의 제·개정시 이를 소급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법령 제·개정으로 법령적용대상인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와 기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2005년 8월 5일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18991호)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 6」에서는 시도의원의 경우 “8만원 이내”에서 “11만원 이내”로, 시군구 의원의 경우 “7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증액하면서 「동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 8. 5.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유
리하고, 기존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을 개정(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하면서 위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부터 조례 개정시까지는 사실상 소급하지 아니하고는 위 개정내용을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규정하는 내용 또한 당사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상위법인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소급하여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소급하여 증액하는 것이 법리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제1항」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보다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식품위생법제22조(영업신고)관련

## 질의요지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24조제2항」에서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열거된 영업신고 금지사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률로 규정한 것이므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서 “폐업신고가 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영업신고 금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장소에 대하여 폐업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 신고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설사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같은 영업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영업신고가 실효되었다면 새로운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인바, 신고관청에 대한 폐업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폐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폐업은 영업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폐업이 있으면 영업을 위한 기존의 영업신고는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 등 참조)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
소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바,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1건당 예정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인 재산 또는 1건당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규정하고, 「동조제3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취득·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의 신설(1995. 5. 16, 대통령령 제14646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 또는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한정하되, 토지수용 등 취득이나 처분 등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임을 고려할 때,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취득·처분은 그 성격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고 집행기관에서도 관리·처분에 관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를 통한 취득 또는 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권을 가진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으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이므로 그 재량의 남용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 계획수립 및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호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판매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예정가액 또는 면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 질의요지

가.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와 관련, 국·공립 대학의 경우 임대 및 지상권 설정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연구소를 두기 위하여 대학교지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인 국립대학 교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권한은 당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인 공립대학의 교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권한은 설립·경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협력연구소를 두기 위하여 대학교지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
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허용되도록 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권한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권한에는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인 국립대학의 교지안에 협력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권한은 당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고,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그 용도 또
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공유재산인 공립대학의 교지 등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권한은 공립대학의 설립·경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립대학의 교지 등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그 위임여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립대학의 교내에 협력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례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이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가어항배후부지매각대금의귀속)관련

## 질의요지

책임운영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배후부지 매각대금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어항법 제25조의2제4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책임운영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배후부지의 매각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운영·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동법 제27조」 및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두도록 하면서, 책임운영기관이 점유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의 운영관련 수입 또는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으로 하고 있는 한편, 「어항법 제25조의2제4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설치되고 동 기관의 장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받아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그 운용의 의의가 있다 할 것(「동법 제2조」)이고,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대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동법 제5조」)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이 점유 또는 사
용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은 국유재산과 물품이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분산되어 있어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국유재산 등의 사용·수익에 따른 수익금의 회계처리 등에 있어 혼선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법률개정당시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국회 검토보고서의 내용),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책임운영기관의 일원화된 회계처리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그 국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도 「동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으로 보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 배후부지의 매각대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이 「어항법 제25조의2제4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아도 책임운영기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속한다
고 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은 2002. 3. 25.부터 시행되었고,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은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한다고 되어 있는 「어항법 제25조의2제4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2001. 9. 12. 시행되었으므로, 책임운영기관의 국가어항 토지매각대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배후부지 매각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 질의요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터넷 방식의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후 “인터넷은 그 특성상 직접적으로 특정업체를 연결하여 통하거나 특정업체를 지정(경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 등을 적시하며, 기존에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사업자가 채택한 EDI(전자문서교환)망을 통하여 받아오던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폐지하고 자체 구축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만을 통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는바,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가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체 구축한 인터넷 방식의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는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자동화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위 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를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체 구축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 것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취지와 연혁 및 적용의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반 시 벌칙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참작하여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이 법은 무역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무역업무중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를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령에 의한 요건확인 업무는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에 포함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0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은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령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자동화망(이하 “무역자동화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1991. 12. 31, 법률 제4479호)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처리방법은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인력이 소요되는 등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①무역업무자동화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무역업무에 대한 자동화사업은 산업자원부장관(당시는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②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당시의 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처리방법 대신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에 의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행하는 것은 무역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문서에 의하여 무역업무를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등 무역자동화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당시 주로 문서를 통하여 무역업무가 행하여짐으로서 발생하는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고, 지정사업자는 이를 위한 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것인데, 당시에 비하여 새로운 기술인 인터넷 방식이 여러 전기통신사업자나 무역유관기관 등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개발되고 이를 통하여 지정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는 간편한 전자문서의 교환방법이 보급됨으로써 종래의 전용선 방식보다 더욱 절차와 시간 및 비용이 줄어드는 방식에 의하여 무역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등의 규정을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하지 아니하여 현재의 기술적 환경을 규율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자는 현재 (주)한국무역정보통신 1곳이고, 위 지정사업자는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을 전용선으로 연결한 
EDI(전자문서교환)망을 구축하여 무역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뿐 인터넷을 통한 무역업무의 처리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법에 의한 무역자동화망은 전용선으로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을 연결한 통신망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터넷방식은 이러한 무역자동화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체 구축한 인터넷 방식의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부상수여시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와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나>
선거일 1년 이전에 포상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오던 포상을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에 규정된 부상(시상금 등)을 포함하여 상장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 및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그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규정이므로 우선적용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한 포상을 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저촉됩니다.

##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각호 외의 부분 본문」은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등 제공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온 금품제공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보아 「동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제한되거나 허용되는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
목」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이지만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행위를 열거한 규정이고, 「동법 제8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은 그러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위 두 조문은 그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규정으로서 우선적용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일 전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상의 행위로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 그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 즉 「동법 제8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상의 행위로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의 방법에 관하여 제한하는 규정이고,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와 여기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금품제공행위와 관련하여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에 부상을 수여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포상 등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됩니다.
○ 따라서 선거일전 1년 이전에 포상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던 포상이라 할지라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저촉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 질의요지

경찰관서에서 윤락행위를 알선·제공한 숙박업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 동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회답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자의 윤락행위 알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이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서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와 관련하여 숙박자에게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살펴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한 처분의 요건을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위반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의 요건이 되는 근거법률도 종전에는 “풍속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정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6호) 이후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로 표현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성격의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요건은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열거된 법률 외에 다른 법률 위반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
정에 의한 처분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는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법률 모두 성매매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 성매매알선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규제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에 후자의 경우 풍속영업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풍속영업소와 풍속영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법률의 성매매알선 금지의 목적과 규제대상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자의 윤락행위 알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4조제3호(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의제)관련

## 질의요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권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권이 발생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의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 인·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으로서, 민원창구일원화라는 관점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것인데, 이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인·허가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의제의 효과는 당해 법률에 명시된 인·허가에 한하여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甲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乙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乙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4. 7. 22. 2004다19715)입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는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지구의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승인의제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의제의 의제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서와는 달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자체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화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지구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택지개발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하여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특히 토지의 수용은 신청인과 행정청과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허용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의제의 의제를 통하여 토지 등의 수용권을 부여하거
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2조(임대주택)관련

## 질의요지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여 당첨자 명단에서 그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라 함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한 이후에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당첨자명단의 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사업주체의 파산 등 「동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주택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2조제4항각호」 즉【①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제1호), ②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제2호), ③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제3호), ④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제4호), ⑤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제5호) 및 ⑥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라 함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한 
이후에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공기업법제77조3(지방자치단체외의자)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중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동규정상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범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는 「구 지방공기업법(1992. 12. 8. 법률 제4517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2」에서 지방공사·공단 외에 민간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본·기술·경영능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1992년 11월 내무위원회)로 신설된 것인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에 모든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규정상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자본
금의 2분의 1 이상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등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사업수행주체의 형태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달리 관계행정기관의 일반적인 감독권의 행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상 엄격한 공법적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과 혼동될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엄격한 공법상 규율을 받지 않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공청회)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만료일 7일 이내에 34인(법적 요건 30인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하여 공청회개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청회개최 요구자 중 10인이 공청회개최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지역주민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동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한 다음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한 주민의 일부가 그 요구를 철회하여 공청회 개최요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공청회 개최요건은 이미 유효한 것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이유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을 행정관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행정관청의 장은 평가서 초안을 2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지역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지역주민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이 30인 이상 또는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지역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개입하도록 한 이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신속하고 간편한 진행을 위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기피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법정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위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확정한 뒤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역주민이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공청회 개최를 위한 법정 요건의 충족 여
부는 지역주민이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지역주민의 숫자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제출된 공청회 개최요구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이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도과한 다음 추후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공청회 개최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경우, 즉 공람기간만료일까지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 행정관청이 사업자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하는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지역주민이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법정 요건을 갖추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청회
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받은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