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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관할청1)1)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학교법인2)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3)3)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가 같은 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로서 최초로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연임(連任) 또는 중임(重任)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로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임시이사의 연임ㆍ중임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원 등 임기가 있는 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1)1) 법제처 2010. 1. 22. 회신 09-0387 해석례 참조
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시이사에 대해 연임 또는 중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총 재임기간이 결과적으로 3년을 초과하더라도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전단에서는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같은 법이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항 후단이 삭제되어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개정되었다가, 이후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45호로 일부개정되어 현행과 같이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임시이사가 재임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1회의 선임행위에 따른 임기를 최대 3년으로 제한하여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종전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관할청이 한 번 선임한 임시이사를 다시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2)2) 헌법재판소 2009. 4. 30. 결정 2005헌바101 결정례 참조
로서,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제2항)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규정(제3항)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의2에서는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과 선임된 임시이사가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연임 또는 중임하게 되더라도 같은 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한 번 선임된 임시이사가 반드시 장기간 한 학교법인에 재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로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총 재임기간을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② (생  략)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⑥ (생  략)
# 민원인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1)1)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함.
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등을 공무 수행에 관하여 공직자등2)2)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3)3)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수수금지(제8조 및 제9조)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이장 및 통장(이하 “이장등”이라 함)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장등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을 공무수행사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범위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직자등과 동일하게 부정청탁 금지나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으로 삼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며1)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등 참조
,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반드시 법령에 위임ㆍ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등이 수행하도록 위임ㆍ위탁하는 내용의 법령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행정동의 통에 통장을 두고, 읍ㆍ면의 행정리에 이장을 두며(제1항), 이장등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하고(제2항),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이장등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장등이 수행할 수 있는 특정 업무나 권한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장등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게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는 주민을 위한 봉사업무라고 할 수 있는바, 기능상 부분적으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에 그치는 것2)2)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마127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이므로 이장등으로 임명되는 자체로 이장등이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나 권한이 바로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직접 적용받는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근거법령 등에 따라 임명에 엄격한 자격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이장등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임명 자격과 절차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는 점3)3)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참조
에 비추어 보면,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이장등에 임명된 것만으로 곧바로 공직자등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 (생  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57조에 따라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답

학교안전법 제57조에 따라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법 제41조에서는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심사청구가 “신청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먼저 심사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학교안전법 제58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한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두는 위원회로, 공제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 공제회와 학교장 사이에 피해 학생 등과 같은 제3자를 위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공법상 권리라고 볼 근거가 없고, 공제급여 지급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1)1)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해 공제회에 두는 심사위원회도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심사청구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인허가등을 받기 위해 하는 신청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같은 영 제2조제5호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3호에서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제4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정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인허가등을 받기 위해 하는 신청등’에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안전법 제57조에서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심리·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공제회의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는 것과 심사위원회에서 행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해당2)2)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례 참조
하므로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인허가등을 받기 위해 하는 신청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법 제57조에 따라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7. (생  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 민원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에 따라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1)1) 문언상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교부 이력이 있는 경우 최초의 면허번호와 직전의 면허번호는 동일하지 않고, 이 경우 최초의 면허번호로 되돌려서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직전의  면허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논외로 함.
인지 아니면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인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입니다.

## 이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고 규정하고(단서) 있는바, 같은 조 본문에 따르면 면허번호는 ① 시ㆍ군ㆍ구의 명칭, ② 교부연도, ③ 연도별 일련번호, ④ 재교부 횟수로 구성되므로, 같은 조 단서에서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도록 한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 역시 같은 조 본문에 규정된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의 면허번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에서는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로 기록하여 교부한다고 규정하여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면허증이 재교부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새로운 면허번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조 단서에서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예외규정을 둔 것인바, 이 때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는 재교부 횟수가 증가되지 않은 직전의 면허번호라고 보는 것이 본문과 단서의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해당 조문체계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에 따라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취지에 맞게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할 대상 건축물  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던 것을, 같은 영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한 것으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영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19년 11월 7일 이후에 대수선하려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1호),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2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9호) 등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수선”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에도 더 넓은 범위의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을 포함하는데,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영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형태의 대수선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2019년 11월 7일 이후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허가를 신청하여 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즉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도록 규정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참조 
한 것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그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인바, 건축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의 범위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2019년 11월 7일 이후에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7. 시행된 것)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부칙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제5조(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을 규정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2미터 미만의 성토를 한 농지1)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상태인 농지를 의미함(「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제4절 1-4-1 참조).
에서 또 다시 2미터 미만의 성토를 하려는 경우로서, 종전의 성토 높이와 이번에 성토하려는 높이를 합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2)2) 종전의 성토와 이번의 성토는 경작의 목적, 시기 등이 구분됨을 전제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만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가 토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 전체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1)1)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제2절 1-2-1 참조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에서 농지의 경우라도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절토·성토인 경우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경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절토·성토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토지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란 농지 조성 후에 실시한 절토·성토가 누적하여 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작을 위한 성토·절토를 농지 조성 후에 하는 각각의 절토·성토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2미터 미만의 절토·성토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무제한 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2미터 이상인 하나의 절토·성토 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 5. (생  략)
  ② ∼ ④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 6. (생  략)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2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32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일 이후 같은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생활숙박시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제1호에서는 신청이나 신고의 하나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1)1)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2)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는바3)3) 별도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4)4)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임.
을 건축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2일 전에 건축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고, 2021년 11월 2일 이후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추가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추가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부칙 중 적용례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새로 시행되는 규정의 구체적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1)1)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1) p. 636 참조
,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서는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하여 같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 새로 규정한 요건을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그 건축허가 신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같은 영 부칙에서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조의2 등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절차로서2)2) 법제처 2016. 7. 6. 회신 16-0172 해석례 참조
,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할 사항과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할 사항3)3)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에서 검토될 내용이 유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기초로 건축허가 심사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닌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4)4) 법제처 2018. 12. 7. 회신 18-0533 해석례 참조
.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호 및 제3조는 이와 같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 진행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신청의 의미에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영 시행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건축허가 관련 절차가 새롭게 개시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적용하되,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있었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부칙의 취지에 부합하고,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대한 법적안정성 도모 및 건축을 하려는 자의 신뢰보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추가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 14. (생  략)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 라. (생  략)
16. ∼ 29. (생  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ㆍ3. (생  략)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생활숙박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ㆍ제5조 (생  략)
#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고,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재건축사업에 각각 동의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인과 양수인을 각각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괄호의 내용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다수 소유자를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는 요건인 같은 항 각 호의 적용 여부를 그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6. 8. 11. 회신 16-0145 해석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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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를 종합하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들을 대표하는 1명만이 조합원이 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고, 같은 호는 본인 소유의 여러 건축물 중 하나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정비구역 내에 다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바2)2) 법제처 2017. 1. 25. 회신 16-0632 해석례 참조
, 주택의 양수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인 것이 분명함에도 양도 시 양도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안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3)3) 법제처 2016. 8. 11. 회신 16-0145 해석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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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19조제1항제3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4)4) 2008. 11. 3. 의안번호 제181705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투기의 목적이라는 내심의 의사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명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5)5) 법제처 2017. 6. 22. 회신 17-0203 해석례 참조
, 주택의 양수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라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을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건축물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 건축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조합원의 숫자가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어, 투기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단서 생략)
  1.·2. (생  략)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