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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을 개간하는 경우의 보조금 반환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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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을 개간하는 경우의 보조금 반환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44
- **회신일자**: 2011-02-17
- **안건번호**: 10-04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17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44&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보조금 반환 징수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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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고용노동부 - 보조금 반환 징수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35
- **회신일자**: 2011-01-13
- **안건번호**: 10-04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23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3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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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11
- **회신일자**: 2011-02-17
- **안건번호**: 10-04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29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1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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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67
- **회신일자**: 2011-02-10
- **안건번호**: 10-04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27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6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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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11
- **회신일자**: 2011-01-20
- **안건번호**: 10-04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1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신고한다’라는 의사가 있어야만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아동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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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신고한다’라는 의사가 있어야만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아동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29
- **회신일자**: 2011-01-28
- **안건번호**: 10-04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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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강화군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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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33
- **회신일자**: 2011-01-13
- **안건번호**: 10-04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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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용 자동차 구입시 이전등록의 관할청(「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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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용 자동차 구입시 이전등록의 관할청(「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03
- **회신일자**: 2011-03-10
- **안건번호**: 10-04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링크**: [3228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0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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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59
- **회신일자**: 2011-01-13
- **안건번호**: 10-04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5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5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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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99
- **회신일자**: 2011-02-10
- **안건번호**: 10-04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117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9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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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13
- **회신일자**: 2011-01-28
- **안건번호**: 10-04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8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13&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1개의 대학을 분리하는 경우 분리된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기준(「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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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1개의 대학을 분리하는 경우 분리된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기준(「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31
- **회신일자**: 2011-01-20
- **안건번호**: 10-04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29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31&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홍성군 -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적용 여부(「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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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홍성군 -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적용 여부(「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15
- **회신일자**: 2011-01-20
- **안건번호**: 10-04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 **상세링크**: [3228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1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전에 지정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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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전에 지정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95
- **회신일자**: 2011-02-10
- **안건번호**: 10-04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29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9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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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16
- **회신일자**: 2011-01-13
- **안건번호**: 10-04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18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16&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35
- **회신일자**: 2011-01-13
- **안건번호**: 10-04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가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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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가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17
- **회신일자**: 2011-02-24
- **안건번호**: 10-04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18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차도 예정 구간에 대한 종단경사의 적용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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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차도 예정 구간에 대한 종단경사의 적용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51
- **회신일자**: 2011-02-17
- **안건번호**: 10-04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2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5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남편과 부인이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임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남편과 부인이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임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97
- **회신일자**: 2011-02-10
- **안건번호**: 10-04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8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97&type=HTML&mobileYn=)
# 방송통신위원회 -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방송통신위원회 -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99
- **회신일자**: 2011-01-13
- **안건번호**: 10-04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상세링크**: [311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9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99
- **회신일자**: 2011-02-10
- **안건번호**: 10-04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2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9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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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01
- **회신일자**: 2011-01-28
- **안건번호**: 10-04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29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01&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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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32
- **회신일자**: 2011-01-13
- **안건번호**: 10-04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119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32&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아세안FTA협정에 따른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의 관세인하가 가능한지 여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아세안FTA협정에 따른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의 관세인하가 가능한지 여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33
- **회신일자**: 2011-02-24
- **안건번호**: 10-04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1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33&type=HTML&mobileYn=)
# 증평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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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증평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19
- **회신일자**: 2011-01-20
- **안건번호**: 10-04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 **상세링크**: [3127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19&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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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34
- **회신일자**: 2011-01-20
- **안건번호**: 10-04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19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34&type=HTML&mobileYn=)
# 전주시 -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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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주시 -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13
- **회신일자**: 2011-01-28
- **안건번호**: 10-04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전주시
- **상세링크**: [323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1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지주이용 간판이 도로법령상의 간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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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지주이용 간판이 도로법령상의 간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43
- **회신일자**: 2011-02-10
- **안건번호**: 10-04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5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43&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 대상 등(「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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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 -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 대상 등(「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93
- **회신일자**: 2011-04-14
- **안건번호**: 10-04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 **상세링크**: [3229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9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민원신청 관련 측량도면 작성 가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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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민원신청 관련 측량도면 작성 가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15
- **회신일자**: 2011-03-10
- **안건번호**: 10-04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1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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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679
- **회신일자**: 2011-01-20
- **안건번호**: 10-04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5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679&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 관련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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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 관련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99
- **회신일자**: 2011-01-28
- **안건번호**: 10-04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29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99&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의미(「학교급식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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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의미(「학교급식법」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22
- **회신일자**: 2011-03-03
- **안건번호**: 10-04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127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22&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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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29
- **회신일자**: 2011-03-10
- **안건번호**: 10-04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2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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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31
- **회신일자**: 2011-02-17
- **안건번호**: 10-04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3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군수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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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군수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37
- **회신일자**: 2011-02-17
- **안건번호**: 10-04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5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37&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 불법 토석채취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5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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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 불법 토석채취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5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59
- **회신일자**: 2011-01-13
- **안건번호**: 10-04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 **상세링크**: [311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5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공사를 수도사업자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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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공사를 수도사업자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66
- **회신일자**: 2011-02-24
- **안건번호**: 10-04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29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66&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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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33
- **회신일자**: 2011-02-10
- **안건번호**: 10-04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3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3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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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33
- **회신일자**: 2011-01-28
- **안건번호**: 10-05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6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3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 가부(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 가부(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07
- **회신일자**: 2011-02-17
- **안건번호**: 11-00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6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0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85
- **회신일자**: 2011-02-10
- **안건번호**: 11-00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8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군인사법」 제17조의3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군인사법」 제17조의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39
- **회신일자**: 2011-02-24
- **안건번호**: 11-00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27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3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74
- **회신일자**: 2011-02-24
- **안건번호**: 11-00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126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74&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청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청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49
- **회신일자**: 2011-02-17
- **안건번호**: 11-00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청
- **상세링크**: [323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4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 비용의 부담 주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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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 비용의 부담 주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69
- **회신일자**: 2011-03-03
- **안건번호**: 11-00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35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6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대한 같은 항의 적용 가부(「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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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대한 같은 항의 적용 가부(「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35
- **회신일자**: 2011-03-24
- **안건번호**: 11-00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6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35&type=HTML&mobileYn=)
# 병무청 -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병역법」 부칙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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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병무청 -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병역법」 부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25
- **회신일자**: 2011-03-03
- **안건번호**: 11-00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병무청
- **상세링크**: [312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2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이 제한되는 선거구의 의미(「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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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이 제한되는 선거구의 의미(「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71
- **회신일자**: 2011-02-10
- **안건번호**: 11-00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7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