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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함)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1조제2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이하 “골재채취허가자등”이라 함)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이하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라 함)를 산술평균한 값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공유수면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점용·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점용·사용 기간에 맞게 이를 징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용료·사용료의 가장 중요한 산정 기준인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도 해당 기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기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 시점에 맞게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산정방식란에서는 “산정방식(단위 : 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연간 단위로 산정하여 매년 징수해야 하는 것이 규정상 명백하며, 같은 별표 제4호나목에서는 골재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에 대해 특정한 가격이 아닌,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점용료ㆍ사용료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도 경제상황이나 채취여건 등이 변동하는 것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결국 그 산정의 기준인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도 매년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본문에서는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석토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해당 시장은 전년도에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인 경우에는 일정한 가격조사기관 등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일정한 가격조사기관 등이 하는 가격조사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매년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호 나목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에 일정한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한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유수면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가목 단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같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할 때 환경영향평가서 등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함께 송부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그 회신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를 해줄 것을 요청함.

## 회답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같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 이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에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제1호)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제2호)를,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제3호)를 각각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같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에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제1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첨부서류는 실시계획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각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전체가 하나의 실시계획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실시계획의 사본”이란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반 사항 및 이와 관련하여 첨부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포함한 실시계획 전체의 사본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2호), 사업 시행기간(제3호),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양한 관점에서 실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 사항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시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제반 서류 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만 송부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전체적인 내용 및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같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등 관련]

## 질의요지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에는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른 주유소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제한 횟수(1회)에 같은 영 시행일(2009. 8. 7.) 전에 설치한 횟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하여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마목)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마목10)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의 하나로 휴게소,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주유소등”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마목10)나)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주유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은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에 처음 규정되었고,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만을 두었을 뿐,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주유소등의 설치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주유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주유소등에 관한 설치횟수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그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주유소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른 설치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5. 20. 회신 10-0066 해석례 참조).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서는 주유소등에 대하여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면서, 그 설치횟수 산정 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시설을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거주자는 그 시행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볼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주유소등을 설치한 것은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1회 설치한 시설로 보아 더 이상 같은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사실상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하여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인근 주민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 따라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이 되는 “사업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대상사업의 규모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제1호),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로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호에서는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의 것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별표 3 비고 제2호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는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위치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 간의 체계 및 법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2017. 12. 20. 환경부예규 제6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환경영향평가서등처리규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사업지역”이란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함) 협의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 따른 “사업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환경영향평가서등처리규정 제2조제4호에서 사업지역을 정의한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위임을 받아 사업지역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구 환경영향평가서등처리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려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조문의 제목을 “사업지역”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2017년 12월 20일 환경부예규 제6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서는 사업지역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는바(2017. 12. 20. 환경부예규 제6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 이유 참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체계와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의 “사업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대형마트 내 일부 임대점포 등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명령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즉,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대형마트(제1호), 백화점(제3호), 복합쇼핑몰(제5호)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준대규모점포”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구청장등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등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에 따르면 “대형마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하는데, “대형마트”의 경우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각 점포들이 유기적으로 배치ㆍ연결되어 그 집단 전체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체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그 “점포 집단 전체”를 일체로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144 해석례 참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형마트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들의 설치ㆍ운영자가 아니라 해당 대형마트 자체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에 따라 만일 대형마트가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해당 대형마트 전체가 일체로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고 대형마트 내 개별 점포들은 법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개설등록된 대형마트 전체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례 참조), 구청장등에게 해당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여부의 결정 및 규제 수단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하려는 구청장등에게는 법적ㆍ기능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대형마트 전체를 기준”으로 그와 같은 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명령을 한다면 어떠한 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고, 대형마트의 구성 부분에 불과한 “점포들을 기준”으로 그 중 일부 점포에 대한 선별적 규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형마트 자체로부터 경제적ㆍ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점포로서 해당 대형마트 내 다른 점포들과 별도의 층에 배치되는 등 물리적ㆍ구조적으로 구분ㆍ관리될 수 있는 점포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에 대해서만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하는 등 동일한 대형마트 내 점포들 간에 규제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의 대상을 “대형마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위 의견에 따르면 그 명령의 대상이 “대형마트”에서 “개별 점포”로 변경되는바, 이 경우 명령서의 발송 대상이 해당 대형마트의 개설등록자 또는 유지관리자인지, 개별 점포의 설치ㆍ운영자인지, 아니면 모두 다 인지가 불분명해져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개설등록된 대형마트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하려는 같은 법의 규정 체계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등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함)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의 변경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의 변경은 건축허가사항이라고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함)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제1호),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제2호),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제3호),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제4호),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제5호) 및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제6호)을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함)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인바(법제처 2013. 12. 11. 회신 13-0458 해석례 참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행위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에서는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중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미관지구는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뿐만 아니라 건축물ㆍ담장 및 대문의 형태ㆍ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뿐만 아니라 그 외부형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그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예외사유는 같은 영 제83조제2항·제7항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관지구에 대한 국토계획법령의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인 대수선에 포함되는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민원인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분할되어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되는 산업용지의 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A(민원인)는 ○○시 소재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측량한 결과, 인접한 산업용지 소유자 B의 건축물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 A와 B는 A소유 산업용지 중 100㎡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를 B소유 산업용지와 합병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는 산업용지의 분할은 최소분할면적인 1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자,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분할되어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되는 산업용지의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분할하려는 때에는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서는 분할 가능한 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즉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분할되어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되는 산업용지의 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그 분할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두 개의 산업용지의 면적이 각각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인접한 산업용지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2항에서 산업용지의 분할을 허용하면서 분할된 면적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 후에 잔여부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기 위해 분할할 필요가 있고, 기술ㆍ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으로 산업용지 수요 규모가 소규모로 변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입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업용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용지의 분할을 허용하되(2002. 10. 18. 국회제출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분할되는 각각의 토지도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산업용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인접한 산업용지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등 입주기업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 여하에 따라 산업집적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분할되어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되는 산업용지의 면적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산림청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외국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산림청에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에서 생산한 자가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산림청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음.

## 회답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제1호) 등에서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는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란 한국임업진흥원(제1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가목) 등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제2호),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외국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한 자”가 수입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재이용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또는 공장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기 전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되기 전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려는 경우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경우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는 통관 전에 보세창고 보관에 따른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해야하므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 검사의 시기를 통관 후 판매ㆍ유통 전에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는바(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연혁과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와 수입한 자에게 규격ㆍ품질 검사의무가 각각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목재제품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를 같은 규정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 등에서 생산한 자와 수입한 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 생산자가 외국에서 생산한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를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생산”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은 「관세법」과 목재이용법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