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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 -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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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평택시 -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01
- **회신일자**: 2022-01-27
- **안건번호**: 21-07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상세링크**: [333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01&type=HTML&mobileYn=)
# 경기도 가평군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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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가평군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31
- **회신일자**: 2022-02-08
- **안건번호**: 21-07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 **상세링크**: [333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3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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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59
- **회신일자**: 2022-04-20
- **안건번호**: 21-07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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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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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73
- **회신일자**: 2022-03-18
- **안건번호**: 21-07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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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대통령령 제30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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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대통령령 제30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33
- **회신일자**: 2022-03-03
- **안건번호**: 21-07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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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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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973
- **회신일자**: 2022-01-19
- **안건번호**: 21-07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9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9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다수의 사인이 공동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다른 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자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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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다수의 사인이 공동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다른 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자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5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73
- **회신일자**: 2022-06-10
- **안건번호**: 21-07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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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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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969
- **회신일자**: 2022-01-19
- **안건번호**: 21-07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29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96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및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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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및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57
- **회신일자**: 2022-03-31
- **안건번호**: 21-07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3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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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41
- **회신일자**: 2022-03-03
- **안건번호**: 21-07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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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37
- **회신일자**: 2022-03-03
- **안건번호**: 21-07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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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63
- **회신일자**: 2022-03-31
- **안건번호**: 21-07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2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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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45
- **회신일자**: 2022-03-03
- **안건번호**: 21-07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1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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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25
- **회신일자**: 2022-04-15
- **안건번호**: 21-07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3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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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95
- **회신일자**: 2022-02-24
- **안건번호**: 21-07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0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95&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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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05
- **회신일자**: 2022-02-24
- **안건번호**: 21-07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33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61
- **회신일자**: 2022-03-18
- **안건번호**: 21-07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1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97
- **회신일자**: 2022-02-24
- **안건번호**: 21-07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0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03
- **회신일자**: 2022-02-24
- **안건번호**: 21-08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0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91
- **회신일자**: 2022-04-06
- **안건번호**: 21-08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3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91&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999
- **회신일자**: 2022-01-27
- **안건번호**: 21-08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329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999&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시ㆍ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금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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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시ㆍ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금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39
- **회신일자**: 2022-03-03
- **안건번호**: 21-08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상세링크**: [333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39&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거제시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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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거제시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35
- **회신일자**: 2022-02-08
- **안건번호**: 21-08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상세링크**: [3330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3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용산구 -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국유재산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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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국유재산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93
- **회신일자**: 2022-04-06
- **안건번호**: 21-08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상세링크**: [333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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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01
- **회신일자**: 2022-04-06
- **안건번호**: 21-08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0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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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69
- **회신일자**: 2022-03-18
- **안건번호**: 21-08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31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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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01
- **회신일자**: 2022-02-24
- **안건번호**: 21-08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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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43
- **회신일자**: 2022-03-03
- **안건번호**: 21-08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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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63
- **회신일자**: 2022-03-18
- **안건번호**: 21-08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1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63&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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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65
- **회신일자**: 2022-03-31
- **안건번호**: 21-08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332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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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925
- **회신일자**: 2022-01-19
- **안건번호**: 21-08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92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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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05
- **회신일자**: 2022-01-27
- **안건번호**: 21-08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30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05&type=HTML&mobileYn=)
#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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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31
- **회신일자**: 2022-03-22
- **안건번호**: 21-08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3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31&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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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67
- **회신일자**: 2022-03-18
- **안건번호**: 21-08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331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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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03
- **회신일자**: 2022-03-18
- **안건번호**: 21-08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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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977
- **회신일자**: 2022-01-19
- **안건번호**: 21-08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29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9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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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99
- **회신일자**: 2022-02-24
- **안건번호**: 21-08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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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33
- **회신일자**: 2022-04-15
- **안건번호**: 21-08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3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주택법」 제2조제20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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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주택법」 제2조제20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31
- **회신일자**: 2022-04-15
- **안건번호**: 21-08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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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29
- **회신일자**: 2022-03-22
- **안건번호**: 21-08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67
- **회신일자**: 2022-03-31
- **안건번호**: 21-08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67&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의 산정방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1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의 산정방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389
- **회신일자**: 2022-04-26
- **안건번호**: 21-08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33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38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국토교통부령 제65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국토교통부령 제65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19
- **회신일자**: 2022-05-04
- **안건번호**: 21-08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3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19&type=HTML&mobileYn=)
# 경기도 부천시 -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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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부천시 -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23
- **회신일자**: 2022-05-04
- **안건번호**: 21-08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 **상세링크**: [333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23&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17
- **회신일자**: 2022-05-04
- **안건번호**: 21-08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 **상세링크**: [333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상 공공택지의 범위(「주택법」 제2조제2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상 공공택지의 범위(「주택법」 제2조제2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449
- **회신일자**: 2022-05-10
- **안건번호**: 21-08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4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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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61
- **회신일자**: 2022-03-31
- **안건번호**: 21-08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2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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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33
- **회신일자**: 2022-02-08
- **안건번호**: 21-08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3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