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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공여한 재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조건으로 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일부 내용을 배제하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 및 제4조, 「국유재산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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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공여한 재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조건으로 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일부 내용을 배제하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 및 제4조, 「국유재산법」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347
- **회신일자**: 2009-08-21
- **안건번호**: 09-02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3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347&type=HTML&mobileYn=)
# 외교통상부 -  구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행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 또는 “여권무효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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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외교통상부 -  구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행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 또는 “여권무효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8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73
- **회신일자**: 2009-09-11
- **안건번호**: 09-02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외교통상부
- **상세링크**: [3117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7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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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95
- **회신일자**: 2009-09-28
- **안건번호**: 09-02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8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9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가족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氷葬)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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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氷葬)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09
- **회신일자**: 2009-09-04
- **안건번호**: 09-02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 **상세링크**: [325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09&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 변경 또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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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 변경 또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57
- **회신일자**: 2009-10-05
- **안건번호**: 09-02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5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도서관법」 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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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도서관법」 제29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74
- **회신일자**: 2009-09-11
- **안건번호**: 09-02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7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74&type=HTML&mobileYn=)
# 양평군 -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동의에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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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양평군 -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동의에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03
- **회신일자**: 2009-09-28
- **안건번호**: 09-02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0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예규로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6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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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예규로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6장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61
- **회신일자**: 2009-09-11
- **안건번호**: 09-02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61&type=HTML&mobileYn=)
#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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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16
- **회신일자**: 2009-09-11
- **안건번호**: 09-02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0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016&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를 같은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성부분 대가지급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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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를 같은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성부분 대가지급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80
- **회신일자**: 2009-10-05
- **안건번호**: 09-02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9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80&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명부 변경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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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명부 변경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01
- **회신일자**: 2009-09-28
- **안건번호**: 09-02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0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등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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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등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94
- **회신일자**: 2009-10-05
- **안건번호**: 09-02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 **상세링크**: [3128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94&type=HTML&mobileYn=)
# 진천군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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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진천군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67
- **회신일자**: 2009-10-05
- **안건번호**: 09-02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67&type=HTML&mobileYn=)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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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85
- **회신일자**: 2009-10-12
- **안건번호**: 09-02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7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85&type=HTML&mobileYn=)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성명의 조사보고서 기재 여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5조 및 제27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성명의 조사보고서 기재 여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5조 및 제2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77
- **회신일자**: 2009-10-05
- **안건번호**: 09-02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7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가족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91
- **회신일자**: 2009-10-05
- **안건번호**: 09-02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91&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93
- **회신일자**: 2009-10-05
- **안건번호**: 09-02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93&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45조 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2조, 제34조 및 제4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45조 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2조, 제34조 및 제4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77
- **회신일자**: 2009-10-05
- **안건번호**: 09-02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77&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시 재검정의무자(「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시 재검정의무자(「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05
- **회신일자**: 2009-10-16
- **안건번호**: 09-03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05&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13
- **회신일자**: 2009-10-12
- **안건번호**: 09-03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13&type=HTML&mobileYn=)
# 양주시 - 개발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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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양주시 - 개발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19
- **회신일자**: 2009-10-12
- **안건번호**: 09-03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19&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공개전형에 따른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공개전형에 따른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95
- **회신일자**: 2009-10-12
- **안건번호**: 09-03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9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서 “임용”의 의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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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서 “임용”의 의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40
- **회신일자**: 2009-10-12
- **안건번호**: 09-03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4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40&type=HTML&mobileYn=)
# 서천군 -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원상회복명령에 기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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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천군 -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원상회복명령에 기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87
- **회신일자**: 2009-11-03
- **안건번호**: 09-03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8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가족부 - 하나의 재단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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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하나의 재단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15
- **회신일자**: 2009-10-05
- **안건번호**: 09-03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15&type=HTML&mobileYn=)
# 아산시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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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아산시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16
- **회신일자**: 2009-10-12
- **안건번호**: 09-03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16&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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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48
- **회신일자**: 2009-10-16
- **안건번호**: 09-03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9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48&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의 대상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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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의 대상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15
- **회신일자**: 2009-11-03
- **안건번호**: 09-03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15&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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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광역시 -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91
- **회신일자**: 2009-11-03
- **안건번호**: 09-03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91&type=HTML&mobileYn=)
# 평택시 -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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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평택시 -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27
- **회신일자**: 2009-11-09
- **안건번호**: 09-03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2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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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31
- **회신일자**: 2009-10-16
- **안건번호**: 09-03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03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산정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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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산정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29
- **회신일자**: 2009-10-16
- **안건번호**: 09-03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29&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자체평가 대상인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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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자체평가 대상인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35
- **회신일자**: 2009-10-16
- **안건번호**: 09-03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35&type=HTML&mobileYn=)
# 양천구 -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에 제삼자가 각각 자진 이행기한 및 대집행일자를 기재하도록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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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양천구 -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에 제삼자가 각각 자진 이행기한 및 대집행일자를 기재하도록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73
- **회신일자**: 2009-11-03
- **안건번호**: 09-03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7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의미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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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의미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47
- **회신일자**: 2009-11-20
- **안건번호**: 09-03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5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47&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배치플랜트가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도로건설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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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배치플랜트가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도로건설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48
- **회신일자**: 2009-11-03
- **안건번호**: 09-03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48&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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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17
- **회신일자**: 2009-11-09
- **안건번호**: 09-03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상세링크**: [311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1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제한ㆍ정지ㆍ취소되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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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제한ㆍ정지ㆍ취소되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25
- **회신일자**: 2009-11-13
- **안건번호**: 09-03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상세링크**: [322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25&type=HTML&mobileYn=)
# 진해시 - 수상레저사업자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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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진해시 - 수상레저사업자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25
- **회신일자**: 2009-11-03
- **안건번호**: 09-03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25&type=HTML&mobileYn=)
# 특허청 - 변리사의 결격사유 발생의 효력 및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취소 시 변리행위 결격기간 등(「변리사법」 제4조, 제5조의3 및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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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특허청 - 변리사의 결격사유 발생의 효력 및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취소 시 변리행위 결격기간 등(「변리사법」 제4조, 제5조의3 및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82
- **회신일자**: 2009-11-09
- **안건번호**: 09-03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인력팀
- **상세링크**: [3129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82&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교육감 - 교육감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전에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험응시 등이 가능한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교육감 - 교육감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전에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험응시 등이 가능한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53
- **회신일자**: 2009-11-13
- **안건번호**: 09-03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5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적용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적용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97
- **회신일자**: 2009-11-13
- **안건번호**: 09-03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상세링크**: [322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9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토지소유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토지소유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99
- **회신일자**: 2009-11-09
- **안건번호**: 09-03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상세링크**: [322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9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임차인과 계약 가능한지의 여부(「임대주택법」 제26조 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임차인과 계약 가능한지의 여부(「임대주택법」 제26조 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33
- **회신일자**: 2009-11-13
- **안건번호**: 09-03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4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33&type=HTML&mobileYn=)
# 노동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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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노동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27
- **회신일자**: 2009-11-09
- **안건번호**: 09-03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27&type=HTML&mobileYn=)
# 청주시 - 녹지의 설치에 따른 이면도로의 설치시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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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청주시 - 녹지의 설치에 따른 이면도로의 설치시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59
- **회신일자**: 2009-11-13
- **안건번호**: 09-03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59&type=HTML&mobileYn=)
# 원주시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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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원주시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01
- **회신일자**: 2009-11-13
- **안건번호**: 09-03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01&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27
- **회신일자**: 2009-11-13
- **안건번호**: 09-03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2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