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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양도ㆍ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기재된 관련 법인 중 하나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직접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는 서울대학교가 출연ㆍ설립한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근거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기재된 관련 법인 중 하나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직접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이라 함) 제22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양도ㆍ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는 서울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기재된 관련 법인 중 하나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직접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법 제22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계약”에 따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문언과 달리 서울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계약을 지방자치단체가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각각 법인격을 가지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결과적으로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조직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동일한 법적 실체로 보아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직접 서울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사용 등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 계약 당사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라고 명시한 문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대법 제22조제4항에서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2조),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2조), 서울대법 제22조제4항은 이러한 공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성격의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5. 4. 29.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 예외적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출연한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근거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기재된 관련 법인 중 하나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직접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대문구 - 「건축법」제44조제1항 단서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하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한 경우에도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하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함)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해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건축법」 제4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은 아니며, 그 내용상으로도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2미터 이상의 접도의무보다 엄격한 접도의무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예외사유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접도의무의 예외사유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데 있어 접도의무를 위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인바(법제처 2009. 12. 14. 회신 09-0371 해석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강화된 접도의무를 위반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예외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반드시 접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어 강화된 접도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건축물의 대지에 도로가 접할 때 그 도로의 너비에 대해 「건축법」 제4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같은 조 제2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그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도 반드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당해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인지? 

< 질의 배경 >
○ 행정자치부는 당해 연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 관련 사항이 전년도 보통교부세 집행실적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당해 연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입니다.

## 이유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하 “집행실적등”이라 함)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등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이고 이 때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은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므로(「국가재정법」 제2조 참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종료된 회계연도인 전년도의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집행실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전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교부세법」에서 제15조를 신설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집행 등 지방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배분내역, 배분기준, 운영현황 등을 기재한 지방교부세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04. 1. 29. 법률 제71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년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운영현황 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 등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교부세가 실제로 집행된 내역에 대한 국회의 검토를 통하여 향후 보통교부세의 산정과 그 집행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산정내역은(「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1조 본문 참조) 자금 불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집행실적이 되므로,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도 해당 연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의 산정내역과 그 집행실적이 사실상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단서에서는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조치를 규정하여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이 집행실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법령상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등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액수 및 이율 등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한 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하였더라도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함)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등을 말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함)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제2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제5호),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제1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이사회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서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그 의사록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서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결을 거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례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중 하나로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의 차입과 같이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직접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차입의 목적과 차입금의 액수ㆍ이율ㆍ차입기간 등 차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적어도 조합원들이 자금 차입으로 인해 조합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찬성ㆍ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략적으로 그 차입에 대해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례 참조), 이와 달리 집행기관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추후 자유롭게 그 차입의 내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차입의 내용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총회 스스로 그와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하였더라도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축산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협회는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수정사가 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수정을 해 주는 것이 축산법령상 가능한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던 중 향후 유사한 사례 등에 대하여 집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축산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함)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함)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에게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축산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수정사나 수의사가 인공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정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해당 인공수정이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지, 즉 영업으로 행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례 참조), 어떠한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려면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의 특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대가를 취득할 목적이 없다면 이러한 인공수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인공수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정사 면허를 취득하면 족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별도의 수정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함)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면,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인지?

## 회답

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면,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략계획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면,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그 지정 및 해제를 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략계획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전략계획에 의해 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략계획에 의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된 이후부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략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최종적인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양도하거나 매각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도시재생사업 목적 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된 후부터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적용 시점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라고 해석하는 것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제한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적용범위를 시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되고, 이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한 도시재생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면,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그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에서는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의무소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의무소방대 동기간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복직한 것에 대하여 경기도와 국민안전처 사이에 집행유예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이견이 있어, 경기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의무소방대설치법」 제2조에서는 의무소방대의 대원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에서는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의무소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를 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므로(「형법」 제62조 및 제65조 참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무소방원 제도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용예정자를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전환복무시키는 제도로서(「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 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실형의 기간보다 긴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보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휴직을 하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전환복무기간이 장기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를 전제로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휴직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離隔)시켜 건축되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부속건축물(주차장) 건축 추진과정에서 부속건축물의 개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여야 하고 그 건축형태는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이 이격하고 있는 형태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부속건축물은 반드시 주된 건축물과 간격을 두고 건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가목),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리의 의미나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분리(分離)되다”는 서로 나뉘어 떨어진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회통념상 서로 다른 건축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간에 거리를 두고 떨어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동일 대지상에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건축된 종된 건축물로 이해되고(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056 판결례 등 참조), 구조측면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될 것과 기능이나 용도 측면에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용도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하나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과 같은 대지 내에서 이격되지 않고 건축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물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각각의 건축물이 일응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즉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각각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각각의 건축물은 서로 구조적으로 분리된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주된 건축물과 이격시켜 건축된 건축물만을 부속건축물로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축법」과 「민법」 등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로부터의 거리), 경계선부근의 건축(「민법」 제242조에 다른 경계로부터의 거리) 등과 관련하여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같은 대지 내의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 간의 이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들은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정들로,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는 대지 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건축물이 주된 건축물과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속건축물의 분리의 개념을 오해한 것으로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