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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함)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반드시 분리해서 발주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제1호)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제2호)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되는바(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참조), 법령의 명시적 근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참조) 없이 계약의 방식을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스스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포함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발주하고 그 건설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도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분리 발주는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 본문)나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본문) 등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별도로 발주하는 것으로써 계약자유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분리 발주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의 규정은 건축물의 철거ㆍ해체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석면노출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1. 12. 정부제출, 의안번호 1801930)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하기만 한다면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자등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개인과외교습자인 민원인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료 개인과외교습자가 변경신고를 통하여 민원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지를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변경신고를 통하여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학원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목)이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나목)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교습장소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되(본문),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르면 관할 교육감에게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하는 경우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변경신고의 경우에 개인과외교습자를 2명 이상 신고하도록 하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미 기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신고된 주거지에 다른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를 이전하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 본문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 곳의 주거지에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는 등 학원형태로 운영하는 편법적인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장소에서 과외교습할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수를 제한하려는 취지인바(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64호로 일부개정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기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신고된 주거지에 그 개인과외교습자의 친족이 아닌 다른 개인과외교습자를 변경신고를 통해 추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산업단지의 공장의 건축허가 대상자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추가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장 신설 승인을 받은 상태임. 

○ 민원인은 그 후 투자자를 확보하여 그 투자자 명의로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타인의 명의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함)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50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여야만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공장의 건축허가가 금지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사실상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의 사용권만을 확보하여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것이므로 산업집적법 제5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에서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을 할 때 공장건설계획 등 공장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 신청을 한 자가 해당 공장을 직접 건설하는 것을 전제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집적법 제50조에서도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같은 영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의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권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인바,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는 직접 공장을 설립하여 완료신고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야만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교육청은 일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만으로는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특수교육이 어려우나 인근 주민의 반발 및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특수학교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어려워 학생 수가 감소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특수학교는 병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ㆍ공민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초등학교(제1호), 중학교(제2호) 및 고등학교(제3호)와 특수학교(제4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상호 병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그 목적과 교육과정 등에서 구별되는 별개의 학교라고 할 것이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병설할 수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고,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교육기본법」 제18조), 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서는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를 근거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의 병설을 허용할 경우에는 통합교육 대상인 학생을 병설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편법적 운영 등으로 통합교육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병설할 수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학교의 종류를 구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도 병설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구별하면서 병설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교육대학 등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부설할 때에도 각각 별도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유아교육법」 제18조 및 「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 참조), 특수학교를 교육대학 등에 부설할 때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부설하는 것과 구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고등교육법」 제45조제3항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상북도 경산시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경상북도 경산시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의 “우선적 지원”의 대상과 그 의미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의 답변이 없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우선”이라는 용어는 다른 것에 앞서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어떤 것과 비교하여 그 순서나 순위가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만약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 학생들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정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다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는 등 그 대상이 한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의미를 그 문언을 넘어서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9조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농산어촌지역 등의 학생의 급식비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도 급식비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먼저 지원한 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지원한다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교육복지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금고의 회원인 민원인은 금고 이사장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이사장 선임에 대한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 선임이 무효가 된 경우의 임기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는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이유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는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장이 수행한 임기에 한정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임기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인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의 의미는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금고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인사권의 남용이나 금고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고(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일부개정된 「새마을금고법」 국회 검토보고서 및 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일부개정된 「새마을금고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위와 같은 부작용은 이사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임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6. 1. 13. 회신 15-0829 해석례 참조), 이사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선임이 적법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선임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참조). 

  즉, 금고의 이사장을 선임하는 선거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어 그 선거가 무효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선거에서 선임된 이사장이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장애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사장으로서 그 임기를 마친 후에야 해당 선거가 무효였음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한 행위의 법적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사장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도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위와 같은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적법하게 선임된 금고의 이사장의 임기만이 연임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고 부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장의 임기는 연임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어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연임 횟수 제한을 받고,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위반한 선거에 따라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은 연임 횟수 제한에서 제외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 13. 회신 15-0829 해석례 참조). 

  따라서,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는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해당지역 산림조합 소속 산림기술자를 통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인가와 함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받으면서 산림경영계획서는 교부받지 못하였음. 

○ 민원인은 이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산림청에 질의하였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이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소유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ㆍ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 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인가하는 경우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이 같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도 별도로 산림경영계획서를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은 국가적 차원에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여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이용 효율과 경제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인가는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로서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가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주는 행위일 뿐, 그 인가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산림경영계획을 알려 주는 절차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경영계획 인가 행정청이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산림소유자가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주체는 산림 소유자이며, 산림조합 소속 기술자 등 제3자가 산림 소유자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을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산림경영계획서의 내용은 산림 소유자와 이를 대행한 기술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정해지는 것으로서, 산림 소유자의 의사가 산림경영계획서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산림 소유자는 이미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신청인에게 그와 같이 작성된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인가 여부를 심사하고 인가 또는 인가거부를 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산림경영계획의 내용까지 다시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6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함)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회답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6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6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 개업중개사등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중개의뢰인 또는 거래당사자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그 거래당사자의 이익을 해하는 우려가 높지 않은 행위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의 작성권한만을 한정하여 부여하려는 취지이므로, 같은 법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중개업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의 작성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중개업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같은 법 제33조제6호를 위반한 공인중개사등에 대하여 자격정지(제36조제1항제7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제38조제2항제9호) 및 벌칙(제48조제3호)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도 같은 법 제33조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