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제2호)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이유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2개소의 직통계단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되는 직통계단이 있다면 실제 설치되는 직통계단 모두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2개소 외 추가로 설치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 중 하나인데1)1)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화재 등 재난 시 해당 거실에서 복도 등 통로를 통하여 직통계단에 신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각각의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생  략)
  ③ ∼ ⑤ (생  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생  략)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관계 법령>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1)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를 전제로 함.
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둔 취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해당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을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는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고·공람 등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의견 수렴 결과 실제 제출된 의견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만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 역시 의견 수렴의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개발기본계획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중복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인데1)1) 법제처 2015. 12. 31. 회신 15-0646 해석례, 법제처 2020. 12. 29. 회신 20-0613 해석례 참조
,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같은 법 제14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민 등의 의견 제출이 없었다는 것은 해당 의견 수렴 절차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의견 수렴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행정절차의 적법성은 법령에서 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엄격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의견 수렴 결과 ‘실제 제출된 의견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주민 의견이 제출될 때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계속 반복해야 한다면 의견 수렴 절차의 종결 시점을 알 수 없게 되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개발사업이 불합리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방위사업청 -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장·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

## 회답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보직자격제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임명의 의미는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으로서 해당 직위에 대한 임명 권한은 문언상 국방부장관이 아닌 방위사업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관 사무에 속한 임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소속 청의 개별 직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대상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국방 관련 획득체계의 책임소재 명확화 및 방위사업의 전문성 제고2)2) 2005. 3. 24. 의안번호 제171529호로 정부제출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를 위하여 별도의 외청으로 설치된 기관으로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관 간의 정책적 협의를 거쳐 개별 직위에 대한 보직절차를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위사업청 내의 개별 보직까지 국방부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부여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청으로서의 독립성 및 인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군인사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6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주요직위(장성급 장교) 보직’ 심의 관련 사항(제1호가목)이 포함되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주요직위 보직은 ‘국방부 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에 한정하여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 보직에 방위사업청 보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방위사업법
제7조(보직자격제)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인 -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구별수협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탈퇴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2)2)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하며(「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1조 및 제2조 참조), 이하 같음
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이 지구별수협3)3)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융자금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함
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

## 회답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탈퇴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의 종류를 ‘일반대출’로 한정하거나 ‘정책자금’을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대출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정부가 지구별수협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구별수협이 자기책임 하에 조합원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융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1)1)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5조,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2조제1호·제3호 참조
, 이때 조합원의 직접적인 상환의무 대상은 계약상대방인 ‘지구별수협’이므로, 이는 명백히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서 탈퇴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구별수협의 채권 회수 불능의 위험을 방지하고 지구별수협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융자금의 경우에도 지구별수협이 대출의 실행 및 사후관리의 책임을 지며2)2)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2조제3호 및 제13조 참조
 연체 발생 시 지구별수협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융자금 대출을 일반대출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원이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지분을 상환해 주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지구별수협이 그 채무를 부담하여 손실이 발생3)3) 수산 정책자금의 현황과 과제(수산경영론집, 제37권 제3호 2006. 12.) p.46 참조
하게 되고 지구별수협의 자본이 잠식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바, 융자금 대출이라 하더라도 그 미상환분은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갚아야 할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어업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일정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는바, 지구별수협을 탈퇴하는 경우 그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융자금 미상환을 이유로 그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서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 환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전 조치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지구별수협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지구별수협은 탈퇴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경찰청 - 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는지(「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 질의요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격장안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사격장을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등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같은 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하여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는지?

## 회답

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하여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르면 권총사격장은 권총복도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권총실내사격장, 자연식사격장으로 구분되며, 같은 영 제3조제3호에서는 권총사격장 중에서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에 대해서만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같은 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권총실내사격장’은 같은 영 제3조제3호의 위치 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2)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 사격장의 위치는 사격장안전법 제6조에 따른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시 중요 검토사항이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제1호)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격장 위치 기준의 적용 범위를 명시적 근거 없이 권총실내사격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권총실내사격장 구조·설비 기준에서는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해 사격실 내부에 총성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바, 사격장안전법령에서는 권총실내사격장의 소음방지를 위한 설비 기준 및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하여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자연식사격장 및 공기총 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까지는 200미터 이상,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까지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클레이사격장,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자연식사격장,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시가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민원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는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 질의요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학교법인1)1) 재외국민교육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같은 법 제5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
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등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학교법인의 임원·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15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는지?

## 회답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특정 법령에서 준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23. 9. 12. 회신 23-0714 해석례 참조
. 

  그런데 재외국민교육법 제20조에서는 재외국민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으로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9조는 준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밖에 재외국민교육법의 다른 규정 등에서도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교육법 제20조에서는 학교법인과 한국학교의 회계 관리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및 제31조제1항·제2항(예산 및 결산의 보고 등) 등을 선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면서, 재외국민교육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 구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재외국민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 관리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상 회계 관리와 구별되는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2)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인데, 「사립학교법」 제7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교육법 제20조에서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준용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이 준용된다고 보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회계 관리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6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임원·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2005. 12. 29.>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2007. 7. 27.>
# 민원인 - 전화권유판매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중 전화권유판매1)1)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방문판매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2)2)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며(방문판매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방문판매법 제7조의2제1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포함되는지?

## 회답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방문판매법 제7조의2제1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방문판매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일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날’을 뜻하므로 같은 규정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계약이 전화권유판매로 체결되었다면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 제7조의2제1항의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어서,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방문판매법 제7조의2제1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방문판매법 제7조의2는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2월 13일 시행된 구 방문판매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비대면거래인 전화권유판매는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전화권유판매업자와의 통화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는 분쟁발생 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내용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1)1) 2017. 12. 27. 의안번호 제2011048호로 발의된 방문판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방문판매법 제7조의2제1항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 간의 관계에서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바, 같은 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2)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 방문판매법 제49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같은 법 제7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1항제1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4항) 있으므로,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한 규정 없이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방문판매법 제7조의2제1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관계 법령>
# 행정안전부 -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파견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여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 회답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소속’은 일정한 기관에 딸린다는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로,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파견근무하는 행정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성과 역시 해당 기관에 귀속되므로,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제1항에 따른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는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포상하려는 취지2)2)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 1. 1. 시행된 행정업무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행정업무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업무규정의 입법목적3)3)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행정업무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을 고려할 때,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파견근무하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기관에 귀속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면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파견 공무원의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제4항에서는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대한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성과 포상급 지급 대상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새로운 정책·제도의 도입 등으로 국가 또는 국민의 이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 업무절차·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3. 행정업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및 운영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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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6
- **회신일자**: 2005-08-23
- **안건번호**: 05-00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 **상세링크**: [3126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06&type=HTML&mobileYn=)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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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7
- **회신일자**: 2005-10-05
- **안건번호**: 05-00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26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07&type=HTML&mobileYn=)
#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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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8
- **회신일자**: 2005-08-23
- **안건번호**: 05-00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08&type=HTML&mobileYn=)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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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9
- **회신일자**: 2005-08-23
- **안건번호**: 05-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 **상세링크**: [3126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09&type=HTML&mobileYn=)
# 도시개발법부칙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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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도시개발법부칙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10
- **회신일자**: 2005-10-05
- **안건번호**: 05-00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26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10&type=HTML&mobileYn=)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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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11
- **회신일자**: 2005-08-23
- **안건번호**: 05-00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2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11&type=HTML&mobileYn=)
#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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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12
- **회신일자**: 2005-08-23
- **안건번호**: 05-00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12&type=HTML&mobileYn=)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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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13
- **회신일자**: 2005-09-15
- **안건번호**: 05-00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 **상세링크**: [312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13&type=HTML&mobileYn=)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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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49
- **회신일자**: 2005-09-15
- **안건번호**: 05-00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49&type=HTML&mobileYn=)
#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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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0
- **회신일자**: 2005-09-15
- **안건번호**: 05-00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3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50&type=HTML&mobileYn=)
#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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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1
- **회신일자**: 2005-09-15
- **안건번호**: 05-00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51&type=HTML&mobileYn=)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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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2
- **회신일자**: 2005-09-15
- **안건번호**: 05-00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123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52&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