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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 질의요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이 모두 동법 부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라 함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중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목의 규정에 의한 순직한 경찰관은 동법 부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경찰관”에 해당합니다.

## 이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을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동법 제5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동법 부칙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전사자는 동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순직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는 동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 및 경찰관과 순직한 경찰관은 동법 시행 전부터 종전의 「국립묘지령」에 의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임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되, 순직 경찰관의 경우에는 종전의 「국립묘지령」에 의하여 안장대상자로 인정받은 시점인 19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이 되는 향토예비군대원 및 경찰관을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경우와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전사자”와 “순직자”는 각각 “전투중 사망한 자”와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과 종전의 「국립묘지령」에서는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을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 및 경찰관을 의미하고, 다만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찰관은 동법 부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 경찰관”에 해당합니다.
#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 질의요지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 중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과 같은 전기적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이고,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 중 통신선 등과 같은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는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의 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종류로서,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통관제설비공사” 또는 “전자신호제어설비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기능적인 측면과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에 소요되는 설비 중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과 같이 전기적 신호표지의 구현을 가능하도록 전력을 송수신하는 설비는 전기설비로서 이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 이러한 시설과 별도로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일정부분이 지역내 교통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지역내 신호제어기 또는 중앙관제설비와의 통신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실현을 위하여 그 설치에 통신선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가 소요되고 있다면, 이러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1호(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

## 질의요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국내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회답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국내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는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여, 만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을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이 단순히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라만 규정하고 있어 외국법인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외국법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의 규정은 국내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국내법인·외국법인을 구분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
호의 규정은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법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중소기업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다고 하여 동 국내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별표 2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국내의 대기업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인 다국적기업이 국내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국내중소기업이 국내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정책의 고려대상에 포함되는바, 국내대기업과의 형평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국내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나목(시설기준)

## 질의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은 총 게임물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비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의 이용공간(영업장 바닥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 2(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의 이용공간(영업장 바닥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게임장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 음비게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총 게임물수(3인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수를 게임물수로 본다)의 100분의 60 이내의 비율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음비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은 영업장별 해당비율에 맞도록 이용공간을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음비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나목 본문에서 일반게임장의 영업장 내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영업장 내의 공간이용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있고, 동목 단서는 이러한 공간이용에 대한 예외로서 이용공간의 구획은 “영업장별 해당비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율은 영업장별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즉, 음비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은 일반게임장의 영업장을 임의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으로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구분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음비게법 시행령 제10
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영업장별 해당비율)에 따라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으로 각각 그 이용공간을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라는 취지이므로, 음비게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즉,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의 이용공간(영업장 바닥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제공)

##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

## 회답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는지 살펴보면, 동법에서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제1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제2호,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제3호,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외),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만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법 제2조제1호에서 국가기관 중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등은 제외한 채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보유기관의 장이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2호),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4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6호),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가 상이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동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기관” 과 동조 제2항 각호의 “다른 기관”이 동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함은 분명합니다.
  ○ 부언하면, 동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기관”은 개별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가 정하여진다 할 것이고, 동법 제10조제2항의 “다른 기관”은 동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동법 제10조제2항은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동법상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동법상 공공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이용 및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근거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동법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의하면,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서 처리정보의 처리절차 및 처리정보의 항목ㆍ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다른 기관”을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리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법 제10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대하여까지 당해 처리정보가 제공될 우려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지는 아니합니다.
#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직권말소)

## 질의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장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실상 영업이 폐지된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및 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영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음비게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음비게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전에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①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②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③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음비게법 제3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폐업한 사실의 확인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확인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참고할 사항을 예시한 것입니다.

  ○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외의 다른 확인사항으로부터 영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 질의요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 회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장기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31조에서 각각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에 대한 특례를 두어 공유재산의 임대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그 밖에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설치 및 임대기간에 대하여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 등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장기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의 규정에서는 준보전산지에서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내용이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고 동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는 다른 내용이 규정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당초 입법취지대로 종전의 감면대상(현행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위 사안의 경우 당초 입법취지대로 종전의 감면대상(현행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4호나목(6)의 규정에 의하면, 준보전산지에서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시설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2005. 7. 13. 법률 제7598호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었고, 2005. 9. 16.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는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위 개정내용은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단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명백한 실수로서 이와 같이 법령 조문을 개정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 법령 개정과정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인용조문을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 참조),

  ○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취지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매입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는 달리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제도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로 조문위치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감면대상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의 당초 입법취지대로 종전의 감면대상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비상기획위원회직무범위에대한질의의뢰

## 질의요지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의 개념이 테러를 포함하는지 여부

 나. 비상기획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의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확인·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는 테러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의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조사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시라 함은 국가 또는 교전단체 사이에서 무력을 써서 하는 싸움을 말하고, 사변이라 함은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변고,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병력(兵力)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사태나 난리 또는 선전 포고 없이 이루어진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말하며,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란 전시 또는 사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일상적인 방법으로 치안을 확보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 병력(兵力)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테러라 함은 온갖 폭력을 사용하여 남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개인·시설 또는 조직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치안의 혼란을 그 본질로 하는 것으로 전시 또는 사변과는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형태는 특정 개인에 대한 위해의 발생에서부터 극단적인 사회질서의 교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테러는 그 형태가 극히 다양하지만 대규모 테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일상적인 방법으로
 치안을 확보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대규모 특정의 집단 또는 세력에 의하여 테러가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전시 또는 사변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고, 테러로 간주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에는 테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들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기획·조정·총괄업무 등을 관장하되,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하여 평가제도의 운영·개선·평가 계획의 조정, 평가결과의 확인·점검 및 재평가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동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부문의 부문별 평가총괄관련기관은 국무조정실이 되도록 하였으나(제1호),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부문
으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법 제14조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제17조에서는 국무총리의 재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한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대비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기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비상기획위원회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기획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비상대비계획 및 사업, 비상대비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의 조사, 전시 전쟁수행의 지원 및 기타 비상대비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확인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는바,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소관사무와 관련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고 비상기획위원회는 이를 총괄·조정·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러한 총괄·조정·확인이 「정부평가업무기본법」상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비상기획위원회규정」 등이 「정부평가업무기본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평가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의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건설교통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 질의요지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동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66년 7월 9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 지위협정”이라 한다)은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1962년 12월 26일,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6년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된 조약(조약 제232호) 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 동 협정 제2조제1항에서는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동 협정 제3조제1항에서는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와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및 관리 등에 있어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주한미군은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조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한미군의 공여지가 위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위의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역내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국토의 이용·개발 및 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동법에서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내용을 배제하거나 동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 오히려,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에서는 주한미군에 공여한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시설과 구역 안”에서는 “관계법령의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공여지 안에서는 국내법령에 관계없이 건축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관계는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규율하는 일반법과 개발제한구역내 공여지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개발제한구역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당해 숙소 신축이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면 신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3호에서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도록 하고, 동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3조에서는 합중국은 공여지내 건축행위가 지역 한국업체 또는 지역사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해 건축행위를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조정결과를 합중국과 협의하고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위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를 고려하여 당해 공여지가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이 크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 질의요지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건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법 제73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은 이러한 각종 산정방법에 대하여 한 데 모아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하층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하층인지 여부가 각호의 산정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 산정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 동법 제73조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헌법」 제75조에서는 법률의 위임받은 사항 외에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지표면”은 “지구의 표면 또는 땅의 겉면”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은 지표면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설정 또는 정립하고자 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각 층이 접하고 있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이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하여 건축물의 각 층이 지하층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서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실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고 그 내용에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이 동법에 반한다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동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제6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설치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날에 당연히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물권 취득으로서 「민법」 제187조에 따라 그 취득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준공검사 완료 당시 그 공공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 당연히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토지소유자는 보상 없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 제65조제2항 및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까
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참조).
# 법령질의

## 질의요지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말소등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회답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에서는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조항에서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감차등의 사유로 당해 자동차의 사업용 면허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강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4조제2항제2호가 동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어 당해 자동차의 사업용 면허가 소멸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