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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위원회 관할(「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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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위원회 관할(「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99
- **회신일자**: 2010-07-05
- **안건번호**: 10-01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99&type=HTML&mobileYn=)
# 통계청 - 시·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통계법」 제3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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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통계청 - 시·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통계법」 제3조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85
- **회신일자**: 2010-07-12
- **안건번호**: 10-01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8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단지 내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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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단지 내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43
- **회신일자**: 2010-06-14
- **안건번호**: 10-01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43&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연기군 -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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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연기군 -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91
- **회신일자**: 2010-07-12
- **안건번호**: 10-01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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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상제도를 통하여 기금의 재원이 되는 비용을 제공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권을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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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상제도를 통하여 기금의 재원이 되는 비용을 제공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권을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81
- **회신일자**: 2010-07-05
- **안건번호**: 10-01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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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소집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 전에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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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소집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 전에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07
- **회신일자**: 2010-06-14
- **안건번호**: 10-01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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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의료법」 제6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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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의료법」 제6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09
- **회신일자**: 2010-06-21
- **안건번호**: 10-01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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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 기준 및 절차(「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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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 기준 및 절차(「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07
- **회신일자**: 2010-07-05
- **안건번호**: 10-01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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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 -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에서 허가 없이 묘목이나 유실수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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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광주시 -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에서 허가 없이 묘목이나 유실수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98
- **회신일자**: 2010-07-20
- **안건번호**: 10-01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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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고시 당시에 건설중인 건축물”의 의미(「항공법」 제8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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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고시 당시에 건설중인 건축물”의 의미(「항공법」 제82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83
- **회신일자**: 2010-07-26
- **안건번호**: 10-01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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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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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53
- **회신일자**: 2010-06-14
- **안건번호**: 10-01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53&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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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경찰청 -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318
- **회신일자**: 2010-07-20
- **안건번호**: 10-01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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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재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위임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약청장인지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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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재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위임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약청장인지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77
- **회신일자**: 2010-07-26
- **안건번호**: 10-01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77&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준연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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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준연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79
- **회신일자**: 2010-06-29
- **안건번호**: 10-01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79&type=HTML&mobileYn=)
# 경찰청 -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경비업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경비업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60
- **회신일자**: 2010-06-21
- **안건번호**: 10-01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60&type=HTML&mobileYn=)
# 경기도 광주시 - 주민제안 대상지의 토지소유권이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다시 주민제안을 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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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광주시 - 주민제안 대상지의 토지소유권이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다시 주민제안을 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85
- **회신일자**: 2010-07-05
- **안건번호**: 10-01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85&type=HTML&mobileYn=)
#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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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87
- **회신일자**: 2010-07-20
- **안건번호**: 10-01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8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인가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능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인가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능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08
- **회신일자**: 2010-08-03
- **안건번호**: 10-01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08&type=HTML&mobileYn=)
# 노동부 -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노동부 -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41
- **회신일자**: 2010-07-05
- **안건번호**: 10-01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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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성남시 -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83
- **회신일자**: 2010-07-20
- **안건번호**: 10-01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83&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중구청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의 의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항만법」 제8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중구청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의 의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항만법」 제8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81
- **회신일자**: 2010-07-12
- **안건번호**: 10-01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81&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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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05
- **회신일자**: 2010-07-12
- **안건번호**: 10-01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0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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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71
- **회신일자**: 2010-07-12
- **안건번호**: 10-01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7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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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73
- **회신일자**: 2010-06-29
- **안건번호**: 10-01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7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에 묘지를 설치하였으나, 법이 개정된 후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제재처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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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에 묘지를 설치하였으나, 법이 개정된 후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제재처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89
- **회신일자**: 2010-07-26
- **안건번호**: 10-01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8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과 그 양수인이 모두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인의 우선 정화조치의무 유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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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과 그 양수인이 모두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인의 우선 정화조치의무 유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35
- **회신일자**: 2010-08-09
- **안건번호**: 10-01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8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3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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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39
- **회신일자**: 2010-08-03
- **안건번호**: 10-01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3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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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37
- **회신일자**: 2010-07-26
- **안건번호**: 10-01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37&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중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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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중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07
- **회신일자**: 2010-08-23
- **안건번호**: 10-01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07&type=HTML&mobileYn=)
# 특허청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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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특허청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85
- **회신일자**: 2010-08-23
- **안건번호**: 10-01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8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온천법」(법률 제10005호)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의 의미(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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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온천법」(법률 제10005호)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의 의미(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23
- **회신일자**: 2010-07-20
- **안건번호**: 10-01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23&type=HTML&mobileYn=)
# 경기도 수원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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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수원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97
- **회신일자**: 2010-08-23
- **안건번호**: 10-02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9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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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할 수 있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47
- **회신일자**: 2010-09-13
- **안건번호**: 10-02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4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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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49
- **회신일자**: 2010-08-23
- **안건번호**: 10-02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49&type=HTML&mobileYn=)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원폭피해자, 사할린 영주귀국자 및 사할린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여부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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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원폭피해자, 사할린 영주귀국자 및 사할린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여부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87
- **회신일자**: 2010-07-20
- **안건번호**: 10-02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87&type=HTML&mobileYn=)
# 경기도 포천시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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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포천시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제16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41
- **회신일자**: 2010-08-23
- **안건번호**: 10-02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41&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 초지조성허가의 범위(「초지법」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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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 초지조성허가의 범위(「초지법」 제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47
- **회신일자**: 2010-07-20
- **안건번호**: 10-02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4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83
- **회신일자**: 2010-08-03
- **안건번호**: 10-02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6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8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매립법」이 1999년 8월 9일 전부개정될 당시 삭제된 (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의 효력 상실 여부[(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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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매립법」이 1999년 8월 9일 전부개정될 당시 삭제된 (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의 효력 상실 여부[(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37
- **회신일자**: 2010-07-26
- **안건번호**: 10-02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3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23
- **회신일자**: 2010-08-23
- **안건번호**: 10-02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23&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9743호, 2009.5.28) 제2조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의 적용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9743호, 2009.5.28) 제2조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의 적용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05
- **회신일자**: 2010-09-17
- **안건번호**: 10-02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05&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43
- **회신일자**: 2010-08-09
- **안건번호**: 10-02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43&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54
- **회신일자**: 2010-07-26
- **안건번호**: 10-02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54&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용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용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91
- **회신일자**: 2010-08-03
- **안건번호**: 10-02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9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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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35
- **회신일자**: 2010-07-26
- **안건번호**: 10-02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35&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15
- **회신일자**: 2010-07-20
- **안건번호**: 10-02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15&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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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33
- **회신일자**: 2010-08-23
- **안건번호**: 10-02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3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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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35
- **회신일자**: 2010-08-31
- **안건번호**: 10-02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35&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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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19
- **회신일자**: 2010-08-09
- **안건번호**: 10-02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1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