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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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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57
- **회신일자**: 2018-06-21
- **안건번호**: 18-00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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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69
- **회신일자**: 2018-05-10
- **안건번호**: 18-00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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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31
- **회신일자**: 2018-04-24
- **안건번호**: 18-00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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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건축법」 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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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건축법」 제4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01
- **회신일자**: 2018-06-12
- **안건번호**: 18-00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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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시설”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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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시설”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85
- **회신일자**: 2018-04-05
- **안건번호**: 18-00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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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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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01
- **회신일자**: 2018-05-21
- **안건번호**: 18-00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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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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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95
- **회신일자**: 2018-06-21
- **안건번호**: 18-00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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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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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61
- **회신일자**: 2018-03-26
- **안건번호**: 18-00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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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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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01
- **회신일자**: 2018-03-21
- **안건번호**: 18-00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0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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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39
- **회신일자**: 2018-04-18
- **안건번호**: 18-00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0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39&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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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57
- **회신일자**: 2018-05-04
- **안건번호**: 18-00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63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57&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칠곡군 -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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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칠곡군 -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01
- **회신일자**: 2018-05-04
- **안건번호**: 18-00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 **상세링크**: [327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0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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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67
- **회신일자**: 2018-05-30
- **안건번호**: 18-01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67&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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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57
- **회신일자**: 2018-04-16
- **안건번호**: 18-01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91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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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15
- **회신일자**: 2018-04-24
- **안건번호**: 18-01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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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75
- **회신일자**: 2018-05-21
- **안건번호**: 18-01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75&type=HTML&mobileYn=)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의 특정직 직원이 강등 후 승진한 경우, 계급정년 산정 방법(「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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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의 특정직 직원이 강등 후 승진한 경우, 계급정년 산정 방법(「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73
- **회신일자**: 2018-05-02
- **안건번호**: 18-01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정보원
- **상세링크**: [3269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35
- **회신일자**: 2018-07-16
- **안건번호**: 18-01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3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21
- **회신일자**: 2018-06-11
- **안건번호**: 18-01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0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2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63
- **회신일자**: 2018-05-10
- **안건번호**: 18-01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0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63&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한 대부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시점(？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한 대부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시점(？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19
- **회신일자**: 2018-06-14
- **안건번호**: 18-01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310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1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55
- **회신일자**: 2018-05-31
- **안건번호**: 18-01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6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5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65
- **회신일자**: 2018-04-11
- **안건번호**: 18-01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278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6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89
- **회신일자**: 2018-06-11
- **안건번호**: 18-01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06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89&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달성군 -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69
- **회신일자**: 2018-06-28
- **안건번호**: 18-01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 **상세링크**: [3276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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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63
- **회신일자**: 2018-07-09
- **안건번호**: 18-01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국가공무원법」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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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국가공무원법」제3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13
- **회신일자**: 2018-07-09
- **안건번호**: 18-01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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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99
- **회신일자**: 2018-06-11
- **안건번호**: 18-01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99&type=HTML&mobileYn=)
# 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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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81
- **회신일자**: 2018-03-14
- **안건번호**: 18-01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 **상세링크**: [3292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81&type=HTML&mobileYn=)
# 법무부 -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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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법무부 -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49
- **회신일자**: 2018-04-16
- **안건번호**: 18-01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법무부
- **상세링크**: [3310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4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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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87
- **회신일자**: 2018-03-28
- **안건번호**: 18-01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67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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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77
- **회신일자**: 2018-04-16
- **안건번호**: 18-01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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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45
- **회신일자**: 2018-05-10
- **안건번호**: 18-01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 **상세링크**: [3291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45&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 가능한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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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 가능한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65
- **회신일자**: 2018-05-29
- **안건번호**: 18-01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87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65&type=HTML&mobileYn=)
# 보은군 -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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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은군 -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37
- **회신일자**: 2018-05-04
- **안건번호**: 18-01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 **상세링크**: [3262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37&type=HTML&mobileYn=)
# 수원시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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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수원시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05
- **회신일자**: 2018-07-23
- **안건번호**: 18-01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 **상세링크**: [3307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0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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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23
- **회신일자**: 2018-08-06
- **안건번호**: 18-01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23&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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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05
- **회신일자**: 2018-05-21
- **안건번호**: 18-01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7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05&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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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61
- **회신일자**: 2018-04-18
- **안건번호**: 18-01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302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61&type=HTML&mobileYn=)
#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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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31
- **회신일자**: 2018-05-17
- **안건번호**: 18-01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3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09
- **회신일자**: 2018-04-02
- **안건번호**: 18-01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67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0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93
- **회신일자**: 2018-04-02
- **안건번호**: 18-01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87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9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45
- **회신일자**: 2018-04-02
- **안건번호**: 18-01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8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63
- **회신일자**: 2018-04-18
- **안건번호**: 18-01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6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57
- **회신일자**: 2018-03-28
- **안건번호**: 18-01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23
- **회신일자**: 2018-06-21
- **안건번호**: 18-01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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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31
- **회신일자**: 2018-09-05
- **안건번호**: 18-01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31&type=HTML&mobileYn=)
# 소방청 -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소방청 -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55
- **회신일자**: 2018-05-10
- **안건번호**: 18-01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296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55&type=HTML&mobileYn=)
# 화성시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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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화성시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41
- **회신일자**: 2018-07-09
- **안건번호**: 18-01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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