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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 등)

##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산지전용허가권자와 소유권자가 동일한 산지의 소유권을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경매로 취득한 자로서 목적사업을 위해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의 공사를 이어받아 추진하고자 새로운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산지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제1호)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 등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감안하여, 이 법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한 권리와 아울러 그 의무까지 승계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판결례 참조).

  또한, 경매에 의한 산지의 소유권의 승계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하는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는 “승계”의 유형이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해 산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산지 소유자의 승계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의무자의 지위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자가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자동차 사용제한이나 금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자가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되,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2호) 등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이하 “불법유상운송행위”라 함)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양도ㆍ양수 시 위법행위 또는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제재적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로부터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불법유상운송행위라는 위법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여 양수인이 자가용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사용제한 처분을 한다면 사용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례 참조). 

  또한,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 양수인에게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이는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양도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양도인이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가지고 한 위법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에서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수인에 대하여 사용제한이나 금지 처분과 같은 제재처분을 하여야만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이나 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도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환경부에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광·연구시설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상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으로 대청도에 설치하고자 하면서 그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함.

○ 행정자치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상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 회답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는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확정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사업승인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효력도 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2. 25. 회신 09-0012 해석례 참조). 따라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종합발전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는 규정만으로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상 종합발전계획 및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확정으로 인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에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확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등의 규정만 두고 있는바, 의제 대상 행위와 그 절차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을 의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 질의요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국방부에 국내 소재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국방부에 질의하였고, 국방부로부터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대상인 수입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국방부를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서는 군용총포등을 수입ㆍ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법」 제185조제1항에서는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본문에서는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수입의 개념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법률이 「방위사업법」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대상이 되는 수입의 의미는 「방위사업법」의 입법목적과 규율 형식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용을 제외한 일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총포등”이라 함)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유지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총포등에 대하여 그 규율 대상별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게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는 군용총포등의 제조업(제1호), 수입ㆍ수출(제5호), 양도ㆍ양수(제6호), 소지(제7호), 운반(제9호), 폐기(10호) 등 군용총포등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모든 유통 단계마다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일반 총포등보다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용총포등의 수입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공공의 안전 유지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보다 높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대상인 수입의 의미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세법」은 수입과 수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방위사업법」은 군용총포등에 대하여 수입 및 수출을 포함한 모든 유통 단계를 관리함으로써 국내 방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법률은 국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이 유사하고,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법률에서 사용되는 수입의 개념에 공통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5. 12. 28. 회신 05-0045 해석례 참조), 「방위사업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군용총포등의 각 유통 단계마다 이를 엄격하게 관리ㆍ통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면, 보세공장에 원재료 상태로 반입되어 제조ㆍ가공을 거쳐 군용총포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어떠한 관리도 받지 않고, 군용총포등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이는 군용총포 등의 유통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려운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 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모집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 질의 배경 >
○ 하나의 단체가 두 개의 사업을 모집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청을 결정하는 모집금액과 관련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모집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행정자치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4조제1항 전단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제2호) 및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제3호) 등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1호, 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모집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 용도로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서에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제1호),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제2호),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제5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에서는 등록청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을 받으면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모집등록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 역시 같은 취지에서 특정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행능력을 판단하도록 명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는 모집자는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모집자를 기준으로 모집금액이 정해진다면, 이 사안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모집자의 경우 어느 한 개 사업으로 모집목표액을 넘게 되면 위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초과한 사업은 물론 다른 사업에 대한 모집까지 중단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한 번의 등록으로 등록된 사업의 모금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9. 25. 시행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교육부에서는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인천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선임과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인천대학교”라 함)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하 “임기연장규정”이라 함)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천대학교는 그 정관에 인천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사항 외에도 인천대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5. 5. 29. 회신 15-021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인천대법 제10조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와 같이 이사의 임기가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한 법률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정관에서 그 임기를 법률과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관에 임기연장규정을 둘 경우,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관의 임기연장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늦어지는 경우 그 기간의 제한 없이 임기만료된 이사의 임기가 계속하여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대법 제1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 임기연장규정을 둘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인천대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사의 임기와 같이 법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대학교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 행정자치부에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 회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됩니다.

##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는 취득세 감면 목적인 평생교육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평생교육시설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사용하려는” 부동산 취득 목적을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감면신청 당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 전시실, 수장고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취득세 감면요건을 감면신청 시에 이러한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경우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관련)?

## 질의요지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서는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환경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4호에서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존재하던 물질이나 현상”이라 하더라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 사용빈도나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그 목적 규정과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 관계 법령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기본법”이란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본법에서는 통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ㆍ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제처 2014. 10. 4. 회신 14-0609 해석례 참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그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 마련에 대한 일반적ㆍ추상적인 원칙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그 영향에 대한 분석,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로 한정되지 않으며, 기존의 물질이나 현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 사용빈도나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대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세액 전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감면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를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물건의 취득 시점에는 해당 구역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과세물건의 취득 목적이 추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지 못한 경우에 같은 법 제121조의9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제217조 및 그 위임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특히 투자자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되거나 개발사업시행 승인 또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신청은 공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는바, 투자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매입, 착공 등의 투자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물건의 취득시점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전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의 목적, 규모 등이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의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 하겠습니다(2002. 1. 26. 법률 제66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2. 4. 1. 시행된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이유서 및 2002. 4. 20. 법률 제66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광진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어린이대공원에 천막, 피크닉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취사와 숙박이 금지된 캠핑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진구에서는 위와 같은 캠핑체험장은 숙박이 금지되므로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캠핑체험장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숙박의 금지 여부는 야영장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회신하자 광진구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 중 일반야영장업을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자동차야영장업을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13127호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대통령령 제25674호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세분한 취지는, 가족 단위로 야영하는 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이 야영장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으로서(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관광진흥법」 개정이유서 및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종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종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등에 따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차로, 대피시설 등을 확보하고, 소화기, 하수도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객의 숙박이 가능하여야 한다거나, 숙박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영업자의 의사에 따라 숙박을 금지한다고 하여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