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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청원경찰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본문에서는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1)1) 「청원경찰법」에서 나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함
”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단서에 따른 “그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의 전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 회답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단서에 따른 “그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 이유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에서는 청원경찰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본문에서는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에 단서를 두어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원경찰은 “나이가 60세가 된 날”에 따라 당연 퇴직일이 결정되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에 따른 나이가 60세가 된 날이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의 전날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데, 「청원경찰법」제10조의6제3호에서 청원경찰은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서는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을 “만(滿) 나이”로 계산하도록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연령은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기간으로서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2)2) 법제처 2006. 1. 27. 회신 05-0157 해석례 참조 
되는 것이므로 60세는 60번째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이고, “되었을 때”란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렀다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나이가 60세가 된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연령을 “59세에 달한 때”로 규정하던 것을 구 청원경찰법(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1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60세가 되었을 때”로 개정하여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어려운 한자어 투의 표현인 “달한 때”를 쉬운 우리말인 “되었을 때”로 함께 정비하였는데, “달한 때”나 “되었을 때” 모두 일정한 정도에 이르다는 것을 의미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것이고, 개정의 취지가 당연 퇴직 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일 뿐 당연 퇴직연령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바, “나이가 60세가 된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5)5) 법제처 2006. 1. 27. 회신 05-0157 해석례 참조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단서에 따른 “그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민원인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건축사법」 제23조제7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건축사법」 제17조 참조), 이하 같음
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고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2)2)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를 말하며(「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 이하 같음
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3)3)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용역계약 체결 등 영업행위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임을 전제함
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5호에서는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법」에서는 개설신고 대상 또는 설치 대상 사무소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건축사법령에서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사무소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에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건축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가 관리되는 것을 사무소 설치단계에서 방지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충실하게 건축사사무소가 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1)1) 법제처 2020. 12. 30. 회신 20-0615 해석례,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구합58739 판결례 참조
, 이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제28조제1항제6호)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다고(제30조의3제1항제8호) 규정하는 등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 분사무소 등의 설치근거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신고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의해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사법」 제23조제7항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  략)
  ⑦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⑧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⑩ (생  략)
# 민원인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1)1) 「교육공무원법」에서 나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함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2)2) 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함
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윤년3)3)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인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함( 「천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참조)
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4)4) 윤년이 아닌 해를 전제함
의 2월 28일인지, 아니면 8월 31일인지?

## 회답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입니다.

##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함)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령에서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정년의 산정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
  
  먼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등을 말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학년도로 하여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으로 인한 퇴직시기를 실제 정년에 이른 날이 아니라 학년도를 중심으로 8월 31일이나 2월 말일과 같이 학기의 말일과 유사하게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직무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과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2)2)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52296 판결
, 이 사안 교육공무원의 경우 출생일인 2월 29일이 속한 학기의 말일인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에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정년 규정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12월 5일 법률 제1463호로 전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제52조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면서 교원의 경우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1981년 11월 23일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는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공무원이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4년 10월 15일 법률 제7223호로 일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 현행과 같이 “그 정년에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여 학기의 말일을 각각 8월 31일과 2월 말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보면,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학기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학기가 종료되는 날인 2월 28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입니다.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함)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1차서면통지”라 함)한 후, 계약의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위하여 다시 서면으로 통지(이하 “2차서면통지”라 함)하는 경우에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1)1) 동일한 계약 위반 사유를 이유로 통지하는 경우로서, 위·수탁계약에서 유예기간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령의 규정과 다른 특약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을 전제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먼저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통지할 때마다 그 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의 문언상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서면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것이지,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유예기간을 2개월 이상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1)1)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2060411 판결례 참조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위·수탁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일부개정된 화물자동차법에서 신설된 것2)2) 2013. 11. 11. 의안번호 190770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으로서,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통지를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은 위·수탁차주로 하여금 그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3)3) 수원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8739 판결례 참조
,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유예기간 내에 1차서면통지를 한 후 위·수탁계약의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 2차서면통지를 한 경우, 명시적 규정 없이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은 위·수탁차주로 하여금 그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서면통지 시마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계약은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위·수탁차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2차서면통지로부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다시 두어야 한다면 해당 계약의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계약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위·수탁계약의 해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또는 제5호
  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생  략)
# 국토교통부 -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이하 “개방공간”이라 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1)1)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등의 용도를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이하 같음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해야 하는지?2)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 면적만을 한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함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개방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에서 공연장(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 집회장(제4호나목, 제5호나목 및 제6호가목), 관람장(제5호다목) 및 전시장(제5호라목)을 각각 건축물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영 제2조제13호에서는 “부속용도”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정의하고 있어,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개념으로서 별도의 용도를 구성하지 않고 주된 용도를 따르게 된다고 할 것인바1)1) 법제처 2021. 11. 18. 회신 21-0640 해석례, 법제처 2018. 6. 21. 회신 18-0197 해석례 참조
, 이를 종합하여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7조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로서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방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주된 용도로만 한정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개방공간 설치의 요건인 “바닥면적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건축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 피난시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37조에서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층을 공연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방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 등이 건축물 밖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인바,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용도를 포함한 전체 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건축법령의 목적 및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민원인 -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제70조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제18호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건축구역에서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0조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허가권자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모두를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는지?

## 회답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 이유

「건축법」 제70조에서는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및”이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바2)2) 법제처 2016. 3. 7. 회신 15-0867 해석례 등 참조
,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 및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3)3) 법제처 2018. 11. 26. 회신 18-0656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8호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정의규정상 특별건축구역의 목적을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① 정의규정상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이라는 문언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적은 다소 추상적이고, 그 목적이 각각 경관·기술 및 제도라는 서로 관련성이 크지 않은 영역에 대한 것들이어서 반드시 동시에 추구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허가권자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공공건축물 외에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게 되는데4)4) 2007. 3. 10. 제176252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만일 그 건축물이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도시경관의 창출, ② 건설기술 수준향상, ③ 건축 관련 제도개선”이라는 목적을 모두 추구해야만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민간에 의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조화롭게 하고 미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 21. (생  략)
  ② (생  략)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계약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의 증액 없이 1년 미만의 종전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1)1) 종전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경우임을 전제로 함
 그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2)2)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음을 전제로 함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별도로 그 임대차계약의 의미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후 1년 이내”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의 증액 청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서, 어떠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가장 최근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그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1)1) 법제처 2022. 3. 18. 회신 21-0797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가장 최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인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을 규정한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빈번한 임대료 증액을 방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2)2) 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법 개정이유 등 참조 
, 해당 규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해지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임대차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인바, 만약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약정한 임대료가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던 새로운 임차인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제4조제1항)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간(제43조) 및 임대료의 증액 청구 제한(제44조)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청구의 제한 사유를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3)3) 법제처 2022. 3. 18. 회신 21-0797 해석례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①  (생  략)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④·⑤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함)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하 “낚시 대상 수산동물”이라 함)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 회답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는 낚시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합니다.

## 이유

먼저 낚시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란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이 낚이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행위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최종적으로 낚는 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낚시의 전체 과정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와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최종적으로 낚는 행위’를 분리하여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규정에 따른 “낚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낚시의 최종적 결과물인 수산동물에 대한 제한기준뿐만 아니라 낚시의 방법이나 도구 등 낚시의 과정에 대한 제한기준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낚시의 최종적 결과물로서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은 경우에 대해서는 “포획”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은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전체 과정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낚시관리법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낚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등을 정하여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1)1) 2011. 3. 9. 법률 제10458호로 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이유 참조
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최종적으로 낚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유해 낚시도구 또는 미끼기준에 미달하는 미끼를 이용한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다면 이로 인해 수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인체의 건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위험지역의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명령은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기상변동 등에 따른 사고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2)2) 2010. 2. 5. 의안번호 제1807552호로 발의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기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낚시인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낚시관리법은 낚시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은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를 포함하여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과정의 모든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는 낚시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 10.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6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로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는 50대 이상(가목),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이하 “특별시등”이라 함)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등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나목)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3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등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한 임차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영업구역 내에서 그 자동차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른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영업행위” 및 “영업구역”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행위를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므로 “영업행위”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를, “영업구역”은 이러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대여한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운행한 것은 임차인이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영업구역 밖에서 별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와 별표 6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3조의 제목도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인 점을 고려하면, 같은 표 제1호나목에 따른 영업행위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체인 행위로, 같은 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영업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영업행위의 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구역 밖에서 대여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안의 경우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5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행위를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영업구역이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임차인의 준수 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생  략)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2.·3. (생  략)
  (생  략)
  비고
  1. ∼ 8.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