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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제1호) 등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8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함)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제출하도록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제5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건축허가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의제 규정을 둔 것과 같이 법령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ㆍ허가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1)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 23. (생  략)
  ⑥ ∼ ⑪ (생  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 경기도 성남시 -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 외의 “고유업무”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업무”를 말하고, 수익사업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까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기능대학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 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를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됩니다.

##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2)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함.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4)4) “해당”이라고 함은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학교로서의 사업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며,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5)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례 및 대법원 2019. 1.17. 선고 2018두57803 판결례 참조
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제14조제3항&#8228;제15조제1항&#8228;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등)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업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고유업무”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 경기도 양평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설립 당시 승인을 받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및 부대시설면적 등을 모두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과 직접 관련된 공장설립등의 행위는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자가 공장설립등을 위한 승인을 받을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행위 제한은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공장설립등의 신청서에 기재되고 승인받은 내용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1)1)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4누66436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다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설립 당시 승인을 받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 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19. (생  략)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 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함)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1)1)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구시설의 축조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의 조건으로 ‘철거비용의 공탁’ 대신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2)2)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으로 ‘철거비용의 공탁’ 대신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본문),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허용(단서)하여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항에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및 그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을 현금이나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대상 및 영구시설물 철거를 담보하는 방법 모두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국유재산법」에서와는 달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의 예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철거비용의 공탁’ 대신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은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이후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1)1)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체에 근무한 직업교육훈련 기간은 산업체 근무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함.
< 질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은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이후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서는 대학의 학생 정원(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하는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의 하나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규정(이하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이라 함)하고 있고, 1)부터 4)까지에서는 일정 요건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교육과정 이수(이하 “고등학교 졸업등”이라 함)라는 학력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등 학력기준’과 ‘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을 종전보다 확대하여 산업체 재직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선취업 후진학 체계를 구축2)2)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려는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2014년 4월 29일 대통령령 제25333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직업교육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만을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반고등학교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하여 학력기준을 1)부터 4)까지에서 세분하면서 세분된 학력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로서”는 고등학교 졸업등을 한 사람이라는 학력요건과 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라는 경력요건을 종전의 선후 관계 대신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3)3)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66 해석례 참조
으로 보는 것이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기준이 학력기준을 갖춘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학력기준 충족 후 경력기준을 충족한 사람과 학력기준 충족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경력기준을 충족한 사람 간에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력기준을 언제 갖추었는지가 해당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의 대상으로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요건과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라는 요건 사이에 선후 관계를 요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고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 ∼ 13. (생  략)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ㆍ나. (생  략)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생  략)
  15.ㆍ16. (생  략)
  ③ ∼ ⑥ (생  략)
#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1)1)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1항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정년보장, 연금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 및 신분이 인정되지만, 같은 영 제3조의5제3항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 각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모두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그 임용예정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를 불문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8228;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제7호)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0항 본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면제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 사람은 다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2 단서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3항의 우선권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 13. (생  략)
  ④ㆍ⑤ (생  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므로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문언을 벗어나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에서는 등록증, 요금표 등을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한다고 하여 부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준수 의무는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준수 사항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별표 l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의2제2항 관련)
1. ∼ 12. (생 략)
13.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4. (생 략)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국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제6조)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허가”로(제2조제7호),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제2조제8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법 제23조에서는 국가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 판단 시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법에 따른 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제1조)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전시포로, 무력충돌희생자, 전상자 및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응급구호사업ㆍ자원봉사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제4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십자법 제23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7호의 사용허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서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제5조),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ㆍ수익허가”로(제2조제7호),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제2조제8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등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십자법에 따른 적십자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포로, 무력충돌희생자, 전상자 및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십자법 제23조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7호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질의 가 및 질의 나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8228;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십자법 제23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 경기도 부천시 -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범위(「여권법」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무직원”이라 함)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인 사람으로 한정함.
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외교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포함됩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그리고 「여권법」 제20조에서는 외교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규정)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함)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외교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각 호로 정하는 사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교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제1호),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제2호) 등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는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여권법」 제21조제1항에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무를 대행할 사람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여권 등의 직접 회수 권한의 대행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권 등의 직접 회수”는 공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직접강제 수단이므로 그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범위를 공무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권법」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領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외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외교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3.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