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청원을 의결한 경우,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1) 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80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관리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채권에 관하여 채무 면제에 대한 우선적 결정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하는 청원의 수리 및 처리 의결은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청원서를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청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의결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청원을 채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바, 지방의회의 청원 수리 및 처리 의결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의결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의결한 것은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 7. (생  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민원인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1)1) 도시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가. 추진위원회가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있는지?

 나.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해당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동의에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고, 해당 동의는 3개월 이내에 받은 동의에 한정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해당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동의에 한정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의 사유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인 추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서 동의의 주체로 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로 볼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 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경우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나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바,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유효한 동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등록취소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06조제4항 및 제5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아 같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에 한해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2)2) 2004. 11. 2. 의안번호 제170698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으로, 일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문언 그대로 “3개월” 이내에 받은 동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생  략)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민원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1)1)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2항제2호 중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의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계약금이 금전일 경우 그 액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3)3)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단17250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2누17560 판결례 및 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두9967 판결례 취지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주택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계약금 지급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계약금의 잔금을 납부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택의 보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정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또한 최종적으로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한 거주기간의 제한 요건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보유 요건에 더하여 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이 추가된 것4)4) 2017. 9. 2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인바, 해당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ㆍ5. (생  략)
  ②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4. (생  략)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 ⑪ (생  략)

부   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 9. 19.>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 민원인 -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산림조합법」 제55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되어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 자료1)1) 총회와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배부된 회의 자료이나 의사록의 첨부 자료가 아닌 회의의 목적물인 자료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2)2) 산림조합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안건 자료는 「산림조합법 」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2항에서는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은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산림조합법」에서는 의사록의 의미나 의사록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사록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의사록이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3)3) 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24 해석례 참조
을 말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 안건 자료 자체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배부된 회의의 자료일 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의사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대상을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록 외에 관련 자료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참조
에 대해서까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의사록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만 기록된 안건 자료 자체는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의사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해당 겸용 시설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3호아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이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각 규칙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규칙이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2)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승강장에 설치하는 창문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8228;다목 및 아목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구조와 관련하여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하며,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피난 및 방화에 용이한 구조로 함으로써 건축물 내 화재발생 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화염이나 연기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더라도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시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  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 아. (생  략)
  3. (생  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ㆍ2. (생  략)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 사. (생  략)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 카. (생  략)
  ③ㆍ④ (생  략)
# 민원인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제3항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 본문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마감이란 표면을 가공하거나 마감재료로 채워 넣는 것을 말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료2)2) 건축용어사전 참조
로서 일반적으로 타일, 고무, 석재, 나무 등의 재료가 사용되는바,3)3) 2012. 10. 30. 의안번호 제1902331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의 벽지는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된 건축물 내부의 표면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것이므로 개념상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령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율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4)4) 법제처 2006. 10. 4. 회신 06-0247 해석례 참조
 만약 이 사안의 벽지를 마감재료로 보게 되면 그 벽지가 부착되는 벽체는 마감재료가 아니라 마감재료가 부착되는 별개의 재료로 보게 되므로, 결국 벽지가 부착된 벽체에 대해서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화재에 취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건축법」 제52조에서 건축물 마감재료의 기준을 도입한 입법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나 형벌 부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5)5)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및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나 건축물의 해체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해당 벽지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단지 건축물의 벽에 부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ㆍ② (생  략)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④ ～ ⑦ (생  략)
# 민원인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그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은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1)1)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4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4. 11. 회신 18-0038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64조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제2항),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이하 “고층건축물”이라 함)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은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제3항),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구분하여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승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항),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에 비추어 「건축법」 제64조제3항의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건축법」 제64조제3항이 적용되는 고층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94호로 개정되어 2018년 10월 18일 시행되기 전에는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2)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9조에서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준초고층 건축물3)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2 참조
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법률 제15594호 「건축법」 제64조제3항으로 상향입법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인바, 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도 「건축법」 제64조제3항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4)4) 2018. 4. 17. 법률 제155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된 「건축법」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관계 법령>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산림청ㆍ민원인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용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질의요지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산림기술용역업(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2020년 11월 29일 이후부터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에 따른 전문업의 분야별 기술인력란 중 제1호의 요건인지 아니면 제2호의 요건인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같은 별표의 전문업의 분야별 기술인력란 중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산림기술용역업(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2020년 11월 29일 이후부터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문업 분야별 기술인력란 중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제2호)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4에서는 산림기술용역업을 종합업과 전문업으로 구분하여 전문업의 경우 세부분야별 기술인력, 시설 및 자본금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전문업의 세부분야별 기술인력 요건을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제1호)와 2020년 11월 29일 이후(제2호)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기술법이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되면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해야 함에 따라 등록 요건을 신설하면서, 종전에 산림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설계&#8228;감리 등을 수행하던 자에 대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시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문업 기술인력란 중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을 바로 갖추도록 할 경우 등록 요건 미비로 등록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된 산림기술법 시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에는 완화된 기술인력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2020년 11월 29일부터는 당초 의도했던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등록요건을 규정한 경우 해당 요건은 등록시점뿐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의 문언상 등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에 등록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과 그 이후에 등록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영 부칙에서도 해당 별표 전문업의 세부분야별 기술인력란의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은 2020년 11월 29일 이후에 등록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전문업의 세부분야별 기술인력 규정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시점에 따라 등록 요건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바,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20년 11월 29일 이후부터 해당 기술인력란의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것
  ② ～ ⑦ (생  략)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세부분야
등록 요건
업무 범위
기술인력
시설
자본금
(중  략)
전문업
산림경영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가. 산림조성사업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생  략)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1)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8228;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일정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단서)고 하여 공청회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제13조 단서에 따른 공청회”를 제외하지 않고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전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기본계획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2)2) 법제처 2015. 12. 31. 회신 15-0646 해석례 참조
 중복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와 그 방식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 또한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의 범위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보다 강화된 경우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