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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여부

## 회답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자에게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에 의하여 대부한 후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인”이라 함은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 등을 말하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대부계약에 의하여 대부받은 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비록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영농손실액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결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대상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①「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것, ②「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할 것, ③「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이 건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자에게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위의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제4항」은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평화재향군인회(가칭)에 대하여 동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이유
<질의 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는 「제2조제4항」(유사명칭사용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처분 후에도 계속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유사명칭 해당여부
○ 어떤 명칭이 사용이 금지되는 유사명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나, 이 건 유사명칭 사용여부에 관한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계류되어 본안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이를 반려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과태료 반복 부과 여부
○ 유사명칭 사용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후에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라는 과태료의 성질과 실정법상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부과기준 등 반복부과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유사명칭 해당여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제4항」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것은 당해 명칭을 일반인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오인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건 유사명칭 사용여부에 관한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계류되어 본안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이를 반려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과태료 반복 부과 여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제4항」 및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건에서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라는 위반행위는 의무위반의 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최초의 유사명칭사용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였다면 그 후 계속되는 위법상태가 있다고 하여 다시 과태료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으로서 과태료의 제재적 성격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실
정법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행강제금과 같이 반복부과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명칭 사용행위에 대하여 횟수별로 구분한 과태료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거나 별도의 위임근거도 없으므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재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한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분양가격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하수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의 조치는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징수한 금액 중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택지가 소재한 무안군으로 이체한 후 전라남도가 투자한 시설비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의 타당여부

## 회답

○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을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금을 조성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가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택지를 분양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을 가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될 것이고, 따라서 무안군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1)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근거
○ 전라남도가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이 그 설치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원인자부담금의 근거규정
○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타행위에 관하여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훈령 제575호, ′04. 5. 24.) 제17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자
○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가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관리청은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도지사 등이 우선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전라남도지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 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택지조성비에 포함되는 부담금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택지의 조성공사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의 일종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이 전라남도지사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하면서 그 인가조건의 하나로서 이 건 사업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전라남도지사가 택지조성비에 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전라남도지사는 관련규정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인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가 준용되는지 여부

## 회답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에서 준용하도록 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체납처분절차의 집행 및 종결 등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 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도 당연히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 징수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로 공익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위원회에서 설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사업평가)에 위배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심의·의결 사항에 규정된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한 선정위원회의 위원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위원회가 설치한 평가위원회에서 행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정위원회는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①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②당해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③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 이와 같이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와 같은 하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굳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고, 따라서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의 위원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지원사업의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사무라고 하겠으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선정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설치한 평가위원회가 수행하는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원사업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평가업무에 대한 자문적 역할을 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업무수행의 방식이 입법취지에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평가위원회의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설치근거를 법령에 규정하고 평가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관계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법령의 보완이 있기 전까지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형식 등의 방법으로 평가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 질의요지

<질의 가>
도로관리청에서 측량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사유지와 도로를 구분하는 보도경계석(이하 “보도경계석”이라 한다)을 사유지와 도로의 정확한 경계가 아닌 도로 안쪽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사인이 보도경계석을 사유지와 도로의 실제경계선으로 오인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함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자로서는 정확한 도로점용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 밖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해당 점용자에게 실제로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도로법」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한 사실이 해당 점용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는 도로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 외에 일방적으로 그 2할을 추가하여 징수하는 징벌적 의미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정이 있는 등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사용하였다면,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점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함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자로서는 정확한 도로점용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리고 달리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해당 점용자에게 실제
로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도로법」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한 사실이 해당 점용자가 「도로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탓할 수 없을 만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점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도로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도로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유료시설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시설 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법인의 해산 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이 법인해산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 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므로 동규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사회복지법인이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명령을 하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나,
○ 「민법」상 재단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재단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임원해임명령·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취소처분
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때에는 동 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 질의요지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사용한 물의 양 중 콩나물재배에 사용된 물의 양을 제외한 콩세척 또는 콩나물세척 작업에 사용된 물의 양이 1일 5㎥ 이상이라면,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3」,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로서, 1일 물 사용량이 5㎥ 이상인 농·수·축산물 단순가공 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단순히 물을 주어 콩나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농산물을 물세척하는 작업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콩나물을 재배만 하는 콩나물재배시설은 기타수질오염원 중 “1차 농산물을 세척만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외에 콩나물 재배 이전에 콩을 세척하는 행위 또는 콩나물 재배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물을 주어 콩나물을 재배만 하는 시설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데 있는 것이므로(「동법 제1조」), 특정 시설이 일정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설에서 법령에서 정한 행위가 이루어져 그 행위에 따르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오염물질 배출이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생산활동 또는 산업활동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있어 하나의 부속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지
는지 여부는 기타수질오염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의 세척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 행위들이 콩나물재배의 부속적인 절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1차 농산물을 세척함에 따른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동 시설은 1차 농산물을 세척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사용한 물의 양 중 단순재배작업에 투입된 물의 양을 제외하고 콩세척 또는 콩나물세척 작업에 사용된 물의 양이 1일 5㎥ 이상이라면,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 질의요지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대상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업무주체인 회사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청소년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은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을 규제하여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령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조치로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자의 고의 유무 등에 따라 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과하는 형사벌과는 달리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6949 판결 참조).

○ 「청소년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지는 자라고 할 것인데, 「동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해표시의무자를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하고, 여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회사 직원이 회사의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무집행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
결정기관 또는 업무집행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업무집행방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수행과정상의 담당 직원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회사의 행위로 나타나고 그 효과 또한 회사에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업무주체인 회사가 「청소년보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서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법령상 책임자이므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 질의요지

속초시가 특정방송사로부터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

##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비록 그 계약이 계약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재정법」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에 관한 규정은 세입 또는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발주기관이 되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는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은 이러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다른 법률로 거론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7장(제59조 내지 제63조)」의 계약에 관한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상대방이 특정 계약의 제안을 하였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라면 그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계약방법 및 계약상대방의 결정은 위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 질의요지

기선(機船)과 부선(艀船)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수저준설토사·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이하 “수저준설토사 등”이라 한다)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의 경우에는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4」로 정하고, 폐기물운반선의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제17의2」에 의하면 「영 별표 4」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기 위하여는 「규칙 별표 제17의2」에서 정한 기준뿐만 아니라 「영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영 별표 4」에 의하면 기술인력·폐기물운반선 및 저장시설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동표 비고란 제1호」에서 “수저준설토사 등의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 폐기물운반선 및 저장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이 「규칙 별표 제17의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 폐기물운반선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동 선박을 이용하여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을 그 등록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이 수저준설토사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 「영 별표 4」에서 수저준설토사 등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규칙 별표 15」에 의하면 「별표 14 제2호의 폐기물 중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병(丙)해역·정해역 및 무해역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동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동해(東海) 병해역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 별표 16 비고란 제2호」에 의하면 「별표 1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폐기물의 해상배출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규칙 별표 14 제2호」에 열거된 폐기물 가운데 해양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정도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각 폐기물을 달리
 규율하고 있는 점,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규제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해양오염방지법」의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동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수저준설토사 및 조개껍질류와 유사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결국,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고, 「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수저준설토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 질의요지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가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법령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한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의 유보 하에서 달리 적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라고 하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또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은 「동법 제4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 방지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 등을 위하여 정부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제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가 「동법 제4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고 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 질의요지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구 의사상자보호법(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제2항」과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시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호 판결 등 참조),
○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되어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현행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8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 제5678호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은 그 「부칙 제2항」에서 동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동 개정법률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1999. 1. 21. 개정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살펴보면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는 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후 1996. 12. 30. 법률 522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개정된 규정은 1996. 12. 30. 개정
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1999. 1. 21. 개정당시 유효한 “종전의 규정”은 1996. 12. 30. 개정된 법률 제5225호 「제7조」라 할 것입니다.

○ 한편, 1996. 12. 30. 법률 제5225호의 개정이유에서는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에는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직접지불제도)관련

## 질의요지

제주도의회가 밭농업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서 도지사가 수립·추진하여야 하는 발전계획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의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동법 제49조제3항」에서 도조례로서 지역농어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치사무로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주도의회가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동법 제9조」에서 예시된 사무중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로 규정한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에 직접지불제는 WTO규정 및 국제농산물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통일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서 도지사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1조」에서 「동법」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점과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제주도의 책무로서 제주도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제주도지사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때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와 그 수행의 의무 및 권한을 제주도에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특히, 「동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도지사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아 직접지불제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사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고 국가가 시행하는 직접지불제가 논농업 위주인데 반하여 제주도에서는 밭농업 위주의 농산물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도의 경우에는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제3항」에서와 같이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에서 자치사무로 도입된 직접지불제의 운영을 위하여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 등 자치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볼 때 제주도의 경우에는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를
 법률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도의회가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위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있어서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제6항」,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등에서 직접지불제를 국가 또는 정부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도에 있어서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처리할 수 있는 공동사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구분기준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구분기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구분하고, 「동법 제8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당해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 공공용재산은 도로, 광장, 공원, 하천, 영해와 그 부속물 등과 같이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재산이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이용되는지 여부,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볼 때 공공용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일반공중이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공공용재산을 비롯한 행정재산은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용도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잡종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8528 판결),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건물이 현재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잡종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정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상가건물이 공공용재산인 해수욕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일반공중이 해수욕장을 이용함에 있어 동 상가건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동 상가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구분기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