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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무 구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동등하게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국가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성질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업무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
업의 실시(제1호),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제2호),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제3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제4호),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제5호),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제6호)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 거주 실태, 예산 규모, 예산 집행 상황 등의 실정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성격의 사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사무를 각 호로 예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지원업무를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기금으로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주관한다는 점에서 지원센터의 경비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를 국
가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고 하여 모두 국가사무로 볼 수는 없는 점, 특정 업무에 국비가 지원되어 이에 따른 국가의 지도ㆍ감독 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해당 업무의 국가사무·자치사무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 등 기본계획만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각자 수립하여 시행하는 점 등을 볼 때, 국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주관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보험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보험계약 만기일”인지?

## 회답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표시광고법 제16조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 본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
년”을,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추후 보험계약이 만료한 날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인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례), 즉 부당한 광고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광고행위의 위법 여부는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4헌마80 결정례 참조), 보험 판매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 당시 사업자 등의 보험 설계 내용, 구체적 자금운용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거짓·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종료일
이란 부당한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 회답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함으로써 변경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변경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나 변경인가 대상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규
칙 제7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 등에 조합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임원ㆍ대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인가 받은 것일 뿐 그 임기까지 인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최초의 인가 시 임원의 임기까지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임원의 임기 연장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은 기존의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이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사람이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기존에 선출된 조합임원이 임기만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이 
조합임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은 총회의결 등 조합 내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이미 검증절차를 마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의 인가절차를 배제하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선임된 조합임원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지 아니하고 임기만 연장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 법체계 및 입법취지에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임기가 연장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A법인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A법인이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 회답

A법인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및 대표자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 담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는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정하면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①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및 ②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01 7. 5. 재정경제부령 제20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제12조제2항에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소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업승계승인신청서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소매인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가 2001. 7. 5. 전부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이 경우 A법인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A법인이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 피합병회사의 권리
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바(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참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점포 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한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담배판매업에 부적당한 장소인지 등을 판단하여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점포 사용권의 구비 여부, 그 위치의 적정성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담배소매인 지위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 그 존속하는 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가 법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승계 규정은 영업 양도ㆍ양수와 같은 특정승계의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영업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은 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규정의 삭제 여부와 합병 시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 허용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법인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관련하여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를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법령해석례가 회신된 이후 「담배사업법」 제16조와 관련된 유사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17-045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 - 고압가스 관련 위반사항이 일정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 가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회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등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래의 개선 권고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인정되고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으로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안전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1호 일반기준 라목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은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선 권고의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같은 별표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시·도지사등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위반사항의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고압가스안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
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각 호(제1호, 제3호 및 제5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상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제1호라목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등은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지 여부도 시·도지사등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사업자등의 위반사항과 관련한 행정처분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등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선 권고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서 시·도지사등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비록 사업
자등이 고압가스안전법 제9조제1항 각 호(제1호, 제3호 및 제5호 제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앞서 사업자등에게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시·도지사등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원래의 개선 권고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인정되고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하여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개선 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등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래의 개선 권고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인정되고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으로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는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와 관련된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 등록 신청서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
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장묘업을 규정한 것은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하여 가지는 가족애 등의 정서를 고려하여 장례의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으로서 그 대상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제한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동물장묘업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화장된 반려동물의 잔존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립 또는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납골시설에 안치되거나 소유자가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물장묘업에 관하여 동물보호법령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화
장과 유사한 정도의 완결적 규정을 두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물장묘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사체를 화장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동물보호법」상의 독자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서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도록 한 것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동물장묘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물장묘업을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의 대행 또는 위탁의 예외로 인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만으로 동물장묘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하기 위하여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보관시설 등 대량의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 비해, 반려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의뢰가 있을 때에만 수시로 화장시설을 가동하는 동물장묘업의 경우 그 영업
대상 동물의 중량과 처리 빈도에 비추어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한 대용량의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만일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막는 결과가 초래될 것인바, 이는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동물장묘업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영업대상도 동물(반려동물)의 사체라는 점에서 「폐기물관리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장묘업의 영업대상을 폐기물과 구별하거나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으로 「폐기물관리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토해양부 -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파목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목 1)에서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24개월의 업무정지를, 같은 목 3)에서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나 그 손해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업무정지기간 적용 규정은 같은 목 1)에 따른 24개월인지, 아니면 같은 목 3)에 따른 6개월인지?

## 회답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나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업무정지기간 적용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파목1)에 따른 24개월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파목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목 1)에서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24개월의 업무정지를, 같은 목 2)에서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업무정지를, 같은 목 3)에서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나 그 손해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업무정지기간 적용 규정은 같은 목 1)에 따른 24개월인지, 아니면 같은 목 3)에 따른 6개월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건설공사 참여자의 성실시공과 청렴성 및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2008. 3. 21. 개정 시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요건 중 하나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가 추가되었는바,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은 건설공사의 성실시공 및 안전 등과 관련되므로 건설기술관리법령의 목적 및 해당 규정의 개정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파목에서는 건설공사 계약금액 대비 손해액 비율 또는 손해액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6개월부터 24개월까지로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이 작아 절대적인 손해액이 작더라도 건설공사 계약금액 대비 손해액의 비율이 높은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대비 손해액 비율이 낮더라도 절대적인 손해액이 큰 경우에도 해당 건설공사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로서 건설기술자에게 책임을 물어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더라도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같은 목 1)에 따른 업무정지 24개월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에서는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의 일반기준 중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를 유추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위반행위가 복수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표 제2호파목1)에 따른 24개월의 업무정지를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나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업무정지기간 적용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파목1)에 따른 24개월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파목에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으로 건설공사 계약금액 대비 손해액 비율과 손해액 금액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같은 목 1), 2) 또는 3) 중 어떠한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가 불명확한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경우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경우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일정 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부설주차장을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 전단에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또는 비용납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2호·제3호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및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 후단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바닥면적” 상당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당초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이미 주차장의 형태나 위치 등이 확정되고(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 부설주차장의 배치도를 첨부하고 부설주차장의 위치, 주차대수 및 면적 등을 기재), 건물 가치와의 관계 및 주차로 인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주차장의 형태 및 시설물 또는 그 부지 내인지 인근인지 등의 주차장의 위치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당초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허용하는 문제와 병행하여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바닥면적” 상당은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만 인근에 부설주차장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경우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으
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포천시 -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 그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 그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 그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
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취지는 영업정지로 인하여 시민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지 과징금을 부과할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처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는 이미 영업정지명령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단지 이미 영업정지명령을 한 경우라면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함과 아울러 잔여 영업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변경처분을 하게 되는 처분형식의 차이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을 한 행정
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참조), 이는 행정처분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영업정지 명령 시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된다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처분 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란 과징금 부과의 시점을 제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①영업정지사유(「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와 ②공익적 필요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여기서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란 과징금 부과의 시점을 제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 ①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영업정지사유가 있어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 그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 의료기관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 회답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바(법제처 2011. 12. 29. 회신 11-0727 해석례 참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상
, 성범죄를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범하였는지 또는 시행 이후에 범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성범죄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에 대하여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입법의도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같은 법 제44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