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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중소기업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됩니다.

## 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요건으로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로 하여금 공장소재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는 변경승인 대상인 중요사항으로 공장용지면적(제3호), 공장건축면적(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일정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제1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 공장의 건축면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장소재지 정보가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공장설립 예정지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대상으로 공장의 용지나 건축 면적 등 공장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를 공장설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장용지가 공장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등 공장설립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는 공장 설립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 창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제1장(총칙)에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제4조제2항 등) 및 교육(제7조 등) 등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제5장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제5장에서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의제(제35조제1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의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 허가 등의 의제(제35조제2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의 건축물 사용승인 시 각종 준공검사 등의 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규정과는 그 대상과 지원의 구체적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 창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입법 연혁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 

< 질의 배경 >
○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산림청과 민원인의 견해가 대립하여 산림청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산지일시사용(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이를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문언상 사용·수익권은 소유권과 함께 열거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사용·수익권능에 준하여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수익권능을 배타적으로 갖는 정도에 이르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수익권이란 소유권으로부터 사용·수익권능이 분리되어 독립한 물권이나 채권으로 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으로서(「민법」 제291조 참조)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이 용익권자에게 전면적으로 주어지는 그 밖의 용익물권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즉, 다른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그 용익물권을 가지는 동안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능이 배제되어 용익물권자가 전면적으로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반면에, 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에 따른 사용·수익과 나머지 소유권에 따른 사용·수익이 병존하여 각각 용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용익물권과 구별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승역지(承役地)인 산지에 대해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경우 통행지역권자가 통행목적의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요역지(要役地)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행지역권설정자인 승역지의 소유자도 여전히 소유권에 의해 통행목적 범위 내의 편익에 제공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통행지역권이 항상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통행지역권 외에 병존할 수 있는 승역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통행지역권의 취득·설정이 당사자의 지역권설정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통행지역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은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 등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은 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도로의 개설 여부, 소유권자의 사용·수익 여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예외적으로 통행지역권 중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이 취득·설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관계 법령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서는 경영지도사가 같은 조 제2호(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노동 관계 법령”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경영지도사인 민원인은 경영지도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의 관계 법령에 중소기업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노동 관계 법령도 포함되므로, 경영지도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내용을 중소기업청에 질의하였는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은 포함되지 않고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됩니다.

## 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 관계 법령 외의 “노동 관계 법령”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법령에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전문자격을 부여하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 부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등의 대행 업무를 하는 공인노무사 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의 범위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진흥법(2016. 1. 27. 법률 제13867호로 공포되어 2017. 1. 28. 시행 예정임) 제47조제1항제7호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 영역이 다른 국가 자격증 관련 업무 영역까지 확대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괄호 부분의 “관계 법령” 부분을 “중소기업 관계 법령”으로 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는바[2015. 1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920) 심사보고서 및 2016. 1. 27. 법률 제13867호로 공포되어 2017. 1. 28.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이유서 참조], 경영지도사의 업무 대행 범위 중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의 배타적 업무범위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경영지도사의 업무 대행 범위에서 배제하여 경영지도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중소기업진흥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록 현행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관계 법령”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행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의 “관계 법령”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 주택관리업체 C는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를 포함하여 전국에 약 400여개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청소용역업체 D는 공동주택 B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체 C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 청소용역업체 D의 임원 K는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이 경우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자, 국토교통부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함.

## 회답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용역을 공급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결격사유의 대상은 특정 공동주택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에 용역을 공급하는 D업체의 소속 임원 K는 그가 속한 D업체가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인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어느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제 기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항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3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일 경우, 비록 해당 공동주택이 용역 공급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은 그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 공동주택이 해당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공동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71조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함)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되는지? 

< 질의 배경 >
○ ㅿㅿ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원인으로 수도공사를 하게 되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해 민원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관할 수도사업소 및 「수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 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는 “조합”이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중앙회”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법」 제71조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함)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 또한 그 명칭이 “부과금”인 것으로만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고, 명칭이 어떠하든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서 조합과 중앙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부담금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 제36호에서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인 부담금의 한 종류라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조합과 중앙회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8. 회신 14-0757 해석례 참조).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수도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도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도법」 및 그 하위법령에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인자부담금의 면제에 관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특별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 대법원 1995. 2. 2. 선고 94누2985 판결례 참조). 

  아울러, 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을 원인으로 수도공사를 하게 되어 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중앙회에 부과되는 경우에, 비록 수도공사의 시행주체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해당 수도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수도공사에 대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종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법제처 2011. 2. 24. 회신 10-0498 해석례 참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수도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중앙회의 업무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가 약관 형태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 회답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는 약관 형태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조제4항에서는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함)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함)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함)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같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가 약관 형태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문언상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은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금융투자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위(劣位)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매매거래약관, 투자자문(일임)계약서, 신탁계약서 등으로서 약관의 형태로 된 계약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대행인 간에 위탁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등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된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영업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약관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등 기존의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통합ㆍ개선하여 마련된 법률로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인 적합성의 원칙(제46조),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등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투자권유원칙을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5항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를 준용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사용자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정이유서 참조),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및 보고 제도도 투자자 보호라는 일반적인 규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대행자 간의 위탁계약은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이 투자권유대행계약의 내용을 적은 것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서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부과한 약관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는 약관 형태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높이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그 문언상 일단(一團)의 건축물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건축물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은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건축물도 같은 조 제1항제5호와 동일하게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여러 건축물 전부를 대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지 안에 있는 개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각각 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함)(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다목), 공공기관(라목)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함)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다목), 공공기관(라목)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함)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제1호),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제2호),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3호)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정부업무평가”를 같은 호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평가총괄관련기관,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 역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이 전제되어 그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평가총괄관련기관에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제1항),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공통부문을 정하고 자체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해당 공통부문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을 지정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자체평가와 관련된 공통부문에 대하여 자신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교육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같은 규정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같은 규정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제1조), 같은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규정하면서 “교육연수기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교육연수기관을 수식하는 “학생수련기관”은 연수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한 예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먼저 1982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095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교육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7에서는 교육연수기관 근무수당을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교육연수기관에서 “교육연수”나 “학생수련”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에게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1982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0708호로 일부개정된 「교육공무원수당규정」 개정 이유 참조). 

  그리고, 각종 공무원 수당규정을 통합ㆍ정비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0957호로 전부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2호차목에서는 1982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095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교육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7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고, 지방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2458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바(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 참조), 이러한 입법연혁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학생수련 외에 교육연수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도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수당규정」에 규정된 이래 그 지급대상을 변경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바, 결국 이 사안의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의 교육공무원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의 의미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종전의 「교육공무원법」(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및 기타의 교육연수기관”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1년 11월 23일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서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을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의 의미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