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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학생인권조례1)1)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를 말함
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검토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에서 “법령”의 범위에 조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자치입법권의 수권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조례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그 지역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어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까지 가진다는2)2)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바76 결정례 참조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조례”가 당연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3)3) 법제처 2010. 11. 12. 회신 10-0330 해석례 참조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법령”의 의미나 범위는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가 제외되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또는 법령과 조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6조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 규칙의 제정&#8228;개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초ㆍ중등학교 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위해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가 가지는 특성이나 지역 실정 등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학교 규칙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로서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 강제되는 규범체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같은 항의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4호, 제34조제1항 등에서는 “조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하나의 조항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법령”에 “조례”를 포함시킬 경우 규정체계상 모순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며, 같은 법에서 “법령”과 구분하여 사용된 용어인 “조례”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위임 입법 형식으로서의 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의 장이 제정ㆍ개정하는 학교 규칙의 한계를 의미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법령”과는 그 쓰임새가 다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의 “법령”에 “조례”가 포함된다고 하여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학생인권조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4)4)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례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하는 것은 해당 학교 규칙이 학생인권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민원인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같은 호에 따라 관리주체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12316;으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로서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말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은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행위의 원인이 가축 사육일 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임이 법령의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등에서는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제1호),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제3호),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제5호) 등 그 행위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위의 성질상 그 수행만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안에 해당하는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축 사육이라는 행위 자체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축을 사육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생  략)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12316; 3. (생  략)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12316; 7. (생  략)
  ③ (생  략)
# 민원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는 반드시 상근(常勤)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이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16. 7. 18. 회신 16-0134 해석례 참조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배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의 전문인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7조)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제38조)의 설치신고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1항에서는 각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의 경우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평생교육사 등 일정한 인력을 갖출 것을 필수적인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마다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습자 현황 등이 달라 모든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상시 출근해야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만 한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 외에도 민간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이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상근의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해당 시설의 장은 적어도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채용하고 그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명문의 규정 없이 민간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2)2) 1998. 11. 26. 의안번호 151421호로 발의된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검토 보고서 참조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법령에서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최소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5. 29.>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시·군·구평생학습관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관계 법령>
#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공동주택의 파손ㆍ철거 및 증축ㆍ증설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 등”이라고 함)가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제2호) 또는 파손ㆍ훼손ㆍ철거(제3호)하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4호)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거나 보수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3)3) 법제처 2018. 1. 29. 회신 17-0660 해석례 참조
이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4)4) 법제처 2018. 11. 26. 회신 18-0463 해석례 참조
인바, 양자는 목적과 취지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증축ㆍ증설 및 파손ㆍ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파손ㆍ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생  략)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12316; ⑤ (생  략)
# 경기도 -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ㆍ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동의서”라 함)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그에 따른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지?

< 질의 배경 >
  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림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그에 따른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5호에서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지의 사용ㆍ수익에 동의한 산지 소유자의 변경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면서 산지의 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해 주는 처분으로 실제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금지의 해제 외에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2)2) 법제처 2006. 12. 8. 회신 06-0319 해석례 참조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의사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승낙의사를 증명하고, 행정청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산지전용허가 후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종전에 제출한 동의서에 따라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사용ㆍ수익 승낙의사와는 관계없이 산지전용을 허가하게 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그에 따른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ㆍ③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ㆍ나. (생  략)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 카. (생  략)
  2. (생  략)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⑤ ∼ ⑦ (생  략) 
<관계 법령>
# 경상남도 창원시 -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제3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1)1) 이 사안은 「하수도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가 제외되는지2)2) 이 사안은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에 관한 것이고,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실제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이 사안의 해석에서는 논의하지 아니함
?

< 질의 배경 >
  창원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령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하수도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도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2조제2항은 배수설비를 포함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수설비 등의 설치를 유도하면서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배수설비 등 개인하수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게 되면 배수설비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게 되어 하수의 적정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같은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 15. (생  략)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 ∼ ⑦ (생  략)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은 “선박통신 관련 교육과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에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의한, 의하여, 의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를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거나 “수단이나 방법”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 법제처) 62쪽 참조
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은 “통신을 수단ㆍ방법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용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규정체계상 같은 항 각 호는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면허 등급이나 그 직종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3)3) 예를 들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비해 상위 등급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의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봄 
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에서는 졸업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제1호)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제2호)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요건 또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일직종의 면허”에 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4)4)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보면, 특례가 적용되려면 “면허의 대상이 되는 직종(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에 비추어 볼 때,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직종(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해야 그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졸업하거나 이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등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받은 학과”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내용(「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으로 하고 있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대해 그 교육내용이 다른 “통신직무”와 관련된 교육의 이수만으로 해당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박직원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③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3.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④ (생  략)
  ⑤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지정교육기관 중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1)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함(「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2)2)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수습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년 3월 31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일반적으로 “미만”은 “정한 수효나 정도에 차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며,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가리킨다”는 의미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편제6장(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을 준용하여 산정5)5) 2020년 3월 31일은 화요일로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의 만료점을 규정한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않음
해야 하는바, 같은 법 제159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민법」 제159조에 따라 근로기간의 기간말일인 3월 31일로 그 기간이 만료되고, 1월 1일부터 근무하여 그 기간 만료일인 3월 31일에 근로를 마친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면 계속 근로한 기간은 정확히 3개월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해당 규정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취급을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6)6)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례 참조
됨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해고 예고에 대한 적용 예외 사유들7)7)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을 일원화하여 같은 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습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8)8)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