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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농업진흥지역 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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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업진흥지역 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97
- **회신일자**: 2024-04-12
- **안건번호**: 23-10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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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47
- **회신일자**: 2024-02-14
- **안건번호**: 23-10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47&type=HTML&mobileYn=)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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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19
- **회신일자**: 2024-03-28
- **안건번호**: 23-10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진안군
- **상세링크**: [338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거주의무 주택 매입 신청 대상의 범위(「주택법」 제57조의2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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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거주의무 주택 매입 신청 대상의 범위(「주택법」 제57조의2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25
- **회신일자**: 2024-04-30
- **안건번호**: 23-1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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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13
- **회신일자**: 2024-03-05
- **안건번호**: 23-10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2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13&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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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97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3-10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38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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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95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3-10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95&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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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69
- **회신일자**: 2024-01-19
- **안건번호**: 23-10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군산시
- **상세링크**: [3380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0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국가재정법」 제9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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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국가재정법」 제9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41
- **회신일자**: 2024-04-04
- **안건번호**: 23-10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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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53
- **회신일자**: 2024-03-12
- **안건번호**: 23-10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2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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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51
- **회신일자**: 2024-03-12
- **안건번호**: 23-10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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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45
- **회신일자**: 2024-02-14
- **안건번호**: 23-10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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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55
- **회신일자**: 2024-03-12
- **안건번호**: 23-10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2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5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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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319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3-11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38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319&type=HTML&mobileYn=)
# 경기도 화성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도법」 제21조의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화성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도법」 제21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77
- **회신일자**: 2024-04-24
- **안건번호**: 23-11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상세링크**: [338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77&type=HTML&mobileYn=)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의 요건 중 하나인 어업허가를 신고 시에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의 요건 중 하나인 어업허가를 신고 시에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23
- **회신일자**: 2024-04-30
- **안건번호**: 23-11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 **상세링크**: [3386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79
- **회신일자**: 2024-04-24
- **안건번호**: 23-11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59
- **회신일자**: 2024-01-22
- **안건번호**: 23-11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0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0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13
- **회신일자**: 2024-02-05
- **안건번호**: 23-11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1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359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3-11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3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49
- **회신일자**: 2024-02-14
- **안건번호**: 23-11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안전표지인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표시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가 그 자체로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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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안전표지인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표시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가 그 자체로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301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3-11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301&type=HTML&mobileYn=)
# 경기도 포천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포천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07
- **회신일자**: 2024-03-05
- **안건번호**: 23-11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 **상세링크**: [3382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07&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중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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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울산광역시 중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91
- **회신일자**: 2024-01-26
- **안건번호**: 23-11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 **상세링크**: [3380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091&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중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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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울산광역시 중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93
- **회신일자**: 2024-01-26
- **안건번호**: 23-11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 **상세링크**: [3380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093&type=HTML&mobileYn=)
# 소방청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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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청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67
- **회신일자**: 2024-01-22
- **안건번호**: 23-11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380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0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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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21
- **회신일자**: 2024-03-28
- **안건번호**: 23-11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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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13
- **회신일자**: 2024-03-28
- **안건번호**: 23-11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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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23
- **회신일자**: 2024-03-28
- **안건번호**: 23-11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23&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순천시 -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8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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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순천시 -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8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43
- **회신일자**: 2024-03-12
- **안건번호**: 23-11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 **상세링크**: [3382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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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27
- **회신일자**: 2024-04-30
- **안건번호**: 23-11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6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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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91
- **회신일자**: 2024-05-14
- **안건번호**: 23-11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6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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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31
- **회신일자**: 2024-04-30
- **안건번호**: 23-11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6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3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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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25
- **회신일자**: 2024-04-18
- **안건번호**: 23-11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8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51
- **회신일자**: 2024-02-14
- **안건번호**: 24-00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19
- **회신일자**: 2024-04-30
- **안건번호**: 24-00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6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23
- **회신일자**: 2024-04-18
- **안건번호**: 24-00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53
- **회신일자**: 2024-02-14
- **안건번호**: 24-00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93
- **회신일자**: 2024-05-14
- **안건번호**: 24-00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6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797
- **회신일자**: 2024-06-05
- **안건번호**: 24-00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7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7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35
- **회신일자**: 2024-04-30
- **안건번호**: 24-00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6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35&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나의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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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나의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33
- **회신일자**: 2024-06-26
- **안건번호**: 24-00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38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33&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취득 또는 소유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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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취득 또는 소유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99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4-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8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99&type=HTML&mobileYn=)
# 세종특별자치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43
- **회신일자**: 2024-04-04
- **안건번호**: 24-00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38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43&type=HTML&mobileYn=)
#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21
- **회신일자**: 2024-04-30
- **안건번호**: 24-00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새만금개발청
- **상세링크**: [3386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2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