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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 질의요지

가.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도,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개설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건축법령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과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이 건축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
하기 위하여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요건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의 하나로서,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등록요건을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의 개정내용만으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건축법령상 용도가 다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변경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개설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
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령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관계 법령에서의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되거나,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시정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건축되어 건축법령에 위반한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법」상 위법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제69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물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들은 건축법령에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 질의요지

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는 시공참여자의 범위를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시공참여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전문건설업자와 도급·성과급등의 약정을 맺고, 둘째,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참여하여야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시간제 등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대여(기사포함)하고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이러한 시공참여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서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공참여자는 일반건설업자와 약정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전문건설업자와의 도급·성과급·위탁등의 약정을 맺음으로서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단순히 건설기계만을 임대하는 경우까지를 공사의 일부에 대한 도급·성과급·위탁등으로 보아 시공참여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동법 제93조제1항은 “건설업자,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공참여자는 자신이 시공에 참여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도록 되어 있는 반면, 단순히 시간제 등으로 건설기계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의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피감독기관)

## 질의요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피감독기관”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피감독기관”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제17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연구목적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ㆍ연구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연구ㆍ개발ㆍ이용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피감독기관”으로 배아생성의료기관ㆍ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검사기관등ㆍ유전자치료기관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동법 제38조제1항의 “피감독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또한, 동법 제39조 및 제40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폐기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동법 제38조제1항의 “피감독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배아생성의료기관ㆍ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검사기관ㆍ유전자은행ㆍ유전자치료기관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의 규정에서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기관으로서 배아생성의료기관 또는 유전자치료기관만을 그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는 등 동법에서는 생명과학기술과 관련한 감독의 유형과 행정처분의 종류 등을 그 대상기관별로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동법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피감독기관”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법상 여러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고, 동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등의 규정에서는 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 대상기관을 각각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피감독기관”의 범위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비록 현실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에 의한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과 달리 동법 제38조제1항의 “피감독기관”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내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급적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피감독기관”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ㆍ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검사기관등ㆍ유전자치료기관만이 해당하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행정자치부-「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 질의요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제3자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련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
결정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산림법」 제14조(준용되는 사항) 관련

## 질의요지

「산림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施業)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의 범위

## 회답

「산림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은 「동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에서 규정하는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관한 사항 일체입니다.

## 이유

○ 「산림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영림계획과 다르게 시업을 하거나 시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산림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항 단서에서는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의 문언은 문리적으로 보아 “시업을 정지하게 하거나”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함께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동항 단서의 “국가시책상 필요하여 시장·군수가 직접 시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과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시업 정지의 절차”뿐만 아니라 “시업 대행의 절차” 또한 규정하고 시장·군수의 “직접 시업”에 있어서도 “시업 대행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시업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와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산림법 제14조제2항」에는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관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총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동조제1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동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 또한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산림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에서 시업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자,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산림소유자에 대한 통지 사항·방법 및 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은 시업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시업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산림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달리 이러한 규정을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만약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산림소유자에 
대한 통지 등의 절차적 요건이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행정청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산림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가 「산림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준용되는 사항은 「동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에서 규정하는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관한 사항 일체라 할 것입니다.
#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위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동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40조의6제2항」 및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
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킨다는 「전염병예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여러 장치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과 전염병의 발생 및 유행의 방지를 위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동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독대상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소독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아닌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없습니다.
# 농림부-「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을 양수한 자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농어촌정비법」은 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2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2005. 11. 1. 대통령령 제191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객실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데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2005. 8. 4.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을 통하여 제2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고 새롭게 규정하고, 동법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법 제6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민박사업의 주택연면적을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동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인·허가제도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종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개
정된 법령 하에서 그 지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인바,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명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법 시행 당시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를 말하는 것이지, 개정된 법령 하에서 그 시설을 양수한 자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고, 동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행하고 있는 자의 기득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적용을 받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의 의미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한 자에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2005. 8. 4.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영위할 수 있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동 법령에 농어촌민박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민박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규모 등 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농어촌민박시설을 계속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법적용 측면에서도 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규모 등의 요건을 갖추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 동법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규모 등의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서 상업화·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입·운영되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법이 개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한 자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 질의요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비영리법인설립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①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동항 제1호), ②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동항 제2호), ③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동항 제3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에서는 학술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참조). 따라서 비영리법인설립규칙 제4조제1항에서처럼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 그러나 비영리법인설립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에 의한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언 그대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확대해석하여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

## 질의요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건축주는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9항에서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인 발주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동법 제27조의2에서는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발주청이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체계를 보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
한 일반법으로서,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민간공사 또는 공공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건축주 또는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건축법」상의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동법상의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상의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측감리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이를 실시하였어도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건축법」에서 「건축법」상의 감리를 실시하였다고 보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검측감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감리의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감리의 경우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 질의요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으나,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으나,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를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안장대상자에 대한 적용례에서 동법 제5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동조제1항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중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무공훈장 수여자로서 사망한 사람, 현역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장관급 장교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자로서 사망한 사람,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전상·공상군경으로서 사망한 사람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20년 이상 군 복무자, 순직 경찰관 및 순직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각 1981년 1월 1일, 1982년 1월 1일 및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령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하여 두고 있는바, 동법 부칙 제2조에서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는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동법 시행 전부터 종전의 「국립묘지령」에 의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과 외국인 제외)에 대하여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다만 20년 이상 군 복무자, 순직 경찰관 및 순직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각 「국립묘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장대상자로 인정받은 시점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매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하고, “안치”라 함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5호에서는 “안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 및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안장”의 개념에 “이장”의 개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 동법 부칙 제2조 단서 및 각 호의 규정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종전 법령에 의하여 이미 당해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이
 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장소에 안장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상자별로 적용 시점을 달리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이라 함은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여 이미 국립묘지 외의 다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제외하고 동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여 이미 국립묘지 외의 다른 장소에 안장되었고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 질의요지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이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답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은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는 동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서 약관의 심사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약관조항이 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함으로써 향후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게 될 고객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법 제19조의 “약관”도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된 “약관”과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동법 제19조의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의 조항으로서 이미 계약의 내용이 된 후 그 내용이 삭제·수정됨으로써 장차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데, 여기서 “불공정한 약관의 작성·통용의 방지”는 불공정한 약관이 작성되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약관의 규제”란 동법 제3장(제17조 내지 제23조
)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사용 금지와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사후적인 권리구제보다는 불공정한 약관의 작성·통용을 방지하고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사전적인 권리구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불공정한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조치가 없이도 동법 제6조 내지 제16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권리구제는 쟁송 등 사법적인 권리구제 제도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조항”이란 장차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동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시정하여 시정된 약관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은 장차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고객은 종전의 약관조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관련

## 질의요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 동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동조제6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1항」에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하였으므로 당해 심의·의결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기 위하여는 동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동조제6항」에서는 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또한,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7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7인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위원회
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 제10조제6항」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개의·의결정족수 등 세부 운영방안과 함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이나,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회 심의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한 개의·의결 정족수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실체적 내용까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결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를 실무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