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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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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97
- **회신일자**: 2014-03-13
- **안건번호**: 13-06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8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5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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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51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90
- **회신일자**: 2014-02-20
- **안건번호**: 13-06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1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9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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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65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3-06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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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제3호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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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제3호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13
- **회신일자**: 2014-03-05
- **안건번호**: 13-06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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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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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52
- **회신일자**: 2014-02-12
- **안건번호**: 13-06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2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5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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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55
- **회신일자**: 2014-02-20
- **안건번호**: 13-06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6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의 범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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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의 범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00
- **회신일자**: 2014-05-02
- **안건번호**: 13-06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0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정하여야 하는 산지전용의 용도에 대지조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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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정하여야 하는 산지전용의 용도에 대지조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92
- **회신일자**: 2014-05-22
- **안건번호**: 13-06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6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92&type=HTML&mobileYn=)
# 특허청 - 2회에 걸쳐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된 경우에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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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특허청 - 2회에 걸쳐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된 경우에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63
- **회신일자**: 2014-01-21
- **안건번호**: 13-06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특허청
- **상세링크**: [314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63&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과정 이수 이후 경력만 의미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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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과정 이수 이후 경력만 의미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64
- **회신일자**: 2014-02-20
- **안건번호**: 13-06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144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64&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등록정보 공개기간의 기산일은 판결 확정일인지, 최초 등록일인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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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 - 등록정보 공개기간의 기산일은 판결 확정일인지, 최초 등록일인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29
- **회신일자**: 2014-02-27
- **안건번호**: 13-06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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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장품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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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장품법」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23
- **회신일자**: 2014-05-01
- **안건번호**: 13-06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146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요건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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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요건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40
- **회신일자**: 2014-03-05
- **안건번호**: 13-06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5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40&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교도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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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 - 교도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97
- **회신일자**: 2014-03-05
- **안건번호**: 13-06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148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97&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제공의 경우, 본인 확인 시기 및 방법(「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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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제공의 경우, 본인 확인 시기 및 방법(「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19
- **회신일자**: 2014-03-25
- **안건번호**: 13-06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14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19&type=HTML&mobileYn=)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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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37
- **회신일자**: 2014-02-27
- **안건번호**: 13-06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 **상세링크**: [3142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37&type=HTML&mobileYn=)
# 경기도 의왕시 -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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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의왕시 -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65
- **회신일자**: 2014-02-12
- **안건번호**: 13-06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상세링크**: [3249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6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61
- **회신일자**: 2014-03-05
- **안건번호**: 13-06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5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6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악취방지법」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악취방지법」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65
- **회신일자**: 2014-01-21
- **안건번호**: 13-06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8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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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38
- **회신일자**: 2014-01-21
- **안건번호**: 13-06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2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3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말하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말하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67
- **회신일자**: 2014-02-27
- **안건번호**: 13-06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9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67&type=HTML&mobileYn=)
# 조달청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의 대상(「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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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조달청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의 대상(「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07
- **회신일자**: 2014-03-05
- **안건번호**: 13-06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조달청
- **상세링크**: [3250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0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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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74
- **회신일자**: 2014-02-27
- **안건번호**: 13-06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5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74&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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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31
- **회신일자**: 2014-03-13
- **안건번호**: 13-06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 **상세링크**: [3146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31&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중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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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대전광역시 중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81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3-06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 **상세링크**: [3146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81&type=HTML&mobileYn=)
# 포항시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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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포항시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06
- **회신일자**: 2014-01-21
- **안건번호**: 13-06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 **상세링크**: [3146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06&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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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11
- **회신일자**: 2014-02-20
- **안건번호**: 13-06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50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11&type=HTML&mobileYn=)
# 태안군 - 유스호스텔이 수용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다른 유스호스텔에 숙박하게 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 여부 등(「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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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태안군 - 유스호스텔이 수용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다른 유스호스텔에 숙박하게 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 여부 등(「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25
- **회신일자**: 2014-03-05
- **안건번호**: 13-06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 **상세링크**: [324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25&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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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87
- **회신일자**: 2014-03-13
- **안건번호**: 13-06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49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87&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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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41
- **회신일자**: 2014-03-13
- **안건번호**: 13-06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4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4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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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32
- **회신일자**: 2014-02-04
- **안건번호**: 13-06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6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32&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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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42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3-06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 **상세링크**: [3145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4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인·허가 받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영위 목적대상에 포함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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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인·허가 받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영위 목적대상에 포함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94
- **회신일자**: 2014-05-09
- **안건번호**: 13-06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3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94&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 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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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 5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99
- **회신일자**: 2014-04-11
- **안건번호**: 13-06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9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99&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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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안전행정부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79
- **회신일자**: 2014-03-25
- **안건번호**: 14-00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79&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매각권한을 지방이양하는 규정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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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매각권한을 지방이양하는 규정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99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4-00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4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99&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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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01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4-00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7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01&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특별보존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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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재청 - 특별보존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54
- **회신일자**: 2014-05-27
- **안건번호**: 14-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146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54&type=HTML&mobileYn=)
# 청원군 -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청원군 -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66
- **회신일자**: 2014-03-13
- **안건번호**: 14-00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44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6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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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51
- **회신일자**: 2014-03-13
- **안건번호**: 14-00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5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95
- **회신일자**: 2014-05-16
- **안건번호**: 14-00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4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9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의 “주무관청”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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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의 “주무관청”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21
- **회신일자**: 2014-05-12
- **안건번호**: 14-00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141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29
- **회신일자**: 2014-04-08
- **안건번호**: 14-00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29&type=HTML&mobileYn=)
# 당진시 -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도로법」 제38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당진시 -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도로법」 제3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65
- **회신일자**: 2014-06-11
- **안건번호**: 14-00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 **상세링크**: [3246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65&type=HTML&mobileYn=)
# 용인시 -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재단법인에 위탁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 훈련 경비의 관리 방법(「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용인시 -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재단법인에 위탁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 훈련 경비의 관리 방법(「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03
- **회신일자**: 2014-03-25
- **안건번호**: 14-00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상세링크**: [314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03&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조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 -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조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55
- **회신일자**: 2014-02-27
- **안건번호**: 14-00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14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5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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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56
- **회신일자**: 2014-03-13
- **안건번호**: 14-00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45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56&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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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91
- **회신일자**: 2014-02-27
- **안건번호**: 14-00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9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9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