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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은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함)의 주식(이하 “주식”이라 함)을 1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인지 또는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 중에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인지?

##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은 거주자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제1호),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5항에서 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해당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도록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6항·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등에서는 증권회사는 「조세특
례제한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해야 하고, “장기보유주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②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에 의한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하고, 5천만원 이상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의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분리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9
1조제1항에서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요건 중 “소액주주일 것”의 요건을 삭제하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거주자에 대한 비과세와 분리과세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은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5항과 같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요건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로 한정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의 본문은 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배당소득의 요건을, 각 호는 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주주의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권회사에 통지된 법인별 해당 배당 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의 주식보유자인 “비과세대상자” 또는 3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주식보유자인 “분리과세대상자”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1조제1항의 특례는 같은 법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자” 또는 “분리과세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 중에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같은 조 제5항의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제4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함)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같은 항 각 호에 규정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이, 제2호에는 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제3호에는 관계전문가가 각각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한 재정비촉진계
획 수립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는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전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관계전문가 등으로 인정하여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위법의 규정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사업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정하거나 사업협의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 질의요지

의연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재해구호법」 제25조제1항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하고 있는바,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 있는지?

## 회답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재해구호법」 제2조제5호에서 “의연금품”이라 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고, 「재해구호법」 제25조에서는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하고, 동 배분위원회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 지급, 이재민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주택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는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서는 의연금을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금의 지급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배분위원회가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의연금품의 배분 내역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각 민간위탁의 기준과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각종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무의 일부를 계약의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게 맡기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배분위원회로 지정된 것은 「재해구호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것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역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것입니다. 

  ○ 그리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배분위원회로서 의연금의 배분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 「재해구호법」 제26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의 사업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것입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의연금의 사용과 관련된 사무는 법률이 직접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함에 따른 것으로, 소방방재청장의 법률상 사무를 계약으로써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위임·위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산업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적용 대상 관련

## 질의요지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거래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의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 회답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의 내용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원산지의 표시와 관련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위로 제1호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제2호에서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제3호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각각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그 대상 물품을 특정하지 않아 이 규정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역거래자가 물품등에 표시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같은 법에
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의무는 없지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표시는 유통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그 대상 물품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3호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그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에 관련해서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는지?

## 회답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 이유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건축법 시행령」 및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현행 「건축법」 제11조제2항제2호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면적과 구별하여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 제47조 및 현행 「건축법」 제55조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 시 건축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구 「건축법」 제48조 및 현행 「건축법」 제56조는 “건축물의 용적율 산정 시 연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현행 「건축법」 제22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개개의 건축물별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구 「건축법」 제8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및 현행 「건축법」 제11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건축물 모두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 -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향교재단 이사의 자격제한) 관련

## 질의요지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서는 향교재단의 이사는 전교나 장의로서 유림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향교재단 정관에서 이사 선출에 관하여 전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정하여 이사와 전교의 겸직을 금지한 경우, 그 정관 규정이 「향교재산법」에 반하여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인지?

## 회답

「향교재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에서 정관으로 전교는 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고 정하더라도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향교재산법」 제3조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에 있는 각 문묘(문묘)의 유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유교의 진흥,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 한편, 향교재단에 관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향교재단의 이사는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함),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함)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향교재단의 정관으로써 전교의 이사 선임을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향교재산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은 향교재단 이사의 수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제한되는 외에(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향교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같은 법 제4조),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성균관의 유지, 관할 시·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6조제1항), 향교재산의 처분이나 차입, 보증, 향교의 건물과 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같은 법 제8조제1항) 향교재단에 대하여 특별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재산관리면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대한 규제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11조).

  ○ 그리고,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유림대표에 관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문언상 전교나 장의 또는 이에 해당하였던 자는 이를 포괄하여 유림대표로 보고,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향교재단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여, 향교재단 이사의 자격을 유림대표에 제한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넘어 전교와 장의별로 각각 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재단법인을 포함한 법인은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교와 장의가 향교대표임을 전제로 하되 그 중에서 일부의 자격자에 한하여만 이사로 선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교재단의 자치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향교재단의 정관으로 전교는 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고 정하더라도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경상북도 - 「노인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촉탁의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는지?

## 회답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라 전담의사를 두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습니다.

## 이유

○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제6호(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5 제1호(건강관리)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각각 10명 이상인 때에는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1명 배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를 입소자를 기준으로 각각 법령에서 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함)·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함)를 두어야 하되,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두도록 하며, 촉탁의사를 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의 장은 촉탁의사가 매주 2회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한편,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
설 중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함)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한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이고, 같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르면,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에 두는 촉탁의사에 한의사를 둘 수 있
는지를 살펴보면, 한의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므로, 그 보다 완화된 기준을 갖추어도 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의 촉탁의사로 한의사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의 직원배치기준을 구체화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가목에서 의사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같은 호 나목에서 업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촉탁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된다고 보고 한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라 전담의사를 두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습니다.
# 전라북도 완주군 - 「온천법」 부칙 제3항(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온천일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관련

## 질의요지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에서는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조제4항에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바, 구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도 「온천법」 부칙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지?

## 회답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에 대하여는 「온천법」 제16조제4항 및 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받을 당시에 정한 기간이 됩니다.

## 이유

○ 구 「온천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온천이용허가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당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3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
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온천이용허가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온천이용우선권자(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나 그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은 토지소유권자를 말함)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구 「온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제도와 「온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온천이용허가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후부터 온천이용우선권자도 포함한 일반인에 대하여 하는 온천이용허가와 온천발견의 신고를 수리한 때부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온천이용우선권자에 대하여 하는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로 이원화하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온천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구 「온천법」 제7조와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온천발견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가 그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로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그 승인을 얻을 때까지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구 「온천법」에서는 4년) 이내라고 할 것인바, ①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또는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온천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②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가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도 변경 없이 계속 허용되고 있는 점, ③경과조치는 신구 법령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신구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둔다는 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의 기간에 관하여 신법이 구법에 비하여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별도로 그 기간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온천법」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에 대하여는 「온천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받을 당시에 정한 기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전라북도 익산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관련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 보육시설로만 사용하는 2층 규모의 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위험시설인 주유소와의 거리가 동일 부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전용주차장을 포함한 부지경계선으로 측정하면 50미터가 안되고, 보육시설 건물 벽을 경계로 하는 경우에는 50미터가 넘는 경우에, 보육시설이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 회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범위에 건물뿐만 아니라 부수하는 공간도 포함되므로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전용주차장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50미터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2호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보육시설의 입지조건) 나목은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보육시설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보육시설의 범위는 보육실, 조리실 등이 포함된 건물뿐만 아니라 보육에 필요한 옥외놀이터, 비상재해 대비시설, 보육시설 건물과 동일 부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전용주차장 등 부수하는 공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보육시설을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취지는 위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포함한 주민과 보육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위험시설인 주유소로부터 보육시설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험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유소의 장소적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법제처 2006. 4. 7. 05-016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해석례]으로 하는 것과 같이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을 보육시설용으로 쓰고 있는 건물자체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건물과 동일 부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전용주차장도 포함하는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으로 보는 것이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범위에 건물뿐만 아니라 부수하는 공간도 포함되므로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전용주차장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50미터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일) 관련

## 질의요지

울산광역시장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의 기준일을 “당초 부과처분일(2007. 4. 9.)”로 하여 가산금을 부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 재결일(2008. 1. 11.)”로 하여 재결일부터의 가산금을 부가해야 하는지?

## 회답

울산광역시장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할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로 당초의 처분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새로운 부과처분의 기준일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2007. 1. 4.)”이 되며, 새로운 부과처분 시 가산금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행정심판법」 제4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유형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으로서 취소심판 등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의 행정심판 청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2007. 4. 9. 청구인에게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10억 7,395만 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의결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울산광역시장이 재결을 함으로써 처분이 취소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07. 4. 9.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효과를 발생합니다.

  ○ 따라서, 울산광역시장은 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2007. 4. 9.자 당초 처분의 위법·부당한 사유를 해소하고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새로이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호 및 제11조의4제1항에 따르면,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부담금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실시계획인가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실시계획 인가일(2007. 1. 4.)”을 기준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가산금이
란 부담금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납부지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이 사안에서는 행정심판의 재결로 2007. 4. 9.자 처분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부과처분이 없었던 효과를 발생하므로,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새로이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울산광역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 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려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로 당초의 처분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부과처분 기준일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2007. 1. 4.)”이 되며, 새로운 부과처분 시 가산금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