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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ㆍ권고ㆍ건의ㆍ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의 가능성과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는 것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이와 같은 조례의 제정 에 별도의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분쟁의 조정이 시·도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시·도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에서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정비구역의 지정(제4조), 정비사업의 시행과 같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는 것은 해당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개별적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거나 전국적 규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0조제3항에서는 정비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정비사업을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주무부처의 입
장에서 분쟁의 조정이 가능함을 명시한 규정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분쟁조정의 권한을 국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이 시·군·구의 전속적인 사무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시·도와 시·군·구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조정 업무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기보다는 시·도 및 시·군·구에 공통되는 사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분쟁사항이 시·군·구청장의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시·도에서는 오히려 광역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분쟁사항을 심사,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을 근거로 분쟁의 조정이 시·군·구의 전속적인 사무로서 시·도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사무는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시·도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분쟁을 심의하여 조정안을 권고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 제9729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토지보상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다만 공공시설 손실부담,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산업입지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의 계약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가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에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은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의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위탁과는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의 위임·위탁은 권한의 이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리 또는 대행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계약대행과 위탁에서의 각각의 계약의 성질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은 위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위탁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감시 범위에 두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와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대행과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의 
입법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계약법은 산업입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받는 경우에 그 위탁된 업무의 수행방식을 예상하여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위 업무를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취득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가액이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항만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은 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 회답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가액이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항만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은 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항만법」에 따르면, 지정항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며(제23조),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가운데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고,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며(제9조제1항),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조제2항).

  그리고 「항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과 토지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가액이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비관리청은 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현행 「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의 내용으로 개정될 당시의 구 「항만법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것)이 그 개정이유에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토지조성 사업비 이내로 한정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는 토지가액이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의 토지취득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의 토지취득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즉, 「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중에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비관리청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내지는 한계를 설정해 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항만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해당 부두별 귀속토지(제1호)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조성한 토지 중 공공시설용지(제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고, 그 나머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공익적 필요성 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항만공사의 시행자인 비관리청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가액이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항만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은 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출석 위원 일부가 제척ㆍ기피 사유 등에 해당할 때 나머지 위원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나.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되는지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제척사유와 관련하여 그 위원이 해당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4조제2항)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와 같은 규정은 해당 위원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봐야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회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라 볼 수는 없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있어서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그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피신청된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의결하는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이 경우에도 기피결정을 위한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여야 하고(법제처 2009. 1. 21. 회신 08-0415 해석례), 회피는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자발적으로 의결에서 빠지는 것으로 제척ㆍ기피와 그 효과가 동일하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한다면 회피를 한 위원 역시 의사정족수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
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은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도록 하여 의결의 방법에 대해 규정(제14조제1항)하고 있을 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의결정족수는 의결에 필요한 출석 위원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수가 의결에 필요한 출석 위원의 수가 되고 그 중에서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의 의견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 21. 회신 08-0415 해석례).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里)·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또는 「우편법」 제2조에 위반되는지?

## 회답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업무의 적법성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里)·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里)·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촉한 자”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또는 「우편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우편법」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편법」 제2조제7호에서는 “신서”를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ㆍ기호ㆍ부호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 부과의 근거 법률 및 조례,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등을 표시한 문서인 “납세고지서” 등도 해당 신서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위임·위탁을 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
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한 것이고, 「우편법」은 우편역무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 등을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므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은 「우편법」 제2조에 따른 “신서의 송달”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이 「우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는 모든 집행 및 의결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그 구체적인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무처와 행정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의 소속행정기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에 해당하는 하부행정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제5항에서는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통·반 설치 조례」를 통하여 각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이·통·반”을 두도록 하고 있는바, 위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집행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및 “이·통·반”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한 교부업무라 함은 실질적으로 해당 하부조직의 구성원을 통한 교부업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 하부조직의 구성원인 “소속공무원” 및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이·통·반장”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포함되지 않
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이·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에 대하여도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업무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 통일부 -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관련)

## 질의요지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되는지?

## 회답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합니다.

## 이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 또는 전임직원이고,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는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에 따른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 또는 전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상임연구위원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인지를 살펴보면,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공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동안 정하여진 근무시간 중에는 계속 근무하는 자라 할 것인바, “상임연구위원”의 “상임”이라 하면 위촉기간 중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제8조), 「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상임연구위원은 소속 부서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위촉기간 동안 계속 정해진 업무를 공무원에 준하여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상임연구위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고문회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 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통일고문회의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정책을 건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인 「통일고문회의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운영되는 위원회이므로 결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 위원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임연구위원이 국가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통일고문회의규정」 제3조제1항에서 고문회의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고문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장과 고문은 통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바, 통일고문회의의 위원은 고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임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임연구위원이 국가 위원회 등의 전임직원인지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 상 전임직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전임직원
이란 근무기간이 한시적 또는 임시적이더라도 근무기간 곧 위촉기간 중 어떤 일을 전담하고 있느냐,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전임직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 및 「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상임연구위원은 통일문제에 대한 특정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특정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상임연구위원은 법령 준수 및 성실 직무 수행의무 등 일정한 복무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상임연구위원은 위촉기간 중에는 특정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직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연구위원이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통일고문회의규정」 제9조제2항 및 「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상임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수당을 연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상임연구위원은 수당을 받고 있고 여기서 수당이란 업무 전담을 통한 근로의 대가로 그 실질은 보
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연구위원이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명시적인 규정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상임연구위원의 복무는 부서장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상임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상임연구위원이 제출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비정기적인 보수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상임연구위원에게는 매월 정액의 보수에 준하는 급여가 수당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상임연구위원은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은 국가 위원회 등의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합니다.
# 국토해양부 -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관련)

## 질의요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 회답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위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된 사업,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그 밖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전단 규정은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인 점,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
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상의 필요성은 해당 정비기반시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라 하여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은 반드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정한 목적 등에 사용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 서울특별시 -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함),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다만,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인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이며 법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5. 4. 20. 결정 92헌마264,279(병합)]. 

  이 사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5조에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법률에서 일정한 의무 부과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 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제8조에서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을 정하고, 제2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을, 제3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을, 제4장에서 협의내용의 관리 등을, 제5장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제6장에서 평가대행 및 평가대행자의 관리를, 제7장에서 보칙을 정한 후, 별도의 장인 제8장에서 벌칙으로 과태료에 대하여 정하면서(제54조) 제50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3호에서 환경부장관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벌칙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체계와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란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과태료 부과원인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면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경우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그 과태료 부과원인과 관련된 사항만이고 명시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7조의 취지와 주민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 자치입법인 조례 역시 자기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 과태료와 같은 실효성 확보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서 별도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를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도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2. 2. 회신 08-0340 해석례).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
는 의무의 부과를 시·도의 조례에 위임한 이상 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매주 토요일·일요일 각 1회씩 연해를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매주 토요일·일요일 각 1회씩 연해를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선사업”에 대하여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사업에 관하여 유선사업자의 사업종류별 선박과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기준,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유선사업자의 안전운항의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매주 토요일·일요일 각 1회씩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는 것이 「유선 및 도선사
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 즉,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유락”이란 놀고 즐긴다는 개념인바, 고래바다 여행선에 승선하는 불특정 사람들은 해당 선박을 이용하여 고래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나 탐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를 관람하고 항만 내 시설 등을 견학하므로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하므로 영리성의 유무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합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에 있어서 승선하는 사람들은 특정된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고 불특정의 일반인으로서 이러한 일반인이 승선의 대가로 요금을 내고 있는 점, 요금을 구성하는 부분 중 실비에 충당하는 부분과 이익으로 창출될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점, 영리의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이익의 발생여부 또는 이익의 사용목적 등은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
적, 즉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은 유선사업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의 목적이 유선의 안전운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고래바다 여행선”이 관공선으로서 유선사업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 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매주 토요일·일요일 각 1회씩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국토해양부 - 주무관청이 위탁받을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입 주체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위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

##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입 주체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위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이 포함됩니다.

## 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제4호), “사업시행자”를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7호),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고, 위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등을 주무관청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해야 하고(제14조부터 제16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
아야 하며(제20조), 사업인정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8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것은 민간과 달리 최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조직과 경험을 통하여 토지매수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또는 권한의 범위는 넓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토지매수
업무등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토지 수용재결 신청의 업무를 명문으로 배제한 규정도 없으므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에는 토지매수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인 토지등소유자와의 협의, 토지등 수용재결 신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토지등에 관한 보상 등을 모두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 가운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에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업무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 외에 토지등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입 주체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위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