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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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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59
- **회신일자**: 2009-04-02
- **안건번호**: 09-00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59&type=HTML&mobileYn=)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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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61
- **회신일자**: 2009-04-02
- **안건번호**: 09-00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 **상세링크**: [3230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6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의료급여법」 제29조(폐업 또는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에게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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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 「의료급여법」 제29조(폐업 또는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에게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39
- **회신일자**: 2009-04-02
- **안건번호**: 09-00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 **상세링크**: [3229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39&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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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41
- **회신일자**: 2009-04-02
- **안건번호**: 09-00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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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 보안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의 범위(「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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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정보원 - 보안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의 범위(「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99
- **회신일자**: 2009-04-28
- **안건번호**: 09-00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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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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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43
- **회신일자**: 2009-05-06
- **안건번호**: 09-00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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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 구 「대학설립운영규정」 부칙 제4조(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의 적용 법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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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구 「대학설립운영규정」 부칙 제4조(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의 적용 법령)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39
- **회신일자**: 2009-04-02
- **안건번호**: 09-00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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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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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01
- **회신일자**: 2009-04-02
- **안건번호**: 09-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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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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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01
- **회신일자**: 2009-04-02
- **안건번호**: 09-00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상세링크**: [322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0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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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03
- **회신일자**: 2009-03-24
- **안건번호**: 09-00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상세링크**: [322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0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1)(다)(토지분할의 목적이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형질변경면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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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1)(다)(토지분할의 목적이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형질변경면적)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77
- **회신일자**: 2009-04-02
- **안건번호**: 09-00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7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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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45
- **회신일자**: 2009-05-19
- **안건번호**: 09-00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
- **상세링크**: [3229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4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법」 부칙 제6조(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공익자금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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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법」 부칙 제6조(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공익자금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86
- **회신일자**: 2009-04-21
- **안건번호**: 09-00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방송영상광고과
- **상세링크**: [3116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86&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분할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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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분할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27
- **회신일자**: 2009-04-21
- **안건번호**: 09-00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상세링크**: [3229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2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지적법 시행규칙」 제55조제4항(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성과도를 요구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교부 의무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지적법 시행규칙」 제55조제4항(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성과도를 요구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교부 의무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39
- **회신일자**: 2009-04-21
- **안건번호**: 09-00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
- **상세링크**: [323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3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적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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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적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47
- **회신일자**: 2009-04-28
- **안건번호**: 09-00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
- **상세링크**: [3229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47&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이 등기일을 의미 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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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이 등기일을 의미 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87
- **회신일자**: 2009-04-02
- **안건번호**: 09-00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 **상세링크**: [3116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87&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41
- **회신일자**: 2009-04-02
- **안건번호**: 09-00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인재육성지원관 영재교육지원과
- **상세링크**: [3236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4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42
- **회신일자**: 2009-04-21
- **안건번호**: 09-00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42&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79
- **회신일자**: 2009-04-21
- **안건번호**: 09-00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상세링크**: [322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7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29
- **회신일자**: 2009-04-02
- **안건번호**: 09-00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29&type=HTML&mobileYn=)
#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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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51
- **회신일자**: 2009-05-13
- **안건번호**: 09-00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
- **상세링크**: [3119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5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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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43
- **회신일자**: 2009-04-28
- **안건번호**: 09-00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43&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57
- **회신일자**: 2009-04-28
- **안건번호**: 09-00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상세링크**: [3229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57&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수시조사의 후속조치로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5항 및 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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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수시조사의 후속조치로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5항 및 제4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45
- **회신일자**: 2009-04-28
- **안건번호**: 09-00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 기업협력팀
- **상세링크**: [3236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45&type=HTML&mobileYn=)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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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47
- **회신일자**: 2009-04-21
- **안건번호**: 09-00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민주화보상지원단
- **상세링크**: [3236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47&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자녀학자금 지급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제외 여부(「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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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자녀학자금 지급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제외 여부(「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05
- **회신일자**: 2009-04-28
- **안건번호**: 09-00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정책관 석탄자원과
- **상세링크**: [322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0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컨테이너 전용부두 취급 컨테이너 화물하역요금 변경신고의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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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컨테이너 전용부두 취급 컨테이너 화물하역요금 변경신고의 의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51
- **회신일자**: 2009-04-21
- **안건번호**: 09-00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51&type=HTML&mobileYn=)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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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04
- **회신일자**: 2009-04-28
- **안건번호**: 09-00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법무감사담당관
- **상세링크**: [3114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04&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 보조사업 종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 방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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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 보조사업 종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 방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59
- **회신일자**: 2009-05-13
- **안건번호**: 09-00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기획관리실 예산과
- **상세링크**: [322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59&type=HTML&mobileYn=)
#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신용공여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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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신용공여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81
- **회신일자**: 2009-04-02
- **안건번호**: 09-00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상세링크**: [3226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8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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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03
- **회신일자**: 2009-05-13
- **안건번호**: 09-00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산업과
- **상세링크**: [322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03&type=HTML&mobileYn=)
# 외교통상부 - 공여해제반환재산이 특별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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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외교통상부 - 공여해제반환재산이 특별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47
- **회신일자**: 2009-05-06
- **안건번호**: 09-00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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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계(「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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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계(「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55
- **회신일자**: 2009-05-06
- **안건번호**: 09-00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상세링크**: [3227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55&type=HTML&mobileYn=)
# 강원도 - 지방하천의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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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 지방하천의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57
- **회신일자**: 2009-05-06
- **안건번호**: 09-00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5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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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21
- **회신일자**: 2009-05-06
- **안건번호**: 09-00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2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물류단지계획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21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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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물류단지계획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21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03
- **회신일자**: 2009-05-13
- **안건번호**: 09-00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03&type=HTML&mobileYn=)
# 병무청 - 보충역처분 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 보충역처분등의 취소로 복무가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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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병무청 - 보충역처분 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 보충역처분등의 취소로 복무가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단서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17
- **회신일자**: 2009-05-06
- **안건번호**: 09-00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상세링크**: [3233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17&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등(「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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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등(「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59
- **회신일자**: 2009-05-13
- **안건번호**: 09-00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7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5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가족부 -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제8호가목(1)(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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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제8호가목(1)(라)]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53
- **회신일자**: 2009-05-13
- **안건번호**: 09-00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
- **상세링크**: [325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53&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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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소방방재청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29
- **회신일자**: 2009-05-19
- **안건번호**: 09-01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29&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등의 범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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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등의 범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79
- **회신일자**: 2009-05-06
- **안건번호**: 09-01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상세링크**: [3237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7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인천항·부산항 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인천항·부산항 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81
- **회신일자**: 2009-05-19
- **안건번호**: 09-01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상세링크**: [3237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8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교육청 -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여 4년의 임용기간이 도달하였을 때 과목을 달리하여 계속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여 4년의 임용기간이 도달하였을 때 과목을 달리하여 계속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83
- **회신일자**: 2009-05-19
- **안건번호**: 09-01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83&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도 정착금 지급대상인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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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도 정착금 지급대상인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82
- **회신일자**: 2009-05-29
- **안건번호**: 09-01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공훈심사과
- **상세링크**: [3127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82&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83
- **회신일자**: 2009-05-22
- **안건번호**: 09-01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8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37
- **회신일자**: 2009-05-19
- **안건번호**: 09-01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37&type=HTML&mobileYn=)
# 경찰청 -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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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21
- **회신일자**: 2009-05-19
- **안건번호**: 09-01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기획담당관
- **상세링크**: [311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21&type=HTML&mobileYn=)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국유지 지하공간 사용료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국유지 지하공간 사용료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31
- **회신일자**: 2009-06-08
- **안건번호**: 09-01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3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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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91
- **회신일자**: 2009-06-08
- **안건번호**: 09-01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9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