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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임실군 -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원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재상고를 한 경우, 권한을 대행하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가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도 그 취지에 따라 제1심을 파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검사가 원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파기 환송 후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가 소멸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민의 복리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 권한대행제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뢰가 훼손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의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699, 2005헌마192(병합) 결정].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권한대행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권한대행의 요건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의 의미는 형 선고의 소송상 효력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7. 13. 회
신 07-0092).
  
  ○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여 원심인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원심 법원이 그 취지에 따라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당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던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파기된 것으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직까지 유효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인 것이므로, 그 이후 검사가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도 그 취지에 따라 제1심을 파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검사가 원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파기 환송 후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가 소멸된다 할 것입니다.
# 해양경찰청 -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함)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선박검사증서등의 “소지”의 의미를 반드시 선박 내에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더라도 육상 등의 다른 장소(사무실 등)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등을 완료한 후 발급된 선박검사증서등(국제협약검사증서를 제외함)을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고 육상 등의 다른 장소(사무실 등)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이유

○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지”의 문언적인 의미는 「민법」상으로는 사회 통념으로 보아 물건이 사실적으로 지배되어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형법」상으로는 목적물을 사실적 지배 하에 둔 상태를 말하므로, “소지”란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운전면허증 “휴대”와 같은 의미 외에 학위 “소지”자의 개념에서와 같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종전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의3 및 제24조의2에서 규정하였던 선박검사증서와 임시항해검사증의 선박에의 비치 또는 게시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07. 1. 3. 개정된 「선박안전
법」은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제5호에서 선박검사증서등을 소지하지 않고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선박검사 등을 제대로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내에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선박안전법」 제45조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에 연락·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특히 소형 어선 등에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점,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선박 소유주와 항해자 등이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예인선항해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여 선박의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항해와 관련된 조건, 유효기간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 선박검사증서등의 “비치”에서 “소지”로 표현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개정 상의 취지는 “소지”의 의미를 반드시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만약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을 선박의 항해에 있어서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하지 않은 선박을 단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선박검사 등을 제대로 받았음에도 단지 선박검
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동일한 사유로 종전 「선박안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행위가 「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으로써 특별한 이유 없이 벌칙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종전 「선박안전법」 제5조제3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가 「선박안전법」에서 이를 삭제한 점을 고려할 때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 처벌규정인 제84조제1항제1호를 신설한 취지는 선박검사 등을 받지 않아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에서는 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구조증서, 화물선안전설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등의 검사
증서를 선박 내에 게시하여 즉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 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지만, 「선박안전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모든 선박이 국제협약검사증서 이외에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예인선항해검사증서까지 의무적으로 선박 내에 비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등을 완료한 후 발급된 선박검사증서등(국제협약검사증서를 제외함)을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고 육상 등의 다른 장소(사무실 등)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회답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에서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같은 법 제2장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같은 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제4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 변경하는 경우와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설정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그 사업장에 적
용되는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려 할 때에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거나 상관없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내용 변경이란 현재 시행 중인 퇴직급여제도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나, 새로운 퇴직급여제도의 선택은 근로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것인 점을 고려하여 그 이익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입니다.

  ○ 또한, 정부가 2004. 11. 8.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안 제4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위 제4조제3항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
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 의결(2004. 12.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안)」 심사보고서)된 것이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추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취업규칙의 변경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제도의 추가나 변경을 동일한 사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에 취업규칙의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기존 퇴직금제도 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인 토지와 관련하여 그 지상 건축물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지?

## 회답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록 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건물멸실등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문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건물멸실”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건물멸실등기”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멸실등기가 언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문언 그대로, 실제 건축물의 멸실 시점과는 상관없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한 날과 그 날이 속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멸실 후 건물멸실등기를 마치지 않아 해당 토지가 현황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건물멸실등기를 마치고, 그 건물멸실등기를 마친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에 따르면 협의기관의 장(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함)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어서 행정계획 수립이나 인·허가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의기관의 장(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함)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는지?

## 회답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가 요청된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관계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의기관의 장(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함)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함)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존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고,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함)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달리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 단계, 즉 계획수립 및 입지선정단계부터 환경침해가 없도록 계획주체가 수립한 계획 및 이에 대한 환경성고려내용(사전환경성검토서)을 환경전문가인 협의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환경적 적정성을 확인·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이처럼 계획에 대한 사전통제절차의 하나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해서는 해당 계획의 내용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충실한 협의를 할 수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함), 2. 대상 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협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요청된 계획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빠진 것은 없는지 또
는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 즉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영향저감방향을 결정하기 이전에 확인되어야 할 전제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계획으로서 법률상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계획이 되므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행이 불가능한 계획임이 명백한데도 협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필요 없는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행정적으로 무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요청된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관계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6호(위락시설 용도에 설치되어야 하는 카지노업소의 시설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영업장 외에 전산실, 모니터룸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에 따른 위락시설의 일종인 카지노업소에 해당되어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 회답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의 카지노업소의 필수시설이므로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이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는 별표 1 로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에서는 카지노업소를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카지노업소의 개념과 그 영업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카지노업이란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카지노업의 영업종류(20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별표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카지노
전산시설기준」 제5조 및 제98조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진흥법」 제22조제2항)는 주전산기와 단말기를 전산실에 설치하고,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광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9에서 정하고 있는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영업부서·안전관리부서, 전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영업하여야 하며(같은 별표 제1호),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출납창구·환전소·카운트룸·폐쇄회로·고객편의시설·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별표 제2호).
 
  ○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필수시설로서 330제곱미터가 넘는 전용 영업장, 외국환 환전소 외에도 카지노 전산시설, 출납창구, 카운트룸, 그리고 카지노 영업장에 출입하거나 테이블에서 행해지는 게임장면 등을 CCTV로 녹화하여 이를 보관하고 관리·감독하는 모니터룸을 설치하여야 하고, 카운트룸과 모니터룸은 전산시
설이 설치된 전산실과 함께 통제구역으로 설정(카지노업 영업준칙 제9조제1항,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4호)하여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에서 카지노업소를 위락시설 용도로 하여 엄격한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카지노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소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인 카지노업이 행해지는 영업장소로서, 카지노업의 용도와 관련하여 위락시설로서의 규제·감독이 필요하고 관광진흥법령의 해석상 카지노업을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전산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서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에 대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카지노업의 전산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산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허가요건 중의 하나이므로 전산시설은 카지노업을 운영하는데 카지노영업장만큼이나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고, 모니터룸 또한 “카지노업 영업준칙”에서 카지노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9 “카지노업 영업준칙”) 양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라목에서 말하는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 위락시설 용도로서의 카지노업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카지노업을 위한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에서 하는 사무는 위락시설인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직접적이고도 핵심적인 사무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사무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나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사무소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사무와는 그 내용이나 형태, 종사자의 업무 등의 성질이 다르므로 만일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을 위락용도가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업무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될 경
우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물을 용도별로 분류하고 있는 「건축법」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의 카지노업소의 시설이므로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충청북도 진천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세차시설의 소유자와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세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세차시설은 중간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세차시설을 그 소유자와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세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부지 안에 갖추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이거나 그 사업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별표 7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서 지정폐기물을 중간처리하려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공통시설 및 장비로서 실험실, 실험기기, 보관시설, 세차시설, 계량시설은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되, 주차장과 수집·운반차량은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비고 제4호에서는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비고 제4호에서 사업장 부지를 임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할 수 있는 사업장 부지에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뿐만 아니라 보관시설, 주차장 또는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장 부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차시설을 임차하는 것도 세차시설용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세차시설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에도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세차시설을 그 소유자와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세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폐기
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집·운반차량의 대수에 따라 20제곱미터 이상(10대 미만인 경우) 또는 30제곱미터 이상(10대 이상인 경우)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에 있어서 세차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폐기물을 발생장소에서 처리장소까지 수집·운반한 차량은 처리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한 뒤 그 차량에 남아 있는 환경오염물질을 세차시설에서 세차하여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이거나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할 것이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이거나, 그 사업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폐기물관리법」에서 세차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부지 안에 갖추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이거나 그 사업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3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 시기) 관련

## 질의요지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점은 소유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활동시기를 고려하여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등록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서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 시 가입한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활동시기를 고려하여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소유자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때에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시 가입한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보험의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ㆍ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8호에서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1. 수상오토바이, 2.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 3.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의 입법취지는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체계가 전혀 없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그런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보면 소유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등록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법령의 규정에서 실제 이용 시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바 없습니다.

  ○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등록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규정되어 있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등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의 입법취지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등록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된 점을 고려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는 해당 기구가 실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검사하며, 사고 발생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시를 기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해당 기구의 실제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때에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서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보험가입증명서(사본) 등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등록 시 가입하였던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를 보면, 등록 이후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어 왔
던 수상레저기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는 위 보험 유효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시 가입한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소유자는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입 시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