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전문인력 기준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요건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요건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7년 이상 실무경력에 기사1급 자격취득 전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 질의하였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기사1급 자격취득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요건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 규정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합니다.

## 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함.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함)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학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기술분야의 기준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요건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사1급 자격을 갖기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인적 요건으로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이러한 전문인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와 같이 특정 자격의 취득만을 요구하는 경우와 이 사안의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와 같이 특정 자격의 취득과 더불어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법 제2조제7호), 위와 같은 전문인력의 요건 중 특정 자격과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실무에서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무경험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실무경험을 구분하여,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험만을 전문인력의 요건으로 인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창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는 기술사의 응시자격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별표 4의2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1호), 기능장의 응시자격을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각각 규정하여(별표 4의2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2호),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위등급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충족한 이후에 그 자격을 지니고 실무경력을 쌓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기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상위자격인 기술사 또는 기능장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종사자”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쌓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533 해석례 등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요건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 규정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기사1급으로서 실무경력자와 기술사 및 기능장과의 균형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인력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종사자에 관하여는 입법적 검토를 거쳐 기사1급의 자격기준과 실무경력 기준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는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사1급”이라는 표현도 변경된 자격 종류에 따라 “기사”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산업용지를 분할한 경우에 용지처분이 제한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자로서,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본인 소유의 산업용지를 분할하고 분할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를 법률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신고로 매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 사안의 경우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된 제39조의2제4항이 적용되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이유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월 7일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는 산업용지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산업집적법 부칙 제5조에서는 제3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 산업집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개정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산업집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를 하면 누구에게나 처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에서는 산업용지의 분할에 대한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분할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들이 처분ㆍ분할매각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등 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정책적으로 분양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한 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산업집적법에서는 제39조의2제4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입니다(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개정 산업집적법 부칙 제5조에서는 신설된 제39조의2제4항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산업집적법이 시행된 후에 산업용지를 분할하였다면 개정 산업집적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4항이 적용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산업집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이른바 주차선 부분이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됩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2조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을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을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구획은 자동차 1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구획 전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을 실선으로 표시하여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선의 너비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주차단위구획의 실선 부분에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실선 부분을 포함하여 실선의 내부에는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바,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을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4조제1호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제외된다고 보아 주차장관리자에게 주차장의 설비기준을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그 실선을 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에 대해 중복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2015. 3. 23. 국토교통부령 제1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24.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함)하는 운송주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居所)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지?

< 질의 배경 >
○ 「화물차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그 종류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사화물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와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화물자동차법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9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함)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화물자동차법령상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사(移徙)”는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사”의 의미는 반드시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로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의 이전 등도 이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령에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해서,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과는 달리,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하여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 이사화물업의 등록기준으로 상용인부 2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1조의13, 별표 4), 이사화물운송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이사화물이 반드시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만 제한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는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함)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으로서,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규정된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 한정되는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 한정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함)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함)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는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이하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라 함)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함. 이하 “조합업무”라 함)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조합이 공동시행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이 다수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는 대행할 수 있는 조합업무 중 주택조합에의 가입 알선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주택조합이 주택조합에의 가입 업무를 포함한 조합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주택조합이 스스로 조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조합이 조합업무에 미숙한 경우 주택건설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일정한 건설능력 및 자본력을 갖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조합에의 가입 알선을 제외한 모든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은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책임과 일정한 능력을 갖춘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게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공동시행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서에는 첨부서류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기재되어 있는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지 않은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서를 송달받고, 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사자료와 분할신청서는 결정서정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는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경우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공유토지분할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분할개시결정 또는 분할신청기각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서에는 첨부서류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한 경우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개시결정서는 위원회가 회부받은 분할신청에 대하여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공유토지분할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면 분할개시결정서는 분할신청인과 분할신청 대상 토지에 관한 사항, 분할신청에 대한 판단에 해당하는 주문과 그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는 의결이유 및 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분할개시결정서의 첨부서류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는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내리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분할개시결정서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임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는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서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의 첨부서류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류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을 구성하는 서류가 아니고, 그동안 지적소관청에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을 통보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한 사례도 없는 실정이므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라 함)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3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제1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서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1의2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시설기준과 장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상호 또는 명칭(제1호),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제2호), 사업장의 소재지(제3호)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3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 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은 비록 허가 등의 신청 후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신청 당시의 기준이 아닌 처분시의 법령과 판단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례 참조), 개정 법령에서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새로운 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이미 “등록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의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설 및 인력의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종전 법령이 적용될 수 없고 시설 및 인력을 보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라는 처분을 하게 되는 시점의 법령, 즉, 개정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원칙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합장과 지역농협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될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유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함)과 지역농협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어떤 경우든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므로(법 제45조제4항), 비록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장은 조합원의 한 사람이라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는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제2항에서는 조합은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게 되면 의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지역농협의 설립 목적에 반하여 특정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농협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을 관련 의사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와 같이 특정인에게만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 통상 조합장은 높은 보수를 받기를 희망하고,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낮은 보수를 지급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장에게 유리한 의결이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는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장 본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후임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가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모든 의사가 반드시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원칙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장과 지역농협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될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함)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감사법 제2조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제1호)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제2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감사법 제5조에서는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시 외부감사법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감사기준이란 감사인이 회계 관련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러한 감사업무의 주체가 되는 감사인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주체를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서는 결산서와 같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주체와 대상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 제2조에서는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시 외부감사법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음. 

○ 민원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근거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의 규정을 들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환경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환경부에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제1호)나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제2호)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기본계획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제로서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상의 동일성까지 갖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