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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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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587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09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5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통합심의를 거치지 않은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부지 정형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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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통합심의를 거치지 않은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부지 정형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737
- **회신일자**: 2023-12-15
- **안건번호**: 23-09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7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73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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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75
- **회신일자**: 2023-11-30
- **안건번호**: 23-09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76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6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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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559
- **회신일자**: 2023-11-15
- **안건번호**: 23-09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5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5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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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577
- **회신일자**: 2023-11-21
- **안건번호**: 23-09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57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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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533
- **회신일자**: 2023-11-10
- **안건번호**: 23-09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7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53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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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81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09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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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는지 여부(「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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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는지 여부(「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797
- **회신일자**: 2023-12-20
- **안건번호**: 23-09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77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79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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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87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09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76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68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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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77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09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76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6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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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19
- **회신일자**: 2023-12-21
- **안건번호**: 23-09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8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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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05
- **회신일자**: 2023-12-21
- **안건번호**: 23-09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8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17
- **회신일자**: 2023-12-21
- **안건번호**: 23-09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8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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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91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09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6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6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89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10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6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689&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07
- **회신일자**: 2023-12-20
- **안건번호**: 23-10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378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97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10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6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6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709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10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7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7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79
- **회신일자**: 2023-12-27
- **안건번호**: 23-10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7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93
- **회신일자**: 2023-12-27
- **안건번호**: 23-10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561
- **회신일자**: 2023-11-17
- **안건번호**: 23-10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5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747
- **회신일자**: 2023-12-15
- **안건번호**: 23-10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 **상세링크**: [3377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74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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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749
- **회신일자**: 2023-12-15
- **안건번호**: 23-10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 **상세링크**: [3377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7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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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589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10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58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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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11
- **회신일자**: 2023-12-20
- **안건번호**: 23-10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상세링크**: [3378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1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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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13
- **회신일자**: 2023-12-20
- **안건번호**: 23-10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 **상세링크**: [3378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1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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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29
- **회신일자**: 2023-12-20
- **안건번호**: 23-10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상세링크**: [3378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2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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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31
- **회신일자**: 2023-12-20
- **안건번호**: 23-10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상세링크**: [3378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3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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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33
- **회신일자**: 2023-12-20
- **안건번호**: 23-10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 **상세링크**: [3378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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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95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10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6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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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93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10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6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693&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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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83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10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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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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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85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10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376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685&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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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953
- **회신일자**: 2023-12-29
- **안건번호**: 23-10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 **상세링크**: [3379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9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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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79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10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67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37
- **회신일자**: 2023-12-20
- **안건번호**: 23-10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 **상세링크**: [3378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3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41
- **회신일자**: 2023-12-20
- **안건번호**: 23-10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 **상세링크**: [337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직종이 변경된 사람이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 기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직종이 변경된 사람이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 기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973
- **회신일자**: 2023-12-29
- **안건번호**: 23-10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9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973&type=HTML&mobileYn=)
#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741
- **회신일자**: 2023-12-15
- **안건번호**: 23-10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통일부
- **상세링크**: [3377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74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751
- **회신일자**: 2023-12-15
- **안건번호**: 23-10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7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75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753
- **회신일자**: 2023-12-15
- **안건번호**: 23-10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 **상세링크**: [3377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7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757
- **회신일자**: 2023-12-15
- **안건번호**: 23-10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7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01
- **회신일자**: 2023-12-29
- **안건번호**: 23-10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00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 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 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85
- **회신일자**: 2023-12-21
- **안건번호**: 23-11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378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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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39
- **회신일자**: 2023-12-21
- **안건번호**: 23-11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8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39&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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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27
- **회신일자**: 2023-12-20
- **안건번호**: 23-11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상세링크**: [3378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2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