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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를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사립학교도 「지방세법」 제9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으나, 사립학교는 「지방세법」 제9조제1항의 국가 등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는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3조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른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립학교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시원적인 행정주체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등 현행 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라는 용어 그 자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영토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해당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
공단체 외의 법인 및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이므로 사립학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포섭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가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취득행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용 재산 취득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립학교가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례 참조).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은 교육용에 쓰이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공성을 전제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사립학교가 취득한 재산은 그 처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공법적 제한이 가해지기는 하지만, 그 재산은 어디까지나 해당 학교법인 등의 사유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의 공적 기능과 그 취득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사립학교가 취득한 “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되, 사립학교가 취득한 “교육용” 재산은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보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가 취득한 재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게 되면, 사립학교가 “교육용” 재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지방세를 추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는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민원인 -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단서에서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대의원회가 이러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어 있는 경우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가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구성되어 있는 대의원회도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는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은 총회에서만 하도록 하면서도, 대의원의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36조제1항에서는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의원의 수는 법 제25조제2항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대의원 수(이하 “법정 대의원 수”라 함)를 정하고 있는데,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의원회가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의원회가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의결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바, 법정 대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가 적법한 의결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대의원회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 취지, 대의원회의 성격, 대의원회의 권한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여 구성되는 대표기관이면서, 조합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참조). 특히,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대의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대의원의 수도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도록 하고 있음)하도록 함으로써 대의원회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원회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대의원 수를 충족하여 권한대행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대의원회로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는 그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의원회를 두는 취지 및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2. 27. 회신 10-0495 해석례 참조).

  그리고, 대의원회는 본래의 권한자인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이므로 대의원의 수가 법정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대의원회는 그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원권한자인 조합 총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의원회가 권한대행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호 단서에 따른 대의원의 보궐선임 권한 역시 대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는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 교육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위치의 시ㆍ도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자, 이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는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권한 범위는 법령에 따라 주어지는데, 행정권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나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할구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1. 10. 회신 14-0669 회신례 참조), 지방교육자치법령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교육감의 권한도 해당 관할 구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령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법 제26조제1항),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자, 위치, 평생교육사 등을 적은 신고서에 위치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증을 내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제3항). 이러한 평생교육법령의 규정들을 볼 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도의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자신이 관할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만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평생교육법」 제42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허위신고 여부, 자격 여부, 적정한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독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령에서는 다른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거나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의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초에 신고를 수리한 교육감은 그 감독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 한편,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교육감도 해당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감독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당초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를 수리하였던 교육감이 관할하는 시ㆍ도 내에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인지, 아니면 신설된 학위과정의 신학기 개시일 이전까지인지?

< 질의 배경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기준일(4. 1.)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입니다.

## 이유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대학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함)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 전단에서는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ㆍ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함)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후단에서는 교사ㆍ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84조제3항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인지, 아니면 신설된 학위과정의 신학기 개시일 이전까지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184조는 대학설립ㆍ운영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특례규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대학을 감독하는 경우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등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학과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 제주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에서는 교사 및 교원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에서는 교사, 교원 등의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기준일(이하 “보고기준일”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기준 시점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4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보고는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점”을 전제로 그 때까지 갖추어진 집행 결과 및 현황 등을 점검하여 알려주는 행위인바, 같은 규정 제11조에 규정된 “4월 1일”은 학사학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가 제반 여건 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평가 및 보고기준일도 통상적인 신학기 개시일인 “3월 1일”로 하던 것을 평가 및 보고를 실시하는 연도의 4월 1일 현재 해당 대학에 “등록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그 평가 및 보고기준일 역시 “4월 1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교육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2001. 4. 30. 대통령령 제17214호로 개정ㆍ시행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교사 및 교원의 기준 충족 시점은 현실적인 교육여건이 갖추어진 평가기준일 및 보고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거듭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7호 관련)

##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 제7호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가 같은 기준 제3호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로 보는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 회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 제7호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는 같은 기준 제3호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로 보는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의 Ⅰ. 일반기준 제3호에서는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7호에서는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 제7호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가 같은 기준 제3호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로 보는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 제7호는 행정처분 전에 발생한 “동종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처분이 부과된 위반사항과 함께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영업자를 과도한 제재처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가중하여 처분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 제1호 및 제2호과의 관계에서 볼 때, 같은 기준 제3호는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 중 복수의 제품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위반사항이 발생한 제품의 개수마다 위반행위의 개수를 산정하지 않고,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제품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가중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 제3호와 제7호에서는 비록 “같은 위반행위”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의미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 제7호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는 같은 기준 제3호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로 보는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산업자원통상부 -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 질의 배경 >
 ○ 산업통상자원부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철강제품을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제4호 및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입단계에서부터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견해가 달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ㆍ부재(部材)를 “건설자재ㆍ부재”라고 약칭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제2호)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철근, 에이치(H)형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에 공급되는지를 불문하고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모든 경우에 품질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ㆍ부재(部材)를 “건설자재ㆍ부재”로 약칭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건설자재ㆍ부재에 관한 규정은 건설공사 현장에 실제로 사용되는 자재ㆍ부재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서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의무는 품질이 확보된 건설 자재ㆍ부재를 “생산ㆍ수입ㆍ판매”할 의무가 아닌 “공급”할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4호에서도 같은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가 건설자재ㆍ부재를 실제로 건설공사에 공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급하여야 한다”를 ‘생산ㆍ수입ㆍ판매하여야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 법문언에 반하는 것은 물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 민원인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사람을 모집할 때에도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 회답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추가로 모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서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공급할 때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 입주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추가로 모집할 때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야 하고, 같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들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법령에서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위 규정들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공급이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입주자가 실제로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되는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을 미리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입주자의 모집은 기존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에 새로 입주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규칙 제32조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 공급이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도 같은 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같은 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공급 시에 미계약자 발생 등으로 입주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안과 같이 분양이 완료된 후 입주를 할 사람을 선정하는 행위인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추가로 모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의료기기법」 제17조 관련)

## 질의요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장소가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관 부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확한 회신을 주지 않은바, 이 사안에 대하여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방식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판매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해당 서식에서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하 “주택”이라 함)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호가목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식품ㆍ잡화ㆍ의류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장소가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요건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영업규제의 한 방식으로서 이른바 완화된 형태의 인허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고수리관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 12. 회신 11-0746 해석례 참조).

  그리고, 이러한 영업에 대한 인허가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그러한 다른 법령의 요건을 고려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참조). 

  또한, 「건축법」 제79조에서는 건축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용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항), 건축허가나 승인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3항),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건축물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에 대한 인허가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신고 요건 외에 신청인의 영업방식이 건축법령과 같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방식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졸업예정자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에게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회답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의 하나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청소년상담사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와 3급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 중 학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의 제1호？제2호 및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의 제1호？제2호 참조),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도 학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졸업한 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란 제1호에서는 “졸업(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청소년상담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학력기준은 통상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3급 청소년상담사란 제1호에서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으로 졸업예정자를 규정한 취지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는 학위 취득 전이라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최종적으로 3급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분야 대학 등의 졸업 요건을 완전히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중앙부처에 임용되어 아직 전보제한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공무원으로서, 전보제한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반드시 전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전보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함)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음) 동안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등이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임용령」 제44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등은 소속 공무원의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용권자등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일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내에서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보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등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임용권자등에게 전보를 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임용권자등이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산림청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개별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산림청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산림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에도,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이하 “산지전용허가 등”이라 함)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에 따라 직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이 적
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은, 산지의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특정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가나 허가를 모두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법제처 2015. 1. 28. 회신 14-0824 해석례 참조).

  이처럼,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이 유예되는 것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라도 그 다른 법률에서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인ㆍ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을 유예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가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ㆍ허가인지에 관해서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에도,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