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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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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41
- **회신일자**: 2013-11-13
- **안건번호**: 13-05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4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4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관련 규정의 적용시 중개업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를 동일시 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4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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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관련 규정의 적용시 중개업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를 동일시 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4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81
- **회신일자**: 2013-12-31
- **안건번호**: 13-05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49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8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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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26
- **회신일자**: 2013-12-16
- **안건번호**: 13-05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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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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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27
- **회신일자**: 2013-12-27
- **안건번호**: 13-05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4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2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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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64
- **회신일자**: 2013-12-31
- **안건번호**: 13-05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6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64&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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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10
- **회신일자**: 2013-12-16
- **안건번호**: 13-05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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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 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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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 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74
- **회신일자**: 2013-12-19
- **안건번호**: 13-05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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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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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85
- **회신일자**: 2013-12-27
- **안건번호**: 13-05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 **상세링크**: [3250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85&type=HTML&mobileYn=)
# 공주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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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공주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25
- **회신일자**: 2013-12-27
- **안건번호**: 13-05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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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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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22
- **회신일자**: 2013-12-11
- **안건번호**: 13-05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146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2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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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11
- **회신일자**: 2013-12-16
- **안건번호**: 13-05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7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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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15
- **회신일자**: 2013-12-31
- **안건번호**: 13-05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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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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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40
- **회신일자**: 2013-12-31
- **안건번호**: 13-05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1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40&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관련 규정의 적용시 중개업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를 동일시 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40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관련 규정의 적용시 중개업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를 동일시 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4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13
- **회신일자**: 2013-12-31
- **안건번호**: 13-06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49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13&type=HTML&mobileYn=)
# 창원시 -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창원시 -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15
- **회신일자**: 2013-12-27
- **안건번호**: 13-06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링크**: [3250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15&type=HTML&mobileYn=)
# 국세청 -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 계상(計上) 방법(「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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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세청 -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 계상(計上) 방법(「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05
- **회신일자**: 2014-04-11
- **안건번호**: 13-03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세청
- **상세링크**: [314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0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교육감이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교육감이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22
- **회신일자**: 2014-01-16
- **안건번호**: 13-03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45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22&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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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07
- **회신일자**: 2014-02-12
- **안건번호**: 13-04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146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제5호에 근거하여 경찰서장이 제조번호 없이 허가받은 도검 소지자에게 해당 도검에 고유번호(식별번호)를 새기도록 지시·명령할 수 있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제5호에 근거하여 경찰서장이 제조번호 없이 허가받은 도검 소지자에게 해당 도검에 고유번호(식별번호)를 새기도록 지시·명령할 수 있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04
- **회신일자**: 2014-03-05
- **안건번호**: 13-04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04&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신축된 박물관 일부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신축된 박물관 일부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73
- **회신일자**: 2014-04-11
- **안건번호**: 13-04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14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73&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47
- **회신일자**: 2014-05-22
- **안건번호**: 13-04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6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1999. 4. 19.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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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1999. 4. 19.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66
- **회신일자**: 2014-02-04
- **안건번호**: 13-04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1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66&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남구 - 항만공사가 징수위탁을 하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지(「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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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남구 - 항만공사가 징수위탁을 하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지(「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15
- **회신일자**: 2014-04-21
- **안건번호**: 13-05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 **상세링크**: [314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1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주차장법」 제32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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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주차장법」 제32조제4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06
- **회신일자**: 2014-02-20
- **안건번호**: 13-05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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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 및 면제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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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수원시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 및 면제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15
- **회신일자**: 2014-01-16
- **안건번호**: 13-05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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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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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77
- **회신일자**: 2014-02-12
- **안건번호**: 13-05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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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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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77
- **회신일자**: 2014-03-05
- **안건번호**: 13-05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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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이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있는 입주자로 제한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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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이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있는 입주자로 제한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78
- **회신일자**: 2014-02-12
- **안건번호**: 13-05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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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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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남양주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81
- **회신일자**: 2014-04-17
- **안건번호**: 13-05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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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산림조합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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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산림조합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70
- **회신일자**: 2014-02-12
- **안건번호**: 13-05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46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70&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교육청 -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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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교육청 -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16
- **회신일자**: 2014-02-04
- **안건번호**: 13-05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 **상세링크**: [3146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16&type=HTML&mobileYn=)
# 창원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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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창원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99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3-05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링크**: [3141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99&type=HTML&mobileYn=)
# 부천시 -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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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천시 -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89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3-05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 **상세링크**: [3141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89&type=HTML&mobileYn=)
# 경기도 화성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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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화성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04
- **회신일자**: 2014-02-27
- **안건번호**: 13-05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상세링크**: [3146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04&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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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35
- **회신일자**: 2014-01-16
- **안건번호**: 13-05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35&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남구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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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남구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28
- **회신일자**: 2014-03-13
- **안건번호**: 13-05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 **상세링크**: [3142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28&type=HTML&mobileYn=)
# 국무조정실 - 전파법 개정으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신규 분배,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주파수의 심의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원회에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무조정실 - 전파법 개정으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신규 분배,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주파수의 심의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원회에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23
- **회신일자**: 2014-01-21
- **안건번호**: 13-05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무조정실
- **상세링크**: [3147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2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그 이행여부를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이행기간 내에 2차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차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그 이행여부를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이행기간 내에 2차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차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53
- **회신일자**: 2014-04-17
- **안건번호**: 13-05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14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53&type=HTML&mobileYn=)
# 경기도 교육청 -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교육청 -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62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3-05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상세링크**: [3146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62&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주택법」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주택법」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28
- **회신일자**: 2014-01-07
- **안건번호**: 13-05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1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28&type=HTML&mobileYn=)
# 성남시 -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 및 하목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성남시 -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 및 하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91
- **회신일자**: 2014-01-21
- **안건번호**: 13-05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 **상세링크**: [3141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9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80
- **회신일자**: 2014-01-16
- **안건번호**: 13-05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44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80&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 -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19
- **회신일자**: 2014-01-16
- **안건번호**: 13-05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249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1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61세 미만이라도 양도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양도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61세 미만이라도 양도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양도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38
- **회신일자**: 2014-02-04
- **안건번호**: 13-05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5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38&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69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3-05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5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69&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가족 등록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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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가족 등록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16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3-06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45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16&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