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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은 제외)가 단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대지지분권자가 사용승낙을 하면 해당 대지의 지상권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은 제외)가 단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대지지분권자가 사용승낙을 하더라도 해당 대지의 지상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카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원이란 일정한 법률상·사실상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은 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민법」 제279조 참조)로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지상권자에게 귀속되어 대지의 소유권자도 그 사용이 제한되며, 대세적(對世的) 효력을 가진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대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대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은 제외)가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이하 “단독사업시행”이라 함)하기 위해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주택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한다거나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건설사업은 일정한 대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밖에 없고, 특히 해당 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대지의 주된 효용은 그 건축물의 존립에 있는 것인데, 건축물의 존립을 위한 지상권과 무관하게 단순히 대지
소유자의 사용승낙만으로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지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되므로 주택건설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지상권을 말소하거나 지상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바목에서 「주택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함)이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조합·토지소유자 등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하 “공동사업시행”이라 함)에 주택건설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의 말소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조합이 단독 또는 주택조합·토지소유자 등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요구되는 조건을 특별히 명시한 것일 뿐이고, 단독사업시행의 경우에도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ㄹ수 있는 것
이므로, 단지 주택조합이 단독 또는 주택조합·토지소유자 등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지상권자의 동의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단독사업시행의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은 제외)가 단독으로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대지지분권자가 사용승낙을 하더라도 해당 대지의 지상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신고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 회답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신고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는 영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데, 「하수도법」 제45조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허가와 변경신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허가’에 대해서만 조건을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변경신고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절차를 정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그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 변경신고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에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와 변경신고는 별개의 절차라 할 것이므로 명시적인 근거 없이 허가에 관한 규정을 변경신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에 대한 「하수도법」 제45조의 입법연혁을 보면, 분뇨수집ㆍ운반업은 2007년 9월 28일 「하수도법」에 흡수되어 폐지되기 전까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폐수처리법”이라 함)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분뇨등관련영업(분뇨등수집ㆍ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및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당시의 오폐수처리법 제35조에서는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를 서로 다른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변경신고가 실질적으로 변경허가를 규정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변경신고’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종합하면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와는 별개의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허가에 대해서만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에 대
해서는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충청남도 -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건설사업 부분(시행자 전용의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접안시설 배후에 시행자 전용의 야적장 부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 받으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후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그에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 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는지?

## 회답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그에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 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우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매립법”이라 함)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함)를 받은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면허관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할 것인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시 매립면허가 의제처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립면허 및 해당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7조 등에 따라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이하 “배후부지건설사업”이라 함) 부분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서 받았다 할지라도 각 
사업은 여전히 하나의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이 산업입지법에서 달리 규율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유수면관리·매립법에서 달리 규율되고 있지 않은 이상 공유수면관리·매립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당 각 사업 부분의 매립공사를 반드시 다른 공사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제대상 인·허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허가의제 제도를 통해서만 해당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바로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었고 그 후속적인 절차도 의제하는 법률에서 의제처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후속적인 절차를 의제처리로만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즉, 종전의 산업입지법에 따라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서 받으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하나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공사 전체에 대한 준공검사를 공유수면관리·매립법에 따
라 진행할 수도 있고, 산업입지법 제21조·제37조·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한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의제처리 받을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관리·매립법 제46조의 규정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통해 보전해 주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국가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있어서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와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가 서로 연접하여 개발되고 또한 동일한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매립된 경우이며, 사업시행자 전용의 접안시설 및 배후 야적장 부지로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각각의 매립면허가 의제처리되었다거나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처리되었다 하여 해당 매립면허취득자가 각각의 매립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각각의 매립공사의 사업비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매립면허취득자는 해당 공사 전체에 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관리
·매립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 국무총리실 -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 또는 제81조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진료기록 내역 등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위 규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제공)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81조제2항 전단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위 규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제공)되는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출(제공)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별도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한 자료를 지방병무청에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 제81조제2항에서는 자료 제공의 요청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서는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와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 또는 수술이나 그 밖의 처치를 통한 병역기피 및 병역 면탈행위 등의 단속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병역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한 자료를 지방병무청에 제공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8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징병검사와 관련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 목적 또는 병역이행사항의 확인ㆍ점검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별도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 등을 근거로 해당 처리정보의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는 때에만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81조제2항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을 법률로써 해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출(제공)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 제출(제공)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법제처 2009. 3. 5. 회신 09-0031 해석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81조제2항 전단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위 규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제공)되는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출(제공)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수면에서 사는 어종이 포획대상 어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 회답

기수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수면에 사는 어종이 포획대상 어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유수면에서 낚시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에는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이하 “포획물”이라 함)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을 하고 있는 자가 최초 낚시업의 신고 당시 신고하였던 포획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에 대하여 신고관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내수면어업법령에서는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에 대하여 신고관청이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같은 조 단서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는 어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제한 등)에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제2호) 등에는 신고관청이 신고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신고관청은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수면어업법령에서는 포획물 중 포획대상의 어종에 따라 신고어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을 변경하고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내수면어업법
」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에 해당되어 그 어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변경신고의 내용 중 포획물에 해수면에 사는 어종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수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수면에 사는 어종이 포획대상 어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민원인 - 내항기로 전환된 외국무역기에서 전환 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관세법」 제239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외국물품인 연료를 적재하여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무역기를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그 내항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 회답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외국물품인 연료를 적재하여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무역기를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그 내항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이유

「관세법」 제2조에서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함)을 말하고(제1호),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함)으로서 같은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함)가 수리되기 전의 것(제3호 가목) 등을 말하며, 기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9호ㆍ제10호),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사용하고 남은 항공유는 외국물품이자 기용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법」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운송수단(항공기)은 주로 무역을 위하여 외국을 왕래하는 외국무역기라 할 것이고, 내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등 국내에서만 항행하는 내항기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39조제1호에서 외국물품인 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체약국으로서 적용을 받는 「세관절차의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 제4장 선(기)용품의 3. 표준에서 “관세영역에 도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선(기)용품은 동 물품이 그대로 적재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관세 및 제세가 면제된다”는 규정도 같은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9조제1호에서는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으로서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이하 “기용품등”이라 함)을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라 함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므로, “그 용도”라 함은 “기용품의 용도”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39조제1호는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결국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기용품을 내항기가 아니라 외국무역기의 기용품으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세법」 제2조에서 외국무역기와 내항기를 구분하고,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서는 외국무역기는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종료하거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외국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외국무역기에 적재된 외국물품의 내국물품으로의 전환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기용품을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기용품을 외국무역기의 용도대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외국무역기가 내항기로 전환되어 항공기의 「관세법」상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경우에도 기존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를 관세의 면제대상으로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0조의 규제를 탈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취지에 반하여 같은 법 제239조제1호를 확장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외국물품인 연료를 적재하여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무역기를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그 내항기로 전환한 후에 그 내항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민원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 회답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 입니다.

##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또는 자금난의 초래, 부실공사의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의 크기 등 위험도를 반영하여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이하 “기성금”이라 함)의 지급주기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는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고(제1호),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는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4]를 보증금
액으로 하며(제2호),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기성금 지급주기(월)×2]를 보증금액으로 하고(제3호) 있습니다.

  “주기”의 사전적 의미가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 번 나타나고부터 다음번 되풀이되기까지의 기간임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는 기성금을 지급하는 주기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금액을 산출하는 데 적용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볼 때, 같은 법령에서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기성금의 지급시기는 일정한 주기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성금의 지급주기를 사전적 의미로 한정하여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즉,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
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의 준공시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공사의 하도급대금 전액이므로 공사기간을 기성금 지급주기로 하는 기성금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산식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기성금 지급주기(월)×2] 중 기성금 지급주기는 공사기간과 같게 되어 이에 따라 산출되는 보증금액은 결국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2]가 됩니다. 

  또한, 기성금 지급주기(월)가 [공사기간(월)/2]를 초과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보증금액 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정되지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기성금의 지급주기는 [공사기간(월)/2]를 초과할 수 없다거나 보증기관이 보증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을 보증금액으로 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출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도
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 입니다.
# 민원인 -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할 때에,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일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회답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할 때에,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일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승진의 경우에는 1차 시험일, 심사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일입니다.

## 이유

먼저 「소방공무원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함)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소방공무원법」의 규정과 그 위임에 따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승진임용규정”이라 함)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이하 “승진임용규칙”이라 함)의 적용을 받으며, 소방공무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국가공무원법령 또는 지방공무원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대해서는 승진임용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산정은 승진임용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승진임용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승진임용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의 환산율은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10년 이내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산정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기산점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경력 산정 기산일이 문제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산정하는데 포함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을 확정하기 위한 것인데, 승진임용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시험승진에 있어서는 1차 시험일을, 심사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이러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최근 10년 이내”는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 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승진임용규정 등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서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제4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인정대상 기간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 재임용일부터 과거 10년 안의 재직경력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되기 전의 공무원 경력을 산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임용규정에서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산입한다고 하여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의 기산일을 승진임용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기산일과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산정 기산일을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할 때에,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승진임용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승진의 경우에는 1차 시험일, 심사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야구장이 포함되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야구장이 포함됩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를 종합해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 또는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을 열거한 후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명시된 생활체육시설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면 개발제한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유사한 체육시설은 그 설치 목적·기능, 규모와 형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체육시설이라고 할 것인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 취지와 해당 시설 간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야구장이 유사한 체육시설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허용하는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일정한 생활체육시설을 규정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와 같은 일부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 설치 목적이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체육시설로서의 야구장이 아니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또는 그 구역에 가까운 주민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야구장이라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야구는 대중적인 생활체육시설의 한 종목으로서, 열거된 생활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종목에 해당하며, 체육시설의 규모나 형태의 측면에
서도 축구장 등과 비교할 때 야구장이 반드시 크다거나 그 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열거된 생활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에 야구장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생활체육시설로서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또는 그 구역에 가까운 주민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야구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실외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