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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최초고시를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의 재결신청 기간은 변경고시한 날부터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고시를 한 날부터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 회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최초고시를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의 재결신청 기간은 ‘재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포함된 고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 신청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당초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을 변경(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8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고시를 하고 그 도면을 열람(폐기물처리시설법 제10조제1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결신청 기간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과 관련하여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변경되어 비로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변경고시가 있은 날이 폐기물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이 되는바, 최초고시 외의 변경고시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가 고시된 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결신청 기간이 최초고시한 날부터 기산이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변경고시가 최초고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있게 된다면 변경고시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 등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법의 입법목적(제1조 참조)에 반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변경하여 고시한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보상법 제28조를 비롯하여 법률에서 재결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로 선정된 지역까지 변경고시가 있을 때마다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최초고시될 때 포함되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최초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재결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4조제2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고시를 최초로 고시한 경우 혹은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로 한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가 포함된 고시를 기준으로 재결신청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최초고시를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의 재결신청 기간은 ‘재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포함된 고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상북도 칠곡군 - 단독주택을 축조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11)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축조할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단독주택 축조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여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 소유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11)에 따라 단독주택 축조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여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제1호마목의 허가기준에 대하여 1)부터 15)까지의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인 문언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11)의 규정의 의미는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은 해당 산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본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던 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산지의 소유권이 속하는 자”라는 주체 요건과 “단독주택 축조”라는 목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단독주택 축조라는 사업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목적 사업은 변경이 없고 소유권의 귀속주체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존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지만, 이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만으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해당 산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져 산지전용허가의 요건을 결하게 되지만, 허가요건을 결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자동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는 유지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산지에 대한 사법상 권리가 이전되면서 이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역시 단절 없이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바, 허가의 명의변경이라는 것은 그 허가의 효력이 귀속되는 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당초의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자에게 새로운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인데,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이러한 허가의 명의변경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산지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새로운 소유권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신고를 하면 산림청장은 별도의 취소처분 및 새로운 허가처분 없
이 종전 소유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로 단절 없이 변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11)에 따라 단독주택 축조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여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집행정지 결정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관련(「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 제2호가목1) 등 관련)

## 질의요지

최근 2년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하여 받은 3차례의 개선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정상조업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1차 위반으로 보아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차 위반으로 보아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최근 2년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하여 받은 3차례의 개선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정상조업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4차 위반으로 보아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 이유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서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함)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에서는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1호나목에 따르면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가목1)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부터 3차위반시까지는 각각 개선명령, 4차 위반의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4차 위반으로 받은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정상조업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처분권자가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차 위반에 해당하는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이러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준하여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하고, 한편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원칙상 당해 처분에 관하여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는 바 기속력은 처분에 명시된 처분사유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은 처분시이기 때문에 기속력은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4회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조업정지명령을 하게 된 처분사유와 그 조업정지처분에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전 3회의 개선명령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이후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위반행위가 최근 2년 내에 있었다면 그 위반행위는 4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권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2년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하여 받은 3차례의 개선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
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정상조업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4차 위반으로 보아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가평군 - 채석 경제성 평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쇄골재용 석재채취량이 750,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9년 이상 10년 이하)보다 짧은 기간(3년 이상 4년 이하)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면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인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중 하나로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7 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함)를 받으려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석 경제성 평가는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경제성분석 및 경제성평가로 하고, 채석 경제성 분석·평가기준으로 편익/비용비율이 1 이상이거나 내부수익률(IRR)이 사회적 할인율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채석 경제성 평가는 토석채취기간을 어떻게 정하여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채석 경제성 분석·평가를 할 때 필요한 토석채취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다고 할 것이나,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쇄골재용 석재로서 토석채취량이 750,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9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등 토석채취량별로 채취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정하여 세분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을 때 적용하는 토석채취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토석채취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을 인정받은 경우까지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채석 경제성 평가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결과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
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할 경우 채석의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토석채취기간을 임의로 짧게 하여 채석의 경제성을 인정받는 경우를 막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방지하고 경제성 있고 규모 있는 석재개발을 유도하려는 채석 경제성 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1994년 12월「山林法中改正法律案」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채석 경제성 평가의 방법ㆍ기준 중 같은 표 제1호라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라목과 관련된 경제성 분석ㆍ평가의 경우 토석채취기간에 따라 그 분석ㆍ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그 기준이 되는 토석채취기간을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상 기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

## 회답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상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행정관청은 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스스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직무수행능력의 보전 및 직무수행의 능률화·합리화 등을 이유로 행정권한의 위임, 대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례 참조),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어서 그 권한
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관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며 법률에서 정한 권한분배에 변경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례 등 참조).

  그렇다면 국세청장이 대외적인 권한의 변경 없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을 하급행정관청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면 이러한 내부 위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내부 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에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공공시설”에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도 포함될 수 있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공공시설”에는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기준으로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서는 소규모 단절 토지의 원인을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서 하나 내지 수 개의 예시사항을 열거하고 그 직후에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 포함되는 사항은 예시사항과 유사한 성질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06. 6. 7. 회신 06-0109 해석례 참조),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취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해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여 “등”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고, 문언상으로도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 공공시설”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에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외에는 어떠한 공공시설도 포함될 수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 공공시설”에는 같은 영 제2조제3항제5호 단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시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공공시설”에는 도로
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서 소규모 단절 토지의 원인을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도로ㆍ철도 또는 하철 개수로”만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등” 부분을 삭제하는 등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항체 양성군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항체 양성군이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48호, 2009. 8. 25.)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위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48호, 2009. 8. 25. 이하 “방역실시요령”이라 함) 제7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즉, 뉴캣슬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 양성군을 판정하되, 같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뉴캣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항체 양성군이 방역실시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방역실시요령과 같은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위임의 근거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례 참조), 먼저 방역실시요령 제7조 및 제8조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명령에 관한 절차만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축전염병마다 조치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조치 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라 볼 수 있고, 이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조치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즉,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다시 위임하고 있는바, 이 위임규정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이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빠르게 전파되는 전염병 방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령보다는 탄력적인 입법이 가능한 행정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위임한 것으로서, 방역실시요령 제7조 및 제8조는 명령이행 여부 확인의 방법으로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되나, 예방접종상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예방접종과정이 적절한지 여부, 고의ㆍ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그러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및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2항과 같이 단순히 항체 양성군의 판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을 실시했는지 여부 및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나 그 효과가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과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항체 양성군의 판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했음을 소명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 고의ㆍ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 경기도 안산시 -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의 사유로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버스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본문에 따른 장소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 회답

버스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본문에 따른 장소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 이유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이하 “버스정류장”이라 함)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2조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해당 규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노선버스 등이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장소인 버스정류장의 특성상 장기간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면 버스정류장 주변에 교통정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고 노선버스 등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유일한 예외 사유로서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에만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이러한 버스정류장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정차 또는 주차 시간 중에도 승객이 타거나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승객이 타거나 내리는 시간 동안에는 당연히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할 것이지만, 그 외의 시간은 승객이 타거나 내리는 것과는 상관 없는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만을 위한 정차 또는 주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만을 위한 정차 또는 주차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따른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버스가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4조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를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따른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이 존재하는 근로자가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37조의2(또는 제138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이 존재하는 근로자가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37조의2(또는 제138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소득세법」 제70조에서는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함), 납세자가 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이하 “무신고가산세”라 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70조에 대한 예외로,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본문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각각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37조의2 및 제138조 등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37조의2에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와 종
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에서는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단서, 제137조의2 및 제138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토해양부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 여부 등(「주택법」 제3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주택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이 별도의 취소처분 없이 바로 상실되는지?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주택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없는 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바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주택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성질을 살펴보면, 이 사안과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법」 상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례 참조).

  다음으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로는 일반적으로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조합설립행위와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의 하자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2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그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법령에서 정한 허가신청 기간의 경과만으로는 주택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바로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없는 한 바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바,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및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3항은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신청 기간 또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도의 위임이 없으므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위임명령이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집행명령을 근거로 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허가 거부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주택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