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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보육시설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상 3층인 건축물에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에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회답

지상 3층인 건축물에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에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비상재해 대비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에 따르면,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함)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에서는 2층 이상의 보육시설에서의 비상재해 대비시설로 영유아용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나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유아용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지상 3층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보육시설의 비상재해 대비시설과 관련하여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인가권자는 보육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한 경우, 인가권자는 반드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육시설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가권자에게 이처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여부에 대한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에서는 2층 이상의 보육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나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층인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설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자가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이상, 인가권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나 기타 관계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영유아
용의 비상계단이나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상 3층인 건축물에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에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 질의요지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른 초임호봉획정 시 그 유사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같은 규정 제17조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때’로 보아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을 정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른 초임호봉획정 시 그 유사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같은 규정 제17조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때’로 보아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서는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때 호봉을 정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때”란 호봉의 획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게 호봉을 획정하거나, 호봉의 획정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반영하여 호봉획정 내용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호봉획정권자가 호봉의 획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호봉을 획정하였다면, 이를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규정 별표 1 및 별표 2 등에 따르면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일정한 경력을 가진 경우 그 경력기간을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한 기간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2조에서는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방공무원임용서에 지방공무원임용조사서와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3에서는 위 표의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은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력증명서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당사자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이에 근거하여 임용권자가 호봉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 호봉획정에 반영되는 유사경력 등은 법령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확정된 상태라고 할 것이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본인이 해당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호봉획정에 반영되는 사실을 알고, 이에 따라 해당 경력을 합산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신청하면서 그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는 때에만 그 제출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력사실에 근거하여 유사경력을 반영하여 초봉획정을 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만일 해당 지방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자신의 경력이 유사경력
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경력합산의 신청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한 임용권자의 초임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지방공무원 호봉을 같은 규정 제17조에 따라 정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지방공무원이 임용시에는 유사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재직 중에 경력합산신청을 하였다면 이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해당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봉을 재획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6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제1항), 조치사항의 이행(제2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제3항) 및 원상회복(제4항)의 의무가 있는지?

## 회답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제1항), 조치사항의 이행(제2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제3항) 및 원상회복(제4항)의 의무가 있습니다.

## 이유

먼저 「도로교통법」 제69조에서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함)에게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며, 공사시행자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한 것(이하 “신고의무등”이라 함)은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로교통법」 제1조)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은 해당 도로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가 도로교통의 안전 등 경찰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69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도로교통법」 제69조의 문언상 같은 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사시행자라고 할 것이나 공사시행자가 도로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실제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한다면 그 수급인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되므로 이 경우 수급인을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은 반드시 공사시행자만이 이행할 수 있다거나 이행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신고의무등의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를 공사시행자에게 부과하여야만 도로교통의 안전이 담보되어 행정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를 공사시행자에 한정하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이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윤리법」 제9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그 관할별로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그 관할별로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심사·결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이란 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규범인 법률과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규명령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비롯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모두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명문 규정으로 「행정규제기본법」 또는 「법제업무운영규정」과 같이 법령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거나 법령과 조례를 대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법령”에는 자치법규인 조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당연히 법령과 조례가 구분되어 법령에서 조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축소·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다른 “법률”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법령”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회규칙, 대
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조례로 각 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법령에 해당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하여 각 기관의 규칙으로 그 권한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같은 규정의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다른 기관에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는 달리 심사·결정 사항을 새로이 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각 기관에 설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인적 관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특별
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같은 항 제6호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관할범위를 규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인적 범위를 각각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 그 인적 범위를 확장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문언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그 관할별로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심사·결정할 수 없습니다.
# 산림청 -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을 전체 산지전용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 회답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은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경우의 하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라도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자에 대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토석채취 허가권한을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토석채취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의 허가로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굴취·채취행위가 행해지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받는 것이고, 그 토석채취허가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면적인 토석채취면적 등 같은 법 제28조 등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 시에 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등이 표시된 토석채취구역실측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도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인 토석채취장의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석을 굴취·채취할 구역 및 그 면적은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시 특정된다 할 것이고, 그 구역 및 면적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게 되면 그 구역에서만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는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토석의 굴취·채취가 산지전용에 부수되는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토석채취허가 제도의 규율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되는 토석 중 일정량 이상이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되어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에 허가를 받는 대상은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구역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도 전체 산지전용면적이 아니라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은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 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신청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 회답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신청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반드시 매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금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고 하면 국가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買收)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토지등기부등본 및 그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금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 규정들의 문언상 금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수신청한 경우
에 국가가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규정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일 뿐, 같은 법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국가가 반드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국가는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 매수신청된 토지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하면, 금강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 매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등 소유자가 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모두 매수하여야 할 것인데, 한정된 기금 재원으로 이를 모두 매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명시적으로 국가의 매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형식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위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신청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반드시 매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강법 제8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2001년 6월 금강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위 지역에서의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매입하여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이고 매수대상 토지등의 종류가 아닌 점,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는 일단의 토지등에 여러 종류의 토지 부착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하여만 매수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국가가 금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의 범위는 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정한 토지매수지침 제1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가는 그 외의 시설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매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96조 관련)

## 질의요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에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에 규정된 전매를 허용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분양권을 우선 매입한 경우, 수분양자가 매입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이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는지?

## 회답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에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에 규정된 전매를 허용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분양권을 우선 매입한 경우, 수분양자가 매입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는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중도상환의 대상은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확대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란 일반적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않아 「주택법」 및 관계 법률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하거나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 후에 취소되는 경우를 뜻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그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주택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지권 및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전매란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으로, 전매를 하려는 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유효하게 공급받아 당해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전매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매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 매입한 경우도 전매를 하려는 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유효하게 공급받아 당해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
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에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에 규정된 전매를 허용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분양권을 우선 매입한 경우, 수분양자가 매입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제외 공무원의 범위(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제9조 관련)

## 질의요지

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4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시행 당시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전역한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임용된 경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회답

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4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시행 당시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전역한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임용된 경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유

우선,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4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명예전역수당규정”이라 함) 제9조에서는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명예전역수당 환수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에서 명예전역을 한 사람이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에 재임용된 경우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명예전역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서 임용권자와 임기를 같이하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에 재임용되는 경우까지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국회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2009. 12. 16. 국회규정 제655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관도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비서와 마찬가지로 소속의원이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 날에 당연히 퇴직하여 임용권자와 임기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용된 사람을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비서에 임용된 사람과 달리 명예전역수당 환수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49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9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보좌관, 비서관, 비서는 모두 ‘보조직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에서 보좌관과 비서관·비서의 직무를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바, 보조직원으로서의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 
모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그 신분과 업무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면,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비서로 임용된 사람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결국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의 취지나 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된 사람도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제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명예전역수당규정의 시행 당시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전역한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임용된 경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지?

## 회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관계 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지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수인재의 지역단위 입학을 유도하여 특정지역으로의 인재집중에 따른 학교 서열화 또는 학군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와 같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입학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규정한 군인 자녀의 전·입학에 대한 지원은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전제로 이에 따른 군인 자녀의 전·입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군인 자녀의 경우에는 전·입학시 학교의 정원·시기 등의 제한이 있더라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이 군인 자녀의 일반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지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고등학교에서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
위로 학생을 모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의 규정만을 근거로 일반고등학교에서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 외교통상부 -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미수금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관련)

## 질의요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구소련정부에 의해 억류되어 시베리아 지역에서 소련군의 포로로서 강제노역을 하고 그 대가로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온 사람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

## 회답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구소련정부에 의해 억류되어 시베리아 지역에서 소련군의 포로로서 강제노역을 하고 그 대가로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온 사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수금피해자’는 ‘①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하고 ②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함)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③ 같은 법 제8조제6호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할 것인데, 위원회가 미수금피해자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① 및 ②의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할 것이므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구소련정부에 의해 억류되어 시베리아 지역에서 소련군의 포로로서 강제노역을 하고 그 대가로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온 사람(이하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라 함)’이 ① 및 ②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노역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구소련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받지 못한 강제노역의 대가가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에 구소련정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2조제5호의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은 ‘일본국 정부, 일본기업 등 일제하에서 군인·노무자 등을 강제동원하거나 강제동원에 따라 노동력을 공급받는 대가로 강제동원 대상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일본정부 및 일본과 관계된 기업, 기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의 지급에 대하여 정하면서,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서의 미수금은 엔화를 단위로 ‘일본국’의 정부 및 기업 등이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구소련정부는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미수금피해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의 목적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은 대일항쟁기 동안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한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한 협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시베리아 강제노동자의 경우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구소련정부에 의하여 강제노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시베리아 노동자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서 예정한 미수금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를 입법적으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규정하
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