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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지기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이 있은 경우, 위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이 이뤄지기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이 있은 경우, 위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아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나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함)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2010. 3. 23. 환경부고시 제2010-3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고시”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반출정화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처리할 경우 오염토양의 불법투기, 누출·유출의 우려가 있으며, 토양 본래의 식생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으로〔 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정부제출안 의회 검토보고서 참조〕, 오염토양 반출정화 관
련 규정을 문언과 달리 확대해석할 경우,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및 고시 제3조제1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과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의미하고, 통상 공사란 직접 착공부터 사용검사까지의 과정을 말하며, “현장”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일을 실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그 곳”을 뜻하므로, 문언상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과정이란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착공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제19조제1호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허용하는 규정을 둔 것은, 토지하부에 오염이 존재하여 토지굴착·토목공사 등과 같이 직접적인 공사행위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현장 내에 정화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진행 중인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을 감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고시 제3조제1호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지기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건설공사 현장에 정화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진행 중인 공사에 지장을 주는 바도 없는 경우라면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할 필요성도 없다 할 것이고,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단축 등의 경제적 사유만으로 토양 본래의 식생을 훼손할 우려 등이 있는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이 이뤄지기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이 있은 경우, 위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관에 따른 재산승계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이 같은 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되는지?

## 회답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기업지원법”이라 함) 제10조의5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1조 및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1. 8. 11. 대통령령 제23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의2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었는데,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현행 소기업지원법”이라 함) 제10조의4제4항에서는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소상공인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개정하면서, 구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5를 삭제하고,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1조·제2조·제4조·제6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적정한 관리(취득, 운용, 유지, 보존 등)와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행정재산 등의 경우에는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종전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이 현행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문언상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 소기업지원법상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로서 종전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재산이 없으므로 승계할 재산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문언상 여기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이란 종전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청 산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종전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귀속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통일된 최소한의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현행 소기업지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22509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된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보고(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며(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한 입법의도는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인적·물적 조직을 모두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은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위 음식점과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위 음식점과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아 그 건축 또는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 제2호사목에서는 “주택”을 관리하는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함)를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함)”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
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가대상행위, 신고대상행위,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로 엄격히 구분하여 그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아니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열거한 것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함)를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행위 당시 그 용도가 이미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다면 이제는 그 용도가 더 이상 주택이 아니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법 제1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위 음식점과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는 발송인의 성명,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한 후, 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

## 회답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는 발송인의 성명,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한 후, 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르면 선택적 우편역무의 하나로 내용증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하고,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등기취급이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그 우편물에는 천차만별의 다양한 내용이 담길 수 있고, 같은 규칙 제52조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 통에 발송연원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
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함에 있어,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는바, 내용문서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가 기재되는데, 비록 내용문서상 작성자의 명의를 “A의 대리인 B”라는 취지의 현명(顯名)의 방식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내용문서의 발송인을 A로 기재한 이상 그 우편물의 봉투에도 내용문서상 발송인으로 기재한 A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와 달
리 내용문서의 발송인을 B로 기재하면(즉, 대리인을 발송인으로 표시하면) 그 우편물의 봉투에도 내용문서상 발송인으로 기재한 B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량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취급하는 우편업무는 그 특성상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형화된 업무처리가 불가피한데, 만약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송인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발송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 및 그 대리인의 성명만을 적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 발송인의 성명·주소가 아닌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대리관계 등의 확인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이는 한정된 인원과 비용의 제약 아래 대량의 우편물을 신속·원활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널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우편법」 제1조 참조) 우편관계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는 발송인의 성명,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한 후, 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하거나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하거나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하거나,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함)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두는 읍·면·동장의 명칭과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법률로 정한 것이어서, 읍·면·동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그 권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역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읍·면·동의 행정기능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처리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읍·면·동장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의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지방분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자치회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도 시범실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바,

  만약,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읍·면·동장의 명칭 및 지휘·감독권의 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여전히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을 두어야 하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하거나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지?

## 회답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나 자치관리기구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기간 중에,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입주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바, 이 건 질의에서는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문제됩니다. 

  먼저, 사업주체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승인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므로,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는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구성하여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입주 초기에 소수의 입주자만이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자들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한다면 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또는 전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을 두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입주자가 아닌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 공동주택을 관
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는 비록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가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한다는 규정이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주체에서 더 나아가 위탁관리를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관리방법까지 규정한 것인지가 문언상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임에 비하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별표 8 등이 정한 자본금,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효율적 주택관리 및 이를 통한 입주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굳이 위탁관리를 금지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또한 같은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민법」상 위임 또는 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참조), 「민법」상 위임은 법령이 특별하게 금지하거나 사무의 성질상 위임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이 건 질의의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위와 같이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 규정은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일 뿐, 더 나아가 구체적 관리방법에 있어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금지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는 종전 “주택관리업자” 외에도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에게도 주택관리사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위 법령 시행 이후에는 종전과 달리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제55조제1항제3호의 신설 취지는 “공동주택의 입주 전부터 체계적인 주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진 관리사무소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에 사업주체를 추가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일 뿐,
 이를 두고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 위탁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나 자치관리기구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기간 중에,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현행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를 구체적인 관리방법상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문언상 “직접” 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민원인 주장과 같이 주택관리업자에게의 관리 위탁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여지를 주어 일반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대하여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해운대구청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의미인지?

## 회답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이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마다 시설면적의 단위를 달리 정하고 각 단위 면적당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영 제6조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
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하며, 이하 “부설주차장 설치·설치제한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의미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때의 확인의 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임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
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호 본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으로서의 이용가능성 또는 주차장 이용에 지장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달리, 제3호에서는 “확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의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의 취지상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서 용도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게 하고 있고, 같은 서식의 처리 경로를 보면 검토 과정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초과 부분에 대한 확인이 단순히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뿐만 아니
라 주변의 주차 수요 등에 대한 판단 역시 포함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서식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도 사용되는 서식으로서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 해당 서식에서도 별도로 주변의 주차 수요 등 기타 공익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입법취지가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건축물등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주차장법시행령(1990. 8. 8. 대통령령 제1306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이유 참조〕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확인”을 “허가”의 의미로 보아 주변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
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 -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사망한 외국인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 회답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립묘지법령의 입법체계 및 문언을 살펴보면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자를 열거하면서 같은 호 파목에서만 “외국인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 다른 목에 해당되는 사람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으나,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및 같은 호 자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을 상실하여도 안장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 외의 사람인 경우 본인의 의사로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적이 상실되지 않으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또는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은 시대적 배경상 불가피하게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국적을 상실하여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파목과 같이 명시적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호 파목 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안장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명시적ㆍ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외국인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국립묘지령」(2006. 2. 16. 대통령령 제1934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국립묘지령”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열거하면서,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호로 분리하여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사망자 중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제7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종전에 국립묘지 관련법령에는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이 있었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묘지법이 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서 참조)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묘지법은 구 국립묘지령의 원칙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외국인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 따른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상훈법」 제1조에 따르면 외국인도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으나, 「상훈법」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고,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두 법은 그 입법취지 및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법률이라 할 것인바, 국립묘지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라 「상훈법」과는 별도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하여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