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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국유재산의 교환이 손실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의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회답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제43조제1항(잡종재산)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현금보상이 아닌 다른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규정한 근거규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인 국유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시 그 지급수단으로 현금보상(제63조제1항 본문)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현금보상원칙에 대한 예외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제63조제1항 단서)이나 채권보상(제63조제6항 및 제7항)의 수단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위를 가지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3조제1항 본문의 현금보상은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에 대한 기본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토지보상)와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채권보상)은 이러한 손실보상에 대한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지급수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해당 손실보상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토지보상ㆍ증권보상 또는 채권보상 등 현금보상 외의 다른 지급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손실보상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현금보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지급수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수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보호와 국가 재정활동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유재산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률(제1조 및 제2조)이라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제1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및 적용범위 등을 각기 달리하는 독립적인 행정작용에 관한 별개의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계없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별개의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제43조제1항(잡종재산)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손실보상과 관계없이 일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고도의 공익적 판단의 기초 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선언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규정한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현금보상의 예외 규정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토해양부 - 사업시행자의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 의뢰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관련)

## 질의요지

대상물건의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즉시 의뢰하여야 하는지?

## 회답

대상물건의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재평가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즉시 의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제3항)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
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보상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그 의뢰시기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즉시 의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한 취지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가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간경과에 따른 토지 등의 가격변동 개연성이 있으므로 재평가를 통해 대상물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만, 재평가 의뢰의무와 재평가 의뢰시기는 별개의 문제로 토지보상법령에서 그 의뢰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의미를 확대하여 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평가 의뢰시기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사업일정, 보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물건의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재평가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즉시 의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강원도 춘천시 -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 건축 가능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될 관광숙박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 회답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될 관광숙박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의 문언을 보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만을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규정하는 바, 이 건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경우 국토계획법에 관한 협의부서가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적용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이란 녹지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여부 및 그와 관련되는 법령의 해석 또한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자목은 자연녹지지역 중에서도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반대해석상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의 건축 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구 「건축법 시행령」(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사업 진흥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호텔 및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제142조 및 별표 8 제5항), 「관광진흥법」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이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그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숙박시설에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건축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의 연혁과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연녹지지역 내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다고 해도 그 사업계획의 심사에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건축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숙박시설을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소관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
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 배제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위한 협의 절차에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도, 협의를 통해 이를 배제할 수도 있는 재량이 각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적용 여부는 결과적으로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인 바, 협의 단계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건축 제한을 배제시킬 현실적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토계획법 상 건축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협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될 관광숙박시설이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한 교회를 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되, 다만, 도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로 주택과 별표 1 제4호(같은 호 자목의 제조업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제1호),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제2호),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로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근린생활시설로 슈퍼마켓 및 일용
품소매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이용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인 교회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5조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으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호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은 고아원, 양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간에 용도변경이 허용되며, 취락지구의 지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의 수로 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에 따라 주택에서 용도변경될 수 있는 시설인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과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취락지구지정의 요건으로서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데 포함되는 사회복지시설이 포함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취락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데 실제 주택뿐만 아니라 종래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또한 용도변경되었던 다른 시설을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종래 주택이었던 시설은 현재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용도가 주택이었던 점과 다시 그 원래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주택의 수에 산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종래 주택이었던 것에 대하여 용도변경이 허용된 범위에 해당하면 취락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이해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아원이나 양로원과는 달리 종교시설이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에 열거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에서 분
류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종합하여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체계적인 해석상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문언상의 의미에 국한하여 해석함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주택에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나 취락지구지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수 산정에는 빠진다고 한다면, 주택에서 용도변경하는 것이 허용되고 주택의 수로 산정되는 고아원이나 양로시설과는 달리 특별한 이유없이 종교시설만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 지방의회의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시·도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 회답

시·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도의회의원이 위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그 성격상 전문성·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이 요구되어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는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4조, 제6조, 제11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제13조)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0년 8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일부개정된 것)상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조 및 제57조에서는 시·도의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7인 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하여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감은 해당 조례
안을 구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현행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시·도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 지방행정기구 및 의회와 지방교육행정기구 및 교육위원회를 분리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수 없고,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만 발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구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불구하고 교육감만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도의회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등에서만 전담하고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를 별
개로 운영함에 따라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와 주민참여의 부족 등의 문제점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원과 시·도의회의원의 지위를 갖는 교육위원으로 구성하여 교육감 및 시·도의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취지에 따르면 종전의 법률 체계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외에 시·도의회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의안을 발의함에 있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관련)

## 질의요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 회답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이유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고(제47조제2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인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47조제4항 본문).

  이 사안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술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는 작성·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서가 제출되도록 하는 이유는 먼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하려는 사항이 등본인지 초본인지 여부, 교부받고자 하는 등·초본에 기재되도록 할 사항의 선택, 교부 부수, 용도 및 목적, 제출처 등을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
청에 관한 본인 또는 세대원의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자료로 남기고, 신청인의 의사에 반한 교부 부수나 기재사항 등의 추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의 경우에도 본인 또는 세대원의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들을 신청인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가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술신청의 경우 신청서 제출의 방법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을 구술로 할 경우 신청서는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이 구술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신청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구술신청 시 신청서가 제출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본인 또는 세대원 외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 및 제39조제1호, 관계 
서류의 일정기간 보존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8호·제24호에 따라 뒷받침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경상남도 사천시 -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되,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처리하는데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7조는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권자는 군부대의 장이라 할 것이고, 그 시설의 이용주체는 군부대원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해당 군부대의 장이 관장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적으로 직장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개방에 따른 혜택을 지역주민이 향수함에 따라 그 시설의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관한 사무가 설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국가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체육시설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토지수용 권한을 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회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서는 제8조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제11조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시행할 수 있고(제10조), 제11조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등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제3항). 그리고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
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가 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등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
차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등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22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규정이기는 하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 제22조가 아닌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제2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되(제19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8조제1항),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제32조), 다만 그 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일정한 감면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4조).

  한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같은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1항).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임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나 장애인복지단체에게 특별히 그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매각·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가 불가능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으나(법제처 2008. 4. 22. 회신 08-0037 해석례), 이와 달리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으로서 공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의 가설건축물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8호 관련)

## 질의요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 회답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그리고 도시공원법 제53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안에서 건축물 등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으로 제1
호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을, 제2호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요건(가목), 건축면적(나목), 존속기간(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서 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확한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하는 것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도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도시공원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도시공원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법령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생산”이란 농업으로 작물을 재배하여 수확
하여 농산물을 얻는 경제활동을 말하고, 그것을 재료로 하여 다른 것을 생산하는 과정은 제조 또는 가공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과실작물 재배업, 농산물 건조, 선별 등 수확 후 서비스업을 “농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과실 및 채소소매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이라 함은 과실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재배한 작물을 선별·건조하는 등 가공·판매에 이르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의 “가공”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여, 농업과는 별개의 영업으로 규율되는 것이므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 따라 농업과 관련되어 생산에 “직접” 공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판매”에 대하여 살펴보면, “생산”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냄을 의미하고, “판매”는 상품 따위를 팖을 의미해 “생산”과 “판매”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인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서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이라고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적인 해석을 넘어 농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까지 농업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농업에 따른 생산물을 기초로 하는 업종이지만, 농업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농업 자체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생산에 필수적인 수단을 위한 가설건축물, 예컨대 농기계나 농업용 비료·종자 또는 생산물 같은 것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