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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단지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주택법」 제2조제12호 참조).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 출입문”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2)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과 그 부대시설3)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복리시설4)4)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유치원, 경로당 등)을 말하고, 이 사안에서는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5)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문만을 의미하는지?

## 회답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합니다.

## 이유

「주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때 “각 동 출입문”이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문만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각 동 출입문”의 범위는 해당 법령 및 조문의 규율대상,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건축공사 완료에 대하여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건축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동(棟)”은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고,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조제1호에서는 “공동주택 각 동”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각 동”을 “공동주택 각 동”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각 동 출입문”은 주택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의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로 철근 콘크리트, 안전유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에 난간을 설치할 때 철근 콘크리트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이외에 유리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강도 이상의 안전유리를 사용1)1) 2009. 1. 7. 대통령령 제2125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기준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하게 함으로써 해당 난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는바,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유리 사용의 목적도 공동주택의 출입문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들의 사용이 빈번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과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출입문에 대해서도 해당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날려 흩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택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마다 안전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건설기준규정2)2)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2. 1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6조제5항에서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3년 6월 17일 대통령령 제246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년 12월 18일 시행된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개정의 취지는 안전유리 사용 의무 대상을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출입문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으로 확대하여 주택단지 안의 모든 개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은 주택단지 안의 모든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원경찰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에서는 재직기간 및 호봉에 따른 월별 봉급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주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 회답

청원주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1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를 정하여 청원경찰의 재직기간별로 호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봉급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령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대해서 청원주와 청원경찰 간 협의로 같은 영 별표 1과 다르게 봉급을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문언상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과 다르게 봉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제6조제3항에서는 청원주의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함)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그 최저부담기준액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같은 영 제10조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 등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기관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과 국가기관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최저부담기준액으로 본다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원경찰법령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특히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들과는 달리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기관등에서 보수를 받으며(제6조), 휴직 및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제10조의7)1) 1) 법제처 2018. 6. 12. 회신 18-0205 해석례 참조
 등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되는 임용, 직무, 복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업무의 공공성,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관계의 성격 및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바2)2)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60 결정례 참조
, 「청원경찰법」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대해서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그 위임에 따라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그 봉급액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주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 4. (생  략)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생  략)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③ (생  략)

[별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877,000
-
-
-
2
1,914,800
-
-
-
3~30
(생  략)
31
3,629,500 
3,846,100
4,265,400
4,554,500


<관계 법령>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관련)

##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공사업자”라 함)가 같은 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종합공사업자”라 함)에게 발주한 종합공사1)1) 해당 종합공사는 발주자인 전문공사업자가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 및 그 밖의 전문공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함.
 중 전문공사업자 자신이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를 그 종합공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는 계약이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문공사업자가 종합공사업자에게 발주한 종합공사 중 전문공사업자 자신이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를 그 종합공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는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는 “하도급”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자”란 일정한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또는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바,3)3) 법제처 2018. 8. 29. 회신 18-0481 해석례 참조
 같은 호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상대방으로서의 ‘제3자’는 원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인을 제외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발주자로서 종합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전문공사업자는 이러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발주자가 발주한 종합공사 중 일부인 전문공사를 발주자가 다시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2조제12호에서 정의하는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도급”을 정의하면서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하도급”의 의미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여 하도급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3자로 제한한 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제29조제6항 본문),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2조제1항),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제35조제1항·제2항)를 규정하고 있는 등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동일한 경우에까지 적용할 경우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발주자 본인이 수급인에게 발주한 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문공사업자가 종합공사업자에게 발주한 종합공사 중 전문공사업자 자신이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를 그 종합공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는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 15.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종이공보”라 함)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전자공보”라 함)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공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해당하는지?

## 회답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공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해당합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데,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공보 “또는” 전자공보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또는”이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으로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에 쓰는 부사2)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열번째판) p.150 참조
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공보로 발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자공보로 발행될 수도 있으며, 두 가지 발행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 방법과 관련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제9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공보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던 반면,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현행 규정과 같이 제33조를 두어 ‘공보는 종이공보 또는 전자공보로 운영한다’는 점(제2항)과,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제3항)을 명시하였는바, ‘전자공보’의 경우 ‘종이공보’를 보완하는 부차적인 성격이 아니라 ‘종이공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보 방식이라는 점이 법문언상 명확해졌다는 점에서도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공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법령의 입법연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공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인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其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부설주차장(이하 “무료 부설주차장”이라 함)의 관리자에 대해서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 회답

무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은 ‘따르다’의 활용형으로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는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로서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제17조의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대상을 ‘모든’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아닌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 유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서 이용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면서,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고(제1항),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제2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제3항)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주차수요 유발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 위치, 이용 대상, 공공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주차장 관리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는 제17조의 일부 조항이 아닌 제17조 전체를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 준용하고 있고,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2)2)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796 참조
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는 부설주차장 중 유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성격과 준용 규정의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입니다.

  또한 형벌부과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3)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인데, 「주차장법」 제24조제3호에서는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는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까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여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준용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여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다시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경우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는 공무원이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란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의미하고, “법률에 따른 의무”란 법률에서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여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공무원이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추가로 복무하려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일 뿐 병역법령 등에서 군 복무를 마친 자에게 다시 단기복무 부사관 등으로 군 복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병무청장2)2) 병무지청장을 포함함(「병역법」 제6조제1항 참조)
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3)3)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함
 등에 대하여 신체등급 등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라는 병역처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4)4) 「병역법」 제20조에서는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의 체계를 고려하면,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병역판정 검사 및 병역처분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여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군인사법」에 따라 지원을 통해 별도의 임용 절차5)5) 「군인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사관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제2호) 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함
를 거쳐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추가로 복무하려는 것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 ⑤ (생  략)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① ∼ ⑤ (생  략)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 6. (생  략)
  ⑧ (생  략)
<관계 법령>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 전단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1)1)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2)2)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국·공유재산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종래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 이유

먼저 국토계획법 제99조 전단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상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없이 새로 공공시설만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9조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도 행정청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래의 공공시설의 유무에 따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무상으로 귀속될 종래의 공공시설이 없더라도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국·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및 종래의 공공시설이 귀속되는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규율하면서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까지 추가로 규정한 것은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로 기존의 공공시설이 대체되지 않는 경우까지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문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행정청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해당하는데,1)1)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은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으로 귀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고, 다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시킨다는 것2)2) 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8 해석례 참조
인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행정청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 ⑨ (생  략)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 민원인 -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7조의2제7항에서는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1)1)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받은 국가공무원2)2) 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하 “공무원”이라 함)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이하 “이 사안 공무원”이라 함)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 회답

소속 장관은 이 사안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먼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이 사안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서 “지급한다”와 “지급할 수 있다”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에게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속 장관이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 제도는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가능1)1)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3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도록 하기 위해 2023년 9월 19일 대통령령 제33733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신설한 규정으로, 소속 장관이 이 사안 공무원에게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급한다’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등과 같은 방식으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이 사안 공무원에게 소속 장관이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할 것이고, 소속 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려는 입법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2016년 1월 8일 대통령령 제26878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신설된 특별성과가산금(제7조의2제6항)의 경우에도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속 장관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특별성과가산금이나 장기성과급은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하는바, 이미 최상위등급의 보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소속 장관이 조직의 운영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장관은 이 사안 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 ⑥ (생  략)
  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⑨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⑩ ∼ ⑬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5항에서는 ‘국가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 회답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데2)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 성폭력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제2항,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제1항·제3항,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제1항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함께 나열하면서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도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3)3) 법제처 2024. 3. 28. 회신 23-1160 해석례 참조
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국가’로 명시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의3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