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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기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합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제1호) 또는 공공이나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1)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례 참조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에서 교비회계의 전출이나 대여를 제한하는 취지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태 및 경영능력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적어도 교비회계만큼은 학교교육에 사용하고 법인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의 기대를 보호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1)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8412 판결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5. 선고 2006고합109 판결례,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539 해석례 등 참조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 이 사안과 같이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도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2호) 등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보전되어야 합니다.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생 략)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 (생 략)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③·④ (생 략) 



<관계 법령>
# 경상북도 안동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1)1)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전체 면적은 1,520.912㎢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계획규모 이상임.
의 내용 중 일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인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도시·군관리계획인지?
< 질의 배경 >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입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제2조제1호)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함)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고,1)1) 법제처 2017. 10. 30. 회신 17-0515 해석례 참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제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2)2) 법제처 2012. 11. 23. 회신 12-0642 해석례 참조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문언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은 계획 전체이지 계획 내용 중 일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전체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함)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자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므로3)3)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장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참조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계획으로서 계획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이 유기적으로 검토되어야 유의미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계획규모가 일정 면적 미만인 소규모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때의 계획규모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 또는 실제 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계획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4)4) 법제처 2012. 11. 23. 회신 12-0642 해석례 및 법제처 2012. 7. 12. 회신 12-0345 해석례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② (생  략)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생  략)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 2) (생  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 16) (생  략)




비고
1. ∼ 3. (생  략)
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나. (생  략)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라.·마. (생  략)
5. (생  략)
[별표 2]
# 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한국학원총연합회만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한국학원총연합회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도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교육부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이하 “연수 업무”라 함)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이하 “조사ㆍ연구 업무”라 함)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총연합회”라 함)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는 교육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은 교육감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각각 정한 것일 뿐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업무를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은 연수 업무 또는 조사ㆍ연구 업무를 자체 재량에 따라 학원총연합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도 구 학원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후 위탁대상 업무의 변경 없이 위탁대상 기관으로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연수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에서 연수 업무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위탁대상 업무를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모두 수탁할 수 있었으나, 2011년 10월 25일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개정 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조사ㆍ연구 업무는 수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ㆍ② (생  략)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교육부 -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학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직원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에 포함됩니다.

## 이유

「고등교육법」에서는 직원을 포함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제19조의2제2항 전단)하고 있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학교에 둔다고 규정(제14조제3항)하고 있으며 총장 또는 학장은 교직원을 감독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제15조제1항ㆍ제3항)하고 있을 뿐 직원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서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취지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하여 학교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2)2) 2017. 5. 19. 의안번호 206963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실질적으로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대학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그 조직의 구성원인 직원을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으로 보아 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법에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둔 취지는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하에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기관을 대학에 두어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고3)3) 2002. 10. 17. 의안번호 161827호로 발의된 産業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업무는 본래부터 대학에서 수행하던 것임을 고려할 때 비록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조직이더라도 대학과 구분되는 독립된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법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설립주체는 대학으로서 그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하고(제25조제1항ㆍ제4항),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으로부터 임면되어 그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전단),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르고(제30조),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대학의 사무를 담당하거나 대학의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제34조제3항ㆍ제4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을 대학의 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ㆍ제6항) 등을 고려할 때 산학협력법에서는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4)4) 2002. 10. 17. 의안번호 161827호로 발의된 業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 ⑦ (생  략)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 함) 또는 “5ㆍ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라 함)의 위원 또는 조사관(민간조사관으로 한정함. 이하 같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라 함)의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국방부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의 제척사유와 관련한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ㆍ18진상규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로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ㆍ18진상규명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한 “수사”를1)1)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 참조 
 각각 구분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는 검사(제195조)와 사법경찰관리(제196조)이며, 사법경찰관리는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96조제6항).



  그러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주된 설치·운영 목적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 중 위원 또는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위원 또는 조사관은 수사기관과 같은 권한을 갖고 조사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1)1)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 및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한편 재판이란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로 정한 법관이 법률에 따라1)1)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참조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을 의미하는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가 재판 절차의 일환으로 조사활동을 한 것도 아니므로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를 5ㆍ18진상규명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를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7.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 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의 일부 구간을 도로의 확장 없이 재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공제액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밖 기존 도로의 지하에 우수관을 매설함에 따라 도로 복구를 위한 재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구역 밖의 도로 공사 비용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공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라 함) 제16조의2제4항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으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광역시도 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제2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광역시도를 재포장하는 공사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도로의 설치에 기존 도로의 재포장공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도로 설치의 의미에 관해서는 광역교통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서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 비용을 공제하는 취지는 해당 도로의 설치가 기능상 지역ㆍ광역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와 공통되는 면이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이중 부담을 방지2)2)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4673 판결례 참조
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되는 대상이 되는 도로의 설치는 도로가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선형을 개선하는 등의 공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존 도로의 확장 없이 재포장만 하는 공사와 같이 현행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③ (생  략)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
   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3. (생  략)
  ⑤ ∼ ⑧ (생  략)
# 민원인 -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을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렌트카 업체의 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단서에 해당하는 간단한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업을 등록된 장소에서만 작업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정비작업 및 튜닝작업이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먼지ㆍ소음의 발생 등이 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는 등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시킨 작업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작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의 의미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아닌 자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 14. (생  략)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ㆍ나. (생  략)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 자. (생  략)
  14. ～ 16. (생  략)
  ② ～ ⑤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 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2018년 8월 10일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시공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승인 받은 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되어 8. 10.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하며,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편의시설의 건축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자 2018년 8월 10일 이후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자로서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유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1)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
 경과조치는 종전 기준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적용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므로 기존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ㆍ허가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같은 규칙 시행 당시 건축 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2)2) 법제처 2018. 5. 10. 회신 18-008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미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까지 받았다면 이에 관한 행정절차는 종료된 것으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사업계획 변경은 경과조치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사업시행자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3)3) 법제처 2018. 6. 22. 회신 18-0258 해석례 참조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과 재난 인지력 제고를 통한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개정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57호, 2018.2.9.>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ㆍ⑥ (생 략)
# 대전시 서구 -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관련)

##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공무원은 도로(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대전시 서구 주차단속 부서는 도로에 주차된 차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경찰청에 질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ㆍ군공무원은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도로교통법」 제34조에서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은 같은 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각각 별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도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도로교통법」 제34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같은 조 제1항과 별도의 항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