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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는지?

## 회답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약사법」 제2조제4호에서는 “의약품”이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가목),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나목),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의사법」 제2조에서는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제3호)을 말하고,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제4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먼저 의료기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원급 의료기관(제1호), 조산원(제2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병원급 의료기관(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약사법」상의 의료기관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동물병원 개설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라 하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범위로 관념이 확립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약사법」에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기관에 동물병원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제3조제1호),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의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수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약사법」에서 의료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를 의료인에 포함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어서,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을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약사법」 제23조제3항 등에서는 의료기관을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의 의미로 다수 사용하고 있고, 「약사법」 제50조나 같은 법 제85조제4항 등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약사법」에서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면서도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만 동물병원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물용의약품에 한하여 의료기관은 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으로 보아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도매를 금지시킨 것은 의약분업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복리를 증진시키고, 의약품 유통과정 상 의료기관과 의약품도매상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약사법」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85조), 약국개설자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제50조) 등 의약분업이나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64조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양자를 별도로 둔 취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소규모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대상 지역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각각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매수가 거부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같은 법 제64조를 배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4조는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단위계획과 배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부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같은 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의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별개의 계획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같은 법 제6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같은 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
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토지매수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는지?

## 회답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함)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에서는 최종처분시설로서 매립시설을 차단형 매립시설과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금강주변지역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관리형 매립시설을 말함)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가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서는 「폐
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해당 토지의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상 명백한 근거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진입도로의 경우, 매립시설에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폐기물의 매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진입도로를 매립시설에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2)에서 관리형 매립시설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외에 관리형 매립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 그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 유사한 시설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나 가스 등을 처리하여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진입도로는 단순히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시설로서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는
 그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입도로를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 같이 매립시설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강주변지역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는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의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가목),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나목), 소형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다목),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라목),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마목),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바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으로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러한 각 사업 허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에 따르면,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각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충전사업의 종류”로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허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나열함으로서 조문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허가들을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부평구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제6호)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인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는지?

## 회답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그 제외대상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함)”을 주차장(가목), 세차장(나목), 폐차장(다목), 검사장(라목), 매매장(마목), 정비공장(바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사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아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38조 및 관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서식 3에 따라 작성하는 집합건축물대장에서는 주용도를 표시하도록 한 후 건축물현황에서 세부 용도를 “용도”로 표시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각 별개의 시설로 구분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제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은 시설물의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서 설치된 주차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인 주차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설치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시설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별개의 시설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그 제외대상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특별한 근거없이 주차장의 이용형태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의 범위가 
달라지도록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등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건의료정원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르면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함) 등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함)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함)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함)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함)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함)을 허가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제11호에서는 의료인력(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함)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이하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이라 함)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위임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생정원을 정하는 기본원칙을 정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2호) 및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제11호) 등의 입학의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두 규정은 모두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위임받은 내용인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주특별법 제184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생정원 중 보건의료정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의료인ㆍ의료기사ㆍ약사ㆍ한약사 및 수의사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제2호)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교육부장관이 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어 의료인력 양성 관련 입학정원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무분별한 정원의 증가를 방지
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데, 만일 도조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을 정할 수 있다면 의료인력 양성 관련 입학정원의 증감이 도조례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의료인력 양성 관련 입학정원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무분별한 정원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

## 질의요지

「약사법」 정의 규정인 제2조제2호에서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5항에서는 한약 도매상은 약사(제1호), 한약사(제2호), 한약업사(제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藥師)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한약사인 민원인은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 약사(藥師)도 한약 도매상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사(藥師)는 그 정의에 따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약사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함.

 ○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사도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답변함.

 ○ 민원인은 위 보건복지부 해석과 견해를 달리하여 법제처에 직접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약사(藥師)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약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한약 도매상은 약사(제1호), 한약사(제2호), 한약업사(제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같은 법 제45제5항에 따른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에 관한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는 한약 도매상은 약사(제1호), 한약사(제2호), 한약업사(제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 문언상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 연혁적으로 약사에게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를 허용한 규정은 1994년 1월 7일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되었는바, 법 개정 이전에는 약사도 한약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1994년 1월 7일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부칙 제4조에서는 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에게는 계속 한약조제를 허용하였고, 1년 이상 한약을 조제해 온 약사에게는 한약조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 한약 도매상 관리자의 범위를 한약사나 한약업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하지 않고 약사도 
한약 도매상의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데에는 위와 같은 입법 환경(약사가 한약조제를 할 수 있었던 상황)과 부칙 규정에서 약사에게 제한적(한약조제시험 합격자에 한함)이지만 한약조제를 계속 허용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약사법」 제2조제2호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같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한약 도매상 관리 업무의 주체에 관한 규정에도 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정의 규정의 1차적 기능이고, 이에 부수하여 개별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정의 규정은 해당 개별 규정의 해석지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바, 「약사법」 제45조제5항과 같이 개별 규정이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의 규정이 해석지침으로서 우선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약사(藥師)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

## 질의요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수의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 등에 대한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 회답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 수의사의 경우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제4호)로 규정하고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자로서 수의사를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의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의사 면허 보유자는 모두 소독 등의 조치 대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의사”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서 수의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같은 법 제3조의 수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더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 예방을 통한 축산업 발전 및 공중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수의사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 또는 범위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 법에서 규정한 수의사의 의미를 「수의사법」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는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수의업무 종사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침익적 처분이나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이라는 점과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법률보다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축전염법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4호는 입국 시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수의사를 특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최종적인 조치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내지 전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011. 4. 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입법취지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인바(2011. 4. 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유 참조), 실제 가축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축 사육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 시마다 신체·의류 등에 대한 검사·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 당시에 예정한 규제대상의 범위를 넘어선 자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대상 여부의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