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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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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63
- **회신일자**: 2013-04-30
- **안건번호**: 13-00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14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6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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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33
- **회신일자**: 2013-06-04
- **안건번호**: 13-00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43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33&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 중 잔여액을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법정배분기금에 배분 가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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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 중 잔여액을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법정배분기금에 배분 가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65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0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38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65&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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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34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0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143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34&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4조 중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에서 110분의 1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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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4조 중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에서 110분의 1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55
- **회신일자**: 2013-04-15
- **안건번호**: 13-00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 **상세링크**: [3243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5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교원단체의 사무국 직원이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는지(「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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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교원단체의 사무국 직원이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는지(「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03
- **회신일자**: 2013-05-22
- **안건번호**: 13-00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14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0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낙찰자”의 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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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낙찰자”의 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59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0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47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5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관개용 수로”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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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관개용 수로”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18
- **회신일자**: 2013-04-30
- **안건번호**: 13-00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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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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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구리시 -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81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0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상세링크**: [3247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81&type=HTML&mobileYn=)
# 경찰청 - 법인의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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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법인의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85
- **회신일자**: 2013-06-04
- **안건번호**: 13-00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24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85&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 지급 요건으로서 “해외거주요건”의 의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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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 지급 요건으로서 “해외거주요건”의 의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12
- **회신일자**: 2013-07-09
- **안건번호**: 13-00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39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12&type=HTML&mobileYn=)
# 광양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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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양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75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0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 **상세링크**: [324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7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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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45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1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45&type=HTML&mobileYn=)
# 거창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자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부(「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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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거창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자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부(「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08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1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 **상세링크**: [3139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08&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을 둘 수 있는지(「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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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을 둘 수 있는지(「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76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1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143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76&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교육청 - 초·중등학교의 장의 중임 범위(「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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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교육청 - 초·중등학교의 장의 중임 범위(「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78
- **회신일자**: 2013-05-28
- **안건번호**: 13-01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138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7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가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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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가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39
- **회신일자**: 2013-04-30
- **안건번호**: 13-01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3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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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4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20
- **회신일자**: 2013-05-07
- **안건번호**: 13-01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139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20&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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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70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1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39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7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는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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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는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65
- **회신일자**: 2013-07-05
- **안건번호**: 13-01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7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6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가족묘지의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가족묘지의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80
- **회신일자**: 2013-05-22
- **안건번호**: 13-01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2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80&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81
- **회신일자**: 2013-04-26
- **안건번호**: 13-01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142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81&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 -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82
- **회신일자**: 2013-05-13
- **안건번호**: 13-01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142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8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림지역에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림지역에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14
- **회신일자**: 2013-05-07
- **안건번호**: 13-01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3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14&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에 포함 하도록 되어 있고 원격교습학원 운영예정자가 관할 교육청에 원격교습 학원등록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학원등록 수리」함에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용의 배제)』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용도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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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에 포함 하도록 되어 있고 원격교습학원 운영예정자가 관할 교육청에 원격교습 학원등록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학원등록 수리」함에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용의 배제)』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용도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15
- **회신일자**: 2013-05-07
- **안건번호**: 13-01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 **상세링크**: [314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15&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해당 공산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도가 시행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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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해당 공산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도가 시행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16
- **회신일자**: 2013-05-07
- **안건번호**: 13-01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43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16&type=HTML&mobileYn=)
# 강원도 - 국가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여건조성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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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 국가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여건조성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17
- **회신일자**: 2013-07-05
- **안건번호**: 13-01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 **상세링크**: [3143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17&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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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04
- **회신일자**: 2013-06-04
- **안건번호**: 13-01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142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04&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구획어업에 대해 한정어업을 허가할 경우 구획어업의 허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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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 구획어업에 대해 한정어업을 허가할 경우 구획어업의 허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02
- **회신일자**: 2013-05-13
- **안건번호**: 13-01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142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02&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행정사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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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안전행정부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행정사법」 제9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87
- **회신일자**: 2013-04-30
- **안건번호**: 13-01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8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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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97
- **회신일자**: 2013-05-07
- **안건번호**: 13-01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97&type=HTML&mobileYn=)
#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식품위생법」 제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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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식품위생법」 제45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26
- **회신일자**: 2013-04-30
- **안건번호**: 13-01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143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26&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거주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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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거주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95
- **회신일자**: 2013-06-18
- **안건번호**: 13-01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4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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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14
- **회신일자**: 2013-06-18
- **안건번호**: 13-01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9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14&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 기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개방형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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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 기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개방형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81
- **회신일자**: 2013-05-13
- **안건번호**: 13-01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 **상세링크**: [3246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81&type=HTML&mobileYn=)
# 전주시 -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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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주시 -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54
- **회신일자**: 2013-06-12
- **안건번호**: 13-01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전주시
- **상세링크**: [3142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54&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 중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의 의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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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안전행정부 -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 중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의 의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77
- **회신일자**: 2013-06-12
- **안건번호**: 13-01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141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7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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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17
- **회신일자**: 2013-05-13
- **안건번호**: 13-01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4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1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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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94
- **회신일자**: 2013-04-30
- **안건번호**: 13-01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1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94&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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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83
- **회신일자**: 2013-05-28
- **안건번호**: 13-01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4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83&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종전 법률 부칙의 효력이 법률의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지[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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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종전 법률 부칙의 효력이 법률의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지[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84
- **회신일자**: 2013-05-22
- **안건번호**: 13-01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140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84&type=HTML&mobileYn=)
#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제매출액”의 의미(「전파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제매출액”의 의미(「전파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72
- **회신일자**: 2013-06-07
- **안건번호**: 13-01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 **상세링크**: [3139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72&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울산광역시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10
- **회신일자**: 2013-05-22
- **안건번호**: 13-01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 **상세링크**: [3143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1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11
- **회신일자**: 2013-06-18
- **안건번호**: 13-01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11&type=HTML&mobileYn=)
# 구리시 - 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구리시 - 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79
- **회신일자**: 2013-05-22
- **안건번호**: 13-01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상세링크**: [3138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79&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노동위원회법」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노동위원회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35
- **회신일자**: 2013-05-22
- **안건번호**: 13-01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14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3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 시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유료도로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 시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유료도로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12
- **회신일자**: 2013-05-22
- **안건번호**: 13-01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143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12&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 만료 후 같은 학교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 만료 후 같은 학교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04
- **회신일자**: 2013-05-28
- **안건번호**: 13-01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41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0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92
- **회신일자**: 2013-06-12
- **안건번호**: 13-01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8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9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전 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관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전 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관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67
- **회신일자**: 2013-06-12
- **안건번호**: 13-01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67&type=HTML&mobileYn=)
# 부안군 -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인지 여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안군 -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인지 여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83
- **회신일자**: 2013-08-14
- **안건번호**: 13-01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 **상세링크**: [3138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8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