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함)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단서),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외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해당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가 아니라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경”은 증가하는 경우 및 감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등을 정한 법률로서, 같은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여 5년마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골재수급계획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업 중 골재가 필요한 사업을 종합하여 골재수급계획을 총괄ㆍ조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채취허가량 만큼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필요한 골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별 허가에 따른 골재의 채취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는 것이 변경신고 사항이라고 본다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각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취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골재가 공급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바, 골재의 채취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 대상으로 보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된 골재수급에 지장이 없는지, 수급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골재채취의 허가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골재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골재채취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11호서식에서는 골재의 1일 채취량, 총 채취예정량 및 채취장소 등을 특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서는 분기별 골재채취현황 및 잔여량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채취량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골재채취법령의 체계이므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증가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해당 사항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골재의 부존량이 줄어들거나 골재채취에 따른 위험이 증가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골재채취법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2. (생  략)
  5.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6.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7.ㆍ8. (생  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① 삭제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 민원인 -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算入)받기 위하여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하여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고 공무원 퇴직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복무기간을 산입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서 재직기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며, 이때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연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바(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제2항),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자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므로1)1)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18 결정례 및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례 참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받기 위한 신청 역시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67조에서는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기여금을 내도록 하여(제3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의 산입 신청과 그 산입이 승인된 이후의 소급기여금 납부를 선후관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3항에서는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된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던 중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빼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이 지급받게 될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급기여금의 납부와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재직 중에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 다.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 6. (생  략)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에서는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을 규정하면서(본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2)2) 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
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해당 기준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폐교재산을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단서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되며,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폐교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 포함)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8228;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제4호다목(1)(아)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야영장업에 대한 공통기준으로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되(본문),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여(단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서는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폐교재산”으로 정의하여 폐교재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공유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시&#8228;도4)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
 교육감에게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유지&#8228;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및 대부&#8228;매각 등 활용계획을 포함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대상이 되는 폐교재산은 공립학교 폐지 이후에도 공유재산이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폐교활용법의 문언과 규정체계 상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폐교재산을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령의 입법취지만을 이유로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의 범위를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폐교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단서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ㆍ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 (생  략)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 3. (생  략)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생  략)
 나. 종합휴양업(생  략)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 (사) (생  략)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자) (생  략)
(이하 생략)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 8. (생  략)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하고 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 전(前)으로 정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이나 매도청구소송의 제기 기간인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합니다.

## 이유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은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나,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시작하여 별도로 협의기간 만료일을 정한 경우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모든 협의 대상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함)에 관한 협의기간을 일괄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1)1) 헌법재판소 2020. 9. 4. 선고 2018헌바239 결정례 참조
, 같은 항 단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시기(始期)를 앞당기기 위한 취지2)2) 2017. 1. 20. 의안번호 제2005187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협의 개시일로 정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지 않고 “제1항”만을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의 만료일”로 인용할 수 있는 규정은 협의기간 만료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는 조합원이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을 거치도록 하여3)3) 2016. 8. 18. 의안번호 제2001642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는데, 만약 사업시행자가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한 만료일의 시점에 따라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전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협의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1)1)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로 함.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무처리의 반복&#8228;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함께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2)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례 및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례 참조
 통상적으로 호의(好意)관계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민법」 제680조 및 제68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로서 무상위임의 계약관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맺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3)3) 법제처 2016. 11. 24. 회신 16-0530 해석례 참조


  또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4)4)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사 자격을 인정하면서(제5조), 행정사 업무의 신고제도 및 무자격자의 업무신고 시 수리 거부를 규정하고 있고(제10조제1항&#8228;제11조제1항제1호), 행정사 자격이 있더라도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사의 손해배상 책임(제21조제2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제23조) 및 행정사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등 감독 규정(제31조제1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등(제36조제2항제2호&#8228;제38조제1항제3호)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하여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1)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해당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해당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함.


<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2)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해당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주체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경우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동설치자가 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의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기준 외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요건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확보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동설치자가 결국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설치신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ㆍ③ (생  략)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ㆍ다. (생  략)
3. ∼ 6. (생  략)
< 관계 법령>
# 부산광역시 - 경관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 면적기준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인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경관녹지1)1) 공원녹지법 제35조제2호 참조
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2)2)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경관녹지에는 조경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인지?

< 질의 배경 >
  부산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35조에서는 녹지를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로 세분하고,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경관녹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를 그 기능 및 특성에 맞게 설치&#8228;관리하는 기준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 내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고(가목),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나목), 해당 규정은 문언 그대로 경관녹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면적기준임이 분명하고, 그 밖에 경관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는 조경시설을 관상용식수대ㆍ잔디밭ㆍ산울타리ㆍ그늘시렁ㆍ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대상 시설로 전봇대, 노외주차장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용허가 대상 시설들은 조경시설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을 경관녹지에 조경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1.ㆍ2. (생  략)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생  략)
  4. (생  략)
  ② ∼ ④ (생  략)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한 공람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공람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공고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량이라고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도시개발법」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람기간의 산정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 및 「민법」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1)1) 법제처 2020. 12. 30. 회신 20-0642 해석례 참조
하게 되고, 그 기간은 공람이 실제로 가능한 날의 수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은 그 기간 중에 있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람기간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제로 공람을 할 수 없더라도 이를 고려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2)2) 법제처 2020. 10. 6. 회신 20-0402 해석례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을 공람기간으로 설정된 모든 날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공고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1)1)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에서는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의 기준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지정 취소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는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은 지정이 취소된 자와 새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열거된 항목일 뿐, 반드시 해당 항목이 모두 같을 것을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같은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했는지 및 지정이 취소된 자와 분할 또는 합병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이와 달리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받으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여러 양태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제2항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제한한 취지가 지정 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생산시설의 지정요건 등 준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3)3) 2015. 8. 25. 의안번호 1916563호로 발의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를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같아야만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을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의 기준은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같을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