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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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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211
- **회신일자**: 2025-11-13
- **안건번호**: 25-05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211&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ㆍ제5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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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ㆍ제5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81
- **회신일자**: 2025-07-29
- **안건번호**: 25-05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417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4항제4호의 “공급”의 의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4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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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4항제4호의 “공급”의 의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4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71
- **회신일자**: 2025-09-17
- **안건번호**: 25-05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9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9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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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79
- **회신일자**: 2025-07-29
- **안건번호**: 25-05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7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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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25
- **회신일자**: 2025-08-20
- **안건번호**: 25-05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8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2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른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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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른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43
- **회신일자**: 2025-12-03
- **안건번호**: 25-05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42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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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091
- **회신일자**: 2025-09-24
- **안건번호**: 25-05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0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0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인지 여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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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인지 여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37
- **회신일자**: 2025-09-26
- **안건번호**: 25-05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의 범위(「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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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의 범위(「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27
- **회신일자**: 2025-09-15
- **안건번호**: 25-05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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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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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29
- **회신일자**: 2025-09-15
- **안건번호**: 25-05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9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929&type=HTML&mobileYn=)
# 경기도교육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시설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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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교육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시설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23
- **회신일자**: 2025-08-20
- **안건번호**: 25-05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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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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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207
- **회신일자**: 2025-11-14
- **안건번호**: 25-05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촌진흥청
- **상세링크**: [3422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2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03
- **회신일자**: 2025-10-29
- **안건번호**: 25-05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의 교수 등이 교육공무원인지(「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의 교수 등이 교육공무원인지(「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55
- **회신일자**: 2025-10-21
- **안건번호**: 25-05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87
- **회신일자**: 2025-11-06
- **안건번호**: 25-05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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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295
- **회신일자**: 2025-11-25
- **안건번호**: 25-05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2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35
- **회신일자**: 2025-09-15
- **안건번호**: 25-05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9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89
- **회신일자**: 2025-11-06
- **안건번호**: 25-05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29
- **회신일자**: 2025-10-23
- **안건번호**: 25-05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2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57
- **회신일자**: 2025-08-26
- **안건번호**: 25-05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8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기간의 적용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기간의 적용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079
- **회신일자**: 2025-09-26
- **안건번호**: 25-05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0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0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존 공장용지와 연접한 산지에 야적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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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기존 공장용지와 연접한 산지에 야적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085
- **회신일자**: 2025-10-15
- **안건번호**: 25-05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20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0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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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081
- **회신일자**: 2025-10-01
- **안건번호**: 25-05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0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081&type=HTML&mobileYn=)
# 수원시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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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수원시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41
- **회신일자**: 2025-10-01
- **안건번호**: 25-05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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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정부조직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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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정부조직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077
- **회신일자**: 2025-09-26
- **안건번호**: 25-05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20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0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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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11
- **회신일자**: 2025-10-15
- **안건번호**: 25-05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2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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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25
- **회신일자**: 2025-10-21
- **안건번호**: 25-05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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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285
- **회신일자**: 2025-11-21
- **안건번호**: 25-05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28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그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개설등록한 이후 해당 위반으로 인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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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그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개설등록한 이후 해당 위반으로 인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63
- **회신일자**: 2025-09-17
- **안건번호**: 25-05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419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9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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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09
- **회신일자**: 2025-10-23
- **안건번호**: 25-05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09&type=HTML&mobileYn=)
# 경기도 안성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은 A시 관할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A시와 B시에 걸치는 경우 사업자는 A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A시와 B시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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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안성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은 A시 관할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A시와 B시에 걸치는 경우 사업자는 A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A시와 B시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557
- **회신일자**: 2025-12-24
- **안건번호**: 25-06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 **상세링크**: [3425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55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61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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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61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075
- **회신일자**: 2025-09-24
- **안건번호**: 25-06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420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075&type=HTML&mobileYn=)
#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의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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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의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41
- **회신일자**: 2025-12-03
- **안건번호**: 25-06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 **상세링크**: [342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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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437
- **회신일자**: 2025-12-17
- **안건번호**: 25-06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4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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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299
- **회신일자**: 2025-11-21
- **안건번호**: 25-06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2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에 대하여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에 대하여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71
- **회신일자**: 2025-11-06
- **안건번호**: 25-06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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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59
- **회신일자**: 2025-09-17
- **안건번호**: 25-06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9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근로기준법」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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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근로기준법」 제4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73
- **회신일자**: 2025-11-06
- **안건번호**: 25-06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01
- **회신일자**: 2025-10-29
- **안건번호**: 25-06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229
- **회신일자**: 2025-11-13
- **안건번호**: 25-06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2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3931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3931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13
- **회신일자**: 2025-10-29
- **안건번호**: 25-06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13&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07
- **회신일자**: 2025-10-21
- **안건번호**: 25-06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421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07&type=HTML&mobileYn=)
# 방위사업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재처분 시 적용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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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방위사업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재처분 시 적용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307
- **회신일자**: 2025-11-21
- **안건번호**: 25-06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위사업청
- **상세링크**: [3423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30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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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293
- **회신일자**: 2025-11-25
- **안건번호**: 25-06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2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2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의 대행이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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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의 대행이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05
- **회신일자**: 2025-10-21
- **안건번호**: 25-06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0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