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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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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79
- **회신일자**: 2017-09-22
- **안건번호**: 17-04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6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79&type=HTML&mobileYn=)
# 경찰청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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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27
- **회신일자**: 2017-09-04
- **안건번호**: 17-04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298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2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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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83
- **회신일자**: 2017-11-16
- **안건번호**: 17-04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91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같은 달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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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같은 달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49
- **회신일자**: 2017-11-27
- **안건번호**: 17-04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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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67
- **회신일자**: 2017-11-08
- **안건번호**: 17-04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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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의미(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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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의미(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87
- **회신일자**: 2017-10-23
- **안건번호**: 17-04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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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ㆍ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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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ㆍ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39
- **회신일자**: 2017-11-14
- **안건번호**: 17-04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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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25
- **회신일자**: 2017-11-14
- **안건번호**: 17-04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요건(「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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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요건(「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33
- **회신일자**: 2017-09-29
- **안건번호**: 17-04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2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33&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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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29
- **회신일자**: 2017-10-23
- **안건번호**: 17-04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30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2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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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59
- **회신일자**: 2017-11-02
- **안건번호**: 17-04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59&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림보호법」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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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림보호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53
- **회신일자**: 2017-09-29
- **안건번호**: 17-04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8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53&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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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73
- **회신일자**: 2017-11-02
- **안건번호**: 17-04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7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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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45
- **회신일자**: 2017-11-20
- **안건번호**: 17-04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2015년 4월 1일 환경부 고시 제2015-4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부칙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2015년 4월 1일 환경부 고시 제2015-4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11
- **회신일자**: 2017-10-27
- **안건번호**: 17-04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1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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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31
- **회신일자**: 2017-12-12
- **안건번호**: 17-04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311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31&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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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07
- **회신일자**: 2017-11-20
- **안건번호**: 17-04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74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07&type=HTML&mobileYn=)
# 의왕시 - 수도권에서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율을 감축할 수 있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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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의왕시 - 수도권에서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율을 감축할 수 있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57
- **회신일자**: 2017-10-30
- **안건번호**: 17-04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상세링크**: [326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5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6호나ㆍ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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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6호나ㆍ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57
- **회신일자**: 2017-08-31
- **안건번호**: 17-04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80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57&type=HTML&mobileYn=)
# 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79
- **회신일자**: 2017-11-16
- **안건번호**: 17-04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 **상세링크**: [326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7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53
- **회신일자**: 2017-09-29
- **안건번호**: 17-04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91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53&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법률 제13429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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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법률 제13429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71
- **회신일자**: 2017-11-22
- **안건번호**: 17-04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272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71&type=HTML&mobileYn=)
# 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71
- **회신일자**: 2017-11-16
- **안건번호**: 17-04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89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7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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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11
- **회신일자**: 2017-09-22
- **안건번호**: 17-04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89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1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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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19
- **회신일자**: 2017-11-08
- **안건번호**: 17-04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1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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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33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4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8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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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03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4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03&type=HTML&mobileYn=)
# 무주군 - 예산안ㆍ결산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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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무주군 - 예산안ㆍ결산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59
- **회신일자**: 2017-09-29
- **안건번호**: 17-04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무주군
- **상세링크**: [3265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59&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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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53
- **회신일자**: 2017-10-19
- **안건번호**: 17-04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7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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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53
- **회신일자**: 2017-12-18
- **안건번호**: 17-04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53&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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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17
- **회신일자**: 2017-11-27
- **안건번호**: 17-04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270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17&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지(「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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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지(「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77
- **회신일자**: 2017-11-23
- **안건번호**: 17-04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302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7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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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35
- **회신일자**: 2017-11-22
- **안건번호**: 17-04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96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3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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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19
- **회신일자**: 2017-11-02
- **안건번호**: 17-05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1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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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67
- **회신일자**: 2017-11-14
- **안건번호**: 17-05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71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6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47
- **회신일자**: 2017-10-17
- **안건번호**: 17-05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00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51
- **회신일자**: 2017-12-04
- **안건번호**: 17-05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47
- **회신일자**: 2017-11-20
- **안건번호**: 17-05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47&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서구 -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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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서구 -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35
- **회신일자**: 2017-12-27
- **안건번호**: 17-05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27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35&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순창군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순창군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47
- **회신일자**: 2017-11-02
- **안건번호**: 17-05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순창군
- **상세링크**: [327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4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65
- **회신일자**: 2017-12-12
- **안건번호**: 17-05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9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65&type=HTML&mobileYn=)
# 거창군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ㆍ도 조례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거창군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ㆍ도 조례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27
- **회신일자**: 2017-11-27
- **안건번호**: 17-05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 **상세링크**: [3290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27&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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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53
- **회신일자**: 2017-10-30
- **안건번호**: 17-05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282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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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01
- **회신일자**: 2017-11-22
- **안건번호**: 17-05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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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79
- **회신일자**: 2017-11-20
- **안건번호**: 17-05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79&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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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73
- **회신일자**: 2017-11-27
- **안건번호**: 17-05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306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7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