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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보금자리주택건설 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중 일부 단지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외에 별도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하는지?

## 회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중 일부 단지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외에 별도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먼저, 이 사안과 같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의 법률만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된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는바,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참조).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함)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는 그 규제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법률간에 상호 모순ㆍ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32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건축법」, 「도로법」 등의 인ㆍ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보금자리주택법 제35조제4항에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광업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의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양 법률이 동시에 각각 적용될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자 간에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 단지에서는 보금자리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요건 및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것과 별도로 보금자리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법의 목적 및 보금자리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비록 일정한 주택이 보금자리주택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정의하는 보금자리주택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보금자리주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설ㆍ공급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비구역 안에서 보금자리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이상, 보금자리주택법 제35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
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중 일부 단지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외에 별도로 보금자리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제3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서는 연고자를 정의하면서 같은 호 아목에서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혹은 가목 내지 바목 외의 사망자의 인척이 아닌 제3자도 포함되는지?

## 회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혹은 가목 내지 바목 외의 사망자의 인척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면 같은 법 제2조제16호아목에 포함되어 연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사법”이라고 함) 제2조제16호에서는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부터 아목까지 열거하고 있고, 같은 호 아목에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사법에서 연고자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제12조),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제19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제20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제27조) 등의 처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데, 연고자와 관련된 장사법령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연고자의 범주에 제3자를 배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장사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기관의 장을 연고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사망자의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도 장사법에서 예정하는 연고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장사법 제2조제16호아목에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목부터 사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가목(배우자) 내지 바목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자가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목이 아닌 가목 내지 바목에 따라 연고자가 되는 것이므로, 아목에 해당하기 위해서 사망자와 가목 내지 바목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아목의 전제 자체를 간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혹은 가목 내지 바목 외의 사망자의 인척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면 같은 법 제2조제16호아목에 포함되어 연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환경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으로 허가받은 자는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및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이라는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영업대상 범위 내인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만을 수행하여 왔는바,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종래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도 당초 허가받은 대로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이라는 영업만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건 질의에서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포함)라 하더라도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는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오수법”이라 함)상의 영업대상 구분이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하수도법”이라 함)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구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종전의 구 오수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하였던 것인바, 위 부칙 제6조제3항의 근거가 되는 구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이 개정되어 “영업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된 이후에는, 구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에서 “영업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는 부분 역시 삭제되었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된 하수도법”이라 함) 제45조제5항의 개정취지는 시장등이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대
상인 재래식 화장실과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대상인 수세식 화장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지역 등의 경우 각각 별도의 업자를 이용함에 따른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인바,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업대상을 계속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시행 이후 허가를 받는 자와의 형평성, 구 오수법에 따른 영업대상 한정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불이익한 일종의 침익적 제한으로서 관련 규정이 이러한 침익적 제한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도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러한 침익적 제한의 효력을 굳이 유지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에 대하여 계속 종전의 영업대상 관련 영업만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취지가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에 대하여 계속 영업대상을 한정하려 한 것이었거나 또는 신규로 허가받는 자에 대해서만 영업대상을 한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면, 개정된 하수도법 부칙에서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취지는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에게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구 오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는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서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영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그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면서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업자”라 함)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류를 제조할 수 있고, 달리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면허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세법」에서
도 주류 종류별 제조장의 시설기준(제6조), 주류의 성분 및 규격에 대한 사항(제5조), 주류제조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제12조, 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류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세법」에 따른 면허권자가 같은 법에 따라 관리·감독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에서 주류제조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주세법」에서 주류제조업자에게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관리·감독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보아 규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이후에 이미 행한 연계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이후에, 이미 행한 위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이후에, 이미 행한 위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이라 함)에 따른 연계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등 연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역연금으로서, 이러한 연금들간 “연계”란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이 공무원을 퇴직하면서 공무원 재직기간과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연계하려는 자는 연계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되,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반납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이자를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
다.
 
  이외에 연계법에서 이미 행한 연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및 신청인이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이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 질의와 같이 취소 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취소가 허용되어 취소에 따른 법률효과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행위 및 취소의 성격, 취소의 필요성, 취소에 따른 법적 효과, 유사한 행위와의 형평성 등 전반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계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로 있을 것인지는 신청자가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연계란 연계신청자에게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등을 더하여 연계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미 행한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 또는 권한을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포기하는 것으로 법이 굳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근거
를 찾기 어렵다는 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기관 스스로 명문의 규정 없이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고 더욱이 연계법 제8조제4항에서 반납금 미납시 연계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러한 경우들과의 형평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청자가 이미 행한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였다면 이러한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이미 행한 연계의 해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계법이 완전통산방식이 아닌 연결통산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연계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계급여의 지급은 각각의 연금기금에서 이루어지고, 연계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연계가 해제되면 각각의 연금기금에서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 지급 및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또는 계속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 자격이 유지되는바, 이는 각각의 연금 운용 측면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에 연계신청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변화하는 자산운용에 따라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 일시금을 지급받거나 각각의 연금법에 따른 합산신청을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연계 취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이러한 연계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법령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 연금에 가입하면서 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이후에, 이미 행한 위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현행 연계법상 이 건 질의와 같이 이미 행한 연금 연계의 취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바, 법령에서 연계 취소가 허용되는지 및 허용되는 경우 허용 기간,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시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 회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는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지원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신체활동, 가사, 외출, 이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는 2007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근
거하여 지원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려는 취지에서 2011. 1. 4. 장애인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입법목적은 제1조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장애인지원법의 제정취지와 입법목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지원법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하여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라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지원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동일
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범위 안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장애인지원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장애인지원법에서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고(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33조제2항제2호),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비용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월 한도액의 초과분은 수급자에게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밝힌 취지로 보이고, 같은 법 제19조의 활동지원급여의 정지 및 같은 법 제35조의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규정은 성질상 활동지원급여를 행할 수 없는 경우나 추후 신청자격 상실, 부적절한 급여청구 등의 사유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지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장
애인지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하여 공익사업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공익사업법 외의 법률에서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공익사업법 제4조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
니다. 

  그렇다면, 비록 조선사업이 공익사업법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선사업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한국도로공사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등 관련)

## 질의요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속국도의 공사에 대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 있는지?

## 회답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속국도의 공사에 대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라도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르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고 함)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자 등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토석채취가 가능한 경우로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공사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즉, 고속국도의 공사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토석채취제한지역이란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석채취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자 등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으로 “한국도로공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과 「도로법」,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한의 내용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관리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권한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도
로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으로서 「고속국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권한에 한정되는 것이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의 토석채취 요청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지방도의 경우 그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석채취 요청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토석채취 요청기관에 추가시킨 것인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등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처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토석채취 요청기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한국도로공사를 토석채취 요청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속국도의 공사에 대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라도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관리사보자격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범위(「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를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는 위에 열거된 모든 법규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과 그 외에 열거된 나머지 법규의 모든 규정인지?

## 회답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 제2차시험 제1호에서 열거된 법규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과 그 외에 열거된 나머지 법규의 모든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주택관리사보의 시험과목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면서,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으로 제1호에서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제2호에서 회계원리, 제3호에서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위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으로 주택관리 관계법규(제1호), 공동주택관리실무(제2호)를 규정하면서 주택관리 관계법규를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인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시험범위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 같은 호에 열거된 모든 법규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수식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 쉼표는 통상적으로 대등한 
어구를 열거할 때 사용되는 문장부호이고, 제1차시험 시험과목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의 시험범위 규정형식을 보면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의 체계상 괄호 안에서 맨 처음에 기재된 “총칙”은 민법총칙을 의미하고, “채권 중 총칙”의 “총칙”은 채권총칙을 의미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제1차시험 시험과목의 범위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 규정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여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 제2차시험 제1호에서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은 같은 호에 열거된 모든 법규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업무 등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
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를,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을,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예방 등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효율적 관리를,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와 재난 예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각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규로서, 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별도로 다시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규들은 모든 규정이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시험범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부분 등 그 소유관계와 건물의 관리 부분이 구분되므로, 「집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험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 제2차시험 제1호에서 열거된 법규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과 그 외에 열거된 나머지 법규의 모든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각 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별로 어떠한 자가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할지 그 요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각 호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는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임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데, 그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3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도 승진심사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방공무원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 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승진심사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해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각 호로 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에 의해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같은 호의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동별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대표자의 직무 집행을 임시로 정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해임”이란 일정한 지위 또는 임무 등에 취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물러나게 하거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률용어사례집 참조)으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해임은 일정한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해임사유를 업무상의 위법
행위 외의 사유로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해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해임이라고 볼 수 없고, 동별 대표자를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가 주택법령의 위임을 받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해임 절차를 거쳐 해임결정을 하거나 해임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해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