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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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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99
- **회신일자**: 2020-01-31
- **안건번호**: 19-06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상세링크**: [331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99&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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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55
- **회신일자**: 2020-03-04
- **안건번호**: 19-06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269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5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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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33
- **회신일자**: 2020-06-03
- **안건번호**: 19-06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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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93
- **회신일자**: 2020-05-04
- **안건번호**: 19-06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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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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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85
- **회신일자**: 2020-03-20
- **안건번호**: 19-06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 **상세링크**: [3284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8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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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03
- **회신일자**: 2020-02-20
- **안건번호**: 19-06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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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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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91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19-06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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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15
- **회신일자**: 2020-01-23
- **안건번호**: 19-06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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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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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57
- **회신일자**: 2020-01-31
- **안건번호**: 19-06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5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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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73
- **회신일자**: 2020-05-11
- **안건번호**: 19-06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8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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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15
- **회신일자**: 2020-02-26
- **안건번호**: 19-06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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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03
- **회신일자**: 2020-01-31
- **안건번호**: 19-06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7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0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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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45
- **회신일자**: 2020-02-26
- **안건번호**: 19-06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7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45&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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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29
- **회신일자**: 2020-01-31
- **안건번호**: 19-07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28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2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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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43
- **회신일자**: 2020-05-04
- **안건번호**: 19-07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76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93
- **회신일자**: 2020-02-20
- **안건번호**: 19-07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87
- **회신일자**: 2020-03-04
- **안건번호**: 19-07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2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주택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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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주택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43
- **회신일자**: 2020-03-04
- **안건번호**: 19-07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79
- **회신일자**: 2020-04-21
- **안건번호**: 19-07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 중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매입을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 중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매입을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71
- **회신일자**: 2020-04-21
- **안건번호**: 19-07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71&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산림청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ㆍ산림청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25
- **회신일자**: 2020-06-11
- **안건번호**: 19-07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27
- **회신일자**: 2020-02-13
- **안건번호**: 19-07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97
- **회신일자**: 2020-03-12
- **안건번호**: 19-07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97&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47
- **회신일자**: 2020-02-26
- **안건번호**: 19-07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310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4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해제의 기산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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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해제의 기산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85
- **회신일자**: 2020-05-11
- **안건번호**: 19-07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9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85&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목포시 -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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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목포시 -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45
- **회신일자**: 2020-03-12
- **안건번호**: 19-07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 **상세링크**: [3272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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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29
- **회신일자**: 2020-04-21
- **안건번호**: 19-07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29&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국유림 공중부분에 대한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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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국유림 공중부분에 대한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75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19-07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82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75&type=HTML&mobileYn=)
# 환경부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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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33
- **회신일자**: 2020-05-11
- **안건번호**: 19-07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66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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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25
- **회신일자**: 2020-04-21
- **안건번호**: 19-07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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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17
- **회신일자**: 2020-02-26
- **안건번호**: 19-07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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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85
- **회신일자**: 2020-03-20
- **안건번호**: 19-07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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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65
- **회신일자**: 2020-02-20
- **안건번호**: 19-07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력평정 시 종전 기능직공무원 재직경력의 인정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및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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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경력평정 시 종전 기능직공무원 재직경력의 인정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및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99
- **회신일자**: 2020-05-21
- **안건번호**: 19-07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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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73
- **회신일자**: 2020-03-04
- **안건번호**: 19-07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3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7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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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01
- **회신일자**: 2020-03-20
- **안건번호**: 19-07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01&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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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67
- **회신일자**: 2020-03-20
- **안건번호**: 19-07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교육청
- **상세링크**: [3267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67&type=HTML&mobileYn=)
# 강원도 강릉시 -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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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강릉시 -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95
- **회신일자**: 2020-04-21
- **안건번호**: 19-07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강릉시
- **상세링크**: [326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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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09
- **회신일자**: 2020-01-23
- **안건번호**: 20-00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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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89
- **회신일자**: 2020-03-12
- **안건번호**: 20-00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8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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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91
- **회신일자**: 2020-01-31
- **안건번호**: 20-00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94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91&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경산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의 소유 여부 판단 시 담보신탁한 토지가 소유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북도 경산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의 소유 여부 판단 시 담보신탁한 토지가 소유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87
- **회신일자**: 2020-05-04
- **안건번호**: 20-00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 **상세링크**: [3287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8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창녕군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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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창녕군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67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20-00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 **상세링크**: [328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67&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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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광역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73
- **회신일자**: 2020-05-11
- **안건번호**: 20-00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 **상세링크**: [3279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7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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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97
- **회신일자**: 2020-03-20
- **안건번호**: 20-00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1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97&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기간(「산림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기간(「산림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23
- **회신일자**: 2020-02-26
- **안건번호**: 20-00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9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2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 따른 “연면적”의 의미(「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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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 따른 “연면적”의 의미(「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87
- **회신일자**: 2020-02-26
- **안건번호**: 20-00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01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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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79
- **회신일자**: 2020-04-21
- **안건번호**: 20-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로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의 범위(「도로법」 제8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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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로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의 범위(「도로법」 제8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55
- **회신일자**: 2020-05-21
- **안건번호**: 20-00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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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21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20-00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2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