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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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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77
- **회신일자**: 2019-07-11
- **안건번호**: 19-02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7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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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67
- **회신일자**: 2019-08-30
- **안건번호**: 19-02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6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6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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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55
- **회신일자**: 2019-10-25
- **안건번호**: 19-02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5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제2항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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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제2항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45
- **회신일자**: 2019-07-19
- **안건번호**: 19-02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68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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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43
- **회신일자**: 2019-10-16
- **안건번호**: 19-02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43&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영업의 폐쇄명령 등 가능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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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영업의 폐쇄명령 등 가능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39
- **회신일자**: 2019-09-26
- **안건번호**: 19-02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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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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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45
- **회신일자**: 2019-09-17
- **안건번호**: 19-02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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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17
- **회신일자**: 2019-08-30
- **안건번호**: 19-02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17&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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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27
- **회신일자**: 2019-07-30
- **안건번호**: 19-02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29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27&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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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71
- **회신일자**: 2019-12-02
- **안건번호**: 19-02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8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7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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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65
- **회신일자**: 2019-09-06
- **안건번호**: 19-02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99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65&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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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71
- **회신일자**: 2019-07-30
- **안건번호**: 19-02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9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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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15
- **회신일자**: 2019-08-07
- **안건번호**: 19-02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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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11
- **회신일자**: 2019-07-25
- **안건번호**: 19-02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11&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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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23
- **회신일자**: 2019-07-11
- **안건번호**: 19-02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 **상세링크**: [328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23&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제외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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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제외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57
- **회신일자**: 2019-10-16
- **안건번호**: 19-02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285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57&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그 사실을 안 날”에서 “그 사실”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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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그 사실을 안 날”에서 “그 사실”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51
- **회신일자**: 2019-08-30
- **안건번호**: 19-03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299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51&type=HTML&mobileYn=)
# 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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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93
- **회신일자**: 2019-07-30
- **안건번호**: 19-03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31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93&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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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19
- **회신일자**: 2019-11-25
- **안건번호**: 19-03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7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19&type=HTML&mobileYn=)
#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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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17
- **회신일자**: 2019-08-07
- **안건번호**: 19-03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 **상세링크**: [329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23
- **회신일자**: 2019-09-17
- **안건번호**: 19-03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13
- **회신일자**: 2019-11-25
- **안건번호**: 19-03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13&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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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73
- **회신일자**: 2019-10-16
- **안건번호**: 19-03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296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73&type=HTML&mobileYn=)
# 경기도 파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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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파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27
- **회신일자**: 2019-10-16
- **안건번호**: 19-03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 **상세링크**: [330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27&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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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95
- **회신일자**: 2019-08-07
- **안건번호**: 19-03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08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군·구에 설치한 보건소의 장의 직급 변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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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시·군·구에 설치한 보건소의 장의 직급 변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89
- **회신일자**: 2019-12-12
- **안건번호**: 19-03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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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49
- **회신일자**: 2019-08-07
- **안건번호**: 19-03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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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99
- **회신일자**: 2019-12-24
- **안건번호**: 19-03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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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59
- **회신일자**: 2019-10-14
- **안건번호**: 19-03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5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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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77
- **회신일자**: 2019-10-25
- **안건번호**: 19-03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10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77&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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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59
- **회신일자**: 2019-08-30
- **안건번호**: 19-03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287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5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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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53
- **회신일자**: 2019-10-16
- **안건번호**: 19-03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10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53&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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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29
- **회신일자**: 2019-10-31
- **안건번호**: 19-03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 **상세링크**: [328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29&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합천군 -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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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합천군 -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93
- **회신일자**: 2019-10-25
- **안건번호**: 19-03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 **상세링크**: [3310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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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99
- **회신일자**: 2019-12-12
- **안건번호**: 19-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9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된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적용 유예 여부(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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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된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적용 유예 여부(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15
- **회신일자**: 2019-11-11
- **안건번호**: 19-03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7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15&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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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27
- **회신일자**: 2019-10-25
- **안건번호**: 19-03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93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의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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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의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87
- **회신일자**: 2019-09-06
- **안건번호**: 19-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87&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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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77
- **회신일자**: 2019-11-11
- **안건번호**: 19-03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76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7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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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93
- **회신일자**: 2019-11-25
- **안건번호**: 19-03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링크**: [3297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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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81
- **회신일자**: 2019-09-17
- **안건번호**: 19-03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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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29
- **회신일자**: 2019-09-17
- **안건번호**: 19-03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2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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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55
- **회신일자**: 2019-10-25
- **안건번호**: 19-03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09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55&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83
- **회신일자**: 2019-09-17
- **안건번호**: 19-03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75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83&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05
- **회신일자**: 2019-12-05
- **안건번호**: 19-03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89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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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41
- **회신일자**: 2019-09-26
- **안건번호**: 19-03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41&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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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27
- **회신일자**: 2019-11-25
- **안건번호**: 19-03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재불명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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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재불명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57
- **회신일자**: 2019-11-11
- **안건번호**: 19-03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11
- **회신일자**: 2019-11-11
- **안건번호**: 19-03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1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