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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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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665
- **회신일자**: 2021-11-25
- **안건번호**: 21-07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26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665&type=HTML&mobileYn=)
# 강원도 동해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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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강원도 동해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77
- **회신일자**: 2021-12-23
- **안건번호**: 21-07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동해시
- **상세링크**: [332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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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797
- **회신일자**: 2021-12-16
- **안건번호**: 21-07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7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7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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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471
- **회신일자**: 2021-11-02
- **안건번호**: 21-07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47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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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709
- **회신일자**: 2021-12-01
- **안건번호**: 21-07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27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7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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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499
- **회신일자**: 2021-11-02
- **안건번호**: 21-07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4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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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501
- **회신일자**: 2021-11-02
- **안건번호**: 21-07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5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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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713
- **회신일자**: 2021-12-01
- **안건번호**: 21-07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7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713&type=HTML&mobileYn=)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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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597
- **회신일자**: 2021-11-18
- **안건번호**: 21-07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통일부
- **상세링크**: [3325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597&type=HTML&mobileYn=)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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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599
- **회신일자**: 2021-11-18
- **안건번호**: 21-07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통일부
- **상세링크**: [3325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5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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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605
- **회신일자**: 2021-11-18
- **안건번호**: 21-07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6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6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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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31
- **회신일자**: 2021-12-29
- **안건번호**: 21-07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28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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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29
- **회신일자**: 2021-12-29
- **안건번호**: 21-07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8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29&type=HTML&mobileYn=)
#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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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675
- **회신일자**: 2021-11-25
- **안건번호**: 21-07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 **상세링크**: [3326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675&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사업자금 중 융자금의 대출 마감일 연장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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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사업자금 중 융자금의 대출 마감일 연장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671
- **회신일자**: 2021-11-25
- **안건번호**: 21-07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32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671&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41
- **회신일자**: 2021-12-16
- **안건번호**: 21-07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32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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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75
- **회신일자**: 2021-12-23
- **안건번호**: 21-07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8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75&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고령군 - 구 「산림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건축물이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북도 고령군 - 구 「산림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건축물이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39
- **회신일자**: 2021-12-16
- **안건번호**: 21-07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 **상세링크**: [3328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677
- **회신일자**: 2021-11-25
- **안건번호**: 21-07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6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677&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인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인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795
- **회신일자**: 2021-12-16
- **안건번호**: 21-07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27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79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51
- **회신일자**: 2021-12-16
- **안건번호**: 21-07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2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51&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개발된 관광시설의 일부 준공 및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개발된 관광시설의 일부 준공 및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921
- **회신일자**: 2021-12-29
- **안건번호**: 21-07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32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92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757
- **회신일자**: 2021-12-07
- **안건번호**: 21-07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2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75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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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717
- **회신일자**: 2021-12-01
- **안건번호**: 21-08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2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717&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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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37
- **회신일자**: 2021-12-29
- **안건번호**: 21-08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328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37&type=HTML&mobileYn=)
# 소방청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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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소방청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43
- **회신일자**: 2021-12-16
- **안건번호**: 21-08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328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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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49
- **회신일자**: 2021-12-16
- **안건번호**: 21-08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8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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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45
- **회신일자**: 2021-12-16
- **안건번호**: 21-08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8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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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53
- **회신일자**: 2021-12-16
- **안건번호**: 21-08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5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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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55
- **회신일자**: 2021-12-16
- **안건번호**: 21-08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28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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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27
- **회신일자**: 2022-02-08
- **안건번호**: 21-05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0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2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용산구 -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국유재산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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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국유재산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89
- **회신일자**: 2022-04-06
- **안건번호**: 21-06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상세링크**: [3332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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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965
- **회신일자**: 2022-01-19
- **안건번호**: 21-06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9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965&type=HTML&mobileYn=)
# 서울시 강남구 -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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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시 강남구 -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29
- **회신일자**: 2022-02-08
- **안건번호**: 21-06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링크**: [3330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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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995
- **회신일자**: 2022-01-27
- **안건번호**: 21-06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9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9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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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961
- **회신일자**: 2022-01-19
- **안건번호**: 21-06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9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9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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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963
- **회신일자**: 2022-01-19
- **안건번호**: 21-06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9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9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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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967
- **회신일자**: 2022-01-19
- **안건번호**: 21-06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29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9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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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65
- **회신일자**: 2022-03-18
- **안건번호**: 21-07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1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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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997
- **회신일자**: 2022-01-27
- **안건번호**: 21-07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9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99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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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03
- **회신일자**: 2022-01-27
- **안건번호**: 21-07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30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안 제안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안 제안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225
- **회신일자**: 2022-03-22
- **안건번호**: 21-07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2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07
- **회신일자**: 2022-01-27
- **안건번호**: 21-07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0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의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의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의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의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135
- **회신일자**: 2022-03-03
- **안건번호**: 21-07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1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135&type=HTML&mobileYn=)
# 인사혁신처 -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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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사혁신처 -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93
- **회신일자**: 2022-02-24
- **안건번호**: 21-07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사혁신처
- **상세링크**: [3330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93&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971
- **회신일자**: 2022-01-19
- **안건번호**: 21-07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329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9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149
- **회신일자**: 2022-08-19
- **안건번호**: 21-07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1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적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가 공유수면 점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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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적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가 공유수면 점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037
- **회신일자**: 2022-02-08
- **안건번호**: 21-07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3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03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