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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수리업자의 등록요건)

##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는 문화재수리업 중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는 실측·설계기술자가 아니나 대표자와 함께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당해 법인의 이사인 건축사가 실측·설계기술자인 경우, 당해 법인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는 실측·설계기술자가 아니고 당해 법인의 이사인 건축사가 실측·설계기술자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에서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기능자 및 상시 근무하는 수리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설계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실측·설계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에서는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 외에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3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측·설계업은 문화재의 보수·정비 또는 원형의 복원을 위한 실측·설계도서 작성 및 그와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업무로서, 건축물의 설계 및 도면작성의 경우와 유사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실측·설계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서는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2호에서는 실측·설계업자로 등록을 함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실측·설계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과 별도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실측·설계기술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동법 제18조의2, 제18조의4 및 제18조의6에서는 실측·설계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실측·설계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측·설계기술자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측·설계업자의 등록요건으로 실측·설계기술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 그 등록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는 실측·설계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리업자등록신청서에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실측·설계업자의 등록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들을 별지 제12호의3 서식의 수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상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특별시·광역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은 실측·설계업자의 등록주체가 될 수 없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법인명과 법인사무소의 소재지를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2
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상호와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건축사법인을 대표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2호의 실측ㆍ설계기술자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볼 것이고, 문화재수리업의 경우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문화재의 특성상 실측ㆍ설계업자의 등록요건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제18조의11제3항 후단에서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법인의 대표자를 특별히 언급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는 실측·설계기술자가 아니고 대표자와 함께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당해 법인의 이사인 건축사가 실측·설계기술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이사가 당해 법인명을 상호로 하여 실측·설계업자의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당해 법인은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용도지구,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

##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설립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가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당시 당해 용도지역·지구등의 안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공장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공사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착수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동법 제13조의3제2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각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승인 당시 의제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의 변경과 관계없이 변경이전의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에 따라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서도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일련의 공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적법하게 사업에 착수한 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대법원 19
91.11.8. 선고 90누8596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장설립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 등을 전용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9조(사업소세의 면세점)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업원수가 50.5인인 경우에 위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종업원수가 50.5인인 경우는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업원할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243조제3호에서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9조(면세점)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12조제1호에서는 면세점의 적용기준으로서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04조(종업원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로 규정하면서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에서는 “월 통상인원”을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함께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1헌가1 결정 참조)인바,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에서 면세점의 적용대상(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함)을 정한 후 동조제2항에서 면세점의 적용기준(종업원수 50인 이하에 대한 정의)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을 동법 제247조제2항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의 총액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종업원수는 월별 인원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법률에서 명시한 후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소는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인 경우이고,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 통상인원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하는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는 바, 월 통상인원이 50.5인이라는 것
은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할 해당 월에 면세점의 적용기준인 월 통상인원(50인 이하)을 초과하는 종업원을 고용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종업원수가 50.5인인 경우는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업원할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 질의요지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 회답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유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라목에 의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항제2호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업을 말하고, 「농어촌정비법」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어촌·어항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어항법」과 「농어촌정비법」에서 “어촌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관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과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 “농어촌”이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과 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제16919호) 제2조는 이 영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어촌의 범위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제4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지역을 새로 고시할 수 있으나, 그때까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고시한 농어촌지역의 범위 중 어촌의 범위에 관한 부분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어촌의 범위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 규정(고시)에 의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읍·면의 전지역과 시의 지역 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  그런데,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서는 “어촌”이라 함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지역과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지역’과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제정목적 및 범위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세의 과세표준)

## 질의요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가구 또는 전자제품과 별도로 옵션계약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설치하여 아파트와 함께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가구 또는 전자제품과 별도로 옵션계약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설치하여 아파트와 함께 분양하는 경우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의 가액은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동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6. 1. 26.  95누4155).

  ○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그 물건의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와 목적 및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본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은 본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대법원 1993. 8. 13.  92다43412).

  ○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부터 가전제품(오븐레인지, 쌀통, 라디오 등)이나 붙박이장 등을 건물의 벽이나 다른 시설 등에 고정시키는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하여 시공·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설비에 대한 옵션계약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의 분양시에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아파트에 설치한 것으로서, 건설업자가 입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이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이 아파트의 벽에 부착되도록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하고, 가전제품의 수명 및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임의적으로 교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의 필수적 일부로서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 아파트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설사 아파트 건설업자가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분양가격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여러 물건을 입주자를 대신하여 구입·설치한 뒤 그 가액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입주자를 위하여 사무관리의 일환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한 가전제품에 대한 가격을 입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므로 이를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때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가구 또는 전자제품 외에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은 분양받는 아파트 자체의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그것이 아파트의 분양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정한 금액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신용보증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출연하였는바,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한국산업은행에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이 「신용보증기금법」상 가능한지 여부

## 회답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 이유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 각호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로서 “기본재산의 관리·신용보증·경영지도·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구상권의 행사·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을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동 기금의 기본재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이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제6호의 이와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기본재산의 여유금에서 출연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여유금의 운영방법 중 제4호의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
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제6호의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동 규정에서 의미하는 기본재산의 관리라 함은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에서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운영상 필수불가결한 지출을 의미하며, 관리의 통상적인 개념에 비추어 보면 기본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이용·개량행위 및 보존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출연이라 함은 어떤 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행위는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통상적인 관리행위의 범위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출연은 기본재산의 축소의 사유가 되는 것인바, 이는 기금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수적인 업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기본재산의 여유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같이 담보능력이 약한 기업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과 같은 증여행위는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신용보증기금이 동 기금의 기본재산 또는 기본재산의 여유금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법」상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인 산지에 대해 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 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득하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한 뒤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한 경우에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인 산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하고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하였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지적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라 하고, 농지·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은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 하지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목이 임야로서 수종을 과수로 바꾸는 수종갱신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그 토지를 농지인 과수원이라고 할 수 없고,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으므로 산지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비록 형질변경을 할 필요도 없이 수종갱신을 하여 과수 또는 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이 수목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인 과수원이라고 할 수 없고 산지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과수·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수목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비록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동항 단서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그 형질변경의 대상행위에 수종변경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또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아 수종갱신을 한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임야인 토지의 이용방법을 변경한 것 또는 산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논의사항을 종합하면,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공사가 준공되거나 그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산림청장의 산림전용허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에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구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하고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4년제 대학의 신설 또는 증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 이유

○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에서는 대학을 신설·이전 또는 통합함에 있어서 그 입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수도권 중 동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동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및 증설(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동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는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학교의 증원 및 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등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의 수도권 특히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설·이전의 제한 등 입지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일정범위 안에서만 입학정원의 증원이 가능하도록 총량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학교의 신설”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고등교육
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을 “학교의 신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법은 학교에 대한 규율 목적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볼 때,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만 “학교의 신설”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수도권내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와 동법 제7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증설을 입학정원의 증원으로 보아 입학정원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과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마목에서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을 4년제 간호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간호대학의 신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법에 의한 “학교의 신설”은 물적 시설의 창설 여부에 관계없이 입학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법에서는 새로운 물적 시설을 창설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성격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변경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로 본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서는 이러한 통·폐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전문대학 폐지인가와 동법 제6조제2항 및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4년제 대학 정원의 증원을 위한 학칙변경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고라는 두 절차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대학의 규제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호 및 제24조에서는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신설을 금지하고 권역 내에 한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허용하며, 입학정원의 증원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의 신설 및 이전이 가능하고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 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의 증원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4년제 대
학과 전문대학은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상이하여 입지 및 총량규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므로 양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규제에 있어서 동일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처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규제의 정도가 다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의 통·폐합 결과 과밀억제권역 내 학교의 총 입학정원은 감소된다 하더라도 전문대학보다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커서 수도권내 입지 및 총량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는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인구집중 유발효과와 이에 따른 입지 및 총량규제의 정도가 서로 같은 전문대학간 또는 4년제 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총 입학정원의 감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 통·폐합은 단순한 총 입학정원의 감소가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을 신규로 발생시키고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의 신설에 해당하므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강남구-「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더라도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동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그 공사를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에 설치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건에서는 동 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조제4항에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은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은 동조제3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치과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결정 없이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08 판결 참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①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②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③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개설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지 여부와 동항 각호에 규정된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러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수리를 하지 않더라고 당해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 「건축법」 제69조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법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동항은 동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제재 또는 이행강제수단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신고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위법한 건축물의 소유주등에 대하여는 동
법에 의한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치과의원 개설신고는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방부-「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 질의요지

「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행한 징계요구를 징계권자의 재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이러한 「행정감사규정」은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여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잡는 실효성 있고 체계있는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성·능률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개선, 공무원의 기강유지 등을 도모하는데 목적(재1조)을 두고 있으며, 동규정 제3조제1항 적용범위에서는 각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명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감사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감사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서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할 뿐이고, 징계 외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동조항에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는 「국가공무원법」제79조의 징계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군인사법」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징계 종류(중징계, 경징계 등) 및 경고, 주의 등의 모든 조치를 의미하므로,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감사결과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장은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회부를,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다만, 위 규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제도를 두
고 있는데, 동규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군인사법」제59조제1항(징계의 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고 되어 있고, 「군무원인사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제82조제1항(징계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징계권자는 소속 군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따라서, 「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은 동 조항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지라도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