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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林木)을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사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林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사유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1)1)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


< 질의 배경 >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산림2)2) 산림자원법 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3)3)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12539;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의 굴취&#8228;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4)4) 2005. 1. 11. 의안번호 제171271호로 발의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정이유&#12539;주요내용 참조
입니다.

  그런데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에서는 “병해충&#8228;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한 반면, 그 사유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서는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에서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 등”은 예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할 것5)5) 「법령 입안&#12539;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18∼19 참조
이므로, 산림자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사유의 예시를 규정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신고를 통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모두 예측하여 정할 수 없고 입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그 사유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예시한 것인바, 입법할 당시의 입법환경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률의 예시 사유를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였다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법률에서 신고 대상 사유를 확정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었다면 해당 사유 외에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6)6) 산림자원법 제47조제4항제2호에서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함.
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林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⑤ ～ ⑩ (생  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① (생  략)
  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 민원인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1)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허가의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정하고 있으나, 건축신고 대상 기준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정의하여 대지를 기준으로 증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건축면적으로,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제11조)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증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제14조)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만약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다면 대지를 기준으로 85제곱미터를 아무리 초과하는 증축이더라도 동일 대지 내에 여러 건축물로 쪼개어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령의 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 증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대지를 기준으로 90제곱미터이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 19. (생  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ㆍ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5. ～ 10.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16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2. 18. 법률 제1600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이하 “최초 임대료”라 함)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임대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초로 신고하게 되고 이 때 임대료가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1)1) 법제처 2019. 7. 5. 회신 19-0122 해석례 참조
입니다.

  그리고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자 2019년 4월 23일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법률 제16386호로 개정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규정2)2) 2019. 4. 23. 법률 제16386호 일부개정되어 2019. 10. 24.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제안이유&#12539;주요내용 참조
한 입법연혁을 고려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신고한 경우 해당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5퍼센트)이 적용되어 신고의무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와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임대사업자 간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2. 18. 법률 제1600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19. 시행된 것)
제44조(임대료)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12316; ⑤ (생  략)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12316; ⑥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차기간
  2. 임대료
  3.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4.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12316; ⑤ (생  략)
#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인중개사가 같은 조 제5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같은 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인중개사는 같은 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제5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정의(제6호)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제2호)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인지 여부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구분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수행할 수 없고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6호는 중개보조원의 정의 규정임을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민원인 -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하 “5급 일반직공무원”이라 함) 중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공무원이 공로연수1)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에 따른 공로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보직이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2)2) 공로연수 중 실장(과장급)·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 직위에 해당하였으나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관리업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로연수는 징계성 조치가 아닐 뿐 아니라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의 공로연수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12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함)이거나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규정 별표 12에서 열거한 특정 직위에 해당해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5급 일반직공무원 중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 일반직공무원 란에서 열거한 직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에서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ㆍ과장ㆍ담당관ㆍ사업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직위를 부여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2)2) 2015. 1. 12. 대통령령 제26045호로 개정되어 2015. 1. 12. 시행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5급 일반직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이상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는 공무원을 전제로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자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본문 및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7조제1항에서는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함]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업무수당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서의 “강임”은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4호에 따른 강임뿐만 아니라 5급(상당) 공무원의 전보까지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5급(상당) 공무원이 전보되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한 폐직ㆍ과원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구분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관계 법령>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17조의5제1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예산의 범위”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의 “예산의 범위”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 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6조제6항에서는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등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 포상금은 법령에 따라 반대급부 또는 채권ㆍ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금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경비를 경상적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훈령) 별표 4에서는 310-01(보상금)목에 민간인포상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신고 포상금은 법령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편성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7조제1항)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제34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행위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지출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출에 속하게 되고 해당 경비는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명시이월(제1항), 사고이월(제2항) 및 계속비의 이월(제3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예산의 범위”란 한 회계연도에 책정 및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1)1)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037 판결례 참조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의 확정시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가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여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2)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6052 판결례 참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 ⑤ (생  략)
  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 ⑥ (생  략)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1)1)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자격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지 않고 하나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함.
이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서는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같은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에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연수교육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 외에 같은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지도사 자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별 자격자를 구분하여 일부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른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같은 규정에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이라는 요건을 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8.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②ㆍ③ (생  략)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민원인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중앙회”라 함)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 이유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을 같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자로 국회ㆍ법원&#8228;헌법재판소&#8228;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가목), 공공기관(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함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별개의 법률을 설립근거로 하여 설립된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볼 것이나,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민원처리법의 입법 목적과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해당 법인에게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지, 조직구성이나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8228;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이 있는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기관과 별도로 민원을 처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1)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 참조


  그런데 「새마을금고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며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제2조&#8228;제54조) 그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57조)하고 있으며, 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의 선출ㆍ임기,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제58조&#8228;제60조&#8228;제61조&#8228;제64조&#8228;제64조의2 및 제66조 등)을 정하고 있고, 주무부장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감독 외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제74조의2)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제74조의3)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과 영향력을 고려해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제5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국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내줄 수 있도록(제3조)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업무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8228;감독과 신용사업 외에도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제7호)과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제11호) 등을 규정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법인과 달리 조직 구성, 감독 및 사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준할 정도의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원처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 8. (생  략)
 
새마을금고법
제54조(목적과 설립) ①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회는 30개 이상의 금고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4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