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급여금 산정시 적용법령(「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4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6조제2항이 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었는바,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공무로 사망)하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이 퇴직시에 시행되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인지, 아니면 사망시에 시행되던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66조제2항인지?

## 회답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공무로 사망)하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66조제2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다.

## 이유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전투경찰순경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6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사(戰死)나 특수직무 순직 외의 공무(公務)로 사망한 경우의 사망보상금은 보수월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보수월액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하되, 다만 그 보수월액이 상사 제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사(戰死) 외의 공무(公務)로 사망한 경우의 사망보상금은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보수월액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하되, 그 보수월액이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시점의 법령이 준용되느냐에 따라 사망급여금의 산정기준인 보수월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해석은 먼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는바,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망급여금은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 지급하는 상이급여금의 산정을 퇴직이라는 법률요건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처럼, 사망급여금의 산정도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한 경우, 2010. 9. 13. 전에는 사망이라는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0. 8. 25.부터 실시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와, 일단 퇴직을 한 다음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아닌 “퇴직”이라는 임의적이고 우연한 사유의 발생시점에 따라 양자의 사망급여급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면, 이는 전자의 경우를 후자의 경우에 비하여 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6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외의 공무로 사망)하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시흥시 -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 질의요지

2009. 4. 3.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5호러목(2)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의 전항목 검사 주기가 종전의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는바,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2009. 4. 3. 이후에 기존에 전항목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기존에 전항목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전항목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이 되는 날까지 전항목 검사를 받으면 되는지?

## 회답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2009. 4. 3. 이후에 기존에 전항목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기존에 전항목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전항목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1조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2조제1항 및 별표 13의 제5호러목 본문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1) 일부항목 검사는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함)를 하되,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하고, (2) 전항목 검사는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 4. 3.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2조제1항 및 별표 13의 제5호러목 (2)에 따르면, 전항목 검사는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별표 13의 개정 규정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적용례나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법령은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
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는 국민의 보건·위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항목 검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은 식품 위생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위 전항목 검사의 경우에 대하여 구 법령을 적용하겠다는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2009. 4. 3.부터는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전항목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2009. 4. 3. 이후에 기존에 전항목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기존에 전항목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전항목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소유 여부의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공동주택의 용도로 기재되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공동주택의 용도로 기재되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무주택세대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제14호, 제4조제2항, 제19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국민주택, 영구ㆍ국민임대주택 등의 공급 요건으로 “무주택세대주”일 것을 정하거나 입주자 선정 시 가점항목으로 “무주택기간”을, 감점항목으로 “소유주택 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주택의 공급 요건이나 입주자 선정 시 가점ㆍ감점 요소가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7호 및 제21조의2제3항에 따르면,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가정어린이집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에 해당되어 그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에 포함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는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만 분류될 뿐이고,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집은 별도의 용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에 포함시켜 용도를 분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통하여 부적격자를 판정한 후 같은 규칙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정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산검색의 특성상 주택소유 여부는 전산에 입력된 건물등기부ㆍ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주택소유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공부를 기준으로 주택소유 여부를 결정할 경우 실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파악할
 수 없는바, 이를 위하여 같은 규칙 제6조제3항제7호에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의 용도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택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가 공동주택임에는 변함이 없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정한 같은 규칙 제6조제3항제7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있는바, “주택”의 정의상 건축물의 구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구조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용도변경 없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
하여 「영유아보육법」이 1991. 1. 14.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어 기존 탁아시설이나 유아원 등을 대체하는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이 포함됨) 관련 규정이 신설(그 시행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1991. 8. 8. 제정ㆍ시행됨)된 후, 「건축법 시행령」이 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노유자시설 중 아동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재분류하였는데, 기존에는 노유자시설로서 아동시설로만 분류되던 것을, 가정어린이집(당시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그 형태에 따라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포함시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공동주택의 용도로 기재되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무안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고 있는데, 위 일시적인 영업의 도착지점이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위치하나, 사업구역 밖인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고 있는데, 위 일시적인 영업의 도착지점이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위치하나, 사업구역 밖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로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규정하면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은 면허를 받으면서 정하여진 사업구역 내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것, 즉, 여객 운송의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모두 사업
구역 내에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제1호)과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제2호)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과 관련하여 그 문언상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내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영업의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내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구역 밖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면허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하면서 그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도착지점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이 모두 사업구역 밖이 되어 사업구역을 구분하여 운행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이란 도착지점이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 내임을 전제로 하여 사업구역 밖에서 사업구역 내로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일부분인 사업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이라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허용되는 귀로의 범위, 귀로와 도착지점까지의 거리 등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크고, 사업구역 경계 지역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인 경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
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의견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문언상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도착지점은 사업구역 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하는바,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 및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요건(1억원∼3억원 이상), 사
무실 요건, 인력요건(일정 수 이상의 1급 산림공학기술자 및 2급 산림공학기술자 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이 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일정 정도의 기술이나 규모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산림사업의 종류 및 산림사업의 범위에 생태숲 조성·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모든 사업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같은 항 제11호의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예정하여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산림사업의 종류 및 산림사업의 범위는 전반적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산림사업인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
4조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으로 보면서도 그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취지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생태숲 조성사업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
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은 산림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산림사업의 범위에 생태숲 조성·관리를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그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 기간제교원의 임용 관련(「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

## 회답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먼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서 기간제교원제도를 두고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기간제교원제도는 교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나 특정과목의 담당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러한 기간제교원제도는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사제도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원제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교원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1996. 12, 의안번호 150304호 참조),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이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은 동일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된 때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4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사람을 임용(임면)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래의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
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한다면, 이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할 새로운 임용사유가 발생하여 그 필요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1. 2. 10. 회신 10-0490 해석례 참조).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 가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업주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 회답

사업주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제2항제1호), 「주택법」 제16조제7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제7항),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8항),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9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초 주택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로 인하여 분양가가 상승하고 인근지역 땅값이 상승하는 문제를 방지한다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입법취지 및 형성권으로서 사업주체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격(2010. 1. 14. 대법원 선고 2009다68651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100분의 80 이상의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면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택건설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일 내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시 소유권 확보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준 같은 법 제18조의2의 매도청구권 대상 대지에 대해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이거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까지 매도청구대상 대지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용계획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는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한 대지 및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주택법」의 규정상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도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6호)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 제1호)이면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
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조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활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수집·보유 및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참조).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서류발급요청 규정은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
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