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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총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함)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6호 본문에 따르면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되, 같은 호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 부분을 제외한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합계”만을 의미하는지?

## 회답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함)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6호 본문에 따르면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되, 같은 호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 부분을 제외한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합계”만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
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의 문언체계를 보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6호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한 총주차대수 산정방법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및 “해당 시설물 전체의 시설면적”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는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각각의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주차대수를 몇 대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호 본문의 규정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주차대수 산정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 산정시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만, 같은 호 단서 규정의 취지는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0.5 이상이 되어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주차대수를 1로 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합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 그대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류제출 의무(「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는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면서 그 예외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서류제출에 대한 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면 서류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류제출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 및 한계가 본회의나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대해서는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한계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
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는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총포를 수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있는지?

## 회답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란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총, 포 및 부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단법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총포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소지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총포의 제조 등 각각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총포의 수출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총포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총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단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
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총포수출허가와 관련하여 총단법 제9조제3항에서는 총포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총단법에 따라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다른 제조업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해당 총포를 자신의 명의로 수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포수출허가는 그 문언상 총포를 직접적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그 자격요건을 총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수출허가는 매회 개별적인 수출행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 나아가 총단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수출할 총포의 종류 및 수량, 수출의 목적ㆍ방법, 수출국명, 수출지, 수출예정기간 등 수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수출허가는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자신의 책임과 명의로 그 수출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총포의 수출과 관련한 위험 또는 재해의 효율적인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총포의 수출은 그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지 총포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도 수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총포수출허가를 규정한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수출허가의 성격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단법은 총포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소지를 일반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총포의 무분별한 유통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서 총포수출허가의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총포의 제조 또는 판매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포의 소지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에 별도의 소지허가가 필요없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총포의 유통과 관련된 법령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총포수출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업자ㆍ판매업자나 총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포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등이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총포를 수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총단법의 입법 목적 및 총포수출허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단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 중 각각의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나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하는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회답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함)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같은 법 제16조제1항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란 제1호에서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를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구조상으로 볼 때, 이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에서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란 제1호에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원칙적으로 상주 공사감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의 의미는 ‘가운뎃점’과 ‘또는’으로 열거된 소방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방시설업법」의 입법목적이나 상주 공사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주 공사감리제도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소방시설 공사 중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 -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 회답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는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권으로 인하여 해당 재산의 사용·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이라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권”이란 그 사권의 내용에 따라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 21. 선고 81다1220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10 판결 
참조),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자가 그 분묘의 관리, 제사봉행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279조에서 규정한 지상권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묘기지권은 「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에서 말하는 “사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전행정부 -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공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구분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라 함)을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지방공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은 해당 지방공사
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인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함으로써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이를 통하여 지방공사 운영의 합리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위 임직원의 의원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지방공사의 내부규율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의 직장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임직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의원면직 제한은 비위 등 임직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 역시 장래의 징계 및 형사처벌 등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직원의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일시적으로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임직원의 직장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법률이 아닌 지방공사의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진천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와 건축물이 경매로 낙찰 매각된 이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자가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경락결정서 및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외에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다른 증빙서류(이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등)가 필요한지?

## 회답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와 건축물이 경매로 낙찰 매각된 이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자가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경락결정서 및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외에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다른 증빙서류(이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등)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와 건축물이 경매로 낙찰 매각된 이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자가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경락결정서 및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외에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다른 증빙서류(이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등)가 필요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
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보는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의 하나일 뿐 그 소유권을 확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택법령상 적법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까지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서의 권리는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과는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이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근거로 당연히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다는 서류(경락결정서 및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사업계획변경내용(사업주체변경)의 증빙서류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3. 8. 회신 12-0034 해석례 참조).

  나아가, 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함
)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 「주택법」 제16조제1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하는 한편, 신속한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해당 토지 소유권 등을 갖춘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사업주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개정 「주택법」 제16조제14항 신설)하였는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김태원의원 대표발의, 2013년 4월, 국토교통위원회) 참조〕, 이러한 법률 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자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계획승인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의 새로운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와 건축물이 경매로 낙찰 매각된 이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자가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경락결정서 및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외에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다른 증빙서류(이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등)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해석례 변경 안내

해당 법령해석례가 회신된 이후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과 관련된 유사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24-0480, 24-0536, 24-056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남구 - 항만공사가 징수위탁을 하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지(「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위탁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지?

## 회답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 위탁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항만공사법」 제1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바,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서 항만공사는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제1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시ㆍ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하고(제2항), 항만공사는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징수금액, 징수 사유, 납부기간, 그 밖에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 위탁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항만공사가 위탁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응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바, 입법취지, 조문의 구성 및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만공사법」은 정부 주도의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특수법인인 항만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바, 「항만공사법」 제8조에서 국가기간시설인 항만을 관리하기 위한 항만공사의 업무를 항만시설의 신설·개축 등의 공사, 항만의 경비·보안·터미널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항만법」 제4조제1항에서 항만업무와 관련된
 계획 수립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등에서 항만시설의 신설·개축 등의 공사에 대해 공용부담이나 손실보상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항만공사가 행하는 업무는 공적인 성격을 띄는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 사용료는 항만공사의 운영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항만사용료의 효과적인 징수는 항만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굳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징수위탁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사상의 수단이 아닌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수탁의무가 입법 당시에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혁적으로 살피건대 「항만공사법」제정 당시에는 징수위탁 규정이 없었으나, 2007년에 「항만공사법」을 개정하면서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가 항만공사에게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서만 사용료를 회수하도록 하던 기존의 방식은 사용료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던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볼 때, 체납된 사용료에 대한 항만공사의 징수위탁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항만공사의 징수위탁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면 항만공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의 책임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가하게 되므로 항만공사의 징수위탁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러한 수탁에 대한 거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은 위에 언급된 수탁의무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는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회답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서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제2호),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약제를 판매한 때(제3호) 및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제4호)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은 제재적 처분으로서의 형식승인의 취소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행정청의 취소처분은 기존에 인·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위 형식승인을 승계하지 않는 이상, 법인격 소멸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장이 위 폐업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일정한 제한 내에서 그 행정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 참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5. 26
. 선고 94누8266 판결 참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취소가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형식승인을 한 처분청인 해양경찰청장이 확인적 의미에서 직권으로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서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같은 일시에 두 곳 이상의 장소에 대한 옥외집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이와 같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동
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 등에 해당하여,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옥외집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금지된 집회나 시위,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제1호),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제2호)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집회를 허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은 제11조의 장소적 제한(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말함)과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집회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신고한 옥외집회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집회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관할이 두 곳 이상인 경우 그 관할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두 곳 이상의 장소가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