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국방부 -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명의 신고 접수 등이 가능한지 및 피해종교단체의 범위(「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종교단체 명의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심의·의결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피해종교단체”를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가 없는 사찰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종교단체 명의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심의·의결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가 없는 사찰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피해자”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같은 조 제3호에서 “피해종교단체”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양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피해자등”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제2호의 “피해자” 외에 별도로 “피해종교단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대상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심의·의결 대상이 된다는
 점,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신고 등 관련 서식에서 피해종교단체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종교단체의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고 유족이 없거나 달리 적절한 신고인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소지 읍·면·동장도 이러한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등 피해자 신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이나마 피해종교단체의 신고를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종교단체 명의로 위원회에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심의·의결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령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 참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비록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피해자”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같은 조 제3호에서 “피해종교단체”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
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정의하여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하는 대상은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에 한정된다고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입법을 통한 대상의 확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없는 사찰을 피해종교단체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가 없는 사찰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현행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여 피해자 없는 종교단체의 경우를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 만약 정책적으로 10·27법난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명문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국토해양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

## 회답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 함),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이라 함)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단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에서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에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
인 점, 후단 규정의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을 반대해석해보면, 이 사안과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이 매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 등록요건 중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에 한정함)가 외국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외국의 담배제조업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외국정부로부터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지?

## 회답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에 한정함)가 외국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외국의 담배제조업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유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담배판매업 중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면,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에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하나로 전자담배를 포함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서 피우는 담배의 하나로 전자담배를 포함하고 있는 등 일정한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를 담배로 분류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각국의 정책에 따라 담배로 분류한 경우, 니코틴 전달물질로 보는 경우, 니코틴 전달물질과 담배 사이에서 미결정된 상태인 경우 등 담배로 분류하는지 여부가 다르고, 그 관리에 있어서도 수입ㆍ판매ㆍ구입이 금지된 경우, 허가가 필요한 경우,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규제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외국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까지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외국의 담배제조업자”를 “외국정부로부터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아울러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첨부서류로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의 제출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외국의 담배제조업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에 한정함)가 외국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외국의 담배제조업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민원인 -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게 공급할 때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배포하며,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 내용을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법상 수요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서 수요자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을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으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 작성·배포,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 내용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수요자의 시설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별표 15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으로 가스계량기·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 등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제1항의 안전점검 규정은 액화석유가스가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이 그 누출 가능성 등을 미리 알기 어려운 사정 등 때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인 점(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819 판결례 참조)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 공급방법에 대해 규정한 액화석유가스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규정을 종
합해 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수요자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일반 수요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춘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위 수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의 수요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한정되고, 여기서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같은 법 제2조제7호)이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 없이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의 수요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한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추가로 상대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속한다면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바, 
이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공급자의 의무 범위를 벗어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다른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시 마포구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조례에서 그 용도가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적법하게 두고 있는 경우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자치단체기금법”이라고 함)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는 특정자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기금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과 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폐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성격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금의 전출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이라는 기금의 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할 의무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에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따라 유휴자금을 활
용하기 위하여 시·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바,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에 대해 해당 기금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른 기금에 무상으로 전출하는 것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을 정한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조례에서 그 용도가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적법하게 두고 있는 경우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 회답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를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제3호) 또는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6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토양오염의 개량사업(제1호),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제2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방지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
업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광산피해방지법 제19조제5항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광해방지사업자가 토양오염 복원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광산피해방지법 제19조제5항의 취지는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식물 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행위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등이나 식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공익사업법에 
따른 절차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기 위함이지만, 이 사안과 같은 토양오염 복원사업은 해당 토지를 소유자가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유자의 사용권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토하거나 환토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광산피해방지법 제1조)인바,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손실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광해방지사업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방지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만 한정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만 한정되는지?

##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누면서 그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별표 1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규정하면서 그 업무내용을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제외한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교량, 터널, 항만 등 다중의 이용편의에 제공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물의 관리자 등에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 등을 부여하는 것에 주된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공사의 내용 및 그 시공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대상인 시설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대상인 시설물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은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서는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되,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96조제1호에 따르면 등록된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영업을 하게 되면 제재처분을 받게 되므로 명시적인 근거 없이 업무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대상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영천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연접지역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되는지?

## 회답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연접지역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3,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르면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 2천미터 이내의 산지 등에서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나,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4제2항 각 호에서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가목),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나목),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다목)에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의 취지는,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
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당초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록 그 산지가 토석채취제한지역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있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가 수식하는 것은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문언상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이어야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특정 행위를 제한하면서 예
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제한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예외적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문의 문언상 의미에서 벗어날 만큼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취지가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비록 토석채취제한지역이지만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허용해 주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연접한 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연접지역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가기간 내에서”는 “토석채취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에 있어 그 당초의 허가기간 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책의 필요에 따라 “허가기간 내에서”를 “토석채취허가지역의 연접지역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의미로 적용하려면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 -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므로,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는 포상금 지급사무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자치사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먼저, 「주택법」 제8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가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세부적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위반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4조의2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령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9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무로서 시·도지사에 기관위임되어 있는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는 같은 법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주택 또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국가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같은 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지?

## 회답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이 적용되지 않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바닥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필로티 구조는 필로티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하도록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층의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층의 바닥면에서 지붕까지 공간으로 된 것까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정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일정한 경우 지붕과 기둥 2개로 구성된 건축물 등과 같이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에 일정 부분 산정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한 같은 호 다목에도 포함되어 바닥면적의 산정 여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해당하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이 적용되지 않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