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보건복지부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상업용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보건복지부는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일정한 범위에서 상업용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나, 현행 법령상으로도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상업용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단의료단지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상업용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의료단지법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성장ㆍ발전시킴으로써 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2008. 3. 26. 법률 제9035호로 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첨단의료단지법 제정이유서 참조), 첨단의료단지법에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및 지정(제5조 및 제6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제10조), 각종 융자ㆍ세제ㆍ입주 및 부대시설 설치 등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단지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대상을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제2조제5호). 따라서, 의약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임상시험용 생산시설만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판매를 하려는 경우와 임상시험 등을 하려는 경우에 대한 허가와 승인ㆍ인증 등을 구분하여 그 기준, 요건 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첨단의료단지법 제2조제5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 상업용 생산이 아니라 연구개발이나 품질관리 시험을 위한 임상시험용 생산에 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입주를 허용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첨단의료단지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입법목적으로 연구 성과의 상품화 촉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허가나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관은 보건의료기술을 제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상업용 상품생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의료단지법 제23조 및 제24조는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과 임상시험을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신속한 시장진입 등 “연구성과의 상품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품목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2008. 3. 26. 법률 제903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6. 29. 시행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서 및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를 근거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상업용 생산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상업용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4조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허가 및 제조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하여 동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집단급식소를 운영 중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뀌게 되자 신고사항 변경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는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변경신고가 아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후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4. 5. 9. 총리령 제10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5항에서는 집단급식소의 변경신고사항을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라고만 규정하여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새로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14년 5월 9일 총리령 제1080호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면서 이 규정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제1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의 성명(제2호)”으로 개정되었는바, 그 취지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표자가 바뀐 때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014. 5. 9. 총리령 제10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변경신고대상은 설치ㆍ운영자의 인적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설치ㆍ운영자의 성명이 개명ㆍ정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운영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인데, 「식품위생법」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영업승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치ㆍ운영자의 변경을 변경신고사항으로 보는 것은 사실상 승계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서는 설치ㆍ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운영 종료신고 후 신규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집단급식소 운영 종료신고 후 신규신고를 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수질검사성적서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에게 특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설치ㆍ운영자의 성명”의 변경에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변경신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평택시 -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 A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평택시에 토지 매수 청구를 하여, 평택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부지를 매수함. 

○ 그 후 그 부지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폐지되자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에 같은 부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가부를 질의했고, 국토교통부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평택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7. 3. 26. 회신 06-0392 해석례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협의취득이나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평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로서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 결정례 참조),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제도와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토지 매수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법제처 2014. 7. 7. 회신 14-0296 해석례 참조),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수용에 따른 토지 매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제도와 성질이 다른바,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의 준용 범위에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인정되는 환매권 규정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이 준용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토지 매수 청구를 하여 그 토지를 매도한 자도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청구를 통하여 토지를 매도한 자는 이미 제한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이므로, 그에게 덧붙여 환매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이중의 보호가 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보호를 해석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2호나목1)나)(2)의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소각시설 1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총 소각능력을 의미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요건의 하나로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소각시설들의 총 소각능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나목1)나)(2)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각시설들의 시간당 처분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경부에 문의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해당 규정은 허가 대상 사업장의 소각시설 1기별로 각각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 규정 중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서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으로서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함)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 규정 중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소각시설들의 총 소각능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에서는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의 적용 단위를 별도로 병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이라고 규정하여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등과 같이 여러 시설의 총 처분능력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문언상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사용되는 단위시간당 일정 처분능력 이상의 시설이란 여러 시설의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별 시설을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1)에 따르면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의 경우 개별 시설 단위로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의 경우 이러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의 적용 단위들과의 일관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별로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복수의 소각시설을 보유한 경우 여러 소각시설들의 총 소각능력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 규정 중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경관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별표의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제1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제2호) 등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별표에서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제4호가목),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제4호나목) 등을 경관심의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29조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도록 하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23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의제되는 사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같은 조 제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조 제4항), 

  이 사안은 제주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의 인ㆍ허가 관청은 승인권자와 협의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과 경관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각각의 법률은 개별적으로 따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경관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경관법」이나 제주특별법 등의 법령상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관법이나 제주특별법 어디에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의 법령에서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230조제4항에서는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개별 법령상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됨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보호관찰소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해당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등 관련)

## 질의요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 혁신도시지구 내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보호관찰소”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공업무시설”이 아닌 “교정 및 군사 시설(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혁신도시지구 내에 지어질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에 주장하였는데, 국토교통부가 보호관찰소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서는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가목),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나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다목), 국방·군사시설(라목)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제1호), 갱생보호(제2호),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제3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제4호), 범죄예방활동(제5호)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법 제6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6조에서는 갱생보호의 방법으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후관리,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갱생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소”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갱생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보호관찰법 제6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일정한 갱생보호 대상자의 거주를 전제로 거실, 식당 등 각 종 설비를 갖추어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등 숙식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갱생보호시설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식 제공이 가능한 형태의 거주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서는 “교정 및 군사 시설”의 일종으로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밖에”나 “그 밖의”라는 표현은 입법기술 상 복수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5. 3. 2. 회신 15-0082 해석례 참조), 같은 목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이하 “그 밖에 갱생등시설”이라 함)은 선행 용어인 “갱생보호시설”과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시설” 중 가목 및 다목에서는 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가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시설들은 모두 그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수용(거주)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정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시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그 밖에 갱생등시설”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보호관찰소의 사무 중 하나로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관찰소가 직접 갱생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갱생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의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은 원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보호관찰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를 “교정 및 군사 시설”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로 개정하였던 것이므로(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2. 12.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에 비추어 보아도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시설”이나 “그 밖에 갱생등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갱생등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서는 학원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목 (2)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등록 시에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다른 학원이 민원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소재한 건물에 들어오게 되고, 두 학원의 수용인원의 합이 300명 이상이 되자, 국민안전처에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국민안전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업”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다중이용업 중 하나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본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함)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목 (2)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학원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학원의 범위에 관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2)에서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다중이용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두 경우 모두 하나의 학원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굳이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같은 호 가목은 하나의 학원의 수용인원이 단독으로 300명 이상인 경우를, 같은 호 나목(2)는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둘 이상의 학원의 수용인원을 모두 합한 결과 그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를 각각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서는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 여부를 나누고 있을 뿐 각 학원들의 운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르면, 학원이 같은 목 (2)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의 운영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단서 규정은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2)는 학원의 운영자가 동일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등을 통하여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영업의 성격과 화재위험의 특성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법 제2조제1항제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영업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안전기준이 달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의2), 단지 그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입법 목적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학교급식 직영원칙”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학교급식 직영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학교급식의 직영원칙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급식에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됩니다.

## 이유

「학교급식법」 제15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직영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는 것입니다(제2조제1호). 

  그런데,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급식”을 그 목적과 대상자, 실시자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급식을 제공하는 시간대별로 즉,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평일과 토요일, 수업일과 수업일 외의 기간 등으로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이라면 그 급식이 언제 제공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학교의 장이 원칙적으로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통상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최소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하여는 직영원칙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직영원칙은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이유서 참조) 특별히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만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학교급식 직영원칙을 규정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이외 사유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령의 운영ㆍ집행상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경찰청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는 경비대상 시설물의 물리적인 폐쇄나 시설 면적의 감축뿐만 아니라 첨단 경비 설비의 증강 또는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의 해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감소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사유를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령에서 배치의 폐지 또는 인원의 감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에 추가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30일 「청원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의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또는 배치인원 감축 시에도 이로 인하여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청원주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같은 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바(2014. 12. 30. 법률 제1292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청원경찰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와 같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의 문언 및 같은 조 제3항이 신설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배치인원의 감축에 관한 사유는 그 문언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4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면직에 관한 사유를 형사 또는 징계 처분과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일신상의 사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면직 사유의 제한을 통해 청원경찰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배치인원의 감축에 관한 사유를 법령에 규정된 것 외의 사유로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설의 폐쇄나 축소”를 지나치게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한 번 청원경찰을 배치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서는 경비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든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해당 시설이 폐쇄되거나 시설 면적이 축소되지 않으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경우의 “시설의 폐쇄나 축소”를 물리적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배치 시설의 면적이 물리적으로 축소되지 않은 경우라도 첨단 경비 설비가 증강되거나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등 청원경찰 배치 대상 시설이 실질적으로 폐쇄되거나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감축된 경우에도 그 시설이 폐지 또는 축소된 것으로 보아,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의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는 경비대상 시설물의 물리적인 폐쇄나 시설 면적의 감축뿐만 아니라 첨단 경비 설비의 증강 또는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의 해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감소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