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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는 것이 동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답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하여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를 둔 이유는 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28604 판결 참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를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대출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출자자 등은 동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동법 제37조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는 그 문언상 이미 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
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더라도 동법 제3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 질의요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쇄물·사진·라디오·확성기·영사용자재·총화기류 및 군장비 등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국방부가 불용으로 결정된 동규정의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방부는 「군수품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동규정상의 불용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호 및 제29조의 규정에서는 국가의 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쇄물·사진·라디오·확성기·영사용 기재·총화기류 및 군장비에 한하여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는 군수품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상대방을 ″국가 이외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가(대한민국)가 아닌 자는 누구나 무상양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 정부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9호, 제22호 및 제24호의 규정에서는 정책홍보본부장이 대외군사정책의 수립·조정 및 종합, 외국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다자간 안보군사협력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직제」 제6조의 규정에서는 전략기획본부장이 대외군사협력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상 국가시책
은 정부의 정책시행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과의 군사교류, 대외군사협력 등은 대외적 군사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불용 군수품을 외국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상호 군사협력과 우호증진에 기여한다면 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군수품관리법」에서 말하는 군수품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의 가치가 없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결정을 할 수 있고, 불용 군수품을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없을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동규정은 불용으로 결정된 군수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각과 폐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군수품을 반드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처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불용품이 아닌 군수품도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며, 동법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물품관리법」 제37
조 및 제38조의 규정에서 불용품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양여″를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용으로 결정된 군수품이라 하더라도 매각이나 폐기 외에 「군수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방부는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동규정상의 불용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농림부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 질의요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가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 양식자에게 직접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이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답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가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 양식자에게 직접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이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 「약사법」 제38조는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는, 의약품도매상은 사회봉사활동·임상시험·학교에서 실험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의약품도매상의 소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약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면서, 동법 제72조의6제1항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항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이를 농림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농림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은 “농림부령”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약사에 관한 사항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의 소관업무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약사법」 제72조의6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부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와 같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소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매는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도매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이외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판매업자에 따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한 판매업자가 같은 상품을 도매할 수도 있고, 소매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도매업자가 소매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직접 동물사육자 등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약사법」이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국무조정실-「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 질의요지

전직 경찰·군인, 교도공무원·방호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경호협회가 「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전직 경찰·군인, 교도공무원·방호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각 목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가목)·호송경비업무(나목)·신변보호업무(다목)·기계경비업무(라목)·특수경비업무(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 동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2조제3호 및 제22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인 경비업자에 한하여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인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협회의 업무는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원 교육·훈련 및 그 연구, 3.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국제경호협회는 1992. 2. 16.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설립되었고, 회원은 개인회원(4만명)과 특별회원(대학교 등 336개 및 기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목적은 경호원들의 우호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안전 및 치안수요에 이바지하여 국민의 안녕을 도우며, 나아가 인류평화사업에 공헌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으나,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상 경비업자가 아니고, 또한 그 설립목적도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설립되는 경비협회와 다르므로,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질의요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령하고(동항제1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며(동항제2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동항제3호)을 하는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며, 동법 제9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또한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ㆍ점검하는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 그런데, 동법 제25조제1항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만 형사처벌(동법 제49조제2호) 또는 과태료(동법 제53조제10호)에 처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동법 제25조제1항에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은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실시하는 소방검사와 별도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상작동 여부 및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스스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체점검 실시 및 자체점검 결과의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또는 방화관리자)에게 부여되는 동법 제20조제6항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여 방치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의무 또는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감사원 -「지방세법 부칙」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 질의요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동조동항이 개정(시행일 : 1997. 10. 1.)되어 추징유예기간(공장 신축의무 이행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구 「지방세법」 하에서 위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동 회사(동 회사를 합병한 회사를 포함함)는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나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바, 이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유예기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7. 10.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는
지?

## 회답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해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어 추징유예기간이 2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후에도 동 회사(동 회사를 합병한 회사 포함)는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나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이 경우의 추징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 이유

○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위 산업단지(공업단지의 명칭 변경) 등의 안에서의 공장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의 추징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그 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감면율의 조정 등도 있었음). 그리고 동법 부칙에서는 개정된 제276조제1항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경과조치로서 동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조).
  
  ○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그 개정 법령은 원칙적으로 그 시행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형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법령의 시행 전에 발생한 하나의 사실관계가 개정 법령의 시
행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나서 종료되었다면 그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시행 전의 발생시점부터 시행 후의 종료시점까지의 일련의 사실관계가 전체로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개정 법령의 시행 이후에 형성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질의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시행되던 때에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당시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어 그 추징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고 그 변경 후에도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개정된 추징유예기간 3년이 경과된 후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였다면,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시행되기 전(즉,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시행되던 때)의 토지 취득시부터 그 시행 이후의 토지 매각시까지의 일련의 토지취득·보유 및 공장 미 신축이 전체로서 취득세 추징유예기간(공장 신축의무 이행기간) 내의 공장 신축의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 부
칙 제6조에서는 동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라 함은 동법 시행당시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이 종료되었거나 아직 부과 또는 감면은 하지 않았지만 부과 또는 감면의 요건이 완성된 지방세를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의 취득세 추징의 경우는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당시에는 아직 추징의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동 부칙 제6조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 부칙 제6조의 반대해석상 질의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에 관해서는 어느 모로 보나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충청남도 -「주택법」제17조(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도지사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1)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하는지

## 회답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동법 제49조제1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협의를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이유

○ 「주택법」 제17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동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인·허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고, 동항제5호에서는 그러한 의제 인·허가등의 하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49조제1호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주택법」 제17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승인의 상대방에게 동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각종 인·허가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대행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동항은 협의를 전제로 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으로써 다른 행정기관의 장(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협의의 상대방이 그 인·허가등의 원래의 권한자(행정청)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의 협의는 단순한 의견청취나 정책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당해 인·허가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대한 
원래의 권한자의 동의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러한 인·허가등의 효과를 발생시켜도 무방한지, 바꾸어 말하면 협의를 요청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등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이러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협의를 함에 있어서도 미리 그러한 절차를 거쳐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은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동법 제49조제1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에 의한 사전환
경성검토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협의를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된 경우,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는 매수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헌재 199.10.21. 97헌바26 참조), 그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부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의 규정도 준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매수청구의 대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상 매수청구된 토지 외의 잔여지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여지 매수청구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토지소유권이 이전되고(협의매수에 의한 이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수용하게 될 것이므로 협의매수라 하여 완전히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 결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인정된 권리인데 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
한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의 부지인 토지의 소유권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데에 따른 보완수단으로서 인정된 것으로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것이란 점에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국한되고,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건설교통부-「도시개발법」제4조 등(토지소유자의 의미)

## 질의요지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 회답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는 위탁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은 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일정 수 또는 면적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제3항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거나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개발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2006. 6. 12. 법제처 법령해석 :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참조〕.

  ○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위탁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자는 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는 위탁자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만약,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수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본다면, 수인의 토지소유
자가 동일한 수탁자에 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자수가 달라지게 되는바, 이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반영하려는 「도시개발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나게 됩니다.

  ○ 한편, 「신탁법」 제1조는 동법이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조합의 설립 및 환지계획의 인가를 일반적인 사법관계라고 말하기 어렵고, 「신탁법」 제22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9조가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엄격하게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의 경우에도 신탁계약의 목적과 위탁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를 위탁자로 보더라도 신탁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여도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 회답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라도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하는 행위이고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는 산림청장
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하는 행위이므로 양자는 행위주체, 행위요건 및 행위효과에 있어 별개의 것이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시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없습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가 동조 본문에 따른 절차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나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필요한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산림청장의 보전산지 지정해제행위가 없더라도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문화
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라도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와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그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80조에 따라 사용료와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을 적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적용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일정한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또는
 공원·공원시설의 관리자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공원관리청등이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5개 이상의 유희시설,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모두 설치한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서 공원수탁관리자를 규정하고 있고,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을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으로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공원관리청등이 주민으로부터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라 함은 통상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하면서 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관리에 드는 비용은 위탁자인 공원관리청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탁형태라고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39조제1항). 그런데 관리위탁의 내용이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료를 공원관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의 관리위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공유재산인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민간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는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감사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 또는 사무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정부조직법」 제1조).

  ○ 결국, 「정부조직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국가행정기관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등에 관한 권한위임 또는 위탁의 근거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은 도시공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카목은 도시공원의 설치·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한 공원시설의 관리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관리청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원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원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참조) 공원관리청은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맞으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붙인 부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설치·관리하는 매점·일반음식점 등 공원시설의 관리를 동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설치·관리하는 매점·일반음식점 등 공원시설의 관리를 동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반드시 위탁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도시공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카목에서 도시공원의 설치·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서 설치한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인·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점·일반음식점 등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