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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회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모집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도 같은 항에 따라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모집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의 등록절차(같은 법 제4조제1항),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방법·모집장소 등 모집절차(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등에 대한 등록청의 관리·감독(같은 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모집된 기부금품은 원칙적으로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같은 법 제12조),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등록청에 보고하도록(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관하여 모집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행정상 제재처분 등을 부과(같은 법 제10조, 제16조, 제18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부금품모집법은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제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모집자가 모집목적과 다른 목적에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모집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 일정한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는 등록청은 모집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해서도 그 주체가 모집자임을 전제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모집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기탁받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나, 기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의 기부금품 사용절차에 관하여 기부금품모집법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부금품모집법은 모집자의 기부금품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지,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의 기부금품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법은 아니라
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그 모집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기탁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결국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등록된 모집목적 및 기부금품모집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였다면 모집자의 기부금품 사용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하여는 「형법」 등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천광역시 - 지방의회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 회답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ㆍ확정, 기금의 설치ㆍ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의결권과 본회의 등의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 및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ㆍ집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둠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에 대한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된 고유권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민원 상담은 단순히 지방행정 등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이나 사무의 관리ㆍ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법령에서 이러한 민원 상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러한 민원 상담이 반드시 그 민원의 해결을 위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된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38조에서 정한 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인 의견 수렴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법 제39조 및 제73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인 청원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가 이러한 민원 상담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사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상담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직접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사무에 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한 침해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토해양부 -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 안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여부(「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본선터널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하여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의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한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답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해서는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유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터널의 방재기준 중 연결송수관 설비와 관련하여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본선터널 안에는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터널의 출구와 입구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송수관 설비를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규칙의 해석만으로는 해당 터널의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서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나,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터널의 방재기준 중 연결송수관 설비의 안전기준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철도건설규칙」 제2조제26호 및 제3조에 따르면, 도시교통 처리를 주목적으로 전기동차가 운행되는 선로로서 디젤기관 등에 의한 여객열차ㆍ화물열차는 운행되지 아니하는 선로인 전기동차전용선의 경우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철도건설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기동차전용선이 전기동차의 운행환경이나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측면에서 도시철도와 유사한 
점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교통권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등으로서 그 고시된 도시교통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같은 전기동차가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도시철도법」이 아닌 「철도건설법」 및 「철도안전법」이 적용되는데, 동일한 전기동차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디젤기관 등으로 운행하는 다른 여객열차나 화물열차와 달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규정한 설비의 건설이 필요한 사정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철도건설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교량, 터널 등의 선로구조물에는 안전설비 및 재난대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의 건설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32호) 제16조제4항에서도 「철도건설규칙」 제17조제4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기동차전용선에 건설되는 터널 안에 설치하는 구체적인 재난대비설비의 종류나 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동차전용
선에 관한 사항 중 터널 안에 설치하는 재난대비설비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같은 규칙 제3조 및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이 준용되는 전기동차전용선 외에 다른 열차의 운행이나 다른 열차와 전기동차가 함께 운행되는 1킬로미터 이상인 본선터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어서, 비록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철도터널의 안전성분석을 한 결과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철도터널이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인 경우라면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터널 안에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해서는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
여야 할 것입니다.
#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의무여부(「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에 해당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다른 법률상의 제한도 받지 않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에 해당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다른 법률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수행자법”이라 함)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이하 “특수임무수행자회”라 함)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이하 “우선 매각등”이라 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우선 매각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적으로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법 제65조의2의 취지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2009. 1. 30. 법률 제9398호로 일부 개정된
 특수임무수행자법에 대한 정무위원회 보고서, 의안번호 제1803436호 참조)으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이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공유재산 등을 반드시 우선 매각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특수임무수행자법 제65조의2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특수임무수행자회에게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언상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우선 매각등이 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그 밖의 법령의 적용관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를 살펴보면,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국유재산법」 제1조)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로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용·수익 등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이나,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용·수익 등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복지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는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례 참조), 어느 법령에서 다른 특정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거나 특례를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
으므로, 특수임무수행자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용·수익 등과 관련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까지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에 해당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다른 법률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국토해양부 -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거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양수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있는지?

## 회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거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하기 이전에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경유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러한 차량을 매입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한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미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는 등록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그러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새로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는 이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므로 차량 매입자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것을 이전등록의 신청내용으로 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이전등록이 거부될 것입니다. 또한 차량 매입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경우도 이미 그 차량을 대상으로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해당 차량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의 지위도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입한 자가 자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하는 소유권 이전등록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및 「자동차관리법」의 등록원부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확보하는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경유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포함함)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
용 화물자동차로 사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경유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러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이 될 수 없습니다.
# 경기도 안성시 -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最長)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 회답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입니다.

## 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일반기준)가목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만을 판단한다면, 주류 판매·제공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0일과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30일)을 병합한 결과 무거운 처분기준 30일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면 45일이 되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인 40일(10일+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0일이 됩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가 처음으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바대로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결국 2회의 주류 판매·제공과 2회의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로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이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병합하여야 할 것이고, 병합한 결과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30일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면 45일이 되며, 그 45일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인 80일(10일+
30일+10일+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를 단순히 병합하여 처분할 경우 행정처분 전에 반복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1회 위반한 자와의 관계에서 그 처분기준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처분 기준이 종전의 과도한 제재처분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에서 정비된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의 위반행위는 동일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기준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일반기준)나목의 예에 따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다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 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입니다.
# 전라남도 순천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은 호 각 목의 자 외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 회답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은 호 각목의 자 외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당해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됩니다.

## 이유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해당 법령이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이 될 자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 위원의 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위촉권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법령에 의한 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조례로써는 그 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를 직접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위원회가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자치법규로서 임의적으로 위원을 추가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분쟁의 조정은 집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에 지방의회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7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법 제36조제7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간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입법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자 외의 자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다면, 같은 항 제1호바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입법방식이므로 같은 조 제7항을 위임근거로 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해당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은 호 각목의 자 외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당해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됩니다.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공장 신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는지?

##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2에 따라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기업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규제하는 조항으로서 같은 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공장설립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의 의미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를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공장설립법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함)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1호에서는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장의 신설은 공장을 새로 설치한다는 의미이므로, 공장을 신축하거나 또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새로이 공장이 생기는 것이 그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이미 공장건축물이어서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장설립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설립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며(공장설립법 제15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하는데(공장설립법 제16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변경한 경우(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에는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공
장등록이 취소(공장설립법 제17조제1항제2호)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여전히 공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폐업 등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기존의 공장건축물을 양수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더라도 공장용도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장설립법 제2호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공장설립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제1호)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제2호)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조시설등의 설치승인을 공장설립등의 승인과는 별개로 규율하고 있고, 종전에는 기존의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공장의 신설로 보아 공장설립절차를 거치도록 하다가 공장설립법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제조시설등의 설치승인만을 얻도록 규정한 같은 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공장설립법에서는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공장의 신설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시적 근거 규정 없이 단순히 제조시설등을 새로이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장설립법 제2호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대기업의 공장 신설·증설 등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설립한 공장을 양수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기업이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이러한 우려만으로 공장설립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공장의 신설에 기존의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은 공장설립법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반드시 그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지?

## 회답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반드시 그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이유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와 같은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심의기구로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표 여부를 심의하게 하고,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재량 행사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등 위반사실의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량이 있고 그 재량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가 마련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재량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합리적인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845 판결례 참조), 구체적으로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합리적인 재량 행사의 기준을 만든 것과 그 기준에 따라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두어 적용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반드시 그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제작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와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저작권법」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교통·운전, 음식점 창업, 영유아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제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는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 회답

법제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우선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도 저작자로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제17호에서는 편집물에 대하여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함)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8호에서는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에 해당하는 것 등은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물의 성격
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반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는 저작물, 즉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자유롭게 이용되도록 할 성질의 것들로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하게 되면 그 원활한 이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익적 견지에서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이고, 그것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편집물의 정도를 넘어 「저작권법」 제2조제1호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저작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보호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제처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운전, 음식점 창업, 영유아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생활법령정보 등 국가기관이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편집물의 정도를 넘어 「저작권법」 제2조제1호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
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획재정부 -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군용항공기지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 9. 21.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 회답

구 「군용항공기지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 9. 21.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그에 따른 처분 등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 「군용항공기지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법률에 따라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용항공기지법」”이라 함)에 따른 기지보호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8. 9. 22. 이전,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에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할 것인데,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는 같
은 영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인 2008. 9. 22.로 정하고 있는 바, 같은 영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양도가 완료되었다면 개정된 신법이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을 전후한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나,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게 되면 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에는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2008. 9. 22. 이전에 양도된 임야에 대하여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 9. 21.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