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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

## 질의요지

2008.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답

2008.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유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사목의 규정에 따르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4)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요건으로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7항제2호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로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지정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 사안에서 문제되는 재지정에 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은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2010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당시 부칙에서 이에 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대통령령 제22035호의 시행일인 2010. 2. 18.부터는 재지정 대상이 되는 단체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2008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7조 등에 따라, 위 2008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이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4)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는 위 2008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이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단체의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에 한하는 것이고, 이후 새로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정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0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4조가 “종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특례”라는 제목 하에,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기간 종료 후 최초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록 2008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라 하더라도 2010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다음 날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였는지”를 포함한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부칙 규정을 둔 취지는 이후 재지정과 관련하여 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8.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
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 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준공된 개발사업이나 건축물도 포함되는지?

## 회답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을 확장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다시 승인관청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개선필요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 등에 관련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관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르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개선필요사항 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의 사업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하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은 사업 또는 건축물이 아직 준공되지 아니하여 진행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란의 제5호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은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 등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의 경우에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취지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에서 확장하는 등의 경우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당 법령에 따라 변경승인 등을 받아야 하므로 변경승인 등을 받기 전에 변경된 부분이 포함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라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이 같은 표 비고란의 제5호에 해당되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을 확장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다시 승인관청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인지 또는 “강임”인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강임에 해당하는지?

## 회답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서는 “전직”을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강임”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인지, 아니면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종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ㆍ장학사(제2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제3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29조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과 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열거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4호) 제15조는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본문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
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인 교사와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은 서로 다른 종별에 속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6조에서는 교사의 자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제7조에서는 교장의 자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제9조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중 장학관의 자격으로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2년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그 자격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의 자격기준에 반드시 교장이나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또한 교장의 자격기준으로도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을 갖고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장ㆍ교감ㆍ교사 등의 교원과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원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별도의 전형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관에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으로서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강임”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이고,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공무원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급학교의 교감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 제2호에서는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제3호에서는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를 교장인 경우에는 교감으로, 교감인 경우에는 교사로, 장학관인 경우에는 장학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사와 장학관이 서로 “동종의 직무내”에서 “상하위
의 직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학관에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강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전직을 한 자를 다시 교원으로 전직하면서 전직 당시의 직위인 교장으로 전직하지 아니하고 교사로 전직을 하였다면 해당 임용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따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강임의 정의에서 “직위” 등의 개념이 별도로 정의되지 않고 그 의미가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어 적용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강임의 정의에서도 “직위”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거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강임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강임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강임과 유사하게 정의하는 등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에서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의미(「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경찰공무원 A가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A의 비위행위와는 관계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상위 계급 경찰공무원 B에 대해서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할 때에, A와 B에 대한 징계사건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해당하는지?

## 회답

경찰공무원 A가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A의 비위행위와는 관계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상위 계급 경찰공무원 B에 대해서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할 때에, A와 B에 대한 징계사건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4조에서는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하여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징계대상자에 따라 각각 달리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에서는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상ㆍ하급의 경찰기관에 소속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은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4조에 따른 관할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제5조의 취지는 기본적인 징계사유가 동일하거나 징계사유 사이의 관련성이 밀접한 경우, 해당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함께 조사하고 징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관련된 징계사건 간의 징계의 정도에 형평을 도모하고 일련의 징계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위행위자인 A에 대한 징계사건과 그 비위행위와 관련 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B에 대한 징계사건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 본다면, 징계사건의 
경우 비위행위를 한 자와 그 비위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모든 징계사건이 영 제5조에 따라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거나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원칙적으로 징계사건은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ㆍ의결하되,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함께 심의ㆍ의결하도록 한 징계 관할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바, 비위행위를 한 A와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지고 있는 감독책임자인 B에 관한 징계사건을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하직원에게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감독자를 당연히 감독의무를 위반한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64판결례 참조), B의 감독책임은 A의 비위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B가 실질적으로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A의 비
위행위에 대한 징계와 B의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는 별개의 징계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A가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A의 비위행위와는 관계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상위 계급 경찰공무원 B에 대해서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할 때에, A와 B에 대한 징계사건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위 국가 소유의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항공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공익사업인 공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항공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공익사업인 공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되,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항공법」 제94조제2항 본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항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항공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공익
사업인 공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에서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에서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채권보상 또는 대토보상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법에 따른 교환의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법제처 2009. 5. 29. 회신 09-0140 해석례)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지 공유재산법에 따른 교환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교환을 통하여 취득하려는 토지가 공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교환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항개발사업허가를 받
은 시행자가 위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려는 토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항공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에서는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제98조제1항), 이러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려는 토지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항공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공익사업인 공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를 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명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지분에 따라 공동 경영하고 있던 중, 그 중 1명이 제3자에게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그 지분을 매수한 2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 1명과 매수인 2명간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외에 동업의 지분이 명기된 동업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회답

2명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지분에 따라 공동 경영하고 있던 중, 그 중 1명이 제3자에게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그 지분을 매수한 2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 1명과 매수인 2명간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외에도 필요하면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허가관청의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취지(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지위승계신고는 허가관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허가관청의 수리 내지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위승계신고서에 계약서 사본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인에게 구비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하는 허가관청으로서는 형식적 요건 외에도 적법한 사업양도가 있었는지 등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여러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는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만으로 사업 양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필요하면 허가관청은 양도ㆍ양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사본뿐만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지분에 따라 공동 경영하고 있던 중, 그 중 1명이 제3자에게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그 지분을 매수한 2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액화석유가스법 제8조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
 1명과 매수인 2명간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외에도 필요하면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국세징수법」 제7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여 재공매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위 매수인에게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 회답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여 재공매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이하 “체납액”이라 함)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에서는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함)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액 등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강제하여 조세채권의 신속하고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계
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계약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매매의 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으로 사법상 매매계약에서의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위약금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몰취하는 것이 공매 및 계약보증금 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가8 판결례) 

  한편,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매각 결정 취소와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몰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서의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 함은 매수대금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규정
이라고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위 규정은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의 해태 없이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에 따라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미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계약보증금은 체납액 등에 충당되는 것이고, 이후 체납자가 잔여 체납액을 납부하여 공매절차가 중지되는 등의 후속 절차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여 재공매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 회답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설명서 교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그 발행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설명서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 「증권거래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규정의 문언을 검토해 볼 때,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라 함은 문언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설명서의 교부 청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규정의 의미는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설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유가증권 취득청구”가 있는 때에 사업설
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3조제1항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증권거래법」은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과 함께 통합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로서 제정되면서 자본시장법 제124조제1항으로 개정되었고, 자본시장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투자자들이 발행기업과 발행증권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증권의 공모발행시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문서인 사업설명서를 투자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후에는 사업설명서의 교부를 의무화하여 발행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2006. 6. 30. 재정경제부) 참조], 이러한 개정 취지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24조제1
항에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13조제1항과는 달리,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투자설명서의 교부시기를 증권 취득 전으로 명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증권거래법」의 개정 취지 및 문언의 해석상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설명서 교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계획 변경시 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 30.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2. 1. 시행된 것)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것)이 제정·시행되기 전,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타법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제3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이후 사업시행자가 조건을 이행하여 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위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2003. 1. 30.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2. 1. 시행된 것) 제21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범위를 벗어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사업계획의 경미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것)이 제정·시행되기 전,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타법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제3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이후 사업시행자가 조건을 이행하여 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위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 30.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2. 1. 시행된 것) 제21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범위를 벗어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되었는데(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그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타법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의 절차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시점이 입주자모집공고 후가 아니라면 사업계획변경을 함에 있어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바(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그렇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사업계획변경을 함에 있어,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2003. 1. 30.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2.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으로 인하여 같은 항 제2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범위를 벗어난 변경이 발생한 경우가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제정·시행되기 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이후 사업시행자가 조건을 이행하여 행정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위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범위를 벗어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고 함)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9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
법,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 등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월별 수의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계약관련 사무의 공정한 집행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는 범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과 무관하게, 즉 국민의 공개청구여부와 관계없이 각 해당규정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
여야 하는 사항 외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계약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7호의 취지는 사업체인 법인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참조).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
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