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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해석

## 질의요지

교회 대표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착오로 교회대표자 개인을 등기명의인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교회명의로 경정한 경우 종전의 부동산 등기를 한 개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개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환부대상인지 여부

## 회답

교회 대표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착오로 교회 대표자 개인을 등기명의인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교회명의로 경정한 경우 종전의 부동산 등기를 한 개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확정되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개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의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주체가 다르더라도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사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은 그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참조).

○ 따라서, 신고인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확정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경정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고, 등기라는 사실 그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등록세의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라는 사실이 존재하므로 이에 근거한 등록세의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 및 등기를 한 때, 취득세 및 등록세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성립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안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소급과세금지) 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납세자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요청을 한 결과 기존의 회신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회신한 경우 납세자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당해 사안에 대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 나>
「세법」과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납세자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요청을 한 결과 기존의 회신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회신한 경우 납세자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당해 사안에 대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세법」과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설령 적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있기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해석 또는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또한 동 조항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 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28선고, 94누3629 판결).
○ 따라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회신내용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해석을 변경하여 회신한 경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그 동안의 과세요건 등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두403판결, 2003. 9. 5 선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 질의요지

「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

## 회답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는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은 감리전문회사가 법인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동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합병 등의 신고를 받은 내용을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 감리실적을 합산·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2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 감리실적의 승계에 관한 절차적인 내용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감리실적 승계에 관한 실체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3
항의 위임을 받아 감리실적의 승계에 관한 실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각 호의 규정은 감리실적이 승계되는 경우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감리실적의 승계는 동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제3호는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에 규정된 바에 의할 때 이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리전문회사를 분할한 후 법인을 설립하는 중간단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한 후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를 이루게 되는 「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와는 그 형태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는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 질의요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하여 「동법 제24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상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동법 제2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유재산법」에 대한 일정한 특례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특례 외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동법」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한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대부된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
○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에서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려는 공익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없는 점,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는 적어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한 것은 무상대부의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대부의 내용에 관하여 「국유재산법」과 다른 사항을 포괄적으로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에 있어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질의요지

1971. 10. 12.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민간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등을 거쳐 2000년 4월 법원경매를 통해 현재의 개인소유자에게 이전되었는바, 이 사안에서 동 부지의 소유권이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된 점, 토지의 원 소유자 등에 대하여 토지매각대금이 지급된 점, 현 토지 소유자의 위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기간이 10년미만인 점 등에도 불구하고 위 도시계획시설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답

위 사안의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헌재 1999. 10. 21., 97헌바26 참조).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지인 학교용지의 소유자가 매수의무자에게 동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①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은 후 10년이 경과할 것, ②10년이 경과하는 동안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것, ③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 ④매수청구대상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있은
 1971. 10. 12. 이후 동 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민간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등을 거쳐 2000년 4월 법원경매를 통해 현재의 개인소유자에게 이전되었는바, 결국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부지의 소유권이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된 점, 토지의 원 소유자 등에 대하여 토지매각대금이 지급된 점 및 현 토지 소유자의 위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점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권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 먼저, 소유권의 이전경위 및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각대금 등의 지급사실이 매수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최초 소유자가 국가에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등을 거쳐 법원경매의 경락인인 개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이미 국유지 매각대금, 이전매매대금 및 경락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관계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를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현저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권 이전경위 및 원 소유자 등에 대한 토지대금지급 사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재산권행사가 제약되는 현 토지소유자 개인의 매수청구권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토지소유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의 도시
계획시설부지 소유자의 토지소유기간이 10년 미만(2000년 4월 토지취득)이라는 사실이 장기간에 걸쳐 도시계획시설부지내의 행위제한으로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보상하려는 매수청구제도의 의의를 상쇄시키는 면이 없지 않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객관적 요건을 명백히 정하고 있을 뿐 토지소유자 개인의 토지소유기간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토지소유자의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기산점을 달리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제도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아울러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추구하여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인 개인의 토지소유기간은 매수청구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1971. 10. 12.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민간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등을 거쳐 2000년 4월 법원경매를 통해 현재의 개인소유자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의 객관적 요건과 관련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부지의 소유권이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된 점, 
토지의 원 소유자 등에 대하여 토지매각대금이 지급된 점, 현 토지 소유자의 위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점등에도 불구하고 위 도시계획시설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의 내용 구분과 체비지가 보류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도시개발법」상 보류지는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체비지는 보류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체비지와 보류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체비지와 보류지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한편 체비지와 보류지를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조문을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제4호」·「제41조제5항」·「제43조」·「동법 시행령 제17조제16호」 및 「제23조제1항제18호」등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체비지와 보류지의 개념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개발법 제27조제5항」은 “「제1항」의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제1호」에서는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칙 제20조의4」에서“「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의 책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라고 규정하여 「동 별표」에서 보류지를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류지는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체비지는 보류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취지와 「동법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관의 법적성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까지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에서 “국가” 대신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면·동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별로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며,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또한,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전국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정관 또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협의체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현안 논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는 등 그 조직 및 운영과 관
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당해 협의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즉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2005. 12. 1. 법제처 해석 참조).
○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임도를 이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회답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합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업용산지는 그 본래적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임업용산지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산지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임업용산지에 대한 전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하면서 그 허가기준으로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임업용산지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4)(나), 동호나목 및 다목(3)(나)」의 규정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는 그 설치기준으로 폭 5m 이상의 진입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이 설
치하는 납골시설에 있어서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는 법령상 필수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납골시설의 설치과정에서도 자재 운반 등을 위하여 진입로가 사실상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단법인이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 자체의 설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외에 「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설치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업용산지 내에 있는 임도 또한 임업용산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도를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산림법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19 내지 제9조의21」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바,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도를 임업
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임도 외에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를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도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과 함께 당해 임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임도의 구조, 내구성, 이용현황 등을 토대로 당해 임도를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임도를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이용하게 하는 것과 임업용산지 안에 별도의 진입로를 따로 설치하게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임업용산지의 보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만을 하고 진입로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납골시설 설치과정 및 그 설치 후에 임도 등 임업용
산지를 본래의 용도가 아닌 납골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임업용산지의 불법적인 전용 또는 훼손이 명백히 예상되므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임업용산지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 질의요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후단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그 명칭을 “이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심는”이라는 표현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의료기관의 명칭을 “이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심는”이란 표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여기에 위반할 경우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51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15일간 그 의료업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위반에 제재가 따르는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급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그 고유명칭은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전문의인 경우에는 일반 의사보다 전문성을 인정하여 고유명칭과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법 제55조제2항 단서, 부칙(2003. 9. 29, 법률 제6984호로 개정된 것)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서는 치과의 경우 전문의제도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로서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치과에서는 전문의에 대한 명칭표시상의 특별한 배려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이 사안에서처럼 치과영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그 명칭을 “이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심는”이라는 표현은 질병명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며, 특정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당해 표현이 인공치아이식(임플란트)을 연상시킬 수 있으나, 임플란트는 「의료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 진료과목중 치과보철과뿐 아니라 구강악안면외과 및 치주과에서도 사용하는 치료방법의 하나로서 특정진료과목에 국한되는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당해 명칭은 치과의 진료행위를 순 우리말 표현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의 제한은 「의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광고제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과 관련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중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동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명칭표시에 대한 규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심는”이라는 표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명칭을 치과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관련

## 질의요지

정부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으로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위탁 또는 대행기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정부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지원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산업이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문화산업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동법 제20조제1항」에서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유치, 수출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을 예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제20조제2항」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로서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협회·미술관협회,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직접 지
원하는 것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지원업무를 일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렇다고 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지원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시흥시-「지적법」 제3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

##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과의 경계선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측량을 대한지적공사(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지적측량업자를 포함)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과의 경계선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은 결국 개발제한구역의 위치로서 표시된다 할 것이고, 동법 제3조·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위치 등의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위치는 도시관리계획사항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8조에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위치, 즉 경계선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된다 할 것입니다.

  ○ 「측량법」 제2조제1호에서는 “측량”을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높이·면적·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공측량”을 국가·지방자치단체·정
부투자기관 등이 실시하는 측량으로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을 제외하고 있는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우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된 개발제한구역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으로서 결국 동법에 의한 “측량”에 해당하고 특히 “공공측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공공측량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당해 측량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에 해당된다면 공공측량에서 제외되어 「지적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경제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지적측량업자를 포함)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경계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적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의한 “지
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 지적측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가 “지적공부”에 해당하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점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과 일치하여야 할 것인바, 

  ○ 「지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적공부”를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경우에는 “지적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인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형도로 작성하도록 하되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의 사본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형도”와 “지적도”를 서로 구분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는 지적공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적법」 제2조제9조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가 반드시 필지를 구획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점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신임교육의 위탁) 관련

## 질의요지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경비협회가 경비업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만료 시까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경우, 경비협회는 「동시행규칙」의 개정 전에 경비업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에서는 경비협회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일부를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항에 근거하여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위탁하였으나, 「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항」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동항의 개정취지는 종전에는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소속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경비업자의 자체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에 비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비절감을 위하여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경비원의 자질향상에 한계가 있어 경비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며, 또한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협회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종전의 「경비업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위 법
령의 근거가 없는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경비업자에 의한 자체교육 형태에서 경찰청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형태로 전환하여 경비원의 자질과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한편,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경비협회와 경비업자가 체결한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경비협회와 경비업자 간 위탁계약은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법령에서 당해 계약을 강제하거나 그 효력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경비업자는 경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육업무는 경비업자의 주된 기능이 아니며, 위탁교육은 계약기간동안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인력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부정기적·단편적으로 진행되므로 위탁교육의 중단으로 기존 교육의 파행 등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교육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위탁교육을 담당하던 경비업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위탁교육제도를 즉시 폐지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강화를 통한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대국민 경비서비스의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이 보다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항」에서 위탁교육을 
폐지하면서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경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와 경비업자간의 위탁계약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