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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분양되는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별개의 대지인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 질의요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여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반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부지와 별개의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

## 회답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여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는 공동주택단지와 따로 구획·양여된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부지와 별개의 대지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는 ‘주택단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에서는 "사업주체"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호에서는 ‘복리시설’을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가목),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나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21조에서는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 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하되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지(垈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
筆地)로 나눈 토지로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여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반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부지와 별개의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의 문언에 따르면,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를 별개의 대지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구획·양여하여야 할 것인 바,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획·양여하는 토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같은 규정에서는 구획과 양여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구획(區劃)은 토지 등의 따위를 경계를 지어 나누는 것을, 양여(讓與)는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란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주택단지의 경계를 나누어 그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그
 설치자 등에게 이전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복리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공동주택단지와 별개의 대지가 되기 위하여는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단지와 경계를 명확히 나누어 그 소유권을 복리시설 설치자 등에게 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를 별개의 대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복리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가 아닌 복리시설 분양자 등이 건물과 대지의 처분 등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을 배제하여 복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한 토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단지의 부지와는 별개의 대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주체가 복리시설 중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대지를 반드시 구획·양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업주체가 반드시 구획·양여하도록 사업주체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
니하므로, 결국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는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대한 분양·임대계획, 관리·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택단지와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토지를 구획·양여하는 경우에만 그 구획·양여된 토지를 주택단지와는 별개의 대지로 보도록 하는 것일 뿐, 분양하는 복리시설이 있다고 하여 그 시설이 설치되는 토지가 반드시 공동주택단지와 구분하여 별개의 대지가 된다거나 사업주체 등에게 해당 토지를 반드시 구획·양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여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는 공동주택단지와 따로 구획·양여된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부지와 별개의 대지로 보아야 합니다.
# 소방방재청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자도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자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하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규칙”이라 함) 제2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소방용기계·기구의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견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함)이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형식승인을 내주도록 하고 있으며,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이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사전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유통 중이거나 생산공장에서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기구 중 검사대상을 임의로 수거하여 그 형상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상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사후제품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시설법에서 사전에 제품제조 및 수입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형식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소방용기계·기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기로서 유사시에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 및 수입 단
계에서부터 안정성 및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제36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규칙 제6조·제7조·제9조·제14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려고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 사업을 하는 자로서 형식승인을 위한 일정한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형식승인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되며, 그 형식승인대상 기계·기구가 출고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전제품검사·사후제품검사의 수검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해당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사업의 양도·양수는 형식승인서의 재교부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 자가 된다 할 것인바, 소방시설법상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자 지위를 갖는 자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에 있어서 완성품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최종적인 제조자의 지위에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가 판매 및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가 판매 및 사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소방시설법상의 규제를 받는 자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
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자에게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에,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해당 위탁자에게 해당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받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 소방시설법상 소방용기계·기구 제조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조자는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소방용기계·기구를 납품받아 판매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위탁자만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그와 같이 제조된 기계·기구를 위탁자가 납품받아 판매·유통하더라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이 판매·유통되는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시설법령에서 위탁을 통하여 제조된 소방용기계·기구도 사전제품검사 및 사후제품검사를 통하여 형식승인된 대로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자의 형식승인과 별개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소방시설법에서 형식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자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있는지?

## 회답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하 “분양목적 공동주택”이라 함)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건축할 대지의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분양목적 공동주택이 건축되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분양받는 자는 향후 그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과 주택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서는 분양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등을 말소하도록 하거나 해당 주택의 대지에 지상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건축물분양법 제4조제7항 및 
「주택법」 제40조제1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주택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 건축물분양법이나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양목적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까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분양법령이나 주택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령만을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고, 건축허가권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분양목적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할 대지의 권리관계와 관련해서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 등을 해제하거나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의 허가권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의 건
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항만공사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

## 회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만공사법」 제2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 이유

「항만공사법」 제2조에서는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고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법 제17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제1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
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제1항 본문),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항만공사법」(2010. 2. 4. 법률 제1004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서는 “공공기관법 제5조에 다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항만공사는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항만위원회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르도록 하던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규정과 같이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법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항만공사법」 제11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 「항만공사법」을 심의하면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항만공사법」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같은 법 제2조를 같은 법 제11조가 적용되도록 수정한 취지와 공공기관법에서 같은 법 제2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항만공사법」 제2조를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항만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공공기관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항만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만공사 및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항만공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
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만공사법」 제2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 충청남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해당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였고, 그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해당 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 회답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해당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였고, 그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해당 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 등”이라 함)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같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시ㆍ군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국토해양부장관,
 시장ㆍ군수등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항).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그 자문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다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서 시장ㆍ군수등이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반영한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다시 공고·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시장ㆍ군수등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적어도 한 번은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둔 취지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데 있고, 그 도시관리계획을 공고ㆍ공람하게 함에 있어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공고ㆍ공람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ㆍ공람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도시관리계획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례 참조),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공고ㆍ공람하는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실질에 있어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공고ㆍ공람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장ㆍ군수등이 도시관리계획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이러한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시장ㆍ군수등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
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그 자문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반영한 경우 다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을 한 번도 청취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안이 입안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의사를 도시관리계획의 과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주민의견 청취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시장ㆍ군수등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일단 형식적으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친 후에는 어떤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해당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였고, 그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해당 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 회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국민기초생활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수급자를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보장기관을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제5항,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 이장을 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 따라 동·리의 하부조직으로 이장·통장 등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
법령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의 기타 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급여의 변경에는 급여의 추가지급뿐만 아니라 급여의 전부·일부 중지도 포함되어 급여의 변경신청은 수급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급여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급여(변경)신청서와 제적등본(제1호), 임대차계약서(제2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제4호)와 같은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1조(공통표준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45호, 2009. 12. 31, 전부개정)의 서식 1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에는 가족사항, 재산사항, 급여계좌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수급자 본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의 기타 관계인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외에 급여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기타 관계인과 수급자 본인, 그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도 수급자의 친족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제3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기타 관계인이란 친족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수급자의 후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및 기타 법령에서 수급자에 대한 관여를 규정하고 있거나 그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등이 기타 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읍·면·동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여 수급자와의 관계에서 법령상·직무상 관계가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제104조 등에 따르면 이장· 통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례, 법제처 2009.
 2. 18 회신 해석례 08-0451 참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읍·면·동의 업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장·통장도 이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장·통장이 관할 리·통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정보(생활수준, 부양관계 변동, 거주지의 이동 등)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이장·통장이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타 관계인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경상남도 창원시 -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
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례 및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례 참조)이고,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못하거나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정착금으로서 이주대책과 마찬가지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마련된 제도인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 사안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
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 질의요지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의료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항 등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이하 “직원등”이라 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등 외의 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 의료인등 외의 자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원등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부속 의료기관은 직원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부속 의료기관의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할 것이고,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결국 부속 의료기관의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료법」
을 위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제33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의료인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 의료인등 외의 자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대신 그 진료대상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보건정책상 또는 국민보건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다면 보건의료정책상 또는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속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에 의하
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등 외의 자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또는 개설신고서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서식에는 부속 의료기관의 진료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이러한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당진군 -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이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함)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함) 이상이고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제2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에 등록한 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함) 이상이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도시개발법」 제11
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1호·제2호),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등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경우, 그 법인 자체의 실적은 없더라도 법인 설립에 참여한 구성원이 각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을 위하여 출자한 자 모두가 각각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제8호에 따른 시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제9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그 법인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1호의 문언상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