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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 회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자공급계약의 경우 공급단가, 공급량, 공급상대방 등이 계약의 주된 구성요소라고 할 것인데,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조달청장과 사업자 간에는 단가만 정하는 것이고(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 그 이후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수량, 수요기일, 납품장소, 공급상대방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하는 것이며(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특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다수공급자계약에 있어서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구체적인 납품요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이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약체결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조달사업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2호나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체결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측면(법제처 2007. 12. 7. 회신 07-0318 해석례)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다수공급자계약은 외관상으로는 조달청과 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보이나,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수요물자를 구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이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계약의 상대자로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을 계약의 상대자로 결정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 파주시 -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기업지원법”이라고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고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이하 “산업단지 등”이라고 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의 문언에만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등이 면제되고, 해당 산업단지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조성되는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조성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기업 중 산집법상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지역적인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조성의 면적이 큰 산업단지 등의 경우에 이러한 지역적 요건 적용 없이 “수도권 지역에서” 조성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기업지원법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에 주된 목적(제1조)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기업 중 일정규모의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것은 소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과 더불어 수도권 과밀억제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라는 목적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인데, 이러한 목적이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등의 조성은 개별 소기업의 신축·증축·이전의 경우보다 그 규모가 대단위로 조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수도권 지역인지 수도권 외의 지역인지를 가리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사항과 100분의 50 경감 및 면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부과제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특히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를 적시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제1호)나 관광단지(제3호) 혹은 물류단지(제4호)의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이 수도권 외의 지역인지와 상관 없이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이익환수법령과 소기업지원법령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적용·집행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 등의 조성의 경우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해당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만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문언은 수도권지역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개발부담금 등 각 호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 집행상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내용적 정합성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산림청 -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인지 여부(「국유재산법」 제5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인지?

## 회답

국유재산인 항공기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나 다만,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에 관하여는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54조에서는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정착물을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항제1호),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항제2호) 및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제1항제3호)에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제2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하고(제1항), 이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제2항제1호),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제2항제2호),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제2항제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컨대 행정재산인 항공기가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등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교환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을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의 범위로 부동산과 그 종물(제1호)과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항공기의 경우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일반재산인 항공기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교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행정재산을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준용 규정인 같은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도 항공기가 교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의 교환에 준용되는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하고(제1항),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서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도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서만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항공기 등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재산인 항공기의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른 교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대상으로 규정된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국유재산법」에서는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외의 재산에 관하여 교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목적만을 위하여 항공기에 대해서 같은 법에 따른 교환 규정을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인 항공기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수원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인 2009. 5. 19.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0. 8. 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지?

##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인 2009. 5. 19.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0. 8. 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양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8.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 확대를 위하여 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조의2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도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시 두는 경과조치는 신법에서 구법으로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바가 없다면, 비록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시행 전인 2009. 5. 19.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0. 8. 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양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만 8세 이하이면서 동시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문언상 의미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어야 하나, 다만 그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을 육아휴직의 원칙적인 요건인 “만 8세 이하” 요건에 갈음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
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나, 현재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세 이하로 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모님은 일자리를 그만 두어야 하고 이는 곧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 취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에 취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 없이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의견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문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향후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監査)의 범위는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 회답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監査)의 범위는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서의 감사가 실시하는 감사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외에는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의 감사가 실시하는 감사업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감사의 범위가 해당 감사의 임기 내에 한정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법령에 따른 감사 범위가 당연히 감사의 임기 내의 관리주체 업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감사대상에 대한 위법성,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의 감사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감사대상에 대한 위법성,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 부분이지, 감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보다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가 하는 업무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에서의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의 감사 가 아닌 실제로 임기가 한정된 감사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감사의 범위를 “감사의 임기 내”로 단절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대상인 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부터 관리비,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바, 이러한 관리주체의 회계 관계 업무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주택법」 제56조, 제58조 및 제59조에서도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및 관리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적절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감사의 임기와 회계연도 및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감사의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종전의 감사에서 누락된 위법 등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당초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하여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려는 주택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의 감사가 감사의 임기 내에 한정하여 실시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에 따른 감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단지 중복감사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의 감사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연서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회계감사인 반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감사는 회계감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라는 점, 만약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에 따라 감사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기다려야 해서 감사의 적시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의 감사 규정을 이유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의 감사의 범위가 감사의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監査)의 범위는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구 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일정한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고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는바,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인 같은 조 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단지 안”을 해당 “선거구 안”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은 명확하게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이라고 규정하고 있
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 주택법령에서 사용하는 “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를 “선거구 안”의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도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는 등, 같은 조에서 “선거구”라는 용어를 별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선거구 안”이라는 의미를 의도했다면 “공동주택단지 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선거구 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선출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 동별대표자 선출 관련 선거구를 관리규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동별대표자의 자격과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 6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이전인 「공동주택관리령」(1981. 10. 15. 대통령령 제10484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부터 계속 규정되어 왔다는 점, 개정 당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는 것과 맞물려 같은 조 제3항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반면 제3항의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이란 용어는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이란 요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선거구 안”이 아닌 공동주택단지 안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동별 대표자가 될 자가 선거구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게 되었다고 해서 문언과 달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를 “선거구 안”의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동)를 
대표하는 자이고, 선거구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이 아니라 “선거구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해결할 일이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을 “해당 선거구 안”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인정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의 인정범위(「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 회답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ㆍ제3호 및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력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인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서는 평정대상자의 직위가 교사인 경우로서 경력의 등급이 가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으로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을 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 각급학교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공무원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교육경력에 대하여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에 한정하여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교육경력과 관련된 「유아교육법」상 해당 조문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같은 법 별표 1, 별표 2 및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치원 원장ㆍ원감, 정교사(1급)ㆍ정교사(2급)교원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교육경력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시설에서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시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건물자체의 높이가 8.4미터인 경우임)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므로,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평균 수평면의 차이인 0.1미터만을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 회답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건물자체의 높이가 8.4미터인 경우임)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평균 수평면의 차이인 0.1미터만을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 본문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 남쪽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남쪽과 북쪽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쪽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높이제한은 일종의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 미터 높게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을 배제하고 인접대지와의 지표면의 차이인 0.2미터 전부를 건축물 높이 산정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하나의 대지의 지표면 산정에 있어 그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본문에 따라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평균 수평면의 차이인 0.1미터만을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제47조, 「교육공무원법」 제3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 1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시ㆍ군ㆍ자치구에 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별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원인 사람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특수업무수당으로서, 같은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함), 국공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학교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담
당하는 교사와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함) 중 같은 목 2)가) 및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ㆍ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교장ㆍ교감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등을 지급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위 규정을 종합하면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