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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일한 어선에 대한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두 어업허가) 관련 해석

## 질의요지

가.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어선 1척에 대하여 이미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은 경우 기존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교체하면서 새롭게 교체된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2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고, 기존의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1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이미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은 경우 기존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교체하면서 새롭게 교체된 어선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제2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았다면 기존의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1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 「수산업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해형망어업”은 동력어선에 의하여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서 근해형망어업을 하기 위하여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제52조」 및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및 별표 12」에서는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각각 정하면서 근해형망어업의 경우 그 조업구역을 3개로 나누어 조업구역별로 허가의 정수를 정하고 있는바, 조업구역을 나눈 것은 어떠한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장소적인 한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활용을 도모함과 아울러 장소적 범위를 침범함에 따르는 조업분쟁을 조정하여 어업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한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근해어업·원양어업·연안어업 또는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2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3 이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동조제1항」에서 근해어업·원양어업·연안어업 또는 이동성구획어업의 경우 어선에 대하여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각각 종류를 달리하는 어업의 경우 동일한 어선으로 중복하여 어업을 할 수 있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3 이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동 규정의 취지가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동일한 종류의 어업을 중복하여 허가함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한 조업구역의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3. 선고 2004두117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근해형망어업의 경우 그 조업구역을 3개로 나누어 조업구역별로 허가의 정수를 정하고 있는 이상 동일한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동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2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에 그 분리한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설사 이미 동일한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
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교체하면서 새롭게 교체된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2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고, 기존의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1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유지한다면 이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2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에 그 분리한 어업허가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의 허가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의 노후한 어선의 폐기 등에 대한 조치내역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되, 이 경우 행정관청은 당해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어선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기존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여 다른 어선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선에 대하여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존의 어선으로 종전의 어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의 어선
을 다른 어선으로 교체하면서 새롭게 교체된 어선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제2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았다면 기존의 어선에 대한 어업 허가는 실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는 「수산업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되어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어업폐지를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비고 제8호」에 의하면,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도로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3조」에서는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점용료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는 점용료를 정액〔예시 : 전주 1개를 1년 동안 설치하는 경우, 특별시에서는 1,350원, 광역시(읍·면지역은 제외)에서는 900원, 기타 지역에서는 600원〕또는 정률로 각
각 정하고 있고, 동표의 비고 제8호에서는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에 대한 점용료는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국도 외의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별표 2」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있는바,
동표의 비고 제8호에서는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이하 “정액점용료”라 한다)를 재조정할 수 있는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재조정의 대상인 정액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에 따라야 할 최고한도일 뿐만 아니라 국도에 대한 정액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액점용료를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액점용료를 조정하여 반영한 정액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산정기준을 재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관련 해석

## 질의요지

공무상 휴직을 하였으나 공무상 요양기승인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공무상 휴직을 하였으나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휴직이 공무상 휴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휴직으로 인정된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휴직을 할 수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동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그 휴직이 공무상 휴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이 공무상의 휴직인지의 여부는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공무상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휴직을 명하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등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 수행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고, 동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을 통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받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무상요양승인을 얻은 기간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할 뿐 이 기간만이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휴직기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휴직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그 휴직이 공무상 휴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승인하는 공무상요양기간만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공무상 휴직을 하였으나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휴직이 공무상 휴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휴직으로 인정된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 관련

## 질의요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동법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까지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의 “국가기관”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상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의미의 국가기관보다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참조)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등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 중재위원 및 직원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때에는 중재결정을 하며, 언론의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국가적 법익 등 법익이 침해된 경
우 언론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공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와 피해자 당사자간 분쟁에 관하여 사법상 재판절차에 준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조정·중재결정을 하고, 언론 보도로 인한 법익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및 그에 대한 공표를 함으로써, 언론 보도에 관한 조정·중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 그 밖에도, 언론중재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고, 「감사원법」상 선택적 감사대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제1항(소속기관)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동작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지 여부

## 회답

지방자치단체(동작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관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동 법령에서는 소속기관의 정의 또는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설립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서는 국가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전문대학), 사업소(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사업소) 및 출장소(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출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조직법상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된 기관을 말한다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동작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이하 “동작복지재단”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동작복지재단에 귀속되며, 그 대표자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작복지재단의 대표자로서 행한 공무원의 행위효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동 재단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작복지재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더구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 방지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제11조」),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5조」),
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벌칙의 전제가 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남용 등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감독권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공장의 정의)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이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공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유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을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신설하고 행정청에 등록을 한 공장과 이러한 승인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장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을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공장은 동법이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동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규모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장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장을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이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증권거래법」 제2조(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증권거래법」 제7조에서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출자증권 등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은 일반 회사채에 비하여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낮아 구태여 유가증권신고를 강제하지 아니하더라도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기 때문인바, 동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인 만큼 유가증권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의 특별법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상환의 보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지방공기업의 회계가 분리되어 회계상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상환가능성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증권거래법」 제7조에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가 투자자의 보호에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설립이나 폐지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완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폐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관련

## 질의요지

○ 외국인 3인이 A회사에 각각 미화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A회사에서의 투자지분이 각각 10.56%·10.11%·11.60%(총 32.27%)이었고, A회사의 ○○공장이 설립된 장소(위치 : 지방산업단지 내, 업종 : 제조업)가 2001. 6. 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됨. 

  ○ 이후 2004. 9. 22. A회사 주주가 전체 보유주식을 B회사에 현물출자(B회사 유상증자)하였고, 2004. 12. 3. A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 말소를 신청하여 같은 날 말소되었으며, 2004. 12. 20. A회사는 B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는바, B회사(업종 : 제조업)에서의 위 외국인 3인의 투자지분은 각각 4.91%·4.70%·5.39%(총 15%)로 감소됨.

  ○ 위와 같은 경우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를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회사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회답

위 질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는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 제18조제1항 전단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동조제1항 전단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영 제25조제4항)이 정하는 기준, 즉 ①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②영위하는 업종 또는 사업이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에 해당(제조업 등)하여야 하며, ③위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 등을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 안이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아울러 외국인투자의 요건, 즉 영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인당 투자금액 및 지분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인 A회사 주주가 전체 보유주식을 B회사에 현물출자(2004. 9. 22.)하고, 외국인투자기업 A회사는 말소(2004. 12. 3.)된 후 B회사에 흡수 합병(2004. 12. 20.)되어 당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A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A회사를 합병한 B회사에 있어서 외국인 3인의 지분율이 감소되어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당시의 대상기업이 합병 등의 사유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변경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B회사에 대한 외국투자가 3인의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에 대하여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 장소를 다시 B회사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안과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광역개발권역 지정) 관련

## 질의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된 평택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회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가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분산·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개발·보전을 목적으로 지역적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광역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등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률인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광역권개발계획은 모두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에 속하는 것이나, 두 계획은 그 목적·성격·구체적 내용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계획대상지역이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 계획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두 계획대상지역 모두에 포함되는 지역은 두 계획 모두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만약 두 계획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법령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용법규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3조」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제7조」에서 「동법」상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광역권개발계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광역권개발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은 「동 법령」의 적용대상지역이 되는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와 이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된 권역의 범위와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함으로써 정하여지는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권역별 규제내용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권역 지정의 규율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자 사이에는 국민과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미치는 구속력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는 평택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만기예고 통지기간)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의무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통지기간은 당해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 통지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 회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의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의무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은 당해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의무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이하 “만기예고 통지”라 한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동법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위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에서 보험사업자등에게 의무보험계약 만기예고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보유자에게 미치는 막대한 불이익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가 의무보험 계약종료일을 알지 못하여 보험만기를 도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자동차보유자에게 미리 보험료납입의 준비 및 신속한 재계약 체결을 위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적어도 당해 의무보험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그 전일까지 통지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의무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155조 이하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며 이는 사법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바,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라 함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산점의 초일인 계약종료일 당일은 제외하고 그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의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는 당해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 만기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약한 보험계약 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약한 보험계약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각각 규정한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업자등의 계약 체결의무가 있는 보험은 동법 제5조제3항의 보험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에서 규정한 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이하 “대인배상II”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등은 책임보험등과 대물배상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을 뿐, 대인배상II의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조항이 없습니다.
  ○ 특히, 일반 자동차보유자의 경우에는 대인배상II가 임의보험인 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각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인배상II가 의무보험이어서 보험사업자등에게 계약 체결의무가 부과되는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만을 가입할 수는 없음에도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의 범위와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계약체결의무가 부과되는 보
험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모든 보험의 무조건적인 일반인수는 오히려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에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험목적물과 보험가입자의 종합적인 위험도에 따라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약의 자유 또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사적자치의 원칙상 책임보험등과 대물배상, 대인배상II 모두를 포함하는 보험(이하 “종합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이에 대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보험사업자등과의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보험사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업자등에게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없이 자동차보유자가 청약한 종합보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대인배상II에 대해서 보험사업자등에게 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도 동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동법 제20조제2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공동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의 공동계약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에 한 한 것이지 종합보험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계약체결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보유자가 청약한 종합보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개별 계약에 따라 보험사업자등이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약한 보험계약 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외에 동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공시지가 적용)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년 12월 30일이고, 재결일은 2005년 8월 20일인 경우 보상가격의 기준이 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년 12월 30일이고, 재결일이 2005년 8월 20일인 경우 보상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2004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입니다.

##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위한 보상액은 매년 1월 1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시점까지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에서 사업인정 후의 취득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인정 후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보상액의 산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상액의 산정에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지가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는 적용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따라서, 2004년 12월 30일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면, 보상가격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 중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2004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이어야 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업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상평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액 총액만 기재된 평가조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보상평가가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 회답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상평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 및 가격산정요인 등 평가의 실질적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보상액 총액만 기재된 평가조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액 산정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동조 제3항에서 평가의뢰 절차 및 방법, 보상액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서 감정평가업자는 동 시행규칙 별표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평가가 위법·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 및 감정평가업자가 자의적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보상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업자가 법령에 규정된 서식에 맞게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물건의 평가내역과 가격산정 요인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평가
방법이나 가격산정 요인 및 그 요인들의 참작 정도 등 평가의 실질적 근거에 대한 기술이 없이 단지 보상액 총액만 기재된 평가조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보상평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재평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보상금액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산정요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고려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