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국토교통부 - 잔여지만을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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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잔여지만을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707
- **회신일자**: 2021-12-01
- **안건번호**: 21-05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27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707&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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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227
- **회신일자**: 2021-10-15
- **안건번호**: 21-05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32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22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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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097
- **회신일자**: 2021-09-14
- **안건번호**: 21-05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20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097&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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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251
- **회신일자**: 2021-10-15
- **안건번호**: 21-05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251&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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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221
- **회신일자**: 2021-10-15
- **안건번호**: 21-05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322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221&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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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223
- **회신일자**: 2021-10-15
- **안건번호**: 21-05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322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2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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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715
- **회신일자**: 2021-12-01
- **안건번호**: 21-05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7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7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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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323
- **회신일자**: 2021-10-20
- **안건번호**: 21-05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3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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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487
- **회신일자**: 2021-11-02
- **안건번호**: 21-05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24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4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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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169
- **회신일자**: 2021-09-29
- **안건번호**: 21-05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1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1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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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595
- **회신일자**: 2021-11-18
- **안건번호**: 21-05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59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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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555
- **회신일자**: 2021-11-11
- **안건번호**: 21-05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민원인
- **상세링크**: [332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55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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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173
- **회신일자**: 2021-09-29
- **안건번호**: 21-05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2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17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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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225
- **회신일자**: 2021-10-15
- **안건번호**: 21-05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 **상세링크**: [332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22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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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253
- **회신일자**: 2021-10-18
- **안건번호**: 21-05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22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253&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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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325
- **회신일자**: 2021-10-20
- **안건번호**: 21-05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323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3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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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919
- **회신일자**: 2021-12-29
- **안건번호**: 21-05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9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9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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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791
- **회신일자**: 2021-12-16
- **안건번호**: 21-05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27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791&type=HTML&mobileYn=)
# 경기도 용인시 -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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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용인시 -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751
- **회신일자**: 2021-12-07
- **안건번호**: 21-05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상세링크**: [332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75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473
- **회신일자**: 2021-11-02
- **안건번호**: 21-05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 **상세링크**: [332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4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479
- **회신일자**: 2021-11-02
- **안건번호**: 21-05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2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4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의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의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591
- **회신일자**: 2021-11-18
- **안건번호**: 21-05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5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5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493
- **회신일자**: 2021-11-02
- **안건번호**: 21-05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4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4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549
- **회신일자**: 2021-11-11
- **안건번호**: 21-05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5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549&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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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485
- **회신일자**: 2021-11-02
- **안건번호**: 21-05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24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485&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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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303
- **회신일자**: 2021-10-20
- **안건번호**: 21-05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323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30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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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69
- **회신일자**: 2021-12-23
- **안건번호**: 21-05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2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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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73
- **회신일자**: 2021-12-23
- **안건번호**: 21-05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8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73&type=HTML&mobileYn=)
# 국방부 -반환공여구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외사유가 없는 경우, 국방상 필요가 있더라도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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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반환공여구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외사유가 없는 경우, 국방상 필요가 있더라도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663
- **회신일자**: 2021-11-25
- **안건번호**: 21-05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326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66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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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551
- **회신일자**: 2021-11-11
- **안건번호**: 21-05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325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55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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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103
- **회신일자**: 2021-09-14
- **안건번호**: 21-05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2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1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도 포함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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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도 포함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311
- **회신일자**: 2021-10-20
- **안건번호**: 21-05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3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철거 주택 소유 및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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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철거 주택 소유 및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321
- **회신일자**: 2021-10-20
- **안건번호**: 21-05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3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32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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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545
- **회신일자**: 2021-11-11
- **안건번호**: 21-05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2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5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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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215
- **회신일자**: 2021-10-15
- **안건번호**: 21-05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21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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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71
- **회신일자**: 2021-12-23
- **안건번호**: 21-05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28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7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건(「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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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건(「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219
- **회신일자**: 2021-10-15
- **안건번호**: 21-05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 **상세링크**: [332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21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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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747
- **회신일자**: 2021-12-07
- **안건번호**: 21-05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27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7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825
- **회신일자**: 2021-12-29
- **안건번호**: 21-05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8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8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541
- **회신일자**: 2021-11-11
- **안건번호**: 21-05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5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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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463
- **회신일자**: 2021-11-02
- **안건번호**: 21-05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2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4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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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705
- **회신일자**: 2021-12-01
- **안건번호**: 21-05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7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705&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익산시 -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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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익산시 -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319
- **회신일자**: 2021-10-20
- **안건번호**: 21-05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익산시
- **상세링크**: [332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3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차단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차단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667
- **회신일자**: 2021-11-25
- **안건번호**: 21-05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6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745
- **회신일자**: 2021-12-07
- **안건번호**: 21-05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7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745&type=HTML&mobileYn=)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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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581
- **회신일자**: 2021-11-18
- **안건번호**: 21-05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통일부
- **상세링크**: [332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5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553
- **회신일자**: 2021-11-11
- **안건번호**: 21-05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5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553&type=HTML&mobileYn=)
# 경기도 화성시 -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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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화성시 -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587
- **회신일자**: 2021-11-18
- **안건번호**: 21-06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 **상세링크**: [332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58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 -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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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 -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249
- **회신일자**: 2021-10-18
- **안건번호**: 21-06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2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24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