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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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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51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3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의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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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의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91
- **회신일자**: 2020-10-14
- **안건번호**: 20-03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91&type=HTML&mobileYn=)
#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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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415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3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1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4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분양권등을 전매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에 대한 분양권등의 효력 상실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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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분양권등을 전매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에 대한 분양권등의 효력 상실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41
- **회신일자**: 2020-10-06
- **안건번호**: 20-03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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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43
- **회신일자**: 2020-09-28
- **안건번호**: 20-03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43&type=HTML&mobileYn=)
# 강원도 -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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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강원도 -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87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3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 **상세링크**: [3307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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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15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3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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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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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97
- **회신일자**: 2020-10-14
- **안건번호**: 20-03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6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9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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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89
- **회신일자**: 2020-09-28
- **안건번호**: 20-03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02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림지역인 산림에서의 광물 채굴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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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림지역인 산림에서의 광물 채굴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37
- **회신일자**: 2020-11-05
- **안건번호**: 20-03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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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97
- **회신일자**: 2020-10-06
- **안건번호**: 20-03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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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11
- **회신일자**: 2020-12-02
- **안건번호**: 20-03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 방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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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 방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33
- **회신일자**: 2020-10-06
- **안건번호**: 20-04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3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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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47
- **회신일자**: 2020-09-28
- **안건번호**: 20-04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47&type=HTML&mobileYn=)
# 경기도 과천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증가한 세대 수’의 산정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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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과천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증가한 세대 수’의 산정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67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4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 **상세링크**: [328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가목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가목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75
- **회신일자**: 2020-10-06
- **안건번호**: 20-04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75&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85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4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71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85&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07
- **회신일자**: 2020-12-02
- **안건번호**: 20-04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83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07&type=HTML&mobileYn=)
# 방송통신위원회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방송통신위원회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43
- **회신일자**: 2020-10-14
- **안건번호**: 20-04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상세링크**: [3296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99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4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 발주 대상(「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 발주 대상(「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35
- **회신일자**: 2020-10-14
- **안건번호**: 20-04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53
- **회신일자**: 2020-10-14
- **안건번호**: 20-04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53&type=HTML&mobileYn=)
#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57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4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 **상세링크**: [3281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57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4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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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81
- **회신일자**: 2020-10-06
- **안건번호**: 20-04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0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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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23
- **회신일자**: 2020-10-06
- **안건번호**: 20-04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23&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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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47
- **회신일자**: 2020-11-05
- **안건번호**: 20-04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282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47&type=HTML&mobileYn=)
# 경기도 평택시 -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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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평택시 -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73
- **회신일자**: 2020-10-14
- **안건번호**: 20-04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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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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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49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4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99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계단의 측면”의 의미(보건복지부령 제40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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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계단의 측면”의 의미(보건복지부령 제40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73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4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73&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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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49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4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68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49&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김제시 - 공원마을지구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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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김제시 - 공원마을지구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87
- **회신일자**: 2020-09-28
- **안건번호**: 20-04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김제시
- **상세링크**: [3304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87&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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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77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4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6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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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77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4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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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53
- **회신일자**: 2020-09-28
- **안건번호**: 20-04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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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53
- **회신일자**: 2020-11-30
- **안건번호**: 20-04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9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53&type=HTML&mobileYn=)
#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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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21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4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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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99
- **회신일자**: 2020-09-28
- **안건번호**: 20-04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81
- **회신일자**: 2020-09-28
- **안건번호**: 20-04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8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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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51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4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8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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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37
- **회신일자**: 2020-10-06
- **안건번호**: 20-04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25
- **회신일자**: 2020-12-16
- **안건번호**: 20-04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17
- **회신일자**: 2020-11-05
- **안건번호**: 20-04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23
- **회신일자**: 2020-11-05
- **안건번호**: 20-04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23&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법인이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에서는 의약품을 출고하고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에서는 입고한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따른 “판매”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약사법」 제4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법인이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에서는 의약품을 출고하고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에서는 입고한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따른 “판매”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약사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29
- **회신일자**: 2020-11-30
- **안건번호**: 20-04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80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29&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47
- **회신일자**: 2020-11-05
- **안건번호**: 20-04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6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47&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55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4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93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55&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35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4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68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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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13
- **회신일자**: 2020-10-06
- **안건번호**: 20-04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1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