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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이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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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이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641
- **회신일자**: 2025-07-07
- **안건번호**: 25-03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6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6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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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43
- **회신일자**: 2025-10-01
- **안건번호**: 25-03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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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645
- **회신일자**: 2025-07-07
- **안건번호**: 25-03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6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6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병역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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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병역법」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69
- **회신일자**: 2025-06-04
- **안건번호**: 25-03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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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45
- **회신일자**: 2025-06-04
- **안건번호**: 25-03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주택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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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주택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57
- **회신일자**: 2025-06-02
- **안건번호**: 25-03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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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건축공사의 설계, 시험,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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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공사의 설계, 시험,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43
- **회신일자**: 2025-06-02
- **안건번호**: 25-03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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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79
- **회신일자**: 2025-06-23
- **안건번호**: 25-03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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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산정 시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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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산정 시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43
- **회신일자**: 2025-07-25
- **안건번호**: 25-03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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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농지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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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농지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25
- **회신일자**: 2025-09-15
- **안건번호**: 25-03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9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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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83
- **회신일자**: 2025-09-10
- **안건번호**: 25-03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8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83&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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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37
- **회신일자**: 2025-06-12
- **안건번호**: 25-03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상세링크**: [341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53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23
- **회신일자**: 2025-07-11
- **안건번호**: 25-03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417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23&type=HTML&mobileYn=)
# 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87
- **회신일자**: 2025-05-20
- **안건번호**: 25-03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41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8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35
- **회신일자**: 2025-06-02
- **안건번호**: 25-03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1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3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37
- **회신일자**: 2025-06-02
- **안건번호**: 25-03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1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37&type=HTML&mobileYn=)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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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17
- **회신일자**: 2025-09-15
- **안건번호**: 25-03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새만금개발청
- **상세링크**: [3419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9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75
- **회신일자**: 2025-06-23
- **안건번호**: 25-03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5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로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를 계속 점용한 자가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로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를 계속 점용한 자가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621
- **회신일자**: 2025-07-01
- **안건번호**: 25-03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6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621&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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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37
- **회신일자**: 2025-07-25
- **안건번호**: 25-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 **상세링크**: [3417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37&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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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ㆍ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03
- **회신일자**: 2025-07-11
- **안건번호**: 25-03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17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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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53
- **회신일자**: 2025-06-13
- **안건번호**: 25-03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5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5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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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73
- **회신일자**: 2025-07-29
- **안건번호**: 25-03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7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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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17
- **회신일자**: 2025-08-20
- **안건번호**: 25-03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8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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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611
- **회신일자**: 2025-07-01
- **안건번호**: 25-03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611&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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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ㆍ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21
- **회신일자**: 2025-07-11
- **안건번호**: 25-03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7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전용신고대상인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의 범위에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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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전용신고대상인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의 범위에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619
- **회신일자**: 2025-07-01
- **안건번호**: 25-03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6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6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인이 조성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제정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아목나)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민간정원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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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인이 조성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제정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아목나)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민간정원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71
- **회신일자**: 2025-06-23
- **안건번호**: 25-03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5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단법인의 사설봉안묘 설치 장소인 화장시설에 사설화장시설뿐만 아니라 공설화장시설도 포함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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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단법인의 사설봉안묘 설치 장소인 화장시설에 사설화장시설뿐만 아니라 공설화장시설도 포함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617
- **회신일자**: 2025-07-01
- **안건번호**: 25-03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6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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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73
- **회신일자**: 2025-06-23
- **안건번호**: 25-03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5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주택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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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주택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51
- **회신일자**: 2025-06-02
- **안건번호**: 25-03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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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635
- **회신일자**: 2025-07-07
- **안건번호**: 25-03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6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6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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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47
- **회신일자**: 2025-06-04
- **안건번호**: 25-03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준보전산지의 면적 산정 기준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인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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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준보전산지의 면적 산정 기준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인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81
- **회신일자**: 2025-09-10
- **안건번호**: 25-03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8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8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67
- **회신일자**: 2025-07-29
- **안건번호**: 25-03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417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67&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구 「산림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안림과 동일한 구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해제할 수 있는지(「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구 「산림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안림과 동일한 구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해제할 수 있는지(「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089
- **회신일자**: 2025-10-21
- **안건번호**: 25-03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42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0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45
- **회신일자**: 2025-06-13
- **안건번호**: 25-03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5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613
- **회신일자**: 2025-07-01
- **안건번호**: 25-03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61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639
- **회신일자**: 2025-07-07
- **안건번호**: 25-03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41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6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05
- **회신일자**: 2025-07-11
- **안건번호**: 25-03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7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0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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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615
- **회신일자**: 2025-07-01
- **안건번호**: 25-03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416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61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의 조제 권한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그 조제자를 「약사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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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의 조제 권한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그 조제자를 「약사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15
- **회신일자**: 2025-08-20
- **안건번호**: 25-03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418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15&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ㆍ제5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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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ㆍ제5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71
- **회신일자**: 2025-07-29
- **안건번호**: 25-03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417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7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