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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임목에 대한 모든 사용권 또는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立木)의 등기 없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로부터 임목(林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 및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산림청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산림소유자로부터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문의함.

○ 산림청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견을 제기하며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 회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등기 없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로부터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 및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산림소유자와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산림소유자로부터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은 투자에 비하여 소득 효과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산림의 지속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보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므로, 산림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하면서도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계획적이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신청 주체를 원칙적으로 산림소유자로 규정하면서 산림경영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 및 세제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및 제23조는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대행 비용을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산림경영이 산림소유자의 책임 하에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로 산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자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림”을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죽과 함께 그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산림의 일부에 불과한 임목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질 뿐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산림에 관하여 부분적인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가질 뿐이어서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의 산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후에 산림의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산림자원법 제69조에 따라 그 승계인에게도 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는데 반하여,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만을 가진 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해당 산림의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림의 양수인 등에게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이 산림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만을 가진 자는 산림에 대한 권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므로, 임목에 대한 사용권과 수익권만을 가진 자에게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에 대한 10년간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의 책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1항에서는 영림계획 작성자에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구 「산림법」을 폐지하고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산림자원법 제13조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림에 대한 부분적인 권리만을 가진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등기 없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로부터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 및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교육부 -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교사(校舍)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입학정원을 증원(x명)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다다음 학년도의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받은 후, 교사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을 재차 증원(x+y명)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적발된 정원 증원분(x명)인지?

※ 질의배경

○ A 대학은 2013학년도에 입학정원 10명(x)을 증원하였는데, 입학정원 증원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2013. 4. 1. 기준)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x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시정요구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제2호러목 1)에 따라 2015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을 함.

○ A 대학은 2013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요건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14학년도에 다시 22명(x+y명)의 입학정원을 추가 증원하였고, 교육부에서 이를 적발하였는바(201
4. 4. 1 기준), 2014년도 위반행위 전체인 22명 증원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인지, 아니면 2013년도 위반행위인 10명 증원만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교육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위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라 할 것입니다.

## 이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에서는 대학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함)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고,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제2호러목1)에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학과ㆍ학부 증설 또는 학생정원 증원 시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이하 “확보율 기준”이라 함)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2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再摘發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교사(校舍)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입학정원을 증원(x명)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다다음 학년도의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받은 후, 교사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을 재차 증원(x+y명)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적발된 정원 증원분(x명)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0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학은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을 증원할 때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할 때마다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을 증원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종전의 위반행위와는 별개의 위반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학이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학생을 증원하였다면 종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와는 별개로 위법한 정원 증원분 전체에 대해 새로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3.11.13. 회신 13-0381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적발된 정원 증원분 전체(x+y명)가 학생모집 정지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위법한 정원 증원분 전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라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를 붙일 수 있는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여 매각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자가 해당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붙일 수 없는지?

##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여 매각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자가 해당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매각계약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여 매각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자가 해당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붙일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일시 전액납부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일시 전액납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자를 붙이는 것을 요건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1. 9. 1. 11-0451 해석례 참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자도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는 단서를 두어 이자를 붙이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2544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4. 7. 7. 공포되어 7. 8.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서, 그 취지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종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붙이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서는 문언상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점유ㆍ사용하는 기간에도 붙여야 하는 이자를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기간에 반드시 이자를 면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매각재산의 점유ㆍ사용 범위, 인도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의 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점유ㆍ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일반 사법상 거래법리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처분을 사법상 매매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매각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부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해당 이자는 본질상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매각재산의 인도 또는 점유ㆍ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매각재산을 점유ㆍ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붙일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여 매각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자가 해당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매각계약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 지위를 포기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는 결원으로 처리하였음.

○ 다른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만료하여 새로이 동별 대표자 선거를 하여야 함에 따라, 민원인은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 지위를 포기한 당선자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당선자 지위 포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음.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된 후 그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의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고(법제처 2012. 11. 16. 회신 12-0628 해석례 참조), “중도(中途)”란 사전적으로 “일이 되어 가는 동안”을 의미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를 개시한 후 사퇴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에 대하여 잔여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림청 -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경매 등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산림청 내부에서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사항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변경허가신청이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변경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도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은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제출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산지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의 권리가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 변경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항에서,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위에서 말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 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알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것을 알선으로 보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제외해 달라는 민원인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 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가목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 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알선에 것으로 보아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 그리고,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는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및 합리적 수급 조절 등을 위해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로서(「자동차관리법」 제60조), 기본적으로 경매(競賣)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할 것 입니다.
  한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규정된 “알선(斡旋)”은 일반적으로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이란 뜻으로 정의되고, 이러한 알선의 의미에는 “제삼자(第三者)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함”이란 뜻의 중개(仲介)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즉, 통상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례 참조). 이렇듯 “알선”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단지 경매 수수료 등을 받고 경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건 경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 알선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규정된 별지 서식에 따라 원소유자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매매용 자동차의 제시 신고, 매도 신고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의 양도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58조의3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알선으로 인해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 매매나 매매 알선으로 인한 피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 반면,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경매를 통해 직접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 양도인의 양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거래 관련 책임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이 건 경매를 알선으로 보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게 되면 자동차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 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자동차매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할 수 있는 행위인 “경매”는 반드시 “매도” 또는 “알선” 중 하나에는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해당 규정이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 해석ㆍ집행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주고 있는바, 법령에 명시적으로 자동차매매업자 외에 별도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이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을 갖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일반전자서명)도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진성성립의 추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함.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뢰를 받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은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은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전자서명”을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을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가목),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나목),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다목),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하 “서명등”이라 함)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등이라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
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이하 “일반전자서명”이라 함)이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일반전자서명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도 공인전자서명과 일반전자서명의 효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효력을 일반전자서명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인바,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전자서명생성정보의 정의), 제7호(인증서의 정의) 및 제8호(공인인증서의 정의)를 종합하면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지 아니한 일반전자서명에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석
하는 것은 공인인증서제도를 통해 공인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전자서명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전자서명은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은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 -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급 지급 범위(「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보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잠수사 중 부상을 입은 잠수사 22명이 전라남도에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을 받은 전라남도에서 위 잠수사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 「수난구호법」의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견해를 달리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등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함)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법 제2조제5호,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법을 준용하여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치료의 실시 요건을 “부상을 입은 때”로, 보상금 지급의 요건을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망이나 장애를 입은 경우로 한정되고,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난구호법」에서는 치료의 대상(부상을 입은 사람)과 보상금 지급 대상(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 관한 사항만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제29조제3항), 치료와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제29조제5항),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법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9조제5항 후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치료와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때 의사상자법의 보상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도록 입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치료와 보상금 지급의 대상(요건)까지 하위법령에서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준용(“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사용되는 법령상 표현입니다)되는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부상을 입은 자도 부상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난구호법」에서는 치료의 대상과 보상금 지급 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상자법의 관련 규정은 「수난구호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의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먼저 치료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치료만으로 회복이 가능한 부상을 입은 것인지 아니면 장애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따라 치료의 대상인지,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가 결정되고 난 후 각각 그에 따른 치료와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법률 제1270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여, ○○보증보험, ○○공제조합 등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법률 제1270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일부개정하여 2014. 11.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설위탁”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건설위탁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그 보증기간은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항).

  한편, 하도급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 11. 2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하도급법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제25조의3제1항제3호), 벌점(제26조제2항), 벌칙(제30조제1항제2호)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규정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도급법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당초 발의된 안의 부칙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으나(의안번호 제191045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여 심사과정에서 이를 삭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2014. 4. 24. 국회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체결되는 건설위탁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도급법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