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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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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67
- **회신일자**: 2018-09-10
- **안건번호**: 18-02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0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67&type=HTML&mobileYn=)
# 나주시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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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나주시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11
- **회신일자**: 2018-09-03
- **안건번호**: 18-02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 **상세링크**: [329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11&type=HTML&mobileYn=)
# 문경시 -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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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경시 -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51
- **회신일자**: 2018-08-07
- **안건번호**: 18-02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 **상세링크**: [330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5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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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47
- **회신일자**: 2018-08-07
- **안건번호**: 18-02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0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47&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등 -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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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등 -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51
- **회신일자**: 2018-07-11
- **안건번호**: 18-02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 **상세링크**: [329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5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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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17
- **회신일자**: 2018-07-26
- **안건번호**: 18-02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상세링크**: [3280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17&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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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59
- **회신일자**: 2018-07-26
- **안건번호**: 18-02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277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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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63
- **회신일자**: 2018-06-12
- **안건번호**: 18-02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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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99
- **회신일자**: 2018-09-05
- **안건번호**: 18-03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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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55
- **회신일자**: 2018-09-18
- **안건번호**: 18-03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5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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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35
- **회신일자**: 2018-07-11
- **안건번호**: 18-03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30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3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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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721
- **회신일자**: 2018-07-26
- **안건번호**: 18-03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317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72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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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723
- **회신일자**: 2018-07-05
- **안건번호**: 18-03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317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723&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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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25
- **회신일자**: 2018-07-26
- **안건번호**: 18-03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6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2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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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17
- **회신일자**: 2018-08-06
- **안건번호**: 18-03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13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1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15
- **회신일자**: 2018-09-05
- **안건번호**: 18-03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287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97
- **회신일자**: 2018-06-11
- **안건번호**: 18-03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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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725
- **회신일자**: 2018-08-31
- **안건번호**: 18-03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7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7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13
- **회신일자**: 2018-10-02
- **안건번호**: 18-03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25
- **회신일자**: 2018-07-16
- **안건번호**: 18-03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25&type=HTML&mobileYn=)
# 인사혁신처 -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사혁신처 -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01
- **회신일자**: 2018-07-05
- **안건번호**: 18-03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사혁신처
- **상세링크**: [326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01&type=HTML&mobileYn=)
# 강화군 -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강화군 -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67
- **회신일자**: 2018-10-01
- **안건번호**: 18-03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 **상세링크**: [326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6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43
- **회신일자**: 2018-09-18
- **안건번호**: 18-03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7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43&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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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65
- **회신일자**: 2018-11-02
- **안건번호**: 18-03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80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65&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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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61
- **회신일자**: 2018-07-16
- **안건번호**: 18-03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81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61&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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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35
- **회신일자**: 2018-08-31
- **안건번호**: 18-03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 **상세링크**: [328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3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구「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사설납골당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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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구「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사설납골당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35
- **회신일자**: 2018-10-02
- **안건번호**: 18-03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9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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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77
- **회신일자**: 2018-07-16
- **안건번호**: 18-03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99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77&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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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고용노동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41
- **회신일자**: 2018-07-16
- **안건번호**: 18-03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297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4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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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31
- **회신일자**: 2018-06-12
- **안건번호**: 18-03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78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3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림청장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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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림청장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03
- **회신일자**: 2018-07-12
- **안건번호**: 18-03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30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관리ㆍ운영 인력의 채용여부(「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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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관리ㆍ운영 인력의 채용여부(「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19
- **회신일자**: 2018-10-19
- **안건번호**: 18-03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19&type=HTML&mobileYn=)
# 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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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93
- **회신일자**: 2018-08-14
- **안건번호**: 18-03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0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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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93
- **회신일자**: 2018-06-14
- **안건번호**: 18-03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ㆍ무창층”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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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ㆍ무창층”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69
- **회신일자**: 2018-09-14
- **안건번호**: 18-03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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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17
- **회신일자**: 2018-08-06
- **안건번호**: 18-03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17&type=HTML&mobileYn=)
# 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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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79
- **회신일자**: 2018-08-14
- **안건번호**: 18-03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2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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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75
- **회신일자**: 2018-07-23
- **안건번호**: 18-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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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67
- **회신일자**: 2018-10-10
- **안건번호**: 18-03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23
- **회신일자**: 2018-08-07
- **안건번호**: 18-03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2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85
- **회신일자**: 2018-10-10
- **안건번호**: 18-03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85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85&type=HTML&mobileYn=)
# 광양시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경우 그 자녀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광양시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경우 그 자녀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85
- **회신일자**: 2018-09-03
- **안건번호**: 18-03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 **상세링크**: [330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8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09
- **회신일자**: 2018-10-11
- **안건번호**: 18-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6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09&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71
- **회신일자**: 2018-07-26
- **안건번호**: 18-03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82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71&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도로법」 제6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도로법」 제6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93
- **회신일자**: 2018-11-26
- **안건번호**: 18-03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96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청원경찰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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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청원경찰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01
- **회신일자**: 2018-07-11
- **안건번호**: 18-03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7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15
- **회신일자**: 2018-10-19
- **안건번호**: 18-03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1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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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37
- **회신일자**: 2018-08-07
- **안건번호**: 18-03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279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3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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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41
- **회신일자**: 2018-11-08
- **안건번호**: 18-03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7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4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