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주택법 제38조의2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일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함. 이하 같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가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가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사업주체 A는 공정률 80% 단계의 공동주택을 공매절차에서 최초 공매가의 1/4 수준의 금액으로 취득하여 완공 후 분양한 자이고, 민원인은 A로부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임. 

○ 민원인은 A와 같이,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금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업주체가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가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같은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주체가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가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의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중산ㆍ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로 실제 분양가격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88875,38882 판결례 참조), 사업주체가 공매절차에서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공매 취득 가액을 고려하여 분양가격을 더 낮추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금액을 구성하는 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의 품질,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소요비용이 변동하는 건축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정 시점에서의 공동주택에 관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면서 주거환경 및 품질에 관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보편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의 기준을 고시로 정한 것인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88875,38882 판결례 참조), 「주택법」 제38조의2 및 해당 국토교통부고시에는 공매로 취득한 공동주택의 경우 그 공매 취득 차액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할 때 그 공매 취득 가액과 실제 건축비와의 차액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가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환경부에 질의하자, 환경부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폐기물관리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함) 제30조제4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ㆍ재료ㆍ연료 등으로 재생처리(재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을 포함함)하고자 하는 자(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함)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재생처리가 가능한지에 관한 신고인 반면,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는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유지·관리가 적정한지에 관한 신고이므로[「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1999. 12. 30. 환경부예규 제197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V.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부분 참조], 반드시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우선적으로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7조제1항에서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재생처리개시 15일전까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일”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서 제출일”의 선후관계나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개시일”과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서 제출일”의 선후관계만을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수리”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수리”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2008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민원인은 도정업자에게 구입한 쌀을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통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신고를 요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서는 식품소분ㆍ판매업을 식품소분업(가목)과 식품판매업(나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식품판매업 중 하나로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같은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20448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규제하게 된 취지는,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량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3. 14.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설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영업신고 대상에 대해 예외를 둔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가 직접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정업자로부터 쌀을 구입하여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자 등 그 외의 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정업자와 별개의 주체로서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됩니다.

##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제1호)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에서는 사서교사(2급)의 자격 기준으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학력기준과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라는 경력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바, “가지고”라는 문언은 일반적으로 “가진 후” 또는 “가진 상태에서”를 의미하므로, 해당 규정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같은 별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대학원 재학기간 중 일부(2년)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여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1호와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별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은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경력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와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3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가 문언상 “대학원 석사학위”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3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최초 교원 자격의 취득을 위한 성격을 가지는 반면, 같은 별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이미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교원의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3호에 따라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사서교사(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거나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 다른 자격 기준과 달리, 사서교사(2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으로 사서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는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이후에” 등으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 회답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또는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유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을,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ㆍ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는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법인과는 별개의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6년 9월 3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 「의료법」이라 함) 제33조제9항에서는 의료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고(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함),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의료법」에서는 법인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과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된 의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례 참조),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또는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형태로든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또는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춘천시 -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온천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온천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을 준용하면서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하수법」 제39조제8호는 준용하지 않고 있음. 

○ 춘천시는 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온천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제8호에서는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판결례 참조). 또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준용의 대상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0. 27. 회신 11-049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온천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이란 토지를 원래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온천법」의 해당 규정에서는 「지하수법」 제15조만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의 다른 규정에서 「지하수법」 제15조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여 「온천법」에 따른 경우에도 「지하수법」 제15조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들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4항에서는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방식으로 온천 주변의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온천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하여 온천발견 신고 수리가 취소되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지하수법」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은바, 신고자가 원상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등의 부과가 필요한 경우라면 과태료에 관한 「지하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행정자치부는 시장·군수·구청장도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인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는 자원봉사단체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군수·구청장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을 해석할 때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등 참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사업비와 같은 재정적 지원의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주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문언상 시ㆍ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장만 재원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소요경비의 지원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거 규정으로 보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보조비 등을 지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으려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 것은, 이들 단체가 법인에 준하는 공적 요건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익활동에 관한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지원 대상인 민간단체가 급조되거나 지원이 중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2000. 1. 12. 법률 제6118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 13.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촉진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관장하면서 그 재정지원도 전담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원봉사활동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자원봉사활동단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8호에서는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공무원인 민원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상이 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진학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경우 육아휴직 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에서는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가 복직을 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휴직사유는 신청 당시에 충족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것은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례 참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된 해당 규정에서는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휴직신청 당시”라는 문언을 삭제하고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사유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 취학시점을 육아휴직사유 소멸기준으로 정하면서 취학연령이 경우에 따라 만 6세를 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명확히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23일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규정하여 양육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해당 규정이 자녀의 나이와 학령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여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질의하였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는 민원인의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민원인의 배우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민원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함)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세특례”로서 조세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공제”의 일종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의 요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배우자의 취업기간 또는 미취업기간이나 소득기간 또는 무소득기간을 구분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배우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비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으로 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과세연도의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