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경상남도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69
- **회신일자**: 2014-10-10
- **안건번호**: 14-02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14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69&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구 등록세 과다납부액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구 등록세 과다납부액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75
- **회신일자**: 2014-07-11
- **안건번호**: 14-02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5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77
- **회신일자**: 2014-08-14
- **안건번호**: 14-02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77&type=HTML&mobileYn=)
# 안성시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성시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84
- **회신일자**: 2014-05-22
- **안건번호**: 14-02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 **상세링크**: [3145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84&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38
- **회신일자**: 2014-07-25
- **안건번호**: 14-02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146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38&type=HTML&mobileYn=)
#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66
- **회신일자**: 2014-06-09
- **안건번호**: 14-02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 **상세링크**: [3146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6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26
- **회신일자**: 2014-05-02
- **안건번호**: 14-02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5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26&type=HTML&mobileYn=)
# 환경부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77
- **회신일자**: 2014-06-17
- **안건번호**: 14-02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77&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제85조제2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제85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58
- **회신일자**: 2014-05-16
- **안건번호**: 14-02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145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5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의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의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08
- **회신일자**: 2014-06-11
- **안건번호**: 14-02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5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08&type=HTML&mobileYn=)
# 부평구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평구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18
- **회신일자**: 2014-08-14
- **안건번호**: 14-02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 **상세링크**: [3144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18&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37
- **회신일자**: 2014-07-07
- **안건번호**: 14-02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48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37&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39
- **회신일자**: 2014-06-11
- **안건번호**: 14-02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8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39&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19
- **회신일자**: 2014-05-12
- **안건번호**: 14-02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146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75
- **회신일자**: 2014-09-05
- **안건번호**: 14-02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75&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전시장치사업의 등록요건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도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전시장치사업의 등록요건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도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14
- **회신일자**: 2014-07-10
- **안건번호**: 14-02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49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14&type=HTML&mobileYn=)
#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73
- **회신일자**: 2014-05-12
- **안건번호**: 14-02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7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71
- **회신일자**: 2014-07-24
- **안건번호**: 14-02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4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71&type=HTML&mobileYn=)
# 국가인권위원회 -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가인권위원회 -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09
- **회신일자**: 2014-07-24
- **안건번호**: 14-02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인권위원회
- **상세링크**: [314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09&type=HTML&mobileYn=)
# 천안시 -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천안시 -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05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2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상세링크**: [325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60
- **회신일자**: 2014-07-24
- **안건번호**: 14-02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5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6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72
- **회신일자**: 2014-06-30
- **안건번호**: 14-02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5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72&type=HTML&mobileYn=)
# 부천시 -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없이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 감정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천시 -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없이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 감정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30
- **회신일자**: 2014-07-21
- **안건번호**: 14-02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 **상세링크**: [3145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30&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범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범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88
- **회신일자**: 2014-06-17
- **안건번호**: 14-02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44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88&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83
- **회신일자**: 2014-06-30
- **안건번호**: 14-02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8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83&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57
- **회신일자**: 2014-05-27
- **안건번호**: 14-02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8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57&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입목벌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수목굴취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입목벌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수목굴취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39
- **회신일자**: 2014-07-07
- **안건번호**: 14-02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4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39&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일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군수품관리법」제1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일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군수품관리법」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61
- **회신일자**: 2014-07-07
- **안건번호**: 14-02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50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61&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의 ‘자가전용’에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의 ‘자가전용’에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26
- **회신일자**: 2014-06-09
- **안건번호**: 14-03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48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2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의 의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의 의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59
- **회신일자**: 2014-07-10
- **안건번호**: 14-03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0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23
- **회신일자**: 2014-09-01
- **안건번호**: 14-03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23&type=HTML&mobileYn=)
# 고성군 -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고성군 -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83
- **회신일자**: 2014-07-10
- **안건번호**: 14-03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 **상세링크**: [3254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8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29
- **회신일자**: 2014-06-11
- **안건번호**: 14-03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8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61
- **회신일자**: 2014-07-10
- **안건번호**: 14-03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8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6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21
- **회신일자**: 2014-07-11
- **안건번호**: 14-03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8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03
- **회신일자**: 2014-05-27
- **안건번호**: 14-03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03&type=HTML&mobileYn=)
# 환경부-「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하수도법」 제20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하수도법」 제20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36
- **회신일자**: 2014-07-11
- **안건번호**: 14-03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9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36&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85
- **회신일자**: 2014-05-27
- **안건번호**: 14-03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상세링크**: [3144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85&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99
- **회신일자**: 2014-06-17
- **안건번호**: 14-03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25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9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59
- **회신일자**: 2014-07-16
- **안건번호**: 14-03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8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59&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 -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49
- **회신일자**: 2014-08-14
- **안건번호**: 14-03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248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25
- **회신일자**: 2014-07-21
- **안건번호**: 14-03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23
- **회신일자**: 2014-06-17
- **안건번호**: 14-03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1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2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의 의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의 의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88
- **회신일자**: 2014-09-19
- **안건번호**: 14-03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8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88&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97
- **회신일자**: 2014-06-17
- **안건번호**: 14-03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50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9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95
- **회신일자**: 2014-07-10
- **안건번호**: 14-03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50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9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91
- **회신일자**: 2014-11-14
- **안건번호**: 14-03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4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그 해임처분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그 해임처분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26
- **회신일자**: 2014-07-22
- **안건번호**: 14-03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26&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