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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등(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양도적격) 관련

## 질의요지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자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60세 미만의 자에게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나.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인지? 
  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60세 미만의 자(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제외)일지라도 입소할 수 있는지?
  라.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입소적격자의 60세 미만의 자녀들은 분양계약자와 함께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 및 나에 관하여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60세 미만의 자에게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미만의 자(배우자는 제외)는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입소적격자의 60세 미만의 자녀들도 유료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은 제1조에서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입소절차 및 분양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 「노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하고 있는데, 다만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절차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제14조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은 전단에서 명문으로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있으며, 후단에서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의 신청자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의 순위를 각 호의 순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은 최초의 분양계약에만 적용되므로, 구 「노인복지법」에는 일단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최초의 분양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수분양자나 상속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여 분양받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양도를 60세 이상의 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수분양자 또는 상속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입소대상자의 자격요건일 뿐 노인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당사자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결국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노인복지법령상 그 주택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60세 미만의 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소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는 달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설치되었으며 계속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미만의 자(배우자는 제외)는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입소적격자의 60세 미만의 자녀들도 유료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없습니다.
# 충청남도 연기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관련

## 질의요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 회답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을 제외함)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하되,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예정지역”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주변지역”이라 함은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렇듯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예정지역으로,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폐지하거나 합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행정구역”은 행정권한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과는 개념을 달리하므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만이 반드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
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도 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 회답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는 1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에서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의하면, 같은 호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
권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회기반시설은 같은 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주무관청과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
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 회답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는 1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에서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의하면, 같은 호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
권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회기반시설은 같은 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주무관청과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
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의 보상) 관련

## 질의요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부산신항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가덕도 일부 주민들의 기존 도선항로가 폐쇄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 회답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고, 이러한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섬 주민들의 기존 도선항로가 폐쇄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육지로 전혀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도 등 다른 통로를 이용하면 통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이란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기에는 항만에 관한 사업도 포함되는바,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항만”이라 함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하므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며, 준용범위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규정이라 할 것인 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이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에서 교통이 두절된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는바, 여기서 교통이 두절된 경우라 함은 물리적으로 통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임도 등 기존의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등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사회통념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당해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 교통이 두절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고, 이러한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섬 주민들의 기존 도선항로가 폐쇄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육지로 전혀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도 등 다른 통로를 이용하면 통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서,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기능하고, 국가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며, 아동복지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는 부모의 직접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2조제7호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 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과 관련한 절차나 제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은 없습니다.

  ○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
원에 대하여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승진함에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육아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허용(해당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하여야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 중인 근로자(제2호)이거나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제3호)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같은 항 제1호)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
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서는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자와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 모두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법령의 변경을 이유로 같은 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수당과 근무경력까지 이중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중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만을 우대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더 허
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

## 질의요지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6. 4. 28. 법률 제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제5항에서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 또는 같은 업종의 연합회를 각각 2 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6. 4. 28. 법률 제7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위 조항을 삭제하여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는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이 정관 변경으로 업무구역에 2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는지?

## 회답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정관 변경으로 업무구역에 2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함),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합의 업무구역은 하나의 시·도로 하되, 업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조합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도를 조합의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 또는 같은 업종의 연합회를 각각 2 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복수조합의 설립을 금지한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제2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해하는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6. 4. 25. 92헌바47 결정 참조)에 따라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제5항을 삭제하여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일시에 모든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업무구역을 확대하려는 경우 업무의 혼란이 예상되어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은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업종의 조합이 있는 시·도를 업무구역에 추가할 수 없도록 하되, 같은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을 인가받은 조합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같은 부칙 제6조에 따른 업무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업무구역에 2개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2006년 7월 29일 전에 설립된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구역에 관하여는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입법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조합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이 같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업무구역에 추가하려는 시·도에 같은 업종의 조합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정관 변경으로 업무구역에 2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재입찰의 법적 성격) 관련

##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조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 회답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참고).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그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경쟁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참고).

  ○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입찰은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를 하게 되면 조달시기를 상실하거나 부대비용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재공고입찰은 공고기간을 통상의 공고기간보다 짧게 하면서 동일한 가격과 조건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업체 외에 새로운 업체를 참가시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방법의 한 종류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당초 입찰의 가격과 조건에 따라 낙찰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시기를 상실하거나 부대비용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계약을 처리하면서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칠지 여부 또는 조건과 가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상황과 입찰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
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당초의 입찰조건이 과다하여 더 이상 입찰에 참가할 자가 없는 입찰상황이고,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입찰자들이 입찰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

##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해산신고를 하였으나 그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대의원회대회에 소집절차의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위 결의에 대한 무효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해산신고도 무효가 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에 있어 해산신고된 노동조합(해산신고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할 관할 행정관청이 구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인지, 아니면 신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인지?

## 회답

노동조합의 해산신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필요한 행정관청의 정정 등의 조치는 현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여야 합니다.

## 이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에 따른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행정관청은 관할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등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데, 같은 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행정관청 중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21조에 따른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되면 그 변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도 당연히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제9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노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등에 통지하면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노동단체카드” 등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할이전에 따른 행정관청 내부 간의 업무이관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이를 근거로 반드시 변경신고가 있어야만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행위는 그 변경된 사실관계를 통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의 해산신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필요한 행정관청의 정정 등의 조치는 현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보도의 폭) 관련

## 질의요지

농어촌도로의 보도에 노상시설로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도의 폭에 가산되는 0.75미터의 폭이 보도의 폭인지, 아니면 가로수를 설치한 부분의 폭인지?

## 회답

농어촌도로의 보도에 노상시설로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도의 폭에 가산되는 0.75미터의 폭은 보도의 폭입니다.

## 이유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面道)와 리도(里道)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최소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0미터, 리도의 경우에는 0.75미터로,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최소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5미터, 리도의 경우에는 1.0미터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보도의 폭을 제2항에 따른 보도의 폭에 당해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농어촌도로의 양측에 설치된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 그 보도의 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75미터 이상, 리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농어촌도로의 한쪽에만 설치된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 그 보도의 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2.25미터 이상, 리도의 경우에는 1.7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보도의 폭을 정한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폭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보도에 가로수를 비롯한 노상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그 설치된 부분만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일정한 폭을 가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농어촌도로의 보도에 노상시설로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도의 폭에 가산되는 0.75미터의 폭은 가로수를 설치하는 부분의 폭이 아니라 보도의 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고등교육법」 제60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지?

## 회답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을 뿐 달리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두고, 「고등교육법」 제1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등을 두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입학, 재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등의 사항이 기재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 및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중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서 말하는 “교육관계법령”이라 함은 고등교육과 관련된 대학 등의 시설·설비, 교수·학습·학술과 관계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이라 할 것인바, 6세 미만의 취
학 전 아동인 영유아의 교육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만이 아니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모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규율하는 법인 「영유아보육법」은 목적, 보호대상, 제도의 취지, 관할 주체, 관할 범위를 보건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서 말하는 “교육관계법령”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