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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참조)
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제1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2)2) 연간 업무계획에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적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도로 업무계획의 공표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
을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먼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제3호나목)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보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제1호) 등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그 정보의 공개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계획 등과 같은 정보를 특정 시점까지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도는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입법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1)1)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같은 법 제7조의 신설 당시에는 조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 등”으로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행과 유사하게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였고, 이후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90호로 일부개정된 정보공개법에서는 제7조를 개정하면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변경하여 조 제목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개정하고2)2)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일부개정된 정보공개법에 대한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 공공기관이 공개의 시기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공표 수단을 구체화한 것인바, 해당 규정의 연혁상 공표하여야 하는 정보의 공개 시기에 관하여는 개정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전적 공개’의 의미는 청구인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의 시기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특정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 3) (생  략) 
    나. 지방자치단체
    다. ～ 마. (생  략)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민원인 -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등 관련)

## 질의요지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0월 13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제19조제8항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는바,

  정비예정구역 내의 대지를 대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1)1)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를 전제함
하던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이 시행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됩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8항에서는 정비구역등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에서는 같은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규정과 관련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1)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및 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156 해석례 참조
, 이 사안과 같이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일 전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정비구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온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역주택조합은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제1호), 공작물의 설치(제2호), 토지의 형질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2)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나목 참조)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3)3)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바370 결정례 참조
,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에서는 그 조합원 모집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한 것인바4)4) 개정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 11. 14. 의안번호 2010156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의 시행일 이전부터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 정비구역에서 그 모집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서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과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원 모집을 하던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가 포함되고(제4조·제5조제9호), 기본계획은 공보에 고시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제7조제3항), 정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인바(제8조제1항), 이 사안의 정비구역은 조합원 모집 당시 기본계획상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추후 정비계획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구역이었던 점,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될 정도로 정비사업이 진행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는 것은, 정비사업이 종합적·장기적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성을 가진 사업임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점5)5)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바370 결정례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⑦ (생  략)
  ⑧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

## 회답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습니다.

## 이유

먼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의 독립성과 행정기관 간 협의기구의 성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임용권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도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령을 살펴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 및 운영세칙 체계를 고려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령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본문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1)1)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를 말하며(학원법 제2조제6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
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하여, 이하 같음)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등 같은 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 회답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학원법 제13조의2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외국인강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은 외국어 교습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인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학원법 제13조의2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외국인강사의 경우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강사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미흡한 자가 채용되고, 마약 관련 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된 학원법에서 기초적인 자격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인데1)1) 2009. 6. 9. 의안번호 제1805062호로 발의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이때 같은 법 제13조제3항 후단2)2) 해당 규정은 2016. 12. 20. 법률 제14403호로 일부개정된 학원법에서 삭제됨
도 신설하여 외국인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 및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강사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자격 검증과 자질 향상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연혁 및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3)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 학원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과태료 부과의 전제가 되는 학원설립·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민원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2)2)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하며(「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3)3)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 이유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으로서, ‘시장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라2)2) 「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14조 및 제116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시장등에게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3)3)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4)4)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
인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에는 달리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5)5) 법제처 2025. 6. 13. 회신 25-0351 해석례 및 법제처 2025. 2. 24. 회신 25-0032 해석례 등 참조
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7. (생  략)
  ② (생  략)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7. (생  략)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의 표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담당관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같은 영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의 표에서 농업기술원의 국장 또는 부장의 직급은 ‘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기술원 과장의 직급도 지도사업분야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시험연구사업분야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정하여 ‘지방농촌지도관’과 ‘지방농업연구관’을 분야별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직급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지방농촌지도관만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계급 구분, 임용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 승진임용의 방법 등2)2) 제11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제13조(연구 실적 심사), 제22조(시험과목 등) 등 참조
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농촌진흥사업 중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의 업무는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8항 및 별표 2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규정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성질, 비중 등을 고려하여 그 직급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③ ～ ⑦ (생 략)
 
[별표 2]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1.·2. (생  략)
3. 직속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원장
국장 또는 부장
과장
특화작목
시험장장
소장
과장·
담당관
지도사업
분야
시험연구 사업분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지방농촌
지도관
지방농업연구관
지방농업연구관
지방농촌
지도관
지방농촌
지도관

  비고 
  1.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과장·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시나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해당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소장은 4급, 과장·담당관은 5급을 말하며,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5급을 말한다)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2.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
  3. 위 표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표시한다.
 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과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과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함)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거주의무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 회답

「주택법」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합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서 거주의무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양도 뒤에 괄호를 두어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 물권이 변동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563조에 따른 매매 등 법률행위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를 부과한 것은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2)2) 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으로, 매매계약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거주의무기간 중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만 거주의무기간 종료 후에 이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거주의무 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즉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에 매매계약 체결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거주의무기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거주의무자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거주의무기간 이내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와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3. 삭제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② 거주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거주의무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4조, 제78조의2 및 제106조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1)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참조).
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2)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3)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을 공동관리하는 경우4)4)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라 공동관리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함.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려는 경우 공동관리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제3호가목)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공동주택과 인접한 공동주택을 새로운 공동관리의 단위로 하여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 및 법령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공통되는 관리 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2)2) 법제처 2018. 4. 2. 회신 18-0033 해석례 참조
, 공동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각각 구성하기보다는,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의 입법취지인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용 절감 등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기구를 포함함)를 구성하여야 하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에는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0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도 입주자등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의결기구만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나.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다. ～ 마. (생  략)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2. 구분관리의 경우: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④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