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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 위반 여부(「지방재정법」제15조 및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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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 위반 여부(「지방재정법」제15조 및 제3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59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4-00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4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5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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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39
- **회신일자**: 2014-05-22
- **안건번호**: 14-00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39&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의 인정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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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의 인정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6039
- **회신일자**: 2014-05-02
- **안건번호**: 14-00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6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60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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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67
- **회신일자**: 2014-04-08
- **안건번호**: 14-00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67&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공개기간의 종기(終期)가 해당 수용기간만큼 늦추어져야 하는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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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 -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공개기간의 종기(終期)가 해당 수용기간만큼 늦추어져야 하는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29
- **회신일자**: 2014-02-27
- **안건번호**: 14-00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145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2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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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35
- **회신일자**: 2014-04-15
- **안건번호**: 14-00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4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35&type=HTML&mobileYn=)
# 제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ㆍ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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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ㆍ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43
- **회신일자**: 2014-04-18
- **안건번호**: 14-00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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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는지(「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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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는지(「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69
- **회신일자**: 2014-03-05
- **안건번호**: 14-00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6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69&type=HTML&mobileYn=)
# 천안시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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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천안시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22
- **회신일자**: 2014-03-13
- **안건번호**: 14-00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상세링크**: [3150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2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는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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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는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37
- **회신일자**: 2014-04-08
- **안건번호**: 14-00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6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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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12
- **회신일자**: 2014-03-25
- **안건번호**: 14-00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2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1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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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11
- **회신일자**: 2014-04-08
- **안건번호**: 14-00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인·허가 받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영위 목적대상에 포함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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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인·허가 받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영위 목적대상에 포함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29
- **회신일자**: 2014-05-09
- **안건번호**: 14-00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 평정대상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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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 평정대상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10
- **회신일자**: 2014-04-21
- **안건번호**: 14-00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2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10&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의미(「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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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의미(「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03
- **회신일자**: 2014-04-11
- **안건번호**: 14-00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7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0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자연공원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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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자연공원법」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13
- **회신일자**: 2014-04-08
- **안건번호**: 14-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9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1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의 유상이관 가능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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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의 유상이관 가능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09
- **회신일자**: 2014-06-17
- **안건번호**: 14-00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50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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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00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4-00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00&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66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4-00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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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 포함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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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 포함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83
- **회신일자**: 2014-03-25
- **안건번호**: 14-00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249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83&type=HTML&mobileYn=)
# 경찰청 - 특수경비업무의 범위(「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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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특수경비업무의 범위(「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67
- **회신일자**: 2014-08-26
- **안건번호**: 14-00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4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67&type=HTML&mobileYn=)
# 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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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17
- **회신일자**: 2014-04-08
- **안건번호**: 14-00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링크**: [314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17&type=HTML&mobileYn=)
# 김포시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김포시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68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4-00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 **상세링크**: [3145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6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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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27
- **회신일자**: 2014-05-01
- **안건번호**: 14-00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1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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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93
- **회신일자**: 2014-04-11
- **안건번호**: 14-00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93&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교육청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겸임 근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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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교육청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겸임 근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27
- **회신일자**: 2014-05-16
- **안건번호**: 14-00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 **상세링크**: [3249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27&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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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71
- **회신일자**: 2014-04-11
- **안건번호**: 14-00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14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71&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중구 -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신설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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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중구 -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신설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71
- **회신일자**: 2014-05-12
- **안건번호**: 14-00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 **상세링크**: [325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7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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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39
- **회신일자**: 2014-02-27
- **안건번호**: 14-00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39&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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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60
- **회신일자**: 2014-04-18
- **안건번호**: 14-00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46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6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법」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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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68
- **회신일자**: 2014-03-13
- **안건번호**: 14-00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68&type=HTML&mobileYn=)
# 국무조정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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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무조정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61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4-00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무조정실
- **상세링크**: [3146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61&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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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안전행정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31
- **회신일자**: 2014-05-16
- **안건번호**: 14-00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9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31&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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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 -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67
- **회신일자**: 2014-04-02
- **안건번호**: 14-00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 **상세링크**: [314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67&type=HTML&mobileYn=)
# 제천시 -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주차요금을 책정하여 시설물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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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천시 -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주차요금을 책정하여 시설물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63
- **회신일자**: 2014-05-22
- **안건번호**: 14-00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 **상세링크**: [3141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63&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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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안전행정부 -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71
- **회신일자**: 2014-05-12
- **안건번호**: 14-00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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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65
- **회신일자**: 2014-04-08
- **안건번호**: 14-00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1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65&type=HTML&mobileYn=)
# 경찰청 -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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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55
- **회신일자**: 2014-03-13
- **안건번호**: 14-00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249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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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79
- **회신일자**: 2014-05-12
- **안건번호**: 14-00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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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48
- **회신일자**: 2014-03-25
- **안건번호**: 14-00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4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2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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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2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96
- **회신일자**: 2014-05-22
- **안건번호**: 14-00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3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96&type=HTML&mobileYn=)
# 구리시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지 또는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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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구리시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지 또는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71
- **회신일자**: 2014-03-25
- **안건번호**: 14-00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상세링크**: [3248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71&type=HTML&mobileYn=)
# 군산시-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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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군산시-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88
- **회신일자**: 2014-04-18
- **안건번호**: 14-00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군산시
- **상세링크**: [3146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88&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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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67
- **회신일자**: 2014-05-22
- **안건번호**: 14-00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4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6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89
- **회신일자**: 2014-05-22
- **안건번호**: 14-01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49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89&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작성 범위 및 제출 시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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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작성 범위 및 제출 시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81
- **회신일자**: 2014-06-17
- **안건번호**: 14-01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8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33
- **회신일자**: 2014-10-10
- **안건번호**: 14-01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의 개정으로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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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률의 개정으로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6003
- **회신일자**: 2014-06-27
- **안건번호**: 14-01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60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60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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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18
- **회신일자**: 2014-04-28
- **안건번호**: 14-01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6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18&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