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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교통영향평가의 대상)

##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자가 건축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클럽하우스의 건축을 포함하는 18홀의 골프장설치사업과 건축연면적이 3만3천 제곱미터 미만인 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사업을 결합하여 개발하는 경우 이 사업이 결합하여 교통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하나의 사업자가 건축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클럽하우스의 건축을 포함하는 18홀의 골프장설치사업과 연축연면적이 3만3천 제곱미터 미만인 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사업을 결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클럽하우스가 골프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별개의 체육시설로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콘도미니엄 휴양시설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각각 교통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 제2호가목 구분란(10)에 따르면, 27홀 이상의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표 제2호나목(1)의 용도구분란(아) 및 (너)에 따르면, 호텔·여관·기타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연면적 3만 3천㎡ 이상의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인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체육시설은 단일용도의 시설로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같은 표 제2호나목(2)에 따르면, 동일 시설물 안에서 2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물의 용도별 건축면적 또는 부지연면적 합계를 각 시설물 최소 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로 나눈 값에 10,000을 곱한 수치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동일 시설물 안에서 2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이라 함은 하나의 건물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 또는 복
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로 인식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통상 골프장과 동반하여 설치되는 체육활동과 관련되는 단일용도의 시설물이라 할 것이고, 별도의 건물인 콘도미니엄휴양시설은 일반인의 숙박을 위한 휴양시설로서 골프장 인근에 설치되어 그 이용객이 비록 골프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콘도미니엄휴양시설이 골프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두 시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가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콘도미니엄을 설치하여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골프장의 클럽하우수와 콘도미니엄은 각각 별도의 사업목적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동일 시설 안에서 복합용도로 이용되는 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클럽하우스가 골프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별개의 체육시설로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콘도미니엄 휴양시설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각각 교통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방부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외공관무관부 관사에 대하여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분할 수 있는지?

## 회답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외공관무관부 관사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환의 협의를 거쳐 그 소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는 이상, 동 국유재산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유재산법」 제1조·제2조·제4조·제6조 및 제20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적정한 관리(취득, 유지, 보존, 운용 등)와 처분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경우에는 처분(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 및 재외공관의 임차와 취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은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외교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취득에 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국유재산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재외공관의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간편한 절차에 의해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같은 법이 「국유재산법」과 상호 모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당연히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취득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해 외교통상부장관이 승인하고 그 승인에 따라 재외공관
의 장이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관리청인 것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외공관의 무관 주거용 관사가 국방부의 필요에 의해 취득·관리되어 온 국방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라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재외공관의 무관 주거용 관사도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재산에는 해당하고, 「국유재산법」 제22조에서는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환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관리환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무관부 관사의 소관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관한다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은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정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2호(2006.9.13))이 (가) 상위법령인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나) 위 운영지침의 내용이 법률 또는 시행령이 아니라 예규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 회답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2호(2006. 9. 13))이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정한 것은 (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나) 위 규정은 법률이나 시행령의 형식이 아니라 예규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4급 이하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함)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함),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2호(2006.9. 13.)(이하, ‘운영지침’라 함)에서는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 단위로 설정하도록 하되(연간 100시간 이상. 다만, 2010년까지는 60시간 이상으로 설정 가능)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운영지
침의 취지는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학습·연구활동만으로 교육훈련기준시간이 충족되도록 하는 대신, 제도적으로 마련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훈련을 일정부분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학습으로 인해 달성할 수 없는 전문적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여 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승진요건으로서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최소한의 객관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 관련 학습·연구 활동을 포함하는 기타교육훈련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바, 같은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기준시간을 구성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방법상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거나 교육훈련기준시간이 자기주도적 학습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한편,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의 위임범위를 살펴보면, 같은 항은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시행령이나 중앙인사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교육훈련이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은 아님을 예
정하고 있는바,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정하는 방식 중에는 교육훈련기준시간 자체에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규정은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총량적인 설정 외에도 그 구성에 관한 제한사항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운영지침이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를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훈련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시행령의 위임범위 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승진을 비롯한 신분상의 본질적인 부분은 법률에서 정하여야 하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이나 기타 하위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법규사항의 위임 또는 재위임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법규명령 형식의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훈령·예규·고시·공고 등과 같은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게 되며, 이러한 위임 또는 재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헌재 1990. 2. 9. 선고 89누3731 결정 등).

  ○ 그리고 법규명령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은 ○○부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그 법규명령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은 ○○부장관이 정한다”와 같이 그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일정한 행정기관(행정관청)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행정규칙의 형식은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자가 결정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서 교육훈련기준시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중앙인사위원회는 그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하나인 예규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재심의 여부) 관련

## 질의요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당초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만을 거쳐 기각결정을 하였다가, 신청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자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및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거쳐 신체장해 14등급 판정과 그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이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하여 장해등급판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 회답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을 받고 이에 볼복한다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유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제1호),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제2호),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제3호), 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제4호), 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제5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위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의·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 분과위원회가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보상금등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판정을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권한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
우는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그 지급결정 또는 부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의 재심의 대상은 심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보상금등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한 관련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부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함에 있어서 관련자 또는 유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아가 장해등급판정 및 보상금등 결정까지도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재심의 규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한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짐은 물론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급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유족해당 여부, 장해등급판정, 보상금 결정 등을 각각 두 번씩 심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보상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에 이르기
까지 동일한 분과위원회를 한번 밖에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일단 재심의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관련

## 질의요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바,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 회답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이유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보상금등을 받은 자의 보상금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가 위와 같이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같은 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부당이득금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에 발생ㆍ확정됩니다.

  ○ 한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상으로는 10년이나 이 경우에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이므로 결국 5년이 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나, 전자의 경우는 그 기간이나 기산일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고, 후자의 경우는 소멸시효의 기간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와 달리 3년이며 그 기산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보상금등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먼저 경과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및 기간은 여전히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3항 및 「민법」 제166조 제1항).

  ○ 따라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등
의 환수 채권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경기도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임명제청권)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의 임명제청은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의 임명제청은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4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에 총 22명(소방감 3명, 소방준감 15명, 소방정 4명)의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12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각각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근무조건과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그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따로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 역시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소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근거법률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법」이고, 「지방자치법」 제112조제6항은 소방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의 임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즉, 특정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임용 등은 「소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하고, 이와 달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소방감, 소방준감, 소
방정)의 임명제청은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하여야 합니다.
# 정읍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에서는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당시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제4항에서는 사업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은 사업인정고시 이전과 이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더구나 제4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 중 토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것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관련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을 적용하여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을 적용하여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방위사업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생산품의 구매) 관련

## 질의요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및 물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취지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그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수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
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품 및 물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1항 및 제2항이 비록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자는 서로 다른 규정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제2항이 제1항의 연장선상에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더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위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및 물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관련

## 질의요지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함)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을 말함)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을 그 업무로 하되,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근무조건과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그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따로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외무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청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등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외무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검사의 임명·보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및 「검사징계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검사의 소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국가공무원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상 특정직공무원의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소청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청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4항은 특정직공무원의 업무특성에 따른 신분보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 법률에서 소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소청제도에 따르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은 특정직공무원의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수 없도록 하되, 그 개별 법률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검사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등에 검사의 소청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소청심사위원회
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 질의요지

1992. 2. 25. 관리지역 내에 12,000제곱미터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7년 4월 이에 연접한 농림지역에 7,400제곱미터의 공장부지를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1992. 2. 25. 관리지역 내에 12,000제곱미터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7년 4월 이에 연접한 농림지역에 7,400제곱미터의 공장부지를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유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하면서, 그 비고 6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은, ①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②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③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의 의미는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에 그것의 30퍼센트를 추가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이미 허가를 받은 최초 개발사업은 관리지역 내 12,000제곱미터의 개발사업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1)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인 경우이고, ②2007년 4월에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인데, ③이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0제곱미터)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7,400제곱미터)의 합이 7,400제곱미터로서, 그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즉, 농림지역 7,500제곱미터)의 30퍼센트, 즉 2,250제곱미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됩니다.
# 서울특별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답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도로·급수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은 이주정착지에 대해서 생활기본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택지위에 주택까지 지어 공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택지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공제하고, 주택까지 분양 받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당한 주민에게 국민주택 등을 공급한다면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는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중의 이주대책의 실시를 방지하려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지, 같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본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강릉시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 질의요지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면적에 연간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 회답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에 대하여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이유

○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회적 구속을 넘어서 재산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여기에서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사회적 수인 한도를 넘어서 발생하는 객관적인 재산가치의 보상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손실은 농지가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며, 그 손실은 비록 당해 농지에서 재배되는 작
물의 종류 및 작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경작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이나 사용에 따른 대물적 보상에 부대하여 행해지는 생활보상의 일환이라 할 것입
니다.

  ○ 따라서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에 대하여는 수용되기 전 까지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면적에 법령으로 정해진 연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0조제1호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