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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된 1,800m를 동법 제9조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하고 리도(里道)로 개설하였으며, 그 후 위 노선을 460m 연장하여 당초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종점이 변동되는 변경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위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러한 변경이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동법 제9조에 따라 리도(里道)로 개설된 도로의 노선을 연장하여 종점이 변동되는 변경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위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러한 변경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 이유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시도(市道)(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에 한함)·군도(郡道)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도로기본계획에는 농어촌의 발전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기본법」 등에 의해 수립된 상위계획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과 인접 시·군의 개발계획과의 상호 관련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도로의 시·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내 도로길이의 2분의 1미만의 변경, 리도(里道)와 농도(農道)의 상호간 종류 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전부나 일부의 폐
지 또는 변경 등의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군수가 도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 취지상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다른 법에 의해 수립된 상위계획, 다른 법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과 인접 시·군의 개발계획과의 상호 관련성 등의 사항을 고려할 때 그 변경사항이 승인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는 도로의 시·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내 도로길이의 2분의 1미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고, 동항제3호는 도로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사업의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할 것인바, 양 규정은 그 취지와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함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제6항 단서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시의 시·도지사 승인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서의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동항각호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한 것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일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로의 종점이 변경될지라도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경된 도로기본계획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정보공개법령상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공적 또는 공공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는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하면 당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에도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서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필요로 할 정도의 공공성이 큰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대상이 반드시 설립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국한된다기보다는 그러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법인과는 구별되는 학교법인의 설립, 기관, 재산과 회계, 재산과 합병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체가 그 고용청소년을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하여 사립학교를 설치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만을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공공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법인 또한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고,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서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각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변경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면서,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해 주는 처분이므로 실제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금지의 해제 이외에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와 실제적인 산지의 사용·수익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당초에 양도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산지의 소유자와 양도인간에 약정한 관련산지의 사용·수익을 증명하는 것으로 산지전용허가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양수인이 관련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지전용허가권을 양수한 자가 관련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양도인 또는 산지의 소유자와 관련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약정·
계약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동조동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찰청-「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 질의요지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경비업법」 제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경비업 또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으나, 특수경비업이 아닌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법·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경비업이 아닌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경비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동법에 있어서의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가목)·호송경비업무(나목)·신변보호업무(다목)·기계경비업무(라목)·특수경비업무(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 동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7조제8항에서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경비업자가 아닌 시설경비업자·호송경비업자·신변보호업자·기계경비업자에 대한 영업제한규정은 없습니다.

  ○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경비업법」이 전부개정 될 당시 신설된 동법 제7조제8항(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결정 참조)하였는바, 위헌결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위 「경비업법」 제7조제8항은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간에 택일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데, 동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경비업체의 전문화, 경비원의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 방지 등은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반하여, 경비업자나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강도는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은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간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제8항(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2002. 12. 18. 법률 제6787호로 개정되어 특수경비업자의 영업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개정된 「경비업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경비업자의 경우에도 경비업 외의 모든 영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의 영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동법 제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또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경비업이 아닌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법·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하
여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서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 외에는 영업관련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법인은 경비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재청- 구「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전수교육조교 선정)

## 질의요지

1989년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한 후 그 보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1994년 당시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장(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한 행위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1994. 10. 7. 대통령령 제14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 회답

1994년 당시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장(현 문화재청장)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한 후 그 보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직권으로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1994. 10. 7. 대통령령 제14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 이유

○ 「문화재보호법」(1995. 1. 5. 법률 제4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1994. 10. 7. 대통령령 제14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당해분야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자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후보·전수교육조교 또는 악사로 선정할 수 있고, 동조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후보·전수교육조교 또는 악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문화재관리국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장관은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및 전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1994. 11. 7. 문화체육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 전수교육조교 또는 악사를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해 전수교육 조교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전수교육을 실시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먼저 지정하고 나서 전수교육 조교 등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국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할 책임이 있고, 그 보유자로 하여금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이러한 점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하여 보유자가 없다고 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할 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중요무형문화재를 보
호·육성할 필요성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국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을 위한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전수교육 조교 등은 전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당해 분야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당해 분야에서의 상당한 예능·기능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들만을 통한 전수교육이 가능하고, 그러한 교육도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전수교육 조교 등의 임무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의 보조라고 하여 그 보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수교육 조교 등을 통한 전수교육이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보유자가 없게 된 상태라면 추후 전수교육을 실시할 그 보유자가 지정될 때까지는 전수교육 조교 등을 선정하여 전수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1994년 당시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장(현 문화재청장)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한 후 그 보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직권으로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한 행위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는 예능 또
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이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교육 조교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은 소관 기관이 가장 적합한 전수교육 조교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 선정과정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장(문화재청장)이 그 추천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반드시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사업승인을 받고 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계획법」 또는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고 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계획법」 또는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9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이 있기 전에 신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구법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 또는 사업승인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사업승인’에는 그 사업승인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도 있고, 사업승인을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 사업승인에 따라 여러 가지 허가와 승인이 의제되지만 건축허가만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존속을 신뢰하고 그 규정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건축허가
가 의제되는 사업승인과 다를 바 없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의 사업승인에는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승인과 의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승인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승인에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승인을 이미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도 동 건축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 10057 판결참조).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사업계획승인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승인기간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그 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동법 부칙 제19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허가청은 구법령에서 규정했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광호텔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산업시설구역(협동화단지)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서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있는 기존 입주기업체와 업종이 다른 업체(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협동화단지내 기존 입주기업체의 융자금상환비율의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가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협동화단지 내 기존 입주기업체의 융자금 상환비율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의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5항은 관리기본계획에는 산업단지안의 용지(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용도 등으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 본문에서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업종별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이를 배치하도록 하면서, 동항 단서 제2호에서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는 이종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원인을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종업체의 입주에 따른 전력 및 용수의 과다사용이나 환경오염과 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존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기존 입주기업체의 채무 분담금 증가와 같은 개별 기업체의 경영상 이유는 이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이 공동부지 및 공동폐수처리장 등 협동화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 일부 조합원의 탈퇴와 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기존 조합원인 입주기업체의 채무 분담금 상승과 같은 경영상의 사정은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기계경비업무)

## 질의요지

기계경비업무가 필요한 자와 기계경비업자와의 사이에서, 기계경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행하고 있는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 수립 및 도면작도, 계약체결의 중개 등”이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기계경비업자가 위 영업딜러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여 기계경비업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비업자가 속칭 영업딜러에게 위탁할 수도 없습니다.

## 이유

○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며, 동조제3호 본문 및 각 목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원은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 및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과 특수경비원(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을 말하고, 동법 제7조제5항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4조제3항의 본문 및 제4호에서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9조제1항에서는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기가 오작동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그 업무범위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동법 제7조제2항),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동법 제7조제4항). 

  ○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는 ①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설치, ②이러한 관제시설을 통한 정보의 수신, ③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의 이행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설명의무(동법 제9조) 및 손해배상의무(동법 제26조) 등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기계경비업무가 필요한 자와 기계경비업자와의 사이에서 기계경비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행하는 업무 중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기계경비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기계경비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이러한 작업들을 바탕으로 관제시설이 설치되고 또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파악된 사항들은 경비대상시설의 안전과 비밀유지에 직결되는 것이란 점들을 감안하면 이들 작업들을 기계경비업무와 분리되는 것으로 누구라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속칭 영업딜러가 행하고 있는 업무 중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스스로 행할 수 있을 것이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기계경비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속칭 영업딜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 질의요지

기계경비업자가 관제 또는 출동 등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기계경비업자가 관제 또는 출동 등 도급받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라목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입니다.

  ○ 「경비업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7조제2항에서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에서는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기기가 오
작동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한편,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자는 위와 같은 기계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경비업무를 도급하는 것은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받은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도급받은 기계경비업자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특정고객으로부터 도급받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당사자인 고객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0일 또는 7일의 의미가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소요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한 연속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 회답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또는 7일의 의미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한 연속된 일수(日數)를 의미합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기간이라 함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즉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의 시점을 말하는 기일에 대비되는 것인바,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5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고, 기간 중에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반면, 행정사무감사 실제 소요 일수(日數)라 함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날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기간과는 구별되며 이 경우 실제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기로 할 경우 당해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행정사무감사 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동 조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수(日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서 일
정한 시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간적 범위는 시간의 연속적 흐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해 시간적 범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행하거나 특정한 행위 또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또는 특정한 행위를 행하지 않거나 특정한 행위 또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만을 가리킨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항의 10일 또는 7일은 행정사무감사에 실제 소요되는 일수(日數)만을 계산한 일수가 아니라 시간적 범위로서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무감사는 1회라는 시간적 연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또는 7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수(日數)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한 연속된 일수(日數)라 할 것이므로 공휴일 또는 휴무일도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 질의요지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동조제5호에 규정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지방공사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지방공사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은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장 또는 대표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2호, 제8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건축주이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동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한 것이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한 것은 아니므로 민간투자사업이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주무관청이 건축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건축주가 되는 것입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이 아닌 자로서 동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을 말하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므로 지방공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합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동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지방공사가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지방공사가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 재정경제부-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는 사업자가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서 국ㆍ공립보육시설(제1호), 법인보육시설(제2호), 직장보육시설(제3호), 가정보육시설(제4호), 부모협동보육시설(제5호), 민간보육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동법 제7조에서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반일제(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
만), 시간연장제(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종일제(1일 8시간 이상)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근거는 다르나, 「영유아보육법」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상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일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면(동법 제2조제2호)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의 유치원 또한 유아의 교육과 함께 보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체 방법 중 하나로써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자녀가 동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
육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육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호자인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유치원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동법상 영유아가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