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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경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 고시의 효력)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기반시설의 하나인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서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서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6조제5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함)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
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91조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9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96조에서는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되, 같은 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4조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
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과 이전계획 변경 절차) 관련

## 질의요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새정부 출범으로 2008. 2. 29. 개정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이하 같음)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명칭변경도 이에 해당되는지?

## 회답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이전계획상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명칭변경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이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같은 조 제1항), 이전계획에는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이전방법 및 시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4항), 대통령으로부터 이전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이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1.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중에 소속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법률에서 공청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대통령 승인 및 계획고시라는 법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전계획은 「행정도시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부청사 배치방법 및 유형을 결정하는 등 청사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전계획의 수립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대상기관과 그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그런데, 2008. 2. 29.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로 변경되고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는 등 이전대상기관 간의 통합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폐지로 이전대상기관이 구 「정부조직법」(2005. 12. 29 법률 7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및 직제에 따른 12
부 4처 2청(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이던 중앙인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이던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되어 행정안전부로 그 업무가 통합되는 등 정부조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2008. 2. 29.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조직변화는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제2항 따른 이전대상 제외기관과 이전계획상의 이전대상기관의 통합이 발생하였다거나, 당초 이전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는 등의 본질적 개편은 아니라 할 것이고, 업무조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의 이동이나 통합 등 경미한 정도의 조직변경일 뿐이므로 「정부조직법」 변경 전·후의 이전대상기관과 이전제외기관을 비교하여 이전계획상 이전대상기관의 범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이전계획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명칭변경은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산진해자유구역청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관리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53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주식발행가총액으로 해야 하는지?

## 회답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요건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같은 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함)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상법」 제170조에서는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
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329조에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9조, 제269조 및 제543조에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는 출자자(사원)의 출자금으로 자본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1조는 주식회사의 자본은 같은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9조제1항제1호에서는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은 주식회사의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상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더라도 그 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과 동일해야 하므로 액면가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발행주식의 발행가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요건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같은 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학교진입도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청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구도(區道)인 학교진입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제65조 준용)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인지?

## 회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구도(區道)인 학교진입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제65조 준용)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입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 및 같은 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르면,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에서 행정청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01조에서 비용부담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아닌 자로 구분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30조제4항에서 타인토지의 출입권한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장을 포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써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청에 해당되므로 이 사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제99조에 의해 같은 법 제65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도로법」상 도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는 국토계획법 제99조가 준용하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로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반드시 대체대상이 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있어야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도로의 대체대상이 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더라도 그 도로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무상귀속의 시기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99조와 제65조제5항에 는 행정청인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마치고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해당 진입도로의 관리청(「도로법」에 따른 구도의 관리청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도로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면 해당 통지하는 날에 도로관리청(관할 자치구청장)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1
03조에서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해당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건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협의하여 관리청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시행자가 되어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구도인 학교진입도로를 설치하면 해당 진입도로는 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 준용하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도로를 관리할 관할 자치구청장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의미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 자의 관할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함)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함)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항행하다가 침몰된 경우 위 선박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누가 침몰된 선박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항행하다가 침몰된 외국 국적의 선박도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의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에 침몰한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침몰된 선박으로부터 유류 등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의무자에게 방제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방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공유수면에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의 “전복 또는 침몰된 선박”이란 공유수면에 있는 선박의 현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선박의 전복 또는 침몰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바다·바닷가”를 공유수면에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며,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선박등은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 방치선박등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되,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발견 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을 관리·이용함에 있어서의 지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관리청이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방제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항행하다가 침몰된 외국 국적의 선박도 「공유수
면관리법」 제13조제1항의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에 침몰된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침몰된 선박으로부터 유류 등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의무자에게 방제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방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변경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변경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시인지 아니면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시인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시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제1항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에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별로 토지이용의무기간과 함께 의무기간의 기산점을 토지의 취득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토지거래계약의 내용을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같은 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매수인이 당초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다가 이용목적의 변경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의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은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으로 바뀌게 되는데,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서 이용의무기간의 범위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목적의 변경 전까지 토지를 이용한 기간을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라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이용목적별로 의무기간과 기산일을 정하고 있으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정하는 명문의 규
정이 없으므로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도 토지의 취득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시라고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 질의요지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공연법」(2006. 9. 27. 법률 제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공연법」 제14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까지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충족시킨 자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7년 1월 1일 현재 단 하루라도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을 충족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 회답

「공연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공연법」 제14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현재 단 하루라도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얻게 될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을 충족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 이유

○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실무경력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에 상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공연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 및 별표 2의4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1급의 경우 실무경력 15년 이상, 2급의 경우 실무경력 10년 이상, 3급의 경우 실무경력 7년 이상의 검정합격 인정기준에 따라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는바,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7년 내지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했습니다. 

  ○ 그런데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와 종전의 「공연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2의4를 삭제하여 실무경력자에 대한 검정합격인정제를 폐지하면서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 다만, 실무경력자에 대한 검정합격인정제를 폐지하면서 「공연법」 부칙 제3조에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07. 1. 1.)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바, 부칙 제3조에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가 2007년 1월 1일까지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충족시킨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7년 1월 1일 현재 단 하루라도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얻게 될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을 충족하는 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공연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무대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그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신뢰를 보호
하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공연법」 부칙 제3조는 비록 2007년 1월 1일자로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자 검정합격인정제는 폐지되지만 이 법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자 검정합격인정제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취지이며, 그 자격요건을 한정하려는 취지였다면 “종전의 ○조○항에 따른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년의 경력이 있는 자” 등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야 하나, 「공연법」 부칙 제3조에서는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일 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자격요건은 2007년 1월 1일 당시 단 하루라도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향후 실무경력자 검정합격인정제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연법」 부칙 제3조의 자격요건을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검정합격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 해당 「공연법」이 2006년 9
월 27일에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는데,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합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법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한 실무경력자 검정합격인정제 폐지의 유예기간을 겨우 3개월만 두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득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조치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공연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공연법」 제14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현재 단 하루라도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얻게 될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을 충족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건설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의 신·증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에 한해서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설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의
결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5조·제22조 및 제26조 등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주무관청과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후에 해당 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노외공영주차장의 건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지정되어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미 건설된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일 뿐,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을 부담하여 직접 공공시설을 “설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39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제13호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중요 재산으로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인 동시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중요 재산의 취득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08. 1. 25 07-044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해석례)

  ○ 위 해석례에서 
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한 공공시설의 취득이라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이 적용되어 회신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라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을 새로이 적용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대상 여부를 적용 판단하려고 하나, 그와 같은 새로운 법령의 추가 적용 해석에는 민원인의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및 이미 적용된 규정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한 공공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된 것인데, 다시 그 공공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설치주체 및 설치의 의미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는 잘못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사무관리규정」 제16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도 위임전결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는 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근무시간의 변경을 보조기관인 차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는지?

## 회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권한을 보조기관인 차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임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행정권한의 위임과 달리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변경에 관한 사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 정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무에 대하여 내부에서 어떻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사무관리규정」 제16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신의 사무 중 어떠한 사무를 누구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해당 업무의 성질,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는 업무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성질상 반드시 위임전결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그 위임대상을 행정기관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무관리규정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위임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법 형식적 단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권한을 보조기관인 차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