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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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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15
- **회신일자**: 2013-07-16
- **안건번호**: 13-02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약사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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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약사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89
- **회신일자**: 2013-08-14
- **안건번호**: 13-02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89&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농협을 이용한 민원사항의 교부 시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의 첨부 방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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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안전행정부 - 농협을 이용한 민원사항의 교부 시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의 첨부 방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61
- **회신일자**: 2013-07-09
- **안건번호**: 13-02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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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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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81
- **회신일자**: 2013-10-25
- **안건번호**: 13-02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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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여부(「주택법」제55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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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여부(「주택법」제55조의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93
- **회신일자**: 2013-08-21
- **안건번호**: 13-02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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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의 의미(「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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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의 의미(「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97
- **회신일자**: 2013-07-16
- **안건번호**: 13-02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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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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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10
- **회신일자**: 2013-07-23
- **안건번호**: 13-02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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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동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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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 동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55
- **회신일자**: 2013-09-12
- **안건번호**: 13-02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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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법률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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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법률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07
- **회신일자**: 2013-07-10
- **안건번호**: 13-02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42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07&type=HTML&mobileYn=)
# 경찰청 -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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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56
- **회신일자**: 2013-07-10
- **안건번호**: 13-02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42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56&type=HTML&mobileYn=)
# 여수시 -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범위(「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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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수시 -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범위(「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27
- **회신일자**: 2013-07-05
- **안건번호**: 13-02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 **상세링크**: [324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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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53
- **회신일자**: 2013-08-07
- **안건번호**: 13-02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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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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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84
- **회신일자**: 2013-06-18
- **안건번호**: 13-02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8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84&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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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소방방재청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85
- **회신일자**: 2013-08-14
- **안건번호**: 13-02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47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85&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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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42
- **회신일자**: 2013-09-12
- **안건번호**: 13-02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 **상세링크**: [3143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4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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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22
- **회신일자**: 2013-09-17
- **안건번호**: 13-02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9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22&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주택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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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37
- **회신일자**: 2013-08-14
- **안건번호**: 13-02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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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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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99
- **회신일자**: 2013-08-14
- **안건번호**: 13-02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3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존 부지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존 부지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57
- **회신일자**: 2013-08-07
- **안건번호**: 13-02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57&type=HTML&mobileYn=)
# 영천시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영천시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57
- **회신일자**: 2013-09-12
- **안건번호**: 13-02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 **상세링크**: [3139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57&type=HTML&mobileYn=)
# 진안군 - 산지전용으로 기존 임도가 단절시 그 임도가 산지소유자 동의하에 설치된 경우에도 대체임도 설치 여부(「산지관리법」제1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진안군 - 산지전용으로 기존 임도가 단절시 그 임도가 산지소유자 동의하에 설치된 경우에도 대체임도 설치 여부(「산지관리법」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56
- **회신일자**: 2013-07-16
- **안건번호**: 13-02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진안군
- **상세링크**: [3139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56&type=HTML&mobileYn=)
# 상주시 -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상주시 -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78
- **회신일자**: 2013-08-07
- **안건번호**: 13-02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 **상세링크**: [3142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78&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43
- **회신일자**: 2013-07-23
- **안건번호**: 13-02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4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43&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건물이 철거된 경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이 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건물이 철거된 경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이 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44
- **회신일자**: 2013-07-16
- **안건번호**: 13-02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43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44&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19
- **회신일자**: 2013-09-06
- **안건번호**: 13-02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39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19&type=HTML&mobileYn=)
# 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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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63
- **회신일자**: 2013-12-11
- **안건번호**: 13-02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병무청
- **상세링크**: [3247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6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개정법률 시행 전에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실제 개설자에 대해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통지한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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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개정법률 시행 전에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실제 개설자에 대해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통지한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74
- **회신일자**: 2013-10-10
- **안건번호**: 13-02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39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74&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적용 법령(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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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적용 법령(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73
- **회신일자**: 2013-07-23
- **안건번호**: 13-02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39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73&type=HTML&mobileYn=)
# 원주시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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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원주시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84
- **회신일자**: 2013-10-16
- **안건번호**: 13-02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원주시
- **상세링크**: [3139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84&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변상금의 산정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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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안전행정부 - 변상금의 산정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01
- **회신일자**: 2013-11-04
- **안건번호**: 13-02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01&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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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29
- **회신일자**: 2013-08-14
- **안건번호**: 13-02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39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2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의 범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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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의 범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50
- **회신일자**: 2013-08-07
- **안건번호**: 13-02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39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50&type=HTML&mobileYn=)
# 양평군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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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양평군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75
- **회신일자**: 2013-09-12
- **안건번호**: 13-02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 **상세링크**: [3139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75&type=HTML&mobileYn=)
# 성동구 -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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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성동구 -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43
- **회신일자**: 2013-08-30
- **안건번호**: 13-02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 **상세링크**: [324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43&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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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01
- **회신일자**: 2013-07-23
- **안건번호**: 13-02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139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01&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의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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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의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83
- **회신일자**: 2013-07-09
- **안건번호**: 13-02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4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83&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평정의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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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소방방재청 -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평정의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21
- **회신일자**: 2013-08-26
- **안건번호**: 13-02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51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21&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2005. 6. 1. 전에 귀국하여 그 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착금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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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2005. 6. 1. 전에 귀국하여 그 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착금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84
- **회신일자**: 2013-07-23
- **안건번호**: 13-02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43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84&type=HTML&mobileYn=)
# 환경부 - 기존에 설치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적용례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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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기존에 설치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적용례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15
- **회신일자**: 2013-08-21
- **안건번호**: 13-02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39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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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32
- **회신일자**: 2013-08-21
- **안건번호**: 13-02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3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32&type=HTML&mobileYn=)
# 강원도 -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강원도 -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82
- **회신일자**: 2013-08-21
- **안건번호**: 13-02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 **상세링크**: [3138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82&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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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30
- **회신일자**: 2013-08-14
- **안건번호**: 13-02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143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30&type=HTML&mobileYn=)
#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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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11
- **회신일자**: 2013-09-17
- **안건번호**: 13-02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세링크**: [324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11&type=HTML&mobileYn=)
# 김해시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 등록 가부(「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김해시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 등록 가부(「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02
- **회신일자**: 2013-10-08
- **안건번호**: 13-02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 **상세링크**: [3143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02&type=HTML&mobileYn=)
# 광양시 -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광양시 -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36
- **회신일자**: 2013-09-24
- **안건번호**: 13-02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 **상세링크**: [3139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3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규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규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31
- **회신일자**: 2013-09-17
- **안건번호**: 13-02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3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91
- **회신일자**: 2013-07-23
- **안건번호**: 13-02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4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9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70
- **회신일자**: 2013-11-29
- **안건번호**: 13-02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42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70&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교육청 -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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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대구광역시 교육청 -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88
- **회신일자**: 2013-08-21
- **안건번호**: 13-02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142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88&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학교기업의 범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학교기업의 범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72
- **회신일자**: 2013-09-17
- **안건번호**: 13-02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42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72&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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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71
- **회신일자**: 2013-10-10
- **안건번호**: 13-02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상세링크**: [3142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7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