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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사퇴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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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사퇴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61
- **회신일자**: 2017-01-04
- **안건번호**: 16-05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9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61&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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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99
- **회신일자**: 2017-03-13
- **안건번호**: 16-06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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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 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통계법」 제27조의2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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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통계청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 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통계법」 제27조의2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39
- **회신일자**: 2017-02-09
- **안건번호**: 16-06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통계청
- **상세링크**: [329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39&type=HTML&mobileYn=)
# 김해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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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김해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59
- **회신일자**: 2017-02-02
- **안건번호**: 16-06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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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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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45
- **회신일자**: 2017-01-23
- **안건번호**: 16-06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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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북구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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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시 강북구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33
- **회신일자**: 2017-02-23
- **안건번호**: 16-06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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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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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25
- **회신일자**: 2017-01-19
- **안건번호**: 16-06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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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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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37
- **회신일자**: 2017-01-04
- **안건번호**: 16-06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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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77
- **회신일자**: 2017-03-15
- **안건번호**: 16-06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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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799
- **회신일자**: 2017-01-04
- **안건번호**: 16-06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7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799&type=HTML&mobileYn=)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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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19
- **회신일자**: 2017-02-15
- **안건번호**: 16-06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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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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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45
- **회신일자**: 2017-01-25
- **안건번호**: 16-06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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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거창군 -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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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거창군 -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01
- **회신일자**: 2017-01-05
- **안건번호**: 16-06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 **상세링크**: [3309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0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공공법인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인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공공법인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인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07
- **회신일자**: 2017-02-02
- **안건번호**: 16-06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8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07&type=HTML&mobileYn=)
# 울주군 - 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울주군 - 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63
- **회신일자**: 2017-02-23
- **안건번호**: 16-06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 **상세링크**: [326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6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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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27
- **회신일자**: 2017-01-02
- **안건번호**: 16-06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9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2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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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71
- **회신일자**: 2017-01-02
- **안건번호**: 16-06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6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71&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서구 -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서구 -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39
- **회신일자**: 2017-03-15
- **안건번호**: 16-06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298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37
- **회신일자**: 2017-01-23
- **안건번호**: 16-06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19
- **회신일자**: 2017-02-02
- **안건번호**: 16-06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19&type=HTML&mobileYn=)
# 가평군 - 사업인정 의제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에 대한 적용례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가평군 - 사업인정 의제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에 대한 적용례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81
- **회신일자**: 2017-01-04
- **안건번호**: 16-06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 **상세링크**: [3280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81&type=HTML&mobileYn=)
# 경기도 화성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화성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83
- **회신일자**: 2017-03-15
- **안건번호**: 16-06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상세링크**: [3289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83&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여부(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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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여부(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41
- **회신일자**: 2017-02-06
- **안건번호**: 16-06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66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4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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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69
- **회신일자**: 2017-03-20
- **안건번호**: 16-06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0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69&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만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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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만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23
- **회신일자**: 2017-02-24
- **안건번호**: 16-06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306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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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59
- **회신일자**: 2017-01-26
- **안건번호**: 16-06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를 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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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를 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13
- **회신일자**: 2017-02-24
- **안건번호**: 16-06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가 반영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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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가 반영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29
- **회신일자**: 2017-02-02
- **안건번호**: 16-06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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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97
- **회신일자**: 2017-01-23
- **안건번호**: 16-06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97&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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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31
- **회신일자**: 2017-02-02
- **안건번호**: 16-06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9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3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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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57
- **회신일자**: 2017-03-02
- **안건번호**: 16-06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88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5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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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95
- **회신일자**: 2017-03-23
- **안건번호**: 16-06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7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95&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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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27
- **회신일자**: 2017-01-18
- **안건번호**: 16-06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 **상세링크**: [3299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2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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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63
- **회신일자**: 2017-03-31
- **안건번호**: 16-06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0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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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23
- **회신일자**: 2017-03-02
- **안건번호**: 16-06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2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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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39
- **회신일자**: 2017-01-05
- **안건번호**: 16-06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39&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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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11
- **회신일자**: 2017-02-02
- **안건번호**: 16-06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31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1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13
- **회신일자**: 2017-03-02
- **안건번호**: 16-06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77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1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23
- **회신일자**: 2017-01-25
- **안건번호**: 16-06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23&type=HTML&mobileYn=)
# 경기도 용인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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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용인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75
- **회신일자**: 2017-03-23
- **안건번호**: 16-06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상세링크**: [3306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7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받기 위해 예치하거나 소유해야 하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용 현금 또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비율의 충족 방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받기 위해 예치하거나 소유해야 하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용 현금 또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비율의 충족 방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47
- **회신일자**: 2017-03-13
- **안건번호**: 16-06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2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4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51
- **회신일자**: 2017-02-06
- **안건번호**: 16-06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1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5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61
- **회신일자**: 2017-01-09
- **안건번호**: 16-06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1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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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35
- **회신일자**: 2017-03-13
- **안건번호**: 16-06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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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35
- **회신일자**: 2017-01-25
- **안건번호**: 16-06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35&type=HTML&mobileYn=)
# 논산시 -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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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논산시 -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81
- **회신일자**: 2017-01-31
- **안건번호**: 16-06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 **상세링크**: [3277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8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