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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제28조(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의 시행 사무)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구별하고 있는 만큼 법령에서 어떠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당해 사무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의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본래적인 사무, 즉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하천”이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국가하천의 관리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동항 제4호아목에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를 열거할 뿐이고 국가하천의 관리를 자치사무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법」 제11조제4호 또한 “국가하천” 등 전국적인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관리”는 그 문언상 “국가하천의 관리”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국가하천의 관리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관리의 현지성·즉시성·대응성 등을 감안하여 「하천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는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관리를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 할 것이고, 국가하천의 보수에 있어서도 국가하천이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가지는 관리상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하천의 관리”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이상 그 일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고 하여 그 일부에 한하여 당초 국가사무로서의 속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하천법」 제28조의 규정 형식을 살피더라도, 동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관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시행하되,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그 본문에서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관리는 관리청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하천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본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단서에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시·도지사에 대하여 국가하천의 관리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는바, 

  ○ 이러한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천법」이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동법 제38조제3항에서 국가하천의 점용료·사용료를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시·도지사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징수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가 국가하천의 점용료·사용료 징수권을 시·도에 위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물의 설치) 관련

## 질의요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미술장식물의 설치절차에 관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는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의미는 일정한 기준의 예술적 가치를 갖춘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의무를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하면서 그 외의 사항 즉 미술장식의 종류 및 설치장소의 결정이나 작가의 선정 등은 건축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결정은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의 명백한 위임없이 조례로서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예치받아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주의 이러한 권리를 근거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에서 “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세부적인 미술장식물의 설치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절차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하여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여 공모를 통하여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관련

## 질의요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보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한 보육관련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의 학력 인정에 필요한 해당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외에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헌법과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한 보육관련 학점(보육실습 포함)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의 학력 인정에 필요한 해당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이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라 한다)를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력인정제도 개선 조치’(1994. 8. 18. 보건복지부 아동65210-1805호)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자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 질의요지

가. 지적공부상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이 유지(溜池) 또는 답(畓)인 저수지 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인 유지 또는 답으로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제2항의 규정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이 유지(溜池) 또는 답(畓)인 저수지 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지 또는 답으로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등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 등 내부적 지침의 규정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규제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6904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 따라서, 지적공부상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이 유지(溜池) 또는 답(畓)인 저수지 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지 또는 답으로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의 규정들은 법령상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당 보상을 위한 원칙적인 기준
을 규정한 것이고,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협회 소속 회원들의 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지침이라 할 것인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당연히 협회의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저수지 부지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개별요인 비교시 “저수지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 상황” 등의 요인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토지의 취득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요소로서 저수지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규정한 것이고, 평가대상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보다 저수지 부지로의 편입당시의 지목 등 공부상 지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에 규정된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상충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등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적
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 등 내부적 지침의 규정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 질의요지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 「항만법」 제9조제2항에서는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항만공사를 한 자는 ①동법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②동법 제17조제4항 및 제28조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③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모두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사업비를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항만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항만시설관리권”이라는 물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항만시설관리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이 들인 투자비 역시 항
만시설 설치자의 총사업비와 그 성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초 항만시설 설치자의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인정된 방안은 항만시설 관리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21조에서도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료 면제의 “목적”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한 것임을 규정할 뿐 면제받을 수 있는 자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또한 「항만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는 따로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을 물권으로 보도록 한 것은 이러한 여러 권리·이익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자는 물론 이를 양수한 자도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는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 질의요지

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역환경청장 등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낙동강수계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수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는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별표 1(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것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나. 위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별표 1(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에 의하여 매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예고 대상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유역환경청장 등은 낙동강수계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2005. 2. 25.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지침 제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토지매수지침”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매월말까지 접수된 매도신청토지를 대상으로 토지매수지침 별표 1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에 따라 지역별·용도별·접수시기의 각 항목별 배정점수를 합산하여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매수지침 부칙 제1조에서는 토지매수지침 별표 1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런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은 법령 즉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고, 토지매
수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낙동강수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매수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 따라야 할 지역이나 용도 등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토지매수지침 별표 1(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것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②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③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④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예고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예고하여 국민들의 행정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새로운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또한 국민들이 새로운 정책 등에 적응하게 하여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
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낙동강수계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은 낙동강수계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토지매수지침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매월말까지 접수된 매도신청토지를 대상으로 별표 1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에 따라 지역별·용도별·접수시기의 각 항목별 배정점수를 합산하여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토지매수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낙동강수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 따라야 할 지역이나 용도 등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동 기준의 변경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의 재산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외사유(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법 제46조」 및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당해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임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회답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당해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조제3항」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의무,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배출시설의 폐쇄, 과징금 처분 등에 있어서 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임대차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정상운영의무 등에 있어 시설설치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간주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행정상 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행정상 제재처분이 그 성격상 사업장에 효과가 미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 필요가 있으나, 제재처분의 효과를 사업 또는 
시설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법령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사업 또는 시설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양도·양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당해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해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다는 점과 「동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그 효과가 사업장에만 미치는 순수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만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간의 임대차계약 및 그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공법상 권리·의무의 승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배출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동안 사업자로서 부과받은 제재처분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임대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관련

## 질의요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등 미용관련 과목을 교수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면허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미용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등 미용관련 과목을 교수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는 미용사면허시험과 관계없이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대학 등의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또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더구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미용에 관한 학과에서 미용에 관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하여 졸업에 필요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과목 및 학점 등은 소관 행정기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미용사면허
를 취득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미용에 관한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현실에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등 미용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수하는 학과에서 미용을 전공으로 하여 그 학과를 졸업한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미용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등록의 효력) 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건설산업기본법」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동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자의 대표이사가 「동조제1항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표이사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지 여부
<질의 나>
위 사안에서,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 건설업자가 시공한 건설공사실적을 새로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표이사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 이미 효력을 잃은 건설업의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에 시공한 건설공사실적을 새로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을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동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동조제2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할 때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상 조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게 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고, 「동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하여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단순한 기재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상실된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의 임원이 「동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이 그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게 되면 종전에 적법하게 성립되었던 건설업자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 「동법」상 건설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새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전의 건설업자와는 별개로 새롭게 건설업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므로,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에서 인정되었던 건설공사실적을 새로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관련 해석

## 질의요지

10여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매립지 지역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매립지 지역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었다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에 의하여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법적 지목이 부여된 토지만을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행정청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까지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매립지에 대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을 정하기 전이더라도 당해 매립지를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는 「동법」에서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문언상 매립행위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 준공인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매립의 결과물이라 할 것인데, 「동법 제2조제3항」에서는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매립행위의 결과물인 매립지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토지”란 일반적으로 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매립지는 10여년간 논농업에 이용되어 왔으므로, 일반적인 어의에 의하더라도 당해 매립지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매립지 지역이 아직 지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었다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일반게임장업 등록) 관련

## 질의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후,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등록신청을 받은 위 일반게임장업의 영업소 소재지는 학교신설예정지 인근으로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학교가 신설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경우에, 조건(명의변경 금지, 양도불가, 학교개교 시까지만 유효 등)을 붙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위 일반게임장업의 영업소 소재지가 학교신설예정지 인근으로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학교가 신설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개교 시까지만 당해 등록이 유효하도록 하는 제한을 붙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 등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이 사안에서는 제3호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음비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영업소 소재지가 학교신설예정지 인근으로서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
당하지 아니하나 장래에 학교가 신설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게 되고,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등록신청을 제한없이 수리한다면, 학교가 신설됨과 동시에 위 일반게임장업의 시설은 금지시설이 될 수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철거명령을 받거나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 일정한 제한을 부가하여 등록을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첨부서류 등 일반적인 영업을 위한 등록요건 외에 관계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에 있는 경우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에 대하여는 단순한 신고·등록 영업에 있어서의 신고의 수리내지 등록과는 달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등록제는 사실상 허가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청은 등록을 수리함에 있어서 조건 등 일정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래에 그 영업장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어 당해 시설이 법령에 의한 금지시설이 될 수 있는 점과 이러한 사실을 영업자가 미리 알지 못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그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개교 시까지만 유효하도록 하는 제한을 붙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변경 금지 또는 양도불가 등은 위 일반게임장업의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등록신청의 수리 시 이러한 제한은 할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관련 해석

## 질의요지

군부대 골프장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골프장으로 설치된 뒤 민간인에게 유료로 개방되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체육시설업이 아니라 직장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만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답

군부대 골프장은 민간에게 개방되어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되었고, 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도 아니므로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군부대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체육시설로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 골프장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제1호」,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골프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직장의 장이 직장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직장체육시설이라고 하고, 군부대 골프장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직장체육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승인을 받거나 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 등록할 필요 없이 직장체육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 또는 직장운영 등에 지장
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부대 골프장도 이러한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군부대 골프장이 그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경우, 그 이용료의 범위 등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함께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목적, 시설 유지비 및 시설재투자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골프장의 설치·운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그 이용요금으로 인하여 군부대 골프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는 이를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군부대 골프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여 관련되는 조세를 납부하면서 정상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군부대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할 때까지는 군부대 골프장의 직장체육시설로서의 성격이 체육시설업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
고, 군부대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군부대 골프장이 직장체육시설로서 그 주된 이용자가 군부대 소속원인 군인이고, 일반인에 대한 이용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의 취지와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면, 이는 일반 영리시설인 골프장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직장체육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