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경기도 하남시 -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 없다는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되어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 밖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하남시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되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반대해석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공동주택분양자등1)1)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부담금 면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면제 사유가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야 하고, 그 사유가 임의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 제2호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같은 항 제2호의 임의적 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생  략)

  ④ ∼ ⑧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생  략)
#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 질의요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영유아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 등은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영유아에게 영유아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경찰청에 질의하였고, 어린이통학버스에도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는 경찰청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동승한 영유아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의4까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1)1)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에 탑승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준수 의무 등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그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으로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단서와 제53조제2항 단서에서는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적용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이와 구분하여 같은 법 제53조제2항을 적용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2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영유아에 대하여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것은 일반 자동차의 경우 좌석안전띠가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아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 보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후단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2)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은 2014년 1월 2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호)으로 제명이 변경됨.
에서는 자동차의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도록(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규정하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안전띠는 그 구조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제27조제6항)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어린이통학버스에는 그 좌석안전띠 구조가 이미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도록 제작되어 설치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어린이통학버스에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⑨ (생  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생  략)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③ㆍ④ (생  략)
#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전체 층수가 6층 이상이며 그 중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이고 4층 이상은 공동주택인 복합건축물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1층 및 4층 이상을 연결하는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 외에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부산광역시 진구 A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가 설치된 것과 별개로 1∼3층(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전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부산광역시 진구에 질의했고, 별도로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주택법」 제2조제10호,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이라 함)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에 관한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부대시설1)의 설치 기준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제3조에 따르면 같은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2) 등”에 관하여 적용하는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복합하여 건축하는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제1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 규칙”이라 함)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해당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건축물에서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6층 미만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사안의 건축물 전체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승강기 설치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해당 건축물 중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4층 이상의 부분을 다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건축법령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미 주택법령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한 부분을 다시 건축법령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ㆍ2. (생  략)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 (생  략)
  ②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각주)-----------------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택법」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각주)-----------------
# 교육부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교육부는 외국인등록을 한 개인도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인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을 제외한 분야와 관련된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1) 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9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은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도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을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민간자격관리자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해당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그 공신력을 높여서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제1조), 자격제도가 개인에게까지 개방됨으로써 특정분야에 능력과 소질이 있는 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다양화와 열린 체제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그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2)2) 1996. 11. 18. 발의 의안번호 제150301호 자격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외국인이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울러 주무부장관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같은 법을 위반하면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18조의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제18조의3제1항제3호), 필요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업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제18조의5) 등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별도 구분 없이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관리기관(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함)이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하도록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19호서식에서도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관리기관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로부터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하여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 ④ (생  략)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 교육부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24호로 일부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함)의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이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당연퇴직되는지?
< 질의 배경 >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됩니다.

## 이유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1)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례 참조
 종전 법령에 따르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해당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종전 법령을 적용하려면 부칙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추가2)2)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당연퇴직 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의 “공무원”은 문언 그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상적 의미의 공무원으로 해석되어(법제처 13-0043 해석례 참조)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
하면서 부칙에서 이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는바, 이는 신설된 당연퇴직 사유를 범죄행위의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하므로 당연퇴직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가 같은 법의 시행 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인 경과규정 없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까지 개정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여 당연퇴직되게 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 법령이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아니한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할 수 없다는 점과,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하는바3)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례 참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이익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의 금품 관련 비리의 근절ㆍ예방”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ㆍ3. (생  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 (생  략)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 8. (생  략)
 <관계 법령>
# 국토교통부 - 임차인이 임대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도록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면서도 임대조건의 변경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100세대 미만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 중)인 민원인은 임대의무기간 중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나 임차인이 종전대로 월임대료를 지급하길 원하자, 임차인의 계약변경 미동의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1)1)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말함.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할 의무(제43조제1항)가 있으나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제45조), 이와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를 부과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제1조)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같은 법 제4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표준임대차계약서2)2) 민간임대주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ㆍ제25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Ⅰ)의 “계약조건” 제5조 및 같은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Ⅱ)의 “계약조건” 제3조에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함부로 임대료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정적인 임대차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임대 조건의 변경을 수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역시 임대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대 조건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이러한 제한 및 절차를 준수하면서 상호 협의하여 임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 조건을 임차인이 수인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 8. (생  략)
  ②ㆍ④ (생  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 5. (생  략)
  5의2. (생  략)
  5의3. (생  략)
  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경상북도 영주시 ？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마을정비조합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결원의 수만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경상북도 영주시는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이 설립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이후 마을정비조합의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충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결원의 수만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는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정(각 호 외의 부분 본문)하면서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는 경우와 조합원의 사망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이나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각 호 외의 부분 단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도록 시기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추가 모집 승인을 받는 경우와 조합원의 사망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 추가 모집”과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의 수를 늘려 조합의 규모를 변동시키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임에 반하여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 수의 범위에서 조합의 규모를 유지시키는 행위로서 조합원의 추가 모집과는 다르게 승인을 요하지 않는 행위라는 면에서 두 행위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두 행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 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시기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조합원의 사망 등과 같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는 본질적으로 발생시기를 예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충원의 필요시기를 성질상 제한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예정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의 수가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거나 5명 미만이 되는 경우1)1)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에도 이를 충원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진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종료하고 다시 새로운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1. ∼ 9. (생  략)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카. (생  략)
  11.·12. (생  략)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1의2. (생  략)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생  략)
  ② (생  략)  
  ③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생  략)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①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 전라북도 -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인지 아니면 대도시 시장인지?
< 질의 배경 >
  전라북도에서는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는 것과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규정하면서(제1항)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6항), 이러한 법 규정의 체계상 시장·군수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신청 절차 없이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대도시의 경우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접 결정”의 의미도 같은 부분 본문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결정권자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4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1)1) 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미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범주 안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임에도 다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인 행정절차에 해당하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는 기존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2)2) 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단서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