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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 질의요지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개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 행위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마을 공동목욕탕”을, 같은 호 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목욕장”을 각각 규정하였으나, 이후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제5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마목9)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하나로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목욕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13조에서는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이 같은 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건축물이 나중에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면 그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1)1) 법제처 2013. 11. 4. 회신 13-0315 해석례 참조
.

  그런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마을 공동목욕탕(별표 1 제5호나목)”과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의 “목욕장(별표 1 제5호타목)”을 모두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도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목욕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이후 같은 영을 개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의 목욕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9)”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이 목욕장을 건축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은 같은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손실은 도로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1)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례 참조
으로서 「도로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요건인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므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1조제1항에서 해당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제1호) 등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 제한에 한정하여 매수청구권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재해 발생 시 토지 일시 사용 등), 제97조제2항(공익을 위한 허가 취소 등) 및 제98조제2항(감독관청의 명령에 따른 처분)과는 달리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같은 법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① 「도로법」 제41조에서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당시 도로법령에서는 손실보상의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한 것일 뿐 접도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손실보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2)2)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된 「도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② 「도로법」 제99조제1항은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포괄적인 손실보상 규정이므로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 ④ (생  략)
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민원인 -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국토계획법(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건축주 A는 2012년 5월 경 건축허가를 받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등을 획득한 후 2017년 2월 경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종전에 허가받은 범위보다 용적률을 증가시키는 건축허가 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허가권자인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 증가를 위한 변경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A를 위해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구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제2호에서는 종전의 용적률 기준을 변경하면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은 일정한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본문), 종전의 규정이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단서)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제18조제2항에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도 허가변경을 통해 완화기준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법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을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고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집니다1)1)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16 해석례 참조
.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법 개정으로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 달라짐에 따라 종전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적용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신청을 해 신청 내용대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사항은 확정되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종전에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2)2) 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4 해석례 참조
,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범위에 한정하여 종전의 기준을 예외적·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주려는 취지일 뿐이지 기존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확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3)3)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16 해석례 참조
.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대하여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예외적·잠정적으로 종전의 유리한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의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확정된 허가 범위를 넘어 건축 규모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민원인 -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건축법」 제44조 관련)

## 질의요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곳이 있는 경우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어 외형상으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접도 부분으로부터 건축물 건축 예정 지역 부분으로 이어지는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건축법」 제44조제1항 위반인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건축물에서 도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이하 “접도의무”라 함)고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ㆍ보존케 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인바,1)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참조
 이러한 규제 조항은 가급적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규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2)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건축물에서 도로에 이르는 구간 전부가 2미터 이상일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접도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에 피난상ㆍ방화상 등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의 취지를 고려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3)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
 접하는 부분이 2미터 미만이라도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인접 대지의 통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4)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
 만약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반드시 2미터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비록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구간을 통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승용 자동차 제원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에서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의 너비도 2미터 이상일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 21. (생  략)
  ② (생  략)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민원인 -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 질의요지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일반국도가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도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 이유

「도로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반국도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등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는 그 문언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도로가 접속되는 공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차로를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구조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225 해석례 참조), 같은 호에서는 회전교차로나 입체교차로 등도 교차로에 포함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ㆍ접속되는 형태가 아니라 도로 구조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ㆍ접속되는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국도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다른 도로와 접속되는 경우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도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등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금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교차로를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정이유서 참조).

  따라서, 일반국도가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와 공립학교 등의 복구와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 중 하나인 목재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산림청 내부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학교, 교육원 등의 교육연구시설(제10호), 아동 관련 시설 등의 노유자시설(제1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제14호가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 이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이라 함)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재해를 입은 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는 재해를 방지하거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복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교육, 요양 등을 제공하는 시설은 조속히 복구될 필요성이 있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복구는 사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인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인지와 관계없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에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가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는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는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78조에서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자진 반환(제1호), 재판상의 화해(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제3호)으로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하거나 매각 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같은 영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은닉재산의 반환 원인의 하나로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가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특례 제도의 입법 취지는 등기부의 외관을 믿어 은닉된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등기명의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를 국가에 반환한 경우 그 반환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이나 분할납부기간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반환자에게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고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법제처 2011. 10. 13. 회신 11-0534 해석례 참조), 같은 조에 따른 매각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반환자의 반환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은닉된 국유재산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은 은닉된 국유재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 상의 명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반환자가 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재산을 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가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전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남아있는 등의 사정으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면 그 상대방을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에 대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상대방의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도 국가에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등기가 없어도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판결이란 판결의 확정만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판결의 확정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례 등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는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의 특정직 직원이 강등 후 승진한 경우, 계급정년 산정 방법(「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국가정보원에서는 징계를 받아 강등된 직원이 강등되기 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그 직원의 계급 정년 기산일 및 근무연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 회답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합니다.

## 이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을 2급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의 경우에는 5년(가목), 3급 직원의 경우에는 7년(나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은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임용”에 “강등”을 추가하여 규정함에 따라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직원이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의안번호 1809938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직원이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에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물론, 규정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법령의 입법 취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2011년 11월 22일 법률 제111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제22조제2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앞서 같은 내용으로 강등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소방공무원법」(2011. 3. 22. 법률 제1487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제3항제2호 및 「경찰공무원법」(2011. 3. 22. 법률 제1014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4조제2항제2호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강등으로 인해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공무원이 강등된 당시뿐만 아니라, 강등 후 재차 강등되거나 강등 후 승진한 경우에도 적용할 것”을 전제로(의안번호 1803160호 소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과 같이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산정에 관한 같은 법 제22조제2항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강등 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 고시를 한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제3조제2항) 있는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는 사업 시행 일련의 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므로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에 관해서 도시재정비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완료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목적 달성으로 인한 지정 해제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인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 후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제83조제1항 및 제3항), 정비구역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정이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므로(제84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과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도시정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완화된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적용받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여 관리한다면 정비계획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정비된 건축물 등이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경우 준공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 8.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생  략)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