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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6년 5월 제26차 회의에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1,295개 사업)한 이후 2016년 8월 제27차 회의에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정 의결(대통령 해외순방 후속조치로 해당 계획에 12개 사업을 추가)함.
○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정 의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 이견이 제기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제1호),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제4호) 등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함)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제1호),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관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ㆍ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5항제1호,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그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위원회가 해당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ㆍ심사ㆍ의결 및 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에 부수하는 “계획의 수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회는 확정된 계획을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고 할 것인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4항은 위원회의 기본계획 수정 권한에 관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불필요한 중복 등을 방지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는 정책조정계획으로서, 해당 계획이 확정된 후 국제적ㆍ국내적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정할 경우 그 내용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해당 법률에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의 변경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상위ㆍ하위 계획 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1963년 1월 28일 법률 제120호로 제정된 「군인연금법」(이하 “제정 군인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1963년 1월 1일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1969. 7. 28. 법률 제2119호로 개정되어 1970.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시행 당시 퇴직한 경우(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 군 복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무원연금법」 제정 전에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직 (1949년～1954년)하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퇴직(1964년～1974년)하였는데, 이후 「군인연금법」 제정 전에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도 구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인사혁신처에 관련 청원을 하였음.
  -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군인연금법」 제정 전 군 경력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일인 1963년 1월 1일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퇴직한 경우,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 군 복무기간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퇴직한 군인(「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군인연금법」 제16조에 의한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12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일인 1963년 1월 1일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퇴직한 경우,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 군 복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근무하거나 복무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재직한 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종전 근무 당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공무원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군인인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은 그 퇴직 후인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군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므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법 제정 전 군 복무기간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재직한 공무원인 경우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인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에 한하여 그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해당 규정은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으로 통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고, 이를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에 이미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군인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특례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그러한 특례를 정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의 군 복무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으로 볼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일인 1963년 1월 1일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퇴직한 경우,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 군 복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논산시 -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구 「청원경찰법」(2001. 4. 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 7.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함)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년 7월 8일 시행된 「청원경찰법」(이하 “개정 「청원경찰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였는바,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 논산시에서는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찰청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청으로부터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결정을 받은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됩니다.

## 이유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는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제1호),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제2호) 등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은 부칙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현행 「청원경찰법」에 따라 그 직무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범위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한 취지가 구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업무 외에 편법적으로 주정차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2001. 4. 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 7. 8 시행된 청원경찰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개정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구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도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르더라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현행 「청원경찰법」과 달리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현행 「청원경찰법」의 직무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5. 1. 9. 회신 14-0789 해석례 참조), 개정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개정 「청원경찰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수 년 이상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반복되는 복약지도는 환자에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료의 지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조제 의약품 구매 시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약사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호가목에서는 “복약지도”의 한 종류로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약사법」 제50조제4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서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복약지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년간 동일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반복되는 복약지도는 환자에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료의 지급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약사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환자가 동일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계속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에도 약사는 의약품의 복용에 따른 환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살펴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청주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범위(「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 청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이 교부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교부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방보조사업”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은 지방보조사업이 아니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 즉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 대상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가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의미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제32조의8을 신설한 입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서 참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같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같은 법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함. 이하 같음)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이하 “연장근로수당 지급”이라 함)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월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같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9조의 적용을 받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3조 및 제59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초과한 근로라고 할 것인바,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 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만 연장근로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함)가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 이하 같음)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ㅇ 민원인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을 의제할 때에 같은 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인ㆍ허가 의제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인ㆍ허가 의제(擬制)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 참조 및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제19조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도입한 것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절차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례 참조).

  더욱이, 국토계획법 제9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도ㆍ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에서 용적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 관련)

##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서는 배출시설의 하나로 도장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 시설은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용적은 도장의 대상이 되는 물체(이하 “피도장체”라 함)가 차지하는 용적을 포함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서 정하고 있는 도장시설의 용적은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용적은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을 포함합니다.

## 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배출시설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서는 배출시설의 하나로 도장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 시설은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용적은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용적”이란 일반적으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부피, 혹은 용기 안을 채우는 분량”의 의미로 사용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적용기준인 용적은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제1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제2호), 방지시설의 일반도(제3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 및 공간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도장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도장작업의 객체로서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은 도장시설에서 도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간이므로 시ㆍ도지사는 피도장체의 용적도 도장시설의 용적에 포함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장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례 참조), 피도장체의 용적 규모에 비례하여 도료(塗料)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도포량이 증가하게 되고, 국민건강 및 대기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바, 피도장체의 용적을 포함하는 도장시설의 용적을 기준으로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국민건강에 관한 위해를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용적은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규모로 용적을 5세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만 있을 뿐 용적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도장시설의 유형에 따른 각 시설의 용적 산정에 필요한 주요 사항, 최대시설 규모의 의미 등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