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 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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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 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65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4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상세링크**: [3240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65&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도 적용되는지 등(「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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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도 적용되는지 등(「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39
- **회신일자**: 2011-08-04
- **안건번호**: 11-04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3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39&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의제된 인·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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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의제된 인·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03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4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38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0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도시공원의 조성 면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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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도시공원의 조성 면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31
- **회신일자**: 2011-08-25
- **안건번호**: 11-04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41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3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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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35
- **회신일자**: 2011-08-25
- **안건번호**: 11-04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1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35&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 취득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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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 취득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37
- **회신일자**: 2011-09-29
- **안건번호**: 11-04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24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3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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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17
- **회신일자**: 2011-08-11
- **안건번호**: 11-04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3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1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골프장업자가 회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하여 시설에 대한 우선이용권등을 부여하는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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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골프장업자가 회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하여 시설에 대한 우선이용권등을 부여하는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39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4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4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39&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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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53
- **회신일자**: 2011-09-08
- **안건번호**: 11-04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1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53&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시행일 전에 허가받았으나 시행일 당시 설치되지 아니한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용 규정(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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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시행일 전에 허가받았으나 시행일 당시 설치되지 아니한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용 규정(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28
- **회신일자**: 2011-10-07
- **안건번호**: 11-04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137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2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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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07
- **회신일자**: 2011-09-29
- **안건번호**: 11-04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22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명확한 출제범위 등(「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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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명확한 출제범위 등(「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37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4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2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3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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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45
- **회신일자**: 2011-11-04
- **안건번호**: 11-04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2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4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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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47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4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2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4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47
- **회신일자**: 2011-09-08
- **안건번호**: 11-04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세링크**: [325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47&type=HTML&mobileYn=)
#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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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49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4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농어촌정비법」 제2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농어촌정비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85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4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호의동승을 사유로 감경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까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제3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호의동승을 사유로 감경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까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87
- **회신일자**: 2011-09-08
- **안건번호**: 11-04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2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27
- **회신일자**: 2011-09-08
- **안건번호**: 11-04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8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2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매각 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매각 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73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4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8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73&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92
- **회신일자**: 2011-10-07
- **안건번호**: 11-04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134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9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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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75
- **회신일자**: 2011-09-29
- **안건번호**: 11-04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8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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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77
- **회신일자**: 2011-09-22
- **안건번호**: 11-04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7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16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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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16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91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4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9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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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25
- **회신일자**: 2011-11-10
- **안건번호**: 11-04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2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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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27
- **회신일자**: 2011-09-29
- **안건번호**: 11-04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9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27&type=HTML&mobileYn=)
#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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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29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4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39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29&type=HTML&mobileYn=)
# 김포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제를 위한 협의권자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있는지 등(「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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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김포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제를 위한 협의권자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있는지 등(「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31
- **회신일자**: 2011-09-29
- **안건번호**: 11-04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 **상세링크**: [3239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3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주식회사 A인 법인이 “A”로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후 제조상품 등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법」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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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주식회사 A인 법인이 “A”로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후 제조상품 등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법」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59
- **회신일자**: 2011-09-08
- **안건번호**: 11-04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35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5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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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75
- **회신일자**: 2011-09-08
- **안건번호**: 11-04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0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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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38
- **회신일자**: 2011-10-13
- **안건번호**: 11-04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7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3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보증금 투입ㆍ환급 방식의 1회용 교통카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승차하게 하는 수도권전철 이용방식이 「노인복지법」 위반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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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보증금 투입ㆍ환급 방식의 1회용 교통카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승차하게 하는 수도권전철 이용방식이 「노인복지법」 위반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39
- **회신일자**: 2011-09-08
- **안건번호**: 11-04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7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39&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이 사이버 대학 등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대학원대학이나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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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이 사이버 대학 등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대학원대학이나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19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4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1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 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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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 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21
- **회신일자**: 2011-09-22
- **안건번호**: 11-04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세링크**: [3242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2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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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23
- **회신일자**: 2011-11-24
- **안건번호**: 11-04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2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23&type=HTML&mobileYn=)
#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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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25
- **회신일자**: 2011-09-08
- **안건번호**: 11-04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 **상세링크**: [324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2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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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99
- **회신일자**: 2011-09-22
- **안건번호**: 11-04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4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99&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의원이 궐원된 경우 교육위원회 구성 방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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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의원이 궐원된 경우 교육위원회 구성 방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01
- **회신일자**: 2011-10-27
- **안건번호**: 11-04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01&type=HTML&mobileYn=)
# 수원시 - 근린공원 내 신축 종중사당이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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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수원시 - 근린공원 내 신축 종중사당이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53
- **회신일자**: 2011-09-08
- **안건번호**: 11-04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 **상세링크**: [3240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53&type=HTML&mobileYn=)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55
- **회신일자**: 2011-10-20
- **안건번호**: 11-04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상세링크**: [3240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55&type=HTML&mobileYn=)
# 도봉구 -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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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도봉구 -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57
- **회신일자**: 2011-09-29
- **안건번호**: 11-04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상세링크**: [3240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57&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이미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신청가능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이미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신청가능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51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4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240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우편물배달의 특례(「우편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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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우편물배달의 특례(「우편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59
- **회신일자**: 2011-10-13
- **안건번호**: 11-04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0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59&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북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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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북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41
- **회신일자**: 2011-09-29
- **안건번호**: 11-04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 **상세링크**: [324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4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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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57
- **회신일자**: 2011-10-27
- **안건번호**: 11-04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 **상세링크**: [313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57&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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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21
- **회신일자**: 2011-10-27
- **안건번호**: 11-04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23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2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