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행정자치부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의원면직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내부 견해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3항에서는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신규임용을 받은 자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의원면직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서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이라고 규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란 같은 영 제11조제3항에서와 같이 임용포기를 간주하는 경우이거나 합격처분의 무효, 취소 등 최종합격자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규범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더 이상 최종합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까지 추가합격자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르면 추가합격 결정의 주체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인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영 제18조, 제42조 및 제60조에 따라 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최종합격자가 임용절차를 거쳐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사무는 종결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용 이후에 해당 공무원의 의원면직, 해임, 파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그 결원 보충문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제4항에서는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하는 주체를 공무원 임용권자가 아니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대, 여기에서 결원이란 임용시험의 합격정원(선발예정인원)의 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원면직 등으로 발생한 직제상 정원의 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제도는 국가직 및 기타 시ㆍ도 공채시험의 일정이 상이하여 중복합격자가 발생하는 경우, 임용을 포기하거나 중복 합격한 다른 부처의 임용시기에 맞추어 의원면직을 하는 등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력부족이 발생해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의 해석으로는 임용 후 의원면직한 경우까지 결원 
보충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합격자 결정제도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의원면직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한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받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 신청을 받았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토지·시설 등을 매수해 주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공사가 시행자인 “○○터미널 물류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매수신청을 함.

○ ○○공사는 매수신청을 받은 토지 가격이 분양 중인 같은 단지 내 토지 가격보다 높아 매수 신청자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에 이 건 질의를 했고, ○○의 질의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내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받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 신청을 받았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해당 토지·시설 등을 매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에서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처분사유서 등을 첨부한 처분신청서를 제출받은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매도물건의 표시,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등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처분신청을 받은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 신청을 받았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토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매수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시설법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고(제51조제1항 본문),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특정인을 매수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1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시행자나 관리기관, 또는 이들이 선정한 매수자 등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제65조제7호)하고 있는바, 이러한 물류시설법의 전체적 체계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토지·시설 등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그에 대하여 해당 토지ㆍ시설 등을 매수하거나 매수할 자를 선정하여 해당 토지·시설 등이 처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종국적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고자 하나, 같은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최종적으로 해당 토지?시설 등을 법률에서 정한 금액(제51조제2항)으로 매수한 후,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나 물류단지관리계획에 따라 직접 물류단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다시 매도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시설 등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 단서에서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매수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아무런 제한 없이 매수신청을 받은 토지?시설 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게 되는 점과, 더욱이 물류단지시설 등을 착공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받아 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 신청을 받았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해당 토지·시설 등을 매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물류시설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자나 관리기관의 매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이 실질적으로 처분될 수 있게 양도가격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단서 참조)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해양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가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민안전처 내부적으로 견해 대립이 있어 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영업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법」 제3조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를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안의 운항 행위가 「해운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
자를 육지에서 해상의 공사현장까지 운송하는 것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행하거나 선박 내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운법」 제3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운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운항 행위처럼 운송의 목적지가 육지나 도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법제처 2009. 6. 15. 회신 09-0162 해석례 참조), 도선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영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운송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자가용 선박을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항하는 것처럼 선박 운항에 대한 대가를 취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운송 행위를 영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한 뒤 선장을 고용하는 등 선박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용을 하고, 운송의 대상도 건설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에 국한되며, 인부와 물자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도 받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선박의 운항을 통해
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수행이라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박 운항은 본질적으로 자가용 선박을 운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영업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원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는 받았으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A지역에 대하여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를 적용하여 수산물양식 시험어업 승인을 받고자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A지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전이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는 받았으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간척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함)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는 받았으나,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간척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간척지법 제2조제1호에서 “간척지”란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성 중인 토지는 간척지법에 따른 간척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유수면법 제2조에서 “공유수면”, “간석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인 간척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간척지라 할 것이고,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는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간척지법 제1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21조에 따르면 간척지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간척
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간척지활용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간척지활용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를 거치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건대, 간척지법은 공유수면이나 간석지 등을 매립하여 간척지로 조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조성된 간척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간척지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계획의 내용에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위치 및 면적(제2호)은 물론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제3호)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적도란 토지의 소재 등을 나타낸 것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아직 지적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72조, 제77조 및 제82조 참조), 간척지법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공유수면법 등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 매립이 완료된 간척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는 받았으나,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간척지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민원인 -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의 적용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 7. 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가보훈처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 7. 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이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부칙”이라 함)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경우에도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 7. 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제도는 이미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애정도와 상이등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정확한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와 상이등급 간에 차이가 큰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부칙에서는 2012년 7월 1일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되, 국가유공자의 상이 정도를 재판정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의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1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3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재판정신체검사는 종전의 “재분류신체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이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면서 “재판정신체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인바(법률 제11041호로 2011. 9. 15. 공포, 2012. 7. 1. 시행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으로 개정되기 전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장애정도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온 점도 이 사안의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 7. 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 우선 매각ㆍ임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국유재산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A, B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이 실시됨. 

○ A(민원인)는 자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므로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면 국가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4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
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서는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 문언상 국가에게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서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4일 이내에 대의원회 소집을 위한 절차만 개시하면 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여 “회의 개최”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는데, 광명시에서는 “소집 공고”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여 이 건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민원인과 광명시가 각각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제4항 본문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4일 이내에 대의원회 소집을 위한 절차만 개시하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소집”의 의미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 소집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함께 해당 용어가 쓰이고 있는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집”이란 일반적으로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음”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규정된 “소집”의 의미 또한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면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대의원들이 실제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으로 하여금 14일이라는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조합장 스스로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조합장과 다른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조합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 조합원에게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규정 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대의원회의 소집 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지체 없이 법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의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험을 의미하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자격증 소지 후의 실무경력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자격증 소지 전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증 소지 후 실무경력만을 말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합니다.

##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규정하면서 필수과목의 하나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나목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중 실습지도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험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습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장실습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실습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규정입니다(2008. 11.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참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표 제
2호나목에서 실습지도자의 기준을 정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라고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무경험과 사회복지사라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실무경험을 구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험만을 실습지도자의 요건으로 인정하여 내실있는 실습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라는 자격 기준과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라는 경력기준의 특성상 앞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갖춘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41 해석례 및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34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
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합니다.
# 보건복지부, 민원인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 질의배경

○ 회원을 합숙시키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일부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하고, 일부는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상이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보건복지부와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17조에서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서(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56 해석례 참조), 특정 업종의 형태가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숙박업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다이어트 합숙소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집된 회원 중 누구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이어트 합숙소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침구류와 목욕시설 및 화장실을 갖춘 객실을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합숙을 하면서 다이어트 합숙소가 제공하는 숙박 시설이 완비된 객실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가 지불하는 참가비용이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실질적으로 객실의 사용료를 다이어트 합숙소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이어트 합숙소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
적ㆍ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민원인 -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법 시행령」에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ㆍ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 종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규정이 신설ㆍ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하자보수 종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유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22254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60조의2에서는 하자보수종료의 절차를 신설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부칙 제1조에서는 제60조의2의 시행일을 2010년 10월 6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규정은 2013년 12월 4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60조의4로 이동하였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3. 24. 회신 11-0008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제60조의2를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일만을 규정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진행 중이어서 시행일 이후에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의 신설 취지는 하자보수종료 시점에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하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하자보수종료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적기에 필요한 하자보수를 받게 하고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이유는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하자보수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와 관
련된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려는 위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신뢰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볼 사유가 없고, 그 밖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다른 사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