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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환경부는 “법인”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종교집회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민”이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의 신축 또는 증축의 주체를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일정한 주민인 “원거주민”(같은 규칙 제2조제4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주체는 보호구역에 “거주”하여야 하므로 실제 거주가 가능하지 않은 “법인”이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2) 법제처 2017. 10. 30. 회신 17-0395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에서도 주민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군·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마목에서는 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하나로 “「농어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사무실”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지역주민”과는 구분해서 “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전반에 걸쳐서도 “주민”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제12조제2호·제4호·제6호 및 제15조제1호·제2호)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시설인 종교집회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정비구역 내 종교집회장 신축 등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 다. (생  략)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목욕장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공장ㆍ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 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회관ㆍ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2) (생  략)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본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임차권 양도의 허용 범위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서는 주체를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및 “임차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적용 주체를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달리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전”, “이주” 또는 “머무를 것”의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임차권의 양도ㆍ전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도 포함되므로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은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개정하면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ㆍ전대의 예외적 허용 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8조가 이관된 것인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였던 임차권 양도ㆍ전대 대상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대상과 동일하게 확대하려는 것이었고,2)2)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서, 2015. 2. 3. 의안번호 제1913887호로 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9호로 일부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이전해야 하는 주체인 “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이 임차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 ④ (생 략)
# 민원인 -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1동의 공동주택 일부가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 그 일부 세대에 대해서만 지면에서 직접 각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건축설계사인 민원인은 테라스하우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전체가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완화된 건폐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요건 중 하나로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공동주택의 “전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언상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1동의 공동주택 전부가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야 하고, 각 세대가 있는 모든 층에 대해 지면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 일부에 대해서만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제도는 도시의 수평적 과밀화를 방지하고 일조ㆍ채광ㆍ통풍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건축 관계 법령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해당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건축법」 제5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이러한 건폐율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건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이와 같은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폐율 기준은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하고 건폐율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릉지대 및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토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토지를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고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단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것인바,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건폐율 제도 및 건축기준 완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6. ∼ 12.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 국토교통부 -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면서 금지되는 상행위의 대상에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제외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는 청년창업가 또는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예술인들이 도시공원에서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던 중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금지되는 상행위의 대상에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49조제2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특별시등”이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는 행상이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이하 “노상 상행위”라 함)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모든 종류의 노상 상행위가 일괄하여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제1호) 등 도시공원 등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금지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노상 상행위(제1호) 및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제2호)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특별시장등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같은 조 제2항은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노상 상행위 또는 애완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상 상행위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가 있는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수반되는 노상 상행위 등과 같이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법 제49조제2항은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①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②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별시장등의 조례로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원녹지법 제4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 소방청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 질의요지

A 소방시설관리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가 B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었으나 소방시설관리사로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는 않은 경우, 해당 소방시설관리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에 따른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소방청은 한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된 경우 이중 취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6조제7항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함)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의미는 소방시설법의 관련 규정,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제26조제8항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인 관리사에게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6호에서는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성실하게 자체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시설 점검에 관해 전문 자격을 갖춘 관리사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에게 직무상 전념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사가 자신이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관리사는 다른 업체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로 인해 기존 업체에서 관리사로서의 자격을 요하는 업무에 전념하지 못해 소방시설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관리사로서의 성실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리사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금지되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리사에게 직무상 전념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율하는 법률로서(제1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고, 소방시설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등으로 하여금 소방시설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하는바, 이러한 관리사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및 이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시설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범위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⑦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 9. (생  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2. 개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5) 법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 제28조
제5호
자격취소


(6) 법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
경고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2018년 5월 30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가 그 1년간 1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100퍼센트 출근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1일이 되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2년차 1일에 최대 몇 일의 휴가가 주어지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제1항) 그와 별도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제2항) 이러한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바, 이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해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최초 1년간 개근한 것에 대해서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제7항)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차가 되는 시점인 1년 1일은 근로기간 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유효한 시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간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와 합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에서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다음해 유급휴가 일수에서 빼도록 규정하여 근로기간 최초 2년간은 합산해서 총 15일의 유급휴가만 부여하던 것을 근로기간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기간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도2)2)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7년 1월 18일 의안번호 제2005159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 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② (생  략)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 ⑦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하천구역의 지정 근거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변경 없이 10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하천기본계획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하천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함)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제1호),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제2호),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제3호)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에서는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 등에 관해서는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33조제7항, 제50조제4항 및 제53조제1항제3호 등),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천기본계획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25조제1항에서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간적 단위가 10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일 뿐,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을 상실시키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함)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해야 하는데(「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호) 수자원법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ㆍ통합적 관리를 위해 하천기본계획과 수자원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하천기본계획만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면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ㆍ통합적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행정안전부 - ‘대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요 직위의 임원, 이사, 간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요지

법인ㆍ단체 내에서 대표권 또는 의결권을 가지는 임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의 대표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단체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단체의 임원 위촉”이 “대표자의 임면, 업무 감독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촉”이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긴다는 의미로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긴다는 “임명”과 유사하므로 단체의 대표권 등을 갖는 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의 문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 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제1조) 같은 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입니다.3)3) 의안번호 172941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ㆍ단체는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金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누구든지 관광숙박시설과 혼합 또는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는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이하 “분양등”이라 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관광숙박시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는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분양등을 할 수 있는 예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골프장만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한편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까지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과 휴양 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이후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로 혼합 또는 연계 금지 대상의 범위를 넓힌 점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관광숙박시설과의 혼합 또는 연계를 허용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 (생 략)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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