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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소위 ‘인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 회답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 즉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례 등 참조).

  그
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서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주차장 등을 규정한 것은 차량의 빈번한 진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을 예시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 도로점용에 대하여 허가를 얻도록 한 취지가 당초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인의 교통을 이용할 권리 및 이익을 확보하고, 이러한 특별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3호에서의 ‘주차장’이란 반드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법상 규율을 받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규율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설령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3호의 ‘주차장’이 법상 규율을 받는 주차장만을 의미하므로 이 건 사안과 같이 사실상 사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도로점용의 형태 중 전단의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와 관련한 것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의 후단 부분 즉,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 사안과 같이 건물 1층에 음식점이 상주하여 있고, 건물 앞 사유지 부분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소위 ‘턱’)의 높이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통행이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공중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보도의 특정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로의 진출입 용도로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서 점용료징수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제4호에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영리목적이라면 점용료징수 대
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주택 뿐 아니라 음식점에 출입 또는 음식점 앞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보도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점용료징수 대상 즉,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사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지방공사 또는 위와 같이 일괄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에게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있는지?

## 회답

지방공사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도, 지방공사 또는 위와 같이 일괄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에게는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2조제7호 및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체라고 할 것이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제도는 사업주체가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하여 신속하게 공
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40430 판결례 참조)으로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없이도 그 취지에 맞게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안과 같이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 있어서 그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6조제2항 단서의 사업주체는 여전히 지방공사임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주체인 지방공사로부터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도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사와 동일한 지위의 사업주체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사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도, 지방공사 또는 위와 같이 일괄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에게는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
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 전주시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19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소로)로 결정되었고, 그 후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 인근의 토지가 지목변경되면서 도로에 접하게 토지분할이 되었으며,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1978년도에 주변 대지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폭 8미터의 도로로 포장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경우에,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명백하게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그 현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함)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이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라고 함)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데 그 취지(헌재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례 참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종래 허용
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가혹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토지의 경우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19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소로)로 결정되었고, 그 후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 인근의 토지가 지목변경되면서 도로에 접하게 토지분할이 되었으며,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1978년도에 주변 대지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폭 8미터의 도로로 포장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권 외에 그 처분권한까지 포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명백하게 “지목
(地目)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그 현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충청북도 및 민원인 -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법인의 종류”란 제4호 중 “산림사업의 범위”란 제2호에서 등산로조성ㆍ관리 사업의 경우, 해당 업체는 기술능력 측면에서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및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을 확보하고, 자본금은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등록기준으로 요하고 있는바, 이는 경사가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등산로를 조성·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이 행하여질 필요가 있고, 더욱이 대상 지역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등산로이므로 최대
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일정 정도의 기술이나 규모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안내판의 설치 등의 경우까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한, 위와 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형식 및 취지상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법령이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단서에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취지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등기가 되어 있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매매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 회답

등기가 되어 있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매매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령에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로서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는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에 따른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 아닌 이상,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의 득실변경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2조 및 제16조 등을 살펴보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관하여 적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대수선허가는 허가권자가 그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가 누구인지 등의 인적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 건축허가 등은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판결례 참조)입니다.

  즉, 이 사안에서 대수선에 필요한 
건물 및 대지 등의 소유권이 모두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권리변동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가 되어 있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매매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2011년 명예퇴직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정년은 몇 세인지(「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2013년 이후 정년이 도래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2011년 현재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자가 2011년에 명예퇴직하려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월수) 산정시 정년은 59세인지 아니면 60세인지?

## 회답

2013년 이후 정년이 도래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2011년 현재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자가 2011년에 명예퇴직하려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월수) 산정시 정년은 59세입니다.

## 이유

「국가공무원법(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은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구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1조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하되, 부칙 제2조에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고 하는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에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별표 1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라는 제목 하에, 정년잔여
기간별 대상과 산정기준을 월봉급액과 정년잔여월수에 따른 산식을 규정하면서, 비고 제2호에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개별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4항에서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대상범위와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받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개별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년의 경우 정년은 59세로 되어 있으며, 이 밖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과 관련한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정년을 몇 세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바 없습니다. 

  비록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취지가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 등을 보상하여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참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서 명예퇴직일 현재의 정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한 점은 명예퇴직 
이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정년연령이 변경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와 같은 명예퇴직 제도의 일반적 취지만을 근거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1 비고 제2호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3년 이후 정년이 도래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2011년 현재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자가 2011년에 명예퇴직하려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월수) 산정시 정년은 59세입니다.
#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 1. 1.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7. 10. 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2012. 1. 1.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7. 10. 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2012. 1. 1.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우선,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전부개정·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2항을 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1인 처리용량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12. 31.까지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해당 오수처리시설은 2011. 12. 31. 이후인 2012. 1. 1.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서 경과조치나 특례 또는 시행유예 제도를 두는 이유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법제처 2011. 4. 7. 회신 11-0094 해석례 참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유예적인 내용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하수처리구역의 포함여부 및 용량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오수를 보다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2007.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설치년도와 관계 없이 모든 시설이 해당 규칙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나, 
기존 하수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오수를 처리하고 있던 경우 급격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혼란 및 개선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을 갖추는 데 필요한 유예기간(2007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을 둠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이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부칙규정에 따라 2011. 12. 31.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된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2012. 1. 1.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7. 10. 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2012. 1. 1.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에 관한 훈령”의 의미(「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세에 관한 훈령이기는 하나 국세의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이 아닌 훈령의 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회답

국세에 관한 훈령이기는 하나 국세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이 아닌 훈령의 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ㆍ제4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청에 대해서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두도록 되어 있는바,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따르면, 같은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조달청장 및 통계청장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문언만을 살펴본다면 “이에 관한 훈령”은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훈령” 또는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으로 해석될 여지가 모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청에 대하여 지휘할 수 있는 사항을 중요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살펴보더라도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같은 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에 관한 훈령”을 정책과 관련된 중요성과 상관없이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모든 훈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항 제2호의 “이에 관한 훈령”은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에 관한 훈령이기는 하나 국세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이 아닌 훈령의 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구광역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시행된 것) 별표 3에 제1호나목(6)(라)②가 신설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상 충전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에는 충전소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고, 다만 부칙 제4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전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 제1호 나목(6)(라)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는바, 같은 규칙 개정 전부터 2003년 10월 경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 중 일부가 다른 업체(A)에 임대하여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이후 계속 해당 공간이 비워져 있던 경우, 2011년에 다시 위 업체(A)에 임대하여 같은 공간을 충전소 업무와 관련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회답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시행된 것) 개정 전부터 2003년 10월 경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 중 일부가 다른 업체(A)에 임대하여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이후 계속 해당 공간이 비워져 있던 경우, 2011년에 다시 위 업체(A)에 임대하여 같은 공간을 충전소 업무와 관련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2001. 12. 31. 법률 제6579호로 개정되어 2002. 4. 1.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등”이라 함)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을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충전 등의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은 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시행(이하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되어 제1호나목(6)(라)②이 신설되었고, 위 신설된 조항에서 충전소에는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충전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는바, 이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액화석유가스를 다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자동차용기충전시설)에는 충전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실이나 회의실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의 설치를 불허함으로써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②의 신설 전에는  충전소에 사무실 및 회의실을 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지만, 이에 대한 반대해석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견 용도를 불문하고 사무실 및 회의실 설치 및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보았을 때,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②의 신설 규정이 시행일 당일에 시행된다면 개정 전부터 특정 충전소에 충전소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 해당 충전소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전소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 제1호나목(6)(라) 및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칙 제4조에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2002년에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충전소에 충전소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 해당 충전소의 이러한 시설에 대한 상태 및 그 사용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인정하여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 충전소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의 사용등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2003년 10월 경부터 2011년까지 해당 시설 또는 공간이 공실(空室)로 있어 왔다는 점, 2011년에 이르러 다시 새로운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 및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②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가 예정한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개정 전부터 2003년 10월 경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 중 일부가 다른 업체(A)에 임대하여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이후 계속 해당 공
간이 비워져 있던 경우, 2011년에 다시 위 업체(A)에 임대하여 같은 공간을 충전소 업무와 관련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재청 - 문화재청장의 허가 대상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범위(「문화재보호법」 제5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의 경우에 해당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인지, 아니면 모든 현상변경인지?

## 회답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의 경우에 해당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을 포함함)으로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및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그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허가 대상이 되는 등록문화재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상변경
을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보물 또는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도 일정한 현상변경만 허가를 받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과 비교하여 볼 때,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현상변경에 한정하여 신고하도록 그 행위요건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등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보다 더 넓게 모든 현상변경을 허가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대하여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넓히기 위한 예외규정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와 그 허가 대상 등록문화재의 종류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은 그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정 전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이 두 개 항으로 나뉜 것인바, 구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동일한 범위의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 의무의 예외로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었는바,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개정 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1. 2.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고 있던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의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에 추가하여 각 호로 나누어 정하게 됨에 따라 구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의 신설을 통하여 정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구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과는 달리 신고 의무가 있는 현상변경의 범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현상변경으로 넓히기 위한 개정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음을 고
려할 때,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되는 현상변경의 범위는 구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와 같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의 경우에 해당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