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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사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이하 “응급입원대상자”라 함)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1)1) 입원 또는 입소를 말하며(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제5항 참조), 이하 같음
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응급입원대상자에 대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지?

## 회답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응급입원대상자에 대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먼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응급입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가 같은 항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응급입원대상자에 대해 대면 진단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동의’는 ‘의사나 의견을 같이 함’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함’의 의미로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자체로 대면 진단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동의를 하기 위해 반드시 대면 진단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같은 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응급입원대상자 본인과 그 주변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다른 입원등과 달리 예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사전 대면 진단 없이도 입원등이 가능2)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4546 판결례 참조
하도록(제50조 및 제68조제1항) 하면서,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도록(제50조제4항)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사의 대면 진단을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응급입원의 경우에도 의사의 사전 대면 진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제68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 제도의 체계 및 취지를 고려하면,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진단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르면 응급입원의 경우 그 기간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제3항)로 길지 않고, 응급입원 후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있으며(제4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키도록 하고(제5항) 있고, 이를 위반하여 즉시 퇴원을 시키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86조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응급입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제19조제4항제5호, 제68조제1항 등에서는 명시적으로 ‘대면 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응급입원대상자에 대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등]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1)1)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호 다목8)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 회답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열거하고 있을 뿐, “승강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한 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2)2)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제2장 2.2.2. 4) (4) 참조
에서는 일반 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되,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건축면적에 산입(겸용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공원, 공동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율하고 있고,3)3) 1998. 2. 28. 대통령령 제15675호로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추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로 인한 건축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해당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면적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바,4)4) 법제처 2016. 7. 27. 회신 16-0129 해석례 참조
 이에 따르면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령상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편의시설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제3호가목(6)] 및 공동주택[제4호가목(6)]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규정하고 있고 “승강장”은 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나. (생  략)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 7) (생  략)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 12) (생  략)
  3.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 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말하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
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마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간의 거리 기준인 “2미터”가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인지, 아니면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외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인지?

## 회답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 기준인 “2미터”는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제1조)으로서, 해당 규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 취지에 맞게 건축물의 안전 및 방화라는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인데,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서 두 창문등 사이를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것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창문등 사이에 이격해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두 창문등 사이의 거리인 “2미터”는 건축물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하여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피난과 방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은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난시설의 일종인데,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안전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법제처 2020. 4. 27. 회신 20-0035 해석례 참조
을 정한 것인바, 만약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두 창문등 사이의 거리 기준으로서 “2미터”를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외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로 산정한다면 각 건축물의 외벽면의 형태에 따라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두 창문등의 최소한의 이격 거리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두 창문등 간의 거리의 기준인 “2미터”는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 기준의 일관된 적용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 사이의 “2미터” 이상의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없으므로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외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은 화재 시 피난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실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된 창호 등을 통해 계단실 창문 등으로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화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므로 건축물의 형태와 관계없이 두 창문등 간의 거리가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외벽면의 길이를 모두 합한 것보다 화재 안전에 필요한 두 창문등의 사이의 최소한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 기준인 “2미터”는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 기준인 “2미터”를 건축물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직선 거리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1)1)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 마친 것을 전제로 함
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답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서는 “사퇴”의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를 규정하고 있고, “사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며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의 동별 대표자 당선인은 동별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영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를 개시한 후에 사퇴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임 중인 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마쳤고 아직 임기를 개시하지 않은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경우로, 사퇴의 대상은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의 지위가 아닌 아직 임기를 개시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라고 할 것인바,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이 그 사퇴 시점에 다른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이었고 그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마쳤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3)3) 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의 당선자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 없이 결격사유의 대상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7.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 회답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1)1)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함(「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참조)
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용권자가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기관의 정원, 예산, 소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경찰법 제14조에서는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고,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제4항)하여, 법률로써 그 직과 임기를 정하고 있을 뿐 경찰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보하는 공무원임이 분명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본문에서는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별표 4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단서에서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별표 6으로 정하면서, 별표 6의 정원 중 109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109명 뒤에 괄호를 두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109명에 대하여 그 직급과 정원을 열거하고 있는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109명은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찰법에 따라 치안총감(治安總監)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찰청장은 임기제공무원과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⑤ ~ ⑩ (생  략)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1)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지원할 수 있는지?

## 회답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사항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또는”은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를 의미1)1)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3) p. 150
하므로, 보장기관은 두 가지 지원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두 가지 지원 사항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고 어느 하나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로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제2호),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제3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장기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원 사항 모두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항 제1호의 지원 사항의 경우에도 지원 사항 모두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직업교육 등을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제1항),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자 등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인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지원 사항도 폭넓게 인정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지원 필요성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모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 ⑤ (생  략)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제1호), 지상권자(제2호),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건축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호에 따른 소유자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법제처 2024. 7. 2. 선고 24-0451 해석례 등 참조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소유자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유자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소유자등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자라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기술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와 같이 “…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자치법규 등의 하위법령으로 정할 것인지를 상위법령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자치법규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할 때에는 “…한 자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인바,2)2) 법제처 2023. 9. 7. 회신 23-0728 해석례 등 참조
 이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규정한 것은 건축협정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건축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소유자등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정하지 않은 자라면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해당 조문의 규정 방식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호에 따른 소유자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 ⑥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② (생  략)
# 민원인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철도사업자1)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 및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 참조)
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2)2)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고,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하며(「철도사업법」 제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철도사업자가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행위(이하 “부정승차 행위”라 함)를 한 여객을 적발하여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 적발 당시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만 징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도 징수할 수 있는지?3)3) 이 사안은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하여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외에 주체, 시기, 절차 등 부가 운임 징수에 필요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부정승차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사업법령에서 부정승차 행위의 적발 시기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의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객이 같은 항에 규정된 부정승차 행위를 하였다면 그 적발 시기에 관계없이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철도사업자가 부정승차 행위를 한 여객에 대하여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여객이 열차 이용 전에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철도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1)1) 법제처 2014. 10. 29. 회신 14-0653 해석례 참조
, 만약 이 사안의 경우 철도사업자가 적발 당시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만을 징수할 수 있고 그 전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러한 부가 운임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승차 행위는 철도사업에 많은 적자를 발생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37928 판결례 참조
 부가 운임의 징수는 부정승차라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예방적 성격이 있는데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60849 판결례 참조
, 만약 적발 당시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만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적발이 되더라도 그 동안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은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어 더 많은 부정승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적발 전 과거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까지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4)4)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례 참조 
, 이 사안에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을 징수하는 것은 이미 해당 규정이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