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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가맹사업의 내용에 안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이하 “정보공개서”라 함)의 가맹사업자 및 종업원의 계약ㆍ채용기준 등에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요건인 시각장애인일 것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3제1항에서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취지는 관계 법률의 규정 내용을 망라하여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면 알기 힘든 가맹본부의 현황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알려 가맹계약의 체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1)1) 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2호는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해당 가맹사업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거나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특정 행위 등을 해당 가맹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에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적극적인 위반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고(제82조제1항)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제33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등의 대상(제88조제3호)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금지 사항이 허용되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안과 같이 안마업과 관련된 「의료법」 상의 규정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  략)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생  략)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④ (생  략)
# 행정안전부 -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1)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0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정관에서 이 사안과 같이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과 감사 및 이사의 임명을 위해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및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본문)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단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서 같은 항 단서를 둔 취지는 지방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 감사 및 이사를 최초로 임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인사만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령상 지방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 외에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단서는 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0항에서는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같은 항에 따라 공사의 정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⑨ (생  략)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8급)되어 재직하다 퇴직(7급)하고,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9급)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에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되는지 재임용된 후 승진한 계급(8급)의 근속승진기간에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8급)되어 재직하다 퇴직(7급)하고,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9급)된 후 승진(8급)을 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이 재임용된 후 승진한 계급(8급)의 근속승진기간에도 포함되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에 재임용 후 승진을 한 경우에는 퇴직 전 재직기간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위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됩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서는 근속승진기간에 같은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은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전단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시키는 범위와 관련하여 ①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고 ②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하여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에서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한다”는 부분으로 이는 같은 항 중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는 부분과 관련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산되는 재직기간의 산정기준과 관련된 사항 외의 부분은 여전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영 제3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7·8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 ⑤ (생  략)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⑦ ∼ ⑫ (생  략)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④ ∼ ⑧ (생  략)
# 소방청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1)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등록한 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후단2)2)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추가로 적발된 경우, 처분권자는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후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파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소방청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는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차수를 구분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다목에서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차수를 고려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면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은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 이후가 되어 추가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추가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전 행정처분에 따른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1)1) 법제처 2016. 11. 24. 회신 16-0493 해석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처분권자가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추가 적발된 위반행위를 한 시점은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 전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4. ～ 2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ㆍ나. (생  략)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파.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경기도 안양시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1)1) 「건축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제1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제2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위반내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1호의2), 유지·관리 상태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제3호)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그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2호).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1)1) 법제처 2016. 6. 23. 회신 16-0088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 ⑦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생  략)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생  략)



[별표 15] <개정 2012.12.1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 1의2. (생  략)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3. ∼ 13. (생  략)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해남군 -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신탁법」상의 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 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된 것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관계자1)1)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 질의 배경 >
  전라남도 해남군은 「신탁법」상의 신탁회사가 수탁 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함에 따라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그러한 의견이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 이유

「건축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건축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양도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역시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 (생  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보호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종사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에 따라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에 따라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여성가족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보호시설 종사자는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보호시설은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하는 곳으로서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보호시설에서 보호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그 종사자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은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입소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1)1) 2013. 6. 18. 여성가족부령 제39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에서 보호시설 종사자 겸임 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보호시설 업무 외에 다른 영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호시설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의 보호시설 근무 외 다른 영리 업무 수행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폭력방지법령 소관 부처가 보호시설 종사자의 직무 외 영리 업무 종사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개별 보호시설 종사자가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에 따라 보호시설 종사자는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호시설 설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육시설 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시설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1)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4484 판결례 참조
하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



1. ∼ 4. (생 략)

5. 종사자의 수

  (생 략)

  비고

  1.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또는 특별지원시설의 장은 소속 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또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2.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경우 자립지원 전문상담원 1인을 상담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생 략)
# 민원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임대하려는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나, 건축물대장상에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기재된 건축물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법령에서는 “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및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고(제4조제1항)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계속 임대의무와 양도금지 등(제43조제1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과 제한 등에 비추어 볼 때 민간임대주택법령은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6호에서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 행정청은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해당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1)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참조
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건축물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려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등록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문언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용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라. (생 략)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마. (생 략)

  4. 삭제 

  ② (생 략)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 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으로서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하나의 주택분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고 나머지 주택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2주택(주택 A, B)을 소유한 조합원 甲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乙에게 주택 A를 양도하였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표조합원을 乙로 하여 분양신청을 한 경우, 甲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3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제1호)와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는 조합원의 소유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달리 보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이미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대상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상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 철거ㆍ이주ㆍ신탁등기의무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실시하여 조합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1)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례 참조
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1)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참조), 이하 같음.
로부터 건축물 등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조합원은 표면상 1명의 조합원이나 그 실질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을 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대상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한 취지는 분양신청권이 있는 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여러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한 1명의 대표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조합원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여 분양청구권을 가진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이상 그 밖의 토지등소유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단서 생략)

  1.ㆍ2. (생  략)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 ～ ③ (생  략)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 ③ (생  략)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5. (생  략)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라.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