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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할 때 주사무소의 위치를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위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영업소 등의 관할관청에 관한 규정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을 규율하는 여객자동차법과 일반적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해 규율하는 「민법」 또는 「상법」은 각각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 여객자동차법령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관할관청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질서확립을 위해 사업별 영업소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 주체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객자동차법에서 주사무소의 개념을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1)1)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를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서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에서는 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를 사무실로 보면서 사무실의 등록기준으로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여 주사무소에 대해 영업소 및 예약소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업의 중심이 되는 주된 영업소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작성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 5.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 5. (생략)
  ③ (생  략)
# 민원인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26조에서는 대지의 측량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이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항목의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하 “건축기준”이라 함)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달라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26조에서는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여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 범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등의 측정값이 건축기준에 맞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제22조제2항제1호)하고 있는 등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개별 건축물별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 오차는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2년 6월 1일 시행된 「건축법」에서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기 위해 신설된 것입니다.1)1) 1991. 2. 12. 의안번호 제131185호로 발의된 건축법개정법률안 국회 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허용 오차를 적용하더라도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본다면 설계도서의 값이 건축기준의 상한이나 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어  「건축법」 제26조의 규정 취지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음을 전제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건축기준을 부득이하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오차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할 때 허용한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 민원인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인지, 아니면 40일인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에 질의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30일이 맞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40일입니다.

## 이유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서는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대해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정한 같은 조 본문에 대한 예외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연장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시간이나 거리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임을 고려하면 여기서 30일은 원칙적 보관기간인 10일이 지난 후 그 10일에 이어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만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우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3 등 각종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규정에서는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30일 또는 1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또한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0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을 우편물 보관과 관련된 다른 규정과 동일하게 30일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우편법」상 우체국이 보관하는 우편물을 일률적으로 30일 또는 1개월로 보아야 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이를 2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서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
  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한다)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6.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7.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9. 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편물을 수취인이 신고한 곳으로 전송하는 경우
  10. 수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경우

○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영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그 사실을 안 날”에서 “그 사실”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비자가 청약철회등1)1)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5호 참조), 이하 같음.
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 “그 사실”은 재화등2)2)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민원 질의가 있자 위 질의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그 사실”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7조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객관적 또는 주관적 여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1)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례 참조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을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것을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정한 것이고,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현실적으로 알았거나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2)2)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례 참조
를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사실”을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아니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이라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3개월 이내와 30일 이내라는 서로 다른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규정한 것이 되어 상호 모순되는 규정이 될 뿐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므로3)3) 법제처 2014. 7. 24. 회신 14-0404 해석례 참조
 사실상 소비자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② (생  략)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로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감정보 중 “등에 관한 정보”가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등에 관한 정보”는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 이유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민감정보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정보(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령은 민감정보에 해당함이 명확한 정보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민감정보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경우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2조제1호),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중 보다 더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의 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ㆍ한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보다 엄격하게 처리ㆍ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민감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여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1)1)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례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민감정보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제23조제1항), 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는바(제23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처리하려는 정보가 민감정보임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민감정보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민감정보 처리 원칙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형벌이 부과되는바(「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3호 및 제73조제1호), 형벌의 근거가 되는 민감정보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2)2)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에 관한 정보”에 그 앞에 열거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민감정보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민감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감정보 중 “등에 관한 정보”는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민감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등”이 의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민원인 -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 질의요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산림치유지도사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려면 같은 호의 자격기준란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춘 후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춰도 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춰도 됩니다.

## 이유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2호 자격기준란에서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제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 등 기준(이하 “학력 등 기준”이라 함)을 충족하는 시기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시기의 선후관계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학위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서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자격증 취득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자격기준란에서는 각각의 기준 간 선후관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한 후”라고 규정하여 그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반드시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라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은 보건학개론,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산림의학개론 등의 교육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해당 교육과정이 반드시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의료ㆍ보건ㆍ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위를 취득해야만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학력 등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면 해당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은 반드시 학력 등 기준을 먼저 충족한 이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 등 기준과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이수기준은 선후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ㆍ④ (생  략)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1. (생  략)

2. 2급 산림치유 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이 없다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지구별 수협 당연탈퇴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전단),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당연탈퇴는 이사회의 “당연탈퇴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문언상 어떤 조합원이 당연탈퇴 사유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될 사항임이 명확하고, 이 때 “이사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탈퇴에 대한 단순 절차적 요건2)2)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315 결정례 참조 
이 아닌 효력 요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1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④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관계 법령>
# 민원인 - 시·군·구에 설치한 보건소의 장의 직급 변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ㆍ군ㆍ구1)1) 시·군·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보건소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2)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와 협의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시ㆍ군ㆍ구에서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직급이 4급 이상인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ㆍ군ㆍ구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한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에 불필요한 상위직급을 증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1)1)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2. 13. 시행된 것)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서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대상으로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외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요구한 것은 설치하는 한시기구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직급에 대한 관리를 하려는 것인데, 이미 설치된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4급 미만으로 낮게 책정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을 설치한 이후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4급 이상의 직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위직급을 증설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이미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서는 인구가 일정 명 이상인 경우 등에는 4급의 실장·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4급”과 “4급 또는 5급”이 서로 구분되는 직급임을 규정하고 있고,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면 국장급 소속기관에 해당하게 되어 5급에 해당하는 과장급 직위를 추가로 둘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군·구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는 것도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 따른 직급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서는 한시시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시ㆍ군ㆍ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설치된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ㆍ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ㆍ군ㆍ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 민원인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 질의요지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가 의제되는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할 때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시장등이 가족묘지의 설치 허가를 할 때에 관련된 산지전용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서는 시장등은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된 허가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된 인ㆍ허가인 산지전용허가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ㆍ허가의제”에 대하여 규정한 것인바, 인ㆍ허가의제제도의 취지는 인ㆍ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1)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
 

  이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인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고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와 산지전용허가등은 그 제도의 취지 및 요건이 다르며,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에서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할 때 산지전용허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등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 산지전용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생  략)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ㆍ4.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생  략)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ㆍ⑨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