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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 반영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도 제공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공개 등 처리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등을 선택하고 결정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는지 혹은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닙니다.1)1) 헌법재판소 2017. 12. 28. 결정 전원재판부 2015헌마994 결정례 참조
 

  그런데 제3자는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문서를 직접 제공받아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ㆍ활용 권한을 이전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고, 유형적인 정보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직접 제공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도 제3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열람하여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였거나 또는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과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문서를 통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점2)2)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병합), 59841(병합) 판결례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회의록을 통해 특정인이 특정 내용을 발언한 것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동별 대표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해당 동별 대표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3)3) 광주고등법원 2014. 3. 31. 선고 2014누26 판결례, 광주고등법원 2014. 3. 31. 선고 2014누40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13. 3. 26. 선고 2012구합39469 판결례 참조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 7. (생  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⑥ (생  략)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ㆍ⑨ (생  략)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원인으로부터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되는 법전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법전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를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1)1) 헌재 2012헌마854 결정례 참조
 보고 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하 “시험용 법전”이라 함)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법령”을 “조문내용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는 것으로서 이미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책의 형태로 발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공포 당시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자로 표기된 법규정의 경우에도 법령이 제·개정되어 공포될 당시의 관보에 실린 그대로 수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간 목적의 특성상 어문규범에 따라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르면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함)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시험용 법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생  략)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 14. (생  략)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관계 법령>
# 전라북도 익산시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2) 등 관련)

## 질의요지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온 경우 해당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 2)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익산시는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와 달리 실제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이행보고만으로도 개선명령의 이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이유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개선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개선명령을 이행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어도 최근 2년이내에 반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에서 조업정지 명령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의무 이행보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배출되는 악취의 정도가 종전과 달리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아진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그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더라도 그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개선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이행보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배출허용기준과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행보고 없이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 거짓으로 이행보고를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보다 더 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악취방지법」에서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할 행정청이 개선명령 이행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후 절차에 대해 혼란이 있으므로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이 조치기간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악취방지법」
제10조(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가. 악취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조업정지
명령




 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가)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법 제11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3) ~ 4) (생 략)





  비고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은 그 처분서에 적힌 조업정지일 또는 사용중지일부터 1) 및 2)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3)가) 및 4)의 경우에는 신고 및 변경신고 완료일까지로 한다.
  나. (생 략)
#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하는 개념인바,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대부계약”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제2조제7호 및 제8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국유재산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규정의 “대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제2조제8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제2조제7호)까지를 포함하여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를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제1조)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제1호),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제4호),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제5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 6. (생  략)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 11. (생  략)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ㆍ③ (생  략)
# 민원인 -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의 주ㆍ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을 소방청에 질의하였는데 소방청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9호가목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로서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서 노유자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자력(自力)대피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을 강화하여 노인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1)1) 법제처 2017. 10. 27. 회신 17-0428 해석례 참조
 65세 이상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
를 대상으로 주ㆍ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1호나목에서는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단독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른바,3)3) 소방시설법 제1조 및 「건축법」 제1조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별표 제1호에서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노유자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하나의 건축물이 복수의 용도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른 소방시설법 등 개별 법령에서 노유자시설의 범위를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규율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건축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 8. (생  략)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 바.
10. ∼ 30. (생  략)
# 해양수산부 -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또는 크레인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비고 제5호에 위반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박ㆍ장비 등을 임차하여 폐기물해양수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임차한 선박ㆍ장비 등도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또는 크레인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비고 제5호에 위반됩니다.

## 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별표 14 제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선박ㆍ장비 등의 규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비고 제5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이하 “수거선등”이라 함)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해양수거 업무에 사용되는 수거선등은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같은 별표 제4호의 등록기준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것이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비고 제5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19일 해양수산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수거선등을 사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수거선등만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수거선등을 임차하여 사용해도 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어1)1)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073 해석례 참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과 동일한 문언으로 개정한 것인바,2)2) 2013. 6. 19. 해양수산부령 제29호로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에 사용하는 수거선등은 그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5. (생  략)
  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생  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 ② (생  략)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④ ~ ⑥ (생  략)

[별표 1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3항 관련)

1. ~ 3. (생  략)

4. 폐기물해양수거업
항목
기준
해양폐기물수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길이
길이 24m 이상
면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설비
윈치
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겔로스
선박일체형 1식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
부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설비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
비고
 1. 선박일체형이란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에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것을 말한다.
 2. 수거선의 순가용 갑판면적이란 선박구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고 개방되어있는 갑판으로 수거작업과 수거물의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갑판면적이며, 상부에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 0.5m 미만의 밀폐 가능한 맨홀 등은 인정하나, 높이 0.5m 이상인 갑판상의 장비·통풍구·연돌·기관출입구 및 선원통로 등과 상갑판에 부가하여 연장한 갑판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조(또는 개조) 시 선저에서부터 철 구조물로 기초화되어 고정되고 탑재된 후 크레인하부 회전판에 부착된 기어에 의하여 회전되는 크레인을 말한다.
 4. 폐기물해양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이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생  략)
#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관련)

## 질의요지

가로구역(街路區域)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할 경우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 및 제43조제2항(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분의 120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높이 완화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1)1) 법제처 2016. 8. 29. 회신 16-0128 해석례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에서는 각각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양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더라도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가 그 기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취지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원활하게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관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은 서로 중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장 유리한 비율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것이 건축물의 높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외에도 제65조의2제6항 및 제77조의13에서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도 일관되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완화 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높이 완화에 관한 다른 특례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만일 각각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본다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의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규정들이 모두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되어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생  략)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  략)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ㆍ⑥ (생  략)
# 행정안전부 -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 민원서식을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하는 경우 해당 민원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은 민원인이 민원신청서식(종이)에서 민원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민원 신청을 민원24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종이문서의 “서명 또는 인”란을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인전자서명 외의 방법으로 민원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전자정부법」 제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공인전자서명이나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민원사항의 신청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 서식에 따라 신청등을 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의 신청등을 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취지1)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941 판결례 참조
임을 고려해 전자정부법령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자의 의사에 따라 민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예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모든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본업무로서 그 지향점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2)2) 헌법재판소 2005. 7. 21. 결정 2003헌마282 결정례 참조
이며 본인인증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인작성 확인수단의 범위를 반드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 해석상 다른 법령에서 문서 등에 서명 등을 요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의 취지는 다른 법령에서 서명을 갈음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적 방식을 통한 본인확인방법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2.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유출 또는 도용(盜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행정안전부 -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 관련)

## 질의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에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 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민원의 상대방으로서 행정기관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3)에서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15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를 설립하고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회는 특별법인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시ㆍ도에 설립한 법인임이 명백합니다.

  한편 특수법인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민원처리법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므로(제2조제1호) 민원처리법에서 “특수법인”은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 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으로서(제1조 및 제15조)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제18조제1항제1호), 요양급여 등 공제급여의 지급(같은 항 제2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같은 항 제2호의2) 및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같은 항 제6호)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학교안전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법 제70조에서는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 임원ㆍ직원 등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안전법 제25조에서는 공제회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 및 결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을 부여받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 7. 30 자 2014헌가7 결정례 참조
 학교안전공제회가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내부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설립목적 범위에서 법령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생  략)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 8. (생  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 8. (생  략)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