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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 질의요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1조·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시설인 종합병원(보훈중앙병원 : 신축 86,398제곱미터, 개보수 47,795제곱미터로서 총 건축연면적은 134,193제곱미터임)의 건립은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 제4조·제6조·별표 1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은, 동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동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료시설인 종합병원(보훈중앙병원)의 건립이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회답

이 건 의료시설인 종합병원(보훈중앙병원)의 건립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 법령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유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4호·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제3항·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2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종합병원인 의료시설의 설치는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건립중인 보훈중앙병원은 종합병원인 의료시설(이하 “이 건 의료시설”이라 한다)로서 건축연면적은 13만 4,193제곱미터입니다.   

  ○ 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사업자(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동법 제2조제2호 참조)는 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인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 건 의료시설과 같이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참조)은 주민의 의견을 평가서에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한편, 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동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도 시·도지사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이하 “영향평가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고, 영향평가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영향평가조례에서 상위법령인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위임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동시에 건축연면적 2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의원·한의원(격리병원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동 법령 및 영향평가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렇다면, 이 건 의료시설은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 법령 및 영향평가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바, 영향평가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 외의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의료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향평가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는 토지분할을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도 토지분할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분할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마포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 질의요지

가. 저층부는 관광숙박시설, 고층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대상이 아닌 저층부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변경시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전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된다면, 분양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을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설계변경이 동조 제1항에 해당되어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조 제2항에 따라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저층부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분양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을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피분양자 전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면 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진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에서 관광숙박시설의 분양 및 회원 모집의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본 사안에서와 같이 복합건물의 일부분이 관광숙박시설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다른 용도부분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때 관광숙박시설 부분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할 것인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에 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일 건축물이 복합용도부분으로 구성된 경우에 특정 용도부분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당해 부분의 설계변경 등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용도부분 피분양자들의 기대이익에 변동을 가져오는 등 피분양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피분양자를 보호하고자 한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분양한 건축물’이라고 하고 있지 ‘건축물의 분양부분’이라고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 제7조의 적용대상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전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건축물의 일부분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하여도, 이 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설계변경의 범위를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으로 규정하면서, 동 시행령 제10조제4호에서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설계변경의 대상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으로 규정하면서, 동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피분양자전원의 동의대상인지 통보대상인지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호에 해당하느냐,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호에서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설계변경 중의 하나로서 용도변경을 정하고는 있지만,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문언상 이 용도변경의 대상은 피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건축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설계변경의 하나로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분양자들이 분양받지 않은 건축부분을 피분양자들의 입장에서 ‘주된 건축물’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양되지 않은 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 제7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변경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의 ‘부속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4조(사업소세 납세의무자)

## 질의요지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장 운영을 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대한 「지방세법」 제244조의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 회답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장 운영을 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대한 「지방세법」 제244조의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244조,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상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 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7월 1일(이하 “납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재산할)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종업원할)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동법 제246조에 의하면, 이러한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동법 제243조제1호),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동법 제243조제6호, 동법 시행령 제203조 및 제204조제1항).

  ○ 사업소세 중 재산할과 관련하여 동법 제244조제1호 단서에서는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차 납세의무자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사업소내의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따라서, 위탁사업장의 경우 비록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고,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가 그 책임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수탁자의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사업소에 해당하고 사업소에 설치된 인적ㆍ물적 설비 또한 수탁자의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법상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 또한, 위탁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고용계약(급여의 지급여부나 명칭ㆍ형식 내용은 불문함)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실제 당해 사업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수탁자라 할 것이므로 동법상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 질의요지

2005년 9월 13일에 국민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동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이 2005년 11월경까지는 동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하 “토지소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을 말한다)하고 그 후부터는 토지소재구역의 연접시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 2006년 3월 24일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고 2006년 9월 15일 보상계획이 공고된 바, 동 민원인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2005년 9월 13일에 국민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동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이 2005년 11월경까지는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을 말한다)하고 그 후부터는 토지소재구역의 연접시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 2006년 3월 24일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고 2006년 9월 15일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동 민원인은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03. 24. 대통령령 제194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제1항 각호에서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지역, 이러한 지역에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03.24. 대통령령 제194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제1항의 의미는 토지의 소유자가 동조동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지역 중 한 지역에서만 사업인정고시 때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당시부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동 지역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 등으로 연접시에 거주하게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06년 3월 24일 삭제되었으며, 동 시행령 개정령(2006. 03.
 24. 대통령령 제19409호) 부칙 제2항에서는 제26조제1항제3호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개정령 시행일 현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게 되나 이들 모두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재부동산소유자로 처리하게 되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를 사후의 개정법령에 의해 부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 시행령 개정령의 시행일 이후에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자에 한해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부재부동산소유자로 봄)으로써, 개정령 시행일 현재 이미 보상계획이 공고된 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은 동 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종전에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였던 자라 하더라고 개정령의 시행일 현재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동 개정령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6조제
1항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 민원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토지소재 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나 시행령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3월 24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시로 이주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보상공고가 2006년 3월 24일 이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 민원인은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절차를 거쳐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이후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절차의 재이행 없이 변경고시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 회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절차를 거쳐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이후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선정절차의 재이행 범위는 변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변경고시만으로는 고시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이를 결정ㆍ고시하여야 하고(동법 제10조제1항), 동법 제1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제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2호),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제3호), 선정된 입지의 위치ㆍ지번 및 지목(제4호),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제5호)을 고시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동법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 이를 결정ㆍ고시한 이후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는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변경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 제10조제1항은 입지가 선정된 경우의 결정고시와 도면 열람 및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결정고시와 열람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어서 입지선정이나 선정된 입지의 변경 그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 할 것
이므로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입지선정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거나 단순히 변경고시가 있었다고 하여 입지선정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동법은 입지선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된 입지의 변경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입지선정에 대한 변경은 그 변경의 범위내에서는 당초의 입지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입지선정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절차도 입지선정에 관한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구체적인 변경절차는 변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예를 들어 입지선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입지선정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고, 입지후보지가 다소 변경되거나 그밖에 입지후보지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어 종전의 입지타당성에 대한 조사만으로 부족하게 되는 경우라면 입지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실시해야 할 것이며, 입지의 면적, 지번 등이 일부 변경되나 입지타당성 자체는 종전과 동일한 경우라면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재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제9조의 절차를 거쳐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이후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선정절차의 재이행 범위는 변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변경고시만으로는 고시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의 범위)

## 질의요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교육경력(「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1조 참조)·호봉경력(「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5조 참조) 또는 연금경력(「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64조·제66조 참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교육경력·호봉경력 또는 연금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제2호 본문 및 라목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 등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동법 제4조 참조)에서 심의·결정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입니다.

  ○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6에서는 동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5조의6에서의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하며, 이외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차별대우 및 불이익 금지와 관련된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차별대우금지의 대상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및 수형상 차별대우 등에 대한 것이고, 불이익 금지의 대상은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것인바, 동 규정은 소극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지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게 해직기간을 교육경력 등으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즉,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란 해직을 이유로 해직 전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복직 후의 근무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를 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이나 연금경력 등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등에 의한 교육경력과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및 제15조 등에 의한 호봉경력 및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의한 연금경력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경력 등의 산정에 있어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아닌 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의 우대를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교육경력·호봉경력 또는 연금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 질의요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이를 반납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 회답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이를 반납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에서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의 과태료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동호 가목에서는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과태료 3만원을, 동호 나목에서는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 마다 과태료 1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시행령 별표 2 제16호 가목에서는 10일 이내의 경우를 규정하고 동호 나목에서는 10일을 초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반납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반면, 미반납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부터는 1만원을 추가하되 그 기간이 계속될 때에는 초과한 1일 마다 1만원씩 추가하려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라 할 것이므로, 동호 나목의 “매 1일 초과시마다”에서의 “1일”은 1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10일을 초과한 첫째날의 경우에는 그 10일을 1일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반납할 경우에는 10일까지의 과태료 3만원에 추가로 과태료 1만원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 질의요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L=3.19㎞, 폭=20m, 4차로, 도시지역) 개설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인지 여부

## 회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개설사업(L=3.19㎞, 폭=20m, 4차로, 도시지역)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 이유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분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사업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 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분야 대상사업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파목(5)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바목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계획에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대상 규모의 사업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복합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받아야 하나,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별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파목(5) 등의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이면 그 규모나 종류 등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함께 협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파목(5) 및 비고 제5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별표 동호동목(8)에서는 (1) 내지 (7)의 사업 중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더목의 대상사업〔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등(별표 1 비고란 제5호바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 (1) 내지 (7)의 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을 함께 협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은 해당 사업의 평가서 협의 요청시기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안의 도로의 개설사업은 동호마목(가)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동호파목(8)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런데, 동호파목(8)은 동목(1) 내지 (7)의 사업중 일정범위에 속하는 사업(동호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더목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달리 정하는 규정이지, 동호동목(8)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 동목(1) 내지 (7)에 의한 평가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도로개설사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질의요지

배기량 598㏄, 길이 2560㎜, 높이 1550㎜, 너비 1520㎜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스마트 차량)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 차량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답

배기량 598㏄, 길이 2560㎜, 높이 1550㎜, 너비 1520㎜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스마트 차량)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 차량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26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800㏄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높이 2.0미터, 너비 1.5미터 이하인 승용차를 경형 승용차로 분류하고, 배기량 1500㏄ 미만으로서 길이 4.7미터, 높이 2.0미터, 너비 1.7미터 이하인 승용차를 소형 승용차로 분류하며, 동표 제1호의 하단 주 1에서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 되면 큰 규모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는 그 배기량, 길이, 너비, 및 높이에 따라 규모별로 경형, 소형, 중형 및 대형 승용차로 구분되고 있으나,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배기량 8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를 규모별로 세분하여 배기량 800㏄ 미만의 경형 승
용차만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인 배기량 8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가 배기량 800㏄ 미만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동표 제1호의 하단 주 1의 규정에 의하면, 배기량 598㏄, 길이 2.56미터, 높이 1.55미터, 너비 1.52미터인 승용차(스마트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승용차가 아닌 소형 승용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2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 미만의 승용차이므로 이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 질의요지

가.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는바,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나.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는바,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하여 조업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라 함은 당해 해역에서의 면허 어업의 조업이 당해 공익사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와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면허 어업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질의의 경우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열거된 공익사업(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경우는 폐기물을 일정 해역에 배출함으로써 당해 해역에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과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지 홍게 통발어선의 조업이 폐기물해양배출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 밖에 폐기물 해양배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홍게 통발어선의 조업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홍게에서의 이물질과 중금속 등의 검출로 더 이상의 홍게 통발조업이 어려워졌다는 것만으로 당해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을 위해 홍게 통발조업의 제한이 필요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수산업법」 제34조 제5의2호에서는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면허된 어업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에 의하여 어업을 제한정지하기 위하여서는 풍랑·태풍 등의 어업활동상 안전에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수산물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어민의 보건이나 식품안전 등에 관련된 사항이지 어업활동의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의2호에 의한 조업제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 질의요지

개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장기 임차할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회답

개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장기 임차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유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의 시설이고, 동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노인전문병원,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의 설치신고 요건의 하나로서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민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객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의미하므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물건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 등의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나목은 이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를 법인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장기 임차할 경우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