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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위원회의 재심과 불복) 관련

## 질의요지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2004. 5. 1.까지 지급신청(이하 “5차보상”이라 함)을 한 자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이하 “5차보상 재심의”라 함)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규정된 지급신청(이하 “6차보상”이라 함)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였던바, 이후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결정에 대한 동의 및 지급신청을 거부하되 행정소송의 제기 대신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 회답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8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2004. 5. 1.까지 지급신청(5차보상)을 한 자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5차보상 재심의)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규정된 지급신청(6차보상)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였던바, 이후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의한 관련자(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이하 같음)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심의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9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
1항의 지급신청을 2004. 5. 1.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 법률에서는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지급신청기간을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지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신청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으로 인정해 준 것에 해당하며, 달리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이나 활동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 2004. 5. 1.(5차보상)까지 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변경된 지급신청(6차보상)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한 상황에서, 그 뒤에 위 재심의에서 관련자로 인정하였다면, 이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그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에 근거한 지급신청에 관하여 재심의 절차까지 종료한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제출한 6차보상 지급신청을 통하여 위 재심의의 장해등급판정에 대한 재판정을 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독립적인 신청이 아니라, 같은 법상 규정된 바 없는 “재심의에 대한 재심의”에 해당할 뿐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그 결과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통하여 1회의 판정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은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급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유족해당 여부, 장해등급판정, 보상금 결정 등을 각각 두 번씩 심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5. 4. 회신 07-0126 해석례)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특별임용된 공무원이 전보 제한을 받는 “당해 기관”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당해 기관”을 최초 발령받은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관”은 특별임용된 자가 최초 발령받은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서는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0조에서는 임용권자가 특별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당해 기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당해(當該)”가 “(일부 명사 앞에 쓰여）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이고, “기관(機關)”은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을 의미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의 “당해 기관”은 특별임용된 자가 최초로 발령받아 실제 근무하는 바로 그 특별임용된
 기구나 조직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 등에서 전보제한을 규정한 것은,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지역에서 직무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임용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전문지식과 관련성이 적은 분야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기관”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근무예정기관이 아닌 근무예정지역만을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도, 이는 해당 지역별로 그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각 기관의 공무원 수요를 종합한 후에, 그 지역의 선발예정인원을 각 학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먼저 지역단위로 묶어서 한꺼번에 선발하도록 하면서, 최종적인 배치는 수요기관의 요구내용,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특별임용된 후 특정 기관의 수요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은 그 기관에서 특별임용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관에서 계속 수행
하여야 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5년간은 최초 임용된 후 근무하고 있는 기관 외의 기관으로의 전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관”은 특별임용된 자가 최초 발령받은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일반열람실 사용료의 징수 가능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도서관법」 제33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되, 다만,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지?

## 회답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특수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공립 공공도서관이 제공해야할 보편적 서비스 시설인 “일반열람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해당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도서관법」 제33조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되, 다만,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도서관법」 제5조제2항에서는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해당 지역의 인구수인 이용자 수의 범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열람실의 열람석 수를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람실(이하 “일반열람실”이라 함) 외에 이용자 수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서관의 시설 중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징수범위를 따라야 하는지,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중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우선,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징수범위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33조 본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징수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현황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용료(금액)”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공립 또는 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공공도서관의 사용료 징수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5호를 제외하고는 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이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립 공공도서관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그 운영비를 부담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서 “도서관 입장료”의 경우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이용 수수료”에 대하여는 “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
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그 운영비를 부담하므로 모든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기본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공중의 평등한 이용을 장려하되, 다만,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특수시설에 대하여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일반열람실”은 모든 공립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로서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특수시설과는 달리 해당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의 독서활동 등을 위하여 모든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해당 일반열람실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것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입장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특수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공립 공공도서관이 제공해야할 보편적 서비스 시설인 “일반열람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해당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토석채취변경허가시의 허가면적)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허가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 회답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허가면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단서를 두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변경 신고의 대상을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함) 등 사업계획의 변경(제1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제2호),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제3호),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제4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제5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제6호),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함)(제7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1호),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2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제3호),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4호), 토석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에 의하면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상의 토석채취허가는 그 채취지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을 정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이미 허가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기 위하여 채취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는 대개 그에 따
른 새로운 채취량, 채취 기간의 설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연접지역으로 채취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의 경우 당해 연접한 지역에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허가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 및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접하는 새로운 지역의 면적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허가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 허가면적 기준에서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미 허가받아 채취를 한 후의 연접된 잔여산지의 개발, 이미 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한 채취 등으로서 이는 연접지역의 채취를 통하여 비탈면을 최소화하는 등의 경우에는 5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도 채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볼 때, 위 허가면적 기준은 신규로 허가받아 채취하는 경우이든 이
미 허가받은 지역의 연접지역을 확장하는 허가를 받아 채취하는 경우이든,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미 허가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취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허가 면적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허가 내용을 포함하여 판단하게 된다면, 최초의 토석채취 이후 연접지역의 토석을 채취함에 있어서는 위 허가면적 기준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산지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산지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토석채취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허가면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산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함)ㆍ주택지ㆍ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으나 주택이 건축되지 않고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으나 주택이 건축되지 않고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목),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나목),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다목), 임도(라목),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함)ㆍ주택지ㆍ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제1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제2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제3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주택지, 도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지(垈地)”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지적법 시
행령」 제5조제8호에서 “대(垈)”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나목)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현상을 기준으로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산지로 보되, 예외적으로 토지가 농지(초지 포함함)ㆍ주택지ㆍ도로로써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와 과수원 또는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등과 같이 토지의 일부분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어도 해당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토지가 농지, 주택지 등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일부분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는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어 그 형상과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어 앞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될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물을 위해 이용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더라도 장기간 주택을 짓지 않은 상태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주택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정부투자기관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함) 중 핵심구역 안에서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용ㆍ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함)이 설치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삭도(索道)ㆍ궤도(軌道)시설 또는 송전탑 등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도 포함되는지?

## 회답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는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서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용ㆍ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함)이 설치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삭도(索道)ㆍ궤도(軌道)시설 또는 송전탑(제1호),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제2호), 국가통신시설(제3호), 기상시설(제4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치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삭도(索道)ㆍ궤도(軌道)시설 또는 송전탑(제1호),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제2호), 국가통신시설(제3호), 기상시설(제4호)을 말한다고 하고,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하며, 위 법률의 폐지와 함께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조항 본문에서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부”란 일반적으
로 입법·사법·행정 등 한 나라의 통치기구 전체인 “국가”를 말하거나, 또는 「대한민국헌법」 제4장 및 「정부조직법」 등에서와 같이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정부투자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도 “정부투자기관”의 정의를 위 시행령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정부투자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함)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업무로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는 기업재해경감협회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업무로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그 소관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근거 규정을 두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3조(행정안전부 소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중앙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3조에서도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의 의미는 기업재해경감협회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에서 기업재해경감협회가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4항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물의 기존의 용도를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토계획법 제2조제15호에서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이하 같음)·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이하 같음)·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16호에서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제1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제2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함)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의한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함)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은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2조
까지ㆍ제8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국토계획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용도를 현행 법령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는 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에 맞도록 이용되어야 하므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4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용도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재축과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을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도록 위임받은 건축제한규정 중 기존건축물의 재축·증축·개축 또는 용도에 대한 특례이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용도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76조제4항에 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 관련

## 질의요지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함)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그 선박의 건조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6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 8 제4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성찌꺼기탱크 배출관과 선저폐수관 사이에는 표준배출연결구로 통하는 배출관을 제외하고는 연결부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유성찌꺼기탱크에 대한 배관이 표준배출연결구를 제외한 선외배출구와 연결된 선박은 그 배관에 맹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함)을 준수해야 하는지?

## 회답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름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그 선박의 건조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6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 8 제4호다목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유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선박의 소유자는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및 별표 8 제4호다목은 위 기준의 하나로써 유성찌꺼기탱크 배출관과 선저폐수관 사이에는 표준배출연결구로 통하는 배출관을 제외하고는 연결부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유성찌꺼기탱크에 대한 배관이 표준배출연결구를 제외한 선외배출구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배관에 맹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2007. 1. 19. 법률 제8620호로 제정·공포되어 2008. 1. 20.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이하 “구 「해양환경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였으며, 부칙 제16조는 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구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름오
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 등과 관련하여 개정 후의 신법령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 적용례를 두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는 신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용례를 두었다고 해서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게 되고, 이와 같이 경과조치를 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 따라서 법령이 제·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제·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제·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1995. 3. 14. 해양수산부령 제1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은 기술기준을 신설하면서 선박의 건조시기에 따라 기술기준의 준수의무를 구별하는 내용의 적용
례 또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구 「해양환경관리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상 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의 준수에 관한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 그렇다면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름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그 선박의 건조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6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 8 제4호다목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