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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산지 이용계획(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인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함)”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군에서는 복구계획의 변경(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가져오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산지전용 변경허가 대상인지를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에서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이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1호),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를 포함함)(제7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산지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제1호),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산지복구설계서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전경사진(나목),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 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자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에서의 부지조성계획은 산지전용허가 대상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전용 대상 산지에 대하여 절토·성토 등의 행위를 통하여 산지를 해당 사업에 적합한 부지로 조성하는 것에 관한 계획으로서 산지 이용계획에 해당하므로,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사업계획의 일부인 산지 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을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의 증가 없이 허가받은 사업구역 내에서의 부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애초 계획했던 산지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신고 대상인 산지이용계획이나 토사처리계획의 변경이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하는 경우를 복구계획서 변경으로 보아서 변경허가를 받게 한다면, 산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서 변경을 변경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으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가 변경되면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중 하나인 복구계획서도 변경되어야 할 것인데 복구계획서의 변경은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산지 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산지전용변경신고가 아니라 산지전용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련법령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이후부터는 산지전용과 산지복구를 각각 별개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산지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 변경 등은 산지전용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 등은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중 산지이용계획에 해당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변경이 수반되더라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산지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되고 복구계획서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요청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함)”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제외하고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만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대전광역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제외한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만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이유

「전기사업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함)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함)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제외하고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만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지중이설의 대상으로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중이설의 대상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전주에 가공배전선로와 전기통신선로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선로 모두를 전주의 부속물로 보아 전주와 함께 지중이설의 대상으로 취급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와 전주에 설치된 가공배전선로를 지중이설하면서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이설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전주”가 지중이설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의 운영을 위해 전주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전주와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그대로 두는 경우 도시미관 및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지중화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른 지중이설의 대상에 전주와 전주에 설치된 가공배전선로 뿐만 아니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 또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 면접시험을 점수화하여 순위명부 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한 선순위자 순으로 연수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 함)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을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 등으로 구분하면서, 연수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이라 함) 제4조제4항에서는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4. 8. 회신 14-0045 해석례 참조),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자격연수 중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감과정 연수 대상자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는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및 연수성적평정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는 승진을 위한 평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이에 준하여 작성된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또한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에 관한 평정이 종합되어 있으므로, 면접시험에서는 가부(可否)만을 판단하여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는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면접시험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면접시험을 점수화하여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상의 평정점수와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하게 된다면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외에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한 새로운 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농지를 기부받기 위하여 「농지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농지취득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 

○ 그런데, 「농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제2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공공단체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을 근거로 관할 도지사가 민원인에게 농지취득인정서의 발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자,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른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정서함양 또는 심리적ㆍ육체적 재활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실습지로 해당 농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면서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실습지로 이용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이 농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더라도 농지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이 되는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위탁관계가 중단되거나 종료되면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들은 더 이상 그 농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서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할 수 있는 자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 중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운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공공단체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도 요건으로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2008년 5월 15일 주택을 임차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자 2010년 9월 12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같은 달 17일 은행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였는데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2조제4항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서는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 중 하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기준은 감면요건 규정에 준하는 소득공제요건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서는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차입한 자금”은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로 할지는 소득공제의 필요성·긴급성과 국가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바,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개월”까지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때 같은 영 부칙 제16조에서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경우에는 2014년 2월 21일 이후에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만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됨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관련)

## 질의요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시ㆍ군ㆍ구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를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 지원은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제1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제2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제4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 등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8조제3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재량사항인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7. 회신 14-0637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교육과정과 일체를 이루어, 해당 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고, 각급 학교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사의 지시를 받아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사로인 차로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국토교통부는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경사로인 차로만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합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는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사로인 차로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중 차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차로가 주차구획선과 차로의 접변, 차로의 너비 등에 관한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사로”가 아닌 “차로” 일반을 그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중 규율하려는 대상을 “경사로”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차로 너비”(다목),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라목) 등과 같이 “경사로”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나목에서는 “경사로”라는 문구 없이 “곡선 부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모든 차로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의 곡선부분에 일정한 내변반경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가 불편 없이 회전하게 하여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곡선 부분이 있어 자동차가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모든 차로에서 자동차의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라고 규정하고 있어 괄호 안의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부분이 괄호 밖의 “곡선 부분”이라는 문구와 연결되므로 해당 규정에서의 “곡선 부분”은 “경사로에 위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괄호 안의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부분은 내변반경을 5미터로 해도 되는 대상을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괄호 안의 “주차장”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에 관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한 최종적인 검토 절차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청문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처분하려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 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 및 법령의 해석ㆍ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08. 11. 10. 회신 08-0337 해석례). 

  이와 같은 최종 검토 절차로서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 성질 및 사전 의견 청취 절차로서의 청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청문 등의 의견진술 절차를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그 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해당 처분을 위한 최종 절차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대학교 사범대학 직원으로,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포함되는지를 교육부에 문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는 사범대학 졸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는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고,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같은 기준 제5호에서는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의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을, 같은 기준 제4호에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등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는 각급학교별로 교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사범대학을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에 사범대학이 포함되므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라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다면, 전문상담교사(2급)의 자격 기준을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도 반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는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대학ㆍ산업대학”을 “대학(사범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ㆍ산업대학”으로 정비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