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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이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용제청한 자를 임용권자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용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국립○○대학교 총장이 대학인사위원회가 부동의한 자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사례가 있자, 민원인은 그러한 임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 “대학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그 결정에 임용권자가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용제청한 자를 임용권자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무효나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용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임용권한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재위임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임용권자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각각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만 하고, 대학의 장이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의 의미를 보더라도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
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학인사위원회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심의결과가 임용권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행위는 하자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임용제청도 임용행위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법문상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서 임용제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 심의가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의 임용에 하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를 임용제청한 후 최종적으로 임용한 것이 무효나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 아니면 그러한 정도에까
지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 여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위임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권과 임용제청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용제청행위와 임용행위는 별개의 행위인 점에서 임용제청의 하자가 임용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와 미친다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점,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사항(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례 참조)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용제청한 자를 임용권자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무효나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용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을 하고자 제주시에 위치한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를 통해 구입하였는데, 해당 토지는 과거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토지로서, 허가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음

○ 민원인은 허가 승계 및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 질의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승계 의사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의 승계를 받은 후에 허가 취소를 요청하라고 회신하였으나, 민원인은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의 적합성(제1호),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제2호),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제3호)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의 적합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에 따르면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양도·양수,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제1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제2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청소년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계획서가 적합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만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로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으로서의 토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에서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는 문언 상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고려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된다고 하면 토지를 인수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청소년 수련시설로만 사용하게 되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인수한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청소년 수련시
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 질의배경

○ 최근 택배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택배용 화물자동차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국토교통부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증차하는 방식의 허가발급을 고려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지입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증차를 하게 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택배업체는 신규허가분을 지입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입제로 인한 문제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신규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함.

## 회답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이 경영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고 직영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은 부관의 일종으로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
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관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유와 명의의 불일치로 인하여 영세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폐단이 지입제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를 양성화시킨 사실이 있습니다[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 제정이유 참조]. 따라서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지입제를 다시 금지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처분에 의해 법률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조건으로 직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더욱더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42조, 제7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총괄청(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회답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2조제3호에서는 “관리”를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총괄청(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행위의 주체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으나, 개별 규정에 의해 구체적·명시적으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지는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과 기준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만을 민간위탁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대집행과 같이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를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과 같이 개인의 자유ㆍ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대집행 권한을 위탁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 시행령에 대집행 권한을 위탁하는 개별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그 위탁의 근거를 법령에 구체적·명시적으로 마련하여야만 할 것이고, 구체적·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대집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변상금과 연체료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변상금과 연체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압류 등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을 준용한 강제징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일반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은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제주시는 대한민국 도서지역 연료 공급의 방법은 통상적으로 차량을 선적할 수 있는 차도선, 즉 차량을 선적하여 운반하는 도선에 LPG 가스통 운반차량, 휘발유 적재 탱크차량을 선적하여 연료를 공급하고 있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도선사업자 등이 위험물을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선에 LPG 가스통 등 위험물을 여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지 아니하면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나 승인 없이도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제주시는 위 질의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에 질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은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제3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제4호)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위험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하여 위험물 등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지 말 것”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도선에 위험물만을 적재·운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업자가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그런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선박(船舶)에 해당하는 유선(遊船)이나 도선(渡船)을 이용해 행하는 영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고, 「선박안전법」은 선박 자체의 안전성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인바,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등이 서로
 달라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도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선에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도선사업자가 「선박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는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은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 질의요지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과 관련 있는 정비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 설립되어 시행하는 경우로 조합 임원들의 전원 사퇴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 민원인은 위 정비구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라목에서는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가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조제3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
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
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에서는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로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르면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나목)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다목)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의 정비구역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 제3호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별도의 정비구역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는 조합의 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계속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을 15년 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한 후 사용하여 오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장을 한 후 미사용대금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 조례를 근거로 그 사용료의 반환을 거부함 

○ 민원인은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미사용대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원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3항이 적용되어 미사용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민원인이 직접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조제10호에서는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계속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방문판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계속거래”에서
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거래”에 관하여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법령 간의 내용이 상충되고 그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을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을 소비자보호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여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면,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여러 형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등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고, 특히, 원칙적으로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규정한 방문판매법 제31조 단서가 중복적인 규정에 해당하거나 무의미한 규정이 될 수가 있는바,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주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조달청장인지?

※ 질의배경

○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였고, 안전행정부의 회신과 의견이 달라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 이하 “현행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한 반면,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로 중앙관서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 지방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와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면 현행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지 구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에서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적용관계를 살펴보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효과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수요기관인 지방자치
단체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2. 7. 회신 07-0318 해석례 참조). 

  그런데, 현행 지방계약법 부칙 제6조에서는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현행 지방계약법이 시행(2014. 2. 7.)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현행 지방계약법 제31조가 아니라 구 지방계약법 제31조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 지방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는 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해양경찰청 -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 등을 근거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2011. 9. 8. 설립)된 해양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협회의 정관에서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협회 임원 구성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일부 임원들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자,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에 근거하여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 등을 근거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협회의 정관·업무·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제1호),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제3호),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정관 제19조제1항에서는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추천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서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협회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 근거로 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양경찰청장이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협회 임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호에서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바, 해양경찰청장이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하려는 범죄경력자료는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협회 임원의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협회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과 같이 민감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자료 제출이나 보고 요구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민감정보인 범죄경력자료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 근거로 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제1조),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제23조)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와 민감정보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열거
하고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 등을 근거로 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