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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사업수행자 지정 변경 가부(「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회답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함)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함)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이하 “수익사업규칙”이라 함) 제6조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수익사업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 안에 있는 사업으로서 수익금의 용도가 그 지부 또는 특별지회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2001. 1. 1. 현재 용역업을 수행하고 있을 것)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에서는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수익사업규칙 제2조·제6조에서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단체가 그 구성기관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회가 일정한 자격(그 관할구역 안에서만 수익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수익금은 특별지회의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그 특별지회는 2001. 1. 1.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을 갖추도록 하고, 승인 신청 시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 특별지회가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익사업규칙 제5조에서 변경승인이 필요한 주요변경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업수행자 지정의 변경, 즉, 특별지회의 변경은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지회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법률효과가 그 지정된 사업수행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수행자인 특별지회를 변경할 때에는 사실상 사업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소
속회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변경승인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수행자인 특별지회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승인이 아닌 신규지정의 형식을 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법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수익사업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같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영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 회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영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상 회사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는바,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결격사유로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할부거래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같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 당시 결격사유의 원인이 된 임원을 개임하여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나 벌칙·과태료 등 침익적인 제재는 과거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사후
적으로 제재함으로써 해당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된 법적 질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제도이고, 결격사유는 경제활동의 자유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적용대상이나 기준을 임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법 문언이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취소처분 당시에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고 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과거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취소처분 직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결격사유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잠탈할 우려도 있을 것이며,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활동이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할부거래법 제20조제4호에서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에 대해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
고,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서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영업자격 및 영업활동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규제·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은 취소처분 당시에 결격사유를 해소한 경우이므로 그 취소처분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는 결격사유의 원인이 된 해당 임원을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개임하게 하거나 필요적 취소규정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 비해 이 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영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여부(「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 등 관련)

## 질의요지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데,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되는지?

## 회답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를 말함. 이하 같음)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 「의료법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었는바,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종전에 대법원에서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오가며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의료법」의 1인 1개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판결)한 것에 대응하여 현행 「의료법」의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의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 외에 여러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까지 명확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1. 12. 보건복지위원회)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은 타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개설 후 의료행위는 하지 않고 
단지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5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58조에 따르면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제1항)하며,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제2항)하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하지 않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바,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이어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의료법인의 주된 사업이고, 통상적으로 의료법인의 이사는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무집행을 결정하게 되며,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게 되므로, 비록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연인인 의료법인의 이사도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자이면서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
관의 개설·운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의 원칙(「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을 규정하고,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의료법 시행령」 제20조)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인에서의 실제 직무수행 내용, 의료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이사들 간의 이해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의 개설·운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
니다.
# 화성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나,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금지되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13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6호다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위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에서 제외하여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산집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나목),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다목)라는 구체적인 처분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등이 의제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제6호다목에 해당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점,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에 따른 공장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바, 응급환자 이송 외의 목적으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지?

## 회답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각 호에서는 구급차등의 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응급환자 이송” 외에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급차등을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야 하는 경우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를 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이송 외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는 위반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제57조 및 제62조에 따른 불이익 처분(허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의 요건이 되므로 관련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외의 경우까지 탑승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거나 예외적으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정된 사람인바,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등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의무적으로 응
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건축물대장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호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57조 등의 토지분할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같은 법 제55조, 제56조 등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함) 및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함)의 최대한도는 각각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기준에 따르되,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호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같은 법 제55조 및 제56조, 즉,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 시 「건축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해당 규정들의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물대장 정리 및 분리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의 분할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건축물대장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답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교육필증 등(전자문서를 포함함)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기능식품법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었으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취소, 철거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영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종류별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하여 시설기준, 허가 및 신고 등 영업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영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
09. 4. 2. 회신09-0007 해석례 및 법제처 2006. 6. 9. 회신 06-0055 해석례 참조).

  따라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방부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군인보수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군인보수법」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계급별 승급의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르되, 휴직기간(「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제외함)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호에서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회답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서는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고 함)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휴직 및 정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한 기간(자녀 1인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함) 중인 사람은 휴직 기간 중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 「군인보수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호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복
무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함)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군인보수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고(제1조), 「공무원보수규정」은 「국가공무원법」,「군인보수법」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인 점(제1조),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에서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르는 것이 법 적용의 일반원칙(상위법 우선의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군인보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봉급은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문언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군인보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비록 「공무원보수규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의 보수에 관련해서는 「군인보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고,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라도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는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
이며, 따라서 승급기간에도 반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지역보건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가부(「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2항에서 개방형직위를 시·군ㆍ구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2항에서 개방형직위를 시·군ㆍ구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임용권을 가지고, 같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5항에서는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직위등운영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시ㆍ도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ㆍ군 및 구별로 2급부
터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개방형직위등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등규정”이라 함)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행정기구등규정 제31조제2항에서는 개방형직위등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시ㆍ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에게 개방형직위 지정·운영권을 부여하고 있고, 개방형직위등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시ㆍ군 및 구별로는 2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데, 행정기구등규정 제19조제3항에서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
로 임명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는 2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령상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이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임용권자가 실시 성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시ㆍ군ㆍ구는 “시ㆍ도” 규칙을 정할 수 없으므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는 행정기구등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운영권한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권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므로 같은 조 및 개방형직위등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행정기구등규정 제31조제2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라고 주의적으로 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제가 시ㆍ도 공무원 직위에서 시ㆍ군ㆍ구 공무원 직위까지 확대되면서 “시ㆍ도 규칙” 외에도 “시ㆍ군ㆍ구 규칙”도 추가하였어야 할 것이 미처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시ㆍ군ㆍ구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서 법률인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권한이 시ㆍ군ㆍ구의 장의 경우에는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구등규정 제31조제2항에서 개방형직위를 시·군ㆍ구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김해시 -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 등 관련)

## 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으로서 건축비 산정 시 산출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도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으로서 건축비 산정 시 산출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는 건축비에 가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0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별표 1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의 제2호라목1)에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항목별 산출방법으로서 건축비의 산정기준을 “가)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바)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하면서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의 비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에서는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4호에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함)의 설치비용”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으로서 건축비 산정 시 산출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도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임대주택법령은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과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과 더불어 제한을 부과하면서, 특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바, 만약 임대사업자가 위와 같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게 되어 임대주택법령의 입법 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제도가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기준을 정하면서 제4호에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으로서 건축비 산정 시 산출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는 건축비에 가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임대주택의 매각시기를 정함에 있어 20년, 10년 및 5년 외의 다른 연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시행규칙」(2000. 8. 3. 건설교통부령 제253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별지 제10호서식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시행령」(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구 「임대주택법시행규칙」(2000. 8. 3. 건설교통부령 제253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제2조의2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각각 20년, 10년, 5년인 임대주택에 대해 표준임대차계약서(구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의 매각시기를 각각의 임대의무기간 보다 길게 다른 연수로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구 「임대주택법시행령」(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구 「임대주택법시행규칙」(2000. 8. 3. 건설교통부령 제253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제2조의2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각각 20년, 10년, 5년인 임대주택에 대해 표준임대차계약서(구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의 매각시기를 각각의 임대의무기간보다 길게 다른 연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7. 1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구 「임대주택법시행규칙」(2000. 8. 3. 건설교통부령 제253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함)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 계약조건 중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위 주택의 매각시기는 최초 입주 지정기간 종료 후 (  )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법 제12조 본문, 구 「임대주택법시행령」(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함)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구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 지원 여부 및 전용면적에 
따라 각각 20년, 10년 및 5년으로 규정하면서,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임대주택에 대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구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의 매각시기를 각각의 임대의무기간 보다 길게 다른 연수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법상 임대의무기간은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일 뿐,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임차인에게도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을 즉시 매각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과 약정을 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매각할 것인지, 혹은 계속 임대할 것인지의 문제는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조건신고 내용을 고려하여 임대의무기간 만료 6월 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
도록 권고할 수 있음을 근거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조건신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매각 여부 및 매각시기 등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매각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만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여부 및 매각시기를 임대의무기간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구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각각 20년, 10년, 5년인 임대주택에 대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의 매각시기를 각각의 임대의무기간 보다 길게 다른 연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