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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 등과 도로명의 부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별 구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면 그 도로구간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도로구간에 부여한 도로명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반드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답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와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별 구분기준을 대로(제1호), 로(제2호), 길(제3호)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는 시장등은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면 그 도로구간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도로구간에 부여한 도로명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등은 반드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로명주소법」의 취지는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치를 알기 어려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에 도로명 및 건
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주소체계로 변경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로명주소사업”을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 또는 부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같은 항 제2호) 및 도로명의 부여(같은 항 제3호)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 및 건물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도로구간을 설정하되, 도로명 부여방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에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구분하면서 “대로”와 “로” 외의 도로는 모두 “길”로 구분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이기만 하면 위 규정의 도로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들 도로에 대하여 모두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건물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농로나 임도 등에 대해서도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여야 하는바, 이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51조 등)

## 질의요지

「주택법」 제47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회답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전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가목에서 공동주택 건물외부 중 지붕의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및 수선율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함. 이하 같음)를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적립금(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89 해석례 참조)으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용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 필요하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공사비용에 상응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완결적 구조에 따라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 감소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그 담보로 대출한 금액만큼 장기수선충당금 채권의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담보권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가 이전되는 결과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가 감소되므로,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비용의 용도 및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자보수와 관련한 조정 
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의 용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비록 이 사안과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담보로 제공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기능 저하와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의 수명 단축 방지로 인한 주택 소유자의 손실 절감, 거주자의 주거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시에 수선공사 대금을 지급하려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대법원 2008. 10. 2. 선고 2005마988 결정례 참조)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
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창원시 -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지방세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따르면 지하ㆍ해저자원, 수자원 등의 보호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목욕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목욕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함. 이하 같음),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이하 “특정자원”이라 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호)과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제2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3조제2호에 따르면 지하수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특정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20원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목욕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중앙행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조세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참조),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제목적,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규정한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서 부과ㆍ징수되어 일반재정수입의 재원이 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하수법」과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과ㆍ징수되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근거 법률인 「지하수법」의 입법목적과 적용요건 등을 달리하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관계에 대하여 양 법령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지방세법」과 「지하수법」이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욕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 질의요지

2000. 12. 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중 발생가스 관리방법에 대해 종전에는 대기로 방출하도록 하던 것을 포집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하도록 변경하면서 부칙에서 이 규칙의 시행일(2001. 1. 1.)을 규정하는 외에 위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개정 규정에 따라 포집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방법인지?

## 회답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본문 및 별표 3의 제2호가목에 따르면 신고를 한 자 중 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浸出水)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 19 제3호마목2)에 따르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중 발생가스 관리방법(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만 해당함)에 대해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라 함) 별표 14의 제3호마목(2)에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에 대해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시행일: 2001. 1. 1.)되면서 소각 또는 재활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라 함) 부칙에서는 발생가스 관리방법의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집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발생가스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려면 변경된 기준에 맞게 발생가스를 포집하여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종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던 매립시설에 대해 언제까지 개정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에서의 매립시설은 2001. 1. 1. 전에 종전의 사후관리 기준에 맞게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완료하고 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 12. 30. 공포된 후 경과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2001. 1. 1.부터 바로 발생가스를 소각 또는 재활용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과도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2001. 1. 1. 이후에도 종전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발생가스를 처리해왔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의 제재를 받은 바가 없다면, 법령 개정 후 13년이 경과된 시점인 2001. 1. 1. 부터 개정된 사후관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그 전부
터 매립시설을 사후관리하고 있는 자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출석이 필요한 총 조합원의 과반수(이하 “총회의 의사정족수”라 함)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는지?

## 회답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사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의 선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상근 이사,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68조제4항, 제371조제2항, 제562조, 제574조, 제578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사가 여러 명이어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의 의결권은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사원총회의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원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례 참조)이고, 그렇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 시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
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에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총회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의결을 하는 총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제명 등의 사유로 탈퇴하지 않은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출석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등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상 명문의 규정 없이 해당 조합원이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 시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정하여야 하는 산지전용의 용도에 대지조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준보전산지에서 시설의 설치 없이 대지조성(「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지조성사업을 말함)만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준보전산지에서 시설의 설치 없이 대지조성(「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지조성사업을 말함)만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에서는 산지전용을 통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준보전산지에서 시설의 설치 없이 대지조성(「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지조성사업을 말함)만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산지전용은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통상 산지의 용도는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주택 등 해당 산지에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해당 산지에 설치되는 시설물 없이 단순히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산지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
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조성사업은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해당 산지의 궁극적인 용도는 주택 등 건축물의 설치라고 할 수 있고, 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지조성만을 위한 산지전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준보전산지에서 시설의 설치 없이 대지조성만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특허청 - 2회에 걸쳐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된 경우에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 질의요지

2011. 3. 30.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2014. 1. 1.부터 시행함)되었고, 그 별표 2의 시행 전인 2012. 12. 28. 다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전부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된 경우에, 2014. 1. 1. 이후부터는 2011. 3. 30.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12. 12. 28.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적용되는지?

## 회답

2011. 3. 30.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2014. 1. 1.부터 시행함)되었고, 그 별표 2의 시행 전인 2012. 12. 28. 다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전부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된 경우에, 2014. 1. 1. 이후부터는 2011. 3. 30.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변리사법 시행령」(2011. 3. 30. 대통령령 제2278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1차 개정”이라 함) 별표 2의 비고에서는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으로 한정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변리사법 시행령」(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8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2차 개정”이라 함) 별표 2의 비고 제1호에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해당 시험의 제1차 시험 시행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1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4. 1. 1. 이후부터 1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1차 개정으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된 것은 변리사시험의 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실제 조회가 가능한 기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인 반면, 2차 개정으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된 것은 실체적 내용의 변동 없이 단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 점, 2차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1차, 2차 개정 전의 「변리사법 시행령」(2007. 12. 7. 대통령령 제20437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전 「변리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와 2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개정 당시에는 개정 전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를 개정 대상으로 삼았으나, 1차로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2차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되어 즉시 시행됨에 따라 1차 개정의 대상이 “개정 전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2차로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 3. 30.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2014. 1. 1.부터 시행함)되었고, 그 별표 2의 시행 전인 2012. 12. 28. 다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전부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된 경우에, 2014. 1. 1. 이후부터는 2011. 3. 30.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과정 이수 이후 경력만 의미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 및 이후의 경력 모두를 의미하는지?

## 회답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서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문언상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할 당시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이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상태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력과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경력으로 구분될 수 있을텐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상담복지 분야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상태에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41해석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34 판결례 참조).  

  따라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서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 등록정보 공개기간의 기산일은 판결 확정일인지, 최초 등록일인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등록한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 회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특례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함)가 되고, 성폭력범죄특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판결 선고 시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과 신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는 한편, 등록정보에 대하여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함)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되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그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함)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등록한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의 기산에 관하여서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공개대상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공
개기간의 기산에 대하여는 그 밖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려는 것임이 법률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기까지는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의 등록대상자 사진 촬영과 전자기록·신상정보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법무부장관의 등록대상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에 필요한 정보의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송부 등의 절차로 인하여 실제 공개대상자의 등록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보다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가 되므로 공개기간의 기산일도 최초 등록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개에 필요한 등록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공개의 기산 시점을 늦추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록절차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공개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공개의 기산 시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등록 소요 기간에 따라 공개의 기산 시점이 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공개기간을 기산하라고 하는 규정은 판결이 확정된 시기부터 공개명령을 통해 바로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정보를 등록하는 최초 등록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공개기간을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할 경우 일반 국민에게 등록정보를 실제로 공개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