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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1)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전제함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함.
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합니다.

## 이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같은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의 연혁법률인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6. 1. 1. 법률 제481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에서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던 것을,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형질 변경이나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없이 이루어지는 농지의 사용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여 농지의 전용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및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농지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3)3)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례 참고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명목상 농지를 농업활동에 사용하는 이상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종 시설물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민원인 -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관련)

## 질의요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이라 함)에 대해1)1) 국립과학관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하 같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부산국립과학관 직원으로 국립과학관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담금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립과학관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국립과학관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4호라목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은 문화시설의 한 종류인 지역문화활동시설의 상세 분류에 속하는 시설이고,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서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과학관법 제2조제1호의 과학관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학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8조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면제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8228;징수권자인 시장3)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은 재량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과학관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국립과학관의 목적에 사용하는 이상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 ⑦ (생  략)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생  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 19. (생  략)
  ②ㆍ③ (생  략)
#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1)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때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위치를 말함.
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2)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질의 배경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이용”이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속적 사용이 전제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등록까지를 의미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의 규정체계와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공시설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용”의 범위에 공공시설의 용도 자체가 평생교육시설로 변경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도록 공공시설 관리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공공시설의 장소 및 시설ㆍ장비ㆍ인력을 평생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해당 요청에 협력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평생교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등록하여 공공시설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까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평생교육에 우선 개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공시설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의 인력&#8228;장비를 제공할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3)3) 2008년 평생교육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참조
으로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항제6호의2, 「도서관법」 제28조제4호 등 평생교육의 지원에 대해 규정한 공공시설 관련 법령에서도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등 일시적인 장소 제공만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되는지?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전환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하여 공간정보관리법령의 연혁법령인 「지적법 시행규칙」이 1976. 5. 7. 내무부령 제208호로 제정될 당시 제16조에서도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1986년 11월 15일 내무부령 제448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공사의 준공검사필증사본 등을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로 규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만으로는 해당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여 형질변경 공사의 인&#8228;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만 받고 준공되지 않은 토지는 지목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대상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아직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기획재정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같은 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7조의3제2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제1호)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제2호)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지정권한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무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영업소가 소매인 지정기준의 하나인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하여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2)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례 참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매인 지정기준을 판단할 때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건축법령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건축물의 상태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매인 지정신청이 된 대상 점포에 대해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건축법령상 처분이 없더라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된 대상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지정해야 한다고 본다면, 적법한 점포에 대해서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도록 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매인 지정을 한 후에 「건축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서 다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게 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ㆍ 2. (생  략)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⑬ (생  략)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ㆍ④ (생  략)
# 서울시 동작구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함)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바,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 산정 시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 산정 시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유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하도록 하면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는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부과대상 시설물”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3항에서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 부과대상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 형태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명확히 하려는 규정일 뿐,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부과대상 시설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바닥면적의 합산 방법에 대해 달리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을 산정할 때에도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하고, 그 결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되 부담금 금액 산정 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므로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1인이 소유하든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든 원칙적으로 동일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④ (생  략)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ㆍ⑦ (생  략)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기도 가평군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1)1) 확정판결문에 토지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함.
을 받은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 및 송달ㆍ확정증명원(이하 “확정판결문등”이라 함)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2)2)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확정판결문등은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등을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전용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의 사용&#8228;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 산지의 경우 해당 산지의 사용&#8228;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공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동의서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둘 이상이 공유한 산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산지의 사용에 대한 공유자의 의사표시 등에 따라 취득할 수 있고, 「민법」 제389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에서는 의사(意思)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의무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산지의 공유자가 토지의 사용승낙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확정판결문등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3)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례 참조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확정판결문등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면, 공유 산지의 사용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이 그 의무에 반하여 사용승낙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사용승낙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389조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에 반하게 되고, 정당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진 자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8228;③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ㆍ나. (생  략)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 카. (생  략)
  2.ㆍ3. (생  략)
  ③ ～ ⑦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함)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공사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대지의 안전) 및 제57조(간선시설)의 기준에 부합하게 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됩니다.

## 이유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 법률과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에 따른 개발사업은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개발사업의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같은 호에서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도록 한 “주택단지조성사업”도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 주택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외에 같은 호 나목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바,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3349 판결례 및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례 등 참조


  만약 이와 달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택건설사업을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까지 포함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바,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3)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는 해석의 원칙에도 반하게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 8.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② ∼ ④ (생  략)
[별표 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1.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3) (생  략)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2)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3)「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8.(생  략)



비고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관계수급인1)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 은 사업주 전부)을 말하며, 이하 같음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이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이라 함)을 해야 하는바, 이 경우 합 동 안전ㆍ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점검 당시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서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의 도급인의 의무에 대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3조),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점검(제6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및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는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이나 선박ㆍ보트 건조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의 경우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점검의 최소 실시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종류나 작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행 중인 작업을 전제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려는 것이므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기간에 따라 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체는 도급인인 반면,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모두 점검의 주체가 되는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통해 도급인과 함께 자신의 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작업 기간의 구분에 따라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당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합동 안전&#8228;보건점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생  략)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