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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의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을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 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을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 당초 승인된 택지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이후 해당 택지에 예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건설 등 사업의 시행이 허용된다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특별시장등이 그 입안권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 특별시장등에게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행자의 관리하에 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하되,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시행자가 아니라 당초 관리권자인 특별시장등에 의하여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시장등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일단으로 하여 수립하되 다만,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일 경우에는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자체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일부 단계가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택건설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전체 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일부 단계의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당초 관리권자인 특별시장등으로 하여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합리적·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 -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 하고(제3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는바,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 있는지?

## 회답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 설치하여야 하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에 차고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 하고(제3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밤샘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확보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확보한 차고지에 밤샘주차를 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
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의 영업유무나 운행거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거리 운행·영업 중인 화물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장거리 운행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밤샘주차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정하지 않았다면, 허가를 받을 당시 확보한 해당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에 밤샘주차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3. 2. 27. 건설교통부령 제35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를 보면,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이면 도로 등에의 주차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등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하되 다만, 귀로운행·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등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으나, 그 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국을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밤샘주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금지지역을 완화하되, 밤샘주차에 따른 안전저해 및 국민불편의 정도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밤샘주차 가능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
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밤샘주차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로 인정할 것인가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화물터미널이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화물자동차 운행 현실상 영업운행 중 화물을 하역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고장 등으로 부득이 밤샘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 지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재 법령에 규정된 차고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한 장소 및 시설 외에 부득이한 경우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 및 시설을 추가로 규정할 정책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일정 범위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같은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같은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에서는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4에서는 임용하려는 결원 수가 1명부터 5명까지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 1명당 4배수에 포함되는 사람을 승진임용 범위로 규정하는 등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구분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3조의2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같은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근속승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서 승진임용대상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8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속승진은 승진임용의 일종
이라 할 것이므로, 근속승진도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승진에 관하여 같은 영 별표 4를 적용하는 승진임용의 방법은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Ⅵ.2.나. 근속승진 요건에서는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의 배수범위는 근속승진대상자수를 결원수로 간주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속승진의 경우에 승진임용배수 범위에서 임용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가 적용됨을 전제로 그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근속승진기간을 따로 규정한 취지가 몰각된다는 이유로 근속승진의 경우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승진임용을 하도록 하는 실적주의 원칙은 근속승진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연공서열에만 근거하여 근속승진기간의 경과에 따른 순차적 승진임용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같은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구법에 따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정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용된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해연금(현행 규정상 “장애연금”을 말하며, 이하 “장애연금”이라 함)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단서조항이 삭제된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회답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용된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더라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현행 규정상 “장애”를 말하며, 이하 “장애”라 함)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되, 질병의 경우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가, 이후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면서 위 단서조항을 삭제하였는바, 구 국민연금법 적용 당시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종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자격 등이 소급적으로 복원되어 구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인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 1년 이상이 삭제된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3항은 반납금(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함)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제4항은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수급자격이 발생하지 못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그 가족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서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의 기본목적, 즉 생활보장,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등과는 상치되고, 장기적인 국민연금급여를 위한 재정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가입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청구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 만약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반납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종전 기간에 대하여 가입자격이 그대로 복원되고 종전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도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가입자의 역선택에 의하여 다른 국민연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반하게 되고 국민연금 재정 운용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3항이 반납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소급하여 종전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도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가입 중에 생긴 질병”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2699 판결(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2007누18149 판결,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7. 6. 19. 선고 2006구합37561 판결) 참조], 구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인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 1년 이상이 삭제된 점이 이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중 생긴 질병”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용된 구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더라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주차장법」제2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더라도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함)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가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함)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용어의 일반적 용례에 따르면 “공용(供用)의 제한”은 사용의 제한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사용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의 제한 등의 정도는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면적인 사용 제한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용의 제한 등에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노외주차장이 무료인지, 
유료인지 여부는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현저한 지장”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용의 제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유료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은 영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백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더라도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의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은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대상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운영 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것은 해당 법인 자체이며, 수탁 후 구체
적인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법인의 사업장 중 하나인 지점에서 수행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수탁법인 내부의 관리·운영 방법에 불과한바, 이 사안의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수탁법인의 대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마련된 것인데(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189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 생활체육시설의 구체적인 관리·운영을 수탁법인의 사업장 중 하나인 지점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수탁법인 대표가 지점의 관리·운영 상황 및 결과를 감독하는 등의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수탁법인의 구체적 관리·운영 방법 및 형태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아니하는바, 이 사안의 수탁법인의 대표에 대하여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한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2항에서는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시행 당시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곳으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 회답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시행 당시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곳으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도시지역, 제2호에서 관리지역, 제3호에서 농림지역, 제4호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에서는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으로서 이하 “제정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곳으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용도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하 “구역등”이라 함)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러한 구역등이 해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역등이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의 환원은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어도 특정 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정 당시 신설된 조항으로서(법제처 2011. 4. 21. 회신 11-0112 해석례 참조), 이러한 국
토계획법의 문언상 제42조제2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해서는 법 시행 당시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지역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간주하는 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의 지역은 제정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그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 당초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간주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써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곳으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로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시기(「도로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 회답

「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도로”의 의미를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7조에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도로법」 중 일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도로법」 제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38조, 제94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이하 “국토계획법에 따
른 도로”라 함)”의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1. 4. 19. 선고 90누8855 판결 참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 뿐 아니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 역시 그 도로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거나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27조에서는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려면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의 사용개시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 국
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 이후부터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사용개시 공고 이후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 이후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에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해서는 도시ㆍ군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와 수용ㆍ사용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작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판례(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및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162 판결 등 참조) 등을 근거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위 판례들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도로법」 제7
7조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는 「도로법」 제3조 등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에 준용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와 수용ㆍ사용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작성의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 징수의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함)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의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3 제5호에서는 비내력벽철거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경우가 아니라 「주택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비내력벽을 무단으로 철거한 경우에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위반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는 것이 「주택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므로 「주택법」 위반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 제98조제6호 및 제101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주택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어 별도의 이행확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