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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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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11
- **회신일자**: 2024-06-03
- **안건번호**: 24-03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8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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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03
- **회신일자**: 2024-06-05
- **안건번호**: 24-03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8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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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77
- **회신일자**: 2024-07-02
- **안건번호**: 24-03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9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7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범위(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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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범위(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113
- **회신일자**: 2024-10-21
- **안건번호**: 24-03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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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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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89
- **회신일자**: 2024-08-02
- **안건번호**: 24-03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9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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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89
- **회신일자**: 2024-07-05
- **안건번호**: 24-03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9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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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27
- **회신일자**: 2024-07-09
- **안건번호**: 24-03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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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09
- **회신일자**: 2024-06-05
- **안건번호**: 24-03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8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0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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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83
- **회신일자**: 2024-07-02
- **안건번호**: 24-03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9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83&type=HTML&mobileYn=)
# 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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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43
- **회신일자**: 2024-06-26
- **안건번호**: 24-03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상세링크**: [3389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43&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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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45
- **회신일자**: 2024-06-26
- **안건번호**: 24-03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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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북구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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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북구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81
- **회신일자**: 2024-06-19
- **안건번호**: 24-03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 **상세링크**: [3388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8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사유 중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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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사유 중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93
- **회신일자**: 2024-08-02
- **안건번호**: 24-04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395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93&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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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81
- **회신일자**: 2024-07-02
- **안건번호**: 24-04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389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81&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시험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의 주체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시험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의 주체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07
- **회신일자**: 2024-07-24
- **안건번호**: 24-04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95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07&type=HTML&mobileYn=)
#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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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89
- **회신일자**: 2024-06-19
- **안건번호**: 24-04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상세링크**: [3388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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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91
- **회신일자**: 2024-08-02
- **안건번호**: 24-04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5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03
- **회신일자**: 2024-09-05
- **안건번호**: 24-04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8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29
- **회신일자**: 2024-07-09
- **안건번호**: 24-04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33
- **회신일자**: 2024-07-09
- **안건번호**: 24-04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특별시 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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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특별시 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629
- **회신일자**: 2024-08-06
- **안건번호**: 24-04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6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629&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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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377
- **회신일자**: 2024-12-06
- **안건번호**: 24-04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40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37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시범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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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시범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41
- **회신일자**: 2024-06-26
- **안건번호**: 24-04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89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4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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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91
- **회신일자**: 2024-06-19
- **안건번호**: 24-04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8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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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93
- **회신일자**: 2024-06-19
- **안건번호**: 24-04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8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폐지된 민간임대주택 유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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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폐지된 민간임대주택 유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85
- **회신일자**: 2024-08-02
- **안건번호**: 24-04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5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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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11
- **회신일자**: 2024-07-24
- **안건번호**: 24-04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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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09
- **회신일자**: 2024-08-29
- **안건번호**: 24-04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7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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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79
- **회신일자**: 2024-07-02
- **안건번호**: 24-04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9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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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21
- **회신일자**: 2024-07-24
- **안건번호**: 24-04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2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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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95
- **회신일자**: 2024-06-19
- **안건번호**: 24-04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88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9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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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97
- **회신일자**: 2024-06-19
- **안건번호**: 24-04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88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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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25
- **회신일자**: 2024-07-26
- **안건번호**: 24-04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보고의 대상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규칙을 의미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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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보고의 대상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규칙을 의미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01
- **회신일자**: 2024-07-24
- **안건번호**: 24-04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 제1966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방법(「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1966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방법(「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21
- **회신일자**: 2024-09-13
- **안건번호**: 24-04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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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37
- **회신일자**: 2024-07-09
- **안건번호**: 24-04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39
- **회신일자**: 2024-07-09
- **안건번호**: 24-04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41
- **회신일자**: 2024-07-09
- **안건번호**: 24-04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4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85
- **회신일자**: 2024-07-02
- **안건번호**: 24-04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89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8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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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47
- **회신일자**: 2024-09-05
- **안건번호**: 24-04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97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47&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중 감염목등에 대하여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이동이 허용되는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중 감염목등에 대하여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이동이 허용되는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01
- **회신일자**: 2024-09-05
- **안건번호**: 24-04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39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0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111
- **회신일자**: 2024-10-21
- **안건번호**: 24-04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40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11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어 미분양된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일반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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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어 미분양된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일반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95
- **회신일자**: 2024-08-02
- **안건번호**: 24-04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9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9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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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605
- **회신일자**: 2024-08-02
- **안건번호**: 24-04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96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605&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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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499
- **회신일자**: 2024-07-26
- **안건번호**: 24-04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 **상세링크**: [339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4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한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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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한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13
- **회신일자**: 2024-08-29
- **안건번호**: 24-04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7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1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