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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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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75
- **회신일자**: 2017-06-22
- **안건번호**: 17-03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상세링크**: [330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7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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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75
- **회신일자**: 2017-06-28
- **안건번호**: 17-03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87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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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31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3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의 서면승낙 요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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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의 서면승낙 요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69
- **회신일자**: 2017-07-24
- **안건번호**: 17-03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6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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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11
- **회신일자**: 2017-09-18
- **안건번호**: 17-03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80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11&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전상군경과의 부녀관계가 소멸한 경우 국가가 사립대학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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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전상군경과의 부녀관계가 소멸한 경우 국가가 사립대학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97
- **회신일자**: 2017-08-08
- **안건번호**: 17-03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296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97&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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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81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3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 **상세링크**: [3286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8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6. 나ㆍ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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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6. 나ㆍ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69
- **회신일자**: 2017-08-31
- **안건번호**: 17-03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8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6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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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67
- **회신일자**: 2017-08-31
- **안건번호**: 17-03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6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67&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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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고용노동부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65
- **회신일자**: 2017-11-08
- **안건번호**: 17-03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277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65&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조치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및 부칙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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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조치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및 부칙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79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3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9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의 추징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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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의 추징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87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3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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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85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3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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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17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3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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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17
- **회신일자**: 2017-09-29
- **안건번호**: 17-03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17&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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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33
- **회신일자**: 2017-07-05
- **안건번호**: 17-03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 **상세링크**: [330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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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79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3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79&type=HTML&mobileYn=)
# 양산시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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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양산시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57
- **회신일자**: 2017-09-04
- **안건번호**: 17-03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 **상세링크**: [3298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57&type=HTML&mobileYn=)
# 경기도 안성시 -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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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안성시 -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45
- **회신일자**: 2017-09-06
- **안건번호**: 17-03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 **상세링크**: [3280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45&type=HTML&mobileYn=)
#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63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3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 **상세링크**: [3301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63&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25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3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67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2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61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3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6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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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67
- **회신일자**: 2017-09-29
- **안건번호**: 17-03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의 의미(「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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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의 의미(「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81
- **회신일자**: 2017-08-31
- **안건번호**: 17-03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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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17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3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1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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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47
- **회신일자**: 2017-09-20
- **안건번호**: 17-03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308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47&type=HTML&mobileYn=)
# 홍성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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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홍성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83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3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 **상세링크**: [3310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8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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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65
- **회신일자**: 2017-10-19
- **안건번호**: 17-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2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65&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의 의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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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의 의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91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3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9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91&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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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17
- **회신일자**: 2017-10-17
- **안건번호**: 17-03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 **상세링크**: [328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1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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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25
- **회신일자**: 2017-08-08
- **안건번호**: 17-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310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2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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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21
- **회신일자**: 2017-08-08
- **안건번호**: 17-03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9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2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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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23
- **회신일자**: 2017-09-29
- **안건번호**: 17-03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6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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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99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3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ㆍ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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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동ㆍ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99
- **회신일자**: 2017-08-10
- **안건번호**: 17-03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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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27
- **회신일자**: 2017-08-08
- **안건번호**: 17-03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어장관리법」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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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어장관리법」 제16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79
- **회신일자**: 2017-08-10
- **안건번호**: 17-03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79&type=HTML&mobileYn=)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으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사업이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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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으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사업이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29
- **회신일자**: 2017-08-08
- **안건번호**: 17-03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98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2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15.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15.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93
- **회신일자**: 2017-09-29
- **안건번호**: 17-03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75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93&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민안전처 -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85
- **회신일자**: 2017-08-10
- **안건번호**: 17-03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306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8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59
- **회신일자**: 2017-09-20
- **안건번호**: 17-03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5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43
- **회신일자**: 2017-07-31
- **안건번호**: 17-03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89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31
- **회신일자**: 2017-10-30
- **안건번호**: 17-03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31&type=HTML&mobileYn=)
# 진도군 - 법률 제724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진도군 - 법률 제724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27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3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 **상세링크**: [3311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27&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폐쇄명령이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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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폐쇄명령이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43
- **회신일자**: 2017-09-29
- **안건번호**: 17-03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 **상세링크**: [3298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4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의 인정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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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의 인정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31
- **회신일자**: 2017-09-04
- **안건번호**: 17-03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1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3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