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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포함됩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 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 2)2)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장애인고용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를 구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천분의 34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7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천분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면서(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에 대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1천분의 34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제79조제1항)하고 있습니다. 3)3) 각 규정 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말함.


  그리고 장애인고용법 제79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상 분명합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4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은 경찰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그가 배치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및 직무 등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입법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근로자를 구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법 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②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생  략)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9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수습근무 중인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민원인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A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1)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촉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1)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과 관련된 선거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제1호),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제2호)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권한(제14조제9항)을 가지는 등 입주자등2)2)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과 따라서 그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도 공공성,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3)3)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311 결정례 참고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제14조제4항)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이나 동별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사임해야 하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합20919 판결례 참조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격사유 규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 업무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2. (생  략)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 ⑨ (생략)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시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2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민간임대주택1)1)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해당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해당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임차인대표회의를 언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제1호), 관리비(제2호) 및 임대료 증감(제4호) 등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항들은 임차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수 임차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에 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기능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면서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권한이 있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소수의 임차인만 입주한 상황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입주하는 다수 임차인의 의사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에는 대표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입주한 임차인의 수가 계속 변동되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2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제41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의사항 및 이 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 ⑪ (생  략)
#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또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당 국적 국가 외의 국가1)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것을 전제함.
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여성가족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유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1)1) 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와 결혼중개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혼인경력(제1호), 건강상태(제2호), 직업(제3호)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본문),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통상 “외국”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외의 모든 국가를 의미하고,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국가 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정보가 혼인경력(제1호), 범죄경력(제4호) 등의 신상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이용자 또는 상대방 자신의 국적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의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을 “이용자 또는 상대방”의 국적 국가 외 국가로 볼 경우 같은 부분 본문에서는 “해당 국가 공증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부분 단서에는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 되므로 본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경우에 대해 단서에서 규정한 것이 되어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 절차 부분은 결혼중개업법이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8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제결혼 불법 브로커에 의해 신상정보가 위조될 가능성 및 혼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신상정보 관련 서류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라별로 공증제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공증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2)2) 2010. 12. 2. 의안번호 제1810100호로 발의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1. 11. 16. 국회 제303회 제1차 여성가족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성혼에 이르는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용자 및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성된 신상정보에 관한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추가로 받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청 -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함)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을 목재수입유통업을 위한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기재하여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등록신청을 받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위 질의요지와 같이 산림청에 질의하자 산림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이유

목재이용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르면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목재이용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각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3조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이용은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에 부합해야 할 것2)2)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
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단독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8228;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을 각각 용도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인 경우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고,3)3)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3호에 따른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그 용도가 주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거나 제19조의2에 따른 복수 용도를 인정받지 않는 한 단독주택 용도인 상태로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ㆍ③ (생  략)

별표 2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ㆍ2. (생  략)
3. 목재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사업 범위
등록기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사무실 및 보관시설
#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차 연임 중인 A가 임기 중 사퇴1)1)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의 당연 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B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A가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차 연임한 A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B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퇴2)2)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의 당연 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 A가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 및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 의뢰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본문)하면서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連任)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통상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므로 해당 규정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는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 두 차례까지는 계속해서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으나 2차 연임의 임기를 마친 후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2)2)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결정례 참조


  그리고 전임 이사장의 연임 여부는 후임으로 선출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3)3)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A는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차 연임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였고 보궐선거에서 B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B의 임기 후 선거에서 A가 선출되더라도 A의 임기는 B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4)4) 법제처 2019. 2. 1. 회신 18-0562 해석례 참조
되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는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 두 차례까지는 계속해서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으나 2차 연임의 임기를 마친 후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은 제한된다는 의미이며, 전임 이사장의 연임 여부는 후임으로 선출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2차 연임한 A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B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A가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A의 임기는 B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되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자리가 빈 경우 보선(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강원도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1)1)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 2)2)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해제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강원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이유

도시재정비법 제2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제2호가목),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정의(제4호)하고 있고, 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정비촉진구역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본문),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의 절차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정비구역의 해제 여부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정비구역의 해제와는 달리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므로,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시ㆍ도에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재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선택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 ④ (생  략)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생  략)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생  략)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무요원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근무시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야간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이 아닌 경우를 말함)으로 수학하는 경우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하여 경고처분2)2)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는 처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을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병무청에 문의하였고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하여 경고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하므로 경고처분을 해야 합니다.

## 이유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보충역으로 구분되는 병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장제1절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대해 규율하면서 그 중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본문)를 경고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함)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서는 대학원의 종류 중 하나로 전문대학원을 규정하면서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 단서에서는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근무시간 후에 수학하는 것을 방법의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한 것이 아니고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방법으로 제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1)1)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2. 9.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이유ㆍ주요내용 참조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학하는 경우는 근무시간 후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하므로 경고처분을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 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동별 대표자2)2)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되어 그 임기3)3) 동별 대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았으면 그 직책을 수행하였을 임기기간을 말함.
가 끝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4)4)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5)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합20919 판결례 참조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그 남은 임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 판단 시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선거관리 업무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6)6) 법제처 2019. 12. 27. 회신 19-0627 해석례 참조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았을 경우 수행하였을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새로운 임기는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ㆍ④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