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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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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13
- **회신일자**: 2009-05-19
- **안건번호**: 09-01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상세링크**: [3253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13&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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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17
- **회신일자**: 2009-06-08
- **안건번호**: 09-01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1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취득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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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취득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61
- **회신일자**: 2009-05-22
- **안건번호**: 09-01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건설정책관 항만정책과
- **상세링크**: [3227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6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출석 위원 일부가 제척ㆍ기피 사유 등에 해당할 때 나머지 위원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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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출석 위원 일부가 제척ㆍ기피 사유 등에 해당할 때 나머지 위원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24
- **회신일자**: 2009-05-29
- **안건번호**: 09-01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24&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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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23
- **회신일자**: 2009-06-08
- **안건번호**: 09-01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23&type=HTML&mobileYn=)
# 통일부 -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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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통일부 -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19
- **회신일자**: 2009-05-22
- **안건번호**: 09-01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1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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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93
- **회신일자**: 2009-05-22
- **안건번호**: 09-01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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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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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26
- **회신일자**: 2009-05-22
- **안건번호**: 09-01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26&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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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22
- **회신일자**: 2009-06-15
- **안건번호**: 09-01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4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22&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울진군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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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울진군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07
- **회신일자**: 2009-05-22
- **안건번호**: 09-01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5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07&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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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경찰청 -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07
- **회신일자**: 2009-06-08
- **안건번호**: 09-01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1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0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주무관청이 위탁받을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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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주무관청이 위탁받을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62
- **회신일자**: 2009-05-22
- **안건번호**: 09-01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물류시설정보과
- **상세링크**: [3117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62&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국유재산의 교환이 손실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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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국유재산의 교환이 손실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65
- **회신일자**: 2009-05-29
- **안건번호**: 09-01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 **상세링크**: [3237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6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사업시행자의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 의뢰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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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사업시행자의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 의뢰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09
- **회신일자**: 2009-06-08
- **안건번호**: 09-01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상세링크**: [322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09&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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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25
- **회신일자**: 2009-06-22
- **안건번호**: 09-01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 **상세링크**: [3230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25&type=HTML&mobileYn=)
# 강원도 춘천시 -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 건축 가능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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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춘천시 -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 건축 가능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63
- **회신일자**: 2009-06-26
- **안건번호**: 09-01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7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6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한 교회를 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한 교회를 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69
- **회신일자**: 2009-05-29
- **안건번호**: 09-01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69&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지방의회의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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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 지방의회의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65
- **회신일자**: 2009-05-29
- **안건번호**: 09-01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6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29
- **회신일자**: 2009-06-15
- **안건번호**: 09-01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29&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사천시 -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사천시 -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29
- **회신일자**: 2009-07-03
- **안건번호**: 09-01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2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토지수용 권한을 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토지수용 권한을 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85
- **회신일자**: 2009-06-15
- **안건번호**: 09-01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8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46
- **회신일자**: 2009-06-15
- **안건번호**: 09-01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1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46&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69
- **회신일자**: 2009-06-22
- **안건번호**: 09-01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1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6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의 가설건축물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8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의 가설건축물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8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87
- **회신일자**: 2009-06-15
- **안건번호**: 09-01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환경과
- **상세링크**: [3227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87&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 기준에 대한 조례의 규정 범위(「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 기준에 대한 조례의 규정 범위(「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59
- **회신일자**: 2009-06-26
- **안건번호**: 09-01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59&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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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71
- **회신일자**: 2009-06-15
- **안건번호**: 09-01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7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인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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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인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73
- **회신일자**: 2009-07-03
- **안건번호**: 09-01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73&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도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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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소방방재청 - 도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75
- **회신일자**: 2009-06-15
- **안건번호**: 09-01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1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7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령상의 교환에 있어서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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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령상의 교환에 있어서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01
- **회신일자**: 2009-06-26
- **안건번호**: 09-01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01&type=HTML&mobileYn=)
# 경기도 성남시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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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성남시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55
- **회신일자**: 2009-06-26
- **안건번호**: 09-01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8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55&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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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81
- **회신일자**: 2009-07-14
- **안건번호**: 09-01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해상안전과
- **상세링크**: [3224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81&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급증설 및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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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급증설 및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15
- **회신일자**: 2009-07-03
- **안건번호**: 09-01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상세링크**: [322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15&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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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17
- **회신일자**: 2009-07-03
- **안건번호**: 09-01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상세링크**: [322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17&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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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21
- **회신일자**: 2009-06-15
- **안건번호**: 09-01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상세링크**: [3253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2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하수도법」 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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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하수도법」 제4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27
- **회신일자**: 2009-06-26
- **안건번호**: 09-01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
- **상세링크**: [3127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2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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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21
- **회신일자**: 2009-07-14
- **안건번호**: 09-01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2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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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19
- **회신일자**: 2009-06-22
- **안건번호**: 09-01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상세링크**: [3225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1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주택법「 제17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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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주택법「 제17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11
- **회신일자**: 2009-06-26
- **안건번호**: 09-01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11&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서구 -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라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전광역시 서구 -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라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15
- **회신일자**: 2009-06-22
- **안건번호**: 09-01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15&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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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99
- **회신일자**: 2009-06-26
- **안건번호**: 09-01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99&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권자가 어업권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권자가 어업권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89
- **회신일자**: 2009-06-22
- **안건번호**: 09-01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 **상세링크**: [3227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89&type=HTML&mobileYn=)
# 경기도 하남시 -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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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하남시 -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07
- **회신일자**: 2009-07-20
- **안건번호**: 09-01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0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00
- **회신일자**: 2009-07-03
- **안건번호**: 09-01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 **상세링크**: [3118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00&type=HTML&mobileYn=)
# 방위사업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방위사업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71
- **회신일자**: 2009-06-22
- **안건번호**: 09-01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원가기준과
- **상세링크**: [3132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71&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05
- **회신일자**: 2009-07-03
- **안건번호**: 09-01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수상레저과
- **상세링크**: [3228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05&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71
- **회신일자**: 2009-07-14
- **안건번호**: 09-01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상세링크**: [323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71&type=HTML&mobileYn=)
# 특허청 -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특허법」 제15조제1항, 부칙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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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특허청 -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특허법」 제15조제1항, 부칙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90
- **회신일자**: 2009-06-26
- **안건번호**: 09-01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6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90&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가족부 -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73
- **회신일자**: 2009-08-07
- **안건번호**: 09-01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7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회계감사 대상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회계감사 대상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95
- **회신일자**: 2009-07-27
- **안건번호**: 09-01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상세링크**: [322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9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상비병력 규모의 유동성 여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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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상비병력 규모의 유동성 여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72
- **회신일자**: 2009-06-26
- **안건번호**: 09-01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2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72&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