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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 우드칩 생산을 위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 회답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함)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설비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같은 조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설비를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땔감·우드칩·펠렛·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드칩을 생산하는 설비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바이오에너지 설비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할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이나 이용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 
외에 그 부대설비도 포함되는 바, 우드칩 생산을 위해 우드칩의 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이나 이용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법 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설비(設備)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등을 위한 공정과정에서 필요한 기계, 장비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성능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언의 의미를 종합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기계적인 장치, 장비, 도구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대설비는 기본이 되는 설비에 덧붙어 있는 설비를 의미하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 또한 신·재
생에너지의 생산 또는 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등을 위해 필요한 보조설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드칩의 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은 일정한 행위가 가능한 ‘장소’를 의미하며 기계적인 장치 등을 의미하는 ‘설비’와는 구분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생산에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는 바, 부대설비의 범위를 확장하여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기본설비의 부대설비로 보기 위해서는 목적설비(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와의 필수적인 관련성, 부속설비 자체의 독립성, 생산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9-0321 참고). 그런데, 우드칩 생산을 위하여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목적설비와의 필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는 운반기기 등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여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과 우드칩의 생산설비를 분리할 수 있는 바, 그 야적장 자체는 우드칩 생산설비와 분리되어 독립성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보급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야적장의 경우 설비인증이나 기술지원, 보급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과 필수적인 관련성도 없으므로, 결국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산광역시 남구청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시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假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 회답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假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제1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의 완성은 거래계약서의 작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중개업자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에 대하여 확인·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것은 “거래계약서 작성 전”까지 확인·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6월의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6월의 범위 안에서 중개업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처분이 침익적인 처분임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시점보다 이른 시점, 즉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보다 이른 시점인 가계약 체결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假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존공장 증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 질의요지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2조제22호에 따르면,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본문)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자연보전지역 중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외의 기타지역에서는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제3호 라목)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에 의하면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집법 제20조제1항은 원칙적으
로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을 제한하고 같은 항 단서 규정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산집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우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공장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같은 별표 3의 비고에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에서 기존공장이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 시점만을 규정하고 등록 장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산집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는 기존공장에 대한 증설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 1. 16. 당시 다른 지역에 있던 공장도 기존공장이라고 해석한다면,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 별로 해당 지역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규제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행위를 각각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존공장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장설립을 그 목적에 맞게 규제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집법 제2조제22호에서 공장의 증설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집법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 의 라목에서 규정한 “기존공장의 증설”이란 2009. 1. 16. 현재 자연보전지역에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 밖에 있던 공장을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 안으로 이동하여 신축하거나 규모를 늘려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집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집법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경찰법」 제16조제1항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2조에서 치안행정협의회는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제1호),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제3호), 지역주민과 경찰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제4호) 및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 관하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법」 제16조 및 「치안행정협의회규정」에 따른 치안행정협의회와 별도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
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경찰법」 제16조제1항),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안의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
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추52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경찰법」 제16조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치안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고 하여 치안행정협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역치안협의회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지역치안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협의체의 설치가 반드시 「경찰법」 등 법령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
는 것이 「경찰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소방방재청 -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인 도서(島嶼)의 도선사업 영업구역으로의 가능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출발지 도선장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출발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우로서 해당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추가하려고 면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관할 관청은 해당 변경 면허를 내줄 수 있는지?

## 회답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출발지 도선장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출발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우로서 해당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추가하려고 면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더라도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 관청은 해당 변경 면허를 내줄 수 없습니다.

## 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선도선법”이라 함)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에서 또는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해리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선사업은 그 영업구역이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영업구역 추가를 위한 변경 면허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도선사업이 가능한 해역인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내줄 수 있습니다.

  한편,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도선사업은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으로서 업역이 중복되므로 두 사업 간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
는데, 유선도선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도선사업의 정의 및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을 규정하면서 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선도선법령에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선사업에 대하여 바다에서의 그 영업구역을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해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육지와 비교적 가까운 해역,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지역에 도선사업이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등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이 아닌 해역에 대한 운송에 관하여는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맡기려는 것이며, 선박의 안전운항 등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이고,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은 같은 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여객 유무를 불문하고 비수기에도 일정한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등 도선사업보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영업이 행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는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의 범위는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바다 위의 일정한 구역 범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역의 범위는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어떤 해역에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전혀 운항되고 있지 않는 경우의 그 해역뿐만 아니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어떤 해역에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해역에서의 도선사업 영위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해역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의 경우, 유선도선법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선사업자”라 함)에게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서(島嶼)를 운항하고 있는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의 해역은 원칙적으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도선사업 면허 관할 관청이 기항지인 도서(島嶼)나 출발지의 위치, 도서(島嶼)와 출발지 간의 거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에 관하여, 도선사업자에게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추가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도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업자의 영업구역에 대한 면허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해상교통의 안전, 이용자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변경 면허를 내줄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선사업자의 출발지 도선장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출발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우로서 해당 도선사업자가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추가하려고 면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더라도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 관청은 해당 변경 면허를 내
줄 수 없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위원회 관할(「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의결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하는지?

## 회답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합니다.

##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역교육청에는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대학의장징계위원회,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징계위원회는 대학의 단과대학장, 교육장,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과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제2호),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제4호) 등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직위가 해제된 경우, 그 징계처분의 의결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하는지, 같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공무원의 직위해제의 개념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 제2조제6항에 따르면 ‘직위’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대법원, 2003두5945, 2003. 10. 10)합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육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아 수행하는 지역교육청의 장에 해당하는 직위’라고 할 것인데, 그 직위가 해제되었다면 해당 공무원은 교육장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은 해제되고, 다만 교육공무원으로서 장학관의 신분만 가지게 됩니다.

  한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관한 징계사건을 관장하므로 교육장의 직위에서 해제되어 장학관의 신분만 가지는 경우에도 그 소속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에 해당되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인 장학관은 이를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급 이상의 장학관으로 볼 수 없어 위 제5호의 장학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징계위원회에서는 대학의장징계위원회나 특별징계위원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육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교육장으로서의 직위가 해제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 및 같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합니다.
# 통계청 - 시·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통계법」 제3조제3호 관련)

## 질의요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 회답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

## 이유

「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하고,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3호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와 시, 군, 구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집행기관을 두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이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라 함)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시·도의 교
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통계사무와 관련하여 시·도 교육감을 「통계법」 제3조제3호에서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통계법」에서 통계작성기관을 두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통계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고, 같은 법 제2조에서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통계작성기관을 법령 등으로 지정하여 통계 대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를 확보할 수 있어 「통계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계작성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고, 다만 교육·학예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사무의 영역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계법」 제3조제3호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계작성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통계법」 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통계법」 제3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교육감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에서는 통계작성기관에 두는 통계책임관의 지정대상자 범위에 대하여 정하면서 통계작성기관으로서 통계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시·도’와 ‘시·군·자치구’로 정하고 있어 「통계법」 제3조제3호의 문언상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등과 같이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단지 내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 질의요지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인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인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골프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보전산지의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중 운동·오락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른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골프장이 체육시설법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우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설치하는 경우 준보전산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단지 내 공공편익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으로 그 시설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보전산지에 관광단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광단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 시설이 관광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위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정한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골프장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중 운동·오락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시 별표 5 제2호카목은 당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시설 중 공공편익시설”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를 제외한다)”로 변경되었는데, 당시의 개정이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관광단지 내 운동·오락시설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인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골프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충청남도 연기군 -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등)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사업 및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사업 및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2호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5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는 등 관리지역(가목), 개발제한구역(나목), 생태·경관보전지역(다목)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종류별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 면적(개발면적)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각 지역별로 개발에 대한 제약의 정도에 따라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된다고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개발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것이라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안 관련 농지의 일시사용허가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비록 농지전용허가보다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만 일시사용이 허용되는 것이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면적기준만 제시하고 그 개발사업 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그 면적기준에 해당하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개발행위를 열거하면서 이러한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환경정책기본법 시
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기준에 해당한다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 관련 산지전용신고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등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신고”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 의무가 있는 신고의 대상인 개발은 허가등을 요하는 개발과 구별하여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지역에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에서는 같은 표의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제25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등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는 달리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신고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등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사업 및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각각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