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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장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 및 제32조제1항의 문언을 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 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전주지법 2012. 4. 3. 선고 2012구합185 판결례 참조).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 및 제32조제1항에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데, 시설물을 지배하여 그 효용을 누리는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나 일반 공중에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여 그가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면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하여금 시설물 이용자나 일반 공중의 편의를 증진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
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다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본문에서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의무 부담의 주체를,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2조제1항에서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상대방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규정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견을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면적의 증가
 없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서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중소기업의 창업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는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사실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현실적으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기간과는 관련이 없고, 그 성격도 당초의 산지전용기간에 전용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용기간 연장시마다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성격의 부담금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 면적의 증가 없이 단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 산지전용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 면적의 증가 없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 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전통주 등”이란 “전통주”(가목)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나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호 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 회답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전통주”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가목),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나목),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다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전통주 등”이란 “전통주”(가목) 및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나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는 같은 호 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전통주”를 각 목에 해당하는 술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도 “전통주 등”을 정의하면서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상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전통주”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의규정(제2조)에서 “술”, “전통주”, “전통주 등”을 구분한 후,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제6조),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제7조), 통계조사(제9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제10조), 교육훈련(제11조), 전문인력 
양성(제12조),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제13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제14조) 등에서는 “전통주 등”으로, 제조면허의 추천 등(제8조),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제31조) 등에서는 “전통주”로, 원산지 표시(제19조), 지리적표시 등록(제20조), 유기가공식품인증(제21조) 등에서는 “술”로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구분하여 입법한 경위를 살펴보면, 법률제정 시 2009. 6. 최초 발의안인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전통주가 「주세법」상 세율이 감경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진흥 대상을 전통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조세 감경 여부와는 상관없이(전통주의 조세 감경 여부는 「주세법」에 따름) 품질관리 등 산업진흥 측면에서 그 대상을 전통주 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산업진흥이 필요한 탁ㆍ약주 등을 포함하고자 법 제명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목적 등을 이에 맞게 수정하였음에 비추어[2009. 11. 23.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법안소위) 회의록, 2009. 11.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등 참조],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지?

## 회답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를 준용하고,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이 사안에서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하고, 이로 인한 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종래의 공공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게 하는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 해당 규정에 따른 소유권 귀속의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 공공시설의 경우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 당시에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시설은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변동 대상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나 명백한 근거 없이 그 대상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기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형태·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하여도 일률적·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례 참조).

  따라
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해양경찰청 -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등)

##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신청한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 회답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함)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상레저기구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 등은 승인된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대행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3항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인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시가 승인의 효력 발생요건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점, 해양경찰청장이 신청인인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그 내용에 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보에 고시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에서의 “고시”는 수수료 승인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절차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 수수료 승인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례 참조)이므로, 신청인인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가 송달되면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수료 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61세 미만이라도 양도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양도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2009. 11. 28. 전에 받은 면허를 전제함)를 양수한 61세 미만의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제한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2009. 11. 28. 전에 받은 면허를 전제함)를 양수한 61세 미만의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제한기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르면 여객자동자운송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2009. 11. 28. 전에 받은 면허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61세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한 61세 미만의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제한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4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61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양수 기간의 제한을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는 해당 면허를 양수한 자도 포함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한 자가 61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양도하려면 5년이 지나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한 자의 경우는 양도ㆍ양수 시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임에도 61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양도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므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법령 해석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4호가 사업을 양도하려는 모든 양
도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받은 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상, 현행 법령의 명시적 규정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한 61세 미만의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제한기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공주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등을 공공단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단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만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의 사업(하수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방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고,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하수도법」 제19조의2를 신설하고, 제74조제3항을 개정하면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제도를 삭제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하였는바,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된 「하수도법」의 제·개정 이유를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일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제19조제1항제1호)부터 관리대행 계약의 체결 및 계약해지(제19조의5)까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넘기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대행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행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집행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단체나 법인인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업무를 위탁이나 대행 중 위탁을 선택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로 다른 법인 등에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위임ㆍ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해당 업무에 대하여 위임·위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건처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은 개별 법률인 「하수도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수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만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제1항), 재임(再任)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경우 “재임”의 의미가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시 그 직을 맡되 두 번 이상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 회답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는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무원연금법」 제80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안정행정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제1항),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사안에서는 “재임”의 의미가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시 그 직을 맡되 두 번 이상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재임(再任)’은 사전적으로 같은 직에 두 번 임명됨을 의미하거나 다시 임명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두 번만 임명되거나 횟수제한이 없이 다시 임명되는 것으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업무의 경직과 정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임’ 규정을 둔 것을 고려할 때, ‘재임’의 의미를 같은 관직에 두 번 임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법령에서 임명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임기가 끝난 후에 연속하여 또는 연속하지 않고 다시 그 직에 임명됨을 의미하는 ‘중임(重任)’과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연속하여 그 직에 임명됨을 의미하는 ‘연임(連任)’ 등이 있는데, ‘재임’의 의미를 임명횟수에 제한이 없는 단순히 ‘다시’ 또는 ‘거듭’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연임의 의미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서 보다 그 의미가 명확한 ‘연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재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는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을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은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의 하나로서 “산지의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12호가목에서는 “산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1)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ㆍ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같은 목 2)에서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같은 목 3)에서는 같은 목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는 제외하고, 위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표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을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본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8가지 유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로 그 구체적인 “종류”를 각각 규정하
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서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의 특례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표의 본문과 비고에서 규정된 사업의 “종류”는 그 문언체계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같은 표 본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규정된 각각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산지의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규정된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은 비록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해당 3가지 유형의 개별사업의 근거법률, 설치목적, 설치절차 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이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시기도 해당 3가지 유형의 개별사업이 각각 달리 규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각각의 사업을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평가 대상규모는 같은 표에서 구체화된 각각의 개별사업에 따라 별도의 대상규모가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의 괄호 부분에서도 평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같은 표 본문에 규정된 각각의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을 모두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산지의 개발사업”으로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

## 회답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 문자와 문장은 법
령을 만들 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입안자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563조)임에 반해, 대물변제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466조)이므로 양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 체결시에 실제 거래가격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인데, 대물변제계약은 기존 채무의 소멸을 반대급부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실제 거래가격이 있을 수 없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 사항으로 대물변제계약에는 있을 수 없는 매수인 및 매도인(제1호)
,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제2호),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제8호)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물변제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함)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의 통상의 의미보다 확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의 경우까지 매매계약에 포함한다면 유추해석에 의해 행정제재처분인 과태료 처분의 적용범위를 부당히 확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