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경산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 회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되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제1호)과 간접 영향권(제2호)으로 구분하는데, 직접 영향권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고, 간접 영향권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을 말하는데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해석상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환경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은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르면 간접 영향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을 말하고, 같은 호 단서에 따르면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조항 내에서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통상 본문에서 원칙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서는 본문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문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접 영향권도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같은 호 본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즉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환경상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 학칙의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서는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정하면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유사경력으로 분류하여 경력환산율을 10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법정최저연수”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별표 15 등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경력 산정에 필요한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 본문에 따르면,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는 유사경력으로 분류하여 경력환산율을 10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와 관련, 같은 규정에서는 “법정최저연수”에 대하여 정의 또는 약칭을 하거나 별도의 해석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법정최저연수”를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으로 볼 수 있으나(법제처 2012. 1. 19. 회신 11-0770 해석례 참조),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
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서는 연구직공무원 임용 시 일반직 등 타 직종 공무원과 달리 학위취득 경력을 호봉산정에 100퍼센트 인정되는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 후의 업무가 주로 연구 또는 시험·조사·감정업무 등임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고 재직 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계급, 임용, 호봉산정 등에 있어 기타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대학원의 학위를 국내대학원의 학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상의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외국대학원인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취득하는 데 기울인 노력과 시간적 가치는 국내대학원에서와 다르지 않으므로, 취득 학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연구직공무원에게 석·박사 학위 경
력을 호봉 산정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외국대학원의 학위를 국내대학원의 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대학원 학위 취득경력을 호봉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차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에서는 “법정최저연수”를 정의 또는 약칭하거나 별도의 해석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경감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지형도면의 고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50% 경감할 수 있는지?

## 회답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지형도면의 고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50% 경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서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로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제1호),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이를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50% 경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이 사안의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그 중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행정청이 설치한 주차장”을 위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은 직접적으로 널리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관리되는 도로, 공원, 수도 등과 같은 공공용 시설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그 주차장을 행정청이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 역시 행정청이 계속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주차장의 설치만 행정청이 하고 그 후 그 주차장의 소유권이 사인에게 이전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재산세가 감경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이 사안 토지의 경우는 비록 행정청이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그 후 사인에게 매각하여 현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운영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공공시설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려는 것인데, 이 사안 토지는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이미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에게 매각한 토지이므로 재산세 경감제도를 둔 취지와는 다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매수자로서도 매입 당시 이미 이 사안 토지가 주차장 용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새로운 재산권 제한이 수반되지 않는 이러한 사안의 경우까지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처음부터 사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재산세 경감을 못 받는 반면에, 이 사안과 같이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사인이 매수한 경우에는 현
재는 그 소유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재산세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지형도면의 고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50% 경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대구광역시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 점용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지하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데,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주차장은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 공원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인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에서 정한 기준 외에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은 제외함),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정하고 있어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로서의 주차장 설치를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다만 어린이공원의 경우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토지에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
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복결정 시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따라 각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복결정된 각각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9조, 제30조, 제52조, 제5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은 같은 규칙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주차장법」을,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을 각각 따르면 된다고 할 것이어서, 도시공원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 그 자체는 어린이공원이라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노외주차장을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때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서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이라는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지하에만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공원의 지상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할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결국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으로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어린이 안전 등을 이유로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도시공원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중복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회답

행정중심복합도시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라면 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함) 제2조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를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제1호),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제4호),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제5호)고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으로,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로 구분한다고 각각 규정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해당 유치원 및 학교 설립사무를 관
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7조,「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교육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신행정수도특별법”이라 함) 제60조의2제1항제12호에 따르면 행복중심복합도시 중 예정지역등 안에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로서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함)이 이를 수행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시·도교육감”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법문언상 교육감이 관장하는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의 설치 사무를 행복중심복합도시 중 예정지역등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는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소적,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신행정수도특별법 제60조의2의 입법취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건설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둔 것임〔구 신행정수도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위원회 대안제안이유 참조〕을 고려할 때, 비록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 추진 등의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반하여 건설청장이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만일 건설청장이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건설청과 교육감의 사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신행정수도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라면 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시설(「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에서 직접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조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조시설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제조시설이 해당 건축조례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조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조시설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해당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신고대상인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신고대상 공작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이 중 건축조례로 정하지 않은 제조시설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 신고대상인 공작물을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건축조례로 정하지 않은 제조시설은 신고대상인 공작물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라도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여 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규정 중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신고대상인 제조시설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공작물을 해당 지역의 여건, 실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3호에서는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등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벌칙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지나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인 제조시설은 건축조례로 정한 제조시설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조시설이 해당 건축조례에 규정된 제조시설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해당 건축조례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제조시설이 해당 건축조례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조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조시설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필로티의 층고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 회답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 기준(이하 “정북방향의 높이 기준”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을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61조제2항에서는 “제1항
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필로티의 층고를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높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도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높이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공동주택이든 아니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정북방향의 높이 기준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을 따라야 하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같은 조 제1항 외에도 제2항의 높이 기준 또한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다면 같은 조 제2항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높이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주된 입법목적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높이 기준을 새로이 정함에 있는 것이지 같은 조 제1항의 정북방향의 높이 기준을 따로 정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라 함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기준을 적용할 때”로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의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정북방향의 높이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6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되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
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같은 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법률이 상호 적용을 배제하거나 어느 하나의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승강기의 설치와 관련해서 상호 적용을 배제하거나 어느 하나의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관해서는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의 요건은 “높이 31미터를 초과하지만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
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요건은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인바, 이 건 공동주택은 양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두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 건축물의 경우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승용승강기를 비상용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등 제한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허가 없이 묘지조성)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불법 묘지 이전명령을 받았으나 불이행하고 있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 회답

이 건 질의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없다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불법 묘지 이전명령을 받았으나 불이행하여 위법상태에 있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나 계약의 체결 등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 방식(원칙적 일반입찰, 예외적수의계약) 등을 규정
하고 있을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 특별한 기술과 능력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관리위탁 결격사유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계약법 제9조제2항에서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입찰참가자격(해당 허가·인가·면허 등 자격요건, 보안측정 조사 적합판정 등)을, 같은 영 제20조제1항에서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공사실적, 설비 및 기술 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입찰참가 제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지방계약법 제31조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로서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없다거나, 공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