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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의 설치 시 구역의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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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의 설치 시 구역의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83
- **회신일자**: 2018-05-17
- **안건번호**: 18-01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9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8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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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89
- **회신일자**: 2018-07-12
- **안건번호**: 18-01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12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89&type=HTML&mobileYn=)
# 포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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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포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19
- **회신일자**: 2018-09-05
- **안건번호**: 18-01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 **상세링크**: [3299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19&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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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87
- **회신일자**: 2018-06-12
- **안건번호**: 18-01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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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달서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폐형 덮개 기준(「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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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폐형 덮개 기준(「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13
- **회신일자**: 2018-05-17
- **안건번호**: 18-01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 **상세링크**: [3263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1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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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03
- **회신일자**: 2018-05-10
- **안건번호**: 18-01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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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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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21
- **회신일자**: 2018-05-17
- **안건번호**: 18-01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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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51
- **회신일자**: 2018-04-24
- **안건번호**: 18-01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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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73
- **회신일자**: 2018-04-24
- **안건번호**: 18-01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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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33
- **회신일자**: 2018-03-21
- **안건번호**: 18-01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3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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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33
- **회신일자**: 2018-03-28
- **안건번호**: 18-01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302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3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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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19
- **회신일자**: 2018-03-28
- **안건번호**: 18-01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8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의 범위에 건축설계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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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의 범위에 건축설계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77
- **회신일자**: 2018-05-30
- **안건번호**: 18-01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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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19
- **회신일자**: 2018-05-25
- **안건번호**: 18-01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19&type=HTML&mobileYn=)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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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71
- **회신일자**: 2018-05-17
- **안건번호**: 18-01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상세링크**: [3287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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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55
- **회신일자**: 2018-06-21
- **안건번호**: 18-01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5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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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39
- **회신일자**: 2018-05-30
- **안건번호**: 18-01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상세링크**: [328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3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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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85
- **회신일자**: 2018-04-11
- **안건번호**: 18-01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9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유무(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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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유무(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29
- **회신일자**: 2018-07-05
- **안건번호**: 18-01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2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75
- **회신일자**: 2018-04-02
- **안건번호**: 18-01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69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93
- **회신일자**: 2018-06-11
- **안건번호**: 18-01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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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17
- **회신일자**: 2018-06-14
- **안건번호**: 18-01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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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15
- **회신일자**: 2018-05-30
- **안건번호**: 18-01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15&type=HTML&mobileYn=)
# 경기도 광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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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광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27
- **회신일자**: 2018-06-12
- **안건번호**: 18-01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 **상세링크**: [3307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2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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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07
- **회신일자**: 2018-05-15
- **안건번호**: 18-01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66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0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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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11
- **회신일자**: 2018-06-28
- **안건번호**: 18-01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68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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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09
- **회신일자**: 2018-06-12
- **안건번호**: 18-01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09&type=HTML&mobileYn=)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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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03
- **회신일자**: 2018-05-21
- **안건번호**: 18-01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상세링크**: [328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0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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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27
- **회신일자**: 2018-07-05
- **안건번호**: 18-01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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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온라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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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온라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97
- **회신일자**: 2018-05-31
- **안건번호**: 18-01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5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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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47
- **회신일자**: 2018-09-14
- **안건번호**: 18-01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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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05
- **회신일자**: 2018-05-21
- **안건번호**: 18-01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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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37
- **회신일자**: 2018-06-14
- **안건번호**: 18-01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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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59
- **회신일자**: 2018-06-21
- **안건번호**: 18-01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59&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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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73
- **회신일자**: 2018-04-18
- **안건번호**: 18-01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26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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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05
- **회신일자**: 2018-06-26
- **안건번호**: 18-02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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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35
- **회신일자**: 2018-07-05
- **안건번호**: 18-02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35&type=HTML&mobileYn=)
# 소방청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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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청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05
- **회신일자**: 2018-06-21
- **안건번호**: 18-02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282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05&type=HTML&mobileYn=)
#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의 범위(「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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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의 범위(「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69
- **회신일자**: 2018-04-30
- **안건번호**: 18-02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통령경호처
- **상세링크**: [3279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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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77
- **회신일자**: 2018-06-12
- **안건번호**: 18-02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49
- **회신일자**: 2018-06-12
- **안건번호**: 18-02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4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19
- **회신일자**: 2018-05-30
- **안건번호**: 18-02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9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19&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61
- **회신일자**: 2018-06-14
- **안건번호**: 18-02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291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61&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87
- **회신일자**: 2018-06-27
- **안건번호**: 18-02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 **상세링크**: [3302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8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57
- **회신일자**: 2018-06-28
- **안건번호**: 18-02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276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5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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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85
- **회신일자**: 2018-07-16
- **안건번호**: 18-02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5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85&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29
- **회신일자**: 2018-06-21
- **안건번호**: 18-02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76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29&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등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등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19
- **회신일자**: 2018-07-11
- **안건번호**: 18-02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306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1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53
- **회신일자**: 2018-06-11
- **안건번호**: 18-02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95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5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