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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 등)

## 질의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회답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도매시장 개설자가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해당 규정의 취지 및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22. 6. 23. 회신 22-0044 해석례 참조
.

  먼저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열거하면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매시장 개설자가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같은 법 제78조제3항은 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언상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법 시행령 제17조의6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영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종국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하에 두는 기구로서, 그 본질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관리를 보좌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조 제3항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농수산물유통법령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위원 수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심의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만약 위원회의 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고 보아 도매시장 운영상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면,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교육부 -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할 때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는지?

## 회답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 이유

먼저, “호선(互選)”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1)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례 참조
,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같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는 것을 의미2)2) 국회회의록용어사전 - 국회용어검색(호선) 참조
합니다.

  그런데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언급한 호선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 사안에서의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특정한 사람들인 “일반직위원”들이 자기네 가운데인 “일반직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로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모두 일반직위원으로 한정되므로, 일반직위원만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의 문언상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재정위원회 당연직위원의 경우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일반직위원의 경우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각각 2명 이상(제1호),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제2호), 그 밖의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제3호) 중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재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내외 인사가 재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인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결권한 역시 일반직위원만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재정위원회 규정 취지 및 국립대학회계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특정한 위원 중에서만 대상을 선출하되 표결에는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경우를 규정할 때, 일부 입법례3)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2항, 「최저임금법」 제15조제2항 등
에서는 “호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특정)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 전체가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⑦ (생  략)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며, 이하 “거래기록등”이라 함)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이하 “개인정보관련법률”이라 함)의 규정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을 말함(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2 참조)
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2)2) 거래기록과 개인정보는 분리할 수 없는 정보라는 점을 전제함.
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 회답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먼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등은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관련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기록등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거래기록등을 상당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등의 보존행위를 위반한 경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거래기록등의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와 철회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거래기록등 보존행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보존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는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법령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호·제22호·제2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8호에서는 개인이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관련법률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거래기록등을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서 개인정보 파기 의무 및 제재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은,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기록등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기록등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1)1)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을 말하며(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2)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에서는 ‘우편발송서비스’를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 회답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판로지원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접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을 처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반드시 조달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은바,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인력 등을 이용해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7조는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 효율성 제고 및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구매방법을 규율하려는 취지1)1) 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된 판로지원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서 도입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공공기관이 직접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을 처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용역 등을 공공기관이 직접 처리할 수 없고 모든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여야 한다면, 소량의 우편발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긴급한 우편발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에 공공기관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그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 함)하였으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인가 요건을 갖추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이하 “2차 신청”이라 함)하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됩니다.

## 이유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의 집행상·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1)1) 법제처 2016. 11. 22. 회신 16-0576 해석례 참조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현금청산 시기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고, “신청”은 인가권자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인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 목적인 인가를 받은 경우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고 유효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유효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문언 및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3)3) 법제처 2025. 7. 7. 회신 25-0393 해석례 참조
.

  특히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행해진 1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그 공법상의 절차가 이미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행해진 2차 신청은 1차 신청의 보완으로서 진행되는 동일한 신청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신청으로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2차 신청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보아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1차 신청과 2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목적과 취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므로, 2차 신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신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수차례 행해진 각각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조합원 명부, 사업시행 예정구역의 면적, 위치 등)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각각의 신청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② (생  략)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현금청산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 당사자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 관련)

##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계약의 당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법인일 것’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2)2) 법제처 2006. 11. 17. 회신 06-0296 해석례 참조
, 당사자가 친족 관계라는 이유로 법인이 아닌 자를 당사자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되(가목),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하여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를 법인으로 한정(나목(1))하고,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추게 하고 있는바(나목(2)), 이는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여 개인의 재산관계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로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주체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었는데3)3) 구 「노인복지법」(1993. 12. 27. 법률 제4633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항 참조
,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3호로 「노인복지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법인이 아닌 자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가 확대되었음에도, 1998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령 제74호로 전부개정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라목(1)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을 신설하여 사용계약 시 양 당사자를 ‘법인’으로 한정해 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  략)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2) ∼ (3) (생  략)
  다. (생  략)
3. ∼ 6.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에서는 등기우편물1)1)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을 말하며(「우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수취인·동거인 또는 수령인2)2)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을 말하며(「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
(이하 “수취인등”이라 함)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등기우편물을 같은 영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3)3) 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하며(「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이하 “무인우편물보관함등”이라 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4)4)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5)5) 우편집배원이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사진을 찍는 것 등을 말함.
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때 수취인등의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로 무인우편물보관함등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2)2)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취인등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무인우편물보관함등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에도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기우편물은 그 취급과정이 기록되는 우편물로서 배달이 완료되면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는 것임에도3)3)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불구하고,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우편물 배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취인등이 없어 등기우편물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수취인등의 무인우편물보관함등으로부터 일정한 확인을 받으면 수취인등이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4)4) 2010. 9. 1. 대통령령 제22367호로 일부개정된 우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8. 22. 대통령령 제29102호로 일부개정된 우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그렇다면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우편집배원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배달확인 증명자료만으로 수취인등의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수취인등의 무인우편물보관함등으로부터 배달확인 증명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한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① ～ ② (생  략)
  ③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생  략)
  ④ (생  략)
<관계 법령>
# 해양경찰청 -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등)

## 질의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에서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같은 조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지?

## 회답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먼저 낚시관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출항 제한에 대하여 “시간, 기상 및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서는 출항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출항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문언상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반드시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波高)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제1호),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제2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제3호), ‘안개 등으로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제4호),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제5호) 등 특정 시간이나 기상 상황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출항제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출항제한 조치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기상 및 해상 상황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특보가 발표된 상황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해역의 상황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출항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경우가 낚시어선의 선원 및 승객 안전과 직결되므로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반드시 출항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출항제한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선원 및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재량의 범위가 축소되며 사실판단의 정확성과 비례·평등의 원칙 등 재량권 행사의 한계1)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과,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데, 출항제한은 낚시어선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출항제한을 하기보다는 해역별 특성이나 어선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4조(출항의 제한)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波高)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3. 기상청장이 제2호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다만, 별표 4 제1호카목 및 타목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에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신고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령>
# 경기도 파주시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등)

##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서는 발전사업의 명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별로 공고 시한을 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전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되는지?

## 회답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전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 이유

먼저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적용 범위와 방법 등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발전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른 현실 적합성을 고려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인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사업의 종류와 범위 및 공고 시한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였다면,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의견수렴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합니다.

  특히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공고 시한을 정하면서, 그 대상을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발전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특정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선별하여 규정한 것은 그 용량에 미달하는 사업은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까지 의견수렴 절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고 시기·방법 등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규정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31066호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사업을 주민생활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1)1)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0. 1.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 및 Q&A(산업통상자원부) 참조
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전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전사업의 범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대상사업으로 한정되는지 전기사업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 ④ (생  략)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의2. (생  략)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생  략)
  ⑥ (생  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