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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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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27
- **회신일자**: 2018-04-18
- **안건번호**: 18-00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0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2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사천시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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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사천시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97
- **회신일자**: 2018-02-26
- **안건번호**: 18-00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 **상세링크**: [327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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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25
- **회신일자**: 2018-05-29
- **안건번호**: 18-00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25&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항만법」 제6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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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항만법」 제6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13
- **회신일자**: 2018-03-21
- **안건번호**: 18-00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7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13&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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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89
- **회신일자**: 2018-04-11
- **안건번호**: 18-00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96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8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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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03
- **회신일자**: 2018-03-23
- **안건번호**: 18-00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69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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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53
- **회신일자**: 2018-04-02
- **안건번호**: 18-00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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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13
- **회신일자**: 2018-03-14
- **안건번호**: 18-00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1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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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03
- **회신일자**: 2018-04-02
- **안건번호**: 18-00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9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03&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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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71
- **회신일자**: 2018-04-16
- **안건번호**: 18-00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267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71&type=HTML&mobileYn=)
# 평택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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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평택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57
- **회신일자**: 2018-03-14
- **안건번호**: 18-00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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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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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41
- **회신일자**: 2018-04-11
- **안건번호**: 18-00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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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13
- **회신일자**: 2018-03-23
- **안건번호**: 18-00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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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01
- **회신일자**: 2018-03-08
- **안건번호**: 18-00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0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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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17
- **회신일자**: 2018-02-08
- **안건번호**: 18-00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9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13
- **회신일자**: 2018-05-15
- **안건번호**: 18-00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13&type=HTML&mobileYn=)
# 국무조정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무조정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41
- **회신일자**: 2018-03-14
- **안건번호**: 18-00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무조정실
- **상세링크**: [330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41&type=HTML&mobileYn=)
# 경기도 용인시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용인시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09
- **회신일자**: 2018-04-20
- **안건번호**: 18-00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상세링크**: [3290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0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33
- **회신일자**: 2018-04-02
- **안건번호**: 18-00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7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33&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 시·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전광역시 - 시·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89
- **회신일자**: 2018-04-24
- **안건번호**: 18-00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 **상세링크**: [3274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8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97
- **회신일자**: 2018-02-26
- **안건번호**: 18-00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97&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07
- **회신일자**: 2018-04-02
- **안건번호**: 18-00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73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35
- **회신일자**: 2018-03-26
- **안건번호**: 18-00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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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43
- **회신일자**: 2018-05-10
- **안건번호**: 18-00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7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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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33
- **회신일자**: 2018-03-08
- **안건번호**: 18-00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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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41
- **회신일자**: 2018-05-02
- **안건번호**: 18-00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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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81
- **회신일자**: 2018-03-21
- **안건번호**: 18-00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8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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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77
- **회신일자**: 2018-05-04
- **안건번호**: 18-00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9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77&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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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05
- **회신일자**: 2018-04-05
- **안건번호**: 18-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79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05&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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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35
- **회신일자**: 2018-04-02
- **안건번호**: 18-00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8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35&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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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85
- **회신일자**: 2018-05-28
- **안건번호**: 18-00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289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85&type=HTML&mobileYn=)
# 소방청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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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소방청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51
- **회신일자**: 2018-03-08
- **안건번호**: 18-00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27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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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47
- **회신일자**: 2018-02-14
- **안건번호**: 18-00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3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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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75
- **회신일자**: 2018-05-21
- **안건번호**: 18-00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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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43
- **회신일자**: 2018-04-18
- **안건번호**: 18-00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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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63
- **회신일자**: 2018-04-24
- **안건번호**: 18-00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0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87
- **회신일자**: 2018-04-24
- **안건번호**: 18-00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8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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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49
- **회신일자**: 2018-05-10
- **안건번호**: 18-00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4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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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99
- **회신일자**: 2018-04-11
- **안건번호**: 18-00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7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99&type=HTML&mobileYn=)
# 감사원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감사원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29
- **회신일자**: 2018-05-29
- **안건번호**: 18-00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 **상세링크**: [3313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39
- **회신일자**: 2018-03-21
- **안건번호**: 18-00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39&type=HTML&mobileYn=)
# 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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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33
- **회신일자**: 2018-03-14
- **안건번호**: 18-00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 **상세링크**: [3267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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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85
- **회신일자**: 2018-04-11
- **안건번호**: 18-00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별도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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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별도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91
- **회신일자**: 2018-05-15
- **안건번호**: 18-00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97
- **회신일자**: 2018-02-14
- **안건번호**: 18-00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65
- **회신일자**: 2018-04-20
- **안건번호**: 18-00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6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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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19
- **회신일자**: 2018-03-21
- **안건번호**: 18-00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95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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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35
- **회신일자**: 2018-05-10
- **안건번호**: 18-00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3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