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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설한 이후, 숙박업소가 안마시술소ㆍ안마원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들어온 경우 또는 해당 건축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빠져나가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미만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게 된 경우, 같은 규칙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의 제4호를 근거로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설한 이후, 숙박업소가 안마시술소ㆍ안마원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들어온 경우 또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이 있는 건축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빠져나가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미만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게 된 경우라도, 같은 규칙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의 제4호를 근거로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조, 제63조, 제64조 및 제82조제4항에 따르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의 제4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6조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이 갖추어야 할 전체 연면적, 욕실 등 부대시설의 면적, 안마사 및 시설관
리 종업원의 수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설 기준은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조의 준수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단서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살펴보면,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으로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을 포함하고 있는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을 개설할 당시에는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자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단지 주변 상황이 요건에 맞지 않게 변경되어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자가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의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각층에 숙박업의 업소를 못 들어오게 하거나 건축물 전체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해당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한 5개 이상의 업종을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자에게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 위와 같은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 기준을 계속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자가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위와 같은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숙박업소가 안마시술소ㆍ안마원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들어온 경우 또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이 있는 건축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빠져나가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미만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게 된 경우와 같이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자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단지 주변 상황이 요건에 맞지 않게 변경된 경우까지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설한 이후, 숙박업소가 안마시술소ㆍ안마원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들어온 경우 또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이 있는 건축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빠져나가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미만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게 된 경우라도, 같은 규칙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의 제4호를 근거로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함)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ㆍ제공됨으로써 주택단지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된 건폐율, 용적률 등이 적용되도록 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토지를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 회답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를 의미합니다.

## 이유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주택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조항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택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같은 항 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과는 달리 시ㆍ도지사 등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 공익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 「주택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주택건설대지란 문언상 “주택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인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결국 주택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인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인 주택단지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는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ㆍ적용받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일 뿐, 주택건설사업이 주택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인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를 의미합니다.
# 행정안전부 -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 여부(「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법인이 신탁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는 신탁법인이 보유하던 중, 다른 법인이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법인은 구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5조제6항에 따라 신탁받은 토지 및 보존등기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되는바, 이 경우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 회답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법인이 신탁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는 신탁법인이 보유하던 중, 다른 법인이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법인은 구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5조제6항에 따라 신탁받은 토지 및 보존등기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되는바, 이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구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05조제6항은 과점주주의 이른바 간주취득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례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신탁법인이 당초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이전받을 때에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신탁상태는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이른바 간주취득을 하는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므로, 과점주주가 이른바 간주취득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신탁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그 재
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지상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신탁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지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에 반하여,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른바 간주취득에 따라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는바, 신탁법인이 신탁받은 토지 위에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비록 신탁법인과 위탁자간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이 정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례 참조), 신탁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른바 간주취득의 형태로 이러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역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법인이 신탁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는 신탁법인이 보유하던 중, 다른 법인이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법인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신탁받은 토지 및 보존등기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되는바, 이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종래 주택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건설교통부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3-2서식에 따랐으나,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ㆍ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는 규정(제26조제1항)을 신설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3-2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3-2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2008. 12. 17. 이전 토지등소유자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별지 3-2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이하 “구 동의서”라 함) 양식에 따랐으나, 2008. 12. 17.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신 동의서”라 함)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ㆍ시행된 도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이하 “부칙 제2조”라 함)에서는 신 동의서 양식의 근거규정인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2008. 12. 17. 이후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은 문언상 2008. 12. 17.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모두 신 동의서 양식으로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부칙의 적용례는 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부칙 제2조의 적용례 규정이 없다면 2008. 12. 17. 이전에 이미 조합설립 인가가 신청되어 인가 검토 단계에 있는 경우까지 신 동의서 양식으로 다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 적용 관계에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칙 제2조에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신 동의서 양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문언과 달리 해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전부 신 동의서 양식에 따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할 경우,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 구 동의서 양식으로 받은 동의서의 효력이 부정되어 다시 같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 동의서 양식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표준화된 양식인 신 동의서를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조합설립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실익이 더 
크다는 관점에서, 부칙 제2조는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모두 신 동의서 양식으로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구 동의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경찰청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을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 회답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를 근거로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유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설교육기관의 명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바,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는 문언 그대로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부설교육기관의 명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설교육기관을 두지 아니하고는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경찰대학의 보조기관이 전문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대학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두지 아니하고도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으로 두는 경찰대학은 같은 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7조 등에 따라 경찰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어 4년제로 운영되는 학사학위과정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성격을 가짐과 더불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경찰청장의 소속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2항ㆍ제4항,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찰교육기관(「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 등을 말함. 이하 같음)별 교육과정, 교육기간과 그 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찰대학설치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관장사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소속기관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경찰교육기관별로 교육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를 근거로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의 발급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 질의요지

「인감증명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그 신고인이나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또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 회답

경찰청장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인감증명법」 제3조에서는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함)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증명청은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면,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
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감증명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해당 규정들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고자나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인감증명법령에서는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기관에 신분확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법제처 2009. 3. 5. 회신 09-0031 해석례 참조), 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6 판결례 참조),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일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러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제시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그 진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장이 운전면허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는 목적은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자격을 검정하여 부여하고,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운전면허증이 동일인증명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운전면허증의 보유목적이 운전면허 보유자의 신분확인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경찰청장의 운전면허 관련 정보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 회답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하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현행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을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
급하는 경우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지하수법」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게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리·감독에 의하여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자격 및 능력이 담보되기 때문인 점,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의 취소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하수법」에서 지정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아무런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하수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기관들을 상당수 지하수조사기관, 지하수영향평가기관,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으로 예정하고 있고(「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제30조, 제38조),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등에 대한 관리는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지하수법」에서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상 제재조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짓의 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
재를 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려는 「지하수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서는 수질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지정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검사성적서는 먹는물에 관한 검사성적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먹는물 개발·이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수질검사의 결과를 신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기관이 수질검사기관의 자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한 수질검사에 관하여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면 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
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수실검사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벌칙도 부과된다(같은 법 제43조제6항제2호, 제58조제7호의3)는 측면을 고려할 때,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정상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 또는 「지하수법」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관련 개인에 대한 최다출자자 판단 기준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판단에 있어, 특정 기업(A)과 관련이 없는 개인 및 해당 개인의 친족 보유분을 합하여 다른 기업(B)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최다출자자”가 될 수 있는지?

##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판단에 있어, 특정 기업(A)과 관련이 없는 개인 및 해당 개인의 친족 보유분을 합하여 다른 기업(B)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최다출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등에서 특정 기업(A)이 다른 기업(B)과의 관계에서 지배기업인지 여부는 지배기업이 직접 소유하는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분뿐만 아니라, 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다출자자 및 이러한 지배기업의 최다출자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분을 합산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배기업(A)에 대하여 주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종속기업(B)에 대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서 최대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하고,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나, 위 제3조제2호나목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을 위한 요건일 뿐이고, 이와는 별도의 규정인 관계회사 판단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최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위 제3조제2호나목을 준용하거나 또는 위 제3조제2호나목 자체에서 “이하 이 영에서 같다” 등의 문언을 두어 위 제3조제2호나목 이외의 조항에서 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바 없으므로, 위 제3조제2호나목에서의 “최대주주”의 의미는 해당 목 및 해당 목을 적시하고 있는 규정에 한하여 적용이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기업간 또는 기업과 개인간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를 통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 또는 개인 1인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및 제3조제2호나목에서 해당 기업 또는 개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한 발행주식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경우 어느 일방이나 또는 양당사자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들 내부 간 또는 제3자와의 거래나 행위를 통하여 주식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계와 다르게 주식등의 명의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또는 실질적 주식등에 대한 지배관계와 주식등의 명의
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1인이 다른 명의자의 주식등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다수의 인(人)들이 소유한 주식등의 합산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는 거래자유의 원칙이나 사적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이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판단에 있어, 특정 기업(A)과 관련이 없는 개인 및 해당 개인의 친족 보유분을 합하여 다른 기업(B)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최다출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도지사는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 있는지?

## 회답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가장 인접한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2009. 3. 25. 법률 제9551호로 개정된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신설되었는데, 규정 신설 취지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인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다른 지역의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ㆍ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점ㆍ사용료는 그 일부를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의 인접 지
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그 교부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인을 지원하려는데 있습니다(2009. 3. 25. 법률 제9551호로 개정된 구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이유 부분 참조).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제1항)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골재채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로 인하여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어업인들이 정도의 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해양생태계의 훼손 또는 수산자원의 감소 등에 따라 간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해당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피해보상이 아닌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은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적 피해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를 고려하여 인근 어업인을 간접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가장 인접한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