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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 경우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의 부과 주체 등(「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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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 경우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의 부과 주체 등(「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73
- **회신일자**: 2025-05-07
- **안건번호**: 25-01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412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7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되는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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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되는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03
- **회신일자**: 2025-05-28
- **안건번호**: 25-01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41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0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대상인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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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대상인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91
- **회신일자**: 2025-05-20
- **안건번호**: 25-01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41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91&type=HTML&mobileYn=)
# 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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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25
- **회신일자**: 2025-04-24
- **안건번호**: 25-01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촌진흥청
- **상세링크**: [341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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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79
- **회신일자**: 2025-05-28
- **안건번호**: 25-01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79&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함평군 - 사원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ㆍ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 경내에 해당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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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함평군 - 사원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ㆍ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 경내에 해당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39
- **회신일자**: 2025-06-12
- **안건번호**: 25-01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 **상세링크**: [341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539&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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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63
- **회신일자**: 2025-06-02
- **안건번호**: 25-01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1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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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15
- **회신일자**: 2025-05-12
- **안건번호**: 25-01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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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51
- **회신일자**: 2025-06-12
- **안건번호**: 25-01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5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5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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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77
- **회신일자**: 2025-06-23
- **안건번호**: 25-02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5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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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43
- **회신일자**: 2025-04-21
- **안건번호**: 25-02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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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01
- **회신일자**: 2025-05-28
- **안건번호**: 25-02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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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15
- **회신일자**: 2025-07-11
- **안건번호**: 25-02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7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15&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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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33
- **회신일자**: 2025-04-24
- **안건번호**: 25-02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412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37
- **회신일자**: 2025-04-21
- **안건번호**: 25-02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발코니에 두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면적의 산입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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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발코니에 두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면적의 산입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41
- **회신일자**: 2025-06-12
- **안건번호**: 25-02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5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41
- **회신일자**: 2025-07-25
- **안건번호**: 25-02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7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41&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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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63
- **회신일자**: 2025-05-07
- **안건번호**: 25-02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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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17
- **회신일자**: 2025-05-12
- **안건번호**: 25-02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3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1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07
- **회신일자**: 2025-05-12
- **안건번호**: 25-02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413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07&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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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15
- **회신일자**: 2025-04-24
- **안건번호**: 25-02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상세링크**: [341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49
- **회신일자**: 2025-06-02
- **안건번호**: 25-02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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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77
- **회신일자**: 2025-05-28
- **안건번호**: 25-02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상시 종업원의 수”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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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상시 종업원의 수”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55
- **회신일자**: 2025-06-02
- **안건번호**: 25-02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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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43
- **회신일자**: 2025-06-12
- **안건번호**: 25-02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5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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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21
- **회신일자**: 2025-05-12
- **안건번호**: 25-02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3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21&type=HTML&mobileYn=)
# 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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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23
- **회신일자**: 2025-04-24
- **안건번호**: 25-02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촌진흥청
- **상세링크**: [3412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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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61
- **회신일자**: 2025-04-30
- **안건번호**: 25-02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2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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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05
- **회신일자**: 2025-05-12
- **안건번호**: 25-02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0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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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85
- **회신일자**: 2025-05-20
- **안건번호**: 25-02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41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85&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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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31
- **회신일자**: 2025-04-24
- **안건번호**: 25-02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 **상세링크**: [341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31&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담양군 - 「농지법」 개정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의 시행 이후에도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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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담양군 - 「농지법」 개정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의 시행 이후에도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75
- **회신일자**: 2025-05-28
- **안건번호**: 25-02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 **상세링크**: [341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75&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ㆍ도선의 범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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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ㆍ도선의 범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47
- **회신일자**: 2025-06-12
- **안건번호**: 25-02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415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5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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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53
- **회신일자**: 2025-06-02
- **안건번호**: 25-02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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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81
- **회신일자**: 2025-06-23
- **안건번호**: 25-02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5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층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있는 2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지하층의 주요구조부 등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2층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있는 2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지하층의 주요구조부 등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71
- **회신일자**: 2025-05-28
- **안건번호**: 25-02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19
- **회신일자**: 2025-05-12
- **안건번호**: 25-02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19&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53
- **회신일자**: 2025-05-07
- **안건번호**: 25-02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 **상세링크**: [3412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53&type=HTML&mobileYn=)
# 소방청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요건의 판단기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소방청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요건의 판단기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99
- **회신일자**: 2025-05-12
- **안건번호**: 25-02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41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99&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41
- **회신일자**: 2025-06-02
- **안건번호**: 25-02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 **상세링크**: [341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41&type=HTML&mobileYn=)
# 농촌진흥청 -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촌진흥청 -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09
- **회신일자**: 2025-05-12
- **안건번호**: 25-02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촌진흥청
- **상세링크**: [341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65
- **회신일자**: 2025-09-18
- **안건번호**: 25-02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9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9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439
- **회신일자**: 2025-06-04
- **안건번호**: 25-02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4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03
- **회신일자**: 2025-05-12
- **안건번호**: 25-02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3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03&type=HTML&mobileYn=)
# 농촌진흥청 -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촌진흥청 -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01
- **회신일자**: 2025-05-12
- **안건번호**: 25-02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촌진흥청
- **상세링크**: [341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0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비고 제9호가 적용되는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 및 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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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비고 제9호가 적용되는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 및 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637
- **회신일자**: 2025-07-07
- **안건번호**: 25-03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416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63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