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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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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579
- **회신일자**: 2022-10-21
- **안건번호**: 22-04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5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등록 기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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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등록 기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13
- **회신일자**: 2022-10-14
- **안건번호**: 22-04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6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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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97
- **회신일자**: 2022-09-08
- **안건번호**: 22-04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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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83
- **회신일자**: 2022-10-28
- **안건번호**: 22-04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6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683&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순천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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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순천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31
- **회신일자**: 2022-07-22
- **안건번호**: 22-04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 **상세링크**: [334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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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77
- **회신일자**: 2022-10-28
- **안건번호**: 22-04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6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6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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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903
- **회신일자**: 2022-11-25
- **안건번호**: 22-04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9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90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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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899
- **회신일자**: 2022-11-25
- **안건번호**: 22-04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4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89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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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83
- **회신일자**: 2022-07-22
- **안건번호**: 22-04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4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8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의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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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의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89
- **회신일자**: 2022-08-19
- **안건번호**: 22-04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42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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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577
- **회신일자**: 2022-10-21
- **안건번호**: 22-04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577&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계룡시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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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계룡시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09
- **회신일자**: 2022-07-28
- **안건번호**: 22-04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 **상세링크**: [334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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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01
- **회신일자**: 2022-08-19
- **안건번호**: 22-04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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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05
- **회신일자**: 2022-09-08
- **안건번호**: 22-04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41
- **회신일자**: 2022-09-14
- **안건번호**: 22-04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4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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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819
- **회신일자**: 2022-11-15
- **안건번호**: 22-04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48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819&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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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269
- **회신일자**: 2022-12-30
- **안건번호**: 22-04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 **상세링크**: [3352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2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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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823
- **회신일자**: 2022-11-15
- **안건번호**: 22-04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8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8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20세 이하의 의미(「소득세법」 제5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20세 이하의 의미(「소득세법」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93
- **회신일자**: 2022-09-14
- **안건번호**: 22-04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93&type=HTML&mobileYn=)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등(「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등(「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057
- **회신일자**: 2022-12-19
- **안건번호**: 22-04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상세링크**: [3350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0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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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91
- **회신일자**: 2022-07-15
- **안건번호**: 22-04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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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73
- **회신일자**: 2022-08-29
- **안건번호**: 22-04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2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동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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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동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17
- **회신일자**: 2022-10-14
- **안건번호**: 22-04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6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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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85
- **회신일자**: 2022-08-19
- **안건번호**: 22-04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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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87
- **회신일자**: 2022-08-19
- **안건번호**: 22-04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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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79
- **회신일자**: 2022-10-28
- **안건번호**: 22-04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679&type=HTML&mobileYn=)
# 교육부ㆍ경상북도교육청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가능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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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ㆍ경상북도교육청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가능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97
- **회신일자**: 2022-08-19
- **안건번호**: 22-04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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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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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943
- **회신일자**: 2022-11-29
- **안건번호**: 22-04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9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9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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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583
- **회신일자**: 2022-10-21
- **안건번호**: 22-04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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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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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75
- **회신일자**: 2022-10-28
- **안건번호**: 22-04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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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가감 조정의 의미(「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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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가감 조정의 의미(「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95
- **회신일자**: 2022-08-26
- **안건번호**: 22-04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 **상세링크**: [334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이었으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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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이었으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961
- **회신일자**: 2022-12-06
- **안건번호**: 22-04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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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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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743
- **회신일자**: 2022-11-07
- **안건번호**: 22-04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47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743&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구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는 사설묘지가 현행법의 묘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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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구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는 사설묘지가 현행법의 묘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81
- **회신일자**: 2022-10-28
- **안건번호**: 22-04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 **상세링크**: [3346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68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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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749
- **회신일자**: 2022-11-07
- **안건번호**: 22-05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47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7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별도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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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별도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07
- **회신일자**: 2022-07-28
- **안건번호**: 22-05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43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0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민원인 -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11
- **회신일자**: 2022-07-28
- **안건번호**: 22-05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11&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055
- **회신일자**: 2022-12-19
- **안건번호**: 22-05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0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0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선행기술조사 업무 등의 전담인력ㆍ조직이 전담 대상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가 업무정지 처분 등의 대상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선행기술조사 업무 등의 전담인력ㆍ조직이 전담 대상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가 업무정지 처분 등의 대상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753
- **회신일자**: 2022-11-07
- **안건번호**: 22-05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7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7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751
- **회신일자**: 2022-11-07
- **안건번호**: 22-05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7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313
- **회신일자**: 2022-12-30
- **안건번호**: 22-05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53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313&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신청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신청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531
- **회신일자**: 2022-09-29
- **안건번호**: 22-05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34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5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비구역 내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비구역 내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23
- **회신일자**: 2022-08-31
- **안건번호**: 22-05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2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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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11
- **회신일자**: 2022-09-22
- **안건번호**: 22-05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34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1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의 범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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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의 범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15
- **회신일자**: 2022-10-14
- **안건번호**: 22-05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 **상세링크**: [3346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61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