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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학교기업의 범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함)를 둘 수 있는데, 

  간호·보건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간호·보건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제1호), 조산원(제2호), 병원급 의료기관(제3호)으로 구분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가목), 치과병원(나목), 한방병원(다목), 요양병원(라목), 종합병원(마목)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 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함)를 둘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간호·보건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산촉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주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법인(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북지의료공단(제5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 참조)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산촉법
 제36조제1항에서는 “학교기업”을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서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주체는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산촉법 제2조제2호 참조) 또는 산학협력단(산촉법 제25조 참조)이라 할 것이어서 양자는 그 설립·운영 주체가 상이한바, 이 사안의 학교법인에서 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한 병원을 산촉법 제36조제1항의 학교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기업의 회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산촉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학교기업의 수입을 산업교육기관의 회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제1호),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제2호), 학교기업 관련 직원과 학생의 수(제3호)를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학계열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두는 부속 병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교비회계와 구분한 별도의 부속병원회계로 운영되고, 「사립학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안의 병원을 학교기업으로 본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에서 설치·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바, 교비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회계로 경리하여야 하는 부속병원·수익사업체로서의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및 학교법인의 회계 구분·교비회계의 전출 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29조 규정을 잠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보건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산촉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인가되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및 인가 결정이 없는 단계에서도,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인가되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및 인가 결정이 없는 단계에서도,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도정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인가되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및 인가 결정이 없는 단계에서도,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정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은 그 문언상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는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정보제공에 대한 시기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정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라고 보아 시장·군수가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통상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실제 착공에 들어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등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도정법 제48조제1항제5호 등 참고) 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시장·군수의 위 정보제공이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정법 제16조의2제2항은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반드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
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규정은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시장·군수의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보제공의 목적 또는 취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정도 등을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타당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시장·군수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의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3제3항 등 참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규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시장·군수의 적법·타당한 재량적 판단 없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기간까지 종료된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도정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인가되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및 인가 결정이 없는 단계에서도,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의 업무가 법령 등을 위반한 때로 보아 주무관청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의 업무가 법령 등을 위반한 때로 보아 주무관청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의 업무가 법령 등을 위반한 때로 보아 주무관청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가 그 제목을 “업무”로 규정 하면서 조합의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의 모든 업무를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인인 조합이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영
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면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행정명령은 주무관청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적·포괄적인 감독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위한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조합의 조직, 총회 등 내부 운영을 위한 업무 등 조합의 유지·존속을 위한 일상적·상시적인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제2장 제1절)”, “설립(제2장 제2절)”, “사업(제2장 제3절)”, “기관(제2장 제4절)”, “회계(제2장 제5절)”, “해산과 청산(제2장 제6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주무관청은 설립인가(제32조),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제47조제2항), 임원의 겸직허가(제62조), 조합의 해산 명령(제73조) 등을 할 수 있는바, 주무관청은 조합의 설립단계부터 운영, 해산과 청산에 이르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의 “업무”는 이러한 사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조합의 총회 소집 업무는 일회적인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
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례,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례 등 참조),

  조합의 총회의 의결사항이 정관의 변경,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결산의 승인, 조합원의 제명 등인 점을 고려하면, 조합의 총회 소집 업무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지만, 그것이 조합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져 온 조합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조합 총회의 소집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
무관청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업정지일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조업정지일수만을 명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호가목을 적용하여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할 것인지?

## 회답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질보전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2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가목1)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ㆍ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1)의 나)에서는 수질보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0일 또는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가목9)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5일, 10일 또는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조
업정지일수만을 명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호가목을 적용하여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수질보전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표 제2호에 적시된 개개의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하나의 폐수배출행위라고 하더라도 같은 표 제2호가목1) 및 9)에 따른 각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반행위가 둘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표 제1호가목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제1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등에서와 같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위반사항에 따른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 루어낚시가 「내수면어업법」 상 유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루어낚시(Lure Fishing) 행위가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회답

루어낚시 행위는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루어낚시(Lure Fishing) 행위가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서는 “낚시 등 유어행위”라고 하여 유어행위의 한 유형으로 낚시를 예시함으로써 낚시가 유어행위에 포함됨을 명
백히 하고 있는데, 낚시는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하고, 루어낚시는 가짜미끼를 달아서 하는 낚시의 일종이므로 법령의 문언상 유어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서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루어낚시를 하는 행위는 레저활동이지 「내수면어업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내수면어업법」에는 “유어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수산업법」 제2조제19호를 준용하여 낚시 등을 유어행위로 보게 되고, 「수산업법」 제3조에 따라 「수산업법」의 적용범위에 내수면은 제외되므로 내수면에서의 루어낚시는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내수면어업법」 제18조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유어행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레저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수면어업법」 제3조제1항에서 적용범위를 공공용 수면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유어행위의 한 유형으로 낚시를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루어낚시 행위는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된 것) 부칙 제5조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회답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33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각 호에 규정된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이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능인증(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이 명백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은 그 연장시점에도 중소기업자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2013년에는 특별법인 등에 대해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정 당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이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 일반 중소기업들을 하청기업화 할 우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이들 특별법인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법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특별법인과 일반 중소기업자들 간에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인 등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자로 보도록 규정한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
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각각 3년, 5년, 10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의 분할납부)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의 분할납부)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2항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그 사유에 따라 각각 3년, 5년, 10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8호에 따르면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예외적이고 특례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본문에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을 전액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대금의 전액납부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에 대한 기산점은 최초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 체계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분할납부의 사유에 따라 납부기간을 3년, 5년, 10년, 20년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
고 있는 취지는 국유재산 매각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객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인바, 분할납부의 기산점을 당초의 계약 체결일이 아닌 변경 계약체결일로 보게 되면 법령에 규정된 분할 납부기간이 최대 2배 이상 늘어나게 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명확성을 해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기본법」 상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에 학교의 교과용 도서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의 교과용 도서가 포함되는지?

## 회답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함. 이하 같음)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의 교과용 도서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란 교과서(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 및 지도서(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를 말하며,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도서 및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로 각각 분류됩니다.

  살피건대,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의 정의나 개념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공문서의 작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적으로 「국어기본법」상 공문서에는 교과용 도서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교과용 도서”가 공문서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교육과정 상 필요한 외국어 교과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체계 간에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 중에서 민간부문에서 집필 또는 발행한 것은 그 주체가 공공기관등이 아니어서 공문서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부가 편찬하는 국정도서가 공문서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행정기관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
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고,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서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함)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어떤 의사나 관념 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직접 편찬하도록 하되,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는바, 공문서와는 달리 결재, 수신 등이 적용될 수 없고, 행정기관의 의사나 관념 등의 표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국정도서를 포함한 교과용 도서를 공무상 또는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주택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해당 주민이 그 필지 내에 있는 본인 소유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주택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동일인이 해당 필지 내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
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 그대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해당 주민 소유의 다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문언에 반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인데도 
인접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합산됨에 따라 해당 주민이 본인 거주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같은 영 제50조제7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 회답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선택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같은 영 제50조제7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적용례는 동별 대표자 
관련 사항을 정한 같은 영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는 새로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법제처 2011. 6. 9. 회신 11-0188 해석례 참조)으로, 임기만료로 선출된 경우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특별히 중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업무수행의 경직과 정체 및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는 등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 제
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