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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제1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이 준용되는바,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 충족 및 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 회답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 충족 및 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11조제5항(이하 ‘인·허가의제조항’이라 함)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각 호(이하 ‘인·허가의제사항’이라고 함)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인·허가의제조항을 건축신고에 준용하고 있고,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이러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
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개정(1999. 2. 8. 법률 제5895호)으로 건축신고에 관한 필요적 협의절차 준용규정이 삭제된 것은 건축신고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모든 경우에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절차의 간소화와 시간 절감 등을 통한 행정 규제완화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 충족 및 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건축법」의 개정(1999. 2. 8. 법률 제5895호)으로 건축신고의 경우 인·허가의제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기도 김포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을 양수한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과 별표 8 제8호다목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한 서식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 및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와 관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자도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로부터 해당 주유소를 임차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주유소 임대차 계약이 전제되어야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유소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 사안과 같이 주유소를 임차하고 그 임대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부를 양수한 경우, 그 임차인은 해당 주유소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주유소
) 전부를 양수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지위의 승계를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실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서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두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임시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불법전용산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와 관련된 특례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6. 23.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9조에서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와 유사하게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를 두었는데, 구 「산림법」 부칙 제9조제4항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의 산림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었으므로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의 일종이었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산림은 구 「산림법」 부칙 제9조에 따른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서는 구 「산림법」 부칙 제9조제4항과 같이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지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불법전용산지라고 하더라도 특례의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구 「산림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불법전용산림에 대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해주었으나, 오랫동안 농림어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누락된 지역이 많고, 또한 구 「산림법」의 적용이 배제된 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산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한 지목현실화가 제한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때(2
010. 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구 「산림법」 부칙 제9조와 달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가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산지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산지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지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산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제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산지 자체가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실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 회답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 증명이 없는 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65 판결 등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의무 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수상레저사업자가 “기상ㆍ수상 상태를 확인한 후 특정한 기상·수상 상태에서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호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상ㆍ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수상레저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동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와 “기상ㆍ수상 상태 악화 시 영업 제한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방식에 비추어 볼 때, 풍랑주의보 발효 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영업제한 명령이 없는 한 수상레저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별표 7 제3호에서 수상레저활동자는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운항규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풍랑주의보 발효 중에 수상레저사업자가 영업을 하였을 경우 해당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수상레저사업자와 수상레저활동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체계와 의무부
과 규정을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상레저사업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별표 7의 수상레저활동자에 포함된다고 보아 운항규칙의 준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상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 증명이 없는 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로 단순히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으로 보아 등록취소 등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산지훼손면적’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 등 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어떤 특정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면 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에서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의 비고 나목은 토석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완충구역을 포함한 토석채취허가면적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1
항 및 별표 1 제17호나목에서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는 사업의 면적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이 되는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설정하는 완충구역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한편 ‘훼손(毁損)’은 ‘헐거나 깨뜨려 못쓰게 만듦’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산지 훼손면적’이란 ‘산지를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지의 범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구역 내의 완충구역에서는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완충구역 내에서는 산지의 훼손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영 제32조제2항 및 제
3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토석채취허가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도 페인트의 색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토석채취허가구역 내의 토석채취면적과 완충구역이 각각 구분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완충구역의 면적은 산지 훼손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석등의 채취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산지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완충구역의 면적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령」 별표 1 비고 나목에서 토석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지훼손면적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완충구역도 산지훼손면적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특별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이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 회답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는 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도시재정비특별법 제4조ㆍ제5조ㆍ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법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게 되는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ㆍ고시가 없이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복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특별법 제13조제1항제3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42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따른 특정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특정 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의 환원은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어도 특정 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고 보면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특정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특정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특정 구역의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이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지정 이전
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르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지정ㆍ변경되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바,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여 별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바로 해당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으로 환원된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원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국토계획법 제42조제5항과 같은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신뢰하여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는 행정작용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는 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지 아니합니다.
# 민원인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해당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회답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해당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조 및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설립하는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제9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1항), 해당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항), 그렇다면 공제조합에서 공제상품 개발이나 사고 처리 및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손해보험회사와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일부 업무를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는 해당 공제조합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제조합은 위와 같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공제조합에 따라서는 공제상품개발, 공제사고에 따른 손해사정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공제조합이 공제상품 판매에서부터 보상업무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만이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외부의 전문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제조합이 일부 업무를 보험회사가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해당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구분하면서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하는 등 각 공동주택의 층수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되는바, 이 경우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이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시켜서 산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예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면서, ‘주
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층수를 산정할 때 제외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외의 다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의 층수를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같은 목 외의 용도별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에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표 제1호다목1)에서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층수의 산정방법을 다시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을 분류함에 있어서의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여 위탁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인데,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감시ㆍ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조
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분은 위탁운영 여부를 제외한 위탁운영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 전라남도 순천시 -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 회답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규정의 취지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 중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선택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령의 범위 안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반하지 아니합니다.
# 국방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이 폐지되고,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위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을 같은 영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폐지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폐지 직렬인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4조제1항은 기능군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별채용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같은 영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이하 “폐지 직렬”이라 함)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채용 대상을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거나, 정원초과 현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그가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자인지 정원초과 현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원초과 현원이 누구인지가 고정되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과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기능군무원은 순환보직 등의 요인으로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채용 시험 당시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이라고 
하여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그가 정원초과 현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폐지 직렬의 기능군무원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수만큼을 특별채용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폐지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