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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모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격심사(제1호)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르면 그때마다 실시하는 수시적격심사(제2호 및 제3호)로 구분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정기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근무성적 또는 무보직 기간 등이 같은 조 제1항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란 적격심사 요구 대상 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지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은 적격심사의 기준에 대한 규정이면서, 동시에 근무성적과 능력이라는 일반적 기준을 먼저 제시한 후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 전체 중 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대상자를 구분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적격심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격심사 기준에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정기적격심사는 임용일부터 5년이 된 고위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이러한 정기적격심사의 성격상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부 요건을 기준으로 부적격 결정 대상자를 구분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이어서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법령에 명시된 요건 외에 또다른 요건이나 심사기준을 정하여 정기적격심사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정기적격심사의 경우 정기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로 결정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되고,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적격 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뿐만 아니라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부적격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근본적으로 법령에서 정기적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하는 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 회답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사무는 법령상 근거를 두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민간위탁에 의한 행정사무의 처리는 그것이 법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다는 점에서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공정성 및 공공성이 저하될 소지가 크고,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아무런 근거 없이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한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되며 그 법령의 적용을 받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라 함)에 대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화장품 제조업자가 그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해당 제조업소를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제조업자가 하는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하는 사무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사실상 규제를 가하는 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무는 행정청이 사인에 대하여 또는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고와는 다른 것으로서, 그 사무의 근거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사무는 법령상 근거를 두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 비용의 부담 주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 회답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을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그 보상금 지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
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의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규의 규정 형식만으로는 시·도지사의 사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조제4호에서 국가하천 관련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8조제1항에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 「하천법」 등 관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라 할 것이고, 국가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천법」 제59조에 따르면 하천에 관한 비용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도 국가하천의 경우 손실 보상금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상 시·도지사의 보상 관련 사무의 내용을 보면 하천별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및 공고(시행령 제2조제7항), 보상청구의 접수(시행령 제3조제8항), 보상대상자의 결정(시행령 제4조) 등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인 점,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국가하천의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 재원을 국고로 하고 있는 점,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보상계획을 보고받는 점,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는 한시적인 성격의 사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유 업무인 국가사무라 할 것이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서 보상업무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한 것은 해당 사무가 보상청구권자의 편의, 행정수행의 능률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하는 경비는 그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라 할 것인데,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사무는 그 보상금 지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의 연장선에 있는 사무라 할 것인바, 그 소송 비용은 시·도지사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라 할 것이고 그 비용이 해당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지출된 것이 아니라면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 병무청 -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병역법」 부칙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였으나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31세 이후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는 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되기 전의 「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31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지?

## 회답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였으나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31세 이후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는 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되기 전의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하므로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 이유

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병역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79. 12. 31. 이전에 출생한 남자에 대하여는 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되기 전의 「병역법」(이하 “구 병역법”이라 함)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하여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사람은 과거에는 행방을 알 수 없었으나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시점에서 행방을 알 수 있게 된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람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등 공부상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실제로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람이었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이라 함은 문언상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주체인 국가(대한민국)가 그 입영의무 등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실이 있었으나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시점에서 알 수 있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무를 31세가 아니라 36세가 되는 때부터 면제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 제8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반드시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등 공부에 등재되고 「병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작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남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18세라는 연령에 도달하기만 하면 누구나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31세 이후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개정연혁을 보면, 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어 1
997. 5. 1. 시행되기 전의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시기가 연장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규정이 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어 1997. 5. 1. 시행된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개정되어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서도 36세부터 현역병 등의 복무의무를 면제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고(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어 1997. 5. 1. 시행된 「병역법」 개정이유서 참조),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위 규정이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개정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뿐 아니라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시기가 연장되도록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법연혁과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규정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을 출생신고를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등 공부상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람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국가(대한민국)가 그 입영의무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
었던 사실만으로 입영의무 등을 36세가 되는 때부터 면제하려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를 불합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였으나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31세 이후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는 구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하므로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 회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개별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이유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공개 예외 사유를 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서 볼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규정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같은 규정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개별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를 위한 ‘대체시설의 제공’의 의미(「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 용도폐지된 국유의 행정재산의 “양여” 범위를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대체시설의 제공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대체시설의 “제공”의 의미는 양여에 상응하는 제공, 즉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제공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로부터 그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기부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가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경우 기부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기부채납”에 관한 정의 규정과 같이 소유권의 무상 이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대체시설
의 제공은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제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되기 전의 건설기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되는지?

## 회답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되기 전의 건설기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함)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된 건설기계는 수입한 자로부터 일정한 자에 의해 취득된 이후부터 중고 건설기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매매용건설기계 제시신고서에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매매업의 대상인 중고 건설기계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임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해당 건설기계가 이를 제작·조립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일정한 자에 의해 취득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되기 전까지는 건설기계매매업의 대상인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되기 전의 건설기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의 관리계획 포함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하 3층의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2·3층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하 3층의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2·3층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지방재정 및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가 정하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917 판결례 참조).

  우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소유권 등이 어떠한 대가나 보상 없이 귀속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4조제1호는 노외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준공된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과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결합된 하나의 사업방식이고, 이러한 사업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 수익을 직접 거두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의 “무상 귀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보상법 제3조에 의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취득을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노외주차장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
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다양한 사업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관청은 그 중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방식을 택할 재량을 갖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되는 실시협약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917 판결례 참조), 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과 같이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이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이어야 하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은 그 자체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주된 대상물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하 3층의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
시설(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2·3층 노외주차장)을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단법인인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로서, 지방문화원의 설립,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임원의 구성 및 수행하는 사업 등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ㆍ육성 의무(제3조), 경비의 보조(제15조) 등 지방문화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지방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문화원진흥법령에서는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에서 지방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0조에서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및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는바, 이는 사단법인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사단법인이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해당 정관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시나 정관의 변경 시에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사후적으로 규제를 받게 함으로써 독립된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민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볼 때,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인 지방문화원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에서 준용되는 「민법」에서 지방문화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같은 법 제3조, 제4조 및 제15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할 의무가 있고, 지방문화원의 설립 인가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이나 경비 보조 등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범위, 용도 등 지원ㆍ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것이지,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라는 법인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1994. 1. 7. 법률 제4718호로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임원을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이러한 임원취임승인 규정이 지방문화원 인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1999. 1. 21. 법률 제5653호로 일부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는바, 만약 지방문화원 사원의 자격이나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지방문화원 사원의 자격이나 임원의 임기를 정하도록 한다면, 독립된 법인인 지방문화원의 사원과 임원의 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하게 되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를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해당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여객이 해당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여객이 해당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로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규정하면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1항제4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사업구역에서 ---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양태는 운수종사자가 사업구역 내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여객 운송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사업구역 내에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거나 승차거부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1항제4호에서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서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등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에서 사업구역을 위반한 사업을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승객의 편의와 제도의 신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사업구역에서 승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그 요구에 따라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은 사업구역과 주민의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여객이 인근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의 선
택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편의와 운수종사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임의적이고 보완적인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여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의무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여객이 해당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등은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고 있는바,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송을 요구하는 승객의 요구를 운수종사자가 거부한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도록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영업소로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영업소로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우선 「건축법」 제7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축법령의 위반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강학상의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것인데, 법령에서 특정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규제하는 방식은 규제 정도와 사업자의 권리·이익 보호 정도에 따라 면허·인가·허가·등록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현행 법령상의 면허·인가·허가·등록 등은 사업활동에 대한 허용의 각각 다른 형태로서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관청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등록제는 일반적으로 허가제와 신고제의 중간에 속하는 규제방식으로 볼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면허·인가·허가·등록 등의 실질적인 규제 정도는 법령에서 면허제·인가제·허가제·등록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제방식 자체보다는 각각의 법령에서 해당 사업활동에 대한 허용기준 및 행정관청의 재량 정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나, 각각의 규제방식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사업활동의 허용에 대하여 규제하는 방식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건축법」 제79조제2항이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영업제한을 영업에 대한 여러 규제 방식 중 하나인 영업에 대한 허가에 한정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관청이 일정한 영업의 허용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그 허용 요건을 심사하는 등 일정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영업의 허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영업이 가능한 신고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이외에 영업에 대한 다른 규제 방식인 면허·인가·등록 등을 제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5조 등에 따르면,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제작업의 허용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정한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79조제2항의 해석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영업소로 하여 게임산업법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건축법」 제79조제2항에서는 영업 등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의 면허·인가·등록 등도 그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