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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강임 되기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임 당시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으로서 변동되는 봉급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2014년도에 7급 7호봉에서 8급 8호봉으로 강임된 민원인은 2015년도에 2014년 봉급표에 따른 7급 7호봉(2,020,900원)과 2015년 8급 9호봉(2,052,500원) 중 높은 금액인 8급 9호봉을 지급받게 되자 2015년 7급 7호봉(2,111,800원)과 8급 9호봉 중 높은 금액인 2015년 7급 7호봉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함. 

○ 행정자치부가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되어 2014년 7급 7호봉과 2015년 8급 9호봉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강임 되기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임 되기 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으로서 변동되는 봉급표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봉급은 직책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공무원이 강임되어 직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원칙과는 달리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강임은 직제나 정원의 변경, 예산의 감소 등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징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강임 후의 봉급이 강임되기 전에 지급받던 금액보다 많아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종전에 지급받던 봉급액을 지급함으로써 강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이고, 금액이란 “돈의 액수”를 뜻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국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상 특정 금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봉급표가 인상된 경우, 공무원의 봉급은 실질적으로 감액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령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ㆍ공민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서는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제23조부터 제60조의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에 관한 규정에서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종류마다 절(節)을 달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각 학교들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에서는 학교의 종류별로 교사 자격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숙도, 지적 수준 등에 따른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각 학교의 종류별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사의 양성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에 맞추어 학교의 종류별 또는 교과과정별 이수해야 할 과목이나 과정을 서로 달리 구성하도록 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21 결정례 참조), 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각 학교의 종류에 따른 등급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상위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동일한 학교 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예외적으로 다른 학교 급의 교사자격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 급을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은 초등학교의 교사 자격증 중 준교사 이상의 등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표에 규정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과 특수학교 교사 자격은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별개의 자격에 해당하므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이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보다 상위의 자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50학점보다 더 많은 8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의 소지자는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근무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에 특수학교의 정교사 자격증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최소 5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 반면,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자격증의 경우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은 최소 38학점만 이수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총 이수학점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에 규정된 특수학급은 같은 법 제4장 제7절(특수학교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지구단위계획으로 구획된 필지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건설규모 산정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설하는 주택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을 적용하여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 이유

「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함)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고, 그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획된 각각의 필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도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다만,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여 그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을 실제 일단의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건축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택단지를 분할하여 건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그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에 관한 규정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제도는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적어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령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적용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국토계획법이 「주택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이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바,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인ㆍ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절차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한 건축기준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인ㆍ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 및 기준까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적용 여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 여부와 관련지어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수개로 분할된 필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도 각각의 필지에 건설된 주택들의 용도상의 불가분성 및 토지 사용목적의 유사성 등이 인정된다면 일단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법제처 2009. 12. 4. 회신 09-0342 해석례 참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수 개의 필지로 구획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 측정이 가능한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확성기등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경찰청은 아파트 건설 공사 반대 집회에서 공사장의 크레인 작업자를 향해 고공에서 소음을 방출하자 이런 경우 집시법에 따른 소음측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확성기등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에서는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정하면서 비고 제2호에서는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하며,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ㆍ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에서는 그 밖의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집시법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하여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집시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을 “타인” 즉, 집회ㆍ시위의 주최자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을 건물의 외벽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정도 즉, “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집시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비고 제2호에서 소음의 측정장소를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 떨어진 지점”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이 되는 자가 건물 안에서 거주하거나 생업을 영위하는 자들임을 감안하여, 소음피해의 측정장소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는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물의 외벽이 있는 경우에만 집시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음측정을 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음피해자를 그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시 과도한 소음유발로 타인의 생업이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는 등 주변 지역의 평온한 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취지(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3. 1.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집시법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확성기등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현행 집시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에서는 소음측정 장소를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소음측정 장소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고, 또한 이 경우 별표 2의 비고 제5호를 적용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의 적용이 집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인지에 관해서도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노하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그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해당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민원인 간 이견이 있어, 민원인의 의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노하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이라 함) 제19조제2항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법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구자가 국가공무원(같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이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보상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를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가목),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나목),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다목),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라목)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결과가 특허, 실용신안의 고안, 디자인의 창작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보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에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노하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구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특례를 두어,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기술이전법의 적용 대상에서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의 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이전법 제2조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의 경우에는 기술이전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이러한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서 국가공무원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에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노하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기술이전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성과 보상의 범위를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기술이전법에 따른 보상 범위에는 해당하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자와 동등하게 보상받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한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이의가 있어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면서,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것을 막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과 중복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제정되어 2014. 9. 2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를 위하여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검토,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출연한 재단법인이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라도 교육감이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협의, 감독, 평가 등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을 규정하고, “교육감”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일반사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ㆍ학예 사무에 “교육감”이라는 두 개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출자한 재단법인에 대해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출연이나 출자한 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되는지, 이 경우 협의ㆍ감독 기관은 어느 기관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이 출연이나 출자한 기관에 대한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회사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연간 600퍼센트의 상여금을 산정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매월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하고 있음. 

○ 위 회사는 상여금이더라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 이유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및 별표 1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및 별표 2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년을 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이더라도 매월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강행법규이며, 특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령 규정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에 따른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아닌 상여금의 “산정기간”을 최저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상여금이 1년을 단위로 산정됨으로써 상여금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상여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및 별표 2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요건을 공통요건과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여금이 별표 2의 임금·수당 기준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별표 1에 따른 임금·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여지 없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2015. 8.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도 포함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국민안전처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던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공무원 제복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감사원이 법제처의 법령해석례가 필요하다고 하여 국민안전처가 해석을 요청함.

## 회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2015. 8.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이유

「소방산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에서는 기술원의 사업범위의 하나로 “다른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리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은 제3조제1항에서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2015. 8.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제1항은 제복을 구매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규칙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제복을 구매하여야 하며,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산업법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그 권한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권한이 위탁되면 수탁기관은 그 권한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게 되는 바, 이처럼 행정권한의 위탁은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의 주체를 대ㆍ내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권한의 소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원은 소방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기술원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과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검사하는 업무가 기술원의 사업범위 중 소방산업법 제14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사업에 포함되려면 먼저 그 업무가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은 그 형식이 국민안전처훈령인데, 훈령은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내부명령에 불과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 참조), 또한 소방 제복의 검사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도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 규정을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은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복을 구매할 때 기술원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체가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닌 “소방관서의 장”일 뿐만 아니라, 문언상 제복 검사업무가 소방관서의 장의 권한이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방산업법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는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기금결산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이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외에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자, 행정자치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84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제2호), 기금의 설치·운용(제5호),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11호)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이 제주특별법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5호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이러한 지방재정의 일부로서, 그 운영 실태나 성과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결산 심사를 통해 재정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산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으로 “기금의 결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산”에는 기금결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와 「지방자치법」의 기금 결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제주특별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에도 “기금의 결산”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나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와 별도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조제1항),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각각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제2항), 이와 같이 지방기금법에서 “기금의 운용”과 “기금의 결산”을 별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금의 운용”과 “기금의 결산”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금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기금의 경우 모두 지방의회의 의결, 즉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은 교육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에 관한 지방의회의 일반적 재정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산에 포함되므로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