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37
- **회신일자**: 2014-08-14
- **안건번호**: 14-03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4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37&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제1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67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3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147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6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17
- **회신일자**: 2014-07-07
- **안건번호**: 14-03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14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17&type=HTML&mobileYn=)
#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84
- **회신일자**: 2014-07-07
- **안건번호**: 14-03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금융위원회
- **상세링크**: [3144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84&type=HTML&mobileYn=)
#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51
- **회신일자**: 2014-06-17
- **안건번호**: 14-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무조정실
- **상세링크**: [3250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43
- **회신일자**: 2014-08-21
- **안건번호**: 14-03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45
- **회신일자**: 2014-07-10
- **안건번호**: 14-03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시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시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60
- **회신일자**: 2014-07-24
- **안건번호**: 14-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6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18
- **회신일자**: 2014-07-24
- **안건번호**: 14-03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18&type=HTML&mobileYn=)
# 국무조정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설 전에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가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되는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무조정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설 전에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가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되는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63
- **회신일자**: 2014-06-17
- **안건번호**: 14-03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무조정실
- **상세링크**: [3248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63&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45
- **회신일자**: 2014-07-10
- **안건번호**: 14-03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8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45&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고용노동부 -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91
- **회신일자**: 2014-07-16
- **안건번호**: 14-03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144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91&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구 「선원법」 제3조제1호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고용노동부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구 「선원법」 제3조제1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99
- **회신일자**: 2014-06-17
- **안건번호**: 14-03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14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921
- **회신일자**: 2014-07-24
- **안건번호**: 14-03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921&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33
- **회신일자**: 2014-07-24
- **안건번호**: 14-03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14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33&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02
- **회신일자**: 2014-08-26
- **안건번호**: 14-03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49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02&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68
- **회신일자**: 2014-07-24
- **안건번호**: 14-03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 **상세링크**: [3147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68&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46
- **회신일자**: 2014-08-14
- **안건번호**: 14-03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47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4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11
- **회신일자**: 2014-12-22
- **안건번호**: 14-03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20
- **회신일자**: 2014-07-10
- **안건번호**: 14-03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20&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북구 -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 북구 -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12
- **회신일자**: 2014-08-26
- **안건번호**: 14-03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 **상세링크**: [3149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12&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결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결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01
- **회신일자**: 2014-07-25
- **안건번호**: 14-03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0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07
- **회신일자**: 2014-07-16
- **안건번호**: 14-03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9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97
- **회신일자**: 2014-09-05
- **안건번호**: 14-03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47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정법률 시행일 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경관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정법률 시행일 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경관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98
- **회신일자**: 2014-07-22
- **안건번호**: 14-03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47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98&type=HTML&mobileYn=)
# 강남구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강남구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87
- **회신일자**: 2014-07-22
- **안건번호**: 14-03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링크**: [3250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02
- **회신일자**: 2014-09-01
- **안건번호**: 14-03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5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0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45
- **회신일자**: 2014-12-24
- **안건번호**: 14-04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06
- **회신일자**: 2014-07-24
- **안건번호**: 14-04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0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유치원)을 수직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유치원)을 수직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47
- **회신일자**: 2014-09-05
- **안건번호**: 14-04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42
- **회신일자**: 2014-07-25
- **안건번호**: 14-04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4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19
- **회신일자**: 2014-08-14
- **안건번호**: 14-04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19&type=HTML&mobileYn=)
# 국무조정실 -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무조정실 -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75
- **회신일자**: 2014-09-17
- **안건번호**: 14-04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무조정실
- **상세링크**: [3250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75&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고성군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구 「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고성군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구 「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25
- **회신일자**: 2014-08-14
- **안건번호**: 14-04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 **상세링크**: [3148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2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03
- **회신일자**: 2014-07-10
- **안건번호**: 14-04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5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0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49
- **회신일자**: 2014-10-10
- **안건번호**: 14-04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8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4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대수선한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대수선한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79
- **회신일자**: 2014-07-24
- **안건번호**: 14-04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48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79&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42조, 제7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42조, 제7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89
- **회신일자**: 2014-09-23
- **안건번호**: 14-04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5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89&type=HTML&mobileYn=)
#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11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4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상세링크**: [325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나대지로 유지 중인 주차장용지가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나대지로 유지 중인 주차장용지가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10
- **회신일자**: 2014-09-03
- **안건번호**: 14-04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1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67
- **회신일자**: 2014-09-17
- **안건번호**: 14-04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67&type=HTML&mobileYn=)
# 이천시 - 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이천시 - 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40
- **회신일자**: 2014-08-27
- **안건번호**: 14-04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 **상세링크**: [3144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40&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 “계속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계속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41
- **회신일자**: 2014-08-26
- **안건번호**: 14-04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14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41&type=HTML&mobileYn=)
#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29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4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 **상세링크**: [3250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29&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주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주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25
- **회신일자**: 2014-10-20
- **안건번호**: 14-04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250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25&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 -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75
- **회신일자**: 2014-09-05
- **안건번호**: 14-04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248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75&type=HTML&mobileYn=)
# 익산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익산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73
- **회신일자**: 2014-09-30
- **안건번호**: 14-04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익산시
- **상세링크**: [3248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21
- **회신일자**: 2014-08-27
- **안건번호**: 14-04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2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