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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종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0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다목) 등은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종전 소유자가 한 “조합 해산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ㆍ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ㆍ의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인 조합 “설립” 규정과 정비사업의 중단 절차인 조합 “해산” 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규율이므로 각각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르면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정비사업이 중단되는데 이러한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시키는 조합 해산 신청의 요건인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1항제3호를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조합 해산 동의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외교부 - 여권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기준(「여권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권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의 하나로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서는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함)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도 수록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외교부는 여권 발급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과 주민등록부상 성명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부상 성명을 여권에 기재하는 것도 허용해달라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여권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의 하나로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서는 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도 수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로서, 「여권법」 제2조에 따라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여권에는 해당 여권의 종류 및 발행국, 여권번호 등 여권 자체의 정보뿐만 아니라 여권을 소지한 여권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도 수록하여야 하는바, 여권에 기재된 여권 명의인의 신분 사항은 그 사람의 국적 국가에 의해 등록ㆍ관리되는 신분사항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출ㆍ입국 혹은 유사 시 해당 여권 소지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권에 수록되는 명의인의 성명 등은 해당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속한 국가에서 그 국민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서는 여권명의인의 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성명에 맞게” 표기하도록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명의인의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여권법령에서는 영문성명의 표기 기준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한글성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권에 한글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그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민등록부가 국내 행정사무 처리에 널리 활용되는 공적 장부이므로, 주민등록부에 등록된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도 여권에 수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조), 신분변동사항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출생, 인지,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주민등록법」은 시ㆍ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가족관계등록법과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고, 「주민등록법」 제14조에서도 주민등록법상 신고사항과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로써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주민등록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3항), 가족관계등록부가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기초적인 공부로서 출생신고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성명은 주민등록부를 비롯한 각종 공적 장부와 금융거래 등 각종 법률관계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64 결정례 참조), 여권법령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을 여권에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과 주민등록부상 한글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령상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통해 양자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도래하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국립대학 부교수인 민원인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본인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국립대학을 통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민원인과 같이 근무기간의 만료가 정년 이후라 하더라도 정교수가 아니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도래하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제6호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도래하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제6호에서는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이란 정년퇴직일 및 근무기간의 만료일의 도래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임용 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으로서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예퇴직수당은 인사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장려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3헌마533 결정례 참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공무원은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용이 종료되므로 특별히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 조기퇴직을 유도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해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93 결정례 참조), 이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이라도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이 근무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되는 교육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보장이 되는 교육공무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부교수의 경우에 “정년까지의 근무기간”과 “계약으로 정하는 근무기간”으로 근무기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의4에서는 정년보장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년보장교원”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이 그 임용계약에 따라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이 되거나, 근무기간의 만료 전에 정년이 도래한다고 하여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도래하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감염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의 요청 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질의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7호에서는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함)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행정청에 부여되는 사유보다 의료인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 등은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거나 추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 등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더라도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여(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7.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이는 질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을 발견했을 때 감염병으로 추정되지 않으나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청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질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역학조사가 무분별하게 요청되어 남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인 등의 역학조사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어 역학조사가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역학조사의 정의 규정과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요청 규정의 역학조사가 서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는 읍ㆍ면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공장용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장용지로 취득한 토지에 공장을 완공하여 운영하던 중 추가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에 공장을 착공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내에 있다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축기간 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및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읍ㆍ면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읍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합리적 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더라도 부속토지의 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속토지에 공장 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공장이 건축 중인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건축기간이 지났거나”의 “∼거나”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연결어로 연결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해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기간 내에 공장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는 공장을 건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건축물의 사용이 제한이 된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로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특혜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은 엄격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장을 설립하지도 아니한 채 건축기간이 종료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인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조세부담의 특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문서에 옛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 관련)

## 질의요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어문규범”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별도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공문서에 어문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문자를 표기하는 것을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문규범은 국어의 형성에 관한 우리의 독특한 역사ㆍ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장기간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확정된 것이므로, 어문규범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법적인 심사나 해석은 가급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결정례 참조). 그런데, 「국어기본법」이나 이에 따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을 포함한 어문규범을 살펴보면 「한글 맞춤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래어 표기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항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고시 제88-2호로 제정되어 1989.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부제2장제2항에서는 표준어의 자음은 19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옛한글 자모의 표기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공공기관 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 따라 현용 24 자모로 표기되는 한글을 기준으로 공문서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공문서에서 옛한글을 표기하는 경우란 연구나 교육을 위해 옛문헌의 풀이가 불가피하여 옛한글 자모를 써서 옛한글을 인용하는 경우나 문화정책적으로 옛한글을 활용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이유로 옛한글의 자모에 따른 옛한글을 공문서에 표기하는 것이 어문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8. 회신 16-0324 해석례 등 참조). 

  따라서,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아니면 토목 1개 분야, 전기 또는 기계 중 1개 분야 즉, 2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아파트 등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에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함, 제1호),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제2호), 아파트 건축공사(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아니면 토목 1개 분야, 전기 또는 기계 중 1개 분야 즉, 2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뎃점(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운뎃점(ㆍ)이란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라고 할 것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짝을 이루는 어구들인 “토목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전기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또는 “기계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공통 성분인 “OO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어 쓴 문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문장에서 지칭하는 분야는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 일정한 건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일정 분야의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대규모 건축공사에서 토목, 전기 또는 기계와 같은 중요한 분야의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각각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常住)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 등을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토목, 전기, 기계의 경우 각각 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가 달라 그 중 하나의 자격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다른 분야의 직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그 각각의 분야마다 해당 분야의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해당 규정은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르면 토목, 전기, 기계 각각의 분야별로 해당 건축사보의 성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자격구분, 경력 적합 여부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이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에서 연령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교육부로부터 공모 교장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같은 법 제47에 따라 62세의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9조의3제2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이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은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유서 참조)된 규정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장의 임용과 달리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는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모로 임용된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와 제12조의6에서는 공모 교장의 임용, 평가 및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모 교장의 경우에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인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여 그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모 교장의 정년 연령을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모 교장의 정년 연령을 공모 교장이 아닌 다른 교육공무원과 차별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모 교장의 정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모 교장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받아 교육공무원의 정년인 62세가 지난 사람은 공모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함)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다목에서는 산정가격의 계산방법을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함) +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는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인지 아니면 임대기간 만료 전 분양전환시기 등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일인지? 

< 질의 배경 >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만료(2016. 7. 31.) 후 분양전환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4월 8일 분양전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표준건축비의 5%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2016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가격을 계산하였고,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를 질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 당시”는 분양전환계약일이라 답변함. 

○ 이에 민원인은 분양전환 당시는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인 분양전환사전안내문 발송일 등 표준건축비 인상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는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입니다.

## 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다목에서는 산정가격의 계산방법을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함) +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란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인지 아니면 임대기간 만료 전 분양전환시기 등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일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에서는 산정가격의 계산방법을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함) +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시”(當時)란 “일이 있었던 바로 그 때 또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기”를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분양전환 당시는 분양전환이 있었던 바로 그 때나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되는 그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는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 신청기간에 분양전환신청을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에 따라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전환 당시”란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 신청기간에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할 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는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