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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등(「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등)

## 질의요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실효되는지?

## 회답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이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변경의 경우를 포함) 및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의 경우를 포함)은 각각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행정계획을 포괄함)이므로, 서로 다른 두 법의 규율을 받기 위하여는 양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각각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일한 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지구 또는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절차를 각각 밟도록 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지연 또는 중복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사업 또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는 법률적 근거를 두었습니다(법제처 2010. 10. 15. 10-0292 해석례 참조).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실효는 각각 행정행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의제규
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복수의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실효는 각각 행하여져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의제하는’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실효에 의하여 ‘의제되는’ 행정행위가 취소 또는 실효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고, 같은 취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인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 등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항만법」에 따른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둔 입법례가 있으나,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 수립이 환원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또한, 1회적 행정행위로 행정행위가 종결되는 경우와 달리,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로서 의제되는 도시정비법상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결정과 같이 일련의 연속적 행정행위의 시작이 되는 행정행
위로서 해당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연속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이 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실효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건과 유사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제3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는 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011. 4. 21. 11-0112 해석례 참조).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의제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민원인 - 주택 외의 시설(오피스텔)과 주택(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준주택인 오피스텔)과 주택(공동주택인 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회답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준주택인 오피스텔)과 주택(공동주택인 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제43조제3항은 입주자가 사업주체의 관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관리권한을 가지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률문언의 해석에서 출발하여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의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는데,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또한 「주택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
택”으로 정의하여 “주택”과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는바, 그렇다면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주택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1개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리단은 주택 부분의 구분소유자 뿐 아니라 주택 외의 시설 부분인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법률상 당연하게 설립되므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 주택 외의 시설 부분의 소유자는 관리단을 통하여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준주택인 오피스텔)과 주택(공동주택인 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
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관련)

## 질의요지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상 그 지목이 도로인 경우 개인이 그 행정재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리청의 재량이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참조)
,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새로이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참조).

  물론 재량행위라 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함에 있어 무한정의 재량을 갖는 것은 아니고,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이러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토지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현재의 이용 상황 등 해당 재산의 제반사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의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및 허가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라는 점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도에서, 해당 토지가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사실 등의 해당 토지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현재의 이용 상황 등 해당 재산의 제반사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의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및 허가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원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 회답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는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이하 “근로무능력자”라 함)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2.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3.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4.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5.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등을 열거함으로써 근로무능력자를 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의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무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5항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자활조성이 어려운 대상자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한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서는 근로무능력자의 하나로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무능력자로 정하고 있는 자는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인 본인 외에 그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당연히 근로무능력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 중에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료급여법」은 별도로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근로능력 여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 단지 의료급여법령상 1종 수급권자라는 사실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본설계자의 입찰참가 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9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과 그 입법취지가 유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안인 기본설계를 한 자가 자신이 설계한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0호에 따라 기본설계를 한 자가 참여한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고,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성을 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인데,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 역시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이므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 국가계
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0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기본설계를 한 자가 참여한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은 지나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르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은 제84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인 동시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자가 해당 참가자격을 충족한다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같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기본설계를 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위에서 살펴본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특수교육연구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을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은 특수학교의 교감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일 것을 요구하면서,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는 특수학교를 학교의 종류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은 특수학교에 교장·교감 및 교사를 교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위에서 말하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교장·교감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학교 교감자격기준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
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은 일반학교와는 달리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학교에서 필요한 자격과는 별도로 그에 적합한 교육이론이나 방법에 관한 보수교육을 따로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보아 이를 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특수학교 교감자격기준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비고 제2호는 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립특수교육원 등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비고 제2호는 별표 1의 교장·교감자격기준 중 교감자격증 또는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교육경력에 대한 간주규정이라고 할 것이지,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
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르면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기관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로 제정된 것) 제10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과는 교육과학기술부 내의 교육복지지원국에 설치되어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인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공무원인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과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동일시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 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 가능 여부 등(「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지하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지기간 동안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지하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방송법」 제64조 본문에서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의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서는 수신료가 면제되거나 감액되는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와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상기의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수상기를 등록한 경우에도 수신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법」 제66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따르면 수상기등록자가 수
신료를 과오납하였거나 수신료를 납부한 후 수상기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 또는 잔여분을 환급하여야 하는바, 해당 규정을 문언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수신료 납부대상자는 수상기등록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텔레비전방송수신료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구 「한국방송공사법」(1985. 12. 31. 법률 제3803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한국방송공사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르면 수상기의 소지자는 그가 소지한 수상기를 공사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공사는 제11조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한 자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시청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방송법」(1987. 11. 28.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25조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해당 제정 내용은 종전의 시청료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변경하였을 뿐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고, 제정취지 역시 종전에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이 법에서 시청료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변경하여 그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를 방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1987. 11. 28. 법률 제3978호 방송법 제정이유서 참조)고만 되어 있을 뿐 다른 입법이유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한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는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방송법」 제66조제2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신료 및 추징금은 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추징금은 미등록에 대한 행정벌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수신료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방송법」은 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추징금은 미등록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
한 자가 면탈한 부당이익인 수신료를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면탈한 수신료 전액을 추징금으로 환수하지 않고 1년분의 수신료만 환수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수상기 최초 소지 시점을 현실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증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등록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는 수신료 납부대상자가 아니므로 수신료 부과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지하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신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정 절차 등’의 범위는 단순히 지정 절차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 회답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정 절차 등’의 범위는 지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함) 제186조는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 지정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도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자율학교의 지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지정 절차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 등에 대한 관한 기준도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지정 절차 등’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초·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의 장이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은 초·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기 위한 형식적·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제1
항 및 제2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주차지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제3항에서의 지정 절차 “등”에 포함되는 것은 지정 방법, 수단 등과 같은 형식적·절차적인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지 자율학교 운영 등이라는 실제적인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율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1조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31조에서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조문의 제목에서 “자율학교의 지정절차”라고 표현된 것처럼 자율학교의 운영이 아닌 자율학교의 지정절차와 관련된 조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지정 절차 등’의 범위는 지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관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 등에서는 심의기관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관련 사항, 대심(對審)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 규정을 두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개별 법률상의 이의신청 처리 관련 규정이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절차로 보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지 아니한 절차로 보는 것이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례, 법제처 2007. 2. 26. 회신 07-0024 해석례, 법제처 2008. 2. 21. 회신 07-0467 해석례, 법제처 2010. 11. 5. 회신 10-0346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29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한 자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명령 등(이하 “처분”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여 재결을 한 후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에서는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의 주체와 대상, 신청ㆍ심사기간 및 결과의 통보 절차를 정한 규정 외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판단기관을 별도로 갖추도록 하거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대심적 심리구조를 갖추도록 정한 규정이 없고, 또한 시ㆍ도지사가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것 외에는 보충자료의 제출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 절차 규정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절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관련 규정과 같은 준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산시 -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라 함)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법 제1조), 같은 법 제2조제5항은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되,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로서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
런데 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0제3항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의 연구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5항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1998. 12. 30. 법률 제5607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교원이나 연구원 등 개인의 창의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학생ㆍ교원이나 연구원 등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법인은 포함되
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