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전라남도 영암군 -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개정 축산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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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영암군 -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개정 축산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643
- **회신일자**: 2025-07-07
- **안건번호**: 25-03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 **상세링크**: [3416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6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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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17
- **회신일자**: 2025-07-17
- **안건번호**: 25-03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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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31
- **회신일자**: 2025-09-26
- **안건번호**: 25-03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21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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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549
- **회신일자**: 2025-06-13
- **안건번호**: 25-03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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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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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11
- **회신일자**: 2025-07-11
- **안건번호**: 25-04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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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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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13
- **회신일자**: 2025-07-15
- **안건번호**: 25-04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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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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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09
- **회신일자**: 2025-07-17
- **안건번호**: 25-04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7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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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19
- **회신일자**: 2025-07-17
- **안건번호**: 25-04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7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19&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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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51
- **회신일자**: 2025-09-01
- **안건번호**: 25-04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41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51&type=HTML&mobileYn=)
# 강원특별자치도 -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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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특별자치도 -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39
- **회신일자**: 2025-07-25
- **안건번호**: 25-04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417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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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65
- **회신일자**: 2025-07-29
- **안건번호**: 25-04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7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병역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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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병역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85
- **회신일자**: 2025-09-10
- **안건번호**: 25-04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8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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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21
- **회신일자**: 2025-08-20
- **안건번호**: 25-04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8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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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53
- **회신일자**: 2025-09-01
- **안건번호**: 25-04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77
- **회신일자**: 2025-07-29
- **안건번호**: 25-04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7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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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25
- **회신일자**: 2025-07-11
- **안건번호**: 25-04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7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55
- **회신일자**: 2025-09-01
- **안건번호**: 25-04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8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19
- **회신일자**: 2025-08-20
- **안건번호**: 25-04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8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1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융자자금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융자자금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39
- **회신일자**: 2025-09-26
- **안건번호**: 25-04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42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39&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75
- **회신일자**: 2025-07-29
- **안건번호**: 25-04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417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75&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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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87
- **회신일자**: 2025-09-10
- **안건번호**: 25-04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418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8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성동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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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65
- **회신일자**: 2025-08-26
- **안건번호**: 25-04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 **상세링크**: [3418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65&type=HTML&mobileYn=)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두 번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행위 중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7)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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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두 번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행위 중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7)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49
- **회신일자**: 2025-10-21
- **안건번호**: 25-04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상세링크**: [342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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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15
- **회신일자**: 2025-10-01
- **안건번호**: 25-04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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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57
- **회신일자**: 2025-10-30
- **안건번호**: 25-04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21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5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게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처분권자(「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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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게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처분권자(「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27
- **회신일자**: 2025-08-20
- **안건번호**: 25-04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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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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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29
- **회신일자**: 2025-08-20
- **안건번호**: 25-04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8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에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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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에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33
- **회신일자**: 2025-09-16
- **안건번호**: 25-04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93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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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67
- **회신일자**: 2025-09-01
- **안건번호**: 25-04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418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67&type=HTML&mobileYn=)
# 경기도교육청 - 시ㆍ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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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교육청 - 시ㆍ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17
- **회신일자**: 2025-10-15
- **안건번호**: 25-04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상세링크**: [3421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1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제3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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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제3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91
- **회신일자**: 2025-09-10
- **안건번호**: 25-04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41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인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 관할의 판단(「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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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인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 관할의 판단(「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63
- **회신일자**: 2025-09-01
- **안건번호**: 25-04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8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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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19
- **회신일자**: 2025-09-15
- **안건번호**: 25-04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9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9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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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21
- **회신일자**: 2025-10-14
- **안건번호**: 25-04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경비업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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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경비업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75
- **회신일자**: 2025-09-17
- **안건번호**: 25-04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9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9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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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19
- **회신일자**: 2025-10-15
- **안건번호**: 25-04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2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745
- **회신일자**: 2025-07-25
- **안건번호**: 25-04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7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74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가 유효한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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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가 유효한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59
- **회신일자**: 2025-09-01
- **안건번호**: 25-04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418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123
- **회신일자**: 2025-10-21
- **안건번호**: 25-05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1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1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61
- **회신일자**: 2025-09-01
- **안건번호**: 25-05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8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889
- **회신일자**: 2025-09-10
- **안건번호**: 25-05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8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8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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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097
- **회신일자**: 2025-10-01
- **안건번호**: 25-05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0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0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정개발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방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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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정개발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방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61
- **회신일자**: 2025-09-17
- **안건번호**: 25-05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9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961&type=HTML&mobileYn=)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39
- **회신일자**: 2025-09-15
- **안건번호**: 25-05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9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9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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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297
- **회신일자**: 2025-11-25
- **안건번호**: 25-05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29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