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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 질의요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시도)를 신설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시장의 노선인정 공고(「도로법」 제16조 및 제19조 참조)만이 실시된 상태이고, 아직 해당 도로(시도)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산리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동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위 노선인정 공고된 도로에 의하여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관할시장의 노선인정 공고만이 실시된 경우에는, 「산리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동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의하여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과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이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에 따라야 할 산지전용허가기준(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 동조제1항 참조)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제4항 관련)의 허가기준 제7호의 세부기준 사목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제1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의하여 허가예정지
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로법」 제2조제1항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하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인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한 후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한 뒤에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청 등이 동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도로를 준공한 후에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8조).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시행규
칙」 제18조제5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문언상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허가예정지와 도로·철도·하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실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등이 도로구역의 결정·준공·사용개시의 절차를 거쳐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일반의 교통에 공용됨으로써 기존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관할시장이 노선을 인정하여 공고(동법 제19조)한 시도(市道)는 서면상으로만 존재하는 도로이어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기존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구분하지도 아니합니다.

  ○ 따라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시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관할시장의 노선인정 공고만이 실시된 경우에는 「산리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동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
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의하여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건축당시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 후 새로이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최초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포함한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시점의 총 주차장설치기준에 미달한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당시는 이미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은 일정한 지역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5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대수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변경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가 요구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
은 아니고, 이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처음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가 있다는 것은, 건축물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초과주차대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주차대수가 초과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대수가 초과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필요 주차대수에 대하여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건축물의 필요 주차대수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11항에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후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종전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설치된 부설
주차장에 대해 그 후 관련 설치기준이 개정되더라도 계속하여 종전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은 한번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 나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된다고 하여 그 때마다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취지이지,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기존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설치 당시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일 뿐, 당해 부설주차장 현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까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부설주차장이 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경우에도 그 후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당초에 초과설치한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부설주차장이 개정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 부설주차장을 종전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 추가 설치의무는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설주차장이 개정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추가로 필요하게 된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허
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면서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경우, 최초 사용승인 당시의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시점의 총 주차장설치기준에 미달한다면,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가 요구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법률)

## 질의요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함에 있어서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최근 유전자조작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 이하 “LMO”라 한다)가 개발되어 사용되면서 LMO의 확산이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야기됨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당사국회의에서 LMO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으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채택(2000. 1. 29.)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동 의정서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동 의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 등(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 한다)을 제정(2001. 3. 28.)하고 동 의정서의 발효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LMO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LMO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LMO의 밀폐운송, 책임자 지정, 설비의 유지·관리,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 숙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동법 제36조에서는 동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LMO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
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4조에서는 LMO를 수출입등을 함에 있어서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LMO법이 LMO의 안전성 확보와 LMO로 인한 인체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므로 LMO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동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법률에서 LMO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규율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LMO법에 따라 규율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식품위생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식품의 제조·사용·저장·운반 등과 사용기구·용기·포장이 위생적으로 다루어지도록 그 취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17조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자 및 관련시설에 대하여 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식품 전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LMO가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규율대상인 식품에 해당하므로 그 취급 및 관리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식품위생법」은 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를 위하여 용기·포장과 관련시설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비하여 LMO법은 인체뿐 아니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가 LMO로부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LMO의 운송방법, 책임자 지정, 관련 설비의 유지·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양법은 식품용 LMO의 규율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용 LMO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LMO법에 따라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하남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매각)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동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유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민원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동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유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민원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토지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국유잡종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제3항에서는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일반적인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의 소재지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은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장이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잡종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할 것이고, 동 규정 각호에서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지단체의 장의 재량권은 국유잡종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매각신청자와 주변 주민과의 다툼이 있다고 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토지의 매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 질의요지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인”에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유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동항 단서에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정직공무원ㆍ소년보호직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향토예비군ㆍ등대원ㆍ청원경찰ㆍ의용소방대원ㆍ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ㆍ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ㆍ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ㆍ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ㆍ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를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병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에 대하여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병역
처분을 하게 되는데, 「병역법」상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동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는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 중 현역병입영대상자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포함하여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로서 군인을 규정하면서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공익근무요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병역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병역처분을 받고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사람으로서 동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역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을 공공분야 등에서 복무할 뿐만 아니라,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도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현역병입영대상자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동항 단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의 복무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이상 동법 제34조제1항), 공익법무관(동법 제34조의2제1항)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법 제34조제1항 각호 및 제34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그 원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에 편입되게 되는데, 동법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들은 각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여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인 보충역으로서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원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고, 동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분야에서 동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 한편,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등을 임무로 하는 향토예비군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자(「병역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 대원에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향토예비군은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병역법」상 보충역인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인”에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울릉군-「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주민등록의 신고)

## 질의요지

전투경찰이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군인의 범위에 속하는 여부

## 회답

전투경찰은 그 복무형태 및 기거형태가 군인과 유사하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의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병역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환복무를 위하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소요인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 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으며,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추천을 받은 때 국방부장관은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또는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환
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비록 전투경찰대원은 그 신분상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는 점에서 복무형태가 군인과 동일하고, 기거하는 장소가 경찰관서 등 행정청의 소재지로서 일반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지라고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여 지역의 주민으로 주민등록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전투경찰대원은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는 등 그 복무형태가 군인과 유사하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의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 정읍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 질의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관청이 보험사업자등의 소재지 관할 관청인지 또는 피해자 주소지 관할 관청인지 여부

## 회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관청은 보험사업자등의 소재지 관할 관청입니다.

## 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40조제2항제1호·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관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행정관청의 관할”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령상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하면 무권한행위(無權限行爲)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므로 일정한 한계(사항적 한계, 지역적 한계, 대인적 한계 및 형식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상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지 않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자, 즉 주민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이 건에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당해 보험사업자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많은 법령에서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을 각각의 경우마다 필요에 의해 관할 관청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위법행위장소(사고발생장소)가 피해자 주소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 동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전에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업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 주소지의 관할관청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법인세법」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법인세의 신고·납부·징수 등과 관련된 권한은 통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정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지역을 단위로 한
 관할 관청이 당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 질의요지

레저세 과세대상인 경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의 경륜장 소재지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경륜장을 신축한 후 기존의 경륜장을 폐쇄하고 기존의 경륜장 운영인력으로 새로운 경륜장에서 경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륜장등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레저세 과세대상인 경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의 경륜장 소재지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경륜장을 신축한 후 기존의 경륜장을 폐쇄하고 기존의 경륜장 운영인력으로 새로운 경륜장에서 경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륜장등의 신설”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155조에서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이하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경륜장등”이라 한다)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는 경륜장등의 소재지의 시·도에만 레저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도에도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3항에서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100분의 5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도에 100분의 50을 납부하되,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5년간 경륜장등 소재지의 시·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륜장등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감면하여 주거나 또는 경륜장등의 접근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등 경륜장등의 설치와 관련한 세제 및 재정상 지원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신설되는 경륜장등의 소재지의 시·도에 보다 많은 세액을 배분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경륜·경정법」 제4조에서는 경륜 또는 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동법 제5조에서는 동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경륜사업의 시행과 경륜장의 설치를 별개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륜사업자가 기존 경륜장의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곳에 경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는 경륜장의 신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을 경륜장등의 소재지와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함에 있어서 동호 본문의 규정은 기존의 경륜장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의 안분기준을 의미하고, 동호 단서의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 여부 또는 기존 경륜장등의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설치허가를 받아 물적 설비인 경륜장등이 신축된 경우 신축된 경륜장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의 안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사업자가 기존의 경륜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경륜장 설치허가를 받아 기존 경륜장 소재지가 아닌 시·도에 경륜장을 신축하여 경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이 적용되는 경륜장등의 신설에 해당합니다.
# 기상청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 질의요지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 현상에 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이 학술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수수료 납부 면제 또는 감면 대상기관인지 여부

##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은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 이유

○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단서 전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헌법 등 실정법에서는 공행정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헌법 제29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라고 표현함으로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상의 차이점으로 보아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단서 후단은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업무상의 필요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감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제83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동법 제13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동법 제56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 등이 기상청에 기상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적정한 보험급여 결정의 전단계로 상해의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인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제3항의 신설취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수행하는 국가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관계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해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받게 되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14조제3항에 의해 보험급여가 보험료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청이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상현상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넓게는 보험료징수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40조를 직접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의 책무인 사회보험을 수행하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근로복지공단도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조(게임제공업)

## 질의요지

소위 PC방에서 업자가 직접 컴퓨터에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도박성 온라인 게임을 설치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뒤 위 도박성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영업장내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 주거나 쿠폰(점수기록 카드, 바코드 등) 등을 지급한 후 인근 환전소를 통한 환전 또는 별도의 아이템 교환사이트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영업(일명 “성인 PC방”)에 대하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게임제공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소위 PC방에서 업자가 직접 컴퓨터에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도박성 온라인 게임을 설치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뒤 위 도박성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영업장내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 주거나 쿠폰(점수기록 카드, 바코드 등) 등을 지급한 후 인근 환전소를 통한 환전 또는 별도의 아이템 교환사이트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영업형태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므로 동 영업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 것인데,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관련 영업 중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청소년 게임장업, 일반 게임장업 포함)을 말하고(동조 제9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ㆍ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동조 제10호)을 의미합니다.
  
  ○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 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일반 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PC방 영업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동법상 신고ㆍ등록의무가 없는 소위 자유업으로서 시설기준에 관하여 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으로서의 일반적인 PC방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연결
된 컴퓨터를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게임물ㆍ정보검색ㆍ영상물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들을 제공하고 그 설비의 사용요금만을 징수하는 반면, 일명 “성인 PC방”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형태는 PC방 업자가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사행성 게임물을 직접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게임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영업장 내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기타 다양한 방식의 환전을 통하여 설비 사용요금이 아닌 게임의 결과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위 게임서버 관리 및 접속권한을 전적으로 PC방 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은 통상 오락기라고 불리는 게임전용기기 뿐만 아니라 컴퓨터 온라인 게임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에서도 이용자들이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PC방”에서 이용자들이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이용하여 게임물ㆍ영상물 그 밖의 정보제공물 등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일명 “성인 PC방”에서는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사행성 게임물만이 주로 제공되고 이용자 또한 이러한 특정 게임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동 장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은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동법 제32조제3호는 게임제공업자에 대해서만 그 준수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와 방법에 따른 경품제공 외의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정의 경
품제공은 게임제공업자에게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일명 “성인 PC방”은 그 영업장내에서 포커ㆍ고스톱 등의 특정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뒤 이용자들의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 내지 쿠폰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경품까지 제공하고 있다면 이러한 일명 “성인 PC방”은 그 실질이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하나의 법률에서 등록업과 자유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규제의 형태와 정도를 전혀 달리하고 있음에도 그 두 업종의 영업형태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면 그 경우의 자유업은 등록제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행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게임제공업”을 등록제로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자유업으로서의 영업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일명 “성인 PC방”은 통상 오락기라고 불리우는 게임전용기기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외관만 PC방(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이지 그 영업형태가 일반적인 PC방과는 전혀 다른 실질적으로 영업자가 ‘게임물을 직접 제공’하는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동법상 “게임제공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안산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산업용지의 분할)

## 질의요지

가.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각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업용지부분에 각자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에 규정된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각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업용지부분에 각자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에 규정된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용지의 공유자를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다수인이 산업용지를 공유관계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산업용지의 공유자는 동법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산업용지의 용도에 따라 산업용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의 경우 그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산업용지에 임차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각각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산업용지의 공유자의 경우에도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각각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민법」 제264조 및 제265조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용지의 공유자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민법」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처분 또는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기준면적 이상으로 분
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의 규정은 산업용지가 과소하게 분할되어 공장이 소규모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분할한 후에도 하나의 독립된 산업용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제39조의2에 따른 분할은 「지적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분할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업용지부분에 각자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민법」 제264조 및 제2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처분 또는 변경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동산의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구분소유적 공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지적법」에 따른 분할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