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병무청 -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5조 및 「병역법 시행령」 153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병무청 -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5조 및 「병역법 시행령」 15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08
- **회신일자**: 2010-03-26
- **안건번호**: 10-00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9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08&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05
- **회신일자**: 2010-04-09
- **안건번호**: 10-00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0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01
- **회신일자**: 2010-03-26
- **안건번호**: 10-00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0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하는 영상강의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하는 영상강의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93
- **회신일자**: 2010-04-23
- **안건번호**: 10-00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93&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특정비목에 대한 국고환수 및 반납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법령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특정비목에 대한 국고환수 및 반납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법령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70
- **회신일자**: 2010-04-30
- **안건번호**: 10-00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8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70&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국유재산으로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를 관리전환함에 있어서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국유재산으로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를 관리전환함에 있어서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78
- **회신일자**: 2010-04-02
- **안건번호**: 10-00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9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78&type=HTML&mobileYn=)
# 여수시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적용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여수시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적용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25
- **회신일자**: 2010-04-23
- **안건번호**: 10-00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8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2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가족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사무의 성격과 위임 가능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사무의 성격과 위임 가능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26
- **회신일자**: 2010-03-11
- **안건번호**: 10-00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8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26&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03
- **회신일자**: 2010-04-09
- **안건번호**: 10-00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0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33
- **회신일자**: 2010-04-16
- **안건번호**: 10-00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3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임하는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임하는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01
- **회신일자**: 2010-04-09
- **안건번호**: 10-00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01&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도검의 형태ㆍ규격 및 성질을 갖춘 것이라면 그 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도검의 형태ㆍ규격 및 성질을 갖춘 것이라면 그 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41
- **회신일자**: 2010-04-02
- **안건번호**: 10-00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4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는지(「내수면어업법」 제2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는지(「내수면어업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67
- **회신일자**: 2010-03-26
- **안건번호**: 10-00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67&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에 국립산업대 자체재원(발전기금 등)으로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에 국립산업대 자체재원(발전기금 등)으로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35
- **회신일자**: 2010-05-10
- **안건번호**: 10-00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35&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09
- **회신일자**: 2010-03-11
- **안건번호**: 10-00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09&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5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11
- **회신일자**: 2010-04-16
- **안건번호**: 10-00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1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적용 여부 (「관광진흥법」 제5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적용 여부 (「관광진흥법」 제5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75
- **회신일자**: 2010-04-02
- **안건번호**: 10-00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2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75&type=HTML&mobileYn=)
# 특허청 -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특허청 -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355
- **회신일자**: 2010-04-16
- **안건번호**: 10-00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3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355&type=HTML&mobileYn=)
# 당진군 -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되기 전에 공설시장의 국·공유지를 해당 시장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및 제47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당진군 -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되기 전에 공설시장의 국·공유지를 해당 시장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및 제4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85
- **회신일자**: 2010-03-26
- **안건번호**: 10-00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85&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65
- **회신일자**: 2010-04-09
- **안건번호**: 10-00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6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내 부대시설의 건축가능 면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내 부대시설의 건축가능 면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43
- **회신일자**: 2010-04-30
- **안건번호**: 10-00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43&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되는지(「사립학교법」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되는지(「사립학교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67
- **회신일자**: 2010-04-09
- **안건번호**: 10-00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67&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10
- **회신일자**: 2010-04-02
- **안건번호**: 10-00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7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10&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민원성격의 내용인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민원성격의 내용인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09
- **회신일자**: 2010-04-09
- **안건번호**: 10-00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09&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23
- **회신일자**: 2010-04-16
- **안건번호**: 10-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23&type=HTML&mobileYn=)
# 포항시 -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매립면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포항시 -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매립면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11
- **회신일자**: 2010-04-16
- **안건번호**: 10-00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11&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구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구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09
- **회신일자**: 2010-04-23
- **안건번호**: 10-00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0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11
- **회신일자**: 2010-04-30
- **안건번호**: 10-00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1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세법」 제10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세법」 제10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75
- **회신일자**: 2010-04-09
- **안건번호**: 10-00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75&type=HTML&mobileYn=)
# 병무청 -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3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병무청 -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14
- **회신일자**: 2010-05-20
- **안건번호**: 10-00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4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14&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시설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시설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69
- **회신일자**: 2010-05-14
- **안건번호**: 10-00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69&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69
- **회신일자**: 2010-04-16
- **안건번호**: 10-00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6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58
- **회신일자**: 2010-04-02
- **안건번호**: 10-00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8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58&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하기 전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의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하기 전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의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81
- **회신일자**: 2010-05-20
- **안건번호**: 10-00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81&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인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 -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인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25
- **회신일자**: 2010-04-16
- **안건번호**: 10-00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2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81
- **회신일자**: 2010-05-10
- **안건번호**: 10-00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81&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19
- **회신일자**: 2010-04-09
- **안건번호**: 10-00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19&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56
- **회신일자**: 2010-04-30
- **안건번호**: 10-00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56&type=HTML&mobileYn=)
# 광양시 -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농경지의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광양시 -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농경지의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42
- **회신일자**: 2010-05-31
- **안건번호**: 10-00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42&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49
- **회신일자**: 2010-05-10
- **안건번호**: 10-00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49&type=HTML&mobileYn=)
# 경기도 남양주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남양주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79
- **회신일자**: 2010-04-23
- **안건번호**: 10-00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79&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59
- **회신일자**: 2010-04-23
- **안건번호**: 10-00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8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5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19
- **회신일자**: 2010-04-23
- **안건번호**: 10-00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19&type=HTML&mobileYn=)
# 고성군 - 화력발전소의 폐기물 중 골재 선별 등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의 화력발전소 매립시설에의 매립 가능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고성군 - 화력발전소의 폐기물 중 골재 선별 등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의 화력발전소 매립시설에의 매립 가능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22
- **회신일자**: 2010-04-30
- **안건번호**: 10-00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9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22&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주택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시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주택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시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13
- **회신일자**: 2010-04-30
- **안건번호**: 10-00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13&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61
- **회신일자**: 2010-06-14
- **안건번호**: 10-00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6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55
- **회신일자**: 2010-05-10
- **안건번호**: 10-00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5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이 누구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이 누구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51
- **회신일자**: 2010-05-14
- **안건번호**: 10-00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5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57
- **회신일자**: 2010-05-31
- **안건번호**: 10-00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5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