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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가 “주유소 간 2킬로미터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5킬로미터 이상의 간격을 확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시·군·구내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가 주유소 설치의 경우 2킬로미터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의 경우 5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는 “각각의 시·군·구내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가 주유소 설치의 경우 2킬로미터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의 경우 5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함)의 수립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함)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호의2가목에서는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충전소 간에는 같은 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단서에서 “다만,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의 의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충전소 배치계획의 수립 기준으로 같은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는 다른 시·군·구에 설치되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와 무관하게 해당 
시·군·구마다 당해 지역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충전소 간에는 같은 조 제2호의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만을 둠으로써 각 시·군·구를 통과하는 도로거리가 2킬로미터 또는 5킬로미터가 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전체 거리가 2킬로미터 또는 5킬로미터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시·군·구마다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하였습니다(법제처 2005. 12. 19. 회신 05-0097 해석례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거리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우려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가 여러 시·군·구를 통과하는 경우 각 시·군·구마다 기본적인 거리를 확보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가 신설된 것으로 보이고(2009. 7. 14. 개발제한구역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법제처에 접수될 당시 첨부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가 없더라도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동일 시·군·구 내에서는 주유소 간 2킬로미터, 충전소 간 5킬로
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바,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는 단순히 주유소 간 2킬로미터 이상, 충전소 간 5킬로미터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법 제7조는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거리 제한을 두어 주유소는 최소 2킬로미터, 충전소는 최소 5킬로미터의 간격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의 도로가 여러 시·군·구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군·구 경계를 사이에 둔 주유소 또는 충전소 간에는 특별히 거리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시·군·구 경계에 위치하지 않는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또는 충전소 간의 거리 제한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소 2킬로미터, 5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주유소 또는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또는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내의 도로가 여러 시·군·구를 통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전체 거리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주유소 또는 충전소 간의 거리 제한 규정을 기준으로 적정
한 수의 주유소 또는 충전소가 설치되도록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가 여러 시·군·구를 통과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를 통과하는 도로가 일정한 기본거리(주유소 설치에 관해서는 2킬로미터, 충전소 설치에 관해서는 5킬로미터)를 확보하는 경우를 전제로 주유소 또는 충전소 간의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각 시·군·구에 주유소 또는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는 “각각의 시·군·구내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가 주유소 설치의 경우 2킬로미터 이상, 충전소 설치의 경우 5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의 취지가 문언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법령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재청 - 시행규칙 본칙에 규정이 없는 서류를 별지 서식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관련)

##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에서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대상물 소유자 동의서”를 규정하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을 규정하면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인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같은 서식을 근거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축물인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신청인이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별지 제81호서식의 문화재 등록신청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같은 별지 제81호서식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를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물 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등록신청에 있어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본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같은 별지 제81호서식을 근거로 제출하거나 확인받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인 입법방식에 따르면, 인·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절차를 규정할 때에 신청서의 양식과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비서류는 법령의 본칙에 규정(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06, 597페이지 참조)하여야 하며, 서식에 구비서류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본칙에 규정된 구비서류와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문
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 본칙의 규정내용과 일치시킬 필요성과는 별개로, 별지 서식도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인 이상 별지 서식 상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규정되지 않은 첨부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관광부령 제121호로 2005. 7. 28.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될 당시 현행 제43조에 해당하는 제35조의4를 일부개정하면서 현행 별지 제81호서식에 해당하는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문화재 등록신청서가 신설되면서 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첨부서류를 같은 별지 서식으로 규정하였는바, 본칙에 그 첨부서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 실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의4가 현행 제43조와 큰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별지 제46호의7서식을 신설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재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신청시
에 구비(첨부)할 서류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와 별지 제81호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첨부)서류가 달라서 어떤 서류를 구비(첨부)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인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신청인이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변호사 외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도 포함되는지?

## 회답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경우와 같이 자격제도를 정한 개별 법률에서 그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범위에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업무로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를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 법률 사무로 나누어지고, 같은 법 제109조제1호에서는 변호사의 직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은 변호사의 직무로 열거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 외의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일정 전문 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법률상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자격을 가진 자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범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인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8조제5호에 따라 그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는 가맹거래
사의 경우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범위에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업무로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경우와 같이 자격제도를 정한 개별 법률에서 그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범위에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업무로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시 관악구 -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나.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학교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을 규정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볼 때 학교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의 지원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지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교사와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사업으로서 학교에서의 학습활동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
렵습니다.

  즉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교사의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과는 관련될 수 있으나 교사의 연수 자체는 교과 또는 그 밖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역시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업성취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우수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 각 호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제11조제6항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비 보조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그 재량은 무한정적인 재량이 아니라 같은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이고(법제처 2006. 6. 7. 회신 06-0109 해석례 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그 내용상의 제약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학교교육여건’이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시설과 환경개선, 정보화시설, 급식시설, 교과과정 운영, 그 밖의 교육 법령에 따른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의미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 중 학교교육 여건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
교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교육여건과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까지도 재량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은 교사의 자질 향상ㆍ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사 개인에 대한 지원인바, 그 자체가 “학교”의 교육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 등을 기준으로 한 지원으로서 그 성격이 학생에 대한 개별적ㆍ일회적인 것이므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들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교육경비보조규정의 문언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에 같은 규정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산림청 -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을 개간하는 경우의 보조금 반환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사유림)을 산림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회답

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사유림)을 산림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해당 산림을 개간한다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일시적으로 입목·죽이 없어진 토지,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된 토지와 더불어 임도를 산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을 임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금의 반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 대상이 되는 산림을 “조림을 한 산림”과 “임도시설을 한 산림”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령에서는 “조림”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서의 조림은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하는 따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 또는 기존의 숲을 손질하거나 다시 살리는 등의 관리를 일컫는 일반적인 의미의 조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임목(林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시행된 산림은 “조림을 한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69조제
1항제1호의 조림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림을 한 산림”을 같은 영 제68조제3호의 조림사업을 시행한 산림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영 제68조 각 호에 따르면 산림조성사업에는 나무를 심는 사업에 해당하는 조림, 숲가꾸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세부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산림조성사업 중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서의 조림사업만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조금법 제35조 본문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아 숲가꾸기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는 해당 산림을 그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므로, 만약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해당 산림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보조금법 제35조에 위반한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30조제
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사유림)을 산림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6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해당 산림을 개간한다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유

우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다른 쪽 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만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하 “단체교섭”이라 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공무원노동조합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대하여 근무조건과 무관한 정책결정사항 등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로 인한 정책결정의 지연은 물론 교섭사항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으나 이러한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운영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한 공급기준에 맞고, 사무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을 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4에 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 면적의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경우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허가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무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실의 건축법령상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관련한 단독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규제를 하는 것은 용도에 따른 건
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한 것이고, 「건축법」 제3조 등의 적용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으로서의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9조에서 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절차 단독주택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제8호에 따른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용도변경은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단지 단독주택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단독주택이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
)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민원인 - 총포판매업자가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등)

## 질의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고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 회답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고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판매업 허가신청서)에서 판매업명과 판매종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하고자 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총포를 판매할 수 있고, 실탄 또는 공포탄 등 화약류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화약류를 판매할 수 있는 등 각각의 종류별로 판매업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종류에 대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총포등단속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총포판매업자가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일 1인당 400개 이하의 범위안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총포등의 판매·소지 등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 있는 총포등단속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총포등단속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총포등단속법 제1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할 수 없지만 같은 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총포를 소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총포를 소지하는 것이 전제되므로 이를 반영한 규정일 뿐, 같은 규정에 따라 총포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한 총포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총포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총포의 종류 및 해당 총포의 용도를 특정하여 별도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총포판매업자가 예외적으로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인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포판매업자가 실탄 또는 공포탄 등 화약류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총포등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고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각 사업”이라 함)의 재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8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하 “각 사업구역”이라 함)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각 사업구역이 포함된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는 각 사업의 재원이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분된 후 각각의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과 5킬로미터 초과 지역을 나누어 그 재원을 다시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한편,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재원을 어떤 세부 사업에 얼마나 집행할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배분된 재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ㆍ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ㆍ제41조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한 연도별 또는 사업별 투자계획 및 사업내용 등에 따라 배분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각 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우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제1조),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서 기록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는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은 해당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위와 같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의 목적 및 규정을 고려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기록물이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인지 여부,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법인의 조직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 법제처 2009. 5. 19. 회신 09-0107 해석례).   

  먼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주체가 되는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사립학교법」 제9조, 제13조, 제27조, 제42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사립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사립학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공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4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자의 특별한 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건학정신에 따라 사학을 설립·운영할 자유는 물론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등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각급학교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519 판결례). 

  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각급학교는 그 공공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더불어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적용대상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각급학교의 설치·운영을 위해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학교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학교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각급학교에 대한 규제만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이 공공성이 있는 각급학교를 설치·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에게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예산·결산 등 회계자료의 관할청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등과 관련된 장부·서류 작성 및 비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31
조, 제32조, 제48조), 각급학교에 이르는 정도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학교법인이 위와 같은 의무 외에 학교법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가적으로 보전·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학교법인의 성격, 「사립학교법」의 취지,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규정 및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 등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의무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등 개별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학교법인이 보유한 자료가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라거나 학교법인이 해당 업무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