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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讓與)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능한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讓與) 제한규정에 따라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부동산과 그 종물 등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되나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기부할 재산의 표시, 기부할 재산의 가격 등을 적은 기부서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나,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이러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제1호) 또는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이 의미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여”에 해당하는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종전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던 구 「지방재정법」(2006. 1. 1.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2조제1항제2호에서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는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 8.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
된 것을 말함) 제11조에 행정재산이 그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재산의 양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후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추가됨으로써 현행과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정재산 양여 제한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 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양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로 이관되는 경우가 아니고,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도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 제한규정에 따라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함)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함)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등에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171조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조에서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점, 제주특별자치
도법 제171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 요건을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함)로 정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제2호를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의 허가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항만과 외국의 항만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의 허가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제주특별자치도법(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권한에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만 포함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허가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시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구 제주특별자치도법이 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되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대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권한에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권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도조례를 정할 때 미
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는바, 해당 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 관할구역 밖의 영해 및 공해를 통항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범위를 벗어나므로 경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 다른 항만에는 정박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선의 항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해당 여객선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 관할구역 밖의 영해 및 공해를 통항할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에 따라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될 때부터 미리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만약 위 의견과 같이 해석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을 대부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가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업 허가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고양시 -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되는데,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를 사용·수익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
서는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본문의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로서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 등에게 무상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그 허가기간을 정하되, 그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의 20년 제한은 문언상 “기부하려는” 재산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미 허가기간을 정하여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를 갱신할 때 적용되는 제한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부채납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공유재산법 제7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및 허가 갱신에 대한 기준은 같은 법 제21조에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문상 같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명확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의 20년 제한 규정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 갱신에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는 2006. 12. 30. 개정 시 신설되었고, 그 후 2010. 6. 8.에 이르러서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허가 갱신 규정이 신설된바, 이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허가기간 외에 추가로 허가 갱신을 허용한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허가 갱신 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은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행정재산에 대한 기부자의 무상사용ㆍ수익 권한을 일정 기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기부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에서, 기부채납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자에 대해서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10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 6. 8. 법률 제1034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참조〕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부채납 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인 경우에도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의 갱신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김포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파이프시설·펌프 및 점검통로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회답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및 물리적·기능적으로 수조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면서, 라목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2조제3호·제9호·제13호에 따르면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등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처리시설 등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밖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으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
하 “건물등”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하수도법」상 하수도의 일종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파이프시설·펌프 및 점검통로”(이하 “이 건 시설”이라 함)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정화조 등 지하에 단순 설치되는 건축설비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바닥면적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구와 함께 나열되어 있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과 그 구조나 기능이 유사한 구조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 역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 시설의 경우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정화조와 그 구성요소와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밖의 시설 또는 설비의 경우에는 그 구조, 기능 및 수조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물리적·기능적으로 수조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입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및 물리적·기능적으로 수조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로 등을 설치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에서는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한 예로서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함)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함)”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5 제3호사목).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자로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의 설치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사유로 규정한 것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공공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게 하는 것 자체로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설의 설치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무상귀속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의 설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라면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무상귀속의 주체인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위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데(법제처 2012. 9. 28. 회신 12-0494 해석례 참조), 무상귀속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무상귀속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요건을 아무 근거 없이 좁게 해석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경매 중이거나 공매 중인 자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이 동 규정의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 회답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함),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함)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하는데, 같은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고,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건축물현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서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이하 “평면도”라 함)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경매 중인 자는 신청 시 평면도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이 동 규정의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매수인이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37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나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재매각 명령이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경매절차 중에 있는 자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의 취지는 건축물 평면도의 발급으로 건축물의 내부가 공개되면 범죄에의 이용 또는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평면도의 열람·발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2. 1.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참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전에도 평면
도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매각허가결정 후에는 열람·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4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12조의2제4항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같은 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 있는지?

## 회답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4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12조의2를 신설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지정된 업체”라 함)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같은 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
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시험”이라 함)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지정된 업체의 추천 요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도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를 둔 것은,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면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고 다시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야 임명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 시행 후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를 근거로 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경과조치의 문언상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라는 경과조치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전라북도 - 시·도 소방본부에 구급상황센터 설치 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급상황센터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상황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인사(임용,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시·도지사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과 다르게 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구급상황센터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상황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인사(임용,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다르게 시·도지사가 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서 소방방재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 구급상황센터에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하 “배치인력”이라 함)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장은 2012. 6. 21. 소방방재청훈령 제279호로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의 인사(임용, 보수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급상황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보아 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소방방재청에 구급상황센터를 설치한 목적은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3호로 타법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보건복지부 산하의 “응급의료정보센터” 업무 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서 참조],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방재청 뿐만 아니라 시·도 소방본부에도 구급상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 구조·구급활동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구조
·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급상황센터는 소방방재청장이 효율적으로 응급환자 이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도가 설치하는 통상의 소방기관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응급업무의 성격상 표준적·통일적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구급상황센터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 자격요건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적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것” 외에 교대근무 등 근무방법, 근무상황관리방법, 구급상황센
터의 일지 또는 대장관리방법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일괄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사항이나 그 밖의 세부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급상황센터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다르게 시·도지사가 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바,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회답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장제4절제2관(제23조부터 제38조까지)에서는 저작물을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특히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서 고등학교 등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등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라도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함)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
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수령단체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따르면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목적”이란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제1호),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제2호), 저작권 보호 사업(제4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저작재산권자인 보상권리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바, 그렇다면 위 조항은 보상권리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문언상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은 3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분배되지 아니한 보상금이 있으면 보상금수령단체가 그 보상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이고, 더 
나아가 보상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보상금수령단체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학교 교육목적 등의 경우 저작물을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공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바, 이러한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을 두어 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분배되지 아니한 보상금의 경우 그대로 방치하는 대신 공익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을 더 나아가 이미 제한을 받은 보상권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소멸시키려는 규정으로 본다면 이는 보상권리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보상권리자의 권리를 해치면서까지 공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상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권리자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거나 다른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
다.
#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11. 8. 4.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의 개정으로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公務)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휴직(이하 “공무상 질병휴직”이라 함)을 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어 2011. 11.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 및 제36조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단, 약제(藥劑), 수술 또는 병원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고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질병 등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일시금(1년간의 요양비용을 초과하지 못함)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같은 법이 2011. 8. 4. 개정되면서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기간(이하 “공무상요양기간”이라 함)이 3년을 초과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
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단기급여 중 하나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상 질병·부상과 관련한 실제 치료기간 전체에 대한 요양비용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공무상요양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공무원의 임용 및 신분관계 등을 규율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서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에서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공무상요양기간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서(법제처 2006. 1. 6. 회신 05-0118 해석례 참조)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례 참조)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공무상요양기간이 공무상 질병휴직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제도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일정 기간” 떠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일정기간을 같은 법 제72조제1호에서는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 “1년 이내”,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바, 만약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허용되는 최장 3년을 초과한 공무상 질병휴직이 필요하다면 이는 허용 가능한 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직권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