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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 질의요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해서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회답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으나,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하여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및 과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는 토지 외에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서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과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나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과수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의2를 확대해석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 외에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하여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관련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에 따르면,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하 "안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미군부대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하는지?

## 회답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1)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가스공급자는 해당 용기가스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서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는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무와 같은 법 제33조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보험가입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가스소비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소비설비안전점검표 및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를 미군부대에서 소비하는 경우에도 가스사고 예방 및 원활한 피해보상의 필요성은 일반소비자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 또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에서도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하는 권리는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어느 타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될 뿐만 아니라 타이용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 아산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

##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현황측량성과도가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인지?

##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이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건축물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제1호), 건축물현황도(제2호),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제3호)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생성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 따라 생성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 현황측량성과도와 관련하여 「지적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하게 되는데,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한편, 「측량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측량이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ㆍ높이ㆍ면적ㆍ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으로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은 제외되며(같은 조 제3호 단서, 제4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측량법」상 측량에서 얻은 최종결과를 측량성과라 하는바(같은 법 제2조제7호), 「측량법」상 측량기술자는 지적의 분할, 합치, 대지의 면적계산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에 관하여는 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가 「지적법」상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일치하는 대지의 경계와 대비하여 건축물을 표시하는 지적현황측량에 의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황으로 나타나는 대지와 지상건축물의 관계를 표시하
는 「측량법」상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법」 제3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경우 지상건축물등의 현황을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함으로써 대지의 경계와 건축물의 관계에 관한 현황을 밝힌다는 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복원측량도가 지적도상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경우 「지적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에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측량법」상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에 표시되는 토지의 경계가 반드시 「지적법」상 지적 경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측량법」상 현황측량성과도 또한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에 관한 현황을 밝힌다는 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현황측량성과도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생성시 제출하는 현황측량성과도는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지상건축물이 포함된 대지가 「지적법」상 지적경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건축물대장이 원칙적으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등재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는 아니하는 점(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마235 결정 참고)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현황측량성과도는 물론 「측량법」상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질의요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데,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후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 그 도로에 관하여 의제되는 결정이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한정되는지?

## 회답

2004. 2. 4.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후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그 도로에 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군수는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그 노선을 지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도시계획법」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3호·제5호, 제18조, 제24조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
·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의 계획으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폐지하고 도입된 도시관리계획은 그 계획대상지역이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개별법에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제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3조제3항에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으므
로, 2004. 2. 4.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후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그 도로에 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 질의요지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는 금융기관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으로서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처벌”의 의미에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도 포함되는지?

## 회답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는 형사처벌(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한하여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은행법」 제15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별표에서는,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별표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1호마목(2)에서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은 행정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받는 처벌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행정벌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제재적 성격을 가진 일체의 행정처분은 통상적으로 처분이라 하고 처벌이라고 하지 않으며, 처벌이란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라는 점에서 행정처분과는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처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처벌에 행정형벌 외에 행정벌 중 다른 하나인 과태료(행정질서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대부분의 금융관련법령들은 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처벌과 형사처벌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처벌을 단순히 형사처벌이라고 한정하여 보기는 어려운 점, ②과태료도 형벌과 함께 벌칙장에서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처벌이라고 보는 점, ③「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관련법령 중 「산업발전법」은 형사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의 처벌에는 과태료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는 형사처벌(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한하여 포함되며,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
다.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년 독촉시마다 시효가 중단되는지?

##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각각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합니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 연체기간별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납부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6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하는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료 등과 그 연체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근거법률을 보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대하여는 각각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는 압류, 
매각, 청산 등 연체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이고, 시효의 중단사유 및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과와 같은 실체적 사항까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의6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84조의 취지를 보면, 납입의 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징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등에 따라 행하는 공적인 절차를 말하는데, 그 절차는 법규에 의한 공적인 절차로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명확한 절차와 형식이 정하여져 있는바, 그 형식적 정확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는 일반 사인이 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3헌바22 결정 참조).

  ○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채권의 시효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멸시효는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을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제1항),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계약 당시 납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납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사용료 등과 그 연체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 확정적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납입고지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거쳐 최초로 납부기일을 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정하여진 납부기일을 경과한 후의 촉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의 원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원용하여 납부고지 및 독촉을 행한다면, 이는 성격상 최초의 납부기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촉구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재정법」상의 납입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에 대한 연체료에 대하여는 그 부과여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최초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연체료 채권에 관한 한, 최초의 납부고지는 「지방재정법」 제84조의 납부고지로서 소멸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통하여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대하여 납부고지와 독촉을 하는 경우에,  최초의 납부고지로서 연체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납부고지와 독촉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반복되는 절차일 뿐이라 할 것으로서, 「민법」 제174조와 같은 최고로서의 효력 외에 확정적인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습니다.

  ○ 그러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원금이나 연체료에 대하여 매년 독촉을 하더라도 6개월내에 압류 등의 처분을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가능한지?

## 회답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4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일정한 차고지,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10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때에는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같은 조 제2항 제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양수하는 자는 같은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수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한 자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규정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면, 신규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합치하는가 여부와 신청인이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조사하여, 위 등록기준에 합치되고 신청인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해 주는 것이지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이미 위 등록기준에 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신고를 수리하여 양수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참조)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록청의 행위는 실질에 있어서는 양도자의 사업등록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등록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 참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
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자동차로 등록한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함으로써 위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의 하나인 50대 이상의 자동차 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 4-3-8 제2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을 포함할 수 있는지?

## 회답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는 산림조합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부가적으로 행하여지는 영리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윤을 포함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의 작성 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 등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예규 4-3-8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 이윤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비영리성은 법인의 목적사업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수익이 사원들에게 분배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법인의 사업목적과 법인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영리사업까지 포함하여 이윤을 계상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재정경제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160-3, 2006. 12. 29.)에서는 국가가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게 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는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그 업무범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산림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산림조합이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참조).

  ○ 또한,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구체적 사업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개별적 사업에는 경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자기자본을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구성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시 잉여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은 「민법」상의 순수한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누246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도 그 성격이나 목적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는 같은 법 제1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부가적으로 행하여지는 영리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윤을 포함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도 그 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관리계획에 위반되는 건축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7항이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8항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이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공고되
어 일반인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한편,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그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
 10663 판결 참조).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관리계획에 위반되는 건축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가목(2)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 회답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2)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유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때 및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함)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가목(2)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2)에서 「도시개발법」 제3조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면서 그 의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그 지정·고시됨과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1)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2 제1호가목(2)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에 따라 환경
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횡성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이 발견되지는 아니하나 단순한 음식물의 퇴적물 등이 쌓여 있는 등 청소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의 하나로서 이들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식품위생법」 제7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 기준을 위반하여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실제로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