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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천연첨가물) 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천일염을 호퍼(hopper)에 투입하고, 연속적으로 수돗물을 투입하여 세척한 후 고속원심분리기로 이물질과 불순물을 분리하여 제거한 뒤 탈수 및 건조, 선별 및 포장의 공정을 거치는 등 새로운 방법에 따라 생산된 소금이 식품공전상 식염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나>
위 사안에서, 식품공전상 식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다>
또한, 위 사안에서 새로 제조된 소금이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등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이 사안의 새로운 방법으로 제조된 소금이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공전상 식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행정기관이 제조공정 및 제품의 성상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천연첨가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의 소금은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계행정기관이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등을 수록한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의 내용은 기술적·전문적인 내용으로서 법령에 명확하게 그 내용을 기술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 및 식품 등의 공전으로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의 식염이 “식품 등의 제조·가공의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는 식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위 업무를 담당하고, 기술성과 전문성을 갖춘 관계행정기관이 식염의 제조공정 및 성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제2조」,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 등으로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하 “천연첨가물”이라 한다)”로서, 식품첨가물중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은 식품첨가물중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아닌 “천연첨가물”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소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식품공전상 이미 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식품”으로서 “천연첨가물” 아니므로 기준과 규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 등을 금지하고 다만,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국민보건상 유독·유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동법 제7조제1항·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을 갖춘 것으로서 그 유독성·유해성이 제거되는 등 더 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판매 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소금이 「동법 제7조제1항·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및 그 유독성·유해성이 제거되는 등 더 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법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업무를 담당하고, 기술성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이 식염의 제조공정 및 성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사설납골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 위 납골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사설납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골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7조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되,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 주민의 생활배려 및 복리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이용권이 부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인적·물적 시설의 집합체(서비스 또는 조직을 포괄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사설납골시설에 대하여 최장 30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민들이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 사용계약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점, 조례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명시하
면서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사설납골시설 설치자와의 사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납골시설의 이용가능기간, 이용가능자, 사용료 등 이용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되는 점, 납골시설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고 있는 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자재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설치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자와의 사용계약에 의하여 확보한 납골시설은 그 실질상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만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자치권을 미치게 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계약에 의하여 확보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사설납골시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형
태의 공공시설의 설치는 자치권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미치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협회의 설립) 관련

## 질의요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인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시·도지사가 설립허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 협회는「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인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시·도지사가 설립허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 협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에서는 영업자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에서는 영업자 협회의 설립허가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개별 법률에서 위임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위임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의 소재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위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제1조」),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6조」는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등 참조),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또한 위임근거가 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
한 협회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동 협회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협회는 그 성격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은 「민법」 뿐만 아니라 개별법에 의하여도 설립될 수 있는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는 그 설립허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법인을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협회가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이라면 그 설립허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제1조」)인 만큼 협회는 국민의 문화적 삶과 관계되고,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이 일반적으로 문화의 다양한 내용을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협회는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권한의위임및위
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 협회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도지사는 당초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였던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그 책임하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를 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진료 등”에 역학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 등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역학조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등”에는 역학조사도 포함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역학조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기관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이 관련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에 속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역학조사 등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인 역학조사는 해당 질병의 진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동법 제15조제3항」에서 역학조사 등의 결과는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역학조사는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도 있으므로 「동법 제17조」에서 표현
하고 있는 “진료 등”에는 역학조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관련기관에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역학조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업무에 해당하고, 그 결과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기준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역학조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 등을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 질의요지

새로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취득한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종전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 회답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대물적 허가라고 할 것이므로, 새로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종전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매절차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는바, 당해 허가가 대물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승계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성질이 대물적 허가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허가권자는 축산폐수를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여부, 확보된 초지 또는 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
한 초지 또는 농경지와 중복되는지 여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 등 별도의 인적요건이 필요 없고,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므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새로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종전의 축산업자가 이미 허가를 받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전부를 양수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전 축산업자의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 「공무원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동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2」에서는 일비를 1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규정 제18조」에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1만원은 숙박비·식비보다는 주로 일비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것이고, 일비는 주로 여행 중에 소요되는 잡비와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세탁비·통신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관용차량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이러한 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여비규정」은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제1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의 경우 그 근무장소는 장소적으로 고정되기보다는 자동차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동될 것으로 통상적으로 기대되고 있어 그가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여비의 지급이 필요한 “여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운전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인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지에서 외부로 나갈 때마다 여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여비가 해당 업무의 보수 또는 수당으로의 변형이 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새로운 성격의 수당을 신설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바, 이는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규정 제29조제2항」에서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 8」에서는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시출장을 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의 경우 그 업무특성상 여비의 지급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결국, 관용차량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운전
원의 직책에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실비를 필요로 하는 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동차 운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조례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일응 합리성을 지녀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의 경우 그 근무장소는 장소적으로 고정되기보다는 자동차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동될 것으로 통상적으로 기대되고 있어 그가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운전원의 업무특성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여비의 지급이 필요한 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를 통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방예산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비공개결정에 관한 통지서) 관련

## 질의요지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결정 사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통지서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출력물 또는 시행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후,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하였다가 분실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일반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가 아니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 질의요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 동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동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0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운송사업자가 당초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 법원의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운송사업자는 1차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0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4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청의 통보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를 과하는 것이고, 과태
료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통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입니다. 또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하는 과태료재판은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 과태료처분의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함과 동시에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운송사업자가 당초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 당초 과태료처분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이의신청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법원의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운송사업자는 1차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0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먹는물관리법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 질의요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모두에 대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만이라 할 것입니다.

## 이유

○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한다)의 종류·성능·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 고시 제2001-15호(2001. 2. 6.)에서 먹는 샘물과 그 용기의 제조방법·보존방법·재질 및 회수·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40조제1항제3호·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별표 6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인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정수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대상은 먹는물관련영업자에 한정된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먹는물관련영업자에 속하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경우 「동조제4항」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므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샘물 등의 단순 판매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는지 여부

## 회답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 문언상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지,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과 달리 「지방세법」 제30조의3에서 별도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수의 법령에서도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용어상 구분하여 규정하고, 체납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황에서,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에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농어촌정비법제88조(하천점용료)관련

## 질의요지

「하천법」에 의한 하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하천법」에 의한 하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하고,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일정한 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는 국민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할 것인데,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서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뜻은 「하천법」의 점용료 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천법」에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 하천점용료 등을 면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제88조」의 효력에 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은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경과조치) 관련

## 질의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문개정(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하면서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효력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 회답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문개정(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하면서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효력 존속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전문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2001. 10. 20.)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 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칙 중 경과조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신·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종래의 법질서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새로운 법질서로의 변천에 관하여 잠정적인 특례를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개정된 경우에는 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종전 법률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5. 대통령령 제16312호) 제정 시 「부칙 제6조」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동 시행령을 전문개정(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하면서 종전 시행령 부칙의 효력 존속여부에 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전문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2001. 10. 20.)부터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종전의 멀티게임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종전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하는 멀티게임장의 경우 당해 경과조치가 전문개정으로 실효됨에 따라 2001년 10월 20일부터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중인 멀티게임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서 처벌 및 철거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1항(지체일수)관련

##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계약에 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계약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 회답

계약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납품기한은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납품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납품기간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 “지체일수”는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령 및 회계예규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납품기한의 만료일 또는 지체일수의 기산일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로 납품기한이 만료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납품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악취배출시설)관련

##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일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일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을 악취관리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의무, 악취방지계획 제출의무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란에는 업종을 지칭하는 분류번호를 두고 있고, 악취배출시설란에는 해당 업종의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규모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란의 분류번호에 따른 업종과 악취배출시설란의 시설업종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동표 제1호 및 제2호」의 비고란에 의하면, “제재 및 목재 가공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일반제제업(20101)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악취배출시설을 정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규칙에서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란의 분류번호가 지칭하는 업종과 동일한 분류하에서 악취배출시설란의 요건을 갖춘 시설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일
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번호 1549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식품 제조업(분류번호 154)” 중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업(분류번호 1541)” 내지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 제조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일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