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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 질의요지

물건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1)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서로 다른 경우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물건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민등록법령에서는 “세대” 또는 “세대원”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함)를 가진 주민을 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8228;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같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ㆍ관리하게 됨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세대” 또는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로 관리되는 세대인지 여부와 그 세대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도 세대주와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기록된 사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가족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는 사람에 한하여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는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도와 별개로 물건소재지만 특정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범위를 규율하면서,2)2) 2005. 6. 28. 행정자치부령 제2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법제처 2019. 10. 25. 회신 19-0267 해석례 참조
 특히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그 경매에 참가하는 자나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한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세대원”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소유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으면 같은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물건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 민원인 -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본문)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단서)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에서는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주택 등 일정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면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2월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30425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인바,3)3)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5호로 일부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 형질변경의 범위를 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에 같은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해제된 취락주민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별표 제3호마목가)①, 제5호라) 및 마목1)에서와 같이 이를 각각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영 제14조제9호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12316; 3. (생  략)
  3의2. (생  략)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12316; 9. (생  략)
  ② &#12316; ⑪ (생  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12316; 7. (생  략)
  ④ &#12316; ⑥ (생  략)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12316; 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별표 1 제5호다목가) 또는 같은 호 라목나)에 따라 신축하려는 것만 해당한다]
   나.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ㆍ공동구판장ㆍ공판장 또는 목욕장
  9의2. (생  략)
  10. &#12316; 18. (생  략)
#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제2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1호바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이하 “거실”이라 함)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바목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1)1) 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함.
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같은 영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바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정한 것은 유사시 원활한 피난 및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구조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려는 취지로서, 피난계단과 연결된 공간이 복도 등 건축물의 내부인 경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가 피난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구조를 규율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내부”를 거실로 좁게 보아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하여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제3항제1호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내부 중 거실을 특정하여 규정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거실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ㆍ3. (생  략)
  ③ㆍ④(생  략)
<관계 법령>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 질의요지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제5항제9호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2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일반입찰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가 되므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16. 4. 27. 회신 16-0095 해석례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란 해당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과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2)2) 법제처 2015. 11. 11. 회신 15-0578 해석례 참조
로서 해당 법령의 규정이 사무 또는 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제5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는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 그대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는다면 해당 사업을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직접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특정한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고,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ㆍ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므로3)3)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7 결정례 참조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는 특정한 기관ㆍ단체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직접 규정된 경우4)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입법례 참조
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제5항제9호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한의약 육성법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④ (생  략)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8. (생  략)
  9.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ㆍ⑦ (생  략)
# 민원인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법에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관하여는 다른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제1항).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55조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2)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에 해당하고, 화물자동차법에서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해서도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민원처리법 제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민원의 접수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법령에서 대리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에게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민원 접수 시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 방법을 명시하여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분쟁 및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인바,3)3)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2. 12.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및 2016. 2. 12. 행정자치부령 제6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2. 12.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의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역시 위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민원인 본인의 명의를 도용함에 따른 분쟁 및 행정상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접수하는 시&#8228;도지사는 위임장을 확인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① ∼ ④ (생  략)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8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시설과 함께 숙박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2)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는 아닌 경우를 전제함.
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숙박시설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 따라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8228;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8228;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8228;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정한 것은 토지를 경제적&#8228;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을 중심으로 그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적합한지 여부 또한 토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숙박시설의 설치를 위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진입로가 공적인 시설로서 기능하지 않고 오직 숙박시설의 진ㆍ출입에 이용되는 것일 경우, 해당 진입로 부지는 독립적으로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에 부속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 따라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일련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토지를 기준으로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시설인 진입로에 대해서도 건축물에 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숙박시설 설치를 위해 진입로가 필요한 경우와 이미 존재하는 진입로를 활용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불합리성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별표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단서 생략)
  1. ∼ 7. (생  략)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대상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8228;군계획시설인 공원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서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도시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
이 조성되어 있는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공원시설인 교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제1항2)2) 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의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는 도시&#8228;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8228;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공법상의 절차에 따른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3)3)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례 참조
으로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보전과 함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4)4) 법제처 2020. 3. 12. 회신 19-0740 해석례 참조
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미 도시&#8228;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되어 도시&#8228;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안에 추가로 공원시설인 교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해당 공원은 이미 공공시설이고, 설치하려는 교양시설은 도시&#8228;군계획시설이자 공공시설인 공원을 구성하는 공원시설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롭게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도시&#8228;군계획시설인 공원 내에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주체가 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공원시설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바, 이는 관리주체가 공원을 관리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귀속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도시&#8228;군계획시설인 공원에 공원시설인 교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2316; 12. (생  략)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12316; 20. (생  략)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12316; ⑨ (생  략)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울산광역시 -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1)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8228;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울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인접한 시ㆍ도”는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8228;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2)2)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같은 목 비고 제1호에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위치에 관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는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을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입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석유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는 시ㆍ도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재량을 일탈&#8228;남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8228;도와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ㆍ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인접한 시ㆍ도”를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지역실정상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다른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보다 그렇지 않은 시ㆍ도의 입지가 거리상 더 가깝고 석유판매업 관리에 적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8228;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ㆍ도의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12316; ⑤ (생  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1.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비고
1.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