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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이지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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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이지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47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20-01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7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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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97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20-01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9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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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17
- **회신일자**: 2020-06-03
- **안건번호**: 20-01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6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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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89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20-01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89&type=HTML&mobileYn=)
#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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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13
- **회신일자**: 2020-08-10
- **안건번호**: 20-01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영월군
- **상세링크**: [3302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13&type=HTML&mobileY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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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95
- **회신일자**: 2020-05-11
- **안건번호**: 20-01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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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53
- **회신일자**: 2020-05-28
- **안건번호**: 20-01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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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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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09
- **회신일자**: 2020-07-24
- **안건번호**: 20-01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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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51
- **회신일자**: 2020-05-28
- **안건번호**: 20-01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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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87
- **회신일자**: 2020-07-24
- **안건번호**: 20-01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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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79
- **회신일자**: 2020-05-11
- **안건번호**: 20-01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79&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해남군 -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경관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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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해남군 -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경관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49
- **회신일자**: 2020-07-13
- **안건번호**: 20-01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 **상세링크**: [3276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4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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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49
- **회신일자**: 2020-08-10
- **안건번호**: 20-01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97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4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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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55
- **회신일자**: 2020-05-04
- **안건번호**: 20-01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80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5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79
- **회신일자**: 2020-06-22
- **안건번호**: 20-01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9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법률 제16380호 「건축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법률 제16380호 「건축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79
- **회신일자**: 2020-06-22
- **안건번호**: 20-01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79&type=HTML&mobileYn=)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정당 공천 신청 및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정당 공천 신청 및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27
- **회신일자**: 2020-05-11
- **안건번호**: 20-01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상세링크**: [3286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여 실제 거주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여 실제 거주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09
- **회신일자**: 2020-07-13
- **안건번호**: 20-01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27
- **회신일자**: 2020-05-21
- **안건번호**: 20-01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33
- **회신일자**: 2020-05-04
- **안건번호**: 20-01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33
- **회신일자**: 2020-05-28
- **안건번호**: 20-01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15
- **회신일자**: 2020-06-22
- **안건번호**: 20-01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77
- **회신일자**: 2020-07-13
- **안건번호**: 20-01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77&type=HTML&mobileYn=)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07
- **회신일자**: 2020-05-04
- **안건번호**: 20-01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세링크**: [3289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07&type=HTML&mobileYn=)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13
- **회신일자**: 2020-05-04
- **안건번호**: 20-01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세링크**: [3281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1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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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09
- **회신일자**: 2020-11-05
- **안건번호**: 20-01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0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09&type=HTML&mobileYn=)
# 경기도 용인시 - 시ㆍ군ㆍ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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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용인시 - 시ㆍ군ㆍ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61
- **회신일자**: 2020-06-25
- **안건번호**: 20-01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상세링크**: [3311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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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33
- **회신일자**: 2020-07-13
- **안건번호**: 20-01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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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63
- **회신일자**: 2020-06-11
- **안건번호**: 20-01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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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05
- **회신일자**: 2020-07-14
- **안건번호**: 20-01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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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99
- **회신일자**: 2020-09-01
- **안건번호**: 20-01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99&type=HTML&mobileYn=)
#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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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03
- **회신일자**: 2020-06-11
- **안건번호**: 20-01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상세링크**: [3268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0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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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33
- **회신일자**: 2020-06-03
- **안건번호**: 20-01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84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33&type=HTML&mobileYn=)
# 경기도 용인시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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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용인시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77
- **회신일자**: 2020-07-13
- **안건번호**: 20-01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상세링크**: [3267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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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41
- **회신일자**: 2020-05-21
- **안건번호**: 20-01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41&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의미 등(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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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의미 등(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95
- **회신일자**: 2020-05-11
- **안건번호**: 20-01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30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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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93
- **회신일자**: 2020-06-22
- **안건번호**: 20-01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9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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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15
- **회신일자**: 2020-05-28
- **안건번호**: 20-01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7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15&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효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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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효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45
- **회신일자**: 2020-08-10
- **안건번호**: 20-01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29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4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97
- **회신일자**: 2020-06-25
- **안건번호**: 20-01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상세링크**: [3307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97&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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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09
- **회신일자**: 2020-08-10
- **안건번호**: 20-01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 **상세링크**: [3266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09&type=HTML&mobileYn=)
# 경기도교육청 -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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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교육청 -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23
- **회신일자**: 2020-07-13
- **안건번호**: 20-01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상세링크**: [3292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23&type=HTML&mobileYn=)
# 서울시 동작구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시 동작구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43
- **회신일자**: 2020-08-03
- **안건번호**: 20-01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세링크**: [331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43&type=HTML&mobileYn=)
#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59
- **회신일자**: 2020-05-21
- **안건번호**: 20-01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상세링크**: [3278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91
- **회신일자**: 2020-06-22
- **안건번호**: 20-01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91&type=HTML&mobileYn=)
# 경기도 가평군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가평군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43
- **회신일자**: 2020-06-25
- **안건번호**: 20-02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 **상세링크**: [3312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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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09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20-02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47
- **회신일자**: 2020-08-03
- **안건번호**: 20-02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49
- **회신일자**: 2020-07-14
- **안건번호**: 20-02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87
- **회신일자**: 2020-07-14
- **안건번호**: 20-02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8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