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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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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46
- **회신일자**: 2013-09-17
- **안건번호**: 13-03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146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46&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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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25
- **회신일자**: 2013-09-27
- **안건번호**: 13-03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47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2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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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99
- **회신일자**: 2013-09-27
- **안건번호**: 13-03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4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99&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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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69
- **회신일자**: 2013-11-13
- **안건번호**: 13-03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4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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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90
- **회신일자**: 2013-11-05
- **안건번호**: 13-03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5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9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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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58
- **회신일자**: 2013-10-08
- **안건번호**: 13-03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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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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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61
- **회신일자**: 2013-09-17
- **안건번호**: 13-03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세링크**: [3246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61&type=HTML&mobileYn=)
#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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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63
- **회신일자**: 2013-09-17
- **안건번호**: 13-03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세링크**: [3246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63&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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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59
- **회신일자**: 2013-10-25
- **안건번호**: 13-03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141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5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범위 관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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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범위 관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20
- **회신일자**: 2013-12-27
- **안건번호**: 13-03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42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20&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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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24
- **회신일자**: 2013-10-25
- **안건번호**: 13-03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41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24&type=HTML&mobileYn=)
# 경기도 교육청 -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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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교육청 -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37
- **회신일자**: 2013-12-11
- **안건번호**: 13-03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상세링크**: [314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37&type=HTML&mobileYn=)
# 경기도 광주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하는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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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광주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하는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48
- **회신일자**: 2013-09-17
- **안건번호**: 13-03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 **상세링크**: [3146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48&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등록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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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재청 -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등록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21
- **회신일자**: 2013-11-13
- **안건번호**: 13-03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142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2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군인사법」 제5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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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군인사법」 제5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63
- **회신일자**: 2013-09-12
- **안건번호**: 13-04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49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63&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선박을 이용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취득 가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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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 -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선박을 이용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취득 가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61
- **회신일자**: 2013-12-19
- **안건번호**: 13-04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249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6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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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58
- **회신일자**: 2013-09-30
- **안건번호**: 13-04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146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58&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 중 일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허가 가능 여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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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재청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 중 일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허가 가능 여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96
- **회신일자**: 2013-12-11
- **안건번호**: 13-04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144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96&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57
- **회신일자**: 2013-09-17
- **안건번호**: 13-04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6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5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09
- **회신일자**: 2013-11-13
- **안건번호**: 13-04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6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0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주택관리업자가 수탁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의 재위탁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택관리업자가 수탁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의 재위탁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08
- **회신일자**: 2013-11-15
- **안건번호**: 13-04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6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0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62
- **회신일자**: 2013-10-08
- **안건번호**: 13-04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6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장ㆍ군수 외에 토지등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시장ㆍ군수 외에 토지등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97
- **회신일자**: 2013-12-06
- **안건번호**: 13-04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97&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09
- **회신일자**: 2013-11-04
- **안건번호**: 13-04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9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09&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01
- **회신일자**: 2013-10-25
- **안건번호**: 13-04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5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01&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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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69
- **회신일자**: 2013-11-29
- **안건번호**: 13-04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46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69&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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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87
- **회신일자**: 2013-10-16
- **안건번호**: 13-04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41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서 통지 후 해당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기관의 직인, 처리담당자를 표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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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서 통지 후 해당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기관의 직인, 처리담당자를 표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39
- **회신일자**: 2013-12-31
- **안건번호**: 13-04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7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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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28
- **회신일자**: 2013-09-30
- **안건번호**: 13-04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28&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이를 수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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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이를 수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29
- **회신일자**: 2013-12-06
- **안건번호**: 13-04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8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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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61
- **회신일자**: 2013-10-02
- **안건번호**: 13-04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61&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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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43
- **회신일자**: 2013-10-25
- **안건번호**: 13-04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48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43&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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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41
- **회신일자**: 2013-10-25
- **안건번호**: 13-04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49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41&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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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39
- **회신일자**: 2013-09-30
- **안건번호**: 13-04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49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3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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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76
- **회신일자**: 2013-10-08
- **안건번호**: 13-04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6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76&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구 「노인복지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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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구 「노인복지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92
- **회신일자**: 2013-10-25
- **안건번호**: 13-04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3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9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91
- **회신일자**: 2013-12-16
- **안건번호**: 13-04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6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의 범위(「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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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의 범위(「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86
- **회신일자**: 2013-10-25
- **안건번호**: 13-04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1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86&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89
- **회신일자**: 2013-11-13
- **안건번호**: 13-04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8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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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44
- **회신일자**: 2013-10-16
- **안건번호**: 13-04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2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44&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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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18
- **회신일자**: 2013-10-25
- **안건번호**: 13-04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 **상세링크**: [3142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18&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43
- **회신일자**: 2013-11-04
- **안건번호**: 13-04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42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43&type=HTML&mobileYn=)
# 창원시 -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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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창원시 -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11
- **회신일자**: 2013-12-27
- **안건번호**: 13-04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링크**: [3249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11&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재산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재산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43
- **회신일자**: 2013-12-11
- **안건번호**: 13-04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6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63
- **회신일자**: 2013-12-06
- **안건번호**: 13-04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63&type=HTML&mobileYn=)
# 경기도 가평군 -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하천법」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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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가평군 -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하천법」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37
- **회신일자**: 2013-11-04
- **안건번호**: 13-04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 **상세링크**: [3249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32
- **회신일자**: 2013-11-29
- **안건번호**: 13-04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1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32&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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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88
- **회신일자**: 2013-11-13
- **안건번호**: 13-04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45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8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행위허가의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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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행위허가의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86
- **회신일자**: 2013-11-13
- **안건번호**: 13-04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6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86&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