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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 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범위(「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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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범위(「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83
- **회신일자**: 2012-07-27
- **안건번호**: 12-03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5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8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철도보호지구 효력발생 시점(「철도안전법」 제4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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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철도보호지구 효력발생 시점(「철도안전법」 제4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07
- **회신일자**: 2012-08-29
- **안건번호**: 12-03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8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0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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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87
- **회신일자**: 2012-08-02
- **안건번호**: 12-03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9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8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시 하도급 받은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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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시 하도급 받은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85
- **회신일자**: 2012-08-10
- **안건번호**: 12-03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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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기존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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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기존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94
- **회신일자**: 2012-08-02
- **안건번호**: 12-04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0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94&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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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33
- **회신일자**: 2012-09-10
- **안건번호**: 12-04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3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3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하나의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품목제조정지 처분기간의 산정방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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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하나의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품목제조정지 처분기간의 산정방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81
- **회신일자**: 2012-08-29
- **안건번호**: 12-04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39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81&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제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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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제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37
- **회신일자**: 2012-08-02
- **안건번호**: 12-04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39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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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55
- **회신일자**: 2012-09-18
- **안건번호**: 12-04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55&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주체 등(「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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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주체 등(「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99
- **회신일자**: 2012-08-29
- **안건번호**: 12-04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 **상세링크**: [3239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99&type=HTML&mobileYn=)
# 순창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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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순창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85
- **회신일자**: 2012-10-17
- **안건번호**: 12-04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순창군
- **상세링크**: [3238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85&type=HTML&mobileYn=)
# 강원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3) 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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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3) 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83
- **회신일자**: 2012-09-18
- **안건번호**: 12-04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 **상세링크**: [3239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 대상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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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 대상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01
- **회신일자**: 2012-09-10
- **안건번호**: 12-04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이 가능한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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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이 가능한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41
- **회신일자**: 2012-08-29
- **안건번호**: 12-04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41&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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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97
- **회신일자**: 2012-09-10
- **안건번호**: 12-04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38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97&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79
- **회신일자**: 2012-09-18
- **안건번호**: 12-04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13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607
- **회신일자**: 2012-09-10
- **안건번호**: 12-04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6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6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제5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23
- **회신일자**: 2012-09-12
- **안건번호**: 12-04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6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23&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민방위대 제외대상의 범위(「민방위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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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민방위대 제외대상의 범위(「민방위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11
- **회신일자**: 2012-09-26
- **안건번호**: 12-04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38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11&type=HTML&mobileYn=)
# 평택시 -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 등의 소유권을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평택시 -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 등의 소유권을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09
- **회신일자**: 2012-11-03
- **안건번호**: 12-04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상세링크**: [3238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13
- **회신일자**: 2012-08-29
- **안건번호**: 12-04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8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13&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 연장여부(「전기사업법」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 연장여부(「전기사업법」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15
- **회신일자**: 2012-09-26
- **안건번호**: 12-04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38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1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49
- **회신일자**: 2012-10-17
- **안건번호**: 12-04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38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49&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71
- **회신일자**: 2012-09-10
- **안건번호**: 12-04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71&type=HTML&mobileYn=)
# 창원시 -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1:1로 혼합한 물질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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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창원시 -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1:1로 혼합한 물질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52
- **회신일자**: 2012-08-29
- **안건번호**: 12-04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링크**: [3134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52&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03
- **회신일자**: 2012-09-28
- **안건번호**: 12-04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40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03&type=HTML&mobileYn=)
# 광양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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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광양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25
- **회신일자**: 2012-09-18
- **안건번호**: 12-04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 **상세링크**: [3140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25&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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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86
- **회신일자**: 2012-09-12
- **안건번호**: 12-04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35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8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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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25
- **회신일자**: 2012-12-26
- **안건번호**: 12-04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2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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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03
- **회신일자**: 2012-09-10
- **안건번호**: 12-04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0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03&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판매) 원인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수출”에 해당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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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판매) 원인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수출”에 해당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07
- **회신일자**: 2012-09-18
- **안건번호**: 12-04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6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07&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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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09
- **회신일자**: 2012-10-04
- **안건번호**: 12-04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246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0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유족의 범위(「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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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유족의 범위(「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39
- **회신일자**: 2012-09-26
- **안건번호**: 12-04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8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3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중개업자 금지행위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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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중개업자 금지행위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37
- **회신일자**: 2012-09-12
- **안건번호**: 12-04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8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3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환경분쟁조정기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용범위(「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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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환경분쟁조정기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용범위(「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64
- **회신일자**: 2012-10-24
- **안건번호**: 12-04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34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64&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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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35
- **회신일자**: 2012-09-18
- **안건번호**: 12-04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8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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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17
- **회신일자**: 2012-10-04
- **안건번호**: 12-04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8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1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별도의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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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별도의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99
- **회신일자**: 2012-12-14
- **안건번호**: 12-04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99&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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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65
- **회신일자**: 2012-11-16
- **안건번호**: 12-04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3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65&type=HTML&mobileYn=)
# 서초구 -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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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초구 -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84
- **회신일자**: 2012-09-18
- **안건번호**: 12-04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 **상세링크**: [3134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84&type=HTML&mobileYn=)
# 고양시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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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고양시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63
- **회신일자**: 2012-10-17
- **안건번호**: 12-04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상세링크**: [3238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63&type=HTML&mobileYn=)
# 옥천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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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옥천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42
- **회신일자**: 2012-09-28
- **안건번호**: 12-04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 **상세링크**: [3140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42&type=HTML&mobileYn=)
# 파주시 -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지방도의 무상귀속 여부(「도로법」 제2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파주시 -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지방도의 무상귀속 여부(「도로법」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67
- **회신일자**: 2012-12-04
- **안건번호**: 12-04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 **상세링크**: [3238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67&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결정 시 적용 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 및 별표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결정 시 적용 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 및 별표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65
- **회신일자**: 2012-10-04
- **안건번호**: 12-04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38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6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59
- **회신일자**: 2012-10-31
- **안건번호**: 12-05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40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59&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보유 요건 충족 주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보유 요건 충족 주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33
- **회신일자**: 2012-10-04
- **안건번호**: 12-05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14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3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17
- **회신일자**: 2012-10-04
- **안건번호**: 12-05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링크**: [324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23
- **회신일자**: 2012-12-10
- **안건번호**: 12-05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8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18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1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31
- **회신일자**: 2012-11-03
- **안건번호**: 12-05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3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동구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동구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54
- **회신일자**: 2012-11-13
- **안건번호**: 12-05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 **상세링크**: [3134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54&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아동 보호조치에서 보호자 의견 청취 절차 관련(「아동복지법」 제1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아동 보호조치에서 보호자 의견 청취 절차 관련(「아동복지법」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57
- **회신일자**: 2012-09-18
- **안건번호**: 12-05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3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에 있는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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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에 있는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27
- **회신일자**: 2012-10-24
- **안건번호**: 12-05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8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2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