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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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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39
- **회신일자**: 2024-12-16
- **안건번호**: 24-07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39&type=HTML&mobileYn=)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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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69
- **회신일자**: 2024-12-26
- **안건번호**: 24-07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속초시
- **상세링크**: [3405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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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67
- **회신일자**: 2024-12-13
- **안건번호**: 24-07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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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27
- **회신일자**: 2024-12-16
- **안건번호**: 24-07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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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385
- **회신일자**: 2024-12-10
- **안건번호**: 24-07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3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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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345
- **회신일자**: 2024-11-26
- **안건번호**: 24-07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3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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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91
- **회신일자**: 2024-11-20
- **안건번호**: 24-07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91&type=HTML&mobileYn=)
# 강릉시 -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항만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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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릉시 -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항만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17
- **회신일자**: 2024-11-04
- **안건번호**: 24-07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상세링크**: [340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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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29
- **회신일자**: 2024-11-04
- **안건번호**: 24-07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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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27
- **회신일자**: 2024-11-04
- **안건번호**: 24-07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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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19
- **회신일자**: 2024-11-04
- **안건번호**: 24-07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6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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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6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41
- **회신일자**: 2024-12-16
- **안건번호**: 24-07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41&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김해시 -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의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의 의미(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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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김해시 -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의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의 의미(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379
- **회신일자**: 2024-12-06
- **안건번호**: 24-07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 **상세링크**: [340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3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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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53
- **회신일자**: 2024-12-26
- **안건번호**: 24-07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93
- **회신일자**: 2024-11-20
- **안건번호**: 24-07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적용 대상인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적용 대상인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35
- **회신일자**: 2024-12-16
- **안건번호**: 24-07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3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333
- **회신일자**: 2024-11-26
- **안건번호**: 24-07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403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333&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65
- **회신일자**: 2024-11-08
- **안건번호**: 24-07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402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65&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63
- **회신일자**: 2024-11-08
- **안건번호**: 24-07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402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6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67
- **회신일자**: 2024-11-08
- **안건번호**: 24-07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40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69
- **회신일자**: 2024-11-08
- **안건번호**: 24-08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2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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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71
- **회신일자**: 2024-11-08
- **안건번호**: 24-08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2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71&type=HTML&mobileYn=)
# 소방청 -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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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청 -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57
- **회신일자**: 2024-12-26
- **안건번호**: 24-08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405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5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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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59
- **회신일자**: 2024-12-31
- **안건번호**: 24-08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405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59&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이후에도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4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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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이후에도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4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43
- **회신일자**: 2024-12-16
- **안건번호**: 24-08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0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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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51
- **회신일자**: 2024-12-16
- **안건번호**: 24-08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주차장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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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주차장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77
- **회신일자**: 2024-12-30
- **안건번호**: 24-08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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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373
- **회신일자**: 2024-12-06
- **안건번호**: 24-08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3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373&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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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381
- **회신일자**: 2024-12-06
- **안건번호**: 24-08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03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381&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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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335
- **회신일자**: 2024-11-27
- **안건번호**: 24-08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40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33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의 범위(「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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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의 범위(「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65
- **회신일자**: 2024-12-26
- **안건번호**: 24-08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0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6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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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51
- **회신일자**: 2024-12-30
- **안건번호**: 24-08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 **상세링크**: [3405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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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383
- **회신일자**: 2024-12-10
- **안건번호**: 24-08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3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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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89
- **회신일자**: 2024-12-31
- **안건번호**: 24-08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의 성격(「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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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의 성격(「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29
- **회신일자**: 2024-12-16
- **안건번호**: 24-08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47
- **회신일자**: 2024-12-16
- **안건번호**: 24-08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53
- **회신일자**: 2024-12-13
- **안건번호**: 24-08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53&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창원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수요자”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창원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수요자”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63
- **회신일자**: 2024-12-26
- **안건번호**: 24-08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 **상세링크**: [340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63&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59
- **회신일자**: 2024-12-30
- **안건번호**: 24-08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1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59&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339
- **회신일자**: 2024-11-27
- **안건번호**: 24-08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403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339&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341
- **회신일자**: 2024-11-27
- **안건번호**: 24-08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40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3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교환이 포함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교환이 포함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41
- **회신일자**: 2024-12-30
- **안건번호**: 24-08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55
- **회신일자**: 2024-12-30
- **안건번호**: 24-08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당초 제한처분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당초 제한처분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85
- **회신일자**: 2024-12-30
- **안건번호**: 24-08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와 해당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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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와 해당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83
- **회신일자**: 2024-12-30
- **안건번호**: 24-08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8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