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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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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09
- **회신일자**: 2024-04-12
- **안건번호**: 24-02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상세링크**: [338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09&type=HTML&mobileYn=)
#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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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11
- **회신일자**: 2024-04-12
- **안건번호**: 24-02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상세링크**: [338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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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701
- **회신일자**: 2024-05-17
- **안건번호**: 24-02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7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7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학교앞’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7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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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학교앞’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7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41
- **회신일자**: 2024-04-30
- **안건번호**: 24-02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6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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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29
- **회신일자**: 2024-04-18
- **안건번호**: 24-02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5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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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27
- **회신일자**: 2024-04-18
- **안건번호**: 24-02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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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61
- **회신일자**: 2024-04-18
- **안건번호**: 24-02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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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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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57
- **회신일자**: 2024-04-04
- **안건번호**: 24-02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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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55
- **회신일자**: 2024-04-04
- **안건번호**: 24-02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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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13
- **회신일자**: 2024-04-12
- **안건번호**: 24-02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5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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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15
- **회신일자**: 2024-06-03
- **안건번호**: 24-02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8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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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37
- **회신일자**: 2024-04-30
- **안건번호**: 24-02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6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3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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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17
- **회신일자**: 2024-06-05
- **안건번호**: 24-02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88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의 범위(「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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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의 범위(「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627
- **회신일자**: 2024-08-06
- **안건번호**: 24-02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6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6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735
- **회신일자**: 2024-05-24
- **안건번호**: 24-02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7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7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5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5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05
- **회신일자**: 2024-06-05
- **안건번호**: 24-02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8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의 의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의 의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43
- **회신일자**: 2024-04-30
- **안건번호**: 24-02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6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39
- **회신일자**: 2024-06-26
- **안건번호**: 24-02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9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의 의미(「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의 의미(「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25
- **회신일자**: 2024-07-09
- **안건번호**: 24-02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25&type=HTML&mobileYn=)
# 병무청 -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병역법」 제77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병무청 -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병역법」 제77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645
- **회신일자**: 2024-04-30
- **안건번호**: 24-02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병무청
- **상세링크**: [3386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6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87
- **회신일자**: 2024-04-24
- **안건번호**: 24-02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87&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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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89
- **회신일자**: 2024-04-24
- **안건번호**: 24-02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38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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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67
- **회신일자**: 2024-07-02
- **안건번호**: 24-02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9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6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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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19
- **회신일자**: 2024-06-11
- **안건번호**: 24-02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88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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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71
- **회신일자**: 2024-07-02
- **안건번호**: 24-02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9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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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35
- **회신일자**: 2024-06-26
- **안건번호**: 24-02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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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31
- **회신일자**: 2024-05-24
- **안건번호**: 24-03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3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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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31
- **회신일자**: 2024-07-09
- **안건번호**: 24-03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9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31&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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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북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25
- **회신일자**: 2024-06-05
- **안건번호**: 24-03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 **상세링크**: [3388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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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73
- **회신일자**: 2024-07-02
- **안건번호**: 24-03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9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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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07
- **회신일자**: 2024-06-11
- **안건번호**: 24-03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8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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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737
- **회신일자**: 2024-05-24
- **안건번호**: 24-03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7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7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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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21
- **회신일자**: 2024-06-11
- **안건번호**: 24-03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8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2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추가’에 대한 신고의 성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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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추가’에 대한 신고의 성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85
- **회신일자**: 2024-06-19
- **안건번호**: 24-03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88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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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83
- **회신일자**: 2024-08-02
- **안건번호**: 24-03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5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는 범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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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는 범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79
- **회신일자**: 2024-06-19
- **안건번호**: 24-03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8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세입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세입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83
- **회신일자**: 2024-06-19
- **안건번호**: 24-03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8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09
- **회신일자**: 2024-07-24
- **안건번호**: 24-03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23
- **회신일자**: 2024-06-11
- **안건번호**: 24-03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8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2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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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13
- **회신일자**: 2024-06-05
- **안건번호**: 24-03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88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887
- **회신일자**: 2024-06-19
- **안건번호**: 24-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8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8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05
- **회신일자**: 2024-07-24
- **안건번호**: 24-03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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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35
- **회신일자**: 2024-07-09
- **안건번호**: 24-03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975
- **회신일자**: 2024-07-02
- **안건번호**: 24-03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9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9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793
- **회신일자**: 2024-06-11
- **안건번호**: 24-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7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7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17
- **회신일자**: 2024-09-13
- **안건번호**: 24-03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9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23
- **회신일자**: 2024-07-09
- **안건번호**: 24-03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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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87
- **회신일자**: 2024-08-02
- **안건번호**: 24-03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8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