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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허가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를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부과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등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제6호에서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같은 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건축”을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물 용도의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와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용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문언을 고려해 볼 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를 각각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 제42조제6항에서는 증축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7조를 준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증축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 증축에 대하여 의제하는 법령인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택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은 「주택법」 위반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는 외에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도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관리사무소장의 과실로 주택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는 관리업무의 실질적 수행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라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2조제14호에서는 “관리주체”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다목)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는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란 “관리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바, 「주택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서는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구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가목),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다목) 관리주체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관리주체라고 할 것이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관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 질의요지

요양병원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요양병원이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과 같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제11호)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8호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의료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에서는 의료시설의 세부용도를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면서, 의료시설을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과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요양병원”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란 제4호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된다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등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승인등은 반려될 수밖에 없게 되어 건축물의 준공 등 사업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되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그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과 건축법령에서 각각 “병원”의 세부용도를 규정하면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에 따른 “의료시설”은 건축법령에 따른 의료시설 중에서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대해서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위임규정의 취지에도 충실한 해석일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한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 등[같은 목 4), 17) 참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같은 목 13) 참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한편, 그 세부용도를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특정[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을 규정하여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함]하고 있는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의 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체계의 효율화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의 해석으로는 요양병원이 의료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병원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고 회신한바,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합니다.

##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함)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제1호),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제2호)를 각각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및 제13조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이 확정된 후에 결정되므로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확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과 면적,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율에 관한 계획 등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까지 확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개발사업시행자가”가 수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300가구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상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이고,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축계획, 건축물배치계획, 주민이주대책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도시정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비로소 결정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 질의요지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이라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한다면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이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를 설치한다면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를 설치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로 하여금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본문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서는 청소년실을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한다면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제한하되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의 경우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바,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의 규정은 이와 같이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소년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규정된 “영업주”란 해당 노래연습장의 영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영업과 그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목의 문언상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청소년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주가 청소년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잘 볼 수는 없으나 그 장소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기준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를 설치한다면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의 규정은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소년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서는 청소년실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 외에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의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영업주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에만 청소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입법정책적으로 영업주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곳이라도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영업주가 관찰할 수 있는 곳까지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관찰이 가능한 경우까지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를 설치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서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청소년 전용 노래연습장의 출현과 영상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청소년실의 설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입법정책적으로 검토를 거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이 보전관리지역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짓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ㅇㅇ군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자, ㅇㅇ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 민원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토석의 채취(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 등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제1호)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것(제2호)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것(제3호)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는 그 대상, 평가서 작성 주체, 평가서 작성 내용ㆍ절차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영향평가제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 13. 회신 14-0814 해석례 참조).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종래의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규정하였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2011년 7월 21일 법률 제10892호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종전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에 관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개발사업에 관한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은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던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만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 질의요지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회답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 분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외국인에게는 그와 같은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상 공동주택에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주’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입주자의 정의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거나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에서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때에는 주민등록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주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 회답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이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3년이 지나야 학원법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형법」 제76조제1항),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형법」 제77조)이거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사면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은 전자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 상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여 전자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 비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란 집행유예를 제외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지위를 승계 받도록 하려는 것인바(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참조),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8조제2항에서는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물적 시설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위”의 의미나 “지위 승계”의 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때 승계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는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로서 갖게 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여기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만이 제외된다고 볼 사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는 같은 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으로 객관적인 물적 상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허가 기준으로 사업자의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는 사업시설에 대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역시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사업용 시설의 인수에 따라 그 인수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종전 사업자에 대한 제재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악의적으로 사업을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인도하면 결과적으로 그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되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