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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재정법」 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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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재정법」 제4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69
- **회신일자**: 2009-06-26
- **안건번호**: 09-01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7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6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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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61
- **회신일자**: 2009-07-03
- **안건번호**: 09-01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6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가족부 - 명의대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누구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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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명의대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누구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03
- **회신일자**: 2009-07-14
- **안건번호**: 09-01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보호과
- **상세링크**: [3237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0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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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63
- **회신일자**: 2009-07-20
- **안건번호**: 09-01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상세링크**: [3236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6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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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07
- **회신일자**: 2009-07-20
- **안건번호**: 09-01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 **상세링크**: [3228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0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김해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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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김해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73
- **회신일자**: 2009-07-14
- **안건번호**: 09-01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7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그 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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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그 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07
- **회신일자**: 2009-08-07
- **안건번호**: 09-02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07&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일반수면에서의 어업면허 여부 등(「수산업법」 제8조, 제17조 및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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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일반수면에서의 어업면허 여부 등(「수산업법」 제8조, 제17조 및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09
- **회신일자**: 2009-07-14
- **안건번호**: 09-02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 **상세링크**: [3237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09&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 제10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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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 제108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58
- **회신일자**: 2009-08-07
- **안건번호**: 09-02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기획담당관
- **상세링크**: [3114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58&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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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23
- **회신일자**: 2009-07-27
- **안건번호**: 09-02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2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의미 등(「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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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의미 등(「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25
- **회신일자**: 2009-07-27
- **안건번호**: 09-02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2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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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75
- **회신일자**: 2009-07-14
- **안건번호**: 09-02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상세링크**: [3227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7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가족부 -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볼 것인지,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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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볼 것인지,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67
- **회신일자**: 2009-07-27
- **안건번호**: 09-02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
- **상세링크**: [323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6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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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55
- **회신일자**: 2009-07-20
- **안건번호**: 09-02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55&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 증축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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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 증축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09
- **회신일자**: 2009-07-20
- **안건번호**: 09-02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09&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 국고보조금을 받아 조성된 공유림을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출방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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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 국고보조금을 받아 조성된 공유림을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출방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71
- **회신일자**: 2009-07-27
- **안건번호**: 09-02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71&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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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77
- **회신일자**: 2009-08-21
- **안건번호**: 09-02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77&type=HTML&mobileYn=)
# 경찰청 - 경찰청장에게 위치&#65381;구조&#65381;시설의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총포&#65381;도검&#65381;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경찰청장에게 위치&#65381;구조&#65381;시설의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총포&#65381;도검&#65381;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29
- **회신일자**: 2009-08-28
- **안건번호**: 09-02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29&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없는 자가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무면허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없는 자가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무면허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21
- **회신일자**: 2009-08-07
- **안건번호**: 09-02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2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의미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의미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21
- **회신일자**: 2009-08-21
- **안건번호**: 09-02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21&type=HTML&mobileYn=)
# 감사원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감사원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59
- **회신일자**: 2009-07-27
- **안건번호**: 09-02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59&type=HTML&mobileYn=)
# 천안시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임대주택법」 제16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천안시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임대주택법」 제1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21
- **회신일자**: 2009-08-28
- **안건번호**: 09-02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8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21&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기사 면허를 제출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이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기사 면허를 제출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이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61
- **회신일자**: 2009-07-20
- **안건번호**: 09-02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3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61&type=HTML&mobileYn=)
#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인정 여부(「병역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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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인정 여부(「병역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03
- **회신일자**: 2009-07-27
- **안건번호**: 09-02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0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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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63
- **회신일자**: 2009-09-04
- **안건번호**: 09-02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63&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내에 기상대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카목, 「기상법」 제2조 및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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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대구광역시 -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내에 기상대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카목, 「기상법」 제2조 및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57
- **회신일자**: 2009-08-21
- **안건번호**: 09-02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5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중구 -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요건(「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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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구 -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요건(「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71
- **회신일자**: 2009-07-20
- **안건번호**: 09-02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7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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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93
- **회신일자**: 2009-08-21
- **안건번호**: 09-02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93&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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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38
- **회신일자**: 2009-08-21
- **안건번호**: 09-02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8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38&type=HTML&mobileYn=)
# 조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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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조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17
- **회신일자**: 2009-08-07
- **안건번호**: 09-02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17&type=HTML&mobileYn=)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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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41
- **회신일자**: 2009-09-04
- **안건번호**: 09-02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4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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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05
- **회신일자**: 2009-09-04
- **안건번호**: 09-02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05&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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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95
- **회신일자**: 2009-09-11
- **안건번호**: 09-02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9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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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19
- **회신일자**: 2009-08-21
- **안건번호**: 09-02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19&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동구청 - 구청장이 육교를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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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동구청 - 구청장이 육교를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05
- **회신일자**: 2009-09-04
- **안건번호**: 09-02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0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2002. 7. 15.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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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2002. 7. 15.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40
- **회신일자**: 2009-08-28
- **안건번호**: 09-02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8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40&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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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97
- **회신일자**: 2009-09-04
- **안건번호**: 09-02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9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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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41
- **회신일자**: 2009-09-28
- **안건번호**: 09-02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41&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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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13
- **회신일자**: 2009-09-11
- **안건번호**: 09-02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13&type=HTML&mobileYn=)
# 금융위원회 -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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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금융위원회 -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21
- **회신일자**: 2009-08-28
- **안건번호**: 09-02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21&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인이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관세법」 제211조제3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인이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관세법」 제211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15
- **회신일자**: 2009-08-07
- **안건번호**: 09-02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15&type=HTML&mobileYn=)
# 목포시 -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목포시 -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15
- **회신일자**: 2009-08-28
- **안건번호**: 09-02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15&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권자(「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권자(「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21
- **회신일자**: 2009-08-28
- **안건번호**: 09-02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2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가족부 - 자율형 사립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105조의3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자율형 사립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105조의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27
- **회신일자**: 2009-08-07
- **안건번호**: 09-02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1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27&type=HTML&mobileYn=)
# 김해시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김해시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01
- **회신일자**: 2009-09-28
- **안건번호**: 09-02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00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346
- **회신일자**: 2009-09-04
- **안건번호**: 09-02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3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346&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가족부 - 공동주택 전체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55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공동주택 전체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5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43
- **회신일자**: 2009-09-28
- **안건번호**: 09-02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43&type=HTML&mobileYn=)
# 용인시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용인시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57
- **회신일자**: 2009-09-28
- **안건번호**: 09-02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57&type=HTML&mobileYn=)
# 국가인권위원회 -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가인권위원회 -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45
- **회신일자**: 2009-08-28
- **안건번호**: 09-02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45&type=HTML&mobileYn=)
# 감사원 -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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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감사원 -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98
- **회신일자**: 2009-08-21
- **안건번호**: 09-02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98&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