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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구미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개발행위허가의 조건 변경 가능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같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로 개발행위허가에 붙인 조건만을 변경할 수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그 조건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제6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해당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참조).

  ○ 그러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에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 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 기부채납 조건의 정도가 공익상 불가피한 범위와 개발행위의 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개발행위허가 후에 그 조건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
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 그 조건을 철회·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에 붙인 조건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한 후에 그 조건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로 공급될 가격이 포함되는지?

## 회답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예정가격”을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개찰일시에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나 그 자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예정가격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
사”라 함)의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사계약 시 중앙관서의 장은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주무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예정가격결정방법을 제1항과 달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장기계속공사 등은 공사의 규모나 내용 등은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확보가 어려워 확정된 총공사금액으로 입찰은 하나 계약은 각 회계연도의 예산범위 내(다만, 계약시 총공사금액은 부기함)에서 하게 되는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해당 연도의 계약의 대상인 연차공사가 아닌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단년도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같은 조 
제2항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합니다. 

  ○ 그런데 관급자재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자재를 생산하는 자 또는 조달청과의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구입하여 공사수급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수급자와 입찰절차를 통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입찰과정에서 최초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에서도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 구입금액이 제외되고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격의 총액”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에도 관급자재 구입금액이 포함될 여지가 없습니다.

  ○ 또한 기타 공사 관련 법령에서 “총공사금액”은 공사의 실적평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나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대상 결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등과 관련해 공사의 총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인데 수급인의 출연 없이 발주자가 제공한 관급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건설공사에 사용하였든 아니면 수급인이 직접 출연하여 구입한 자재를 사용하였든 공사의 규
모를 판단할 때에는 양자는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급자재비를 총공사금액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낙찰자결정을 위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서 제시하는 총공사금액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도 공사능력이나 실적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관급자재 구입비용이 포함된 추정금액을 결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

  ○ 그러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개인정보 공개의 제한 범위) 관련

## 질의요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서는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복권사업자가 당첨자의 동의 없이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권당첨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복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 회답

복권사업자가 당첨자의 동의 없이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당첨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복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서는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당첨자의 성명,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공개됨으로써 당첨자가 당첨금을 노린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등을 방지하여 당첨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5호에서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기타소득인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자가 해당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
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소득 등을 같은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복권사업자 등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 없이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소득세법」에서는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을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복권사업자가 당첨자 본인의 동의 없이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기타소득인 복권 당첨금의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는 것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서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을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과세관청이 조세법규를 근거자료에 따라 적정·공평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정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와 같은 과세자료를 제출받은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60조·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복권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당첨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복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복권사업자가 당첨자의 동의 없이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당첨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복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연도별 사업계획의 범위 및 시기) 관련

##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의 경우 종합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계획을 일괄 수립하여야 하는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다음 연도에 시행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다음 연도에 시행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사업, 민간기업유치 등의 사항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종합계획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연도별 사업계획”의 정의와 수립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수립 범위 및 수립 시기가 문제됩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제7조 및 제8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확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종합계획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연도별 사업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에 대하여 종합계획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지만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수립·확정되는 별개의 1년 
단위 계획인바,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 운용내용과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게 지역주민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접경지역지원법」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이 법들의 경우 “매년”을 명시함), 이처럼 법령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한 사업시행실적 및 결산 등의 현황을 점검·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내용 및 예산을 계획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이 연도별 사업계획의 일반적인 제도 운용방식입니다.

  ○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사정의 변경을 적절히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전 기간에 걸쳐 연도별 사업계획 모두를 사업 초기에 일괄 수립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사정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시로 또한 연쇄적으로 변경하게 될 우려도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 또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제정 당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등 3건의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의결된 것으로서, 위 원안을 제외한 다른 2건의 원안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규정한 것을 보면, 시·도지사는 승인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원안 3건에 대한 제252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개발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원안 3건을 동일한 의미로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의 “연도별 사업계획”은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경우 종합계획에 반영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사정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다음 연도에 시행할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세법」 제266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가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66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인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지방세법」 제26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인지?

## 회답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인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방세법」 제26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및 사업소세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2006. 7. 1. 시행)되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도 위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방세법」 제266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위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명시적 감면 규정이 없으나 품목조합연합회의 성격, 설립 취지, 지방세 감면 취지 등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에서 품목조합연합회는 5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
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품목조합연합회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조합을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상 “조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또한 품목조합연합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에 따라 조합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과도 명백히 구별되는 법인이고,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도 명백히 구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품목조합연합회는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이라 할 것입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품목조합연합회가 성질상 품목조합과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품목조합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도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어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품목조합연합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임이 분명하며 「지방세법」상 명문으로 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확대해석하여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인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방세법」 제26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전라북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 방법)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중 비고 1.에서는 위반행위란의 제24호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호 각 목의 각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위반횟수(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를 제외함)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일괄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호 위반행위란 중 제24호다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최초의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해야 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은?

##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호 위반행위란 중 제24호다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최초의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회의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처분기준금액과 처분기준금액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병과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되, 그 과징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2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1조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비고 1.에서는 위반행위란의 제24호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호 각 목의 각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위반횟수(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를 제외함)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일괄 처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은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기준금액은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수회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는 각 해당 기준금액을 병과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

  ○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호 위반행위란 중 제24호다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최초의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회의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처분기준금액과 처분기준금액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병과하여 과징금을 산정(150만원 × 5회 = 750만원)하되, 그 과징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국토해양부-「건축법」 제22조(대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 가능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 회답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 이유

○ 「건축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건축물의 사용승인제도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과 같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 한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를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에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려는 취지이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대지의 소유자에 대한 침해행위까지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대지의 사용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간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분양 및 회원모집을 위해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대지의 소유권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건축법」
상 사용승인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 항공안전본부 -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개정된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의 적용 여부) 관련

## 질의요지

40세 이상인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에 대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이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되어 공포일인 2007. 6. 29.부터 시행되나 위 시행규칙 부칙에서 개정규정과 관련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 회답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후 종전의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12개월이라 할 것입니다.

## 이유

○ 「항공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운항승무원”이라 함) 또는 항공교통관제사로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구 「항공법 시행규칙」(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운항승무원 중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함)의 경우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므로, 위 조종사가 항공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해서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40세 이상의 조종사에 대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이 개정되어 2007. 6. 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전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40세 이상의 
조종사의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2007. 6. 29.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12개월로 변경되어 개정규정 시행일인 2007. 6. 29.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을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기존에 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후 종전의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조종사에게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을 적용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12개월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허가 또는 등록·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관련

## 질의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는 게임제공업 등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영업자의 의사 확인 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 회답

시장·군수·구청장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영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예고절차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의사를 확인해 보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고,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영업계속의사를 주장하는 때에는, 영업자가 일시적인 휴업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써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는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것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에서는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업”이라 함).

  ○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직권말소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또는 (2) 영업소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또는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취지는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가 없음으로 인해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게임산업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의 직권말소에서 영업자의 폐업의사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직권
말소는 영업자가 폐업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폐업은 객관적인 영업의 종료상태와 영업자의 주관적인 폐업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폐업의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영업자의 폐업의사는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위 직권말소의 취지 중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포함되고, 아울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영업장소의 소재지와 유기시설 등이 영업허가의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영업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유기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허가를 받은 영업상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당초의 영업허가는 허가의 대상이 멸실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됩니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 그러므로, 폐업한 사실은 객관적인 상태를 통하여 인정해야 할 것으로(법제처 2005. 11. 07. 05-0076 「식품위생법」 제22조 해석례), 폐업한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영업자의 주관적인 영업계속의사는 고려하되,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써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예고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의사를 확인하여 보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영업계속의사를 주장하는 때에는, 영업자가 일시적인 휴업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써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