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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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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17
- **회신일자**: 2014-11-28
- **안건번호**: 14-07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1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17&type=HTML&mobileYn=)
# 평택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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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평택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04
- **회신일자**: 2014-11-28
- **안건번호**: 14-07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상세링크**: [3145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0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의 예외가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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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의 예외가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81
- **회신일자**: 2014-11-28
- **안건번호**: 14-07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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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17
- **회신일자**: 2014-12-31
- **안건번호**: 14-07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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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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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07
- **회신일자**: 2014-12-31
- **안건번호**: 14-07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48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0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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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01
- **회신일자**: 2014-12-24
- **안건번호**: 14-07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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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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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75
- **회신일자**: 2014-12-22
- **안건번호**: 14-07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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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험을 의미하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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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험을 의미하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60
- **회신일자**: 2014-12-22
- **안건번호**: 14-07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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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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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79
- **회신일자**: 2014-12-31
- **안건번호**: 14-07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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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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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28
- **회신일자**: 2014-12-31
- **안건번호**: 14-08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28&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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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99
- **회신일자**: 2014-12-31
- **안건번호**: 14-08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4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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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72
- **회신일자**: 2015-02-02
- **안건번호**: 14-05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72&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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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02
- **회신일자**: 2015-01-13
- **안건번호**: 14-07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48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02&type=HTML&mobileYn=)
# 광양시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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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광양시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11
- **회신일자**: 2015-01-26
- **안건번호**: 14-07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 **상세링크**: [3148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11&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0조제1항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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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0조제1항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20
- **회신일자**: 2015-03-09
- **안건번호**: 14-07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48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20&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한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한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57
- **회신일자**: 2015-02-11
- **안건번호**: 14-07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57&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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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97
- **회신일자**: 2015-01-09
- **안건번호**: 14-07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6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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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96
- **회신일자**: 2015-02-10
- **안건번호**: 14-07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6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9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의 적용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의 적용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43
- **회신일자**: 2015-01-13
- **안건번호**: 14-07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 우선 매각ㆍ임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 우선 매각ㆍ임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58
- **회신일자**: 2015-01-09
- **안건번호**: 14-07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58&type=HTML&mobileYn=)
#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39
- **회신일자**: 2015-01-13
- **안건번호**: 14-07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3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민원인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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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민원인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95
- **회신일자**: 2015-01-09
- **안건번호**: 14-07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7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20
- **회신일자**: 2015-01-09
- **안건번호**: 14-07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20&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민원인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민원인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46
- **회신일자**: 2015-01-09
- **안건번호**: 14-07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4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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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22
- **회신일자**: 2015-02-17
- **안건번호**: 14-07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2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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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12
- **회신일자**: 2015-02-02
- **안건번호**: 14-07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12&type=HTML&mobileYn=)
# 민원인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시기(「행정절차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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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시기(「행정절차법」 제3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81
- **회신일자**: 2015-01-26
- **안건번호**: 14-08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81&type=HTML&mobileYn=)
#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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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13
- **회신일자**: 2015-01-13
- **안건번호**: 14-08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 **상세링크**: [3251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쟁입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부대되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입찰해야 하는 것인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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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경쟁입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부대되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입찰해야 하는 것인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29
- **회신일자**: 2015-01-13
- **안건번호**: 14-08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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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76
- **회신일자**: 2015-01-13
- **안건번호**: 14-08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76&type=HTML&mobileYn=)
# 기상청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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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상청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38
- **회신일자**: 2015-02-10
- **안건번호**: 14-08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상청
- **상세링크**: [3149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38&type=HTML&mobileYn=)
# 거창군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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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거창군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98
- **회신일자**: 2015-02-17
- **안건번호**: 14-08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 **상세링크**: [3146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98&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서구 -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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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구광역시 서구 -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01
- **회신일자**: 2015-01-13
- **안건번호**: 14-08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147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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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36
- **회신일자**: 2015-02-17
- **안건번호**: 14-08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3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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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02
- **회신일자**: 2015-02-10
- **안건번호**: 14-08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02&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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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03
- **회신일자**: 2015-02-06
- **안건번호**: 14-08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7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0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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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55
- **회신일자**: 2015-02-17
- **안건번호**: 14-08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5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있는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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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있는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07
- **회신일자**: 2015-02-10
- **안건번호**: 14-08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 **상세링크**: [3147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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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03
- **회신일자**: 2015-01-28
- **안건번호**: 14-08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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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57
- **회신일자**: 2015-02-06
- **안건번호**: 14-08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07. 1. 19.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새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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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2007. 1. 19.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새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65
- **회신일자**: 2015-03-02
- **안건번호**: 14-08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용도변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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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용도변경 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68
- **회신일자**: 2015-03-02
- **안건번호**: 14-08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6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가목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가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61
- **회신일자**: 2015-02-02
- **안건번호**: 14-08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08
- **회신일자**: 2015-01-13
- **안건번호**: 14-08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08&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18
- **회신일자**: 2015-01-28
- **안건번호**: 14-08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48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1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32
- **회신일자**: 2015-01-26
- **안건번호**: 14-08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3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임목에 대한 모든 사용권 또는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임목에 대한 모든 사용권 또는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86
- **회신일자**: 2015-03-02
- **안건번호**: 14-08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86&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56
- **회신일자**: 2015-01-26
- **안건번호**: 14-08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4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56&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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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73
- **회신일자**: 2015-02-12
- **안건번호**: 14-08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48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73&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를 붙일 수 있는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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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를 붙일 수 있는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41
- **회신일자**: 2015-02-17
- **안건번호**: 14-08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149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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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04
- **회신일자**: 2015-02-02
- **안건번호**: 14-08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04&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