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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ㆍ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제1호마목) 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개발제한구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ㆍ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등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건축허가 등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의 일반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존속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특례를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등에 대한 현상유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한 규정들로서, 이 규정 또한 특정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청-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립고등학교에서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이직하게 되었고, 공립고등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경찰청에 질의하자, 경찰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 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수 산정 시 인정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이를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에서도 이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함)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1호) 또는 “시, 군, 구”(제2호)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공립학교의 법적 성격이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예외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평택시 -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바목에서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폐기물운반업자와의 공동 명의를 통해 화물자동차를 지입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 업무를 하기 위해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문의함. 

○ 환경부에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유사한 민원이 계속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6호가목에서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도록 하고, 같은 호 바목에서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바목의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차량에 대하여 단지 사용권만을 확보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공유라는 권원의 성질상 발급신청인의 지분을 넘는 부분은 타인의 차량으로서, 발급신청인은 지분에 따른 사용권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발급신청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480 해석례 참조).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바목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을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한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7 비고 제4호에서 수집ㆍ운반 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투기, 처리장소 이외의 장소로의 운반 등을 방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적정한 폐기물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발급신청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하는 것은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자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의3제1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배출할 때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집ㆍ운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호, 제65조제1호의2ㆍ제2호, 제66조제1호,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등에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고 있는바,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에 포함한다면, 발급신청인이 아닌 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업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도를 형해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편, 발급신청인과 공동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것은 일종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발급신청인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발급신청인 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차량의 현물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운반차량의 증차 허가 및 대표자 변경신고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차량을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고, 자동차의 소유관계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는 것이므로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대외적으로 발급신청인 소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적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이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이 적용되어 임기 및 중임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임대주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같은 법에서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함)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같은 법에서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주택법」이 적용되어,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임대주택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반면, 임차인대표회의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비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도 임대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는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구성의 강제성 여부, 기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바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6. 회신 14-0741 해석례 참조). 

  더욱이,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이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임기 및 중임제한 규정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명확한 규정 없이는 준용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91호)에서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중 “지반조사”와 “측량”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해당 지반조사나 측량을 따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중소기업청에 이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지반조사 및 측량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91호, 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라 함)에서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중 “지반조사”와 “측량”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이라 함)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판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1. 22.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판로지원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은, 그 내용과 성질상 경쟁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 또는 용역과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관한 계약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계약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중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의 예외사유들을 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서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기본설계와 지반조사 및 측량의 결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일부 지반조사 및 측량용역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서도 설계용역 업체와 지반조사 및 측량용역 업체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각각의 결과물 간에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동질성 확보를 위한 예외 규정을 직접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외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로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 없이도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회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이 있어야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9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사유로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 없이도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직접 구매에 관한 조달청장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이 독자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를 요청하여야 하고(조달사업법 제5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2호나목), 다만, 예외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조달사업법 제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4호). 

  그리고,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비록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그 판단주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4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의 근거규정인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4호와 결합하여 보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의 판단 주체는 조달청장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이 있어야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관련)

##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교육이수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산림공학기술자 등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도의 자격증 발급기관별로 상이하다는 민원이 있어 산림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의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교육이수만을 의미합니다.

##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고 함) 제30조제2항에서는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가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교육이수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제1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임도설치, 목구조시공·관리 등의 업무는 산림에 대한 이해와 토목, 건축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함께 요구되는 업무로서, 일정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해당 산림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림자원의 관리와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의 전문적인 시행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산림공학기술자의 기술특급ㆍ기술1급의 공통된 업무범위란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는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 복구사업, 휴양림ㆍ산촌생태마을ㆍ숲길 조성사업에의 계획ㆍ설계ㆍ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공학기술자”에게는 “산림기술사ㆍ산림기사ㆍ토목기사”와 달리 “산림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 외에도 “산림공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대규모 산지관련 사업이나 산림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실무적 판단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1급 자격요건을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목산업기사라는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경력기준’을 쌓고 있으면서 ‘2주 이상 산림공학과정을 이수한 교육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기술1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만약 2주의 교육이수기준과 5년의 경력기준을 먼저 갖춘 후 토목산업기사 자격기준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술1급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면, 토목산업기사 자격기준을 취득하기 전에 2주의 교육이수기준과 5년의 경력기준을 채우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표 2에 따른 다른 등급의 자격요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도 산림기술사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 2주 이상 산림공학과정 교육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종류의 자격요건들을 조화롭고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산림공학기술자란에서는 기술1급 또는 기술2급의 경우에도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산림공학기술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술특급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한 차례만 이수하면 충분하다고 보아 앞 단계 기술등급 취득을 위하여 이미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산림기술사 자격취득 이전에 이수한 교육도 인정하려는 취지로 법령에 규정을 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산림기술자 자격취득 이전에 이수한 교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받을 당시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의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교육이수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산림공학기술자격에는 산지관련 사업이나 산림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을 실행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나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산림공학기술자제도의 전문적인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 검토를 거쳐 자격기준과 교육기준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는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를 양도할 때, 그 양도가격은 부지의 취득가격,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에도 적용되는지?

## 회답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에도 적용됩니다.

## 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입주기관”이란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부지 양도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는 부지의 취득가격(가목),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나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부지의 양도가격이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구개발특구”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관이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는 부지는 같은 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연구개발특구의 범위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은 모든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법은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63호로 제정되어 2005. 7. 28. 시행된 것)이 일부개정되면서 법 제명이 변경된 것인데,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구 「대덕연구단지관리법」(1993. 12. 31. 법률 제4693호로 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이 폐지되고 제정된 것으로서, 구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서는 적용 범위를 대덕연구단지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특구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는바[2005. 1. 27. 법률 제7363호로 제정되어 2005. 7. 28. 시행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 주요부분 참조], 이에 비추어 보아도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의 적용 범위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이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하는지?

## 회답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교지(제1호), 교사(제2호), 체육장(제3호) 등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같음)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제1호)나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이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계에 편입시키는 것도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는 민간부문에서 설립ㆍ운영하므로 그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사립학교의 공교육에 대한 보완적 성격 및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립학교가 튼튼한 재정적 기초 위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면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에서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6항 본문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사립학교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 등의 타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한 것은, 학교법인이 그 교육을 위한 물적 기반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ㆍ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한 것은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 처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재산의 성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해당 재산의 회계 간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다시 편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처분대금을 다른 회계로 편입할 수 있다고 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관할청의 용도변경 허가만으로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 되어,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교비회계에 속한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본문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의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교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 및 교비회계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한 경우에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처분대금의 회계 귀속 문제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