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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의 시설로서 다시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

## 회답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시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 이유

먼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2조제10호,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기계식 세차설비는 자동차를 세차하는 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같은 법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설치허가의 기준으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질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므로 이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수질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인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같은 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되는 경우 그 설치 자체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9호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하나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서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함께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의 5)에서도 자동차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세차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
의증진을 통하여 영업에 도움이 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구분되는 시설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건축되는 경우 함께 설치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경우에 그 인정 후 해당 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새로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변경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시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 포항시 -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매립면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하고(제1호), “바닷가”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하며(제2호),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수면 등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하고(제1호), “바닷가”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제1호),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 제외)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제2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서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립의 대상이 바닷가만이라면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의 부분으로서 그 실질은 토지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매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바닷가만으로는 「공유수면매립법」의 취지에 따른 매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바닷가를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한 것은 바다와 바닷가를 함께 매립할 경우 바닷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매립된 바다 부분과 바닷가 부분의 토지의 물리적인 차이에 따른 토지활용상의 문제 외에도, 바다를 매립하여 그 바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가 되는 경우에도 바닷가 부분
은 미등록 토지로 남게 되어 토지를 매립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게 되므로 바닷가를 바다와 함께 매립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바닷가만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매립지는 매립공사의 준공 이후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바닷가’ 외의 매립지 중에서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국가가 취득하는 바닷가에 해당하는 매립지 외의 공유수면 매립지 중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통하여 회수하도록 한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바닷가만을 같은 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같은 법이 예정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지식경제부 -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구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는 「별정우체국법」상의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 회답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는 「별정우체국법」상의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별정우체국법」(2007. 12. 21. 법률 제877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8. 3. 22. 시행된 것, 이하 “현행 별정우체국법”이라 함)은 별정우체국의 국장을 포함한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정우체국법」(2009. 12. 30. 법률 제988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1. 시행될 것, 이하 “개정 별정우체국법”이라 함) 제10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직원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겸직금지 대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0. 7. 1. 이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었더라도 2010. 7. 1. 이후에 임기를 개시하는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개정 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는 현행 별정우체국법과는 달리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당해 규정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엄격해석의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개정 이유 등을 보면, 별정우체국 직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일을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선출일과 임기개시일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게 되는바, 만약 개정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의 “선출”을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중 당선자가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한다면,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된 경우에도 임기가 곧바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겸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개정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는 “선출”을 기준으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정한 것이 되어 불합리합니다. 나아가, 같은 부칙의 “선출”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별정우체국 직원이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개정 별정우체국법이 시행된 이후에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위 부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향후 4년간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9. 9. 24.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국회 심의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그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에게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겸직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기가 시작할 때, 즉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부터 개정 별정우체국법상의 직원들의 겸직금지규정이 적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바(2009. 9. 24.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록 참조), 국회심의 당시의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개정취지는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규정을 2010. 7. 1.부터 적용할 의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부칙 제3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의 불합리성, 개정 이유, 입법자료에 나타난 국회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개정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의 “선출”에는 2007. 7. 1. 이전에 당선되어 2007.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는 「별정우체국법」상의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제1항),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1항),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제5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항).

  우선,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조합원의 명부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각각의 신청시 해당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서식 모두 토지등소유자 수와 동의율(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수)을 기재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의 각각 신청시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 수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기준일로 하여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에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을 할 수 있고 토지나 건축물의 매각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하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소유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토지분할 후 매각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정 토지등소유자가 다른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각하여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등 정비구역지정·고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 수의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해 정비사업 추진에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 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단계별로 각각의 승인 또는 인가 신청시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세법」 제10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르면,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의미하고,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하며, 취득세의 부과대상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고,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하 “사회기반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다목 및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철도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의미하므로 철도차량도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 전체를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준공은 사회기반시설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준공보고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전체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때에 그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는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게 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전체의 소유권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공사비의 투자자 및 시공자에 불과할 뿐이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금의 지급과 인도는 철도차량도 국가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국가의 취득을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신설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추진되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시에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철도차량의 실수요자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가가 해당 철도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철도차량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국가 모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병무청 -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3조 관련)

## 질의요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는 그 복무 중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로 인하여 휴학하는 중에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것 외에 대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있는지?

## 회답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는 그 복무 중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로 인하여 휴학하는 중에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것 외에 대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병역의 종류 중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보건의료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고,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 제73조제1항에서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보충역 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 등을 말한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하며,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보건의료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보건의료법 제3조에서는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제1항), 공중보건의사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
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농어촌보건의료법 제9조에서는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농어촌보건의료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73조제1항은 입영하거나 보충역에 복무하는 학생이 입영하거나 보충역의 복무에 따라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할 수 없는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에게 입영하거나 보충역에 복무하는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는 규정이고, 입영하거나 보충역에 복무하는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휴학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병역법」 제73조제2항은 입영하거나 보충역에 복무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등록과 수강이 금지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을 허용한 규정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방지하기 위하
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중인 학생이 휴학중에 있다 하더라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서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비교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공중보건의사는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농어촌보건의료법 제3조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농어촌보건의료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농어촌보건의료법 제8조에 따른 직장이탈금지 의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서 성실히 종사할 의무 등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그 밖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중보건의사는 학교에 등록을 하고 수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는 그 복무 중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에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것 외에 대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시설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이 임대 또는 대여 등의 방식으로 스튜디오, 편집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하는 시설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공급가를 정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 회답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이 임대 또는 대여 등의 방식으로 스튜디오, 편집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하는 시설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공급가를 정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도시개발법」 제27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서는 이와 같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공공청사(제1호 본문)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제1호 단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되 토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학교용지나 공공청사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1호 및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에 대
하여는 특별히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토지의 공급가격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이나 다른 토지공급의 형평성 문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공급과 관련한 공공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를 확장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 법령에서는 공공청사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공공청사(公共廳舍)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국가나 지방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청의 사무실로 쓰이는 건물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한편,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기반시설의 하나로 공공청사를 규정하고 있고, 동 법령과 관계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서는 외교공관(제2호)이나 교정시설(제3호) 외에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1호)를 공공청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 및 일반적인 공공청사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평가
 가격 이하의 토지공급과 관련된 「도시개발법」에서의 공공청사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이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청사’의 범위를 국가의 ‘정책적ㆍ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설립하는 모든 시설’로 본다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거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립하는 모든 건물은 운영주체 및 운영형태에도 불구하고 모두 공공청사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예외적인 경우 한정적으로 감정평가 가격 이하의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시설이 국가기관의 정책적ㆍ행정적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국가기관 이외의 자가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 등과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목적만으로 국가기관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정책적ㆍ행정적 목적의 ‘지원’ 시설 모두가 공공청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국가기관의 소유권이나 예산지원 여부 또한 공공청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어떠한 시설 혹은 건축물을 국가기관이 소유하여 해당 시설 등이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행정재산 중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바(법제처 해석례 10-0027 참조), 국가 소유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당 시설 등이 공공청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이 임대 또는 대여 등의 방식으로 스튜디오, 편집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하는 시설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공급가를 정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회답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교육경력”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위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교육행정경력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②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③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바,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교육행정경력은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하면 이를 교육행정경력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먼저 교육위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교육기관”이란 원칙적으로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학교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인 ‘교육경력’과 함께 교육행정경력을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 등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에 종사하여 교육업무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을 반드시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각종 학교 등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을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육기관의 범위를 넓게 보아 교육행정기관이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의 교육관서(「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참조)와 같이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의 교육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시·도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또는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9호, 2006. 7. 1. 시행) 제3조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교육위원회]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례 규정을 둔 것은 결국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특별한 사유로 교육위원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보아 교육의원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관인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하기 전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의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2007. 8. 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가 개정되어 주택의 특별공급기회가 1회로 제한된 경우,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도 위 횟수제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되어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회답

2007. 8. 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가 개정되어 주택의 특별공급기회가 1회로 제한된 경우,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은 위 횟수제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전의 규칙(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규칙”이라 함) 제19조에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그 건설량의 일정 비율의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등에게는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된 규칙(이하 “개정 규칙”이라 함)에서는 특별공급을 1회에 한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개정 규칙 부칙 제1조에서는 위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부칙 제2조에서는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면서 개정 규칙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
항 등의 개정규정은 개정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언상 개정 규칙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같은 개정 규칙 제19조제1항 등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규칙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사실은 개정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로서 결국 개정 규칙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제한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는 더 이상 개정규칙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였다면 규칙 개정 전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개정 규칙 부칙 제2조는 법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법령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보호 및 권리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둔 경과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종전 규칙에 따라 형성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 규칙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칙 시행 전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전력 유무와 관계없이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최초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특별공급대상자에게 1회만 주택을 특별공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정 규칙 시행 전에는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자의 경우에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음에도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를 박탈하는 것은 그 신뢰침해의 정도가 커서 허용되기 어렵고, 종전 규칙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들에게 개정 규칙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공급물량의 적절한 배분, 특별공급제도의 형평성 확보 등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 개정 규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규칙에서 주택의 특별공급기회가 1회로 제한된 경우, 개정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은 위 횟수제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정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