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권자가 어업권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제삼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 회답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제삼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하고,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18조제1항 및 제2항),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며, 그 등록은 등기에 갈음하고(제19조제1항 및 제2항), 어업권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이전·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제21조제1항),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26조).

  그리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면허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권자가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하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와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이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
21조제1항 단서 및 어업면허관리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에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수산업법」 제26조는 등록한 권리자가 있는 어업권의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어업권의 변경·분할 또는 포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그 어업권의 변경·분할 또는 포기는 어업권 자체의 재산적 가치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등록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어업권의 이전의 경우에는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같은 법 제18조에서 어업권은 물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어업권의 이전의 경우에는 어업권이 이전될 때 어업권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권, 가압류 등도 함께 이전받는 제삼자에게 이전되어 어업권 자체의 가치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관리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어업권자가 어업권의 이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어업권 이전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범위에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어업권 이전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와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업권자의 채권자가 어업권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그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의 내용이 어업권원부에 등재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의 이익이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어업권자가 가압류된 어업권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제삼자에게 어업권이 이전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어업권의 이전과 관계없이 본안소송을 하여 해당 어업권에 대하여 채권의 보전처분을 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어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어업권의 이전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업면허관리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란 어업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가압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등록된 권리자에 가압류권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를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수산업법」에서 어업권의 이전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에 반하고, 어업권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어업권의 이전 인가 시 가압류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이는 어업권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제삼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경기도 하남시 -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같은 법 제65조제2항의 무상귀속 대상인지?

## 회답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도로로서의 형태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개설부분은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서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규정취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관리청이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를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개발행위자에게 부과된 원인자 또는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서는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공공용 시설로서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시설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제65조제2항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공공용 시설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주민들이 사회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에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적인 시설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누구나 타인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청이 시설을 설치한 자의 사적 재산과 구분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실질과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당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 중 일부분만을 개인이 단순히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로서의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의 설치 경위 등을 불문하고 개발행위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만 하면 그 공공시설을 아무런 보상없이 바로 관리청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제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무상
귀속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도로로서의 형태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개설부분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 질의요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회답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유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르면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에서는 등록관청은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등에는 인터넷신문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신문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등에는 법원에 신문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
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월 이내에 신문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신문의 발행을 중단한 때에는 등록관청이 해당 신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신문법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에서 세금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신규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중에 있는 관허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운영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의 신규 또는 계속적인 수행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가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의 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사유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등을
 직접 적용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허사업에 대하여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거나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사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은 관허사업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얻어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신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함으로써 경영·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신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관허사업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의 요구에 대하여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문법에 따른 등록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발행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문법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신청을 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 회답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신청을 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해양경찰청은 면허시험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장별로 책임운영자 1명 및 시험관 4명 이상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반드시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지, 즉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이 사안과 같이 법률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위법령에서는 “신청을 받은 때에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행위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위 지정은 행정청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청의 행정업무를 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는 자만 조종면허 시험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수익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는지는, 시험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적정한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통한 조종면허 시험제도의 합목
적적인 운영이나 시험질서의 유지 등 조종면허 시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공익실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조종면허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행기관이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위치하여 시험 응시자의 접근이 쉬워야 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만약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모든 기관을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지역에 시험대행기관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시험대행기관 운영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시험대행기관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시험 질서 저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험대행기관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청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시험장별 인적요건(제1호), 시험장별 시설요건(제2호)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제도의 합목적적인 운영이나 시험질서 유지 등 다른 공익상 문제점은 없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3호) 등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바, 지정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재량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신청을 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지역에 해당 학교의 구내도 포함되는지?

## 회답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지역에 해당 학교의 구내도 포함됩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하되,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제5조제1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누구든지 유흥업소, 게임물 시설, 전염병 관련 시설 등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그 중 일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그리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제1항).

  여기서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지역에 해당 학교의 구내도 포함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이때의 학교경계선 등을 반드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바깥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 문언 상 학교 구내 자체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취지는, 건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의 조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학교 부근에서 일반인들의 특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 밖이 아닌 학교 구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보다 엄격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지정대상에서 학교 구내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학교 밖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을 오히려 학교 구내에서 허용하게 되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게 될 뿐 아니라, 아울러 학습 환경의 보호를 위
하여 일반 국민들이 학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 및 시설 설치 등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나는바, 학교 구내 또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고시 대상에 포함되고, 이에 따른 법령 상 제한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는 지역에는 학교 구내도 포함됩니다.
# 특허청 -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특허법」 제15조제1항, 부칙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특허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 회답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특허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종전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78조의2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4조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제132조의3은 특허거절결정,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5조제1항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던바, 특허이의신청제도가 권리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정정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무효심판제도와 매우 유사한 절차 및 판단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무효심판제도에 비하여 심결취소소송과 같은 별도의 불복수단이 없고 이의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무효심판과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여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무효심판절차로 통합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7조는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
로 규정하여 특허이의신청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한편, 「특허법」은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일부개정되어 현행에 이르고 있는바, 「특허법」 제15조제1항은 같은 법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이러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10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이 일부 개정인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경우와 달리 종전의 규정 모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되지 아니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지 않고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법률 제7871호 부칙 제7조와 법률 제9381호 부칙 제10조가 모두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
여는 법률 제7871호 부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라면 종전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특허법」 제132조의3은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의 불복심판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즉,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이의신청이나 그에 따른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법률 제9381호 부칙 제10조는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 질의요지

보험가입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료할인혜택을 주는 “장기기증희망특약”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회답

보험가입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료할인혜택을 주는 “장기기증희망특약”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유

우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함)의 취지를 보면, 이 법은 장기등 기증의사의 자발성을 그 이념으로 하여(제2조제2항), 장기등의 적출시 본인의 동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있고(제18조), 장기등기증자를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라 정의하여 장기등기증자의 기증행위에 대가성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제3조제2호). 그리고, 장기등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면서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누구든지”라 하여 금지대상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제6조제1항), 장기매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제40조제1항 및 제47조). 

  한편으로, 장기이식법은 ① 국가가 장기등기증자나 그 가족ㆍ유족ㆍ또는 사용자에 대해 장제비ㆍ진료비ㆍ위로금(이하 “장제비등”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제27조의2),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제37조제1항),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 국가에게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의무와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 및 추진할 의
무(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기이식법은 인간의 존엄성ㆍ신체의 자유 및 의사결정의 자유를 직접적으로는 물론 잠재적으로도 보호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고, 동시에 장기등기증행위의 순수성을 보전하기 위해 사인이 장기등 기증행위를 전제로 하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장기등 기증행위의 보상이나 그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은 오직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장기등 기증행위자에게 장기등의 기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장기등 기증행위를 관리ㆍ촉진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6조에서 장기등 매매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장기기증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 사인이 국가의 개입없이 반대급부를 전제로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을 약속하거나 이를 알선ㆍ교사ㆍ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그 유형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장기등 기증행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도 그 반대급부의 많고 적음, 반대급부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장기등 기증행위에 대해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그 금액이 적고 장기등 기증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장기등 기증행위 등과 일정한 대가관계하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료할인혜택을 주는 “장기기증희망특약”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회계감사 대상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관련)

##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같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제1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고, 주식회사는 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인 「기업회계기준」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의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실제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계약하면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즉 미지급금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위 추진위원회도 「기업회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제1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제2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제3호)의 시기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고, 특히 같은 법 제76조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해산하여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에, 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 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측에 책임을 물어, 궁극적으로는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에,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계약에 대한 대가를 현금 등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위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추진위원회가 이를 
회계감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어 추진위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해 정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30호) 제31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면밀한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에는 추진위원회가 계약하면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방부 - 상비병력 규모의 유동성 여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50만명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회답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 이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개혁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50만명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수준”이란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한 수치나 계량화된 기준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에 근접한 가치나 질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가감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국방
개혁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간부의 규모는 ～100분의 40 이상 수준” 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 등과 같이 “～이상” 또는 “～이하” 등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 “～수준”이라는 용어는 그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의 둘 중 하나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해당 수준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방개혁법 제25조제1항의 취지와 상비병력 규모 50만명에 대하여 유동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선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제2조)하기 위하여 상비병력의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제1조). 

  또한, 국방개혁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할 때에는 2020년까지의 순차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안분하되, 안보환경·무기·장비의 전력화 수준, 각 군의 병력소요, 작전·전투 능력 및 군 구조 개편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국방개혁법 제25조제1항은 2020년까지 감축해야 할 국군의 상비병력의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정하여 미래예측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서, 해당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국내외적 고려 요인에 특별한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표치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50만명 수준”, “64만명 수준”, “56만명 수준” 등의 기준은 일정 부분 유동적인 목표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개혁법 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
다.
# 행정안전부 -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재정법」 제44조 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는지?

## 회답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합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제44조제1항), 채무부담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4조제2항).

  강원도지사·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에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이하 “세부협약서”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준공시점에서 미분양용지가 발생하면 삼척시장과 강원도개발공사사장은 공동으로 분양업무를 1년간 추가로 시행하고, 그 이후에도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인수계획을 확정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삼척시장이 미분양용지를 인수하며, 삼척시장은 미인수한 용지에 대하여 강원도개발공사사장이 부담하는 실제 금융비용을 6개월 단위로 강원도개발공사사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세부협약서 제11조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재정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제5호,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행위이어야 하고,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에 채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예산안의 예산총칙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협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삼척시가 부담할 의무부담의 내용은 산업단지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용지가 없을 경우에는 미분양용지 인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할 필요도 없게 되고, 산업단지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에 미분양용지 인수의 의무 등이 발생하나, 세부협약서를 체결한 시점에서는 미분양용지가 발생할지, 미분양용지가 얼마나 될지, 그에 따른 인수비용 또는 미인수 시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이 얼마나 될지 등을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의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서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척시가 세부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을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 인수비용 또는 미인수 시 이자비용 등은 세부협약서를 체결한 회계연도에서 집행되지는 아니하지만, 다음 회계연도 이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하므로 예산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으로서 이러한 계약은 지방재정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