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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 변경승인 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녹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위 법률 시행 이후 그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지역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녹지면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위 법률 시행 이후 그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지역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녹지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에서는 제14조를 신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하였는바,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르면 개발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2항에서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시장 등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서는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부터 10년(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는 2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하되, 다만,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제4호)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공원법 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이후 개발면적이 축소되어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행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최초로” 수립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개발계획의 변경수립이나 변경 승인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 확보와 같이 규제가 강화되거나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면서 일정한 사안(변경수립 및 변경승인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규정이 해당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성이나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해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707 해석례 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개발계획이 수립·승인되고 그 개정 법령의 시행 이후에 그 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 역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법 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위 법률 시행 이후 그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지역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녹지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도시공원법 제14조제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발계획상의 녹지확보 기준이 해당 개발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그 확보기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이러한 개발계획에 따라 확보된 녹지면적의 변경기준, 변경사유 및 변경절차 등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하여 도시공원법에 통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도시공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녹지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규정이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시·도 회계의 재산을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무상 이관 가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되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유상 또는 무상)할 때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1호) 및 시, 군, 구(제2호)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시ㆍ도 교육청은 시ㆍ도에 두는 교육ㆍ학예ㆍ체육에 관한 행정기관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교육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ㆍ학예ㆍ체육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법제처 2010. 7. 12. 회신 10-0160 해석례 
참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참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이므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에서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결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재정법」 제10조 등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실무상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이를 두고 시·도 교육청과 시·도를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없고, 교육비특별회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아니라거나 시·도 교육청의 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집행기관들이고,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전제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 -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 위반전력에 대한 위반횟수 가중처분 관련(「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수산업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일부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을 대상으로, 구획어업 중 그 밖의 어업의 허가의 경우에는 어구를 대상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허가의 경우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수산업법」 제46조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업허가규칙 제8조에서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제1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항).

  그런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처분규칙”이라
 함) 별표 I. 일반기준 제1호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어업등행정처분의 요구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어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횟수를 포함함)가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을 적용하며, 어획물운반선의 대체ㆍ매도 및 임대로 인하여 새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 등은 이를 위반행위의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Ⅱ. 개별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위반으로 구분되어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행정처분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수산업법」 제46조 본문 및 어업허가규칙 제8조의 문언상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받는 어업허가를 “새로운 어업허가”라 하고 있으나, 어업허가규칙 제8조제7항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을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는 날”이 아닌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하고 있는 점, 실무상 기존에 어업허가를 받은 동일한 자가 동일한 어선 또는 어구 등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에 어업허가를 해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받는 어업허가의 실질은 기존 어업허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전력이 현재 어업허가기간이 아닌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라도, 현재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해당한다면 위반횟수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제재를 하는 취지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미 행정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정한 기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가중하는 것이라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그 사이에 우연히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다시 어업허가를 받았다 하여 가중제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달라지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고, 행정처분규칙 별표에서도 가중할 수 있는 요건으로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있을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같은 
허가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 전력이 새로 받은 어업허가기간 내 위반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어업허가로 가중처분의 위험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어업허가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바, 불법어업을 방지하여 건전한 수산업 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수산업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행정처분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연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5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까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5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1997. 11. 14. 이전까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국유림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5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국유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2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어 2006. 8.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림법”이라 함) 제80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제2호)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
하며, 이하 “구 산림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8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유림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개정된 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림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8조에서는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3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이 규칙 시행후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국유림관리법 부칙 제4조 및 국유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까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연고매각대상 국유림은 산림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따른 국유림이라고 할 것인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위 부칙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유림을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림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02. 11. 14. 전에 이미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유림만이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고매각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은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별연고매각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하여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칙 부칙 제3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은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가 되려면 적어도
 1997. 11. 14. 이전에 국유림을 대부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림관리법 부칙 제4조 및 국유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1997. 11. 14. 이전까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교직원에 대한 부담금 부담 주체(「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이들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인지?

## 회답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이들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어 2011. 12.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서울대법인화법”이라 함)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법인”이라 함)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하고(제1항),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서울대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제2항), 같은 법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서울대법인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제10호에서는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공무원 부담분을 “기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연금부담금”이라 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에서는 공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에 드는 비용 및 공무에 따른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 및 순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해부담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하며,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함),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대법인화법은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같은 법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
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함)에 대한 부담금·보전금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서울대법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에게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의 공무원연금 수급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장하고 서울대학교의 법인 전환에 따른 신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제2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제4호), 서울대법인에서의 재직·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직무를 말함)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공무로 보도록 규정(제5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연금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서울대법인화법 부칙에서 이를 법인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국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대법인은 법인 전환 후에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하고, 서울대법인화법 제31조에 따라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제1항),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제2항,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유족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되어 개인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부담금·보전금 부담주체는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한 종류로 건설폐기물(「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예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
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3)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제1차 행정처분으로서 허가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기준에 따라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 건설폐기물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법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율되던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법제처 2012. 4. 10. 회신 1
2-0075 해석례 참조), 「폐기물관리법」은 건설폐기물법의 관계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행위는 허가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건설폐기물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면서 허가취소 사유에 「폐기물관리법」의 위반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폐기물 처리업자에 건설폐기물법상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3)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도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이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위 규정상 의무 주체가 “누구든지”로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업자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 외에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는지?

##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있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서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와 그 자료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그 행정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법령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보험급여 요건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 등 각 종류별 보험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 지급함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보험급여 요건의 판단기준으로서 범죄행위 여부의 확인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기관의 예시로서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 또는 열람이 가능한 자료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경찰청에 대해서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즉 논ㆍ밭 또는 과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법적 지목(地目)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 회답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이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르면 “가축분뇨”란 소ㆍ돼지ㆍ말ㆍ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하고,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자원화시설”이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함) 시설을 말하고,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등 시설설치자 중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농경지”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서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면적에 대하여 “논”과 “밭” 및 “과수원”으로 구분하여 젖소 한 마리당 “논”은 2,550제곱미터 이상, “밭” 및 “과수원”은 각각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에 따르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서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르면 “전”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답”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과수원”이란 사과ㆍ배ㆍ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를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서는 “논”과 “밭” 및 “과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특별한 규정 없이 토지의 종류를 지칭하는 경우 그 토지는 지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목이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등록한 것으로서 토지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위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토지가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섭하고자 하였다면 별도로 규정을 두었을 것이므로, 가축분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논ㆍ밭 또는 과수원은 법적 지목이 논ㆍ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전ㆍ답, 과수원 외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로 인정하고 있는바, 가축분뇨관리이용법상 농경지를 「농지법」상 농지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논, 밭 및 과수원도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별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고 그 의미는 정의규정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입법목적의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가축분뇨관리이용법령상의 농경지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농지법」상 농지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에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대상지를 한정하는 취지는 자원화된 액비를 무분별하게 방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및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농경지”의 범위는 가능하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 사안 토지처럼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습지나 급경사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토지에도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다면 액비가 지면 아래를 타고 유출되거나 경사지를 흘러내려 지하수 또는 하천이 오염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사안 토지를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는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옹진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 등 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에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에 해당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2차로 이상으로서”가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인지, 아니면 “확장하는 폭이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인지?

##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의 “2차로 이상으로서”는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의 하나로서 “도로의 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을 정하면서 제5호2)에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을 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2차로 이상으로서”가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인지, 아니면 “확장하는 폭이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로의 건설사업”의 세부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호 1)에서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을, 같은 호 3)에서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를, 같은 호 4)에서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 2)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더불어 같은 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련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란 제7호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같은 별표 제5호3)”에서의 신설(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 및 확장(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별표 제5호1), 2) 및 4)에서의 신설·확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언상 같은 별표 제5호1), 2) 및 4)에서의 신설·확장과 같은 별표 제5호3)에서의 신설·확장은 그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별표 제5호2)의 “확장”을 반드시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의 신설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1)의 조문 형식을 살펴보면,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이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
로 한정하여, 신설하는 도로 길이의 하한과 함께 대상이 되는 도로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확장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의 해석에 있어서도 확장하는 도로 길이의 하한(10킬로미터)과 함께 대상이 되는 도로의 규모(2차로 이상)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문언상으로도 “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자격, 지위 등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확장하는 폭이 2차로 이상으로서”로 해석하는 것은 기존의 도로에 1차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확장하는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이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의 “2차로 이상으로서”는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현행 법령상 “2차로 이상으로서”라는 문언이 확장의 대상을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 한정한 것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문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