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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됩니다.

## 이유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함)을 위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위원회에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을 함에 있어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위원회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기관의 범위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외의 “기타 관계기관”은 소득조회, 범
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 협조를 요청받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업무의 우선 처리 및 결과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기관”은 행정기관과 같이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이거나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기능,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에 대한 정보의 보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협조요청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4항)입니다.

  ○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을 함에 있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에 대한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행정기관과 같이 일정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됩니다.
# 지식경제부 - 자녀학자금 지급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제외 여부(「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 관련)

## 질의요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서는 3월 이상 광산에 근무하였으나 폐광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부터 각각 1년 내지 3년의 기간동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 산정 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뺀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 회답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 산정 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뺀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전업지원금을 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경우에 3월 이상 2년 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부터 1년, 2년 이상 4년 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부터 2년, 4년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는 3년의 기간동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 산정 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뺀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녀학자금 지급기준의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는 3월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1년 내지 3년 동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퇴직 후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
한 근로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을 늘림으로써 장기간 재직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퇴직일부터 일정기간까지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에 대한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간의 산정은 해당 기간의 기산점부터 만료점까지의 지속적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의 산정에 있어 일정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해당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을 산정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외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 각 목에서는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의 기산일을 “퇴직근로자의 퇴직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지급기간을 각각 “1년, 2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급기간의 산정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은 그 기산점인 “퇴직일”부터 각각 1년 내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해당 지급기간
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간의 산정에 있어 자녀의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다는 등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선원법」 제45조의3제1호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등에서는 선원수첩의 효력상실 기간 및 조종면허증에 대한 갱신기간의 산정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례를 보더라도 일정한 기간의 산정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은 일률적으로 퇴직일부터 각각 1년 내지 3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제외한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컨테이너 전용부두 취급 컨테이너 화물하역요금 변경신고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 회답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유

○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로서 항만하역사업을 규정하고 있고(제3조),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제4조 등),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10조제1항),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화물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하도록 규정(제10조제2항)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와 같이 운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규정(제15조의2)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항만운송사업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하역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에는 해당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항만하역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26조제1항제2호), 이러한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
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27조의6), 요금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32조)하고 있습니다.

  ○ 항만하역요금 체계는 인가요금제와 신고요금제로 구분되는데 인가요금제는 그 적용범위가 일반 부두이고, 항만, 부두시설, 개인사업자의 작업능력 등 제반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품목별, 작업단계별, 작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전국 항만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제도이며, 신고요금제는 항만하역사업자가 품목별, 작업단계별, 작업내용별로 하역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도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 등으로 일부 부두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은 부두의 경쟁력 강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 2. 8. 법률 제5919호로 인가요금제에서 신고요금제로 변경되었는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에서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하역요금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항만
하역사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는 한편, 항만하역사업의 과당경쟁 억제를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간의 가격덤핑을 배제하여 항만하역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은 항만하역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항만하역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에 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요금은 형식적으로 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은 요금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불문하고 기존에 신고한 요금과 다른 요금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 질의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 회답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의 침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회에 그 침해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위원회에 그 침해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는 인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원권에 대한 침해는 위원회에의 진정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명백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
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 규정을 매개로 보장되지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 것(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결정례)으로 봄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도록 하지 않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포함되게 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외에 명시적으로 다른 기본권 보장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이고,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서만 명시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진정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대한민국 헌법」 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의 침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전라북도 - 보조사업 종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 방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 질의요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의 교부목적 범위에서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 회답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그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목적의 위배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의 문언을 보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는 경우, 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중요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목적과 관계없이 모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고 해석하거나, ②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처분해서는 안된다(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고 해석하거나, 또는 ③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므로, 중요재산의 처분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 제35조의 문언해석뿐만 아니라 같은 조의 입법취지,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합리적 관여범위, 보조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중요재산의 처분 범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이 조항은 구 「보조금관리법」(1963. 11. 1. 법률 제1431호로 제정된 것) 제23조로 제정된 것으로, “보조금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그 보조사업
이 완료된 후에도 자의(恣意)로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를 못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는 규정인 바,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판단을 처분자 자신에게 맡기는 것은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법 제35조에서는 중요재산의 사용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사용행위는 중요재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처분행위는 중요재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의적 처분의 가능성을 통제하려하는 조문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두 행위유형 간에 경중의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인 바, 중요재산의 사용행위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적합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중요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보조금법 제35조가 이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도 부인할 수 있는 효력규정이라는 점도 고려해 본다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63 판결), 적어도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거래질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법 제35조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으
면 해당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보조사업 완료 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 중요재산의 처분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요하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하여 같은 조가 보조금 수령자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중요재산의 처분이 교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면 된다고 하여 처분 제한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입법취지나 규정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과도한 축소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중요재산의 처분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하여 처분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 과도한 확대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교부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4항 관련)

##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수급인)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한지?

## 회답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수급인)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산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실제 수급인의 지출액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
조의3제4항을 확대해석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서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의무자인 수급인이 일차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에 포함시켜 발주자의 부담으로 명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의무에 따르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증서의 발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이 위와 같이 명시된 금액이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제 지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산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보증서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적으로 발주자에게 부담시키는 대신에 발주자의 부담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일정부분 제한하고 발주자의 과다지급을 방지하여 발주자의 부담부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
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4항을 확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수급인)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산할 수 없습니다.
# 외교통상부 - 공여해제반환재산이 특별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이 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지?

## 회답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 속하는 재산이지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 이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이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하며(제2조),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한다(제9조제1항, 제2항)고 규정하면서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 중 하나(제9조제3항제1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제4조)고 규정하면서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을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이 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재산인지 여부는 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 법률의 목적 및 관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별회계에 속하지 않은 재산은 일반회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있으므로, 같은 법상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설치 목적 역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에 따라 새로이 시행되는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8조에서는 공여해제반환재산 중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리환된 국유재산, 그 밖에 원관리청(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의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을 해당 재산의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관리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공여해제반환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등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그 세입으로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재산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9조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여해제반환재산 자체가 주한미군기지이전특
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 등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변형물이므로 공여해제반환재산 자체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미합중국이 아직 대한민국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공여구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 속하는 재산이지만,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계(「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16호에서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인지, 해당 PC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공용시설(건물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통로, 공용화장실, 계단)의 경계선인지?

## 회답

PC방 시설이 상가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해당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입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는 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PC방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인지, 해당 PC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공용시설(건물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복도, 공용화장실, 계단)의 경계선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에 따른 행위나 시설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행위나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PC방 시설이 위치
해 있는 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시설 전체를 해당 PC방의 부속시설로 보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시설이 법령상 PC방 등록 시 반드시 등록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및 사실상 PC방의 영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서는 PC방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PC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4에서는 PC방의 시설기준으로서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지 말 것,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할 것,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것,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정하고 있는바, 법령상 PC방의 등록에 있어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일정한 기준에 맞는 영업시설 및 기구 등을 갖추어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 외에 주차장, 승강기, 
계단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공용화장실 및 계단 등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층 이상, 일정 면적 이상인 건물 등에 해당 건물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용시설로서 설치한 것이므로, PC방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이 사실상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PC방 시설이 해당 건물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일 뿐, 이러한 공용시설이 법령상·사실상 PC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들 시설을 PC방의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다면 해당 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로 보아 설치를 금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강원도 - 지방하천의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 질의요지

시·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양여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유

「하천법」은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는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즉 폐천부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천부지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제84조), 이렇게 발생한 폐천부지는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더 이상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제85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국유인 토지인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
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관리청은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청은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제12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총괄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리청에 시달하여야 하고, 관리청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취득·관리환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률의 상호 모순·저촉시의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는 시·도지사는 국유재산인 폐천부지를 일정한 요건 하에 교환·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환·양여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특별히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총괄청이 작성한 지침에 따라 관리청이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이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국유재산인 폐천부지의 교환·양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하천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는 서로 그 규율대상을 달리 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하천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국유인 토지인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에 관한 권한이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국유재
산인 해당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관리청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국유재산인 지방하천의 관리청으로서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 총괄청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규정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규정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에서 제외되는 것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와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르면 ①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②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③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④냉각장치의 점검ㆍ정비, ⑤타이어의 점검ㆍ정비, ⑥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은 제외)는
 정비업의 작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작업은 명백하게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경우 단속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의미이므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규정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 병무청 - 보충역처분 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 보충역처분등의 취소로 복무가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단서 관련)

## 질의요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의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사위행위를 이유로 취소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 되었으나, 이후 사위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청이 위 보충역처분의 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처분,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경우, 보충역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복무 중단된 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행정청의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가 중단된 이후 그 보충역 처분 등의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 보충역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복무 중단된 기간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병역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또는 같은 법 제33조의 복무의무 위반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구속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도록 하고, 그 복무중단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하되 복무중단의 사유가 된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사위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이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위행위가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어 행정청에서 보충역처분 등의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한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의 산정 시 원래의 보충역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복무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보충역처
분 등이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다시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따라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므로, 보충역처분 등의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한 경우 최초의 보충역처분 등이 소급하여 회복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례), 해당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최초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유효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복무기간의 진행 중 보충역처분 등 취소처분으로 인해 복무가 중단되었던 기간까지 복무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가 중단된 기간은 「병역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인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안의 복무 중단 기간은 행정청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공익근무요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을 고려하면, 보충역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가 중단된 기간 또한 복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특히 「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단서에서 공익근무요원
의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위반 등으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복무중단의 원인이 된 복무이탈 등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면 해당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병역의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위 법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취지를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소집 전의 사위행위를 이유로 보충역처분 등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가 중단된 후 그 사위행위에 대한 무죄선고를 받아 보충역처분 등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 보충역처분 등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