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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강서구 -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면적 산정(「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개인사업자이며, 이하 같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개의 소기업(A 및 B)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위 사업장들이 연접(連接)하여 위치하고, 소기업들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간이며, 위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A+B)하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직계존비속을 동일인으로 보아 직계존비속 간의 연접한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회답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개인사업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개의 소기업(A 및 B)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위 사업장들이 연접(連接)하여 위치하고, 소기업들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간이며, 위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A+B)하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직계존비속을 동일인으로 보아 직계존비속 간의 연접한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기업지원법”이라 함)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기업이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連接)한 토지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동일인의 개념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과 관련하여 연접한 사업장의 두 소기업이 위 규정에 따른 동일인(직계존비속)에 해당할 경우,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
른 사업장의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통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소기업의 주체, 즉 소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기업을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2. 3. 회신 10-0395 해석례 참조).

  또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동일인의 개념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 사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 면적을 합산하도록 한 것인 반면,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소기업 여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면적이 아니라, 그 토지 위에 건축된 공장이나 사업장 면적, 즉 “건축” 면적을 합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과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규정의 내용이나 취지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소기업
지원법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경제적 지원이 미약한 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특례를 정한 소기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므로,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말한 동일인의 개념을 소기업지원법에서 무조건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축 또는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하여, 소기업의 지방 분산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두 소기업(A 및 B)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위 사업장들이 연접하여 위치하고, 소기업들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간이며, 위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A+B)하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두 소기업의 사업장 면적이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위 각 개별사업장의 생산품목 등 업태, 구
조, 실제 운영 상황, 사업주들의 관계, 종업원들의 근무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소기업이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한 개의 소기업으로 볼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개의 소기업(A 및 B)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위 사업장들이 연접(連接)하여 위치하고, 소기업들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간이며, 위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A+B)하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직계존비속을 동일인으로 보아 직계존비속 간의 연접한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 부처에 요구(그 내용이 사실상 부처 업무 관련 질문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서류제출요구”라 함)하는데, 이러한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의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비공개대상정보인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통상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고 있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국회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22조ㆍ제122조의2ㆍ제122조의3 등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58조ㆍ제60조 등에서는 국회 회의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의문점을 따져 묻는
 “질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제출요구는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바, 비록 이러한 요구와 그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상 해당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법」에 따른 질문이나 질의를 하기 위한 단서나 그 근거를 찾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본 점(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참조)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국회 관련 사항으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
”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감사 공개 원칙과 「국회법」 제115조ㆍ제118조에 따른 회의록 기재 및 반포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도록 한 정보라는 점을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은 「국회법」 등에 따라 공개되어지는 대정부질문이나 본회의ㆍ위원회 등에서의 질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전에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물탱크(FRP)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물탱크(FRP)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소방관계시설의 설치현황, 물탱크의 위치, 용도와 면적, 건축물 각 부분의 구체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라목에서는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마목에서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물탱크(FRP)가 설치된 경우, 그것이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그것이 소화전기계실로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설치된 물탱크와 소방설비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인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설치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소방관계시설의 설치현황, 물탱크의 위치, 용도와 면적, 건축물의 각 부분의 구체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닥면적에의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소방관계시설의 설치현황, 물탱크의 위치, 용도와 면적, 건축물 각 부분의 구체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자기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해운법」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함)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함)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의 하나로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함)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함)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조제1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의 하나로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함)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 수출입화물의 화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살펴볼 때 먼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정의 규정에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대상을 자기의 물건과 타인의 물건으로 구분하지 않고 “물건”이라고만 규정한 점은 그 문언상 자기 또는 타인의 물건을 모두 포함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법」 제2조제3호에서 “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명확하게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에서 제외한 것 외에는 모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의 의미에 대해서도 타인의 물건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물건과 타인의 물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운법」 제24조제4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도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해운법」에서는 타인의 물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도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법」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도록 하는 취지는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기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해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하여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는지?

## 회답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농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주무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같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청 내용이 같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농지법」 제36조제2항의 주된 취지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의제한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
렵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농지법」 제36조제2항을 근거로 민원인이 직접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며, 민원인의 신청으로 행정기관 간 협의로써 농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농지의 일시사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민원인이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일시사용을 신청하기만 하면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의 협의로써 당연히 농지를 일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 내용이 같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다만, 「농지법」 제36조제2항은 행정기관 간 협의절차 및 협의요건을 정하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고 신청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요청하여 양 기관이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허가를 한다는 실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방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도 포함되는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이 포함되는지?

## 회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과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은 기록물관리기관인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제1호),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2호),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3호),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4호),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군조직법」에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두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두고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고, 「국군기무사령부령」 제2조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에 따르면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과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에 서는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이 포함되
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이란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문언상 군인 중에서 각 군의 수장인 참모총장이 교육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로 해석되고, 한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서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과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을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군조직법」 및 관계법령에서 육군, 해군, 공군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은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군인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두는 이유는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것”인바, 원칙적으로 검찰, 군, 경찰 외의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검찰, 군, 경찰의 경우 일반행정기관과는 차이가 있는 검찰, 군,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예외적으로” 그 소속 인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마련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언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취득 요건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등의 필요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8. 5.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 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면적을 같은 법 시행 후에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회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8. 5.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 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면적을 같은 법 시행 후에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14조의3 및 제18조 단서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산업단지에 관한 정책이 혼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의 개발절차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ㆍ도지사의 요청으로 새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4항) 외에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3항), 가급적 그 목적ㆍ대상 및 절차가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가 중복 지정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그 시행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건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는 건부터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해 주기 위하여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면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져 이미 확정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에 확정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3항을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및 제2호에 대하여 부칙에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 적용례와는 달리, 개별적으로 적용례를 둘 때에는 각각의 조문별로 그 필요성을 확인하여 그 조문을 명시하여 적용례를 두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례에 해당 조문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 조문은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칙 제2조에서 같은 법 제4조제3항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및 제2호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칙 제2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적용례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은 일정 조문의 내용을 
그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지, 해당 조문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문에 대한 부칙 규정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칙 제2조가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및 제2호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는 그 사유 및 요건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법 시행 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확정되어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후 변경 절차에서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협의 절차를 배제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행위가 있은 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차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 이후의 변경 절차에서도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협의 절차를 모두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협의 절차를 모두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국토해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가급적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가 중복 지정되지 않도록 하려는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 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면적을 같은 법 시행 후에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회답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각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첨부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내화·방화·피난”과 “건축설비”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변경
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피난, 방화, 건축설비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모두 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특허청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변리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通算)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변리사로서 사무소 개설, 사건 수임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通算)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 자체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이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라 함)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제6호의 연수는 제외함)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같은 법 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하 같음]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변리사법」은 명문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변리사 등록 전에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변리사 등록신청 시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마쳤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법」 제4조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제1호),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제2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제3호)로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자격” 자체에 대하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변리사법」 제3조제2호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리사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변리사법」에는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2제1항과 같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산업재산권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변리사법」 제5조의2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를 변리사 등록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달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변리사등록을 보류하거나 등록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변호사법」 제4조제3호의 개정 당시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못한 미비점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변리사법」 제3조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마칠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이는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유추해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변리사로서 사무소 개설, 사건 수임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 자체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