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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운영인력으로 선발할 때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답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에서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운영인력을 선발할 때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에 대하여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것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별표 9 등의 중령을 3급으로 예정하고 있는 규정 등과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응시자격 중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은 예비전력관리기구에서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에서 중령을 3급으로 대우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 9에서 중령의 경우 3급을 임용예정계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에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4급 상당에 해당하는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이 이러한 법령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대해서는 해당 규칙이 특별규정의 성격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군무원인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과 공무원임용시험과 관련한 특별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무의 종류·특성 및 예상 정원 등을 고려하여 군무원인사법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군무원인사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서는 “예비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이 직무의 내용, 책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6조에서는 별정군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군무원의 대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에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3급 상당으로 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단장 및 연대장, 부대장, 대대장, 중대장에 대한 직위별 응시자격을 규정해오다가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뿐만 아니라 예비전력 관리기구 운영인력의 선발시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국방부령 제696호로 2009. 11. 12.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인력에 대한 응시 가능 계급을 정하도록 하면서 현 규칙과 같이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한 것이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는 일반계약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해당 일반계약군무원을 선발할 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다른 모든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인력을 선출할 때 반드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군무원의 대우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에서 예비전력 관리기구 운영인력을 선발할 때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에 대하여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것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별표 9의 중령을 3급으로 예정하고 있는 규정 등과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
다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용기 충전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려고 할 때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 회답

이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추후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용기 충전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려고 할 때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제1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제2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제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제4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제5호),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제6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상호의 변경(제2호), 충전사업의 추가나 변경(제6호)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7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변경허가 신청시에는 그 신청권자에게 신규허가 신청시와 달리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술검토서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1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변경허가신청과 관련된 사항이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요건에 맞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도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된 사항이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자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에 대한 기술검토서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허가 신청과 동일하게 모든 허가요건 즉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재차 확인을 받도록 하여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변경허가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3조, 제4조에 따른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으므로,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하여 허가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변경허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추후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용기 충전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려고 할 때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지식경제부 - 시행일 전에 허가받았으나 시행일 당시 설치되지 아니한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용 규정(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7호, 1999. 3. 12.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일(1999. 4. 1) 전에 허가를 받아 용기충전시설을 설치했으나, 당초 설치한 용기충전시설을 철거하였다가 위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재설치하는 경우(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함),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의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 회답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7호, 1999. 3. 12.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일(1999. 4. 1) 전에 허가를 받아 용기충전시설을 설치했으나, 당초 설치한 용기충전시설을 철거하였다가 위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재설치하는 경우(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7호, 1999. 3. 12.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3의 제1호 가목(1)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중 사업소안에 설치하는 저장설비나 충전설비가 사업소경계 또는 보호시설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를 종전에는 설비의 저장능력에 따라 17미터 내지 3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규칙이 1999. 3. 12. 산업자원부령 제3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안전거리를 사업소경계까지는 24미터 내지 39미터 이상을, 보호시설까지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같은 목 (16)(나)에서는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 살수장치 또는 물분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호 나목(1)에서는 사업소 경계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가목 용기충전시설의 (1)에서 정한 거리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같은 규칙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제1호 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
도록 하되, 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의 경계 또는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대, 시설기준 강화를 통하여 충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한편(구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 제·개정 이유서 참조),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자의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를 문언에 명시된 의미 이상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같은 규정 별표 3의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은 그 부칙의 문언상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에 한정되는 것이지, 종전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규칙 시행 이후에 설치되는 용기충전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비록 구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의 시행일인 1999. 4. 1. 전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초에 설치하였던 용기충전시설
을 철거하였다가 같은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재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설 설치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의 시행일(1999. 4. 1) 전에 허가를 받아 용기충전시설을 설치했으나, 당초 설치한 용기충전시설을 철거하였다가 위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재설치하는 경우(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소기업 중 기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는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지?

## 회답

소기업 중 기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는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은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으로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범위의 하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에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는 소기업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문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소기업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하므로, 소기업의 요건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은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하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소기업의 경우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경제적 지원이 미약한 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는 기업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특례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을 소기업 중 기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한정된다고 본다면, 소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소기업 중 기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는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법」 제38조
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명확한 출제범위 등(「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각 시험과목에 대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도 채용 분야의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전공과목 분야나 법률 등 기본 소양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나. 「선박안전법」 제59조에 따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관하여 같은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으로 보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채용시험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59조 및 「민법」 제1조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이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이라는 논거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채용시험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시험문제 출제자는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시험 대상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함) 제5조, 제7조 및 별표 1 등을 종합하면, 필기시험은 직렬, 직류 등에 따라 해당 직무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정하여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하는 방법의 시험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험문제 출제자는 시험령에서 정한 위와 같은 허용범위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
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는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시험문제 출제자의 재량권에도 그 한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바,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례 참조).

  따라서, 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
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례), 관습법은 성문법과 비교되는 의미의 불문법이라고 할 것이어서, 성문법인 시험령을 위와 같은 관습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험령이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한 채용시험에 준용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박안전법」 제59조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관하여 같은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선박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선박안전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민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 등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인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은 「선박안전법」제54조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자체가 준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제59조 및 「민법」 제1조를 근거로 하여 시험령을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으로 볼 수 없고, 시험령이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이라는 논거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채용시험에 시험령을 준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7조의4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정된 시·도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고 함)하거나, 주택공사 등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시장·군수 등은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제3호),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제4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8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
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관리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정된 시·도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만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도시정비법이 2009. 2. 6. 자로 개정되면서 사업 초기의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업활성화를 기하고 조합의 전문성 보완을 통한 사업추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되어 있던 시공
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기화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개정이유 참조],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의 개정취지는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 외에도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서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참조),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그 내용은 개별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야만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관리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도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반드시 사업시행인가 후에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도시정비법의 개
정연혁, 도시정비법의 관련 조문 및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 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정된 시·도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회계감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회계감사의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만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인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을 적용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근거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도시정비법령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없는 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시장·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한 경우 시장·군수가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시정비법령에서도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역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공인회계사법」을 적용받는 자로서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에서 명백하게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령상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의 공정성 등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도시정비법령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도시정비법령상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는 등의 입법적인 보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 회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행정재산의 허가사용은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함)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
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사용료 면제 여부는 위에서 살펴본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례 참조), 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헌법」 제92조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직능 분야의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등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장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하는 한편,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통일자문회의에 사무처를 두되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공무원을 둘 수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3조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는바, 통일자문회의의 설치근거, 직무범위,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일자문회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자문회의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논의를 활성화하며,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설치되는 지역협의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출신의 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지역협의회 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역협의회의 설치근거, 부여된 직무, 회장임명 및 위원의 구
성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협의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과 합의도출이라는 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업무를 지역적 단위에서 수행하는 통일자문회의 하부조직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므로(법제처 2010. 3. 5. 회신 10-0019 해석례 참조), 지역협의회 역시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농어촌정비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아님)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 회답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아님)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농어촌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고 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고 함)를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고 함)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은 각각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서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
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 외의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에서는 공장 등의 설립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장 등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 위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해당 규정을 무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장 등을 승인할 수 있는 지역은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즉,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정한 것인바, 이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 제한거리는 같은 영 제29조의제2호에 따라 5킬로미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30조제1호의 예외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하여 제한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설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이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 관하여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처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과 협의한 지역은 아님)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