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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주택의 위치 변경 가능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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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주택의 위치 변경 가능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23
- **회신일자**: 2016-07-27
- **안건번호**: 16-02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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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33
- **회신일자**: 2016-07-25
- **안건번호**: 16-02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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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407
- **회신일자**: 2016-06-02
- **안건번호**: 16-02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4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4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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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97
- **회신일자**: 2016-07-06
- **안건번호**: 16-02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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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35
- **회신일자**: 2016-06-27
- **안건번호**: 16-02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의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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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의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25
- **회신일자**: 2016-07-06
- **안건번호**: 16-02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방제작업 등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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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방제작업 등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15
- **회신일자**: 2016-08-10
- **안건번호**: 16-02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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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지방세법」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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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지방세법」 제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05
- **회신일자**: 2016-06-27
- **안건번호**: 16-02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9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초지법」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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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초지법」 제2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07
- **회신일자**: 2016-11-07
- **안건번호**: 16-02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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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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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공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33
- **회신일자**: 2016-06-27
- **안건번호**: 16-02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 **상세링크**: [3303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으로서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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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으로서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75
- **회신일자**: 2016-08-26
- **안건번호**: 16-02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7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송파구 - 1회 실시한 경쟁입찰에 1개의 업체만 응찰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로서 유효한지(「주택법」 제42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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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 1회 실시한 경쟁입찰에 1개의 업체만 응찰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로서 유효한지(「주택법」 제42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97
- **회신일자**: 2016-06-27
- **안건번호**: 16-02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 **상세링크**: [3285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9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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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95
- **회신일자**: 2016-07-20
- **안건번호**: 16-02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7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95&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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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01
- **회신일자**: 2016-08-11
- **안건번호**: 16-02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8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01&type=HTML&mobileYn=)
# 미래창조과학부 -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 소유하고 있던 부지의 소유권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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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미래창조과학부 -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 소유하고 있던 부지의 소유권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65
- **회신일자**: 2016-12-12
- **안건번호**: 16-02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 **상세링크**: [3263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65&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화순군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운영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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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화순군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운영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29
- **회신일자**: 2016-08-01
- **안건번호**: 16-02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 **상세링크**: [3278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2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09
- **회신일자**: 2016-07-25
- **안건번호**: 16-02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87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09&type=HTML&mobileYn=)
# 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11
- **회신일자**: 2016-07-27
- **안건번호**: 16-02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 **상세링크**: [326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59
- **회신일자**: 2016-08-29
- **안건번호**: 16-02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16. 1. 27. 전에 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유주택을 양수한 자의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2016. 1. 27. 전에 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유주택을 양수한 자의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15
- **회신일자**: 2016-11-02
- **안건번호**: 16-02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0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15&type=HTML&mobileYn=)
# 서대문구 - 「건축법」제44조제1항 단서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대문구 - 「건축법」제44조제1항 단서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41
- **회신일자**: 2016-11-02
- **안건번호**: 16-02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상세링크**: [3286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41&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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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81
- **회신일자**: 2016-07-15
- **안건번호**: 16-02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81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2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03
- **회신일자**: 2016-09-07
- **안건번호**: 16-02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03&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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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87
- **회신일자**: 2016-11-22
- **안건번호**: 16-02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308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87&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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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43
- **회신일자**: 2016-06-15
- **안건번호**: 16-02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9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43&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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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89
- **회신일자**: 2016-06-15
- **안건번호**: 16-02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79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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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41
- **회신일자**: 2016-10-13
- **안건번호**: 16-02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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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89
- **회신일자**: 2016-08-19
- **안건번호**: 16-02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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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01
- **회신일자**: 2016-08-29
- **안건번호**: 16-02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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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87
- **회신일자**: 2016-08-11
- **안건번호**: 16-02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특수학교 정교사의 의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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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특수학교 정교사의 의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83
- **회신일자**: 2016-07-06
- **안건번호**: 16-02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83&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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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11
- **회신일자**: 2016-07-06
- **안건번호**: 16-02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 **상세링크**: [328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11&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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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45
- **회신일자**: 2016-06-23
- **안건번호**: 16-02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67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4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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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75
- **회신일자**: 2016-07-21
- **안건번호**: 16-02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88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75&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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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광역시 -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41
- **회신일자**: 2016-06-27
- **안건번호**: 16-02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 **상세링크**: [3279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4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3항의 적용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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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3항의 적용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69
- **회신일자**: 2016-09-08
- **안건번호**: 16-02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7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6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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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19
- **회신일자**: 2016-10-06
- **안건번호**: 16-02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67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1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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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65
- **회신일자**: 2016-07-06
- **안건번호**: 16-02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92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65&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칠곡군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산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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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칠곡군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산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15
- **회신일자**: 2016-10-17
- **안건번호**: 16-02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 **상세링크**: [327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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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37
- **회신일자**: 2016-07-06
- **안건번호**: 16-02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의미(「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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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의미(「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05
- **회신일자**: 2016-11-02
- **안건번호**: 16-02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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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21
- **회신일자**: 2016-08-29
- **안건번호**: 16-02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3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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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09
- **회신일자**: 2016-10-24
- **안건번호**: 16-02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특별공급 1세대 1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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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특별공급 1세대 1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51
- **회신일자**: 2016-08-30
- **안건번호**: 16-02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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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75
- **회신일자**: 2016-09-20
- **안건번호**: 16-02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대상에 증여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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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대상에 증여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25
- **회신일자**: 2016-11-02
- **안건번호**: 16-02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65
- **회신일자**: 2016-06-23
- **안건번호**: 16-02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63
- **회신일자**: 2016-08-11
- **안건번호**: 16-02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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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29
- **회신일자**: 2016-07-21
- **안건번호**: 16-02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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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09
- **회신일자**: 2016-08-01
- **안건번호**: 16-02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0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