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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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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17
- **회신일자**: 2018-08-06
- **안건번호**: 18-03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90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1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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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95
- **회신일자**: 2018-09-20
- **안건번호**: 18-03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7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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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87
- **회신일자**: 2018-06-26
- **안건번호**: 18-03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8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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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65
- **회신일자**: 2018-06-28
- **안건번호**: 18-03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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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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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91
- **회신일자**: 2018-12-07
- **안건번호**: 18-03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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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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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57
- **회신일자**: 2018-09-20
- **안건번호**: 18-03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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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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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31
- **회신일자**: 2018-10-02
- **안건번호**: 18-03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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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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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73
- **회신일자**: 2018-08-29
- **안건번호**: 18-03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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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01
- **회신일자**: 2018-08-29
- **안건번호**: 18-03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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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15
- **회신일자**: 2018-10-10
- **안건번호**: 18-03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 감척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고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연근해어업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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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 감척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고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연근해어업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19
- **회신일자**: 2018-09-05
- **안건번호**: 18-03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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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87
- **회신일자**: 2018-08-06
- **안건번호**: 18-03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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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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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29
- **회신일자**: 2018-11-02
- **안건번호**: 18-03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63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2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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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03
- **회신일자**: 2018-12-07
- **안건번호**: 18-03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7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0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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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03
- **회신일자**: 2018-10-01
- **안건번호**: 18-03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79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0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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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19
- **회신일자**: 2018-11-02
- **안건번호**: 18-03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1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1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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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81
- **회신일자**: 2018-10-02
- **안건번호**: 18-03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71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91
- **회신일자**: 2018-11-08
- **안건번호**: 18-03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91&type=HTML&mobileYn=)
# 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25
- **회신일자**: 2018-09-18
- **안건번호**: 18-03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원주시
- **상세링크**: [331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25&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67
- **회신일자**: 2018-10-11
- **안건번호**: 18-03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1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6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ㆍ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ㆍ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21
- **회신일자**: 2018-10-02
- **안건번호**: 18-03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11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2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15
- **회신일자**: 2018-10-01
- **안건번호**: 18-03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8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15&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09
- **회신일자**: 2018-11-02
- **안건번호**: 18-03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 **상세링크**: [331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0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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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87
- **회신일자**: 2018-09-18
- **안건번호**: 18-03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66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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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85
- **회신일자**: 2018-07-16
- **안건번호**: 18-03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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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41
- **회신일자**: 2018-10-11
- **안건번호**: 18-03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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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77
- **회신일자**: 2018-12-07
- **안건번호**: 18-03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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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53
- **회신일자**: 2018-09-18
- **안건번호**: 18-04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53&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부안군 -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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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부안군 -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411
- **회신일자**: 2018-08-29
- **안건번호**: 18-04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 **상세링크**: [331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4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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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317
- **회신일자**: 2018-08-06
- **안건번호**: 18-04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3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3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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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359
- **회신일자**: 2018-08-06
- **안건번호**: 18-04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2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3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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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57
- **회신일자**: 2018-09-18
- **안건번호**: 18-04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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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03
- **회신일자**: 2018-10-01
- **안건번호**: 18-04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03&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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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87
- **회신일자**: 2018-10-02
- **안건번호**: 18-04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96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87&type=HTML&mobileYn=)
# 경기도교육청 - 교직원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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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교육청 - 교직원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09
- **회신일자**: 2018-10-25
- **안건번호**: 18-04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상세링크**: [331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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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45
- **회신일자**: 2018-10-25
- **안건번호**: 18-04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45&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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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03
- **회신일자**: 2018-12-07
- **안건번호**: 18-04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26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0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67
- **회신일자**: 2018-09-18
- **안건번호**: 18-04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상세링크**: [327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67&type=HTML&mobileYn=)
#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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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79
- **회신일자**: 2018-10-02
- **안건번호**: 18-04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 **상세링크**: [327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79&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23
- **회신일자**: 2018-11-02
- **안건번호**: 18-04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31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2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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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53
- **회신일자**: 2018-10-02
- **안건번호**: 18-04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0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53&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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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29
- **회신일자**: 2018-11-26
- **안건번호**: 18-04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 **상세링크**: [3309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2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75
- **회신일자**: 2018-10-10
- **안건번호**: 18-04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90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75&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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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09
- **회신일자**: 2018-10-02
- **안건번호**: 18-04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289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0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67
- **회신일자**: 2018-10-19
- **안건번호**: 18-04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87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6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05
- **회신일자**: 2018-08-06
- **안건번호**: 18-04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75
- **회신일자**: 2018-09-14
- **안건번호**: 18-04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75&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29
- **회신일자**: 2018-08-06
- **안건번호**: 18-04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300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91
- **회신일자**: 2018-12-03
- **안건번호**: 18-04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9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