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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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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45
- **회신일자**: 2024-12-27
- **안건번호**: 24-08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45&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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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경찰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67
- **회신일자**: 2024-12-31
- **안건번호**: 24-08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40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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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39
- **회신일자**: 2024-12-30
- **안건번호**: 24-09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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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81
- **회신일자**: 2024-12-27
- **안건번호**: 24-09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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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79
- **회신일자**: 2024-12-26
- **안건번호**: 24-09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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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49
- **회신일자**: 2024-12-16
- **안건번호**: 24-09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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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47
- **회신일자**: 2024-12-26
- **안건번호**: 24-09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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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49
- **회신일자**: 2024-12-26
- **안건번호**: 24-09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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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37
- **회신일자**: 2024-12-13
- **안건번호**: 24-09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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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69
- **회신일자**: 2024-12-13
- **안건번호**: 24-09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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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57
- **회신일자**: 2024-12-16
- **안건번호**: 24-09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59
- **회신일자**: 2024-12-16
- **안건번호**: 24-09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59&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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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461
- **회신일자**: 2024-12-16
- **안건번호**: 24-09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40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461&type=HTML&mobileYn=)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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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71
- **회신일자**: 2024-12-26
- **안건번호**: 24-09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속초시
- **상세링크**: [340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75
- **회신일자**: 2024-12-26
- **안건번호**: 24-09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7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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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43
- **회신일자**: 2024-12-31
- **안건번호**: 24-09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43&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587
- **회신일자**: 2024-12-31
- **안건번호**: 24-09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40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5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장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1조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시장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1조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19
- **회신일자**: 2025-01-15
- **안건번호**: 24-07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6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19&type=HTML&mobileYn=)
# 경기도 여주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여주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819
- **회신일자**: 2025-02-24
- **안건번호**: 24-07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 **상세링크**: [3408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8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11
- **회신일자**: 2025-01-15
- **안건번호**: 24-07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ㆍ정제한 것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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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ㆍ정제한 것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13
- **회신일자**: 2025-01-15
- **안건번호**: 24-07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1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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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15
- **회신일자**: 2025-01-15
- **안건번호**: 24-08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406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1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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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777
- **회신일자**: 2025-02-18
- **안건번호**: 24-08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상세링크**: [3407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7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서 관장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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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서 관장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35
- **회신일자**: 2025-03-07
- **안건번호**: 24-08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3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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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17
- **회신일자**: 2025-01-15
- **안건번호**: 24-08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40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17&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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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725
- **회신일자**: 2025-02-07
- **안건번호**: 24-08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407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7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저당권등”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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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저당권등”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809
- **회신일자**: 2025-02-24
- **안건번호**: 24-08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8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8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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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899
- **회신일자**: 2025-02-28
- **안건번호**: 24-08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89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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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785
- **회신일자**: 2025-02-18
- **안건번호**: 24-08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407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78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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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051
- **회신일자**: 2025-03-28
- **안건번호**: 24-08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 **상세링크**: [3410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0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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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783
- **회신일자**: 2025-02-18
- **안건번호**: 24-08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7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7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대상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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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대상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775
- **회신일자**: 2025-02-18
- **안건번호**: 24-08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7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7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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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21
- **회신일자**: 2025-01-15
- **안건번호**: 24-08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6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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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81
- **회신일자**: 2025-01-23
- **안건번호**: 24-09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6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건축사법」 제23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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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건축사법」 제23조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823
- **회신일자**: 2025-02-24
- **안건번호**: 24-09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8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8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벼를 건조ㆍ저장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벼를 건조ㆍ저장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721
- **회신일자**: 2025-02-07
- **안건번호**: 24-09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7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7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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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893
- **회신일자**: 2025-02-27
- **안건번호**: 24-09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8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8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 제1987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있는 시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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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1987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있는 시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25
- **회신일자**: 2025-03-07
- **안건번호**: 24-09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27
- **회신일자**: 2025-03-07
- **안건번호**: 24-09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9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895
- **회신일자**: 2025-02-28
- **안건번호**: 24-09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8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8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049
- **회신일자**: 2025-03-28
- **안건번호**: 24-09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0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049&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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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79
- **회신일자**: 2025-01-23
- **안건번호**: 24-09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43
- **회신일자**: 2025-03-07
- **안건번호**: 24-09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9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4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789
- **회신일자**: 2025-02-18
- **안건번호**: 24-09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407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78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