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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일정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제1항),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에 대해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제1호)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현금지원신청서에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청 및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즉,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사항은 현금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현금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외에 지역적 사정에 따라 현금지원의 결정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이라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이상 반드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야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외에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의 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규정형식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에 대해 결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결정 및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 회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에 대해 결정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
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는 동일한 정보의 반복청구에 대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점에 비추어 볼 때(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26호로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공기관의 모든 유형의 결정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결처리의 대상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에 대한 공개 결정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의 문언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의 반복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반복청구 대상을 공개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복해서 청구하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모든 유형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이의신청, 제19조에서 행정심판, 제20조에서 행정소송 등 별도의 독립적인 불복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는 정보공개의 결정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유형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결정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체계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의 유형으로서 “정보 공개결정”, “비공개결정”, “부분공개 결정”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 - 교육감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 회답

교육감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같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
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로서의 “법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라고 할 것이고, 또한 “단체”란 법인격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정한 내부규칙과 조직, 구성원 등을 구비하여 대외적으로 적법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주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두게 되는 특별집행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례 참조), 나아가 교육감은 교육·학예 분야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지는 행정관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등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름)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등의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부칙 제5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28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
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계약법 부칙 제5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문언상 입찰 공고 또는 체결된 계약부터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법 적용 시점이 일의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경우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타당한 해석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계약의 방법으로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청렴계약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본문에서는 경쟁입찰의 경우를, 단서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각각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과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규율하려는 내용 역시 경쟁입찰의 경우와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 공고된 계약”부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법과 신법 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의 심사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 부칙 제6조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법적용에 있어서 사각지대는 발생할 우려가 없고, 설령 권리구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필요성만으로 적용례의 규정 문언을 넘어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관련(「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이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 함)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인지?

## 회답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종사자,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이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 함)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성희롱 방지조치의 하나로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제2항),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3항),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도록(제4항) 규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후조치가 따르
게 되므로, 법령상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국가기관등인지 사기업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국가기관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만한 법령상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당연히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12. 30. 법률 제5136호로 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것) 당시 제17조제3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됨에 따라 동 폐지 법률의 부칙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던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여성발전기본법」(2005. 12. 29. 법률 제77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에서 규정하게 된 것인데, 폐지 전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로서 국가기관등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추가된 것은 종전에는 성희롱방지 조치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특수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등으로 하였으나, 그 대상이 수시로 변동되고 그 변동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공단체를 각급학교 및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로 한 것〔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9. 19. 대통령령 제18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이지 각급학교의 학생을 성희롱방지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 관련(「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포함되는지?

## 회답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를 말함. 이하 같음〕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그 대상의 하나로 “학생”을 규정하면서 “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된다) 등”이라고 규정하여 “소속된 사람”과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 방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관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지배 또는 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를 지배기업의 보유지분만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도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함)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
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하는데,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를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배기업의 보유지분만으로 최다출자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관계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기업제도를 둔 취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으로부터 출자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어 정부지원이나 공공구매를 선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을 개별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함)만을 산정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모가 큰
 기업과 그 출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공정하고 경쟁 촉진적인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기업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본질은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유무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는 개인 등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지배기업과 동일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인정요건 중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배기업이 소유하는 지분과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과 같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도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기업의 지분만으로 최다출자자 여부를 판정하게 되면,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이 지배기업 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고자 도입된 관계기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기업 소유지분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도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매회 1인분 분량의 보관의무가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학교 밖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관의무가 있는 자가 학교의 장인지 아니면 식품제조ㆍ가공업자인지?

## 회답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학교 밖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인 학교의 장에게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 이유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ㆍ제공한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이하 “보존식”이라 함)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르면 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6 제7호사목의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조리ㆍ제공한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와 위탁급식업자(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접객업자)에게 보존식의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 반해, 「학교급식법」에서는 위탁을 위탁급식업자만이 아닌,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학교 밖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도 가능하게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위 보존식의 보관의무가 있는 자가 학교의 장인지 아니면 식품제조ㆍ가공업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로 그 입법취지를 달리한다고 할 것인바, 학교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거나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때에는 식중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해당 식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위
함이고, 「학교급식법」에서 이와 관련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보존식의 보관의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9. 2. 6. 「식품위생법」이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이하 “개정 식품위생법”이라 함)되면서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여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 식중독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해당식품을 보관하고 있으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공한 식품에 대하여는 보관의무가 없어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공”이란 단어를 포함시킨 취지에 비추어(개정 식품위생법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학교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보존식의 보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문제될 뿐입니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되는데, 그 운영에 있어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에게 학교급식시설을 위탁하는 방식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학교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바, 「식품위생법」에서는 위 위탁의 방식 중 위탁급식영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사목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자에게 보존식의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규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준수사항 등에서는 학교급식의 위탁을 전제로 한 별도의 보존식의 보관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위탁의 방식 중 식품제조·가공업자에 대한 위탁은 「학교급식법」상 운영의 방식에 불과하여,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여전히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즉 학교의 장에게 보존식의 보관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학교 밖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
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인 학교의 장에게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검토)

## 질의요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는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및 신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는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및 신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에 관한 구별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 제6호에서는 신고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
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희의의 동의를 얻은 때”를, 허가기준으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그 외의 사항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는 것이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거나 종전 경비실의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