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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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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57
- **회신일자**: 2020-10-06
- **안건번호**: 20-04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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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11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4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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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41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4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41&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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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33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4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273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3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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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37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4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69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37&type=HTML&mobileYn=)
# 세종특별자치시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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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11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4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310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1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등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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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등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31
- **회신일자**: 2020-11-05
- **안건번호**: 20-04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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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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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61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4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18. 1. 25. 이후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493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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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2018. 1. 25. 이후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493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21
- **회신일자**: 2020-12-25
- **안건번호**: 20-04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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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93
- **회신일자**: 2020-09-28
- **안건번호**: 20-04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93&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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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33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4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96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33&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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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27
- **회신일자**: 2020-11-30
- **안건번호**: 20-04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276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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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67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4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6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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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6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93
- **회신일자**: 2020-12-25
- **안건번호**: 20-04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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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91
- **회신일자**: 2020-12-29
- **안건번호**: 20-04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95
- **회신일자**: 2020-12-29
- **안건번호**: 20-04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의 의미(「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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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의 의미(「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37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4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범위(「의료법」 제4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범위(「의료법」 제4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97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4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9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김해시 -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81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5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 **상세링크**: [3307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81&type=HTML&mobileYn=)
# 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29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5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상세링크**: [3273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ㆍ공고 시 협의의 의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ㆍ공고 시 협의의 의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41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5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4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73
- **회신일자**: 2020-12-02
- **안건번호**: 20-05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2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73&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09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5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277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0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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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67
- **회신일자**: 2020-12-16
- **안건번호**: 20-05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상세링크**: [329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67&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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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79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5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302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79&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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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95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5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271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95&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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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39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5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31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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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65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5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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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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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33
- **회신일자**: 2020-12-02
- **안건번호**: 20-05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33&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사천시 -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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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사천시 -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97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5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 **상세링크**: [327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9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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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51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5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305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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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405
- **회신일자**: 2020-12-25
- **안건번호**: 20-05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1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4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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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97
- **회신일자**: 2020-12-25
- **안건번호**: 20-05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97&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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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05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5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300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05&type=HTML&mobileYn=)
# 국무조정실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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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무조정실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83
- **회신일자**: 2020-11-10
- **안건번호**: 20-05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무조정실
- **상세링크**: [3269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의 특례규정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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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의 특례규정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43
- **회신일자**: 2020-11-30
- **안건번호**: 20-05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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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37
- **회신일자**: 2020-12-02
- **안건번호**: 20-05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3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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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25
- **회신일자**: 2020-12-02
- **안건번호**: 20-05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8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25&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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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03
- **회신일자**: 2020-12-16
- **안건번호**: 20-05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1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03&type=HTML&mobileYn=)
# 경기도 안산시 -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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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안산시 -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05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5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 **상세링크**: [3280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05&type=HTML&mobileYn=)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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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99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5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상세링크**: [326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99&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보은군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서의 접도(接道)요건 충족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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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보은군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서의 접도(接道)요건 충족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89
- **회신일자**: 2020-12-16
- **안건번호**: 20-05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 **상세링크**: [3284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89&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중구 -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중구 -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01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5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 **상세링크**: [329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01&type=HTML&mobileYn=)
# 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53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5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5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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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03
- **회신일자**: 2020-11-05
- **안건번호**: 20-05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0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21
- **회신일자**: 2020-12-25
- **안건번호**: 20-05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3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61
- **회신일자**: 2020-11-30
- **안건번호**: 20-05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흩어진 훼손지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흩어진 훼손지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39
- **회신일자**: 2020-12-25
- **안건번호**: 20-05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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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07
- **회신일자**: 2020-12-25
- **안건번호**: 20-05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0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