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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보육시설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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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보육시설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69
- **회신일자**: 2010-10-28
- **안건번호**: 10-03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69&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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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05
- **회신일자**: 2010-11-26
- **안건번호**: 10-03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05&type=HTML&mobileYn=)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6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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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6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34
- **회신일자**: 2010-11-18
- **안건번호**: 10-03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34&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윤리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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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윤리법」 제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55
- **회신일자**: 2010-11-12
- **안건번호**: 10-03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55&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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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26
- **회신일자**: 2010-10-22
- **안건번호**: 10-03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26&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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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85
- **회신일자**: 2010-11-05
- **안건번호**: 10-03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85&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9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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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9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17
- **회신일자**: 2010-10-22
- **안건번호**: 10-03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1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제외 공무원의 범위(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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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제외 공무원의 범위(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제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34
- **회신일자**: 2010-11-18
- **안건번호**: 10-03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6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34&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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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81
- **회신일자**: 2010-11-26
- **안건번호**: 10-03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81&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의 이사회 의결 사항의 적용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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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의 이사회 의결 사항의 적용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74
- **회신일자**: 2010-10-28
- **안건번호**: 10-03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9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74&type=HTML&mobileYn=)
# 외교통상부 -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미수금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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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외교통상부 -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미수금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95
- **회신일자**: 2010-11-12
- **안건번호**: 10-03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95&type=HTML&mobileYn=)
# 서울시 강서구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되는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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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시 강서구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되는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09
- **회신일자**: 2010-10-28
- **안건번호**: 10-03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09&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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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71
- **회신일자**: 2010-10-22
- **안건번호**: 10-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71&type=HTML&mobileYn=)
# 경기도 파주시 -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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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파주시 -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76
- **회신일자**: 2010-11-26
- **안건번호**: 10-03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9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76&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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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37
- **회신일자**: 2010-11-05
- **안건번호**: 10-03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3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미수복지 명예시장&#65381;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른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의 위촉 가능여부(「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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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미수복지 명예시장&#65381;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른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의 위촉 가능여부(「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41
- **회신일자**: 2010-11-12
- **안건번호**: 10-03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4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71
- **회신일자**: 2010-12-16
- **안건번호**: 10-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7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21
- **회신일자**: 2010-11-05
- **안건번호**: 10-03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21&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김해시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김해시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73
- **회신일자**: 2010-11-26
- **안건번호**: 10-03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73&type=HTML&mobileYn=)
# 서울시 서초구 -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시 서초구 -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41
- **회신일자**: 2010-10-28
- **안건번호**: 10-03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4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77
- **회신일자**: 2010-11-18
- **안건번호**: 10-03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77&type=HTML&mobileYn=)
# 안양시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7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양시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97
- **회신일자**: 2010-11-12
- **안건번호**: 10-03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9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범위 등(「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범위 등(「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09
- **회신일자**: 2010-12-16
- **안건번호**: 10-03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0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31
- **회신일자**: 2010-10-22
- **안건번호**: 10-03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31&type=HTML&mobileYn=)
# 김해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 보상비 부담 주체(「도로법」 제6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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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김해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 보상비 부담 주체(「도로법」 제6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19
- **회신일자**: 2010-10-22
- **안건번호**: 10-03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19&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남구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허위변경신고에 대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적용여부 등(「주택법」 제5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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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울산광역시 남구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허위변경신고에 대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적용여부 등(「주택법」 제5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41
- **회신일자**: 2010-11-26
- **안건번호**: 10-03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41&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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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11
- **회신일자**: 2010-12-09
- **안건번호**: 10-03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1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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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18
- **회신일자**: 2010-11-05
- **안건번호**: 10-03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18&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거제시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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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거제시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39
- **회신일자**: 2010-11-18
- **안건번호**: 10-03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39&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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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37
- **회신일자**: 2010-12-03
- **안건번호**: 10-03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6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37&type=HTML&mobileYn=)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조사 대상의 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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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조사 대상의 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16
- **회신일자**: 2010-11-18
- **안건번호**: 10-03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4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16&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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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71
- **회신일자**: 2010-12-03
- **안건번호**: 10-03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7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시 담당자 성명 등 기재 필요 여부(「국가정보원법」 제6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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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시 담당자 성명 등 기재 필요 여부(「국가정보원법」 제6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22
- **회신일자**: 2010-12-09
- **안건번호**: 10-03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4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22&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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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01
- **회신일자**: 2010-10-28
- **안건번호**: 10-03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01&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서구 -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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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서구 -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91
- **회신일자**: 2010-11-26
- **안건번호**: 10-03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91&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국유지에 설치된 부속물에 적용되는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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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국유지에 설치된 부속물에 적용되는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01
- **회신일자**: 2010-11-26
- **안건번호**: 10-03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01&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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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31
- **회신일자**: 2010-12-09
- **안건번호**: 10-03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31&type=HTML&mobileYn=)
# 철원군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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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철원군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77
- **회신일자**: 2010-11-18
- **안건번호**: 10-03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77&type=HTML&mobileYn=)
# 강원도교육청-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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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강원도교육청-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91
- **회신일자**: 2010-11-18
- **안건번호**: 10-03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91&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구립(區立) 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제한 가능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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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구립(區立) 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제한 가능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93
- **회신일자**: 2010-11-26
- **안건번호**: 10-03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93&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군산시 -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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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군산시 -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61
- **회신일자**: 2010-11-26
- **안건번호**: 10-03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61&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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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95
- **회신일자**: 2010-12-03
- **안건번호**: 10-03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95&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등(「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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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등(「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95
- **회신일자**: 2010-11-18
- **안건번호**: 10-03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95&type=HTML&mobileYn=)
# 광산구 -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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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광산구 -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73
- **회신일자**: 2010-12-03
- **안건번호**: 10-03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73&type=HTML&mobileYn=)
# 평택시 -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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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평택시 -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72
- **회신일자**: 2010-12-09
- **안건번호**: 10-03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8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72&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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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37
- **회신일자**: 2010-11-12
- **안건번호**: 10-03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37&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의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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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의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61
- **회신일자**: 2010-12-09
- **안건번호**: 10-03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2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6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특임공관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 「외무공무원법」 제4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특임공관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 「외무공무원법」 제4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31
- **회신일자**: 2010-12-03
- **안건번호**: 10-03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31&type=HTML&mobileYn=)
# 부평구 -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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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평구 -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75
- **회신일자**: 2010-11-18
- **안건번호**: 10-03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75&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의 의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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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의 의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97
- **회신일자**: 2010-12-23
- **안건번호**: 10-03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9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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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67
- **회신일자**: 2010-12-03
- **안건번호**: 10-03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6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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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79
- **회신일자**: 2010-12-30
- **안건번호**: 10-03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7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