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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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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03
- **회신일자**: 2010-12-03
- **안건번호**: 10-03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9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0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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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09
- **회신일자**: 2010-12-30
- **안건번호**: 10-03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0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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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33
- **회신일자**: 2010-12-30
- **안건번호**: 10-03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7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3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등(「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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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등(「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17
- **회신일자**: 2010-12-03
- **안건번호**: 10-03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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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지방의회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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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 지방의회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25
- **회신일자**: 2010-11-26
- **안건번호**: 10-04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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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 안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여부(「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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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 안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여부(「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35
- **회신일자**: 2010-12-03
- **안건번호**: 10-04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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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의무여부(「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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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의무여부(「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11
- **회신일자**: 2010-11-18
- **안건번호**: 10-04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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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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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39
- **회신일자**: 2010-12-30
- **안건번호**: 10-04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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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 -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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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안성시 -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56
- **회신일자**: 2010-11-26
- **안건번호**: 10-04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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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순천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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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순천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47
- **회신일자**: 2010-11-26
- **안건번호**: 10-04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47&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공장 신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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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공장 신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29
- **회신일자**: 2010-12-09
- **안건번호**: 10-04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2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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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43
- **회신일자**: 2010-12-30
- **안건번호**: 10-04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43&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제작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와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저작권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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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제작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와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저작권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393
- **회신일자**: 2010-12-23
- **안건번호**: 10-04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393&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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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807
- **회신일자**: 2010-12-23
- **안건번호**: 10-04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58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807&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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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396
- **회신일자**: 2010-12-09
- **안건번호**: 10-04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3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396&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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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99
- **회신일자**: 2010-12-03
- **안건번호**: 10-04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99&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무주군 - 스키장 중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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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무주군 - 스키장 중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39
- **회신일자**: 2010-12-09
- **안건번호**: 10-04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39&type=HTML&mobileYn=)
# 대전시교육청 -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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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시교육청 -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07
- **회신일자**: 2010-12-09
- **안건번호**: 10-04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0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른 공개 매도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른 공개 매도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61
- **회신일자**: 2010-12-30
- **안건번호**: 10-04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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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시 -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동두천시 -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09
- **회신일자**: 2010-12-16
- **안건번호**: 10-04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09&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영덕군 - 사찰(寺刹)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북도 영덕군 - 사찰(寺刹)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41
- **회신일자**: 2010-12-23
- **안건번호**: 10-04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4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중구 -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구 -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69
- **회신일자**: 2010-12-23
- **안건번호**: 10-04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 **상세링크**: [3229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6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51
- **회신일자**: 2010-12-16
- **안건번호**: 10-04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5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03
- **회신일자**: 2010-12-09
- **안건번호**: 10-04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16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03&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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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75
- **회신일자**: 2010-12-09
- **안건번호**: 10-04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22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75&type=HTML&mobileYn=)
# 국무총리실 -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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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무총리실 -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77
- **회신일자**: 2010-12-16
- **안건번호**: 10-04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무총리실
- **상세링크**: [322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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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71
- **회신일자**: 2010-12-23
- **안건번호**: 10-04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9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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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27
- **회신일자**: 2010-12-24
- **안건번호**: 10-04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8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2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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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79
- **회신일자**: 2010-12-16
- **안건번호**: 10-04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79&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시행규칙 본칙에 규정이 없는 서류를 별지 서식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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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재청 - 시행규칙 본칙에 규정이 없는 서류를 별지 서식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27
- **회신일자**: 2010-12-23
- **안건번호**: 10-04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27&type=HTML&mobileYn=)
# 서울시 관악구 -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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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시 관악구 -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01
- **회신일자**: 2010-12-23
- **안건번호**: 10-04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0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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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45
- **회신일자**: 2010-12-16
- **안건번호**: 10-04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7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4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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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63
- **회신일자**: 2010-12-23
- **안건번호**: 10-04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7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총포판매업자가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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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총포판매업자가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65
- **회신일자**: 2010-12-16
- **안건번호**: 10-04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7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6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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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93
- **회신일자**: 2010-12-16
- **안건번호**: 10-04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8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93&type=HTML&mobileYn=)
# 경기도 성남시 -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된 장소에 새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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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성남시 -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된 장소에 새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59
- **회신일자**: 2010-12-16
- **안건번호**: 10-04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59&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산물을 운반한 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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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산물을 운반한 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61
- **회신일자**: 2010-12-16
- **안건번호**: 10-04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61&type=HTML&mobileYn=)
# 강원도 원주시 -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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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원주시 -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13
- **회신일자**: 2010-12-23
- **안건번호**: 10-04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1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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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33
- **회신일자**: 2010-12-30
- **안건번호**: 10-04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3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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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04
- **회신일자**: 2011-01-13
- **안건번호**: 10-03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127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04&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177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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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177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19
- **회신일자**: 2011-01-28
- **안건번호**: 10-04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28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19&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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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39
- **회신일자**: 2011-02-10
- **안건번호**: 10-04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3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39&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인연금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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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인연금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57
- **회신일자**: 2011-01-20
- **안건번호**: 10-04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26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5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청구하는 경우, 이 문제은행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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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청구하는 경우, 이 문제은행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63
- **회신일자**: 2011-01-20
- **안건번호**: 10-04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29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63&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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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73
- **회신일자**: 2011-01-20
- **안건번호**: 10-04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 **상세링크**: [322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91
- **회신일자**: 2011-01-13
- **안건번호**: 10-04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내항기로 전환된 외국무역기에서 전환 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관세법」 제239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내항기로 전환된 외국무역기에서 전환 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관세법」 제239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75
- **회신일자**: 2011-01-13
- **안건번호**: 10-04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1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7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21
- **회신일자**: 2011-01-20
- **안건번호**: 10-04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2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37
- **회신일자**: 2011-02-10
- **안건번호**: 10-04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37&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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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737
- **회신일자**: 2011-01-13
- **안건번호**: 10-04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227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73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