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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 질의요지

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회답

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동호 단서에 규정된 요양·입영·공무·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법 제78조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인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에서는 군복무의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구입한 후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하거나 동 건축물에서 실제 생활을 한 적이 없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러한 건축물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헌법」 제23조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0조·제75조 등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주대책”은 이러한 보상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어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주대책은 이를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 즉 택지개발사업 시행 당시 당해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여 동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바,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거주한 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동 건축물에
 거주하여 온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건에서는 군 복무로 인하여 택지개발예정지역내에 있는 주택에 주민등록하거나 거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등에 의하여 입영하여 영내에 기거하게 되는 때에는 통상 그가 속한 세대 전체가 이에 따라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지는 아니하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원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면 될 것이나, 직업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 세대 전체가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인이 근무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와 유사하고,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으로 마련된 주택에 실제 거주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동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분쇄시설과 함께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 중 일부는 분쇄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별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선별시설을 통한 처리능력도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분쇄시설과 함께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 중 일부는 분쇄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별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재활용시설인 선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별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6 제2호가목(4)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중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및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동법 제2조제7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 구분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을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제26조제8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별표 6의2제1호라목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을 1식 이상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을 당해 중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 있어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은 중간처리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을 말합니다. 

  ○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분쇄시설과 함께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 중 일부를 분쇄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별시설을 통하여만 처리하는 경우, 선별시설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업을 말하는 것이나 선별시설을 통한 폐기물의 처리는 이러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나목에서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별시설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위탁받기 전과 비교하여 성상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간처리시설을 통한 폐기물의 중간처리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동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는 선별시설도 포함되나, 신고대상인 폐기물재활용은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처럼 재활용처리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연료 또는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신고자가 직접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기
물재활용신고자가 선별시설을 통하여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능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이 아닌 선별시설을 통하여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선별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중간처리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에 해당하는 만큼만 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 질의요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신고를 한 업체가 해외에서 시행 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공동주택의 건설실적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신고를 한 업체가 해외에서 시행 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공동주택의 건설실적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는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은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주택건설실적은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등록 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시·도시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건설실적확인서의 발급대상이 되는 건설실적은 「주택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가 국내에서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하여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외에서 시행한 건설사업에 대하여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서는 해외건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3조에서는 그 신고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실적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촉진법」 제24조제8항에 의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하여 동 협회에서 해외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바, 「주택법」에서의 주택건설실적확인제도와 「해외건설촉진법」에서의 해외건설실적확인제도는 그 목적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주택법」 및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외건설업자의 해외공사의 실적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보은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질의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첨부서류에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된 매매계약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된 매매계약서는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인 법논리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의 ‘자기소유’라는 것은 「민법」상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간의 법률행위(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복권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신용카드의 결제대상)

##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복권의 종류에 전자복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전자복권은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의 발행자가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당해 상품권의 구입대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서의 용역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무형의 서비스활동이라 할 수 있고, 물품이라 함은 유가증권과 용역을 제외한 유형적인 물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표창(表彰)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8. 02. 27.선고, 97도 2483판결 참조), 또한 유가증권의 기능은 권리와 증권을 결합하여 권리의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 유통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써 물품 및 용역의 대가와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중 선불카드 및 상품권을 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복권은 그 당첨의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일단 당첨이 된 후에는 일종의 무기명증권으로 볼 수 
있고, 비록 당첨되기 이전의 복권도 당첨의 기대를 가지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확률에 따른 기댓값 또는 이러한 확률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더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에서 복권이 당첨되기 전 또는 후에 복권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권의 유통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전자복권은 증표의 형식으로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반복권과 차이가 있으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인 전자어음은 전자적 데이터의 유통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대한 정보로서 유통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금전적 가치가 표시된 전자적 데이터정보도 유통의 대상이 되고, 전자적 정보데이터인 전자복권도 전자어음 및 전자화폐와 마찬가지로 전자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전자복권의 유통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며, 더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서 복권의 종류로서 “추첨식전자복권”, “즉석식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을 포함하고 있고, 전자복권도 당첨되기 이전이라도 당첨될 확률에 따라 수학적으로 계산된 기댓값에 의한 가치를 가지는 점에서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전자
복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경우 그 기댓값에 따른 실질적인 가치에 따라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자복권은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 질의요지

읍·면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이 징계관할을 위반하는지 여부

## 회답

읍·면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징계관할을 위반한 것입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인사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의 징계사건 및 시·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의 중징계사건과 관련된 시·도 및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과 위 징계사건을 제외한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중징계사건과 이와 관련된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 인사위원회는 동조 제1항의 징계사건을 제외한 시·군·구 소속 공무원의 경징계사건 및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두는 시·군·구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중징계사건과 이와 관련된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건 등을 그 관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3절의 제104조 내지 제106조에서는 소속행정기관
으로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열거하고 있고, 동법 제4절의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두고,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 또는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서는 소속기관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열거하고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읍·면·동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읍·면·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소속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전문분야의 행정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
는 기능적 분장기관인 소속기관과는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관할구역을 달리하여 설치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당해 지방자체단체에 직접 귀속되는 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소속의 직원은 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소속하는 직원은 아니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소속되는 직원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의 6급 이하 공무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소속되는 직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가 관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읍·면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징계관할을 위반한 것입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 동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회답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는 동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 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 이유

○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산을 출연하고 목적, 명칭,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동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해제 등)은 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제1항에서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제1항에서 학교의 장이 아닌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 등이 임면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의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동법 제54조의3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됩니다.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
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은 임명의 제한 사유(「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4항), 당연퇴직의 사유(동법 제57조), 면직의 사유(동법 제58조제1항)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직위의 해제)제1항 단서의 규정〔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은, “당해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절차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 등과 비교하면, 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4. 7. 29. 선고 93헌가3·7(병합) 참조〕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면권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직위를 해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적 보장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의 목적 등도 고려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임면권자가 당해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재량권과 당해 교원이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동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학교법인의 정관의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노동부-「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제3호에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당해 평생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4항제3호에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급학교의 장 등이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경우 직업교육 또는 훈련을 마친 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직업소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교육기본법」 제9조제4항에서는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기술대학을 두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동조제
3호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동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동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제4항에서는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나, 교육원은 대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그 운영은 학칙에 따라 대학의 장 명의로 이루어지거나 대학의 장으로부터 임명받은 교육원의 원장이 대학의 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원생의 입학·교육·수료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원의 행위는 대학의 장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무료로 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원의 직업소개행위는 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장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과 교육원의 무료직업소개행위는 교육원 수료생의 원활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통일부-「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 질의요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대출한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보증하는 경우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답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대출한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보증하는 경우 「예산회계법」 제110조에 규정된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유

○ 우선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보증한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동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상 정부(통일부 장관)가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신용보증기금 등의 경우와 달리 법인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데, 채무보증행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보증한다”는 것은 결국 동 기금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 그러나, 「예산회계법」은 기금과 관련하여 제7조에서 국가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제56조에서는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을 동법 제8조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앞서 「남북협력기금법」 및 「기금관리운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되, 이러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
분야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및 손실 보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이 개성공단 입주와 관련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국가가 채무보증하는 것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남북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 「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국회의결절차는 특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예산회계법」 제7조(기금의 설치)와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통제규정인 동법 제110조의 조화적인 해석을 위하여도 동법 제110조에 규정된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제5항 등과 같이 국가(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기금이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6조,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내지 제7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 등의 규정에서 채무보증내용을 기금운용계획의
 자금사용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의결을 받고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이들 규정의 조화적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로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에 대한 보증 외에 융자, 손실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융자 또는 손실보조는 보증보다 직접적인 국가부담임에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별도의 국회통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비로소 기금의 부담이 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으로 실제 보증하는 총액(기금의 보증채무부담한도) 및 대지급금 등을 명시하여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되고 이를 위하여 별도로 국회의 사전동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대표이사의 선임절차)

## 질의요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연합뉴스사에는 대표이사와 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이사와 감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 연합뉴스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6905호, 2003. 5. 29.)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5조(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준비)의 규정에 의하여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하고, 그 때까지 제13조(정관변경 등의 승인)·제14조(임원의 선임 등)·제21조(운영계획 및 예산) 및 제22조(결산)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진흥회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3장(연합뉴스사) 및 제4장(뉴스통신진흥회)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공포(2003. 5. 29.)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6년간 유효하고, 동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주식회
사 연합뉴스는 이 법에 의한 연합뉴스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382조제1항에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로 구성되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며,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동시에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 한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만을 보면, 일견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조제1항 및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제14조제2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의 자격제한(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즉, 뉴스통신진흥회가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나머지 주주의 의결권을 합한 것이 뉴스통신진흥회의 의결권의 합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설혹 뉴스통신진흥회의 의결권이 다수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주주를 배제하는 것은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에도 맞지 아니한 것이므로, 뉴스통신
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 질의요지

청구인이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 재결청이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청구인이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행정심판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송부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재결청은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결국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이든 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되어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이든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제도는 간편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다는 목적 외에 행정기관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은 행정청 스스로 자신의 처분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의 적절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의 일환으로 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어 행정심판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을 시정한 다음 당초의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만들어 청구인과 대립된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행정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당초의 처분을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시정하였다면 행정심판절차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청구인이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 질의요지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문언을 보면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제46조제4항에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제1항은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국가의 법체계는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합치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건축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절차를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아 「건축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인 「건축법」 제46조제1항에서 건축허가 신청인이 건축기준의 적용방법을 선택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46조에 따라 대지의 전부를 적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받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