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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

## 회답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제1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임무로서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규정하면서, 전투경찰대를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전투경찰대는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대간첩작전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전환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과중한 재정적 부담없이 보강하여 효율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치안을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교통 단속 등 직접적인 치안업무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운전, 전
산, 통역, 홍보, 사기진작 등의 업무도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치안업무의 보조임무에는 직접적인 치안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치안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제1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임무로 대간첩작전수행 및 치안업무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전투경찰대의 조직·편성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경찰청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649호, 2012. 1. 3. 개정·시행된 것) 등에서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체육단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 등을 통하여 경찰을 홍보하고, 경찰관 체육교육에도 기여함으로써 치안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한 것이 경찰청장 등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체육단이 전투경찰대인 이상 체육단에 전투경찰순경을 배치하여 선수로 활동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1조ㆍ제2조의3제2항에서 전투경찰대 또는 전투경찰순경의 임무로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법」 제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 회답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ㆍ인슐린혼수요법ㆍ마취하최면요법ㆍ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법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함, 이하 같음]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협의체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그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협의체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제2항), 협의체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협의체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협의체의 구성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제3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4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규정의 문언상 “당해” 정신의료기관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 받으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규정의 “당
해 정신의료기관”을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B)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을 말하는 것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보건법」은 기본이념으로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제2조제1항),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제2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충격요법 등 특수치료행위는 그 방법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치료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신보건법」상 입원 등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제40조제1항)과는 달리,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외에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수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특수치료행위의 실시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특수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그 치료를 하는 정신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미 정신의료기관(A)의 협의체에서 특수치료행위 결정이 있었음에도 다른 정신의료기관(B
)에서 특수치료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그 다른 정신의료기관(B)의 협의체에서 특수치료행위 결정을 하는 것은 유사한 절차의 반복, 특수치료 기간의 지연이나 정신질환자의 이중 부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을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고 있으므로, 위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정신의료기관마다 동일 환자에 대해 동일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시 특수치료행위의 결정 주체와 실시 주체 간의 책임 소재 등에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전행정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 질의요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회계실체를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5조 및 같은 법 별표 2 제3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 회답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가재정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에서는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국가회계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별표 2 제3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회계실체”를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7조에서는 부채를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1조에서는 장기충당부채를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하면서 장기충당부채의 하나로 연금충당부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4조에서는 연금충당부채를 기획재
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그 비용을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5조 및 같은 법 별표 2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기금 전체에 대하여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
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단위인 국가회계실체에 관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기금에 있어서 국가회계실체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라 할 것이며, 같은 규칙 제17조에서는 부채를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의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데,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장(급여)에서는 급여의 종류를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구분하고 있을 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앞서 언급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
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제천시 -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주차요금을 책정하여 시설물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
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살펴보면, 「주차장법」제19조제1항 및 제4항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이 유발하는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 또는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과 해당 시설이나 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주차수요의 해소라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와 설비에 따라 차로와 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적정한 조명을 유지하며,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이 사용 가능한 물리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의 기능유지 의무를 신설한 입법취지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주차장을 폐쇄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후 고장난 기계식주차장을 방치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1995.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규정하되, 그 상한과 하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설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과다한 주차요금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침익적 처분이나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인근 주차장의 주차요금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이용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수준으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책정하는 것까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 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이용자들이 사용가능한 물리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 대집행 및 벌칙 규정으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 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사실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차요금을 책정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르면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광(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 제외)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
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채광(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광구에서 나온 토석에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이상 그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면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나온 토석이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으로 보아 별도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각 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4호에서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채광을 빙자한 채석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되어 2014. 4. 6. 시행예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되어 2014. 4. 6. 시행예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함)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개정규정과 관련한 별도의 적용례 등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위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통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 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적법한 공권력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다9658 판결 참조)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인바, 이와 같은 법령해석의 일반원칙으로서 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따르면 신·구 법률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법령의 소급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법제처 2013. 5. 22. 회신 13-0141 해석례 참조)입니다. 

  나아가, 2014. 4. 6. 시행예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규정의 신설취지는 현재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입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상태로서, 이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손실보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려는 것(2013.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안번호 1900690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창설적으로 발생되는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 및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가 시행되기 전으로서 위와 같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도 두지 않았으므로 소급적용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
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도서실을 말하고, 사서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실기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사서는 「도서관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함)를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학교의 재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서교사 등의 업무는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4조에서는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교사 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서는 공공도서관ㆍ작은도서관ㆍ장애인도서관ㆍ전문도서관에 대한 사서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서 학교도서관을 도서관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4조에서는 학교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도서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사서의 배치기준에 관한 「도서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를 보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기준에 따른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2조에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둘 때는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조문의 제정 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두도록 하였다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ㆍ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된 취지(국회 교육위원회 2007. 11.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심사보고서 참조)를 고려해 볼 때,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사서교사 등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는 경우 사서교사 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도서관이 있는 이상 누군가는 학교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등 사서교사 등이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를 할 필요는 있는데, 사서교사 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제한은 없는바, 이는 사서교사 등의 자격이 없이도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민원인 -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24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는데,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 회답

「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제 진급자는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군인사법」 제24조에서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함)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키도록 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이하 “임기제 진급자”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는데,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서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제1호),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제2호)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에서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7항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된 사람이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군인사법」 제24조에 따르면 진급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규정이 없고, 임기제 진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은 임기제 진급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직위에의 보임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진급 관련 규정에서 임기제 진급자가 상위 계급으로 또 다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것과 1회에 한해 전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기제 진급자라고 하여 반드시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은 각 군의 형편상 특수전문직위나 상위계급에서 인사정체가 심한 직위에 대하여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각군 방침으로 실시해 오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구 「군인사법」(1995. 12. 29. 법률 제5060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의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임기제 진급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의 일정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1계급을 진급시켜 2년 동안 해당 직위에 복무하도록 한 후 전역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는 경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보직 또는 전직된 때부터 2
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기제 진급제도는 법령상 근거 없이 운영됨으로써 인사권자의 자의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임기제 진급자에 대해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복무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반드시 상위계급으로의 진급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인사정체의 해소, 2년의 임기 후 전역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를 볼 때, 임기제 진급자의 상위계급으로의 진급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직업군인에게 있어 진급은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진급을 제한하려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명시적 제한 규정 없이 임기제 진급자에 대해서만 진급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기제 진급자는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