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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기존 부지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9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4년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여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등록한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건폐율 완화 규정)가 적용되는지?

## 회답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4년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여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등록한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건폐율 완화 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9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4년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여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등록한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건폐율 완화 규정)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기존 공장으로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공장의 증설”을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3년 1월 1일 이후인 2004년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과 증설된 공장을 합해서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폐율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는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과거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지역에서 입지한 기존 공장의 경우 관련 규정만 충족하는 경우 입지가 가능하여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하여 건폐율을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폐율 완화 규정의 적용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관계법령상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당해 토지와 인근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고 토지의 규모나 도로사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폐율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용도지역제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기존 부지에 인접하여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도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용도지역별로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대지가 증가하게 되어 용도지역제 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을 적용함에 있어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4년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여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등록한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건폐율 완화 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진안군 - 산지전용으로 기존 임도가 단절시 그 임도가 산지소유자 동의하에 설치된 경우에도 대체임도 설치 여부(「산지관리법」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도를 설치한지 5년 이상 된 임도가 있는 산지에 산지소유자가 산지전용을 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임도가 단절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체 임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도를 설치한지 5년 이상 된 임도가 있는 산지에 산지소유자가 산지전용을 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임도가 단절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체 임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등 일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하나로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않아야 하되 만일 임도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대체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 등 산지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보조하거나 지원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도를 설치한지 5년 이상 된 임도가 있는 산지에 산지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기존에 설치된 임도가 단절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체임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는 바, 특히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산지를 개발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8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르면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하되,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바, 법문언상 임도가 단절된 경우에는 대체임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임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취지는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도가 훼손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회하는 임도를 신설하여 임도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임도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도가 단절된 경우 대체임도
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임도가 준공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임도가 폐지되더라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음을 근거로 대체임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가 등의 보조를 받아 설치한 임도의 보조금 반환 여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산지전용 시 허가기준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도를 설치한지 5년 이상 된 임도가 있는 산지에 산지소유자가 산지전용을 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임도가 단절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체임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상주시 -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를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회답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낚시터업의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
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낚시관리법의 제반 관련조항을 보면 규율대상에 따라 낚시터업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과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구별하여 허가 및 등록취소 사유를 서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요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나 낚시터업 등록의 취소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명문의 근거 없이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낚시터업 허가의 경우에는 낚시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바다, 바닷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및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낚시터업 등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유수면(私有水面)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낚시터업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낚시터업 등록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낚시터업 등록의 경우와는 달리 낚시터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경영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낚시관리법은 허가를 요하는 경우와 등록을 요하는 경우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공공적 특성을 가진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낚시터업 허가에 대해서는 낚시터업 등록에 비해서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규제와 감독을 수행하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등록취소의 경우에 임의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낚시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에 따르면 경력평정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서 평정대상 경력의 내용에 대해 평정대상자의 직위가 교감인 경우에 “가 경력” 등급의 내용은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재외교육기관”이란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한국학교”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하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보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자격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바,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함)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외교육기관인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상근 근무한 기간 전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은 평정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에는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교사로 근무하다가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것을 “각급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각급학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9조 따르면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것이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를 준용하고 있어서, 초ㆍ중등학교의 교감이나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의 교감이나 그 자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교감의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했다면 그 경력은 국내 각급학교의 교감 경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교감으로 승진임용되지 아니하고 교사의 직위인 상태에서 한국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를 교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에서 경력평정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
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한국학교의 교감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교감의 자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학교에서 교감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반영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학교에서 교감 직무를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건물이 철거된 경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이 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되는지?

## 회답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2. 12. 11. 법률 제115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전통시장육성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으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 등을 말하고, 전통시장육성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이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육성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제1호),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제2호),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장(이하 “이 건 시장”이라 함)이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전통시장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통시장”이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 시장을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상인이 직접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 상업기반시설이 존재하고 현재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건물이 철거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소멸되어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시장과 같이 건물이 철거된 시장을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건 시장이 여전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시장이 현재 서류상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장은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적용 법령(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설립운영규정”이라 함)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경영재산기준령”이라 함) 제3조제1항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설립운영규정”이라 함) 제13조제1항인지?

## 회답

구 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의 각급학교 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구 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연간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법문언상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당시의 학교법인의 시설·설비 등이 구 설립운영규정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같은 규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인 경영재산기준령의 기준만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구 설립운영규정 이후 같은 규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취지는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추후에 제정된 법규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기존 학교법인의 종전 규정에 따른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을 현행 설립운영규정에 맞추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뿐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현행 설립운영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한 문언의 의미와 동떨어진 자의적인 것으로서 법령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설립 연도에 따른 학교법인간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학교법인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신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부칙 조항을 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안전행정부 - 변상금의 산정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공유재산의 평정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의계약 또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해당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등에 관하여는 일반재산의 대부료 계산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는 대부하는 재산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및 주기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료 결정방법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서는 전세금 및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창업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대부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함)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변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이하 “무단점유”라 함)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공유재산의 평정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변상금의 산정기준인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된 공유재산을 그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변상금은 최고입찰가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에 입찰 당시와 무단점유 당시의 재산가격 비율을 반영한 사용료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는 처음부터 권원없이 무단점유하는 경우와 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바, 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권원없이 무단점유
하는 경우와는 그 계기 및 형태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변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종전에 허가기간 중에 실제 납부하던 경쟁입찰에 따른 사용료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무단점유를 방지하려는 변상금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 등 관련)

## 질의요지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한 곳은 황색복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에 따르면 종전에는 황색단선으로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하였고, 이후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별표 6이 개정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5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ㆍ주차금지표시(종전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까지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표시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경과조치를 규정
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서는 정차·주차가 금지되는 곳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라는 사실은 도로상에 표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도로의 특정 구역이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지방경찰청장의 지정과 더불어 그 노면에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정차·주차금지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
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1년 4월 30일 전에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에 해당하여 노면에 황색단선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에 설치된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이지만,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정차·주차금지표시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이므로, 종전에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는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유지·관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의 특정 구역이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차·주차금지표시의 설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도로를 정차나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으로 지정한 사실에 변함이 없는 이상,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재포장된 도로에 종전과 동일한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한 것은 새로운 정차·주차금지표시를 설치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미 설치되어 있
던 노면표시를 유지·관리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