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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각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2)2)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한 면허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추가로 받는 경우, 기존 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와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는 일치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각 면허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기존 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와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원칙적으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8228;도지사가 관장하며,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8228;도지사가 관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객자동차법령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게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관할관청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별 영업소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 주체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령에서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하나로 사무실과 영업소 구별 없이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과 “운행계통의 기점&#8228;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을 시설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업의 중심이 되는 주된 영업소를 주사무소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3)3) 법제처 2019. 8. 30. 회신 19-027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동일한 업체가 경영한다는 이유로 각 면허별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면허 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운행계통 또는 사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각 면허별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사업계획서
  2. ～ 8.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가.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나. ～ 자. (생  략)
  2. (생  략)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 등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검사방법을 위반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이 건강검진1)1)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마목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같은 호 사목의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한정함.
을 실시한 경우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국가건강검진2)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이 포함됨.
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지정취소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3)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지정기준(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등)을 갖춘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1항&#8228;제2항), 일정 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제3항), 이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은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제5조제4항) 해당 지정서의 지정내용란에는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및 내원, 출장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외 건강검진의 검사방법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이란 국가건강검진의 종류(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 및 장소(내원ㆍ출장)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된 내용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진기관으로 지정 당시 지정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검사방법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같은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에 따라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진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검사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생  략)
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건강검진) ① ～ ④ (생  략)
  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국토교통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아 하는 지적측량1)1)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인지 아니면 지적소관청2)2)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인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입니다.

## 이유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8228;징수되는 금전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정 행정업무에 관한 권한과 그 행정업무와 관련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8228;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동일한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3)3) 법제처 2017. 1. 5. 회신 16-0634 해석례 참조
이라고 할 것인바, 공간정보관리법 제111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8228;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8228;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권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8228;징수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8228;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중 행정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8228;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4)4)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55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적(地籍)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8228;인위적&#8228;권리적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단위로 등록한 기록 내지 정보체계로서, 토지에 대한 과세&#8228;등기&#8228;평가&#8228;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공공성을 가지는 만큼,5)5)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262 결정례 참조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8228;지번&#8228;지목 등을 조사&#8228;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적측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무임을 밝히고 있고(제64조제1항),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제23조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 사업에 대한 지도&#8228;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국가사무인 지적측량 사무의 일부 기능을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도록6)6)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262 결정례 참조
 하면서 이에 대한 지도&#8228;감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등) 등에 따라 지적측량에 관한 사무 중 일부 사무를 지적소관청이 기관위임사무로서 수행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지적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8228;징수에 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46호에서는 해당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과태료 부과&#8228;징수권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의 연혁법률인 구 「측량법」이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2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8228;징수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8228;도지사”가 부과&#8228;징수한다고 하여 시&#8228;도지사를 과태료 부과&#8228;징수권자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던 측량업관련 사무 중 일부 측량업종의 관련 사무가 시&#8228;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른 것으로, 행정권한이 있는 자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8228;징수권자를 일치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 18.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1. ∼ 45. (생  략)
  46. 법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7. ∼ 60.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같은 면적의 산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인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1)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본문)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하면서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제2호),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제3호), 산지의 형태 및 임목(林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7호) 등을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의 위치와 현황은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나 위치와 관련하여 산지전용면적의 축소(제3호)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제4호)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위치나 면적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이 해당 산지의 이용계획이나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자체에만 변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산지관리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은 동일하나 산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지의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대부분을 다른 산지로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산지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5.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⑤ ～ ⑦ (생  략)
#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전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리위탁 된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사용&#8228;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자에게 그 행정재산을 사용&#8228;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이처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법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8228;수익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관리위탁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8228;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것인바,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제3자 전대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수탁자가 관리위탁을 통해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그 행정재산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1)1)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례 참조
인 반면 전대는 「민법」 제629조 등에서 규정하는 사법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사법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행정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하는 등 사경제거래의 객체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고,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ㆍ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확보의 수단이므로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2)2)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7 결정례 참조
 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전대에 「민법」상 계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 민원인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 등 관련)

## 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1)1)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이라 함)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보조2)2) 「물환경보전법」의 연혁법령인 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등록된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은 측정기기를 관리할 수 없음.
한 경우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인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인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에서는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에서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으로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도록 하면서 같은 호 나목3)에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에서는 환경분야 등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환경분야 등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과 함께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면서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것을 기술인력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자격이나 특정 자격자로서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기술인력 기준으로 제시한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의 범위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은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법 제38조의8제1항제2호에서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인 사람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측정기기 관리업무가 아닌 관련 업무를 보조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ㆍ③ (생  략)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ㆍ③ (생  략)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 시설 및 장비
(생  략)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수질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생  략)
# 민원인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의 범위에 같은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복수전공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복수전공한 사람도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복수전공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이유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1)1)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을 말함
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교과목별 최소 이수 과목 및 학점을, 별표 1의2에서는 학과 또는 학부(전공)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복수전공자를 구분하거나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영양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해당 자격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의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에는 같은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복수전공한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
  ②ㆍ③ (생 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환경부 -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립공원공단1)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국립공원 내의 보전국유림에 공원시설인 탐방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국유림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청장은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사유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과 사용료의 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사유는 상호 중복되지 않게 해석ㆍ적용하고, 특히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는 사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탐방로를 포함한 도로는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의 보전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달리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국유림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사용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고, 국유림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정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1402호)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전국유림을 일정 목적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전국유림의 사용주체와 사용목적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을 관리하더라도 이는 국립공원공단이 공원관리청의 지위에서 국립공원의 관리업무 등에 관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에 의하여 국립공원공단이 국가(환경부장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2)2)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861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국립공원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국립공원 내의 보전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 10. (생  략)
  ②ㆍ③ (생  략)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4.ㆍ5. (생  략)
  ② (생  략)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 9. (생  략)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4. (생  략)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 ～ 8. (생  략)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2015년 9월 29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경우 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1)1) 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1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2017년 9년 29일 시행되었음.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를 인정(각 호 외의 부분 단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5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제2호)를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2017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835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양도에 관한 예외로 인정하던 것을, 실수요 보호 및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각각 “3년 이상”으로 예외규정의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2)2)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리고 대통령령 제28351호에서는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대한 불의의 침해를 받게 되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부칙 제3조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를 두었고,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 대통령령 제28351호 부칙 제3조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 받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특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 제28351호의 시행일은 2017년 9월 29일이므로 같은 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7년 9월 29일부터 2년 전인 2015년 9월 29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15년 9월 29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는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의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  략)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2316; 4. (생  략)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생  략)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7조(조합원) ① (생  략)
  ②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3. &#12316; 6. (생  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9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3. 착공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