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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된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된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휴업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휴업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휴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휴업 기간의 상한을 1년으
로 제한하고 있을 뿐, 휴업의 횟수 등에 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각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휴업 기간의 제한에 관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을 하는 자는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해운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이나 연속된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하려면 이와 같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회 이
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강북구 -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4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5호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여야만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 회답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같은 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42조제5호에 따르면 도로의 점용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는바,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여야만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42조 각 호 외의 부
분에서는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부칙 제1조 및 제6조제2항에서는 신설되는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가 2012. 12. 2.부터 시행되고 2012. 12. 2.부터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42조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에 관한 감면여부 및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41조제3항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점용
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과 그 밖의 점용료 징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야만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 - 고소 사건의 처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

## 회답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허가 등의 신청, 장부 등에의 등록 신청,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행정제도의 개선 건의,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해결 요구 등을 민원사무의 구체적인 예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사무는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자신의 사실상·법률상 이익을 실현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인데,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 참조)로서 친고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개시 단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고소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사절차를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까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행정기관의 사무라기보다 사법절차까지를 예정한 수사기관의 준사법적 성격의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사무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로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검사의 업무는 피해자의 피해전보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밝히고 범인의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처분 등 행정적 사항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
 사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치는 사항,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등을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사무와는 구별되는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23조부터 제23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고소권자, 고소기간, 고소의 방식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195조부터 제222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등 수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46조부터 제259조의2까지의 규정에서는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취소, 타관송치,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등 공소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검찰청법」 제11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고소사건을 포함한 검찰청의 사건처리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검찰청법」 제10조에서 항고 및 재항고를, 「형사소송법」 제260조부터 제264조의2까지의 규정에서는 재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별도로 완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 및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법과는 별도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서 자기 완결적인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와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무로서 민원사무처리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해양경찰청 -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해상에 하선시키고 대기했다가 다시 승선시켜 입항하는 영업형태가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유선장”이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유선사업자는 유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대
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영업형태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의 정의에 따르면,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스쿠버다이버는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잠수하여 즐기는 사람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의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9023 판결례 참조), 유락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스쿠버다이버를 유상으로 선박에 승선시키는 것은 선박의 운항 목적이나 영업형태로 볼 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스쿠버다이버는 선박에서 유락하는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빙 포인트에서 스쿠버다이버가 해중으로 입수하여 유락하기 때문에 이를 유선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유선사업”에 대해
 유락이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은 근거 없이 유선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에서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유선의 운항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1호에서는 유선의 운항규칙 중 하나로 유선은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에 정해진 유선장 또는 선착장 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ㆍ하선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유선사업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스쿠버다이버를 다이빙 포인트로 운송한 후 스쿠버다이버가 해상선착장 외의 장소인 선박에서 바로 입수하는 것이 위 운항규칙과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문적 판매의 의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 등)

##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 따라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 따라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은 축산물판매업의 일종인 “우유류판매업”을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7호가목(1)(가)에서는 우유류판매업과 관련하여 영업에 쓰이는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3)(가) 및 (나)에서는 판매장에는 우유류를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 따라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서는 신고 대상인 우유류판매업을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유대리점과 우유보급소는 특정한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유가공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식을 예시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도매로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형태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서는 우유류판매업은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문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 보면, 해당 유가공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안과 같은 유가공품 도매는 점포나 상점 등 판매시설을 갖추고 유가공품의 중간유통 단계로서 소매상이나 다른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기타 식품판매업과 우유류판매업
을 함께 하는 경우 영업자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일체로 하여 주로 이루어지는 영업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영업 신고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업자의 시설이 아니라 신고 대상인 개별 영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식품위생법」상 기타 식품판매업이 신고 대상이 아닌 영업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둘 이상의 영업을 같이 하는 영업자의 경우 단순히 매출액에서 유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판매물품 수량 중 유가공품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 따라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함)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시·도지사 등을 말함. 이하 같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르면 지정권자
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00분의 50 이상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함)을 공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경우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지방공사투자설립법인”이라 함)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국·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공유재산과 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법제처 08-0245 해석례 2008. 10. 2. 회신 참조)이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문언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 한정적으로 제한하여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만이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의 지방공사투자법인을 지방공기업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토지등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를 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회답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를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유 차고 면적 기준에 적합한 차고를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함. 이하 “차고지 외 밤샘주차”라 함)를 한 경우 관할관청은 운행정지 명령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2) 및 같은 호 비고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의 차고를 보유하거나 타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보유 차고의 면적은 택시 1대당 최저 10㎡～13㎡로 하되, 관할관청이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은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같은 규정에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한 경우로 규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유해야 하는 차고가 없고, 차고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2)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내에 두어야 하는 차고의 보유의무를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영업행위가 제한되는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바, 사업구역 안에서의 차고지 보유의무가 면제되었다는 것이 사업구역 밖에서의 밤샘주차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차고의 보유의무가 면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확대해석하여 차고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에서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이라 함) 시행(2010. 12. 7.)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이전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0. 12. 3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자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

## 회답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이전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0. 12. 3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는 2012. 5. 22. 대통령령 제2379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표 비고에 제7호를 신설하여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이전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0. 12. 3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자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산리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문언상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 시행 당시인 2010. 12. 7.에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리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를 신설할 당시의 조문별 개정이유서에서 해당 조문의 개정이유를 토석채취제한지역인 경우 신규 노천채굴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광물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해서 채굴지역을 넓히는 것은 기득권 보호, 한정된 광물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2010. 12. 6.까지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새로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
지로 보아 「산리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다른 요건만 충족되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비고 제7호는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당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 노천채굴을 하고 있던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이전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0. 12. 3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여수시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취소 사유의 적용범위(「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유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함)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취소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록번호표의 제작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침익적인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의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지정취소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번호표에 표시하여 할 사항,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과 새김방법을 위반하여 제작하는 등 사회통념상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시설기준은 해당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을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시설기준에 일부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표의 원활한 제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후에 시설기준 중 일부인 작업장 면적 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호)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제3호)를 별개의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별도의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후에 일부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는 것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6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참관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선거보조인력”이라 함)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지?

## 회답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2항),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제4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ㆍ업무(같은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함)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5항),

  이 사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6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같은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함)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방법 및 절차, 업무의 범위, 경비의 항목, 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합의를 거쳐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
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같은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함)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나, 모든 사항을 다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보조인력은 투표 및 개표 참관 등 사실적인 업무를 통하여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원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의 선출 및 해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선거보조인력의 근거를 반드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별 공동주택에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그 근거를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정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