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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집행정지 결정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관련(「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 제2호가목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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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집행정지 결정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관련(「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 제2호가목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93
- **회신일자**: 2011-05-26
- **안건번호**: 11-01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 **상세링크**: [3238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93&type=HTML&mobileYn=)
# 경기도 가평군 - 채석 경제성 평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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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가평군 - 채석 경제성 평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73
- **회신일자**: 2011-04-28
- **안건번호**: 11-01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 **상세링크**: [3137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73&type=HTML&mobileYn=)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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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95
- **회신일자**: 2011-05-26
- **안건번호**: 11-01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상세링크**: [3137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95&type=HTML&mobileYn=)
#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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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96
- **회신일자**: 2011-04-07
- **안건번호**: 11-01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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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및 주차장 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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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및 주차장 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10
- **회신일자**: 2011-05-19
- **안건번호**: 11-01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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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에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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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성남시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에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43
- **회신일자**: 2011-05-19
- **안건번호**: 11-01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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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항체 양성군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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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항체 양성군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11
- **회신일자**: 2011-05-26
- **안건번호**: 11-01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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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광양시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학교보건법」 제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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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광양시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학교보건법」 제6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13
- **회신일자**: 2011-05-26
- **안건번호**: 11-01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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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시 -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의 사유로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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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안산시 -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의 사유로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74
- **회신일자**: 2011-04-28
- **안건번호**: 11-01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 **상세링크**: [3137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7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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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17
- **회신일자**: 2011-05-04
- **안건번호**: 11-01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1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 여부 등(「주택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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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 여부 등(「주택법」 제3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09
- **회신일자**: 2011-06-09
- **안건번호**: 11-01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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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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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11
- **회신일자**: 2011-05-12
- **안건번호**: 11-01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9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1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의 해당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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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의 해당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55
- **회신일자**: 2011-06-16
- **안건번호**: 11-01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8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55&type=HTML&mobileYn=)
# 산림청 -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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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11
- **회신일자**: 2011-05-12
- **안건번호**: 11-01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3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11&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한국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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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 한국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55
- **회신일자**: 2011-04-28
- **안건번호**: 11-01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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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교육청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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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교육청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01
- **회신일자**: 2011-05-12
- **안건번호**: 11-01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 **상세링크**: [3239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0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중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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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17
- **회신일자**: 2011-05-19
- **안건번호**: 11-01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 **상세링크**: [3239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17&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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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33
- **회신일자**: 2011-06-02
- **안건번호**: 11-01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3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업무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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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업무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89
- **회신일자**: 2011-04-21
- **안건번호**: 11-01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1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89&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고용노동부 -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53
- **회신일자**: 2011-05-12
- **안건번호**: 11-01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137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53&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산업기능요원이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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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경찰청 - 산업기능요원이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54
- **회신일자**: 2011-06-16
- **안건번호**: 11-01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137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54&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 면허업자로부터 유선장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 면허업자로부터 유선장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99
- **회신일자**: 2011-05-19
- **안건번호**: 11-01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41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99&type=HTML&mobileYn=)
#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도서관의 도서관이용자출입신청서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비치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7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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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도서관의 도서관이용자출입신청서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비치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7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57
- **회신일자**: 2011-05-19
- **안건번호**: 11-01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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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42
- **회신일자**: 2011-05-26
- **안건번호**: 11-01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7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42&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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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00
- **회신일자**: 2011-06-23
- **안건번호**: 11-01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 **상세링크**: [3134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00&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이미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을 마친 정책안(A) 과 다른 정책안(B)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유표투표수가 미달되거나 가부동수가 된 경우, A·B안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아 조례의 개정·폐지 및 예산안 수정의결 등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민투표법」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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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이미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을 마친 정책안(A) 과 다른 정책안(B)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유표투표수가 미달되거나 가부동수가 된 경우, A·B안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아 조례의 개정·폐지 및 예산안 수정의결 등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민투표법」 제2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71
- **회신일자**: 2011-06-02
- **안건번호**: 11-01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2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71&type=HTML&mobileYn=)
# 경기도 가평군 -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복구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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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가평군 -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복구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331
- **회신일자**: 2011-06-16
- **안건번호**: 11-01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 **상세링크**: [311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331&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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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73
- **회신일자**: 2011-06-09
- **안건번호**: 11-01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24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의 이용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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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의 이용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05
- **회신일자**: 2011-07-07
- **안건번호**: 11-01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8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과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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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과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61
- **회신일자**: 2011-06-09
- **안건번호**: 11-01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6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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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63
- **회신일자**: 2011-06-02
- **안건번호**: 11-01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1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6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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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59
- **회신일자**: 2011-06-16
- **안건번호**: 11-01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 **상세링크**: [3238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59&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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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69
- **회신일자**: 2011-06-09
- **안건번호**: 11-01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3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69&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경우 산업단지에 대하여 수립된 개발계획 변경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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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경우 산업단지에 대하여 수립된 개발계획 변경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57
- **회신일자**: 2011-06-02
- **안건번호**: 11-01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38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57&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 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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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 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61
- **회신일자**: 2011-06-30
- **안건번호**: 11-01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38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61&type=HTML&mobileYn=)
# 경기도 가평군 -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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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가평군 -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273
- **회신일자**: 2011-05-19
- **안건번호**: 11-01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 **상세링크**: [3222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27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위탁 범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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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위탁 범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05
- **회신일자**: 2011-05-26
- **안건번호**: 11-01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42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0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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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03
- **회신일자**: 2011-06-09
- **안건번호**: 11-01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0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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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07
- **회신일자**: 2011-06-30
- **안건번호**: 11-02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2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0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을 휴지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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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을 휴지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23
- **회신일자**: 2011-05-12
- **안건번호**: 11-02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2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정관 변경, 임원 개선 또는 조합 해산 등을 명할 경우의 그 효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정관 변경, 임원 개선 또는 조합 해산 등을 명할 경우의 그 효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17
- **회신일자**: 2011-06-09
- **안건번호**: 11-02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59
- **회신일자**: 2011-06-09
- **안건번호**: 11-02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11
- **회신일자**: 2011-06-09
- **안건번호**: 11-02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1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09
- **회신일자**: 2011-06-16
- **안건번호**: 11-02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0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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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25
- **회신일자**: 2011-06-09
- **안건번호**: 11-02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43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25&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또는 제27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등(「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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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또는 제27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등(「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31
- **회신일자**: 2011-06-16
- **안건번호**: 11-02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4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3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