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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법률 제1560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위치정보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해오던 자가 2018년 10월 18일 이후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경우,1)1)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7항 및 위치정보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대상은 아닌 경우를 전제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 질의 배경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유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서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반면,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함)만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을 각각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치정보법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어 2018년 10월 18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음에도 허가제를 적용하여 신규 기업에 진입장벽2)2) 2017. 2. 28. 의안번호 제2005843호로 발의된 위치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되는 문제가 있자,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구분하면서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한 것이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둔 것인바, 해당 부칙 규정은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율체계의 전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물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이상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용약관의 변경 신고만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와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신고 수리를 모두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경과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를 2018년 10월 18일 당시 이미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고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면,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2018년 10월 18일 당시 아직 어떠한 위치정보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물위치정보사업만을 하던 자가 2018년 10월 18일 이후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⑤ (생  략)

 부  칙 <법률 제15608호, 2018. 4. 17.>
 제4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이라 함)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자전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자전거법 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제1호), 자전거&#8228;보행자 겸용도로(제2호), 자전거 전용차로(제3호) 및 자전거 우선도로(제4호)로 구분하면서, 자전거 외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8228;보행자 겸용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법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방향에 따른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중앙분리선 색상과 자전거도로를 차도 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양 측면 차선의 색상을 정한 것입니다.

  즉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 모든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도록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양 측면의 차선도 해당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대나 경계석 등의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의 하나인 차선을 통해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차선의 기술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차선의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과 양 측면의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포장 및 배수) ①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
  ②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④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透水性)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민원인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수련규정”이라 함) 제14조 본문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약국을 개설한 약사이자 전공의인 자로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본문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는 약국이 포함됩니다.

## 이유

전문의수련규정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규정으로 제14조 본문에서는 전공의(專攻醫)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 및 의료법령에서는 “보건관계 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보건(保健)이란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말하고, 「약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이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제1호)하고,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제2호)하며,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는(제3호) 등의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바, 약국은 보건과 관련된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제2조제1호)로서 같은 규정 제14조 본문에서 전공의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피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전공의가 전념하여 본래의 수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3)3)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누35568 판결례(확정) 참조
임을 고려할 때, 전공의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한 “보건관계 기관”의 범위를 같은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련기관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는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여 약국을 포함하고 있고, 전문의수련규정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등을 정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문에서는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약국에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전공의와 치과의사전공의 간에 근무 제한 기관을 달리 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참고하여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본문의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 민원인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중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에서의 공유수면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공유수면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서 각 호의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1)1)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ㆍ사용(제1호)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제2호) 등은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도록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서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는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의 지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공유수면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는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한 수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에 재량이 인정되는바,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인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다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를 판단할 때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하여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면,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는 지장이 없지만 해당 공유수면과 접한 다른 부분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수면법령의 체계 및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8228;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법령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1. (생  략)
  ② ∼ ⑨ (생  략)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
  3.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
# 민원인 -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녹지 결정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12539;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전부터 맹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없이 녹지 내에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에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제1호),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제3호), 흙과 돌의 채취(제4호)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제5호)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제3호) 등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반드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를 통해 녹지를 점용하려는 대상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때의 점용허가 기준은 같은 영 제44조 및 별표 3의2를 따르게 되므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이고, 같은 별표 제4호에서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녹지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지 점용허가 대상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2)2)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4249 판결례 및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24 해석례 참조
을 명확히 하려는 것일 뿐, 해당 허가기준을 근거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녹지의 결정 이전부터 맹지인 토지’이거나 ‘녹지 결정 이후에 설치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행위 등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녹지 내 조성된 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만 하는 행위라면 녹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⑤ (생  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 8. (생  략)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2. (생  략)
  3의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생  략)

[별표 3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
4.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어항편익시설의 설치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 질의요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1)1)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말함.
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레저용 기반시설2)2)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레저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정된 도시&#8228;군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3호타목 본문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해당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엄격히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령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서는 어항구역 안에 있는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8228;고시된 것을 “어항시설”이라고 정의하여, 같은 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의 경우 어항시설의 하위 개념으로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이 전제되어 있고, 같은 호 다목4)에서는 어항편익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항편익시설인 레저용 기반시설 또한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이 전제됩니다.

  그렇다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해당 어항편익시설은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을 개념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항편익시설에 해당하는 레저용 기반시설도 어항구역 안에 있어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레저용 기반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8228; 2. (생  략)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 ⑦ (생  략)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② ～ ⑧ (생  략)

별표 1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1. ㆍ 2. (생  략)
3.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가. ～ 카. (생  략)
  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의 설치. 다만, 같은 목 5)에 따른 생선횟집과 같은 목 6)에 따른 휴게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어촌ㆍ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 2. (생  략)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 라. (생  략)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陸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ㆍ 나. (생  략)
    다. 어항편익시설
      1) ～ 3) (생  략)
      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 7) (생  략)
    라. (생  략)
  6. ～ 10. (생  략)
< 관계 법령>
# 국토교통부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이라 함)의 시행일인 2019년 10월 29일 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2019년 10월 29일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장1)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8228;징수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8228;징수해야 합니다.

## 이유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는 철도시설, 공항 및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이하 “철도시설등”이라 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과태료 부과&#8228;징수권한을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은 철도시설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단속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8228;징수의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법이 개정2)2) 교통약자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2호로 개정되어 2019. 10. 29. 시행된 것을 말함.
됨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2019년 10월 29일 대통령령 제3018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교통약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영의 시행일인 2019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제21조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의 위임이 적용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10월 29일 전에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과태료의 부과&#8228;징수가 2019년 10월 29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제21조의3이 적용되므로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이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8228;징수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시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3.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부  칙  <제30180호, 2019. 10. 29.>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국토교통부 -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4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는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항공사업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 이유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항공기정비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항공기취급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항공기 입항&#8228;출항에 필요한 유도,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항공기급유업, 항공기하역업 및 지상조업(地上操業)사업으로 구분되며,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바, 항공사업법령에서는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별 등록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업법」의 연혁법률인 「항공법」이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7호로 개정되어 2008년 6월 22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항공기정비업이 항공기취급업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항공기 정비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 지원적 업무 성격을 가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1)1) 2007. 12. 21. 법률 제8787호로 개정되어 2008. 6. 22. 시행된 「항공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07. 4. 4. 의안번호 제176363호로 발의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된 것인데, 이처럼 항공기정비업이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될 당시 구 「항공법 시행규칙」(2008. 5. 8. 국토해양부령 제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34에서는 항공기취급업의 세부업종을 겸영하려는 경우의 자본금을 구하는 산식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면서 같은 규칙 별표 34의2에서는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항공기정비업의 경우 겸영하더라도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 종류 및 내용, 필요한 기술능력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이고,2)2)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4528 판결례 참조
 사업의 등록기준은 각각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기준3)3) 법제처 2018. 6. 12. 회신 18-0189 해석례 및 법제처 2008. 4. 2. 회신 07-0483 해석례 참조
이므로, 사업을 겸영하려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4)4) 「항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0 비고 1(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의 추가 등록 시 자본금 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의 자본금 기준) 등 참조
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을 각각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법인이 추가로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항공사업법」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을 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취지는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가 항공사업에 진입할 경우의 부실경영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도 직결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①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ㆍ3. (생  략)
  ③ (생  략)
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①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ㆍ3. (생  략)
  ③ (생  략)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 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6]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

구분
기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가.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2. (생  략)


[별표 7]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

구분
기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가.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2. (생  략)

비고: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