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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범위(「항만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항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비관리청1)1)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2)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귀속되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구체적인 토지 및 항만시설 등을 정하고 있는 한편,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본문만 포함되는지?

## 회답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구성하는 본문 또는 단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서는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면서(원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토지 및 항만시설에 한정하여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예외), 해당 항의 본문과 단서는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국가 또는 시·도 귀속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결국 해당 항의 본문(원칙)과 단서(예외) 전체를 준용하여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1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가액이 총사업비(토지조성비)의 범위 이내인 토지만 취득할 수 있어 당초 사업목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조성비를 초과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지 못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른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87호로 「항만법」을 일부개정하여 신설한 제46조의3제1항을 계승한 것2)2) 2019. 1. 15. 법률 제162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항만법」 제61조제1항 역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항만시설과 같은 항 단서를 준용하여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항만시설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항만법」 제6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역시 항만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항만시설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곧바로 취득하는 토지·항만시설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로, “제12조제5항 단서”는 “제58조제5항 단서”로,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5항”으로 본다.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1)1) 개별 법령에 특정 분야(청소년, 여성 등)의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는 이 사안에서 논외로 함.

##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로 규정(제3조제4호)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나 형태 등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되(제19조제1항 후단),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제19조제2항)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식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로 나누어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을 뿐(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만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할 수 있는 여러 시책 중의 하나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 폭 넓은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조직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1)1)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 참조
”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2)2) 법제처 2011. 4. 21. 회신 11-0117 해석례 참조
한다는 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3)3) 법제처 2011. 4. 21. 회신 11-0117 해석례 참조
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여건, 실정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수(複數)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관·단체와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설치되는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열거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사무 등으로서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단일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와 같이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만 설치·운영하도록 특별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설업의 업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제1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제2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1)1)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
를 별도의 등록3)3)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없이 시공4)4) 업으로서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
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해 달리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도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에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그 등록 의무를 면제한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어2)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례 참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인바, 같은 항 단서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건설업 등록 없이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생  략)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생  략)
  ② 삭제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1)1) 진로교육 관련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서 논외로 함.

## 회답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을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및 제79조에서는 자문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및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소관 사무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해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또는 그 기능·권한,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1)1) 「환경정책 기본법」 제58조,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제4조의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참조
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각각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진로교육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진로교육 활성화 등의 사무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한 자문기관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적어도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해당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의로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는 자문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인바2)2)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참조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설치·운영의 직접적인 법령상 근거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는지(「전기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서는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개폐소”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에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는지?

## 회답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서는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이하 “개폐소 등”이라 함)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개폐소”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2)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선로”는 ‘개폐소 등’과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사이(상호간)를 연결하는 전선과 그 전선을 지지·수용하는 시설물을 의미하고, “개폐소”는 발전소 사이, 변전소 사이,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에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개폐소 자체가 ‘개폐소 등과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로’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6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9호) 제2장 제2절에서는 “전기공급설비의 시설”이라는 제목 하에 전기공급설비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개폐소 등’의 시설기준(제21조부터 제25조까지)과 ‘전선로’의 시설기준(제26조부터 제40조까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각의 시설기준의 내용도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고시에서는 “개폐소”에 대해서는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3)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말하며, 이하 같음.
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고 규정(제3조제1항제3호)하면서, “전선로”는 “전선”과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로 구분하여 ‘전선’의 절연성능(제27조)·높이(제29조), 전선로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제33조), 지중전선로를 ‘수용하는 지중함’(제38조제3항)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는 ‘전선’과 ‘전선을 공중(제28조 등)·지중(제38조)·옥내(제40조) 등에 시설하기 위해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이 아닌,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에 해당하는 ‘개폐소’가 ‘전선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  략)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3. ∼ 10. (생  략)
# 민원인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동일 당사자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도1)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함.
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2)2)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거래내용3)3) 매매·교환, 임대차 등
 및 거래금액 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4)4)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
(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함)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서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는 그 문언상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거래’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 ‘중개’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거래내용 및 거래금액 별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거래내용’의 유형으로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거래’는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1)1) 「공인중개사법」 제3조 참조
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인 ‘중개’와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인 ‘중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거래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당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⑦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가기관등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 회답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이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의 규율대상인 성희롱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국가기관등”이 그 바로 뒤의 “종사자”만을 수식하여 ⓛ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② 사용자, ③ 근로자가 각각 같은 법에 따른 성희롱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기관등”이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를 모두 수식하여 ‘국가기관등의 종사자·사용자·근로자’가 같은 법에 따른 성희롱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종사”란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기관등의 종사자라는 개념에 국가기관등에서 어떤 형태로든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바, 국가기관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기관등의 종사자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기관등의 장”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② 사용자, ③ 근로자 각각을 같은 법에 따른 성회롱의 행위주체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외에 “국가기관등의 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따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등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국가기관등의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의 범위에 포섭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2)2) 법제처 2018. 10. 19. 회신 18-0505 해석례 참조
, 같은 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의 목적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성평등의 달성을 위해 같은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용자가 예방 및 방지조치를 해야 할 성희롱의 범위를 국가기관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한 성희롱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성희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관계 법령>
# 광주광역시 북구 -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은 도시교통정비지역2)2)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지역 중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3)3) 도시교통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함)을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담보신탁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위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4)4)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인지?5)5) 신탁계약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나 담보신탁계약의 성격과 다른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탁자가 건축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전제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위탁자입니다.

## 이유

먼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1)1) 법제처 2020. 5. 21. 회신 20-0115 해석례 참조
으로서, 기반시설이 갖춰진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에 부과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면 교통 혼잡을 일으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반면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2)2) 법제처 2015. 8. 31. 회신 15-0368 해석례 참조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 및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탁법」에서는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제22조),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제34조)하는 등 신탁재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는 것3)3)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판결례 참조
으로,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한다고 할 것이고4)4) 법제처 2021. 5. 12. 회신 21-0186 해석례 및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례 참조
, 같은 법에 따른 담보신탁의 경우 그 수익자가 채권자이나, 위탁자인 채무자가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면 신탁계약은 종료되어 채권자는 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소유권은 다시 위탁자에게 환원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위탁자라 할 것입니다.

  한편 「신탁법」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설정을 위한 신탁을 설정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신탁재산의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신탁”으로 명시되어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이 명백히 나타나고5)5)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례 및 법제처 2020. 5. 4. 회신 20-0008 해석례 참조
, 도시교통정비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신탁법」에 따른 대내외적인 소유관계가 아닌 그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6)6) 법제처 2021. 9. 14. 회신 21-0512 해석례 참조
,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위탁자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④ ～ ⑨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