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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공유산림에 대한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共有)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이 공유(共有) 산림의 경우에 그 산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소유자임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되는 경우 별도로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산림청에 질의했으나, 산림청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유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림에 대하여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제1항 전단에서는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호에서는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을 표시하고 입목벌채 허가신청서에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림에 대하여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서는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벌채를 하려는 산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454 해석례 참조).

  그런데,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는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예컨대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로서 명백히 관리행위에만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유물인 산림의 처분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해당 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분양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건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의 변동이 관리처분계획 상의 조합원의 부담규모에 명시적으로 변동을 주는 상황은 아니어서 조합원의 부담규모를 이유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제5호)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이하 “일반분양”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일반분양을 하는 경우에 분양공고와 분양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일반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분양가의 산정방식이나 적용방법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령이나 「주택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제5호) 등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분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에 적용되는 일반분양가는 도시정비법령에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때 일반분양가의 예정액을 관리처분계획서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인 사항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에 기재된 일반분양가의 변동이 조합원 부담규모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더라도,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조합원 부담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일반분양가의 예정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그 수정ㆍ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 인가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라면 항상 분리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는 법령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및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목),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나목),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다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목)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에서는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함)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11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토지의 특성, 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에서는 공유수면을 간척한 토지의 경우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간은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간척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한 취지는 간척한 토지는 즉시 사용하기 쉽지 않아 토지의 원활한 개발 등 사용을 위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공유수면법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면서 분리과세 요건에 관하여 토지의 용도나 소유주체, 취득시기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같은 항 제1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여 소유주체와 취득의 시기를 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여 소유주체와 용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령에서는 취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토지의 소유주체나 시기, 용도 등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와 같이 명문으로 토지의 용도나 소유주체, 취득시기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한 없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법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두는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은 주민자치회 제도의 시행에 앞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해보도록 하여 제도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 조직을 구별하여 보아야 하고,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은 시범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제28조제2항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청의 권한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은 그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행정권한의 주체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시범운영하는 기관에 불과한 주민자치회에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찰청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을 등록하여 공동주택 병ㆍ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제9항에 따른 특수경비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은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경비업법」 제7조제9항에서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함)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그 영업의 범위를 별표 1의2에 따른 영업(제1호) 등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에서는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하나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의 분야의 경우,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제2호)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 제3호에서는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그 산림사업의 범위는 “수목피해 진단ㆍ처방”(가목) 및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함)사업”(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비업법」은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제2조제1호마목)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겸영금지의무를 규정하였는데(제7조제9항), 이러한 겸영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특수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그 제한되는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된 바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에 대해서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는 같은 별표 1의2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시 산업을 대-중-소-세-세세분류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인 “수목피해 진단ㆍ처방”과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함)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과 「7430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조경수목 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중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의 업무와 중첩될 수 있는 「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은 특수경비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은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입장료에 한국마사회 정관상의 사용료를 부가할 수 있는지, 설사 부가하더라도 총금액이 2천원을 초과할 수 있는지, 「한국마사회법」의 입장료는 입장 시 내는 모든 돈을 말하므로 그 돈을 내면 입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지 등” 민원 질의가 있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장료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마사회가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競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지불하게 되는바, 이러한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마사회법령에서 경마는 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3조제1항),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경마유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법 제4조제1항)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법 제50조제1항제1호)하도록 규정하면서, 입장료 상한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명시(법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하고 있는 것은, 경마의 시행에 관한 마사회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마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경마 관련 시설을 찾는 일반국민의 이용관계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사회가 일단 입장료를 내고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을 한 후에 별도의 특별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마사회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는 마사회 정관에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한국마사회 정관」에 시설사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가 그 정관에 따라 2천원의 입장료 외에 3천원의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할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의 입장료 상한을 2천원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은평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는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 질의하였는데, 부처별로 회신한 내용이 상이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됩니다.

##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8 제1호에서는 채용시험 가점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함) 및 일정한 특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직과 특정직의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중 하나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서는 채용시험 가점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종전 법령의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계약직공무원은 종전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의 가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ㆍ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2012. 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및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등 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여부(「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증축ㆍ개축을 포함하되,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ㆍ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에서 기존 호텔을 허물고 더 적은 객실 수의 새로운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관광숙박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증축ㆍ개축을 포함하되,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ㆍ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숙박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숙박시설법의 입법 목적은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인바,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에서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호텔시설 건설 시 그 부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입법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2012. 1. 26. 법률 제11227호로 제정되어 2012. 7. 27.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용적률 완화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호텔의 객실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이유가 없고, 서비스산업인 관광산업의 특성상 고객인 관광객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객실의 크기ㆍ종류를 다양화하거나 객실의 설비 등을 고급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비교적 폭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호텔의 신축뿐만 아니라 호텔의 증축ㆍ개축을 포함하되, 다만,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ㆍ개축하려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호텔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비록 신축 호텔의 객실 수가 기존 호텔보다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용적률 완화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등

## 질의요지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4층 또는 5층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법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보건복지부의 견해가 달라 동 부평구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합니다.

## 이유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되, 놀이터 설치와 비상재해대비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 및 법 제15조의3에 따른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기준을 포함함)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서는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9호에서는 노유자시설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제1호라목4)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노유자시설의 경우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거나, 법률에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각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 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2. 6. 회신 14-082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도 소방시설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영유아보육법」은 이러한 영유아의 심신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법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라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법률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비록 소방시설법령에서는 어린이집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더라도,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화재 등 비상 시 영유아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통해 영유아의 심신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4층 이상 고층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에 관계없이 건물 전체에 걸쳐 반드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층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소방시설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소방시설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한 종류인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이 갖는 특수성, 특히 어린이집의 층수 제한이 종래 3층에서 4층 또는 5층까지로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영유아 안전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일부 해당 사항을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로 규정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2011. 4. 7. 일부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ㆍ기준등을 규정하면서,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보완 신청을 하는 경우,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시추공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미 시추한 시추공 중 1개가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시추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토석채취허가 신청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허가대상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그 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축소된 면적 내에 시추공 1개를 추가로 시추하여야 한다는 산림청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 회답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제1호나목(2)에서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으로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보완 신청을 하는 경우,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시추공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미 시추한 시추공 중 1개가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시추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2)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시추하여야 할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하는 면적의 내부에 해당하는 개수의 시추공을 시추하여야 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그 내부에 시추공을 시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2)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이 넓어질 때에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3)에서는 종전에 허가받은 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시추공 수는 허가 받으려는 지역의 암석 종류 및 석질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시추공 수를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방지하고 경제성 있고 규모 있는 석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6. 23. 시행된 「산림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법령에 근거 없이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채석경제성평가를 완료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을 축소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는 것이 허가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지 않더라도 채석경제성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시추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