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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개별 세대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로서 준공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발코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가 발코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개별 세대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로서 준공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발코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체가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바, 「주택법」 제21조 등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에서는 주택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 본문에서 “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 질의는 위 제43조제4항 단서에서의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가 문제되는바, 우선 법문상 배수설비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발코니의 범위를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다만 창호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빗물”이 발코니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이러한 빗물은 소위 “빗물이 새는 것”이거나 “빗물이 발코니에 들어오는 것”일 뿐, 이러한 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문상 배수설비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의 판단 요건은 “물을 사용하는지”인바, 여기서의 “사용”에 인위적 시설이 전혀 없는 자연적인 누수 현상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 제43조제4항 단서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9. 1. 7. 대통령령 제2125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이러한 단서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에는 주택의 부엌·욕실·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 배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발코니를 침실 및 거실등으로 확장(이하 “발코니 확장”이라 함)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됨에 따라 이와 같이 확장하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배수시설 또한 불필요하여, 배수설비 설치에 드는 불필요한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국토해양부 2008. 10. 15.자 보도자료 등 참조).

  즉, 종전에는 발코니에 장독대나 화분 등을 설치·이용하여 왔으므로 물청소 등이 필요하여 수도꼭지 등 물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이에 따른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준공 당시 뿐 아니라 준공 후에도 발코니 확장이 법상 
허용되게 되었으므로, 공동주택 건설 당시부터 이러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시설비용 절감 및 발코니 확장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시설 역시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건 질의에서의 발코니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발코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통상의 발코니는 창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빗물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창호 설치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대부분의 발코니는 위 제43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바, 이는 신설된 위 제43조제4항 단서를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개별 세대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로서 준공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발코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체가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서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을 사용할지 아니할지는 입주자의 주관적 선택사항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 결국 발코니 설치 여부가 입주자의 선택사항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2010. 7. 6. 전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회답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개정 전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1항과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8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 공동주택을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며,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즉,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규정을 “동 규정이 시행된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고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신·구 법령의 적용대상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현재 동별 대표자에 재임 중인 자가 신설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그 임기 중에는
 재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새로 선출되는 경우까지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격사유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 시점까지도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신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는 임용·고용·위임관계 등에서 당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자격을 기초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직업의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두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결격사유의 성격상 결격사유 신설에 따라 종전에는 결격사유 해당자가 아니었으나 신법에 의하여 해당자가 된 사람을 명시적 규정 없이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결격사유 신설 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 시점까지도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구법을 적용하려면 그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조치를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개정 전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충청남도 당진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제거한 용기충전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재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적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던 1994년 용기충전기 4개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된 경우,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1994년 제거한 용기충전기 4개 중 2개만을 재설치하는 것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적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던 1994년 용기충전기 4개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된 경우,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1994년 제거한 용기충전기 4개 중 2개만을 재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등의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함)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맞아야 하며(제3항),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와 별표 17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고(제2호타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9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함으로써 해당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기존 건축물을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의 현상은 인정하려고 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4)다)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기ㆍ잔량측정기ㆍ자동계량기로 구성된 충전설비와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되는 용기충전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구분되는 시설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
치되는 되는 경우 함께 설치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었다면,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용기충전기를 제거하였다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이를 다시 설치하였다고 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0-0015, 2010. 3. 11, 참조).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적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던 1994년 용기충전기 4개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된 경우,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1994년 제거한 용기충전기 4개 중 2개만을 재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진도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바, 물을 사용하기는 하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물을 사용하기는 하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물을 사용하기는 하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문언상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입지가 허용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을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어문법상 “～거나”는 “또는”과 같이 대등한 대상을 나열하여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라고 할 것이므로, ①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또는 ②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입지가 허용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의 입법취지는, 같은 조에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품공정상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든 아니면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것에 의해서든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해당 화학제품제조시설에서 유해물질이 토지로 유입되어 오염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모두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아니하거나” 부분에 관련된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2008. 11. 18.자 민원회신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면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한바 있고, 2010. 7. 21.자 민원회신에서는 “해당 시설이 계획관리지역 안
에 입지가 가능한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장의 공정상 사용되는 원료, 제조공정 및 생산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가, 2011. 12. 27.자 민원회신에서 비로소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 취지상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과 동시에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인 것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만이 입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의 입법취지가 제품공정상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것 둘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해당 화학제품제조시설에서 유해물질이 토지로 유입되어 오염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모두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에도 위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의 법문언의 문리해석에 충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을 사용하기는 하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 회답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건축법」 제58조는 조 제목이 “대지 안의 공지”로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지”란 빈터로 남겨둔 대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규정내용 역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대지 안의 공지”에는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8조에서 대
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대지 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 대지 및 건축물로의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주거의 안전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회시설, 판매 및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과 위험물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등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공해 및 위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대지 안의 공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 등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인데,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대지 안의 공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축법」 제58조의 조문 제목이 “대지안의 공지”로 되어 있으나 규정 내용은 대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공지”라는 용어대신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대상이 대지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띄워야 한다는 의미가 그 띄워야 하는 거리의 범위 내에는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지식경제부 - 전기사업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전기사업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는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 회답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는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제1항), 준비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을 수 없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2항),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어 2001. 2.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전기사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는 전기사업허가 또는 사업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된바, 이는 “전기설비의 설치”와 “사업의 개시”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와 “사업 개시”를 모두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는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와 사업을 시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을 제외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사업을 시작하는 것”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전기설비를 설치
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9조에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규제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허가 시 지식경제부장관이 준비기간을 지정하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는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특허청 -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17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自判)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는지?

## 회답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自判)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르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르면 심판관은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여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에서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관은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자판(自判)할 수도 있고, 환송(還送)하여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법」 제66조에 따르면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르면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함)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결로써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심결등본의 송달과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심사와 심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심사에 관한 「특허법」 제67조제2항이 심판에도 준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 제170조에서는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르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제51조, 제63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특허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66조는 준용하면서도, 결정등본의 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7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은 특허결정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나, 절차에 관한 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의 송달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특허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자판(自判)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해당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2조에 따르면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하고, 심판장은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0조(심사규정의 특
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판(自判)하는 경우는 심사도 아니고 심결에 특허결정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2조제6항에 따른 심결등본의 송달만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지, 이와 별도로 심사의 절차에 따라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별도로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自判)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 회답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가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을 종합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6조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하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평형주차의 경우 3.0미터 이상, 직각주차의 경우 6.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특례이지 단서에 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에도 같은 조 제4항을 적용받아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하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차로의 너비 등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 정하지 않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이므로,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가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가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의 범위(「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석탄산업법」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석탄산업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석탄산업법」의 적용을 받는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석탄가공제품이란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석탄산업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연탄(제1호), 기타 가공탄(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석탄산업법 시행령
」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석탄이라 함은 무연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입도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가목),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것(나목), 유연탄 등 그 밖의 원료와 혼합 성형한 후 고온으로 견류한 것(다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것을 제외한 것(라목)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상 기타 가공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석탄, 즉 무연탄을 주원료하여 제조된 제품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은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석탄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탄가공제품이 아니고, 석탄가공제품이 아니므로 이를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석탄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만약 유연탄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석탄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이 사안에서와 같이 유연탄 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운영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가 
불가능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별도의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석탄산업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석탄산업법」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