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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행위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중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공고된 구역에서 건축,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정비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

## 회답

환경정비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수도법」 제7조제4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도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을,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각각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
013. 11. 19. 회신 13-0455 해석례 참조),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행위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와는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허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인 환경정비구역에서 주택 신축과 그에 필요한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행위허가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체계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일반적인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인 같은 규칙 제12조에 대한 특례로서, 이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를 환경정비구역이 아
닌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하여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토지형질변경허가기준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정비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 가평군 -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하천법」 제3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 회답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하천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제1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위치도 및 공사설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의 굴착·성토·절토와 이와 성질이 유사한 정지, 포장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토지의 외형적·물리적 변경 없이 그 토지의 지목만을 변경하여 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함)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상대자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인바,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문언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해당 계약상대자등이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 등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약상대자등이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지 또는 해당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동일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제재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입법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정거래법상 유효한 것이지 입법목적이 다른 국가계약법에도 적용할 근거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진신고를 이유로 
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면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령상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진신고만으로 그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모두 소멸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의 범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질의요지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인지?

## 회답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이라 할 것입니다.

## 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함)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되(본문),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인지
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라고 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해 보입니다.

  덧붙여, 위와 같은 문언상 해석과 별개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인지를 살펴보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3장(지적) 제3절의 제목을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으로 정하면서 같은 절에 신규등록 신청(제77조), 등록전환 신청(제78조), 분할 신청(제79조), 합병 신청(제80조), 지목(地目)변경 신청(제81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제82조), 등록사항의 정정(제84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제86조), 신청의 대위(제87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이동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적공부의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20호 및 제28호에 따르면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지적공부의 정리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가 곧 경계복원측량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르면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이므로, 결국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도해 형태나 좌표 형태로 등록
되어 있는 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계복원측량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의 측량을 의미하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지적현황측량의 방법을 ①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제1호), ② 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적현황측량은 지적공부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대비하는 것이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은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이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답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에서 당연히 제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건축물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제도는 일정한 높이나 면적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
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령상 명백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문언 체계와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48조제3항에서는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외에 건축신고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축법」 제4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조안전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
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입법체계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3층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2층인 건축물을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하여 3층 이상인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이더라도 해당 건축의 절차 및 과정에 따라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 구조안전확인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 회답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80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다른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산정된 보험급여액이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과 제2항을 달리 규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에서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참고),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바(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법적 성질의 동일성에 기초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입
니다.

  결국,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과 달리, 구체적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고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에서는 국산 농산물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고 함) 제15조제4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5조제4항은 어떤 법령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인용하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다는 규정일 뿐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021 판결 참고),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에서는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때의 시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원산지를 제주시로 표시한 경우와 서귀포시로 표시한 경우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이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원산지표시법 제3조 본문에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를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원산지표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 등]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 제19조제1항제7호의2 및 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직접운송의무를 부담하되, 해당 의무 위반 시 2015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에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제1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함)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 단서에서는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함)가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에서는 운송사업자의 화물 일괄위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이러한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기존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보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 22. 회신 12-0668 해석례 참조).

  또한, 제재적 처분을 할 때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 참조)인데, 이 사안
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전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경과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규정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직접운송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의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한 취지는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2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운송사업자가 이에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산시 - 기도원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비석·기념탑·조각상 등 의식·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의 규정을 보면, 임업용산
지에 설치할 수 있는 종교시설로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체계상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사찰, 교회, 성당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종교의식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은 예배, 예불 등 해당 종교의 예전(禮典)이 주로 행해지는 시설로서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사찰, 교회, 성당을 지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원은 예전이 주로 행하여지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앙심 향상을 위한 기도의 장소라고 할 것이고, 그 형태와 운영현황이 또한 다양한데, 기도원이 주로 개인의 신앙심 향상을 위한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기도원이 종교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원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
호가목의 취지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기도원이 종교시설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도원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 -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3호로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는 근무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별표 3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는 그 정의에 대해서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에서 근무실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자, 퇴직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인정범위를 정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이를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
공무원 등의 공무원과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관리기업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으로서 설치근거, 해당 업무, 운영방식 등에 따라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의 일정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등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그 재원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과 각 시·도의 보조금으로 마련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직접 응급의료 관련 정보의 관리와 관련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설치근거, 업무내용, 운영방식, 국가의 재정지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