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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첨부된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등)

## 질의요지

행정심판 청구인이 받는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답변서와 함께 받은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답변서 자체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받는 답변서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 회답

행정심판 청구인이 받는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답변서와 함께 받은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답변서 자체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받는 답변서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 이유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서 “공문서”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답변서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의견을 기재하는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이므로, 같은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문서는 같은 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함)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며,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함)을 찍거나 행
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같은 조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피청구인이 제출받은 경우)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하고, 같은 조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위원회가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에 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송달서류, 근거 법조문 등을 기재하고 ‘○○○행정심판위원회’ 관인을 날인하여 송달서류 즉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함께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관
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바,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에서 시행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서 시행문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별지 제1호 서식의 취지 및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8조에 따른 시행문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피청구인이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시행문에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관인을 날인하여 답변서(답변서 부본을 포함)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송부하게 되면, 그 시행문과 답변서는 같은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문서로 성립하고, 그 공문서의 일부인 답변서 1부가 당초 시행문과 분리되어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에 첨부되어 역시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채 청구인에게 전하여졌다면, 이
 역시 「행정심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인이 받는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답변서와 함께 받은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답변서 자체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받는 답변서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 회답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같은 규정을 근거로 회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정보공개법상 “정보”일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적용범위, 제2조의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징계의결등의 요구, 징계 
등 혐의자의 심문과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합의제 기관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문서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의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 그 자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 그 자체는 정
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또는 비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같은 규정을 근거로 회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 회답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는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제3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대한민국 헌법」 제37조),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례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법」 제52조는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이와 같은 소송관계서류의 공판 개정전 원칙적 공개금지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례 참조)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관세법 시행령」 제64조가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는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
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례 참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법원, 통계청장 등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 역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바,

  해당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단순히 세무공무원 개인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세무관서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함께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세정보”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한정되는 것이며, 과세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개인신상에 대한 비밀보장이 훼손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세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세기본법」에서 특별히 비밀정보로 명시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 행정안전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 회답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먼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래정보등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인 금융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례 참조)이라고 할 것인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각 호 및 제2항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조세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거래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문서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실명법 제4조는 단순히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 개인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에 대한 비공개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 그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에 근거하여 개인 정보의 일부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실명법에서 특별히 비밀 정보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8. 25. 회신 11-0345 해석례 참조).

  따라서, 금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외국환거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 회답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먼저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仲介)·중계(中繼)·집중(集中)·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은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비밀 또는 비
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례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에서 특정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해당 정보가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경우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특정 정보의 비밀유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仲介)·중계(中繼)·집중(集中)·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
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조세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외국환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고, 특히 위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해당 정보가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경우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특정 정보의 비밀유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판단됩니다(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46 해석례 참조).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제3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대한민국 헌법」 제37조),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는 국가사무나 시·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업무 전반에 걸친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와 같이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아, 감사업무 담당자 등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비밀유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비밀로
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형법」 제126조에 따른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 회답

「형법」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 제21조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직무상 범죄 수사에 관계 있는 자가 지득한 피의사실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연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
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이와 같은 소송관계서류의 공판 개정전 원칙적 공개금지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형법」 제126조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의 공판청구전 공표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기록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 회답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서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 제21조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연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
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 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서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 -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은 어디인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1개 시ㆍ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당 시ㆍ도가 아닌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 회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1개 시ㆍ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당 시ㆍ도가 아닌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르면 1개 시ㆍ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갖고 있었던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문언상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활동범위가 해외를 포함하여 1개 시ㆍ도를 넘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당초 주무관청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와 관련하여서도 1개 시ㆍ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활동범위를 해외를 포함하여 1개 시ㆍ도를 넘게 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활동범위가 해외에 이르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새로이 설립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되고, 정관변경과 동시에 그 지도ㆍ감독 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는 것이므로, 정관변경을 통하여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을 1개 시ㆍ도를 넘어 해외로까지 그 활동범위를 
갖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장래에 1개 시ㆍ도를 넘어 해외까지의 활동범위를 갖는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르면 1개 시ㆍ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갖고 있었던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만약 이 사안과 같이 그 활동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는 경우까지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이 되도록 한다면 시ㆍ도지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범위까지 그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1개 시ㆍ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당 시ㆍ도가 아닌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