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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남구 -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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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남구 -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39
- **회신일자**: 2009-11-20
- **안건번호**: 09-03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39&type=HTML&mobileYn=)
# 화성시-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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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화성시-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49
- **회신일자**: 2009-11-13
- **안건번호**: 09-03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49&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지의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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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지의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18
- **회신일자**: 2009-11-09
- **안건번호**: 09-03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6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18&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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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67
- **회신일자**: 2009-12-24
- **안건번호**: 09-03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7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67&type=HTML&mobileYn=)
# 하남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라 분리형인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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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하남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라 분리형인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73
- **회신일자**: 2009-11-20
- **안건번호**: 09-03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73&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교육청 - 설립계획 승인 후 인가 전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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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교육청 - 설립계획 승인 후 인가 전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63
- **회신일자**: 2009-12-04
- **안건번호**: 09-03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63&type=HTML&mobileYn=)
# 화성시 -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일단의 토지를 「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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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화성시 -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일단의 토지를 「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65
- **회신일자**: 2009-12-04
- **안건번호**: 09-03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65&type=HTML&mobileYn=)
# 이천시 -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해제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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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이천시 -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해제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84
- **회신일자**: 2009-12-14
- **안건번호**: 09-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9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84&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수입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서 전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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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수입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서 전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969
- **회신일자**: 2009-11-20
- **안건번호**: 09-03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9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96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유원지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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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유원지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529
- **회신일자**: 2009-11-27
- **안건번호**: 09-03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5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529&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1필지에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개발행위규모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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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광역시 -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1필지에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개발행위규모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629
- **회신일자**: 2009-11-27
- **안건번호**: 09-03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6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62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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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887
- **회신일자**: 2009-11-20
- **안건번호**: 09-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8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88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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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81
- **회신일자**: 2009-12-14
- **안건번호**: 09-03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81&type=HTML&mobileYn=)
# 과천시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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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과천시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86
- **회신일자**: 2009-11-20
- **안건번호**: 09-03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9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86&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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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651
- **회신일자**: 2009-11-27
- **안건번호**: 09-03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65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선령 20년 초과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해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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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선령 20년 초과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해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17
- **회신일자**: 2009-11-27
- **안건번호**: 09-03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1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과 개인재산의 교환가능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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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과 개인재산의 교환가능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3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83
- **회신일자**: 2009-11-27
- **안건번호**: 09-03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83&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한 허가가 군 협의 대상인지 여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한 허가가 군 협의 대상인지 여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39
- **회신일자**: 2009-12-31
- **안건번호**: 09-03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39&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문화재청장 관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유 여부(「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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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재청 - 문화재청장 관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유 여부(「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03
- **회신일자**: 2009-11-27
- **안건번호**: 09-03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0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00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조합임원 결격사유 신설규정의 시행 전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신설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조합임원 결격사유 신설규정의 시행 전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신설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96
- **회신일자**: 2009-11-20
- **안건번호**: 09-03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96&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판매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판매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87
- **회신일자**: 2009-12-14
- **안건번호**: 09-03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8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립도서관의 도서관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립도서관의 도서관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87
- **회신일자**: 2009-12-14
- **안건번호**: 09-03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8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기존에 ‘도’ 내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기존에 ‘도’ 내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89
- **회신일자**: 2009-12-04
- **안건번호**: 09-03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8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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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99
- **회신일자**: 2009-11-27
- **안건번호**: 09-03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99&type=HTML&mobileYn=)
#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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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16
- **회신일자**: 2009-12-04
- **안건번호**: 09-03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6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16&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이 「상훈법」 제5조제1항의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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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이 「상훈법」 제5조제1항의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15
- **회신일자**: 2009-12-04
- **안건번호**: 09-03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15&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기 전에 그 지역을 매립예정지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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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기 전에 그 지역을 매립예정지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43
- **회신일자**: 2009-12-04
- **안건번호**: 09-03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43&type=HTML&mobileYn=)
# 무주군 - 국립공원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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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무주군 - 국립공원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49
- **회신일자**: 2009-12-04
- **안건번호**: 09-03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4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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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83
- **회신일자**: 2009-12-14
- **안건번호**: 09-03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8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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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45
- **회신일자**: 2009-11-27
- **안건번호**: 09-03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45&type=HTML&mobileYn=)
# 진해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해역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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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진해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해역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77
- **회신일자**: 2009-12-24
- **안건번호**: 09-03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6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7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및 제2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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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및 제25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90
- **회신일자**: 2009-12-24
- **안건번호**: 09-03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7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90&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구역에 인접지역이 포함된 경우 용적률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및 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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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구역에 인접지역이 포함된 경우 용적률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및 제5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07
- **회신일자**: 2009-12-14
- **안건번호**: 09-03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8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07&type=HTML&mobileYn=)
# 원주시 - 농협의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보다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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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원주시 - 농협의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보다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55
- **회신일자**: 2009-12-31
- **안건번호**: 09-03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53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5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 과정에서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낮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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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 과정에서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낮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41
- **회신일자**: 2009-12-31
- **안건번호**: 09-03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4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와 증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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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와 증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85
- **회신일자**: 2009-12-31
- **안건번호**: 09-03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4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8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이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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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이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제1호)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633
- **회신일자**: 2009-12-31
- **안건번호**: 09-03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6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63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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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05
- **회신일자**: 2009-12-24
- **안건번호**: 09-03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40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가족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도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2)가) 및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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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가족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도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2)가) 및 부칙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08
- **회신일자**: 2009-12-31
- **안건번호**: 09-03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4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08&type=HTML&mobileYn=)
# 광양시-개간비 보상의 대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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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양시-개간비 보상의 대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88
- **회신일자**: 2009-12-31
- **안건번호**: 09-03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9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88&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8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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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8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53
- **회신일자**: 2009-12-31
- **안건번호**: 09-03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53&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의 단축인지, 연장인지 여부(「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의 단축인지, 연장인지 여부(「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68
- **회신일자**: 2009-12-24
- **안건번호**: 09-03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68&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985
- **회신일자**: 2010-01-15
- **안건번호**: 09-03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29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985&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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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11
- **회신일자**: 2010-03-11
- **안건번호**: 09-03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1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30
- **회신일자**: 2010-01-15
- **안건번호**: 09-03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6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30&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43
- **회신일자**: 2010-01-22
- **안건번호**: 09-03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43&type=HTML&mobileYn=)
# 국방부 - 10·27법난으로 상이를 입은 자 중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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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10·27법난으로 상이를 입은 자 중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575
- **회신일자**: 2010-01-22
- **안건번호**: 09-03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575&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탐광계획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1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탐광계획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1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341
- **회신일자**: 2010-02-01
- **안건번호**: 09-03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34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개정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의 적용범위(「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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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개정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의 적용범위(「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51
- **회신일자**: 2010-01-15
- **안건번호**: 09-03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1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51&type=HTML&mobileYn=)
# 고양시 - 50% 경감대상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시 공제조항의 선택 적용 가능 여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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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고양시 - 50% 경감대상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시 공제조항의 선택 적용 가능 여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11
- **회신일자**: 2010-02-12
- **안건번호**: 09-03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7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1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