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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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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67
- **회신일자**: 2017-05-01
- **안건번호**: 17-01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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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71
- **회신일자**: 2017-04-20
- **안건번호**: 17-01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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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45
- **회신일자**: 2017-04-20
- **안건번호**: 17-01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0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4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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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91
- **회신일자**: 2017-03-23
- **안건번호**: 17-01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05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91&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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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39
- **회신일자**: 2017-05-29
- **안건번호**: 17-01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링크**: [327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3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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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59
- **회신일자**: 2017-03-31
- **안건번호**: 17-01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5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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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95
- **회신일자**: 2017-04-20
- **안건번호**: 17-01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9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군장학생 규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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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군장학생 규정」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39
- **회신일자**: 2017-03-20
- **안건번호**: 17-01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30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39&type=HTML&mobileYn=)
#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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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67
- **회신일자**: 2017-03-15
- **안건번호**: 17-01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사혁신처
- **상세링크**: [3269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지만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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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지만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29
- **회신일자**: 2017-05-25
- **안건번호**: 17-01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9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없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유효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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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없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유효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19
- **회신일자**: 2017-06-22
- **안건번호**: 17-01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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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01
- **회신일자**: 2017-04-13
- **안건번호**: 17-01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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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11
- **회신일자**: 2017-04-10
- **안건번호**: 17-01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1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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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85
- **회신일자**: 2017-04-20
- **안건번호**: 17-01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 **상세링크**: [3265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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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75
- **회신일자**: 2017-04-20
- **안건번호**: 17-01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의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의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49
- **회신일자**: 2017-05-01
- **안건번호**: 17-01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49&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온천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온천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67
- **회신일자**: 2017-07-13
- **안건번호**: 17-01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30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67&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41
- **회신일자**: 2017-06-22
- **안건번호**: 17-01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1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41&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15
- **회신일자**: 2017-05-01
- **안건번호**: 17-01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99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1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93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1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84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93&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토지 수용의 근거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토지 수용의 근거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25
- **회신일자**: 2017-05-01
- **안건번호**: 17-01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7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25&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만 남게 되어 해당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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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만 남게 되어 해당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71
- **회신일자**: 2017-03-31
- **안건번호**: 17-01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8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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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27
- **회신일자**: 2017-05-01
- **안건번호**: 17-01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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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61
- **회신일자**: 2017-05-24
- **안건번호**: 17-01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61&type=HTML&mobileYn=)
# 교육부 -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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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41
- **회신일자**: 2017-05-24
- **안건번호**: 17-01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02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4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2. 11. 23. 국토해양부령 제53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24.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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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2. 11. 23. 국토해양부령 제53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24.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15
- **회신일자**: 2017-06-01
- **안건번호**: 17-01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링크**: [330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15&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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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67
- **회신일자**: 2017-05-24
- **안건번호**: 17-01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280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67&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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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45
- **회신일자**: 2017-04-27
- **안건번호**: 17-01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79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45&type=HTML&mobileYn=)
# 서울시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것이어서 「민법」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관청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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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시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것이어서 「민법」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관청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59
- **회신일자**: 2017-06-05
- **안건번호**: 17-01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6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59&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보은군 -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성토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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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북도 보은군 -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성토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67
- **회신일자**: 2017-06-05
- **안건번호**: 17-01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 **상세링크**: [326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67&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를 포함한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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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를 포함한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17
- **회신일자**: 2017-06-28
- **안건번호**: 17-01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89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17&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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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75
- **회신일자**: 2017-04-10
- **안건번호**: 17-01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 **상세링크**: [329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7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것의 의미(「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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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것의 의미(「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79
- **회신일자**: 2017-05-01
- **안건번호**: 17-01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7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ㆍ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ㆍ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17
- **회신일자**: 2017-06-26
- **안건번호**: 17-01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73
- **회신일자**: 2017-05-02
- **안건번호**: 17-01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73&type=HTML&mobileYn=)
#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31
- **회신일자**: 2017-06-22
- **안건번호**: 17-01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상세링크**: [330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3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23
- **회신일자**: 2017-05-31
- **안건번호**: 17-01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30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구「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구「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91
- **회신일자**: 2017-05-10
- **안건번호**: 17-01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73
- **회신일자**: 2017-06-01
- **안건번호**: 17-01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불요존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승낙서를 제출하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불요존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승낙서를 제출하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57
- **회신일자**: 2017-05-01
- **안건번호**: 17-01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57&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77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1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90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7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강서구 - 김해국제공항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시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교통행정기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 김해국제공항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시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교통행정기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25
- **회신일자**: 2017-07-03
- **안건번호**: 17-01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 **상세링크**: [3307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25&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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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59
- **회신일자**: 2017-06-01
- **안건번호**: 17-01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300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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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61
- **회신일자**: 2017-07-20
- **안건번호**: 17-01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6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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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63
- **회신일자**: 2017-05-10
- **안건번호**: 17-01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6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