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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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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83
- **회신일자**: 2012-10-24
- **안건번호**: 12-05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38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83&type=HTML&mobileYn=)
# 화성시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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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화성시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25
- **회신일자**: 2012-10-17
- **안건번호**: 12-05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상세링크**: [3238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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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87
- **회신일자**: 2012-10-24
- **안건번호**: 12-05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8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8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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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55
- **회신일자**: 2012-10-04
- **안건번호**: 12-05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3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5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구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국유로 볼 것인지 여부〔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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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구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국유로 볼 것인지 여부〔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06
- **회신일자**: 2012-10-24
- **안건번호**: 12-05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35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06&type=HTML&mobileYn=)
# 순창군 - 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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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순창군 - 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89
- **회신일자**: 2012-10-17
- **안건번호**: 12-05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순창군
- **상세링크**: [3238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89&type=HTML&mobileYn=)
#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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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75
- **회신일자**: 2012-10-17
- **안건번호**: 12-05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금융위원회
- **상세링크**: [3140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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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31
- **회신일자**: 2012-12-26
- **안건번호**: 12-05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의 의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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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의 의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19
- **회신일자**: 2012-10-31
- **안건번호**: 12-05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0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1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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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21
- **회신일자**: 2012-10-24
- **안건번호**: 12-05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40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학교부지가 확장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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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학교부지가 확장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35
- **회신일자**: 2012-12-04
- **안건번호**: 12-05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3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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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13
- **회신일자**: 2012-11-03
- **안건번호**: 12-05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40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13&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농지법」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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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농지법」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11
- **회신일자**: 2012-12-26
- **안건번호**: 12-05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240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11&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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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72
- **회신일자**: 2012-10-17
- **안건번호**: 12-05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134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72&type=HTML&mobileYn=)
# 영광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에 대한 범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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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영광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에 대한 범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95
- **회신일자**: 2012-12-04
- **안건번호**: 12-05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 **상세링크**: [3238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9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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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05
- **회신일자**: 2012-10-31
- **안건번호**: 12-05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9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0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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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07
- **회신일자**: 2012-11-23
- **안건번호**: 12-05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9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07&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여부(「사립학교법」 제6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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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여부(「사립학교법」 제6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65
- **회신일자**: 2012-11-13
- **안건번호**: 12-05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39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6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산지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산지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75
- **회신일자**: 2012-12-10
- **안건번호**: 12-05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13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7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16
- **회신일자**: 2012-11-13
- **안건번호**: 12-05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135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16&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허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허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93
- **회신일자**: 2012-10-31
- **안건번호**: 12-05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37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93&type=HTML&mobileYn=)
# 진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진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91
- **회신일자**: 2012-11-23
- **안건번호**: 12-05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 **상세링크**: [3237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91&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89
- **회신일자**: 2012-10-31
- **안건번호**: 12-05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37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89&type=HTML&mobileYn=)
# 고양시 -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고양시 -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87
- **회신일자**: 2012-11-13
- **안건번호**: 12-05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상세링크**: [3237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87&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로 등을 설치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로 등을 설치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73
- **회신일자**: 2012-11-13
- **안건번호**: 12-05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 **상세링크**: [313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7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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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13
- **회신일자**: 2012-11-16
- **안건번호**: 12-05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8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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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77
- **회신일자**: 2012-11-13
- **안건번호**: 12-05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7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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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69
- **회신일자**: 2012-11-03
- **안건번호**: 12-05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9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69&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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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68
- **회신일자**: 2012-12-14
- **안건번호**: 12-05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34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68&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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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91
- **회신일자**: 2012-11-16
- **안건번호**: 12-05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5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허가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고 멸치 자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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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허가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고 멸치 자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51
- **회신일자**: 2012-12-04
- **안건번호**: 12-05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9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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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88
- **회신일자**: 2012-12-04
- **안건번호**: 12-05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0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8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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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93
- **회신일자**: 2012-12-04
- **안건번호**: 12-05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5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9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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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57
- **회신일자**: 2012-11-03
- **안건번호**: 12-05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4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5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수산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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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수산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59
- **회신일자**: 2012-12-10
- **안건번호**: 12-05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24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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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58
- **회신일자**: 2012-12-14
- **안건번호**: 12-06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0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58&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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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07
- **회신일자**: 2012-12-14
- **안건번호**: 12-06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7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0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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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51
- **회신일자**: 2012-11-13
- **안건번호**: 12-06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45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5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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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03
- **회신일자**: 2012-11-16
- **안건번호**: 12-06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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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45
- **회신일자**: 2012-12-14
- **안건번호**: 12-06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4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17
- **회신일자**: 2012-11-16
- **안건번호**: 12-06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1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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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14
- **회신일자**: 2012-11-23
- **안건번호**: 12-06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2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14&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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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789
- **회신일자**: 2012-11-16
- **안건번호**: 12-06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7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78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93
- **회신일자**: 2012-12-10
- **안건번호**: 12-06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6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65
- **회신일자**: 2012-12-10
- **안건번호**: 12-06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65&type=HTML&mobileYn=)
# 의성군 -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 「산지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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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의성군 -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 「산지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94
- **회신일자**: 2012-12-26
- **안건번호**: 12-06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 **상세링크**: [3142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9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11. 11.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개정·시행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2011. 11.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개정·시행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295
- **회신일자**: 2012-12-31
- **안건번호**: 12-06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295&type=HTML&mobileYn=)
# 원주시 -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2009. 11. 28. 이후에 그 운송사업을 수차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원주시 -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2009. 11. 28. 이후에 그 운송사업을 수차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07
- **회신일자**: 2012-12-10
- **안건번호**: 12-06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원주시
- **상세링크**: [3143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07&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기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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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기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26
- **회신일자**: 2012-11-23
- **안건번호**: 12-06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146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2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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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69
- **회신일자**: 2012-12-31
- **안건번호**: 12-06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6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