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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장의 신설,증설의 의미)

##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수도권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이전행위를 제한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으로 취득하여 기존의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조활동을 할 경우 대기업의 신·증설로 보아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하여 기존의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조활동을 할 경우 대기업의 신·증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동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의2의 규정에서 수도권지역을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위 지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이하 “신설등”이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동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 등에서는 중소기업 및 일부 업종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신설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동법 제20조제1항 단서 등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도권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없는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합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법에서 동항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공장의 신설”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동법 제2조제14호)으로, “공장의 증설”은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동법 제2조제15호)으로, “공장의 이전”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업종변경”
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이 건은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으로 취득하여 기존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이므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합병 중소기업이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던 기존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며, 공장의 이전 또는 업종변경도 아니므로, 동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행위중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에 관하여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등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지위승계조항을 두어 기업간 합병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공익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규제하는 조항으로서 동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5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동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등의 의미를 확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대기업이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한 후 이를 합병 또는 양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장의 신·증설의 효과를 가
져올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만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합병의 경우까지 포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하남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 질의요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관리ㆍ감독권의 권한주체가 누구인지

## 회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관리ㆍ감독권의 권한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 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된 구역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등 동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강수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 등 동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한강수계법 제6조제1항은 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하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강수계법에서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 관한 관리ㆍ감독권의 권한주체를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에 관하여는 「수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역안의 전반적인 관리권에 관한 규정과 행위제한 및 특정한 행위에 대한 허가권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위에서 
본 것처럼 「수도법」 제5조제3항에서는 관할관청을 표시함이 없이 행위자를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관할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 동 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의 일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한강수계법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아님)에서는 동 구역의 전반적인 관할관청을 역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도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이를 관리ㆍ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를 준용하고 있는 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과 관련한 관리ㆍ감독 권한의 주체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할 것입니다.
# 제정경재부-「소득세법」 부칙 제20조(비과세 농지의 범위)

## 질의요지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토용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신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제4호(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토용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신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제4호(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새로운 「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06년 1월 1일)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존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구 「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고 기존의 농지를 새로운 「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제4호(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
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1호(200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의 대상)

##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안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이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선박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강화플라스틱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이고, 총톤수 5톤 이상인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을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강화플라스틱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이고, 총톤수 5톤 이상인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는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이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신규검사·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되,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은 안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선박안전법」 제1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이나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등은 동법에 의한 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기선·범선·부선을 말하고, 여기에서 기선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됨)”을 말합니다.

  ○ 이 건에 있어서의 선박은 강화플라스틱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이고, 총톤수 5톤 이상인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이하 “이 건 선외기 선박
”이라 함)이나 사실상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선박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인바, 이러한 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이 건 선외기 선박이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인지와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먼저, 질의요지에 의하면, 이 건 선외기 선박은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로서 「선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선박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이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음으로, 이 건 선외기 선박이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동법 제5조에서는 선박의 재질 또는 구조 등과 관계없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시설을 선박검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1조의2는 동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의 기준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과 범선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는 외에 일반적인 선박에 대해서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을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동조 제2호 내지 제4호 참조), 총톤수 5톤 이상인 기선에 해당하는 이 건 선외기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에 의한 선박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도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 질의요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이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입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항), 등록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제3항),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함)·수상오토바이·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을 제외)를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관련된 위 법령규정을 살펴보면, 「선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선적증서원부에 기재된 선박을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가 따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 조항은 이른바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등록대상이 아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와 등록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협의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과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만을 빌려주는 것이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만을 빌려주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함)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등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수상레저기구 계류장·탑승장, 매표소·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는 비상구조선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하고,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인명구
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합니다.  

  ○ 이러한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이하 “수상레저기구대여업”이라 함)의 등록관련 법령조항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제로 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취지는 그 동안 자유업으로서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였던 수상레저기구대여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을 갖춘 후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즉,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인 수상레저기구대여업의 태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등 등록 관련법령의 취지인바,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만을 빌려주는 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으로서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 질의요지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구역이 아닌 해수면에서 영업을 하였을 때, 이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구역이 아닌 해수면에서 영업을 하였을 때, 이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와 내수면인 경우에 등록기관은 다르게 되어 있으나, 이외에 등록기준이나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 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영업의 본질적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동일한 종류의 영업이 단지 등록기관과 영업장소에서 차이가 있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해수면에서 영업을 하였다면 이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과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각종 단체(YMCA, 해양소년단, 수련원 등)에서 총액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참가자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참가자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것이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각종 단체(YMCA, 해양소년단, 수련원 등)에서 총액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참가자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참가자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등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수상레저기구 계류장·탑승장, 매표소·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는 비상구조선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하고,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인명구조요원 등을 두어야 합니다.  

  ○ 이러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관련 법령조항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제로 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취지는 그 동안 자유업으로서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였던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등의 수상레저사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후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수상레저활동에 참가하는 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하거나 인명구조용 비상구조선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은 특정단체(YMCA, 해양소년단, 수련원 등)가 비영리 단체
이고 그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참가자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경우라 하여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고,

  ○ 교육 또는 훈련 참가자들에게 총액으로 일정 요금을 받는다면 그 요금 중에는 수상레저기구 대여나 수상레저기구 탑승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활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의 18. 라(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쓰레기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최소 단위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히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직급별 및 등급별 등으로 일정 금액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동 규정에서의 장려수당은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이므로 당해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동 수당의 지급목적에 부합됩니다.

  ○ 또한, 동 규정에서 장려수당의 지급요건인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라 함은 동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은 쓰레기처리장 등 특수한 여건이나 환경에서 특수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최소 단위기관 또는 부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쓰레기처리장에서 근무할지라도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아니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3조(의견청취)

## 질의요지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은 동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경우와는 달리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거쳐야 하는 사업인정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신속한 실시를 위한 것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의 시행 중에 실시되는 수용절차 자체에 한하여 준용됩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8409 판결 참조).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수익적 처분입니다.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여수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의미)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은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는 동 허가의 철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그 보상액으로 허가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축조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가 철회된 경우 그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이 손실보상액인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은 손실보상액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 이유

○ 「국유재산법」 제26조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 제27조 단서는 이 경우에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동법의 취지는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투자비가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8조제3항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의 필요에 의한 사용허가의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함은 철회로 인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재산 즉 당초에 기부한 시설을 향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손해의 경제적 가치는 기부한 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나아가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되고, 동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무상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사용료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하고 있는 등 채납된 당해 재산의 가액이 사용료 
및 사용기간 결정에 실질적인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는 바, 사용기간 만료 전에 공용의 필요에 의한 철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도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는 기부채납한 재산(시설)의 가액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고성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허가기준)

## 질의요지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인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보고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의 정지 등의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1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 가목(16)(사)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거리를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1)(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기준에 관
한 고시」 별표 3에서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안전거리를 4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허가관청도 사업자에게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경계선 외부의 시설물의 건축제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소 경계 외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제3자의 행위의 발생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안전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기득권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합니다.

  ○ 한편,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법」 제21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업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4.10.15. 94누2213),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허가받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라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들어 보호시설 설치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사업소 경계 외부 안전거리 내의 토지에 보호시설 설치허가가 발급되어 결과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16)(사)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법령위반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사업자의 사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여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허가관청은 위 사업자에게 동법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건설교통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도 포함됩니다.

## 이유

○ 「건축법」 제43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1조는 그 대상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은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모두 천장에 부착하는 마감재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건축법」 제43조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실내에 반자가 있는 경우와 반자가 없이 천장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
4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내부 마감재료’를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라고 하여 천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도 같은 법상의 내부 마감재료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나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내부에는 천장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