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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동구 -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기존 지역에서 도시가스의 사용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지?

## 회답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에 따라 공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의 가구 수, 지형 및 주변 상황,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기술적 제한 정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설치 승낙 여부,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의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제한 여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정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도시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이하 “공급 의무”라 함)를 지게 되나, 같은 조 각 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서는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대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5킬로파스칼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각 호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역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고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공사계획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그 밖에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면제시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바
,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라는 사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고려 요소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같은 조 제5호에서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의 가구 수, 지형 및 주변 상황,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기술적 제한 정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설치 승낙 여부,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의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제한 여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정도,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3호 등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
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같은 조에 따른 공급 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에 따라 공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의 가구 수, 지형 및 주변 상황,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기술적 제한 정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설치 승낙 여부,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의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제한 여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정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도시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신탁법」에 따라 산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질의요지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담보신탁하였는데, 위탁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위탁자를 해당 산지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담보신탁하였는데, 위탁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담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탁자를 해당 산지의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자기 소유의 단독주택을 건축함으로써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해당 산지를 신탁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규정된 소유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하는
 담보신탁은 「민법」 등에 따른 담보물권과 유사한 것으로 위탁자인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면 신탁계약은 종료되어 채권자는 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의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는 위탁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담보신탁의 경우 그 담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산지 소유자는 위탁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신탁법」 제1조는 동법이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의 상대방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산지전용을 할 수 있게 하여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일반적인 사법관계라고 말하기 어렵고, 「신탁법」 제22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9조가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엄격하게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의 경우에도 신탁계약의 목적과 위탁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규정된 소유자를 위탁자로 보더
라도 신탁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담보신탁하였는데, 위탁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담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탁자를 해당 산지의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시기(「지방자치법」 제26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지, 아니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문언을 보면, 같은 항 전단에서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여야 하나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6항 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의든 과실이든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시기를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언제까지 공포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 후단에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단과 후단을 통합적ㆍ조화적으로 해석하면 “지체 없이”를 “5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공
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한 입법취지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조례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되는 날 바로 공포하여야 하고 공포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공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 진행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바로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포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불합리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문장 구성을 살펴보면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5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면 굳이 인용 조항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 지나거나 또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라고 규정하면 될 것인데, 현행과 같이 문장을 구성한 것은 5일의 유예기간을 제5항 및 제4항에 함께 적용하
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특허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업무 등을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할 예정인바,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 회답

특허청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등록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한변리사회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변리사법」제5조제1항에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서는 특허청장이 「변리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등록 업무와 「변리사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을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관계되는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는 변리
사 등록료의 수납만을 위탁하고 있을 뿐 수납한 등록료의 귀속에 관하여는 「변리사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어디에서도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특허청장으로부터 변리사의 등록 업무와 등록료의 수납을 위탁받은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만으로 수납한 등록료가 수탁받은 기관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변리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계정)에 포함되고, 특별회계는 「국고금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고금관리법」의 적용대상인바,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리사 등록료는 대한변리사회가 아닌 특허청에 귀속된
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2항·제4항, 「어선법」 제39조제1항·제3항, 「온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교육·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수반되는 등록료, 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등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변리사법」 등 관련 법령에 변리사 등록료를 대한변리사회에 귀속시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해당 등록료가 당연히 대한변리사회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등록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한변리사회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의 파손과 훼손의 의미(「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공동주택의 파손과 훼손의 의미는?

## 회답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행위인지는 그 사전적 의미와 「주택법」 제42조제2항 취지 및 같은 항 각 호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고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손과 훼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파손(破損)은 깨어져 못 쓰게 되는 것, 깨뜨려 못 쓰게 하는 것이나 물건 등이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을 말하고, 훼손(毁損)은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파손과 훼손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고 파손이 훼손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의미로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42조제2항은 공동주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거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주택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는 “공동주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혹은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는 행위들을 적시한 것으로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의 공동주택 “파손 또는 훼손” 행위는 같은 
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제2호),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나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행위(제4호)와 결과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행위라 할 것인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행위인지는 그 사전적 의미와 「주택법」 제42조제2항 취지 및 같은 항 각 호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의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어느 경우에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해당 
조문을 위반할 때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14조제3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고용노동부장관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1조는 이 법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재보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징수법에서의 보험연도는 산재보험법의 보험연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2조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2008. 2. 29. 시행된 것) 제2조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 또한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14조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후 보험료징수법은 제14조제3항을 개정하여, 
산재보험료율의 산정기준시점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하였으나, 2007년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매년 1회 다음 보험연도에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료율의 산정기준시점을 앞당긴 취지는 산재보험료율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기업이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의 책정 등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 개정이유서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다음 보험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여 고시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5항은 노동부장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 및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노동부장관이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노동부장관에게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할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보험연도에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을 이미 고시하였다면, 비록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5항이 신설되어 같은 법 시행일인 2008. 7. 1. 이후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을 이유로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산재보험료율을 새로이 산정하여 고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년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이미 고시하였다면, 같은 법의 개정을 이유로 하여 그 시행일인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민원인 -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등(「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가.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 

  나.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르면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제1호),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제2호),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제3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으로 사업자등록
을 한 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한다면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제2호), 사업자가 인가·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제3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사업이 영위되고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등록한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에 따라 과세를 하게 된다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 종류의 변경시 기존 사업자 등록의 말소가 아닌 사업자 등록정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록한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사업자 등록말소사유인 “폐업”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세무
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포함된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2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규제특례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하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특구계획에는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규제특례사항(이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를 말함)이 포함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36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36조의2제2항의 의미는,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매각 등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이와 같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의 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이 특화사업자에게 반드시 매각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36조의2제2항이 포함되어 특구지정 및 그에 따른 특구계획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자에게 특구 내의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특화사업자에게 매매예약자의 지위를 부여한다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구 내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규제특례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성남시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 있는지?

## 회답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건축법」 제1조)인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이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공동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주택법」 제1조)이므로,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관련한 내용은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5호의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정한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범위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
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 제7호가목에서는 “별도의 동의 증축 등에 의하여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가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및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이고,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 건축물과 별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가목 단서에서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직증축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필로티의 경우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리모델링의 목적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상층을 필로티로 전용한 경우에 한해 필로티 설치로 인하여 줄어든 1개층에 상응하는 1개층을 최상층 상부에 수직증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
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주택재건축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는바, 건축법령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리모델링과 달리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법률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증축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가목에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몇 개층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에서는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27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 회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제48조제2항제5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이 발주한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등을 “발주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함)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가 발주청이 발주한 엔지니어링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청을 포함하여 
모든 자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의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에게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등의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는데, 이러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서명날인 의무와 관련하여 제27조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정의 적용범위를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계도서등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서명날인제도를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사업에만 적용하고 그밖에 민간이 발주한 엔지니어링사업에는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장의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들이 명문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 역시 발주청이 발주하는 사업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법 제27조는 제4장이 아닌 제3장에 편제되어 있다는 점, 같은 법 제32조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서명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같은 법 제27조의 직접적인 의무자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이 발주청이 발주한 것인지 민간이 발주한 것인지 여부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7조는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이 발주한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는바, 같은 법 제27조의 서명날인제도는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미신고 사업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9조는 엔지니어링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을, 제11조는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제12조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을, 제13조 및 제14조는 엔
지니어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촉진을, 제16조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을, 제19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자금 등 지원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같은 법 제21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19조 등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미신고 사업자를 배제한 채 이러한 지원을 받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7조가 반드시 형평성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제48조제2항제5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이 발주한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