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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폐지신고”를 한 후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설치신고가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정부시와 여성가족부가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변경신고로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고 일단 시설을 폐지한 후에 변경하려는 사람의 명의로 다시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에 따른 “폐지신고”를 한 후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제1항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폐지신고”를 한 후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신고의 의무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지우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대상인 시설의 대표자 변경은 변경신고 의무자인 설치·운영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그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운영자인 법인과 시설의 대표자인 자연인이 별개의 법인격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치ㆍ운영자인 법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를 변경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설치·운영자인 개인이 동시에 대표자를 겸하게 되는 개인 설치 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은 곧 설치ㆍ운영자의 변경에 해당하여 설치ㆍ운영자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는 위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대표자”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시설의 설치·운영주체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설치 신고를 한 자”(제21조)나 “설치·운영하는 자”(제22조, 제23조)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표자”라는 용어는 대표자 등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30조의 양벌규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들에서도 “신고인”이라는 용어는 설치주체를 불문하고 모든 시설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표자”라는 용어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에서의 대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데,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소한 절차인 변경신고만으로 설치·운영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새로운 설치·운영주체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운영주체가 빈번하게 변경됨으로 인하여 시설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에 따른 “폐지신고”를 한 후에 같은 항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복지사업 분야의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전제로 하여서만 “대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도 “대표자”라는 용어를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인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대표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과도 부합하지 않아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법인이 설치한 시설에서 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A는 2011. 12.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1차 임기(2012. 1. 1. ∼ 2013. 12. 31.)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 드러나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2013. 7. 그 자격이 상실됨. 그 후 A는 2013. 12.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차 임기(2014. 1. 1. ∼ 2015. 12. 31.)를 수행 중임. 

○ 이 경우에도 임기 1회로 산정해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내부의견이 나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임.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됩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 것입니다(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법제처 2015. 11. 26. 회신 15-0588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 있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참조),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임기를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면, 동별 대표자가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는 방법 등으로 중임 횟수 제한을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입법취지를 벗어나게 되는 타당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당첨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주택자인 조합원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의 당첨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유

「주택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함)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함)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 중 하나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은 호에서 같음)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함)의 지위(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ⅰ)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과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서의 “소유”의 개념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의 지위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즉 위 ⅱ)의 요건에 해당하여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0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67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2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로 규정되었다가, 소형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도 주택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조합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6764호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로 확대되었고(2000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676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2007년 7월 30일 대통령령 제20208호로 「주택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소유”의 개념에 “당첨자의 지위”가 포함되었으며(제38조제1항제1호가목), 2014년 12월 23일 대통령령 제25880호로 「주택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제38조제1항제1호가목).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는 세대주는 해당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는데, 동 규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휴게시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유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제54조를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령에서는 이러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 관하여 상한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제1항),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제53조제2항) 등이라고 정하는 반면 최소한의 하한만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상”(제43조제2항·제46조제1항)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문언상 일정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근로기준법령에서 노사 간의 합의로 이러한 최저기준을 초과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내용 중.앞부분의 내용에 뒷부분의 내용이 포함인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어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3,300 제곱미터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업무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조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는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이 각각 포함된다고 하면서, 문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①에도 해당하고 ②에도 해당하므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을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함. 이하 같음)에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어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접속조사 “과”를 기준으로, 그 앞에는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뒤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로서(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앞과 뒤에 위치하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단어·구절·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고, 「건축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업무시설”은 “건축물”의 하위 개념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① 부분은 “용도가 업무시설인 건축물”을, ② 부분은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각각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① 건축물 중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② 건축물 중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접속조사 “과”로 대등하게 연결한 것으로서,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축물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및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경우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모두 5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되는데,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다른 종류의 시설(학원, 상점가, 혼인예식장)의 경우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학원, 상점가, 혼인예식장 등과 비교하여 제1호에 따른 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에 의해 위생관리의무를 부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균형에 맞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중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부분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부분을 별도의 목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병무청에 복수국적자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는데, 병무청으로부터 복수국적자 등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중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을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무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무관후보생”을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중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교육이나 수련을 받고 있는 무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 제4조에서는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2조에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제1호)뿐만 아니라,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제2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법」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임용될 것을 전제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상 사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반드시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 등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34조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자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시키는 것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병무청장의 재량사항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해서도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병무청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병무청에 복수국적자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는데, 병무청으로부터 복수국적자 등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중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을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무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무관후보생”을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중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교육이나 수련을 받고 있는 무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 제4조에서는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2조에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제1호)뿐만 아니라,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제2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법」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임용될 것을 전제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상 사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반드시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 등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34조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자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시키는 것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병무청장의 재량사항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해서도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 -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5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서는 가스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의정부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기도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유

「주택법」 제45조제3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전기료(제1호), 수도료(제2호), 가스사용료(제3호),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제4호), 정화조오물수수료(제5호), 생활폐기물수수료(제6호),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제7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제8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제9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서는 “가스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45조제3항의 취지는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분쟁을 줄이기 위한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해당 규정은 입주자등이 사용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던 기존의 납부방법 이외에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납부방법을 허용하는 의미이고,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주택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가스사용료는 위임의 근거가 된 같은 법 제45조제3항과 결합하여 의미를 가지므로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는 가스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제45조제3항은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고 관리주체에게 납부대행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대행하여 납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입주자등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윤리성과 자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인데,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한 세대의 전속적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곳으로서(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 전기ㆍ수도ㆍ가스ㆍ지역난방 등이 공동주택 내에 공급되는 것인 이상 그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신설된 보상금 금지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시행일 이후 분의 금원을 받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 관련)

##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에서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된 경우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 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월 21일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직원인 민원인은 신설된 조항인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였는데,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조항의 시행일 이후에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금원을 받는 경우 요구·수수를 금지하는 보상금에 해당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에서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된 경우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에서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나 수수(收受)를 금지하고 있을 뿐 해당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의 체결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받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의 원인이 된 계약체결의 시점과는 상관없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은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68호로 신설되었는바, 법률 제1306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할 때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법제처 2015. 3. 17. 회신 14-0866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의한 부가통신서비스이용을 이유로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보상금등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됨에 따라 시장 왜곡이 초래됨에 따라 시장의 왜곡 상태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당한 보상금등 요구ㆍ수수 금지),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의 부당한 보상금등 제공 금지) 및 같은 법 제70조제2항(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도입되었는바,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입법 취지와 경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2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따라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