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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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91
- **회신일자**: 2024-09-23
- **안건번호**: 24-04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9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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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493
- **회신일자**: 2024-07-26
- **안건번호**: 24-04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4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4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4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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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4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13
- **회신일자**: 2024-07-26
- **안건번호**: 24-04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5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의 “연임”의 범위(「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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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의 “연임”의 범위(「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97
- **회신일자**: 2024-08-02
- **안건번호**: 24-05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5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9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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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43
- **회신일자**: 2024-07-09
- **안건번호**: 24-05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90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4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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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45
- **회신일자**: 2024-07-09
- **안건번호**: 24-05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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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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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93
- **회신일자**: 2024-09-23
- **안건번호**: 24-05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9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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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73
- **회신일자**: 2024-09-11
- **안건번호**: 24-05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8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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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69
- **회신일자**: 2024-09-11
- **안건번호**: 24-05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6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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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57
- **회신일자**: 2024-10-02
- **안건번호**: 24-05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99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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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45
- **회신일자**: 2024-09-05
- **안건번호**: 24-05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9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45&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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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637
- **회신일자**: 2024-08-06
- **안건번호**: 24-05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96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637&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동구 - 분할납부할 수 없는 조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는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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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 동구 - 분할납부할 수 없는 조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는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6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639
- **회신일자**: 2024-08-06
- **안건번호**: 24-05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 **상세링크**: [339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6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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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15
- **회신일자**: 2024-08-20
- **안건번호**: 24-05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7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착공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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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착공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23
- **회신일자**: 2024-09-13
- **안건번호**: 24-05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9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의 “증축”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의 “증축”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039
- **회신일자**: 2024-10-02
- **안건번호**: 24-05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03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603
- **회신일자**: 2024-08-02
- **안건번호**: 24-05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6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6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79
- **회신일자**: 2024-09-11
- **안건번호**: 24-05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8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15
- **회신일자**: 2024-07-24
- **안건번호**: 24-05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1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03
- **회신일자**: 2024-07-24
- **안건번호**: 24-05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9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29
- **회신일자**: 2024-08-29
- **안건번호**: 24-05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7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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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19
- **회신일자**: 2024-09-03
- **안건번호**: 24-05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7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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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631
- **회신일자**: 2024-08-06
- **안건번호**: 24-05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6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6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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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31
- **회신일자**: 2024-09-13
- **안건번호**: 24-05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9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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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29
- **회신일자**: 2024-09-13
- **안건번호**: 24-05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9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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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041
- **회신일자**: 2024-10-02
- **안건번호**: 24-05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041&type=HTML&mobileYn=)
# 경기도 과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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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과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043
- **회신일자**: 2024-10-02
- **안건번호**: 24-05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 **상세링크**: [3400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0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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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55
- **회신일자**: 2024-11-08
- **안건번호**: 24-05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2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5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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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63
- **회신일자**: 2024-09-13
- **안건번호**: 24-05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399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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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11
- **회신일자**: 2024-09-05
- **안건번호**: 24-05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8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피난계단실 등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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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피난계단실 등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27
- **회신일자**: 2024-08-29
- **안건번호**: 24-05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7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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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07
- **회신일자**: 2024-09-05
- **안건번호**: 24-05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8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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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633
- **회신일자**: 2024-08-06
- **안건번호**: 24-05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6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63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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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99
- **회신일자**: 2024-08-02
- **안건번호**: 24-05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5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601
- **회신일자**: 2024-08-02
- **안건번호**: 24-05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6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6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17
- **회신일자**: 2024-07-26
- **안건번호**: 24-05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17&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519
- **회신일자**: 2024-07-26
- **안건번호**: 24-05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 **상세링크**: [3395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5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717
- **회신일자**: 2024-09-03
- **안건번호**: 24-05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7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의 의미(「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의 의미(「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015
- **회신일자**: 2024-09-23
- **안건번호**: 24-05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0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0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289
- **회신일자**: 2024-11-19
- **안건번호**: 24-05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2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2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871
- **회신일자**: 2024-09-11
- **안건번호**: 24-05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8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8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925
- **회신일자**: 2024-09-13
- **안건번호**: 24-05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9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9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023
- **회신일자**: 2024-10-08
- **안건번호**: 24-05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023&type=HTML&mobileYn=)
#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139
- **회신일자**: 2024-10-21
- **안건번호**: 24-05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사혁신처
- **상세링크**: [340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139&type=HTML&mobileY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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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009
- **회신일자**: 2024-09-23
- **안건번호**: 24-05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세링크**: [3400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0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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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051
- **회신일자**: 2024-10-08
- **안건번호**: 24-05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0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05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