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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자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시설 중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행위허가로 인접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개별 시설별 부지면적은 모두 2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전체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할 때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공원구역 안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허가로 인접한 위치에 각각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각 사업별 부지면적이 각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시설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공원관리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는 개별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대물적 허가이고, 한 사업자가 사업목적이 다른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목적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목적이 다른 다수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하나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시설 중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행위허가에 의하여 인접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체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목적별 시설의 부지면적이 각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물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제2호가목(4)(나)(행정처분 기준)

## 질의요지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2005. 1. 1.부터 12. 31.까지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3만㎥를 운반선 2척을 이용하여 총 238회(A운반선 70회, B운반선 168회)에 걸쳐서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 제2호가목(4)(나)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회답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2005. 1. 1.부터 12. 31.까지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3만㎥을 운반선 2척을 이용하여 총 238회(A운반선 70회, B운반선 168회)에 걸쳐서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기관은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 소유의 운반선 각각에 대해 운반선 사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이유

○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배출해역의 범위 및 배출자에 대한 배출해역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등에서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배출해역·배출해역별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9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호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운반선을 2척 이상 보유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운반선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횟수는 선박별로 통산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와 관련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일반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2호가목(4)(나)에 따르면,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동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한 경우에는 1차 행정처분은 운반선 사용정지 1월을, 2차 행정처분은 운반선 사용정지 3월을, 3차 행정처분은 운반선 사용정지 6월을, 4차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적발 전 동일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위반사항으로 하는 처분기준이 없는 점에 비추어 적발 전 동일한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수회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운반선 사용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최종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단계적인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동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선박은 선박별로 운반선 사용정지처분을 받음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1년 동안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3만㎥를 운반선 2척(A운반선 70회, B운반선 168회)을 이용하여 지정받지 아니한 해
역에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종전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호 및 제2호가목(4)(나)에 의하여 최종 적발일을 기준으로 위반행위를 한 운반선 각각에 대하여 운반선 사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 질의요지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국가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 해당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그 보훈병원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국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더라도 그 보훈병원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은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동항제1호는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훈병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입니다.

  ○ 따라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로부터 건축비 전액을 교부받아 보훈병원을 건축하더라도 국가의 보조금 교부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업을 원조하는 것이지 건축행위를 위탁하거나 도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국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의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는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제3항 등에 따라 국가가 그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의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로 보아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도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제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법인이고,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국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그 보훈병원은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53조(사업시행자의 책임범위)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발파공사로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인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인지?

## 회답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발파공사로 발생한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 이유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동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하고, 관광지는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지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으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지조성사업(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동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업시행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의 “조성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즉, ①사업계획서(위치·용지면적·시설물설치계획·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③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법령규정을 살펴보면, 관광지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도 사업시행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관광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광지조성사업의 주체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따로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는 허가받은 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지조성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발파공사로 발생한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지조성사업을 허가함으로써 해당 관광지조성사업을 허가한 범위내에서는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단지 당초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감독책임을 지는 데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세버스 운송사업과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구분기준)

## 질의요지

가. 백화점내 수영장 대표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 전세버스를 운행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질의 “가”의 경우 그 전세버스 운행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일 전세버스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 운행하는 경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백화점 내 수영장 대표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 전세버스를 운행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일 전세버스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 운행하는 경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개의 운송계약의 체결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운송형태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1개의 운송계약인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백화점 수영장 대표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영장 회원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1개의 운송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운행계통을 정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하고,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정한 것을 말하는 바, 수영장 회원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형태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일정한 기점에서 종점까지를 정하고, 그 경로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은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의미는 일반적인 통근·통학 목적의 자동차 운행은 운행계통을 정한 운행에 해당하지만, 정부기관·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을 하는 것은 특별히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질의와 같이 수영장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경로를 셔틀버스 형태의 전세버스를 운행한다면 이는 운행계통을 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백화점 내 수영장 대표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영장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동일한 내용의 운송계약을 매일매일 체결하여 일정기간동안 운행하는 것과 1개의 계약으로 일정기간동안 운행하는 것은 그 운행형태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전세버스의 운행이 운행계통을 정한 운행에 해당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내용의 운송계약을 매일 매일 체결하여 운행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운행도 여전히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

## 질의요지

2004년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을 받고, 2005년 5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5년 9월 기각재결을 받은 다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2005. 12.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였고, 이 시정권고에 따라 2005. 12. 20.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06년 8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5급)로 결정한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언제인지?

## 회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는 민원인이 당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2004년 12월)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건에 있어서 민원인은 2004년 12월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등록신청과 관련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국가보훈처장이 민원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종전의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하고 최초의 민원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새로 국가유공자등록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기각 재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의 판단을 수정하는 경우에 그 수정된 판단에 따라 처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비록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새롭게 조사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을 할 여지가 있다면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은 이른바 신청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신청없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의 등록신청은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등이 할 수 있
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국가보훈처장이 행한 직권등록신청은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 스스로가 당초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간접증거가 될 뿐이고, 유효한 등록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은 권리는 민원인이 당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2004년 12월)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부여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동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경감하도록 하되,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의 경감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관할관청은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보다 가벼운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행정절차법」 제35조의2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처분의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지, 그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를 제한없이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그러한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의 영위는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 국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항 단서에서는 소정의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예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에서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규모별·용도별로 시공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으로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자격을 건설업자로 한정하면서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와 제41조 단서는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조항이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특정의 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가 양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시공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의 시설기준)

##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도 분류될 경우,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의 규정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도 분류될 경우,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의 관련 규정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동법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을 보면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의 규정은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고, 동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별표 9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9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는 신고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의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민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의 장려에 주된 목적이 있는 반면, 「관광진흥법」은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사업의 육성에 주된 목적을 가진 점에서 두 법률이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양 법령은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정함에 있어서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의 시설 또는 기구가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에도 해당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도 해당함으로써 양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중복될 여지가 있으며, 이와 같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이 다른 경우 그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 한 각각의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관광진흥법」에서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
는 경우에는 그 영업도 유원시설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중점이 위 시설 또는 기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기로도 분류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성 검사 등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아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 부담 주체)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납부주체에 대하여도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일반회계의 관리주체)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비특별회계의 관리주체)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납부주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비특별회계의 관리주체)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동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출을 종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서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주민대표성 확보 등을 이유로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동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동법에 규정하는 대신에 선거방식이 가장 유사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 위 조항은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의 실시·관리 등 선거 자체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바, 선거관리경비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거에서 선출되는 기관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선출에 필요한 경비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경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납부주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6조 및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관리규칙」 제62조 내지 제69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관리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함양군-「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 질의요지

경상남도 함양군이 환경미화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1998. 12. 10. 
   「함양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 제6조를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하였는 바,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정년단축 규정을 규정 변경 전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환경미화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년을 단축한 「함양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규정 변경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이유

○ 「근로기준법」제97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2004.2.12.선고 2001다63599판결 참조)인바,「함양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이나,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임용 및 사역 기준, 정년, 근무시간, 휴가, 복장, 임무 및 작업방법 등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함양군이 1998. 12. 10. 「함양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 제6조를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변경규정을 변경전의 기존의 환경미화
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 단서가 신설(1989. 3. 29. 법률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만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억제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여부” 판단이 큰 의미가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 단서가 신설된 이후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문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여부” 판단을 해야 할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판결 참조).

  ○ 사회통념
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정년규정 변경당시인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1년 단축하면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환경미화원 정년을 1년 단축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범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는 것만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정년단축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할 때 변경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정년 단축 조치에 대응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이 전혀 없이 정년만을 단축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된 내용이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에 대해 근로자측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주장만을 반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그 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변경된 정년단축규정은 규정 변경 전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는 사업자가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서 국ㆍ공립보육시설(제1호), 법인보육시설(제2호), 직장보육시설(제3호), 가정보육시설(제4호), 부모협동보육시설(제5호), 민간보육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동법 제7조에서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반일제(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시간연장제(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종일제(1일 8시간 이상)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근거는 다르나, 「영유아보육법」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상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일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면(동법 제2조제2호)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의 유치원 또한 유아의 교육과 함께 보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체 방법 중 하나로써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자녀가 동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육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호자인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유치원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동법상 영유아가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