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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계열회사간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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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계열회사간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95
- **회신일자**: 2011-09-22
- **안건번호**: 11-04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241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95&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는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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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수산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는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09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4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242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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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93
- **회신일자**: 2011-10-13
- **안건번호**: 11-04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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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01
- **회신일자**: 2011-10-13
- **안건번호**: 11-04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01&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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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51
- **회신일자**: 2011-11-17
- **안건번호**: 11-04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 **상세링크**: [324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5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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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14
- **회신일자**: 2011-09-08
- **안건번호**: 11-05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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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시 해당 국유재산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대부료 계산법(「국유재산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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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시 해당 국유재산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대부료 계산법(「국유재산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15
- **회신일자**: 2011-09-29
- **안건번호**: 11-05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38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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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688
- **회신일자**: 2011-09-08
- **안건번호**: 11-05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6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688&type=HTML&mobileYn=)
# 시흥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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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시흥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93
- **회신일자**: 2011-10-07
- **안건번호**: 11-05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상세링크**: [3240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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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33
- **회신일자**: 2011-09-22
- **안건번호**: 11-05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3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규정된 법령위반사항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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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규정된 법령위반사항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97
- **회신일자**: 2011-10-13
- **안건번호**: 11-05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상세링크**: [3240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97&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관계(「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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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관계(「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33
- **회신일자**: 2011-09-29
- **안건번호**: 11-05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38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3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2008. 4. 12. 이전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에 설치되는 지중선로 방식 전기시설의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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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2008. 4. 12. 이전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에 설치되는 지중선로 방식 전기시설의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62
- **회신일자**: 2011-10-27
- **안건번호**: 11-05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134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62&type=HTML&mobileYn=)
# 평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판단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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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평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판단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95
- **회신일자**: 2011-10-13
- **안건번호**: 11-05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상세링크**: [3240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95&type=HTML&mobileYn=)
# 감사원 -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가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감사원 -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가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53
- **회신일자**: 2011-10-27
- **안건번호**: 11-05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 **상세링크**: [3239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5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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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23
- **회신일자**: 2011-10-20
- **안건번호**: 11-05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33
- **회신일자**: 2011-09-29
- **안건번호**: 11-05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35
- **회신일자**: 2011-10-07
- **안건번호**: 11-05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1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35&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대상범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대상범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67
- **회신일자**: 2011-10-20
- **안건번호**: 11-05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21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6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17
- **회신일자**: 2011-10-13
- **안건번호**: 11-05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링크**: [3231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1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보상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이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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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보상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이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56
- **회신일자**: 2011-11-10
- **안건번호**: 11-05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21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56&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69
- **회신일자**: 2011-10-13
- **안건번호**: 11-05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21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6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 적용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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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 적용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08
- **회신일자**: 2011-10-27
- **안건번호**: 11-05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22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08&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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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23
- **회신일자**: 2011-11-17
- **안건번호**: 11-05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1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23&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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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47
- **회신일자**: 2011-10-20
- **안건번호**: 11-05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3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47&type=HTML&mobileYn=)
# 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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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78
- **회신일자**: 2011-12-01
- **안건번호**: 11-05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특허청
- **상세링크**: [3121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78&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4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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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4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49
- **회신일자**: 2011-10-13
- **안건번호**: 11-05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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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03
- **회신일자**: 2011-11-04
- **안건번호**: 11-05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이전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해당 건축물, 과수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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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이전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해당 건축물, 과수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05
- **회신일자**: 2011-10-27
- **안건번호**: 11-05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통지하는 경우 분양신청 연장기간을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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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통지하는 경우 분양신청 연장기간을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67
- **회신일자**: 2011-10-13
- **안건번호**: 11-05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6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보금자리주택건설 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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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보금자리주택건설 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83
- **회신일자**: 2011-11-24
- **안건번호**: 11-05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1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8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제3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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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제3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49
- **회신일자**: 2011-10-07
- **안건번호**: 11-05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37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4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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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28
- **회신일자**: 2011-10-13
- **안건번호**: 11-05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21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28&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청 -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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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청 -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81
- **회신일자**: 2011-11-04
- **안건번호**: 11-05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청
- **상세링크**: [3241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81&type=HTML&mobileYn=)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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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79
- **회신일자**: 2011-10-07
- **안건번호**: 11-05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0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79&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동구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 동구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37
- **회신일자**: 2011-12-01
- **안건번호**: 11-05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 **상세링크**: [323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3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2항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설되는 분양형 국민주택이 보금자리주택에 해당하는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2항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설되는 분양형 국민주택이 보금자리주택에 해당하는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83
- **회신일자**: 2011-11-17
- **안건번호**: 11-05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0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39
- **회신일자**: 2011-10-27
- **안건번호**: 11-05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3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이후에 이미 행한 연계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이후에 이미 행한 연계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71
- **회신일자**: 2011-11-10
- **안건번호**: 11-05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2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71&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건축물 연면적”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건축물 연면적”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72
- **회신일자**: 2011-11-04
- **안건번호**: 11-05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121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72&type=HTML&mobileYn=)
# 서울시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시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20
- **회신일자**: 2011-11-04
- **안건번호**: 11-05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21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2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71
- **회신일자**: 2011-11-04
- **안건번호**: 11-05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0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한국도로공사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한국도로공사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22
- **회신일자**: 2011-10-27
- **안건번호**: 11-05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21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2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관리사보자격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범위(「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관리사보자격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범위(「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25
- **회신일자**: 2011-11-10
- **안건번호**: 11-05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1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2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로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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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로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27
- **회신일자**: 2011-11-04
- **안건번호**: 11-05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1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2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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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45
- **회신일자**: 2011-10-20
- **안건번호**: 11-05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0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4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