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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2005. 12. 7 법률 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 12. 15.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함)”을 규정하면서 2006. 12. 15.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본문에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택법」 제16조제1항(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은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하나로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 같은 법의 적용대상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규모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또는 대지조성의 범위가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택건설사업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인바, “대지조성”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 한편,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2호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제1호)와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제2호)의 2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건설사업만 행해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대지조성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
다고 볼 것이지만,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2006. 12. 15.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 후 안장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이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 회답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이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위패봉안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안장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것을 말하고, 현역군인 등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와 카목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고, 같은 호 차목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 같은 호 타목에 따른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같은 호 파목에 따른 국가·사회공헌자는 사망 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선정되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 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그 영령을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타목 및 파목의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선정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자에 해당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 그리고 같은 호 카목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에 대하여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선정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르면, 현역군인으로서 순직한 자의 경우에는, 선정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안장대상자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선정”에 관한 부분은 현역군인으로서 순직한 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하고 나서 나중에 순직으로 인정되어 당연히 안장대상자로 된 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어느 시점 또는 어느 시점까지 반드시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은 없어서,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자를 반드시 순직으로 인정되어 안장대상자로 된 바로 그 시점에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닙니다.

  ○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현역군인으로서 안장 대상자가 된 경우
에는 유족이 안장, 위패봉안 또는 이장을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안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장 대상이 아니었다가 안장 대상자가 된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이 없었을 경우에도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다면, 고인이 안장대상이 아니었다가 안장대상이 된 후 유족이 인위적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없앴다는 이유만으로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시점에서 유골이나 시신이 없었으므로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의미)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조성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 회답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산림조성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제1호) 등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산림조성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
수량,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산림조성법에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함과 동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림소유자는 인가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계획에는 산림사업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바, 위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해당연도에도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자가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과세원칙(應能課稅原則)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
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토지세제도를 도입하여 시·군별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영농에 공여되는 농지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과 같이 생산용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 또는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분리과세제도의 취지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의 “시업 중”이란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림사업을 개시하여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의 사실상의 현황이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산림사업 중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림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도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은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제1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제2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
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함)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함. 이하 같음)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은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71조 내지 제82조ㆍ제8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도록 위임받은 건축제한규정 중 기존건축물의 재축·증축·개축 또는
 용도에 대한 특례이지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76조제4항에 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면,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에서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감사원 - 「군인보수법」 제4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 관련

## 질의요지

「군인보수법」 제4조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보수는 임용·진급·강등·정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그 달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신규채용·승진·전직·감봉 등의 경우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에 전역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역하는 날까지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 회답

군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군인보수법」이 우선적용 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단서에서는 복무기간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전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군인보수법」 제4조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보수는 임용·진급·강등·정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그 달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승급ㆍ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에 전역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역하는 날까지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에 대한 법인 「군인사법」 및 「군인보수법」간의 관계, 「군인보수법」과 「공무원보수규정」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군인”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봉급·호봉·승급·수당·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르면,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군인보수법」에서는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군인보수법」 제7조, 제9조, 제13조 등에서는 구체적인 군인의 보수지급 방법 및 계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군인보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보수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보수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편, 국가공무원의 유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군인보수법」 등 각각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에 세부사항을 위임한 「군인보수법」 등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특별법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에 따라 해당 군인 등의 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법인 「군인보수법」 등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해당 「군인보수법」 등에서 위임하였거나 해당 특별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인보수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또한, 「군인보수법」 제4조 단서에서는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복무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에서는 “2년 이상 복무한 후 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복무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두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바, 이 경우 군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군인보수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한국마사회는 Knetz(인터넷), telebat(발매원대화방식), ARS, 모바일 등(이하 “온라인”이라 함)으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함)을 발매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를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는 사행산업이나 같은 법 제2조의2는 마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권의 발매는 사행행위영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마권의 발매에 관한 「한국마사회법」 상의 관련 규정을 보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경마는 한국마사회가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는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는 경우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고(제1항), 한국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경마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제2항),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제3항).
  ○ 위와 같은 위임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는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및 처리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장외발매소의 처리사무로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교부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이고, 마권은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발매하되 복합마권으
로 발매할 수 있으며, 해당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 발매하여야 하고, 그 경주의 발주 이전에 마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게 허용된 것으로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등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한국마사회법」 제6조는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발매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마사회법」은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마권의 발매만을 예정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바,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같은 법 상 허용되는 마권의 발매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제2조(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는지?

## 회답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됩니다.

## 이유

○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함)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도록 전자담배가 같은 법의 담배 또는 담배대용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원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라는 뜻이고, “제조”의 사전적 의미는 원료에 인공을 가하여 정교한 제품을 만듦이라는 뜻이므로, 원료로 하여 제조한다는 의미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에 대하여 다양한 물리적·화학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그 의미가 원료가 되는 물질을 그 자체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단순한 물리적 가공처리만을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
빨다”의 의미는 입을 대고 입속으로 당겨 들어오게 하다는 것으로서 흡입(吸入)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의 전자담배는 연초(煙草) 잎이 아닌 다른 식물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인공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이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사용하고 있고, 흡입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이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고, 따라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담배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담배사업법」은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폭넓은 제한(판매업 등록, 판매가격 신고·공고,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을 가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담배사업법」 상의 담배로 보아 규율하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됩니
다.
# 병무청 -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31세 당시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 회답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병역법」 제11조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제1항 본문),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않거나 징병검사가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제60조제1항은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조 제2항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 본문은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그 의무이행기일에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병역법」 제70조제2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등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는 입영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31세가 되면 입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제11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23조제3항), 입영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고의적인 면탈기도 및 미귀국 사례 등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의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을 1993. 12. 31. 전부개정하면서 제71조 단서에서 징집·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 미귀국자 등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36세로 인상하였습니다.

  ○ 그런데,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입영등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입영등의 기피 또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종료한 때에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영의무부과기간을 연장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병역의무자가 31세가 되는 때에 같은 법 제7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입영의무 면제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31세가 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병역법」은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과 “기피 중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0조제2항은 “입영등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병역법」 위반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동일한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단서(부재부동산소유자) 관련

## 질의요지

공무상 사유로 인하여 소유하는 토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되는지?

##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무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소재지 등에의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공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제1호)와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제2호)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현금보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서의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위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제1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제2호) 중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해당 토지 소재지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해당 토지 소재지 등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재부동산소유자인지 여부는 실제 해당 토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일응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추정하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 소재지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데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예외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해당 토지 소재지 등에의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무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소재지 등에의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공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등(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수탁 받은 사업자(스포츠토토)는 온라인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있는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6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2조의5, 제42조의17은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은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행행위영업 중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함)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복표발행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은 이러한 사행행위 관련 영업의 지도와 규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사행행위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사행산업으로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2호는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체육진흥투표권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상의 복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또한 
사행행위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제3항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은 사행행위영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관련 규정을 보면, 제24조제1항에서 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투표금액, 발행 대상 운동경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와 위 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1인당 총투표금액, 발행 대상 운동경기, 연간 발행 횟수, 발매시점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는 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는 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등을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은 이러한 사업운영계획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은 그 발행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발행방식의 선택” 등 발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체육진흥공단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수탁사업자의 사업운영계획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에 발매기 또는 인터넷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을 특정하여 일일이 그 내용을 나열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을 포괄적으로 사업운영계획에 포함시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한 본 규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관련 규정들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단위투표금액,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수단이나 장치를 이용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만을 허용하는 규정이라거나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은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