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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로법」 제42조 둥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4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서는 감면 대상 법인의 하나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규정하고 있는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하여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 회답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점용료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치원을 사립학교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하여 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점용료의 감면 대상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역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문언상 도로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려면 “법인”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에서 열거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제5호에서는 비록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제7호에서는 모두 명백하게 법인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
는 점을 볼 때, 제5호에서의 사립학교는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38조, 제41조 등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례 참조) 도로점용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두고 있는바, 이는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이라 할 것이어서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점용료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은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점용료 감면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도 점용료의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전주시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사업기간 : 5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사업기간 : 5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같은 항 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7호·제8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른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5505 판결 참조).

  먼저, 해당 재산의 취득·처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여 관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매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 자체에 관해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에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그 자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처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여 관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중요 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그 의결의 대상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사업기간 : 5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같은 항 제8호의 “다른 법률
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직접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합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기구이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도시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제2호),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제2의2호),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제3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별표 제21조에 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임원, 운영규정,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주민총회의 의결을 위하여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를 관리하는 업무는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
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26 해석례 참조)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령과 도시정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업무가 추진위원회의 소관이라면 해당 업무는 추진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도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추진위원회는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도가 추진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직접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영업장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대상이 되는 영업장은 어디인지?

## 회답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B번지의 영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세탁업을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소의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 영업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을 관리함으로써 그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바, 특히 세탁업의 경우 세제
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기,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 등을 사용하고 세탁물에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용제 등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의 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바로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영업장폐쇄명령은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참조), 대물적 처분이란 물적 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영업장 및 그에 설치된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므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폐쇄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및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대물적 처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 없이 이전한 영업장에 대하여 폐쇄를 명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기존에 영업신고한 소재지(A번지)에서 불법건축물로 그 소재지를 변경(B번지)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B번지의 영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소하면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A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 다른 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증이 취소된 A모델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회답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A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 다른 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함)에 대하여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성능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표시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03호를 말하며, 이하 “고시”라 함) 별표 1에 따르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을 펌프, 산업건물용 보일러 등 기자재별로 세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자재별로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그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4조에서는 인증기준을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나누면서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각 기자재별 제품심사기준과 각 기자재가 생산되는 공정과정에 관한 공장심사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인증은 에너지사용기자재가 기자재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해석상 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 동안 인증이 제한되는 대상은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할 것이고, 그 기자재의 모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을 확대ㆍ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
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8호에 따르면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인증이 취소되면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앞에서 살펴본 인증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을 보다 확고히 함과 동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후에도 해당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인증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모델명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인증이 
제한되는 대상은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라고 할 것이므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인증제도의 도입취지와 사후관리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인증이 취소된 해당 모델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제조업자 등이 같은 기자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만 변경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안에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인증제도의 도입 취지 및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A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 다른 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자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제
재의 정도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위반의 양태에 따라 차수를 두어 제재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 질의요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를 예외적으로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국가”에 국립대학이 포함되는지?

## 회답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는 국립대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사감리를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함)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함)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국립대학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전력기술관리법령에서는 국가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및 법제처 2006. 1. 18. 회신 05-0119 해석례 참조), 국립대학은 국민의 학습권 및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9조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국가에 의해 설립되어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 및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주된 직원이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대학이 관리하는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등 국립대학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국가의 기관으로 기능하고, 각종 행정·재정 업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휘를 받는 등 국가의 교육·연구기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국립대학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는 바로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에 포섭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한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발주자
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공정하게 감리할 수 있는 외부의 감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국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체 감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엄격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가 집행되고 사후에 감사원에 의하여 그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증받는 등 감리업무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 내부의 자격자를 활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외부 감리업자의 감리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속 직원을 활용하면 외부 감리업체에 맡길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국가가 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그 공사를 위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국립대학의 소속 공무원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국립대학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별을 두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할 것입
니다.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는 국립대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복합기능의 제품을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다른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기본모델(B)이 결합된 제품(A+B)을 같은 호에 따른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로 볼 수 있으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기용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안전인증”이란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함)된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관련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하며, 이하 같음)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관련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함)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관련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해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기본모델”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시킨 전기용품을 같은 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기본모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전기용품군을 구분하여 전기용품군별로 각각의 안전적용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이 다른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은 각각의 결합 전 기본모델들(A 또는 B)과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기본모델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된다면 이는 같은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0. 2. 22. 회신 10-0006 해석례 참조).

  따라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로 볼 수 있으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시킨 전기용품은 그 자체로 당연히 별도의 기본모델로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어야 만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기본모델이 수시로 출현할 수 있으므로, 기본모델의 개념에 위와 같은 유형의 모델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의 모델 유형(예 : 복합형 모델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하는지?

## 회답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제4항의 시설군 중 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은 허가대상으로, 제2호에서는 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신고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시설군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제2호는 산업 등의 시설군, 제3호는 전기통신시설군, 제4호는 문화 및 집회시설군, 제5호는 영업시설군, 제6호는 교육 및 복지시설군, 제7호는 근린생활시설군, 제8호는 주거업무시설군, 제9호는 그 밖의 시설군을 각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인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준용하는 규정을 보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에 관한 규정(제48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에 관한 규정(제50조), 건축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2조),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에 관한 규정(제63조), 승강기에 관한 규정(제64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 관한 규정(제64조의2) 등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및 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같은 법 제3조 등을 준용하는 대상을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1999. 2. 8. 법률 제 5895호로 개정되어 1999. 5. 9.부터 시행된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같은 법 제3조 등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의 규정을 준용받는 대상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득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인데, 구 건축법이 2005년에 현행과 같이 개정되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허가 및 신고 대상은 제14조제2항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 같은 법 제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대상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역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 같은 법 제3조 등을 준용하는 대상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같은 조 제7항의 적용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같은 조 제7항의 준용규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모두 적용되고, 다만, 각 항과 관련되는 규정만 준용시키려는 취지라면,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각 항마다 준용되는 규정을 분리하는 등의 입법
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주택법」 제4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 회답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34조의2서식에 따르면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구성 현황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4조의2서식 신고서의 뒤쪽에는 신고서가 작성되면 “접수 → 확인 → 처리결과 통보”의 순서로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 같은 법 제4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되,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의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기능, 운영 등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를 대
표하여 입주자들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리규약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제안,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점,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신고 당시에도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등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책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신고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례 참조). 

  따라서,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