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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일단의 토지” 의미)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산업단지”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 등(이하 “산업시설”이라 함)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이하 “주거시설”이라 함)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등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일단의 토지”는 산업시설용 부지와 주거시설용 부지가 물리적으로 연접한 토지를 말하는지,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이 사용되는 토지의 전체를 말하는지?

##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는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사용되는 토지의 전체를 말합니다.

## 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나목에서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 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 제4조에서는 산업단지개발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개발은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생산규모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별 계열화·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되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산업의 첨단화·복합화에 따른 산업시설의 기능 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자원순환형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안 또는 인근의 연관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및 폐에너지 등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제4항)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의 첨단화·복합화에 따른 산업시설의 기능 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산업단지로써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과 관련된 지원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용지도 함께 조성하는 포괄적인 개
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서로 기능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지원시설과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을 집단적으로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하려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이 있음을 살펴볼 때, 해당 산업시설에서 유발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 또는 잦은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한 것도 하나의 산업단지라고 보아
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는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사용되는 토지의 전체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종결처리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원실 등의 장이 행한 종결처리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 회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원실 등의 장이 행한 종결처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민원실 등의 장이 행한 종결처리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이라 함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하면, 그 서류는 그 자체로 처리가 종결되는 것이고,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종결처리사실을 통지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종결처리된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새로이 민원인의 법률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원실 등의 장이 행한 종결처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관련

## 질의요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교통체계관리·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지 또는 퇴직 당시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이었고 직급에 관계없이 통산하여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지?

## 회답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 이유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서 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평가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위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의 제1호나목에서는 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의 일반기준으로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의 제2호나목에서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교통기술사”[제2호나목(1)(가)],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교통체계관리·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제2호나목(1)(다)]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정기술자”라 함) 중 1인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같은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를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볼 것인지 또는 퇴직 당시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
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이었고 직급에 관계없이 통산하여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대상 규정인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의미를 문리적으로 살펴볼 때,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는 직급요건과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는 업무경력요건을 따로 분리하여 적용한다면, 직급요건은 퇴직 당시라는 표현이 없는 한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현직 공무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별표 1의 제1호나목)과 모순된다 할 것인바, 위 규정 중 “공무원으로서”를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위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의 규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규정인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03. 12. 19. 환경부령 제149호, 공동부령 제383호, 공동부령 제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에서는 “교통직 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던바, 이는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퇴직 당시에만 교통직 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이면 족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교통직 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현행의 규정도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교통기술사 제도와 유사한 규정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구 「원자력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에서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해석 대상 규정의 의미를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는 것이 교통기술사 관련 인정기술자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의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신축 및 인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 H는 그 인도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자는 선납금 및 매월 일정금액의 주택상환금을 약정기간동안 납부하고, 입주자가 선납금을 납부하고 제소전화해 절차를 위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며,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익법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입주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안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주택의 입주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주택의 입주자를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

## 회답

통상의 매매계약과 주택대금의 산정 및 지급방식,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시점 등을 달리하고 있는 이 사안 계약의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주택의 입주자가 공익법인 H와 이 사안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주택의 입주자를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이 사안에서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공익법인 H와 입주자는 이 사건 부동산(전유부분면적 50.67㎡)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4,707,000원으로 하되, 선납금 0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13년 8개월간 균분하여 매월 20일 150,000원을 지급하며(최종 상환금은 107,000원), 입주자가 선납금을 납부하고 제소전화해 절차를 위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익법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입주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또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입주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상환기간 만료일 이내에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 양도(증여 포함), 임대하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상환금 완납 이후에는 공익법인 H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 양도(증여 포함), 임대
하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건물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처분제한 기한 내에 건물을 증·개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증·개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H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입주자와 공익법인 H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입주자가 상환금의 납부를 연속하여 3회 이상 지체한 경우, 건물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법인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택을 증·개축한 경우, 상환기간 만료 전 공익법인 H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매, 양도(증여 포함), 임대하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입주자가 이미 납부한 상환금은 점유, 사용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로 간주하여 반환하지 않고,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가 체결한 계약은 공익법인 H가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일환으로 입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입주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주택의 입주자가 공익법인 H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 과세기준
일 현재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를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이 사안에서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입주자는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는 한 주택의 매매, 양도(증여 포함), 임대, 전세권 또는 저당권 설정, 증·개축 등에 제한을 받지만,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간에 체결된 계약은 입주자가 매월 납부하는 주택상환금이 입주자가 이전받는 소유권의 가치에 비하여 소액이고, 그 상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측면에서 통상의 매매대금과 금액 산정 및 지급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점, 입주자는 선납금을 납부하고 제소전화해 절차를 위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언제라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할 수 있고,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익법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어 통상의 매매계약과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시점을 달리하고 있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으로 매매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입주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위 계약서 작성 시 이미 입주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에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가 체결한 계약은 입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입주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입주자가 공익법인 H와 이 사안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주택의 입주자를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 등(갱도 안에 형성된 자연수면도 내수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채광이 중지된 광산의 갱도 안에 지하수로 인하여 자연 형성된 수면을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으로 보아 이곳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도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채광이 중지된 광산의 갱도 안에 지하수로 인하여 자연 형성된 수면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에 해당되므로 이곳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을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함)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제도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고유발, 피해보상, 세금징수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수상레저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당시(1999. 2. 8.) 도입된 것입니다.

  ○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목적이나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제도의 취지 그리고 같
은 법 제2조제7호 내수면의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내수면이란 인공적으로 조성되었는지 자연적으로 조성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육지측에 형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내수면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류 또는 수면이란 반드시 저수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의하여 형성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므로 채광이 중지된 광산의 갱도는 저수를 위한 시설은 아니나 갱도를 굴진(掘進)하면서 지하수가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갱도 안에 상당한 깊이의 수면이 형성되었다면 그러한 수면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에 해당되며, 이곳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옥내외투입구를 통해 진공압을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거쳐 집하장까지 이송하여 보관하는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 회답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됩니다.

## 이유

○ 「학교보건법」 제1조는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로서 폐기물수집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는 그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
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을 뿐 “수집”이나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수집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학교보건법」과 「폐기물관리법」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법으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체계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상의 개념과 일치하여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만, 「폐기물관리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학교보건법」의 목적과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 용어를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교보건법」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은 채 “폐기물수집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가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폐기물” 개념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수집장소” 개념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 
없고, 폐기물 수집·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폐기물관리법」과 달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의 측면을 고려하여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의 개념을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보관하는 장소로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와 해당 조문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의 개념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학교보건법」의 목적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규제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하는 장소, 즉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
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안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의 경우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옥내외투입구를 통해 진공압을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거쳐 집하장까지 이송하여 보관하는 장소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라 할 것이고, 생활쓰레기를 이송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진동, 소음, 악취, 분진 등을 발생시킬 수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환매권의 통지)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2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이유

○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91조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권은 수용으로 인한 공적인 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 함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같은 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과 다르게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를 정한 같은 조 제1항의 경우보다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같은 조 제1항의 경우보다 짧은 기간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토지보상법 제92조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2항은 환매권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92조제1항이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의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환매권의 통지는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서는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은 1.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협의체(「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를 말함)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4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별」 제19조제2항제3호에서는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천”의 의미가 국어사전에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추천”의 의미는 추천권자가 적합한 다른 인물을 객관적 시각으로 선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위촉 또는 추천이 타인을 위촉 또는 추천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의 추천이라는 용어도 타인을 추천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원회 위원으로 협의체 장의 참여가 필요했다면,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4대 협의체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의체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거나 적어도 “협의체의 장 또는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규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별」 제19조제2항제3호는 협의체의 장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본인이 아닌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가급적 객관적 시각으로 선별하여 추천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 또한, 통상적으로 법령에서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이유는, 각 단체의 장이 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각 단체의 장에게 학식과 경
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에 적합한 인물을 선별 추천할 수 있게 하려는 점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보훈급여금 환수 면제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3급)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퇴역일로 소급하여 현역으로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상실된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퇴역일로 소급하여 현역으로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상실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함)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국가유공자로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제1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에서 국가보훈처
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를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군인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에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현역에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같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국가보훈처장은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은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① 보훈급여금등을
 보상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로써, ②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③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복직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것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인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요건을 확인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위와 다른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전역처분이 취소되어 전역일로 소급하여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의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지급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로써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면제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장래에 향하여 지급받을 권리
가 소멸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역처분의 취소로 전역일로 소급하여 현역으로 복직함으로써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퇴역일로 소급하여 현역으로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상실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익산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의2(사회복지법인의 공사계약 시 계약방법의 적용)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은 5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7조의2에서는 계약에 관하여 해당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회복지법인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칙 제37조의2의 준용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시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7조의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하여 해당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사의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의2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재
무·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중앙관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규정을 제외한 구체적인 계약절차나 방법 등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2006. 12. 29.자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 영업소의 견적서 제출을 유도하여 소액수의계약 영역에서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이에 따라, 위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한 계약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계약체결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
3항 등에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등의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계약체결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