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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의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해당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해당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지?

## 회답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의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해당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이하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각 사회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의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항에 따라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 일정한 행위자 등에게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단계적 적용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법인의 경우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법인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인터넷뱅킹 서비스, 온라인증권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에 해당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항제1호)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1항제3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과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서는 각 분야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명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에 있어서는 그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치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각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규정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임을 이유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일반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는 행위까지 하도록 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까지 하여야 하는 근거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전자정보 등에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은 금융기관 등이 구축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
공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결국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넓게 해석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편의제공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가 같은 법 제17조 등과 같은 개별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비록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편의의 내용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의사소통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행위자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적용에 관하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가 아닌 같은 법 제21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의무는 같은 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 증축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증축으로 2종 시설물이 1종 시설물로 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 시설물이 완공된 때인지, 아니면 증축으로 1종 시설물에 해당되게 된 때인지?

## 회답

증축으로 2종시설물이 1종시설물로 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입니다.

## 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과 관련하여, 증축으로 2종시설물에서 1종시설물이 된 시설물의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이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인지, 아니면 증축으로 1종시설물에 해당되게 된 때인지
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호·제8호 및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하여 완공 후 1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완공된 후 10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당초 신축한 건축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하여 구조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미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의 붕괴 등의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취지가 그러하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의 의미를 1종시설물로서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이라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처음에 2종시설물이었다가 증축으로 1
종시설물이 된 경우, 처음부터 1종시설물로 완공된 건축물에 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축으로 1종시설물이 된 시설물의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그 시설물이 증축으로 1종시설물로 완공된 때가 아니라 2종시설물로 완공된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축으로 2종시설물이 1종시설물로 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입니다.
# 전라남도 - 국고보조금을 받아 조성된 공유림을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출방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 질의요지

국고를 보조받아 조성한 공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고를 보조받아 조성한 공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고(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1항).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합니다(제2조제9호). 

  여기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림등의 조성 등에 소요된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산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매수가격 산정에 대하여 별도의 가감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유림등의 매수를 통한 국유림 확대과정에서 공유림등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산정하고, 매수가격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유림의 원활한 확대 및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그 공유림등의 자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유림등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해당 공유림등의 객관적인 가치 외에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다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참작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매수하려는 공유림이 국가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청이 해당 공유림의 매수 시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매수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보조금이란 일반적으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의 성질을 갖고 있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설령 국가가 공유림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조금 상당액이 반드시 공유림의 가치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한편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조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관리, 처분 등은 보조금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공유림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국유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 공유림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을 공제하여 그 매수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 질의요지

학교폭력사건의 가해ㆍ피해 당사자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 회답

학교폭력사건의 가해ㆍ피해 당사자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그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법 제3조·제4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바(법 제9조제1항제1호),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을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가 공개요청하는 경우 그 공개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되고(법 제22조제1항),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리고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영 제17조 각 호), 자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1조제3항).

  이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령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거나 비밀로 정하여 누설을 금지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 분쟁조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학교폭력예방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의 비밀 또는 비공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하고 있고(제5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면서 비공개를 하는 국민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제9조),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밀정보 등의 비공개 상대방은 비밀보유자ㆍ기관 외의 모든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대방은 제3자는 물론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회의록의 비공개 상대방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제21조),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비공개 상대방에도 제3자는 물론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당사자에게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개된 정보의 전파가능성 등이 있어 학교폭력예방법령 및 정보공개법 등에서 비밀 누설 금지 또는 회의록의 비공개 등으로 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사건의 가해ㆍ피해 당사자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경찰청장에게 위치&#65381;구조&#65381;시설의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총포&#65381;도검&#65381;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총포 제조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을 말하는지?

## 회답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과 총포 제조와 관련된 그 밖의 부대시설 모두를 포함한 제조소 전체를 말합니다.

## 이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을 포함. 이하 같음)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ㆍ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총포ㆍ화약류 제조시설의 기준에 따르면 총포를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되, 작업장의 면적은 총포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의 면적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제2호), 총포를 수리하기 위한 작업장은 전용면적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제2호의2).

  그런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제조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는바, 총포의 제조업자가 그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 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의 범위가 문제입니다.

  먼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공실”을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서 “작업장”은 화약류를 제외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바, “공실”이 화약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작업장”도 총포 등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로서 제조소를 이루는 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제조소의 위치 등의 변경 시에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총포, 총포의 부품이나 설계도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총포의 제조와 관련된 장소 전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경 허가의 대상도 제조소별 제조허가와 같이 제조소 전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
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과 총포 제조와 관련된 그 밖의 부대시설 모두를 포함한 제조소 전체를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라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모두 갖추기만 하면 총포의 제조소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서 총포 제조업 허가신청 시 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조업허가신청서) 중 기재요령 제2호가목에서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조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서 제조소의 소재지 지번 전체를 제조소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 등을 통하여 제조소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8조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작업장으로 특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조시설설비기준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소의 범위는 작업장과 일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감사원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서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사회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합니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여부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나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제1항제3호).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시행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법 제11조),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

  그렇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되어 그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될 토지로서 그 용도가 이미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서 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천안시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임대주택법」 제16조 관련)

##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 회답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은 같은 항 각 호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부도등이 발생한 부도임대주택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 상태에서 임대주택사업장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능력이 있는 임대사업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시장 등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도가 발생한 임대사업자가 책임회피 등을 위해 임대주택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부도사업장을 매각함으로써 부도임대주택의 관리부실, 임
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관계의 연속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의 임대주택 매각을 전제로 하여 그 매각되는 임대주택이 부도임대주택일 경우에 그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가 잔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임대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인지와 국민주택기금융자의 변제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등 부도임대주택의 매각에 따른 예외적인 요건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5조는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낙찰받은 자는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매입 또는 낙찰 당시의 임차인에게 임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잔여 임대의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최소 2년간 임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부도임대주택의 매
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16조제3항 단서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법의 주된 목적이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관계의 연속성 저해 등의 부작용 방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의 매각이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6조제3항 단서의 의미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의 부도임대주택 매각에 대하여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등 행정청이 개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양경찰청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기사 면허를 제출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이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질의요지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함으로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되는지?

## 회답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함으로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합니다.

## 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유선사업의 영업구역이 바다로서 2해리 이상인 경우 등에는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해양경찰서장에게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의 장은 유ㆍ도선사업자가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르면 소형선박(25톤 미만 선박) 중 연안수역의 여객선(승객 13인 이상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승무기준(인력기준)은 6급 항해사와 소형선박조종사 각 1인씩 2인이고, 소형선박 중 연안수역의 여객선 외의 선박은 소형선박조종사 1인을 선원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승선경력을 속여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자신을 선원으로 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것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유선사업 면허신청 당시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과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여 면허를 받았다면 이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유선사업을 하고자 면허를 신청한 자가 자신의 승선경력을 속이지 아니하였다면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자신을 선원으로 하여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유선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선경력을 속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선사업의 인력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게 된 것이라면 이는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유선면허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함으로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합니다.
#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인정 여부(「병역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관련)

## 질의요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위반사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위반사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병역법」 제41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6호에서는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산업기능요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해당 구제신청이나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은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나 법원의 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진행기간이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아 그 기간동안 복무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선,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에 하자가 있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다시 취소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효과를 살펴보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따라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한 경우 최초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소급하여 회복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최초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유효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복무기간의 진행 중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복무가 중단되었던 기간까지 복무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병역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나 휴직·정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가 중단된 기간은 위 규정에 따른 연장복무 대상 기간에 해당되지 않고, 위법한 처분을 한 행정청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이
에 따른 불이익을 해당 산업기능요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6호에서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나 법원의 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 등의 진행기간이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아 그동안 복무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병역의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위 규정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 그 복무가 바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업체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상태에서 사실상의 복무 여부에 따라 해당 복무기간의 인정여부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위반사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익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 정한 내용에 대하여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5장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세면제를 하거나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익상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이하 “과세면제 등”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는 별도의 장을 통해 과세면제 및 경감의 대상, 감면율 및 감면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266조제3항 및 제280조제7항 등 일부 규정은 조례로써 그 감면율을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과 다른 조세감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그런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그 감면대상과 감면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조례로써 같은 법상의 감면율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조례로 과세요건 등을 정하는 경우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장의 각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고, 그 중 제266조제3항 등과 같이 조례로써 그 감면율 등에 관하여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따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총칙에 규정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5장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또는 천재지변 등 법률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공익 또는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것이지, 「지방세법」상 다른 규정에서 이미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써 감면대상과 감면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위임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를 포괄적·일반적 위임규정으로 보아 제5장의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감면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장의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고, 과세면제 등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조
세부담의 불균형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세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5장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를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요건(「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 질의요지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 회답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4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제1항 본문),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또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는 신고인의 성명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인 경우에 신고인 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바,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시설물을 소유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시설물의 공유자 전원이라 할 것이고, 공유자 전원에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용도변경의 주체 역시 주차장의 유지·관리의무가 있는 공유자 전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부설주차장을 주차
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유물의 사실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