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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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35
- **회신일자**: 2023-12-20
- **안건번호**: 23-11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378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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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101
- **회신일자**: 2023-12-27
- **안건번호**: 23-11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1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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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103
- **회신일자**: 2023-12-27
- **안건번호**: 23-11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1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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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105
- **회신일자**: 2023-12-27
- **안건번호**: 23-11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1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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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107
- **회신일자**: 2023-12-27
- **안건번호**: 23-11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1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1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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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109
- **회신일자**: 2023-12-27
- **안건번호**: 23-11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1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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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81
- **회신일자**: 2023-12-27
- **안건번호**: 23-11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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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83
- **회신일자**: 2023-12-27
- **안건번호**: 23-11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83&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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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975
- **회신일자**: 2023-12-29
- **안건번호**: 23-11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 **상세링크**: [3379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975&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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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977
- **회신일자**: 2023-12-29
- **안건번호**: 23-11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 **상세링크**: [3379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97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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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979
- **회신일자**: 2023-12-29
- **안건번호**: 23-11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 **상세링크**: [3379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97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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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57
- **회신일자**: 2024-01-22
- **안건번호**: 23-03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80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0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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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37
- **회신일자**: 2024-02-14
- **안건번호**: 23-06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71
- **회신일자**: 2024-02-19
- **안건번호**: 23-07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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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05
- **회신일자**: 2024-02-05
- **안건번호**: 23-07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산입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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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산입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61
- **회신일자**: 2024-01-22
- **안건번호**: 23-07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0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0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장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해당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그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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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장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해당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그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79
- **회신일자**: 2024-02-19
- **안건번호**: 23-07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7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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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73
- **회신일자**: 2024-02-19
- **안건번호**: 23-07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 **상세링크**: [338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73&type=HTML&mobileYn=)
# 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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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45
- **회신일자**: 2024-03-12
- **안건번호**: 23-07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 **상세링크**: [3382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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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09
- **회신일자**: 2024-02-05
- **안건번호**: 23-08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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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75
- **회신일자**: 2024-02-19
- **안건번호**: 23-08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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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83
- **회신일자**: 2024-01-26
- **안건번호**: 23-08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0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0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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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15
- **회신일자**: 2024-03-28
- **안건번호**: 23-08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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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17
- **회신일자**: 2024-03-28
- **안건번호**: 23-08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1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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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81
- **회신일자**: 2024-01-26
- **안건번호**: 23-08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80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0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별도로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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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별도로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11
- **회신일자**: 2024-03-05
- **안건번호**: 23-08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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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91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3-09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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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05
- **회신일자**: 2024-03-05
- **안건번호**: 23-09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2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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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39
- **회신일자**: 2024-02-14
- **안건번호**: 23-09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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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81
- **회신일자**: 2024-02-19
- **안건번호**: 23-09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81&type=HTML&mobileYn=)
# 전북특별자치도 -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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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북특별자치도 -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39
- **회신일자**: 2024-04-04
- **안건번호**: 23-09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 **상세링크**: [338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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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87
- **회신일자**: 2024-03-20
- **안건번호**: 23-09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2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및 제1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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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및 제1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47
- **회신일자**: 2024-03-12
- **안건번호**: 23-09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2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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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77
- **회신일자**: 2024-02-16
- **안건번호**: 23-09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1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77&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담양군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판단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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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담양군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판단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41
- **회신일자**: 2024-02-13
- **안건번호**: 23-09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 **상세링크**: [338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신탁업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의 효력 상실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신탁업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의 효력 상실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09
- **회신일자**: 2024-03-05
- **안건번호**: 23-09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82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09&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이 법 공포 당시”의 의미(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이 법 공포 당시”의 의미(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11
- **회신일자**: 2024-02-05
- **안건번호**: 23-09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상세링크**: [338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437
- **회신일자**: 2024-04-04
- **안건번호**: 23-09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437&type=HTML&mobileYn=)
# 강원도 고성군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 제한(「주택법」 제15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강원도 고성군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 제한(「주택법」 제15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79
- **회신일자**: 2024-01-26
- **안건번호**: 23-09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고성군
- **상세링크**: [3380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0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249
- **회신일자**: 2024-03-12
- **안건번호**: 23-09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249&type=HTML&mobileYn=)
# 경기도 김포시,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김포시,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575
- **회신일자**: 2024-04-24
- **안건번호**: 23-09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 **상세링크**: [338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5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63
- **회신일자**: 2024-01-19
- **안건번호**: 23-10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0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0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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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65
- **회신일자**: 2024-01-19
- **안건번호**: 23-10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80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065&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영광군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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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영광군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143
- **회신일자**: 2024-02-14
- **안건번호**: 23-10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 **상세링크**: [338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143&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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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8055
- **회신일자**: 2024-01-19
- **안건번호**: 23-10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군산시
- **상세링크**: [3380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805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