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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조1)1)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 이축(移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통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축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제2호)” 등의 행위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내용은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축물 등 반드시 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의 의미는 관할 시ㆍ군ㆍ구1)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존에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 아직 취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축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취락지구로의 이축” 허가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 단서에서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인접 시ㆍ군ㆍ구의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가할 수 있도록 이축 허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ㆍ1의2. (생  략)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 9. (생  략)

  ② ∼ ⑩ (생  략)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  칙  <개정 2009. 8. 5.>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 3. (생  략)
# 민원인 - 국외에 여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같은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4조제1호의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보험료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보험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며 보험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성립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서 보험가입 여부가 계약자유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보험 제도와 달리 사회정책적 관점이 우선하는바, 건강보험료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독자적인 성격의 공과금임을 고려1)1)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례 참조
할 때 보험료의 산정이나 부과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서는 보험급여 정지사유를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제1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제2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가 같은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보험료 면제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5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료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을 넘어 임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의 경우까지 보험료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에서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를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보아 보험료 면제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는 국외에서 소득활동을 통한 생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없으므로 생계의 주된 터전을 국외로 하고 있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일정기간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되는데 보험료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2)2)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수월액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자임.
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특정 이익의 수혜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3)3)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14 결정례 참조
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보험료의 부담과 보험에 따른 혜택인 보험급여가 대칭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설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의료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시설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차전용건축물을 특정 종류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단서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도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시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된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까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전체를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와 주차장 외의 용도를 구분하여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 10. (생  략)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ㆍ13. (생  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 ⑫ (생  략)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ㆍ③ (생  략)
# 국토교통부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8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각 목 외의 부분)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1)1) 노대(露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나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신고의 대상을 정하거나(「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건축법 시행령」 별표 1)하는 등 건축행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반 내부, 반 외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인 발코니(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발코니(노대)를 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고, 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대피공간으로 구획된 내부 바닥면적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두 규정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의 위임 근거인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기준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로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ㆍ③ (생  략)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ㆍ⑥ (생  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ㆍ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 타. (생  략)

  4. ～ 10. (생  략)

  ②ㆍ③ (생  략)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되어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19. 1. 16. 회신 18-0667 해석례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체계상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괄호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의원의 구속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고 의원이 구속된 경우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방의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제70조 본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만 있으므로(제70조 단서) 제척된 의원은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되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인ㆍ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되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어려워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국방부 - 토지인 행정재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전파법」 제2조제5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는 임시시설물인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을 설치할 목적1)1)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용도인 경우를 전제하고 논의함.
으로 공용 행정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무선설비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2)2) 「전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3)3) 시설자가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토지)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무선설비만 이용하게 되며,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권리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
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국방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3자 간의 예상하지 못한 임대 등 계약관계에 의해 본래의 사용허가 목적에 반하거나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이 어렵게 되는 등 사용ㆍ수익허가 제도의 잠탈을 방지1)1) 광주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3구합3207 판결례 및 광주고등법원 1967. 2. 22. 선고 66나407 판결례 참조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시설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자체가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에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이고, 해당 무선설비가 임시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바,2)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례 및 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2806 판결례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에 “용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전파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무선국(無線局)3)3)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함(「전파법」 제2조제6호 참조)
의 개설조건으로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설비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무선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그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시설자가 행정재산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까지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용도로 보아 사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설자가 해당 무선설비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파법」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① 시설자는 무선국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민원인 - 도시공원의 건폐율 산정 방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 전체 도시공원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공원시설 중 세부시설2)2) 예시로 공원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사목에 따른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의 경우에는 “주차장”, “매점” 등 각각의 시설을 의미함.
별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통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전체 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는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도시공원(제3호)과 공원시설(제4호)을 구별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지구ㆍ지역별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에서는 특정 지역에 설치할 시설1)1) 공원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임(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의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은 공원 내 세부시설의 건폐율이 아닌 “공원 전체의 건폐율”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09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에서는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해당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공원의 건폐율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공원녹지법령에서 공원의 건폐율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해당 규정이 삭제1)1) 2009. 12. 15.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된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ㆍ개정이유 참조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서 공원 건폐율의 산정 방식을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과 달리 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의 의미는 공원시설 중 각각의 세부시설에 대한 건폐율이 아닌 도시공원 전체에 대한 건폐율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⑧ (생  략)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생  략)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생  략)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 차. (생  략)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 12. 15.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전체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해당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등에 관한 권한을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시ㆍ도지사가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제2호)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제1호)과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제2호)을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는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3항과 그 위임의 근거가 된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위탁 여부, 위탁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정책적 결정을 통하여 “위탁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ㆍ도지사가 위탁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탁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1)1)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29 해석례 참조




  아울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탁 여부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게 하려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과 같이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모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 6. (생  략)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생  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 ⑩ (생  략) 

 <관계 법령>
#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해당 종교시설과 합의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대전광역시 서구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환지 공급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는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외에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환지 설계 등을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제28조)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29조)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 관계 서류를 공고ㆍ공람한 후 준공검사를 받고 환지처분을 해야 하는(제40조) 등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으로 보려면 같은 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재건축사업으로서 같은 법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종교시설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ㆍ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④ (생  략)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생  략)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③ (생  략)

「도시개발법」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