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용인시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용인시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71
- **회신일자**: 2012-03-15
- **안건번호**: 12-01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상세링크**: [3140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7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72
- **회신일자**: 2012-04-03
- **안건번호**: 12-01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40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7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상 사업시행기간 종료의 의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상 사업시행기간 종료의 의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17
- **회신일자**: 2012-04-03
- **안건번호**: 12-01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0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1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주택법」 제3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주택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85
- **회신일자**: 2012-04-10
- **안건번호**: 12-01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5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8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축물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장으로 중첩될 경우의 건축물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축물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장으로 중첩될 경우의 건축물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49
- **회신일자**: 2012-04-03
- **안건번호**: 12-01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9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49&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05
- **회신일자**: 2012-04-03
- **안건번호**: 12-01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40
- **회신일자**: 2012-04-03
- **안건번호**: 12-01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9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4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61
- **회신일자**: 2012-04-03
- **안건번호**: 12-01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6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관리규약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부칙 제8조에 따라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관리규약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부칙 제8조에 따라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13
- **회신일자**: 2012-04-13
- **안건번호**: 12-01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유아교육법」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유아교육법」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13
- **회신일자**: 2012-03-22
- **안건번호**: 12-01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5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4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36
- **회신일자**: 2012-04-20
- **안건번호**: 12-01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0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36&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19
- **회신일자**: 2012-04-10
- **안건번호**: 12-01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45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19&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국유림의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이 적용되는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국유림의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이 적용되는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57
- **회신일자**: 2012-04-13
- **안건번호**: 12-01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140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57&type=HTML&mobileYn=)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61
- **회신일자**: 2012-04-20
- **안건번호**: 12-01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0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6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57
- **회신일자**: 2012-04-13
- **안건번호**: 12-01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5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57&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사료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사료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67
- **회신일자**: 2012-05-18
- **안건번호**: 12-01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24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6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15
- **회신일자**: 2012-06-01
- **안건번호**: 12-01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4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21
- **회신일자**: 2012-04-10
- **안건번호**: 12-01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21&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63
- **회신일자**: 2012-05-04
- **안건번호**: 12-01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24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6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1. 5. 27.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시행일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는지(「지방공기업 시행규칙」 제23조의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1. 5. 27.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시행일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는지(「지방공기업 시행규칙」 제23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39
- **회신일자**: 2012-04-13
- **안건번호**: 12-01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39&type=HTML&mobileYn=)
# 아산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아산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41
- **회신일자**: 2012-05-18
- **안건번호**: 12-01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 **상세링크**: [324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41&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43
- **회신일자**: 2012-04-27
- **안건번호**: 12-01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24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4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53
- **회신일자**: 2012-04-13
- **안건번호**: 12-01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5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74
- **회신일자**: 2012-04-20
- **안건번호**: 12-01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0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7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유치원 용지에 유치원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만을 건축할 수 있는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유치원 용지에 유치원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만을 건축할 수 있는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01
- **회신일자**: 2012-04-20
- **안건번호**: 12-01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0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전기분전함의 위치변경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주택법」 제16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전기분전함의 위치변경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주택법」 제16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25
- **회신일자**: 2012-05-04
- **안건번호**: 12-01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25&type=HTML&mobileYn=)
# 강화군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강화군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41
- **회신일자**: 2012-04-13
- **안건번호**: 12-01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 **상세링크**: [3139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4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99
- **회신일자**: 2012-04-20
- **안건번호**: 12-01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5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3월 1일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퇴직 시점(「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3월 1일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퇴직 시점(「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87
- **회신일자**: 2012-04-13
- **안건번호**: 12-01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69
- **회신일자**: 2012-05-25
- **안건번호**: 12-01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6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신설에 해당하는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신설에 해당하는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89
- **회신일자**: 2012-04-20
- **안건번호**: 12-01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89&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15
- **회신일자**: 2012-04-20
- **안건번호**: 12-01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24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15&type=HTML&mobileYn=)
# 부산시 강서구 -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면적 산정(「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시 강서구 -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면적 산정(「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37
- **회신일자**: 2012-06-01
- **안건번호**: 12-02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 **상세링크**: [324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3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동일 비행기의 수차에 걸친 위법 운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법(「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7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동일 비행기의 수차에 걸친 위법 운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법(「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7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33
- **회신일자**: 2012-04-20
- **안건번호**: 12-02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3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일용품의 도매점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일용품의 도매점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35
- **회신일자**: 2012-04-27
- **안건번호**: 12-02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3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37
- **회신일자**: 2012-04-27
- **안건번호**: 12-02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3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물탱크(FRP)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물탱크(FRP)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63
- **회신일자**: 2012-05-04
- **안건번호**: 12-02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6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자기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해운법」 제2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자기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해운법」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65
- **회신일자**: 2012-05-25
- **안건번호**: 12-02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6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67
- **회신일자**: 2012-04-27
- **안건번호**: 12-02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23
- **회신일자**: 2012-06-08
- **안건번호**: 12-02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695
- **회신일자**: 2012-04-20
- **안건번호**: 12-02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69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도 포함되는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도 포함되는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21
- **회신일자**: 2012-05-11
- **안건번호**: 12-02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4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21&type=HTML&mobileYn=)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범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범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93
- **회신일자**: 2012-05-04
- **안건번호**: 12-02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9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등의 필요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등의 필요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47
- **회신일자**: 2012-05-11
- **안건번호**: 12-02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139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47&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05
- **회신일자**: 2012-05-25
- **안건번호**: 12-02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6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0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