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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8228;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지정되어 있던 수도의 급수인구가 종전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급수인구 변동만을 이유로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민원인도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수도법」 제3조제9호에서는 “마을상수도”의 지정 기준으로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과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일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급수인구 100명 미만일 것” 또는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일 것”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나 “마을상수도”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수도법」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된 「수도법」에서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2)2) 1997. 8. 28.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수도법」 개정이유 참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 등의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3)3) 2005. 12. 29. 「수도법」이 법률 제777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용어가 변경됨
”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에 부칙 제3조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설치&#8228;운영&#8228;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급수인구 또는 1일 공급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도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8228;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8228;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령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8228;1일 공급량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8228;8. (생  략)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 13. (생  략)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 33.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때 “월” 단위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인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보험료가 산정ㆍ징수됨을 전제로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1)1) 2020. 4. 7. 법률 제171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제54조제2호)하고, 직장가입자가 같은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제74조제1항)하였던 것을,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2)2) 2020. 4. 7. 법률 제17196호 일부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여 현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감면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일부 면제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 제도의 취지가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면제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73조제2항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의 국외 업무 종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을 개정하여 해당 조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해당 규정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의 보험료의 면제 규정과 통합하여 보험료 면제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삭제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ㆍ4. (생  략)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생  략)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②ㆍ③ (생  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로 한다. 
  ② (생  략)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는 유료화장실3)3)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하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설치할 수 없는지4)4)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또는 장소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5)5)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에 관한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항), 그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제6항), 같은 법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률 적용 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6)6) 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되어 2004. 7. 30. 시행된 것)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조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해당 장소 또는 시설 외의 곳에서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유료화장실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유료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해 공중화장실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의 요건으로서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제한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일정한 면적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 16. (생  략)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민원인 -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2)2)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4호 참조), 이하 같음
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유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이라고 규정한 것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2호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면서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등의 매수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함으로써 이자 등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후 해당 구역에 다시 정착하고 싶어도 일반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등의 매수에 잘 응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등의 매수에 쉽게 응하도록 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3)3)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인바,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할 때 토지등의 매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것이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6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이하 “분양대상자등”이라 함)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같은 법 제7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기과열지구의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등이 A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B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를 적용하여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B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투기과열지구의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의 B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의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속 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령의 단서는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이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체의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본문을 전제로 예외를 규정한 같은 항 단서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ㆍ결혼ㆍ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항은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43호로 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제46조제3항으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같은 항 신설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1)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7. 9. 20. 국토교통부령 제4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5항,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8조제1항제1호가목2) 참조
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던 반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달리하여 복수의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2)2)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 8. 18. 의안번호 제2008592호로 발의되어 대안반영 폐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을 신설한 것인바, 중복 분양 신청 금지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인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의 시점을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후와 상관없이 상속, 결혼,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이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어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등이 A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B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B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신청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 ⑤ (생  략)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생  략)
# 민원인 -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벌점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에서는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콘크리트의 타설1)1)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음(법제처 2010. 10. 1. 회신 10-0249 해석례 참조)
 및 양생과정의 소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전부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유

먼저 가운뎃점(ㆍ)은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이고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또는”이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의 부사로서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에 쓰는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열거된 여러 개의 사항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ㆍ) 또는 반점(,)을 사용하여 열거한 후 마지막에만 “또는”을 사용하여 그 접속 관계를 나타내는 바, 이를 종합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 부분은 “생산시간”, “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공통 성분인 “○○한 시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어 쓴 것이므로, ‘가운뎃점’과 ‘또는’으로 열거된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의 것을 기록ㆍ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건설공사 벌점제도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4)4)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일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되었으며, 같은 영 별표 8 제5호가목15)는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에 관한 주요부실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건설공사 등에 있어 필요한 곳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과 온도를 유지하여 보호하는 과정의 부실을 관리ㆍ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공사현장에서 해당 콘크리트의 생산시간, 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 모두를 기록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기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12316; 4.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12316; ④ (생  략)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1. &#12316; 4. (생  략)
5. 벌점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 &#12316; 14)
 (생  략)

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3

  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1
16)&#12316;19) 
  (생  략)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나. &#12316; 사. (생  략)
6.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시ㆍ도소방공무원1)1)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그 임용권을 행사하여 임용한 소방공무원을 말하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
이 소속 시ㆍ도2)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
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소방공무원이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에 파견에 따른 추가적인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서는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을 근거로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원래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임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제3조제1항), 시ㆍ도와 시, 군, 구로 구분되고(제2조제1항), 같은 법 제13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4)4)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를 말하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이하 같음
에 관한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시ㆍ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인바,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은 시ㆍ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시ㆍ도의 집행기관”이고, 교육청은 교육감을 보조하거나 그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법인인 시ㆍ도의 내부기관이므로,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것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것일 뿐5)5) 법제처 2012. 3. 8. 회신 12-0056 해석례 및 2013. 11. 4. 회신 13-0416 해석례 참조
,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은 같은 영이 2020년 3월 10일 대통령령 제30515호로 타법개정되면서, 구 「소방공무원법」6)6) 2019. 12. 10. 법률 제167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소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 그 직급보조비 기준을 규정하던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7)7) 2020. 3. 10. 대통령령 제30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14 비고 제2호나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규정인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768호로 전부개정되었으나, 시ㆍ도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그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시ㆍ도지사 관할의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 소속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는 구 「소방공무원법」상 지방소방공무원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시ㆍ도소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파견 시 직급보조비 기준도 「소방공무원법」 개정 전후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취지인바,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당시에도 시ㆍ도 교육청에의 파견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집행해왔던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표 (생  략)

비고
1.ㆍ2. (생  략)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다.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라.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소방정ㆍ소방령: 월 200,000원
    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
4. ~ 7.(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함)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회신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합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도인ㆍ매수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매매ㆍ교환1)1) 「민법」 제596조에서는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교환계약이 이루어지면 교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함.
과 임대인ㆍ임차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2)2)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권은 사용, 수익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의 변동을 수반하는 임대차 이외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라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여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3)3)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례 참조)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이 “중개”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상가건물”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제2호)에 해당하고, 임차권의 양도는 종전의 임차인(양도인)으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양수인)에게 임차권이 이전되는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므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임대인ㆍ임차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종전의 임대차와 그 거래당사자만 다를 뿐 사용ㆍ수익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임대차와 유사하므로 “임차권 양도”를 임대차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법률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제9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의무 및 중개보수 상한 준수 의무 등(제25조, 제32조 및 제33조)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데, 만약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계약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임차권 양도계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현실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이러한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의 각종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 6. (생  략)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