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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보상결정시의 기준 시점) 관련

## 질의요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이 넘어 이루어진 경우 위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의 마지막 날”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5·18민주화보상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날”을 말합니다.

## 이유

○ 「5·18민주화보상법」 제5조제1항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필요한 요양으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과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8조와 제9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2006년 7월 1일
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이 경과하여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9조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신속하게 보상 결정을 하도록 정한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보상심의위원회가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결정시”를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한 날”로 보면서,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을 넘어 보상 등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시”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의 마지막 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법
률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연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의 마지막 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한 날”을 말합니다.
# 경상북도 봉화군 -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의 부과 가능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과징금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제 49조제2항 단서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기 전에는 「식품위생법」 등 허가관련 법률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각 허가관련 법률상의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이중처
분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현행 제49조제2항)을 개정하여 「식품위생법」 등 허가관련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보충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단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지역을 벗어난 부지에 주택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위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사업주체가 조성하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같은 항 본문에서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되나,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택법」 제2조제4호가 “주택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6조제2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건설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주택건설대지” 및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주택단지” 등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주택법」 제16조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용어상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우선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 「주택법」상의 “주택건설대지”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확보하는 토지인데, “주택건설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이미 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까지 예측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또한,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6조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근거하는 법률과 사업내용이 다르며,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주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부가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고,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근거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더라도 이러한 조건은 행정법 강학상 부담인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수익에 상응한 반대급부로 일정한 명령이나 금지 등을 부과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승인한 때로부터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고 사업주체에게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이라는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일 뿐입니다.

  ○ 위와 같이 기부채납 조건을 부담으로 보는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는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담으로 부과된 내용대로만 도시계획시설을 조성 및 기부채납하면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후행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개별 건물의 건축 및 입주자 모집 승인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용인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가된 내용대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이 정한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지만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권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면 될 것입니다.

  ○ 이처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및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절차에 따라 수용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사업주체가 조성하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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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회답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④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직인수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함)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한 기관이 정보공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정보공개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인수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를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정보공개법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정보공개법 제1조),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직인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수위원회는 통치권 담당자의 교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육의 공공성, 국공립학교와의 동
질성,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사립학교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의 원활한 정부 인수 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고, 대통령당선인에게는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며, 인수위원회는 그러한 대통령당선인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국가기관과의 동질성과 공공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 대통령직인수법 제7조의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각각의 업무가 단순 사적 차원의 파악이나 준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의무(같은 법 제14조)가 규정될 정도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광범위하고 중요한 현황 파악 및 새 정부의 정책 준비를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대통령직인수법 제8조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으로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 등은 명예직으로 달리 보수를 받지는 않으나 상시 근
무하고 상당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등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사무처 기능을 하는 하위조직으로서 정부부처 공무원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상당부분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원회의 직무담당자의 자격·의무·책임 등을 공무원에 준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대통령직인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받고 있고, 관련 예산 및 사무실 지원업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인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로 보고 정부서무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확보 및 사무실 등을 지원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인수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2)(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골재채취법」 제14조제2항에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1에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서 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하나 다만,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 회답

바다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 따라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1 에서 골재채취업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서 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하나 다만,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접안시설”은 배를 육지에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수면에 접한 곳에 설치한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 중 안벽·물양장·잔교·돌핀 등 계류시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중 안벽·물양장·잔교·돌핀 등 계류시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의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서는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및 제34조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절차와 골재채취의 허가절차를 구분하고 있는바,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어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한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행정관청은 골재채취업자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골재채취업자
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면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접안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바다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란의 접안시설을 본인 소유로 하든지 또는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 따라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준용되는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된 규정이 계속 준용되는지) 관련

## 질의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개정된 경우 그 개정된 단서가 계속 준용되는지?

## 회답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하고 있는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된 단서는 계속 준용됩니다.

## 이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함)를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등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간갱신 여부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대부료등을 조정할 수 있었고, 이는 구 「산림법 시행령」(1994. 3. 2. 대통령령 제1418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2조의2에 따라 1994. 3. 2.부터 시행된 후 2006. 8. 4. 대통령령 제19640호로 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로 승계된 것입니다.

  ○ 한편,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다만,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조문 순서가 제27조의2로 변경됨)에 근거하여 1991. 12. 31.부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부료등 조정은 국유재산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국유재산법령상 사용료 조정의 취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국유재산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사용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이었으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부료등 조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경작용)와 제4호(주거용)의 용도로 갱신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조정한다’고 개정되었음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4조는 종전과 같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개정된 단서가 계속 준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준용한다”라 함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것을 말하므로 개정된 내용이 성질상 준용할 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리상 당연히 준용된다 할 것이고, 준용된 조문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계속 준용할지 아니면 준용하지 않을지는 준용하는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준용된 조문이 개정되었다 하여 바로 준용하는 법령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개정된 이유는 계속적인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에 따른 시장가격과 사용료와의 가격차이를 해소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국유림의 관리에 관한 한 「국유재산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배제함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이며, 한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에서는 그 용도가 경작용 및 주거용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그 중 경작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용도가 경작용인지 여부는 국유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하고 있는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된 단서는 계속 준용됩니다.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관련

## 질의요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있는지?

## 회답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도로기본계획은 군수가 시도·군도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 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어촌의 발전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등의 사항이 포함되고, 그에 후속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의 근거가 됩니다.

  ○ 이런 도로기본계획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가를 보면, 도로기본계획은 군수가 관할구역 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계획이라는 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3조에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가 아닌 같은 법 제9조의 도로의 노선지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그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4조에서 농어촌도로로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는 시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의 고시가 아닌 같은 법 제9조의 도로의 노선지정이 있을 때라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기본계획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고성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요건) 관련

## 질의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장 제36조의12제1항 본문에 따르면, 특화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특화사업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고, “규제특례”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장(제17조 내지 제44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하고, “특화사업”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4조에서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제5호에서는 특구계획에 같은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특구계획의 승인과 특화사업자가 지정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3장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장 제36조의12제1항에 따르면, 특화사업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6조의6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의1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같은 법 제36조의12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특구의 특구계획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6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특구계획에 규제
특례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특화사업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르면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은 해당 시세(市稅)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감소한 취득세·등록세분을 보전받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를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세수입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세수입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대도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행정 특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73조에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수입 중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서는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은 해당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고 규정하여 1988년부터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세였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시·군·구세였던 재산세에 대하여는 건물 및 부속토지 통합 방식의 재산세를 부과하되,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됨)하여 부동산보유세제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되, 부동산보유자인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등록세율(2005. 1. 5. 법률 제7332호) 및 취득세율(2005. 12. 31. 법률 제7843호)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었는데(2005. 1. 5. 법률 제7828호), 이러한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전액을 위 지방세 세수감소분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였습니다.

  ○ 신설된 부동산교부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서 “지방교부세”란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재원 및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원으로, 그 종류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제3조), 그 중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을 재원으로 하되(제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9조의3제1항).

  ○ 또한,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대하여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초인 세수감소분은 재산세감소분과 거래세감소분으로 구분하되(제1항), 거래세감소분은 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취득세·등록세 세수증감률지수를 곱한 세액에서 부동산에 대한 해당 연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을 차감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산정하고(제3항),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항). 

  ○ 요컨대,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시세수입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제 개편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율의 인하 이후에 발생하는 특별시·광역시의 시세수입 감소분(거래세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시·광역시에 부동산교부세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시·광역시는 취득세·등록세 수입을 「지방자치법」 제173조 등의 조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자치구에 일정 부분(서울특별시의 경우 50%, 조례로 규정함)을 교부하는 외에 위 지방세제 개편 이후 종전과 비교하여 감소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전받기 위하여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 중 일정 부분을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의 배분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야 하고, 그 규정에서는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구에 이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서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시세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역시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세수입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볼 수 없습니다.
# 산림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회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사실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함),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
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의 범위를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하여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업인의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 등에서는 임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등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임업 및 임업인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업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한다는 사업목적이나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임업에 종사한 실적이 1년 중 9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사실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