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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중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의 범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신청 면적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과 달리 업종배치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신청 면적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업단지계획과 다르게 업종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이하 “산업단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산업집적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문언 및 체계상 업종 배치계획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신청 면적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과 달리 업종배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례법 제1조에 따르면 특례법은 그 목적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즉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및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나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특례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련된 규제에 해당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은 산업 집적(集積)의 활성화, 공장의 원활한 설립,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법률로서, 산업단지의 관리(분양ㆍ임대 등)에 관한 사항과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리권자가 수립하는 관리기본계획은 입주대상 업종, 입주기업체의 자격,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의 규정은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관리기본계획 중 업종 배치계획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의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신청 면적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업단지계획과 다르
게 업종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하며, 이하 “조종면허시험”이라 함)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해당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으면 조종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기관·단체(이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라 함)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경우에도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해군·공군 본부(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경기단체(제2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제3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에서는 구체적인 기관·단체의 명칭이 아닌 “그 밖에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 외의 기관·단체가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정·고시를 요건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는 법령으로 정한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 별도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해양경찰청장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먼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적기준 및 장비기준과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은 같은 영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적기준·장비기준 및 교육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4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당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으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령상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다시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므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 -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인 “상속인”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는지?

## 회답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예우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절차, 보훈급여금의 종류, 지급순위 및 신청절차 등을 비교적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함과 아울러 법령에서 정한
 보상순위와 절차에 따라 실질적이고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과 순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문언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한 상속인 외에는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임의적,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례비 지출에 따른 실비보조 차원에서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보충적 성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3항은 사망일시
금의 의무적 지급대상자를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란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망일시금의 의무적인 지급대상자, 즉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에서도 상속인이 될 자를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일시금의 지급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일시금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사망을 위로하기 위한 조위금적 성격과 장례비 보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같은 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라 함은 조위금과 장례비 보조적 성격의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로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사망일시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
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 회답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위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르면 주차장은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규모별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함)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제19조제2항·제3항, 제19조의3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등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의 주차장은 「주택법」 제2조제8호가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주택법」 제16조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시 쾌적하고 문화
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부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이고, 이는 공동주택에서 부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신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한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용도변경 전의 부대시설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이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노117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30004 판결 등 참조),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의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20724 판결 참
조), 원래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에 제공되어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을 그 주차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동주택 주차장의 운영은 영리성이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위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의 관련 규정이 영리목적 유무는 용도변경 시에만 적용된다거나, 특히 「주차장법」과의 관계에서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택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필요적 취소의 경우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 회답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여부나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결정할 재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인 점을 고려해 볼 때(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례 참조),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직접생산 확인의 신청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
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의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하는지?

## 회답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함)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함)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함. 이하 같음)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를 “하청생산 납품”과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완제품”에는 문언상 자신이 직접 생산한 완제품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한 것도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기업 상표를 사용하는 소수의 중소기업으로 인해 대다수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수요기관이 대기업
이나 해외 유명상표를 선호함에 따라 이러한 타사상표 부착 요구로 인해 중소기업자의 로열티 지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편법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중소기업자가 대기업제품 및 하청업체의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인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타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민원인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실제지급 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인지?

## 회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9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제1호), 사업소득(제2호), 재산소득(제3호), 기타소득(제4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
호나목에서 기타소득으로 “같은 영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실제지급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실제소득액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 법문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같은 호 가목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같은 호 다목은 “「국민연금법」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호 나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금액이 실제 지급된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실제소득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차감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피부양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 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양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차감된 소득이 최정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범위내에서의 부양은 가능함을 전제로 그 부분만큼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인 소득인
정액 산정에 참작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되는 기타소득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약사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는바,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 회답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약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數)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르면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ㆍ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함)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함)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약사법」 제3조에 따르면 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약사 면허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각각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한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6년제 교육과정인데 반하여 한약학과는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약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위생화학, 미생물학 등 12개 과목인데 반하여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등 5개 과목으로 시험의 출제범위에서도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약사법」에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취지는 한약사 양성을 통하여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양약(洋藥)과 한약(韓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이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사법령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그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과목에 차이를 두며, 특히 한약사제도를 별도로 규정하여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려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의약품 및 한약의 구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약사도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 제조업체의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며,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능력이 요구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전행정부 - 농협을 이용한 민원사항의 교부 시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의 첨부 방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중 어느 것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 회답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교부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 국가라면 수입인지를, 지방자치단체라면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ㆍ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ㆍ교부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제1호) 등을 말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은 그 민원사항을 소관 기관에 보내야 하고, 민원사항을 받은 소관 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에 보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을 통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처리인과 직인을 찍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2호로 2013. 5. 23. 개정ㆍ시행된 것)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지침에서 규정한 민원서류의 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중 어느 것을 첨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교부하는 교부기관이 수입인지를 첨부하면 그 수입이 국가에 귀속되고, 수입증지를 첨부하면 그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는 발행 수입이 각각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것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지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소관 기관에 따라야 할 것인바, 농협이 교부하는 해당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소관 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민
원사항의 처리 소관 기관이 국가라면 수입인지를, 지방자치단체라면 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써, 민원인이 농협에 내는 수수료가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의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교부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 국가라면 수입인지를, 지방자치단체라면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 회답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목), 한국토지주택공사(나목)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제2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3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 제
5호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그 설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하 “이 사안 주택”이라 함)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설치기준은 원칙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같은 표 제5호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차장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서 주차대수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