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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 따른 무게 기준은 충족하지 않으나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은 충족하는 콘크리트구조물(무게 276톤, 부피 120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 140제곱미터)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규정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만 한정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에 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되는 문장부호라고 할 것인바(「한글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그 공작물에 대하여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이라는 독립적인 3가지 요소에 관한 기준을 대등하게 규정한 것이므로, 문언상 열거된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은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까지도 같은 규정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외국으로 재출국한 경우 과거에 외국에 체류한 일수와 재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일수를 통산하여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한다면 같은 법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에서 제외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됩니다.

##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 “개별가구”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간 통산한 기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외국에서 체류하는 90일 초과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나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포함됨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는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외국 장기 체류자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90일 미만의 외국 체류와 단기간의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는바(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외국에 체류하더라도 그 기간이 90일을 넘기 전까지는 수급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외국에 90일 넘게 체류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수급자로 다시 선정될 수 있는데, 만일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요건인 외국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그 수급자가 다시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90일까지는 개별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90일 넘게 체류한 후 다시 입국하여 수급자로 지정된 다음 재출국할 경우 또다시 외국에 체류하는 90일까지는 개별가구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결과가 계속 초래되는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0일 미만의 외국 체류와 단기간의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개별가구에 계속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기간에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가 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급자 선정 전후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하였는데,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B주택을 일반 매매계약으로 취득할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ㆍ2) 외의 부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는지에 대하여 같은 목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같은 목 2)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ㆍ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당첨자”라 함)의 지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제한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당첨자의 지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약 등 일반적인 주택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조합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한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그러한 “주택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 1개가 있는” 세대의 세대주를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의 실수요자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당첨자의 지위가 있는 경우”란 해당 기간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 사실”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기간 중 당첨 사실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한 번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해당 분양권을 전매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270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정기간 동안 A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그 분양권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A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에 B주택도 소유하였으므로 이는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A주택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과 B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볼 경우 분양권 전매 등을 반복하여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람까지도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주택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는 내수면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됩니다.

## 이유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 같은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해서는 안 되나(본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법제처 2017. 6. 26. 회신 17-01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11. 21. 회신 16-0347 해석례 참조),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 참조), 2중 이상 자망의 금지와 예외적 허용에 대해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의 내용이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내수면어업법」상 자망어업에 대해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목적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망어업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준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같은 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5호에서는 내수면에 대한 적용범위를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내수면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내수면은 공간적 성격과 생태 환경 및 서식 어종이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범위인 바다 등과 다르므로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5호는 같은 법을 직접 적용하는 범위를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한 규정이고, 「내수면어업법」에서 이와 별도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한 준용규정을 둔 것은 같은 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 외에 내수면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이 준용됨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같은 법 제23조제3항을 내수면어업에 준용할 때 생태환경 및 서식어종이 달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준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내수면에서는 2중 이상 자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수면의 수산자원이 남획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성시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안의 기타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공장의 공장건축면적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ㅇ 안성시에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기존공장에 공정을 추가하고 이를 위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함.
ㅇ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하지 아니하자, 이에 안성시에서 이 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안의 기타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의3제2호에서는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하 “성장관리권역”이라 함) 안의 기타지역(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공장의 공장건축면적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장관리권역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서는 일정한 경우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추가가 필요한 공정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업종 추가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기존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업종 추가에 따라 증가되는 공장건축면적은 업종 추가가 허용되어야 비로소 장래에 증가하게 될 공장건축면적이라는 점에서 업종이 추가될 것을 전제로 업종 추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은 해당 업종을 추가하기 전의 공장건축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8조 참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는 기존공장의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부수적인 업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된 면적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공장의 공장건축면적과 추가하려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추가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에 따라 업종의 추가 범위가 결정됨으로써 성장관리지역 등에서 공장 증설 범위 이내이기만 하면 기존 공장건축면적과 동일한 면적에 이르기까지 업종 추가와 이를 위한 증설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이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의 증설과 업종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안의 기타지역에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 회답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는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3호),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제4호)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함)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제1호),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제3호),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雇傭)”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고용”이란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에 공무원의 채용 등이 제외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채용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정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분석·평가하도록 규정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공무원의 채용 등 관련 정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차관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정 중앙행정기관이나 특정 정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은 한,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정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모든 국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고용기회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고,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등과 관련된 정책도 명시적으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4호ㆍ제5호, 제5조 및 제27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ㆍ제3항 등 다른 법률의 고용 관련 규정에서도 그 “고용”에 공무원의 근로관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고용영향평가대상 선정 제도를 신설(2014. 1. 21. 법률 제123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7. 2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채용ㆍ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主)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 또는 매설(埋設)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인지, 아니면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추어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이하 “부대시설등”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인지, 아니면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용도에 따라 농지 일시 사용의 허가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설치되는 시설이나 행위를 기준으로 그 용도를 구별하고 있을 뿐,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계획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의 일시 사용을 신청하는 자가 주목적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청서에서도 신청하는 자를 주목적사업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주목적사업자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복구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는 주목적사업자라는 점에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는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이 그 일시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해야 할 사항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근 농지의 훼손우려(제1호), 사업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한 사업의 적합성(제2호), 면적·사용기간의 적정성(제3호)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허가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허가 받지 않고 사업계획이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그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주목적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농지법령의 절차에 따라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등 농지의 복구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이 2007년 8월 3일부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일몰규정이므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는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39조의3제2항에서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함)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제1호),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제2호) 등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이라 함)에서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 8월 3일부터 10년 이내에 창업한 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2년 8월 13일 법률 제114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중소기업창업법(이하 “개정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에서는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의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면서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2012년 8월 13일에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을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적용례를 둔 것은 2007년 8월 3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2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이 실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2012년 8월 3일부터 개정 중소기업창업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중소기업창업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의 “창업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유효기간이므로 2017년 8월 3일부터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은 실효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일반적인 유효기간 규정방식인 “제39조의3제2항은 2017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이 3년이라는 부담금 면제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에서 별도로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부담금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창업의 시간적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이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같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창업의 시간적 한계를 정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