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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6조, 제20조 등(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으로서 골프장 등의 시설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해당 시설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에 온천을 공동급수하는 대상 업종)으로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온천법」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온천 이용허가 대상에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해당 시설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에 온천을 공동급수하는 대상 업종)으로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온천법」 제20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고, 공동급수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급수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하나의 온천공의 온천수를 “배분”하는 개념으로서 「온천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온천수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될 것이고, 따라서 공동급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온천이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은 “공중의 목욕용·음용, 산업용, 난방용”으
로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질의 대상 업종인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또는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을 조례에서 공동급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중의 목욕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온천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온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이행하고 온천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온천을 이용하도록 하는 시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온천법」 제16조에서는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을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과 산업용, 난방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 온천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온천원보호지구 안의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산업용, 난방용을 위한 허가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온천법」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는 한정된 자원인 온천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배분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규정들은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온천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이용에 있어서도 제한된 수량을 일반 공중을 최우선으
로 하여 이용하게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그 이용대상을 공중의 목욕시설 및 숙박시설에 한정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온천법」 제16조의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으로서의 “공중의 목욕용” 제공의 개념은 일반 공중이 누구나 제한 없이 목욕을 주된 용도로 이용하도록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단순히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범위를 넘어 공중 그 중에서도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인바,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은 해당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이용하는 자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목욕을 주된 용도로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 내의 목욕시설은 「온천법」 제16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 용도로서의 “공중의 목욕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례로 이러한 시설 내의 목욕시설을 공동급수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온천법」 제16조에 위반된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해당 시설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에 온천을 공동급수하는 대상 업종)으로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71조(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경선제 도입의 가능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할 때 경선제(후보자 사전등록, 정견 발표, 의장단 후보추천 및 토론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 회답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할 때 경선제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할 때 경선제(후보자 사전등록, 정견 발표, 의장단 후보추천 및 토론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기명투표”란 투표용지에 투표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비밀투표방식의 “투표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있어 이러한 무기명투표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단을 선출함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지방의원의 투표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받는 압력과 영향력을 없게 하여 공정한 의장단의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하고, 최고득표자·다수득표자·연장자의 순으로 당선되도록 하던 것을, 개정된 규칙에서는 종전의 선거와 당선방식을 그대로 둔 채 의장단에 입후보할 의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 전에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정견 발표를 할 때 다른 의원을 지지·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신설하였는바, 개정된 규칙에서 신설한 후보자 사전등록과 정견 발표 등은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제도인 일명 “경선제”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선거의 효율성과 의장단으로 선출되려는 자의 사전 검증을 위하여 도입한 “선거제도”일 뿐, 투표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 후보 선출에 있어 경선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 공정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제도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의 선거제도인 “경선제”와 의장단을 선출하는 투표방법인 “무기명투표”는 서로 양립가능한 제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는 경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서는 정당으로 하여금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4의 위임에 따른 「당내경선 위탁사무 처리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경선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48조의2에서 정당의 중앙당에서 실시하는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당대표 경선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6제3항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그 성명 그 밖에 당대표 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경선제는 모두 무기명투표를 투표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할 때 경선제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 질의요지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 회답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정보공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광주광역시가 3천만원을 출연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2008. 1. 24.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인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 중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
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4. 1.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 12. 31. 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치위원회가 2008. 12. 31. 이전에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위원회가 구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의한 정부투자기관인지 또는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정부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제1호),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제2호),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함)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유치위원회는 2008년도 세입예산안 108억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18억원, 광주광역시 보조금 29억원, 일반시민 기부금 59억원으로 총 10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총 47억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2008년 7월 현재 보조금의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상 정부산하기관 또는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 「민법」 또는 「상법」 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유치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도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유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대상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생태계가 형성되는 등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긍정적인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 등 긍정적인 환경변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그 사업이 그 긍정적인 환경변화에 미칠 영향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재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 등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긍정적인 환경변화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의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에 의한 조치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제3항),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하며(제4항),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제5항).

  ○ 한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의 책무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재평가의 근거조문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에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의한 조치 역시 주변환경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문을 종합하여 보
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는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해로운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기존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같은 법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에 의한 조치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조성된 주변환경에 대하여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그 사업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 등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긍정적인 환경변화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의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라북도 전주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도로 폭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4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0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으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 도로 폭은 지적도에 표시된 도로 폭인지 또는 포장되어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는 차도의 폭인지?

## 회답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 “사업소의 부지의 한 면이 접하여야 하는 도로 폭”이란 자동차의 통행에 실제로 사용되는 차도, 길어깨 등과 같은 도로의 부분들을 모두 합한 폭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2호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충전의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에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은 삭도,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를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인 차도(제2조제15호),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인 측대(제2조제20호),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인 길어깨(제2조제2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호),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함. 이하 같음),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하며(제4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하고(제9호),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제10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적법」 제2조제7호에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4호에서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 중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가목),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나목),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다목),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라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도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란 일반인의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차도, 길어깨, 길가장자리구역, 중앙분리대, 길도랑 등 교통소통의 주된 용도에 필요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
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까지 해당 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함)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어야 하는 등 사업소의 안전을 위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으로 사업소의 부지의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방차량이나 구조차량 등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접한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의 도로란 자동차의 통행에 실제로 사용되는 차도, 길어깨 등과 같은 도로의 부분 모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 “사업소의 부지의 한 면이 접하여야 하는 도로 폭”이란 자동차의 통
행에 실제로 사용되는 차도, 길어깨 등과 같은 도로의 부분들을 모두 합한 폭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병무청 -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피복비의 국고부담 가능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종전의 「병역법」(2007. 12. 31. 법률 제8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병역법」(2007. 12. 31. 법률 제883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제31조제6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고 개정된 「병역법」에 신설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 회답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병역법」(2007. 12. 31. 법률 제8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행정관서요원”이라 함)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병역법」에서 해당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고 개정된 「병역법」에 신설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개정된 「병역법」 제3
1조제6항 단서에서는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대상을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한정하고, 그 부담주체를 “복무기관의 장”에서 “국고”로 변경하였을 뿐,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으로 하여 같은 항 본문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범위인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한 지급범위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같은 항 본문에서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포함되는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해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제1항에서는 행정관서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교육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행정관서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
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통일된 제복·명찰·모자 등을 행정관서요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착용 및 패용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법률에서 명시한 “보수, 여비” 외에 “급식비, 숙식과 일상용품(합숙근무시에 한정됨), 제복·명찰·모자 등”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에서 규정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보수와 여비뿐만 아니라 “급식비”와 “피복비(제복·명찰·모자 등)”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같은 항 단서에서 국고에서 부담할 대상으로 같은 항 본문과 동일하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단서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도 같은 항 본문과 같이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
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도 없고,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과 지급대상과 부담주체만 다를 뿐 지급범위는 동일하므로,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같은 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하면 될 것인바, 따라서 해당 단서에 따른 국고부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 부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개발제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개발제한법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 등 개발제한법 제12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해당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개발제한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도시재정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비촉진사업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을 포함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의 기존 생활근거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그 상실을 방치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개발제한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 등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개발제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허용하는 행위 외의 행위까지 모두 할 수 있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관련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개발제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제3항 및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제28조(「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후 해당 납부의무자가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독촉절차를 거친 후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
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처분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처분서가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가 처분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도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변상금의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절차로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방부 - 「군인사법」 제5조, 제12조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역장교의 법무병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법무관의 임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어도 법무병과로 전과시킬 수 있는지?

 나.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군법무관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군법무관 임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병과에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로 전과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후에 군법무관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절차가 아닌 전형에 의해서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군인사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군인의 병과를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대별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각각 기본병과(육군의 경우 보병과 포함 총 16개과)와 특수병과(의무과, 법무과, 군종과)의 하위 병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병과의 전환, 즉 전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군인사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전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함이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의한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라 함은 육·해·공군의 법무과장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무장교(법무과장교와 같은 개념임)와 군법무관을 구별하고 있는바,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미는 군법무관이 위 「군인사법」 등에 따른 군 병과가 법무과로 분류되고 또한 장교로 보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무과장교는 모두 군법무관이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군법무관 임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병과에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로 전과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군법무관은 1.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호의 군법무관임용시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조제3호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를 군법무관에 임용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군인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고시 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군법무관의 임용은 공개모집절차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능력을 다른 방법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절차가 아닌 전형에 의해서도 군법무관 임용이 가능하다할 것이고, 현역군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능력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후에 군법무관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절차가 아닌 전형에 의해서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