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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며, 해당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르면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하 “5급공무원등”이라 함)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시 그 심의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공무원등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5급공무원등의 승진임용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1급 내지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5급공무원등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 본문 및 제29조 본문에 따르
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원칙적으로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요건, 
절차 등을 법령에서 비교적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제도를 확립하여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령의 취지, 인사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목적, 유사한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용 관련 법령, 인사위원회 제도의 취지가 공정한 인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제도와 유사한 국가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
사의 범위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심사승진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5급공무원등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란 유효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배수범위내 승진후보자 중에서 임용하려는 결원에 해당하는 수만큼 특정 승진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 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임용권자의 실질적인 임용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임용행위의 일부에 해당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내용을 토대로 승진임용원칙에 따른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사전심사된 대상자를 승진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임용권자의 실질적인 임용권이 침해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공무원등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법인의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이하 같음)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

## 회답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건설공사·경비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총포 등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는 법인이 경비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종업원등에게 소지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스발사총(소지하는 사람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분사기·전자충격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이하 같음)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다만,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의 경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별로 소지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부분이 법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제177회국회 내무위원회회의록(1995. 11. 13.) p29 참조〕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법인 명의로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의 개인별 소지허가에 대한 예외규정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이 신설될 당시 개정이유에서 동 규정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법인의 소속 직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1995. 12. 6.
 법률 제4989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6. 6. 7.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을 고려하면, 동 규정의 “법인의 대리인”은 특정한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별개의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 규정의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경비업”은 같은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고,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경비업자는 도급인(항공사)과는 별개로 자신의 명의로 독립적인 영업을 하
고 있는 사업자임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경비원”은 그러한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임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은 항공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가목), 호송경비업무(나목), 신변보호업무(다목), 기계경비업무(라목), 특수경비업무(마목) 등 경비원이 수행하는 경비업무는 공통적으로 경비 대상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대리행위라 할 수도 없으므로,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 지급 요건으로서 “해외거주요건”의 의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범위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는지?

## 회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 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범위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제1호)를 말하고,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제2호)를 말하며, 이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함)(제1호), 자녀(제2호), 손자녀(제3호),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 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범위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 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에서 “해외”의 의미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하여 망명한 “우리나라가 아닌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정착금 제도가 독립유공자 등의 국내에서의 생활안정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외거주요건에서 “해외”의 범위를 특정 국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정착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점(제2조)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외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이념 및 체제가 달랐던 특정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거나, 특정 국가로 한정하여 경제적인 상황 등 개인적인 사유로 귀국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법률에서 예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 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범위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광양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를 말하고, 같은 항 제24호에서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에서 가산금을, 제60조에서 중가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징수절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3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체납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 일련의 “징수절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는 뜻이지, 그 밖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다른 조항 일체를 적용하여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98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4639판결, 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637 해석례 참조).

  또한,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해당 체납금액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당초의 체납금액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새로운 금전급부의무이므로, 이러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법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나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 및 제60조(중가산금)를 준용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것 외에 별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어 2011. 12.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서울대법인화법”이라고 함)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법인”이라 함)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서울대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서울대법인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되,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
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함)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규정을 두어 제1항제1호에서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정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서울대법인 교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취급하고 있고(제2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을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월액과 동일한 기준 및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제4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서울대법인에서의 재직·직무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공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이란 「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사법연수원생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공중보건의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특수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여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제3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재해보상금, 퇴직수당부담금, 보전금을 해당 교직원이 소속된 국립대학법인 등이 부담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8조제8항·제9항,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7조제8항·제9항과 같은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을 둘 수 있는지(「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사무국장이 직장예비군,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등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 회답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 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중대 규모(81명)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함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 지휘관리, 조직편성 등의 기준을 정한 「예비군실무편람」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군실무편람」(2013. 1.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대학 총ㆍ학장 직속 독립기구로 편성되도록 대학 총·학장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과 같이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한국교원대학교의 직장예비군 업무는 사무국장이 분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향토예비군설치법」은 향토예비군(鄕土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나 직장예비군 업무를 담당할 별도 조직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해, 한국
교원대학교는 국립학교이자 국가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된 법인격 없는 영조물이므로 그 조직 및 권한 등을 법정하고, 이에 따라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르면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두고 그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0조에 따르면 하부조직으로 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2개의 범위 안에서 처 및 실을 두고 교수부ㆍ사무국ㆍ처 및 실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두는 한편, 사무국장은 같은 영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별표 2에서는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로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는 총장 직속으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총장 직속으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 부산광역시 교육청 - 초·중등학교의 장의 중임 범위(「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본문),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는바(단서),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되는지?

## 회답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각각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은 같은 법에서의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서는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함) 또는 사인을 “사립학교경영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본문)
,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는바(단서),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는 1회에 한정한 중임제한이 적용되는 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중등학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장의 중임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교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서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의 단위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란 제1호에서 이때의 중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하나의 자격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모두에 임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과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중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구 「사립학교법」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 제53조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각급학교의 장 모두에 대하여 1회로 중임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일부개정하여 현행과 같이 “초·중등학교의 장”에 한하여 중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한 바, 당시 사립학교 장의 임기제한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립유치원 중에는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치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임기를 단기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인 운영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립대학의 장은 「교육공무원법」상 총장의 임기제한이 없는 국·공립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현실적인 개선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유치원과 사립대학의 장은 중임제한에서 제외하되,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상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장의 임기가 1차 중임을 포함하여 최대 8년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6. 12. 국회 교육위원회) 참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규정은 이러한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초·중등학교” 중 “중등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중임 제한을 적용한다면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8년간 재직한 후 다시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8년간 재직할 수 있게 되어 총 16년의 기간 동안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등학교”의 장으로 재직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가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 회답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매입임대주택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을 포함시키고 있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을 단독주택(1호), 공동주택(2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 포함됨, 14호)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2. 1. 26. 「임대주택법」 제2조를 개정하면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에 포함시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의 형태로만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고),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는데(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24 해석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례 참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함
에 따라,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면질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고 이름 및 주소는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ㆍ시행된 도시정비법의 개정이유서 참조), 도시정비법령의 입법연혁을 보면,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1조제3항에서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 2. 1.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조제1항에서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도시정비법령의 개정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
개”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한 것입니다.

  한편,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를 공개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서면결의서는 총회 등에서 조합원 등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 안건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보아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참조), 이러한 서면결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이름, 주소를 확인하여야만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공개가 제한되는데,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과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제출한 조합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문제는 별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