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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서구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되는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장 자격기준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 회답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장 자격기준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 이유

「아동복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제6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력과 보육교사 1급자격이라는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경력을 구분하여,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보육 관련 교육, 보육업무 경력 등을 이수한 상태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면허를 가진 자라는 자격기준과 진료경력이라는 경력기준의 특성상 당연히 “～로서” 앞에 규정된 신분 또는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으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로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로서”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로서”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 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제6호의 규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이후의 경력요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문언상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할 당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장 자격기준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의 개정(2010. 6. 8. 법률 제10350호로 개정되어 2010. 9. 9. 시행)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 회답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의 개정(2010. 6. 8. 법률 제10350호로 개정되어 2010. 9. 9. 시행)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4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제1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제2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제3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액화석유가스법(2010. 6. 8. 법률 제103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에서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사항의 경우 별표 3의 기준을 전제로 시ㆍ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 위 개정 전에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공공의 안전과 이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고시 중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고시 부분이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허가요건 중 하나인 시설 및 기술기준 등의 세부적 사항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개정 및 그에 따른 조례제정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시와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위임에 따른 고시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위임의 근거조항과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개정 및 조례의 제정 지연으로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기존 고시의 유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 및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제정된 고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의 개정(2010. 6. 8. 법률 제10350호로 개정되어 2010. 9
. 9. 시행)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 파주시 -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에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에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우선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되, 다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0조·제11조의3·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제9조제3항),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
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0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7조).

  즉,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지 선정의 결정·고시,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등은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0조·제11조의3·제17조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택지개발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해당 택지의 경계 부근에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이 해당 택지 외의 지역까지 될 수 있어 해당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으나, 같은 법에서 해당 규정의 규율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입법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에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안전부 - 「미수복지 명예시장&#65381;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른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의 위촉 가능여부(「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는지?

## 회답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5도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의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이하 “명예시장등위촉규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 명예시장·군수는 이북5도법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시·군 단위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45년 8월 15일 현재 이북5도의 행정구역상 황해도 옹진군이 존재하였고, 비록 황해도 옹진군의 일부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경기도(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편입되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미수복된 이북5도로서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이북5도의 시·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문언상 황해도 옹진군의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북5도의 시·군에 명예시장·군수 등을 위촉하는 것은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실지(失地)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것(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1조)이며, 명예시장·군수의 업무는 이북5도 사무(이북5도법 제4조 참조)에 대한 협조(
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5조제1호), 월남 이북 시·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관리(같은 조 제3호) 등 월남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 및 통일 관련 업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1945년 8월 15일 당시 황해도 옹진군으로 명명되어 있던 지역이 여전히 미수복지역으로 존재하고, 해당 지역의 실향민들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군의 명예군수를 위촉하는 것은 명예시장등위촉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북5도에 속하는 시·군 등의 행정구역은 명예시장등위촉규정에 따른 명예시장·군수 위촉을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명예시장·군수를 위촉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 등이 영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조 등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북5도법 제2조 및 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2조에 따라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등 관련)

## 질의요지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 회답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됩니다.

## 이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장설립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의4제2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을, 제3호 본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3 제1호에서는 일반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마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500㎡ 이상의 금융업소 포함)
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에서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 또는 사항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 또는 사항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참조), 공장설립법령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및 그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시설은 공장설립법령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령을 배제하고 공장설립법령만 본다면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의 면적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제2
호가목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내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금융업소가 입주할 경우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연면적 100분의 30 범위 이내면 입주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공장설립법령에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지식산업센터는 국토계획법령상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도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별표 제17호의 공장은 건축할 수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은 건축할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에 따르면 500㎡미만의 금융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500㎡ 이상의 금융업소는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금융시설)가 입주하려는 경우 500㎡ 미만의 규모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됩니다.
# 경상남도 김해시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당 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당 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법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항 단서의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항 단서가 도시
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에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슷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같은 법 제1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슷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당 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 -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인지?

## 회답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하 “사무처장등”이라 함)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등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사무처장등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은 사무처장등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위임을 조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무처장등은 그 임용권의 위임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은 이미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위임되었으므로,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의 행사주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임용권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서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사무직원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이 없거나 조례로 위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임용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91조제2항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결국,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92조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을 종합하면, 별정직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원칙적으로 보유하나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면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등에게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17,327㎡)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단독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회답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17,327㎡)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단독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유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17,327㎡)를 조성하여 그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후 그 대지 자체를 분양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상 대지조성사업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후 그 대지 자체를 분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그 위에 20호 미만의 단독주택을 짓는 사업도 같은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
여는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20호 미만의 단독주택을 짓는 사업이 주택법령상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된다면 건축법령상의 건축허가 외에도 주택법령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17,327㎡)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단독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양시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7호 등 관련)

## 질의요지

2회 이상 나누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 부설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최초로 1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인 경우,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최종적으로 정수(整數)인 수로 산출되면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切捨)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해야 하는지?

## 회답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최종적으로 정수(整數)인 수로 산출되더라도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切捨)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항,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원칙적으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별표 1의 비고 제4호), 시설물을 용도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별표 1의 비고 제5호),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되,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별표 1의 비고 제6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되,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1의 비고 제7호).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회 이상 나누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 부설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최초로 1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인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1대를 초과하므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7호 단서에 따라 일단 정수인 부분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의 수를 바로 0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인 같은 별표의 비고 제6호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이므로 결과적으로는 0으로 보게 된다 할 것이어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는 정수인 부분만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법령, 특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규정 어디에도 용도변경 시 최종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산정된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도변경 시 최종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산정된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하여 주차대수 산정 시 이미 고려되어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상 법적인 처리가 끝난 경우라고 보아 해당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한 「주차장법」 제19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법적인 평가가 더 이상 남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하여 주차대수 산정 시 이미 고려되어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상 법적인 처리가 끝난 경우로 보아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도변경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주차대수의 합에 있어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을 의도적으로 0.5 미만이 되도록 하여 해당 설치기준상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는 늘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도로 용도변경
되는 부분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차대수를 0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을 절사하지 않고 유보하였다가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 1 미만인 경우 반올림하여 1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이후에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1과 그 소수점 이하의 수와의 차이만큼을 감안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적용한다면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하지 않고 다음에 합산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실제 현황에 부합하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최종적으로 정수(整數)인 수로 산출되더라도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切捨)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
의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범위 등(「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 모든 임용(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직위해제, 복직을 포함하되, 휴직·면직·징계를 제외함)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

나.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 모든 임용(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직위해제, 복직을 포함하되, 휴직·면직·징계를 제외함)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함)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명(任命)이란 특정한 자에게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맡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의미이며,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신규임용·전입 등을 통하여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직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나(「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다만 사무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인바, 이러한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지방의
회 의장의 추천권의 범위는 필요한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전보 등 내부적인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한편 사무직원의 직위해제나 강임과 같은 임용권의 행사까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해당 직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추천의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 모든 임용(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직위해제, 복직을 포함하되, 휴직·면직·징계를 제외함)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천행위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
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231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그 사무직원을 추천함에 있어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며, 해당 의사표시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같은 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천은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바, 지방의희 의장의 추천에 관한 의사가 표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추천의 의사표시의 존부 및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두에 의한 추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