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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등)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포함되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포함됩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실외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육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시·군·구의 경우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로, 읍·면·동의 경우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의 제6호나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로서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기존 시설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의 입법연혁과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의 제6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도시계획시설로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시행령
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능한 실외체육시설에 5개 종류(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가 추가되면서 체육시설법 제6조가 인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취지는 “평면적인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기능을 회복ㆍ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실외체육시설은 그 성격상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그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시설임에 비추어, 위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의 개정취지는 주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실외체육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한편, 체육시설법은 별도로 생활체육시설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그 구조상 생활체육시설의 개념을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의무를 특별히 부담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과 제7조의 직장체육시설 또한 마찬가지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반드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직장의 장 등으로 한정되지는 않으나, 체육시설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특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체육시설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인용하는 경우 생활체육시설의 개념만을 인용하는 것인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경우만 한정하는 것인지는 개별적인 경우 해당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제1호다목, 아목, 카목 및 타목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주체를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며, 특히 주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실외체육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는 개정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체육시설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활체육시설의 개념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설치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충청남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지의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종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었으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법이 개정되어 해당 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법에 따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 회답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종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었으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법이 개정되어 해당 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관리법”이라 함) 제11조제4호에서는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2009. 6. 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에서는 제11조의2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를 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11조의4),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인 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사업계획승인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한편, 2009. 6. 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일 전에 이
미 사업계획승인이 행해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그 적용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소급부과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부담금 부과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변경된 법령 등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세공평부담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새로운 법에 따라 그 부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계획승인일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담금의 경우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사업계획승인이라는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2009. 6. 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이 시행될 당시에 이미 사업계획
의 승인이 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구 법령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부담금과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나, 2009. 6. 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의 경우 이러한 경과규정 등을 규정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바, 해당 개정 법률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수익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입법목적상 해당 수익적 효과의 범위를 법률 개정 전에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입법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를 신설한 입법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직접 수립하였고, 광역교통시설 설치 및 그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인바, 따라서 행정중심복
합도시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개정 법률 이후에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종전의 광역교통관리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었으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법이 개정되어 해당 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의자수 산정과 관련한 “입점상인”에 미임대점포의 소유자 및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 회답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의자수 산정과 관련한 “입점상인”에는 미임대점포의 소유자 및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요건의 하나로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을 규정하면서, 대규모점포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자가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ㆍ인근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및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이하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라 한다)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 관리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야 하는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자치관리단체 등을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하도록 하고(제12조제2항),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2조제3항). 또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제4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는 대규모점포를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상시 운영
’되는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념은 매장의 소유 여부 보다는 매장의 ‘운영’을 중심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문언상 ‘직영’, 즉 점포가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구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 등 운영의 문제와 소유의 문제를 분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대규모점포의 운영과 관련된 조문인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입점상인에는 미임대점포나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당해 대규모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를 입점상인이라고 약칭하였고
,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 중 하나로 입점상인을 위한 공동사업 및 복지후생사업, 입점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자질향상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연수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던 구 「도ㆍ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폐지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입점상인을 ‘당해 시장등의 도ㆍ소매업자’라고 약칭하면서, 같은 항에서 시장등의 개설자의 의무로 구 「유통산업발전법」과 유사한 입점상인 등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한 연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입점상인’에 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현행 법령과 맥락을 같이 하는 위 두 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및 구 「도ㆍ소매업진흥법」 제9조의 입점상인은 대규모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를 가리키고, 이는 점포의 소유자나 분양자를 일컫기 보다는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규정된 개념이며, 함께 규정된 개설자 혹은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의무는 입점상인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입점상인과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개선 교육과 
같은 업무로서, 실제로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복지후생사업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당초 입점상인의 개념은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 「도ㆍ소매업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개설자를 대신하여 시장을 관리하는 자를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이 분양’된 때부터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은 단순히 ‘매장이 분양된’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를 대신하여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매장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분양된 매장의 ‘면적’이 개설자에서 관리자로 업무가 이관되는 데에 필요요건으로 작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보면 현행 규정의 취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지위와 관리자의 지위를 보다 용이하게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점포의 소유자나 분양권자보다는 실제 영업을 하는 자에게 관리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입점상인이란 실제로 점포를 임대 또는 소유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미임대점포의 소유자나 미분양점포의 소유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의자수 산정과 관련한 “입점상인”에는 미임대점포의 소유자 및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하남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라 분리형인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른 종합검사 시설 중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시설의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른 종합검사 시설 중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시설의 경우에도 피트는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공통 분야,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함)를 받아야 하고, 종합검사 대상 중 공통 분야는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및 기능검사로 하는 것을 말하며, 관능검사는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함)로 지정하여 종합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종합검사규칙”이라 함) 제3장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사규칙 제14조에서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에서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으로 검사진로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검사진로의 구성에 관하여는 자동차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ㆍ후 8m 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고, 피트의 길이×너비×높이는 8m×0.8m×1.5m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통합형은 1개의 검사진로에 모든 검사기기를 배열하는 방식이며, 분리형은 자동차안전 분야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검사진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란 제2호에서는 피트는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되어야 하며, 분리형인
 경우는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검사규칙 제14조 및 별표 2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하나로 피트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피트의 길이×너비×높이는 8m×0.8m×1.5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트는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되어야 하고, 분리형인 경우는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설기준에 의하면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경우에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가 아닌 안전검사진로에 이미 피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상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의 차대동력계 앞에 피트를 또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경우에 피트를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의 차대동력계 앞에 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진로에는 피트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검사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란 제2호에서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경우에 피트를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을 안전검사진로에 이미 피트가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검사진로에 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표 제1호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진로에 설치하는 검사장비인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피트는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를 위한 시설인데,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의 주요 목적이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능·기능 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검사규칙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종합검사의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피트를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의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검사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른 종합검사 시설 중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시설의 경우에도 피트는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 설립계획 승인 후 인가 전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승인된 설립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

## 회답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승인된 설립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 중의 하나로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설립주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별·명칭·위치·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교지확보계획, 교사건
축계획, 소요경비조달계획, 설립자의 이력과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학교설립인가신청서를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전에 그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한 주된 이유는 인가에 필요한 제반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사·교지 등의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던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를 방지하고 설립인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인가에 필요한 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사립유치원의 설립절차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설립계획의 승인이 아니라 설립인가라고 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설립계획의 승인 후 인가 전에 설립자의 변경과 같은 인적 요건의 변경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바, 설립계획 승인제도가 종국적으로는 설립인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임에 비추어보면,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설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러한 설립절차가 중단된다거나 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유아교육법령이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관련된 법령에서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제도를 두지 않고 있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 변경승인을 통하여 설립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립유치원 설립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 설립계획의 승인이 아니라 설립인가에 있으므로 설립계획 승인 후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으면 인가권자는 변경된 설립자에 대해 설립인가 시점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전 설립계획 승인
 제도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제도이므로 이런 경우 설립계획 승인제도의 운영은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제도를 규정한 법률의 전반적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법률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이후에도 변경승인을 통해 설립·경영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시·도 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2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그 설립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면, 5월 31일 이후 당해 연도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는바, 이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승인된 설립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화성시 -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일단의 토지를 「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일단의 토지를 「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각각의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 및 실질적 이용 현황의 유사성, 용도상의 불가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2조제6호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나의 주택단지가 도로 등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경우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으므로, 어떠한 토지가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아니면 분리된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토지가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단의 토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일단(一團)”이란 한 덩어리라는 의미이므로 하천 등에 의해 지표면의 형상이 분리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일단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표면의 형상이 분리된 토지라도 그 사용 목적이나 실질적 이용 현황이 유사하고, 용도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해당 토지들을 하나의 목적을 가진 토지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단의 토지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지는 결국 해당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주택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일정한 수의 복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
주택법」 제2조제6호 단서는 철도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보행자의 횡단이 어려운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물론, 폭 8미터 이상인 도로(통상 왕복 2차선 이상의 너비)와 같이 횡단보도 등의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횡단이 용이할 수 있는 시설로 분리된 토지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해당 단지 내 복리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어떠한 수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러한 법의 취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데(제8조제1항), 「건축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지적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한 필지로 구성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토지를 
한 필지로 하는 것이 지적 관리의 측면에서 타당한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각각의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토지의 물리적 연속성, 토지의 사용 목적 및 실질적 이용 현황의 유사성, 용도상의 불가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천시 -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해제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관련)

## 질의요지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 당시 경찰청 소관 국유림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후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그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지?

## 회답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이 수원의 함양 등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제3종 수원함량보안림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안림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보안림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병해충·산불피해 또는 자연적 재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및 풍설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다목에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림자원법의 목적(제1조), 한강수계 등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관리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제도의 취지, 보안림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등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대상을 국유림 또는 공유림으로 제한한 것은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 지정 대상이 된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해제 여부는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경찰청 소관 국유림이었으나 이후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에는 당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대상 산림이 국유림에서 사유림으로 변동된 것 외에, 상수원의 수질관리라는 당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림의 지정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산림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상수원 수질관리라는 공익목적에 계속 공여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고시된 후에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
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해 산림에 대하여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당해 산림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예측가능성 없이 새로이 제한한다거나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다수의 사유림의 소유자와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국유림이었으나 이후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수입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서 전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 질의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ㆍ포장재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는바,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부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포장재로 보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부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포장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은 생산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절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각 호에서는 종이팩, 형광등, 전지 및 건설기계 등에 사용되는 타이어나 윤활유 등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열거하는 한편,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자원절약법 제16조제1항 및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용, 연구용 제품ㆍ포장재나 반품된 제품ㆍ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의무 제외규정은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
경보전과 함께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 법의 목적(자원절약법 제1조)과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전년도 매출액(또는 수입액)이나 출고량(또는 수입량) 등 업체규모와 실적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수출로 인하여 국내에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한 제품ㆍ포장재나 반품 또는 연구용 등으로 실제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못했거나 수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제품ㆍ포장재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 미군부대의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미군부대 내로 반입되어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수출이란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내는 것으로서, 문리적 의미에서 국외 반출을 예정하는 것이고, 수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 따르면 내국과 외국을 구분하여 물품ㆍ용역 등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수출이라고 보고 있는바, 사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국외’로 반출되어 사용되는 ‘수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 관세란 수입국의 관세정책 및 법률에 따라 면제대상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과세 여부가 어떠한 물품이 수출 또는 수입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이에 따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중국군대의 전용에 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해당 주한 미군부대를 ‘국외’로 보아 그 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을 ‘수출’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주한 미군부대 내의 환경조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환경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배치된 미군부대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존치되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에서 사용되는 제품ㆍ포장재와 다른 점이 없다고 할 것인바,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원절약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한 미군부대 내라는 특정 지역에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되어 폐기물이 발생하는 제품ㆍ포장재에 대하여 자원절약법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 또는 분담금의무를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량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포장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