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 회답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서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복리후생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것, 즉 그 목적이 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면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그 목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근로자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것이므로,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것인 복리후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이라는 문언 중 “등”에는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1)1) 법제처 2021. 11. 25. 회신 21-0593 해석례 참조
, 이 때 “등”에 포함되는 사항은 앞에서 열거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모성 보호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직무를 일정기간 동안 쉬는 것을 허용하여 주는 ‘휴직(休職)’ 제도로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형벌부과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2)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인데,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 등을 거쳐 시정명령(제29조)이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한편(제39조제1항), 같은 법 제37조제4항제2호에서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른 육아휴직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는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6호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신설 당시의 입법자료3)3) 1994. 11. 28. 의안번호 제140950호로 제출된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노동조건 이외에 부가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 의한 노동자복지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복지후생적 금품의 지급, 주택자금 융자 등 ‘금품적인 시혜’에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의 해석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 ⑥ (생  략)
제37조(벌칙) ① ～ ③ (생  략)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 6. (생  략)
<관계 법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서는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함)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때 “금액”이라는 용어는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명사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로서 통화나 유가증권 등 어떤 대가의 ‘지급방법’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술료의 징수방법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에서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대상, 액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례 참조 
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의 납부방법을 현금 납부방법으로만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계약제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 (생  략)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6. ～ 8. (생  략)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관계 법령>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말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3)3) 자치구의 구청장 말함.
은 이송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한 이송업자(이하 “종전 이송업자”라 함)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함)의 효과도 승계되는지?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른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완료된 경우를 전제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 이유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이송업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을 말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
 허가에 기인한 종전 이송업자의 공법상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2)2) 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7헌바397·505, 2018헌바43·257·258·259·260·261·296·349·361·363·364·395(병합) 결정례, 법제처 2012. 2. 3. 회신 11-0771 해석례, 법제처 2016. 8. 1. 회신 16-0358 해석례 및 법제처 2023. 4. 28. 회신 22-0800 해석례 참조
, 행정제재처분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행정제재처분의 상대방은 이송업자인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이송업자에게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3)3) 법제처 2019. 5. 20. 회신 19-0108 해석례 참조
.

  또한 법률에서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 규정을 두는 것은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4)4) 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7헌바397·505, 2018헌바43·257·258·259·260·261·296·349·361·363·364·395(병합) 결정례 참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각 호에서는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수인이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송업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가중된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5)5) 법제처 2019. 5. 20. 회신 19-0108 해석례 참조
,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북한주민1)1) 「북한인권법」 제3조의 “북한주민”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함)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이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되는지?

## 회답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됩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데, 법률에서 관형사 “이”를 붙여 “이 법”이라고 지칭하면 문언적으로 해당 법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2)2) 법제처 2014. 9. 30. 회신 14-0550 해석례 및 2023. 2. 24. 회신 22-0899 해석례 참조
,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서의 “이 법”은 「북한인권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북한인권증진”이라 약칭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에게 3년마다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제1호),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제2호),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하나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제5호)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및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여 통일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는 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협조 요청 및 통지의 대상인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배제해야 한다고 볼만한 별도의 규정이나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도 ‘「북한인권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북한인권법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이하 “회의 구성원 수”라 함)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 의장1)1)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임용권)을 가지는 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회의 의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소속 인사위원회2)2)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를 전제함.
의 회의가 개의(開議)되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3)3)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구성 비율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함.
?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을,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으로서 “심의·의결”은 위원회 개의 이후 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토의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2)2)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마692 결정례 참조
 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의된 이후 심의·의결을 중에도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이후 해당 심의·의결 과정 중 어느 시점이라도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때”라면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위촉하여 심의·의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기를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전으로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임시위원 임명·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임시위원 임명·위촉에 관한 별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은 점,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이후 회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인사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 미달한 때에 지방의회 의장은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위촉하여 그 임시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의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2항 단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을 의미하는지?

## 회답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의미합니다.

## 이유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1)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제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제2호)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이 지방계약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데, 법률에서 관형사 “이”를 붙여 “이 법”이라고 지칭하면 문언적으로 해당 법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3)3) 법제처 2014. 9. 30. 회신 14-0550 해석례, 2023. 2. 24. 회신 22-0899 해석례 참조
,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가리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3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처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계약업체의 업무 추진에 혼선을 빚어 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 등에 계약을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도록 명시4)4) 2008. 8. 11. 의안번호 제1800588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
한 것인바, 이러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의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1)1)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근로자참여법 제3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와 사용자2)2)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근로자참여법 제3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위원선거인”이라 함)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지?

## 회답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는 각각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 요건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것’과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라는 문언을 그 통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선출과정에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2)2) 2021. 5. 12. 의안번호 제2110058호로 발의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 6. 10.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2. 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27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를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인바, 만약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에 필요한 투표인원을 근로자 과반수로 규정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3)3) 2021. 5. 12. 의안번호 제2110058호로 발의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 6. 10.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2. 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생  략)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인 -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의료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는지?

## 회답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의료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를 유형별로 ⓛ 일반적인 ‘진단서(제9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 교부하는 ‘상해진단서(제9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③ 사망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사망진단서’(제10조 및 별지 제6호서식)’로 구분하여 각각 그 서식과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단서·상해진단서·사망진단서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이하 “병무용진단서”라 함)는 같은 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41조의2제1항제1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제87조제1항제1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제93조제1항제1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제95조제1항제1호) 등과 같은 병역의무와 관련된 각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의료법령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 교부하는 ‘진단서·상해진단서·사망진단서’와는 그 근거 법령과 제출용도가 구분되는 별개의 서류이고,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에서는 병무용진단서에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 ‘치료 후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병명을 진단한 검사항목’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단서·상해진단서·사망진단서’와는 그 기재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찰하여 교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병무용진단서가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90조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 병무용진단서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벌 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는 병무용진단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단서 생략)  ② (생  략)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