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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유상공급을 전제로 조성되는 학교용지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의 시설용지를 조성한 후에, 위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는지?

## 회답

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의 시설용지를 조성한 후에, 위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같은 영 별표 5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5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하면서 제3호나목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의 시설용지를 조성한 후에, 위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
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법제처 2012. 9. 28. 회신 12-0494 해석례 참조),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도록 하면서 산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의 주체 또는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서 학교시설용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를 불문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시설용지가 가지는 공익성 또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함으로써 학교시설용지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거나 그 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이 학교시설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
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용지의 공급 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학교시설용지를 조성한 자가 학교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이를 유상으로 공급하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조성된 학교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으로 본다면 학교시설용지의 공공성을 고려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 제정 당시인 2003. 9. 29.부터 별표 5에서 학교시설용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도입된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 앞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1995. 12. 29. 법률 제5072호로 제정되어 1996. 1. 29. 시행된 것)에서는 그 제정 당시부터 학교용지 공급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은 학교시설용지가 유상공급되는 경우를 예상하고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상으로 공급될 것을 전제로 조성된 학교시설용지를 감면대상으로 본다고 하여 학교시설용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의 시설용지를 조성한 후에, 위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지?

## 회답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목),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나목),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다목), 임도, 작업로 등 산길(라목),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함] 등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는 “지목”을 전·답·과수원·임야·대(垈)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이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호에서는 “대”를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 없이 당해 토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농지, 초지, 주택지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산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산지관리법」의 목적이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산지를 보전하고자 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토지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인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위치, 경사도와 입목·죽의 생육 정도 등의 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2. 2. 22.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개정하여 종전과 달리 주택지를 정의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토지들이 주택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법 개정의 취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하였으나, 주택 설치가 늦어져 입목 또는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게 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은 물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중과세 부담 및 행정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지의 범위에 주택 설치 예정지를 포함하도록 한 것”인바(2012. 2. 22.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주택지조성사업이 형식적·실질적으로 완료된 후 주택 설치가 늦어진 경우 「산지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개정만으로 이 사안의 토지들이 당연히 주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산정가격의 감가상각비 산출 기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여기서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분양전환 당시의 취득가액인지?

##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취득가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나목에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함)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하 “분양전환가격 상한”이라 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항목별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표 제2호가목·다목에서는 분양전환가격 중 “건설원가”를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로 규정하면서 이 중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임대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 제1호나목 중 분양전환가격 상한을 산출할 때 필요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감가상각비 역
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산정가격 중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취득가액인지 또는 분양전환 당시의 취득가액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는 항목별 산출방법을 규정하면서 건설원가 산정 시 필요한 감가상각비 산출방법만 규정하고 분양전환가격 상한 책정 시 필요한 감가상각비 산출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원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구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해당 지침이 폐지되면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1999. 1. 28. 건설교통부령 제16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반영되었는데, 구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서는 분양전환가격 상한 산정 시 산정가격에서 공제되는 감가상각비는 건설원가 산정 시 고려되는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건설원가 산출 시 필요한 감가상각비와 분양전환가격 상
한 산출 시 필요한 감가상각비를 동일하게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및 그 상한에 관한 규정은,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상한을 정하여 분양전환 가격의 상승을 일정 이하로 억제함에 따라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소유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동시에 임대사업자에게도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인 이윤을 보장하여 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을 분양전환 당시의 취득가액이 아닌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임대기간 중 이미 발생한 가치감소분을 반영한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즉,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는 문언상 “이미” 발생한 가치감소분, 즉,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임대주택 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감가상각비는 최
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취득가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의 산출방법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업부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 적용 여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업주체가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았으나, 사업부지 일부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거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 회답

사업주체가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았으나, 사업부지 일부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거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함)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함)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하거나 저당권등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함)을 받은 경우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안,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았으나, 사업부지 일부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 제7조제5항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거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저당권등의 제한규정은 입주자가 주택의 완공 전에 분양대금을 납입하는데 따른 위험과 손해를 예방하고, 주택공급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의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처분으로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잠정적 조치이기는 하나, 해당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그 재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므
로 본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입주자가 불측의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는 입주자의 보호라는 해당 조문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택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서도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과 동시에 해당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당시 주택건설대지에 가압류, 가처분의 등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의저당권등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았으나, 사업부지 일부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거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에서는 등기를 말소하거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 권리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적용 여부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설치 가능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 범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차)에 따른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함)이 포함될 수 있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 범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차)에 따른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함)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에서는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하나로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함)를 정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충전소에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3 제2호가목5)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시설기준으로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충전소에 설치가 가능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아)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세차시
설”, “차)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함)를 위한 작업장(이하 “간이정비작업장”이라 함)”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충전소에 세차시설 외에 간이정비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라)의 문언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 당시 거주자, 도심의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자) 중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로 제한하면서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세차시설만 규정하고 있는 점, 종전의 “주유소 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03. 11. 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고, 그 제ㆍ개정 이유서에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충전소에도 세차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이라고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유소 및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일관되게 “세차시설”만 규정해 왔던 점, 간이정비작업장은 충전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로 볼 수 없고 충전 사업 용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는 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규정은 문언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충전소에 간이정비작업장의 설치가 허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액화석유사업법 시행규칙상 간이정비작업장을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 입지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 및 용도변경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가대상행위와 신고대상 행위로 엄격히 구분하여 이를 규제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충전소의 설치 범위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차)에 따른 간이정비작업장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의 시설기준 중 개발제한구역 내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
로 검토하여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광양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중 “금고의 소재지”의 의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가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금고가 위치한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의미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서는 일정한 안정성 기준에 적합한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가능함)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함)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가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금고가 위치한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이고, 지방세 및 그 밖의 세입의 징수 또한 「지방재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므로, 금고의 소재지도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변경이 가능한 읍·면·동·리 등의 하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지체 없이” 납입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지체 없이”의 구체적 내용을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오지지역에서 수입금출납원 1인이 근무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금고가 위치한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금고의 소재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납금의 납입에 대해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금
고가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에서 현금을 수납한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 “그 밖의 경우”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의 소재지”를 해당 시·군의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단위로 구분하려는 것이었다면 하부 행정구역 중 어떤 것이 금고의 소재지 기준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밖의 경우”로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업무 편의만을 위해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만을 금고의 소재지로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금고의 소재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사업이 「해사안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해사안전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바다(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사안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인지?

## 회답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바다(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은 「해사안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해사안전법」(구 「해상교통안전법」이 2011. 6. 15. 법률 제1080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2. 16.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16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정의 또는 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 규정이 없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바다(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사안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역”의 사전적 의미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는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면 골재채취허가신청 시 채취장소, 점용(채취)면적 및 채취량 등을 특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골재채취허가증에 골재채취구역(위치,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되는 점을 볼 때, 이 사안
과 같은 바다골재채취는 바다 중에서도 특정 위치에 일정 면적의 “수역”을 정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바다골재채취를 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행위(공유수면의 바닥 준설·굴착, 공유수면에서 흙, 모래 또는 돌 채취 등)가 필요하고,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고 있는바, 그렇다면 바다골재채취업은 공유수면법에 따른 “수역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특정 사업이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도입 취지[2009. 4. 29.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해상교통안전법(2009. 5. 27. 법률 제9731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상교통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선박이 다니는 바다
에서 바다골재채취가 진행된다면 통상 채취를 위한 선박이 특정 구역에 정박하여 골재채취를 하고 별도의 운반선이 채취된 골재를 계속 육지까지 운반하는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2011. 6. 15. 「해사안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가목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2011. 9. 8. 회신 11-0467 해석례)를 근거로, 해당 규정이 개정 후에도 변동이 없으므로 위 해석례의 결론과 같이 바다골재채취업은 여전히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해석례는 구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1호) 제4조제1호에서 “안전진단서 제출 대상사업”을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또는 「항만법」에 따른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항계 등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업”으로 한정하여 고시한 점을 주요 논거로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그 후 국토해양부가 위 고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한 이상 위 해석례가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바다(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은 「해사안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수거등 권고 가부(「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는지?

## 회답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제1호),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함)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제1호),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의 요건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법 조문상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는 요건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할 수 있는 요건은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수거등의 권고가 아닌 수거등의 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거등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권고와 명령의 불이행시 그 효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권고와 명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 회답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 둥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정관에 포함될 내용으로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제15호),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84조의2제1호에서는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핵심이 되는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만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반면, 시공자를 제외한 협력
업체의 선정 방법에 관하여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단지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정관을 위반한 경우 역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 이 법에 위반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였다면 그 정관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바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