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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 교도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소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제1호가목에서 일반기준으로서 상담소의 종사자는 제2호의 해당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하고, 제2호가목2)에서는 개별기준으로서 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서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상담소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은 성폭력방지 업무에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일응 상담소 운영과 관련한 행정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또는 관련 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총괄하는 역할 수행을 위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 실질적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는바, 성폭력방지법령에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의 내용 및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법규의 형식과 문언, 해당 업무 자체의 개별적ㆍ구체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같은 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사회복귀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을
 하여야 하고, 상담소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상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사법처리 절차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근거한 상담소의 주요 목적은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상담소의 장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상담소의 종사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5호에 따르면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을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고 전임으로 두도록 하며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은 이러한 상담소의 업무나 목적, 종사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상담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로 보는 것이 이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살펴보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에 따르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은 본질적으로 성폭력피해자와 관련된 보호, 상담 또는 복지 등의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 중 일환으로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형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형자 중에서 성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경력 또한 교정ㆍ교화를 목적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불과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의 위 경력만으로는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담소의 장으로서 성폭력방지 업무에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갖추어 행정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또는 상담소 운영을 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의왕시 -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매각하지 못하는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매각하지 못하는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제2호)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은 매각 또는 양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에서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각에 관한 같은 법 제37조는 매각대금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고, 양여에 관한 같은 법 제40조 및 제41조는 대가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은 대가관계를 기준으로 매각과 양여를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매각”과 “양여”에 관하여는 제4장 일반재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임).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변경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전받는 행정재산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매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행정재산의 매각은 양여와 달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인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는 행정재산의 매각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예외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해당 행정재산 매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용·공공용·보존용 등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유물 중 공공성과 공익성이 큰 재산, 즉 행정재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변경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수 개의 지방자
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지분율 변경이 불가능한바,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말하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지?

## 회답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이유

「수도법」 제3조제2호에서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가목1)에서는 생활기반시설 중 농가주택의 신축의
 경우에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생활기반시설의 신축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 문자와 문장은 법령을 만들 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입안자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는 
농가주택이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허가기준으로 원거주민이거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거주요건과 지목의 대인 토지라는 지목상의 제한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이거나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는 용도 및 면적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세대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같은 규칙 제2조제4호에서도 “원거주민(原居住民)”을 정의하면서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또는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조제2호가목2)에서는 세대주의 경우에는 신축할 수 있는 농가주택의 연면적을 확대해 주고 있어 주민과 별도로 세대주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거주민이거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법」 제83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세대주로 한정한다면 유추해석을 통하여 형벌법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주민”에 대한 입법례를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군·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거주민이거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세대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조달청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의 대상(「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 및 현행 전산대장에 종전 소유자의 이름이 그대로 이기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의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 회답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 및 현행 전산대장에 종전 소유자의 이름이 그대로 이기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의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ㆍ수로조사법”이라 함)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 및 현행 전산대장에 종전 소유자의 이름이 그대로 이기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의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정정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각각 정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미등기 토지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제4항 단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정정과는 달리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
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측량ㆍ수로조사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은 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로 「지적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바, 당시 위 「지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은 지적공부 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복구된 지적공부로 보지 않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참조), 여전히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등록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측량ㆍ수로조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
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 및 현행 전산대장에 종전 소유자의 이름이 그대로 이기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의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변경인가 내용이 고시되었는데, 변경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 회답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변경인가 내용이 고시되었는데, 변경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인가(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같은 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않음)하여야 하고, 같은 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그 분양신청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ㆍ폐지하는 경우도 같음)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해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도정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변경인가 내용이 고시되었는데, 변경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가 도정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시장ㆍ군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시 대상인 사업시행인가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최초 사업시행인가뿐만 아니라 “변경”한 사업시행인가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결국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에도 “사업시행변경인가”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도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정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의 변경은 조합원의 분담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액되는지 아니면 감액되는지 여부는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을 받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지 여부를 정하는 핵심사항이 되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같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하에서 조합원들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지 여부와 같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 절차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후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이 면제되거나 대체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다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이행해
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정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변경인가 내용이 고시되었는데, 변경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서는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도로공사”로,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타공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본문에서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38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함) 제251조제2항에서는 “「도로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1조제2
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서는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를 타공사의 비용 부담 및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42조제3호 등에 따르면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면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 제7조에 따라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제주특별법 제251
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는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의 고려 없이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 점, 「도로법」 제67조 본문 및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을 근거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은 「도로법」 제34
조제1항제2호 등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도로법」의 적용을 전제로 「도로법」에서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인바,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임을 전제로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이지, 이러한 도로가 아닌 경우까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 질의요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중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에도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여성기업을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고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함)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이나 농
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8항에서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를 “「상법」상의 회사”로 특정하고 있고, 「상법」상 회사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상법」 제169조에서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0조에서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상법」상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3. 10. 16. 회신 13-0421 해석례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법적 형태가 「상법」상의 회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기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여성기업을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취지는 한정된 재원으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의 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그러한 필요에 따라 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도 법인 대표,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을 두는 등 기관구성에서 농업회사법인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여성기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등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이나 이사, 감사 등 임원을 규정한 것은 동업자 자조조직으로서 농업경영체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공동 출하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일 뿐이고, 이러한 규정들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점(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 참조)을 고려하면, 영농조합법인이 “「상법」상의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에도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4261호, 2013. 6. 17. 공포, 12. 5. 시행)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4261호, 2013. 6. 17. 공포, 12. 5. 시행)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6. 17. 대통령령 제24261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서는 주택단지에 건설할 수 있는 복리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되,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하였고, 이를 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6. 17. 대통령령 제24261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함) 제5조에서는 안마시술소만을 복리시설에서 제외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안마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2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4261호, 2013. 6. 17. 공포, 12. 5. 시행)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위 적용례와 관련하여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10. 회신, 12-0166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경과조치 없이 적용례만 두고 있는바,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의 적용례는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당시 주택건설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단지에 대하
여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의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이고, 이미 건설이 완료된 주택단지에 대하여 안마원의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안마원의 설치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만 적합하면 신고를 통해 기존의 복리시설을 다른 복리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고,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안마원을 복리시설에 포함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므로, 기존의 주택단지에 설치된 복리시설을 안마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
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