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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에서 1개 선거구에서는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함.

○ 민원인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 했으나, 국토교통부도 1개 선거구에서는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한다고 회신을 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받은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되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선출하고(제1호),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 자격 및 선출방법, 임원 수 및 선출방법, 선거관리기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선거구의 획정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1개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입후보자가 2명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제1호),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단순 과반수 찬성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호), 위 규정은 1개의 선거구에서는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이 선출될 수 있음을 전제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한 취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입주민의 요구를 동별로, 통로별로 또는 층별로 수렴하여 공동주택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인바,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요구 수렴”이라는 동별 대표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1개의 선
거구에서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필요가 있다면 획정된 선거구를 유지할 필요 없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분할하여 각각의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 1명씩을 선출하면 될 것이므로, 1개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 광양시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한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광양시의 견해와 달라 광양시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제2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함)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설립목적(제1호), 주요 업무와 사업(제2호) 등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을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외
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것을 막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과 중복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2014. 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주식회사 등에 대한 출자나 출연은 같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식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정관의 작성 등 각종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며,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례 참조), 지방출자출연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은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주식회사가 이미 설립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 민원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상대 단체(복수의 훈련장소에 대해 모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음)가 본사가 위치한 지역 외에 여러 지역의 훈련장소에서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등에서 실시할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훈련장소 각각을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 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할 세부 요건을 규정하면서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 실시 기관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기관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하나의 기관에 대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여러 훈련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훈련장소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는 민간자율에 의한 훈련을
 권장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나의 기관이 복수의 훈련장소에 대해 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각각 갖추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지역의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을 할 때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과 중첩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역산하여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을 채우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2010. 5. 10. 소방교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6. 27.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2014. 6. 30.을 평정기준일로 하는 ○○도 소방본부의 경력 평정(기본경력 기간 자체가 승진임용 제한기간만큼 축소)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소방방재청에 질의하였고,

○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만큼 더 소급되고, 그 기본경력 전 8개월이 초과경력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방재청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을 할 때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과 중첩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역산하여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을 채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제4항에서는 계급별 기본경력을 계급에 따라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또는 최근 3년간으로, 계급별 초과경력을 계급에 따라 기본경력 전 5년간부터 2년간까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는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제2항에서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등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견책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을 할 때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과 중첩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역산하여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을 채우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가 평정되는바, 이는 「소방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 소방공무원의 제반 승진요건 중 경력평정에 있어서는 직무경험과 근무연한이라는 객관적 측면을 중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장기근무자의 경우, 평정기준일부터 역산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상쇄하고도 기본경력의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같은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영 제5조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라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을 계산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경력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등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승진임용일부터 근무연수를 산정하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있는 시점에서는 근무연수의 진행이 멈추었다가 승진임용 제한기
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근무연수가 다시 진행되는 방식으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채우도록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본경력 또는 초과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평정기준일부터 역산하여 경력을 계산하다가,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종점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시작된 날까지를 경력계산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시작된 날의 전일부터 경력 산정을 다시 진행하여,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만큼을 더하여 기본경력을 채우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해석·적용한다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2항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을 할 때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과 중첩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역산하여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을 채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평택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평택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 수행 도중 ○○농협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에서 「하수도법」 등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공사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
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8조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여 금전적 의무를 경감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41호에서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이고,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주체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법제처 2013. 2. 25. 회신 12-0661 해석례 참조).

  아울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나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 및 그 시행령에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특별규정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대법원 1995. 2. 2. 선고 94누2985 판결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의 예외가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등)

##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에 규정된 어린이집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모두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사회복지법인 소속 어린이집 운영자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시설 증축)을 진행하려던 중 사회복지법인 소속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규칙 제30조의2 단서의 적용 대상은 전체 어린이집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에 규정된 어린이집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을 의미합니다.

## 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본문에서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의 준용이 배제되는 어린이집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모두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사 “및”은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의 문언만으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이 수식하는 대상이 “시설”인지, 아니면 “시설”과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모두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
칙」의 입법목적이나 같은 규칙 제30조제2의 규정 취지ㆍ연혁 등을 통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등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서(제1조), 같은 규칙 제30조의2는 당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할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이고(2009. 2.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1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그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면서 단서를 두어 준용 대상에 예외를 두었던 것입니다(2012. 8. 7.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2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입법 연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같은 규칙 제30조의2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보다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그에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준용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계약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그 설치ㆍ운영 주체를 구분하여 지방계약법의 준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인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바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이라는 문구로 어린이집까지 수식하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사회복지시설에 당연히 포함되는 어린이집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문구는 “시설”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나 이를 강조 또는 예시하기 위한 의도로 따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201호) 참조], 위 문구가 어린이집을 수식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도 지방계약법의 준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된 결과가 된다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에 규정된 어린이집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의 문언만으로는 수식어구의 수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같은 규칙 개정 시 현행 단서의 내용을 “호”로 구분하거나 긴 수식어를 “및”으로 이어진 명사(명사구) 뒤에 풀어 쓰는 등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어 그 의미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 -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0조제1항등 관련)

## 질의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특화사업자가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쳐 공유수면의 점용ㆍ또는 사용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A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고 특구계획 승인하면서 공유수면 점유ㆍ사용 허가를 의제하고, B를 특화사업자로 지정하였으나, B특화사업자의 공유수면 불법 재임대,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 재임대,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당초 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였으나, 중소기업청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인ㆍ허가의 변경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처분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당초 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지정ㆍ고시가 있으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인ㆍ허가 의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특구법 제51조제1항에서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구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과 같은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은 지역특구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인ㆍ허가의 변경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구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처분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친다면, 특구계획의 변경만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인ㆍ허가의제 제도는 인ㆍ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인ㆍ허가의 절차와 권한에 관한 법률상의 특례 제도라 할 것이므로, 인ㆍ허가 의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562 판결례 및 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0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역특구법 제51조에서는 특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제1항과 같은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두거나 의제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ㆍ허가 의제의 효과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따른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례 참조), 인ㆍ허가에 따른 행정절차는 관련 공익뿐만 아니라 해당 인ㆍ허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바, 법적 근거 없이 유추해석을 통해 인ㆍ허가를 의제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과 같이 인ㆍ허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면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특구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인ㆍ허가의 변경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처분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당초 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위반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1호) 및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5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별표 13 제2호모목에서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1차), 700만원(2차) 또는 1,0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반드시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정명령의 계속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근거 법률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의 규정형식 또는 문언과 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수단으로 “보고 명령”, “자료 제출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 시정명령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3. 31. 회신 11-0088 해석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도 이러한 재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 외에도 과태료 부과나 감사 등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회원제 골프장업자인 A 법인은 회원제골프장 허가를 받을 당시 납부한 예치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의뢰함.

##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4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이하 “회원제골프장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함)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고,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함)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투자ㆍ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려면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은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대중골프장의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 대중골프장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대중골프장 조성 예치금 납부자가 예치금을 납부하여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신청,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대중골프장 이용료 등에 관한 준수의무의 주체를 예치금 납부자가 아닌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은 법인으로서 대중골프장 운영에 있어 독자적인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고, 예치금 납부자는 단지 그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뿐이라는 점에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조성의무의 주체를 더 이상 예치금 납부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ㆍ양수는 원칙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이 허용되는 것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체육시설법령에서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치금으로 조정된 법인 주식의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의 납부의무 규정을 주식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회원제골프장업자의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자 및 예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를 허용하면 실질적으로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반환받는 결과가 되어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도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중골프장 조성법인 주식의 양도를 허용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위 규정의 제한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이는 단지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주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며 법인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등 대중골프장 운영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