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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미술품 및 골동품(미술품 및 골동품을 복제하여 생산되는 상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미술품 및 골동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유통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과 관련된 산업이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인 유통산업임은 문언상 분명한바, 이 사안의 경우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매 대상인 미술품 및 골동품이 “공산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에 따르면 미술품은 “회화, 조각, 공예 따위의 미술 창작 활동으로 얻어지는 제작물”이고, 골동품은 “오래되었거나 희귀한 옛 물품”인바, 미술품 및 골동품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창작성이나 희귀성 등을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공산품”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2)2) 법제처 2019. 4. 3. 회신 18-065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3)3) 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제정이유서 참조
된 법률이고,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4)4)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2016. 1. 27.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타법폐지된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말함.
 제2조제5호에서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공산품”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산품 판매를 위한 유통산업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적ㆍ공업적으로 대량생산되는 물품을 건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창작성과 희귀성을 가지는 미술품 및 골동품을 유통하기 위한 산업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5)5)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타법폐지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구 「도ㆍ소매업진흥법」6)6)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타법폐지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각각 폐지하고 통합ㆍ제정된 법률이고, 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의 범위를 “농수산물 및 공산품”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반면,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에서는 도ㆍ소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제2조제1호와 유사하게 대상 물품을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통산업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술품 및 골동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16. (생  략)
# 국토교통부 -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성 등이 있는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함)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개발자가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행정처분 성립의 하자를 이유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기술 지정과 신기술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을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 등 신기술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89조제1호에서는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과 보호기간의 연장은 각각 별도의 제재 수단으로 규율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바,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신기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신기술 지정과는 별개의 제도인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행정처분 성립의 하자를 이유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2)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례 참조
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2316; ⑧ (생  략)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 법령>
# 민원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는 조합등1)1)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함)과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과 중앙회2)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면제 대상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됩니다.

## 이유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 함)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산림조합 등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면제하여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업과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산림조합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해당 규정에서의 부과금은 적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납부 의무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61조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3)3)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일정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4)4) 건축 또는 건설 중인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5)5)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를 말하며(「하수도법」 제14조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6)6)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함.
를 “부담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별표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제67호)과 함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제79호)을 같은 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의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7)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 등 참조


  그렇다면 하수도법령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산림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산림조합법」 제8조를 특별규정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8)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 및 법제처 2014. 11. 28. 회신 14-0757 해석례 및 참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산림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ㆍ⑤ (생  략)
#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1)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
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건설업 등록 신청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고 그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사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법률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직역으로 하는 행정사는 그 업무에 대해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2)2)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제도와 함께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면서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함으로써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ㆍ7. (생  략)
  ② (생  략)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생  략)
# 민원인 - 공동주택등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에서는 공동주택등1)1)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괄호에서는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괄호부분의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는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장이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등이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괄호의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는 공장이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동주택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 뒤에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해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는 내용의 괄호부분을 두고 있는바, 해당 규정체계와 문언상 괄호부분은 공장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괄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8228;관리를 위해 주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지정된 일정 지역 안에 이미 위치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같은 호 각 목의 공장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그로부터 이격거리를 띄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주거지역 및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등을 건설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는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이 1999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주거지역 또는 취락지구 안에 위치하는 공해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해공장 외의 공해공장은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해공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제9조의2제2항제1호나목), 주거지역 등은 공장의 위치를 수식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했고, 해당 규정이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유사하게 ‘주거지역 또는 취락지구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고 변경된 것인데(제9조의2제2항제1호 괄호부분), 이는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종전의 공해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 등으로 한정하여 축소하기 위한 것3)3) 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거지역 등을 공장의 위치가 아니라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띄워 배치해야 하는 공동주택등이 위치해야 하는 장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괄호부분의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는 공장이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12316; 라.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생  략)
#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종사자 자격 상실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만 해당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1)1)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종사자 자격 상실의 확인 등 별도의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그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지 않은 경우로 전제함.


< 질의 배경 >
  이 사안의 경우 종사자 자격 상실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만 해당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회답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유

결격사유는 임용ㆍ고용ㆍ위임관계 등에서 해당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자격을 기초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직업 또는 사업의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두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2)2) 법제처 2012. 9. 12. 회신 12-0442 해석례 참조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바, 일반적으로 법률에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고, 이 사안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서도 벌금ㆍ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종사자에 대해 자격 상실의 확인 등을 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별도로 거친 후에야 그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결격사유 제도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고,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영구히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입법 취지3)3) 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일부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에도 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종사자 자격 상실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만 해당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의2. ～ 1의4. (생  략)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생  략)
  2의2. ～ 2의4. (생  략)
  3. (생  략)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충청남도 당진시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주차장)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건축물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형태가 아닌 노외주차장2)2)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하며, 노외주차장 대지에 별도의 건축물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도 포함되는지?3)3)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
  충청남도 당진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충청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건축물의 형태가 아닌 노외주차장도 포함됩니다.

## 이유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8228;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농지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4)4) 법제처 2020. 7. 13. 회신 20-0172 해석례 참조


 「농지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주차장)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제2호)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시설은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을 규정한 것이므로, 각 시설의 범위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제도와 그 제한사유를 둔 농지법령의 입법 목적과 체계에 비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주차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규정한 것은 농지가 주차장 용도의 시설로 사용될 경우 농지 보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만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서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주차장”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종류를 노상주차장(가목), 노외주차장(나목) 및 부설주차장(다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건축물의 형태가 아닌 노외주차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형태의 시설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생  략)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 9. (생  략)
  ④ ～ ⑥ (생  략)
# 경기도 하남시 -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미지급용지”라 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은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면서(제1항),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제2항) 기준을 정한 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인 “미지급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미지급용지의 소유자 변경 여부를 해당 평가기준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은, 종전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 용도가 공익사업의 부지로 제한됨에 따라 거래가격이 전혀 형성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적정가격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2)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례 및 법제처 2017. 2. 23. 회신 16-0618 해석례 참조
인바,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대상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지급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경기도 -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이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되기 전에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해 도로관리청1)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2008년 12월 31일 전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2)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고시하였으나 일부 도로구역이 누락된 경우, 지형도면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형도면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습니다.

## 이유

토지이용규제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3)3)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제1조)의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같은 법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해야 하고(제2항), 지형도면등을 고시해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이와 같이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지역&#8228;지구등의 지정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한 것은, 토지이용규제법의 제정 목적이 토지이용제한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4)4)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례 참조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인바, 해당 입법목적이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이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될 당시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제8조제2항의 시행일인 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역ㆍ지구등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문으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법의 제정 전에 이루어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해야만 유효한 것이 문언상 명백한바,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ㆍ지구등은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해제 결정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에 따라 그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형도면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12316; ⑨ (생  략)

부  칙<법률 제7715호, 2005. 12. 7.>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  략)
  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ㆍ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