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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의 산정방법(「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승강기 설치 여부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여부 등 해당 공동주택의 구조와 세대수 등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동주택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도 「주택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세대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6조제1항과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모든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중 일부만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대주택의 특성상 임대주택의 관리방법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별도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관리방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임대주택이라고 하여 반드시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에서는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상대방, 방법, 대상을 규정하면서 공개 대상으로 회의록(서면결의서)의 공개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72조제3항 전단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의 열람이나 복사의 범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가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범위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이 열람이나 복사를 통해 공개하는 것보다 침해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열람이나 복사가 제한되는 정보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더 한층 제한되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상정보는 개인의 일신에 관계된 정보를 의미하는바,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포함되므로, 결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서면결의서)을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신상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제2호)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요건인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도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621 해석례 참조).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에서는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작성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자신이 소유한 맹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그 토지를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행정자치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일 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해당하여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제23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당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요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해석ㆍ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일 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해당하여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같은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給)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는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일반직원 모두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직원 중 해당 취업자와 유사한 장애가 있는 직원과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이 국가보훈처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별대우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국가보훈처가 관할관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차별대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민원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등의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가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라며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하지 않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는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일반직원 모두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28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의2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함)이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국가와 기업체 등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라 함)으로 하여금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정 비율만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같은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ㆍ승진ㆍ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는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일반직원 모두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직원 중 해당 취업자와 유사한 장애가 있는 직원과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국가유공자를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불리한 대우의 범위를 “직급의 부여ㆍ보직ㆍ승진ㆍ승급 등 모든 처우”로 규정하고 있고, 불리한 대우의 사유를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차별대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에 대해서 “다른 직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직원”의 의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차별대우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아실현을 지원하려는 취업지원 제도(제28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차별대우 금지를 규정한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항에 따른 취업자와 다른 직원들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채용의무에 따른 채용인지 여부가 구별의 기준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사유가 없는” 다른 모든 직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례 참조).

  한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무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서는 신체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신체적 장애가 없는 일반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할 뿐더러 다른 일반 직원들 중에서도 특히 해당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장애가 있는 직원과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은 취업지원 실시기관 사용자에게 취업자를 의무고용 하였다는 사유로 일반 직원들과는 다른 별도의 인사관리 체계에 편입하여 운용하거나 서로 다른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등 인사 제도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규정일 뿐이고, 비교대상을 해당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장애가 있는 다른 일반 직원이라고 한정한다면, 유사한 장애가 없는 다른 일반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일부 불리한 대우가 용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오히려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서 차별대우를 금지한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는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일반 직원 모두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제1호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OO시 일대(용도지역: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3필지(합계 면적 9,000㎡)의 토지 중 각 필지 일부에 진입로를 개설(합계 면적: 1,960㎡)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그 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의견이 대립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제3호) 등은 같은 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제1호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형질변경 면적에 대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그 문언상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35 해석례 참조). 

  만일, 이와 달리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규모의 1필지 토지를 임의로 구획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당 기준을 회피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1필지 토지의 일부를 개발하려는 경우로서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개발하려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분할한 후 해당 필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그 문언과 달리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으로 해석해야 할 만한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에서는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도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 교육청을 통하여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평생교육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법인이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회원이 300명 이상일 것과 같이 그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범위나 성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도 같이 고려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1. 11. 4. 회신 11-0574 해석례 참조),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비록 사회영역 중 경제,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보다는 근로자의 기본 3권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특정 집단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시민사회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교육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일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제도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1. 11. 4. 회신 11-0574 해석례 참조), 「평생교육법」 제4조제3항에서 평생교육의 이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평생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는 평생교육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범위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의 도모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단체인 동시에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로서 그 목적 및 행위 내용이 평생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를 일반 시민을 교육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2016. 1. 1.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 질의요지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수미터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요소수미터가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이 아님에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수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함)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7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8호에서 요소수미터(자동차 주입용에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요소수미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의 개정규정(요소수미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함)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6년 1일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수미터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이므로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려면 해당 계량기가 같은 법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7 제8호에서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 요소수미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요소수미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요소수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량에 관한 법률」 제72조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의 구성요건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요소수미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수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안전처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 질의 배경 >
○ 국민안전처에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집행상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는 법령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의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그 이용자가 심한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로 인하여 초래될 공익 침해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대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박탈하려는 취지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2003. 5. 29. 법률 제6894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이유서 및 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499 해석례 참조).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라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처리 등을 업으로 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를 “소방시설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처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 대상이 된 경우에, 행정청은 법령위반 사유 및 경위,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아 수행 중인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 등을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중단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겪을 불편,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단순히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에만 근거하여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시행인가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협의”는 단순히 자문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관할 지역 내 국유재산인 경의선 철도부지 상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해당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의제되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국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협의”의 의미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의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함]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단순히 자문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관련 사무의 성격, 행정권한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5. 9. 18. 회신 15-0474 해석례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를 마치기 전에 긴급히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ㆍ허가등의 의제규정은 인ㆍ허가등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등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 참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사항이 해당 인ㆍ허가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개별 인ㆍ허가등 처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한 후 협의 의견을 어떤 내용으로 보낼지를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협의”를 단순히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문하여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2. 16. 회신 06-0390 해석례 등 참조).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의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