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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 금지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가능 여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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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 금지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가능 여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638
- **회신일자**: 2011-06-02
- **안건번호**: 11-02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136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638&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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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639
- **회신일자**: 2011-06-23
- **안건번호**: 11-02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13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639&type=HTML&mobileYn=)
# 국방부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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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660
- **회신일자**: 2011-06-09
- **안건번호**: 11-02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36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660&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내 일부 지역에 선거가 있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시점 및 보정기간에 받은 새로운 서명에 대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판단 기준 시점 등(「주민투표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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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내 일부 지역에 선거가 있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시점 및 보정기간에 받은 새로운 서명에 대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판단 기준 시점 등(「주민투표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39
- **회신일자**: 2011-06-02
- **안건번호**: 11-02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9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3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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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41
- **회신일자**: 2011-07-21
- **안건번호**: 11-02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39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41&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문화재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경우도 그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문화재보호법」 제8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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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재청 - 문화재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경우도 그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문화재보호법」 제8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58
- **회신일자**: 2011-06-23
- **안건번호**: 11-02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135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58&type=HTML&mobileYn=)
# 병무청 -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도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지 여부(「병역법」 제65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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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병무청 -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도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지 여부(「병역법」 제65조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61
- **회신일자**: 2011-06-30
- **안건번호**: 11-02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병무청
- **상세링크**: [313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61&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중구 -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 거부 가능 여부(「행정사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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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중구 -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 거부 가능 여부(「행정사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43
- **회신일자**: 2011-06-02
- **안건번호**: 11-02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 **상세링크**: [3239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43&type=HTML&mobileYn=)
# 경기도 부천시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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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부천시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45
- **회신일자**: 2011-06-09
- **안건번호**: 11-02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 **상세링크**: [3239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4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재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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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재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47
- **회신일자**: 2011-06-30
- **안건번호**: 11-02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9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4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어로활동을 위해 어구를 설치한 어업인에 대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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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어로활동을 위해 어구를 설치한 어업인에 대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23
- **회신일자**: 2011-06-16
- **안건번호**: 11-02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2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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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21
- **회신일자**: 2011-05-26
- **안건번호**: 11-02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3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21&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부여군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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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부여군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51
- **회신일자**: 2011-06-30
- **안건번호**: 11-02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 **상세링크**: [313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51&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등(「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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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등(「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71
- **회신일자**: 2011-06-23
- **안건번호**: 11-02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2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28
- **회신일자**: 2011-08-04
- **안건번호**: 11-02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8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2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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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73
- **회신일자**: 2011-07-07
- **안건번호**: 11-02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2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임대아파트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표준임대료 산정시 반영된 자기자금이자가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에도 이중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구「주택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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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임대아파트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표준임대료 산정시 반영된 자기자금이자가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에도 이중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구「주택법」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18
- **회신일자**: 2011-07-21
- **안건번호**: 11-02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8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1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 공원시설 사용료의 면제 여부(「자연공원법」 제2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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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 공원시설 사용료의 면제 여부(「자연공원법」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75
- **회신일자**: 2011-06-09
- **안건번호**: 11-02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2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7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13
- **회신일자**: 2011-06-16
- **안건번호**: 11-02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39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1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보다 넓게 정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보다 넓게 정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55
- **회신일자**: 2011-06-23
- **안건번호**: 11-02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39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5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15
- **회신일자**: 2011-06-30
- **안건번호**: 11-02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 **상세링크**: [3239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1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 여부(「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 여부(「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57
- **회신일자**: 2011-06-23
- **안건번호**: 11-02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9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57&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문화재보호법」 부칙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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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재청 -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문화재보호법」 부칙 제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59
- **회신일자**: 2011-07-07
- **안건번호**: 11-02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23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59&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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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61
- **회신일자**: 2011-06-30
- **안건번호**: 11-02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상세링크**: [3239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61&type=HTML&mobileYn=)
# 경찰청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을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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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을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63
- **회신일자**: 2011-08-25
- **안건번호**: 11-02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239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6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의 발급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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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의 발급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01
- **회신일자**: 2011-06-23
- **안건번호**: 11-02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2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0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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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61
- **회신일자**: 2011-07-07
- **안건번호**: 11-02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42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61&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관련 개인에 대한 최다출자자 판단 기준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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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관련 개인에 대한 최다출자자 판단 기준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10
- **회신일자**: 2011-06-16
- **안건번호**: 11-02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38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10&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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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65
- **회신일자**: 2011-08-04
- **안건번호**: 11-02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2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 관련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정보이용등록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위반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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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설 관련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정보이용등록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위반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67
- **회신일자**: 2011-06-23
- **안건번호**: 11-02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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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69
- **회신일자**: 2011-06-16
- **안건번호**: 11-02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2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 유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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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 유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27
- **회신일자**: 2011-08-25
- **안건번호**: 11-02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1990년 5월 22일 출생한 사람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장애인연금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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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1990년 5월 22일 출생한 사람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장애인연금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29
- **회신일자**: 2011-06-23
- **안건번호**: 11-02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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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31
- **회신일자**: 2011-06-30
- **안건번호**: 11-02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31&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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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33
- **회신일자**: 2011-06-16
- **안건번호**: 11-02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42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3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민간병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인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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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민간병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인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35
- **회신일자**: 2011-07-21
- **안건번호**: 11-02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35&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례의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여부(「행정절차법」 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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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례의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여부(「행정절차법」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63
- **회신일자**: 2011-07-15
- **안건번호**: 11-02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2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63&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여부 판단시 기준지점(「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여부 판단시 기준지점(「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41
- **회신일자**: 2011-08-11
- **안건번호**: 11-02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3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41&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청원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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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청원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71
- **회신일자**: 2011-06-23
- **안건번호**: 11-02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38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7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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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43
- **회신일자**: 2011-06-23
- **안건번호**: 11-02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3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43&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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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44
- **회신일자**: 2011-07-07
- **안건번호**: 11-02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35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44&type=HTML&mobileYn=)
# 국방부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699
- **회신일자**: 2011-07-15
- **안건번호**: 11-02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3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69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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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19
- **회신일자**: 2011-07-15
- **안건번호**: 11-02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39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1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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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13
- **회신일자**: 2011-06-30
- **안건번호**: 11-02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 **상세링크**: [3241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ㆍ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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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ㆍ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17
- **회신일자**: 2011-07-15
- **안건번호**: 11-02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의 지중화설치시 비용부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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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의 지중화설치시 비용부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15
- **회신일자**: 2011-07-07
- **안건번호**: 11-02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1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