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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직역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중 연계대상이 되는 연금연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가입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금연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직역재직기간”이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함)에 연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금연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국민연금가입기간”이라 함)과 2개 이상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하 “직역재직기간”이라 함)을 연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연계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연계”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더해지는 직역재직기간의 수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관해 규정하면서 연계 신청의 대상이 되는 직역재직기간이 1개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연계법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이 인정되는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연계법이 제정되었는바(2009. 2. 6. 법률 제9431호로 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및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 직역재직기간이 1개로 한정된다고 본다면,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되지 않는 직역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의 형태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고,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일시금”의 형태로 금원을 지급받게 될 뿐이어서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연금연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연계법 제8조제2항에서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欄) 제6호에서는 “둘 이상의 직역연금에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에 해당 직역의 종류, 재직기간, 반납금 납부방법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서식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하려는 직역재직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서식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 연계 신청의 근거 규정이고,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의 연계는 해당 규정이 아닌(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190 해석례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등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합산 신청을 통해서만 허용되며,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의 연계를 포함하는 결과가 되므로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직역재직기간만”을 연계하려는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된 연계 신청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되지 않고 여러 개의 직역재직기간만을 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경우,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2년 동안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유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3호) 등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9. 2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와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기간의 경과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형법」 제76조제1항), 형의 시효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된(「형법」 제77조) 경우 등은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례 참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96 해석례 참조). 

  그리고, 「형법」 제62조제1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기간은 실형의 2배로 정해지는 것이 법원의 실무례라는 점(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7헌가7,12,13 결정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만 지나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데 반해, 범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시설만으로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에서는 부대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산업집적법(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제조업의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부대시설(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어 1999년 8월 9일 시행된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장의 범위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을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정의한 것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지, 반드시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으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령에서는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013호)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하는 세부업종은 470여개에 이르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는 부대시설을 규정하면서 모든 공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을 특정하거나 제조업의 업종별로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제1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제4호가목),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제5호)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규정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공장은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의 경우 그 업종이 매우 다양하여 사무실, 주차장, 화장실 등 일반적인 부대시설을 비롯해 제조물품에 따라 시험연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공장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조업의 업종이나 규모, 사업장의 구조, 제조물품의 종류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법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13조제1항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제20조제1항) 등 “공장건축면적”에 따라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공장건축면적을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규정하고(제18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1항)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대시설의 경우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로서 공장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이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과 동등한 공장의 구성요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공무원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 교원이 둘째, 셋째 자녀인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른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보아 승급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고 인사혁신처가 휴직명령에 셋째 자녀로 특정된 경우에만 승급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자녀(휴직 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여성 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서는 같은 영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고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全) 기간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내용이 개정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영 제1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특례를 둔 입법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1)1) 구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이유 참조
,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영 제15조제6호의 개정 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영 시행 이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고 있으므로 과거에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승급기간 산정도 호봉 산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① 구 교육공무원법은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자녀 한 명당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②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2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6호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서 1년 이내로 하고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③ 2007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20454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2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할 당시에는 양육대상자녀를 한 명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었고 자녀 간 터울이 없는 쌍둥이의 특성을 고려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둘째 자녀만 양육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대상자녀로서 셋째 자녀를 포함한 육아휴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방청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소방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중이용업주의 정보 등을 통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질의함.

## 회답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함)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등”이라 함)에게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함)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서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제1항에서는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소방본부장등은 안전시설등이 법령상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관청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을 전제로 하여 그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등이 아니라 다중이용업주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사업사실의 신고에 불과하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그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례, 법제처 2018. 2. 14. 회신 18-0064 해석례 등 참조),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흐름에 비추어, 영업활동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는 고시원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과 그 밖에 새롭게 발생한 업종의 사업장을 소방본부장등이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 소재 세무서장과 같은 관련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농지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은 기존의 농지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토지개발업체에 종사하는 자이고 해당 업체는 종중의 의뢰를 받아 그 소유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는 사업을 준비 중임.
○ 민원인은 그 임야의 개간 완료 후 해당 농지를 종전 소유자인 종중이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이유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제4호에서는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이 기존의 농지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제한되는 농지의 범위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기존의 농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취득”만을 규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확산 문제 즉,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취득만을 규제할 경우에는 일단 농민으로서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했다면 그 이후 이농(離農)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가 증가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농민이 아닌 자는 농지의 취득뿐만 아니라 그 “소유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으로서(의안번호 제140850호 농지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를 막아 국민의 식량공급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인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제4817호 농지법 제정이유서 참조). 

  아울러, 「농지법」 제6조제2항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소유 재산 중 간척지ㆍ임야 등 부동산을 농지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ㆍ임대ㆍ매도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9호)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만든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10호다목) 등에 해당하면 「농지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야나 공유수면 등을 개간 또는 매립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인사혁신처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가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경우가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는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년 6월 22일 시행되기 전의 「국가공무원법」(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제6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은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것의 적법 또는 타당성을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례 참조), 침익적 행정행위인 징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같은 규정 “금품 수수”의 의미는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요구의 시효를 원칙적으로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금품 수수(授受)”의 사전적 의미는 “돈 또는 물품을 주고 받음”이므로,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2조에서도 뇌물의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그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경우를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28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이하 “개정 「국가공무원법」”이라 함)에서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에서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는 “금품 및 향응”의 의미를 확대하고, “수수”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바(개정 「국가공무원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는 “금품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받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금품 등의 취득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았으나 이를 취득하지는 않은 경우가 같은 규정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징계 사유로 보아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기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이하 “기부등”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것으로 보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등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바(법제처 2005. 12. 11. 회신 05-0109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건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21. 회신 15-0475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ㆍ허가라는 행정처분을 매개로 비로소 설립되는 것인바, 이처럼 행정처분을 매개로 비로소 설립되는 기관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에는 중소ㆍ중견기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등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까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