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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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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51
- **회신일자**: 2020-08-03
- **안건번호**: 20-02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상세링크**: [326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5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면적 특례 적용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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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면적 특례 적용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31
- **회신일자**: 2020-08-03
- **안건번호**: 20-02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6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3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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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93
- **회신일자**: 2020-07-14
- **안건번호**: 20-02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9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93&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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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59
- **회신일자**: 2020-07-14
- **안건번호**: 20-03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26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59&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ㆍ결정 시 적용 규정(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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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ㆍ결정 시 적용 규정(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43
- **회신일자**: 2020-08-10
- **안건번호**: 20-03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26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43&type=HTML&mobileYn=)
#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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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55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3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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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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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81
- **회신일자**: 2020-09-28
- **안건번호**: 20-03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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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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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15
- **회신일자**: 2020-08-10
- **안건번호**: 20-03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1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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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65
- **회신일자**: 2020-09-08
- **안건번호**: 20-03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76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6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시 적용하는 임대의무기간 규정(법률 제13499호로 타법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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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시 적용하는 임대의무기간 규정(법률 제13499호로 타법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73
- **회신일자**: 2020-08-10
- **안건번호**: 20-03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67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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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37
- **회신일자**: 2020-09-01
- **안건번호**: 20-03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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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13
- **회신일자**: 2020-08-03
- **안건번호**: 20-03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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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69
- **회신일자**: 2020-07-14
- **안건번호**: 20-03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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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79
- **회신일자**: 2020-09-01
- **안건번호**: 20-03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79&type=HTML&mobileYn=)
# 경기도 광명시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허가의 세부기준 중 “높이 5층 이하”의 충족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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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광명시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허가의 세부기준 중 “높이 5층 이하”의 충족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65
- **회신일자**: 2020-09-08
- **안건번호**: 20-03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 **상세링크**: [328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65&type=HTML&mobileYn=)
# 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55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3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 **상세링크**: [3271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5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53
- **회신일자**: 2020-08-03
- **안건번호**: 20-03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92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53&type=HTML&mobileYn=)
# 강원도 -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강원도 -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91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3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 **상세링크**: [3286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9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508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508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65
- **회신일자**: 2020-08-03
- **안건번호**: 20-03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30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45
- **회신일자**: 2020-09-08
- **안건번호**: 20-03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57
- **회신일자**: 2020-08-03
- **안건번호**: 20-03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5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89
- **회신일자**: 2020-07-13
- **안건번호**: 20-03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6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89&type=HTML&mobileYn=)
# 산림청 - 3년간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3년간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63
- **회신일자**: 2020-08-03
- **안건번호**: 20-03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91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6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05
- **회신일자**: 2020-08-03
- **안건번호**: 20-03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10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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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45
- **회신일자**: 2020-11-19
- **안건번호**: 20-03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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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61
- **회신일자**: 2020-09-08
- **안건번호**: 20-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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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27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3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2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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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09
- **회신일자**: 2020-09-03
- **안건번호**: 20-03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7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0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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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03
- **회신일자**: 2020-10-14
- **안건번호**: 20-03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0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서 “공무”의 범위(「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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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서 “공무”의 범위(「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47
- **회신일자**: 2020-09-01
- **안건번호**: 20-03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65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4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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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09
- **회신일자**: 2020-09-01
- **안건번호**: 20-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68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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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83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3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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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25
- **회신일자**: 2020-07-24
- **안건번호**: 20-03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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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27
- **회신일자**: 2020-07-24
- **안건번호**: 20-03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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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67
- **회신일자**: 2020-09-08
- **안건번호**: 20-03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6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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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41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3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0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41&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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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95
- **회신일자**: 2020-08-03
- **안건번호**: 20-03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6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95&type=HTML&mobileYn=)
# 감사원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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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감사원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43
- **회신일자**: 2020-09-28
- **안건번호**: 20-03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 **상세링크**: [3288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47
- **회신일자**: 2020-09-08
- **안건번호**: 20-03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16. 7. 28.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 7. 28.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6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2016. 7. 28.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 7. 28.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71
- **회신일자**: 2020-10-06
- **안건번호**: 20-03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95
- **회신일자**: 2020-09-28
- **안건번호**: 20-03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55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3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0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21
- **회신일자**: 2020-09-08
- **안건번호**: 20-03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47
- **회신일자**: 2020-09-08
- **안건번호**: 20-03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47&type=HTML&mobileYn=)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59
- **회신일자**: 2020-11-05
- **안건번호**: 20-03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상세링크**: [3288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97
- **회신일자**: 2020-09-28
- **안건번호**: 20-03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9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9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73
- **회신일자**: 2020-09-17
- **안건번호**: 20-03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73&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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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89
- **회신일자**: 2020-08-10
- **안건번호**: 20-03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 **상세링크**: [329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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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61
- **회신일자**: 2020-10-06
- **안건번호**: 20-03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7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6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