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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 해당 법령의 정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각의 용어 간의 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각각의 용어는 서로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공중화장실법은 정의 규정인 같은 법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제1호)과 개방화장실(제2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남녀화장실의 구분,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 등 화장실의 설치기준(제7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제1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제13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한 화장실 설치의무 및 설치명령(제6조), 관리인의 지정과 관리기준의 준수(제8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중화장실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은 그 설치 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정의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른 화장실은 그 설치 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해당 화장실이 결과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관련)

## 질의요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려는 자로서 그러한 판매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의해 금지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

## 이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함) 제12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이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이라 함)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콘택트렌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면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되(제17조제1항),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7조제2항제1호), 의료기사법에서는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안경사가 아닌 일반인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제9조제1항)과 안경사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두어 콘택트렌즈의 판매자격과 판매방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콘택트렌즈의 판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가 원래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만 거치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지만, 국민의 눈(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사법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판매주체를 일원화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사법에서 규율하는 판매의 범위는 국민의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에서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한 “판매” 역시 그 범위를 따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의 판매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례 등 참조), 의료기사법 제31조제3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눈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국 소비자를 상대로 한 판매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아 그 판매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게 될 경우 해외로 판매된 콘택트렌즈를 국내의 소비자들이 다시 구매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국내 유입의 가능성은 외국에서 제조된 콘택트렌즈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외국으로 수출된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국내의 우리 국민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국내 콘택트렌즈 판매업자에게 불합리한 제한만을 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68조제2호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서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OO시 일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영업 악화로 식당의 폐업 신고를 하면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신청은 하지 않아 도로점용료가 부과됨. 

○ 이에 민원인은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식당 폐업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도로법」 제68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서는 점용료 감면 사유로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은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구 앞의 “재해”와 동등ㆍ유사한 특별한 사정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재해 기타(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점용료 감면 사유는 1976년 12월 31일 「도로법」 개정 시 신설되었는데,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도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점용물 자체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1976. 12. 31. 법률 제2989호로 일부개정되어 1977. 3. 1. 시행된 「도로법」에 대한 국회 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문언이나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은 재해와 동등ㆍ유사한 특별한 사정이라거나 도로를 점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례 참조), 점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 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ㆍ부과되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5. 12. 7. 회신 15-0674 회신례 참조), 휴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점용료의 부과 및 감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66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로 도로를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휴업ㆍ폐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점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이 휴업ㆍ폐업 등의 사유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른 점용료 감면사유인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통한 점용료 반환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경우는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봄)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이하 “조합”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조합에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4조제5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용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서 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로 정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이란 다른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합의 임원이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성패가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인 조합의 임원에게 해당 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겸직금지 사유는 조합 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는 겸직금지의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창녕군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유기성 오니(汚泥)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상남도 창녕군은 유기성 오니를 먹여서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가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렁이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의 설치는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합니다.

## 이유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의 제3호다목1)다)에서는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을 재활용시설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의 제3호가목에서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공통적으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1)], 폐기물의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ㆍ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2) 본문], 시멘트ㆍ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된 바닥[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3)] 등의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령에서는 축사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나, “축사”란 가축을 기르는 건물을 말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여기서 “가축”이란 가축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정의가 「농지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00호) 제3호에서는 “지렁이”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령상 지렁이를 기르는 건물도 축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의 하나로 축사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나 종류에 대하여 다른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농지법령상 축사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농지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2. 7. 회신 15-0741 해석례 참조). 

  한편,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 바닥의 시멘트 포장 등을 갖추어야 하는바(같은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의 제3호가목),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는 일반적인 축사의 구성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는 다른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필요한 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축인 지렁이가 유기성 오니라는 폐기물을 먹이로 함에 따라 지렁이의 사육 또는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게 된 시설이고, 특별히 그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가 농업진흥구역에서 규제되거나 제한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렁이 축사 또는 축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제1호),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제2호)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2호가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국가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는 상시 근로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 제2호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가 적용됩니다.

## 이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 제11719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이하 “고령자고용법 부칙”이라 함)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제1호),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제2호)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부칙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2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91호로 고령자고용법이 일부개정되어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고령자고용법 부칙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둔 것입니다(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고). 따라서, 같은 부칙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들은 같은 부칙 제1호 또는 제2호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는 각각 별개의 범주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개정규정의 단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부칙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자고용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함)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에게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고시인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노동부 고시 제2008-56호)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사업주는 민간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우선고용직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고령자고용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을 공공부문으로, “그 밖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령자고용법 부칙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로(제1호),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로(제2호)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로(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로(제2호)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령자고용법 부칙 제2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고령자고용법 부칙 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제1항제3호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같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아니면 관리주체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아니면 관리주체인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제1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제2호)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같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7조와 별표 7 제2호가목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2조에서는 “관리주체(「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같은 지침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같은 지침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9조제1항에서는 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아니면 관리주체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와 집행하는 주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자의 선정”과 “집행”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와 별표 7 제2호가목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자를 확정할 뿐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 확정의 최종적인 절차로서 확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47조제2항 및  제101조제2항제6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주요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계약의 체결은 이러한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제1항에서 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가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침 제22조에서는 “관리주체”를 정의하면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지침 제29조제1항에서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같은 지침 제22조에 따라 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낙찰자의 선정과 계약의 체결을 구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의 의미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선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계약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행정자치부는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에 대해 국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의 의결까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에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 충분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제3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고”란 사전적으로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국회에 말이나 글로 알리면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법제처 2007. 11. 9. 회신 07-0405 해석례 참조).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국회의 “의결”은 통상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는 보고와는 별도의 절차이고, 어떤 사항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하기 위해 “보고”가 아니라 “의결”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의 처리에 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한도액에 관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 등),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그 계획에 대해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 충분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동물”을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경우, 그 천연기념물 동물이 죽은 후 남은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재청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동물”을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경우, 그 천연기념물 동물이 죽은 후 남은 사체는 천연기념물에 해당합니다.

## 이유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을 기념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의 천연기념물란 제1호에서는 천연기념물 중 동물의 지정기준으로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가목), 석회암지대ㆍ사구ㆍ동굴ㆍ건조지ㆍ습지ㆍ하천ㆍ폭포ㆍ온천ㆍ하구(河口)ㆍ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또는 도래지(나목),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다목),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畜養動物)과 그 산지(라목), 한국 특유의 과학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ㆍ표본 및 자료(마목), 분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등(바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동물”을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경우, 그 천연기념물 동물이 죽은 후 남은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기념물의 하나로 “동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 그 천연기념물 동물이 죽은 후 남은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화재보호법」의 개별규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현상변경행위의 대상에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상변경행위의 범위에 “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이라는 문언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범위에 죽은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는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체도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동물의 개체 가 아니라 동물의 종(種)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게 되는데, 동물에 대하여 생명을 유지하거나 잃는 것이 분명한 개체단위가 아니라 종 단위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거나 잃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천연기념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현상변경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해당 규정을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동물의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포획ㆍ채취ㆍ사육”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여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보호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여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는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동물과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에 대한 내용을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앞서 본 규정 이외에도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범위를 산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동물”을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경우, 그 천연기념물 동물이 죽은 후 남은 사체는 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