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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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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622
- **회신일자**: 2016-02-29
- **안건번호**: 15-06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156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62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으로써 철거되는 기존 주택 등의 이축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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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으로써 철거되는 기존 주택 등의 이축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23
- **회신일자**: 2016-03-25
- **안건번호**: 15-06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2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 내 신고 대상의 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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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 내 신고 대상의 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18
- **회신일자**: 2016-02-15
- **안건번호**: 15-06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4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18&type=HTML&mobileYn=)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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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19
- **회신일자**: 2016-02-23
- **안건번호**: 15-06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 **상세링크**: [315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19&type=HTML&mobileYn=)
# 강원도 태백시 -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확인 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미(「철도건설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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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태백시 -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확인 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미(「철도건설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06
- **회신일자**: 2016-03-25
- **안건번호**: 15-07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태백시
- **상세링크**: [3154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0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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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07
- **회신일자**: 2016-03-14
- **안건번호**: 15-07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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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68
- **회신일자**: 2016-03-15
- **안건번호**: 15-07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6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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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59
- **회신일자**: 2016-04-08
- **안건번호**: 15-07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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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71
- **회신일자**: 2016-03-04
- **안건번호**: 15-07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71&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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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68
- **회신일자**: 2016-01-18
- **안건번호**: 15-07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53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68&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서구 -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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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서구 -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924
- **회신일자**: 2016-03-29
- **안건번호**: 15-07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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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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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630
- **회신일자**: 2016-01-20
- **안건번호**: 15-07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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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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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66
- **회신일자**: 2016-02-03
- **안건번호**: 15-07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6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기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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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기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61
- **회신일자**: 2016-02-17
- **안건번호**: 15-07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61&type=HTML&mobileYn=)
#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07
- **회신일자**: 2016-03-03
- **안건번호**: 15-07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경비 부담주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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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경비 부담주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37
- **회신일자**: 2016-04-27
- **안건번호**: 15-07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61
- **회신일자**: 2016-03-04
- **안건번호**: 15-07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61&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요청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전광역시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요청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12
- **회신일자**: 2016-02-15
- **안건번호**: 15-07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 **상세링크**: [3154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1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관련 적용 법령관계(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관련 적용 법령관계(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72
- **회신일자**: 2016-02-19
- **안건번호**: 15-07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72&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공동계약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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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공동계약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82
- **회신일자**: 2016-02-29
- **안건번호**: 15-07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53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82&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91
- **회신일자**: 2016-01-13
- **안건번호**: 15-07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5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86
- **회신일자**: 2016-02-05
- **안건번호**: 15-07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8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89
- **회신일자**: 2016-02-15
- **안건번호**: 15-07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총매출금액"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총매출금액"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93
- **회신일자**: 2016-03-15
- **안건번호**: 15-07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93&type=HTML&mobileYn=)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35
- **회신일자**: 2016-02-23
- **안건번호**: 15-07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 **상세링크**: [315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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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69
- **회신일자**: 2016-03-23
- **안건번호**: 15-07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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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964
- **회신일자**: 2016-02-24
- **안건번호**: 15-07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9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964&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충족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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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충족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15
- **회신일자**: 2016-03-14
- **안건번호**: 15-07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5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1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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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13
- **회신일자**: 2016-03-23
- **안건번호**: 15-07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1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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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13
- **회신일자**: 2016-02-24
- **안건번호**: 15-07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153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1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산업단지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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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산업단지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14
- **회신일자**: 2016-03-04
- **안건번호**: 15-07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54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1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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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15
- **회신일자**: 2016-04-27
- **안건번호**: 15-07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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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99
- **회신일자**: 2016-05-16
- **안건번호**: 15-07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9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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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75
- **회신일자**: 2016-03-14
- **안건번호**: 15-07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5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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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83
- **회신일자**: 2016-02-19
- **안건번호**: 15-07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 「세무사법」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의미(구 「세무사법」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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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 「세무사법」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의미(구 「세무사법」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62
- **회신일자**: 2016-01-12
- **안건번호**: 15-07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62&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자전거의 주차위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의 성격(「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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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자전거의 주차위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의 성격(「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629
- **회신일자**: 2016-05-20
- **안건번호**: 15-07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56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629&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 등에 대한 보안검색 의무(「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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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 등에 대한 보안검색 의무(「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22
- **회신일자**: 2016-02-22
- **안건번호**: 15-07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153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22&type=HTML&mobileYn=)
# 미래창조과학부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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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미래창조과학부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33
- **회신일자**: 2016-06-02
- **안건번호**: 15-07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 **상세링크**: [3153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무소 별로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무소 별로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99
- **회신일자**: 2016-02-19
- **안건번호**: 15-07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9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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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51
- **회신일자**: 2016-03-30
- **안건번호**: 15-07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97
- **회신일자**: 2016-03-14
- **안건번호**: 15-07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주택법 제3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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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주택법 제38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35
- **회신일자**: 2016-05-18
- **안건번호**: 15-08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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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67
- **회신일자**: 2016-04-20
- **안건번호**: 15-08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60
- **회신일자**: 2016-01-13
- **안건번호**: 15-08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52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6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23
- **회신일자**: 2016-01-13
- **안건번호**: 15-08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59
- **회신일자**: 2016-06-13
- **안건번호**: 15-08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59&type=HTML&mobileYn=)
#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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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36
- **회신일자**: 2016-02-15
- **안건번호**: 15-08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154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36&type=HTML&mobileYn=)
# 교육부 - 노동조합이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는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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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노동조합이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는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98
- **회신일자**: 2016-01-12
- **안건번호**: 15-08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53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98&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의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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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의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61
- **회신일자**: 2016-03-29
- **안건번호**: 15-08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15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6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