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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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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14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869
- **회신일자**: 2026-03-03
- **안건번호**: 26-00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2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8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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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105
- **회신일자**: 2026-04-22
- **안건번호**: 26-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3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10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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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169
- **회신일자**: 2026-05-06
- **안건번호**: 26-00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31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1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터널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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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터널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975
- **회신일자**: 2026-03-25
- **안건번호**: 26-00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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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 당사자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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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 당사자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939
- **회신일자**: 2026-03-16
- **안건번호**: 26-00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9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9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부분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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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부분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711
- **회신일자**: 2026-01-28
- **안건번호**: 26-00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7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7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제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한정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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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제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한정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043
- **회신일자**: 2026-04-08
- **안건번호**: 26-00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30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043&type=HTML&mobileYn=)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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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889
- **회신일자**: 2026-03-09
- **안건번호**: 26-00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상세링크**: [3428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889&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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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007
- **회신일자**: 2026-03-30
- **안건번호**: 26-00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430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007&type=HTML&mobileYn=)
# 기후에너지환경부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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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875
- **회신일자**: 2026-03-03
- **안건번호**: 26-00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상세링크**: [3428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87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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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765
- **회신일자**: 2026-02-12
- **안건번호**: 26-00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427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76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763
- **회신일자**: 2026-02-12
- **안건번호**: 26-00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상세링크**: [3427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7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707
- **회신일자**: 2026-01-28
- **안건번호**: 26-00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7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7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705
- **회신일자**: 2026-01-28
- **안건번호**: 26-00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7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7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717
- **회신일자**: 2026-01-28
- **안건번호**: 26-00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7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해야 하는지(「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해야 하는지(「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003
- **회신일자**: 2026-03-30
- **안건번호**: 26-00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30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0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건축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건축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969
- **회신일자**: 2026-03-25
- **안건번호**: 26-00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29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9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997
- **회신일자**: 2026-03-30
- **안건번호**: 26-00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9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99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부정하게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환수ㆍ가산징수 대상 해당 여부(「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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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부정하게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환수ㆍ가산징수 대상 해당 여부(「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109
- **회신일자**: 2026-04-22
- **안건번호**: 26-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43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109&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 -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037
- **회신일자**: 2026-04-08
- **안건번호**: 26-00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43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0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산지 사용ㆍ수익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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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산지 사용ㆍ수익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797
- **회신일자**: 2026-02-19
- **안건번호**: 26-00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7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7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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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045
- **회신일자**: 2026-04-08
- **안건번호**: 26-00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30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045&type=HTML&mobileYn=)
# 감사원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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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감사원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855
- **회신일자**: 2026-02-12
- **안건번호**: 26-00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 **상세링크**: [3428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8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하여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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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하여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115
- **회신일자**: 2026-04-22
- **안건번호**: 26-00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3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1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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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013
- **회신일자**: 2026-03-30
- **안건번호**: 26-00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30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013&type=HTML&mobileYn=)
# 경기도 가평군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 동물원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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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가평군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 동물원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111
- **회신일자**: 2026-04-22
- **안건번호**: 26-00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 **상세링크**: [343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1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 중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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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 중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083
- **회신일자**: 2026-04-13
- **안건번호**: 26-00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30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083&type=HTML&mobileYn=)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등(「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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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등(「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847
- **회신일자**: 2026-02-12
- **안건번호**: 26-00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상세링크**: [3428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847&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창원시 -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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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ㆍ창원시 -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757
- **회신일자**: 2026-02-12
- **안건번호**: 26-00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링크**: [342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757&type=HTML&mobileYn=)
# 경기도 파주시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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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파주시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175
- **회신일자**: 2026-05-06
- **안건번호**: 26-00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 **상세링크**: [3431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1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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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001
- **회신일자**: 2026-03-30
- **안건번호**: 26-00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3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0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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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101
- **회신일자**: 2026-04-22
- **안건번호**: 26-00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3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1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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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147
- **회신일자**: 2026-04-27
- **안건번호**: 26-00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3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147&type=HTML&mobileYn=)
# 방위사업청 -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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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방위사업청 -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971
- **회신일자**: 2026-03-25
- **안건번호**: 26-00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위사업청
- **상세링크**: [3429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971&type=HTML&mobileYn=)
#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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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171
- **회신일자**: 2026-05-06
- **안건번호**: 26-01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의회
- **상세링크**: [343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1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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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011
- **회신일자**: 2026-03-30
- **안건번호**: 26-01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30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0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197
- **회신일자**: 2026-05-19
- **안건번호**: 26-01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31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1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965
- **회신일자**: 2026-03-25
- **안건번호**: 26-01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29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965&type=HTML&mobileYn=)
# 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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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2961
- **회신일자**: 2026-03-25
- **안건번호**: 26-01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429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296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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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053
- **회신일자**: 2026-04-08
- **안건번호**: 26-01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430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05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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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051
- **회신일자**: 2026-04-08
- **안건번호**: 26-01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 **상세링크**: [3430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051&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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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3005
- **회신일자**: 2026-03-30
- **안건번호**: 26-01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430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300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