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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부안군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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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부안군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05
- **회신일자**: 2019-04-12
- **안건번호**: 19-00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 **상세링크**: [3268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0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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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61
- **회신일자**: 2019-05-14
- **안건번호**: 19-00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8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6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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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55
- **회신일자**: 2019-05-14
- **안건번호**: 19-00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8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55&type=HTML&mobileYn=)
#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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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01
- **회신일자**: 2019-06-27
- **안건번호**: 19-00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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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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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19
- **회신일자**: 2019-04-12
- **안건번호**: 19-00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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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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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03
- **회신일자**: 2019-05-24
- **안건번호**: 19-00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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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도로교통법」 제8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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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도로교통법」 제8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77
- **회신일자**: 2019-03-27
- **안건번호**: 19-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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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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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감사원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61
- **회신일자**: 2019-02-27
- **안건번호**: 19-00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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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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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39
- **회신일자**: 2019-09-06
- **안건번호**: 19-00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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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규정을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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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규정을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53
- **회신일자**: 2019-05-14
- **안건번호**: 19-00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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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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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33
- **회신일자**: 2019-01-28
- **안건번호**: 19-00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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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87
- **회신일자**: 2019-05-24
- **안건번호**: 19-00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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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31
- **회신일자**: 2019-05-29
- **안건번호**: 19-00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9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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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37
- **회신일자**: 2019-05-02
- **안건번호**: 19-00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37&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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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17
- **회신일자**: 2019-06-05
- **안건번호**: 19-00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0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1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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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49
- **회신일자**: 2019-08-30
- **안건번호**: 19-00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1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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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95
- **회신일자**: 2019-09-17
- **안건번호**: 19-00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사도 적용 대상(「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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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사도 적용 대상(「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81
- **회신일자**: 2019-04-24
- **안건번호**: 19-00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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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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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21
- **회신일자**: 2019-07-11
- **안건번호**: 19-00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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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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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25
- **회신일자**: 2019-06-27
- **안건번호**: 19-00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6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25&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양어장 수조)을 인접 토지에 증설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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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양어장 수조)을 인접 토지에 증설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65
- **회신일자**: 2019-06-21
- **안건번호**: 19-00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82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외에 여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외에 여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05
- **회신일자**: 2019-10-07
- **안건번호**: 19-00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관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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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관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05
- **회신일자**: 2019-05-20
- **안건번호**: 19-00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05&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옥천군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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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북도 옥천군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51
- **회신일자**: 2019-09-17
- **안건번호**: 19-00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 **상세링크**: [327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5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설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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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설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25
- **회신일자**: 2019-04-18
- **안건번호**: 19-00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 **상세링크**: [329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2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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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13
- **회신일자**: 2019-03-07
- **안건번호**: 19-00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98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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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61
- **회신일자**: 2019-02-01
- **안건번호**: 19-00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61&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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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91
- **회신일자**: 2019-02-20
- **안건번호**: 19-00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289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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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95
- **회신일자**: 2019-06-27
- **안건번호**: 19-00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9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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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95
- **회신일자**: 2019-05-14
- **안건번호**: 19-00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9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95&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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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51
- **회신일자**: 2019-09-06
- **안건번호**: 19-00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79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5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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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07
- **회신일자**: 2019-07-25
- **안건번호**: 19-00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 **상세링크**: [3297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0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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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05
- **회신일자**: 2019-04-18
- **안건번호**: 19-00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8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0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토지인 행정재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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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토지인 행정재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15
- **회신일자**: 2019-10-31
- **안건번호**: 19-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6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15&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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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19
- **회신일자**: 2019-10-25
- **안건번호**: 19-00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 **상세링크**: [327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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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75
- **회신일자**: 2019-04-12
- **안건번호**: 19-00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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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43
- **회신일자**: 2019-07-25
- **안건번호**: 19-00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43&type=HTML&mobileYn=)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59
- **회신일자**: 2019-04-24
- **안건번호**: 19-00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상세링크**: [3286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59&type=HTML&mobileYn=)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75
- **회신일자**: 2019-04-24
- **안건번호**: 19-00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278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공원의 건폐율 산정 방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공원의 건폐율 산정 방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83
- **회신일자**: 2019-05-14
- **안건번호**: 19-00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7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83&type=HTML&mobileYn=)
# 보령시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령시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39
- **회신일자**: 2019-07-30
- **안건번호**: 19-00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 **상세링크**: [3307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59
- **회신일자**: 2019-05-02
- **안건번호**: 19-00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59&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31
- **회신일자**: 2019-05-02
- **안건번호**: 19-00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277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731
- **회신일자**: 2019-06-27
- **안건번호**: 19-00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7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7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15
- **회신일자**: 2019-02-27
- **안건번호**: 19-00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69
- **회신일자**: 2019-10-16
- **안건번호**: 19-00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69
- **회신일자**: 2019-06-05
- **안건번호**: 19-00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69&type=HTML&mobileYn=)
# 조달청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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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조달청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35
- **회신일자**: 2019-05-29
- **안건번호**: 19-00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조달청
- **상세링크**: [331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35&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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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01
- **회신일자**: 2019-10-07
- **안건번호**: 19-00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9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0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