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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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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62
- **회신일자**: 2007-10-17
- **안건번호**: 07-02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인적자원부
- **상세링크**: [3126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62&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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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63
- **회신일자**: 2007-11-09
- **안건번호**: 07-02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26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63&type=HTML&mobileYn=)
#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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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33
- **회신일자**: 2007-08-31
- **안건번호**: 07-02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부
- **상세링크**: [313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33&type=HTML&mobileYn=)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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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39
- **회신일자**: 2007-10-17
- **안건번호**: 07-03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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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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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68
- **회신일자**: 2007-10-25
- **안건번호**: 07-03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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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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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69
- **회신일자**: 2007-10-01
- **안건번호**: 07-03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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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재래시장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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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재래시장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453
- **회신일자**: 2007-11-28
- **안건번호**: 07-03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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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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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31
- **회신일자**: 2007-12-13
- **안건번호**: 07-03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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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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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37
- **회신일자**: 2007-10-12
- **안건번호**: 07-03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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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 「측량법」 제25조제1항(측량성과심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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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측량법」 제25조제1항(측량성과심사)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39
- **회신일자**: 2007-12-28
- **안건번호**: 07-03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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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진도군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진도군수가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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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진도군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진도군수가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45
- **회신일자**: 2007-10-01
- **안건번호**: 07-03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 **상세링크**: [3132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45&type=HTML&mobileYn=)
# 재정경제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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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재정경제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46
- **회신일자**: 2007-12-07
- **안건번호**: 07-03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 **상세링크**: [3132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46&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주택관리공단(주)"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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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주택관리공단(주)"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47
- **회신일자**: 2007-11-02
- **안건번호**: 07-03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2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47&type=HTML&mobileYn=)
# 감사원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전문화·계열화 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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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감사원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전문화·계열화 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63
- **회신일자**: 2007-11-02
- **안건번호**: 07-03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 **상세링크**: [3132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63&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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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57
- **회신일자**: 2007-10-17
- **안건번호**: 07-03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15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57&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건설공제조합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인지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건설공제조합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인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58
- **회신일자**: 2007-11-09
- **안건번호**: 07-03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15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58&type=HTML&mobileYn=)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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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96
- **회신일자**: 2007-09-14
- **안건번호**: 07-03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앙인사위원회
- **상세링크**: [3124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96&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당진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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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당진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98
- **회신일자**: 2007-10-01
- **안건번호**: 07-03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4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98&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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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72
- **회신일자**: 2007-12-07
- **안건번호**: 07-03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23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72&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료급여 수급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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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료급여 수급권)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73
- **회신일자**: 2007-12-28
- **안건번호**: 07-03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23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73&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74
- **회신일자**: 2007-10-17
- **안건번호**: 07-03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3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74&type=HTML&mobileYn=)
# 양천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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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양천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41
- **회신일자**: 2007-12-13
- **안건번호**: 07-03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 **상세링크**: [312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41&type=HTML&mobileYn=)
# 산업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87
- **회신일자**: 2007-11-21
- **안건번호**: 07-03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자원부
- **상세링크**: [3114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87&type=HTML&mobileYn=)
# 산업자원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의미 및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자원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의미 및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42
- **회신일자**: 2007-10-12
- **안건번호**: 07-03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자원부
- **상세링크**: [3128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42&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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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43
- **회신일자**: 2007-12-13
- **안건번호**: 07-03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28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43&type=HTML&mobileYn=)
#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항(회원모집 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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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항(회원모집 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44
- **회신일자**: 2007-12-28
- **안건번호**: 07-03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 **상세링크**: [3128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44&type=HTML&mobileYn=)
#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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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45
- **회신일자**: 2007-11-02
- **안건번호**: 07-03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 **상세링크**: [3128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45&type=HTML&mobileYn=)
#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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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46
- **회신일자**: 2007-12-13
- **안건번호**: 07-03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 **상세링크**: [3128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46&type=HTML&mobileYn=)
#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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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54
- **회신일자**: 2007-11-16
- **안건번호**: 07-03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상세링크**: [3115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54&type=HTML&mobileYn=)
# 경기도 수원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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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수원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75
- **회신일자**: 2007-10-17
- **안건번호**: 07-03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 **상세링크**: [312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75&type=HTML&mobileYn=)
#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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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76
- **회신일자**: 2007-11-16
- **안건번호**: 07-03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인적자원부
- **상세링크**: [3123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76&type=HTML&mobileYn=)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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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07
- **회신일자**: 2007-11-28
- **안건번호**: 07-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인적자원부
- **상세링크**: [3124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07&type=HTML&mobileYn=)
# 교육인적자원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9조(2009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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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인적자원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9조(2009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47
- **회신일자**: 2007-11-09
- **안건번호**: 07-03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인적자원부
- **상세링크**: [3128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47&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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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48
- **회신일자**: 2007-11-02
- **안건번호**: 07-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28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48&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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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86
- **회신일자**: 2007-11-16
- **안건번호**: 07-03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27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86&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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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87
- **회신일자**: 2007-10-25
- **안건번호**: 07-03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27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87&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및 제83조(권한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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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및 제83조(권한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88
- **회신일자**: 2007-11-09
- **안건번호**: 07-03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127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88&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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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건설교통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00
- **회신일자**: 2007-11-09
- **안건번호**: 07-03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17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00&type=HTML&mobileYn=)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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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722
- **회신일자**: 2007-11-28
- **안건번호**: 07-03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 **상세링크**: [3117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722&type=HTML&mobileYn=)
# 영주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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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영주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79
- **회신일자**: 2007-12-13
- **안건번호**: 07-03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 **상세링크**: [312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79&type=HTML&mobileYn=)
# 문화관광부 - 「저작권법」 제2조(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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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관광부 - 「저작권법」 제2조(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81
- **회신일자**: 2007-12-28
- **안건번호**: 07-03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 **상세링크**: [3123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81&type=HTML&mobileYn=)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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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82
- **회신일자**: 2007-11-16
- **안건번호**: 07-03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청소년위원회
- **상세링크**: [3123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82&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04
- **회신일자**: 2007-12-21
- **안건번호**: 07-03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24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04&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06
- **회신일자**: 2007-11-21
- **안건번호**: 07-03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124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06&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61
- **회신일자**: 2007-11-16
- **안건번호**: 07-03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2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61&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30
- **회신일자**: 2007-11-21
- **안건번호**: 07-03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2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30&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31
- **회신일자**: 2007-11-28
- **안건번호**: 07-03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3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31&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32
- **회신일자**: 2007-12-21
- **안건번호**: 07-03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2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32&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58
- **회신일자**: 2007-12-07
- **안건번호**: 07-03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2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58&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66
- **회신일자**: 2007-11-21
- **안건번호**: 07-03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125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66&type=HTML&mobileYn=)
# 농림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67
- **회신일자**: 2007-11-16
- **안건번호**: 07-03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부
- **상세링크**: [312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67&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 「공유수면매립법」제35조 등 (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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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 「공유수면매립법」제35조 등 (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68
- **회신일자**: 2007-12-28
- **안건번호**: 07-03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 **상세링크**: [3125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68&type=HTML&mobileYn=)
#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98
- **회신일자**: 2007-11-21
- **안건번호**: 07-03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 **상세링크**: [3122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98&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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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00
- **회신일자**: 2007-11-21
- **안건번호**: 07-03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23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00&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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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01
- **회신일자**: 2007-12-21
- **안건번호**: 07-03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2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0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