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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또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민간기업의 경우도 이 조항의 위탁대상에 포함되는지?

## 회답

민간기업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우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 문언상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거나 민간기관 또는 법인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자로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공익목적을 위한 비영리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자ㆍ출연 연구기관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체계를 보더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나 법인을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나 법인 외의 기관이나 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어느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인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처음부터 민간기업을 같은 호에 따른 위탁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도입한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업(제2호), 유창청소업(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부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별표 14 제2호의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총톤수 2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이상,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다만,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총톤수 20톤 이상의 방제작업선 1척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데, 그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제2호 나목에서는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선박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안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함)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한 경우 그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은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오염방제업은 그 업무의 본질상 선박의 운항을 통하여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는 업이므로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선박은 항상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인 선박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령에서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으로 최소한의 선박과 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선박을 운항할 수 없어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선박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의 기준이고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방제업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면서,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언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는 오염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은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요건일 뿐만 아니라 유지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갖추는 것은 해양오염방제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A(2010. 6. 11.)]으로 적발(2011. 1. 12.)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B(2012. 11. 1.)]이 적발(2012. 12. 1.)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 회답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위반[A(2010. 6. 11.)]으로 적발(2011. 1. 12.)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B(2012. 11. 1.)]이 적발(2012. 12. 1.)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본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함)ㆍ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함)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고, 같은 표 제1호다목에서는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법 제25조의 위반으로 적발(A위반행위)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하 “선행정처분”이라 함)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위반행위)가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선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차수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되,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B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선행정처분을 받기 전이어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같은 위반행위를 한 시점과 관계없이 적발한 날이 행정처분일 후 1년 이내이기만 하면 차수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 사안과 같이 선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B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선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A위반행위보다도 더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 대해서도 선행정처분 후 1년 이내에 적발되기만 하면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적발 시점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바, 선행정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선행정처분일 이후에 적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면 행정청이 임의로 정하는 일자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선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A위반행위보다 더 먼저 발생한 위반행위가 우연히 선행정처분 이후 1년 이내에 적발되어도 차례로 2차, 3차 등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차수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되,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법규에 사용된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바, “적발”된 위반행위의 시점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였다고 하여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법 제25조의 위반[A(2010. 6. 11.)]으로 적발(2011. 1. 12.)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B(2012. 11. 1.)]이 적발(2012. 12. 1.)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 회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함)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호),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제2호),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3호),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제4호),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촉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폐기물의 반입·처리기준 및 이에 대한 처리기준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
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폐촉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감시요원”의 법적지위를 살펴보면, 주민감시요원제도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감시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도모하기위한 것인 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폐촉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의 위촉·해촉 및 감독권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기관에 있는 점,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업무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폐촉법 시행령 제35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업무를 주민감시요원에게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민감시요원은 해당 지역의 거주주민의 지위에서 폐기물처리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행위를 하는 자일 뿐 폐촉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상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촉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그 활동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환경부장관 등 행정청에게 통보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 외에 주민감시요원이 직접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등을 명령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강제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의 반입을 제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현장에서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 폐기물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행정처분이나 이에 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상 적법한 행정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경비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각종 건축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경비실)에 대한 신축행위의 허가시 부대시설은 건축물 용적률의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

## 회답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경비실)에 대한 신축행위의 허가시 부대시설은 건축물 용적률의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포함함. 이하 같음)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6호에서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의 허가기준으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신축·증축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와 입주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에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경비실)에 대한 신축행위의 허가시 부대시설은 건축물 용적률의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3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이미 준공된 공동주택에 부대시설(경비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신청서에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설계도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허가를 위해서는 그 신청서 및 설계도서 등의 각종 건축관련 첨부서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요건 및 절차 등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42조제6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신축·증축·대수선 등의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관련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행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그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부대시설(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에 그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지면적·연면적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건축법상의 용적률 제한 규정을 검토·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나 “설계도서”의 하나로서 위치·대지면적,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건축물의 규모 및 면적 등이 규정된 “건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건축대상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과 같이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부대시설(경비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신축대상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제한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법령에 따른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뿐만 아니라, 용적률의 기준 또한 공동주택 부대시설(경비실)의 신축행위의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것이 신축허가와 관련된 주택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대시설(경비실)에 대한 신축행위의 허가시 부대시설은 건축물 용적률의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도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인지?

## 회답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을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함)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부선(艀船)”을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으로,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예인선(曳引船)”을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위험물(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과 유해성 물질을 제외함)을 적재하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위험물과 화물구역의 종류별로 방화ㆍ화재탐지 및 소화장치 등(이하 “방화장치등”이라 함)을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은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4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하고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도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르면 위험물을 적재하는 선박에 대하여 방화장치등을 갖추도록 하고,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하고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하
도록 하고 있는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을 적재하는 선박은 부선이라는 점, 부선과 예인선은 별개의 선박이므로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에 대하여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할 수도 없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예인선에 위험물이 따로 적재되어 있지 않는 한 예인선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선은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여 자력 항해가 가능한 예인선이 실질적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이라 할 것이므로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는 예인선도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상운송은 선박을 통하여 물건 또는 여객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자력 항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0조에서 위험물을 부선으로써 운송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규정상 부선 대신에 예인선을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범위 관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사업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지?

## 회답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할 수 있는 행정지도로서의 사업조정 권고는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 촉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설립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두는데,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서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①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제1호),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제2호), ③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사업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상생협력 촉진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함)이란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
합한 분야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11호).

  그리고, 상생협력 촉진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동법에서 사업조정이란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사업에 속하는 점포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함)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업조정은 위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소속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 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상생협력 촉진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두는 민
간 차원의 위원회에 불과할 뿐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권고를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생협력 촉진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르면 위원회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사업조정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대기업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합의를 통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원활한 적합업종 선정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이루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행정기관이 관여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위원회가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한 사업조정을 통하여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관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관련 대기업등과 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
고히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상생협력 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가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대기업에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의미의 권고는 사실행위로서 위원회가 이러한 의미의 권고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 점, 상생협력 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고의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반면에 위원회의 권유로서의 권고는 해당 대기업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거나 따르지 않는다 하여 법적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점, 상생협력 촉진법에서 위원회의 사업조정 권고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오히려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에도, 위원회가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대기업에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가 금지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상생협력 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할 수 있는 행정지도로서의 사업조정 권고는 할 수 없으나,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하고,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르면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는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제2호)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제1호), 산업대학(제2호) 등의 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원에 관한 자격기준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교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에서는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대학졸업자 혹은 동등자격자로서 연구실적 연수 4년, 교육경력 연수 6년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서는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①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고, ②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③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에 대한 심사인 기초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에 대한 심사인 전공심
사, 채용후보자의 인성 등에 대한 심사인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채용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산촉법에서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임용할 경우 교육공무원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른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쳐야 임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촉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이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제2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약 체결 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인 학연교수의 대학에서의 신분을 전임교원으로 하도록 정한 경우, 그 자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연교수”는 학연협력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는 별개로 산촉법 제37조의2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해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인력”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은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미리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을 정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촉법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교육청 -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함)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목),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다목),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라목),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마목)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학교용지법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이 경우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 모두 사업시행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용지
의 공급가액은 특정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전체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무상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기 보다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이 공공성이 강한 같은 항 제1호 각 목에 열거된 공공사업시행자에게만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전부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2009. 5. 28. 학교용지법을 개정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공공사업시행자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무상공급의무를 면제한다면 공공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시행자를 참여시켜 학교용지 및 그 시설에 대한 무상공급의무를 해태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학교용지법을 개정하였으므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역시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 전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에까지 학교용지 무상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사업시행자와 공동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