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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 관련

##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영업자가 유흥주점영업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실무자’들이 주류 및 음식류 판매를 목적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며, ‘매니저’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매니저’에게 고용된 유흥접객원이 위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 회답

영업자가 유흥주점의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실무자’들이 주류 및 음식류 판매를 목적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며, ‘매니저’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을 돋구는 접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매니저’에게 고용된 유흥접객원은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에 정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매니저’에게 고용된 유흥접객원이 위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이 요구되는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계약 유무나 종업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이익분배나 비용분담 등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의 방지와 이에 관한 질서유지라는 「식품위생법」의 목적, 취지(같은 법 제1조 참조)를 감안하여, 그 유흥접객원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식품접객영업의 일부를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영업자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유흥접객원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파목에서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이직
일·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에 한함)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도록 정하여 특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유흥주점의 영업자는 주류와 시설만을 제공할 뿐이고 유흥접객원은 사실상 ‘매니저’에게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는 결국 영업자의 주류판매로 인한 유흥주점영업 이익을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고, 매니저와 유흥접객원 공급인원 등에 관한 협의로 인해 영업자가 그 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에 의한 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실 자체를 알면서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영업자와 유흥접객원 사이의 고용 또는 보수에 관한 법률적·경제적 관계와는 별개로 유흥접객원은 영업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위하여 접객행위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대법원에서는 양벌규정의 종업원으로 개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이른바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지급하는 것을 업소주인이 알고서 용인한 경우에 대하여
도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9114 판결)
 
  ○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유흥주점의 영업자는 영업장소와 시설을 제공할 뿐이고 유흥접객원은 ‘매니저’에게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흥접객원은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제5호타목(5)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인지?

## 회답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 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은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에서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연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초급감리원부터 특급감리원까지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연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여 연면적의 개념을 건축법상의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제113조 등에서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여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연면적’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안에 있는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대지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정의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 비고에서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감리원 배치기준에서 연면적과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 초급부터 특급 감리원까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고층이거나 대규모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시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등급이 높은 감리원은 낮은 등급의 감리원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연면적이 최대인 건축물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의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이 아니라, 대지안의 건축물 중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안의 타인소유 토지를 위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 같은 법 제77조가 신설되기 전에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 회답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안의 타인소유 토지를 위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 같은 법 제77조가 신설되기 전에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와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국립공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도립공원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관리하는 군립공원이 있고,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위 기관들을 공원관리청이라 합니다. 

  ○ 「자연공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①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같은 항 제1호)와 ②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같은 항 제2호)는 공원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위 조항은 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자연공원법」을 전부개정할 당시 신설되었는바, 이러한 토지매수청구제도는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전 등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자연공원법」 제77조제1항 각 호는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와 그 자로부터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에 한하여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의 지정 이후에 상속 외의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문언상 당연히 토지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여 온 경우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보호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안의 타인소유 토지를 위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본인이 취득한 위 토지가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 질의요지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 회답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위반건축물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위반건축물을 제외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어 1999. 5. 9.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
121조제1항 및 별표15 제1호에 따르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항에서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15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9. 5. 9.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개정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위반행위는 위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9. 5. 9.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그렇다면,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김제시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능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의5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폐업절차를 마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수리해야 하는지?

## 회답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의5에 따라 영업손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폐업절차를 마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식품위생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같은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상으로 인한 폐업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 등에서도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영업신고의 경우 행정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의5에 따라 영업손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폐업절차를 마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식품위생법」상의 제한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 광주광역시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하나인 노외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의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하나인 노외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의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르면, 대행법인등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 이상, 그 밖의 시 또는 군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을 말하며,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서의 주차시설의 경우에는 견인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차장법」상 주차장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처럼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
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서의 견인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과는 달리, 노외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도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일정비율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종류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가능한 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자동차관련시설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의 편의를 위한 자동차관련시설이어야 하므로, 견인된 자동차의 주차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의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청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年間) 경로당건립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되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회답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年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시·군·자치구에서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나,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시·군·자치구에서 취득하는 재산의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 건 질의요지에서 적시한 경로당건립계획과 같이 다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다수의 재산 전체를 취득하기 위한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나 개별 재산의 취득 예정가격은 5억원 미만인 경우)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경로당건립계획에 포함된 전체의 재산을 1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재산을 1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여기에서 “1건”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제1호),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제2호),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제3호),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제4호),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제5호) 및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6호)입니다.

  ○ 위 규정은 취득 또는 처분의 대상이 수 개라 하더라도 1건으로 일괄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이 개개를 1건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보다 회계처리에 용이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며, 당해 재산들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함께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취급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의 포함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 건 경로당건립계획은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하는 것이고 매수 등의 상대방도 동일하지 
아니하며, 사회통념상 함께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재산상의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年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림청 - 「산림조합법」 제13조(지역조합의 구역 외에서의 사업활동 가능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지역조합이「산림조합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지역조합은「산림조합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산립조합법」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조합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으로 나누어집니다.

  ○ 그 중 지역조합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림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조합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구역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그 구역 안에 두도록 하면서 지사무소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당해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지역조합의 구역은 지역조합의 설치와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지역조합이 「산림조합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46조에서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조합이 이러한 사업을 당해 지역조합의 구역 밖에서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알선이나 임산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의 판매·알선 등을 그 지역 내로 제한하여야 할 이유도 없고, 또한 지역조합의 지사무소를 지역조합의 구역 안에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 등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지역조합의 사업활동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지역조합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 등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산림조합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 그 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부터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은 “법 부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에서는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을 종합하면,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한편,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카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서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의 하나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장에 부속시설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인 소각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음은 명문의 규정상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카목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주된 용도로 하는 건축물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른 공장에 부속시설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 질의요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6호)에 따르면 기업도시의 사업지구 규모가 99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율을 28%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위 공원녹지율 산정시 공원녹지에 포함되는지?

## 회답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상의 공원녹지율 산정시 공원녹지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 이유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도시계획기준」(2006. 7. 25.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6호) 제1편 총칙 제5절 용어정의 (17)에는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3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기준 제5장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의 조성 제2절 생태적 환경조성 (1) 공원녹지 확충계획 ② 공원녹지율 규정에서 사업지구규모가 990만㎡ 이상인 경우는 공원녹지율을 28%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5항제1호는 기업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9호는 기업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원녹지는 도시조성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동 기본계획내용에 포함된 기반시설인 공원녹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1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1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로서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하면, 기업도시개발계획의 경우에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도시계획기준」 제1편 제5절 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의 정의를 본받아 일반적인 개념의 공원녹지를 정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업도시계획기준」 제3편제5장제2절 ②에서의 ‘공원녹지율’ 의 개념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공원녹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1편제5절 에서 정의된 공원녹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건 질의와 같이 식생공간이 넓은 지역의 경우, 공원녹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로 한정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원녹지율을 충족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기업도시계획기준」 제3편제5장제2절 ②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상의 공원녹지율 산정시 공원녹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특별채용의 특례) 관련

## 질의요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5조에 따른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방위사업청에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자의 재직기간에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인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 회답

방위사업청에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자의 재직기간에는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인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 이유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당시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을 2006년 6월 30일까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5조에 따른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자가 비록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그 신분이 군무원에서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자에 대하여는 보국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군인사법」 제1조에 따르면,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이 국가공무원임을 전제로 하여 군인의 책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병역법」 제4조에 따르면,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병역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에 대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군 및 보충역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무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군인사법」 적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을 특정직공무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을 신분상 국가공무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와 같이 「병역법」, 「군인사법」 및 「국가공무원법」은 비록 군인을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으로 구분하고, 장기복무군인 및 단기복무군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역으로 복무하는 한 모든 군인은 신분상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 계급 및 복무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모든 군인을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상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위사업청에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자의 재직기간에는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인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 회답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하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도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필요로 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구체적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등에서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에 한하여 여기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기술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사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사의 직무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
에서는 정부는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교환,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사의 품위보전, 기술사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및 기타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술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술사의 직무능력이나 복지증진 등 회원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다수의 기술사회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사회에 한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및 기술사의 폐업신고의 수리 등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는데, 대한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고 있지 아니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대한기술사회를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의 경우에는 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에 해당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우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
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일정한 요건하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거나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