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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 회답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촉진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재활용촉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활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자원재활용촉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함)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자원재활용촉진법에 따른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직접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열거하여 규정하고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원재활용촉진법에서는 그와 달리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828호) 제7조제
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위생적이고 적합한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ㆍ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 또는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위생적이고 적합한 차량의 확보 등에 관한 것이므로, 생활폐기물(의류)의 재활용을 포함한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 등을 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외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기획재정부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의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1995년 5월 농지를 취득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재촌(「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2항에 따른 재촌을 말함. 이하 같음)하면서 해당 농지의 양도 시까지 「농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함)을 해오던 자가 2007년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해당 농지가 2000년 8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같은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 회답

1995년 5월 농지를 취득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해당 농지의 양도 시까지 자경을 해오던 자가 2007년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해당 농지가 2000년 8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같은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4조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제도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지가 2000년 8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함)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같은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를 양도 시까지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농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재촌·자경하는 경우 또는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에서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04조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제도의 시행일일 2007년 1월 1일 전에 이농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면서 해당 제도의 시행일 전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특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본문의 경우에 대하여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도시
지역 안의 토지인 경우에는 다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촌·자경 여부는 고려 요소로 규율되고 있지 않고, 도시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달리 규율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있어서 이농자와 달리 재촌·자경 농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의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995년 5월 농지를 취득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해당 농지의 양도 시까지 자경을 해오던 자가 2007년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해당 농지가 2000년 8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 특임공관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 「외무공무원법」 제4조 등)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외무공무원법」 제4조에 따른 특임공관장이 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경력직공무원을 스스로 퇴직한 사람은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외무공무원법」 제4조에 따른 특임공관장이 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경력직공무원을 스스로 퇴직한 사람은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라 함) 제7조의2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 및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었으나 특임공관장으로 재임용된 사람에게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특임공관장이 경력직공무원인지 아니면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특임공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경력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참조)인데,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자는 같은 법 제23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26조제2항·제4항·제7항(당연퇴직에 관한 규정), 제27조(정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고, 외무공무원 법령에는 특임공관장의 임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임기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력직공무원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임공관장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법」에 그 임용의 근거를 두고 있고,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되므로 특임공관장을 외무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임공관장은 경력직공무원이 아니므로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참조)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외무공무원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명확해지는 바, 구 「외무공무원법」 (2000. 12. 29. 법률 제630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외무공무원의 구분)제2호에서는 외무공무원의 구분을 정하면서 특임공관장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0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특임공관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외무공무원과는 별도로 제3조에서 정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취지는 특임공관장은 임용권자가 외교적 목적으로 원로급 인사를 일정기간 임용한다는 측면에서 평생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인 외무공무
원과는 구별되므로 이를 외무공무원과 구분하여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통일외교통상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 바, 이는 입법적으로 특임공관장을 외무공무원과 달리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특임공관장을 경력직공무원인 외무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임공관장이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특임공관장이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 밖의 정무직공무원 중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함)에서 정무직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은 아닌 것이 분명하며, 한편 일부 특임공관장의 경우 정무직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등의 처우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특임공관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예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특임공관장을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임공관장은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인 경력직공무원이 특임공관장으
로 임용되기 위하여 퇴직하고, 다시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을 적용받아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임공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밖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어느 종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부평구 -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인지?

## 회답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유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면 해당 건축물의 구조로만 볼 때,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분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뿐만 아니라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달리 구분하여 분류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 또는 군인 가족의 주거가 그 해당 건축물의 주된 이용 목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초목에 따르면, 군영 외에 건립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하나로 보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국방·군사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이 같은 대지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군 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 구조의 관사시설도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2012 판결례 참조)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로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군부대 관사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그 건축물의 이용 목적이라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군부대 관사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 보는 경우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서 같은 별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서 지상 5층 이상인 아파
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09. 10. 2.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조의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한지?

## 회답

2009. 10. 2.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유

먼저 「주민등록법」 제8조에서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주민은 주소(제7호)를 포함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본인(제11조제1항제2호)을 포함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의 문언상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법」의 목적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같은 법 제1조)인데,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실제 거주상태를 그대로 파악한다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소를 신고한다는 것은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를,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불분명한 사실 자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주민등록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제3자의 신고나 행정청의 직권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시 발생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질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 행정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공고하였음에도 일정 기간 내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40조제2항), 주거가 불분명한 자에게 그 불분명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도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 10. 2.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의 의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60)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60 이상의 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우선적으로 투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기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 회답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시기적으로 먼저 투자하기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식품투자조합법”이라 함) 제1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은 출자금의 60퍼센트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이하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라 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금액(출자금의 60퍼센트 이상)의 20퍼센트 이상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투자조합법 제14조제3항 후단의 입법을 하면서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우선(또는 먼저) 20퍼센트 이상을 투자한 후에 다른 부분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등의 명확한 규정방식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선(먼저)”의 의미를 완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정에 따른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와 그 외의 농식품경영체 간의 투자 우선순위가 필연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같은 법의 목적 및 취지,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식품투
자조합법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이고(같은 법 제정 이유 참조), 이와 같은 투자의 활성화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주식회사(제1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제2호)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제3호) 등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주체가 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하고,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마치기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투자의 효율성이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와 관계없이 투자시점이나 우선순위를 과도하게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같은 법의 제정취지
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합니다.

  그렇다면, 농식품투자조합법 제14조제3항 후단의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투자 우선순위의 시간적 필연성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투자에 따른 예상되는 수익률, 투자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도 등 투자여건의 측면에서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와 그 외의 농식품경영체가 비슷한 수준에 있다면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대해 우선하여 투자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이며, 수익률이나 위험도 등 투자여건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전체 투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출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
”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시기적으로 먼저 투자하기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특별시 -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의 설치)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며,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 회답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의 신축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호저목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점용허가권자가 됩니다.

## 이유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는데 한강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국가하천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한강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며, 같은 법 제9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제1호저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작물의 신축(제3호) 및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제4호)과 구분하여 “토지의 점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토지의 점용은 문언상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없이 토지를 점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4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각 점용목적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점용시에는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하고, 토지의 굴
착 등 형질변경시에는 공사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반면,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시에는 위치도, 공사비 산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실시계획설명서 외에 하천구역내 공작물 설치로 인해 하류 및 인근 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및 계획홍수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통수단면 확보여부 등을 분석한 “수리계산서”와 공작물의 평면도, 횡단면도 등을 포함하는 “표준구조물도”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토지의 점용으로 인한 하천점용허가는 별도의 공사 없이 위치가 특정된 토지를 점거하여 사용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작물의 신축이란 인공적인 작업에 의해 제작된 일정한 형체를 갖춘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하천의 점용행위 등으로서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 문언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것과 그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부유식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이 
아닌 이상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른 시설물까지 확대하여 부유식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의 신축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호저목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점용허가권자가 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능직 지방공무원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있는지?

## 회답

기능직 지방공무원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대하여 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나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을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제1호), 특정직공무원(제2호), 기능직공무원(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결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란  문언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재직하였던 모든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중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과 종류가 다른 일반직·기능직·특정직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이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경력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그 근무경력이 반영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 경력의 반영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1992. 6. 26. 91헌마25 및 2002. 10. 31. 2001헌라1 결정례 참조)이므로, 이 경우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10. 7. 19. 제318호) Ⅵ. 승진임용, 1. 승진소요최저연수 부분의 가목에서는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산입되는 특수경력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그 근무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
권자는 규칙으로 특수경력직이나 특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특수경력직이나 특정직공무원 경력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직공무원 외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새로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산림청 -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질의요지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때,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아니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장용지면적인지?

## 회답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장용지면적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 별표 5 제2호너목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제4조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 부분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통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기업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대상에서 먼저 제외시키려는 취
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기업에 대한 위와 같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로서 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대상이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의 경우에는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산지관리법령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은 소기업에 대하여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너목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면적에 대하여 면제할 것인지 여부 등은 특례를 정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때,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장용지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경기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 및 제1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을 종합하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3항),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 등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9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같은 법 제118조제1항 후단)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용의무기간”이라 함)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같은 법 제124조)하고 있고, 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이용의무기간에 그 토지
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같은 법 제1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첨부한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토지 위의 건물을 사용할 주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당시 그 이용목적란에 기재된 용도대로 이용되는 이상 그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건물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마
658 결정례 참조).

  그리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전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이용 주체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라면, 자신의 “주거용” 외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를 받은 자가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가 그 허가를 하는 단계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목적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 본인의 주거용”으로 하거나 “국토계획법 제1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의 거주용”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하거나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한 이용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관청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이용목적을 “주거용”으로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 위의 건축물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주거용”으
로 이용하지 않고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게 한 경우, 이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한 이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그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