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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함)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별도 법인으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공제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을 관리ㆍ운용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의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제1호), 예산안 및 결산(제2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심사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하려면, 문언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이어야 하는바, 학교안전공제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설치한 기금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라 할 것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하는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주체이자 학교안전공제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자는 교육감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에 해당하고,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설치 주체 및 그
 운용에 대한 종국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교육감이므로, 교육감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을 관리ㆍ운용하므로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 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별도 법인 등이 수행하라는 것을 규정한 것이며, 학교안전공제기금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과 학교안전공제회의 관계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 외에 해당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회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1가구”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3)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에서는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제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되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에서는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나목3)에서는 임시가설건축물의 경우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별표 제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에서 “1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규정한 것은 “1가구”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용어 정의의 성격상 같은 용어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겠다는 입법적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정의 규정을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려는 의도라면 “이하 같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필요한 최소규모로 제한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임시 가설건축물,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관리용 건축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등에 종사하는 것 외에 주택의 소유라
는 중첩적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의 과다 입지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보상금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함)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국가가 동의대 사건의 유족에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 회답

국가가 동의대 사건의 유족에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희생자 및 유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동의대희생자보상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함)를 두고(제1항), 여기서 명예회복의 기능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함)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제2항)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127,231,747원”으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114,617,349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15조에서는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국가가 동의대 사건의 유족에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명예회복위원회가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이나 구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이들 법령 조문은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의대희생자보상법은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규정형식 및 문언을 달리 하는 점, 동의대희생자보상법의 목적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인 점, 현행 순직유족보상금 제도가 2006년 도입되어 동의대 사건 당시(1989년)에는 순직공무원의 유족 등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으로 국가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서 2011. 4. 참조), 다른 법령에서 같은 종류의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미 지급된 보상의 목적, 보상액의 범위, 각 희생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이 각 희생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유족에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희생자 및 유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 -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 등이 독립유공자 등을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선언적 규정으로 반드시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지?

## 회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등이 독립유공자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만으로 독립유공자등의 신청만 있으면 국가등이 해당 독립유공자등에게 반드시 매점 운영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함)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독립유공자등”이라 함)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업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같은 취지의 생업지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등이 독립유공자등을 일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 반드시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 규정이 의무사항인지 여부는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법문언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등이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
탁할 때 독립유공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단순한 선언적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생업지원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생업지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내의 식료품 등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시 독립유공자 등을 우선배려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5. 3. 31. 법률 제7483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바,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생업지원을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 보아 국가등에 임의사항으로 맡긴다면 독립유공자등에 대하여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책의 하나로 도입된 생업지원의 취지가 퇴색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로 볼 수는 없으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업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만으로 독립유공자등의 신청
만 있으면 국가등이 해당 독립유공자등에게 반드시 매점 운영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등이 독립유공자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만으로 독립유공자등의 신청만 있으면 국가등이 해당 독립유공자등에게 반드시 매점 운영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 주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해방지법”이라 함)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서는 “오염토양의 복원 사업”을 광해방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광해방지법 제12조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의 기술부문별 전문분야를 정하면서 광업부분의 전문분야로 “광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해방지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엔지니어링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광해방지법 제11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 즉, 조사에서부터 설계, 시공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별다른 명문의 규정 없이 설계를 제외한 시공만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법 및 광해방지법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살펴보면 엔지니어링법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 반면, 광해방지법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광해방지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광해방지법이 엔지니어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엔지니어링법 제4조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염토양 복원 사업 등 광해방지사업에는 광해방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에서는 광해방지를 전문분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으로 ①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계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고, ②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해방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서는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 사업을 전문분야로 하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 ① 1억원 이상 자본금과, ② 기술사 2인 이상 및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을 채용하고, ③ 시료채취기 1대, 현장용 수질측정기 1대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광해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편, 광해방지법 제11조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설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반면 엔지니어링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에 “설계”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별표 1]에서는 광업부분의 전문분야로 “광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법은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을 위해 엔지니어링 활동 및 기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사업을 정하여 엔지니어링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엔지니어링법 규정만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해방지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조합정관의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6호),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제7호)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0조제1항제6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 사안에서는 조합정관에서 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 변경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 일정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조합정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조합임원은 통상 조합의 사무 및 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의결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대의원은 조합임원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대의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의원의 “자격요건”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격요건”은 대의원의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임방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합임원의 선임방법만 규정하고 대의원의 선임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의원의 선임방법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대의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요건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의원의 “선임방법”이라는 용어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대의원회의 “구성”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서 그 근거 조문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의원의 “선임방법”과 대의원회의 “구성”은 그 법적 의미나 내용이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대의원회의 “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을, 같은 영 제36조제2항에서 정관규정 사항으로 대의원의 “선
임 및 해임”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는 대의원의 자격요건 등 대의원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의 범위(「세무사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항은 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어 “2000. 12. 31.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0. 12. 31.이 일요일인 경우,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도 「세무사법」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 회답

2000. 12. 31.이 일요일인 경우라도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제3조제2호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살피건대,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은 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일정한 시점까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바, 부칙 제1항에서 이 법은 2000. 1. 1.부터 시행하되, 같은 법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그 시행을 유예하면서 2001. 1. 1.을 기준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2. 12. 30. 개정된 부칙 제3항을 적용하려면 여기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시점인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이는 2000. 12. 31.이 공휴일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의 2000. 12. 31.은 2001. 1. 2.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민법」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점[「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61조]을 전제로 하는데,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은 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경과조치로서의 적용 시점, 즉, 어느 특정의 시점을 규정한 데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0. 12. 31.이 일요일인 경우라도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제3조제2호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서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수립,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 회답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수축(獸畜)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사업 등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1항), 그 외에도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을 위한 매몰 후보지의 선정·관리(제2항),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제3항),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타당성 검토(제4항)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 중 지급대상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수립,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에서 가축방역업무의 근거규정으로 인용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서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업무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업무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특수업무수당”은 근무 여건과 환경,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더구나 같은 조의 특수업무수당의 경우에는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급대상 업무는 가축방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업무, 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장(가축의 방역, 제11조부터 제29조까지)에 규정된 가축의 질병진단, 검안, 병성감정, 역학조사, 약물투약, 오염물건의 소독, 살처분, 축사 소독 등 가축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업무영역에 국한된다고 보이고, 일반적 행정 영역에 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까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판단은 사실상
 수행하는 업무의 실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 행정 영역에 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도 그 업무 외에 사실상 직접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당지급권자가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문으로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축방역 및 검역업무의 근거조문으로 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고양시 -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 가설건축물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가 운영하는 판매시설물(해당 판매시설물이 있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며, 이하 같음)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함)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회답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함)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그 시설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
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담금 면제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시설물 중 농협의 재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농협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시설물이 농협의 업무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31. 회신 09-037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용도·존치 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가설건축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역 및 면적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안과 같이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농협이 판매시설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하나로서, 판매장소가 판매시설물 내부(실내)가 아니라 판매시설물 노상주차장(실외)이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농협이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는 그 용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설건축물에서의 판매행위는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권자(「행정사법」 제3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은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인지?

## 회답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은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되,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사진 및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는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대표 행정사와 소속 행정사의 성명, 분사무소 책임행정사의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분사무소에는 소속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제3호에 따르면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소속 행정사가 변경되거나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행정사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제1호),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이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보면, 분사무소의 경우 그 설치신고 뿐만 아니라 소속 행정사의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 등의 신고를 전부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즉,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하는바, 그렇다면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은 분사무소 소속 행
정사에 대한 신고를 받은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으로 볼 것이지,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지도 않았고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에 관한 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업무 정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의 휴업 및 업무 재개 신고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즉,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휴업신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도 역시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사법」 제32조제1항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과 관련하여 “사무소”라고만 표현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사 한 명이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한 일반적인 경우를 예정한 조문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전체 조문을 유기적,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행정사법」 제10조, 제14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및 소속 행정사의 변경 등 분사무소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사무소로 구성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합동사무소·분사무소로 구성된 특수한 경우에는 분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주된 사무소, 즉,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의 관할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와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는 시장 등도 역시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은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법」 제32조제1항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에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