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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처로부터 매주 1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자료를 전송받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기관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목적 외의 활용목적으로 인사기록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중앙인사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개인정보화일(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한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외의 용도로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화일을 제공받아 이를 유지·관리하는 기관이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즉,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는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시)제1호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2호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호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다른 기관에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유지·관리하고 있는 인사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정보를 제공한 각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동조제2항 각호」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 질의요지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기존의 사업자가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및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창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창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업자가 별도로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두 사업체의 대표자가 동일하다거나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이 설립된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다거나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운 회사 설립 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사업체는 권리·의무주체 또는 업무수행주체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두 사업주체의 대표자·임원 또는 업종 등 인적·물적 구성이 일정부분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의 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법인의 형태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등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 회답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형질변경에 따르는 훼손부담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있으나, 동 사립박물관이 설립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안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그 허가 등에 관하여서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따로 제정되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시 명문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행위제한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동법」에 의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토지 형질변경에 따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일 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기능 등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다른 법령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서 박물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2」에서 박물관은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운영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박물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등록요건의 하나일 뿐 그 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기준은 아니므로 이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다른 법령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 질의요지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여 5개의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된 후 3층내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가 이를 매입·분할하여 약국과 컴퓨터 취급점으로 임대중에 있고, 3층 내에 2개의 출입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3층의 각 점포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위 약국의 개설이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의 개설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여 5개의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된 후 동 장소가 분할되어 약국과 컴퓨터 취급점으로 임대 중에 있는 경우라면, 위 약국이 있는 장소를 주로 이용하는 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장소가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행정청이 당해 장소의 주된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안의 통로가 위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의 개설등록이 제한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의약분업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선, 위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 약국개설 장소가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독립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약국이 입점해 있는 건물은 그 전체가 의료시설이 아니라, 각층의 각 점포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3층 내에 다른 의료기관이 4개 있다 하더라도, 3층에 개설되었던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난 뒤 컴퓨터 취급점 및 약국이 개설되었다면, 동 장소가
 4개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위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약국이 의료기관이 폐업된 장소의 일부에 개설된 것이라면, 의료기관이 폐업된 이상 동 장소는 이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아니고, 현재 영업 중에 있는 4개의 의료기관과 관계없는 장소에 약국이 개설되는 것이어서 3층내 4개의 의료기관과 위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위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관계 행정청은 이를 기준으로 당해 통로의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위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 질의요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지적기술자가 잘못을 범하여 측량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확정된 경우에,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위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

## 회답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대한 1차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기술자가 잘못을 범하여 측량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한 경우에, 청구인이 2차 심의·의결기관인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건이 확정되더라도, 중앙지적위원회는 당해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결에 있어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된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적법 제40조」·「제44조」·「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55조」 등에 규정된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와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그 절차와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첫째,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지방지적위원회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나,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지적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회부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확정되고, 

둘째,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가 잘못되었는지 여부가 문제이지 지적측량 시에 지적기술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지적기술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징계의결여부의 사유가 되는 것이며,

셋째,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법 제45조」에서,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지적법 제43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 각각 별개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지적측량적부 심사절차와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그 목적, 심의·의결 대상 및 절차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
이유 중에 지적기술자의 잘못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의결함에 있어 참고할 사항에 그치는 것이지 그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에 “전기시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은 “전기·통신의 시설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전기시설사업”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항만·도로·철도·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령의 명문상 규정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의 명문상 규정내용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률 관련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도 고려하여 이에 맞게 불명확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필요적 시설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동법 제2조제6호」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산업단지의 기반시설로서 “전기·통신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기
반시설 중 하나인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전기시설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적용되는 제반 규정들을 준용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1991. 1. 14. 제정된 이래 “산업단지(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통신시설사업”과 별도로 동항제2호에서 “전기시설사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6. 6. 29. 개정되어 현행규정에 이르게 된 동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사업”에는 “전기시설사업”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질의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이하 “협의양도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의 토지 소유 목적 및 토지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나>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추진정도를 고려함에 있어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가 원래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 목적 또는 토지용도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와 결부시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고려할 사업추진정도는 반드시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택지개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성된 택지를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동항 제5호에서는 토지 소유 목적 또는 토지용도를 고려하여 택지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주택법 제16조」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의 확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택지를 공급하도록 한 것은 협의양도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당초 그가 소유하고 있다가 협의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동 규정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토지 소유 목적 또는 토지 용도를 고려하여 택지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토지를 소유하던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을 인정한 취지는 그 토지 소유 목적이나 토지용도가 주택건설사업의 추진과 관계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고려하도록 하는 “사업추진정도”를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추진“정도”라는 문언 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추진의 여러 단계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동 법령에서는 협의양도사업자의 사업추진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사업추진정도는 반드시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택지개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 질의요지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기보다는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여 관련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문에서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굳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다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영업형태가 다양화되는 사회적 현상에 적응하기 위하여서는 입법 당시에는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경우가 예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하여 사회상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경우 그 남성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부에 포함된다고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 아니라 접대부의 알선·고용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규정에서와 같이 법문에서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성 또는 여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직업에 있어서 남녀간의 영역의 구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헌법」상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금지의 원칙에 따라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리가 여성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의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의한 차별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남녀간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종래 환경미화원을 청소부라 표시하였으나 사전상 또는 일반적인 관념으로 “청소부”를 淸掃夫와 淸掃婦 모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상 이를 어떻게 표시하든 성(性)중립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법령해석의 방향인 점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논리적 해석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인 바, 입법 당시에는 예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입법자가 남성을 고용·알선하는 변태영업의 문제점을 알았을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도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였을 것이라고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하는 것이 법령해석을 통하여 영업형태가 다양화되는 사회적 현상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성도 접대부에 포함된다고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해석이 영업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동법」의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면,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는 해석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는 접대부를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이 특별히 여성에 한정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 질의요지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라 함은 그 문언상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앞의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수의 가중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위반행위가 모두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약사법령」상 개별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수단을 적용하도록 한 가중처분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여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최근의 행정처분인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2차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3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승용차를 각각 증차함에 따른 2건의 변경등록사항을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변경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각각 증차로 인한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변경등록 하였다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 이유

○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즉 면허를 받는 자와 그 변경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이며(「지방세법 제160조제1항」 및 「제161조제1항」),

○ 면허세의 본질은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수익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도 있지만, 면허를 받은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행위세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 행정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할 때,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한 면허행위 자체가 몇 건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등록기준대수가 50대 이상임에 비하여, 「지방세법 제1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보유대수별로 “제1종 : 20대 이상, 제2종 : 10대~
20대 미만, 제3종 : 5대~10대 미만, 제4종 : 제1종~제3종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각 구분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에 훨씬 못 미치는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종별을 구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과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별표상의 종별구분규정을 들어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러한 해석은 면허세의 행위세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사안에서 주사무소 및 영업소 각각의 변경등록사항을 일괄하여 변경등록한 경우를 실질적으로는 주사무소에 대한 변경등록과 영업소에 대한 변경등록이라는 2건의 변경등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군에 각각 별도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면허의 종류, 즉 면허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제161조」의 규율범위를 넘어 새로운 과세대상을 창설하는 것이고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각각 차량을 증차함으로써 변경등록항목이 2건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변경등록행위의 수가 객관적으로 1건인 이상, 그 변경등록의 효력이 주사무소에만 미치는 것인지, 영업소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하나인 변경등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면허세만이 부과되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 산림법시행규칙별표2의2(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관련

## 질의요지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측량이 「측량법」에 의한 측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및 「동법 시행령」,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2호)과 「산림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측량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측량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제1조」), 「제2조제1호」에서 “측량”의 정의, 「제5조」에서 측량의 기준, 「제6조의2」에서 측량기기의 검사, 「제3장」에서 공공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측량법」의 적용범위 내지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측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측량법」에 의한 측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측량법령」과 「산림법령」의 규정을 그 규정방법과 태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도설치의 과정을 정하고 있는 「산림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0조의4제4항」에서는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및 임도의 설치절차·관리·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에 따라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는 임도설계를 위한 현지조사방법으로 측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 임도의 설치목적은 주로 임목반출을 위한 작업차량의 통로로 활용하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데 있으며,
 「산림법령」에서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에 관하여 농림부령(部令)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소관기관에서 임도개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공법에 관한 충분한 조사 및 임도개설후의 적절한 관리 등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측량법 제5조」에서는 측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3장」(「제25조 내지 제35조의2」)에서는 공공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측량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의한 임도설계를 위한 현지조사방법으로 규정한 측량은 이러한 「측량법」에 의한 기준과 절차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간략한 형태의 측량방법이며, 여기에 사용되는 기기는「측량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측량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설교통부고시인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제2004-362호, 2004. 12. 6.)에 의하면,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 중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에 의해 설치된 기준점을 사용하지 않는 측량”을 공공측량에 제외되는 측량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령」에 따른 기준점을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량법」과는 별도로 임도의 중심선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 및 지형현황측량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측량법」의 관련규정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령」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측량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 질의요지

가. 선용품 쌀이 국내로 반입한 후 통관 없이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기용품 쌀의 경우에도 선용품 쌀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상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별표 3-2 제7호 자-5의 규정을 근거로 기용품 쌀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세법」이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법률이고, 그 입법목적이 국내산업 보호에 있으며, 「양곡관리법」이 국내 농업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법」의 수입의 개념을 「양곡관리법」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 제239조에 의하여 이를 수입이라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양곡관리법」 소정의 수입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세법」 제239조에서 선용품 및 기용품으로서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용품 쌀을 선용품 쌀과 달리 취급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양곡관리법」상의 수입의 개념을 「관세법」에 의한 수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기용품 쌀의 경우에도 선용품 쌀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 소정의 농림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관세법」이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법률이고, 그 입법목적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에 있으며, 「양곡관리법」이 양곡의 수량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내 농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두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은 국내의 산업보호라는 동일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법」에서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선용품 쌀을 「양곡관리법」에 의한 수입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편,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한 수입의 개념에는 무역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물품이 우리나라의 영역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에 의하여 제외하고 있는 선용품도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수입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국내 농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따르는 수입의 개념은 수입의 허가제와 수입이익금의 징수를 통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양곡의 수량을 관리하고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이 있으므
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한 수입의 개념과 취지를 달리한다 할 것이고,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을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과 균형되게 해석·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체계상 상위법인 「관세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관세법」에서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라도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서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물품수입에 따르는 관세납부 등을 면제하고 있는바, 이는 선용품 등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경우 그 대부분이 공해상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어느 국가의 영해내에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국제적 관습 등에 의하여 정착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고 그러한 물품이 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소비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과 범위를 「양곡관리법」에서 배제하는 것은 선용품 등의 취급에 관한 국제적 관습과 농산물 수출입관세화추세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239조에서 수입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는 선용품에 대하여 「양곡관리법」에서 이를 수입허가의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동법상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용품 쌀은 「양곡관리법」 소정의 수입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선용품 및 기용품 쌀은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 제239조에 의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곡관리법」상의 수입의 개념을 「관세법」에 의한 수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기용품 쌀의 경우에도 선용품 쌀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 소정의 농림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한편,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2 제7호 자-5의 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기용품 수입의 승인면제의 근거가 될 뿐 기용품 쌀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수입허가 면제의 근거는 아닙니다.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수면의위치및구역도) 관련

## 질의요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은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 또는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 회답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자는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 또는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로 등록된 자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및 「동규칙」상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측량법 제2조」에서는 “측량”의 정의를 지표면·수중 등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라고 하였고, 측량의 종류를 그 시행주체에 따라 기본측량·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어장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작성하는 어장기본도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동규칙 별표 2」에서 기점(삼각점)·보조기점 또는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과 거리의 점 및 X·Y좌표로 각점을 도면화하여 각점들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의 구역을 구역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면허 신청 시 첨부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수중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는 「측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 「측량법 제50조」에서 측량기술자만이 「동법」상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법 제39조」에서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측량은 「측량법」상 측량업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가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에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5」에서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업무내용으로 “토지에 대한 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관련 도면의 작성”을 규정하고, “연안조사측량업”은 “하천 또는 호수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기본측량의 성과로서의 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의 업무내용에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 등 해수면 위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측량에 관한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업무내용에 “측량관련 도면의 작성”이 규정되어 있어 그 업무내용이 “토지에 대한 
측량”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가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측량법」은 「동법」에서 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포함되는 모든 측량은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동법」상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으로 「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을 허용하고 있는데, 「수로업무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수로측량”이라 함은 해양에 관한 수심·지자기·중력·지형·지질 등에 대한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말하며, 연안의 자연환경실태와 그 변화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5호의2」에서 “항로조사”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목표물·위험물 등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은 해양에 어업을 위하여 설치된 어장 등 해수면상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하는 위험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업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
로, 해상교통의 안전 및 해양의 이용과 관련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이 “수로조사업”의 업무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도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작성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