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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
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법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
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방지 내지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결신청의무를 해태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결국 공익사업법 제30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하면서 명확하게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령에서 손실보상제도를 두면서 명확하게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42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바, 공익사
업법 제42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밖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개선공사에 착공한 후 해당 도로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의 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도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 회답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밖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개선공사에 착공한 후 해당 도로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의 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 이유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65조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인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다는 것은 해당 시설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제4호), 이는 정비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다는 의미(도시정비법 제28조)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는 정비구역 밖에 있던 진입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개선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중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해당 도로가 정비구역에 포함되고 변경된 정비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에 따라 나머지 개선사업이 완료되었다면, 결국 해당 도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이고, 한편 정비구역의 변경은 도시정비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절차(도시정비법 제4조 및 제28조)로서, 정비구역의 범위를 변경하여 정비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 원래의 정비구역 외의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비구역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64조제3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비구역에 포함되기 전에 도로개선사업이 일부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도로를 원래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비사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안의 기반시설을 사
업시행자가 확보하도록 하되, 정비기반시설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정비구역에 포함되기 전에 개선사업의 일부가 이루어지더라도 이후 해당 시설이 정비구역에 포함되고 사업 완료 후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중에 해당 시설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원래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적용을 달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64조제1항 참조),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의미는 해당 정비구역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기존 시설 낙후 등에 따라 기존의 기반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
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같은 법 제2조제2호 참조)이므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한다는 것에는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밖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개선공사에 착공한 후 해당 도로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및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도로는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 농지의 범위

## 질의요지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 회답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같은 항 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판결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례 등 참조),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규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의 "농지"란 ①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②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는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비록 위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도소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조세심판원 결정례 200
9지0555 참조)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 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으로는 미용업 외에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이 있지만,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꾸미는 미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이용업과 함께 이용업·미용업에 종사하는 자가 손님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이러한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해서 이용업·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숙박업 등 다른 공중위생영업과 달리, 미용업은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고 미용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은 같은 규정에 따른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문리해석상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은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의 개설을 위한 신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
이사 또는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지점이 미용업을 개설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헌재결정례 2000헌바84 2002. 9. 19. 참조).

  또한,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르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미용업을 하는 자는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서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같은 법에 따라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증 원본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미용업의 경우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이 미용업 개설 및 이를 위한 신고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 회답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장사의 방법에 관하여 매장, 화장, 자연장, 개장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매장 및 화장의 시기·장소를,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매장·화장 및 개장에 대한 신고를,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매장·화장·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사설묘지 및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묘지 등의 설치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는 위 기준 등의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화장한 결과 남게 되는 유골이나 골분을 매장·봉안·자연장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산이나 강 등에 흩뿌리는 산분 또는 산골(이하 “산분”이라 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국가는 장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장사제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사에 관한 법령을 제·개정하여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법에서 특정 장사방법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종류의 장사방법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거나,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장사방법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장사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서 장사방법을 규제하는 취지, 장사관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 화장, 자연장 등 장사의 방법을 정하고, 매장 및 화장의 시기·장소,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기준과 위 기준 등의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시체 및 유골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특정 장사방법의 경우에는 이를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장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한 후 필연적으로 남는 유골이나 골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매장, 봉안, 자연장의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유골 등을 매장, 봉안, 자연장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산분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산분은 매장, 봉안, 자연장의 방법과는 달리 장사시설과 같은 일정한 물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골 등의 처리방법으로서 규제의 필요성이 적고, 또 이러한 산분으로 유골 등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 한 국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장사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벌칙으로서 해당 장사방법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의 벌칙 규정에서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장사방법으로 장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반드시 같은 법에 따른 장사방법만으로 장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반드시 같은 법에 따른 장사방법으로 장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장사에 관한 사항은 시대와 장소 및 종교에 따라 다르며, 전통과 문화, 가치관 및 이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가 입법으로 규율하기 이전에 실시되어 온 것으로 특정한 장사의 방법 
등을 국가가 입법 등을 통하여 허용하거나 실시 근거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히 산분은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널리 행하여져 오던 장사방법의 하나로서 이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산분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산분이 새로운 장사방법이어서 이를 예상하지 못하여 규율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 등이 필요한 빙장(氷葬)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장사방법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9. 9. 4. 회신 09-0274 해석례 참고), 「해양환경관리법」, 「산림보호법」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서 이를 규제하거나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 입법적으로 산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산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분을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이 되는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 회답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이 되는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 즉
 산업시설구역의 세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에서는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 중 물류시설용도를 제외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의 “그 면적”이라고 할 때의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라고 할 것인바, 같은 호 단서에서는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때의 “그”는 같은 호 단서의 앞 부분에서 언급한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단
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이 되는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 경기도 교육청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다시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 문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호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구 훼손부담금 포함)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인 특정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하여 다시 토지 굴착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계산시 그 대상이 되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구 훼손부담금 포함)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인 특정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하여 다시 토지 굴착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계산시 그 대상이 되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0. 4. 15. 법률 제102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과 같은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했고(제1호다목),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금 제도는 2000년도에 구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것)을 제정하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서는 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고, 이러한 산정기준을 구체화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제1호나목에서는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당초의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면적은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담금 계산과 관련된 토지형질변경면적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호나목에서는 부담금을 계산하는 항목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제외 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은 ‘형질변경 허가 여부’이지 ‘부담금 납부 여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형질변경된’ 토지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부담금 산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이 최초로 규정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3. 1. 7. 대통령령 제17884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이나 ‘당초 허가 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하여’ 다시 형질변경하는 경우까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에서도 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적용례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제도도입 이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제도 도입 이후에 형질변경을 받은 토지들과 그 이후의 토지이용에 따른 부담금 계산에서 다르게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부담금은 구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법이 분리ㆍ제정되면서 2000년에 신설된 제도인바, 부담금 제도 신설 이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소정의 사업 또는 건축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무 자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도 신설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
여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재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규정 적용에 있어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구 훼손부담금 포함)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인 특정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하여 다시 토지 굴착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계산시 그 대상이 되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기획재정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이하 “채권관리관”이라 함)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국가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이 있고, 그 채권을 실행하기 어렵거나 실효성이 없는 등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채권관리관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의 정지(이하 "관리정지"라 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인정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특히 과세정보는 국세부과 및 징수권의 행사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그 수집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그 수집 목적 외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활용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과세정보의 조세행정 목적 외의 
활용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의 “다른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하위법령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세정보의 목적외 사용제한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하위법령은 법률에서 과세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만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소한 ‘법률’에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법률인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에는 채권관리관은 채권 또는 채무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정지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으므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도 단지 채권관리관이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채권관리관이 세무서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거나 세무서가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같은 규정에 의해 과세정보가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의뢰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먼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 징수의 주체는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함)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였다고 하여 그 징수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뢰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문언상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서 명예퇴직수당의 환
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명예퇴직수당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징수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환수금의 징수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의뢰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명예퇴직수당의 징수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면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3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제3항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그 의뢰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만약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