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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관련

## 질의요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피해자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신고인 등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피해자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신고인 등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일제피해진상규명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신고를 할 수 있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진상조사개시결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각결정, 제17조의2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위원회가 피해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결정으로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진상조사개시결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각결정, 제17조의2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결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회
가 피해자결정을 한 경우 이를 피해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한편,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그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행정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과 같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단행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각하결정, 진상조사개시결정, 기각결정, 피해자결정, 그리고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은 모두 피해신고인 등의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일제피해진상규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일제피해진상규명법 제17조의3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결정의 종류를 각하결정, 진상조사개시결정, 기각결정, 그리고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으로 규정하여 통지대상 결정의 종류로 같은 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결정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피해신고인 등의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다른 결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 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인지의 여부 및 당해 피해의 원인·배경 등을 결정하는 경우 피해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결정을 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바 이는 곧 같은 법 제17조의3제1항의 통지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결정과 달리 피해자결정을 이의신청의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일제피해진상규명법 제17조제1항의 피해자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신고인 등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범위)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자단체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포함되는지?

## 회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서의 “사업자단체”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인가받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포함됩니다.

## 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에서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운수사업자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를 지칭하므로 사업자단체에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포함됨은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0조제12항, 제21조, 제24조의2, 제2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1조제2호의2, 제34조, 제41조의3 등을 종합하면,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여부가 허가 요건 중의 하나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를 허가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차고지는 그 취지상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및 이들로 구성된 협회만이 임대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공영차고지”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만이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도록 전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그 특성상 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차고지 설치 여부가 허가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서 공영차고지의 임대의 대상에 운송
주선사업자를 제외한 것은 이와 같이 차고지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운송주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차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공영차고지의 위탁경영의 경우 누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공영차고지를 관리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여기서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서의 “사업자단체”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화물자동차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 질의요지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30일)의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해 행정심판(집행정지신청 포함)을 제기하여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접 영업정지기간을 감경(20일)하는 재결과 처분청으로부터 남은 영업정지기간에 대한 재처분을 받은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 적용의 기준이 되는 행정처분일은 최초의 처분일인지, 아니면 재처분을 받은 날인지?

## 회답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30일)의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집행정지신청 포함)을 제기하여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접 영업정지기간을 감경(20일)하는 재결과 처분청으로부터 남은 영업정지기간에 대한 재처분을 받은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 적용의 기준이 되는 행정처분일의 기산일은 최초의 영업정지처분일입니다.

## 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함)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마목 4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한 경우에 있어서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월로,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로, 3차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영업폐쇄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직접 영업정지처분을 감경하는 재결을 함에 따라 처분청이 남은 영업정지기간에 대한 통고를 한 경우, 그 이후 행정처분시 위반행위 횟수를 판단하는 적용기준일이 최초의 처분일인지 재결 후 통고일인지 여부는 재결 후 통고행위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 우선,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결은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법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효력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인바, 취소심판청구의 결과 처분취소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청에 의하여 취소된 최초 처분은 처분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처분변경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 재결로 인하여 변경된 새로운 처분은 새로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 4239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 277판결 참조).

  ○ 한편,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은 재결서의 송달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고, 이후 당해 영업정지처분을 직접 변경하는 행정심판재결서의 송달이 있을 때에 집행정지는 종료하고 변경된 영업정지처분을 기준으로 남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계속됩니다.

  ○ 따라서, 처분청의 남은 영업정지기간에 대한 통고행위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통지함을 전제로 재결에 의해 행정처분의 내용이 곧바로 변경되었으므로 영업정지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여 알리는 것일 뿐으로,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행정심판이 최초의 처분을 직접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그 재결로 인하여 변경된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며, 재결 이후에 남은 영업정지기간을 통고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후의 새로운 영업정지처분을 할 때 동일위반행위를 판단하는 적용기준일은 최초의 영업정지처분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 덧붙여,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도,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
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참조)의 취지입니다. 
 
  ○ 결국, 이 질의 사안에 있어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 적용의 기준이 되는 행정처분일의 기산일은 최초의 영업정지처분일이라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제7호 (해양수산사무 이관에 따른 특례)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법」 제9조제1항의 항만공사 시행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되어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항만공사가 진행되었던 지정항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06. 7. 1.) 이후 신규 항만공사를 위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 시행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된 경우, 이관 이후 지정항만에 대한 신규 항만공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이유

○ 「항만법」 제9조제1항에서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함) 가운데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고,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나,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함)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비관리청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144조제7호에서는 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위 「항만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제주특별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법 제6조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
함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법령을 적용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된 경우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가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시점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부칙에서 정하지 않는 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시행 이후부터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시행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공사 시행권한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가가 그 사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속하게 된 이상(「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문제이고, 법률행위의 당사자 및 비용을 지출하는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항만법」 제5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제주특
별자치도내 지정항만의 항만공사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된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이후 지정항만에 대한 신규 항만공사의 계약당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이 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답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는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각각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이 1급에 해당하면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2급 내지 5급에 해당하면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급 및 7급에 해당하면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이급여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을 현역
병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하고,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현역을 마친 현역병과 같이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조에서는 현역병이나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체검사를 거쳐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무분야만 다를 뿐 신분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상이급여금을 군인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이 「병역법」 상 현역병과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현역병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이 되는 현역병의 장애보상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을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요건인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때)”의 의미에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건설교통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 신청시 분필을 조건으로 가분할 된 필지에 각각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건축행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하고(「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
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하여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를 살펴 그 건축행위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취지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입법취지, 다른 부과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건축주 1인이 1개의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가분할하여 각각의 필지 상에 건축물
을 건축함으로써 그 각각의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토지를 가분할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피로티가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관련

## 질의요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

## 회답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1호나목을 종합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그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4층 이하에 한하고 있고, 건축물의 종류로는 위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함)도 그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4층 이하라는 건축제한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층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관한 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건축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층수산정은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함)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건축물은 그 세부용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하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4개층 이하이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어 주택으로 쓰이는 
4개층을 포함한 전체층수가 5층이 되는 것이 허용되는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비록 4층 이하의 건축물만이 허용되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허용한다고 하면 위와 같이 다세대주택의 1층 주차장 피로티 구조가 주택의 층수에 제외되는 것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과 관련된 전체층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의 1층을 위와 같이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는 입법취지가 대지활용률을 제고하고 1층 피로티 주차장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바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4층 이하의 건축제한까지 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와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구별하는 공동주택의 세부용도별 기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1층이 피로티 주차장인 경우 이를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산정할 때 이를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
개층의 추가 건축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지, 건축물의 전체층수에서까지 제외하여 준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제82조 및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 중의 하나인 제8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도, 이로 인하여 인접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북 또는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관련된 일반적인 높이제한의 경우에는 피로티의 층고를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4층 이하의 건축물로 층수제한을 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1층이 위와 같은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인 경우 이를 이러한 층수산정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
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 관련

## 질의요지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원동기를 단 이륜의 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 해당하는지?

## 회답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원동기를 단 이륜의 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등을 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그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면서 자동차의 종류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이륜자동차”를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같은 항 제1호),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같은 항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같은 항 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제26조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서 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을 둔 취지는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를 노상 방치하여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미관이나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여러 폐단을 방지하여 자동차관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을 이 법에 따른 여러 가지 등록·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질서 확립에 필요하다면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도 강제처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이륜의 형태이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이나 동력전달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하여 배기량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라면,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강제처리 대상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과학기술부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 “우주사고”를 우주물체의 추락·충돌·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의 범주에 제3자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의 고장, 수명단축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작동이 포함되는지?

## 회답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 자체의 재산적 가치의 감소가 발생하는 우주물체 등의 고장, 수명단축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작동이 포함됩니다.

## 이유

○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며느, “우주물체”라 함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인공위성·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4호에 따르면, “우주사고”라 함은 우주물체의 추락·충돌·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외에서 우주물체(우주발사체를 제외함)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사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우주개발진흥법」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범
위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제1호)와 과학기술부장관의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제2호),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제3호),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인명·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제4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우주사고에 대한 조사의 범위에 제3자에 대한 손해 외에 우주물체(또는 우주발사체) 자체의 고장, 비정상적인 운행 등이 포함될 지의 여부는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사고조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우주사고의 원인규명을 통한 장래의 우주사고의 재발방지와 우주물체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도 우주사고위원회의 임무를 우주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자료수집, 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우주사고의 발생 원인규명을 통해 장래의 우주사고의 재발방지와 우주물체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의 우주사고 등을 반드시 제3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 자체에 발생한 손해도 이를 우주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 자체의 재산적 가치의 감소가 발생하는 우주물체 등의 고장, 수명단축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작동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 회답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라 함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이 산림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 같은 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것일 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압축·압출·증발·농축·정제·사료화시설·퇴비화시설 등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전용차량 1대 이상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5항에서는 폐기
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업무 주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더라도 대행의 성격상 그 업무의 주체는 여전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별도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의 운반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