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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 회답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서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것을 공공용재산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원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상북도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나. 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광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은 광물의 채광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그 관련된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 특례제도로서, 이러한 의제를 받기 위해서 소관 행정청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함께 의제되는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법령상 제한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의제되는 인·허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된 인·허가관청과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바,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에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서도 그 면적이 반드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행정기관은 채광계획 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은 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광업법
」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채광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면서 채광계획 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산지전용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 요청된 지역에 대하여만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된 것으로 의제되고,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후단은 이러한 사실을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자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지역에서 채광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있어야 하며,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1항 단서는 이러한 내용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창녕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인지?

##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입니다.

## 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르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가 설립되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를 보호ㆍ육성하려는 특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 내지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참조),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농산물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 회답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등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그 중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으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축산물을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의 매매계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포함되는지?

##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의 매매계약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시시점지가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 개시시점지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개시시점(개발사업의 인가)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매매계약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의 “매매계약”에 해당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있기 전에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조건부 매매계약은,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유동적인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의 외부적인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토지거래의 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되거나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이 의미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목적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전에 체결된 조건부 계약의 성격이 이러하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 단순하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조건부계약 등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유동적인 무효의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면,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매매계약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의 매매계약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 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건축법령상 용도가 다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변경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법제처 법령해석 06-0055 참조)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처럼 법령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건축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4호바목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의 경우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는 명시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별표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중개업소가 금융업소, 사무소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별표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부동산중개업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표 1 제4호라목의 테니스장 등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13호가목의 운동시설인 테니스장 등에 해당하는 것에서 보듯이 별표에서 면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초과하면 다른 종류의 건축물에서 동일한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중개업소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의 경우에 같은 용도로 쓰이면서 단지 바닥면적에서만 500㎡이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도 부동산중개업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
와 달리 해석한다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500㎡이상인 중개사무소의 개설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 회답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 이유

○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의 취지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으로
서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설립목적, 수행기능의 공공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법제처 07-0163 법령해석사례 참조).
 
  ○ 이에 따라 공단이 위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위 공단은 특별한 설립행위 없이 법인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한편, 같은 조의 설립 목적과 같은 법 제123조에 따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므로 그 기능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 또한, 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 및 해임이 경찰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같은 법 제125조제2항),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점(같은 법 제130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132조),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러한 점(같은 법 제134조),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같은 법 제135조) 등에 비추어 공단은 국가의 지원과 감독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제반규정을 통하여 볼 때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관련

## 질의요지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 6. 30.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 6. 30. 까지로 하지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5. 8. 21. 부터 2009. 8. 20. 까지를 임기로 하여 선출된 교육감이 2007. 7. 12.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판결을 받아 그 직에서 퇴직한 후 2007. 12. 19. 재선거에 의하여 다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언제 종료되는지?

## 회답

2005. 8. 21. 부터 2009. 8. 20. 까지를 임기로 하여 선출된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이 2007. 7. 12.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판결을 받아 그 직에서 퇴직한 후 2007. 12. 19. 실시되는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교육감의 임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10. 6. 30. 에 종료됩니다.

## 이유

○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의 선거를 주민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는 전부개정된 같은 법의 시행일은 2007. 1. 1. 로 하되, 교육감의 임기·선거에 관한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도록 하여 2006. 12. 20. 이 시행일이 됩니다.

  ○ 한편,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 6. 30.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 6. 30. 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어 실시되는 선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2010. 6. 30. 이전 어떠한 시기에 선출된 교육감에 대하여는 그 임기를 조정하여 2010년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모든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인데, 2006. 12. 20.부터 2010. 6. 30. 사이에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4년의 임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임기를 2010. 6. 30. 까지로 정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재선거나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은 2006. 12. 20. 부터 2010. 6. 30. 사이에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일률적으로 그 임기를 2010. 6. 30. 까지로 정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 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2005. 8. 21. 부터 2009. 8. 20. 까지를 임기로 하여 선출된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이 2007. 7. 12.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판결로 인하여 2007. 12. 19. 실시되는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가 2010. 6. 30. 이전에 만료되고, 재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10. 6. 30. 에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 회답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농지법」 제34조제1항은 농지의 전용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예외사유의 하나로 농지전용신고로써 전용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그 소정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써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설로서 농업인 주택, 일정한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을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은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에서는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비고 1에서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2호 및 제7호는 명문의 규정상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해석상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
음은 당연하고, 또한 위 비고 3에서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임을 명시하고 있어 역시 해석상 농업진흥지역 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비고 1, 3은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의적으로 마련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가 위 비고 3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까지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로는 할 수 없습니다.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 질의요지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가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 자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회답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라 하더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한편,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르면, “이주”를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그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이주 중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 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와 현지이주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고, 무연고이주 또는 연고
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에 한함) 등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외이주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기타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직업안정법」과 「해외이주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외이주(무연고이주 포함)에 관한 업무는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이나, 해외이주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국외취업을 유료로 알선하는 업무는 「직업안정법」상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해외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이주업무가 아닌 단순히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외이주
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덧붙여,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 중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은 그 대상을 해외이주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해외이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해외취업자에 대하여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라고 하더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는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 질의요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등록하여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자 관련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행정처분을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모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 회답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등록하여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자 관련 등록기준에만 미달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은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서는 일반건설업의 업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는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건설업자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
항의 특례조항은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게 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갖추었다고 하여 겸영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로 변경되거나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기준은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보유하게 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 중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 따라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등록말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관련

## 질의요지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지?

## 회답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입니다.

## 이유

○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바24 참조). 

  ○ 「민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질상 일상적으로 번번이 발생하는 소액채권으로서 거래관행상 단기간에 결제되고 분쟁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률관계확정이 필요한 채권들의 경우 3년 및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65조에서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65 판결), 이는 국가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37 결정),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일반채권과는 달리 10년 미만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므로,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민법」 제16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법이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근본취지가 위와 같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채권의 존재가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되면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고, 나아가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라 하여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으며, 또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3항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해서도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민법」 의 시효에 관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