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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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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05
- **회신일자**: 2018-11-08
- **안건번호**: 18-06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05&type=HTML&mobileYn=)
#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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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73
- **회신일자**: 2018-11-08
- **안건번호**: 18-06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 **상세링크**: [3292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73&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법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확인의 취소 가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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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법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확인의 취소 가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15
- **회신일자**: 2018-11-26
- **안건번호**: 18-06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29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1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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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55
- **회신일자**: 2018-11-16
- **안건번호**: 18-06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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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도로법」 제6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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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도로법」 제6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89
- **회신일자**: 2018-11-26
- **안건번호**: 18-06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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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경기도 안산시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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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경기도 안산시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93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6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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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경기도 안산시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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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경기도 안산시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19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6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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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장성군 -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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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장성군 -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89
- **회신일자**: 2018-12-03
- **안건번호**: 18-06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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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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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73
- **회신일자**: 2018-11-26
- **안건번호**: 18-06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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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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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35
- **회신일자**: 2018-11-26
- **안건번호**: 18-06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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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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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39
- **회신일자**: 2018-11-26
- **안건번호**: 18-06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39&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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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27
- **회신일자**: 2018-11-26
- **안건번호**: 18-06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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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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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23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6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96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2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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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07
- **회신일자**: 2018-12-28
- **안건번호**: 18-06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00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07&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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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21
- **회신일자**: 2018-12-07
- **안건번호**: 18-07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83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63
- **회신일자**: 2018-12-07
- **안건번호**: 18-07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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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01
- **회신일자**: 2018-12-07
- **안건번호**: 18-07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01&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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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03
- **회신일자**: 2018-12-14
- **안건번호**: 18-07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상세링크**: [3267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0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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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93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7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9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47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7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01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7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7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91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7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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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83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7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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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81
- **회신일자**: 2018-12-20
- **안건번호**: 18-07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 **상세링크**: [3262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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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95
- **회신일자**: 2018-12-28
- **안건번호**: 18-07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8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95&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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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27
- **회신일자**: 2018-12-28
- **안건번호**: 18-08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277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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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27
- **회신일자**: 2019-01-28
- **안건번호**: 18-03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27&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 시장·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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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 - 시장·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71
- **회신일자**: 2019-04-03
- **안건번호**: 18-04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27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71&type=HTML&mobileYn=)
# 곡성군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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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곡성군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83
- **회신일자**: 2019-02-20
- **안건번호**: 18-04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 **상세링크**: [3307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8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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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11
- **회신일자**: 2019-03-13
- **안건번호**: 18-04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7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11&type=HTML&mobileYn=)
# 경기도 하남시 -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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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하남시 -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65
- **회신일자**: 2019-02-01
- **안건번호**: 18-04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 **상세링크**: [3303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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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11
- **회신일자**: 2019-04-12
- **안건번호**: 18-04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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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87
- **회신일자**: 2019-01-28
- **안건번호**: 18-05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87&type=HTML&mobileYn=)
# 천안시 -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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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천안시 -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71
- **회신일자**: 2019-01-16
- **안건번호**: 18-05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상세링크**: [329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7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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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85
- **회신일자**: 2019-01-28
- **안건번호**: 18-05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95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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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57
- **회신일자**: 2019-01-16
- **안건번호**: 18-05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57&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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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87
- **회신일자**: 2019-02-27
- **안건번호**: 18-05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354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91
- **회신일자**: 2019-02-27
- **안건번호**: 18-05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91&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창원시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창원시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17
- **회신일자**: 2019-02-08
- **안건번호**: 18-05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링크**: [326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1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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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03
- **회신일자**: 2019-03-26
- **안건번호**: 18-05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313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45
- **회신일자**: 2019-01-28
- **안건번호**: 18-05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07
- **회신일자**: 2019-02-01
- **안건번호**: 18-05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07&type=HTML&mobileYn=)
# 대전시 서구 -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전시 서구 -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71
- **회신일자**: 2019-02-08
- **안건번호**: 18-05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30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43
- **회신일자**: 2019-02-01
- **안건번호**: 18-05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43&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43
- **회신일자**: 2019-03-07
- **안건번호**: 18-05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 **상세링크**: [326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4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11
- **회신일자**: 2019-03-07
- **안건번호**: 18-05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55
- **회신일자**: 2019-05-02
- **안건번호**: 18-05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59
- **회신일자**: 2019-02-08
- **안건번호**: 18-05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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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19
- **회신일자**: 2019-02-08
- **안건번호**: 18-05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1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