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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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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539
- **회신일자**: 2023-02-20
- **안건번호**: 22-06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539&type=HTML&mobileYn=)
# 강원도 원주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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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원주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65
- **회신일자**: 2023-02-02
- **안건번호**: 22-06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원주시
- **상세링크**: [335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65&type=HTML&mobileYn=)
#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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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27
- **회신일자**: 2023-01-27
- **안건번호**: 22-06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상세링크**: [335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용산지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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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용산지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541
- **회신일자**: 2023-02-20
- **안건번호**: 22-06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5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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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21
- **회신일자**: 2023-01-27
- **안건번호**: 22-06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5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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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697
- **회신일자**: 2023-03-13
- **안건번호**: 22-07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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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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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65
- **회신일자**: 2023-04-04
- **안건번호**: 22-07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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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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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537
- **회신일자**: 2023-02-20
- **안건번호**: 22-07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53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장용지가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가 감면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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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장용지가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가 감면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503
- **회신일자**: 2023-02-14
- **안건번호**: 22-07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5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5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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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59
- **회신일자**: 2023-04-04
- **안건번호**: 22-07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8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그 봉안당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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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그 봉안당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021
- **회신일자**: 2023-04-21
- **안건번호**: 22-07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0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02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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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57
- **회신일자**: 2023-04-04
- **안건번호**: 22-07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58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5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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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99
- **회신일자**: 2023-02-14
- **안건번호**: 22-07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5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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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041
- **회신일자**: 2023-04-21
- **안건번호**: 22-07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6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0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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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511
- **회신일자**: 2023-02-14
- **안건번호**: 22-07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5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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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61
- **회신일자**: 2023-04-04
- **안건번호**: 22-07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8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의 “개발사업구역”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의 “개발사업구역”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131
- **회신일자**: 2023-05-11
- **안건번호**: 22-07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61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13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17
- **회신일자**: 2023-01-27
- **안건번호**: 22-07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5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17&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695
- **회신일자**: 2023-03-13
- **안건번호**: 22-07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 **상세링크**: [335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69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089
- **회신일자**: 2023-04-28
- **안건번호**: 22-08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6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089&type=HTML&mobileYn=)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63
- **회신일자**: 2023-02-02
- **안건번호**: 22-08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교육위원회
- **상세링크**: [335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63
- **회신일자**: 2023-04-04
- **안건번호**: 22-08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8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63&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의령군 -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농업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의령군 -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농업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33
- **회신일자**: 2023-04-03
- **안건번호**: 22-08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 **상세링크**: [3358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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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55
- **회신일자**: 2023-04-04
- **안건번호**: 22-08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8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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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53
- **회신일자**: 2023-04-04
- **안건번호**: 22-08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의미(「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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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의미(「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581
- **회신일자**: 2023-02-24
- **안건번호**: 22-08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5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5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격 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 대지의 분할이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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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격 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 대지의 분할이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67
- **회신일자**: 2023-02-02
- **안건번호**: 22-08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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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25
- **회신일자**: 2023-01-20
- **안건번호**: 22-08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5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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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933
- **회신일자**: 2023-04-06
- **안건번호**: 22-08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9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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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789
- **회신일자**: 2023-03-24
- **안건번호**: 22-08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7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7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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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69
- **회신일자**: 2023-02-02
- **안건번호**: 22-08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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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991
- **회신일자**: 2023-04-14
- **안건번호**: 22-08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59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9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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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625
- **회신일자**: 2023-03-07
- **안건번호**: 22-08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6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체육단체ㆍ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아목라)에 근거하여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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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체육단체ㆍ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아목라)에 근거하여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377
- **회신일자**: 2023-06-27
- **안건번호**: 22-08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377&type=HTML&mobileYn=)
# 경기도 용인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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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용인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787
- **회신일자**: 2023-03-24
- **안건번호**: 22-08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상세링크**: [3357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78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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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765
- **회신일자**: 2023-03-17
- **안건번호**: 22-08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57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76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이 법”의 의미(「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이 법”의 의미(「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597
- **회신일자**: 2023-02-24
- **안건번호**: 22-08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55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5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091
- **회신일자**: 2023-04-28
- **안건번호**: 22-09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0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0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61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6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579
- **회신일자**: 2023-02-24
- **안건번호**: 22-09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5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건축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건축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993
- **회신일자**: 2023-04-14
- **안건번호**: 22-09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9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993&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51
- **회신일자**: 2023-04-04
- **안건번호**: 22-09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35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5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49
- **회신일자**: 2023-04-04
- **안건번호**: 22-09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8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4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249
- **회신일자**: 2023-06-07
- **안건번호**: 22-09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6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2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용수로ㆍ배수로의 유지ㆍ관리 의무에 용수로ㆍ배수로를 개설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용수로ㆍ배수로의 유지ㆍ관리 의무에 용수로ㆍ배수로를 개설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763
- **회신일자**: 2023-03-17
- **안건번호**: 22-09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7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7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785
- **회신일자**: 2023-03-24
- **안건번호**: 22-09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7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7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093
- **회신일자**: 2023-04-28
- **안건번호**: 22-09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60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093&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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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93
- **회신일자**: 2023-04-06
- **안건번호**: 22-09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 **상세링크**: [3358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9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