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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18조는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으로 법률의 규정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는지?

## 회답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사립학교법」 제1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이유

○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에 이사로써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및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제1항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같은 법 제1조), 학교법인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성격 및 법률 자체의 문언으로 볼
 때, 같은 법 제18조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보충적으로 정하는 조항이라 할 것으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비록 위 조항이 이사회의 전횡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91조제1항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의결정족수의 최소한을 명시한 경우와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다수결에 의한 합의체의 의사결정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사립학교법」 제1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 질의요지

이의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와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 회답

이의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 이유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업무로 행할 수 있는 사무를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함)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를,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사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사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서는 행정사는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의 범위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으로 정하여 행정사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사무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여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고, 또한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권리관계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되므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다른 업무만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다른 업무만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같은 법 제3조제1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를 등록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부서”의 개념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9호에 따르면, “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부서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같은 항 제10호의 “부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중 하나로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도록 하고, 그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2조 등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하는 최소단위 보조기관은 과장이고,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는 담당관과 팀장 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되는 과·담당관 또는 팀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과·담당관 또는 팀 등에서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은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의 담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및 제83조(권한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관련

## 질의요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게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수탁기관의 장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 그런데, “권한의 위임·위탁”이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관청, 다른 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에게 맡겨 그 수임·수탁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으면 그 권한은 위임·위탁의 범위 안에서 수임·수탁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수임·수탁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이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의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수탁기관의 장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을 0원으로 한 입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민법」에 위반된 무효의 입찰인지?

##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을 0원으로 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민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닙니다.

## 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은 입찰절차와 입찰무효사유도 함께 정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1호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 따르면, 입찰서에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게 적힌 경우의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법」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르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강행법규에 위반
되지 않아야 하고, 또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첫째, 0원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1호에 따른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 위반되는 입찰무효사유인지 살펴보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서는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는 바, 이 취지는 입찰금액은 국가계약 성립을 위한 중요한 한 요소이므로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입찰자가 다른 모든 입찰요건을 갖추어 입찰을 하면서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0원”이라고 기재하였다면, 「긴급통화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 법정 화폐단위로 인정되는 “원”을 입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로 사용한 이상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화폐단위를 사용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이라는 화폐단위 앞에 부가되는 숫자(0, 1 등)는 금액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금액의 크기를 0이라고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대가를 받지 않고 계약 내용을 무상으로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가계약을 위해 중요한 부분인 계약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둘째
, 국가계약법은 유상(有償)계약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0원 입찰이 무효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는 국가가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금전으로 하되, 금액의 결정은 국고에 부담이 적도록 최저가액으로 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유상계약만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①국가계약법은 본질상 사법상의 계약(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참조)이며, ②국가계약법 제5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자가 시장진입, 기업인지도 제고, 신기술습득 등 어떠한 이유로든 국가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도 국가계약의 성립을 원한다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없고, ③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1원 입찰 역시 0원 입찰과 마찬가지로 실질상 무상계약의 의사표시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계약당사자인 국가로서도 입찰자와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최저가격으로서 1원과 0원을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에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이라는 의미 또한 국가가 국고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의미일 뿐,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국가의 예상과 달리 입찰금액 중 최저가격이 0원이어서 결과적으로 국고의 부담이 되지 않는 무상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셋째, 0원 입찰이 「민법」 상 무효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입찰자가 국가로부터 0원이라는 액면가의 통화를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0원”이라고 입찰서에 적었다면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②0원 입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의 부당염매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0원 입찰만으로는 강행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③현재 허용하고 있는 1원 입찰은 사실상 국가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0원 입찰과 동일하므로 0원 입찰만을 국가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결국 국가계약법령이나 「민법」에서도 0원 입찰을 무효사유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입찰금액을 0원으로 입찰서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영주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당시에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을 하지 않고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시행당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구 「건축법」 제2조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같은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1호에서는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설비를 갖추어 영업을 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이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위 영업시설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150제곱미터 이상은 같은 표 제7호의 판매시설로 분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갖추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영 시행당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은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본다.”고 하여 시행령 시행당시에 이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운영하던 자는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시행당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적합하게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 - 「저작권법」 제2조(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련

## 질의요지

저작재산권자 등이 관련사업자 및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만을 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의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저작재산권자 등이 관련사업자 및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만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의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이나 의무사항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아 이용자에게 이의 이용을 허용한 다음 이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이용료를 저작재산권자등에게 분배하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
적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또한,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 업무태양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이용료를 저작재산권자등에게 분배하고,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위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이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사항이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이 단지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만을 위임받아 행하는 것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만 해당되는 매체물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복합적인 성격이 혼합된 매체물인지?

## 회답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매체물로서 복합매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제4호),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 제5호) 및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제8호) 등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매체물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의 성격이 2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을 “복합매체물”로서 매체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이고, 같은 조 제15호에 따르면, “방송편성”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이고,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
은 자입니다.

  ○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일반공중이 널리 듣고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편성하여 음성이나 영상을 유선(有線)으로 내보내는 매체물로서 「방송법」 제2조제17호의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방송내용물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와 서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4호의 매체물과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매체물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복합적인 매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 질의요지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건축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당시 허용된 존치기간이 종료된 것으로서 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위반건축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 「건축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
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 「건축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르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존치기간이 정하여져 있거나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건축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건축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을 정한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적어도 건축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건축된 것이므로, 존치기간이 경과되어 위반건축물이 되었다는 이유로 당초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바,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회답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계획 등에 한함)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하면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성계획의 승인절차 외에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즉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
록 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인·허가의제 제도를 도입한 것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라 해당 조성계획의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는 점, 같은 법 제58조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그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의제되는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제출은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요건 중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시·도지사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승인한 이상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절차와 별도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기 위하여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시에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로서 두고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시장 또는 군수는 이러한 절차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함. 이하 같음)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있는바,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에 통용되고 그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범위가 같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공여구역주변지역을 명시적·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이 아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질의요지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인지?

## 회답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닙니다.

## 이유

○ 「온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법령문장에 있어서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는 위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미 인정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법적 지위가 신·구 소유권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는 토지소유권자가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되는 것입니다.

  ○ 우선,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①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②그 신고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리된 자로서 ③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건 질의에 있어서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며, 그 결과 토지소유권 이전에 수반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라는 요건과 함께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요건을 모두 총족하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권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의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에 임차인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에게 매입요청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한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제3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경매)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낙찰받은 제3자까지 포함되는지?

## 회답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의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에는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경매)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제3자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1조는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는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함)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는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외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특별법 제6조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의 매입요청을 받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의 방법에 의해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를 통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 그리고,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임
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임차인이 해당 국민임대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특별법의 제정목적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임차인이 매입요청을 받은 주택을 경매의 방법에 의해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매입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를 통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도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이 가능한 점,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종전의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국민임대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3년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 동안 임대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법 제10조제4항의 취지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부도임대주택을 낙찰받은 제3자에 대해서도 3년간의 임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특별법 제10조제4항에서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에는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경매)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제3자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