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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86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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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86조의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57
- **회신일자**: 2017-03-02
- **안건번호**: 16-06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86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5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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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제1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51
- **회신일자**: 2017-02-15
- **안건번호**: 16-06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5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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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79
- **회신일자**: 2017-03-27
- **안건번호**: 16-06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68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79&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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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73
- **회신일자**: 2017-01-26
- **안건번호**: 16-06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88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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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07
- **회신일자**: 2017-02-15
- **안건번호**: 16-06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0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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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19
- **회신일자**: 2017-01-26
- **안건번호**: 16-06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0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1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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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61
- **회신일자**: 2017-01-23
- **안건번호**: 16-07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61&type=HTML&mobileYn=)
# 청주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범위(「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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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청주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범위(「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25
- **회신일자**: 2017-02-15
- **안건번호**: 16-07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 **상세링크**: [3291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2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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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21
- **회신일자**: 2017-05-02
- **안건번호**: 16-07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1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2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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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49
- **회신일자**: 2017-04-13
- **안건번호**: 16-07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89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49&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사회상규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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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사회상규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51
- **회신일자**: 2017-05-11
- **안건번호**: 16-07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295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이전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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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이전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67
- **회신일자**: 2017-04-03
- **안건번호**: 16-07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6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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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37
- **회신일자**: 2017-02-22
- **안건번호**: 16-07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상세링크**: [327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37&type=HTML&mobileYn=)
# 서울시 구로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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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시 구로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65
- **회신일자**: 2017-03-13
- **안건번호**: 16-07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상세링크**: [3298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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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63
- **회신일자**: 2017-01-26
- **안건번호**: 16-07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95
- **회신일자**: 2017-03-16
- **안건번호**: 16-07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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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43
- **회신일자**: 2017-01-23
- **안건번호**: 16-07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26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인의 분사기 소지 허가 방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인의 분사기 소지 허가 방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67
- **회신일자**: 2017-03-15
- **안건번호**: 17-00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09. 3. 27. 대통령령 제2137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09. 3. 27. 대통령령 제2137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91
- **회신일자**: 2017-02-15
- **안건번호**: 17-00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0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육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인지 여부(「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육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인지 여부(「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65
- **회신일자**: 2017-02-10
- **안건번호**: 17-00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에서 용적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에서 용적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03
- **회신일자**: 2017-02-02
- **안건번호**: 17-00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63
- **회신일자**: 2017-02-23
- **안건번호**: 17-00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63&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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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55
- **회신일자**: 2017-02-21
- **안건번호**: 17-00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67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5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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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95
- **회신일자**: 2017-04-13
- **안건번호**: 17-00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67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95&type=HTML&mobileYn=)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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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09
- **회신일자**: 2017-03-30
- **안건번호**: 17-00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특허청
- **상세링크**: [327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09&type=HTML&mobileYn=)
# 병무청 -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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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병무청 -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71
- **회신일자**: 2017-03-31
- **안건번호**: 17-00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병무청
- **상세링크**: [328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71&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 채굴계획 인가로 인하여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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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 채굴계획 인가로 인하여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01
- **회신일자**: 2017-05-10
- **안건번호**: 17-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 **상세링크**: [3279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01&type=HTML&mobileYn=)
#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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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75
- **회신일자**: 2017-03-15
- **안건번호**: 17-00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사혁신처
- **상세링크**: [327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75&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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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07
- **회신일자**: 2017-03-02
- **안건번호**: 17-00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77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0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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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95
- **회신일자**: 2017-03-27
- **안건번호**: 17-00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1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95&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수난구호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비용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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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수난구호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비용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23
- **회신일자**: 2017-02-15
- **안건번호**: 17-00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78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23&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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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89
- **회신일자**: 2017-02-24
- **안건번호**: 17-00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7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8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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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37
- **회신일자**: 2017-05-10
- **안건번호**: 17-00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9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3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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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13
- **회신일자**: 2017-03-06
- **안건번호**: 17-00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7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13&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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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95
- **회신일자**: 2017-03-02
- **안건번호**: 17-00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9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39
- **회신일자**: 2017-02-23
- **안건번호**: 17-00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63
- **회신일자**: 2017-05-10
- **안건번호**: 17-00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63&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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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65
- **회신일자**: 2017-03-23
- **안건번호**: 17-00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6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6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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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29
- **회신일자**: 2017-04-12
- **안건번호**: 17-00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6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29&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림사업보조금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에서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를 하려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산림사업보조금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에서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를 하려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19
- **회신일자**: 2017-03-13
- **안건번호**: 17-00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309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19&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25
- **회신일자**: 2017-03-06
- **안건번호**: 17-00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30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25&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1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49
- **회신일자**: 2017-03-06
- **안건번호**: 17-00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296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49&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67
- **회신일자**: 2017-04-27
- **안건번호**: 17-00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88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6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99
- **회신일자**: 2017-02-06
- **안건번호**: 17-00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7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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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47
- **회신일자**: 2017-03-31
- **안건번호**: 17-00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4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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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77
- **회신일자**: 2017-03-20
- **안건번호**: 17-00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2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7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