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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가진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경우, 그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있는지?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가진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경우, 그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代土補償)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 대토보상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기존의 계약을 지속하여 대토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함)의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이라 함)가 계속 유지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을 인정한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에 따른 부동산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대토보상을 꺼리고 현금보상을 받게 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
로 유입되어 부동산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을 인정하여 대토보상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2010. 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안번호 18070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위와 같은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의 인정 취지를 고려하면,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은 기본적으로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권을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더 이상 대토보상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한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배당수익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르면,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를 받는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그 보상
을 하는 경우에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의 개발사업”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 및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을 고려할 때, 대토보상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의 임대사업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토보상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를 활용한 위와 같은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가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여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상법」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주식공모의무, 주식분산의무, 현물출자 상한제한, 주식상장의무, 현물출자 보고의무, 현물출자 검사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010.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안번호 18070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한정된 설립목적을 가지고 그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인정받는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까지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을 인정한다면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므로,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한정된 설립목적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과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운용요건의 완화 특례를 규정한 같은 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토보상권을 가진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경우, 대토보상권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이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된 장소에 새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서 주유소에 접해 있는 장소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 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같은 장소에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가 가능한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서 주유소에 접해 있는 장소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 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같은 장소에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일정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고(법 제2조제5호 및 제50조), 그 내용으로 도로나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이나 건폐율,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 도시구조 합리화 등을 위한 기반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이나 건축용도 등을 완화하도록 정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지구단위계획에 고시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반시설과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기준이나 인허가 등과 관계 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된 시설을 바로 설치할 수 있거나 해당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고 시설을 운영하던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동 시설을 폐지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중인 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는 조치를 하고 인가증 등을 반납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인가의 효력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인바, 과거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로서 보육시설 폐지신고를 한 자가 다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설치인가에 관한 판단행위로서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에 따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그 설치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자가 갖추어야 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는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중 하나로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하며, 주유소 등의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9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위험시설에 해당하므로,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험시설과의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보육시설 입지조건 규정은 2005년 1월 개정되어 신설된 것으로서(2005. 1. 29. 여성부령 제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5. 1. 30. 시행된 것을 말함),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면서 규정된 것이고,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규칙 별표 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보육시설의 대표자나 종류,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
육시설과 위험시설 사이의 거리 확보를 강제하지 않은 ‘종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보육시설 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입법자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더욱이 종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폐지한 후 새로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의 부칙에서 말하는 ‘종전’의 시설이 아니므로 같은 규칙 부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개정된 설치기준 등이 적용되는 새로운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서 주유소에 접해 있는 장소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 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같은 장소에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 - ‘신고한다’라는 의사가 있어야만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아동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로 상담을 해주다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로 상담을 해주다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29조의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의무적 개입을 통해 학대아동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와 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신고’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아동학대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자체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인 “아동학대신고 접수”를 제한적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아동학대 신고와 더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아동학대 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아동학대사건, 형사사건 또는 기타로 구분하고 귀가, 보호시설 입소, 치료기관 입원, 경찰수사 의뢰, 전문기관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의사를 가지고 긴급전화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고의사가 없더라도 긴급전화의 통화내용상 아동학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사건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긴급전화를 통한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긴급전화의 내용상 아동학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아동복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등의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로 상담을 해주다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산물을 운반한 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사실로 입건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사실로 입건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이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의 성격이 변한다거나 이 법의 적용여부에 차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36조 및 제37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성 검사 및 기구 관리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활동의 안전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거나 등록된 것이기만 하면 그 사용목적이나 활용 내용과 관계 없이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목적을 취미ㆍ오락 등 레저활동에 관계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동력수상레저기구 활용에 관한 규정이나 안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함)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특정한 목적으로 조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조종면허 있는 자의 감독을 받아 조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서는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해석 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목적이 취미ㆍ오락ㆍ교육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거나, 특정한 무면허조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 없이 조종한 경우에는 무면허조종에 대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규정이나 같은 법 제20조 및 제57조에 따른 무면허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에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나 「낚시어선업법」 등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종면허 없는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위와 같
은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범죄행위와 같이 수상레저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범죄행위 또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되거나 수상레저활동 중의 범죄에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활용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만 같은 법 제20조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사실로 입건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부지조성 중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일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우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함)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7조·제20조·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르면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는 산지전용허가 시 허가받은 산지전용기간이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만료되거나 연장허가를 받은 후 연장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산지전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일정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문을 거쳐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재적인 행정처분입니다.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규율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개발사업자에게 침익적인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범위를 법문언과 다르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개발사업자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산지전용기간 만료일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용 자동차 구입시 이전등록의 관할청(「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아닌 해당 자치구가 속한 서울특별시 내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아닌 해당 자치구가 속한 서울특별시 내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전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를 포함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 및 별표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이전등록 처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는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는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함)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함)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 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이전등록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등록사무의 효율성 및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외의 등록관청에서도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역무관(地域無關)등록제를 규정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지역무관등록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의 원칙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아닌 해당 자치구가 속한 서울특별시 내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전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강원도 원주시 -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관련)

## 질의요지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유흥주점) 예정지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른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위락시설의 건축 또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유흥주점) 예정지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입지로 인하여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시각적·청각적인 영향 등 부정적인 영향이 특별히 차단된다고 할 수 없다면,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른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위락시설의 건축 또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유

우선, 지형지물의 사전적인 의미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이르는 말”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산·고개·자연공원 등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형지물 외에 광장·도시공원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지형지물이 포함될 수 있어, 건축물도 사전적 의미의 지형지물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주거지역”을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별표 9 제1호카목에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한 취지는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생활환경 또는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등 위락시설의 건축에 따라 위락시설이 거주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형지물이 그 사이에 있어서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위락시설과 주거지역 사이를 시각적·청각적으로 차단하는 등 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둔 경우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은 단순히 사전적
인 의미의 시각을 차단하는 정도의 지형지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원·녹지 등과 같이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그 접근의 곤란성이나 시각적·청각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단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형지물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의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이 지형지물에 따라 차단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령에서 단순히 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용도지역 등 공간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의 사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44조에서 원칙적으로 건축물은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물로 인하여 그 접근성이 제한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카목의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이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시각적·청각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지 등을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살펴 위락시설의 건축 또는 위
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의 허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지만, 만약 그 건축물의 입지로 인하여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위락시설로부터 주거지역에 미치는 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특별히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라 건축이 허용될 수 없고,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의 용도변경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유흥주점) 예정지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입지로 인하여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시각적·청각적인 영향 등 부정적인 영향이 특별히 차단된다고 할 수 없다면,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른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위락시설의 건축 또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 회답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 이유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함)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공동이용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구 「전자정부법」(2010. 5. 5. 법률 제100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조제4항에서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행정부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 등에 별도의 공동이용센터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0. 5. 5. 「전자정부법」이 법률 제1001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센터를 두고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시책 추진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둘 때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반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을 가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형태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의 문언상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를 두고”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이용센터의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두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명칭을 가진 조직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 형태로 두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소속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말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나 소속기관의 설치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조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은 공동이용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공동이용센터 설치 규정은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의 측면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서 공동이용센터를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과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센터를 대통령령(직제) 등의 조직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공동이용센터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형식으로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공동이용센터 설치의 근거 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
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국토해양부 -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 회답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에 따른 종전부동산이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종전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혁신도시법에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국유재산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함)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사안의 종전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입요구를 받은 매입기관은 종전부동산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기관이 매입금액을 제외한 매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혁신도시법에서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유재산법」상 통상적인 일반재산의 매각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ㆍ제37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종전부동산을 반드시 그 특별한 규정에 따라 매각하도록 강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을 두 번 실시하였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ㆍ제
37조에 따른 매입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즉 혁신도시법에 따라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절차를 규정한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법에서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을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이미 그 처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거쳤다면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러한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의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 회답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우선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제1호)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제1호의2) 등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대지를 압류한 압류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바, 건축법령의 문언상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대지가 압류된 상태에서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만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법률상 그 대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그 지상에서의 건축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공사가 이루어져 그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 건축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구합942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등 행정법령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등의 첫 단계로서 행해지거나 「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 등에 따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절차로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 본문 및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에 따르면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고 강제경매의 개시에 의한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가 압류되어 있다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리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의 서류에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 단서, 「민사집행법」 제83조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법원은 압류한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세무서장 또는 법원의 권한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권자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결국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의 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례 등 참조),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되어 있다 할지라도 해당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