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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 질의요지

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에 열거하는 광고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1호가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22호가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 (질의 가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2호가목을 적용한다면)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제23조제2항 각 호 중의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중의 하나를 각각 1회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일수는?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2호가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제23조제2항 각 호 중의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중의 하나를 각각 1회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일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 일반기준 제7호, 제8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품목 판매 업무정지 2월 또는 당해 품목 광고 업무정지 4월 15일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의료기기법」 제2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광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1호가목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 한편,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광고는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같은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표 II. 개별기준 제21호가목으로, 같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광고의 범위를 위반하여 광고한 때에는 제22호가목으로 위반사항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료기기법」 제23조제2항 각 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는 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인 반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항 각 호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광고 이외의 방법으로써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에 이를 수 있는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별개의 금지행위를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같은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표 II. 개별기준에서 제21호가목으로,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표 II.개별기준 제22호가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 표 II. 개별기준 제22호가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2호가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1호가목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같은 법 제23조제2항을 1차위반한 경우 당해 품목 판매 업무정지 2월 또는 광고 업무정지 4월에,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1차 위반한 경우 당해 품목 광고 업무정지 1월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같은 표 I. 일반기준 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되, 그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업무정지기간에 경한 처분기준의 각 업무정지기간별로 2분의 1까지 합산ㆍ가중하여 행정처분을 행하고, 같은 표 I. 일반기준 제7호, 제8호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품목정지기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감경하거나 이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표 I. 일반기준 제2호가목에서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품질부적합은 2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동일호(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호의 경우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II. 개별기준 제21호가목과 제22호가목을 각각 1회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표 I. 일반기준 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위반사항이 2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제23조제2항 각 호 중의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중의 하나를 각각 1회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일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 일반기준 제7호, 제8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품목 판매 업무정지 2월 또는 당해 품목 광고 업무정지 4월 15일｛당해 품목 광고 업무정지 4월+ (당해 품목 광고 업무정지 1월×1/2)｝입니다.
# 경북 경산시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도로 및 하천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을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은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는 산림청장은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하나로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었고, 산림청훈령인 「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가목 및 타목은 도로와 하천을 각각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 규정하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사용해 오다가 2003. 11. 6. 폐지되었습니다.

  ○ 한편, 「도로법」 제11조에서는 도로의 종류로 고속국도(제1호), 일반국도(제2호), 특별시도·광역시도(제3호), 지방도(제4호), 시도(제5호), 군도(제6호), 구도(제7호)를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2조제2항에서는 하천을 국가하천(제1호), 지방1급하천(제2호), 지방2급하천(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채석허가의 기준이 되는 도로, 하천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와 하천만을 규정하고, 현행법령과 같이 도로, 하천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 하천은 법률상의 도로와 하천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도로, 하천에 대한 일반법인 「도로법」과 「하천법」상의 도로, 하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설사 도로와 하천을 각각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림청훈령인 「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관한규정」이 이 건 허가시점에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훈령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행정청이 자의로 도로, 하천의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채석허가금지구역에 대한 실체법적 효과에 대하여는 구법과 신법 사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되는 도로, 하천에 대해서만 명문의 규정도 없이 내부지침에 불과한 훈령의 폐지를 이유로 구법과 신법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 다목 및 마목에서 도로와
 하천에 대하여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로 각각 규정하여 위 훈령과 동일한 내용을 두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채석허가금지구역의 기준이 되는 도로, 하천의 법률상 의미가 훈령의 폐지로 변경되었거나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은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 경북 경산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가옥, 공장으로부터 300m 안의 산지에 대한 채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옥 또는 공장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석허가 신청지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사찰이 위 규정의 가옥 또는 공장에 포함되는지?

##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의 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는 산림청장은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이라 함은 석재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미터 안의 산지에 대하여는 당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전원의 동의(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의 취지는, 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석허가지에 대하여 가옥 및 공장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격거리 이내에 가옥이나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가옥의 소유자 등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산
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사찰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옥과 공장으로부터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다면, 사찰이라 하더라도 채석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옥이나 공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채석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찰소유자나 거주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되는지?

## 회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됩니다.

## 이유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부·처·청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개별법에서 명문으로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의미는 전혀 밝힘이 없이 단순히 그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을 정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때의 실질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은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중앙행정기관, 즉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정부조직법」의 시행을 위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 본문에서도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각 개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나, 각 개
별법상 규정이 행정기관의 설치나 그 직무범위의 설정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당해 개별법의 입법취지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과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개념을 아울러 고려하고 당해 개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
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위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명하도록 하면서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에 대해서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 즉, 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는 정보통신부가 자체적으로도 쉽게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나,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 즉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및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정보통신부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이며, 그렇다면 이 경우의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정보에 관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 국가정보원의 지위와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소속하의 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은 아니지만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
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고, 또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다른 법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다른 법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구 「지방재정법」 제63조(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2006. 1. 1. 시행) 전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위 「지방재정법」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구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삭제되면서 2005. 8. 4. 법률 제7672호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2006. 1. 1.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4조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에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방계약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
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법률이 당해 계약사무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의 문언상 “다른 법률”이란 지방계약법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법률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사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어야 하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사무에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동 규정상의 “다른 법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확정판결(조정조서)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도 「지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확정판결(조정조서)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도 「지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또는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제5호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 토지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적법」 제2조제15호에서는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청장 및 군수를 말함)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지적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분할신청에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분할허가가 없이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과도한 토지분할을 제한함에 있고, 그 토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 참조). 

  ○ 또한 협의분할과 달리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는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참조), 분할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소관청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 경계, 면적을 결정하여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분할의 실효가 없고 등기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지적법」에 따른 토
지의 분할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실제상의 소유권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의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 등 필요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각각 제출함으로써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법령에서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결에 따라 국민의 실체적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실효성 및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판결 자체만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하게 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확정판결(조정조서)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도 「지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에 자연인인 임차인이 아닌 법인도 포함되는지?

## 회답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 임차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위 임차인의 범위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장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차인 보호 및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제정목적이 유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점은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인 임차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지목변경 신청) 관련

## 질의요지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과정 없이 사실상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하면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조항 중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는 어떤 토지인지?

## 회답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달라진 토지에 대하여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토지의 사용현황이 변경된 경위와 시점을 파악하여 그 현황의 변경이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거나 규제에 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규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을 통해 지목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지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이 가능하고, 「지적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같은 항 제2호) 등 예외적으로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등록전환신청 요건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제1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제2호), 「지적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제3호) 등에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지목변경신청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제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지목은 토지의 지번·경계·좌표 및 면적 등과 함께 토지를 분류·표시하는 법률상의 명칭으로서,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대한 유권적 확인이자 표시라 할 것인바(헌재 1999. 6. 24. 선고 97헌마315 결정), 지목의 설정기준은 토지의 주된 용도 또는 사용목적으로서(같은 법 제2조제7호, 제5조), 형질변경을 통하여 새롭게 토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조성목적이 곧 사용목적이라 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현황 또는 종래의 계속적 사용현황 중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헌재 2001. 1. 18. 선고 99헌마703 결정 등 참조).

  ○ 다만, 「지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지목변경의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34조제1항,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농지 또는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는 형질변경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공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같은 항 제2호를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사실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은 위와 같이 사실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모든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도 사용현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고, 그러한 때에는 지목변경시 첨부서류를 구비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
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들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허가 등을 규정하면서 각종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존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달라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사용현황이 변경된 경위와 시점을 파악하여, 그 현황의 변경이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거나 규제에 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규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을 통해 지목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 순창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 질의요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순창군이 설립하고자 하는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동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 회답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며, 순창군이 추진 중인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동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순창군은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건강장수종합
복지시설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즉 특수법인에 대하여 현행법령에서는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제1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법인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행정작용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은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즉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순창군이 추진 중인 건
강장수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 각호에서는 보건산업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벤처기업의 창업·육성지원사업,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및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이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건산업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및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에도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며, 순창군이 추진 중인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동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어 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관련

## 질의요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인 분뇨(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와는 다름)가 유입되어 처리되는 경우, 동 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설치가 금지되는지?

## 회답

오수인 분뇨(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와는 다름)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려는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시설이고, 분뇨처리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9호에 따라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에서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인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분뇨를 각각 처리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오수를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 등에서 배출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하수를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생활에 기인하는 오수이므로 「하수도법」상 하수에 해당하고, 「하수도법」은 이러한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9호에 따라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물질인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과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모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인 점에서는 동일하나, 처리대상 오염물질이 서로 다르고 처리방식, 방류수 수질기준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각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교환경위생에 미치는 영향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인 “분뇨”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인 “하수”에 해당하고, 「하수도법」 등 각 개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그 처리대상물질, 처리방식 등을 달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과 구별됨은 분명하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지방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로의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같은 법 소정의 안전표지나 알림판의 설치 등과 함께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3호에서는 공문서의 하나인 공고문서는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서는 ‘고시’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볼 때, ‘고시’를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기관의 의사표현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일반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면 행정기관은 이를 ‘고시’라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고).

  ○ 고시의 종류에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수권법령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일반처분의 성질을 갖는 고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순수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고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고시, 단지 어떤 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기능을 할 뿐인 사실행위로서의 고시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결정,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2004. 11.
 26. 선고 2003두102두10251, 10268 판결 등 참고).

  ○ 한편,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점에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하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도로의 구간이나 구역을 정하여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별로 각각 정하여진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러한 제한이나 금지되는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같은 법 제3조·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안전표지(규제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
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통행금지·제한, 속도제한 또는 주·정차 금지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 중 어떤 구간·구역 또는 장소가 그러한 금지나 제한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로 금지나 제한을 할 것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정처분(하명)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 등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도로를 통행한다는 점,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별로 행해진 수많은 금지나 제한을 모두 숙지하고 이에 따르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조·제4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에서는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이러한 금지나 제한을 알리기 위한 안전표지나 알림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금지나 제한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하명)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법규성을 갖는 고시로 정할 수는 없으나,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금지나 제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당 구간·구역 또는 지점에 「도로교통법」 소정의 알림판이나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