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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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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57
- **회신일자**: 2015-09-21
- **안건번호**: 15-04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5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5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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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28
- **회신일자**: 2015-09-24
- **안건번호**: 15-04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4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28&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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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75
- **회신일자**: 2015-09-24
- **안건번호**: 15-04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상세링크**: [3307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75&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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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18
- **회신일자**: 2015-10-20
- **안건번호**: 15-05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153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1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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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71
- **회신일자**: 2015-09-30
- **안건번호**: 15-05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지급금이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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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지급금이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30
- **회신일자**: 2015-11-02
- **안건번호**: 15-05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30&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중구 -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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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구 -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17
- **회신일자**: 2015-09-24
- **안건번호**: 15-05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 **상세링크**: [315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17&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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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48
- **회신일자**: 2015-09-24
- **안건번호**: 15-05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153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48&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기금결산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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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기금결산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80
- **회신일자**: 2015-11-02
- **안건번호**: 15-05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52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80&type=HTML&mobileYn=)
# 경기도 화성시 -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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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화성시 -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95
- **회신일자**: 2015-09-24
- **안건번호**: 15-05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상세링크**: [315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95&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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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34
- **회신일자**: 2015-07-31
- **안건번호**: 15-05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50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34&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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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58
- **회신일자**: 2015-09-30
- **안건번호**: 15-05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2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5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용·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확정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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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고용·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확정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00
- **회신일자**: 2015-10-02
- **안건번호**: 15-05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0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69
- **회신일자**: 2015-11-02
- **안건번호**: 15-05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69&type=HTML&mobileYn=)
# 경찰청-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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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94
- **회신일자**: 2015-11-02
- **안건번호**: 15-05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53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94&type=HTML&mobileYn=)
# 민원인-공동주택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이 정하는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자료를 공개한 것을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공동주택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이 정하는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자료를 공개한 것을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42
- **회신일자**: 2015-09-30
- **안건번호**: 15-05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42&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32
- **회신일자**: 2015-11-25
- **안건번호**: 15-05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4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32&type=HTML&mobileYn=)
# 경기도 평택시 -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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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평택시 -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16
- **회신일자**: 2015-08-31
- **안건번호**: 15-05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상세링크**: [3154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1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적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적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14
- **회신일자**: 2015-09-21
- **안건번호**: 15-05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1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부담금 납부유예 시 부과되는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 관련(법률 제122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부담금 납부유예 시 부과되는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 관련(법률 제122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34
- **회신일자**: 2015-12-04
- **안건번호**: 15-05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3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92
- **회신일자**: 2015-11-26
- **안건번호**: 15-05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92&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53
- **회신일자**: 2015-10-23
- **안건번호**: 15-05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15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53&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46
- **회신일자**: 2015-09-30
- **안건번호**: 15-05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50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46&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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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04
- **회신일자**: 2015-09-24
- **안건번호**: 15-05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54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04&type=HTML&mobileYn=)
# 미래창조과학부 -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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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미래창조과학부 -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78
- **회신일자**: 2015-11-19
- **안건번호**: 15-05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 **상세링크**: [3154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78&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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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01
- **회신일자**: 2015-09-30
- **안건번호**: 15-05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01&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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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949
- **회신일자**: 2015-10-23
- **안건번호**: 15-05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49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94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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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62
- **회신일자**: 2015-10-28
- **안건번호**: 15-05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9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6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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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27
- **회신일자**: 2015-12-30
- **안건번호**: 15-05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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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49
- **회신일자**: 2015-10-16
- **안건번호**: 15-05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49&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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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70
- **회신일자**: 2015-09-30
- **안건번호**: 15-05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53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70&type=HTML&mobileYn=)
# 평택시 -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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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평택시 -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85
- **회신일자**: 2015-10-16
- **안건번호**: 15-05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상세링크**: [315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2호나목1)나)(2)의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소각시설 1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총 소각능력을 의미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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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2호나목1)나)(2)의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소각시설 1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총 소각능력을 의미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15
- **회신일자**: 2015-12-10
- **안건번호**: 15-05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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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26
- **회신일자**: 2015-11-19
- **안건번호**: 15-05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26&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경관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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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경관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54
- **회신일자**: 2015-10-15
- **안건번호**: 15-05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152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5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이축하는 경우,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 규모(연면적) 그대로 이축이 가능한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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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이축하는 경우,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 규모(연면적) 그대로 이축이 가능한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17
- **회신일자**: 2015-10-26
- **안건번호**: 15-05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보호관찰소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해당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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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보호관찰소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해당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29
- **회신일자**: 2015-12-24
- **안건번호**: 15-05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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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37
- **회신일자**: 2015-11-02
- **안건번호**: 15-05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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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02
- **회신일자**: 2015-10-15
- **안건번호**: 15-05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02&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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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43
- **회신일자**: 2015-11-02
- **안건번호**: 15-05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5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4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된 분할신청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분할 신청한 경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된 분할신청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분할 신청한 경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55
- **회신일자**: 2015-12-16
- **안건번호**: 15-05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상세링크**: [3153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03
- **회신일자**: 2015-08-31
- **안건번호**: 15-05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5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0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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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08
- **회신일자**: 2015-11-26
- **안건번호**: 15-05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153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08&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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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36
- **회신일자**: 2015-11-11
- **안건번호**: 15-05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53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36&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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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37
- **회신일자**: 2015-09-24
- **안건번호**: 15-05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3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3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38
- **회신일자**: 2015-09-24
- **안건번호**: 15-05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3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38&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89
- **회신일자**: 2015-09-30
- **안건번호**: 15-05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15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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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11
- **회신일자**: 2015-11-26
- **안건번호**: 15-05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의 의미(「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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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의 의미(「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81
- **회신일자**: 2015-11-11
- **안건번호**: 15-05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8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