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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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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29
- **회신일자**: 2011-07-21
- **안건번호**: 11-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38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2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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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05
- **회신일자**: 2011-08-04
- **안건번호**: 11-03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0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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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07
- **회신일자**: 2011-08-25
- **안건번호**: 11-03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3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0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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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73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3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9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7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외국환거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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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외국환거래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75
- **회신일자**: 2011-10-13
- **안건번호**: 11-03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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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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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77
- **회신일자**: 2011-07-21
- **안건번호**: 11-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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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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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79
- **회신일자**: 2011-08-04
- **안건번호**: 11-03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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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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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89
- **회신일자**: 2011-07-21
- **안건번호**: 11-03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9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89&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성범죄경력 등록에 있어 등록기준일 특정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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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성범죄경력 등록에 있어 등록기준일 특정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89
- **회신일자**: 2011-08-25
- **안건번호**: 11-03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242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8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은 어디인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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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은 어디인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03
- **회신일자**: 2011-08-11
- **안건번호**: 11-03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43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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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91
- **회신일자**: 2011-07-21
- **안건번호**: 11-03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9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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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95
- **회신일자**: 2011-07-21
- **안건번호**: 11-03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9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95&type=HTML&mobileYn=)
# 전주시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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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주시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69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3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전주시
- **상세링크**: [3240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69&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및 민원인 -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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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북도 및 민원인 -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71
- **회신일자**: 2011-08-11
- **안건번호**: 11-03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 **상세링크**: [3240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7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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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73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3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0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73&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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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67
- **회신일자**: 2011-08-25
- **안건번호**: 11-03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40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11년 명예퇴직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정년은 몇 세인지(「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2011년 명예퇴직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정년은 몇 세인지(「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77
- **회신일자**: 2011-07-21
- **안건번호**: 11-03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77&type=HTML&mobileYn=)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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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75
- **회신일자**: 2011-10-07
- **안건번호**: 11-03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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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 1. 1.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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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 1. 1.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55
- **회신일자**: 2011-08-11
- **안건번호**: 11-03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37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55&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에 관한 훈령”의 의미(「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에 관한 훈령”의 의미(「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25
- **회신일자**: 2011-07-21
- **안건번호**: 11-03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41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25&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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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대구광역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08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3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 **상세링크**: [3137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08&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문화재청장의 허가 대상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범위(「문화재보호법」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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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재청 - 문화재청장의 허가 대상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범위(「문화재보호법」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19
- **회신일자**: 2011-07-21
- **안건번호**: 11-03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238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19&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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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21
- **회신일자**: 2011-08-25
- **안건번호**: 11-03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38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21&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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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51
- **회신일자**: 2011-08-11
- **안건번호**: 11-03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3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5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 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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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 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29
- **회신일자**: 2011-09-08
- **안건번호**: 11-03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8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29&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인지 또는 “강임”인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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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인지 또는 “강임”인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31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3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38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시행자가 개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도로 부지 일부에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 환매대금이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현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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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시행자가 개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도로 부지 일부에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 환매대금이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현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69
- **회신일자**: 2011-11-04
- **안건번호**: 11-03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69&type=HTML&mobileYn=)
# 경찰청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에서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의미(「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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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에서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의미(「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71
- **회신일자**: 2011-09-08
- **안건번호**: 11-03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24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71&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위 국가 소유의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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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위 국가 소유의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87
- **회신일자**: 2011-09-29
- **안건번호**: 11-03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 **상세링크**: [3241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8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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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47
- **회신일자**: 2011-10-07
- **안건번호**: 11-03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 **상세링크**: [324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47&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되는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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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되는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23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3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37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국세징수법」 제7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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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국세징수법」 제7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29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3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7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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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30
- **회신일자**: 2011-08-11
- **안건번호**: 11-03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7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3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계획 변경시 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 30.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2. 1. 시행된 것)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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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계획 변경시 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 30.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2. 1. 시행된 것)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49
- **회신일자**: 2011-12-08
- **안건번호**: 11-03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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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063
- **회신일자**: 2011-10-07
- **안건번호**: 11-03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0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0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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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91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3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1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91&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청 -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화장품법」 제2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청 -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화장품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49
- **회신일자**: 2011-09-22
- **안건번호**: 11-04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청
- **상세링크**: [324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4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이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이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01
- **회신일자**: 2011-09-22
- **안건번호**: 11-04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0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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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43
- **회신일자**: 2011-10-07
- **안건번호**: 11-04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38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43&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 공공사업 등에 따른 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등의 면적에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대위자가 토지소유자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북도 - 공공사업 등에 따른 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등의 면적에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대위자가 토지소유자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45
- **회신일자**: 2011-08-11
- **안건번호**: 11-04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 **상세링크**: [3238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45&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급되는 학교용지의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급되는 학교용지의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47
- **회신일자**: 2011-08-25
- **안건번호**: 11-04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38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47&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 사용방법 위반 여부(「문화재보호법」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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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 사용방법 위반 여부(「문화재보호법」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11
- **회신일자**: 2011-08-11
- **안건번호**: 11-04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24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11&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및 민원인 -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및 민원인 -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93
- **회신일자**: 2011-08-11
- **안건번호**: 11-04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9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6·25전몰군경의 성년인 자녀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6·25전몰군경의 성년인 자녀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13
- **회신일자**: 2011-09-01
- **안건번호**: 11-04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7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13&type=HTML&mobileYn=)
# 전주시 -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된 경우, 영업정지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주시 -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된 경우, 영업정지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685
- **회신일자**: 2011-08-19
- **안건번호**: 11-04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전주시
- **상세링크**: [3136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685&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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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북도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686
- **회신일자**: 2011-08-11
- **안건번호**: 11-04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 **상세링크**: [3136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686&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