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 등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부산광역시 ○○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과 감사도 구성원 과반수가 선출된 상태이면 선출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이하 같음)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선출(제1호)하거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제2호)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예외규정 없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라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한 규정이 없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의결사항의 의결,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이사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선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족수 관련 규정이 없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데 있어서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도 선출된 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를 통하여 직접 반영된다는 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회장과 감사 선출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한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경상남도 지방도 주변 숙박시설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연결허가를 받은 자로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이 연결허가의 허가면적과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경상남도에 질의함

○ 경상남도와 「도로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결허가를 받은 면적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는 의견으로,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52조제3항의 위임을 받은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이하 “연결조례”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로 정의되는바,

  이 사안에서는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52조제5항에 따르면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도로점용허가의 의제 범위는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조례에서는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연결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연결허가를 받으면 단순히 해당 지방도와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만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고, 접속되는 지방도에 가·감속차로 등을 포함한 변속차로(연결조례 제8조),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부가차로(연결조례 제9조), 가드레일이나 분리대 등의 부대시설(연결조례 제13조) 등의 시설을 정해진 폭·길이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속차로 등의 시설은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과 지방도 간 통행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
능하므로,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허가 규정의 적용 범위는 해당 지방도 도로구역 내에 포함된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등 지방도와 접속한 부분에 설치되는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대상인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이란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등을 포함하여 연결허가 시 같은 법 및 연결조례에 따라 허가신청인에게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시설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해당 시설 전체를 합한 면적은 연결허가 면적이면서 동시에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로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데, 변속차로의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므로 도로점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면적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참조), 「도로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음을 법률에서 전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속차로가 일반의 교통 목적에도 이용됨을 이유로 도로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각종 급여(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등)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 중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중에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 중인 자로서, 휴직 중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소득 중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사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이하 “각종 급여”라 한다)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에서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되,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열거되지 
않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에 지급되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와 같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대상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지 않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 따른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해당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법령에 따른 급여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 이 규정에서 열거되는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각
종 급여를 먼저 열거하고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각종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고, 연금법마다 차이가 있어 「소득세법」의 비과세대상 규정에서 연금법에 따른 모든 급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어렵고, 급여가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에 열거된 각종 급여 외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다른 급여가 있는 경우에 이를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각종 급여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당 급여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수와 별도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수입이고, 사용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지급한다는 면에서 다른 소득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각종 연급법상 받는 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 따른 비과세대상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
지 않습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 2015. 1. 1.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시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60호로 일부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2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하였는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현행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시험 공고를 2014년 10월에 하려는 경우, 공고 내용에 부족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는 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함.

○ 고용노동부에서는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는 2015년 신규채용되는 인원부터 적용되므로 2014년에 시험공고가 이루어진다 해도 단서 규정을 명시할 수 없으며, 추후 최종합격자 결정 시에도 부족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현행 법률”이라 함) 제27조제2항에서는 각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되,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개정 법률”이라 함)에서는 제2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면서 부칙에서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현행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교사의 채용 시험과정은 먼저 시험의 공고를 하고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령을 개정하여 신규채용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상 부칙에서 적용례 등을 두어 시험의 어느 단계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령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 법령의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의 유예기간,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집단의 유무, 시험 절차가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법률의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먼저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개정 법률은 “현행 법률이 교사의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고용의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 시에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신규채용 예외를 없애려는” 취지[2010. 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참조]로 개정되었고, 또한 개정 시에는 “법 개정 당시의 장애인 교원현황이나 교원 인력양성체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폐지 시점을 20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공포 시점과
 시행 시점 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개정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법률은 장애인 교사의 채용 확대를 위해 종전에 장애인 채용 인원이 미달한 경우에 인정되던 예외를 삭제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시험응시생의 채용 인원을 축소하여 이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개정 법률의 공포 후 약 4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어 시험실시기관과 시험준비생들이 개정 법률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라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순천시 -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 질의배경

○ 순천시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숙박업(일반)을 하는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 회답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Ⅰ. 일반기준에서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Ⅱ. 개별기준의 제1호에서는 숙박업(생활)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요하고 있을 뿐, 숙박업(일반)의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제1호)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Ⅰ. 일반기준에서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될 것을 요하고 있고, Ⅱ. 개별기준의 제1호에서는 숙박업(생활)에 대하여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가목) 및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나목)을 설치할 것을 요하고 있는바, 숙박업(생활)의 시설 및 설비는 그 특성상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 및 설비를 중심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안에서 문제된 숙박업(일반)에 대하여는 독립된 장소 등일 것을 요하는 외에 별도의 특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숙박업(일반)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기 위하여는 같은 표 Ⅰ. 일반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갖추고 있으면 족하며, 그 외의 시
설 및 설비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이 경매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숙박업자가 이미 「공중위생관리법」 소정의 숙박업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숙박업의 신고를 마친 이상, 종전의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업을 위한 건축물을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숙박업자와 같은 숙박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 및 설비는 신규에 따른 신고기준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숙박업(일반)의 경우 해당 숙박업을 영위하는 건축물의 인수로 족하고, 그 외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까지 인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0. 17. 회신 07-0341 해석례 참조).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재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는지?

※ 질의배경

○ 중개업자가 등록관청으로부터 1개월(1.1.∼1.31.)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신고(1.16.)를 하고, 재개설등록(2.1.)을 한 경우 1.16.∼1.31.까지의 업무정지 잔여기간(16일)이 재개설등록 후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재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9호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등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재등록 중개업자”라 함)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9호 괄호에서 “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폐업신고로 인해 당초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이 진행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업무정지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의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중개사무소를 재개설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기 때문에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될 남은 업무정지기간이란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정지명령 행정처분의 주된 목적은 업무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얻을 수 없게 하는데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영업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등록관청의 업무정지처분은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2항에서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의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새로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면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중개사무소 재개설 등록 전에 이미 업무정지기간이 모두 진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승계될 행정처분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처분 승계에 대해 규정한 같은 법 제40조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자가 형식승인서 또는 성능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는지?

※ 질의배경

○ 개인사업자 A는 2010년에 소방용품 중 축광유도표지에 대한 성능인증 2건을 인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소방용품 제조업자로서, 2011년 12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음.

○ A는 2014년 6월 자신의 사업을 개인사업자 B에게 양도함으로써 보유중인 성능인증 2건에 대한 권리를 B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방방재청에 질의하였고, 소방방재청에서 승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는 양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소방용품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함)는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형식승인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도로 사업에 필요한 허가나 등록 절차 없이 소방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만 받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규정이나 이에 수반된 폐업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자연인은 그 권리능력이 존속하는 한 실제 폐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한 자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권리·의무 또한 폐업신고와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이 있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그 말소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 또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그 사업자가 받은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권리·의무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는 양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기존 전문대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함) 제184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법 부칙 제29조 등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된 후,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인 ○○대학교는 2013년 1월경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았고, 2014년 7월 학칙을 개정을 통해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가 별도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기존 전문대학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법 부칙 제29조 등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된 후,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제주특별법(2006. 2. 12.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84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29조에서는 대학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전문대학이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184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하는 학교 설립 인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 제주특별법 제184조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문대학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1항ㆍ제3항 및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된 후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184
조는 대학설립ㆍ운영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특례규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대학을 감독하는 경우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및 「고등교육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또는 학생정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과정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주특별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학에 적용되는 일반법인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32조 등에서는 대학의 학과 증설은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학칙에 따라 학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전문대학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되는 것과 이미 전환된 대학이 교육과정 등의 변경을 통해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기존 전문대학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학사학
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까지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존 전문대학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법 부칙 제29조 등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된 후,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건축된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함

## 회답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법”이라 함)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건축물 중 특정법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특정법 제5조
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특정법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하고 있고, 특정법 제5조에서는 특정건축물 중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위법상태를 시정해 주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법 제6조에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 밖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특정법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특정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유 참조)이고, 건축행정의 관리범위 밖에 있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 등의 절차를 통해 양성화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2013. 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및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할 때, 특정법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 주는 것은 사용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특정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사용만을 허용하여 주는 것으로 한정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위법상태까지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특정법 제5조에 따라 사용
승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