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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함)를 받은 자가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고시일부터 5년1)1)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된 매립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봄.
이 경과한 후라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매립예정지에 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5조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고(제1항), 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매립면허관청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매립면허의 효력 회복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25조는 구 「공유수면매립법」이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82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취지1)1) 2007. 12. 27. 법률 제8820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참조
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후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 제25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ㆍ2. (생  략)
  3.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⑤ (생  략)
<관계 법령>
# 수원시 장안구 -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담배 소매인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일반건축물1)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중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위치한 점포를 확보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수원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일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점포 부분에 위반사항이 없더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에서는 그 지정기준의 하나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하여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엄격하게 관리1)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례 참조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 충족 여부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점포가 건축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건축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로 건축된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가 되려면 먼저 적법한 건축물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반건축물”의 표기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의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축법」 제79조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1항)하면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정명령 및 그에 따른 처분의 대상은 “건축물”이므로 “위반건축물” 표기의 효과도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참조
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과 달리,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는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생  략)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ㆍ④ (생  략)
# 교육부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된 이후, 영재학교가 최초 영재학교 지정 시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 아니면 교육감에게 있는지?
< 질의 배경 >
  교육부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A영재학교를 지정할 당시 지정조건으로 학생선발 모집단위가 포함된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이후 A영재학교가 정원 외 모집단위인 지역우수자의 선발인원을 확대하자 교육부는 A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적합한 지도방안을 강구하고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 이유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서는 국가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교육부 소속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영재교육기관에는 영재학교 외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이 포함되는데 영재학교와 달리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시ㆍ도 교육청 등이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재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주체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지정 취소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영재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영재학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재량행위로서 영재학교 지정 시 학생선발 모집단위를 정하는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학생선발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은 영재학교 운영상 주요사항이므로 영재학교 지정 당시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영재학교가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하였다면 그 시정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재학교가 지정 당시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내용과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시정 권한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 및 설립ㆍ운영 권한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공립학교인 영재학교의 운영경비는 대부분 국가가 아닌 각 시ㆍ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립학교인 영재학교의 운영은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립학교인 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로서의 지위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바, 시ㆍ도 교육청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해당 학교가 갖는 공립학교의 지위에 따른 것이지 영재학교의 지위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 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관계 법령>
#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 질의요지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징수법」상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운영하여 왔음. 민원인은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그 의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 이유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는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을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실시하는 연금급여입니다(「국민연금법」제1조). 

  한편 「국민연금법」 제5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제1항)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제2항)하면서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 관련 법률과는 달리 “수급권을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압류 제한 채권의 범위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는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 즉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따른 “1월간의 생계비(185만원)”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 급여채권과 수급권의 압류 제한 금액을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령에서 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각의 압류 제한 금액을 이중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압류 제한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 금지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경기도 안양시 - 행정재산인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지 않는지?
< 질의 배경 >
  안양시는 주거환경개선구역 내의 행정재산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지 않습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거환경개선구역(제1호)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규정 체계상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의 적용대상을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재산”을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단서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법상 “용도 폐지”는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에 사용되는 표현1)1)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제2호, 제11조제1호, 제33조제2항 등 참조
인데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용도 폐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용도 폐지”라는 표현이 사용1)1) 공유재산법 제41조제1항제1호 참조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종전의 용도 폐지”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가 임대차계약 등 사법상 계약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를 종료시켜 일반재산이 종전에 사용되고 있던 사실상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양도되거나 매각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ㆍ⑤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ㆍ5. (생  략)

  ②ㆍ③ (생  략)
# 민원인 -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운영하였던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경매로 인수하였고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마친바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포함됩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신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인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1)1)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8. 10. 회신 12-0382 해석례 참조
 「폐기물관리법」상의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1)1) 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478 해석례 참조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서 그 행정제재처분의 대상 또한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또한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인수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가중된 행정제재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1)1) 법제처 2010. 5. 20. 회신 10-0131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6. 23. 회신 16-0067 해석례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료기기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과 달리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는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전제로 정책상 필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이 승계되는 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하거나 행정제재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정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6. 12. 27.>

  ③ ～ ⑦ (생  략)
# 민원인 -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에 포함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영재학교1)1)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고등학교과정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교육부로 문의하였으나 교육부가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됩니다.

##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10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서는 각각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의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의 연혁법률인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9. 25.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서 신설(제2조제13호)된 것으로 18세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향수권과 문화산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 및 사회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1)1) 2000. 11. 23. 의안번호 제160381호로 발의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한편 「영재교육 진흥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법률로서,1)1) 2000. 1. 28. 법률 제6215호로 제정되어 2002. 3. 1.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
 같은 법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영재)1)1)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 참조
에 대해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3조 및 제16조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서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영재교육 진흥법령에서는 영재학교가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범위 외에 일반적인 영재학교의 운영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의 청소년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와 「영재교육 진흥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사운영 등 일부를 「초ㆍ중등교육법」과 달리하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9. ～ 23. (생  략)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 8. (생  략)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 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ㆍ운영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견(「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사목은 국가기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우정사업본부가 이에 해당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함)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부보금융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사목) 등의 금융회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우정사업본부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사목의 문언만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예금자보호법령의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법」의 입법목적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1)1)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가 예금ㆍ적금ㆍ부금(賦金)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등을 말하며(「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1)1)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인데(제1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예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예금보험법”이라 함) 제4조에서 국가가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예금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의 보호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0호에서는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른 체신관서를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통상의 금융회사처럼 예금·보험 및 투자매매·투자중개에 관한 업무를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율을 국가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르면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5천만원으로 그 상한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른 국가 책임에는 책임 범위의 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우정사업본부를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로 보는 것은 예금자등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는 우정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우체국예금(라목) 및 우체국보험(마목)과 함께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는 우정사업의 회계를 구분하면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사업범위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우체국예금의 부대사업으로 보아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예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해당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1)1) 2019년도 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서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회사"(附保金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 바. (생  략)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아. ∼ 카. (생  략)

  2. ∼ 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