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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 질의요지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제1항 및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허가를 받은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북해운합의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당국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상륙하지 아니한 채 남한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북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 회답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제1항 및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허가를 받은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북해운합의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당국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상륙하지 아니한 채 남한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북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남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남한방문증명서는 1회 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사증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ㆍ항공기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 승인을 얻어야 하고, 선박ㆍ항공기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ㆍ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탑승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르면,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기국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항에 입항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자에게 여권을 소지하게 하는 것은 미소지자의 상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제1호) 또는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입항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에 옮겨 타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제2호)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승무원상륙허가에 필요한 서류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제1호)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이 정
하는 서류(제2호)를,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제3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외에 사증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상 선박의 선원에 대하여 승무원상륙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증의 소지는 불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으로 전제하면서 남한과 북한 양측의 항구간을 운항함에 있어서 당해 선박의 선원에 대해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 외에 기타 여권이나 사증의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북해운합의서」 제8조 제1항에서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의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북한 선원이 남한 항구에 정박 중인 북한 선박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상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남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더라도 외국인승무원 특히 선원에 대하여는 상륙허가를 함에 있어서 선원신분증명서나 여권 등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 외에 별도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인 사증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남한 해사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선박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한에의 입국 또는 상륙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남한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까지 사증에 상응하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북한 선박의 선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이후의  것) 제11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의 범위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목욕장업을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으로 세분하던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1999. 2. 8. 및 1999. 12. 27. 각각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종전과 달리 목욕장업을 세분하고 있지 아니한바,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의 범위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1999. 2. 8. 및 1999. 12. 27. 각각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으로 세분화하던 목욕장업을 통합하였으므로,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중위생관리법」 (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이후의 것) 제11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에 해당되는 목욕장업의 범위를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에서는 위생접객업 중의 하나인 목욕장업은 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이라 정하였고,  구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목욕장업을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과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업, 증기탕업, 복합목욕탕업)으로 세분하였으며,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세분된 목욕장업 각각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는 "목욕장업"이라 함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세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도 목욕장업을 세분하지 않고 그 자체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 위생처리업이나 위생용품제조업과 달리 목욕장업에 대하여는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는 종전과 달리 목욕장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구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과 관련된 각종 영업과 공중위생시설 뿐만 아니라 음란·퇴폐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까지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풍속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 규제의 중복을 초래하였던 점을 시
정·개선하기 위하여 진입규제 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구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된 취지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목욕장업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이 풍속영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취지는 목욕장업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목욕장영업에 한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목욕장업의 일부에 대하여만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같은 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목욕장업 가운데 특수목욕장업만을 풍속영업으로 규율하여 왔으나,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특수목욕장업이 더 이상 영업의 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풍속영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이 과연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한편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으로 목욕장업의 구분이 사라졌다고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곧바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문언 및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 행정제재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은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풍속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목욕장업에 대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 -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 질의요지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 ·새끼 또는 그 가공품은 도지사의 허가없이는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입용도에 따라 그 수입용도의 제한을 받는지?

## 회답

수입업자는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에 의하여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1981. 5. 14.이후에 수입된 곰에 대하여 「조수수출입허가사무취급규칙」에 따라 수입용도를 정한 경우 그 수입용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그 가공품은 도지사의 허가없이는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수입허가시 수입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 그리고 조수수출입허가권자가 종전의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기존에 산림청장이 고시한 「야생조수수출입허가기준」은 1981. 5. 4.자 산림청공고 제8호에 의하여 1981. 5. 14.부터 폐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시·도지사가 수입업자에게 수입용도를 제한하여 허가하였다면 이는 위 고시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즉 내무부는 위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수수출입업무의 통일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시·도에 “○○시도 조수수출입허가사무취급규칙준칙”을 시달하였는데, 위 준칙에 의하면 수입허가대상을 “1. 학술연구 및 관람용에 공여하기 위한 조수 2. 사양증식후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수 3. 기타 국내 증식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조수”로 제한하는 한편 기존의 산림청고시가 야생조수 중 맹수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동물원용에 한하여 수입을 허
가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안전하고 견고한 사육시설을 갖춘 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일반인도 맹수류인 곰을 수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시·도지사는 위 준칙에 따라 「조수수출입허가사무취급규칙」을 제정·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각 시·도지사가 제정·시행한 위 규칙은 법령에 수입업자에게 그 수입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위임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수입업자에게 수입허가를 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도 부수적으로 수입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상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켜 야생조수의 멸종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수수출입허가가 누구나 야생조수를 자유롭게 수입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보건·질서유지 등의 공익상의 관점에서 그 영업에 일정한 제한조건을 부
과하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당해 영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조수수출입허가를 함에 있어 행정청은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행위에는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맹수류인 곰에 대한 수입허가시 그 수입용도를 제한하였다면 이는 부관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지만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등 참조)인바, 이 사안에서 맹수류인 곰을 수입허가함에 있어 “학술연구 및 관람용, 사양증식 후 수출 목적, 기타 국내 증식의 필요”에 한하여 수입용도를 제한한 것은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곰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보신문화로 야기되는 국제적 비난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었고, 그 시점에서는 그 허용된 수입목적을
 이행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입용도를 제한한 것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수입허가처분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에 따라 1981. 5. 14.이후에 수입된 곰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입용도에 따라 그 수입용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 관련

## 질의요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미납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임차인의 미납임대료의 범위가 미납된 임대료 전액인지?

## 회답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미납임대료의 범위는 임차인의 미납임대료 전액입니다.

## 이유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미납임대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참조).

  ○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참조). 

  ○ 또한 미납임대료채권이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제1호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 되더라도, 채권의 목적이 같은 종류이고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한 수동채권은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53조제2항)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이를 포기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는 민법 제495조에 의해 임대인의 미납임대료채권과 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

  ○ 따
라서 미납임대료채권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다른 임차인과의 형평에도 부합하고, 임대차보증금과의 관계상 소멸시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며,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서 미납임대료의 공제를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공제 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미납임대료의 범위는 임차인의 미납임대료 전액입니다.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제22조제1항),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위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제4항).  

  ○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압류 및 납세담보제공요구에 대하여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은 제3장에서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등의 압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도로 압류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압류하지 않은 과목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체납자가 전부 납부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없고, 그 밖에 시효중단의 효력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
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 같이 압류의 효력에 대한 특칙을 인정한 이유를 보건대, 조세가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활동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고도의 공익성을 지니고 있고, 특정한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급부의 이행가능성이 일반 채권의 경우보다 희박하므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추가로 확정·고지될 조세채무의 회피수단으로 압류목적물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많고, 조세채권은 그 성질상 납부의무의 성립부터 납부기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부과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실 여건상 압류된 부동산의 양도 당시 부과된 세금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많은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의 사용료는 비록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료 자체가 조세처럼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일반채권에 불과하고, 조세와 같은 공공성 및 무대가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점은 사용료외의 다른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위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3 판결 등 참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조세채권에 대한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일반 민사상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특칙이 인정된 것이라면, 단순히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을 확대하는 규정까지 준용된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라 할 것이며, 실체법상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창출하는 내용들은 그 해당법규에서 이를 명시하거나 다른 법규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해당규정을 명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
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광주광역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노외주차장의 설치가능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광역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으나, 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관련 토지가 유휴지 상태로 되어 있는바, 동 사업이 집행될 때까지 광역시장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광역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었으나, 사업시행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관련 토지가 유휴지 상태로 되어 있더라도, 그 유휴지에 광역시장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주차장을 이러한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 등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어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보면, 특별시장 등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또는 설치면적과 무관하게 민간인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특별시장 등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건축
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시장 등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만으로 그 설치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양자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특별시장 등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또는 민간인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개발행위허가만으로 그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특별시장 등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광역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으나 사업시행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관련 토지가 유휴지 상태로 되어 있더라도 그 유휴지에 광역시장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일시 취득함에 있어서 당초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법」 (1997. 8. 22. 법률 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 같은 법의 개정으로 같은 항 ‘제4호’로 이동한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 회답

대한주택공사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 의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일시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대한주택공사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같은 항 ‘제4호’로 이동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에 의해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1997. 8. 22. 법률 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임대(1호), 주택의 건설·개량 및 관리의 수탁(2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3호),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4호),  대지의 조성 및 공급(5호), 도시의 조성·정비 또는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6호)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1997. 8. 22. 법률 5362호로 개정된 「대한주택공사법」 제3
조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대한주택공사의 업무를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1호), 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2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 공급 및 관리(3호), 대지의 조성 및 공급(4호), 도시의 조성 ·정비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5호),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6호) 등으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의 부동산 취득이 소유의 목적이 아닌 제3자에의 공급을 위한 일시적인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통하여 동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궁극적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것이 예정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의 문언대로라면 1997. 8. 22. 「대한주택공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의 취득 및 공급과는 무관한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이 새로이 면제대상으로 추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서 「대한주택공사법」 인용조항을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향후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면제대상에 추가하기 위해서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 각 호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입법상의 실수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5호 및 제6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었
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1997. 8. 22. 「대한주택공사법」 (법률 5362호)의 개정으로 같은 항 제4호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은 ‘지하로 채석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되메우기용 토사”가 반드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산지안의 토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되메우기용 토사’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지안의 토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나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은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승인신청절차·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마목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의 하나로서 “채석 기준면의 지하로 채석을 한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수준의 기준면까지 흙을 덮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서는 채석허가 기준의 하나로서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복구계획의 대상이 되는 채석지의 복구는 실제로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출하는 ‘복구설계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토사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고려하여 보면 복구계획서상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
인 토사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의미의 흙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광업법」에 따른 채광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산지 안’의 토사만으로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산지의 또 다른 훼손을 가져오거나 다른 토사채취허가를 요구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 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되메우기용 토사’는 되메우기에 적정하다면,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안의 토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흙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양수유형별로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상속으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을 하여야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상속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는 말소등록의 신청권이 없으며, 상속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의한 직권말소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그렇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
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국유림의 대부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요존국유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학교 등 교육시설에 부가하여 숙박 및 유원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률상의 공용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대상으로서의 공용의 개념은, 요존국유림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목적사업용으로 숙박 및 유원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용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고,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산림청 훈령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공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의 용도인 “공용”의 의미와 같습니다.

  ○ 공용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청사·교도소 등과 같이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공공용이란 도로·공원 등과 같이 직접 일반국민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이 여기서 말하는 공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유림 중에서 임업생산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 사적·성
지·기념물·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요존국유림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는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요존국유림의 사용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요존국유림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위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사용료도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정되는 사용료 등에  대한 특례에 비추어 보면 “공용”의 의미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이미 구분된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이 필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재구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유 중 하나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청사·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운동장·화장장·납골당 시설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여기서 공용이란 청사·연구소·시험소 등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신이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위와 같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요존국유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그 목적이 공익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지 단지 그 사용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대상으로서의 공용의 개념은 요존국유림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목적사업용으로 숙박 및 유원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게 복구비 예치의무 및 복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가 제외되는 것인지?

## 회답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게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7조제1항제7호 본문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에서 제외되는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 의무가 제외됩니다.

## 이유

○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비 예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복구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는, 같은 호 본문의 행정처분에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 “제3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같은 호 본문의 행정처분에서 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제외한 행정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61조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해방지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에 상응하는 제도 등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산지복구
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