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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제대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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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제대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45
- **회신일자**: 2011-11-24
- **안건번호**: 11-06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22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45&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는 자동차 출고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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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는 자동차 출고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23
- **회신일자**: 2011-12-22
- **안건번호**: 11-06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21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23&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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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61
- **회신일자**: 2011-12-01
- **안건번호**: 11-06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232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6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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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63
- **회신일자**: 2011-12-15
- **안건번호**: 11-06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2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6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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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77
- **회신일자**: 2011-12-08
- **안건번호**: 11-06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5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가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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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가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59
- **회신일자**: 2011-12-22
- **안건번호**: 11-06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2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5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일정 기간 주거한 자의 이축 후 용도변경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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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일정 기간 주거한 자의 이축 후 용도변경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27
- **회신일자**: 2011-12-29
- **안건번호**: 11-06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3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2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정과 동시에 구 「마산시 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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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정과 동시에 구 「마산시 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55
- **회신일자**: 2011-12-22
- **안건번호**: 11-06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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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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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33
- **회신일자**: 2011-12-29
- **안건번호**: 11-06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43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원인이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민원사항으로 신청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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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민원인이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민원사항으로 신청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29
- **회신일자**: 2011-12-29
- **안건번호**: 11-06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29&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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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31
- **회신일자**: 2011-12-08
- **안건번호**: 11-07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3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3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 등 근무경력” 산정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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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 등 근무경력” 산정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18
- **회신일자**: 2011-12-22
- **안건번호**: 11-07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22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18&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375
- **회신일자**: 2011-12-15
- **안건번호**: 11-07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5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375&type=HTML&mobileYn=)
# 고양시 - 2004. 8. 10. 이후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고양시 - 2004. 8. 10. 이후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36
- **회신일자**: 2011-12-15
- **안건번호**: 11-07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상세링크**: [3122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36&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응시대상자의 범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응시대상자의 범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197
- **회신일자**: 2011-12-22
- **안건번호**: 11-07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1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197&type=HTML&mobileYn=)
#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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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79
- **회신일자**: 2011-12-22
- **안건번호**: 11-07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42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79&type=HTML&mobileYn=)
# 춘천시 -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불법 선박 운항 및 낚시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주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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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춘천시 -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불법 선박 운항 및 낚시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주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21
- **회신일자**: 2011-12-29
- **안건번호**: 11-07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춘천시
- **상세링크**: [3232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2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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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73
- **회신일자**: 2011-12-29
- **안건번호**: 11-07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0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7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2011. 12. 1)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구지정을 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2011. 12. 1)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구지정을 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87
- **회신일자**: 2011-12-29
- **안건번호**: 11-07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30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법무사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법무사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67
- **회신일자**: 2011-12-29
- **안건번호**: 11-07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1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포괄일죄인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포괄일죄인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01
- **회신일자**: 2011-12-29
- **안건번호**: 11-07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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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99
- **회신일자**: 2011-12-29
- **안건번호**: 11-07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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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089
- **회신일자**: 2011-12-29
- **안건번호**: 11-07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0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농기구 구입서류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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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농기구 구입서류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58
- **회신일자**: 2011-12-29
- **안건번호**: 11-07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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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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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가평군 -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26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1-05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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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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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53
- **회신일자**: 2012-01-19
- **안건번호**: 11-06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42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5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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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05
- **회신일자**: 2012-01-05
- **안건번호**: 11-06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2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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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09
- **회신일자**: 2012-01-12
- **안건번호**: 11-06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2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09&type=HTML&mobileYn=)
# 동두천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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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동두천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63
- **회신일자**: 2012-04-03
- **안건번호**: 11-06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 **상세링크**: [3231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63&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안동시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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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안동시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77
- **회신일자**: 2012-01-12
- **안건번호**: 11-06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 **상세링크**: [3231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 응시 요건[「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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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 응시 요건[「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39
- **회신일자**: 2012-02-17
- **안건번호**: 11-06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2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3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만 한정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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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만 한정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93
- **회신일자**: 2012-02-23
- **안건번호**: 11-06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93&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북구 -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지와 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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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울산광역시 북구 -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지와 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253
- **회신일자**: 2012-03-15
- **안건번호**: 11-06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 **상세링크**: [3232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253&type=HTML&mobileYn=)
# 구리시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구리시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13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1-06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상세링크**: [3243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1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17
- **회신일자**: 2012-01-12
- **안건번호**: 11-06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3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17&type=HTML&mobileYn=)
# 천안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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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천안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19
- **회신일자**: 2012-01-05
- **안건번호**: 11-06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상세링크**: [324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1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료법」 제6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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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료법」 제6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39
- **회신일자**: 2012-01-12
- **안건번호**: 11-07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22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39&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60
- **회신일자**: 2012-03-22
- **안건번호**: 11-07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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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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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61
- **회신일자**: 2012-02-03
- **안건번호**: 11-07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금융위원회
- **상세링크**: [3137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61&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57
- **회신일자**: 2012-01-12
- **안건번호**: 11-07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57&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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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259
- **회신일자**: 2012-01-05
- **안건번호**: 11-07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24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259&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의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 유족을 사유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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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의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 유족을 사유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26
- **회신일자**: 2012-01-19
- **안건번호**: 11-07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22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22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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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764
- **회신일자**: 2012-02-23
- **안건번호**: 11-07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37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764&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