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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그 해임처분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공립 고등학교 교사)은 공무상 재해 판정 및 공무상 질병휴직을 받았는데, 이러한 휴직기간 중 A교육감은 잦은 병가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이후 민원인은 해임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해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A교육감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해임기간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임용 및 신분관계 등을 규율하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그 휴직기간이 보수 승급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인 공무원은 봉급을 전액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이하 “공무상 질병휴직”이라고 함)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
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임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이를 전제로 한 법적 관계에서도 벗어난다고 할 것이므로 질병휴직도 종료된다고 할 것이나, 해임처분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해당 해임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해임처분의 취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나 통지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효과 또한 소급적이라 할 것(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참조)인바, 이 사안의 경우 해임처분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종전의 공무원 관계가 회복되므로 질병휴직도 회복되고, 질병휴직기간도 중단 없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질병휴직 기간 동안은 근무를 하지 않지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28조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 승급기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봉급이나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안과 같이 해임되었다가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통하여 복직되는 경우 해임된 기간 동안 미 지급된 봉급 및 연봉월액 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 승급기간도 인정받게 되는바, 그 해임기간을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임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인정한다면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해임된 기간 동안 실질적인 휴직기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경우에 따라 해임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비록 복직이 된다고 할지라도  질병휴직 기간까지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등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해임기간은 휴직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면직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인해 질병휴직 기간 동안 사실상 질병치료를 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임기간을 질병휴직 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
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지?

※ 질의배경

○ 국방부는 하사 이상 직업군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이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선택적으로 군병원을 이용하거나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대상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6에 따르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민간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르면 법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입법취지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개별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중급여를 방지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정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의 요건이 충족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르면 군인의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에서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제2호)에는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예외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소속 부대장의 결정 및 인사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군의 신속한 전투력 복원 및 병력관리를 위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의 경우 군병원에서의 요양을 원칙으로 하되, 군병원에서 요양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으로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방부장관의 부담 하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 및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조문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59조의3 각 호에 따른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아야 하고, 만일 이러한 자가 군병원이 아닌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제1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해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후 준공까지 받은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카목ㆍ제2호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는 대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해석은 법률뿐만 아니라 그 하위의 대통령령과 부령 등 관계되는 법령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카목ㆍ제2호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지조성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지조성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 반드시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대지조성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하여도 사업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공사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취지로 이해되고,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도 토지의 사용권만을 확보하면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 또한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각 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조정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

## 회답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의 책무로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함)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시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세종시의 책무로 세종시는 세종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종시는 국무총리와 세종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39조 각 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조정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세종시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세종시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 국무총리와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세종시로서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 주체가 다른 기관의 업무를 협약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세종시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고 건설청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소속기관이므로 세종시와 건설청은 서로 설치근거법령이 다른 별개의 주체이고, 따라서 특별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건설청의 소관업무를 위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특별법 혹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세종시특별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가 “세종시의” 운영목표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협약체결을 “세종시의” 책무[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1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참조]로 규정하며, 같은 항 전단에
서는 세종시에 국무총리와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면서 본래 세종시교육청의 소관업무인 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위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외 건설청의 소관업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위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세종시특별법 제3조제3항의 ‘운영’에 예정지역의 ‘건설’이 포함되고 건설청의 업무가 행정구역상 세종시의 공간적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조제3항의 ‘운영’은 세종시의 업무를 전제로 한 것이지 세종시가 별개의 주체인 건설청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시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는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공기총 소지자가 집에서 공기총에 고압공기 충전을 할 수 있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적용 대상인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여 민원인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의뢰함

## 회답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총포 중 공기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총단법의 적용을 받는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 또는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총단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문언을 보면, 총단법의 적용을 받는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단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기총에 충전하는 고압공기도 폭발할 수 있고, 이 경우 인명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안전과 위해 예방을 위하여 공기총에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총단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는 고압공기에 대해서 규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에 대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법령의 해석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단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시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속한 A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주)B를 시공자로 선정하였으나, (주)B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이에 민원인은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문의하였으나,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회신이 있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제6호) 등의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
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공자 선정과 공사계약 체결은 별개의 사항임을 나타내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비록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토대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을 통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하도록 하는 등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상호 간 재산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제3자인 시공자와 조합 간의 공사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그 시기를 변동시키는 것은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라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법령의 문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해석상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

※ 질의배경

○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대로 설치·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여 운영하더라도 허가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종전 법제처 해석례(11-0131)가 있음

○ 민원인은 2014. 4.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이 개정되어 변경신고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충전기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허가내용이 축소되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의견을 달리하여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5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충전설비의 수량 감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운영하다가 일부 충전기를 철거하여 충전기 수량을 감소한 채로 운영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서(2011. 4.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안번호 181007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허가받은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라는 번거로운 절차 대신 신고만으로도 간단하게 변경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인바, 허가와 신고 모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철거가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가 없는 이상 일부를 철거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받은 충전기의 수량이 당연히 감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 충전기 수량은 허가받은 사업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변경하려는 사업자의 허가신청이나 신고의 의사표시 없이, 일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면, 명백한 법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액화석유가스법령에는 지속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 내용이 지속되는 경우 당초 받았던 허가의 내용이 사실관계의 내용대로 확정되거나 변경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으로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였다고 해서 당초 허가받은 내용이 축소ㆍ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2. 회신 11-0131 해석례 참조).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충전기의 수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변경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감소하고, 위법하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유지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감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의 신고가 없는 이상 명문의 규정 없이 신고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산업재해의 하나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2014. 7. 1. 시행)를 개정하여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종전의 “4일 이상의 요양”에서 “3일 이상의 휴업”으로 변경하였는바, 

○ 고용노동부는 “요양”에는 통근치료 등 경미한 재해도 포함하여 일정 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서 연속적인 기간으로 적용하였지만, “휴업”은 결근으로 보다 중한 재해만을 포함하나, 연속적인 기간인지, 비연속적인 기간인지 의문이 생겨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의 경중(輕重)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등 비교적 중한 산업재해를 보고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은 부상이나 질병에서 완치되는 기간이라기보다 3일 이상의 기간 동안은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고 휴업이 요구되는 부상이나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에서는 장해종류, 상해부위, 휴업예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 때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른 휴업예정일도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 3일 이상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보고제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適時)에 파악하여 해당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시책에 참고하려는 것으로서, 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면제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2014. 3. 12. 고용노동부령 제99호로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보고대상 산업재해 등을 종전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하던 것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강화하였는바, 종전 “4일 이상의 요양”을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해 왔던 점에 비추어보
면 개정된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연속하여” 3일 이상과 같이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연속적이더라도 모두 합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기만 하면 보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각각의 휴업의 원인이 동일한 산업재해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동일한 산업재해에 기인한 것이라도 치료 후 재발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산업재해 발생 후 보고기한을 규정한 것이지, 휴업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구 「선원법」 제3조제1호 등)

## 질의요지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이 구 「선원법」(법률 제11024호로 2011. 8. 4.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회답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은 구 「선원법」(법률 제11024호로 2011. 8. 4.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선원법」 제2조제1호는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부칙 제1조제2호 및 제2조에 따르면 “선원”의 정의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해사노동협약(선원의 근로관계를 정하고 있는 다자간조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인 2015. 1. 9.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선원에 관한 정의는 구 「선원법」(법률 제11024호로 2011. 8. 4.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ㆍ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원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해원, 직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 「선원법」의 규정과 내용상 차이가 없음)에 따르면 해원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직원과 부원(部員)으로 구분되고, 직원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운항
사, 어로장, 사무장 등을 말하며, 부원은 직원이 아닌 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이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비록 근로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안에서 선박소유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선박소유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게 되고, 따라서,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원 중 「선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의 경우 「선박직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 등과 관련된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원의 경우 이러한 자
격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원이 반드시 전문적인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선박의 운항업무와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선의 경우 통상 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여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여객 관리업무를 포함하게 되는데, 그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로 여객선 내 매점, 음식점, 휴게시설, 공연장 등을 들 수 있는 점, 「선원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을 종합하면 국내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서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원ㆍ매점원 및 안내원 등을 선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이 되어 해당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부원으로 선내운항조직의 일원이 되어 편의 제공시설의 관리 업무 등 선박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은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을 받을 목적
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3일로 한 단기 계약을 통하여 고용된 자이므로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서 일용이나 상용 등 고용형태에 따라 선원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은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