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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 질의요지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행정자치부장관이 발령)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되는 지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간의 “승인”이란 어떤 행정기관(주로 상급행정기관이 됨)이 다른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승낙의 뜻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령에서 행정기관의 행위 형식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행정기관은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식을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등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개별적인 결원 보충 행위시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원보충 행위에 대하여 승낙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의 시범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을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동 지침 안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 행사 방식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도 정원은 파견된 자가 복귀한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정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으로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면 정원의 일시적인 예외에 해당하는 별도 정원에 관하여 개별 사안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승인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별도 정원에 따른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므로, 비록 지침에 의한 일괄승인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정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지
방자치단체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운영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정원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 질의요지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사에 대하여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경하다고 판단한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근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양정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시·도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재심사)청구의 취지, 이유 및 입증방법, 징계의결서 사본, 징계양정시 정상참작 사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당초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근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징계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시·도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소속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그 징계의결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
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대학(공립대학 제외)의 장 및 부총장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교육장,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특별징계위원회”,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하되,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과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사항에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 제23조」 및 「소방공무원징계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
분 및 관할사항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동법 제24조」에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및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각 징계위원회별 관할사항에 최초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감의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 질의요지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징계요구 대상자인 소속 직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문언상으로는 징계요구 중인 자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는 일응 구별되므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로서 승진임용제한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나, 징계의 논란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승진임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징계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구성한다는 점, 승진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승진 전에 있었던 일로 징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불합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징계요구 대상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징계의결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관계없이 징계의 논란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승진임용을 제한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감사원법 제32조제11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징계절차를 위한 일련의 절차로 볼 수 있는 점, 「감사원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은 재심의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 재심의 청구 자체로 감사원의 징계요구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심의 결과 감사원에서 당초 징계요구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가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기각이 될 경우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
는 경우에도 재심의 결과 감사원에서 당초 징계요구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징계요구 대상자인 소속 직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에 준한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승진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승진 전에 있었던 일로 징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불합리를 방지할 필요도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징계요구 대상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 질의요지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이유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축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서는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공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에 “구거·교량 등 구조물”을 포함(2002. 11. 29, 대통령령 제17788호로 일부개정시 추가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영구시설물의 예시인 건물에 추가하여 또 다른 예를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공익상 필요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축조”하는 경우에 각각 예외적으로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바 위 예외사항의 규정형태를 보면,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설치할 수 있는 영구시설물은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철거비용의 예치 등으로 자진철거 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시설물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영구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상 해체·철거 또는 운반 등이 용이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연그대로 방치하면 통상 영구적으로 존치할 것이 예정되는 시설물 중에서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에서 해당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의 협조가 없이는 직접 철거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그 철거에 비용이 수반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은 자연그대로 방치하면 영구적으로 존치하는 시설물에 해당하고,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에서 직접 철거하는 것이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어려우며, 그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무공수훈자)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다른 무공수훈자를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과 같은 보상원칙 하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실질적 보상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회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고, 법률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 제11조」에서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고 이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생활정도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동법 제2조 및 제7조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 그 밖의 국가유공자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규정한 것은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국가유공자의 종류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일반의 표준생계비 등 사회·경제
적 여건과 그 공헌도를 감안하여 보상금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사회현실의 흐름을 감안하여 가급적 실질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의 의지와 노력을 피력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닌 수익적인 법률은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미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곤란하므로 실질적인 보상의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생활정도를 고려한 보상을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생활정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동법」이 실질적 보상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 질의요지

1966년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던 토지가 1977. 7. 1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고, 1997. 1. 22. 당초의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2. 10.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1966년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던 토지가 1977. 7. 1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고, 1997. 1. 22. 당초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2. 10.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익사업의 시행과 용도지역의 변경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직접적일 것을 요하므로,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도시공원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린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이 없어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사안의 경우 1997. 1. 22. 용도지역의 변경이 당초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설사 이 건 토지가 1977. 7. 14.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고시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변경 자체가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 질의요지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로 보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경찰기마대가 경찰기동대 또는 전투경찰대의 소속 조직이 아니라면,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에서는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익시설의 일종으로 경찰훈련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건축 또는 설비의 범위에 대하여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있고(「동법 제1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동 법령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경찰훈련시설의 건축 또는 설비의 범위를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경찰훈련시설은 모든 경찰훈련시설이 아니라 경찰훈련시설 중 경찰기동대 및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찰기마대가 경찰기동대 또는 전투경찰대의 소속 조직이 아니라면,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일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일부를 2년 이상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특별히 구분하거나 그 종류별로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주차면적비율을 정하는 외에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차고로 간주될 수 있는 주차장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송어양식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서 송어양식에 적합한 수량과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허가 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거나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대 2년까지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송어양식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서 송어양식에 적합한 수량과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해당된다면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실제휴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아 그 영업 손실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안이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상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더불어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 사실상 이전장애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두5498 판결 참고, 2002. 10. 8. 선고).
○ 이 사안의 경우,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에 편입된 송어양식장이 그 시설규모가 이전이 어려울 정도로 크다거나 송어양
식장 영업을 위한 지형과 수량 등 자연적 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거나, 실제로 송어양식장의 경영자가 그 이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으로 인하여 그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인근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적절한 이전장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이전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단순히 인근지역에서 송어양식에 적합한 수량과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허가 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휴업보상의 기준을 2년 미만의 실제휴업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송어양식시설의
 시설규모, 송어양식을 위한 수량·수온·수질 등 자연적 입지조건, 인접지역의 특성, 송어양식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농지전용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의 내용 등과 같이 당해 송어양식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영업상 고유한 특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3월 이내에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실제휴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구지방세법제234조의9(공부상소유자)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 토지대장 외에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는 토지대장 외에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에서 “공부”라 함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적인 기관이 작성·관리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186조 및 제187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부의 기재와 사실관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 신고와 관련하여 「동법 제234조의21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소유권 변동의 등기가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이는 소유권 변동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서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당연히 사실상으로도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인바, 결국 동 규정에서는 토지의 소유관계를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취지를 정
하고 있는 「동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는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는 그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하면서 제2항에서는 그 예외로 일정한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현황”에 토지의 현실적 상태 외에 토지의 소유관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부상의 소유관계가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 소유관계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194조의17제1항」의 앞에 있는 「제194조의16」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94조의17제1항」의 뒤에 있는 「제194조의17제2항」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위법에서는 상위법의 조문순서에 따라 그 문안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관례임에 비추어 볼 때, 각각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제234조의1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16」 및 「제194
조의17제2항」 사이에 끼인 「제194조의17제1항」에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 질의요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기타의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주택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요건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
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등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전에 미리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및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되는 사항(「제8조제6항」)에 대하여만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시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및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인 행정기관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사업시행자의권리.의무승계)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자 지위의 양도·양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자가 되고,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이 단독시행자가 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자가 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단독시행자가 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과 공동시행자가 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시행자가 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당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등의 공익사업이라 할 것이고, 그 같은 사업의 수행은 필연적으로 토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그 구역 내의 토지 및 지상의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강제적인 교환 변경을 수반하게 되며,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공익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를 규율하는 근거법규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동법」의 규정은 시행자 및 감독청 등을 엄격히 구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시행자의 지위는 그 성격상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
이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양수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위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를 그 사업시행 도중에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규정은 「동법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에 규정된 시행자의 변동에 의한 권리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양도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시행자 변동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양도·양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