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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이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이라 함)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 1단계 환경기초조사업무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그런데,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
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같은 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사업 및 지원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억제, 산업기반 약화, 교육·주거환경훼손 등의 희생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수행되는 사무는 결국 국가사무인 국방사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조제5호 및 제7조, 제9조에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공여지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지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 및 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이러한 종합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재정지원, 고용안정사업실시,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사무는 국가사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예방 및 그 대책을 위한 환경기초조사도 국가사무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이러한 환경기초조사 역시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로 발생되는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시행령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1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 정상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2단계 환경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기초조사의 1단계 조사 및 2단계 조사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포함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1단계 환경기초조사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
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접객대에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4조제7항에 따르면, 숙박업자를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1호라목에서는 숙박업자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서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를 위반사항으로 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서는 숙박업자에게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
시하여야 하는 준수사항만을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서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였으나 그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수사항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은 숙박업자의 행위가 설령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의 취지에 일응 반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게시를 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를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다만,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였으나 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준수사항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시 해당 국유재산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대부료 계산법(「국유재산법」 제3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대부료와 관련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용용도별로 각각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된 사용용도를 정하여 하나의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회답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대부료와 관련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용용도별로 각각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사용용도에 따라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부터 1천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대부료율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제7조)고 하여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점과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부료율을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율을 1천분의 20 이상으로 인하하여 영세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유재산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그 사용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누어 대부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의
 입법목적과 주거용에 대해 대부료율을 인하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주된 용도를 비주거용으로 결정하여 하나의 대부료율을 적용한다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대부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오히려 주거용에 대해 대부료율을 인하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일반재산의 사용용도를 적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하였을 때에는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등을 포함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7호)과 대부계약 체결시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 대부료율을 달리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함에 있어 대부계약 체결시와 달리 주된 용도를 정해 하나의 대부료율을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대부료와 관련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별로 각각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5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취소재결)도 포함되는지?

## 회답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만 포함됩니다.

## 이유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ㆍ제3호 및 제4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 등을 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인용재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은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피청구인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에도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같은 법 제49조제2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대한 것을 정한 규정이고, 그 문언상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인용재결 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에 대한 것을 정한 규정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재결은 같
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43조제3항에 따른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중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게 되고,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례,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이어서, 별도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만 포함됩니다.
# 시흥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등)

## 질의요지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함)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개발행위의 유형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경미한 행위”를 추가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는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서 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달성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허가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먼저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개발행위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하려고 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규율범위로 하는 것인데 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는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모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규율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곳이 국토계획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곳이 설령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제1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제3호)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경미한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달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서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토
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국토계획법 제64조는 허가권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허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의 내용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위 법령 규정의 수범자는 개발행위허가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정책적으로 해당 규정을 같은 법 제56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서의 개발행위 등은 그 도시계획시설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국토계획법 제64조가 같은 법 제56조의 특별규정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 질의요지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회답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르면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전보제한에 대해 제3장 신규채용이 아닌 제4장 보직관리의 장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보 처분은 신규채용이 아닌 신규채용 이후의 보직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이므로, 전보제한 규정이 개정된 구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25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2. 27. 공포·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보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이상, 2010. 12. 27. 전에 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전보 처분을 할 때에도 전보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특별채용시험에 의해 신규
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에 따르면 일반채용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6개월간 전보제한 규정을 둔 것과 달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1년 또는 5년의 전보제한 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 규정은 특정 분야에 관련 경력ㆍ전문기술 등의 보유자를 채용하고 그 직위를 유지하여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라 하더라도 전보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전보를 제한하는 것이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을 하는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새로운 입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기존 법질서에 대하여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적절한 범위에서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례,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규정된 법령위반사항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시·도지사가 시·군·구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법령위반사항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도 포함되는지?

## 회답

시·도지사가 시·군·구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법령위반사항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인 점(헌재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이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ㆍ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헌재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판결례 참조) 및 「지방자치법」이 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 규정에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라는 단서가 추가되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범위가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위반의 
범위는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헌재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의 법령위반사항은 감사대상이 되는 자치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중 인사위원회, 심사위원회 등 인사기관과 공무원의 임용·보수·신분보장·권익의 보장·징계·훈련에 대한 규정은 임용권자의 인사행정 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할 것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 중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규정은 비밀엄수의 의무(제52조), 집단행위의 금지의무(제58조)와 같이 구체적인 의무 규정과 달리 공무원이 위임사무나 자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져야 할 기본자세를 규정한 추상적인 의무 규정에 불과하여 공무원의 해당 자치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을 이유로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이는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해당 사무의 처리에 근거가 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이 자치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위반한 바 없이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자치사무를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법령위반이 아닌 단순한 업무처리 소홀 등의 부당사항까지 감사하는 것이 되어 결국 「지방자치법」 제171조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범위를 위법성 감사로 축소시킨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시·군·구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법령위반사항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관계(「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는 토지(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일반주거구역으로 토지용도를 구분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제한을 하는 경우, 위 토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 회답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일반주거구역으로 토지용도를 구분하여 건축제한을 하는 토지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호 및 별표 3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게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특구관리계획에는 연구개발특구 안의 토지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토지용도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고, 주거구역 중 일반주거구역의 경우 특구법 시행령 제30조제2호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정해진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특구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주거구역 등 5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이와 같이 구분된 토지용도에 따라 
특구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이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국토계획법과는 달리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특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라는 연구개발특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만 적용되는 별도의 토지용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구분된 토지에 대해서는 특구법에 따라 구분된 토지용도별로 별도의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구법상 토지용도 구분 및 그 구분에 따른 건축제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는 특구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제한을 가한 별도의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특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토지용도 구분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에 한정하여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특구법에 따른 토지용도의 구분(일반주거구역)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적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구법 제35조제3항 등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특구법에서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건축제한이 아닌 특구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구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일반주거구역으로 토지용도를 구분하여 건축제한을 하는 토지에는 특구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호 및 별표 3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게 되고,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평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판단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관할관청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2009. 9. 30.까지 대리운전자 명의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자가 계속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다가 2009. 10. 5.에 위 증명을 반납한 경우, 위 사업자가 2009. 9. 30.부터 2009. 10. 5.까지 대리운전하게 한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2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회답

관할관청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2009. 9. 30.까지 대리운전자 명의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자가 계속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다가 2009. 10. 5.에 위 증명을 반납한 경우, 위 사업자가 2009. 9. 30.부터 2009. 10. 5.까지 대리운전하게 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2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업종의 범위·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2. 5. 17. 선고 2
001두10578 판결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노선폐지명령, 감차명령, 운행정지,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한 행정처분”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노선폐지명령, 감차명령, 운행정지,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할관청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대리운전자 앞으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된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 노선폐지명령, 감차명령, 운행정지,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횟수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없었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반납통보를 받은 후 계속하여 대리운전하게 하였더라도 2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2009. 9. 30.까지 대리운전자 명의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자가 계속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다가 2009. 10. 5.에 위 증명을 반납한 경우, 위 사업자가 2009. 9. 30.부터 2009. 10. 5.까지 대리운전하게 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2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에게 「새마을금고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이 새마을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 회답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에게 같은 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새마을금고법」 제12조에 따르면 금고에는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정관의 변경, 해산·합병 또는 휴업, 임원의 선임과 해임, 기본 재산의 처분,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금고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금고와 중앙회를 감독하며, 같은 법 제7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앙회 회장은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새마을금고법」에는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규정하면서 금고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 및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 또는 검사권 및 중앙회 회장의 금고에 대한 시정명
령 권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중앙회 회장이 검사 과정에서 금고에 손해를 끼친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시정 명령을 한 것을 총회 의결로 면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총회 의결로 「새마을금고법」의 명문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같은 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은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고 국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익적 성격 때문에 주무부장관이나 중앙회의 감독 또는 검사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총회 의결로 주무부장관이나 중앙회의 감독 또는 검사권 및 이에 근거한 시정명령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새마을금고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금고에게 같은 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은 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8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 회답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8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고 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거나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현금 보상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르면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63조제8항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임에 반해, 같은 조 제7항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8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7항에만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채권발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원칙에 따라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채권으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8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