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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7조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는 자동화재 감시설비의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 유도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전등 중 보안등은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주차장의 LED 전등 설치를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부에 견해 대립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주택법」 제47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자동화재 감시설비의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 유도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전등 중 보안등은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전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7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노후화는 신체의 안전 및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건축물의 수선ㆍ유지에 필요한 소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주요시설의 수선 계획을 세움으로써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을 적기에 교체ㆍ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조정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범위에 관한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2. 27. 회신 14-007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처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ㆍ변경을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재료나 시공 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동 등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공용시설 외의 시설도 그 필요성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412 해석례 참조).

  다만,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제외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관리비로 부담하게 되는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는 해당 시설이 주요 시설인지 여부와 함께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원인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제2호다목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서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공공법인(이하 “경력인정법인”이라 함)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공법인에서 청년인턴으로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해당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공공법인이 아니었으나,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합산해주는 공공법인으로 인정되고 있었음.

○ 민원인은 공무원 임용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산정할 때 청년인턴 경력을 호봉 산정시 경력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으나, 인사혁신처에서는 근무 당시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서는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5의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제1호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16의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에서는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유사경력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3)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이하 “경력인정법인”이라 함)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 있는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공무원이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할 때에 공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였다면 그 근무 경험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려는 취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제2호다목3)에 따르면,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일률적으로 유사경력으로 산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장이 개별 공공법인의 성격 및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을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 공공법인을 경력인정법인으로 정하여야만 비로소 관련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는바, 같은 3)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의 문언을 살펴볼 때, 경력인정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 그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인정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력을 유사경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근무 당시에는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초임호봉 획정 당시에 경력인정법인이 된 경우에는 이러한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경력인정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의 근거 여부나 인사혁신처장의 인정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변동에 따라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할 당시에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신뢰에 반하는 한편,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당시에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현행 법령상 유사경력의 산입과 관련하여 그 기준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안과 같은 질의가 계속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사경력 산입 시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경력인정법인의 범위가 변동될 때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적용례 등을 법령 본칙에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사찰 내에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부천시에 문의함.

○ 부천시는 민원인이 설치하려는 봉안당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납골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학교보건법」의 소관부처인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에서는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는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에서는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서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가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나목),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다목) 및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라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봉안당은 봉안시설의 한 종류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는 ‘봉안시설’이라는 용어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납골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구 「장사등에관한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8호에서도 ‘납골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것을,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취지로 단순히 그 용어를 ‘봉안시설’로 대체한 것인 점(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납골시설’과 법령상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납골시설’을 정화구역 내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은, 주검이나 무덤ㆍ납골시설을 경원하고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에서 학교 부근의 납골시설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교육환경을 규제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결정례 참조),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화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ㆍ제2항은 ‘건축물’을 정의하면서 그 용도를 ‘종교시설’(제2항제6호), ‘묘지 관련 시설’(제2항제26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일반적인 봉안당은 ‘묘지 관련 시설’로(별표 1 제26호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종교시설’로(별표 1 제6호나목) 서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가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종교시설’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납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의 입법취지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기능적 용도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성격(법제처 2011. 4. 14. 회신 11-008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되는 봉안당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종교시설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결정례 참조), 따라서 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할 필요성은 그 형태가 독자적인 시설로 존재하는 것이든 아니면 종교집회장 등 종교시설에 부수하는 것이든 법령상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동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3호에서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 및 제48조제1호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개설등록을 해야만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기 전이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로운 중개사무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10일 이내에만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이전의 신고와 중개업무의 수행을 연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전한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전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면,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3항에서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과정에서 아직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처분권자를 분명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한 중개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물적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전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전한 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개설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따라 제재를 하면 될 것이므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까지 염려하여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이전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 -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에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등에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이 인ㆍ허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 등에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과 같은 업무분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등에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서는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등(이하 “무기계약근로자등”이라 함)에 인ㆍ허가 등의 업무(이하 “인허가업무”라 함)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등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실의무(제56조), 청렴의 의무(제61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등의 각종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러한 의무 위반 시에는 「형법」상 직권 남용죄(제123조), 뇌물 수뢰죄(제129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바, “행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종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에서 행정권한의 주체나 행정업무의 담당자와 관련된 규정은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역시 각 처리과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등은 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나 일시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인바, 그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이거나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분장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인허가 업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는 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인허가 요건 구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인허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은 일부 부여받아 이를 사실상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인허가업무를 내부위임 또는 분장 받아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무기계약근로자등에 인허가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① 지주회사가 어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자회사 관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와 ② 지주회사가 지주회사와 이미 자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실질상 차이가 없으므로 ①, ② 경우 모두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정자치부가 ②의 경우만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입장을 보이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함)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함)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지주회사”라 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이하 “자회사”라 함)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지주회사가 그와 이미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주회사가 어떤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과 동시에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은 기업소유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지주회사에게 세제지원혜택을 주는 취지의 규정으로서(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심사보고서 및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취득세 부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규정이고, 그 문언상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 규정하여 이미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만을 취득세 감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주회사가 그와 이미 자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그 실질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 그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더구나, 이 사안과 같이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비록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두 회사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주식의 취득 시점에 그 다른 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원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인지, 아니면 근무연수를 정정한 날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미포함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정근수당이 지급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근무연수를 정정하였는데, 민원인이 잘못된 근무연수에 따라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보수나 수당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니는 금전지급의무는 「민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지난 10년간의 과소지급액 중 정근수당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입니다.

##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에서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는 급료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6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인지, 아니면 근무연수를 정정한 날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 할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3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 보수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 보수 중 정근수당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정근수당은 구체적인 처분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인 급부로서, 정근수당 지급액 전체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법령에 따라 각각의 지급일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정근수당이 과소지급되었다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추가지급액 부분에 대한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보수지급일에 발생하여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근수당이 과소지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 제166조제1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이라 할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등에서 참고용ㆍ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해물질분석과, 시험분석센터,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검사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질의 배경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분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ㆍ연구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해물질분석과, 시험분석센터,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검사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3호에서는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호에서는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하나로 학교, 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영 제5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하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직제 제32조에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속 하에 수입식품검사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조기관으로 유해물질분석과와 시험분석센터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무를 분장하는 유해물질분석과, 시험분석센터,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검사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부속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등을 말합니다(「정부조직법」 제4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3호 참조)

  그런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해물질분석과, 시험분석센터, 수입식품검사소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분장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조기관에 해당합니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6호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해물질분석과, 시험분석센터, 수입식품검사소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조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른 부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해물질분석과, 시험분석센터,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검사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서는 공기업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를 준용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기업이 체결한 계약에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의 과징금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함.

## 회답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를 준용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제5항 전단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제적 금전부담이라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4. 회신 09-0366 해석례 참조).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만을 규정하고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는 두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이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체결하려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를 배제하는 소극적 조치인 반면,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러한 소극적 조치를 넘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 납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를 준용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