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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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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83
- **회신일자**: 2014-10-30
- **안건번호**: 14-05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 등 적법하게 등급분류된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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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 등 적법하게 등급분류된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74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5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74&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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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48
- **회신일자**: 2014-09-05
- **안건번호**: 14-05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144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48&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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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83
- **회신일자**: 2014-09-30
- **안건번호**: 14-05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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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주차장법」 위반이 포함되는지?(「건축법」 제7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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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천시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주차장법」 위반이 포함되는지?(「건축법」 제7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42
- **회신일자**: 2014-09-30
- **안건번호**: 14-05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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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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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통일부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85
- **회신일자**: 2014-10-31
- **안건번호**: 14-05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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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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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96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5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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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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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65
- **회신일자**: 2014-11-14
- **안건번호**: 14-05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50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6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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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43
- **회신일자**: 2014-11-14
- **안건번호**: 14-05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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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81
- **회신일자**: 2014-10-28
- **안건번호**: 14-05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81&type=HTML&mobileYn=)
#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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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51
- **회신일자**: 2014-11-19
- **안건번호**: 14-05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 **상세링크**: [314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분양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일 후 추가로 분양모집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지(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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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분양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일 후 추가로 분양모집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지(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62
- **회신일자**: 2014-10-31
- **안건번호**: 14-05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8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62&type=HTML&mobileYn=)
# 강남구 -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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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남구 -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26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5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링크**: [3147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2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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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29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5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2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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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41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5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4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80
- **회신일자**: 2014-09-30
- **안건번호**: 14-05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80&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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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28
- **회신일자**: 2014-09-05
- **안건번호**: 14-05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4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28&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22
- **회신일자**: 2014-10-10
- **안건번호**: 14-05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144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2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17
- **회신일자**: 2014-10-29
- **안건번호**: 14-05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1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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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35
- **회신일자**: 2014-11-19
- **안건번호**: 14-05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50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03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5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9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03&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에 따른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둘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에 따른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둘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27
- **회신일자**: 2014-09-23
- **안건번호**: 14-05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48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27&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33
- **회신일자**: 2014-10-29
- **안건번호**: 14-05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5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33&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교육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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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교육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33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5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248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3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산업생산”의 의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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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산업생산”의 의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89
- **회신일자**: 2014-09-23
- **안건번호**: 14-05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4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8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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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06
- **회신일자**: 2014-10-10
- **안건번호**: 14-05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144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06&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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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안전행정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79
- **회신일자**: 2014-11-14
- **안건번호**: 14-05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50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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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12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5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5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1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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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67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5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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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08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5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08&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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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16
- **회신일자**: 2014-10-17
- **안건번호**: 14-05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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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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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31
- **회신일자**: 2014-10-31
- **안건번호**: 14-05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 **상세링크**: [3248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모집방법(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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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모집방법(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66
- **회신일자**: 2014-11-28
- **안건번호**: 14-06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6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인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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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인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88
- **회신일자**: 2014-10-20
- **안건번호**: 14-06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88&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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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71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6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7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7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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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31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6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9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31&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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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소방방재청 -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59
- **회신일자**: 2014-10-10
- **안건번호**: 14-06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 **상세링크**: [3248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59&type=HTML&mobileYn=)
# 당진시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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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당진시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51
- **회신일자**: 2014-10-28
- **안건번호**: 14-06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 **상세링크**: [314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51&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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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511
- **회신일자**: 2014-11-27
- **안건번호**: 14-06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4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5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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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25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6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25&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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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24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6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149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2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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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45
- **회신일자**: 2014-11-27
- **안건번호**: 14-06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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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16
- **회신일자**: 2014-12-16
- **안건번호**: 14-06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1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91
- **회신일자**: 2014-11-21
- **안건번호**: 14-06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09
- **회신일자**: 2014-10-28
- **안건번호**: 14-06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09&type=HTML&mobileYn=)
#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45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6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 **상세링크**: [3250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4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04
- **회신일자**: 2014-11-14
- **안건번호**: 14-06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8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0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90
- **회신일자**: 2014-11-21
- **안건번호**: 14-06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3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9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53
- **회신일자**: 2014-11-14
- **안건번호**: 14-06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0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53&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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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23
- **회신일자**: 2014-10-31
- **안건번호**: 14-06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149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2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