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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시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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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마산시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78
- **회신일자**: 2007-08-24
- **안건번호**: 07-02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1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78&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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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41
- **회신일자**: 2007-09-20
- **안건번호**: 07-02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2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41&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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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42
- **회신일자**: 2007-11-02
- **안건번호**: 07-02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25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42&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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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62
- **회신일자**: 2007-10-25
- **안건번호**: 07-02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 **상세링크**: [3125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62&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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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93
- **회신일자**: 2007-08-24
- **안건번호**: 07-02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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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임대주택의 규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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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건설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임대주택의 규모)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94
- **회신일자**: 2007-11-02
- **안건번호**: 07-02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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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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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횡성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13
- **회신일자**: 2007-08-17
- **안건번호**: 07-02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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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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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81
- **회신일자**: 2007-09-14
- **안건번호**: 07-02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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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문서보관의 주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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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재정경제부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문서보관의 주체)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48
- **회신일자**: 2007-09-14
- **안건번호**: 07-02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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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무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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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무원의 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82
- **회신일자**: 2007-08-03
- **안건번호**: 07-02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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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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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83
- **회신일자**: 2007-09-07
- **안건번호**: 07-02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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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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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85
- **회신일자**: 2007-10-12
- **안건번호**: 07-02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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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적용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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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부 -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적용대상)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86
- **회신일자**: 2007-11-09
- **안건번호**: 07-02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부
- **상세링크**: [3131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86&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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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87
- **회신일자**: 2007-09-14
- **안건번호**: 07-02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31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87&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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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49
- **회신일자**: 2007-11-02
- **안건번호**: 07-02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13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49&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단서(사용료 분할납부시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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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단서(사용료 분할납부시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50
- **회신일자**: 2007-08-31
- **안건번호**: 07-02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상세링크**: [3132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50&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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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51
- **회신일자**: 2007-11-28
- **안건번호**: 07-02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청
- **상세링크**: [313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51&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52
- **회신일자**: 2007-08-31
- **안건번호**: 07-02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32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52&type=HTML&mobileYn=)
# 구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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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구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53
- **회신일자**: 2007-09-14
- **안건번호**: 07-02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상세링크**: [3132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53&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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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54
- **회신일자**: 2007-08-31
- **안건번호**: 07-02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2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54&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행정심판법」 제24조 및 제27조(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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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행정심판법」 제24조 및 제27조(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55
- **회신일자**: 2007-08-03
- **안건번호**: 07-02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32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55&type=HTML&mobileYn=)
#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56
- **회신일자**: 2007-08-31
- **안건번호**: 07-02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 **상세링크**: [3132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56&type=HTML&mobileYn=)
# 문화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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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57
- **회신일자**: 2007-09-20
- **안건번호**: 07-02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 **상세링크**: [313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57&type=HTML&mobileYn=)
# 재정경제부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등록부 열람 범위)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재정경제부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등록부 열람 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33
- **회신일자**: 2007-08-17
- **안건번호**: 07-02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 **상세링크**: [311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3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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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34
- **회신일자**: 2007-10-25
- **안건번호**: 07-02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세링크**: [3115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34&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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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67
- **회신일자**: 2007-10-01
- **안건번호**: 07-02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11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67&type=HTML&mobileYn=)
#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83
- **회신일자**: 2007-09-07
- **안건번호**: 07-02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인적자원부
- **상세링크**: [312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83&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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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93
- **회신일자**: 2007-08-31
- **안건번호**: 07-02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30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93&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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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83
- **회신일자**: 2007-10-25
- **안건번호**: 07-02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24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83&type=HTML&mobileYn=)
#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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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17
- **회신일자**: 2007-11-02
- **안건번호**: 07-02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 **상세링크**: [312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17&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군산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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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군산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20
- **회신일자**: 2007-10-12
- **안건번호**: 07-02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군산시
- **상세링크**: [3124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20&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구획정리토지의 우선분양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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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구획정리토지의 우선분양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79
- **회신일자**: 2007-08-31
- **안건번호**: 07-02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3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79&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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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80
- **회신일자**: 2007-09-20
- **안건번호**: 07-02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1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80&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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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00
- **회신일자**: 2007-09-14
- **안건번호**: 07-02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15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00&type=HTML&mobileYn=)
#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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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01
- **회신일자**: 2007-09-07
- **안건번호**: 07-02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노동부
- **상세링크**: [311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0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단서(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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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단서(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02
- **회신일자**: 2007-09-07
- **안건번호**: 07-02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115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02&type=HTML&mobileYn=)
# 국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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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43
- **회신일자**: 2007-12-28
- **안건번호**: 07-02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18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43&type=HTML&mobileYn=)
# 산업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매장면적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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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매장면적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842
- **회신일자**: 2007-12-07
- **안건번호**: 07-02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자원부
- **상세링크**: [3118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842&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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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03
- **회신일자**: 2007-10-25
- **안건번호**: 07-02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1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03&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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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04
- **회신일자**: 2007-12-07
- **안건번호**: 07-02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15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04&type=HTML&mobileYn=)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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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61
- **회신일자**: 2007-09-14
- **안건번호**: 07-02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노동부
- **상세링크**: [3132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6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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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62
- **회신일자**: 2007-11-16
- **안건번호**: 07-02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32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62&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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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12
- **회신일자**: 2007-11-21
- **안건번호**: 07-02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15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12&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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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40
- **회신일자**: 2007-10-25
- **안건번호**: 07-02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25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40&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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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01
- **회신일자**: 2007-09-14
- **안건번호**: 07-02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32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01&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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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32
- **회신일자**: 2007-10-01
- **안건번호**: 07-02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31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32&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구례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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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구례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10
- **회신일자**: 2007-09-20
- **안건번호**: 07-02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 **상세링크**: [3132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10&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11
- **회신일자**: 2007-09-14
- **안건번호**: 07-02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3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11&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12
- **회신일자**: 2007-11-16
- **안건번호**: 07-02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32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12&type=HTML&mobileYn=)
# 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13
- **회신일자**: 2007-10-12
- **안건번호**: 07-02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 **상세링크**: [3132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13&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북도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22
- **회신일자**: 2007-10-17
- **안건번호**: 07-02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 **상세링크**: [3123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22&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창녕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창녕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23
- **회신일자**: 2007-10-01
- **안건번호**: 07-02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 **상세링크**: [312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23&type=HTML&mobileYn=)
#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농산물의 범위)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농산물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24
- **회신일자**: 2007-10-01
- **안건번호**: 07-02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부
- **상세링크**: [3123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24&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65
- **회신일자**: 2007-09-20
- **안건번호**: 07-02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2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65&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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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27
- **회신일자**: 2007-11-02
- **안건번호**: 07-02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23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2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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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32
- **회신일자**: 2007-10-01
- **안건번호**: 07-02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상세링크**: [3125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32&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