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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단지의 총세대수별로 구분하여 표로 규정하고 있고(후단), 이 중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6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도로1)1)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간도로를 말하며,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도로와 관련된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설치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도로인 것을 전제로 함.
와 접하는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 또는 기간도로와 접하지 않고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2)2)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4항의 적용 대상인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함.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표에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단지의 총세대수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6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적용되는 것은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의미하는 것일 뿐 “기간도로의 폭”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2)2)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3)3)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등 참조.
, 만약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단지와 접하거나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접하는 기간도로 자체의 폭으로 해석한다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와 접하거나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지에 대해서만 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조제7호에서는 기간도로를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기간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제1호),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제2호),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제3호)가 이에 해당하고,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각각의 도로와 관련하여 해당 도로의 설치 근거법령인 국토계획법령 또는 도로법령 등에서 도로의 폭 등 설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그 기준에 맞추어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생  략)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4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자를 말함
가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2)2) 「지방공무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9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으로 한정함
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임용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우선 임용해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우선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서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부분은 관련 법률 및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임용한다는 의미와 아울러 이러한 우선임용의 내용과 방법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률 및 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의미1)1)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마378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가 신규임용후보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 및 명령에서 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용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기반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방법은 지방공무원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등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함)으로 하고(제29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등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점(加點)하도록 하며(제31조), 같은 법 제3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8에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지도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 임용은 국가유공자법령 등에서 정하는 채용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아가 공무원의 모든 임용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를 우선하여 임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우선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신규임용방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3. 임용예정 지역이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를 그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6. 제6조제3호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의 “연임”의 범위(「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5도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이북5도등1)1) “이북5도등”이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을 말하며(이북5도법 제4조 참조), 이하 같음
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이하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이북5도등 시의 동·리에 명예동장·이장을 두고, 군의 읍·면에는 명예읍장·면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같은 군 내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경우,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임”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이북5도등 군의 면에는 명예면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명예면장은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면 단위로 위촉한다고 규정하여 ‘행정구역인 면을 기준’으로 면별로 명예면장을 위촉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명예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제처 2019. 2. 1. 회신 18-0562 해석례 참조
하고, 여기서의 “그”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제처 2024. 6. 5. 회신 24-0307 해석례 참조
로 “그 직위”란 임기를 다 마친 지역과 같은 행정구역인 면의 명예면장의 직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3)3) 법제처 2019. 5. 29. 회신 19-0183 해석례 참조
이므로, 같은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의미를 종합하면 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은 “다른 행정구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다른 직위에 위촉되는 것”으로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북5도명예면장등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명예면장은 명예시장·군수의 업무를 보좌하고(제2호), 면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제3호), 면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목도모(제4호) 등 관할 행정구역 내 면민에 대한 지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서 명예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임기가 있는 자의 연임을 제한한 것은 특정인이 같은 지역에서 명예면장으로 장기간 재임하며 특정집단과의 결탁 등을 통해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는바,4)4) 법제처 2019. 11. 11. 회신 19-0489 해석례 참조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면(B)의 명예면장으로 새롭게 위촉되어 B면의 면민에 대한 명예면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에서는 명예면장으로 위촉되었던 자가 임기만료 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은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북5도등 동일한 군 내의 명예면장의 경우 행정구역별로 사무가 다르거나, 그 직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은 “연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북5도명예면장등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면장은 명예군수의 업무보좌(제2호)를 비롯하여 면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제3호), 면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목도모(제4호), 기타 이북5도등의 행정에 관한 사항(제5호) 등 해당 행정구역 내 면과 관련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명예면장이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면장으로서의 각 행정구역별 업무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닌 점5)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례 참조
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행정기구) 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명예동장 등) ① 이북5도등 시의 동·리에 명예동장·이장을 두고, 군의 읍·면에는 명예읍장·면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은 이북5도등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동·리·읍·면 단위로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동장·이장은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의 위촉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가 정한다.
# 해양수산부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관리청1)1)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항만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하며( 「항만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2)2)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항만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함)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補修)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항만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공된 항만시설3)3) 「항만법」 제12조에 따라 준공된 항만시설로서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임을 전제로 함
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하 “유지준설”이라 함)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 회답

유지준설은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

  먼저 「항만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는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하면 될 것인데, 유지준설은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준설을 하는 것이므로, “항만시설의 유지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항에서는 항만개발사업에 ‘준설’이 포함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유지준설에 ‘준설’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의 유지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관리청의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항만법」 제9조제4항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5010호로 「항만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2)2) 2017. 10. 31. 법률 제15010호로 일부개정된 「항만법」 개정이유 참조
, 당초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모든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3)3) 2016. 12. 28. 의안번호 제2004664호로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 국회 심사과정에서 단순 유지·보수 공사가 아닌 ‘본공사’나 ‘새로운 공사’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수정되어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인바4)4) 2016. 12. 28. 의안번호 제2004664호로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35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17. 9. 21. 개최) 참조
, 이러한 입법과정을 고려하면 「항만법」 제9조제4항은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기 어려운 본공사 등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 관리청이 ‘2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여 신속한 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유지준설의 경우에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지준설은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생  략)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③ (생  략)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 ⑧ (생  략)
#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1)1)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2)2)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함.
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3)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지?4)4)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근로자 대표를 포함함)가 서로 합의한 바 없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노사 간 특약이 없으며, 휴일 근로에 대한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회답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위한 요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한다는 의미,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1)1) 수원지방법원 2023. 4. 24. 선고 2021노7013 판결 및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6112 판결례 참조
.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는 공휴일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2)2)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례
, 해당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고3)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례 참조
, 해당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4)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23. 4. 24. 선고 2021노7013 판결 및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6112 판결례 참조
,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까지 근로자의 성실근로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5)5)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례 및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례 참조
, ③ 해당 유급휴일 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주일 기준 1일의 휴일’은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일이지6)6) 수원지방법원 2023. 4. 24. 선고 2021노7013 판결 및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6112 판결례 참조
 최대한의 휴일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1주일 가운데 주중에 있는 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중에 있는 공휴일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입법목적 및 유급휴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민원인 -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등)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사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1)1) 관리규약 등에 관련 절차 규정이 없음을 전제함
,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사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조정 시기, 목적 등의 차이가 있어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의 동의 여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같은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사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은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용 시설물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2)2)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례 및 2013. 11. 의안번호 1905683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등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으로 주요시설을 신설·보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예외적인 조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정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것임3)3) 법제처 2018. 1. 29. 회신 17-0660 해석례 참조
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까지 같은 조 제3항과 같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조문 체계 및 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사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생  략)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층의 구분이 명확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는지?

## 회답

층의 구분이 명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층고에 관계없이 각 층을 하나의 층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과 관련하여 지하층 등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 4미터를 기준으로 하나의 층수를 산정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층의 구분이 명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각 층으로써 층수를 산정한다고 볼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에서 층고의 산정과 관련하여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층’이란 바닥과 그 위층의 바닥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층의 ‘층고’에 대해 그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국 바닥과 위층 바닥으로 층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층수는 층고에 관계없이 각 층을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의 개수를 산정하는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한편 층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 그 층고에 관계없이 각 층을 하나의 층으로 본다고 해석한다면, 층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층고를 높여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 및 국토계획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층수 제한이나 용적률 제한을 회피하여 높이를 과도하게 높인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층수는 층의 구분에 관계없이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통풍, 채광 등 도시 환경을 위한 건축규제로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2)2)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참조
,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용도지구 등 토지환경에 따라 조례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등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참조
, 건축물의 높이 그 자체에 대한 규제를 둠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건축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층수 제한만을 두는 경우4)4) 예컨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규모 제한과 관련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별표 5), 보전녹지지역(별표 15), 생산녹지지역(별표 16) 등의 경우 층수 제한만 규정하고 있음.
에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규제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축물의 층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층수를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층의 구분이 명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층고에 관계없이 각 층을 하나의 층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 7. (생  략)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생  략)
  ② ～ ⑤ (생  략)
# 민원인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장교가 되기 전의 경력도 포함되는지?

## 회답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대상 중 하나로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格)조사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3)3) 법제처 2023. 4. 3. 회신 23-0132 해석례,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46 해석례, 2015. 9. 30. 회신 15-0533 해석례 등 참조 
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서 같은 법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대상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각각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항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4)4)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 이에 따라 같은 항 제4호는 문언에 따라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계급과 관계 없이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에 대하여도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예외적으로 1차 시험 면제의 대상이 되는 같은 항 제4호를 확대해석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직급과 실무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4.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