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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허가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고 멸치 자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 중 가공선의 용도로 부속선이 지정된 기선권현망어업 외의 근해어업(근해안강망어업 등 포획대상 어종이 제한되지 않은 어업에 한정함)의 어선(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을 말함)에서 멸치를 삶는 시설〔자숙시설(煮熟施設)〕을 갖추어 멸치를 삶는 행위〔자숙(煮熟)〕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 중 가공선의 용도로 부속선이 지정된 기선권현망어업 외의 근해어업(근해안강망어업 등 포획대상 어종이 제한되지 않은 어업에 한정함)의 어선(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을 말함)에서 멸치를 삶는 시설〔자숙시설(煮熟施設)〕을 갖추어 멸치를 삶는 행위〔자숙(煮熟)〕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근해안강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등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 부속선의 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어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부속선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용도의 부속선을 갖추어야 하나, 그 밖에 근해어업의 경우는 부속선을 갖추도록 하더라도 그 부속선의 종류에 가공선 용도의 부속선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기선권현망어업을 제외한 근해어업(근해안강망어업 등 포획대상 어종이 제한되지 않은 어업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어선(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멸치를 삶을 수 있는 시설(이하 “자숙시설”이라 함)을 갖추고 멸치를 삶는 행위(이하 “자숙”라 함)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6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수 등 근해어업의 종류별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멸치 자숙시설 및 멸치 자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멸치의 특성상 포획 후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포획한 멸치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선에서 자숙을 하는 것은 어업의 부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멸치 자숙시설을 어선에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는 한 근해어업의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어 멸치를 자숙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기선권현망어업에서만 가공선을 둘 수 있으므로 기선권현망어업의 가공선에서만 멸치 자숙시설을 갖추고 멸치 자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멸치 등과 같이 포획 후 자숙이 필요한 어종을 기선권현망어업에서만 포획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포획대상 어종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근해자리돔들망어업 등 일부 근해어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해어업에서 포획이 가능한 어종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수산업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 중 가공선의 용도로 부속선이 지정된 기선권현망어업 외의 근해어업의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어 멸치를 자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시장등은 무연분묘(無緣墳墓)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지?

## 회답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관리할 때 무연분묘(無緣墳墓)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매장 시 신고의무를,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개인묘지 설치 시 신고의무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시 허가를 받을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묘적부에 현황이 기재되어야 할 묘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시장등은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묘적부에 그 현황을 기재하여야 할 묘지의 범위와 묘적부의 양식 등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11호서식에서는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지번, 설치자, 관리인, 분묘의 위치 및 약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가 또는 신고된 묘지는 묘적부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처리한 때에는 묘적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분묘가 설치된 모든 묘지를 조사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무연분묘에 대하여 묘적부가 작성·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관리할 때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는지?

## 회답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4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이하 “가중평균기준”이라 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하되,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합니다.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이므로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은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법문언상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가중평균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
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인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본문에서는 이러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를 330제곱미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그 위치가 어느 용도지역에 있는지는 불문하고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같은 조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중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고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그 위치가 상업지역에 있던 그 외의 지역에 있던 불문하고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이 사안의 대지는 도로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져 있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은 주거지역(400제곱미터)으로서 그 규모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국토계획법(2012. 2
.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4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라 낮은 용적률 등을 적용받는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하여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특히 이러한 비정상적인 토지분할 및 합병사례는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2012. 2. 1.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1. 11.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서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 회답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법」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을 영리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고,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참조), 「도로법」 제41조에서는 이러한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칙적으로 도로를 점
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법문언상 도로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려면 “주택”이어야 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외의 시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의 오피스텔이 도로점용료의 감면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의 제14호나목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제1호·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르면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여 주택과 준주택을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구분하여 점용료 면제 여부를 정한다고 규정한 이상,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 외의 시설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 점용료의 징수대상 및 산정기준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로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같은 영이 1999. 8. 6. 개정되면서 이러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고[구 「도로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서 참조], 다시 2008. 12. 31.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규정되면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나서야 비로소 도로 점용료 산정
 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한 점[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실제 용도를 불문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정책적 의도라 할 것입니다.

  한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도로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법령의 문언상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부상 용도를 불문하고 주거의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오피스텔의 사용 현황(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에 반하여 법령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용도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그 산정 시기 및 방법을 예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수산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

## 회답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근해어업의 허가 신청대상을 어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고 대표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자의 지분을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附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근해어업의 종류로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 2척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제2호)과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 2척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제5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이하 “쌍끌이저인망어업”이라 함)의 허가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어업허가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쌍끌이저인망어업을 포함한 근해어업 허가의 신청대상은 “어선”이므로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어선 2척을 대상으로 그 허가를 얻으면 될 것이지 그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그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3조 및 어업허가규칙 제11조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서도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신청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업인의 어업활동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동으로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신청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쌍끌이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

## 회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함)을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고, 같은 항 제10호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하나로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가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함)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지 않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함)의 자녀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예우나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가 아님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
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개별법에서 예우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의 경우(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3항) 「독립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따로 정하면서 독립유공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를 마련(같은 법 제6조제1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그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국가유공자예우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개별 법률에서 그와 관련된 별개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적으로도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유공자예우법에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할 당시 그 입법취지가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은 시키되, 당사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는 개별 법률을 따르도록 한 것〔2008. 2. 18. 제27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참조〕이었고, 이후 월남전쟁에 참여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각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 회답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등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같은 항 제13호(「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함)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
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문언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함)”라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의 대상기관에서 제13호(의료기관)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성범죄자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가 금지되는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데도 성범죄 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성범죄자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범죄 발생 가능성의 효과적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이를 명문으로 배제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공공성
, 사후규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이고, 이를 입법의 명백한 오류로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허가 등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 회답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기준인 같은 규칙 제5조제6호·제7호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하여는 교통의 안전과 주차의 편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외에 일정 너비 이상의 차로(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통행로)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하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관한 일부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자 및 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일정한 경우, 즉,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은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34 해석례 참조), 이러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도로 체계상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 외에 별도로 차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므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
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등 관련)

## 질의요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는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00미터 이내의 산지 등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함)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되,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를, 제3호에서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함)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
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임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의4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으므로, 그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8을 살펴보면, 제5호나목에서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 복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라 함은 토석채취 전·후 토석채취지역 지표면의 현상에 변경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지표면 하부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경우로서 이 사안의 질의대상 규정인 가목 외에도 나목과 다목을 두고 있는데, 같은 호 나목에서는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를, 같은 호 다목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석채취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같은 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정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토석채취 전
·후 지표면의 고도 및 현상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토석채취허가에 부수되는 행위를 넘어 전면적이고도 새로운 토석채취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그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회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그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그 공공기관의 직원도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의 포상금 규정의 취지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양수ㆍ대여를 받은 자 등이 불법 중개행위를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위법하게 양수ㆍ대여받은 자 등을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 제외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공공기관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 적발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가 계속될 것이나, 이러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적발됨으로써 불법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
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신고 또는 고발자가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어 보이는바, 이 사안에서의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그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