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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지적법 시행규칙」 제55조제4항(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성과도를 요구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교부 의무 여부) 관련

##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의뢰한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지적측량수행자는 인접토지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 회답

토지소유자가 의뢰한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지적측량수행자는 인접토지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지적법」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하고, 지적측량수행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해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측량성과도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등에는 소관청에게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인접토지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을 신청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그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적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접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청이 직권으로 관리하는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및 그 측량부의 경우에는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 없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지적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지적측량을 의뢰한 자는 지적측량업자 등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령상 일정한 자에게 지적측량성과도 교부의무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부과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않은 자, 특히 인접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에게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할 의무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의뢰한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지적측량수행자는 인접토지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국토해양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적법」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지적법」 제21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답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회답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지적법」 제21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답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지적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하고(같은 법 제21조),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이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말하고,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의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한편,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4조),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함)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임산물의 생
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등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며(제21조의2, 2007. 7. 27. 이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함),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44조).

  또한,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를 농지로 보고(「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농지법」 제34조), 이런 경우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1조).

  이 사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지적법」 제21조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적법 시행규
칙」 제25조에 따라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답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적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의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는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는 토지에 해당하는 「산지관리법」 상 산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림청장이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런 경우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법」 상 농지가 아닌 「산지관리법」 상의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법제처 2006. 4. 21. 회신 06-0016 해석례), 그 지목은 임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지적법」 제21조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
는 지목(전·답 등)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이 등기일을 의미 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일”이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날을 의미하는지?

## 회답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일”은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날을 의미합니다.

## 이유

○ 「민법」 제252조제2항에서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8조에서는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제1항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해야 하고(제2항),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의한 분양형 신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의 발생
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서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무주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무주물이 되는 시점에 곧바로 그 소유권이 국가에게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본 건에서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의 의미가 문제되는바, 이때의 “취득일”이 국가가 「민법」에 따라 무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취득일과 별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국유재산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국가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르면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지적공부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결국 「국유재산법」 제8조의 절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공고를 거쳐 무주부동산임을 확인하고 이후 「지적법」 상 소유자등록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절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10년간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같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절차임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일” 역시 국가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또한,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국가가 무주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이후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국
가가 무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인바, 그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을 반드시 「민법」 상 취득일과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일”은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날을 의미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 회답

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유

○ 「영재교육진흥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영재학교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를 운영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재학교의 지정·설립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국·공·사립의 고등학교 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학칙, 재정운영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해당 교육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며, 영재학교의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제23조)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한국과학기술원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정관에는 목적, 명칭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2조 및 제5조), 한국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고 이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며,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규정(제14조의2)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규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등학교 이하 과정의 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학기술원에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경우,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친 영재학교로 법률상 의제한 것인바, 이 규정을 둔 이상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지?

## 회답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되고,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등소유자의 일부에게만 알린 후 동의 여부를 물어도 되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됩니다.

  ○ 먼저,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등소유자의 일부에게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도 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고지(告知) 및 동의 절차를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그 구성에 대한 시장·군수의 승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보아야 할 대상이 반드시 모든 토지등소유자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권자로서는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객관적으로 갖추었다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 즉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한편, 2009. 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법률 제9444호, 2009. 8. 7. 시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이 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4항이 신설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동의 의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제13조제2항에 대한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시행(2009. 8. 7.)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의 절차에 관한 같은 조 제4항 역시 2009. 8. 7.부터 시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승인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미리 설명·고지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 회답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개별법에서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특별히 취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르면,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제3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제4조),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제5조),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제6조),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개시 전에 차년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으며(제9조),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점, 정부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점,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각급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점,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등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비록 「민법
」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기는 하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그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성격의 정보라 할 것이므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호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을 한 자를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등록한 후 영위하여야 하는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 및 단서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수목을 심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
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에 있어서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
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가로수 또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 질의요지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 회답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때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때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서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3조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되,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57조에서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은 같은 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 중 하나로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제57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같은 타행위로 인한 하수도공사의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2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으로 공공시설인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수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으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
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질의요지

구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회답

구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①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②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③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④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⑤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그의 직무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구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에 따라 영양교사 대신 계속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학교급식직원 대신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률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학교별로 영양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미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학교급식전담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일정한 연수 등을 거쳐 영양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곤란하며,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영양교사 확보가 지연될 경우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구 「학교급식법」 등에서 영양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도록 한 취지는 학교 급식 시설의 운영 등 기본적인 업무 외에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영양교사가 현실적인 이유로 어느 특정 학교에 배치되지 못할 경우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교육의 공적 책임,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급식직원과 영양교사는 모두 「식품영양법」에 따른 영양사의 자격을 기본 요건으로 하면서 다만 영양교사는 이에 더하여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연수 등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한편 종전의 「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직무내용과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내용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교사는 아니지만 그 자격이나 기존의 직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영양교사를 대신하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 학교급식전담직원과 영양교사의 자격, 그 직무 범위 등을 종합하면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수시조사의 후속조치로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5항 및 제40조 관련)

## 질의요지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된다고 보아 그 주기적인 조사의 후속조치인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되므로 주기적인 조사의 후속조치인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표 제2호가목2)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표한 경우에 한해서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제21조 내지 제25조에 규정된 수·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된다고 보아 주기적인 조사의 후속조치인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거래에 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조사횟
수는 연간 1회 이상이 되도록 하여 조사횟수의 최저한계만을 설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조사의 형태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지 않고 다만 주기적으로 조사하라고 한 점,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정기조사에 따른 수·위탁기업간의 불공정거래행위만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가 반드시 연도별ㆍ분기별 조사와 같은 정기조사의 형식일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하는 수시조사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되므로 주기적인 조사의 후속조치인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