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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9조 및 제10조(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관련

## 질의요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그동안 행정자치부 소관이던 오지종합개발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기로 2006. 8. 29. 합의하였고, 이후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법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을 제외한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사업관리 및 결산,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평가,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로 이관하였는바, 위와 같이 오지종합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에서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하여야 하는지?

## 회답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오지개발촉진법」 제1조·제2조·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또는 지역간 격차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개발이 필요한 오지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신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지구로 지정한 후, 개발지구의 범위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개발지구로 지정된 오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그 신청을 받아 오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오지개발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오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개정으로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따라 오지종합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 질의요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그동안 행정자치부 소관이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농림부로 이관하기로 2006. 8. 29. 합의하였고, 이후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법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을 제외한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 사업시행지침 결정 및 시달, 사업관리 및 결산, 사업추진 지도·점검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였는바, 위와 같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일부인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확정하여야 하는지?

## 회답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확정하여야 합니다.

## 이유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에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방침,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부엌·화장실의 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녹지공간의 보전계획을 포함한 마을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결과와 다음 연도의 관련 예산편성계획을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 등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위 개선지구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이
러한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계획의 수립·확정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따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울산광역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공용의 청사용지 및 각급학교용지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지)

## 질의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는 공용의 청사용지 및 학교용지 면적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자가 공용의 청사용지 및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이하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고,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 회답

개발사업자가 공용의 청사용지와 각급학교용지를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는 부담금을 산정하는 산식으로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는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가 공용의 청사용지와 각급학교용지를 개발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은, 이 시설들이 필수 기반시설로서 공공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개발면적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므로, 해당 법령이 명시적인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개발사업자가 공용의 청사용지나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이하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고, 시가나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부담
금 산정을 위한 개발면적의 제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용의 청사용지와 각급학교용지를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 질의요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용료의 체납시 가산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농어촌도로의 점용료체납시 가산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도로를 관할하는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회답

농어촌도로를 관할하는 군은 조례로 농어촌도로 점용료체납에 따른 가산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개축·변경·제거 또는 적치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로점용료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도로점용료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두거나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도로법」 제78조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서 점용료 징수근거와 점용료 산정기간 등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별도로, 점용료 기타의 부담
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어촌도로정비법」은 그 적용대상인 “농·어촌도로”를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 안의 도로에 한한다)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료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법」상의 다수의 규정들이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따라서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서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도로법」상의 점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규정이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에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를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 재정경제부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소매인의 지정) 관련

## 질의요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하나의 법인 명의로 복수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그 사업장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받은 경우, 그 법인은 다른 지역에서도 2년 동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지?

## 회답

법인이 각 사업장 별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법인의 각 사업장 중 하나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면 그 법인이 담배소매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그 법인이 다른 관할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 법인이 각 사업장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지 12호 서식 참조), 각 사업장(영업소)의 위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 또는 대표자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인적·주관적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각 사업장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및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 물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각 사업장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아무런 인격이 없는 각 사업장 그 자체가 담배소매인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95 판결), 각 사업장의 점장은 자신의 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적도 없고 담배소매인으로도 지정된 바도 없기 때문에, 결국 각 사업장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은 법인이라 할 것입니다. 

  ○ 개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었다가 2년 내에 다른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다면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한데, 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한다면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법인이 각 사업장 별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법인의 각 사업장 중 하나가 「담배사업법」 제17
조제1항에 해당한다면 그 법인이 담배소매인 결격사유가 되므로, 그 법인이 다른 관할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나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용도지역제도에 의한 건축규제는 용도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용도지역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법」에 의하여 개별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 난립하거나, 그 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건축규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 건축규제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될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건축법」 제5조의4에 따르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의하되,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
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건축법」 제5조의4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될 용적률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 질의요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바로 특별진찰을 거쳐 결정하지 아니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요양 인정절차에 위반되는지?

## 회답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요양 인정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재요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재요양의 요건과 재요양 결정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공단은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단은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증상경과·임상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해당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자문의사 또는 해당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 진찰(이하 “특별진찰”이라 함)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촉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공단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문의사 또는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요양업무처리규정」(1995. 8. 12. 공단규정 제31호로 제정, 2007. 7. 5. 공단규정 제362호로 개정) 제53조에 따라 위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공단의 재요양 인정여부를 자문의사 또는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이러한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거쳐 결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재요양 인정절차에 비추어 보면, 공단이 근로자의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었으나, 자문의사와 주치의사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자문의사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한 자문의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자문의사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자문의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도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를 살펴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단의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 제38조·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재요양 인정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서울시 중랑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약속·요구하거나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는 중개업자 등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법 제35조제1항제4호)하거나 정지(법 36조제1항제7호)할 수 있고, 또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법 제38조제2항제9호)하거나 업무의 정지(법 제39조제1항제11호)를 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형벌(법 제49조제1항제10호)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는 “금품을 받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법정 수수료 등을 초과하는 금품을 약속·요구하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한 미수범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금품을 요구·약속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란 중개업자 등이 현실로 금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까지 부과하므로 그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금품을 받는 행위”외에 금품을 요구·약속하는 것까지 행정형벌 등의 규율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 제22조제3항 등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명문의 규정으로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약속·요구하거나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경상남도 -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

## 질의요지

가. 행정청이 「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나.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한 행정청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해군기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그 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는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해군기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그 행정기관의 장은 어업허가시 협의를 거치지 않은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해군기지법」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군항(해군 주세력의 근거지)과 작전기지(함대별 작전근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군기지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군기지구역은 육상구역과 수역(水域)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세분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군기지법」 제6조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권의 설정, 어렵(漁獵)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 「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해군기지법」 제6조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권의 설정, 
어렵(漁獵)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등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군기지법」 제6조에서 이러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군기지구역을 관리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게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 등의 허용이 해군기지의 보호·관리와 해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협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 어업허가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게 미리 그 허가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이나 자문이 아닌 동의를 구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의 취지가 이와 같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하여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허가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한 허가는 중대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하여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은 「해군기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 질의요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업무시설은 업무시설을 제외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만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지 아니면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지?

## 회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서는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같은 법 제3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다중의 이용빈도가 높은 장소 또는 시설을 명시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위생적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의 하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의 일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통상의 업무시설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시설은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 질의요지

「자동차등록령」 제5조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이 시 사무위임조례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의 처리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장은 수임기관인 자치구청장과 그 처리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 회답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사무처리위임조례로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처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면,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과 공동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8조·제14조 등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여 자동차의 신규등록, 압류등록 등을 하도록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위 등록사무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5조 본문에서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자로 시·도지사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이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처리권한을 조례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과 함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리상 위임이 행하여지면 그 효과로서 위임관청은 그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잃으며, 수임기관이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의 이름과 책임 아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등록령」 제5조 본문의 취지는 자
동차의 등록사무 중 처리권한이 위임이 되지 않은 사무는 시·도지사가 그 처리권한을 행사하되, 처리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의와 책임으로 그 처리권한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같은 법 제14조의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의 처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면,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과 공동으로 그 처리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자치구청장만이 그 처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충청북도 보은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특화시설) 관련

## 질의요지

골프연습장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골프연습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하고, 청소년문화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ㆍ스포츠활동ㆍ동아리활동ㆍ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의미합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5호).

  ○ 이러한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이 있는데(「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의 직업체험ㆍ문화예술ㆍ과학정보ㆍ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청소년특화시설이라고 하여, 청소년특화시설의 설치를 위한 특정 목적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청소년특화시설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원과 같은 종합수련시설내의 시설인 특성화수련활동장을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 과학 및 정보화능력 함양 활동장, 봉사와 협력정신 함양 활동장,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 활동장,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 활동장, 국제감각 함양 활동장, 기타 특성화할동장으로서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으로 세분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특화시설은 바로 이러한 청소년특성화활동을 좀더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그런데, 특성화수련활동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르면, (3)체육활동장과 (5)특성화수련활동장을 구분하여 단위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소년의 체육(스포츠)활동에 제공되는 체육활동장은 특성화수련활동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소년의 특정 체육(스포츠)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체육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르면, 청소년특화시설의 활동시설은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
문자료실, 전문동아리방, 전문연구실, 전문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활동시설 외에 휴게실, 지도자실, 냉ㆍ난방시설, 비상설비(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 비상급수설비) 및 기타시설로서 방송설비, 공중전화,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로서 골프연습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파목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청소년특화시설의 시설기준은 골프연습장 설치기준과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골프연습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중 일부는 매입하였으나 일부는 매입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의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중 일부는 매입하였으나 일부는 매입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의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및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위 제3호의 라목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조세관련 법령은 법문대로 해석하되,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
허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법문 그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제39조 및 제40조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그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그 공사 완료 시 관할관청의 시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본래의 기능에 맞게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따르면,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시설이나 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27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협의매수가격의 근거법률)

## 질의요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고,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서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토지매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와는 그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다만,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르도록 한 것은 토지매수가격 산정방법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