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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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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49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6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4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ㆍ군ㆍ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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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ㆍ군ㆍ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35
- **회신일자**: 2014-10-29
- **안건번호**: 14-06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48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35&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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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52
- **회신일자**: 2014-10-20
- **안건번호**: 14-06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 **상세링크**: [3148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5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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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50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6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5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의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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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의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10
- **회신일자**: 2014-12-01
- **안건번호**: 14-06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1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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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48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6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4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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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35
- **회신일자**: 2014-12-24
- **안건번호**: 14-06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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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53
- **회신일자**: 2014-11-14
- **안건번호**: 14-06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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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901
- **회신일자**: 2014-11-19
- **안건번호**: 14-06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9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9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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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31
- **회신일자**: 2014-10-29
- **안건번호**: 14-06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31&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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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07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6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51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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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19
- **회신일자**: 2014-10-14
- **안건번호**: 14-06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19&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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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39
- **회신일자**: 2014-10-31
- **안건번호**: 14-06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149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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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85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6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4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85&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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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47
- **회신일자**: 2014-10-10
- **안건번호**: 14-06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148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4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109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6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5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109&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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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91
- **회신일자**: 2014-10-29
- **안건번호**: 14-06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50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91&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67
- **회신일자**: 2014-10-29
- **안건번호**: 14-06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50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67&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26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6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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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도로법」 제66조 및 제6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도로법」 제66조 및 제6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30
- **회신일자**: 2014-10-28
- **안건번호**: 14-06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48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30&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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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63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6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48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6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97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6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9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23
- **회신일자**: 2014-11-21
- **안건번호**: 14-06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23&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국가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 위반 시 반납 대상으로 산정되는 소요경비에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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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국가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 위반 시 반납 대상으로 산정되는 소요경비에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93
- **회신일자**: 2014-11-20
- **안건번호**: 14-06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50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도 치유되는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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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도 치유되는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53
- **회신일자**: 2014-12-01
- **안건번호**: 14-06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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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391
- **회신일자**: 2014-11-14
- **안건번호**: 14-06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391&type=HTML&mobileYn=)
#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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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71
- **회신일자**: 2014-11-19
- **안건번호**: 14-06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 **상세링크**: [3148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71&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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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69
- **회신일자**: 2014-11-19
- **안건번호**: 14-06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50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6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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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865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6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48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865&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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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39
- **회신일자**: 2014-12-05
- **안건번호**: 14-06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48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3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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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71
- **회신일자**: 2014-11-19
- **안건번호**: 14-06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50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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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70
- **회신일자**: 2014-10-28
- **안건번호**: 14-06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7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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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96
- **회신일자**: 2014-10-28
- **안건번호**: 14-06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96&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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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01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6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149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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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64
- **회신일자**: 2014-11-19
- **안건번호**: 14-07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6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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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14
- **회신일자**: 2014-11-14
- **안건번호**: 14-07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14&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과의 “협의”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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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과의 “협의”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82
- **회신일자**: 2014-11-21
- **안건번호**: 14-07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44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82&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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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54
- **회신일자**: 2014-11-28
- **안건번호**: 14-07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4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54&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 산정기준의 개정의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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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 산정기준의 개정의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73
- **회신일자**: 2014-11-14
- **안건번호**: 14-07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147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73&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72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7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147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72&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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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56
- **회신일자**: 2014-11-14
- **안건번호**: 14-07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56&type=HTML&mobileYn=)
# 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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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37
- **회신일자**: 2014-11-10
- **안건번호**: 14-07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안전행정부
- **상세링크**: [325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 및 기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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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 및 기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72
- **회신일자**: 2014-12-11
- **안건번호**: 14-07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72&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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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53
- **회신일자**: 2014-11-27
- **안건번호**: 14-07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 **상세링크**: [3147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1759
- **회신일자**: 2014-12-24
- **안건번호**: 14-07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17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17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임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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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임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09
- **회신일자**: 2014-12-16
- **안건번호**: 14-07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8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의 범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의 범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73
- **회신일자**: 2014-12-11
- **안건번호**: 14-07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73&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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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810
- **회신일자**: 2014-12-11
- **안건번호**: 14-07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148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81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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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776
- **회신일자**: 2014-12-11
- **안건번호**: 14-07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7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77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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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81
- **회신일자**: 2014-11-28
- **안건번호**: 14-07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4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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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431
- **회신일자**: 2014-12-31
- **안건번호**: 14-07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4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43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