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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초지의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이 포함되는지 문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단독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초지법」 제2조제4호에서는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제1호), 분묘(墳墓)의 설치(제2호), 토석의 채취 및 반출(제3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제1호),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초지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초지의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의2에서는 조성된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는 초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여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주거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주거시설과 더불어 초지전용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또는 관광시설”이 모두 대규모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종류의 시설과 같은 호에 열거되어 있는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수립과 행정청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되는 성질의 주거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초지의 전용 대상에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주택법」에 따라 행정청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초지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초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농업인이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초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청이 예상할 수 없거나 계획하지 않은 범위까지 초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됨으로써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초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하나로 이사와의 관계가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現)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복지재단은 이사 정수 및 현원이 7명인데, 이 중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새로 선임할 이사 중 하나로 현 이사 A의 아들 B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음. 

○ 민원인은 ??복지재단의 관계자로서 이러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A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이사의 아들 B가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므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2명이 되고,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게 되어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출연자(제1호),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제2호가목),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 이사와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석할 때에는 각 이사별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확정한 다음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 14-056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현재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각각 서로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현재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는 친·인척의 독단적 운영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2003. 7. 30. 법률 제69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31.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심사보고서 중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 현재 이사를 제외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제3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무기계약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경찰청에서 수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은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함)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라 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를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어야 하는 것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나 일시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므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5. 5. 29. 회신 15-0124 해석례 참조),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 및 정차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제35조), 단속업무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범칙금(제162조)이나 과태료(제160조) 또는 벌칙(제156조)을 부과할 수 있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주ㆍ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무기계약근로자는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주체인 사인(私人)에 해당하므로 시장등은 무기계약근로자를 단속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주체인 사인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사무를 사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1. 2. 17. 회신 11-0005 해석례 참조),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를 해석할 때 공공단체가 모든 공공단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관할 공공단체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내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됩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경우에는 위탁의 대상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수탁자의 범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임자 또는 수탁자의 범위보다 폭넓게 규정한 것이고, 이에 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의 대상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어 수탁 또는 수임 기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를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자인 공공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수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을 것이 전제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볼 때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원래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81. 4. 4. 법률 제34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5조의2에서 지역실정에 따른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1981. 4. 4. 법률 제34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이유 참조), 해당 규정이 신설되던 당시에는 “관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한 제6장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한 제8장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탁을 각각 나누어 규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정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이라는 문언에서 “관할”은 “지방자치단체”만을 수식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같은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이 “지방자치단체”만을 수식한다고 볼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서 “그 기관”은 공공단체의 기관만을 의미하게 되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인 사업소ㆍ출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의 기관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법문의 문맥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

## 질의요지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 군, 구”가 포함되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포함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는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 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제1항,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함)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1호)와 시, 군, 구(제2호)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3. 12. 회신 08-0434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규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서 교육감이 집행하므로,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제1항(영재학급의 설치·운영), 제11조의2제1항(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제12조의3(교원의 교육 및 연수)의 경우와 같이 그 내용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14조는 국가가 운영하는 영재학교 등의 영재교육기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영재학교에 대한 지원 주체가 반드시 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주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보조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당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는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영재학교에 시설비,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영재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사무는 법률에서 정한 “시·군·구”의 소관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재학교에 운영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에 해당하므로, “시·군·구”가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 재정 관련 법령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방부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의미(「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군인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 국방부는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반드시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군인공제회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군인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제1호),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제2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제3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군인공제회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제1호)과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제2호)과 같이 사업의 형태를 회원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라고만 규정하여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형태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문언상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반드시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공제회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는 군인공제회의 정관에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관의 변경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군인공제회는 정관의 변경 등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 외에 다양한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을 포함하여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언제까지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동의는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 종료일인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동의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 31일까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동의는 늦어도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 종료일인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 이유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같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동의를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 종료일인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둘러싼 관리주체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2013. 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그리고,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을 규정한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8. 12. 회신, 15-0404 해석례 참조).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한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제10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하목),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인 10월 31일 전에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확정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예를 들어, 2015년 10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날까지 외부 회계감사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동의를 사후적으로 받거나, 혹은 더 나아가 2015년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미실시한 것에 대하여 2016년도에 사후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서 외부 회계감사의 기한을 정하면서,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지 않은 채,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 면제를 위한 동의를 포함한 외부 회계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해당 기한까지 종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회계감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는 절차는 10월 31일보다 앞서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동의는 늦어도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 종료일인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8조 및 제52조 관련)

## 질의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 수렵 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 등의 안전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5호 및 제9호에서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업 중 하나로 총포 등의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경찰청에서는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인 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을 포괄적인 위탁 근거 조항으로 보아 해당 교육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함)·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함)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함)·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렵을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이하 “수렵 전 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제5호)과 그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업무(제9호)를 협회의 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인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 근거하여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범위 및 행위주체를 대ㆍ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법제처 2015. 9. 24. 회신 15-0507 해석례 참조). 

  그런데, 총검단속법 제22조제3항에서는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서 협회가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협회가 법령에 의해 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업무 위탁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 부여된 업무의 주체가 대외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의 당사자인 국민이 그 위탁 여부 및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는데, 법령에 별도의 개별적인 위탁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아도 경찰청장이 자신의 업무를 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에 불과한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업무가 위탁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인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를 근거로,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서는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양 교육의 취지ㆍ내용·난이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수렵 전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위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인지, 단순 입법 불비인지를 검토하여, 후자의 경우라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수렵 전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위탁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