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231
- **회신일자**: 2021-03-25
- **안건번호**: 20-07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23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15
- **회신일자**: 2021-05-04
- **안건번호**: 21-00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1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걸친 하나의 대지의 보전녹지지역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걸친 하나의 대지의 보전녹지지역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63
- **회신일자**: 2021-04-21
- **안건번호**: 21-00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98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91
- **회신일자**: 2021-04-19
- **안건번호**: 21-00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91&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51
- **회신일자**: 2021-03-03
- **안건번호**: 21-00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75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51&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95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1-00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28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95&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나주시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의미(「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나주시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의미(「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59
- **회신일자**: 2021-02-09
- **안건번호**: 21-00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 **상세링크**: [3295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 “수목이 있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 “수목이 있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543
- **회신일자**: 2021-04-09
- **안건번호**: 21-00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5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67
- **회신일자**: 2021-03-15
- **안건번호**: 21-00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6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8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03
- **회신일자**: 2021-03-10
- **안건번호**: 21-00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63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61
- **회신일자**: 2021-03-10
- **안건번호**: 21-00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233
- **회신일자**: 2021-03-25
- **안건번호**: 21-00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2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2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19
- **회신일자**: 2021-04-28
- **안건번호**: 21-00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1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국가”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국가”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53
- **회신일자**: 2021-03-15
- **안건번호**: 21-00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8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53&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533
- **회신일자**: 2021-04-09
- **안건번호**: 21-00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상세링크**: [325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533&type=HTML&mobileYn=)
# 국가인권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가인권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71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1-00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인권위원회
- **상세링크**: [3278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7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65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1-00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9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6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07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1-00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13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0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93
- **회신일자**: 2021-03-10
- **안건번호**: 21-00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4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93&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태안군 -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 의무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태안군 -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 의무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53
- **회신일자**: 2021-04-21
- **안건번호**: 21-00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 **상세링크**: [330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53&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229
- **회신일자**: 2021-03-25
- **안건번호**: 21-00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2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2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39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1-00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75
- **회신일자**: 2021-02-24
- **안건번호**: 21-00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75&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237
- **회신일자**: 2021-03-25
- **안건번호**: 21-00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222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23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거창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거창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45
- **회신일자**: 2021-04-06
- **안건번호**: 21-00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 **상세링크**: [322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45&type=HTML&mobileYn=)
# 감사원 -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감사원 -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31
- **회신일자**: 2021-06-08
- **안건번호**: 21-00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 **상세링크**: [330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가목1)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준용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가목1)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준용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81
- **회신일자**: 2021-05-21
- **안건번호**: 21-00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주체와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주체와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87
- **회신일자**: 2021-04-19
- **안건번호**: 21-00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235
- **회신일자**: 2021-03-25
- **안건번호**: 21-00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235&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39
- **회신일자**: 2021-03-15
- **안건번호**: 21-00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상세링크**: [329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39&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07
- **회신일자**: 2021-05-21
- **안건번호**: 21-00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10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07&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35
- **회신일자**: 2021-03-19
- **안건번호**: 21-00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0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51
- **회신일자**: 2021-05-04
- **안건번호**: 21-00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49
- **회신일자**: 2021-04-06
- **안건번호**: 21-00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국공유지 포함 여부(「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국공유지 포함 여부(「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45
- **회신일자**: 2021-03-10
- **안건번호**: 21-00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55
- **회신일자**: 2021-04-06
- **안건번호**: 21-00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3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5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35
- **회신일자**: 2021-04-09
- **안건번호**: 21-00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10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3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95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0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9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9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39
- **회신일자**: 2021-04-28
- **안건번호**: 21-00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7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기간에서 배제되는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기간에서 배제되는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61
- **회신일자**: 2021-04-19
- **안건번호**: 21-00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99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설치된 편익시설을 다른 편익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적용 여부(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설치된 편익시설을 다른 편익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적용 여부(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53
- **회신일자**: 2021-06-04
- **안건번호**: 21-00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9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53&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45
- **회신일자**: 2021-04-28
- **안건번호**: 21-00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07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45&type=HTML&mobileYn=)
# 민원인-국토교통부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국토교통부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83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0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8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539
- **회신일자**: 2021-04-09
- **안건번호**: 21-00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5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체적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체적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751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0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7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19
- **회신일자**: 2021-03-10
- **안건번호**: 21-00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합원 변경의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합원 변경의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51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0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6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5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93
- **회신일자**: 2021-03-12
- **안건번호**: 21-00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0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09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0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석채취중지처분에 따라 중지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석채취중지처분에 따라 중지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19
- **회신일자**: 2021-04-28
- **안건번호**: 21-00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19&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성주군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북도 성주군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19
- **회신일자**: 2021-03-25
- **안건번호**: 21-00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 **상세링크**: [322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1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