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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의 실시 대상(「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4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 1. 7.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같은 법 제4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는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하안전법 제4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 이유

지하안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지하개발사업자”를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사업(제1호) 등 일정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약칭하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의 종류ㆍ성격과 지하 굴착공사의 규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고 그 사업의 시행자는 지하개발사업자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지하안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1)1)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지하안전법 제2조제5호 참조).
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칙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 전에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한 지하개발사업자의 경우에 면제되는 것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로 한정되고 그러한 평가의 실시와 관련 없는 사항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하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규정을 제외한 그 밖의 지하개발사업자 관련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안전법 제46조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지하개발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 1. 7.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ㆍ4. (생  략)

  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생  략)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 13. (생  략)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에너지 개발사업

  4. ～ 16. (생  략)

  ② (생  략)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 ⑦ (생  략)



부      칙 <법률 제13749호, 2016. 1. 7.>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국토교통부 - 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 중 하나인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도 포함됩니다.

## 이유

구 「건축사법」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졸업예정자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졸업예정자가 된 시점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인 실무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규정한 취지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일 뿐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대학 졸업 후의 실무경력과 그 이전의 실무경력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건축사법」 부칙 제3조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유추해석을 통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구 「건축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서는 건축설계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실무능력 보유 여부를 평가하여 건축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된 것)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④ (생  략)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 ∼ ③ (생  략)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ㆍ3. (생  략)
  ② (생  략)
    ※ 2011. 5. 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 시행 예정인 「건축사법」에서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가 삭제됨. 

부      칙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제3조(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③ (생  략)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硏究經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2. ∼ 6. (생  략)
  ② (생  략)
# 보건복지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해당 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후단의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종전 사단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 질의 배경 >
  「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이었던 민원인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하던 중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취소처분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재지정 금지 기간 중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이후 보건복지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자 보건복지부는 기존 법인의 신청자격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 이유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제2호) 등 일정한 조합 또는 법인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의 취지는 기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바,1)1) 2014. 1. 21. 법률 제12272호로 일부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이유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1항 후단에서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 법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ㆍ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법인이 법령상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던 사실이나 그로 인해 해당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기 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허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실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 법령>
# 국방부 -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방부장관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함)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 차례 연임한 사람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2년의 임기를 역임하고 한 차례 연임한 사람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5항의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5항에서는 각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므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당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한 차례 더 위촉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위원이 다시 계속하여 ‘같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2차 연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1)1) 법제처 2013. 1. 7. 회신 15-079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르면 각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목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하부 위원회로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심의위원회와 달리 국방부장관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고, 심의위원회의 경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반면 각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경우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어 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의위원회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구분됩니다(「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렇다면 각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로 볼 수 없으므로 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한 차례 연임한 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에의 해당 여부

  2.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사실 여부

  3.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피해자 및 유족의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2.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는 지뢰사고와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이하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효의 기산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이 되어 고시된 부지의 일부가 2000년 7월 2일 이후에 종전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제외되면서 동시에 연접한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새롭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 그 부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은 종전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인 2000년 7월 1일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인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이라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은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8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실효의 기산일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일부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전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그 실효의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입안 제안,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해 일부의 부지가 종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없이 그 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종전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부지 매수 청구제도(제47조)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로서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제도(제48조의2) 등을 두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 ⑤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생  략)
  부      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
  ②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3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1)1)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전제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380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제1호),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제4호) 등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0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에서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열거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금지된 허가를 허용해 주려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380조제2항제1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게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상업적 이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상업적 이용 행위 중 일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공공급수를 위한 경우에 대해 규율하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제주특별법 제3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가 제한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아닌 곳에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382조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제1호), 장래 용수 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등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구역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는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3.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음료류 또는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4.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하수의 오염과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7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에 따른 염지하수를 이용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상수도용 또는 가뭄 해소 등에 필요한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 등의 공공급수를 위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생  략)
제38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 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 ④ (생  략)
# 교육부 -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1)1)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가 아닌 교원임을 전제함.
을 해당 학교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2)2)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전제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 내부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법인 및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학교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된 사무기구에 임용하는 사무직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학교법인에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설치ㆍ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고, 학교법인이 정하는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자율규범이라는 점1)1) 법제처 2015. 7. 9. 회신 15-0311 해석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위를 명시적으로 규정(제23조)하고 있는 반면교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해당 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가 원칙이고 그 외의 임무를 달리 정하려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교원에게 학생 교육ㆍ지도나 학문 연구 외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정관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은 교원이 교육ㆍ지도나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 활동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일 뿐 같은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임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생  략)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

## 질의요지

甲회사가 산업단지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기업인수목적회사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하며, 통상 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라 함. 
(乙회사)와 합병되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乙회사로 이전되었고, 乙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甲회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서는 민원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하던 중 기업인수목적회사와 비상장회사와의 합병에 따른 지방세 추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의견이 달라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등 일정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직접 사용”의 의미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정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합병으로 인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그런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이 일반적인 흡수합병과 형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가 소멸된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의 경우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어 일반적인 흡수합병과의 형평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일반적인 흡수합병과 달리 볼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소멸된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소멸된 회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 14. (생  략)

  ② (생  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 ⑧ (생  략)
# 민원인 -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둔 새마을금고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해당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는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해임의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에 대한 의결을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아닌 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문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해임의결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새마을금고에 총회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관의 변경(제1호), 해산ㆍ합병 또는 휴업(제2호), 임원의 선임과 해임(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총회를 갈음한다는 의미가 총회를 대신한다는 의미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300명을 초과하는 회원을 보유한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회원 전체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를 대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함으로써 대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것을 허용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마을금고법」에서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없는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1)1)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없는 사항을 따로 정한 법령 예시: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대의원회)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⑤ (생  략)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하여 총회의 의결 사항인 임원의 해임 등 같은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3항) 대의원의 겸직 금지 사항을 정하면서(제4항)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총회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제5항) 하고 있는데,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입법 방식으로서, 총회에 관한 규정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준용되는 이상 별도의 간주 규정이 없더라도 “총회”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의결하는 데에 필요한 재적회원 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려면 재적회원이 아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에서는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성원이 어려워 주요사항의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새마을금고를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임을 고려할 때,2)2) 1989. 10. 18. 의안번호 제130625호로 발의된 새마을금고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도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대의원회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補選)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⑤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임원과 직원) ① ～ ⑦ (생  략)
  ⑧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그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금고의 직원으로서 전무, 상무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와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임원의 해임)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가 있으면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