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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의 범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되는지?

## 회답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안전인증”이란 안전인증기관이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함)된 전기용품을 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함)하고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이하 “공장심사”라 함)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함)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4)에서는 안전인증의 표지 외에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부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13-196호로 2013. 6. 14.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것) 제29조 및 별표 6 제5호에서는 “제조업체명(외국 소재 제
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의 “제조업자”에 포함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인증은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된 전기용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하여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 즉, 국내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정인증을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조제3항 본문),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안전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한편(같은 법 제4조), 안전인증기관이 공장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전기
용품의 제조업자, 즉,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등과는 달리 제품시험 외에 공장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된 전기용품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실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과정도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고, 그렇다면 공장심사는 실제 제조하는 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제조설비 등을 갖춘 독립된 제조업자인 제3자에게 제작을 위탁한 자는 실제 제조는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심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조업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을 위탁했더라도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고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형태의 제조위탁자라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령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제조를 하지 않는 제조위탁자는 공장심사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제조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실시한 공장심사를 제조위탁자의 공장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해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조위탁자는 위탁의 행태나 정도가 매우 다양할 수 있어서 제조 위탁의 행태나 제조위탁자의 관리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제조위탁자를 제조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바, 그렇다면 누가 제조업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의 의무가 있고 의무 위반 시 벌칙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의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제조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제조위탁자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없이 법령해석만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
니다.
# 양평군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하나, 같은 목 2)가)①의 (ⅱ)에서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3호가목2)가)①에서는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함)에 설치하되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ⅱ)에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ⅰ
)의 경우를 포함함〕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어린이집 설치인가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하나, 다만, 같은 목2)가)①의 (ⅱ)에서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단서규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통상적인 이동 및 활동을 할 때에 영유아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서는 예외적으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어린이집”은 평상시 및 비상시에 영유아의 심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보육업무 및 비상대응이 통일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단일하고 독립적인 체제의 어린이집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 하나의 독립된 어린이집으로 설치되어 그 어린이집의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 및 영유아 보육업무를 단일하게 관리하는 체제의 어린이집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군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군청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두 어린이집의 설치주체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새로 설치하려
는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두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영유아 보육업무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별개의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평상시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위기 상황시에 영유아의 신속한 대피 등 안전에 취약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의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이 제정ㆍ시행된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제1호)를 말하고,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제2호)를 말하며, 이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함)(제1호), 자녀(제2호), 손자녀(제3호),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이 제정ㆍ시행된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률 제4856호, 1994. 12. 31. 공포, 1995. 1. 1. 시행) 당시 제26조제1항에서 정착금 제도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 해당 조문의 적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았고, 종전(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에 대해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국적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법 시행일(1995. 1. 1.) 이후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유로 독립유공자 등을 정착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착금 제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조국광복을 위하여 일제 강점시 중국 등 국외에서 항일독립투쟁을 하다가 광복 이후 환국하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귀국하는 경우에 이들의 불안정한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바,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를 정착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착금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후에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후에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후에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서 주택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주택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일정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건설대지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함)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등기상 소유권자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할 뿐,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7. 선고 2000마2997 판례 참조), 담보신탁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에서 수탁자로 이전된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이「주택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등에 규정된 토지소유자는 위탁자를 말하는 것이므로(법제처 2007. 2. 9. 회신 06-0393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도 담보신탁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자는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해석례는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일정 수 또는 면적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령의 규정상 도시개발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즉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토지가 신
탁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소유권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후에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강원도 -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본문에서는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실수요 사업시행자”라고 함)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산업시설용지 등의 분양을 받은 자가 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에서는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 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가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 본문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지”와 “시설물”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단지 “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 “시설”에 “시설물” 뿐만 아니라 “시설용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2008. 3. 28. 산업입지법이 법률 제906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7항 단서가 개정되고 같은 조 제8항이 신설된 이유가 실수요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부만 개발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는 분양을 전제로 한 다른 사업시행자와 달리 산업시설용지의 직접 사용을 전제로 한 실수요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이라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산업입지법(2008. 3. 28. 법률 제906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의 대부분이 산업시설용지와 관련되어 있고,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시설용지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 시 그 산업시설용지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부합하게 조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준공인가권자의 점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의 “시설”에 산업시설용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비추어 “그 시설”은 용지가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로 보아야 하고, 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사업시행자와의 형평
을 고려해 보더라도 같은 법 제37조제8항은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인 용지를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 및 제8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경우도 같은 법 제37조제7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

## 회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같은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등 교육비특별회계로
의 전출금은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되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서 결산연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다음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은 회계연도별로 편성(제36조 등), 집행(제47조 등) 및 결산(제51조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함)이 연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예산과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결산이 이루어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출금의 차액은 결산연도의 징수금이 아니라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인 점을 고려할 때, 결산연도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전출금의 차액을 조속히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취지
에 부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것보다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규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규정만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지?

## 회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규정만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농어촌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고 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고 함)를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은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함. 이하 같음)로서 같은 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지역ㆍ지구등은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제1호),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제2호),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제3호)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함)을 작성하여 각각 관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에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규정만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농어촌정비법」간의 관계를 살피건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역ㆍ지구등이란 명칭에 관계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의 규율을 받는 지역ㆍ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및 국토교통부 고시(이하 “별표등”이라 함)에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른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저수지 만수위를 기준으로 지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경계가 명확하게 확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으로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별표등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현재에는 별표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향후 법령개정으로 공장설립제한지역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추가하여 이 법에 따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는
 별표등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표등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별 법령에서 행위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별표등에 규정된 것만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ㆍ지구등에 포섭된 토지 등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나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등 절차적인 의무가 부과되고, 그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과와 연계되는 것일 뿐이고, 다른 법령상의 모든 행위제한 규정이 제5조의 규정으로 무효화되는 등 그 효과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에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규정만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방부 -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 회답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장교의 계급을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영관(대령, 중령 및 소령), 위관(대위, 중위 및 소위)으로 구분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하고,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를 함께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의 “3급부터 5급까지”는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장교의 계급을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영관(대령, 중령 및 소령), 위관(대위, 중위 및 소위)으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장교의 어느 계급이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지가 법령상 명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의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에 대령, 중령 및 소령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종전에는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모든 공무원의 경우 임명장에는 소속 장관의 직인을 날인하고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지 못하였으나, 2009. 3.
 12.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이 신설되면서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 즉,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의 임명장에만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운 대령, 중령 및 소령은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 된 임명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대구광역시 교육청 -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인지?

## 회답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교육연구시설(제10호)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르면 학원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는 같은 건축물에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의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표 제4호자목)로,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원, 즉, 학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같은 표 제10호라목)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같은 건축물”의 의미는 같은 표 제3호가목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같은 건축물”에 대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사이의 거리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각 동의 건축물 안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바닥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8. 9. 1. 회신 08-0190 해석례 참조), 두 동의 건축물이 상당히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있는 이상 “같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각 건축물의 학원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상당수 시설의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른 시설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학원, 직업훈련소, 단란주점 등), 이는 근린생활시설이란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 자유롭게 허용되는 건축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주거보조용도의 시설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시설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구분하는 취지로 보이고(법제처 2012. 1. 19. 회신 11-0621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있는 학원 용도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