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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건설 관련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정보이용등록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위반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등을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후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건설업종별ㆍ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등의 항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업무는 같은 법 제91조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및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3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른 일정한 업무를 신청하는 자에게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3호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해
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및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3호)을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위탁한 업무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와 신고 내용의 확인 업무라고 할 것인바, 건설 관련 협회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제2조를 근거로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는 업무(이하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라 함)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와 관련된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중 위 건설 관련 협회에 위탁된 업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그 밖의 규정에서도 별도로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함을 고려할 때,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제2조를 통하여 그 수요가 새로 발생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또는 위탁기관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건설 관련 협회에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에서 요구하는 형식ㆍ내용에 맞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는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자료의 제출 관련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를 통하여 받는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 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면서 국토
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민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인지?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7항은 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은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은 “입주자등”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및 제13호에 따르면, 법 제43조의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는 자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에 비로소 구성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입주한 사람에게 선출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
여 사용하는 자 등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 유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에는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인지?

## 회답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업기간내라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됩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입지법 제23조제3항에서 재결신청기간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로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업기간내에는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업기간내라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1990년 5월 22일 출생한 사람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장애인연금법」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장애인연금법」 제4조 본문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언제인지?

## 회답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만 21세에 도달하는 2011. 5. 22.입니다.

## 이유

「민법」 제155조에 따라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58조에서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장애인연금법」에서도 같은 법 제4조 본문에서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의 “20세 이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민법」의 관련 규정과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같은 규정 중 “20세 이하”는 21세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21세 미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만 21세에 도달하는 2011. 5. 22.입니다.
# 민원인 -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복합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A약국과 2층에 있는 B의료기관(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C약국이 개설하자 1층 A약국이 기존의 영업장소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의 B의료기관(의원)이 기존의 A약국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이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답

복합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A약국과 2층에 있는 B의료기관(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C약국이 개설하자 1층 A약국이 기존의 영업장소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 B의료기관(의원)이 기존의 A약국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은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의료법」 제33조제7항에서는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제1호),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제2호)와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제3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안이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것은 문언 그대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국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의료기관이 약국이 있던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면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법」 제33조제7항 각 호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문언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의료법」 제33조제
7항제2호에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규정을 확대해석 하여 기존의 약국이 있었던 자리에 의료기관이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에서 의사와 약사 간의 담합우려로 의료기관(의원)의 개설을 제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를 확대해석하여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A약국과 2층에 있는 B의료기관(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C약국이 개설하자 1층 A약국이 기존의 영업장소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의 B의료기관(의원)이 기존의 A약국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은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별표 1 제1호가목4.가.(2)(차)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 등록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별표 1 제1호가목4.가.(2)(차)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1항에서 관광개발진흥기금의 대여대상으로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 등”이라 합니다)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의 등록기준으로 개별기준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위 별표 1 제4호가목의 규정을 살펴보면, 전문휴양업(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중 공통기준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또는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직접 대상 시설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준 중 농어촌휴양시설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이
라고 하여 관련 법을 근거로 들고 있는바, 이는 해당 시설이 단순한 물적인 의미에서의 설비나 면적 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 즉, 같은 법상 적법하게 인정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전문휴양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의 승인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역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에 설시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이 관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별표 1 제1호가목4.가.(2)(차)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의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간의 관계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가.(2)(차)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 등록 요건으로 단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농어촌정비법」 제 몇 조에 따른 어떤 시설인지 및 같은 법상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었을 것을 요하는지 등에 대한 적시규정이 없어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바,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례의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여부(「행정절차법」 제4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이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하는지?

## 회답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행위 자체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명시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이 곧바로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은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환경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등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 등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정예고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유도하며,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법률 제5241호 행정절차법안 제정이유서 참조).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 구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개설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바, 어느 일정한 지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의 준대규모점포 영업자의 경우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는 기여할 수 있다는 공익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으로서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김제시 조례”라 함) 제11조제2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이러한 입법부작위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예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김제시 조례처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의 공고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변경지정시에만 공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는 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김제시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변경지정시에만 공고절차를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같은 조례가 곧바로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행위 자체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명시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김제시 조례 제11조제2항이 곧바로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여부 판단시 기준지점(「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데,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위 100미터는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상에서 일정한 높이를 두고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에서부터의 경사거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의 위임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는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서는 전원설비란 발전·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서는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하며,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원
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의 의미가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인지 아니면 지상에서 일정한 높이를 두고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에서부터의 경사거리인지가 문제되는바, 「산지관리법」에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정하는 취지는 전원설비와 같은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산지에는 토석채취를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인 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호 및 제27호에서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33조에서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철도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미만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는 광물을 채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공시설인 전원설비가 위치한 지점의 경계로부터 지도상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해당 공공시설이 전원설비인 경우 송전탑이든 송전선이든 그 위치한 지점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에는 토석채취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송전선으로부터 경사거리로 이격거리를 판단하게 되면 송전선이 위치한 높이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같이 산지에 전원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송전탑도 역시 그 위치한 지역의 산지 높이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달라지며, 토석을 채취하려는 지역이 위치한 산지의 높이에 따라서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특히 송전선으로부터 경사거리로 이격거리를 판단하게 되면 송전선의 높이에 따라서는 송전선 바로 아래에서도 토석채취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전원설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는 토석채취를 제한하려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높이의 공중에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여 송전선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하단의 토지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송전선에서부터의 경사거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송전선의 설치·관리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은 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의 불법적인 사
용을 방지하면서 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지상의 일정한 공간에 대한 사용권만을 취득하더라도 송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소유자도 구분지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상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 판단을 위한 이격거리의 기준을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충청북도 청원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자가 학부모대표(전세버스를 이용하는 통학생 부모 모임) 또는 통학협회(통학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가 요구하는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내인지?

## 회답

전세버스운송자가 학부모대표(전세버스를 이용하는 통학생 부모 모임) 또는 통학협회(통학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가 요구하는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 및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의 하나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전세버스업자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닌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또는 협의에 의하여 노선을 정한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5104 판결례 참조).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
·연구기관 등 공법인(公法人),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목 전단 규정은 개정된 바가 없는 점, 같은 목 후단 규정이 전단의 규정을 제한하는 형태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 후단에서 규정된 기관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와 해당 기관의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운행하되, 단지 기관의 장이 아닌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을 열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21294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학부모 대표 또는 통학협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비록 일정한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그 기점과 종점 간의 경로를 반복적으로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계통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학부모 대표 등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
다. 

  따라서 전세버스운송자가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가 요구하는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일정한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그 기점과 종점 간의 경로를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운행계통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운행계통을 정한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에 규정된 경우에만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행정상 제제를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유역환경청장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유역환경청장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 처분 권한이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영업이라는 하나의 영업 형태를 영위하는 자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리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등으로부터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시ㆍ도지사로부터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록 폐
기물 최종처리시설은 하나이지만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2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2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대하여 각각의 허가권자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이 지정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이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경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면, 두 개의 영업허가에 따른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각각의 영업허가권자는 별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징금이란 행정처분을 갈음하
는 제재수단인데, 만약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어긴 경우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만 영업정지를 한다면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속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관리기준을 어긴 경우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바, 본래의 행정처분의 필요성 및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각각의 허가권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유역환경청장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된 건축행위의 결과로 완성된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군사시설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이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건축된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는지?

## 회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된 건축행위의 결과로 완성된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군사시설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건축된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택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되,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하나로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이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
위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법제처 2009. 11. 9. 회신 09-0322 해석례 참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위인 경우 군사기지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군사기지법령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고(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지정된 보호구역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하여 그 지정 및 운영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바(제4조제2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호구역은 군사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도 이러한 보호구역의 설정 취지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법제처 2009. 12. 31. 회신 09-0357 해석례 참조)이라는 점과 국방부장
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제완화라는 취지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거나 군사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범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라고 하더라도 군사기지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특히,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신고가 아닌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건축신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 이처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협의 및 행정청의 실질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건축행위 등이 군사적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사시설의 기능을 훼손할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제1항 등에 따라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기지법 제9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군사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직접 군사시
설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국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해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제한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된 건축행위의 결과로 완성된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군사시설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건축된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