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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의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을 상대로 주부대학, 방과 후 아동지도(영어, 한문 등) 등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취미ㆍ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합 및 중앙회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의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을 상대로 주부대학, 방과 후 아동지도(영어, 한문 등) 등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취미ㆍ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합 및 중앙회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호 바목을 제외한 다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유

○ 「학원의 설립ㆍ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의미하고,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위와 같은 규정형식상 어떠한 시설이 같은 법상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시설의 영리ㆍ비영리 또는 수강료 수령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서는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열거하고 있고, 그 중 같은 호 바목에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로서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어떠한 것인지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하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서 평생교육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을, 같은 호 다목에서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을 각각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호 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은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이지만,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이 아닌 개별법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그 법률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형식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한 예시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 바목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외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같이 그 설치 목적 자체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만이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해당합니다.

  ○ 한편,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를 각각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같은 법 제2조, 제4조제1항)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1호, 제111조제1호,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각 조합과 중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가 행할 수 있는 목적 사업 중 하나로 교육ㆍ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ㆍ지원사업을 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에 불과하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목적사업에 관한 조항만을 근거로 조합 및 중앙회를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조합 및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을 상대로 위 질의와 같은 취미ㆍ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농업협동조합법」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조합 및 중앙회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고 있다면, 그 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법 제2조제1호바목과 별도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법 제2조의2의 학원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교습과정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문서보관의 주체) 관련

## 질의요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중 어느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유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서는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에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및 제11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던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 등도 같은 법 제21조의2를 적용하여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던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를 영구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문서의 관리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미 폐지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
의 관리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를 어느 기관에서 보관할 지는 그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승계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개발 및 구조조정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2000년 12월 31일 폐지되고, 2001년 2월 14일 전문개정 된 「금융감독위원회직제」(대통령령 제17130호)에서 종전에 구조개혁기획단이 수행하던 금융 및 구조조정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국·과의 명칭을 은행·증권 등 금융업종별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기구를 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조개혁기획단의 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공
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목적으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및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기구로, 이러한 업무는 구조개혁기획단이 수행하던 금융 및 구조조정관련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구조개혁기획단의 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서는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에 대한 보존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지 문서이관에 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조개혁기획단이 폐지되기 전의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무원의 범위)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서는 전보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 회답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에서 임용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법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전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빈번한 전보인사로 인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전보제한은 직무수행의 능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할 경우 인사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임용권자의 적정한 인사권 행사마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 각호에서 전보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9호에서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은 임용권자로 하여금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은 전보를 제한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
로 특별히 소속공무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속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임용권자가 전보제한 기간 중이라도 적정한 인사권과 보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로 인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제도를 둔 취지가 근본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소속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보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임용권자가 전보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관련

## 질의요지

○ 기초사실
    - 학교법인은 국방부로부터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매입하면서 10년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한다는 특약을 맺었고, 현재 위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용지로 결정됨.

    -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위 부지에 학교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소속 전문계 고등학교에 골프학과를 신설한 후 그에 따른 실습장으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로 하되, 민간사업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일정기간 그 사업자에게 시설의 운영권을 인정할 예정임.

    - 학교법인이 아직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나, 대략 규모는 60,160㎡의 부지에 100타석 정도의 골프연습장과 9홀의 피칭코스를 건설한 후, 그 중 60타석 정도는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약 20년간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개방하여 사용·수익할 계획이고, 골프연습장이 건설될 예정인 곳은 현재 학교로부터 약 4㎞ 정도 떨어져 있음. 

  ○ 이 경우 위 골프연습장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의 학교시설로 보아 이 법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상 학교시설은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골프연습장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상의 학교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에 따라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교환경의 개선 및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4조 등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함)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교육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사항의 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은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시설사업시행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등의 소유권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안의 분묘 등에 대하여 연고자 등에게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서는 ‘학교시
설’을 교사대지, 체육장 및 실습지,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기타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또는 「평생교육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는 이유는 그 어느 시설보다 학교시설의 공익적 성격이 크기 때문일 것이며, 이런 취지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교사(校舍), 급식시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강당이나 평생교육시설 등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골프연습장의 경우 골프학과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일응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학교법인이 골프학과를 신설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인들
도 골프연습장을 사용한다면, 그 사용 목적과 이용시간, 방법, 비용, 시설의 규모 및 위치 등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학생들의 교육목적보다는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을 학교시설로 보아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여 설치를 용이하게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학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그 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BTO방식인 점, 시설규모 면에서도 100타석과 9홀의 피칭코스의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점, 골프연습장의 상당부분을 20년 동안 일반인을 상대로 상시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골프연습장은 실질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골프연습장은 「학교시설촉진 사업법」상 학교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골프연습장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의 학교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에 따라 건축할 수 없습니다.
# 농림부 -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적용대상) 관련

## 질의요지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칙 제4항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제2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가.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지?

  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등록하였으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공과목에 대한 취득학점이 없는 경우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로 볼 수 있는지?

  다.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다
른 수의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지 아니한 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한 사실이 있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등록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학적을 보유하고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었다면,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다른 수의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수의사법」 제9조는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중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를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로 그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같은 법 부칙 제1항은 이에 대한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로 하고, 제4항에서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부칙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같은 법 제9조에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하면서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던 외국의 해당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와 외국의 해당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으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유학 중이던 재학생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입학한 자로서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같은 법 부칙 제4항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입학하였으나, 스스로 기대이익을 포기하고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하고 있지 않은 자들까지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과조치가 아니므로,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지 아니한 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한 사실이 있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수의사법」 부칙 제4항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입학하여 그 대학의 학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여부는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등록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학적을 보유하고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었다면,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으면 충분하고, 당시 재학 중에 있던 그 대학을 반드시 졸업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다른 수의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 “자발적기탁금품”이라 함)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서관법」 제22조, 제27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은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금전 등의 기부와 관련된 내용만을 적시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 사안에서는 「도서관법」 제9조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법령
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으로부터 자발적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됩니다.

  ○ 「도서관법」 제9조는 도서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산권 이전행위를 기부자 입장에서 규율하는 것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국가 등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되는 기관이 기부금품의 접수자가 되는 경우 그 접수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양 규정은 기부가 이행되기 위한 요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 즉, 「도서관법」 제9조에서 법인등의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만을 두고 도서관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공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등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면, 그 상대방인 도서관은 법인등이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서관법」 제9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단서(사용료 분할납부시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위탁관리 수탁금, 즉 입찰가격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수탁금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노외주차장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주차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주차장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은 해당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주차장법」에서 그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해당 재산에 대
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운영방법에 따라 관리위탁인지, 아니면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인지 또는 관리위탁이면서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도 한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각각 그 실질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점,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소요된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위탁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이란 행정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가 행정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행정재산인 노외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인지 아니면 사용·수익허
가 내지 위탁임과 동시에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인지 여부는, 위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과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규정 및 「주차장법」의 위임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가 위탁관리 수탁금, 즉 입찰가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고, 자기 계산으로 주차장을 사용·수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위 수탁금을 수입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수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수탁금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노외주차장의 사용·수익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주차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설교통부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각 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제2호의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제3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4호),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제4호의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5호),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2),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6호의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7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은 각 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고
 하고 있는 데, 이는 그 문언상 반드시 각 호의 자 중 어느 하나의 자만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시개발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3항은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또는 토지소유자가 같은 항 제5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민간주체간에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
공사와 같은 공공주체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의 경우를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공공주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사업의 보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립한 별도의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지, 2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구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 아니면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인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우선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게 국·공유재산을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그 국·공유지의 가격평가 시에도, 그 공시기준일부
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산정방법과는 달리,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국·공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후 일정기간까지는 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이, 같은 조 제4호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는지?

## 회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이, 같은 조 제4호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이 미합중국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7조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으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을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변(周邊)”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둘레 즉, 바깥 언저리라는 점,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은 이 법에 의한 지원 등을 받을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므로 그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공여구역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이 법이 미합중국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이, 같은 조 제4호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같은 
항 제10호에서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에서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