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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시 제외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면적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각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
되,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면적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단서를 정리하여 제4항 단서 및 각 호로 정리하면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도 2009. 7. 6. 개정되어 7. 7. 시행되었는데, 위 지침 중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 3-2-1 (1)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다음의 면적(2003. 1. 1. 전에 개발행위를 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 기존 대지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각 용도지역별 토지의 형질변경면
적의 상한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실질에 있어서 그 규모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면적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시간적으로 여러 차례로 나누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이른바 “연접개발” 등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산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3954 판결취지 참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개발행위”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와 같은 본문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5호의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는 경우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 취지는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어 새로 “연접개발” 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까지 “연접개발” 면적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한 취지로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제5호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시 개발행위 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합니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산정할 때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지침 3-2-1 (1)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상한과 관련하여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를 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 기존 대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 그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면적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기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자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및 제41조 관련)

## 질의요지

행정청이 설치한 공공용 게시시설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외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 회답

행정청이 설치한 공공용 게시시설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도로법」 제38조제1항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간판ㆍ표지ㆍ‘현수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41조에서는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현수막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현수막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고, 별표 2에 따른 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문언상 현수막을 게
시하는 경우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도로점용료의 징수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별표 2 중 점용물의 종류란 제3호는 광고판과 현수막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기준을 두고 있어 게시시설과 게시되는 물건 등을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도로법」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등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에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점용물과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중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에서는 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에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고, 같은 란 제6호는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도로법령은 지상의 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의 지하 또는 공중에 있는 물건이나 시설도 점용료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본래 목적 이외에 도로의 특정부분에 대한 특별사용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그 점용허가의 대상물이나 점용에 있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도로의 노면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기
존에 게시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게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별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점용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아 설치된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타의 도로점용허가와 다르게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현수막(제7호)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제12호)을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열거하고 있어, 현수막의 게시와 관련해서는 「도로법」 외에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고, 게시자는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설치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로법」과는 입법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과 규율범위는 각각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게시 관련 수수료나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도로법」 상 관련 비용징수 규정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설치한 공공용 게시판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수수료 외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개시된 도로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사후 매수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92조 관련)

## 질의요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공사 완료 후 사용개시된 도로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회답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공사 완료 후 사용개시된 도로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로법」 제48조는 관리청이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그에 따른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로 보되, 재결의 신청은 도로구역 결정 시 고시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한편, 「도로법」 제92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행정청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되(제2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항). 

  먼저, 「도로법」 제92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에 같은 법 제48조의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도로법」 제48조제3항
은 도로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와 관련된 사유재산권의 제한 중 토지 수용 등과 관련된 것은 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과는 구별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과 「도로법」 제92조는 모두 손실보상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토지보상법상 수용절차 및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반면, 「도로법」 제92조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의 행정청’이 협의, 보상 및 재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도로구역 내 토지의 수용에 대한 동일한 손실보상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한 계획과 관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2조는 이러한 법령의 특성상 도로 상황의 변경이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청이 일반적인 처분이나 제한을 하는 경우 손실을 입은 자 등을 위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제48조와는 별도로 둔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도로법」 제48조와 제92조는 그 적용대상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도로법」 제48조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로법」 제93조제1항은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에 제92조의 손실보상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4조제4호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관리청이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허가나 승인의 취소,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물건의 이전 등)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83조 및 제84조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리청이 일응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서 토지수용은 이와 같은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조치로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인 제92조 또한 토지수용에 관한 손실보상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제83조 및 제84조의 처분이나 조치에 토지수용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한 보상행정의 체계나 도로공사를 위한 토지수용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도로법」 제48조제3항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공사의 사전ㆍ사후를 불문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토지수용과 관련한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공사 완료 후 사용개시된 도로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수 산정(「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 동의자 수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업하는 때에 그 각각의 점포 수를 입점상인의 수로 보아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영업하는 점포 수를 불문하고 1명의 입점상인으로 보아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 회답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 동의자 수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업하는 때에는 그 각각의 점포 수를 입점상인의 수로 보아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 개설자”라 한다)가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ㆍ인근진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및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제1항의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 관리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자치관리단체 등을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이 분양되어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을 대표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등 대규모점포의 적정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자와는 별도로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선정은 입점상인들의 편의와 공동생활, 공동이익의 증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장 내에 여러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업함으로써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선정되는 경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에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은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선출함에 있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영하는 자가, 매장면적의 2분 1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은 법인이나 협동조합 등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도록 하고 있어 관리자 선정과 관련하여 매장의 면적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매장의 면적은 개개의 점포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구획된 점포별로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입점상인의 동의만을 얻어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업하는 때에는 그 각각의 점포 수를 입점상인의 수로 보아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문화재청 - 문화재 수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 관련)

## 질의요지

문화재수리업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자진폐업신고)에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문화재수리업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자진폐업신고)에는 「문화재보호법」제28조제5항에 따라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업(이하 “수리업”이라 함)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고 함)의 등록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수리업자의 경우는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수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에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수리업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계속하여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문화재수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제3자인 행정청에 의해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는 등 수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처분을 받아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문화재 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3자인 행정청에 의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은 수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수리업자는 그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는 처분의 시기와 수준 및 이로 인한 피해 등을 예측할 수 없으나, 수리업자의 등록증 자진반납은 수리업자가 스스로 등록증 자진반납의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공사의 계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을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더욱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시·도지사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내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취소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되는데 자진폐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등록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행정처분이 임박하여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 참고), 만일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을 수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다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임박한 수리업자가 도급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 등록증을 반납하여 자진폐업을 하
고 한편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을 근거로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공 등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수리업자가 행정처분 및 이에 따른 재등록 제한을 회피하면서도 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리업자가 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등록증의 자진반납과 재등록을 반복한다면 사실상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리업을 영위하게 되거나 같은 법에서 정하는 각종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수리업자의 등록제도를 정한 취지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국방부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협의한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축허가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우선, 「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이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 건축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대신에 협의로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법」 제29조제1항의 협의 규정과 관련하여 그 협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든 해당 협의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는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위의 경우 협의라는 간이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의 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의 기준은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즉, 공용건축의 건축에 대한 협의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 그 요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협의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2항도 허가
권자가 해당 건축행위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등이 제출한 해당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그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을 심사하여 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협의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 예컨대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또는 민원제기의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국방부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관련)

## 질의요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취약지역 관리 등의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취약지역 관리 등의 사무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이하 “국가위임사무”라 한다),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그리고, 이 중 국가위임사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은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예시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는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등을 국가사무로 정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에서 국가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예시해 놓은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속하는지 
국가위임사무에 속하는지는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그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 판단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등).

  여기서,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이 침투하거나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취약지역 관리 등의 사무가 국방과 관련된 국가위임사무인지 아니면 민방위와 관련된 자치사무인지 여부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형식과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에 대한 「통합방위법」 규정의 형식과 그 사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통합방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통합방위와 관련된 사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나,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통합방위사태 선포 이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권한은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 등이 행사하도록 되
어 있어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사무는 “국방”과 관련한 국가사무임이 분명하고,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취약지역 관리 등의 사무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무들로 그 내용이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한다는 통합방위 업무 수행을 전제로 구성되고, 통합방위본부의 통합방위 정책 및 작전 아래 종합적으로 운영되며, 최종적으로는 국토방위 수행의 효율성에 이바지하므로, 이를 국가사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방위법」은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조제4항), 국가에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통합방위본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제8조제3항제2호), 이에 따라 통합방위본부는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국가가 경비부담이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한편 적의 침투ㆍ도발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활동이 잘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지역방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가 방위 실패의 문제로 귀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통합방위법」상 사무의 최종적인 책임주체는 국가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합방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규정의 형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최종적 책임주체도 국가라 볼 것이므로, 해당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방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합동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문경시 -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중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 따르면, 도시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
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에는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3-1-6-3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또는 장래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식품공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식품”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전적으로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서는, “식품”을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공장” 중 “공장”의 의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9 제2호자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르면,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공장과 관련한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식품공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의약품이 아닌 음식물을 제조·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지정·고시되면, 당해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등이 결정되고, 이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각 용도지역에 대한 적용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는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여 이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에 대해 같은 호 자목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달리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식품공장으로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확장 또는 축소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법령에서 “식품공장”을 규정하였다면 문언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의미를 축소하여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이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단순 가공하는 식품공장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에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회계감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1회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이 될 때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회계감사를 1회만 받으면 됩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하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제1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진행 중 추진위
원회에서 조합으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7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하도록 한 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가 조합으로 승계되기 전에 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 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 측에 책임을 물어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회계감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회계감사의 시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회계감사의 횟수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의 문언상 추진위원회가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는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는 특별한 시기를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지출하거나 납부한 자금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기준일이 정해질 때의 감사횟수는 당연히 1회로 해석될 수 밖에 없고, 추진위원회가 지출하거나 납부한 자금 등이 3억5천만원이 될 때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
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회계 감사대상을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7일 이내에 지출된 금액은 물론 향후 지출될 금액도 포함하고 있어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동안 지출되었거나 지출예정인 금액전체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회계감사를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1회만 실시한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에 회계감사를 시행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하여 지출될 것이 예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회계감사를 1회만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