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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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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47
- **회신일자**: 2017-04-27
- **안건번호**: 17-00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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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03
- **회신일자**: 2017-03-31
- **안건번호**: 17-00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등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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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등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01
- **회신일자**: 2017-04-27
- **안건번호**: 17-00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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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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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45
- **회신일자**: 2017-03-31
- **안건번호**: 17-00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45&type=HTML&mobileYn=)
# 전주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제5호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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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주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제5호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57
- **회신일자**: 2017-03-06
- **안건번호**: 17-00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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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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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29
- **회신일자**: 2017-03-23
- **안건번호**: 17-00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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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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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75
- **회신일자**: 2017-02-23
- **안건번호**: 17-00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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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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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51
- **회신일자**: 2017-03-13
- **안건번호**: 17-00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 **상세링크**: [330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5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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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69
- **회신일자**: 2017-04-10
- **안건번호**: 17-00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0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69&type=HTML&mobileYn=)
# 강원도 철원군 -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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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철원군 -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33
- **회신일자**: 2017-03-27
- **안건번호**: 17-00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철원군
- **상세링크**: [330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33&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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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61
- **회신일자**: 2017-03-27
- **안건번호**: 17-00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10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6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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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23
- **회신일자**: 2017-04-12
- **안건번호**: 17-00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해병대를 육ㆍ해ㆍ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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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해병대를 육ㆍ해ㆍ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31
- **회신일자**: 2017-03-06
- **안건번호**: 17-00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던 때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던 때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83
- **회신일자**: 2017-03-20
- **안건번호**: 17-00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83&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시간적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시간적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85
- **회신일자**: 2017-03-20
- **안건번호**: 17-00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309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8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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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41
- **회신일자**: 2017-03-23
- **안건번호**: 17-00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6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4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39
- **회신일자**: 2017-03-23
- **안건번호**: 17-00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0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3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15
- **회신일자**: 2017-03-23
- **안건번호**: 17-00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8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1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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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91
- **회신일자**: 2017-04-13
- **안건번호**: 17-00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7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13
- **회신일자**: 2017-04-13
- **안건번호**: 17-00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19
- **회신일자**: 2017-05-25
- **안건번호**: 17-00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1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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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97
- **회신일자**: 2017-03-23
- **안건번호**: 17-00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81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97&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시ㆍ도의회는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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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시ㆍ도의회는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87
- **회신일자**: 2017-03-23
- **안건번호**: 17-00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99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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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33
- **회신일자**: 2017-04-13
- **안건번호**: 17-00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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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71
- **회신일자**: 2017-03-27
- **안건번호**: 17-00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7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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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05
- **회신일자**: 2017-03-02
- **안건번호**: 17-00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7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0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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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49
- **회신일자**: 2017-03-02
- **안건번호**: 17-00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79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4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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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61
- **회신일자**: 2017-03-02
- **안건번호**: 17-00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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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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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23
- **회신일자**: 2017-03-06
- **안건번호**: 17-00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9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23&type=HTML&mobileYn=)
#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등(「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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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등(「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99
- **회신일자**: 2017-03-13
- **안건번호**: 17-00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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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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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27
- **회신일자**: 2017-03-27
- **안건번호**: 17-00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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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57
- **회신일자**: 2017-04-10
- **안건번호**: 17-00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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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77
- **회신일자**: 2017-04-27
- **안건번호**: 17-00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77&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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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69
- **회신일자**: 2017-04-20
- **안건번호**: 17-00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310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69&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교육청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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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광역시 교육청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77
- **회신일자**: 2017-04-12
- **안건번호**: 17-00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 **상세링크**: [3300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7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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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59
- **회신일자**: 2017-03-31
- **안건번호**: 17-00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1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5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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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01
- **회신일자**: 2017-04-27
- **안건번호**: 17-00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01&type=HTML&mobileYn=)
#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대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범위(「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대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범위(「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83
- **회신일자**: 2017-05-25
- **안건번호**: 17-00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새만금개발청
- **상세링크**: [3288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83&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재해구호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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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민안전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재해구호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07
- **회신일자**: 2017-04-27
- **안건번호**: 17-00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81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99
- **회신일자**: 2017-06-05
- **안건번호**: 17-01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9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99&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55
- **회신일자**: 2017-05-02
- **안건번호**: 17-01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29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5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39
- **회신일자**: 2017-04-12
- **안건번호**: 17-01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39&type=HTML&mobileYn=)
# 경기도 고양시 -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고양시 -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67
- **회신일자**: 2017-03-23
- **안건번호**: 17-01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상세링크**: [3290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67&type=HTML&mobileYn=)
# 고성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고성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49
- **회신일자**: 2017-05-02
- **안건번호**: 17-01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 **상세링크**: [329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49&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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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51
- **회신일자**: 2017-04-03
- **안건번호**: 17-01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80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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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91
- **회신일자**: 2017-05-11
- **안건번호**: 17-01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9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