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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2010. 7. 6. 개정·시행된 구「주택법 시행령」의 부칙 적용례와 관련하여 2010. 7. 1. ～ 2012. 6. 30.(1기) 및 2012. 7. 1. ～ 2014. 6. 30.(2기)에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자가  2014. 7. 1. ～ 2016. 6. 30.(3기)을 임기로 하는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선출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0조제7항으로 신설되어 부칙 제2조제2항으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고,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적용례는 동별 대표자 관련 사항을 정한 같은 영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는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법제처 2011. 6. 9. 회신 11-0188 해석례 참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에 관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같은 조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 이후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동별 대표자가 시행일 전에 선출되었다면 그 임기가 2010년 7월 6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57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건 질의의 경우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임기는 이미 구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시된 임기로서 같은 영 부칙이 적용되지 않아 중임제한 횟수에 산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

## 질의요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중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위반행위 건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행정처분의 부과 및 차수 산정에 대해 질의해오자,  환경부는 기존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차수로 산정해야 하지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중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하수도법」 제4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가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나목),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다목), 같은 표 제2호에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차수별로 행정처분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1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건수가 다수인 경우, 위반건수를 차수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차수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에 따르면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는 적발된 위반행위 건수가 아니라 기존의 행정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표 제2호 중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사항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차수에 따라 동일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
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차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건수가 아닌 행정처분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중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주택 내부 공간은 제외함)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길고양이가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터나 지하주차장 등에 서식하고 있어 위생관리나 추돌사고 위험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고양시에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조·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양시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고양이는 구조ㆍ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함.

○ 이에 민원인은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가”에 포함되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여, 민원인의 의뢰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주택 내부 공간은 제외함)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함)를 하여야 하되,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을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주택 내부 공간은 제외함. 이하 같음)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주택가”라는 용어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주택가의 범위나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용어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택가란 “도회지의 상업 지대나 공업 지대로부터 떨어져 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지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또는 “도회지의 번잡한 상업가나 공업 지대와 격리되어 주로 주택들로만 이루어진 조용한 거리로서 주택지나 주택 지역”으로 정의되고, 명사 뒤에 붙은 “가(街)”는 보통 그 거리의 어떠함[특수한 지구(地區)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네이버 한자사전 참조)되는바,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도 주로 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일부로서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동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등의 사유로 누군가의 관리와 보호 없이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동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이들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게 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려는 등의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농림수산부 공고 제90-43호(동물보호법안 입법예고)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유실·유기동물이라 하더라도 자생력을 발휘하여 인위적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살아가는 동물의 경우에는 중성화 등의 조치로 개체수를 조절한다면 구조·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적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고양이의 서식공간이 공동주택단지 내부라는 이유로 이를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등)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부과대상에 해당 법인이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를 안전행정부에 문의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신탁관계의 성질에 비추어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서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
를 부여하는 이유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서 담세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설정된 재산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에 있는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례 참조).

  위와 같은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 신탁관계 및 신탁재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신탁된 부동산은 해당 법인이나 과점주주가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인천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서 경찰청에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이 산입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봉급 산정의 기준에는 군경력이 포함되나, 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른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당을 같은 조 제3항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산입한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순경, 경장 또는 경사와 같은 계급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1호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
과 수당으로 구성되고,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취지는 청원경찰 보수의 기준을 재직기간으로 삼되, 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제2호) 등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보수 중 봉급에 관해서는 같은 영 제9조제3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라 할 것이고, 수당의 산정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필요한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공포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그 근거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되었는바,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하려면 폐지된 종전의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회신함.

○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현재 교육위원회는 폐지되었으므로, 교육감이 사전 의결절차 없이 바로 해당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교육부와 의견이 달라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하려면 폐지된 종전의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는 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공포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권한, 교육의원선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7장의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해당 교육위원회는 폐지되었으며, 같은 부칙 제6조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법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여전히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어,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하려는 경우, 교육위원회는 폐지되었으므로 교육감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폐지된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에서 행정관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다른 행정관청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다른 행정관청이 폐지된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절차를 규정한 입법취지, 다른 행정관청의 법적 성격, 다른 행정관청의 폐지 후 그를 대체하는 기관의 존재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 교육감이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할 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관할 지역 학생의 학교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201
4년 6월 30일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결한 경우, 그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종전에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시·도의회 본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서는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종전의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본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종전의 교육위원회는 비록 폐지되었지만 그 기능은 전체적으로 시ㆍ도의회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하려면 폐지된 종전의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68조제3항 등 법령에서 폐지된 교육위원회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석상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해당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산업생산”의 의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이 산업생산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산업생산량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요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생산이란 산업생산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진흥지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고(제1호),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으며(제2호),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제3호)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진흥지구의 지정요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산업생산”이 해당 산업의 산출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산업생산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산업의 산출물의 양(생산량)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시ㆍ군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진흥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시ㆍ군의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을 합산하고, 이 중 광업의 산업생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각 산업 간의 점유율을 비교할 수 있는 측정기준이 필요하고, 그러한 측정기준으로는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측정방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는 동일한 광업 내에서의 합산 및 비교가 이루어지므로 생산량만으로도 산출물의 비중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1호와는 차이가 있고, 만일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와 같이 생산량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면 문언에 “산업생산”이 아니라 “산업생산량”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는 작살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작살류”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유어행위를 할 때 고기잡이를 위하여 제작된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가 활은 유어행위시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어 유어행위시 활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함. 이에 민원인은 해양수산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살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제1호), 잠수용 스쿠버장비(제2호), 투망(제3호), 작살류(제4호),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제5호)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작살류”를 유어행위가 금지되는 어구로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유어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내수면 수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내수면 어업자의 어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제한하는 “작살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도구가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추어, 규범적 측면에서 작살과 같거
나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안을 살펴보면, “작살”은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로서 작대기 끝에 삼지창 비슷한 뾰족한 쇠를 박아 만드는 기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말하고, “작살류”는 작살과 유사한 기구를 총칭하는 개념인바,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 뾰족한 쇠부분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로 사용될 수 있고, 기능적 측면에서도 작살과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비록 활은 사전적 의미에서 작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규범적 측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상의 “작살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수면의 수산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업권자의 보호 측면에서도 활을 사용한 유어행위는 일반 작살을 사용하는 유어행위와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의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활”은 “작살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살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전행정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대구시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해 줌.

○ 안전행정부는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산업용건축물을 의미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일반 아파트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대구시에서 이에 이견이 있어 안전행정부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관한「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닌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의 주체 및 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세감면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같은 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78조제2항
에서는 “분양ㆍ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도 “산업용 건축물등”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라목),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자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는 공장 등 산업시설 뿐 아니라 산업단지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 규정의 입법취지[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당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를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
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서는 손해사정사는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및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제188조, 제189조 등)하고 있는 바, 이는 손해사정사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이들이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와 무관한 건에 대해서 손해액을 사정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지는 않음”이라고 회신하였고, 민원인은 이러한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제1호),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제2호)와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제185조), “손해사정사”란 같은 법 제1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같은 법 제188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88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주된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제1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
정성 판단”(제2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189조에서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각 호에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5호에서는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서는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의 하나로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종류와 업무범위를 재물손해사정사(제1호), 차량손해사정사(제2호), 신체손해사정사(제3호) 및 종합손해사정사(제4호)로 각각 구분하여 손해사정사의 종류별로 업무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구분에 따라 자신이 등록한 종류의 손해사정사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규율하는 손해사정행위 또는 손해사정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8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데(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2조 참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손해사정사가 등록한 종류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유아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교육부는 현재 전문대학 137 개교 중 총 35 개교가 전문대학 부설유치원을 설치하였고, 위 35 개교 중 1997년 이후 부설유치원이 설치된 대학은 12 개교라고 함. 현행 「고등교육법」 및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는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해당 전문대학이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교육부 내에서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유아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에 부속학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의 확보기준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두는 부설학교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 외에 유치원ㆍ초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과 같이 「고등교육법」에 부속학교 설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전문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서는 부속시설의 하나로 부속학교를 규정하면서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학교헌장, 부설학교 설치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헌장에는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속시설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를 개설한 전문대학이 해당 대학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부속시설로서 부속학교인 유치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면 학교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부설학교로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학은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제한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5조는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해야 하거나 부설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한 규정이지 전문대학 등 다른 대학에 부설학교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전문대학 부속시설 설치 등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전문대학설치기준령」(1996. 7
. 26. 대통령령 제151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및 별표 3에서는 교육계열 유아교육과의 경우 “부속 유치원”을 부속시설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대학설치기준령」(1996. 7. 26. 대통령령 제151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 및 별표 4에서도 교육·사범계열 교육·사범계열에 관한 학과의 경우 부속시설로서 “부속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반면, 현행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는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유아교육과를 개설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유아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전문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부설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