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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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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66
- **회신일자**: 2015-11-20
- **안건번호**: 15-06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6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원 시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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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원 시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27
- **회신일자**: 2015-12-24
- **안건번호**: 15-06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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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977
- **회신일자**: 2015-12-17
- **안건번호**: 15-06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9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9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지 않은 군경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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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지 않은 군경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32
- **회신일자**: 2015-12-17
- **안건번호**: 15-06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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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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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77
- **회신일자**: 2015-12-24
- **안건번호**: 15-06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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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적용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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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적용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52
- **회신일자**: 2015-12-31
- **안건번호**: 15-07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52&type=HTML&mobileYn=)
# 경기도 의왕시 - 지방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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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의왕시 - 지방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82
- **회신일자**: 2015-12-16
- **안건번호**: 15-07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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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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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38
- **회신일자**: 2015-12-24
- **안건번호**: 15-07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38&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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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39
- **회신일자**: 2015-12-31
- **안건번호**: 15-07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5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39&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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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67
- **회신일자**: 2015-12-07
- **안건번호**: 15-07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5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67&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시험”의 의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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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시험”의 의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75
- **회신일자**: 2015-11-02
- **안건번호**: 15-07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5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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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995
- **회신일자**: 2015-12-21
- **안건번호**: 15-07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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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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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04
- **회신일자**: 2015-12-24
- **안건번호**: 15-07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55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0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67
- **회신일자**: 2015-12-17
- **안건번호**: 15-07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6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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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63
- **회신일자**: 2015-11-24
- **안건번호**: 15-07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15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63&type=HTML&mobileYn=)
#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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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49
- **회신일자**: 2015-11-23
- **안건번호**: 15-07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 **상세링크**: [315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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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73
- **회신일자**: 2015-12-17
- **안건번호**: 15-07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73&type=HTML&mobileYn=)
# 하동군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산지 이용계획(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인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하동군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산지 이용계획(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인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58
- **회신일자**: 2015-12-17
- **안건번호**: 15-07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 **상세링크**: [3154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58&type=HTML&mobileYn=)
#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91
- **회신일자**: 2015-12-07
- **안건번호**: 15-07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91&type=HTML&mobileYn=)
# 경기도 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09
- **회신일자**: 2015-12-16
- **안건번호**: 15-07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상세링크**: [315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31
- **회신일자**: 2015-12-31
- **안건번호**: 15-07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3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도봉구 -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64
- **회신일자**: 2015-12-23
- **안건번호**: 15-07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상세링크**: [3154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64&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929
- **회신일자**: 2015-11-25
- **안건번호**: 15-07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9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92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61
- **회신일자**: 2015-11-25
- **안건번호**: 15-07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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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19
- **회신일자**: 2015-12-31
- **안건번호**: 15-07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19&type=HTML&mobileYn=)
# 문화관광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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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관광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76
- **회신일자**: 2015-12-17
- **안건번호**: 15-07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54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7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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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77
- **회신일자**: 2015-12-17
- **안건번호**: 15-07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77&type=HTML&mobileYn=)
#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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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34
- **회신일자**: 2015-12-09
- **안건번호**: 15-07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153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34&type=HTML&mobileYn=)
#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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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68
- **회신일자**: 2015-12-09
- **안건번호**: 15-07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154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6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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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70
- **회신일자**: 2015-12-23
- **안건번호**: 15-07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70&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차 연임을 한 자는 이후에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는지 여부 (「도서관법」 제13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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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차 연임을 한 자는 이후에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는지 여부 (「도서관법」 제13조제6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69
- **회신일자**: 2015-12-07
- **안건번호**: 15-07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5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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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97
- **회신일자**: 2015-12-16
- **안건번호**: 15-08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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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15
- **회신일자**: 2015-12-17
- **안건번호**: 15-08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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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83
- **회신일자**: 2015-12-30
- **안건번호**: 15-08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8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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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37
- **회신일자**: 2015-12-24
- **안건번호**: 15-08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3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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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90
- **회신일자**: 2015-12-21
- **안건번호**: 15-08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55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9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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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20
- **회신일자**: 2015-12-24
- **안건번호**: 15-08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20&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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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51
- **회신일자**: 2016-01-14
- **안건번호**: 15-05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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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24
- **회신일자**: 2016-01-18
- **안건번호**: 15-05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24&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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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05
- **회신일자**: 2016-02-05
- **안건번호**: 15-05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5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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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01
- **회신일자**: 2016-02-29
- **안건번호**: 15-05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01&type=HTML&mobileYn=)
# 천안시 -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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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천안시 -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40
- **회신일자**: 2016-03-22
- **안건번호**: 15-06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상세링크**: [3153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4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63
- **회신일자**: 2016-03-07
- **안건번호**: 15-06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43
- **회신일자**: 2016-04-27
- **안건번호**: 15-06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43&type=HTML&mobileYn=)
# 경찰청 -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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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20
- **회신일자**: 2016-01-18
- **안건번호**: 15-06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54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2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06
- **회신일자**: 2016-03-07
- **안건번호**: 15-06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0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57
- **회신일자**: 2016-01-12
- **안건번호**: 15-06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626
- **회신일자**: 2016-01-28
- **안건번호**: 15-06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6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626&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각”의 의미(「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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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각”의 의미(「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10
- **회신일자**: 2016-03-07
- **안건번호**: 15-06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4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1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용시설물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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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용시설물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55
- **회신일자**: 2016-03-07
- **안건번호**: 15-06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5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