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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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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11
- **회신일자**: 2020-03-04
- **안건번호**: 20-00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입주민 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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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입주민 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31
- **회신일자**: 2020-04-21
- **안건번호**: 20-00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31&type=HTML&mobileYn=)
#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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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49
- **회신일자**: 2020-05-21
- **안건번호**: 20-00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 **상세링크**: [3307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49&type=HTML&mobileYn=)
# 경기도 광주시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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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광주시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33
- **회신일자**: 2020-05-21
- **안건번호**: 20-00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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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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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73
- **회신일자**: 2020-05-04
- **안건번호**: 20-00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링크**: [3290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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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31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20-00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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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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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47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20-00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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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林木)을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사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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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林木)을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사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05
- **회신일자**: 2020-03-12
- **안건번호**: 20-00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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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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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99
- **회신일자**: 2020-04-21
- **안건번호**: 20-00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8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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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19
- **회신일자**: 2020-05-11
- **안건번호**: 20-00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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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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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01
- **회신일자**: 2020-05-04
- **안건번호**: 20-00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16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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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16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29
- **회신일자**: 2020-03-20
- **안건번호**: 20-00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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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33
- **회신일자**: 2020-05-04
- **안건번호**: 20-00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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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43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20-00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03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20-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79
- **회신일자**: 2020-04-21
- **안건번호**: 20-00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7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75
- **회신일자**: 2020-03-20
- **안건번호**: 20-00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311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7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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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09
- **회신일자**: 2020-05-11
- **안건번호**: 20-00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307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09
- **회신일자**: 2020-05-21
- **안건번호**: 20-00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77
- **회신일자**: 2020-04-21
- **안건번호**: 20-00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77&type=HTML&mobileYn=)
#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법률 제1560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법률 제1560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57
- **회신일자**: 2020-05-28
- **안건번호**: 20-00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상세링크**: [3299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57&type=HTML&mobileY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37
- **회신일자**: 2020-05-11
- **안건번호**: 20-00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세링크**: [326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3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거제시 -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거제시 -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39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20-00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상세링크**: [3268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39&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의미 등(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의미 등(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39
- **회신일자**: 2020-05-11
- **안건번호**: 20-00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26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근무·생업 등 사유의 발생 시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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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근무·생업 등 사유의 발생 시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65
- **회신일자**: 2020-03-04
- **안건번호**: 20-00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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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41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20-00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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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53
- **회신일자**: 2020-04-21
- **안건번호**: 20-00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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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99
- **회신일자**: 2020-04-21
- **안건번호**: 20-00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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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77
- **회신일자**: 2020-06-11
- **안건번호**: 20-00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9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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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83
- **회신일자**: 2020-03-04
- **안건번호**: 20-00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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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35
- **회신일자**: 2020-05-28
- **안건번호**: 20-00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어항편익시설의 설치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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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어항편익시설의 설치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59
- **회신일자**: 2020-05-21
- **안건번호**: 20-00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0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5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또는 유용의 죄를 범한 자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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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또는 유용의 죄를 범한 자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37
- **회신일자**: 2020-06-03
- **안건번호**: 20-00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8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37&type=HTML&mobileYn=)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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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75
- **회신일자**: 2020-05-04
- **안건번호**: 20-00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세링크**: [3310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7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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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63
- **회신일자**: 2020-03-20
- **안건번호**: 20-00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0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6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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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4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15
- **회신일자**: 2020-05-04
- **안건번호**: 20-00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1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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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75
- **회신일자**: 2020-05-28
- **안건번호**: 20-00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67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75&type=HTML&mobileYn=)
# 강원도 양양군 -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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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강원도 양양군 -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65
- **회신일자**: 2020-04-27
- **안건번호**: 20-00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양양군
- **상세링크**: [327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65&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19
- **회신일자**: 2020-06-25
- **안건번호**: 20-00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30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1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보조사업자가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여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보조사업자가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여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89
- **회신일자**: 2020-06-03
- **안건번호**: 20-00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69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8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09
- **회신일자**: 2020-05-04
- **안건번호**: 20-01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69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21
- **회신일자**: 2020-05-21
- **안건번호**: 20-01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2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 두는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 두는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39
- **회신일자**: 2020-05-04
- **안건번호**: 20-01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88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03
- **회신일자**: 2020-05-28
- **안건번호**: 20-01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079
- **회신일자**: 2020-08-10
- **안건번호**: 20-01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0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07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사유지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및 그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사유지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및 그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89
- **회신일자**: 2020-05-11
- **안건번호**: 20-01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상세링크**: [3309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17
- **회신일자**: 2020-05-21
- **안건번호**: 20-01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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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83
- **회신일자**: 2020-06-11
- **안건번호**: 20-01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8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25
- **회신일자**: 2020-03-20
- **안건번호**: 20-01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90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2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