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41
- **회신일자**: 2018-01-30
- **안건번호**: 17-06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27
- **회신일자**: 2018-01-16
- **안건번호**: 17-06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2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ㆍ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ㆍ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17
- **회신일자**: 2018-01-22
- **안건번호**: 17-06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83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17&type=HTML&mobileYn=)
# 인사혁신처 -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사혁신처 -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77
- **회신일자**: 2018-01-16
- **안건번호**: 17-06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사혁신처
- **상세링크**: [3306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7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95
- **회신일자**: 2018-02-08
- **안건번호**: 17-06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6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9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한 업무에 관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한 업무에 관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09
- **회신일자**: 2018-03-08
- **안건번호**: 17-06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0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0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93
- **회신일자**: 2018-03-07
- **안건번호**: 17-06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1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93&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17
- **회신일자**: 2018-02-14
- **안건번호**: 17-06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6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17
- **회신일자**: 2018-03-08
- **안건번호**: 17-06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17
- **회신일자**: 2018-02-08
- **안건번호**: 17-06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17&type=HTML&mobileYn=)
# 고성군 -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고성군 -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21
- **회신일자**: 2018-03-08
- **안건번호**: 17-06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 **상세링크**: [3280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21&type=HTML&mobileYn=)
# 부평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평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235
- **회신일자**: 2018-02-08
- **안건번호**: 17-06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 **상세링크**: [326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235&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07
- **회신일자**: 2018-04-16
- **안건번호**: 17-06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03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07&type=HTML&mobileYn=)
# 경기도 고양시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고양시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61
- **회신일자**: 2018-01-29
- **안건번호**: 17-06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상세링크**: [3283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6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19
- **회신일자**: 2018-04-02
- **안건번호**: 17-06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6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19&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31
- **회신일자**: 2018-02-26
- **안건번호**: 17-06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91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3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53
- **회신일자**: 2018-02-08
- **안건번호**: 17-06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7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5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03
- **회신일자**: 2018-02-14
- **안건번호**: 17-06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73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03&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97
- **회신일자**: 2018-01-16
- **안건번호**: 17-06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86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9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97
- **회신일자**: 2018-01-16
- **안건번호**: 17-06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65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9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33
- **회신일자**: 2018-03-28
- **안건번호**: 17-06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상세링크**: [328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 소유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그 양도인의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 소유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그 양도인의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71
- **회신일자**: 2018-04-16
- **안건번호**: 17-06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7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27
- **회신일자**: 2018-02-14
- **안건번호**: 17-06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39
- **회신일자**: 2018-03-14
- **안건번호**: 17-06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시·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05
- **회신일자**: 2018-02-08
- **안건번호**: 17-06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05&type=HTML&mobileYn=)
#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19
- **회신일자**: 2018-02-08
- **안건번호**: 17-06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68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19&type=HTML&mobileYn=)
# 경기도 화성시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화성시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35
- **회신일자**: 2018-01-22
- **안건번호**: 17-06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상세링크**: [3277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29
- **회신일자**: 2018-03-07
- **안건번호**: 17-07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7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2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37
- **회신일자**: 2018-04-02
- **안건번호**: 17-07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9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37&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15
- **회신일자**: 2018-03-08
- **안건번호**: 18-00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97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1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33
- **회신일자**: 2018-03-21
- **안건번호**: 18-00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78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55
- **회신일자**: 2018-03-14
- **안건번호**: 18-00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13
- **회신일자**: 2018-02-14
- **안건번호**: 18-00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7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13
- **회신일자**: 2018-05-15
- **안건번호**: 18-00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13&type=HTML&mobileYn=)
# 금융위원회 -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금융위원회 -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03
- **회신일자**: 2018-02-12
- **안건번호**: 18-00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금융위원회
- **상세링크**: [329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0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01
- **회신일자**: 2018-03-28
- **안건번호**: 18-00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01&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해야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대전광역시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해야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83
- **회신일자**: 2018-03-21
- **안건번호**: 18-00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 **상세링크**: [3274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83&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11
- **회신일자**: 2018-03-28
- **안건번호**: 18-00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6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11&type=HTML&mobileYn=)
# 금융위원회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금융위원회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75
- **회신일자**: 2018-05-02
- **안건번호**: 18-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금융위원회
- **상세링크**: [3266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75&type=HTML&mobileYn=)
# 소방청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소방청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07
- **회신일자**: 2018-03-28
- **안건번호**: 18-00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284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89
- **회신일자**: 2018-02-21
- **안건번호**: 18-00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농지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농지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57
- **회신일자**: 2018-04-30
- **안건번호**: 18-00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87
- **회신일자**: 2018-04-18
- **안건번호**: 18-00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87&type=HTML&mobileYn=)
# 인사혁신처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사혁신처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91
- **회신일자**: 2018-04-18
- **안건번호**: 18-00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사혁신처
- **상세링크**: [329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91&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여수시 -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여수시 -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37
- **회신일자**: 2018-04-05
- **안건번호**: 18-00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 **상세링크**: [3277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3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53
- **회신일자**: 2018-04-02
- **안건번호**: 18-00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90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5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49
- **회신일자**: 2018-02-21
- **안건번호**: 18-00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 **상세링크**: [329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4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임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임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419
- **회신일자**: 2018-03-28
- **안건번호**: 18-00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31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41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