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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의2가목에서는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 회답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2가목에서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등의 요구를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절차로서, 입주자등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그 입찰 참가 제한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인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②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규정(본문)하면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면1)1)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의 내용에 맞지 않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단서는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으로서1)1) 법제처 2012. 6. 8. 회신 12-0255 해석례 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본문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제3항 본문의 건설공사의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정되며, 마찬가지로 본문과 단서의 규정체계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례 등 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제4호에서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5조를 위반한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생 략)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주택법」 상 하나의 주택단지인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가 「주택법」 제2조제12호 본문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경우1)1) 해당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도로 등이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님을 전제함.
,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이 사안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단지가 도로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12호 단서에 따른 별개의 주택단지로 나뉘지 않는 하나의 주택단지임을 전제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인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56조에 따라 용적률을 구할 때 해당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1호의 “대지”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토지로서 이 사안에서의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 외에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접도의무 및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의 공지 기준 등 「건축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인바, 같은 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필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고 보아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필지별로 용적률을 구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법」 상의 “대지”에 관한 다른 규정들의 적용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 21. (생  략)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 
  5.·6. (생  략)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 29. (생  략)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는 B시1)1)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함(교육자치법 제2조 및 제18조제1항 참조)
의 교육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연이어 출마하고 당선되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바로 다음 선거에서도 B시의 교육감에 당선되었는데, 해당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C가 당선되어 A의 잔여 임기 동안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한 상황에서, 바로 다음 B시의 교육감선거에 A가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2)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피선거권 상실 이후 특별사면·복권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함
,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감이 연속하여 당선된 경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고,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한 후에 연속하여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3기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으며, 계속 재임 3기를 마친 후 바로 다음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여 교육감으로 당선되는 것(계속 재임 4기)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1)1) 2006. 12. 6. 의안번호 제175618호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법제처 2025. 5. 20. 회신 25-0262 해석례 및 법제처 2019. 12. 12. 회신 19-0646 해석례 참조
.

  즉 교육자치법 제21조는 교육감의 총 재임기간이 아니라 교육감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교육감이 장기간 연속당선을 위해 엽관제적으로 인사를 운용하거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가 교육감으로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2)2) 1994. 11. 21. 의안번호 제140931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

  그리고 교육감의 계속 재임 여부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3)3)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및 법제처 2025. 5. 20. 회신 25-0262 해석례 참조
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A는 연속하여 3기의 교육감선거에 당선되었지만 세 번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임기 중간에 퇴직하였고 보궐선거에서 C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하였는바, C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서 A가 당선되더라도 A의 계속 재임은 C의 교육감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되므로 교육자치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4)4) 법제처 2019. 12. 12. 회신 19-0646 해석례 참조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형제ㆍ자매가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소유자의 형제·자매1)1) 임대차계약·전세권설정계약 등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수익권 취득을 위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
가 포함되는지?

##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소유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은 임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임차권에 준하는 전세권 등 주택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제1조), 같은 법에서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제2조제5호),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제2조제6호),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제2조제7호)고 각각 정의하고 있고, 이때 “사용자”는 “입주자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제5조) 및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제18조) 등에 대한 동의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 선거권·피선거권(제14조) 등을 갖게 됨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을 납부할 의무(제23조) 등도 함께 지게 되는바, 이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에 준하여 본인이 거주 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는 단순히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에 관한 법률상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선거권 또는 각종 의결권은 공동주택 각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세대당 하나의 피선거권·의결권만이 주어진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해당 “입주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각종 권리·의무가 우선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소유자의 형제·자매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실익이 없거나 “입주자”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소유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 21. (생  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사업계획서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답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 이유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어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제2조 및 제46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하는 것은 ‘면허의 신청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면허의 신청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2)2)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3)3)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
인바,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고, 여객자동차법령에는 달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4)4) 법제처 2025. 6. 13. 회신 25-0351 해석례 및 법제처 2025. 2. 24. 회신 25-0032 해석례 등 참조
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7. (생  략)
  ② (생  략)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7. (생  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면서 준보전산지인 임야의 공장 건축 제한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1)1)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이자 준보전산지2)2)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인 임야에 영농자재 생산 공장을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농지법」의 건축제한 규정만 적용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농지법」의 건축제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 이유

먼저 이 사안에서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이자 준보전산지이므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지법」의 건축제한 규정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1)1)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참조
과 그 규제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서는 토지의 이용을 다른 법률에서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농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등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 일정한 보호·관리 목적을 가진 개별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개별 법률로 일원화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에서의 토지 역시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이 아닌 「농지법」의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의 토지가 “농림지역 중 준보전산지”에도 해당되므로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도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는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면서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임업생산, 재해 방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로 규정한 반면,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준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로 지정하지 않은 임야 등으로서 특정 용도가 부여되지 않은 산지를 의미하고, 이 사안에서의 토지 역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임야”에 불과하므로, 형식적으로 준보전산지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배제된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따르도록 한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가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농지법」의 건축제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2. (생  략)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생  략)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  략)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5. (생  략)
  ⑥  (생  략)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나. (생  략)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
   가.·나. (생  략)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③ (생  략)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물의 분할1)1) 기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전매제한대상인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1인(1세대를 포함함)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이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회답

공유물의 분할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이유

먼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할되어 그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물의 분할은 이러한 기존의 권리관계를 폐기하고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뜻하는바1)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례,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례 등 참조
,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의 기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주택에 대한 소유관계를 새로 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그 법리적 성격상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전매제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국민 수요 및 의존도에 비하여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의 강한 공공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 9. 25. 선고 2004헌마155 결정례 등 참조
, 만약 전매제한 대상 주택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재건축주택 등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입법취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한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아울러 ① 부동산인 공유물의 분할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등 권리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② 특히 이 사안은 수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공유자의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한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이 사안 분양 방식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각 주택의 경제적 가치는 기존 지분비율에 상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은 공유자 상호 간 금전으로 조정하여 공유물을 분할하게 될 것인바, 이때 각 공유자가 원래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3)3)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62845 판결례 참조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5. (생  략)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마.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학원”을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학원”을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지식·기술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란 같은 시간에 대면으로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경우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의 경우가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학원법령에서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불특정다수’는 특정되지 않은 임의의 2명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고,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는 학습자별로 교습 시간과 장소가 상이하여 같은 시간에 교습하는 학습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원격 교습의 경우에 적용1)1) 대전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노248 판결례(확정) 참조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인터넷 등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였더라도 원격 교습이 아닌 경우로서 9명 이하의 학습자를 대면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경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정의규정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학원법(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제1호에서는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로 개정2)2)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된 구 학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여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교습행위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온라인 강의업체 등에 대해서도 학원법에 따라 강사자격, 강의내용 및 교습비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3)3) 2011. 6. 28. 의안번호 제1812398호로 발의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참조.
인바,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임에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학원법령의 규율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 사. (생  략)
  2. ～ 6. (생  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 ① (생  략)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