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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 회답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 두는 교원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대학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는 대학의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교수자격규정”이라 함)에서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함)·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별표의 자격기준(이하 “자격기준별표”라 함)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도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격기준별표에서는 교수의 경우 직명별로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그 합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에서는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
로 대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자격기준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자격기준별표에서 교수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경력기준을 규정하면서도 비고를 두어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대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수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 대학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자격기준별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개별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교수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수자격규정 제2조제2호와 더불어 교수자격요건의 판단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자격기준별표의 비고는 원칙적으로 자격기준별표에 규정된 직명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모두 갖춘 자에게 교수자격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대학의 교육 또는 연구 수요에 맞추어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융통성있게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어느 하나의 경력연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경력연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연수로 미달하는 경력기간을 보충하도록 하여 직명별로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면 교수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격기준별표의 비고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은 그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만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도 있으므로(「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및 대법원 2008두12092 판결 참조) 연구전담교원 채용시 교육경력이 필수적이라거나 강의전담교원 채용시 연구실적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연혁적으로도  교수자격기준 제4조에서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환산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가 교수로 임용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교육경력연수가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보아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교육경력의 부족 등으로 교수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교수를 채용하는 단계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면 될 것이므로 연구실적연수가 자격기준별표에서 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지만 교육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교수자격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자격기준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 관련)

## 질의요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는지?

## 회답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일반기준 제12호자목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공소제기 기관과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행정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감경기준의 하나로 참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으로 고려되는 형사처분이나 판결에도 이르지 않고 사건성립 전에 형사적으로 종결이 된 건이라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도 감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제1항제2호에서는 입건유예를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검사의 행위라고 규정하여 아직 형사사건으로 성립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형사사건으로 ‘미처 성립하지 아니한’ 입건유예는 형사사건으로 ‘성립된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기소된 후’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보다 형사적으로 그 위반의 정도를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 검사가 기소권한을 스스로 유보했다는 측면에서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기소유예 처분 시 등에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두었다면 입건유예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에 준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관련)

##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대상인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대상인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르면 부동산등기 중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되,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 제262조제1에 따르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8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란 물건을 지분비율에 따라 수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1항, 제104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필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각각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유에
서 단독소유로 소유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 공유물을 분할하기 전 부동산의 소유자 인적구성과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전체 부동산의 소유자 인적구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서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 것은, 이미 부동산을 공유형태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이후 공유지분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다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다면 이는 동일 부동산, 동일 소유자에게 중복매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자의 변동이 발생하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과할 뿐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대상인 “공유물을 공
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 회답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임면권자”라 함)가 임면하고(제1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9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공개전형은 임면권자가 실시하고(제1항), 사립인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제1항), 교사의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항),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고(제1항),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이
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교육공무원시험규칙”이라 함) 제6조 등에서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실험시험 및 면접시험을 단계별로 모두 실시(실기·실험시험은 예·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과 같이 반드시 필기시험·실기시험(예·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이하 같음)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사립학교법령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면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공개전형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임면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각 단계별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또한 교육공무원시험규칙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립학교법령의 문언상 사립학교 교사
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채용 방법을 반드시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임면권자에게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립학교 교사도 국·공립학교 교사와 같이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의 방식에 따르도록 하되, 사립학교의 자율성 및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고려하여 임면권자에게 구체적인 시험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사립학교는 학교의 설립목적, 교육이념, 전통, 특수성, 규모 등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학교별로 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채용방법을 획일적으로 법령에서 정할 경우 사립학교의 자율성 또는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임면권자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다양한 시험방법을 활용하여 교사를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시험방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 각
 시험 종류별 활용방법, 반영비율 등과 같은 구체적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보장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차례로 모두 거치도록 한 것은 다수의 지원자가 응시하는 국·공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의 현실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험 실시방법 등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만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이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국·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신규채용된 후 다른 학교로 전보되는 경우에도 교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나, 사립학교 교사는 다른 사립학교로 이직하는 경우 신규채용의 방법으로 임용될 수 밖에 없는데, 이미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아 교사로 채용되었던 자의 경우에도 다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거쳐야만 다른 사립학교로 이직할 수 있게 되므로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를 지나치게 차별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반드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42조제3호와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전기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도로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架空配電線路)를 지중화(地中化)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架空配電線路)를 지중화(地中化)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제1호)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제3호)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67조 전단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0호) 제7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같은 기준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되는 전력설비(통신설비 포함)의 설치공간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설비 존치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임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한계를 넘어서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한다면 이는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도로 점용료의 징수 또는 감면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규정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행정규칙인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같은 법 제42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ㆍ제3항에서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기관에 대하여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도 없습니다. 
 
  아울러, 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되는 전력설비(통신설비 포함)의 설치공간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설비 존치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의 법령상 근거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도 지식경제부장관이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 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3호에서는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고시에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 면제 대상이 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보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 지식경제부 고시에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용료 면제 여부는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 면제 대상인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고 하여 점용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 지식경제부 -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3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내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대외무역법」 제38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국내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대외무역법」 제38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38조에서는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8호에서
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일정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억지(抑止)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외무역법」 제38조와 관련하여 같은 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
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통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의 과징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징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같은 법 제33조제5항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명문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두고 있지 않으며,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벌법규 적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법조경합의 관계를 「대외무역법」 제38조의 위반행위와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통하여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
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필요성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 위반행위의 일부인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과징금 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대외무역법」 제38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관련(「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제1호),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제2호),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6항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
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서는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하여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등의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의 경우는 18개월(가목), 감봉의 경우는 12개월(나목), 견책의 경우는 6개월(다목)이 지난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형사기소 기간은 검사의 기소일로부터 재판의 종료일까지를 의미하므로 문언상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범위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취지를 살펴보면,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
하게 복무한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 일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퇴직자의 근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려는 것이고(1996. 8. 28. 대통령령 제15142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의 개정사유서 참조), 따라서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1호의 ‘징계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와 같은 항 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에 동시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인데, 명예퇴직수당규정에서는 공무원명예퇴직신청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유는 각각
 독립적으로 명예퇴직수당신청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인 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아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사유가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48 판결례), 공무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이 징계절차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한편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결과가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호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라는 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규정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된다면 신청자의 특별한 사정만을 이유로 법령의 명문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
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대구광역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농민 개인과 일반과세자인 건축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필름 및 파이프 등)를 구입하여 포도나무에 내리는 비를 가리기 위한 공사를 한 경우, 농민 개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중 해당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은 기자재를 구입한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민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 회답

농민 개인과 일반과세자인 건축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필름 및 파이프 등)를 구입하여 포도나무에 내리는 비를 가리기 위한 공사를 한 경우라도, 농민 개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중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고 그 기자재가 해당 농민의 농업에 필요한 시설 공사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은 기자재를 구입한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민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르면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함. 이하 같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고 함) 제7조제1호 및 별표 5에 따르면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제1호),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제2호) 등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관해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특례규정 별표 5를 살펴보면,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로서 특례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별도로 농업용 기자재 구입 계약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고, 농민이 일반과세사업자와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시설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서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이 구분되고, 그 기자재가 해당 농민의 농업에 필요한 시설 공사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 부분의 실질 거래내용은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것과 동일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의 신설 당시 개정이유 등 입법자료에 따르면 같은 규정은 농업용 필름, 와이어로프 등 산업용으로의 전용가능성이 높은 기자재를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할 경우 농어업용으로 구입하여 그 외 다른 용도로 재판매함에 따라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품목을 확대하되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환급제도를 신설한 것으로서,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신설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민이 일반과세자와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시설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서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고 그 기자재가 해당 농민의 농업에 필요한 시설 공사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은 농민이 일반과세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농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해당규정의 신설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 개인과 일반과세자인 건축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필름 및 파이프 등)를 구입하여 포도나무에 내리는 비를 가리기 위한 공사를 한 경우라도, 농민 개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중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고 그 기자재가 해당 농민의 농업에 필요한 시설 공사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은 기자재를 구입한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민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 1. 6. 개정·시행되기 전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 등)

## 질의요지

공사시공자가 2003. 1. 6.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 1. 6.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제2항3호다목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계단실의 바닥이 포함되어 계단실의 바닥마감재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사시공자가 2003. 1. 6.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3호다목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계단실의 바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단실의 바닥마감재를 반드시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함)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 1. 6.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피난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피난규칙 부칙 제2항에 따르면 개정 피난규칙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다만 개정 피난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피난규칙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 1. 6.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전 피난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피난계단에 대하여 규정한 개정 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을 살펴보면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를 “계단실의 전부,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 볼 것인지 “계단실의 벽 및 반자,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문장 구조상 후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개정 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계단실의 벽 및 반자, 부속실의 벽 및 반자 외에 계단실의 바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않고 있으므로, 개정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에 계단실의 바닥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피난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특별피난계단에 대하여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계단실의 벽 및 반자 외에 계단실의 바닥을 불연재료로 마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서는 불연재 마감 대상으로서 바닥을 규율하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피난규칙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개정 피난규칙 시행 전인 2003. 1. 6.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3호다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그 규정에서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계단실의 바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바닥을 불연재로 마감하여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사시공자가 2003. 1. 6.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3호다목의 “계단실 및 부속실
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계단실의 바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단실의 바닥마감재를 반드시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