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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제5호에서는 이용업 및 미용업의 대상을 “손님”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성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란 성별에 무관하게 영업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을 높이는 말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문에서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남성 또는 
여성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남녀 간의 영역의 구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법령에서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따라 성별을 구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남녀 간 구별 없이 성(性)중립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법령해석의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10. 5. 회신 05-0037 해석례 참조).

  한편, 이용업 및 미용업의 영업대상이 남녀의 성별로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용업과 미용업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제1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제4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공중위생관리법」제8조제1항에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를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사 및 미용사는
 법령상 구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사의 경우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이고, 미용사의 경우 위 규정에서 준용된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르면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등이 그 업무범위에 포함되는바, 이용사 및 미용사는 그 자격의 취득요건 및 업무범위를 상호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용업 및 미용업의 업무범위가 상호교차하는 영역(예를 들면, 머리카락의 길이를 줄이는 행위는 이용업의 “이발”과 미용업의 “머리카락자르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의 경우에는 이용업과 미용업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양 영업에 공통적인 업무영역이 있음)에 대하여는 이용업무일 뿐 아니라 미용업무에 해당하여, 일견 중복적으로 보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제1조 참조), 입법자는 이용업 및 미용업의 업무범위와 영업형태에 따른 위생관리 등을 규정하고자 하였을 뿐, 이발업 및 미용업의 영업 대상을 일정한 성별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민원인 -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 질의배경

ㅇ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실제로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이전하였고, 약 2개월 후 다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해당 공동주택으로 전입신고함.

ㅇ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 주소이전이 자격 상실 사유가 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
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등의 대의기구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 입주자의 지위는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면서(「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 또한 반드시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로 유지하여야 할 것인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정하면서, 세대주 등에게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가 발
생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별 대표자와 관련하여 주택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실상 거주하는 외에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령에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이후의 임기 중 거주 요건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사유에도 다른 사유는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주택법」 제2조제12호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외로 일시 옮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와 더불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실제 거주하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허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허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를 허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사람이 여러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도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정관의 변경,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등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의 선출, 임원의 해임, 합병)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 회답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는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제1호),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제2호),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제3호), 합병(제4호)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하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라고 함)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는 것인바,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 그 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그 특정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총회가 가지는 권한 중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총회의 의결을 위해 수많은 조합원들에 통지하여야 하는 등의 총회 소집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조합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조합 의사를 총회가 아닌 이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총회와 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게 될 위험성
이 있을 뿐 아니라(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54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31828 판결 등 참고), 대의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다시 총회가 의결하여 그 내용을 번복하고, 그렇게 총회가 의결한 사항을 다시 대의원회가 의결하여 그 내용을 원상회복시키는 등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이라는 무의미한 절차만 반복함에 따라, 조합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정관의 변경 등의 권한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만이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총회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하수도법」 제20조 등)

## 질의요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환경부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그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줄 것을 환경부에 의뢰함

## 회답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하수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같은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제1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함)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은 단순관리 대행계약’으로,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은 복합관리 대행계약’으로 구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함)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하수도법」은 종전에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서 관계전문기관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 업무가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이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하수도법」(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2. 2.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대행이라 함은 권한의 위임·위탁과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그 시설 목적, 규모, 처리 능력 등 운영·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그 업무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업무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위 대행계약의 체결만으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까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

##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영 제2조의3제3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의 문언의 의미를 볼 때,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의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 대상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호는 같은 영 제2조의2에서 정한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정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대통령령 제2452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참조)이고, 해당 규정의 입법예고 시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공포 시에는 해당 부분이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해양경찰청 -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부산해양경찰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이 해녀로부터 대가를 받고 방파제 앞 해상까지 운항 후에 해상에 해녀들을 입어시키는 등의 영업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였는바, 이러한 영업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간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이하 “유·도선법”이라 함)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제2호에 따르면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같은 조 제3호에서 유선 및 도선을 안전하게 매어주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하며, 같은 조 제6호에서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도선법 제3조에서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유·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유선사업의 선박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하되,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도선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시설·장비·인력 기준은 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감고),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 배치(나목),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배치(다목)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유·도선사업자의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유·도선법 제8조), 안전검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선령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
다. 

  먼저, 유·도선법에서는 영업의 개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목적”이란 반드시 「상법」 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고, 육지와 해상에 해녀를 운송하는 것도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의 대상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수송하는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수송하는 것도 도선사업에 따른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켜 육지와 해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그 역시 도선사업에 따른 영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선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서, 수상구조물 등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지점으
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녀를 해상에 운송하는 행위를 도선사업의 범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유·도선법의 목적이 내수면 및 해수면 등 전 수역에 걸쳐 도선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목적을 위해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설정하여 도선사업자에 대해 각종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면 그 운송 목적지가 해상과 같이 정박이 가능한 특정 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도선법 상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 회답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부금품모집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 공무원을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廉潔性)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공무원 개인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이
와 마찬가지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그 한계를 두어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의 의무는 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개인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할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도 또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법인ㆍ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일 공무원만으로 이루어진 법인ㆍ단체가 자유롭게 기부금
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별도의 법인ㆍ단체를 설립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의 의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인 민원인(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선수금을 받으려고 함. 

○ 민원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 국토교통부는 그 소유권의 “확보”가 소유권의 취득을 의미하고,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은 포함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함) 제32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도 산업입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선수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완료 전에 토지의 분양 대금이나 시설물의 이용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로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토지가 선수금을 담보함으로써 미리 선수금을 낸 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사용동의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얻는 것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위에서 살펴 본 선수금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사용할 권리만을 취득한 경우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재결의 신청요건에 관해 규정하면서 “토지를 확보(토지소
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령 내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과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산업입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단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만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3. 6. 17. 공포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시행 이전에 이미 준공된 A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총면적이 해당 규정에 따른 총량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행위의 신고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즉 총량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함.

○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존에 건설된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총량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인바,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여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 회답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3. 6. 17. 공포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6. 17. 대통령령 제24261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6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제1항·제5항 등에서는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별로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3. 6. 17. 공포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시설별 기준면적을 규정한 조문들을 삭제하고,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을 규율하도록 제55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에서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게 되는바,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55조의2의 개정 규정이 개정 규정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법령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에 관
해서는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라 별도로 규율되고 있고, 같은 표에서 용도변경 신고의 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제 도입 등 그 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두고 있지 아니한바,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후의 용도변경행위는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의 시행으로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에 미달하는 기존의 주택단지에 대하여, 총량면적의 확보 없이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