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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건축물의 형태(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로 설치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된 경우, 이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 회답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건축물의 형태(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로 설치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된 경우, 이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층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5호)에 따르면, 구조물이라 함은 건축물과 공작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구조공학적인 측면에서 건축물과 공작물을 일컬을 때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1종시설물”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 공작물, 그리고 구조물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축구조기준」에서, 구조물에 건축물과 공작물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도 같은 법에 따른 시설물은 구조물과 부대시설이고, 이러한 구조물과 부대시설에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등의 공작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에서 건축물을 구조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구조물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일정한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얽어서 만든 물건. 건물, 다리, 축대, 터널 따위가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조물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닥면적과 층수 산정과 관련된 규정들 간의 관계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는 별개의 규
정으로서 옥상에 설치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이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층수에 산입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불구하고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옥상에 설치한 물탱크나 물탱크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층수에 산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라목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나(본문), 예외적으로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물탱크나 물탱크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라목), 옥상에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러한 구조물이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같은 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등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나 물탱크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주등에게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건축물의 형태(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로 설치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된 경우, 이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업의 범위를 ‘도시철도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사업과 그 부대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시설과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을, 그 부대사업은 ‘도시철도사업에 부가하여 수행하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와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계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공사의 설립·업무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철
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도록 정한다고 하여 이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사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58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체결), 같은 법 제78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해당 기업의 경제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므로, 도시철도차량을 지방공사가 직접 조립·제작하는 것이 해당 공사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도시철도공사가 조립·제작된 도시철도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판매시장을 침해하여 민간경제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도시철도법」 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에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제1호에서는 ‘도시철도’를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을 정의하면서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기서 도시철도사업의 내용은 도시철도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열거한 것이므로 도시철도사업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장비인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사업이 도시철도사업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도시철도사업자가 도시철도차량을 조립·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도시철도법」의 규정을 근거로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
제작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온천법」(법률 제10005호)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의 의미(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굴착허가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이 개정 「온천법」(법률 제10005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온천법」”이라 함) 부칙 제4조의 해석상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지?

## 회답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으로서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7. 1. 시행)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지,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굴착허가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온천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95년에 「온천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지정된 온천지구는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지구로 의제되었고, 2001년에 「온천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그 일부개정 「온천법」 시행 당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그 일부개정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었습니다.

  그 이후, 「온천법」은 2006년에 전부개정되었고, 해당 전부개정 당시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이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라 함) 부칙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바, 따라서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를 포함함)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와 관련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온천법」이 전부개정된 이후에 온천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주된 내용의 변경 없이 일부 개정이 여러 번 있다가 2010년에 「온천법」이 개정되어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가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던 것을, 2010년 개정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절차를 통합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결국 경과조치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은 개정 법령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하므로(법제처 2005. 9. 15. 회신, 05-0026 해석례 참조),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온천지구와 관련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승인에 있어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지, 그 전에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 규정인 “온천지구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절차만이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굴착허가는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경기도 수원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관련)

##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 회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이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이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축사의 이전이나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이러한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재정적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먼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제한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해당 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가축사육 규모 등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구체적인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실정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이라는 행정목적과 지역주민의 가축사육의 자유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 행정규제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가축사육 제한규모 등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제한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행 가축분뇨법 제8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되어 1991. 9. 9. 시행된 것) 제정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도 법률에는 처분의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구조임을 밝히면서 검토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필요성 및 그 정도, 관할구역의 환경상태 또는 가축사육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사육할 수 있
는 가축의 종류 및 수나 그 밖의 제한내용에 대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의 범위에는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을 한 마리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일정 마리수의 가축사육만을 허용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축분뇨법이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제8조제1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의 가축사육을 전면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이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경기도 포천시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제16조 등)

##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의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지?

## 회답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 이유

우선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허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의 분명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허가의제를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까지 의제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은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인·허가 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당초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대해서 협의권한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관리는 처분권자가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09-0426 해석례 참조).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의제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할 때에 관련되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함께 처리하도록 일원화하는 한편, 함께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개별법상의 권한 및 책임과 전문성이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허가의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5항과 같은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거나 의제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더라도 당초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까지 당연히 의제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건축허가의 변경에 대한 인·
허가 의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가 있을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 외에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변경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 경상북도 - 초지조성허가의 범위(「초지법」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외에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행위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외에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의 집ㆍ착유실ㆍ창고ㆍ건초사ㆍ싸이로ㆍ급수시설ㆍ두엄간ㆍ가축분뇨처리시설ㆍ운동장(말 조련용 마장을 포함한다)ㆍ그늘막ㆍ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한다)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지법」 제5조에 따르면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제1호), 분묘의 설치(제2호), 토석의 채취 및 반출(제3호),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제4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지법」 제21조의2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규정을 살펴보면, 「초지법」 제21조의2는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에 규정되어 있어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조성을 마친 후 조성된 초지를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초지를 조성하는 단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내용 또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조성된 초지에만 적용되고 초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초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초지조성허가증의 허가조건란 제2호에 따르면 초지조성 사업완료시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초지조성허가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비로소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만약 초지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그 토지는 아직 같은 법에 따른 초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성된 초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초지법」 제21조의2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지법」 제21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행위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행위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외에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 질의요지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으로서 그 멸실 전 주택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부지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멸실된 해당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존 주택의 신축에 해당되는지?

## 회답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으로서 그 멸실 전 주택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부지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멸실된 해당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존 주택의 신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안에서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하여야 하되,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하여야 하되,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방부장관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사기지법 제
13조에 규정된 협의절차의 취지는 건축물 등이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건축·설치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과 군사활동·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여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상호 협의하여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일정한 주택의 건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활동·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
은 군사기지법상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에 소재한 일정한 기존 주택이 전제된다고 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기존 주택의 존재 시점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 및 협의 절차의 규정 취지,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받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주택은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심의 시 고려 대상으로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시부터 해당 보호구역의 보호·관리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던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상태는 그것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바, 적어도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던 주택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해당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은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존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만약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에 대해서 기존 주택으로 보아 해당 기존 주택이 있었던 대지에 새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국방부장관 등이 주택 신축에 동의하여야 하는 기존 주택의 대상이 시기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고,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주택의 신축으로 군사기지법상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으로서 그 멸실 전 주택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부지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해당 부지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존 주택의 신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매립법」이 1999년 8월 9일 전부개정될 당시 삭제된 (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의 효력 상실 여부[(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1999. 8. 9.)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 회답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1999. 8. 9.)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는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이유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년 8월 9일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부칙에서는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을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1999. 8. 9.)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그 부칙에서 종전 부칙의 경과조치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종전 부칙의 경과조치의 효력은 상실되고,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부칙의 경과조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참조)고 볼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를 살펴보면,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의 범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기득권 및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전부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를 살펴보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의 개정이유는 ‘갯벌 등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의 승계 여부 또한 주요
 개정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된 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자의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관련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고, 이러한 회신취지에 따라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하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왔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2005. 12. 29.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4349 등)에 의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정책의 변경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부칙에서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의 입법 취지, 「공유수면매립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될 당시의 입법 취지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이나 같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이나 개축 등 별도의 건축행위나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위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배출규모의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것도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이나 같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이나 개축 등 별도의 건축행위나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위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배출규모의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것도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0 제1호차목 및 제2호카목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4)를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과 관련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질보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같은 조 제1항제1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같은 조 제1항제2호)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을 규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2010. 2. 22. 법제처 09-0421 해석례 참조).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에서 기존의 건축물이 해당 용도지역의 규모기준이나 용도에 적합하였으나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대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용도지역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기존 건축물을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려고 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2010. 3. 11. 법제처 10-0015 해석례 참조), 기존의 현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경을 가하여 해당 용도지역 지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
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서는 기존의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는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제1종에서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을 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의 폐수배출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바, 폐수배출시설은 일정한 범위에서 폐수의 배출량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이고, 기존의 공장이 공장의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행위나 시설의 증설 없이 종전의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폐수배출규모의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아니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경과조치적 규정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을 둔 취지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이나 개축 등 별도의 건축행위나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위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폐수배출 규모의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것도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