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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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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95
- **회신일자**: 2017-11-20
- **안건번호**: 17-05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9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단지 밖에 설치하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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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단지 밖에 설치하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35
- **회신일자**: 2017-12-18
- **안건번호**: 17-05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증설하려는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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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증설하려는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49
- **회신일자**: 2017-12-04
- **안건번호**: 17-05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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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69
- **회신일자**: 2017-09-29
- **안건번호**: 17-05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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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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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21
- **회신일자**: 2017-11-23
- **안건번호**: 17-05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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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51
- **회신일자**: 2017-09-20
- **안건번호**: 17-05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5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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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37
- **회신일자**: 2017-11-22
- **안건번호**: 17-05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63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37&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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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71
- **회신일자**: 2017-11-08
- **안건번호**: 17-05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302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71&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제4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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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제4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01
- **회신일자**: 2017-11-08
- **안건번호**: 17-05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 **상세링크**: [329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01&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목포시 -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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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목포시 -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49
- **회신일자**: 2017-11-27
- **안건번호**: 17-05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 **상세링크**: [331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49&type=HTML&mobileYn=)
# 경기도 수원시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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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수원시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81
- **회신일자**: 2017-12-27
- **안건번호**: 17-05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 **상세링크**: [3308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8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주민투표법」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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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주민투표법」 제1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97
- **회신일자**: 2017-11-08
- **안건번호**: 17-05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6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9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41
- **회신일자**: 2017-12-18
- **안건번호**: 17-05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07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4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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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85
- **회신일자**: 2017-11-27
- **안건번호**: 17-05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11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8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95
- **회신일자**: 2017-11-08
- **안건번호**: 17-05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95&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약사법」 제31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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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약사법」 제31조의5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17
- **회신일자**: 2017-12-18
- **안건번호**: 17-05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63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13
- **회신일자**: 2017-11-29
- **안건번호**: 17-05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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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93
- **회신일자**: 2017-11-27
- **안건번호**: 17-05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11
- **회신일자**: 2017-12-18
- **안건번호**: 17-05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63
- **회신일자**: 2017-12-27
- **안건번호**: 17-05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산지복구 의무가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산지복구 의무가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01
- **회신일자**: 2017-11-16
- **안건번호**: 17-05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0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70조)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70조)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33
- **회신일자**: 2017-12-12
- **안건번호**: 17-05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6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33&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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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27
- **회신일자**: 2017-11-27
- **안건번호**: 17-05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28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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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93
- **회신일자**: 2017-12-04
- **안건번호**: 17-05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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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23
- **회신일자**: 2017-11-20
- **안건번호**: 17-05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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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49
- **회신일자**: 2017-12-04
- **안건번호**: 17-05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7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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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61
- **회신일자**: 2017-12-18
- **안건번호**: 17-05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61&type=HTML&mobileYn=)
# 감사원 -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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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감사원 -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03
- **회신일자**: 2017-11-14
- **안건번호**: 17-05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감사원
- **상세링크**: [3277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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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19
- **회신일자**: 2017-12-18
- **안건번호**: 17-05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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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91
- **회신일자**: 2017-12-12
- **안건번호**: 17-05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9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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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89
- **회신일자**: 2017-11-27
- **안건번호**: 17-05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97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89&type=HTML&mobileYn=)
# 안성시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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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안성시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97
- **회신일자**: 2017-12-12
- **안건번호**: 17-05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 **상세링크**: [330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97&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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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77
- **회신일자**: 2017-12-04
- **안건번호**: 17-05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309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7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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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83
- **회신일자**: 2017-12-27
- **안건번호**: 17-05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8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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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59
- **회신일자**: 2017-12-04
- **안건번호**: 17-05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5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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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07
- **회신일자**: 2017-10-19
- **안건번호**: 17-05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6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녹지지역에서의 창고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규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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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녹지지역에서의 창고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규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8)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41
- **회신일자**: 2017-12-12
- **안건번호**: 17-05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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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49
- **회신일자**: 2017-12-12
- **안건번호**: 17-05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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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57
- **회신일자**: 2017-12-18
- **안건번호**: 17-05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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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55
- **회신일자**: 2017-12-07
- **안건번호**: 17-05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등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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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등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81
- **회신일자**: 2017-12-04
- **안건번호**: 17-05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03
- **회신일자**: 2017-11-16
- **안건번호**: 17-05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03&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동구 - 2008. 8. 4. 전에 지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교사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 시ㆍ도지사등은 건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구「학교보건법」 제6조의3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동구 - 2008. 8. 4. 전에 지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교사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 시ㆍ도지사등은 건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구「학교보건법」 제6조의3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29
- **회신일자**: 2017-12-07
- **안건번호**: 17-06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 **상세링크**: [331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75
- **회신일자**: 2017-11-27
- **안건번호**: 17-06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75&type=HTML&mobileYn=)
# 환경부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23
- **회신일자**: 2017-12-04
- **안건번호**: 17-06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6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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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21
- **회신일자**: 2017-12-07
- **안건번호**: 17-06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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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13
- **회신일자**: 2017-12-27
- **안건번호**: 17-06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7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1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