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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품목검사 주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외국제조업자가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수출물량별로 통관 후 20일 이내에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자에 외국제조업자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수입업자도 포함되는지?

## 회답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의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자에 외국제조업자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수입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함)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외국제조업자”라 함)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외국제조업자가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수출물량별로 통관 후 20일 이내에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목검사를 합격한 경우에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외국제조업자가 생산한 공산품의 경우 그 공장이 외국에 위치하여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공장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품목검사를 통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품목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안전인증과 마찬가지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게 되며, 품목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안전인증 표시
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공산품의 판매·사용 등이 금지됨을 감안할 때 품목검사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과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고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가 부과된 제조업자나 외국제조업자 또는 그 외국제조업자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품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입업자로서 외국제조업자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외국제조업자가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수출물량별로 통관 후 20일 이내에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검사에 합격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규정에서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주체를 외국제조업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령상 외국제조업자가 아닌 자도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주체는 외국제조업자라고 보는 것이 문
언에 합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의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자에 외국제조업자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수입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비영리외국법인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도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 회답

비영리외국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말하는 「민법」이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이래 17번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법」을 지칭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외국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해
당 외국법이 그대로 국내에서 「민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해당 외국법과 「민법」은 각각 별개의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혁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신설한 것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인으로만 한정하려다가 정책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제한적으로 그 주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인바(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의료법」 개정이유서 참조), 당초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한정하였던 취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그 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참조),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외국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인격을 취득한 비영리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인격을 인정받고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문언만을 보면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
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민법」상 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제33조)로써 성립되는바, 비록 비영리외국법인이 「민법」에 따라 국내에서 분사무소 설립 등기를 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영리외국법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얻지 않고, 「민법」 제3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제1항에서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특정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대한 특례규정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비영리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리외국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국방부 - 무상 사용허가를 한 기부채납 시설(행정재산)의 대체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유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사용료 면제)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군 체력단련장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다른 장소에 건설되는 대체시설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관리청은 종전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기부자에게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무상 사용허가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지?

## 회답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사용료 면제)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군 체력단련장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다른 장소에 건설되는 대체시설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종전의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대체시설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기부자에게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이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중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20년의 범위에서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상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재산에 해당하는 군 체력단련장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해당 군 체력단련장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다른 장소에 동일한 기능의 대체시설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체시설은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의 소재지, 면적 등이 달라지는 이상 해당 대체시설은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을 정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별도의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
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례 참조)하므로, 이 사안의 대체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리청이 이 사안의 대체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종전의 기부채납된 시설에 대하여 남은 사용허가 기간만큼 무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행정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의 적정을 기하려는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30조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정재산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기부채납을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에 대해서도 사용허가의 철회 및 손실보상과 관련된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한 대체시설로의 승계나 유지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기부된 행정재산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다른 장소에 대체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기부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그 사용허가를 철회하고 그 철회 당시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등을 보상함으로써 기부자의 사용기간 일실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종전의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대체시설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기부자에게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청이 체납한 과징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관청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청이 체납한 과징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과징금 부과관청은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6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불납결손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우선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권에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징수권도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라 할 것이고 「청소년보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이 적용되어 5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징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법제처 2006. 3. 10. 회신 06-0015 해석례 참조).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6항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 관련 규정의 준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법제처 2006. 3. 10. 회신 06-0015 해석례 참조),「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징수결정, 납입의 고지, 수납, 과오납의 반환 등과 함께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의 “수입징수관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청이 체납한 과징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과징금 부과관청은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6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불납결손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 외의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수의 법령에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용어상 구분하여 규정하고, 체납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3항의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규정 외에 필요하다면 결손처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인 바,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환매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입니다.

  그런데
, 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을 토지의 ‘취득일’로 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는 때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나 수용기관 등이 그 기산점을 임의로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수용된 2필지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그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2필지의 토지 중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환매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2필지의 토지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을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요자도 50퍼센트 부담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은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이유

「주택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는 간선시설로서 가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 즉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간선시설의 종류로서 가스공급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을 말하고, 그 중 가스배관시설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여 지식
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7조제4항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하는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수요자도 50퍼센트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의 인입배관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의 경우에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른 간선시설 중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하는 공급규정은 일반적ㆍ추상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서의 법령은 아니므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관련 업무의 주무장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급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정하거나 그 위임에 따라 정하는 일반적ㆍ추상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하는 공급규정에서 도시가스의 공급과 관련된 법령 규정을 배제하거나 그 특례를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
면, 「주택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에서 같은 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는 간선시설로서 가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 즉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간선시설에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과 달리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그 50퍼센트를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한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법령 규정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은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민원인 - 기부한 행정재산을 허가받아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허가 기간에 필요한 사용료율의 산정 기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상법」 상 주식회사가 국유재산(토지)대장상 행정재산(공용)인 토지에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후에 그 기부자가 해당 공장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적용되는 사용료율은 1천분의 50 이상이 아닌 1천분의 25 이상이 되는지?

## 회답

「상법」 상 주식회사가 국유재산(토지)대장상 행정재산(공용)인 토지에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후에 그 기부자가 해당 공장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천분의 50 이상이 됩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32조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이러한 경우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한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사용료율은 원칙적으로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면서 같은 제3호에서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율을 1천분의 25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안의 경우 사용료의 면제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산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해당 사용료를 산출하려는 경우 어떤 사용료율을 적용할 것인가는 동일한 행정재산이더라도 어떠한 목적·용도 등으로 사용하느냐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달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
습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인 기부자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기부하고 국유재산(건물)대장상 행정재산으로 등재된 건물을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규정에 따른 연간사용료의 사용료율 1천분의 25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 경우 “행정목적”의 개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행정목적”이 통상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고려하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해당 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용도·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상 주식회사가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여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경우까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법」 상 주식회사가 국유재산(토지)대장 상 행정재산(공용)인 토지에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후에 그 기부자가 해당 공장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천분의 50 이상이 됩니다.
# 국토해양부 -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인지 또는 그 구간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인지?

## 회답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 이유

우선 「도로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을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로,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국토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로 정의하고 있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는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경우 기존의 일반국도 구간을 대체하여 일반국도가 되는 것이고 종전의 일반국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반국도로서 유지될 수 있을 뿐이므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일반국도로서 「도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 관리청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도로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에 대하여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의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사용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그 구간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로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의 한 종류는 아니지만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로서 일반국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에서 일반국도 중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우회도로라는 일정한 특성을 가지는 일반국도로 규율되고 
있다 할 것이고, 「도로법」 제20조제2항에서 같은 항 본문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로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제2호)뿐만 아니라 국도대체우회도로(제4호)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국도 중 동(洞) 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같은 항 제2호의 반대 해석에 의해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국도 중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닌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2007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리청의 이원화(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국가가 구축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지방자치단체가 부실하게 사후 관리하여 일반국도의 간선기능이 미흡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도로법」 소관 부처에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간선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시(市) 관할 구역 내 국도대체우회도로도 도로 관리청의 지위에서 직접 건설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10년 「도로법」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을 일반국도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하여, 종전의 「도로
법」 제20조에 의해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시(市) 관할 구역과 읍·면 지역의 도로 건설·관리주체가 나누어져 그 관리가 이원화되어 건설·관리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그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사용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일부 구간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경우라도 그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라고 보는 것이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같은 법 부칙(법률 제9905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이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재직기간을 의미하는지?

## 회답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같은 법 부칙(법률 제9905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은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유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그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가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의 재직기간, 즉 마지막으로 재임용된 후의 재직기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법상 연금수급의 직접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재직기간”과 구별되는 “종전의 재직기간”을 추가적으로 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08. 6. 5. 회신, 08-0097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에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볼 것인데,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의 기준 시점은, 문언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계산의 기준 시점이 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되는 것이고, 퇴직과 임용이 거듭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은 퇴직한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재직기간을 의
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조치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8. 3. 21. 법률 제8928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제24조의3에서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를 둠에 따라,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까지 모두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시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당시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서 이미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람도 재직기간 합산 특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이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법제처 2008. 6. 5. 회신 08-0097 해석례 참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
과 달리,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여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이미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서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사람을 배제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이란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재직기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제7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효는 보험료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도 포함되는지?

## 회답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에 따르면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68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재독촉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독촉은 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례 및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례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제79조제1항에서 보험료 징수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면서 같은 법 제70조제3항에서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일반채권
의 소멸시효 및 집행절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재독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진행 중에 재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을 계속하게 되면 그때마다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게 되어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정하고자 일반채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례 및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례 참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