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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 질의요지

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연령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라 함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연령은 정년이 아니라 근무상한연령을 의미하므로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위의 당연퇴직연령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에서 청원경찰이 59세에 달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령은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기간으로서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되며, “59세에 달한 때”는 59세가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므로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59세에 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5항」에서 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경찰법」에서는 당연퇴직일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원경찰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 및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노사간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 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당연 퇴직의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시점부터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퇴직되는 것인바,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 퇴
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의 경우 59세에 달한 때부터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퇴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해 규정은 정년이 아니라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6조제4호」에서 정년을 포함한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에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제58조제1항」(직장이탈금지)·「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제66조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허위보고 등의 금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동법 제5조제4항」의 규정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제4호」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이 복무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정년은 근무상한연령인 “59세에 달한 때”보다 늦게 정할 수는 없으나 그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개항질서법」 제37조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 관련

## 질의요지

마산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동 정박구역 안에서 어로행위(연안어업·기선권현망어업)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질의한 마산항과 같이 개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가 일률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관리청이 개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개항질서법 제37조」에서는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를 제한하고 있으나 항계안의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어떤 구역이 「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정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개항질서법 제6조제1항」에서는 “개항의 항계안에 정박하는 선박(잡종선을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톤수·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박구역 안에 정박하고자 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박지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정박구역은 해양사고의 예방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의 정박은 이곳에서 하도록 지방
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일정한 구역”이라고 할 것이고 정박지는 실제 선박이 정박하는 곳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박구역이라고 하여 모든 장소가 실제 선박이 정박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구나 개항의 해상구역 전체가 정박구역으로 정하여져 있고 정박구역 안에 실질적으로 선박이 정박하는 장소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다면 이는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장소가 정박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소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개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동 정박구역 모두가 일률적으로 「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어로행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항계내의 특정지역이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어로행위가 제한되는지의 여부는 관리청이 그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27조(특별임용공무원의 직급)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간호직렬 간호직류는 직급이 2급에서 8급까지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시 행정청이 간호직도 9급이 마땅히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를 거쳐 2인을 9급에 신규임용하였으나, 자격증 요건 및 시험과목 등 임용요건에 있어 간호직 8급과 9급이 동일한 경우 간호직 9급으로 임용한 자들을 8급으로 경정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답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간호직렬 간호직류는 직급이 2급에서 8급까지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시 행정청의 착오로 2인을 간호직 9급에 특별임용한 경우 비록 자격증 요건 및 시험과목 등 임용요건에 있어 간호직 8급과 9급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간호직 9급으로 임용한 자들을 8급으로 경정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착오로 인한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그 착오를 독립된 무효 또는 취소원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착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착오의 결과 그로 인한 행위의 내용이 불능 또는 위법한 것으로 된 때에만 내용의 불능 또는 위법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급으로 특별임용시험공고를 하고 이를 통하여 간호직 9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바, 이때의 간호직 9급 특별임용행위 취소는 당연무효임을 확인시켜주는 의미로서의 통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소를 함에 있어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적용되는 법익교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무효인 행정행위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어 본래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9급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간호직 8급으로의 경정임용 또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민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행위의 전환규정을 공법관계에 유추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보다 중한 요건의 행위로부터 이와 유사하거나 경한 요건의 행위로의 전환이 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임용행위로서 무효인 9급 임용행위가 8급 임용행
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무효인 9급 임용행위를 보수ㆍ업무내용 등에 있어 비교 우위에 있는 8급 임용행위로 전환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반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공무원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그 신분이 보장되는 바, 공무원의 임용행위는 포괄적이고도 특수한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그 신분의 취득과 소멸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착오에 의하여 간호직 8급으로 임용하여야 할 것을 직급에도 없는 간호직 9급으로 임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경정하여 간호직 8급으로 다시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관련

## 질의요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결정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환수하여야 할 것이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의 등록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서 동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절차를 거쳐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면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우선하여 행한다는 의미로써,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결정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되었던 보상금은 환수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병역법」 부칙 제5항(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 질의요지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항의 적용대상에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적당시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보충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중 제적되어 원 계급이 회복되지 아니한 자는 복무기간에 관계 없이 동법 부칙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유

○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6조제1항에서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하 “장교등”이라 한다)이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등에 편입하도록 하고, 동법 부칙 제5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등으로서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와 사망으로 인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충역의 장교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장교등이 「군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로 제적되면 보충역의 병으로 편입되고 종전의 계급이 상실되게 하는 것은 군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향후 임용결격사유 발생시 제적당시의 계급은 보유하도록 하고, 종전의 제도에 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개정되는 법률의 혜택을 받아 제적당시의 계급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장교등이 제적된 경우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장교등이 제적된 경우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보충역에 편입하고 2년 미만이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부칙 제5항에서는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장교등이 2년 미만 복무중 제적되어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도 제적당시의 계급을 상실하고 병적에 병으로 기재되는 점에서 2년 이상 복무한 후 제적되어 보충역의 병으로 편입되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며,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된 것) 시행 후 제적된 장교등은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제적당시의 계급을 회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시행 이전에 2년 미만 복무중 제적된 장교등을 구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보충역 장교등의 편입은 종전의 제도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원 계급을 회복시켜 불명예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 외에 금전 기타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복무기간에 따른 보충역 편입여부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은 적다 할 것이며,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에는 장교등이 제적되면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보충역에 편입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병역법」 제66조에서는 장교등으로 복무중 제적된 자를 보충역의 장교등으로 편입시키는데 있어서 복무기간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부칙 제5항에서 복무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은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복무기간 2년 미만으로 제적된 자를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장교등으로 복무중 제적되어 병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원계급을 회복시켜주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병역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등”을 “장교등의 신분이 상실되고 보충역의 병으로 편입된 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동법 시행 전에 제적되어 원 계급이 회복되지 아니한 장교등은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보충역의 장교등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은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유소의 주유기 또는 저장탱크 등의 위험물시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은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어린이놀이터·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등은 주유소로부터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격거리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 주유소의 주유기 또는 저장탱크 등의 위험물시설로부터인지,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인지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주유소와 관련된 그 밖의 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기계식 세차시설을 포함한 주유소 전체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주유소라 함은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
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러한 주유소의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주유소라 함은 주유기 및 저장탱크 등의 시설물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주유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주유소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주유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위험물시설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주변 건축물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위험물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유소의 장소적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숙박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업종란 나목의 제한내용란의 (1) 내지 (8)에 열거된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체육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을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크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 구조 및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이 모두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 가운데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을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체육시설 일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그 중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장에 숙박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당연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골프장에 숙박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동 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동 규칙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시설은 체육시설안에 설치가능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조제2항에서는 동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에서는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위하여는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숙박시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살펴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제1호의 업종란 나목의 제한내용란에는 골프장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그 (1) 내지 (8)에 열거된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다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숙박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동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숙박시설은 이러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말한다 할 것이고, 

  ○ 골프장의 이용자가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잠을 자고 머무를 필요가 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숙박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편익시설인 “주차장”·“매점”·“휴게음식점”·“탈의실”·“욕실” 등이 열거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편의시설로서 “식당”·“목욕시설” 등이 열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범위는 반드시 체육활동과 기능적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숙박시설이 전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어떠한 시설이 당해 체육시설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면, 숙박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업종란 나목의 제한내용란의 (1) 내지 (8)에 열거된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질의 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면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나머지 부분에는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가연성의 합성수지 등으로 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나머지 부분〔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에 가연성의 합성수지 등으로 된 물품뿐만 아니라 합판 또는 목재로 된 물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동항 단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안전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은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흡음용 커텐이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본문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내부
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는 실내장식물인바,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흡음용 커텐은 설치장소가 천장 또는 벽이고 용도가 흡음으로서 이러한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므로,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것이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동항 단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방안전법 제8조」·「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0조」에 의하면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 등 외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전시용 합판 등은 방염처리를 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도록 한 것은 「동조동항 본문」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방염성능보다 더 높은 방염성능을 가진 물품으로 설치하도록 한 예외규정이므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모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취지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모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나,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실내장식물 전체를 방염처리 한 물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내장식물 전체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나머지 부분에 가연성의 합성수지 등으로 된 물품뿐만 아니라 합판 또는 목재로 된 물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관련

## 질의요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는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관리청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토지의 관리청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는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법 제3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동법」상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 당해 지구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양도 및 매각의 제한, 종전 용도의 폐지 및 무상양여 등과 같은 중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에 비추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에 대한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구지정을 함에 있어 그 기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요청한 내용대로 협의를 하여 줄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함에 있어 국유지의 관리정책적 측면에서 합당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조건을 부과하여 합의점을 찾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위에서 검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는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것을 합의한 국유지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것이 합의되지 아니한 국유지까지 무상양여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지의 관리청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은 물론 그 학교 학생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 학교 학생은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이유

○ 「의료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 등 의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 제31조」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나아가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는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자로서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의료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부속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 업무범위 및 건강관리대상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에 따라 이 조항에서 열거되어 있는 건강관리대상자를 엄
격히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정의 조직 또는 기관이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부속의료기관이 그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을 건강관리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조직이 그 소속직원, 종업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관리의 차원에서 편익을 제공하거나, 수용자 등과 같이 비록 당해 기관 또는 조직의 소속직원 또는 종업원은 아니지만, 당해 기관 또는 조직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의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소속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고, 종업원이라 함은 특정 조직에 고용되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 구성원이라 함은 그 소속직원은 아니지만, 그 사업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구성체를 이루는 자로서 당해 기관 또는 조직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 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및 각급 학교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소속직원, 종업원 및 기타 구성원은 이들 기관의 소속직원(교직원을
 포함한다), 종업원 및 기타 구성원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학생은 법제상 및 편제상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소속직원 및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거나 특별히 긴급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라고 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기타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한편, 「의료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의료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 학교 학생은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자료제출 등)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회답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55조제1항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바, 제55조제1항에서의 “관계물품·서류 등”에는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또는 당해 전자문서의 내용을 출력한 인쇄물은 “관계물품·서류 등”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은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비밀의 “누설”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가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시 행정청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등을 통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약관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광고성 정보(스팸)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보내는 자는 이미 통신을 공개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통신에 관한 사항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망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취지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광고성 정보(스팸)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동법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한다 할 것이고, 정보통신부장관이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법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및 정보통신망
법 제55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양 규정은 그 보호법익과 실현수단을 달리하는 것으로 상호 배치된다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