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1)1)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2)2)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하자보수보증금 등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참조), 이하 같음
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3)3)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참조), 이하 같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출 및 승인기한을 의미하는지?4)4) 이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기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함

##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및 승인기한을 의미합니다.

## 이유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산의 성립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안 등의 ‘제출’과 ‘승인받음’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제출’ 및 ‘승인받음’을 예산의 성립을 위한 하나의 연속적인 의무이행과정, 즉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산안 등의 제출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와 같이 하나의 연속적인 의무이행과정 앞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라는 특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그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의무(제출 및 승인받음)의 완료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방식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산은 같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사항인데,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을 받을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서와 달리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까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관리비 등의 집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을 단절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마다 관리비 등의 사용용도 및 금액을 사전에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인데,1)1)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를 통해 확정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집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특히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으로 예산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그 확정된 예산안 등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부과·징수될 관리비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집행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입주자의 신뢰와 권익을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는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여 승인받는 기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및 승인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기한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임을 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1)1)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2)2)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최초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인지, 아니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인지?3)3) 판결 선고일과 판결 확정일이 다름을 전제로 함

##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입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결격사유 발생시기를 같은 법 위반에 따라 최초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인지, 아니면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처럼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례 등 참조
. 

  먼저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 형사절차 내에서나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 기본권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2)2)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결정례,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6헌가17 결정례,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결정례 등 참조
, 만약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를 같은 법 위반에 따라 최초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로 보아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있는 자에 준하여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3)3)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결정례 참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로 보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같은 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4)4)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헌바374 결정례 참조
. 

  그리고 결격사유란 각종 인허가, 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법률에서 결격사유를 두는 이유는 고도의 전문성 또는 윤리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공공의 위험과 손실,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인 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바5)5)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183-184p 참조
, 만약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설등록을 할 수 없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등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6)6)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결정례 참조
.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 10. (생  략)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답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 이유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으로서,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2)2) 「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14조 및 제116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시·도지사에게 협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또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3)3)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 만약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를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배제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협동조합 기본법령에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을 것인데,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달리 협동조합 설립 신고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협동조합 설립 신고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4)4) 법제처 2021. 5. 12. 회신 21-0133 해석례 참조
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7. (생  략)
  ② (생  략)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7. (생  략)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함)에 해당 사업자가 운송하는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하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라 함)도 포함되는지?

## 회답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도 포함됩니다.

## 이유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주선사업”이라 함)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두 사업은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의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주선사업에 대해 정의하면서 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화물자동차법에서는 “운송”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운송”이란 사람을 태워 보내거나 물건 따위를 실어 보내는 행위를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데, 운송을 하기 위해서 화물을 화물자동차까지 운반하는 것, 화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물을 포장하는 것 등은 운송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행위로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도 운송사업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2)2)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례 참조


  그리고 화물자동차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6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화물자동차법(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에서는 주선사업의 정의규정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었고,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3)3)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9조에서 주선사업의 종류를 정하면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에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업무 특성에 따라 사업허가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을 주선사업의 배타적 사업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4)4)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례 참조


  이후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602호로 일부개정된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4호에서 주선사업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주선사업의 종류 구분을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주선사업의 종류를 삭제함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던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 것으로,5)5) 2016. 11. 4. 의안번호 제2003325호로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일부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구 화물자동차법령에서와 같이 주선사업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주선사업에만 포함되고 운송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은 주선사업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화물자동차법령의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도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의 범위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 13.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되(전단),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도 있는지?

##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규정에서 지표면의 산정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 「건축법」에서 필요한 각종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식을 특정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 등에서는 건축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높이 등을 판단할 때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되(전단),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후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와는 다른 방식으로 건축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면적 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괄호를 두어 같은 조 제1항제10호, 즉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표면 산정방식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 및 조문 체계상 명확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적용한다면, 지하층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대상 층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지표면이 산정되는바, 지하층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 21. (생  략)
  ②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 9. (생  략)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 ～ ⑤ (생  략)
# 민원인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두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 회답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두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바2)2) 법제처 2015. 12. 7. 회신 15-0798 해석례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문언상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두 차례 더 선임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3차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두 차례 연임한 이사장이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다시 위촉·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연임”과는 별도로 “중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조세심판관의 임기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67조제5항, 교장의 임기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3항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임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다시 위촉·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중임”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에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던 것을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45호로 일부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서 현행과 같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인데,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다수의 입법례가 조합의 이사장 또는 조합장에 대하여 2차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 이사장에 대하여 1차 연임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을 완화하려는 취지였던바3)3) 2012. 9. 6. 의안번호 제1901603호로 발의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두 차례 연임한 이사장이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두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②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 ⑬ (생  략)
제31조(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는 B광역시의 교육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연이어 출마하고 당선되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바로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하였는데,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C의 임기가 개시되어 해당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A가 당선된 경우, A는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A는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감이 연속하여 당선된 경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으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한 후에 연속하여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3기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음을 의미1)1) 2006. 12. 6. 의안번호 제175618호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법제처 2019. 11. 11. 회신 19-0489 해석례 참조
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자치법 제21조는 교육감의 총 재임기간이 아니라 교육감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교육감이 장기간 연속당선을 위해 엽관제적으로 인사를 운용하거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가 교육감으로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2)2) 1994. 11. 21. 의안번호 제140931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A는 연속하여 2기의 교육감선거에 당선되어 재임하였지만 바로 연속되는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하였고 그 선거에서는 C가 당선되어 재임하였는바, 재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라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교육감의 계속 재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3)3)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참조
해야 하는데, 종전 선거에서 C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A의 교육감으로서의 임기는 과거 2기의 임기와 연속되지 않아, A는 3기를 연속으로 당선되어 계속하여 재임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A는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전라남도 담양군 - 「농지법」 개정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의 시행 이후에도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1)1) 해당 내용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하면서 제42조로 이동하였음
을 개정 「농지법」(2024년 1월 2일 법률 제1987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2조제1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위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이하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라 함),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은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은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종전에는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개정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부칙 규정은 두지 않았는바,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이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과 그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하고,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1)1)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례, 법제처 2018. 5. 4. 회신 18-0099 해석례 참조
,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2)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례 참조
,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에 행위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이후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법률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바,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소유자등에게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은 위반행위 그 자체가 아닌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되고 있는 농지에 관한 ‘계속되는 사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3)3)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6449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단4906 판결례 참조
.

  그리고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행위자의 사망 또는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기가 어려워 불법 전용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위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등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4)4) 2023. 4. 13. 의안번호 제2121356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에서 개정된 것으로,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에 소유자등은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자등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은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42조(원상회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 6.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