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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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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77
- **회신일자**: 2022-09-02
- **안건번호**: 22-03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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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09
- **회신일자**: 2022-09-22
- **안건번호**: 22-03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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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23
- **회신일자**: 2022-08-26
- **안건번호**: 22-03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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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595
- **회신일자**: 2022-10-28
- **안건번호**: 22-03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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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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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09
- **회신일자**: 2022-09-14
- **안건번호**: 22-03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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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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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13
- **회신일자**: 2022-09-14
- **안건번호**: 22-03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4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13&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수허가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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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수허가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777
- **회신일자**: 2022-11-07
- **안건번호**: 22-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347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7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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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행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03
- **회신일자**: 2022-08-30
- **안건번호**: 22-03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상 불가피하여 주택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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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상 불가피하여 주택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915
- **회신일자**: 2022-11-25
- **안건번호**: 22-03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9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9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여부(「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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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여부(「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595
- **회신일자**: 2022-08-30
- **안건번호**: 22-03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5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제약기업의 경우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약사법」 제8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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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제약기업의 경우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약사법」 제8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29
- **회신일자**: 2022-10-07
- **안건번호**: 22-03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6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6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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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73
- **회신일자**: 2022-10-28
- **안건번호**: 22-03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6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6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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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95
- **회신일자**: 2022-06-23
- **안건번호**: 22-03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95&type=HTML&mobileYn=)
#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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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523
- **회신일자**: 2022-09-29
- **안건번호**: 22-03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상세링크**: [334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5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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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19
- **회신일자**: 2022-09-14
- **안건번호**: 22-03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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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935
- **회신일자**: 2022-11-29
- **안건번호**: 22-03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구)
- **상세링크**: [334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9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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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525
- **회신일자**: 2022-09-30
- **안건번호**: 22-03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5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545
- **회신일자**: 2022-09-29
- **안건번호**: 22-03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5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901
- **회신일자**: 2022-11-25
- **안건번호**: 22-03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9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9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 「교육법」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 「교육법」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07
- **회신일자**: 2022-09-22
- **안건번호**: 22-03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0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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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01
- **회신일자**: 2022-06-23
- **안건번호**: 22-03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4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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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521
- **회신일자**: 2022-09-30
- **안건번호**: 22-03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5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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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741
- **회신일자**: 2022-11-04
- **안건번호**: 22-03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7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7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및 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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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및 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93
- **회신일자**: 2022-09-08
- **안건번호**: 22-03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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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17
- **회신일자**: 2022-09-14
- **안건번호**: 22-03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1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ㆍ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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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ㆍ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589
- **회신일자**: 2022-06-10
- **안건번호**: 22-03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5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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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31
- **회신일자**: 2022-06-30
- **안건번호**: 22-03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4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3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주택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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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주택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37
- **회신일자**: 2022-06-30
- **안건번호**: 22-03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4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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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679
- **회신일자**: 2022-07-15
- **안건번호**: 22-03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6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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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27
- **회신일자**: 2022-07-15
- **안건번호**: 22-03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2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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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33
- **회신일자**: 2022-07-15
- **안건번호**: 22-03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44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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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429
- **회신일자**: 2022-06-30
- **안건번호**: 22-03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4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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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745
- **회신일자**: 2022-11-07
- **안건번호**: 22-03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7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745&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경기도 수원시 - 국ㆍ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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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ㆍ경기도 수원시 - 국ㆍ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03
- **회신일자**: 2022-06-30
- **안건번호**: 22-04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3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03&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농작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가 농ㆍ어업용수인지 여부(「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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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농작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가 농ㆍ어업용수인지 여부(「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849
- **회신일자**: 2022-11-21
- **안건번호**: 22-04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348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84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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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669
- **회신일자**: 2022-10-28
- **안건번호**: 22-04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46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6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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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99
- **회신일자**: 2022-07-06
- **안건번호**: 22-04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99&type=HTML&mobileYn=)
# 환경부ㆍ민원인 -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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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ㆍ민원인 -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897
- **회신일자**: 2022-11-25
- **안건번호**: 22-04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8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897&type=HTML&mobileYn=)
# 소방청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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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청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747
- **회신일자**: 2022-11-07
- **안건번호**: 22-04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347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7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87
- **회신일자**: 2022-09-08
- **안건번호**: 22-04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87&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13
- **회신일자**: 2022-07-28
- **안건번호**: 22-04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343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3617
- **회신일자**: 2022-06-17
- **안건번호**: 22-04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3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361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91
- **회신일자**: 2022-09-14
- **안건번호**: 22-04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4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9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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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275
- **회신일자**: 2022-07-28
- **안건번호**: 22-04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42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275&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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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389
- **회신일자**: 2022-09-08
- **안건번호**: 22-04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상세링크**: [334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3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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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4739
- **회신일자**: 2022-11-07
- **안건번호**: 22-04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47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473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