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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인·허가 받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영위 목적대상에 포함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본인 사용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부동산 등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경우, 

  해당 인·허가를 받은 자가 그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후에 그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회답

본인 사용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부동산 등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경우, 해당 인·허가를 받은 자는 그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이후에도 그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부동산 등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경우, 해당 인·허가를 받은 자는 그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후에 위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제도”의 제정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및 사기분양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부동산개발업법(2007. 5. 17. 법률 제8480호로 제정되어 2007. 11. 18. 시행된 것) 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부동산개발업법 상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자가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및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의 전문인력 변경 등의 보고의무를 부담하며(부동산개발업법 제16조 및 제1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나 재무관리 상태 등을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위하여 부동산개발에 참여한 자 등에게 부동산개발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고(부동산개발업법 제18조), 나아가 등록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 등의 부동산개발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점(부동산개발업법 제19조)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개발업법 상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통한 영업대상은 위와 같은 전문인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무 재무관리 상태 등을 규제받아 조성한 부동산 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여 국민재산권 침해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제1호의 “부동산개발”에 관한 정의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등을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제4조제1항에서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자를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전에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 아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하기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이미 받았다면 이는 부동산개발업
법에 따른 부동산개발 빛 부동산개발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받은 행위도 부동산개발행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최초에 타인에게 공급목적이 있던 부동산개발업자도 위와 같은 부동산개발업법상의 규제를 회피하여 부동산 등을 모두 조성한 후 이를 타인에게 공급하기 직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용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부동산 등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경우, 해당 인·허가를 받은 자는 그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이후에도 그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전행정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 5 등)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채용의 필수요건인지?

##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함)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채용요건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8 제2호에서 간호조무직렬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의 소지를 응
시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를 필수요건으로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응시에 자격증이 필요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직렬에 관한 사항은 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법」 제27조 및 제8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이 모두 간호보조나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전행정부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보상대상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지급신청서, 신원증명서, 유족대표자선정서, 보상금수령위임장 및 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직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제1항), 각급 기관의 장은 서신·전화·방문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해직공무원에게 신청기간 내에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공고’에서는 2개월의 신청기간(1989년 5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을 두었고, 법령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위 공고의 신청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의 법률적 성질은 명문의 규정으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보상금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래를 향해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 즉 권리행사의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기간에 걸쳐서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위 사안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지난 이상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제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공직자정화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 참조)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2개월로 하고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간이 지나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조
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매각권한을 지방이양하는 규정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서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매각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규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토지를 직접 매각할 수 있는지?

##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서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매각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규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토지를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라 함) 제144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국가어항에 한함)에 규정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그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공공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제주도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와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어항의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양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제주도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한 제주도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당초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던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서의 장”의 지위(권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중앙관서의 장”의 지위에서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도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서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 등 일정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도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서의 장”의 
지위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한 것 역시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도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도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우선 적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중앙관서의 장”의 지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국유재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매각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제주도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적으로 매각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특히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도 「민법」상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매각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매각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제주도특별법의 입법취지(제주도특별법 제1조)가 몰각될 우려가 있고, 명문의 규정에 의해 매각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한 이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매각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매각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바,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에서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매각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규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토지를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전행정부 -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가 금지되는데,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가 금지되므로,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교부세법」 제2조 및 제9조제6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로당의 난방비 보조가 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은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하는바, 「지방교부세법」에서 “민간”과 “보조사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 「지방교부세법」의 전체 
체계, 다른 법률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이란 용어는 “관청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민간부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사업”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법」에서의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재정적인 원조를 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난방비 지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제37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경로당은 민간의 사무 또는 사업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설
치ㆍ운영하는 경로당에 냉난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이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가 금지되는 대상인 민간 지원 보조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냉난방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허용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냉난방비를 포함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두 법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 「노인복지법」과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법인 「지방교부세법」은 그 목적과 입법 취지, 규율 대상이 서로 상이하고, 「노인복지법」에서 「지방교부세법」을 배제하거나 다른 법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제한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식의 보조
는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노인복지법」의 취지를 볼 때,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 및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특별교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재원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지되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해당하므로,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청원군 -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에서는 공장의 설립과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장건설 완료 전에도 부분가동을 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집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이라 함)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
조나 제38조제3항에서 공장의 설립에 관한 일부 규정, 예컨대 제조업에 적용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관한 제8조제2호나 산업단지에서의 입주계약에 관한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즉,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공장건설 완료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은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이 사안에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제3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의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준용의 대상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1. 10. 27. 
회신 11-0492 해석례 참조), 산집법 제12조 및 제38조에서 제조업에 적용되는 기준공장면적률, 입주계약의 체결을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된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는 한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 제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에 대해 정하면서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집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설을 완료해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대장 등록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는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장건설 완료 후에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장의 부분가동에 대해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까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산집법은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장, 즉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조업
에 대해서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부분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 즉, 기준건축면적률에 대해 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준용하면서도 그 최고비율의 2배로 함으로써 제조업 외의 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장의 부분가동이 인정된다고 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위와 같은 차별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집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는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서는 골프장업의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회원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도록 지정받은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령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증 확인 업무를 수
행해야 한다는 규정 또는 회원증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전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서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회원증 확인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골프장 회원권 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별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원증 확인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하는 것은 사업자가 스스로 회원모집계획서와 실제 회원모집결과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회원권을 발급할 수도 있으나 제3자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그 성격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회원증 확인 업무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와 실제 회원모집 결과의 일치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확인하는 공적 업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업무를 하도록 지정받은 자는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률에서 그 업무에 관한 권한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한다는 명시적인 조문이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정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청절차나 지정취소 절차, 해당 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지정요건, 취소요건, 비용부담, 감독규정 등), 지정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 볼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는 회원 보호의 차원에서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법령을 통해서 강제하고 있는 점, 회원증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회원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골프장 회원증 확인업무를 하는 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두고, 필요한 경우 지정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지?

## 회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업활동규제완화법상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적용 시 처분대상 면적산정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구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1998. 2. 12.
 대통령령 제156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는 “당해 재산이 폐도·폐하천·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을 제외함)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제1호), 시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어서는 300제곱미터(제2호),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제3호) 면적 이하인 때를 말하고, 다만 공장용지에 편입될 당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면적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8. 2. 12. 대통령령 제1569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폐도·폐하천·폐구거·폐제방 기타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이하인 때를 말한다”고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취지는 국ㆍ공유지의 소재지별 상한을 폐지하여 당해 국ㆍ공유지의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면적의 제한 없이 공장용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구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1998. 2. 12. 대통령령 제15629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처분대상 면적산정시 향후 취득하여 편입 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시킴으로써 처분대상 면적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9조에서 “전체”라는 문언의 입법취지는 국·공유지의 소재지별 상한을 폐지함에 따라 처분대상 면적 한계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면적을 “중소기업자의 기존 전체 공장용지 면적”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화상투약기(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를 말함)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 회답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화상투약기(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를 말함)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원격화상투약기(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를 말함, 이하 같음)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약사법」 제1조)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약사법」 제44조제1항)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약
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의 측면에서 약사와 의약품 구매자간의 직접적인 대면을 전제로 한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약품 판매의 주체인 약사와 의약품 구매자가 약국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장소적 제한으로서 판매 행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 위치하여 판매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중 일부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약국 외의 장소에 위치한 약사가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
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함)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함)를 할 수 있고(제1항),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제2항),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함)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고(제3항),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함)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제4항) 등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에서도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한 원격 의약품 판매 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화상투약기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