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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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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99
- **회신일자**: 2015-04-16
- **안건번호**: 15-00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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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88
- **회신일자**: 2015-05-29
- **안건번호**: 15-00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88&type=HTML&mobileYn=)
#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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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29
- **회신일자**: 2015-03-17
- **안건번호**: 15-01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상세링크**: [3266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29&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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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18
- **회신일자**: 2015-04-30
- **안건번호**: 15-01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152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18&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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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91
- **회신일자**: 2015-03-27
- **안건번호**: 15-01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151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9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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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96
- **회신일자**: 2015-04-30
- **안건번호**: 15-01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51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96&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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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19
- **회신일자**: 2015-03-31
- **안건번호**: 15-01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5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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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43
- **회신일자**: 2015-06-29
- **안건번호**: 15-01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4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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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51
- **회신일자**: 2015-03-02
- **안건번호**: 15-01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5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5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7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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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7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90
- **회신일자**: 2015-04-08
- **안건번호**: 15-01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51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90&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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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63
- **회신일자**: 2015-04-17
- **안건번호**: 15-01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1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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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53
- **회신일자**: 2015-04-30
- **안건번호**: 15-01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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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44
- **회신일자**: 2015-04-07
- **안건번호**: 15-01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44&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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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50
- **회신일자**: 2015-04-02
- **안건번호**: 15-01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9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50&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서구 -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에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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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서구 -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에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30
- **회신일자**: 2015-05-29
- **안건번호**: 15-01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150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3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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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23
- **회신일자**: 2015-06-03
- **안건번호**: 15-01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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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03
- **회신일자**: 2015-06-02
- **안건번호**: 15-01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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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21
- **회신일자**: 2015-04-15
- **안건번호**: 15-01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21&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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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68
- **회신일자**: 2015-04-20
- **안건번호**: 15-01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151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68&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49
- **회신일자**: 2015-03-27
- **안건번호**: 15-01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5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49&type=HTML&mobileYn=)
#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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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35
- **회신일자**: 2015-04-08
- **안건번호**: 15-01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금융위원회
- **상세링크**: [3150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35&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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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74
- **회신일자**: 2015-04-20
- **안건번호**: 15-01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51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74&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37
- **회신일자**: 2015-06-03
- **안건번호**: 15-01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5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35
- **회신일자**: 2015-04-29
- **안건번호**: 15-01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49
- **회신일자**: 2015-03-27
- **안건번호**: 15-01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49&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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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30
- **회신일자**: 2015-06-17
- **안건번호**: 15-01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151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30&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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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02
- **회신일자**: 2015-04-20
- **안건번호**: 15-01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2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02&type=HTML&mobileYn=)
#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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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01
- **회신일자**: 2015-04-14
- **안건번호**: 15-01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 **상세링크**: [315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0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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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46
- **회신일자**: 2015-04-30
- **안건번호**: 15-01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2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46&type=HTML&mobileYn=)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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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59
- **회신일자**: 2015-04-27
- **안건번호**: 15-01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세링크**: [3150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5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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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40
- **회신일자**: 2015-04-20
- **안건번호**: 15-01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52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4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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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00
- **회신일자**: 2015-03-27
- **안건번호**: 15-01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0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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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79
- **회신일자**: 2015-03-27
- **안건번호**: 15-01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7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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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44
- **회신일자**: 2015-04-29
- **안건번호**: 15-01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49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44&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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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96
- **회신일자**: 2015-04-29
- **안건번호**: 15-01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49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96&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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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31
- **회신일자**: 2015-06-04
- **안건번호**: 15-01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15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3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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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45
- **회신일자**: 2015-07-15
- **안건번호**: 15-01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152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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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45
- **회신일자**: 2015-04-15
- **안건번호**: 15-01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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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19
- **회신일자**: 2015-04-29
- **안건번호**: 15-01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19&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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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888
- **회신일자**: 2015-04-30
- **안건번호**: 15-01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158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888&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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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41
- **회신일자**: 2015-04-08
- **안건번호**: 15-01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5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81
- **회신일자**: 2015-04-27
- **안건번호**: 15-01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41
- **회신일자**: 2015-04-30
- **안건번호**: 15-01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4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입목벌채등을 위한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 관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입목벌채등을 위한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 관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80
- **회신일자**: 2015-03-31
- **안건번호**: 15-01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49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80&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28
- **회신일자**: 2015-06-04
- **안건번호**: 15-01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51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2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041
- **회신일자**: 2015-05-12
- **안건번호**: 15-01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0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138
- **회신일자**: 2015-05-12
- **안건번호**: 15-01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1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13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70
- **회신일자**: 2015-04-30
- **안건번호**: 15-01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70&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58
- **회신일자**: 2015-04-30
- **안건번호**: 15-01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5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47
- **회신일자**: 2015-04-29
- **안건번호**: 15-01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60
- **회신일자**: 2015-09-01
- **안건번호**: 15-01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60&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57
- **회신일자**: 2015-05-12
- **안건번호**: 15-01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6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248
- **회신일자**: 2015-06-02
- **안건번호**: 15-01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2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24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990
- **회신일자**: 2015-05-12
- **안건번호**: 15-01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9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990&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