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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지만, 과세대상이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인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제5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제 거래가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
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을 활용하여 구축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을 검증한 후 그 검증결과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에
는 조세행정상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제거래가액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어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가표준액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이 검증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서, 이 또한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시가표준액에 갈음하여 취득재산의 객관적 가치가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51조 제3항에서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없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이상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유원시설의 타인경영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이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 회답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은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각호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유원시설업을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관광진흥법」 제11조에서는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서는 유원시설업 중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타인이 경영할 수 없는 관광사업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유원시설업의 핵심이 되는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직접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유기기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미리 예방하고, 이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비록 허가를 받은 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하여도 유기시설의 일상적인 경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사후에 유기시설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경영은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은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질의요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제8조 및 「정부조직법」 제5조).

  ○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과 제19조에서는 진상조사의 신청, 개시 및 결정 등과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희생자와 그 유족이 진상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기관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및 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칭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어 일반인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행정기관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라면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구성되는 단체의 명칭일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행정기관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1항(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련

## 질의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타인의 토지위에 시장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목조 스레트조 건물의 지붕과 목조가 불에 타 소실되고 브럭조 벽체 일부만 남아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기부상에는 건물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9호 가목의 ‘토지등 소유자’로 인정되어 시장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회답

시장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건물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만은 예외적으로 건물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9호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9호 가목은 토지등 소유자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에 관한 물권도 소멸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건물이 일부 파손된 경우가
 아니라 건물이 멸실되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건물로 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도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중소유통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인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위 법상의 ‘토지등 소유자’의 개념을 일반 민사법상 건물의 존속여부와 반드시 일치시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 제2호에서 화재 또는 홍수·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보수·수선으로는 그 기능회
복이 불가능한 시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정작 화재의 제1차적 피해자인 화재로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시장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건물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만은 예외적으로 건물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공용의 청사 용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 회답

공용의 청사 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9 제1호 차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는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일반숙박시설이 주거지역과 직접 접하거나 지나치게 근접해 있을 경우 이러한 주거지역 지정목적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위 조항에서의 “지형지물”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지만,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일반숙박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공용의 청사 용지와 같이 단순히 평지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차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용의 청사 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
하지 아니합니다.
# 산림청 -「산지관리법」제25조(채석허가의 요건)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가 가압류 상태인 경우, 당해 권리관계인(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석허가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가 가압류 상태인 경우라도 당해 권리관계인(채권자)의 동의없이 채석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산리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채석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
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채석면적, 채석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등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산지관리법」의 채석허가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외에 다른 기준 또는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해 산지의 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용·수익권자도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후라도 채무자는 목적재산(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이지, 관리권·이용권 및 수익권까지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산지의 사용·수익권의 하나인 채석행위는 당해 산지의 가압류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가 가압류 상태라고 하여도, 당해 권리관계인(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석허가를 할 수 있습니
다.
#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법인이 되고, 별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 회답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민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이유

○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의 규정에 따라 신고(무료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허가(근로자공급사업)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은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사업자협회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절차와 정관기재사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제32조 및 제40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권과 법인설립허가권이 모두 노동부장관에게 속하고,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가 사업자협회설립인가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법인설립의 허가와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모두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협회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위하여는 「민법」 상 법인설립허가에 갈음하여 특별규정인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등기 등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 관련

## 질의요지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 회답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은 수출을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는 없으나, 북한지역과의 사실상의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제4조)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3.7.29 선고 92헌바48 결정 
참조). 이러한 남북한의 특수관계의 성격상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정 내용이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평화통일조항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5.06.30 선고 2003헌바114 결정 참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면서도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을 외국으로 바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남북한 특수관계적 성격상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아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대외무역법」 등의 준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제7조제10호(신법적용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제10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 회답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로 전문개정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조제10호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조는 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할 수 없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전면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법 부칙 제7조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이 법 시행당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은 민원인이 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법이 신법으로 전문개정 되면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기
간이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1년이 경과하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신법 부칙 제5조에서 일반적인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17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신법이 구법을 전면개정하기는 하였으나 구법을 승계·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도 구법 제7조제10호를 승계하면서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률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률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10.12. 2001두274). 

  ○ 이 사안에서도 구법의 효과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구법규정에 대한 신뢰와 신법규정의 공익상의 요구를 비교·형량하여 신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신법규정은 부동산중개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구법의 미비한 규정을 개정·보완한 것으로서 민원인의 구법규정에 대한 신뢰가 개정된 신법규정의 공익적인 목적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더구나 신법 부칙 제7조는 신법 시행으로 인해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존의 중개업자에 대해 3월 이내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 인해 새로이 추가 또는 강화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신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면서 소정의 유예기간
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관련법령의 규정 및 신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부담금의 납부일을 산입해야 하는지?

##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부담금의 납부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 이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및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6-10호)」에서는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1일 10만분의 1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인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이 정정되거나 행정소송·행정심판 등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정정되거나 취소된 부분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참조), 같은 항에 따른 가산금도 과오납금의 사용이익인 이자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그런
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납부의무자가 국가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과오납금의 사용이익인 가산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법」 제157조에 따른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개발부담금 납부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면제요건의 적용시기) 관련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 제2항은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면제요건의 성립여부를 동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회답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의 성립여부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9. 1. 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세 면제”의 요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일 것,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일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은 구「조세감면규제법」을 전문개정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다만, 이를 폐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
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률개정으로 증여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면서, 폐지 전에 이미 증여세 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까지 증여를 하지 않은 농민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증여를 한 농민과의 형평을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둔 경과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의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9. 1. 1.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증여시기가 2006. 12. 31.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 산림청 - (구)「산림법」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보안림 지정기간 경과 후의 보안림 지정 효과) 관련

## 질의요지

(구)「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을 명시하여 고시를 하는 바, 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연장지정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보안림 지정효과가 실효되는지?

## 회답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이 경과하였고, 연장지정 등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안림 지정의 효과가 실효됩니다.

## 이유

○ (구)「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시·도지사 등은 수원의 함양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보안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산림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호는 보안림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정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구)「산림법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보안림의 지정기간은 지정목적에 따라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시업 등 보안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보안림관리요령」(2001. 3. 16. 산림청예규 제49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보안림 지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안림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안림 지정기간을 2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안림 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자 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한해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행정행위의 실효라 하고, 실효의 사유로는 행정행위의 목적의 달성,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위 (구)「산림법」등의 규정들을 고려하면, 보안림 지정기간은 20년으로 명문화 되어 있고, 그 기간도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없으며, 고시된 보안림 지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안림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안림의 연장지정은 가능하나, 그런 경우에도 시·도지사 등의 고시와 산림소유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고시와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지정기간의 만료로 종기가 도래되고 보안림 지정효과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이 경과하였고, 연장지정 등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안림 지정의 효과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가산점 부여 대상자) 관련

##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원임용시험을 응시하는 자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 각호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2005학년도 까지의 입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편입생에 대하여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만약 편입생에게도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다면 2006학년도 이후 편입생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 회답

2005학년도까지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2006학년도 이후에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 같은 법 제11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5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4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3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2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취지
는 구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장차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신뢰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학년도까지의 사범대학 등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공립 중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비록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문언상 “입학생”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편입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학생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면 편입하여 입학한 자도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편입생의 경우에도 사범대학 등을 졸업하거나 복수·부전공을 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될 것임을 신뢰한 점에 있어서는 신입생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05학년도까지 사범대학 등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뿐만 아니라 편입의 방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서의 가산점부여를 신뢰한 자의 신뢰보호에 있고, 동 조항의 문언 또한 2005학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정하여 졸업예상 시점 이후의 일정한 시기까지 가산점
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의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6학년도 이후에 편입의 방법으로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는 비록 2005학년도에 사범대학 등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도에 졸업하게 된다 하더라도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06학년도 이후에 사범대학 등에 편입의 방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