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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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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91
- **회신일자**: 2023-04-06
- **안건번호**: 22-09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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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023
- **회신일자**: 2023-04-21
- **안건번호**: 22-09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0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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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693
- **회신일자**: 2023-03-13
- **안건번호**: 22-09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56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6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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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025
- **회신일자**: 2023-04-21
- **안건번호**: 22-09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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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제한시설을 이용하여 영위되던 영업이 수변구역 지정 이후 폐업된 경우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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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제한시설을 이용하여 영위되던 영업이 수변구역 지정 이후 폐업된 경우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623
- **회신일자**: 2023-03-07
- **안건번호**: 22-09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56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6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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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931
- **회신일자**: 2023-04-06
- **안건번호**: 22-09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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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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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621
- **회신일자**: 2023-03-07
- **안건번호**: 22-09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6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621&type=HTML&mobileYn=)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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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71
- **회신일자**: 2023-02-02
- **안건번호**: 22-10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5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71&type=HTML&mobileYn=)
#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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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31
- **회신일자**: 2023-01-27
- **안건번호**: 22-10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54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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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73
- **회신일자**: 2023-02-02
- **안건번호**: 22-10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73&type=HTML&mobileYn=)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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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75
- **회신일자**: 2023-02-02
- **안건번호**: 22-10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사혁신처
- **상세링크**: [335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7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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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29
- **회신일자**: 2023-01-27
- **안건번호**: 22-1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5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29&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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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987
- **회신일자**: 2023-04-14
- **안건번호**: 23-00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59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9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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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89
- **회신일자**: 2023-04-06
- **안건번호**: 23-00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8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595
- **회신일자**: 2023-02-24
- **안건번호**: 23-00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5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임의 벌채가 가능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의 의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임의 벌채가 가능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의 의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069
- **회신일자**: 2023-04-25
- **안건번호**: 23-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60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069&type=HTML&mobileYn=)
# 원주시 -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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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원주시 -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133
- **회신일자**: 2023-05-11
- **안건번호**: 23-00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원주시
- **상세링크**: [336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1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위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ㆍ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위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ㆍ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441
- **회신일자**: 2023-07-02
- **안건번호**: 23-00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4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폐쇄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폐쇄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211
- **회신일자**: 2023-05-31
- **안건번호**: 23-00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2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기준(대통령령 제3187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기준(대통령령 제3187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067
- **회신일자**: 2023-04-25
- **안건번호**: 23-00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0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0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065
- **회신일자**: 2023-04-25
- **안건번호**: 23-00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0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0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989
- **회신일자**: 2023-04-14
- **안건번호**: 23-00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59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9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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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985
- **회신일자**: 2023-04-14
- **안건번호**: 23-00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9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985&type=HTML&mobileYn=)
# 경기도 오산시ㆍ민원인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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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오산시ㆍ민원인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099
- **회신일자**: 2023-04-28
- **안건번호**: 23-00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 **상세링크**: [336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099&type=HTML&mobileYn=)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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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81
- **회신일자**: 2023-02-02
- **안건번호**: 23-00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교육위원회
- **상세링크**: [3354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81&type=HTML&mobileYn=)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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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77
- **회신일자**: 2023-02-02
- **안건번호**: 23-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5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77&type=HTML&mobileYn=)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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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79
- **회신일자**: 2023-02-02
- **안건번호**: 23-00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사혁신처
- **상세링크**: [335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사용금지명령의 범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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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사용금지명령의 범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577
- **회신일자**: 2023-02-24
- **안건번호**: 23-00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5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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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575
- **회신일자**: 2023-02-24
- **안건번호**: 23-00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5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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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545
- **회신일자**: 2023-02-20
- **안건번호**: 23-00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54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는 승강기의 범위(「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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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는 승강기의 범위(「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783
- **회신일자**: 2023-03-24
- **안건번호**: 23-00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57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7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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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433
- **회신일자**: 2023-01-27
- **안건번호**: 23-00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4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4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양수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가 체결해야 하는 “입주계약”의 종류 및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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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양수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가 체결해야 하는 “입주계약”의 종류 및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439
- **회신일자**: 2023-07-02
- **안건번호**: 23-00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43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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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927
- **회신일자**: 2023-04-06
- **안건번호**: 23-00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59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927&type=HTML&mobileYn=)
# 소방청 - 소방청장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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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소방청 - 소방청장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955
- **회신일자**: 2023-04-21
- **안건번호**: 23-00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359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95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87
- **회신일자**: 2023-04-06
- **안건번호**: 23-00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8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8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209
- **회신일자**: 2023-05-31
- **안건번호**: 23-00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62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2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251
- **회신일자**: 2023-06-07
- **안건번호**: 23-00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6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2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765
- **회신일자**: 2023-02-20
- **안건번호**: 23-00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7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7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없이 존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없이 존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751
- **회신일자**: 2023-03-20
- **안건번호**: 23-00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7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885
- **회신일자**: 2023-04-06
- **안건번호**: 23-00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8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8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의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의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535
- **회신일자**: 2023-02-20
- **안건번호**: 23-00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5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5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하천수 사용시설을 제외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하천법」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하천수 사용시설을 제외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하천법」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799
- **회신일자**: 2023-12-20
- **안건번호**: 23-00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77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79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 해당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 해당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5619
- **회신일자**: 2023-03-07
- **안건번호**: 23-01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56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5619&type=HTML&mobileYn=)
# 중소벤처기업부 -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에 해당하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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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에 해당하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119
- **회신일자**: 2023-02-24
- **안건번호**: 23-01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링크**: [337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11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