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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등을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인접대지 중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그 2미터 이하인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일부의 너비는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는 2미터를 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란 대지 전체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를 뜻하므로, 하나의 대지 일부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가 2미터를 초과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제1호)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제2호)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대지 중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 그 2미터 이하인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의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예외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이러한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지의 조경의무에 관한 같은 법 제42조제1항,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57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등에서도 “대지”가 한 필의 토지임을 전제로 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할 각종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도 한 필지의 대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필지의 대지의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는 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접대지의 일부분의 너비만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가 확보된 경우 그 대지는 전체가 하나의 필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라고 할 것인바, 대지의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라는 이유로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인접대지에 대하여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게 되어 그 인접대지 상의 건축물의 일조 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4호가목(6)에서는 공동주택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이 “승강장”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도 승강장에 해당하여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승강장”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가목(6)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4호가목(6)에서는 공동주택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이 “승강장”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장애인 등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고(1998. 2. 28. 대통령령 제1567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 1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서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로 인한 건축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면적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바, 장애인용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한 공간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시설인지 여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승강장의 의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여 “승강장”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승강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승강장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승강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라)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교통시설의 “승강장”을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ㆍ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승강장”은 장애인 등이 교통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된 승강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이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로서의 승강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승강장”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외교부 -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권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등(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함)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3호라목에서는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관한 발급수수료를 기관에 따라 국내 1,000원, 재외공관 1달러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업무를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외교부는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의 발급대가로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는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여권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등(여행증명서를 포함하고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함. 이하 “여권등”이라 함)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등을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3호라목에서는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관한 발급수수료를 기관에 따라 국내 1,000원, 재외공관 1달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업무를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여권 사실증명”에 대하여 어떠한 업무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문언상 “여권 사실증명” 업무는 여권 관련 업무에 부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업무로 전자여권 발급(제1호), 사진부착식여권 발급(제2호), 여행증명서 발급(제3호가목),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발급(제3호나목), 기재사항 변경(제3호다목), 여권 사실증명(제3호라목)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는 여권등의 발급ㆍ재발급, 기재사항 변경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권사본증명서는 신청인이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의 원본을 지참하고 여권사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여권판독기를 통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여권이 진정으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여권의 원본을 복사한 사본에 유효한 문서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외무관인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무고무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문서로서 여권이 진정하게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여권의 원본과 사본이 내용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는 여권등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권사본증명서는 여권의 원본을 복사하여 만들어진 사본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외교부장관이 증명한 문서로서,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인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복사하여 수록하고 있는 여권의 사본이 유효하다는 증명을 통해 여권에 수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을 발급하는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는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서는 “여권 사실증명”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어떠한 민원 업무가 “여권 사실증명”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같은 시(市) 안에서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내 이전비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사 소재지에서 신청사 소재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청사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1차 이전) 청사 이전 완료 후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2차 이전) 경우, 1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2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세종시 안에서의 이전에 대한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소속 기관에 국내 이전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소속 기관에서 세종시 안에서의 이전에 대해서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무원이 청사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1차 이전) 청사 이전 완료 후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2차 이전) 경우, 1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차 이전에 대한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ㆍ제2호에서는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제1호)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제2호)으로서 전임지ㆍ구청사 소재지에서 신임지ㆍ신청사 소재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국내 이전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이 청사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1차 이전) 청사 이전 완료 후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2차 이전) 경우, 1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2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청사 소재지의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같은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 공무원의 경우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어 국내 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에게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국내 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무원에게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았거나(제1호) 청사 소재지의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하는(제2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임지나 구청사 소재지에서 신임지나 신청사 소재지에 부합하도록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만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여 국내 이전비 지급 사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1차 이전에 따른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2차 이전이 같은 시 안에서 이루어졌더라도 1차 이전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무원의 이전은 전체적으로 청사의 이전에 따른 다른 시ㆍ군 사이의 이전으로서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거주지 이전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내 이전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1차 이전에 대한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2차 이전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청사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1차 이전) 청사 이전 완료 후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2차 이전) 경우, 1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차 이전에 대한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연면적 약 1,000 제곱미터인 지상 4층 상가건물(각 층 면적 약 250 제곱미터, 지하층 없음)을 건축함에 있어 직통계단의 유효너비를 얼마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해당 건물은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가 적용되어 모든 층의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는 지하층의 계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지상층만 있는 본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방화구조기준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 “거나”는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할 때 사용되는바(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계단”과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이 보조사 “거나”로 연결된 구조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부분과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부분이 모두 뒤에 오는 “지하층의 계단”을 수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의 문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체계적ㆍ논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규칙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 취지에 맞게 안전 및 방화 등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비상시 피난이 가능한 수준인 12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계단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 대피로로 사용되고,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계단을 이용하여 1층이나 피난층 방향으로 대피하게 되므로, 이 규정의 취지는 해당 층이 지상층인지 지하층인지와 상관없이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 비상시 많은 수의 인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중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계단”과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을 각각 별도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른 “위층”이 해당 층의 위쪽에 있는 층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위층만을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해당 층의 위층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 방법(「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서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서 위험물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2명 이상의 교관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을 반드시 상근(常勤) 인력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교관”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소속된 직원 등 상근 인력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 등 비상근 인력으로 확보해도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은 반드시 상근 인력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항공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항공법 시행규칙」 제202조제1항에서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제2호),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개요(제3호)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3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4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의 교관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위험물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가목)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서 해당교육시험 합격 증명을 받고 항공위험물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나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을, 반드시 “상근 인력”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상근(非常勤) 인력”으로 확보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을 반드시 상근 인력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상근 인력으로 확보해도 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규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확보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와 관련하여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일정한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관의 “자격”과 “인원수”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관의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문언상으로만 보면 해당 교관을 상근 인력의 형태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 등과 같은 비상근 인력의 형태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서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교관으로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에 필요한 자격과 인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위험물취급에 관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고,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해당 기관의 운영 전반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일반 직원과는 달리, 교관은 강의 및 교재연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교육과정 운영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최소 2명 이상의 교관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비상근의 형태로 교관을 확보하더라도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험물취급 분야에 대한 지식과 강의기술 등 교관으로서의 “전문성”의 정도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비상근인 교관이 상근인 교관보다 전문성이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교관의 확보 방법을 반드시 상근의 형태로만 확보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것입니다. 

  나아가,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을 상근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인력확보 비용이 증가하여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명문의 규정 없이 교관을 반드시 상근으로만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은 반드시 상근 인력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을 상근 인력으로 확보하게 하려면 해당 규정에 명문으로 그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80호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이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인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호) 제2장 2.1 (4)에서는 “비탈면의 형성은 사업 대상지역 경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비탈면의 높이와 경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호) 제2장 2.1 (4)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009. 12. 30. 일부개정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80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산림청에 질의하였는데, 산림청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호) 제2장 2.1 (4)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서는 관할청은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같은 규칙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설계기준(제1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호)(이하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이라 함) 제2장 2.1 (4)에서는 “비탈면의 형성은 사업 대상지역 경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비탈면의 높이와 경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2장 2.1 (4)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제1항제1호의 위임을 받아 건설공사 설계기준 중 하나인 비탈면 설계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설계기준 1.1에서는 같은 설계기준이 건설공사 시 만들어지는 쌓기 또는 깎기비탈면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설계기준 1.2 (3)에서는 같은 설계기준이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해당 설계기준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법령”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15미터 이하로 규정한 것은 비탈면의 높이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인 장기적인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높이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과 달리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높이를 구체적으로 15미터 이하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2장 2.1 (4)의 전문에서는 “비탈면의 형성은 사업 대상지역 경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비탈면의 높이와 경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비탈면의 구체적인 높이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이라는 비탈면 높이 설정에 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2장 2.1 (4)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본문) 등 같은 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 

< 질의 배경 >
○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민원인의 견해가 대립하여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ㆍ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7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 등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는 그 개발행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을 확보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사용권”은 소유권과 함께 열거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의 사용권능에 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용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권능을 배타적으로 갖는 정도에 이르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권이란 소유권으로부터 사용권능이 분리되어 독립한 물권이나 채권으로 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으로서(「민법」 제291조 참조)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능이 용익권자에게 전면적으로 주어지는 그 밖의 용익물권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즉, 다른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그 용익물권을 가지는 동안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ㆍ수익권능이 배제되어 용익물권자가 전면적으로 물건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반면에, 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에 따른 사용ㆍ수익과 나머지 소유권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병존하여 각각 용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용익물권과 구별됩니다. 

  더욱이, 이 사안의 경우 승역지(承役地)인 토지에 대해 통행지역권을 취득ㆍ설정한 경우 통행지역권자가 통행목적의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요역지(要役地)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행지역권설정자인 승역지의 소유자도 여전히 소유권에 의해 통행목적 범위 내의 편익에 제공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통행지역권이 항상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통행지역권 외에 병존할 수 있는 승역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통행지역권의 취득ㆍ설정이 당사자의 지역권설정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통행지역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은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 등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은 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도로 개설 여부, 소유권자의 사용ㆍ수익 여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통행지역권 중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이 취득ㆍ설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ㆍ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