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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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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29
- **회신일자**: 2007-06-29
- **안건번호**: 07-01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3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2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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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09
- **회신일자**: 2007-06-15
- **안건번호**: 07-01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2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09&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노외주차장의 설치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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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노외주차장의 설치가능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63
- **회신일자**: 2007-05-28
- **안건번호**: 07-01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12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63&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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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64
- **회신일자**: 2007-05-28
- **안건번호**: 07-01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25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64&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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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21
- **회신일자**: 2007-06-08
- **안건번호**: 07-01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1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21&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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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22
- **회신일자**: 2007-06-15
- **안건번호**: 07-01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15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522&type=HTML&mobileYn=)
#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국유림의 대부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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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국유림의 대부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46
- **회신일자**: 2007-07-20
- **안건번호**: 07-01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31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46&type=HTML&mobileYn=)
# 외교통상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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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외교통상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47
- **회신일자**: 2007-06-29
- **안건번호**: 07-01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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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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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49
- **회신일자**: 2007-07-06
- **안건번호**: 07-01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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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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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50
- **회신일자**: 2007-06-15
- **안건번호**: 07-01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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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산시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도로 및 하천의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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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북 경산시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도로 및 하천의 의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51
- **회신일자**: 2007-07-06
- **안건번호**: 07-01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 **상세링크**: [3131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51&type=HTML&mobileYn=)
# 경북 경산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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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북 경산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14
- **회신일자**: 2007-07-06
- **안건번호**: 07-01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 **상세링크**: [3132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14&type=HTML&mobileYn=)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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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71
- **회신일자**: 2007-06-08
- **안건번호**: 07-01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정보통신부
- **상세링크**: [313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71&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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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72
- **회신일자**: 2007-06-29
- **안건번호**: 07-01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1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72&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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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73
- **회신일자**: 2007-10-12
- **안건번호**: 07-01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상세링크**: [313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73&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84
- **회신일자**: 2007-06-29
- **안건번호**: 07-01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23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84&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지목변경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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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지목변경 신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85
- **회신일자**: 2007-07-20
- **안건번호**: 07-01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 **상세링크**: [312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85&type=HTML&mobileYn=)
# 순창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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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순창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86
- **회신일자**: 2007-06-29
- **안건번호**: 07-01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순창군
- **상세링크**: [3123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86&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65
- **회신일자**: 2007-07-13
- **안건번호**: 07-01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교육청
- **상세링크**: [3123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65&type=HTML&mobileYn=)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66
- **회신일자**: 2007-08-17
- **안건번호**: 07-01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23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66&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01
- **회신일자**: 2007-06-29
- **안건번호**: 07-01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2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01&type=HTML&mobileYn=)
#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02
- **회신일자**: 2007-07-20
- **안건번호**: 07-01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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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53
- **회신일자**: 2007-06-29
- **안건번호**: 07-01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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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03
- **회신일자**: 2007-07-06
- **안건번호**: 07-01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3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03&type=HTML&mobileYn=)
# 김제시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능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김제시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능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54
- **회신일자**: 2007-07-13
- **안건번호**: 07-01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김제시
- **상세링크**: [3124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54&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광주광역시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55
- **회신일자**: 2007-08-24
- **안건번호**: 07-01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12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55&type=HTML&mobileYn=)
# 청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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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청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56
- **회신일자**: 2007-07-06
- **안건번호**: 07-01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24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56&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산림조합법」 제13조(지역조합의 구역 외에서의 사업활동 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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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산림조합법」 제13조(지역조합의 구역 외에서의 사업활동 가능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57
- **회신일자**: 2007-07-06
- **안건번호**: 07-01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2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57&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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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58
- **회신일자**: 2007-08-17
- **안건번호**: 07-01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24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458&type=HTML&mobileYn=)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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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38
- **회신일자**: 2007-10-17
- **안건번호**: 07-01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상세링크**: [3125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38&type=HTML&mobileYn=)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특별채용의 특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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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특별채용의 특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25
- **회신일자**: 2007-07-20
- **안건번호**: 07-01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방위사업청
- **상세링크**: [3123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25&type=HTML&mobileYn=)
#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부칙(1967. 3. 3, 법률 제1905호) 제2항 (관리환 성립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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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부칙(1967. 3. 3, 법률 제1905호) 제2항 (관리환 성립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18
- **회신일자**: 2007-12-28
- **안건번호**: 07-01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32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18&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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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19
- **회신일자**: 2007-10-01
- **안건번호**: 07-01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19&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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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20
- **회신일자**: 2007-07-20
- **안건번호**: 07-01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 **상세링크**: [3132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20&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9조 및 제10조(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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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9조 및 제10조(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08
- **회신일자**: 2007-07-13
- **안건번호**: 07-01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2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08&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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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09
- **회신일자**: 2007-07-13
- **안건번호**: 07-01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2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09&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공용의 청사용지 및 각급학교용지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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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광역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공용의 청사용지 및 각급학교용지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15
- **회신일자**: 2007-08-24
- **안건번호**: 07-01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 **상세링크**: [313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15&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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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26
- **회신일자**: 2007-07-20
- **안건번호**: 07-01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23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326&type=HTML&mobileYn=)
# 재정경제부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소매인의 지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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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재정경제부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소매인의 지정)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16
- **회신일자**: 2007-07-13
- **안건번호**: 07-01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 **상세링크**: [3132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16&type=HTML&mobileYn=)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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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17
- **회신일자**: 2007-08-03
- **안건번호**: 07-01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 **상세링크**: [313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17&type=HTML&mobileYn=)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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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731
- **회신일자**: 2007-08-24
- **안건번호**: 07-01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상세링크**: [3127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731&type=HTML&mobileYn=)
# 서울시 중랑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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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시 중랑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67
- **회신일자**: 2007-07-06
- **안건번호**: 07-02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 **상세링크**: [313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67&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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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90
- **회신일자**: 2007-07-20
- **안건번호**: 07-02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 **상세링크**: [3130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90&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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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91
- **회신일자**: 2007-07-20
- **안건번호**: 07-02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30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9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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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40
- **회신일자**: 2007-08-03
- **안건번호**: 07-02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28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40&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82조(명의신탁해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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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82조(명의신탁해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31
- **회신일자**: 2007-10-01
- **안건번호**: 07-02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2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31&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보은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특화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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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북도 보은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특화시설)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92
- **회신일자**: 2007-07-13
- **안건번호**: 07-02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 **상세링크**: [3130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092&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99
- **회신일자**: 2007-08-17
- **안건번호**: 07-02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25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99&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협의매수가격의 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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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협의매수가격의 근거법률)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0
- **회신일자**: 2007-08-17
- **안건번호**: 07-02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26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600&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34
- **회신일자**: 2007-08-17
- **안건번호**: 07-02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25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534&type=HTML&mobileYn=)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260
- **회신일자**: 2007-09-14
- **안건번호**: 07-02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자원부
- **상세링크**: [3132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260&type=HTML&mobileYn=)
# 아산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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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아산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92
- **회신일자**: 2007-08-03
- **안건번호**: 07-02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 **상세링크**: [3128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92&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93
- **회신일자**: 2007-08-31
- **안건번호**: 07-02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128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893&type=HTML&mobileYn=)
#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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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987
- **회신일자**: 2007-07-20
- **안건번호**: 07-02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 **상세링크**: [3129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98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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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76
- **회신일자**: 2007-11-09
- **안건번호**: 07-02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131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76&type=HTML&mobileYn=)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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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77
- **회신일자**: 2007-09-20
- **안건번호**: 07-02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인적자원부
- **상세링크**: [3131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17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