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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단서 등 관련)

## 질의요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그 감정평가에 대하여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본문에서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임차인대표”라 함)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함) 두 곳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단서에서 위임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함)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서는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가 분양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그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가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과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감정평가에 대하여 반드시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의 하나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는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나 임차인대표는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감정평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나 임차인대표가 이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를 재평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감정평가에 대하여 재평가 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즉,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 진 경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 판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량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에 있어서 임대사업자나 임차인의 참여를 허용하다가 전면배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된 것은 임대사업자나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분양전환가격 산정과정에 있어서 행정청은 분양가격산정을 위하여 최초 감정평가를 한 처분청이 아니라 감정평가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양 당사자의 중재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재평가는 1회만 허용되고 이의신청자가 그 재평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평가 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은 상당히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는 택지가격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만 하여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와의 균형상, 명백하게 재평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가 감정평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평가 의뢰의 요건으로서 판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명백하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가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 의
뢰를 하여야 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氷葬)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氷葬)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 회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제1조)으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5년마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 종합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제5조)하고 있으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 의무를 부과(제13조)하고 있으며, 매장 및 화장의 시기·장소(제6조 및 제7조), 매장·화장 및 개장에 대한 신고(제8조), 매장·화장·개장의 방법 및 기준(제9조), 사설묘지 및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제14조 및 제15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 기준 등의 위반에 따른 벌칙(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매장·화장·자연장 등 장사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을 같은 법에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매장·화장 및 개장과 자연장 등 장사의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있고,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라고 하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빙장(氷葬: Freeze Dried Burial Method)은 일반적으로 시체를 액화질소에 넣고 급속냉동한 후 분쇄·건조·매장의 과정을 거치는 시체 등의 처리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바, 같은 법에서 빙장 등 새로운 장사방법에 대하여 이를 예상하지 못하여 규율하지 못하였고 향후 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법에서 빙장 등에 대하여 규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인 근거 없이 빙장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매장, 화장 등의 장사의 방법에 따라 장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장·화장 및 개
장의 신고, 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 기준 등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적용되는 반면에, 빙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실시하는 자에게는 같은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체의 처리방법이나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규제할 수 없어 벌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형평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사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과 풍속에 익숙하지 아니한 조장(鳥葬) 등에 의한 시체의 처리방법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빙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 변경 또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학과를 감축ㆍ폐지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하거나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지?

## 회답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ㆍ폐지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고,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이하 “구 「평생교육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교육과정, 정원 및 학급 수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설치, 지정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이하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함)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제28조제5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1조제5항), 이에 따라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2항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을 받은 교육감은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평생교육법」은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에서 그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위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기존의 학과를 폐지ㆍ감축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 변경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가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도 운영되는 동안 최소한의 타당성 있는 평생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과 「평생교육법」에서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 변경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9-0166). 더 
나아가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준이 그 이전의 지정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과 같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정기준의 운영이 “종전의 규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는 종전의 해석례와 앞에서 살펴본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규정 취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 개인을 배제하고 법인만 학력인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격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법인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개인 운영의 평생교육시설이 대부분이고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 학력인정시설을 인정하고 그 시설이 종전 규정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칙 규정을 둔 이상, 학력인정시설이 사회의 교육수요나 학력인정시설 이용자의 선호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타당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타당성 있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종전의 규정”의 의미를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을 당시 그 지정기준의 범위에서만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좁게 해석하여 운영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중 사회의 교육수요나 해당 학력인정시설을 이용하던 이용자의 선호가 바뀌어 더 이상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교육수요나 교육과정에 대한 선호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새로운 교육수요나 선호에 따라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ㆍ폐지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하거나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교육법」과 위 부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ㆍ폐지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고,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도서관법」 제29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 회답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1
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34조,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함)의 사무로 하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한 별도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두도록 하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지 않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법」 제2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어 「도서관법」 제29조제1항을 근거로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
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도서관법」 제29조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서관법」 제2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위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모두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20조, 제38조 등을 살펴보면, 시·도의 사무로서 교육감이 집행하고 그 경비에 대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따로 경리하는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 사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도서관법」의 목적(제1조), 국민이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도록 의무를 부과(제27조제1항)하고 있는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립 공공도서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육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교육감만이 설립·육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지원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계없이 「도서관법」에 따라 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 특히 교육감의 사무로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역교육청이 설립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또는 보조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
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서관법」 제29조제1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이 설립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이 설립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양평군 -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동의에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 그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 그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위탁규정”이라 함)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①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④ 그 외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고(제11조제1항),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04조제3항).

  이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 조례나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민주성, 객관성 및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그
것이 주민의 복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법제처 2009. 7. 3. 회신 09-0194 해석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나 위임위탁규정 제11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지만을 결정하는 데 국한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한 뒤에는 「지방자치법」상의 행정사무 감사권ㆍ조사권(제41조)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출석ㆍ답변 요구권(제42조) 등 간접적 견제수단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지방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해 이미 한 동의 자체를 철회할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서, 행정환경의 변경으로 해당 자치사무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민간수탁기관이 사무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가 없다면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에도 유효기간을 두어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가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상위 법령에 위반한다거나 필요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 그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예규로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6장 관련)

## 질의요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수당규정 제10조제4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는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당은 복리후생이나 성과보상 등의 차원에서 봉급 외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의 근거와 지급 제한은 명확히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와 공무원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제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 지급 제한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
무지침」(이하 “보수지침”이라 함) 중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제한 규정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수당규정의 근거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수당규정 제10조제4항에서는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부부 중 한 명만 공무원일 때 다른 배우자가 어느 기관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지침에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수당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는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당규정 제10조제9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는 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수당지급 제한의 법위를 확대하는 지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여기에
서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란 ‘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급 제한 방법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 지급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심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보수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나, 수당 지급 제한 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은 수당규정 제10조제9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수지침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이하 “이 건의 경우”라 함)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인 보수지침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면서 동일한 부양가족에게 국고에서 수당이 이중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건의 경우에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일응 제한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수당 지급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당
규정에 새로운 제한 규정을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관련)

## 질의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이동전화 통화내역이 포함되는지?

## 회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는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제31조제2항),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30조제2항),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제2조제1항제6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등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정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화내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명확히 정의된 규정은 없으나, 통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생성하여 보유하는 발신인·수신인의 통신번호, 전기통신 일시, 사용도수 등이 포함된 자료로서 정보통신망법 제58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 구매·이용내역 자료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요금부과 등의 목적으로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및 보호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데 비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할 수 없으며
, 통신 구매·이용내역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제58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2항과 같이 법정대리인이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내용·수집방법·이용형태가 다르며, 통화내역에 관한 자료는 법률에 따라 열람 및 제공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명부 변경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 관련)

##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 회답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르면, 10퍼센트 이상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30일 이상의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사업내용 등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의 변경 사항에 대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 중 사업 내용의 변경이 같은 법 제16조제
1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 절차 없이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특히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기초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자체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상당한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경의 원인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합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토지등에 대한 지분이 상당한 부분까지 변경되어 조합원명부가 변경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기존의
 토지보다 더 많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가 추가되는 조합원명부의 변경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등소유자 등이 조합설립 시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추가로 정비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등에게도 조합과 관련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정당성과 합리성이 갖추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조합설립인가사항의 변경은 그 목적과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는 것인바, 정비구역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계획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기초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자체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상당한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명부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조합인가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른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서 조합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사항에 해당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의 범위에 대하여 법령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등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후, 일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은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내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

## 회답

경제자유구역에서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은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합니다.

## 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 2 제1호가목(4)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통보받은 후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행정계획을 100분의 30 이상 확대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행정계획을 당
초 협의한 사업면적보다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미만 확대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7조의2,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요청할 수 없으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별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함)의 면적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 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후, 일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
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은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시행자별로 그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수립되고 실시되는 경우, 그 단위개발사업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별로 개발사업이 추진되므로 그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상호 개별적, 독립적이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과 그 계획의 변경은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가분적이라 할 것인바, 당초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과 그 계획 변경의 가분적인 성격상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은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사업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3. 9. 회신 07-0013 해석례).

  만약,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수립되고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을 당초 협의한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사업면적으로 해석할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사업면적이 대규모로 확대되어 그 확대되는 사업면적에 대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면적 전체의 기준에서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또는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또는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