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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지법인만 해당되는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되는지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르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지법인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되는지?

   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이 설립등기 또는 법인정관에 명시되어야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은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이 설립등기나 법인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정관의 목적 및 사업조항, 그 동안의 활동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운영사업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관련법령 등)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4호),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둔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라
는 설립목적상의 제한을 받는 하나의 예로 규정한 것이고, 그러한 제한이 사회복지법인에만 한정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라는 설립목적상의 제한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 상의 제한은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라는 설립목적상의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해결하고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 건강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건강가정사업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입법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취지입니다.

  ○ 비록 정관의 목적 또는 사업관련 조항에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건강가정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인의 목적 및 사업조항, 그 동안의 활동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운영사업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포함시켜도 건강가정사업을 입법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상의 제한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이 설립등기나 법인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정관의 목적 및 사업조항, 그동안의 활동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운영사업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다목,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국민제안) 관련

## 질의요지

「국민제안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국민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자체우수제안은 국민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 반드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는지?

## 회답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제안규정」 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심사하여 같은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미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제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국민제안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현행 행정제도·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하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국민제안”을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닌 것”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국민제안의 정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게 하는 자체우수제안 또한 국민제안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같은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서 행정청은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제안의 목적, 창의성 및 각 목에의 해당 여부 등 제출된 제안이 국민제안에 해당하는 지는 궁극적으로 행정기관의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국민제안규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체우수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의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
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성·운영하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거나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제안규정」 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심사하여 같은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이미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제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8조 (위원회의 확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행정심판 절차의 “사법절차 준용”이란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라 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1. 6. 28. 2000헌바30 참조), 「행정심판법」에서는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 소속하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등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3조·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명시하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의 방법으로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중립적 지위에서 이를 심리하도록 하는 대심적 심리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주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정서·참가신청서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
자는 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특별행정심판도 행정심판의 일종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에 따라 「행정심판법」과 같이 준사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같은 법 제19조제5항·제6항 및 제28조제4항·제5항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통지와 친일반민족행위 확정·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의결 절차를 보면, 처분에 관여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동일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을 심리·의결하고 있고
, 피청구인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부서의 장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격·방어하는 심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 절차도 달리 구비하고 있지 않는 등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준사법절차가 「행정심판법」에서와 같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폐기물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이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함)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서는 “폐콘크리트”가,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 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르면, 건설공사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는 그 크기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
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크기에 불문하고 모두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이 아닌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환경부 - 「하수도법」 부칙 제6조(동 조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 관련

## 질의요지

「하수도법」 (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같은 법 시행당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오수분뇨법”이라 함)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되, 오수분뇨법에 따라 분뇨등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은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각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른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내용으로 한정되는지?

## 회답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오수분뇨법 제 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은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각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른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내용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오수분뇨법 제35조제4항에서는 분뇨등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구분하여 분뇨등수집·운반업의 영업대상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제외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거나 이를 모두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하고, 정화조청소업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등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허가함에 있어 관할 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량,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양, 관련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한편, 오수분뇨법과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통합한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오수분뇨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분뇨등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장비보유현황, 분뇨
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 오수분뇨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분뇨등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상황과 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의 취지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종전에 허가받은 영업구역이나 영업내용 등을 벗어나 그 영업구역이나 영업대상 등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은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각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른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내용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송부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법 제1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사업소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은 당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적어도 주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했다면,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이 관할관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의 송부를 요청하여 위 관리대장을 종전의 관할관청으로부터 송부받았다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반송하여 종전의 관할관청이 행정처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통일부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국회동의사항인지, 아니면 국회보고사항인지?

## 회답

원칙적으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나, 그 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확정적이어서 소요재원의 규모, 조달방법 및 집행시기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의 수반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발전법”이라 함)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입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대북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일관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제1항).

  ○ 이 기본계획에는 남북관계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한과 북한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남북발전법 제13조제3항),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통일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2항 본문),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단서), 국회 동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안에 국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그런데 남북발전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간의 남북관계발전의 비전·목표·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예산
이 수반되는지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울 것임에도 같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일반적인 기본계획과 달리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에 대하여는 특별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행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의 한 수단이라는 점과 예산과 계획 간의 일정한 연계성 확보를 통하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나, 기본계획에서 단순히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의 비전·목표·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립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거의 확정적이어서 소요재원의 규모, 조달방법 및 집행시기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의 수반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변경된 통학구역의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적용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청 관내에 새로운 초등학교가 개교하여 통학구역 결정(조정)이 행정예고된 경우, 위 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통학구역을 초등학교 취학할 아동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초등학교의 신설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을 임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전학시키기 위한 근거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학생은 변경된 통학구역에 따라 전학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당해연도 2월 25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취학학교의 변경에 관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문언과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을 종
합하여 보면, 같은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은 초등학교에 취학할 아동의 학교지정을 위한 것이며,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통학구역의 결정이나 전학의 근거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재학생에 대한 전학은 학생의 주소 이전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며, 달리 재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전학을 시킬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학구역의 결정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감안하여 재학생에게도 전학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초등학교의 신설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을 임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전학하기 위한 근거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학생은 변경된 통학구역에 따라 전학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7조(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정기적성검사기간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과 제3항이 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되나 부칙에서 위 규정과 관련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시행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만료된 자에게도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또는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구 「도로교통법」(2007. 12. 21 법률 제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1호)이며, 제1호 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2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운전면허소지자들이 부주의로 정기적성검사기간 또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이하 “갱신기간”이라 함)을 도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어 2007. 12. 21.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이는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또한 구 「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에 따르면,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1호), 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2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역시 2007. 12. 21.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이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 그런데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은 갱신기간이 만료된 자에게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 법률의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2008
. 6. 22. 이전에 갱신기간이 이미 만료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 질의요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대학의 통폐합 승인을 위해서는 통폐합 후 교사(校舍)의 확보율은 “2004. 3. 1. 기준으로 한 교사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 간의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의 경우 “2004. 3. 1. 기준으로 한 교사의 확보율”은, 같은 영 제4조제3항을 적용해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보유면적의 비율인지, 아니면 같은 영 제10조제1항을 적용해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2004. 4. 1. 현재 계열별 등록된 학생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보유면적의 비율인지?

## 회답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 간의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의 경우, “2004. 3. 1. 기준으로 한 교사의 확보율”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그 당시 계열별로 등록된 학생의 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보유면적의 비율이라 할 것이고, 주·야간과정이 함께 운영될 경우 등록된 학생의 수는 그 과정 중 등록된 학생의 수가 많은 과정의 등록된 학생의 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르면,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함)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함)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하나(같은 항 본문),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원은 별표 1의4에 따른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여야 하고,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함)의 확보율은 2004년 3월 1일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각 기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제2호).

  ○ 그리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가 완성된 대학은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 본문은 대학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 “이 영에 따른 기준”, 즉 같은 영 제4조 내지 제7조에 규정된 대학 설립 시 필요한 기준에
 증설 또는 증원 분을 반영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정한 것이며, 이 경우에 그 기준에 반영할 기준요소(그 기준의 계산 시에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는 요소임, 법문에는 “기준으로”라고 표시함)인 학생수(정원학생수 또는 등록학생수)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조의3제2항에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 또한, 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 단서는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을 통·폐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교원확보율을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2004년 3월 1일 실적상 교사확보율 등이 나중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만 정한 것이며, 이 경우에도 그 기준에 반영할 기준요소(그 기준의 계산시에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는 요소임, 법문에는 “기준으로”라고 표시함)인 학생수(정원학생수 또는 등록학생수)에 대하여는 본문의 경우와 같이 같은 영 제2조의3제2항에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 위와 같이, 같은 영 제2조의3제2항에서 정한 학생수 적용에 관한 기준요소(기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는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통·폐합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바, 그러한 적용 결과,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간의 통·폐합에 있어 “2004. 3. 1. 기준 교사의 확보율”은 학생 1인당 기준면적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등록된 학생의 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해당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사의 면적 비율이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어떤 대학의 폐지와 다른 대학의 증원의 형식을 띠는 사립대학의 통·폐합은 새로이 대학을 설립할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영 제10조에서 정한 기준도 설립 후 존속하는 대학의 평가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 사안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기준 실적의 하나인 교사의 확보율을 계산하기 위해 그에 반영할 기준요소인 등록된 학생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주간과 야간과정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교사에 관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4항에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그 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주간이든 야간이든 많은 수의 학생이 있는 과정을 대상으로 대학의 시설규모가 준비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경우의 등록된 학생 수는 등록된 학생 수가 많은 과정의 등록된 학생의 수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 간의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의
 경우, “2004. 3. 1. 기준으로 한 교사의 확보율”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그 당시 계열별로 등록된 학생의 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보유면적의 비율이라 할 것이고, 주·야간과정이 함께 운영될 경우 등록된 학생의 수는 그 중 등록된 학생의 수가 많은 과정의 등록된 학생의 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을 제출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 회답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으로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지방세신고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법 제29조제1항제1호),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므로 이를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며(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115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함)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되(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11조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법 제112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8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같은 법 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는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92조에 따르면,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2조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
른 지방세감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신청인이 지방세감면(취득세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을 받고자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을 제출하고 별도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지방세감면신청을 한 것만으로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신고납부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9. 8.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고).

  ○ 지방세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는 “신청
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감면대상”으로 감면대상내역 중 종류(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를 기재함), 면적(수량)〔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 등을 기재함〕등을, “감면세액”으로 감면세목, 과세연도, 과세표준액, 당초결정세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등을, 그리고 그 밖의 관계증빙서류 등을 각각 기재하고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선행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방세감면신청은 취득세의 자진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감면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으로도 신청인이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면, 위 지방세감면신청서 이외에 반드시 별도로 지방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신청인의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으로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지방세신고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