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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인 소방차량을 불용처리할 경우,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문화재보호법」또는「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에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문화재보호법」또는「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 는 사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용으로 결정된 재난재해대비용 물품인 소방차량을 위 사찰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관리전환, 폐기,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방위용·재난재해대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은 양여대상 불용품에 해당된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대상 중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는지가 주된 문제인바,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불용품의 양여는 지방재정의 유출에 해당되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범위를 엄격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양여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 법령취지에 부합되도록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의 개념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동 규정에서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을 보호·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찰의 경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또는「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에 의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용으로 결정된 재난재해대비용 물품인 소방차량을 위 사찰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 국방부-「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투근무기간의 계산)

## 질의요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근무의 기간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전투근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의 경우와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투근무의 기간 또한 월 단위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 동법 제5조에서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공무원연금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방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에서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도록 하고, 동조제3항에서는 동조제2항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되, 그 기준은 별표 3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특별법 제5조의 위임을 받아 「공무원연금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급여금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인바, 동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을 그대로 준용하여 월을 단위로 계산하도록 한 것이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근무기간의 계산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만큼은 특별히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직기간의 계산과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전투근무기간의 계산 또한 재직기간의 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조제3항 후단에서 전투근무기간의 기준은 별표 3에 의하도록 하고 별표 3에서는 지역별 전투범위와 함께 전투기간을 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항 후단에서 별표 3을 전투근무기간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은 전투근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별표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투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전투지역과 함께 전투기간을 일 단위로 상세하게 명시한 동 별표의 규정을 재직기간 중 실제로 어느 기간이 전투근무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전투근무의 기간계산은 재직기간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서 재직기간의 경우와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투근무의 기간 또한 월 단위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하되, 동법 제90조에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등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보험급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동법 제45조의2에서 “공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
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치료종결한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동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정한 재량적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법 제48조제1항의 요건인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당초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를 들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초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후유증상의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항의 “동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 더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과 「근로기준법」상의 보상대상이 대부분 중복된다고 할지라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부분과 지급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여 계속적인 요양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90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 불충분한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그 불충분한 부분
에 대하여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상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제한대상이 됩니다.
# 국가보훈처-「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 질의요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환자,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라는 점이 「의료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환자,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라는 점이 「의료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특별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의료기관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환자가 특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의
료기관이 징수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면 사적 기관인 의료기관의 수익을 구성하고, 타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의 수익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상호간의 부담의 불평등을 감안할 때 법적 근거없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행정관청의 사전 승인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별 환자의 사정이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작용으로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는 자, 행위별 승인대상·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훈급여나 그 밖의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하고 보훈대상자라 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항상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받아야 하는 사정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
료기관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의 할인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의료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구미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 질의요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칭)「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동 조례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칭)「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동 조례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서, 징수된 부담금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국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기반시설특별회계)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되는바, 동조제4항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건에서 (가칭)「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로 부담금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설치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이는 동법 제5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확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서 “기반시설특별
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다목에서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당해 귀속분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당해 귀속분(기반시설특별회계)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인건비 또는 용역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용목적이 한정된 부담금을 징수하여 일정 용도로 운용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더구나,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에서는 동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는 국민이 조세탈루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소속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예산성과금 지급요건 및 절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그 업무로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골프장 회원 모집)

## 질의요지

골프장 사업자가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회원모집을 완료하고 운영중인 골프장과는 별개의 신규골프장을 설치하면서 신규 골프장 회원모집시 당해 회원에게 동일 사업자가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답

골프장 사업자가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회원모집을 완료하고 운영중인 골프장과는 별개의 신규골프장을 설치하면서 신규 골프장 회원모집시 당해 회원에게 동일 사업자가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기존 골프장 회원과 골프장 사업자간 체결된 구체적 계약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이것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기존 골프장의 회칙 내지 이용약관의 내용,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여부, 기존 골프장 회원의 골프장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 골프장 회원에게 기존 골프장의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골프장 회원의 골프장 시설 우선 이용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일응 동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장업은 등록체육시설업으로서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고(동법 제19조제1항), 이러한 회원 모집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의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 그런데,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회원의 모집시기, 모집방법, 모집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으나, 회원의 종류ㆍ회원수ㆍ회원모집총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제2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회원제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탈회할 때에 청구할 수 있는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골프장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 정례회비 및 기타 요금 등의 납부의무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채권관계를 의미하는 것
인바(서울민사지법 1987. 7. 29. 선고 86가합2350호 판결 참조), 비록 골프장 사업자가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회원모집을 완료하고 운영중인 골프장과는 별개의 신규골프장을 설치하면서 신규 골프장 회원모집시 당해 회원에게 동일 사업자가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신규골프장 회원은 기존 골프장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으로서 예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법상 기존 골프장의 회원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법상 회원의 권리는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 배타적 이용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회원 이외의 자가 당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그 운용에 관한 회칙은 회원과 골프장 사업자인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참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행법규 내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골프장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된 회칙의 내
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골프장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법상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골프장 사업자가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회원모집을 완료하고 운영중인 골프장과는 별개의 신규골프장을 설치하면서 신규 골프장 회원모집시 당해 회원에게 동일 사업자가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것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기존 골프장의 회칙 내지 이용약관의 내용,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여부, 기존 골프장 회원의 골프장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 골프장 회원에게 기존 골프장의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골프장 회원의 골프장 시설 우선 이용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일응 동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휴지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차령도달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충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관할관청이 휴지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휴지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차령도달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충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관할관청은 일부휴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대수만큼의 자동차를 확보한 이후 휴지·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 다음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 이러한 휴지·폐지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지·폐지의 허가는 관할관청의 재량으로 볼 수 있는바,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충당여부에 관계없이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라 동조에서 규정하는 휴지·폐지를 허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관할관청이 휴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을 계속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지허가를 받지 못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일정한 기간 내에 충당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충당없이 휴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
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이 휴지·폐지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휴지를 하고자하는 경우 말소등록 된 차량의 대수를 확보한 후에 휴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의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대수만큼을 새로이 확보한 후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2제6호33에서는 “노후차 대체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말소등록이후 6월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관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사유로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휴지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차령도달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충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관할관청은 이러한 휴지를 허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농림부-「농지법」 제2조(농지의 의미)

##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농지법」 제2조제1항가목에서는 “농지”를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기만 하면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기하고자 한 「농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농지’가 비록 「지적법」상의 ‘지목’은 아니라고 하여도 농지도 토지의 한 종류이므로, 특정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는 주요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농지법」 제2조제1항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법」의 취지는 전·답이 아닌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농지로 보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
서 「농지법」상의 농지이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즉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농작물의 경작이나 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그 토지의 주된 용도는 당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부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가능 여부)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임용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직위에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특정직위의 직무성격은 소관 직위의 근거규정, 조직구성, 분장사무, 업무성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이 사안의 경우「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직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유치 업무의 연구, 자문 등을 수행하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공권력 행사, 정책결정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 직위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임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25조의2의 외국인 임용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성질상 직무의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을 보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 청장, 차장, 옴부즈만, 국장·본부장, 과장·팀장과 담당관을 두고 국·본부·과·팀·담당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유치본부에 투자전
략팀, 투자유치팀, 개발사업팀, 첨단산업팀과 교육의료팀을 두는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거나「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투자유치본부장은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유치 총괄에 관한 사항,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 및 분석 총괄에 관한 사항, 해외 직·간접 투자재원 조달 및 공공부문·제3섹터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국제금융·물류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첨단산업(IT, BT, R&D산업 등)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외국의료기관·교육기관 및 관광레져·첨단문화·스포츠시설산업 등의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구조, 투자유치본부의 구성 및 분장사무, 투자유치본부장의 직급, 직무성격, 통솔범위 등의 요인을 살펴보면, 투자유치본부장은 직급이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의 직무가 단순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된 자문,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사실상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 명령 등을 수행하거나 청장을 보조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직위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직위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법」에서 외국인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인 공권력 행사, 정책결정 등의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의 3개 지구를 관할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지방자치법」제106조(출장소)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출장소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관할구역에서의 시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구입니다.

  ○ 즉, 동 행정기구의 설립목적, 기능, 소관사무 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속되어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의 출장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 그 소관 조례 및 분장사무 등을 개정하여 투자유치본부장의 직무를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 자문 등 보좌기관으로서의 기능에 국한시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직위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임용할 수 없습니다.
#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 질의요지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 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는 그 시설의 경비·보안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 규정에서 소유자라 함은 특정 목적물의 소유권을 갖는 자를 말하고, 관리자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대상 시설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단순한 사용수익자 또는 임차인은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직접 항만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항만시설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항만시설은 그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되도록 하면서, 국가 소유로 된 항만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 「항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항만의 무상사용자는 항만공사를 시행한 뒤 총사업비의 범위 안
에서 당해 항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로서 항만에 대한 비관리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밖에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로서 항만시설 운영자 및 관리청 또는 항만시설 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계약자를 항만시설의 사용자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들 항만시설 무상사용자, 항만시설 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항만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의 관리청의 개념을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자, 항만시설의 운영자 및 임대계약자의 개념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규정된 국가항만시설의 관리자라 함은 법령에서 직접 관리책임을 부과한 자로서 지정항만의 경우에는 「항만법」상 항만의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장관에 한정되는 것이고, 항만시설의 운영자, 항만시설의 임대계약자 및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그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당해 항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를 지정항만의 관리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사용권을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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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96조의13(등록수리 거부사유)

##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등록관청은 당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당해 이전등록 신청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및 제196조의13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고, 양도자로부터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11조에서는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하도록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각호에서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을 받아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에서는 등록요건과 함께 등록관청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청자의 등록신청만으로 등록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등록관청의 등록수리는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등록신청은 등록수리의 전제요건에 지나지 아니하고 등록관청이 「자동차등록
령」에서 정한 등록요건 및 수리거부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등록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동 영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196조의12에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를 요청하여야 하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96조의13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하되 당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방세법」 제196조의12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만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의 납부를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6조의13에서 자동차의 변경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등록신청자의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신청자가 등록요건인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등록관청이 그 등록신청을 수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실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및 제196조의13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등록관청은 당해 이전등록 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