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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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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51
- **회신일자**: 2021-04-06
- **안건번호**: 21-00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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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95
- **회신일자**: 2021-04-19
- **안건번호**: 21-00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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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23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0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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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91
- **회신일자**: 2021-04-28
- **안건번호**: 21-00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6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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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527
- **회신일자**: 2021-04-09
- **안건번호**: 21-00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527&type=HTML&mobileYn=)
# 경기도 용인시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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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용인시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53
- **회신일자**: 2021-06-29
- **안건번호**: 21-00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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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범위(「전파법」 제58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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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범위(「전파법」 제58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79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0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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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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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05
- **회신일자**: 2021-04-09
- **안건번호**: 21-00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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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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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85
- **회신일자**: 2021-04-21
- **안건번호**: 21-01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64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8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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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95
- **회신일자**: 2021-04-12
- **안건번호**: 21-01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5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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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05
- **회신일자**: 2021-05-21
- **안건번호**: 21-01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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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537
- **회신일자**: 2021-04-09
- **안건번호**: 21-01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53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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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57
- **회신일자**: 2021-04-06
- **안건번호**: 21-01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23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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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53
- **회신일자**: 2021-04-06
- **안건번호**: 21-01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53&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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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37
- **회신일자**: 2021-04-28
- **안건번호**: 21-01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 **상세링크**: [3306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3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경관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 면적기준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인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 경관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 면적기준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인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73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1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29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국민연금법」 제7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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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국민연금법」 제7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35
- **회신일자**: 2021-05-04
- **안건번호**: 21-01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한 공람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공람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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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한 공람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공람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25
- **회신일자**: 2021-05-27
- **안건번호**: 21-01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45
- **회신일자**: 2021-04-21
- **안건번호**: 21-01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0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45&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61
- **회신일자**: 2021-05-04
- **안건번호**: 21-01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96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6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541
- **회신일자**: 2021-04-09
- **안건번호**: 21-01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5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5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라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535
- **회신일자**: 2021-04-09
- **안건번호**: 21-01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535&type=HTML&mobileYn=)
# 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43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1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상세링크**: [3300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43&type=HTML&mobileYn=)
# 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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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13
- **회신일자**: 2021-05-21
- **안건번호**: 21-01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동해시
- **상세링크**: [328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11
- **회신일자**: 2021-06-04
- **안건번호**: 21-01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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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13
- **회신일자**: 2021-04-21
- **안건번호**: 21-01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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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53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1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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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29
- **회신일자**: 2021-05-27
- **안건번호**: 21-01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등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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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등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25
- **회신일자**: 2021-05-04
- **안건번호**: 21-01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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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689
- **회신일자**: 2021-06-04
- **안건번호**: 21-01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6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6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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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61
- **회신일자**: 2021-05-21
- **안건번호**: 21-01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03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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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69
- **회신일자**: 2021-04-21
- **안건번호**: 21-01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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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91
- **회신일자**: 2021-05-04
- **안건번호**: 21-01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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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95
- **회신일자**: 2021-05-04
- **안건번호**: 21-01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95&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당진시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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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당진시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07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1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 **상세링크**: [3299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0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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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45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1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81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45&type=HTML&mobileYn=)
# 경기도 하남시 -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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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하남시 -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71
- **회신일자**: 2021-05-04
- **안건번호**: 21-01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 **상세링크**: [326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51
- **회신일자**: 2021-05-04
- **안건번호**: 21-01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71
- **회신일자**: 2021-06-08
- **안건번호**: 21-01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7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71&type=HTML&mobileYn=)
# 경기도 -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기도 -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69
- **회신일자**: 2021-04-21
- **안건번호**: 21-01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07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69&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81
- **회신일자**: 2021-05-21
- **안건번호**: 21-01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303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81&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15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1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29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85
- **회신일자**: 2021-06-24
- **안건번호**: 21-01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68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01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1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01&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6호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의미(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6호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의미(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69
- **회신일자**: 2021-05-21
- **안건번호**: 21-01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87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서의 ‘수렵’에 해당하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서의 ‘수렵’에 해당하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07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1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0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제한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제한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37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1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13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3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체적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체적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691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1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6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691&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시의 적용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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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시의 적용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39
- **회신일자**: 2021-05-21
- **안건번호**: 21-01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279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3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