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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등록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3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전단에서는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 회답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하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문화재의 소유자등의 등록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조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문화재의 등록주체 또는 등록할 권한이 있는 자가 문화재청장임을 정하고 있는바, 입법기술상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결정에 따라 등록 여부를 규정하는 경우 “～을 하려는 자는 ～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여 등록의무자, 등록대상, 등록관청을 명시하는 규정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은 그 등록의무자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이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신청만을 등록의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2항에서 등록문화재의 등록 절차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직권등록 권한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문화재의 소유자등의 등록 신청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은 문언상 “문화재의 소유자등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문화재의 소유자등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의 직권 등록 외에 소유자등의 신청에 의해서도 문화재가 등록될 수 있는 보완적 절차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문화재보호법」상 반드시 등록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만으로는 문화재청장의 직권등록 권한을 배제하고 문화재의 소유자등의 등록 신청이 있어야만 등록문화재의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등록의 입법취지는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을 등록하여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ㆍ조언ㆍ권고하고, 그 수리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과 활용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문화재보호법」(2001. 3. 28.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 것인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임에도 소유자등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할 수 없고 따라서 보존ㆍ관리할 수 없다면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같은 법 제53조의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살펴보면
,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는 지정 및 등록의 대상 범위는 다르지만 그 지정 및 등록을 통해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려 한다는 취지는 같다고 볼 것이고, 같은 법 제59조에서 등록문화재에 대해 소유자관리의 원칙, 수출 등의 금지, 국가에 의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규제나 지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제44조의 정기조사, 제46조의 손실보상 규정은 준용 제외),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와 달리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등록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문화재의 등록은 등록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문화재의 소유자등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군인사법」 제5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 회답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군인사법」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제1호) 또는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전역수당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 
수임·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법령에서 정한 행정관청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 위임·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에 위임·위탁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5항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와 관련한 처분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등에서 별도의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각군 참모총장이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환수지시를 하더라도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국방부장관
의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각군 참모총장의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임전결을 통한 내부위임의 방식으로도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하 “농수산물등”이라 함)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등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업자등”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등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지행위 규정
이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표시의무 대상 농수산물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모든 농수산물등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은 농수산물등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나 식품접객업자 등을 농수산물등의 원산지 표시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누구든지’로 표현된 모든 국민과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금지행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자 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율대상이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제3항은 원산지 표시의무자와 농수산물등을 한정하여 해당 농수산물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지만,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은 대상 농수산물등을 한정하지 않고, 행위대상자만 규정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양 규정은 그 목적 및 규율대상이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
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농수산물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수산물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정 당시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농수산물등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외에 포장·유통하는 자 등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허위표시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 또 미신고 업소나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과 처벌을 못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발생가능한 모든 원산지 허위표시유형을 법에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 “누구든지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포괄적 금지규정을 도입하여 철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누구든지”로 규정한 점(2009년 12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안번호 180057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볼 때,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제2조제
3호)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같은 법 제6조를 적용하고자 한 입법목적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시·도와 협의한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시·도와 협의한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에게 학교용지의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시·도와 협의한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무상공급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등의 무상공급을 이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등의 무상공급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된다(서울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2010누32534 판결례 참조) 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300가구 규모 이상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 대상지역과 관련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시·도와 협의하였다면 이는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한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특례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① 부담금의 징수 목적과 용도는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건물의 증축을 위한 것이고, ② 부담
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이중의 부담을 방지하고 부담금의 부과목적 달성 여부, 부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여야(수원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7구합5883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09누33272 판결례 참조) 하는바,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하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시·도와 협의한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 회답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
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6. 28. 회신 12-0346 해석례 참조),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와 달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라는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이러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공동주택의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등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이러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벌금형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
택의 관리와 관련된 명예훼손을 이유로 받은 벌금형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인 명예라는 순수한 인격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비록 그 죄가 성립되는 과정이나 경위에서 공연히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이에서 파생된 명예훼손 자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 회답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주택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명시하
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3호사목에 따르면 옥외전등을 LED 보안등으로 적용하여 부분수리하거나 전면교체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LED 보안등의 경우 그 교체 및 보수 비용이 적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한 안정적 수선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유사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것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여 수립하였음에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의 범위를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것에 한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일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인 점,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해 안정적 수선 및 보수를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기능 저하와 노후화를 방지하여, 주택의 수명 단축 방지로 인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절감하고,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대상은 위 주택법령의 취지 및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주요시설임에도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관련한 교체 및 보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 즉 임차인 등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위 주요시설의 공사시기에 따라 임차인 등 비용의 부담자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
상이 예시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가 설치되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1972년 8월) 그 이후에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분(1만제곱미터 미만)만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2004년 11월, 집단취락해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는지?

## 회답

도로가 설치되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1972년 8월) 그 이후에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분(1만제곱미터 미만)만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2004년 11월, 집단취락해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함)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19
72년 8월) 그 이후에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분(1만제곱미터 미만)만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2004년 11월, 집단취락해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단절 토지는 그 문언 체계상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에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가 설치된 이후에 그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설치가 아닌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은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
득이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단절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해당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감소와 재산권 행사의 효율화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설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소규모 단절 토지로 생겨난 것이라면, 이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1972년 8월) 그 이후에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분(1만제곱미터 미만)만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2004년 11월, 집단취락해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시장ㆍ군수 외에 토지등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시장ㆍ군수 외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시장ㆍ군수 외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제1호) 등이 포함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시장ㆍ군수 외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주거환경사
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등을 말함)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의3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제2조의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제3조),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함으로써,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절차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각각의 절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시장ㆍ군수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정비계획의 수립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이라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되므로 토지등소유자 등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등소유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시장ㆍ군수 외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전행정부 -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 회답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등과 그 밖에 안정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제101조), 그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며(제103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제11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또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을 둘 수 있도록(제113조 및 제114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이나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이나 대행시키려면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지방계약법은 계약사무에 대하여 위탁은 규정하고 있으나 대행은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대행방식에 의한 계약사무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행은 위탁과는 다르게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대행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계약사무를 민간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행의 경우 대행을 받은 자가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피대행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이나 주민이 대행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행정기관으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령에 그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법령에 대행을 금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고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를 “「상법」상의 회사”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회사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상법」 제169조에서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0조에서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
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상법」상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 외의 「민법」에 따른 법인 등의 단체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 여성기업지원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제1조),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필요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적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여성기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