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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통영시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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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통영시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75
- **회신일자**: 2011-04-07
- **안건번호**: 11-00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 **상세링크**: [322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75&type=HTML&mobileYn=)
# 충청북도 청원군 - 산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절차의 진행 중 협의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협의권자와 협의를 하려면 종전의 협의신청만 철회하면 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부칙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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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북도 청원군 - 산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절차의 진행 중 협의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협의권자와 협의를 하려면 종전의 협의신청만 철회하면 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부칙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361
- **회신일자**: 2011-04-28
- **안건번호**: 11-00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113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36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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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89
- **회신일자**: 2011-03-24
- **안건번호**: 11-00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상세링크**: [3224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89&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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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79
- **회신일자**: 2011-04-14
- **안건번호**: 11-00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2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79&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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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10
- **회신일자**: 2011-03-17
- **안건번호**: 11-00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14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10&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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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41
- **회신일자**: 2011-03-31
- **안건번호**: 11-00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2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4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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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43
- **회신일자**: 2011-04-07
- **안건번호**: 11-00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4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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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45
- **회신일자**: 2011-04-28
- **안건번호**: 11-00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4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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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69
- **회신일자**: 2011-03-31
- **안건번호**: 11-00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69&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창원시 -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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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창원시 -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71
- **회신일자**: 2011-04-07
- **안건번호**: 11-00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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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대상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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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대상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19
- **회신일자**: 2011-04-14
- **안건번호**: 11-00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 **상세링크**: [322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19&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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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73
- **회신일자**: 2011-04-07
- **안건번호**: 11-00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22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73&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법령개정으로 등록요건이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중 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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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재청 - 법령개정으로 등록요건이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중 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25
- **회신일자**: 2011-04-07
- **안건번호**: 11-00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121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25&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국가 등이 아닌 자가 국가 등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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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국가 등이 아닌 자가 국가 등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27
- **회신일자**: 2011-03-24
- **안건번호**: 11-00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22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27&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목포시-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전 가능성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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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목포시-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전 가능성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77
- **회신일자**: 2011-06-02
- **안건번호**: 11-00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 **상세링크**: [322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77&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요청 가능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요청 가능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69
- **회신일자**: 2011-03-24
- **안건번호**: 11-00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2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69&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수의사법」 부칙에 따른 기간계산 방법(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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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수의사법」 부칙에 따른 기간계산 방법(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13
- **회신일자**: 2011-03-17
- **안건번호**: 11-01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22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1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제1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제1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15
- **회신일자**: 2011-04-07
- **안건번호**: 11-01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15&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359
- **회신일자**: 2011-05-04
- **안건번호**: 11-01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1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359&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새로이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새로이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45
- **회신일자**: 2011-06-02
- **안건번호**: 11-01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1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44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59
- **회신일자**: 2011-04-21
- **안건번호**: 11-01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2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59&type=HTML&mobileYn=)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등(「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등(「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13
- **회신일자**: 2011-04-21
- **안건번호**: 11-01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37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13&type=HTML&mobileYn=)
# 경기도 김포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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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김포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61
- **회신일자**: 2011-05-04
- **안건번호**: 11-01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 **상세링크**: [322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6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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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390
- **회신일자**: 2011-04-14
- **안건번호**: 11-01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113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390&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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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129
- **회신일자**: 2011-03-31
- **안건번호**: 11-01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23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1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훼손면적’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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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훼손면적’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162
- **회신일자**: 2011-04-21
- **안건번호**: 11-01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21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2162&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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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15
- **회신일자**: 2011-04-21
- **안건번호**: 11-01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7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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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63
- **회신일자**: 2011-03-31
- **안건번호**: 11-01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63&type=HTML&mobileYn=)
#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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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21
- **회신일자**: 2011-03-31
- **안건번호**: 11-01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상세링크**: [322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21&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여수시 - 임대주택매각계획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 후, 잔여분에 대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다시 분양을 할 경우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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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여수시 - 임대주택매각계획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 후, 잔여분에 대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다시 분양을 할 경우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23
- **회신일자**: 2011-04-14
- **안건번호**: 11-01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 **상세링크**: [322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2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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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17
- **회신일자**: 2011-04-21
- **안건번호**: 11-01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3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17&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순천시 -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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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순천시 -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23
- **회신일자**: 2011-04-21
- **안건번호**: 11-01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 **상세링크**: [3237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23&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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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364
- **회신일자**: 2011-05-12
- **안건번호**: 11-01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13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364&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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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25
- **회신일자**: 2011-04-21
- **안건번호**: 11-01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2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규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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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규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73
- **회신일자**: 2011-04-14
- **안건번호**: 11-01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23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73&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관련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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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관련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25
- **회신일자**: 2011-04-28
- **안건번호**: 11-01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 **상세링크**: [3237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2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측량기기 성능검사 검사주기 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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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측량기기 성능검사 검사주기 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19
- **회신일자**: 2011-05-12
- **안건번호**: 11-01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7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1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21
- **회신일자**: 2011-05-12
- **안건번호**: 11-01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7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21&type=HTML&mobileYn=)
#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의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발명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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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의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발명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330
- **회신일자**: 2011-04-07
- **안건번호**: 11-01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특허청
- **상세링크**: [3113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330&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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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389
- **회신일자**: 2011-04-28
- **안건번호**: 11-01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2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389&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 건축허가 후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 건축허가 후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45
- **회신일자**: 2011-04-14
- **안건번호**: 11-01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 **상세링크**: [3237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45&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17
- **회신일자**: 2011-06-02
- **안건번호**: 11-01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2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1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법원공무원의 민원접수 거부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적용 여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법원공무원의 민원접수 거부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적용 여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37
- **회신일자**: 2011-05-04
- **안건번호**: 11-01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2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3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없이’의 의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없이’의 의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2439
- **회신일자**: 2011-06-16
- **안건번호**: 11-01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2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24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 필요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 필요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47
- **회신일자**: 2011-05-04
- **안건번호**: 11-01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7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47&type=HTML&mobileYn=)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376
- **회신일자**: 2011-04-28
- **안건번호**: 11-01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13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376&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칠곡군 - 단독주택을 축조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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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상북도 칠곡군 - 단독주택을 축조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377
- **회신일자**: 2011-05-19
- **안건번호**: 11-01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 **상세링크**: [311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137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