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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항만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A주식회사가 항만공사 일부를 시행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해당 부지 및 시설을 자회사인 B주식회사에게 임대하려고 하자, 해양수산부는 해당 부지 및 시설은 A주식회사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B주식회사에 임대할 수 없다고 해석하자 A주식회사가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항만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항만법」 제9조에서는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함)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비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실시하여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나,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 보조시설,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시설로서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이나 특정 화주의 전용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바, 

  이 사안에서는 「항만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專用)”은 일반적으로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쓰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문에만 한하여 혹은 오로지 한 가지만을 쓰는 경우를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러한 용법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에서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비관리청이 혼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항만시설 혹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항만시설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나, 같은 항 제7호(…“비관리청의 전용 목적”…),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4호(“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을 보면 비관리청이 혼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항만시설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를 비관리청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법」 제1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항만의 개발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항만시설은 공공재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비관리청이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나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하되, 비관리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관리청에 귀속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항만시설의 특성과 함께 비관리청에 대한 귀속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귀속요건과 이에 따른 사용의 제한도 「항만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용 목적으로 비관리청에 귀속을 허용하는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비관리청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항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물의 임대 등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허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용한다는 조건으로 비관리청에 귀속이 인정되고, 항만시설의 귀속·사용 등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의 내용으로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 단속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제97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으며, 공공재인 항만시설의 임대를 허용하게 될 경우 사인에게 항만시설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항만법」의 입법취지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관리청에 귀속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전용목적으로 비관리청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만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관내에서 학교 교사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경이 용도변경 승인 없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가 감독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시설”을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가목),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나목),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다목)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감독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학교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이미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군이나 용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비고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학교는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함)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와 기숙사에 관하여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학교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기숙사와 학교 교사를 각각 학교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교시설의 용도변경 대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조제
1호 각 목에서 학교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들 시설은 통상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다르므로 이러한 시설 간의 변경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비고란에서 학교시설의 용도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에서도 학교와 기숙사는 각각 교육연구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다른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2 및 별표 5에서는 건물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기숙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감독청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달라지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사와 기숙사 모두 학생의 교육환경 확보라는 동일한 사용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시설 간의 목적을 이유로 용도변경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 용도변경 규정을 둘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교사와 기숙사 간의 변경은 같은 법에서 별도로 열거하고 시설 간의 변경이고, 「건축법」이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교사와 기숙사의 법적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건물 중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4명 이상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나,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초에 선출된 인원 수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는 관리규약에서 12명으로 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시 11명이 선출되었으나 이후 사퇴, 해임 등으로 현재는 6명이 선출되어 있는 상황임.

○ 민원인은, 현재 6명만 남아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원 12명의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선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원의 3분의 2(8명) 이상이 선출되어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당초 선출된 인원(11명)을 기준으로 과반수를 산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고 회신함.

○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최초 구성 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11명이 선출된 경우, 이후 일부가 궐위되더라도 그 11명을 기준으로 과반수(6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합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을 선출할 때,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과반수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4명 이상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나,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초에 선출된 인원 수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할 때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적인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실적으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
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것입니다(법제처 2011. 10. 13. 회신 11-0495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를 갈음하여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 선출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선출된 인원”이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대표자 신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할 당시 사퇴,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사람은 “선출된 인원”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선출된 인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선출된 인원 수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이후 궐위된 사람의 수도 포함된다는 의견(예를 들어, 정원 12명 중 최초 11명이 선출되었고, 이후 5명이 궐위되어 현재 6명이 동별 대표자로 있는 경우에도 “선출된 인원”은 11명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원이 그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의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 입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상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 있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정원 12명 중 최초 11명이 선출되었고, 이후 3명이 궐위되었으나 현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이 동별 대표자로 있는 경우)에도 그 선출되어 있는 인원의 과반수(5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합니다.
# 민원인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하였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기등록된 내용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였으나,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한 내용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며(제3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로 구분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재판정심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응한 경우 상이등급이 변경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 비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한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
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 -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대규모점포 등록자인 A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자, A주식회사 소유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된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일 것(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수 없는 자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제6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 규정은 대규모점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자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 일부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조를 살펴보면 「민법」상 자연인임이 명백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하고, 자연인만이 대상이 되는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서는 “사람”으로, 제2호 및 제5호에서처럼 대규모점포 등록의 취소나 파산선고와 같이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者)”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할 의도였다면 “사람”이라고 규정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므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79조 및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되거나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 
법인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회생절차를 통해 복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규모점포와 같이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의 신뢰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관련 법령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시되는 업무에 있어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거래당사자의 일방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러한 결격사유를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을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결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등)

## 질의요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당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 질의배경

○ 2013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0년 결정한 해안권발전종합계획 중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이를 정리할 것을 요구함 

○ 이에, 국토교통부는 위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그 절차를 검토하던 중 다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당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동·서·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함)”이란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제1호),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제9호의2)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함)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
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함)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바, 

  이 사안에서는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당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해안내륙발전법령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입안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새로운 종합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것과 이미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 입안하여 결정하는 것과는 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종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 일련
의 절차 중 하나인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입안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항 후단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해안권 개발사업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등 그 변경되는 계획의 범위 및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면적의 광범위한 변경 및 개발사업 기본방향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내용의 변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권리 및 재산권 행사, 지역경제 발전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시·도지사에게 다시금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의 현실과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해안권 관련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청문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
니다.
# 민원인 - 개정법률 시행일 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경관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 개정 당시 「경관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의 시행일(2014. 2. 7.) 전에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현행 「경관법」 시행일(2014. 2. 7.) 전에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관심의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99호, 2014. 2. 27. 제정) 3-2-2에 따라 사업 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및 각종 개발계획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변경승인 등의 경우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이에 공공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 견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의 시행일(2014. 2. 7.) 전에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이하 “개정 경관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경관법의 시행일(2014. 2. 7.) 전에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를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의 비고란에서 심의 시기란에 규정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이나 지구의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개정 경관법의 시행일 전에 이미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개정 경관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개정 경관법을 적용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경관법」 제27조에서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개정 경관법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시행령은 경관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경관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5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만을 받으려는 경우까지 경관심의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법령의 해석상 이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입법목적 및 법령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경관법의 시행일 전에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강남구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 

※ 질의배경

○ A 파산관재인이 2013년 12월에 서울특별시 B 구청에 파산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2012년 3월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함.

○ B 구청은 파산인 및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제출을 하자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함.

○ B 구청은 국토교통부가 파산관재인이 파산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라고 회신하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함)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이라 함) 제492조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법문언상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
7조제1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인 매매계약의 주체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563조)으로서, 파산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같은 법 제492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른 법원의 허가는 해당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조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입법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며(제28조), 그 검증결과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는바(제38조),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그 검증결과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파산법 제33조에 따르면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파산관재인이 매수자와 법원의 허가 조건부 부동산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강제집행으로 보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파산법 제492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임의매각 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법 제33조에 따른 「민사집행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
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마1719 판결 참조)인바, 이 사안의 경우를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강제집행으로 보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거주하는 광주광역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한 바 있는데, 민원인은 이와 같이 선출된 회장의 해임방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르면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본문, 단서, 각 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이라 함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의미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에 따라서 선출된 경우는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서 선출된 경우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어 제5항에 따라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문언상으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에는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경우와 간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경우 모두 회장과 감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