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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ㅇ 전라남도는 손실보상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재결의 심리에 필요하여 실시된 감정평가의 감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ㅇ 국토교통부가 토지보상법에서는 재결 결과의 번복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를 달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전라남도가 이에 이견이 있어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토지보상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참고인과 감정인에 대한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한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토지보상법 제58조제3항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가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감정수수료는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재결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토지수용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토지보상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심리조사상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재결에 대한 심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재결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58조제1항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조사상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재결 신청인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수용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지출된 비용을 재결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안전처 -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예상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해양경찰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졌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원래 바다에 해당하는 구역에 방조제를 건설한 후 매립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 또는 내수면이 되어가는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매립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상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례 참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상레저활동 관련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주택법」 제9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신고자가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이후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 이유

「주택법」 제92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수사결과(「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을 징역형(가목)과 벌금형(나목)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① 신고자가 부정행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② 시·도지사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③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④ 시·도지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⑤ 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⑥ 시·도지사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정한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서는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사결과”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하는 것(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의 규정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가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징역형 및 벌금형 등 형사처벌 유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1)에서는 5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비고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신고자가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신고자가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와 달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다를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과의 차액으로 인한 환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명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그 사업기간을 허가기간으로 보아 사업기간이 도과하면 허가가 실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은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서식인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서는 사업기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가 영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허가의 효력기간으로서 허가내용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허가를 할 때 허가내용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에 사업기간(착공연월일 및 준공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개발행위의 계획”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허가한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이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발행위허가서 상의 사업기간은 그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허가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고 허가받은 사업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기간과 허가기간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산지관리법」 제17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5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서 상의 사업기간을 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도 포함되어 해당 법인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임업인에 법인도 포함되어 법인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법인은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해서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제1호),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제2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제3호)를 각각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도 포함되어 해당 법인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신고”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관할청은 산지전용신고의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바,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에 따른 산지전용”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신고가 허용되는 용도 중 하나인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서 “농림어업인”의 범위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언상 불분명하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조건을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이 “실제로 거주”할 것을 그 설치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의 농림어업인이란 주택시설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자연인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거주가 가능하지 않은 법인까지 해당 농림어업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법인은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기도 -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함)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ㅇ 경기도 내 시ㆍ군ㆍ자치구들로부터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에 문의함.
ㅇ 행정자치부에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경기도에서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등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수임기관의 장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그 사무를 위임한 자의 기관으로의 지위에 서게 될 뿐이고, 기관위임사무는 그 처리의 효과가 위임기관에 귀속되는 위임기관의 사무로서 수임기관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바(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75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라3 결정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각각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의회가 감사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는 감사와 조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무 조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민원인 - 학교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함)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학교법인으로서 법인 소유의 토지에 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려 하였으나, △△도에서 학교법인은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민간개발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성계획을 승인하지 않자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학교법인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조성계획(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민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교법인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언상 「상법」이나 「민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민간개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고(제2조제2항), 같은 법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제6조제1항),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제10조제1항), 학교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은 개별 법률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단지의 개발은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등)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개발사업의 성패에 따라 사립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학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로 한정되며(「사립학교법」제6조),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학교법인은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은 그 본질이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일반법의 지위에서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민법」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으므로 학교법인도 민간개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13조에 따라 「민법」의 일부 조문만 학교법인에 한정적으로 준용될 뿐이고, 「민법」의 법인에 관한 일부 규정이 준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학교법인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법인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인지?
< 질의 배경 >
  도시계획 관련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민원인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었다가 이후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상실됩니다.

##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 사안은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례 참조),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0. 3. 26. 회신 10-0001 해석례 참조),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로 의제되었던 인ㆍ허가도 함께 취소되고, 다만,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해 상실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례 참조).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절차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계획에 따라 더 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 소멸하게 되어 해당 사업대상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7. 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시행자가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해당 개발사업이 영구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발사업이 계속된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종전의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굳이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다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곧바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자체가 취소되어 더 이상 해당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적ㆍ보충적 성격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무한정 유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② 만일 위 의견에 따르게 되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필요해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 또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법제처 2016. 7. 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된다고 보되,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때 다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