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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동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경감하도록 하되,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의 경감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관할관청은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보다 가벼운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행정절차법」 제35조의2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처분의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지, 그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 질의요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관리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속 직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학교의 교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학교의 장이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관리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의 “소속 직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학교의 교원도 포함됩니다.

## 이유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직원을 교원과 행정직원등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ㆍ전문상담교사(1급ㆍ2급)ㆍ사서교사(1급ㆍ2급)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상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교사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을 학교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의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및 관련법령에서 그 인적 대상을 명확
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속 직원”의 범위가 불분명한 바, 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구성원(교원, 행정직원등 직원 등) 중 “소속 직원”의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각 법령은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소속 직원”에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학교의 환경위생 유지ㆍ관리를 학교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학교의 장이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형편에 따라 교원 또는 행정직원 등 직원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의 장이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서의 소속 직원은 교장을 제외한 당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나 행정직원 등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이 경우에 소속 직원의 범위에서 교원이 제외된다고 한다면 행정직원 등만으로는 환경위생관리자를 충분히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원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되어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학교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직무의 하나로 하는 보건교사(「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나목)까지도 환경위생
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 질의요지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에 대하여 기존의 사이트별 유해매체관리방식 대신 「청소년보호법」제8조제5항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5항을 둔 취지는 청소년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매체물임이 명백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각각을 심의·결정할 필요가 없는 매체물이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해 심의·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어 개별결정의 실익이 없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포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러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여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
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법 제1조).

  ○ 질의의 대상인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는「청소년보호법」제7조(매체물의 범위)제1호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또는 동조 제4호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에 해당하는 매체물이고,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의 ‘성인용’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하여 성인에게만 허용된다는 의미이고, ‘도박모방게임’이란 도박유사게임으로 현금화가 되지는 않지만 사행성을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 또는 생활태도에 저해가 되는 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의 광고와 게임사이트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가 사이버머니 거래사이트 등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실정에서 현행과 같이 개별적으로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사이트를 규제하면 사이트를 변경함으로써 매체물 각각의 개별결정은 효과가 없어지게 되어 청소년보호라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빈번한 지정과 취소 및 이에 따른 고시, 모니터링, 심의의 반복으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

  ○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제8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면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 전문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 전문경영업체가 숙박요금표(원룸 5만원, 더블 8만원, 디럭스 더블 15만원 등)에 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선수 등) 등에게 객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것이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 전문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 전문경영업체가 숙박요금표(원룸 5만원, 더블 8만원, 디럭스 더블 15만원 등)에 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선수 등) 등에게 객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받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합니다.

## 이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동항동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하는 숙박업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숙박업 외의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서의 특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은 없습니다. 

  ○ 즉,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없으나,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에 행위자는 동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그 운영에 있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7조 관련)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가목 : 객실·침구 등의 청결기준, 나목 : 욕실 등의 위생관리 기준, 다목 : 환기 및 조명 기준, 라목 : 숙박업신고증 및 숙박요금표의 게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하고, 해당 대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등 해당 대학교에서 직접 개최하지 않는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까지 객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경우에, 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행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할 것이고, 모든 경우에 사전에 정해진 사람들만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어떠한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영업시설이나 설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태양(態樣
)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선수 등) 등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시설 및 설비 등)를 제공하고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요금을 받는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며, 숙박업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합니다.
# 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질의요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상 허용되는지 여부

## 회답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6조의 취지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동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르되, 개별법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및 동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발전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여부를 지방자체단체의 재량이 맡겨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조직형태를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재량에 따라 임의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반드시 독립된 조직으로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각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또는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등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들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더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청소년활동기본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봉사센터의 설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고,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위 각 개별법에서 특
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 질의요지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서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및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도 이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견적송장 및 상업송장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동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와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해당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이어야 할 것입니다.

   ○ 견적송장은 수출업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는 서류이고 상업송장은 수출업자가 상거래를 위하여 작성·서명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상품명세서로서, 그 자체로는 자동차를 수출입하기로 하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해당 자동차의 수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으나, 무역실무상 견적송장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명하여 수출계약서에 갈음하는 것과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수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견적송장 및 상업송장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 질의요지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받아 공매 진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어「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회답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 받아 공매 진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공매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여 자동차인도일로부터 차령이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는 ‘자동차소유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는 불특정 다수인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차량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환경문제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차의 운행을 금지시켜서, 노후차로 인한 공해물질배출 감소와 교통사고 감소 및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가능연한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차령이란 자동차의 노후화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은 운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차령기산일로부터 몇 년으로 일률적으로 차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8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3조에서도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나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차령 기산일은 최초 신규 등록일이 아닌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차령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의 운행여부· 자동차세 과세 또는 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계없이 차량의 노후화는 진행되는 것으로, 차령기산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정한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차령은 초과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령해석을 의뢰한 내용처럼 공매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여 차령이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답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등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는 중앙관서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규정된 중앙관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은 중앙관서를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동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와는 별도의 특수법인이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은 국가로부터 그 사업을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앙관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경관리공단은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 질의요지

철도청을 대체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철도자산중 운영자산을 한국철도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철도청이 발명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특허권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철도청이 발명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특허권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에 해당됩니다.

## 이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제1항제1호는 운영자산을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제2항과「한국철도공사법」제4조에서는 ‘국가는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3항에서는 ‘철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제1항제1호는 철도청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운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청은 국가의 행정기관의 하나로서 그 명의로는 재산·시설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호에서의 취득은 철도청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국유의 재산·시설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거나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이 점은 동법 제23조제2항에서 권리의 이전을
 수반하는 철도공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주체를 철도청장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가로 규정한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 제23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자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국가는 동 처리계획에 따라 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결국 철도공사에 현물출자되는 운영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해 정해질 것입니다.

  ○ 이건 질의와 관련된 국유특허권은 레일마모측정기, 차륜마모측정게이지 등과 같이 철도청직원이 철도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발명한 내용으로 철도청장이「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승계청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특허권으로서 철도청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것이어서 철도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2003년 12월 31일 수립된 철도자산처리계획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하면 운영시설과 직접 관련된 토지 및 업무용건물 또는 권리를 운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국유특허권은 운영자산에 해당됩니다.
 
  ○ 한편「발명진흥법」 제8조제4항에서는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권한을 특허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허관계업무의 특수성과 전문
성을 고려하여 특허심사·특허등록 등의 특허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 철도청이 위 국유특허권을 관리하거나 사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취득이 금지된다거나 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 질의요지

경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범죄경력조회 결과 살인죄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미국에서 10년 5월간 그 형의 집행을 받은 후, 동 범죄에 대하여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음 등을 이유로 한국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법적용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경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범죄경력조회 결과 살인죄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미국에서 10년 5월간 그 형의 집행을 받은 후, 동 범죄에 대하여 한국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법적용배제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살인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범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이유로 하는 형의 확정과 집행은 속인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범죄인이 속한 국가의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바, 「형법」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은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 다만, 동 범죄행위로 인하여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즉 국가형벌권은 국가주권의 한 내용이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외국의 법원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외국법원에 의한 확정판결 및 집행의 효력은 당해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한정되고 대한민국의 형벌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형의 선고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를 의미할 뿐이고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해진 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더구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가지고 있던 동법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를 갖는 규정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에서와 같이 경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을 받은 자가 살인죄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미국에서 10년 5월간 그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범죄에 대하여 한국법
원에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살인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법의 적용배제대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제7호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위 경력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은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회답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제7호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위 경력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은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평생교육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평생교육사 2급 제7호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이상 학습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호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있는 자로서”라고 하여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은 모두 “～로서” 라는 하나의 격조사 앞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과 함께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또한 있는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일 뿐, 학력요건을 경력요건보다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력이 있는 자중......”은 “......학력이 있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학력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경력요건을 갖춘 자와 경력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학력요건을
 갖춘 자 사이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학습하거나 나아가 평생교육사 자격(2급)을 취득한 후의 직무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면 양 요건의 선후(先後)와 상관없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 질의요지

대전광역시에서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충청북도로 주거를 옮기고 충북 진천군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택법」 제57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어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처분청이 대전광역시장인지, 아니면 충청북도지사인지?

## 회답

대전광역시에서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충청북도로 주거를 옮기고 충북 진천군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택법」 제57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어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처분청은 합격증서를 교부한 대전광역시장입니다.

## 이유

○ 「주택법」 제56조제1항에서 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57조제1항은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등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 제57조제1항은 자격의 취소·정지권자를 단순히 시·도지사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자격을 부여한 시·도지사와 근무지의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어느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정지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허가 등에 대한 취소·철회권은 그 인·허가 등의 처분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인·허가 등의 처분권자와 인·허가 등의 취소·철회권자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등 처분권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권한이 있는 시·도지사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보면 「주택법」 제57조제1항제7호에서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를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그
와 다른 2개 이상의 지역에서 동시에 취업을 한 경우에, 누가 처분권한을 갖는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은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처분 등에 대한 권한도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청주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 질의요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등록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받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등에게 일정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서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회답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는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중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관청은 즉시 그 사실 및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동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압류등록된 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차량이 차령 등의 기준에 비추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해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말소등록 전에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 일정기간 내에 압류등록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서의 “권리행사 등”이라 함은 차량의 말소등록에 대하여 자동차등록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소등록 중지를 요청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등록과 관련한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과 같이 법률상의 권리행사나 그에 준하여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과 같이 단순한 진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양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전에 토지 등을 양수한 자도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전에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거나 새로이 부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는 조합설립 등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제4항·제33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각각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주민대표회의에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 동법 제17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는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 동법 제17조나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정비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과 관련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경우와 달리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 동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사업시행자 지정이 제17조의 적용대상인 조합설립 등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이상 단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산정이란 점이 동일하다는 이
유만으로 동법 제17조가 유추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안의 주민은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자는 그 사업시행자 지정 전 까지 자유로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동법 제8조제4항제7호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필요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새로이 부동의를 한다거나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9949 판결 참조).

  ○ 그러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전에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 소유자가 한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