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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기준(「의료법」 제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5항에서는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개정된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서는 요양병원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0. 1. 31.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만 하는지?

## 회답

2010. 1. 31.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고,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르면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라 함)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설치기준은 「의료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면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의료기관의 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추면 의원이나 병원 등으로 개설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행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종합병원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요양병원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정의하고 구분한 조항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종류 중 하나에 어느 의료기관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의료법」 제3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인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하나인 요양병원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 해당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Ⅲ 제9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편람(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이 편람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원의 경우 구 「의료법」 당시 개설 신고된 시설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의료법」상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편람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주요사업으로 입원 및 통원, 낮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사업 내용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출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요양병원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는 규정만을 두면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춘 요양병원으로만 개설하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바, 만일 위 규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의료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요양병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개정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 1. 31.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2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으로만 개설하려는 입법취지라면,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 중 요양병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거나 「정신보건법」과 같이 직접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와 건축물(감리보고서상 공정률 91%)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

## 회답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발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의 증빙서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12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서는 구비서류 중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란에서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와 건축물(감리보고서상 공정률 91%)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 신청 시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체 변경 시에는 「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전 사업주체의 동의서 등 사업주체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인데, 사업계획승인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는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근거로 당연히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단순히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다는 서류만으로는 사업계획변경내용(사업주체 변경)의 증빙서류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권한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입주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관계도 감안해야 하는 등 건축허가와는 다르고, 처분의 주체나 절차 및 효과 등에서도 건축허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준하여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12호서식에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로서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동의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면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바,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만으로 언제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그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발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발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의 증빙서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지방재정법」 제5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출납사무의 완결일인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인지?

## 회답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또는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해석상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기한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해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를 미처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까지는 당해회계 연도의 경비로 보아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출납사무를 완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출예산의 이월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인 세출예산의 이월의 예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은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라도 다음 연도 3월까지는 다음 연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당해 연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출납사무에 포함하여 결산하라는 의미일 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 후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거짓의 방법으로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산지관리법」 제39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소할 수 없는지?

## 회답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산지관리법」 제39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산지관리법」 제39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산지관리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소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의 허가권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의제가 필요한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
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관련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건축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처리기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의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개최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동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원화된 절차를 거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 해당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건축허가 외에 별개로 산지전용허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3. 26. 회신 10-000
1 해석례 및 법제처 2011. 1. 20. 회신 10-0489 해석례 참조). 

  또한,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식적 처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에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1. 20. 회신 10-0489 해석례 참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사유가 될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외적인 산지전용허가의 표시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산지관리법」 제39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 회답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추가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할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이고, 여기에 나열된 사항 이외의 사
항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므로(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가능하면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인 간 합의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추가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의미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가 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므로,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역시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국방부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촉일부터 3년이 지나면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지?

## 회답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때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촉권자가 위원에게 해촉사유가 있어 그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촉일부터 3년이 지나도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10·27법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국방부 차관 등 공무원인 위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008. 3. 28. 제정되어 2010. 6. 30.까지 효력을 가지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고 위원 또한 같은 법률에 따라 위촉되었으므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률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촉하지 않는 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 후 2010. 1. 25. 같은 법률을 개정하여 효력기간을 2013. 6. 30.로 연장하면서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의 임기를 법률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시 적용되는 기본 법률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기본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직접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위촉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경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아 위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때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촉권자가 위원에게 해촉사유가 있어 그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촉일부터 3년이 지나도 민간위원의 임기는 만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방부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채용할 수 있고, 위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자는 이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이므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

## 회답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자는 이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라도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1항, 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나, 일반군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전형인 제1차시험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인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같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즉, 일반군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에서는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시험과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에서는 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도 전직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기
능군무원이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인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한다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기능군무원이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라고 하더라도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기능군무원이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면 특별채용시험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이란 기술사, 산업기사와 같은 자격·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에 임용”된 것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이유로 하여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기능공무원을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
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자는 이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라도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

## 회답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데, 같은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견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것을 요하는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경우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되, 그 사무직
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보와 파견은 임용형태 중 하나로서 서로 구분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일부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10명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임용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각 기관 간에 행하는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가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 회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6호에서는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부터 아목까지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호 아목에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두는 것인데, 장사법 제2조제16호에서 연고자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취지는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법 제2조제6호에서는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6호아목에 
따른 연고자는 매장 전의 시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연고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존중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례 참조), 장사법 전체에 나타난 연고자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기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사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허가를 받아 그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16호아목에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로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시체나 유골”을 매장 전의 시체나 유골인지, 분묘에 이미 매장된 후의 시체나 유골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문언해석에 치우쳐 매장 전의 시체나 유골을 관리하여야만 연고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장사법 제2조제16호에서 정의한 연고자라는 개념을 전제로 분묘의 연고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해석은 장사법의 입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분묘를 설치한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라면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사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현행 장사법 제2조제16호아
목은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묘지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연고자의 범위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울시 강남구 -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라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4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甲을 대신하여 A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관청에서는 A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판매자의 착오로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甲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운행 중인 B자동차에 맞추어 처음부터 B자동차가 등록되고 A자동차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 중 A자동차(운행 이력이 없는 신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답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甲을 대신하여 A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관청에서는 A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판매자의 착오로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甲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운행 중인 B자동차에 맞추어 처음부터 B자동차가 등록되고 A자동차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 중 A자동차(운행 이력이 없는 신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른 경정등록제도의 취지는 원시적인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에 발생한 불일치를 정정하여 등록사항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규 자동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A자동차를 신규등록함에 따라 A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았음에도,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구매자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출고ㆍ운행된 B자동차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A자동차(운행이력이 없는 신차. 이하 같음)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하는 것은 경정등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경정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A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B자동차를 신규등록하도록 하거나, 당초 A자동차를 구매한 甲에게 A자동차를 인계하고 B자동차를 반환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실제는 신규 자동차인 A자동차가 등록된 이력을 가진 중고 자동차가 될 뿐만 아니라, 
A자동차 신규등록시 부과된 「도시철도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구입 등 공채구입, 「지방세법」 제7조 및 제24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B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라 다시 부담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판매자는 甲에게 인계ㆍ출고되어 운행된 중고차인 B자동차를 반환받고 운행 이력이 없는 신차인 A자동차를 甲에게 인계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구매자나 판매자의 금전적 손실 등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자동차 경정등록제도의 취지나 국민의 편의 증진 또는 부담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등록을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ㆍ봉인하는 행위까지로 확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합리적인 법령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판매자의 착오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한 이 사안의 경우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른 “등록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 이에 따라 판매자가 甲을 대신하여 A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관청에서는 A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판매자의 착오로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甲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운행 중인 B자동차에 맞추어 처음부터 B자동차가 등록되고 A자동차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 중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