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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조성 등을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홍보탑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고속국도의 휴게소는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 도로의 부속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도로의 부속물도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포함됩니다.

  한편,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에서는 「도로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홍보탑’을 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항 제6호에서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아치를 정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홍보탑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홍보탑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간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간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16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에 ‘홍보탑’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같은 영 제37조의3제1항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의 경우 “제3조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홍보탑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홍보탑을 별도의 옥외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홍보탑은 간판과 달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서 국가등은 광고물의 정비나 주요 국제행사의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 이외의 표시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특별히 홍보탑을 도로 구역인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홍보탑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특별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관계없이 국가가 자신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하게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홍보탑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소의 진출입로는 제외하도록 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홍보탑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는 「도로법」 전체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도검의 형태ㆍ규격 및 성질을 갖춘 것이라면 그 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도검의 규격, 형태 및 성질을 갖추었으나,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닌 물건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검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도검의 규격, 형태 및 성질을 갖추었으나,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닌 물건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검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도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은 도검을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ㆍ치도(?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칼날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총포도검법 제4조는 도검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도검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항). 그리고 총포도검법 제45조제1항은 도검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제1항제2호).

  그리고,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3은 도검의 제조시설이 갖추어야 할 설비로서 공작설비(工作設備)를 규정하고 있고, 공작설비를 특정설비와 일반설비로 구분하여 특정설비로서 단조 설비(대장간)와 열처리 설비(화독ㆍ물통)를, 일
반설비로서 드릴머시인ㆍ후라이스반ㆍ구라인다ㆍ바이즈ㆍ도금설비 및 용접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단조(鍛造, forging) 설비는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들기 위한 설비로서 금속재료만을 다루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총포도검법 제45조제1항은 도검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검 제조업자는 단조 설비(대장간)를 포함한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도검 제조와 관련된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그 제조설비는 금속의 가공 설비이므로 결국 도검의 제조는 금속가공 공정을 의미하고, 따라서 총포도검법상 도검의 칼날은 금속 재질의 칼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총포도검법상 도검의 칼날의 재질이 플라스틱, 나무, 유리 등 비금속도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총포도검법 제45조제1항은 비금속 재료를 취급하는 도검 제조업자에게 도검 제조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시설인 단조 설비(대장간)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총포도검법에 도검의 단속에 관한 내용이 신설될 당시(법률 제3354호, 1981. 1. 10. 공포, 2.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0618호, 1981. 11. 6 공포ㆍ시행) 별표 2에서는 도검의 제조시설이 갖추어야 할 공작설비로서 현행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3과 같이 단조 설비(대장간), 열처리 설비(화독, 물통), 드릴머시인, 후라이스반, 구라인다, 바이즈, 도금설비 및 용접설비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를 통해 총포도검법에 도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당시부터 그 칼날의 재질을 금속으로 한정해서 적용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총포도검법은 도검에 대하여 각종 단속규정(총포도검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23조, 제38조 등) 및 그 단속규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벌칙규정(총포도검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을 두고 있는 바, 총포도검법상 도검의 칼날의 재질을 금속만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단속규정의 적용 범위 및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의총포(模擬銃砲)의 소재를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5의2제1호 및 제2호에서처럼 비금속류 도검도 총포도검법상 도검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전에는 총포도검법상 도검은 금속류의 도검만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총포도검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도검의 규격, 형태 및 성질을 갖추었으나,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닌 물건은 총포도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검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에 국립산업대 자체재원(발전기금 등)으로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 질의요지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원’의 범위에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

## 회답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원’의 범위에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서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그 시설·설비등의 설립기준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에서는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호에서 설립당시의 교원 확보율이 같은 영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61 이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교육대학을 제외한 대학의 경우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같은 영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 제외)을 확보하도록 하여 학생정원에 따라 대학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정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4항에서는 같은 영 제1항의 교원에 교원정원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같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면서, 같은 영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
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영에서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영 제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원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이하 “기금교수”라 함)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학문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용하고,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 법정교수시간을 채워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등을 급여로 지급받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같은 법 제50조 및 제51조와 같은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일반대학의 설립시보다 강화된 요건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산업대학에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 교과과정의 운영, 학생선발 등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여 원활한 대학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활한 대학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교원은 소정의 자격을 갖고 신분보장, 보수 등을 보장받아 전임으로 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교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산업대학에 두는 기금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연구의 보조 등을 위하여 대학 자체의 기금교수 운영규정 등에 의해 대학의 장에게 임용되는 자로서, 계약된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교육과정이나 연구의 필요에 의해 채용될 수 있으며, 보수도 외부의 기탁금이나 출연 등으로 조성된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받고, 징계와 관련해서도 「교육공무원법」 상의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갖지 않으므로, 기금교수가 비록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같은 교육 등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4항에서 ‘겸임교원등’을 같은 조 제1항의 교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겸임교원등’은 「교육공무원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특수한 과목의 교수 등을 위하여 임용되어 정규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의미함) 외에 학교에 둘 수 있는 교원으로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대학의 장이 임의로 임용하는 기금교수와는 구분되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기금교수를 ‘겸임교원등’에 포함되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1항의 교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원’의 범위에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5조 관련)

## 질의요지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농수산물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수수(收受)할 수 있는지?

## 회답

농수산물공판장은 농수산물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수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업무규정에 기재하는 경우 별도로 수수(收受)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45조는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 관한 제31조부터 제34조, 제38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판장의 규모나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서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각 호에 정한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전의 항목으로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제1호),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제2호),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이하 “출하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제3호),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제4호),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부령이 정하는 품목 중 비규
격 출하물량에 대하여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제5호)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유통법 제45조에 따라 공판장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쓰레기 유발부담금 외에는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판매와 관련하여 시장도매인 등이 출하자나 매매당사자로부터 위탁수수료나 중개수수료 외에는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생산자에게 판매장소를 제공하고 농수산물 도매를 관장하여 공판과 유통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매시장이나 도매시장법인 등으로부터 출하자나 매매당사자 등을 보호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법 제42조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율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징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은 쓰레기 감량화나 하역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도매시장 내 금원의 징수에서부터 그 사용 용도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21호는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
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농수산물유통법은 도매시장(준용되는 공판장)에서의 금원 관리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2조에 규정된 금원 외에는 도매시장 개설자 혹은 도매시장 법인 등의 별도 금원징수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유통법 제45조 본문에서는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 도매시장에 관한 일부규정과 함께 같은 법 제4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공판장의 규모나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수료 등의 징수를 제한한 법 제42조가 공판장의 거래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단서에 규정된 업무규정을 통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판장 운영자와 출하자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의 항목 또한 법 제42조와는 별도로 업무규정에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농수산물유통법 제45조 단서는 공판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사용료와 같은 금원이 업무규정에 기재되는 경우 이를 수수하는 것이 같은 법 제42조 및 제45조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수산물공판장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업무규정에 기재하는 경우 별도로 수수(收受)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적용 여부 (「관광진흥법」 제5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관광진흥법」(2004. 10. 16. 법률 제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시·도지사의 경우, 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종전의 경과규정을 승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서 관광지의 변경지정신청을 하거나 조성계획의 변경작성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구 「관광진흥법」(2004. 10. 16. 법률 제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시·도지사의 경우, 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종전의 경과규정을 승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서 관광지의 변경신청을 하거나 조성계획의 변경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구 「관광진흥법」(2004. 10. 16. 법률 제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이라 함)에 따르면, 관광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 조성계획 작성 및 변경작성의 권한주체가 ‘시·도지사’였으나, 2004. 10. 16. 일부개정된 「관광진흥법」(이하 “일부개정 관광진흥법”이라 함)에서는 위 권한주체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부칙 제5조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구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변경계획작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 2007. 4. 11. 전부개정된 「관광진흥법」(이하 “전부개정 관광진흥법”이라 함)에서는 관광지 변경지정신청 및 조성계획 변경계획작성의 권한주체에 대하여는 일부개정 관광진흥법과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그 내용에 변경은 없었으나,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승계하는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 개정의 형태가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
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령에서 종전의 법령 부칙의 적용례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승계규정 등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적용례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을 둔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적용례가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우선, 종전 경과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일부개정 관광진흥법의 개정취지는 주로 관광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관광지 등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 조성계획의 작성 또는 변경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작성 관련 주체를 변경하면서 그 부칙 제5조에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이미 시·도지사가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어 관광지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변경된다면 관광지등의 개발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될 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효율성도 저해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부개정 관광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전부개정 취지는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규정은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한글화, 문장 순화를 위한 자구수정에 그쳤습니다. 

  또한,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등에 관해 살펴보면,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부칙 제5조가 전부개정 관광진흥법 부칙에 승계되어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2007. 4. 11. 전문개정에 의해 실효되었다고 해석한다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관광지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단절될 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효율성도 저해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2004. 10. 16. 관광진
흥법 개정 당시 이미 시·도지사가 추진하던 사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칙 제5조에 경과규정을 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광지등의 개발사업이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장기에 걸쳐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부칙 제5조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가 불과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초의 정책을 변경하여 사업시행주체를 시장·군수로 변경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전부개정 관광진흥법 부칙에서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부칙 제5조를 승계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시·도지사의 경우, 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종전의 경과규정을 승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서 관광지의 변경신청을 하거나 조성계획의 변경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 회답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 전형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고교생활기록부”라고 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교생활기록부도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문언과 사이버대학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열거하면서, 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 고교생활기록부 등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확실한바, 특히 전형자료의 활용 등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항에 열거된 자료를 전형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와 활용할 경우 그 활용방법, 반영비율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사이버대학에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자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고교생활기록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유보조항 없이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자료로 고교생활기록부를 규정한 것은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들이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이 가능하므로,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예시하면서 이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방법(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이버대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입학전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력보완,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실현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성격(「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참
조)이 강한 사이버 대학 시간제등록생 선발의 경우에도 다양한 전형방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특정 전형자료를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이버대학의 특성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성취도평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대부분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대학 교육과정의 특성상 고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과정을 이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형자료의 하나로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내 부대시설의 건축가능 면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지?

## 회답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
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제1호), 용적률은 1천500퍼센트 이하(제2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제3호) 등의 기준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최저한도 및 부대시설의 최대한도에 관한 주차장법령상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 중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연면
적 중 3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경우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주차장 총시설면적”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한다면,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 외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건물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의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건축물 자체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노외
주차장으로 건축된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2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 일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주차장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짓도록 한 주차장법령상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되는지(「사립학교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사립학교법」 제5조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되는지?

## 회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도 「사립학교법」 제5조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유

먼저, 관련 규정의 문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조에서는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하고(제1항),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이하 “설립·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설립·운영규정 제13조에서는 사립의 각급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당연히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적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이 문언상 명확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바도 없으므로, 의무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의무교육기관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여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 외에도 학교법인 자체 경영에 필요한 경비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의무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보수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 외에도 해당 법인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투자나 일반적으로 의무교육기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넘어 사립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투자 등 「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위 규정의 목적이 필연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설치·운영하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보수와 의무교육관련 비용 충당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규정과 상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설립·운영규정 제13조가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게 무상의무교육을 제공할 것을 규정한 것일 뿐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자에게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초·중등교육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도 「사립학교법」 제5조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민원성격의 내용인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그 청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 회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그 청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같은 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조는 민원사무처리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는데,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에 관한 사무(제5호),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법 제3조제1항은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법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함)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는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사무이므로 민원사무처리법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체적으로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것의 일종이므로 민원사무처리법 제8조에 따라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공개법과 민원사무처리법 중 어느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사무처리법 제3조제1항은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사무 중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정보공개법 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보공개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및 공개의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므로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니라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법도 적용되고, 만약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법이 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지만,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민원사무처리법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그 청구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