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국방부 -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의 기준 및 요율 등에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하여 정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80호)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운임인상 등으로 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거나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한 운임을 수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항 제8호의 위임에 따라 그 밖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4의 제2호카목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함)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미터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택시요금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바가 없는데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함)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 제85조제1항제10호 및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아야 하며,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각각 사업 일부정지·운행정지 및 자격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게 되는바, 이와 같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을 받음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자도 마
케팅 차원에서 관할관청 신고 운임이나 요금에서 일부를 여객에게 환원해주기 위한 할인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80호)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에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면서 미터기요금에서 일정금액이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주는 요금제에 관하여 신고하였다면 그러한 요금은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자의적으로 적게 받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부 -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등 관련)

## 질의요지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 회답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하고, 같은 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하는 유치원을 사립학교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결산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학교의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
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유아교육법」 제1조에 따르면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두 법에서 모두 사립유치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율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사립유치원에 관한 두 법의 규정은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을 사립유치원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반면 「유아교육법」에서는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배제하는 근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대
학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ㆍ결산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장의 자율에 맡겨 놓았으므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은 사립유치원의 예산ㆍ결산에 편성과 집행에 있어 대학교육기관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당 조문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까지 금지하려는 조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고 함)과 관련된 영업 중 하나인 동물판매업의 세부범위를 정하면서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지?

## 회답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제1호), 동물판매업(제2호), 동물수입업(제3호), 동물생산업(제4호)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제2호),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제3호),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4항제1호에서는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함)하는 자 또는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
으로 사용하는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2012. 2. 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동물판매업의 내용으로 “알선”이 추가되었고, 통상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참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의 “알선하는 영업”에는 단지 소비자와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의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것을 전제로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의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의 “소비자”에는 최종소비자 뿐 아니라 그러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자도 “중간소비자”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
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정의 등을 근거로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의미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비자의 의미가 서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반려동물의 거래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동물판매업에서 제외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사항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
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서는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소비자”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어떠한 특정한 영업형태가 동물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역시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에 맞추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가목),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도지사” 외에 “대도시 시장” 역시 위와 같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만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시장”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은 2013. 7
. 16. 법률 제11922호로 국토계획법 제39조제1항이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이양된 것인데,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만 이양할 것인지 아니면, “대도시 시장”에게도 이양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개정 당시 입법자료(국토계획법 개정이유서 참고)에 따르면 종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지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개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시·도지사”만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역시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36조 이하에서 여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에 따라 그 결정권자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39조제1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충주시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여부(「온천법」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정이 의제된 후,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

## 회답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의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함)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기반시설의 하나로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법」 제10조제5항에서는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정이 의제된 후,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지, 아니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각기 다른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정행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의제규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복수의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하여져야 하므로, 의제되는 행정행위가 실효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94 해석례 참조),  「온천법」 제10조제5항에서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과 달리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의 취소 시 위와 같이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등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와 같은 인·허가 등의 의제 취지 및 「온천법」 제10조제5항의 법문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개발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의 행위로 행정행위가 종결되는 경우와 달리, 일련의 연속적 행정행위의 시작이 되는 행정행위로서 해당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연속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이 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실효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94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온천개발계획의 결정으로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개발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은 행정작용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오산시-지방세가 면제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 관련)

## 질의요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보존지의 하나인 경작지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 회답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보존지의 하나인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는 법률 제11317호로 개정(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되면서 그 용어의 명칭이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는바, 현행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전통사찰보존지를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사찰 소유의 경작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사찰보존법 제
2조제3호의 개정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범위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문을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과 개정 후 중 어느 범위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전통사찰보존법(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된 것) 제2조제3호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내지”라는 용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대체하고, 종전에 “경내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그 범위를 열거하고 있던 것을 경미한 자구수정을 거쳐 거의 그대로 법률로 상향입법하였으며, 전통사찰보존법 제ㆍ개정이유서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실질적인 범위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
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 전ㆍ후에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의 범위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변경되었으므로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범위가 경내ㆍ외를 불문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구 전통사찰보존법(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를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로 해석(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나22028 판결례)해 온바, 종전에도 전통사찰 경계 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까지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의 명칭변경은 이러한 종전 “경내지”의 범위를 그 실질에 맞게 더욱 적합한 용어
로 대체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또한, 용어의 정의규정은 해당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서, 정의규정을 두는 취지가 법령에서 어떤 의미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가를 명확하게 해 둠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용어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이를 정의하는 부분이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다면 그 구체적인 범위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등)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ㆍ제4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을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에 상정되어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제출되어 해당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은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제출되어 해당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함)에 대하여 전체 현황,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현황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을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에 상정되어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보고가 접수된 날”이란 통상적으로 문서 등 고지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현황 보고의 시기, 내용 및 절차를, 국토계획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해제권고기간 및 방식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로 규정한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해제권고기간의 기산일을 규정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현황 보고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보고에 대한 접수업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제90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등 사무기구의 업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전체 현황, 미집행사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문서 등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이란 지방의회에 상정되어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를 제출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보고 상정이 지연되어 지방의회에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지방의회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접수시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바,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은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제출되어 해당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고기준(「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하는지?

## 회답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건축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하고,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
자 2인 중 1인만 건축사여도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540 판결 참조), 같은 조 단서에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 법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이 적용되어 그 대표자는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법」 제169조, 제170조 및 제208조, 제389조, 제562조에 따르면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인 회사(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구분됨)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법인
은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이므로 「상법」 제169조의 “회사”에 해당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는 대표자 2인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공동대표자를 두는 경우에도 공동대표자 모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표자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되는지?

## 회답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제1항),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제1항),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며(제2항),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의미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으로서,「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
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서의 “교육”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경험 3년 이상을 요구하는 취지는 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학교경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가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이사선임의 자격에 대하여 교육경험을 가진 자로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직접 학생 등 타인을 가르치는 직무에 실제 종사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학교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로서 학교의 교직원은 모두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므로 이들 학교 교직원 중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만을 교육경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 행정업무의 경험을 학교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경험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만약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험”에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시킬 의도였다면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와 같이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라고 구분하여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은 학교법인의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을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하여 이사회의 “교육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교육경험이 없는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험”에는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자를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