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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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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97
- **회신일자**: 2020-12-16
- **안건번호**: 20-05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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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83
- **회신일자**: 2020-11-30
- **안건번호**: 20-05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1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에 제기한 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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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에 제기한 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65
- **회신일자**: 2020-12-29
- **안건번호**: 20-05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65&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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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63
- **회신일자**: 2020-12-29
- **안건번호**: 20-05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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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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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91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5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상세링크**: [330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9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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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69
- **회신일자**: 2020-12-16
- **안건번호**: 20-05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72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69&type=HTML&mobileYn=)
# 강원도 철원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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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강원도 철원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59
- **회신일자**: 2020-12-25
- **안건번호**: 20-05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철원군
- **상세링크**: [3298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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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89
- **회신일자**: 2020-12-25
- **안건번호**: 20-05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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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85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5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85&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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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71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5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80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71&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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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85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5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96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85&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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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39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5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8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39&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15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5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15&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83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5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83&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89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5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산림조합법」 제5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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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산림조합법」 제55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41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5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4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항공안전법」 제1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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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항공안전법」 제1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63
- **회신일자**: 2020-12-25
- **안건번호**: 20-05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6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93
- **회신일자**: 2020-12-02
- **안건번호**: 20-05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0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93&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83
- **회신일자**: 2020-11-26
- **안건번호**: 20-05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294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83&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57
- **회신일자**: 2020-12-02
- **안건번호**: 20-05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268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41
- **회신일자**: 2020-12-02
- **안건번호**: 20-05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 대상(「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 대상(「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83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5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85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6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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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39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6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7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39&type=HTML&mobileY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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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69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6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세링크**: [330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69&type=HTML&mobileYn=)
# 산림청ㆍ민원인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용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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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ㆍ민원인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용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57
- **회신일자**: 2020-12-16
- **안건번호**: 20-06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90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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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85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6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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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15
- **회신일자**: 2020-12-29
- **안건번호**: 20-06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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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69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6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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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51
- **회신일자**: 2020-12-29
- **안건번호**: 20-06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1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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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11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6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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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53
- **회신일자**: 2020-12-29
- **안건번호**: 20-06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5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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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01
- **회신일자**: 2020-12-29
- **안건번호**: 20-06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6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0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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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27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6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70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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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67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6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67&type=HTML&mobileYn=)
# 국무조정실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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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무조정실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51
- **회신일자**: 2020-12-25
- **안건번호**: 20-06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무조정실
- **상세링크**: [3300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51&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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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413
- **회신일자**: 2020-12-16
- **안건번호**: 20-06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1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4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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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87
- **회신일자**: 2020-12-25
- **안건번호**: 20-06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8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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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81
- **회신일자**: 2020-12-25
- **안건번호**: 20-06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00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8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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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41
- **회신일자**: 2020-12-02
- **안건번호**: 20-06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7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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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77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6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51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6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51&type=HTML&mobileYn=)
# 경기도 화성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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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화성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55
- **회신일자**: 2020-12-29
- **안건번호**: 20-06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상세링크**: [3263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55&type=HTML&mobileYn=)
# 산림청ㆍ민원인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용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ㆍ민원인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용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05
- **회신일자**: 2020-12-16
- **안건번호**: 20-06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05&type=HTML&mobileYn=)
# 국무조정실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무조정실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73
- **회신일자**: 2020-12-25
- **안건번호**: 20-06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무조정실
- **상세링크**: [328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7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19
- **회신일자**: 2020-12-29
- **안건번호**: 20-06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07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제2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23
- **회신일자**: 2020-12-29
- **안건번호**: 20-06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9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23&type=HTML&mobileYn=)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21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6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여성가족부
- **상세링크**: [3286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21&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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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57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6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06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5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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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49
- **회신일자**: 2020-12-30
- **안건번호**: 20-06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300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4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