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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되는지?

## 회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에서는 중간처리시설을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제1호), 최종 처분시설을 매립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제2호), 재활용시설을 기계적 재활용시설, 화학적 재활용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3호).

  그런데, 폐촉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
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되,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을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면서, 간접 영향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되,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할 것인바,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폐기물매립시설이나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2킬로미터 이내 또
는 300미터 이내라는 거리의 범위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사전적 의미는 “테두리가 정하여진 구역”을 의미함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의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폐촉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폐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주변환경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만 그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간접영향권을 결정·고시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본문 및 단서에서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각각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폐기물매립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의 각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2. 2.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서 종전대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2. 2.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9. 25. 시행되어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서 종전대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 회답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2. 2.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9. 25. 시행되어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 경품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8조제3호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면서,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함)·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호에서는 경품의 제공방법에 대하여 등급분류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현행 게임산업법하에서는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경우에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9. 25. 시행되어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2. 2.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사
안 고시”라 함) 제3호가목의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게임의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안 고시 이전에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장치를 갖춘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제공 가능한 경품으로 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하는 한 종전과 같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도4009 판결례 참조).

  그러나, 그 후 이 사안 고시는 2002. 12. 3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2-18호에 따라 폐지되었고, 이후 2004. 12. 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4-14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안 고시에서의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게임의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라고 규정됨으로써 “당초”라는 문언이 삭제되었으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게임제
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5.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에서는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경품지급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관계자가 경품을 직접 지급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게임산업법이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호에서도 경품취급기준에 관하여 등급분류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 사안 고시가 폐지된 후 현행 게임산업법에 이르기까지 경품지급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규정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고시의 개정 및 법령 개정 관련 부칙에서 이 사안 고시 시행 전에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경우, 종전대로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 고시 시행 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도 위
 고시 시행 이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게임물과 동일하게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서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 고시 시행 이전에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경우에는 더 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고, 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에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 고시 시행 이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 경품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 근거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 근거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은 그 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3조제1항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부과요건이 불명확하여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대통령령에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요건과 범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6조 및 별표 5에서 같은 법 제73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의2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도시정비법이 2010. 4. 15. 개정되어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가 신설되면서 이러한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정리해주지 않은 것 뿐이고, 법령 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
수를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평성에 위배되거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0. 4. 15.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가 신설된 취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과장하여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경우 정비사업이 왜곡되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을 위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 규정의 신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면, 비록 대통령령에서 그러한 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한 권한의 범위에서 해당 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준하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시ㆍ도지사가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권한의 행사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통
령령에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 근거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상의 미비로 보이는바, 대통령령에 그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 회답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는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및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행정사의 자격 취득에 관하여 상호주의와 같은 특별한 규율이 없는 이상, 「행정사법」은 당해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는 행정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
은 법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 취득 관련 규정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법」에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제2호와 같은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데, 「행정사법」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는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3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 회답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기만 하면 되므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에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보궐위원을 신속하게 위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만약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
로 보아 위원의 결원 시에는 반드시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잔임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ㆍ결정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은 그 규정의 성격상 위원의 결원 시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원활하게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속하게 보궐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지침 또는 방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반드시 11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위원이 결원된 경우라도 그 기능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보
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먼저,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해운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은지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공원시설로서 휴양 및 편익시설 중 하나인 유선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7호·제9호, 제19조제
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공원시설은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에 의해 설치·관리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유선장은 공원시설 중의 하나인 휴양 및 편익시설로서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로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한편, 유선장은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이므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선장”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해당 법령에서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는 한 용어는 원칙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유선장”이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
객 편의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이란 원칙적으로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한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해운법」에 따른 선박계류시설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 이러한 선박계류시설이 관광, 유락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선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건 유선장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 뿐만 아니라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유선사업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선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 간에 영업권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거나, 이 건 유선장에 접안하는 유선과 선박들로 인해 유선장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서 「해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유선장”의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자연공원 내 유선장을 해상여객운송용 선박의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 이용이라는 「자연공원법」의 기본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환경부의 충분한 통제를 조건으로 선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 요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주 기업에 대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입주한 기업은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입주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것을 지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3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도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
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자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 효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고용창출 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금의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위 투자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의 기준을 정하면서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될 것이므로, 30억원 미만의 투자기업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에서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3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다고 하게 되면, 위 지구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결국 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서는 기업이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30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아시아문화조성법 제18조 등에 따는 지원도 3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은 세제특례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도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 특히 관련 기업의 이전 등을 통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 투지진흥지구지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입주한 기업은, 위 지구 지정 이후 새로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입주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지?

## 회답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해석은 먼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는바,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단순히 “제1차시험”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사시험을 보는 경우,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행정사 중 어느 것에 대한 자격시험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
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이하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 함)는 일반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하고,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는 기술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하며,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및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한다고 하여, 시험의 전부면제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그 규정형식 및 내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이, 단순히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은 제2차시험에서 검증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제1차시험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요건만 갖추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사법」 제6조제1항의 적용범위를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에 대한 제1차시험의 경우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별표에서는 행정사의 종류별 시험과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사는 행정법과 민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관련법(해운법, 선원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개항질서법, 선박직원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로서 그 시험과목이 각기 상이하나, 제1차시험의 경우에는 행정사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공통적으로 일반상식(국어, 국사, 정치, 경제, 기타 일반상식) 및 행정사 실무관련법(행정사법,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을 시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 모든 종류의 행정사시험에서 제1차시험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직무상 공공이익 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14. 회신 09-0362 해석례, 법제처 2010. 3. 5. 회신 10-0019 해석례 및 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이란 지방의회의원이 그 시설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재산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 등을 통하여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해당 시설이나 재산에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 시설 등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그 시설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참조), 법인의 이사는 그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
하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를 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또한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겸임 등의 제한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