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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여수시 -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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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여수시 -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61
- **회신일자**: 2025-01-23
- **안건번호**: 24-09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 **상세링크**: [3406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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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723
- **회신일자**: 2025-02-07
- **안건번호**: 24-09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7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7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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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05
- **회신일자**: 2025-04-08
- **안건번호**: 24-09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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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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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67
- **회신일자**: 2025-01-23
- **안건번호**: 24-09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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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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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045
- **회신일자**: 2025-03-28
- **안건번호**: 24-09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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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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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821
- **회신일자**: 2025-02-24
- **안건번호**: 24-09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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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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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63
- **회신일자**: 2025-01-23
- **안건번호**: 24-09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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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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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813
- **회신일자**: 2025-02-24
- **안건번호**: 24-09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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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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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외교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65
- **회신일자**: 2025-01-23
- **안건번호**: 24-09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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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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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779
- **회신일자**: 2025-02-18
- **안건번호**: 24-09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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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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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37
- **회신일자**: 2025-02-07
- **안건번호**: 24-09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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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 -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로법」 제11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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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로법」 제11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33
- **회신일자**: 2025-03-12
- **안건번호**: 24-09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상세링크**: [340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3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1187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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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1187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787
- **회신일자**: 2025-02-18
- **안건번호**: 24-09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407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7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제70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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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제70조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781
- **회신일자**: 2025-02-18
- **안건번호**: 24-09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7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7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811
- **회신일자**: 2025-02-24
- **안건번호**: 24-09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8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8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수선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인지(「건축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수선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인지(「건축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817
- **회신일자**: 2025-02-24
- **안건번호**: 24-09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8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8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719
- **회신일자**: 2025-02-07
- **안건번호**: 24-09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7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719&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73
- **회신일자**: 2025-01-23
- **안건번호**: 24-09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 **상세링크**: [3406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73&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75
- **회신일자**: 2025-01-23
- **안건번호**: 24-09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6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75&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77
- **회신일자**: 2025-01-23
- **안건번호**: 24-09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 **상세링크**: [3406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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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029
- **회신일자**: 2025-03-28
- **안건번호**: 24-10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0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0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 개시 시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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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 개시 시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85
- **회신일자**: 2025-03-18
- **안건번호**: 24-10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9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85&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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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367
- **회신일자**: 2025-03-05
- **안건번호**: 24-10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1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3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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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83
- **회신일자**: 2025-04-21
- **안건번호**: 24-10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1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8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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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69
- **회신일자**: 2025-01-23
- **안건번호**: 25-00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406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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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91
- **회신일자**: 2025-03-18
- **안건번호**: 25-00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9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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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09
- **회신일자**: 2025-04-07
- **안건번호**: 25-00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09&type=HTML&mobileYn=)
# 경찰청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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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01
- **회신일자**: 2025-04-07
- **안건번호**: 25-00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41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01&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ㆍ운반만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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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ㆍ운반만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671
- **회신일자**: 2025-01-23
- **안건번호**: 25-00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40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671&type=HTML&mobileYn=)
# 경기도 김포시 -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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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김포시 -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047
- **회신일자**: 2025-03-28
- **안건번호**: 25-00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 **상세링크**: [3410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047&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축산법」 제2조제8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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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축산법」 제2조제8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01
- **회신일자**: 2025-02-28
- **안건번호**: 25-00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409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01&type=HTML&mobileYn=)
# 농림축산식품부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축산법」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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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축산법」 제24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03
- **회신일자**: 2025-02-28
- **안건번호**: 25-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링크**: [3409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03&type=HTML&mobileYn=)
# 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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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87
- **회신일자**: 2025-04-21
- **안건번호**: 25-00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상세링크**: [3411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8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841
- **회신일자**: 2025-02-24
- **안건번호**: 25-00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0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841&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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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기획재정부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825
- **회신일자**: 2025-02-24
- **안건번호**: 25-00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408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8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05
- **회신일자**: 2025-02-28
- **안건번호**: 25-00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9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815
- **회신일자**: 2025-02-24
- **안건번호**: 25-00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08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8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897
- **회신일자**: 2025-02-28
- **안건번호**: 25-00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8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8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13
- **회신일자**: 2025-04-08
- **안건번호**: 25-00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1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업ㆍ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업ㆍ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03
- **회신일자**: 2025-04-08
- **안건번호**: 25-00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0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시장 등이 일본뇌염,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ㆍ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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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시장 등이 일본뇌염,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ㆍ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107
- **회신일자**: 2025-04-07
- **안건번호**: 25-00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1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10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93
- **회신일자**: 2025-03-18
- **안건번호**: 25-00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409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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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0987
- **회신일자**: 2025-03-18
- **안건번호**: 25-00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09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09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035
- **회신일자**: 2025-03-28
- **안건번호**: 25-00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410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0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41255
- **회신일자**: 2025-05-07
- **안건번호**: 25-00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412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4125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