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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10인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 10인지?

##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 10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하려는 경우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려는 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서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으
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은 개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이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우선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 자체의 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항 제2호의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와의 구분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산업단지의 100분의 1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은 같은 시행령이 2008. 9. 25. 대통령령 제2104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산업단지 내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해당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단지의 개발ㆍ운영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주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
의 10, 그 밖의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율의 면적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임을 고려할 때, 같은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규정된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 아니라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 10이라고 할 것입니다.
# 충청북도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립대학 설립ㆍ운영ㆍ지원 등 도립대학 관련 사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도립대학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이나, 예외적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하여 도립대학 설립ㆍ운영ㆍ지원 등 도립대학 관련 사무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아니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시립학교와 도립학교의 두 가지 설립형태만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는 그 형태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市)에서 설립하는 시립학교와 도(道)에서 설립하는 도립학교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가 시립학교와 도립학교에 한정된다고 본다면, 공립학교의 명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8조제1항, 공립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립학교의 설립ㆍ경영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여기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립대학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 도립대학에 관련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조제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제18조제1항(학교의 명칭), 제19조제2항(학교의 조직), 제42조제1항(교육대학의 설립 등) 등 공립학교의 설립ㆍ경영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달리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도립대학을 포함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 등 학교에 재정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립대학 재정 지원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도립대학 설립ㆍ운영ㆍ지원 등 도립대학 관련 사무가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도립대학 관련 사무 중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무에 한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립대학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이나, 예외적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는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승객을 승선시킬 수 있는지?

## 회답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는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영업구역 내의 중간 유선장에서 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선도선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에서 유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영업구역과 영업시간을 규제하면서, 같은 법 제12조에서 유선사업자의 안전운항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안의 중간기항과 같은 유선사업의 운항형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유선도선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유선장이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는데,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선사업 시설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유선사업을 함에 있어 갖추어야 하는 유선장의 개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유선장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어, 유선사업의 영업구역 내에서는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유선도선법 제4조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 및 승객이 승ㆍ하선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이 비치된 승강장설비,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ㆍ매표소ㆍ화장실을 갖추어야 하고, 야간운행을 하는 해당 유선장에는 1개 이상의 자기점화등과 승객의 승ㆍ하선에 필요한 일정기준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유선장을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선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수의 유선장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각각의 유선장에 유선을 매어두거나 그 유선장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승ㆍ하선시키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선도선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선도선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선사업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중간기항과 같은 유선사업의 운항형태를 금지하고 있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한 경우에는 중간 유선장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승·하선시킴으로써 그 승객의 왕복 운항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등 유락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선사업자가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구역 내의 출발 유선장에서 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켜 운항하면서 중간 유선장에서 승객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유락하는 사람
을 승선시키는 것은 유선사업에서 허용하는 영업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선도선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는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영업구역 내의 중간 유선장에서 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유선도선법 제2조제1호는 유선사업을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국방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지?

## 회답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5조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는바,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이 국토계획법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개별법상 행정기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의 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나, 각 개별법상 규정이 행정기관의 설치나 그 직무범위의 설정과 관계 없는 다른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의 행정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해당 개별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92조와 같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의제 제도의 경우는, 개별법에 따른 인ㆍ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원래의 권한자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두는 것이므로,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ㆍ허가의제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도시관리계획이란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말하므로,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토계획법의 제정취지에 부합시키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그 계획의 입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사단장의 지위와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할부대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관할 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안보에 관련된 군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
는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사단장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사단장은 국토계획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협의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협의제도를 두는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면 국토계획법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 중구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 위 동의요건을 갖추어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2009. 8. 11. 이후 최초로 소집요구되는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개최하여야 하는데,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추가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2009. 8. 11. 이후 최초로 소집요구되는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개최하여야 하는데,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한 수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추진위원회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여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단하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로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추가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
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함)를 개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계별 사업추진절차와 그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종전에 도시정비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이 민사법에 따라 운용되던 창립총회가 그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09. 8. 11.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창립총회의 개최시기, 요건 및 그 세부적 운영방법 등이 규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되, 창립총회 개최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개최시기를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갖춘 이후로 정한 점(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창립총회가 유효하게 개최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 요건이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동의요건에 미달한 상태에서 개최된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유효한 창립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도시정비법령에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요건에 미달하여 개최된 창립총회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한 수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추진위원회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여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단하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로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후 미달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 창립총회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
자의 동의요건에 미달한 수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추진위원회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여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단하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로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추가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의 급여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사유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적합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 회답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사유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부적합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말하는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
백히 알 수 있는 경우(제2호), 긴급을 요하는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급여부적합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어느 정도까지 제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 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재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부적합결정통지서에는 최소한 “급여신청에 대한 결정여부 및 부
적합사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사유로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함을 이유로 부적합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될 것이고, 소득인정액의 구체적 내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 급여실시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급여 제공(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42조에서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호)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해당 통지서를 보면 “조사심의 결과”를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고, “부적합”란에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안내”란을 두어 해당 부적합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공통서식에 따라 조사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결정의 요지를 통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사유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부적합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다만,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를 보면, “부적합” 란에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안내”란만을 두고 있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사유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의 구체적 내역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민원인에 대한 편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소득인정액의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급여부적합처분의 이유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하는지?

## 회답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을 말하는바,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등이 행정청으로서 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소속 행정청이 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라 함)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는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사무를 관장하는데, 지방학예연구사에 대한 임용시험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제48조(시험위원 등),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제
62조(시험의 공고),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제65조의3(합격증명서의 발급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과목 등), 제25조(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등을 종합하면, 시험실시기관인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시험 실시의 방법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응시원서 등을 제출받아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시험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고, 합격자에게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는바, 이 사안의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처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미하는 행정청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2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인사위원회는 시ㆍ도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기관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과 지방 연구사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사무를 관장하는 것(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055 판결례 참조)이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임용시험의 실시 요구자로서 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 소속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을 시ㆍ도지사가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 등이 되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시ㆍ도지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와 일치하게 되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척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라고 할
 것이고,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지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 해당하여 제척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외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함)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회답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함)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의료법」 제80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사 양성과를 개설하고, 해당 학과 졸업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즉,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는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한
 규정으로서,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규칙에서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제2조제1항)로서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일정 수준의 전문성(학력)과 현장경험(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전문성(학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함)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 창원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부속용도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려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지?

## 회답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같은 호 나목에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같은 호 다목에서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같은 호 라목에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상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각 목의 규정 형식을 비교하여 보면, 같은 호 가목에서 다목까지는 동일하게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호 라목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 법령에서 입법자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판단한 결과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면, 다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의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라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례 참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 및 제2호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나,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이하 “점포 등”이라고 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주유취급소의 부대업무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포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된 주유취급소의 주된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