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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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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94
- **회신일자**: 2016-04-19
- **안건번호**: 16-00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54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94&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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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08
- **회신일자**: 2016-04-08
- **안건번호**: 16-00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55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0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른 “기술자 보유”능력을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산정기준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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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른 “기술자 보유”능력을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산정기준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45
- **회신일자**: 2016-04-04
- **안건번호**: 16-00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8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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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07
- **회신일자**: 2016-03-29
- **안건번호**: 16-00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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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379
- **회신일자**: 2016-04-11
- **안건번호**: 16-00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3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68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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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68조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97
- **회신일자**: 2016-05-18
- **안건번호**: 16-00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97&type=HTML&mobileYn=)
# 경상북도 안동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소각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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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북도 안동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소각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619
- **회신일자**: 2016-04-27
- **안건번호**: 16-00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 **상세링크**: [3156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6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처분의 효력(「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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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처분의 효력(「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23
- **회신일자**: 2016-03-25
- **안건번호**: 16-00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2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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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45
- **회신일자**: 2016-04-14
- **안건번호**: 16-00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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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63
- **회신일자**: 2016-03-15
- **안건번호**: 16-00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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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묘의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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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묘의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80
- **회신일자**: 2016-05-16
- **안건번호**: 16-00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 **상세링크**: [3155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80&type=HTML&mobileYn=)
# 창녕군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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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창녕군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65
- **회신일자**: 2016-04-21
- **안건번호**: 16-00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 **상세링크**: [315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6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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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39
- **회신일자**: 2016-06-23
- **안건번호**: 16-00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2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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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24
- **회신일자**: 2016-03-14
- **안건번호**: 16-00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5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24&type=HTML&mobileYn=)
# 경기도 평택시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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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평택시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98
- **회신일자**: 2016-06-15
- **안건번호**: 16-00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상세링크**: [3155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9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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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73
- **회신일자**: 2016-06-23
- **안건번호**: 16-00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7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제1항제3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제1항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63
- **회신일자**: 2016-04-19
- **안건번호**: 16-00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9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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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81
- **회신일자**: 2016-02-29
- **안건번호**: 16-00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의미(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의미(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27
- **회신일자**: 2016-03-23
- **안건번호**: 16-00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7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27&type=HTML&mobileYn=)
# 평택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는지?(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평택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는지?(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7625
- **회신일자**: 2016-07-28
- **안건번호**: 16-00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상세링크**: [317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7625&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12
- **회신일자**: 2016-02-23
- **안건번호**: 16-00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155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12&type=HTML&mobileYn=)
#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651
- **회신일자**: 2016-05-16
- **안건번호**: 16-00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5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6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비에 벌채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비에 벌채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57
- **회신일자**: 2016-07-06
- **안건번호**: 16-00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36
- **회신일자**: 2016-04-08
- **안건번호**: 16-00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5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3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영업범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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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영업범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488
- **회신일자**: 2016-04-19
- **안건번호**: 16-00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4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48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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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7631
- **회신일자**: 2016-09-21
- **안건번호**: 16-00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76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7631&type=HTML&mobileYn=)
#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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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648
- **회신일자**: 2016-05-16
- **안건번호**: 16-00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56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648&type=HTML&mobileYn=)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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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31
- **회신일자**: 2016-05-24
- **안건번호**: 16-00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31&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관계 법령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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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관계 법령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31
- **회신일자**: 2016-05-18
- **안건번호**: 16-00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5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31&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독립유공자 유족의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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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독립유공자 유족의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69
- **회신일자**: 2016-04-19
- **안건번호**: 16-00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282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의미(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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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의미(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41
- **회신일자**: 2016-03-30
- **안건번호**: 16-00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규정 시행일 전에 선출공고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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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규정 시행일 전에 선출공고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5567
- **회신일자**: 2016-05-16
- **안건번호**: 16-00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5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55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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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43
- **회신일자**: 2016-06-23
- **안건번호**: 16-00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4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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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41
- **회신일자**: 2016-04-11
- **안건번호**: 16-00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269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4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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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85
- **회신일자**: 2016-04-27
- **안건번호**: 16-00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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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59
- **회신일자**: 2016-04-20
- **안건번호**: 16-00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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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01
- **회신일자**: 2016-11-02
- **안건번호**: 16-00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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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95
- **회신일자**: 2016-04-04
- **안건번호**: 16-00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95&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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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민안전처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55
- **회신일자**: 2016-03-14
- **안건번호**: 16-00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311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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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91
- **회신일자**: 2016-07-06
- **안건번호**: 16-00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9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9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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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75
- **회신일자**: 2016-05-18
- **안건번호**: 16-00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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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47
- **회신일자**: 2016-05-18
- **안건번호**: 16-00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9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4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동일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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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동일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887
- **회신일자**: 2016-06-23
- **안건번호**: 16-00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98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8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철도건설법」 제17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철도건설법」 제17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11
- **회신일자**: 2016-07-01
- **안건번호**: 16-00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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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09
- **회신일자**: 2016-05-16
- **안건번호**: 16-00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9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에 규정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의미(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에 규정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의미(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61
- **회신일자**: 2016-06-02
- **안건번호**: 16-00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7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57
- **회신일자**: 2016-06-13
- **안건번호**: 16-00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57&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35
- **회신일자**: 2016-03-25
- **안건번호**: 16-00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9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3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93
- **회신일자**: 2016-06-02
- **안건번호**: 16-00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7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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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21
- **회신일자**: 2016-07-21
- **안건번호**: 16-00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21&type=HTML&mobileYn=)
#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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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99
- **회신일자**: 2016-03-25
- **안건번호**: 16-00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무조정실
- **상세링크**: [3279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9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