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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승인받으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1)1) 도시공원의 면적 및 위치의 변경 없이 공원시설의 변경만 있는 경우로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하려는 경우,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 질의요지과 같은 문의가 있어 이를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유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2)2)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개발사업3)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완료한 경우 시ㆍ도지사4)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시&#8228;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공검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른 개발절차를 끝낸 것5)5) 법제처 2018. 8. 6. 회신 18-0429 해석례 참조
으로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어서 준공검사 이후에는 더 이상 실시계획으로 해당 지구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 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될 수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의 부지가 결정된 것을 전제로 도시공원의 내용과 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6)6)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례 참조
인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항이 아니더라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었고 개발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해당 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게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항은 아니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면,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해당 실시계획의 효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이미 완료된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②ㆍ③ (생  략)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생  략)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12316; 15. (생  략)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12316; 39. (생  략)
  ② &#12316; ⑤ (생  략)
제14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②ㆍ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 ④ (생  략)
# 방송통신위원회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

## 질의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9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3년이 경과하였으나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 따르면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아니면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 질의 배경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르면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입니다.

##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에서는 각 목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일반기준을 정한 같은 별표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3년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고 규정하여,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적용차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이 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르면 이때 적용되는 부과처분 차수는 종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게 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므로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종전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횟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제도는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를 하려는 것으로 종전 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바,1)1) 법제처 2014. 1. 21. 회신 13-0654 해석례 참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과태료 부과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적발한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며,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ㆍ라. (생  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
1,000
2,000
3,000
나. ~ 호. (생  략)




비고 (생  략)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감사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고(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제2호)을 갖추어 시·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428호(공동주택관리와관련한단체지정)2)2) 2000. 1. 4.(화) 제14397호 대한민국정부 관보 참조 
에서는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를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전국아파트연합회 및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3)3) 현 한국주택관리협회를 말함.
로 한정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4)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5)5)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함.
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6)6)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함.
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서 달리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생  략)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 4. (생  략)
  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 (생  략)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428호(공동주택관리와관련한단체지정)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제4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0년 1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법령>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1)1)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함(법제처 17-0255 해석례 참조).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는 공사의 시공품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1)1) 「정보통신공사업법」이 1997. 8. 28. 법률 제5386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동일인이거나 특수 관계에 해당할 경우 감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용역업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규정하여 감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자가 공사를 감리하도록 함에 따라,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2)2) 법제처 2017. 8. 31. 회신 17-0255 해석례 참조
 이때 발주자는 발주자인 동시에 용역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추어 직접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도 공사의 감리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업자와 용역업자의 관계에 따라 감리를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발주자인 동시에 용역업자인 자가 공사업자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면 감리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공사업자에 대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사의 감리는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의4. (생  략)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 10. (생  략)
<관계 법령>
# 민원인 -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8. 12.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0년 1월 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같은 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19년 7월～8월 중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없이 기관실습을 마친 사람으로 ‘20년 3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안내를 받은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기관실습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자 보건복지부에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민원인의 경우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과 같이 2020년 1월 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2019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표 1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시 대학ㆍ전문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의 교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상향 조정하며,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을 종전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기관실습 외에 일정 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 이수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화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포함된 교과목의 수강신청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는 교과목 수강신청과 기관실습 간 선후관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2020년 1월 1일 당시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같은 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을 강화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행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전에 기관실습이 따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와 그 밖의 교과목을 구분하면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에는 실제 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밖의 교과목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전제로 하여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2020년 1월 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강화되기 전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8. 12.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ㆍ전문대학
대학원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중  략)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이하 생략)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생  략)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 다) (생  략)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 라.  (생  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1)1)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되는지?2)2)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전제함.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됩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도록 한 것은 전기, 가스 및 소화(消火) 설비 등 건축설비의 종류에 따라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어 개별법에서 특정 인력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 인원 이상의 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같은 별표 제1호나목의 “기술자”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 기술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한 필수 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각 목에서는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개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인력일 것 외에 별도의 자격이나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전문가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그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생  략)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1.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2. 장비
(생  략)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 민원인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계단의 측면”의 의미(보건복지부령 제40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8. 1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8호라목(1) 본문에서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세부기준으로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계단의 측면”은 계단의 한쪽 측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양쪽 측면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계단의 양쪽 측면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계단의 측면”은 계단의 양쪽 측면을 의미합니다.

## 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시설주등1)1)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3호의 시설주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장애인등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대상시설3)3) 공원, 공공건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함(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구조&#8228;재질 등의 세부기준을 정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서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형태(가목) 및 유효폭(나목) 등의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1)에서는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측면”은 앞뒤에 대하여 왼쪽이나 오른쪽의 면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의미하므로 한쪽 측면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지 않는 한 “계단의 측면”은 통상 양 측면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임을 고려하면, “계단의 측면”은 “계단의 양쪽 측면”을 의미한다고 보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는 계단의 양쪽 측면에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목적과 편의시설 세부기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라목(1) 본문의 “계단의 측면”은 2018년 2월 9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개정되면서 “계단의 양측면”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종전 규정이 계단의 한쪽 측면에만 손잡이를 연속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종전의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5)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 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개정될 당시 입법예고안에 해당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변경 또는 신설되는 규제를 분석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분석 대상 규제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8.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 7. (생  략)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 다. (생  략)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8228;바. (생  략)
(이하 생략)
# 민원인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함)의 임직원을 겸직해서는 안 되는바, 이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는데 사회적협동조합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겸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됩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에서는 지구별수협에 두는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함)의 임직원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제4항)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대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8228;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임이 분명한바,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2010년 4월 12일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법률 제102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에서 현행과 같이 확대된 것으로, 이는 지구별수협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의원이 다른 조합 또는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해당 지구별수협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대의원이 해당 조합직무에 전념하게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인데, 명문의 근거 없이 겸직금지 대상의 범위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이 개정되어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확대될 당시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도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림조합법」 제32조제5항에서는 산림조합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과 동일하게 대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2)2) 2017. 4. 6. 의안번호 제2006629호로 발의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을 영리 목적의 조합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참고하여 지구별수협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해충돌 여부에 따라 겸직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대의원회)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생  략)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생  략)
#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대규모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을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인 동시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28조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지정권자2)2)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권자가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면적이나 수용인구 등 규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아울러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인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택법」만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취급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  략)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 13. (생  략)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②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