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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1개의 대학을 분리하는 경우 분리된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기준(「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그 중 1개의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기존의 학교법인이 2개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 설립될 학교법인이 경영하게 될 대학이 「사립학교법」 제5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와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학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

## 회답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그 중 1개의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될 학교법인이 경영하게 될 대학이 「사립학교법」 제5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와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을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 학교법인의 설립, 해산 및 합병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1개의 학교법인을 2개 이상의 학교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1개의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2개 이상의 학교법인으로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법인은 독자적인 임원(「사립학교법」 제14조), 이사회(제15조 및 제17조)와 재산(제5조), 정관(제10조 등) 등을 가지게 되어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도 각각의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별개의 학교법인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에서는 하나의 학교법인을 2개 이상의 학교법인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기존의 학교법인이 재산 등을 분할하여 기존의 학교법인과는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립되는 학교법인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제5조에서는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이하 “자산등”이라 함)을 갖추도록 하고 그 자산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등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대학설립·운영규정」 제1조 참조), 대학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산등에 대한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존에 설립·운영 중인 대학을 운영하고자 학교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당시 해당 대학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산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조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특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의 취지는 해당 학교법인에 소속된 사립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기준은 반드시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사립학교법」의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에서는 제2장제1절부터 제6절까지의 규정에서 학교법인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자산에 대한 규정인 같
은 법 제5조는 ‘제1절 통칙’ 부분에서 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0조는 ‘제2절 설립’ 부분에서 정하고 있어, 결국 같은 법 제5조는 ‘이미 설립된 학교법인’ 뿐만 아니라 설립허가신청 단계에 있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교사건축계획, 교지확보계획, 교원확보계획, 설립자의 학교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대학설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시 단순히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른 일정한 재산, 정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등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대학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학교법인을 신설하여 기존의 설치·운영 중인
 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그 중 1개의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될 학교법인이 경영하게 될 대학이 「사립학교법」 제5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와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전에 지정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같은 법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절차 및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함께 진행 중에 있는데,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 회답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우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류시설법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특례법”이라 함)에서 별도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자의 변경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려고 신청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청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이고, 그 다른 법인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다른 법인의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행위가 있다 할 것인바, 그 다른 법인이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물류시설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류시설법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마련한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0조제2항에서는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합동으로 개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물류시설법령에서 시행자 변경을 통해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려고 신청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른 법인이 새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고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를 모두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거나,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후 별도로 시행자 변경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동일한 절차의 반복 또는 무용한 절차의 
진행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물류시설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자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시행자 지정 신청자의 변경은 시행자 지정 이후에 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그 변경 시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가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산단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에 있어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절차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이 종전의 신청자를 시행자로 전제하거나 예정하고 진행된 것이라면 시행자 지정 신청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규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 -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 회답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 이유

먼저 문언상으로 보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아니라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의 (1)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달리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안 관련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의 승인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등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의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제1호의 “환경”에는 같은 조 제2호의 "자연환경"외에도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의미하는 같은 조 제3호의 “생활환경”이 포함되는 등 그 의미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어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해당 계획이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특정한 행정계획이 구체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토지 형질변경, 나무벌채 또는 흙·돌 등 채취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같은 규정은 현실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 사업은 없다는 이유로 2008. 8. 26. 개정 삭제되었는데, 그 개정 이전에도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관한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의 (2) 및 (3)에서 그 자체로는 개발행위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는 기지구역 등(보호구역)의 결정 또는 설정에 대하여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는 결정적인 고려요소라고 할 수 없습
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련)

## 질의요지

국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라 함) 제28조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과는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이하 “자율통합 지원금”이라 함)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은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금액이므로,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8조의 문언에서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과 별도”라고 규정한 의미는 자율통합 지원금의 재원을 지방교부세의 재원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자율통합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고, 그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자율통합 지원금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재원은 이를 지방교부세의 형태로 교부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으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율통합 지원금은 어떠한 종류의 지방교부세로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8조에서 자율통합 지원금을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과 별도로” 지원하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만약 지방교부세의 형태로 자율통합 지원금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야 할 지방교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자체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는 지방교부세액 외의 다른 재원으로 자율통합 지원금을 마련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교부세로는 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8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준주거지역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합건축물(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이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로 보아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의 면적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준주거지역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합건축물(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이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같은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로 보아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의 면적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한정하여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은 「주택법」 제2조제9호나목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으나, 그 설치와 관련해서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복리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은 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서는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함)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설 외의 시설도 예외적으로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이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복리시설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문언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시설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외의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복리시설 외의 시설로 보아 같은 규정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가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인지?

## 회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입니다.

##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3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라 함)이 같은 법 제5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인지는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①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9. 11. 28. 89누3892 판결례), ② 거부된 공권력의 행사가 처분성을 가져야 하며, ③ 거부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부당 공
동행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함)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6제3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행위를 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는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례), 거부된 행위인 포상금지급은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포상금지급거부로 인하여 신고자의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것이므로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12. 4. 선고. 2009구합10239 판결례).    

  또한,
 공정거래법 제53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반드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을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볼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포상금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고 및 증거자료 제출자가 그 판단의 적절성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가능한 한 처분청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할 것이고,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신고자가 다툴 수 없다고 한다면 위반행위 신고제도가 위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의신청을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
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차도 예정 구간에 대한 종단경사의 적용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표에서는 차도에 있어 “산지”와 “평지”의 최대 종단경사(퍼센트)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 대상이 되는 차도 예정 구간 중 특정 구간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먼저 “산지”와 “평지”로 구분한 후 그에 따라 해당 종단경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사 대상이 되는 차도 예정 구간 중 사회 통념상 산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산지"의 종단경사를, 평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평지"의 종단경사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특정 구간에 대하여 반드시 공사 전에 미리 “산지” 또는 “평지”를 일의적으로 구분한 후 그에 따라 해당 종단경사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도의 관리청 및 전문가 등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가 차도의 안전성, 경제성, 설계속도, 도로의 종류, 지형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종단경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같은 항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하되,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의 표에서는 도로의 종류와 설계속도, 산지인지 혹은 평지인지에 따라 최대 종단경사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산지와 평지의 개념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고, 산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입목(立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에 따른 산지가 「산지관리법」 상의 산지와 같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산지와 평지의 개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산지(山地)란 “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을, 평지(平地)란 “바닥이 펀펀한 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산지와 평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차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로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구간 중 특정한 구간이 산지인지 평지인지를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법」 제37조 등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될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차도의 종단경사를 적용함에 있어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 및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규칙이 도로공사를 할 차도 예정 구간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지와 평지가 사전에 일의적으로 구분되어 정해지는 것으로 보고, 그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종단경사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서 산지와 평지별로 허용되는 최대 종단경사(퍼센트)를 달리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규정이 전혀 의미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면, 차도 예정 구간 중 사회통념상 명백히
 산지로 인정되는 차도 예정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별로 규정된 산지의 종단경사(예컨대, 시속 120킬로미터의 고속도로의 경우 최대 4퍼센트, 시속 70킬로미터의 간선도로의 경우 최대 7퍼센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명백히 평지로 인정되는 차도 예정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별로 규정된 평지의 종단경사(예컨대, 시속 120킬로미터의 고속도로의 경우 최대 3퍼센트, 시속 70킬로미터의 간선도로의 경우 최대 5퍼센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특정 구간에 대하여  해당 차도의 관리청 및 전문가 등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가 차도의 안전성, 경제성, 설계속도, 도로의 종류, 지형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종단경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대상이 되는 차도 예정 구간 중 사회 통념상 산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산지"의 종단경사를, 평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평지"의 종단경사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특정 구간에 대하여 반드시 공사 전에 미리 “산지” 또는 “평지”를 일의적으로 구분한
 후 그에 따라 해당 종단경사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도의 관리청 및 전문가 등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가 차도의 안전성, 경제성, 설계속도, 도로의 종류, 지형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종단경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산지와 평지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종단경사의 최대값을 달리 규정하면서도 산지와 평지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산지와 평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 개념 구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남편과 부인이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임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임차인으로 선정된 아래의 각각의 경우로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① 남편과 부인이 입주자모집공고 이전부터 각각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입주한 경우

  ② 남편과 부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와 그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었으나, 입주시점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③ 남편과 부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와 그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었고, 먼저 입주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입주하였으나, 부인이 세대를 분리하여 남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 회답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임차인으로 선정된 ①, ②, ③ 각각의 경우로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임대주택법」 제19조 본문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같은 조 단서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임대기간 만료 전에 85㎡ 초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①, ②, ③과 같은 사안의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명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한다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임대주택의 명도에 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은 2009. 9. 17. 국토해양부령 제167호로 개정·시행되면서 전문개정
된 조항으로서 같은 규칙의 부칙 제2조에서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2009. 9. 17. 국토해양부령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 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주택공급규칙 제29조제4항에서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명도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의 경우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입주자모집공고 이전부터 남편과 부인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입주한 경우, ②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남편과 부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입주한 경우 및 ③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남편과 부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입주자로 선
정된 임대주택 중 입주시기가 빠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에는 세대주(남편)와 세대원(부인)이 모두 입주하였으나, 부인이 세대를 분리하면서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두 각각의 임대주택 입주시점 현재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하였으므로,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임차인으로 선정된 ①, ②, ③ 각각의 경우로서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른다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임차인으로 선정된 ①, ②, ③ 각각의 경우로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른다면,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회답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유

먼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은 해당 콘텐츠가 노출되는 매체의 관점에서 볼 때, 「방송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데이터 방송(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위주로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에서 송신되는 것으로서 「방송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그 콘텐츠의 내용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에도 해당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프로그램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에 대하여 양 법률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나, 「방송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라도 각기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의 목적이 다르고, 규제대상 사업자도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며, 규제의 내용이 상이하면서도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데이
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 규정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25, 2000두5159 판결례 및 법제처 2006. 10. 27, 06-0278 회신례 등 참조).

  한편,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양 법률에 따른 등급 분류 체계 및 표시 내용이 상이하여 한 화면에서 두 가지의 등급 등이 중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시청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게임물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채널로 송신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수단을 통하여 유통·제공될 수도 있다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같은 게임물을 유통·제공하는 수단의 종류에 따라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달리한다면 오히려 게임물 관련 규제 법체계의 일관성,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양 법률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
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 방송법령과 게임물 관련 법령에서는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 및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