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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관련)

## 질의요지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격을 정지하여야 하는지?

## 회답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서는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호),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제2호),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3호),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제4호),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제5호)에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에서는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12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정지 6월, 자격 정지 12월,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헌법」 제95조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령한 부령이며, 이러한 부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법규명령으로서, 국가와 국민 모두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행정처분권자는 이러한 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만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7항에서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였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권자가 준수해야 할 최종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가 신조차(新造車)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 회답

자동차가 신조차(新造車)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됩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함)는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1호에서는 “등록”을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제1호에서는 신규등록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한 등록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8조에서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 자동차가 신조차(新造車)인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
차제작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자동차제작증에는 자동차제작자·판매자 등이 자동차의 표시(차종, 차명, 총중량, 최대적재량 등), 제작년월일, 양도연월일, 양수인의 성명, 주소등과 양수인의 신규등록 직접 신청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산 사람’과 ‘자동차 제작·판매자등’ 중 누구라도 자동차 신규등록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최초로 구매하여 양도받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 등록된 자동차의 양도인은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반드시 이전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를 거래하는 경우에 등록이라는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공
장에서 생산되어 최초의 유통단계에 있는 신조차(新造車)의 경우 이러한 등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 자동차 신규등록의 의무는 당연히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에게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동차 등록제도를 둔 취지는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자동차에 대한 권리관계의 공시를 통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여 신규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자동차 등록제도를 규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와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신조차(新造車)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
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됩니다.
#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

## 회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9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제1항), 지원규모·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항만·도로 및 철도(제1호),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제2호) 등과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제1항제1호), 경제자유구역 안의 간선도로(제1항제2호) 등과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제1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제2항),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더라도 그 적용된 사항이 경제자유구역법의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성질상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부분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 산업입지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한다고 하여 경제자유구역법상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에서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그 산업단지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산업입지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과 산업입지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의 지원주체와 산업입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주된 지원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도 같다고 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비록 산업입지법에 따라 직접 지정된 산업단지는 아니더라도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개발된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실질이 산업단지가 아니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반드시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하여서만 지원하여야 하고 산업입지법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은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은 때에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 경우에 산업입지법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충청남도 태안군 - 장애물 제한표면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의 생략가능 여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항공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 고시되는 장애물 제한표면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따로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와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지?

## 회답

「항공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 고시되는 장애물 제한표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따로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와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항공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자에게 비행장 등의 설치를 허가하려는 경우, 비행장 등의 명칭, 위치, 착륙대, 장애물 제한표면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장애물 제한표면을 수평표면(제1호), 원추표면(제2호),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제3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및 별표 7에서는 착륙대의 등급에 따른 원추표면의 거리ㆍ경사도 및 높이, 수평표면의 반지름의 길이, 진입표면의 경사도 등과 같은 장애물 제한표면의 종류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및 별표 1에서는 「항공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연번 제216번)을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지구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포함)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따로 지정 절차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1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함)을 작성하여 각각 관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서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나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절차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등에 따라 지역·지구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절차와 관련한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과 같은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행정과정에 반영시킴으로서 행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과 더불어 재량행사의 적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취지는 국민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지역·지구등의 지정으로 토지 등의 이용에 어떠한 제한을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고 재산권 제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과 같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정범위가 설정된 경우”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경우 그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정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등의 재
량이 행사될 여지가 없어 미리 주민의견을 듣거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7-0459 참고).

  그런데,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은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의 지정과 같은 별도의 지정절차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행장의 설치허가나 변경이 있으면 이에 수반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장애물 제한표면 설정기준’에 따라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등으로 구분되고 각 표면은 같은 표의 설정기준에 따라 일정한 수치가 일의적으로 적용되고, 여기에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거나 주민의견을 미리 듣고 그 구역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 자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항공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 고시되는 장애물 제한표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따로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와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폐제방의 매각 가능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인 폐제방(廢堤防)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중소기업자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해당 국유재산을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도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해당 국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 회답

국유재산인 폐제방(廢堤防)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중소기업자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해당 국유재산을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도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해당 국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국유재산법」 제41조·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에 따라 관리·처분되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이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일반재산이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의 매각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
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 기타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도ㆍ폐하천ㆍ폐구거ㆍ폐제방, 그 밖에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50이하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되, 이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재산인 국유재산 처분의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매각도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매각방법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매각이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폐제방 등의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4조 후단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는바, 「국유재산법」상 해당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제한·지명경쟁의 방법이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다른 일정한 자와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지 않고,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갖춘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인 폐제방(廢堤防)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중소기업자가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해당 국유재산을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도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해당 국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사방사업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 회답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사방사업은 이를 국가의 사업으로 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려면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를 시·도 조례로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법규의 규정 형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5조제1항에서는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에서는 사방사업시행업무, 사방사업시행을 위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업무에 대하여 그 주체를 “시·도지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 이는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국가의 사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국가사방사업 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이 수행하는 한편, 그 외의 사방지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사무로서 사방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 국가사방사업을 시·도지사가 분장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이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가 그 사무의 법적인 주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규의 취지와 사무의 성질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사방사업 시행 사무는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방사업의 성질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추진여부가 좌우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서 정책적으로 국가사무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방사업법」 제5조제2항·제7조의2·제7조의3·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제19조 등에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에의 위임 없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처분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 인정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
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7조에서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사방사업의 7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이 5년마다 사방사업시행의 전제인 사방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인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방사업법」에 따른 업무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는 국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업무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
다.
# 지식경제부 - 자동차수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등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수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회답

자동차수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는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5는 산집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각 호로 나열하면서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제1호),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은 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제1호)과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제2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은 산집법 제28
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의 하나로 ‘수리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일정한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자동차수리업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를 규정한 취지는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기업에 적정한 입지를 제공하고 아파트형공장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의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에서 ‘그 밖에’는 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외의 모든 사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준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수리업은 이러한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수리점’)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자동차수리업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만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수리업은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남양주시 - 명예퇴직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명예퇴직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

## 회답

명예퇴직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3호는 문언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자신의 비위에 관하여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등에는, 그러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고, 같은 규정 제8조의2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 사이에 같은 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던 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결국 명예퇴직신청 이후 명예퇴직일까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 명예퇴직일 후에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 명예퇴직금 지급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부터 명예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명예퇴직한 후, 재직 중의 사유로 그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한대상이었던 자로도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3호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같은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퇴직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없습니다.
# 여수시 -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

## 회답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습니다.

##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을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접영향권(제1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인 간접영향권(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촉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폐촉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로 하여금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접영향권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직접영향권 결정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촉법 시행령 별표 2 비고에서는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도, 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일 것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폐촉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직접영향권
을 사실상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직접영향권을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영향권의 기준으로서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에 지역주민이 있다면 이주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일한 정도의 환경상 영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직접영향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촉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