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지를 이용하여 종자업을 하려는 자가 농지취득 전에 다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자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해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를 이용해 종자업을 하려고 하는데, 「농지법」에 따르면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종자업자”가 되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농지 취득 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 등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농림부에 질의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자업의 시설을 반드시 농지에만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자업의 등록은 종자업의 시설을 갖춘 후에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따르면 처음부터 농지를 이용한 종자업이 불가능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농지를 이용하여 종자업을 하려는 자가 농지취득 전에 다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자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해줄 수 없습니다.

## 이유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에서는 종자업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종자업의 시설과 인력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지를 이용하여 종자업을 하려는 자가 농지취득 전에 다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자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해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조건부 등록”이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종자업 등록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자업의 등록은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객관적인 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관청에서 재량의 여지 없이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종자업의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모든 요건을 갖추어 종자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등록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등록”이나 등록에 조건에 붙이는 것을 허용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종자산업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는 종자업 등록을 한 후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서는 신청서의 처리 절차로서 서류 검토 후에 현지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불량 종자의 생산ㆍ유통을 방지하고자 시설이 미비한 종자업자의 활동을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바, 종자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종자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지를 이용하여 종자업을 하려는 자가 농지취득 전에 다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자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해줄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어 종자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로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종자업자”를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 법령상 처음부터 농지를 이용해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자업의 등록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농지법」의 해석을 통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종자업의 등록을 한 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거나,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입법개선이 필요합니다.
#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대지소유자가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대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해야 하는 것인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동주택대지의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 A 구청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A 구청은 대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함.

○ 이에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소유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대지소유자가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대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2나목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지소유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대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말소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에서는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붙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만이 건축허가의 요건이 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바, 그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 해석하여 제한물권이 없는 소유권자만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건축허가의 요건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살펴보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그 설정자가 대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설정된 근저당권이 반드시 실행되는 것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16. 회신 11-0286 해석례 참조).

  또한,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를 살펴보면, 지상권은 용익물권의 일종으로서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에 대한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인바, 대지소유자의 대지 사용권 제한 여부와 건축허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단계부터 그 대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다면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을 말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서 분양사
업자는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동주택 수분양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이를 모두 규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른 법률에 맡기고 있음이 우리 법 체계의 태도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17 해석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분양을 목적으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대지소유자가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대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있는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관련)

##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에서는 개발이익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에는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출자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가 그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SH공사)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실제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와 같이 출자가액의 신뢰성이 인정되므로 실제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실제 출자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함)과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에는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이하 “실거래가액”이라 함)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
출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판결례 참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액보다는 낮아 개발이익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실거래가액을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게 산정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고,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7조 참조), 공유재산의 현물출자 요건과 가액 산정방식은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의 입법취지와 공유재산의 현물출자 요건과 가액 산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매입에 준하여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출자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실제 출자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를 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 질의배경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산림청(「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과 민원인(신고가 있어야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제1호) 및 위치도(제2호)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를 해야만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은, 산지의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특정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가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로서(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인ㆍ허가 의제제도에 의해 다수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다수의 인ㆍ허가는 하나의 행정행위(주된 인ㆍ허가)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이 유예되는 것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고,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안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단순히 그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로서, 전원개발촉진법령상의 신고서의 내용이나 신
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민원인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07년 1월 19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하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라 함)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인지?

※ 질의배경

○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인접한 학교급식시설 간 영양사를 공동으로 배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견해와 민원인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구 「학교급식법」(2003. 7. 25. 법률 제69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급식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급식시설과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시설에 두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은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서는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를 삭제하면서 그 부칙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제1호), 학교(제2호) 및 병원(제3호)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거나, 법률에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각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 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식품
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급식시설도 같은 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므로,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학교급식법」은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집단급식소 중에서 학교급식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영양사의 배치라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법률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학교급식법」에서 영양사의 배치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학교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한 종류이므로 학교급식시설에 배치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학교급식시설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해
당 사항을 「학교급식법」에 따로 규정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2006. 7. 19. 공포, 2007. 1. 20. 시행된 법률 제7962호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원인 - 2007. 1. 19.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새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종전의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인접한 학교 급식시설 간에학교급식전담직원을 공동으로 배치하는 경우, 2007년 1월 20일 후에도 계속 공동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교육부의 견해와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3항 전단에서는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2007. 1. 19. 공포, 1. 20. 시행) 부칙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인접한 학교의 장과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 제도는 학교에 두는 학교급식 관련 인력의 배치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1990. 12. 22. 공포ㆍ시행되어 대통령령 제13186호로 일부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이유 참조).

  그리고,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서는 이러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취지는 종전에 학교급식전담직원을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일시에 이를 금지할 경우,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과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적어도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하여 종전의 공동배치 제도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용도변경 범위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0호로 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서는 시설의 종류란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하고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서는 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하려는 시설이 별표 1의 시설의 종류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서는 시설의 종류란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규정하면서,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용도변경을 하려는 기존 건축물에 연면적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연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규정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원인 -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가목 관련)

## 질의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 따르면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kg 이하인 경우에는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적용되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용기의 고압가스 최대 충전용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용기에 실제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14kg 용량 용기에 13kg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여 “용기별 저장능력은 용기의 내용적, 비중, 최고 충전압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실제 충전되어 있는 양을 저장능력으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운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은 용기에 실제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서는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킬로그램(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 이하인 경우에는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중 1) 운반차량의 기준, 2) 적재 및 하역 작업 기준 중 가) 및 나), 3)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4) 운행기준 중 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용기의 고압가스 최대 충전용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용기에 실제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서 “용기”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서는 용기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 않고,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의미는 용기 자체의 최대 충전용량이 아니라 용기에 실제 충전되어 운반되고 있는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즉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0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벌칙이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을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과 관계없이 용기의 최대충전용량”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은 용기에 실제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운반하는 
용기의 충전용량(용기들의 충전용량의 합)이 13kg 이하”일 경우 운반기준 중 일부의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라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의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kg 이하”이라는 현행 규정의 표현은 그러한 입법취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조속히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 질의요지

2010년 1월 27일 개정ㆍ시행된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종전 제29조제2항제1호와 유사한 내용의 제22조제2항제1호가 신설되었는바,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 질의배경

○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과 관계없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에 넘겨주고, 진흥공단에서는 이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민체육진흥법」(2010. 1. 27. 법률 제9976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진흥공단에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민체육
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도 위 부칙 제2항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유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는 모두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는 종전에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직접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되 그 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상실되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와는 내용과 효력 면에서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 조항의 부칙은 해당 개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해석에 따라 임의로 나중에 개정된 본칙조항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00 판결례 참조).

  따라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의 효력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대해 별도의 유효기간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과 관계없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생산관리지역 내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을 짓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합사료는 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배합사료생산공장이 식품공장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서 말하는 식품공장은 사람이 먹는 음식물 공장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는바,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은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의 “식품공장”의 의미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 회신  14-064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식품공장”에서의 “식품”이란 사전적으로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서는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가축이나 동물이 먹은 사료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율하여 식품이나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서 가축이나 동물이 먹는 사료나 먹이와는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법령상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식품이나 음식은 동물이 먹는 사료와는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공장”에서의 “공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9조제2호자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건축용도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에서 사용하는 식품이나 공장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식품공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음식물을 제조·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건축법」 상의 건축물로서 다른 건축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건축물(법제처 2010. 2. 22. 회신 09-0421 해석례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동물ㆍ어류 등의 먹이인 사료를 생산하는 배합사료생산공장은 식품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식료품제조업 내에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합사료생산공장도 식품공장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에는 도정공장도 명시되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곡물 도정업도 식료품제조업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류와 법령에서 
사용되는 공장 등의 분류체계가 반드시 일치하거나 또는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