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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 질의요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에 공여된 구역 내에서 그 공여된 구역이 대한민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저장시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쇄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는지?

## 회답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에 공여된 구역 내에서 그 공여된 구역이 대한민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저장시설이 반환된 이후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시설로서 계속 사용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위 석유류저장시설이 반환된 이후 위 별표 2에 규정된 시설로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이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별표 2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와 대상범위를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3. 송유관시설의 경우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및 4. 그밖에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저장, 가공 또는 처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같은 법 제12조의 설치신고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로 인하여 그러한 시설의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며, 그 설치 주체나 지역에 대한 제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어떤 시설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종국적으로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저장, 가공 또는 처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시설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에 공여된 구역 내에서 그 공여된 구역이 대한민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저장시설이 반환된 이후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시설, 예컨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로서 계속 사용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사용의 종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재래시장의 범위) 관련

## 질의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재래시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범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 회답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래시장의 범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재래시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 및 별표 1에서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1. 할인점, 2. 전문점, 3. 백화점, 4. 쇼핑센터, 5. 시장, 6.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 제5호의 시장은 다수의 점포에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하고 있었고,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에서 제5호의 시장을 삭제하면서 제6호는 그대로 두고, 부칙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등록 재래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장으로는 등록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는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변화된 유통환경에의 대응능력 부족,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시장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면 족하고 반드시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장으로 등록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래시장의 범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단순히 계약의 이행여부만을 감독하는 등 회계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만 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 비록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호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유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국가재정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등과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를, 같은 조 제2호는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및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그리고 같은 조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감
독을 하는 공무원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현금출납공무원·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 등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4호에서 회계관계직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직제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 법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법령 또는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98 판결 참조). 

  ○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단순히 계약의 이
행여부만을 감독하는 등 회계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만 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등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같은 조 제4호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 질의요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수돗물 요금 징수를 위하여 수돗물 요금 체납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 회답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수돗물 요금 징수를 위하여 수돗물 요금 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의 부과와 징수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하고, 「지방세법」 제1조제4호에 따르면,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를 말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 수돗물 요금의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부과되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가 아니며, 단지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건 질의와 관련하여 수돗물 요금이 체납된 경우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은 모두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조세에 관한 규정이므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수도법」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의 절차만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공과금”인 수돗물 요금에 적
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같은 이유로 같은 호 규정 중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있어서의 “체납자” 또한 “조세체납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과금체납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둘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것”과 이러한 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질문ㆍ조사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야” 거래정보의 제공을, 그것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납기전에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국세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의 납기전 징수에 관한 조항으로서, 지방세나 공과금 등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체납처분절차에 속하지 아니하며,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항에서의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은 “조세”의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한 것으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수돗물 요금 징수를 위하여 수돗물 요금 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는 없습니다.
# 행정자치부 - 「측량법」 제25조제1항(측량성과심사) 관련

## 질의요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안내도를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안내도를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이유

○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등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려는 자는 지도등을 간행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도로명사업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하 “도로명자료”라 함)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작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에게 도로명자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인이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측량성과심사를 받을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의 법문상 ①사용목적물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이어야 하고, ②간행결과물이 “지도등”이어야 합니다.

  ○ 이렇게 볼 때, 일반인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는지는 첫째, 일반인이 안내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의 사용목적물인 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작성한 안내도”가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일반인이 제작하려는 “안내도”가 “지도등, 즉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가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①「측량법」 제2조제2호에서 “기본측량”을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기본측량의 실시주체를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정하였고, ②「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하는 도로명기본도(이하 “기본도”라 함)가 「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작성된 자료는 2차적 결
과물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작성한 안내도”는 「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음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가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항들에서 지도등의 간행주체를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그로부터 지정받은 대행자로 한정하고 있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측량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도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일반인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그 일반인은 「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 진도군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진도군수가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도군수가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도개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 회답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도군수가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도개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진도군수는 진도개에 대한 심사결과, 법령에서 정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의 소유자등에게,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 등록업무는 해당 진도개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진도개임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장부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는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시행,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기준 설정 등 진도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수의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은 “군수는 ---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진도군수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도개 관련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진도군수가 진도개 관련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조합의 파산 등의 사유로 진도개 등록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이를 수행하는 것이 진도개 등록업무의 성격뿐만 아니라, 동 업무의 계속적인 보장을 통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려는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도군수가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도개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달사업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거나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요물자를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수요물자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해
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의 완료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준공통지서에 준공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효과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조달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달청장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요청한 기관의 계약 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요청한 기관의 계약사무를 관장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위탁된 계약사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함이 타당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례 07-0157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주택관리공단(주)"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주)”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 회답

주택관리공단(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택관리공단(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중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
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4. 1.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 12. 31. 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관리공단(주)이 2008. 12. 31. 이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인지의 여부 또는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에는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제1항제1호),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제1항제2호),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제1항제3호)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관리공단(주)은 대한주택공사가 「상법」에 따라 100퍼센트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관리공단(주)은 납입자본금의 전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출자하여 「상법」에 따
라 설립한 회사이지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 「민법」 또는 「상법」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관리공단(주)은 개별법이 아닌 「상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관리공단(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관련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 회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는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해당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금치산자 등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수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신고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양수인이 양도·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되, 그 중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
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수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인은 기존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물론 기존의 운송사업자인 경우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동일업종 간의 운송사업자 사이에서는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부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이고,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동일업종의 운송사업자 사이
에서 예외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업종에 따라 허가기준대수 및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업종 간의 양도·양수만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지 동일업종 간에는 일부 양도·양수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신규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와는 달리 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이미 위 허가기준에 합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양수인이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만 심사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판결 참조), 양수인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족할 뿐만 아니라 동일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운송사업자의 대형화 및 경영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동일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도 사업의 양도·양수를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는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해당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건설공제조합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인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정보공개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법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사례 06-0318, 07-0188).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하여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이 「민법」또는 「상법」상의 법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사업으로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보증, 자금의 융자, 어음의 할인, 구매알선,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건설업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정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 등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공제조합에 위탁된 업무는 없습니다. 

  ○ 위에서 본 「건설산업기본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업자의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위해 설립되어 그와 관련된 사업 및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서 일반적인 금융기관이나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공제단체의 설립 목적, 사업 및 활동과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법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는 보증 및 자금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 다른 형태의 조직이 별도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에게 등록기준의 하나로 자본금을 갖추는 한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도 허용하고 있는 점, 건설공제조합은 2008년부터는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업도 일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공제조합을 일반적인 공제조합 등 법인과는 특별히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 등을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공제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