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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전라북도에서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해당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전라북도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제1호), 양수인이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제2호),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제4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에 합치되는지 여부와 면허 신청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면허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신고를 수리하여 양수자가 양도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양도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07. 9. 20. 회신 07-0226 해석례 참조). 

  그리고, 관할 관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도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사업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법제처 2007. 9. 20. 회신 07-0226 해석례 참조),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례 참조).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6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도,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행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양수인에게 불필요하게 이중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별도로 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신탁회사에서 신탁업무를 담당하면서 행정자치부에 저당권을 신탁받기 위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적용할 세율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신탁등기에 대해서는 1건당 6000원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함에 따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23조제1호에서는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적용할 세율을 소유권의 보존 등기(가목), 소유권의 이전 등기(나목),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다목),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라목) 및 그 밖의 등기(마목)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2)에서는 저당권등기의 경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세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탁법」 제2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바, 

  이 사안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의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세법」 제23조제1호는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는 재산권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지방세법」상의 등록이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등기 중 저당권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법」 제2조에서는 신탁을 대내적, 대외적으로 권리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법률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조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를 등록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며,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영향이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바24 결정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례), 「지방세법」상 신탁 관련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이 삭제된 이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함)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원녹지법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공원녹지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로서, 계약의 형태로 위탁의 상대방을 선정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반면,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공유재산을 그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해 주는 제도, 즉,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례 참조) 두 제도는 그 성격과 절차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유재산법에서도 사용ㆍ수익허가(제20조)와 관리위탁(제27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를 각각 따로 규율하고 있고, 공원녹지법에서는 그 중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해서만 특별한 규정을 두어 도시공원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공원녹지법 제20조제4항과 같이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조례로 따로 정하여 일반입찰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그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유재산법 및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원녹지법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원녹지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상 고지의 일반적인 용례를 보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어 “고지여부”를 “설명여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례 참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때도 구두로 알려줄 수 있는바(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례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통상 법에서 사용되는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동의를 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항과 목적을 설명을 하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설명·고지를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과 고지를 분리해서 설명은 구두로만 해야 하고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서면이든 구두이든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권 행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권 행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설명·고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반드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만 고지해야할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지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의미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어야 하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충청북도 음성군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서는 송달이 곤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ㆍ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6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충청북도 음성군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상세주소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는지를 「지방세기본법」의 주무과인 지방세정책과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과인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각각 문의하였고, 지방세정책과로부터는 상세주소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개인정보보호과로부터는 상세주소를 제외하고 개략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 시ㆍ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서류의 명칭 및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6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에서는,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번호, 호수ㆍ층수를 말하되,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ㆍ층ㆍ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ㆍ층ㆍ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0조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이하 “서류명의인”이라 함)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은 서류명의인에게 도달하여야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서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시송달이란 서류명의인에게 교부나 우편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세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송부ㆍ전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의 적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는 과세처분과 후속 징수절차의 적법성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공시송달도 일반적인 서류의 송달과 마찬가지로 서류명의인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서류명의인이 공시송달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서류 송달과 마찬가지로 주소 및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공시송달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상세주소 또한 기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6항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공고되는 공시송달의 경우 상대방의 상세주소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시송달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기여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행정 업무의 하나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규정에 따라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2014회계연도(2014. 1. 1. ∼ 2014. 12. 31.)인지, 아니면 2015회계연도(2015. 1. 1. ∼ 2015. 12. 31.)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신설된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회계연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회계연도부터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2014회계연도(2014. 1. 1. ∼ 2014. 12. 31.)입니다.

## 이유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주택법”이라 함)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5조의3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1조제2호에서는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규정에 따라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2014회계연도(2014. 1. 1. ∼ 2014. 12. 31.)인지 아니면 2015회계연도(2015. 1. 1. ∼ 2015. 12. 31.)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둘러싼 관리주체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45조의3을 신설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2013. 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그리고, 주택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를 규정한 제45조의3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인 결산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개정 규정에 따라 2015년도에 실시하는 외부 회계 감사는 결산서가 작성된 2014회계연도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 12월 24일에 공포된 주택법에서는 제45조의3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의 신설에 따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개정방식에 따라 특별히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2014회계연도(2014. 1. 1. ∼ 2014. 12. 31.)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하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혼인 전 보유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양도가 발생하여야 하고, 세대 내 증여 등 보유상태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민원인이 이에 이견을 갖고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하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함)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1항에서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하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요건이므로,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에 세대원 간 주택을 증여하는 등 그 보유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 혼인에 대해 비과세특례를 둔 취지는,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혼인으로 인해 1세대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기대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혼인 전의 재산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조세가 혼인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146 결정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혼인 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하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기도 포천시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하천법」 제50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하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포천시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하천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허가가 취소된 업체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 여부가 논란이 되어,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국토교통부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란 일정량의 하천수를 점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허가량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을 가진 경기도 포천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이유

「하천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점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천 유수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하천수의 사용과 배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하천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2006.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안번호 174446(정부발의)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또한, 「하천법」 제34조, 제35조 및 제50조제8항에서는 하천점용허가나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하여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에게는 그 허가를 받은 자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호다목에서는 그와 같은 손실보상의 대상인 기득하천사용자 중 하나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제50조제3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서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취수목적ㆍ능력, 해당 하천의 한정된 가용수량, 이미 하천점용허가나 하천수사용허가 등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하천수 사용의 허가 여부 및 허가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하천수 사용허가의 입법연혁, 손실보상 및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와 같이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라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례 및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례 등 참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허가량에 대한 대가라 할 것입니다. 

  한편, 「하천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여 사용량을 기록하여 그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서 하천수의 사용량을 계측하도록 한 이유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허가수량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천수를 사용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2006.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안번호 174446(정부발의)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을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동물을 대동하지 않고 동물병원에 찾아오는 경우에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고 처방전을 발급한다면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한 것은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수의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진단서등” 이라 함)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함)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하되,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ㆍ투약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함)와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을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동물진료업을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수의사의 직무를 “동물”의 진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의사가 진단서등을 발급하거나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기 위해서는 “직접”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수의사의 직무, 동물진료업의 정의, 진단서등의 발급의 요건에 관한 「수의사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의 대상은 “동물 소유자등”이 아닌 “동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54호로 개정되면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서는 진단서등을 발급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하여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축산농가에서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오ㆍ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ㆍ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2012. 2. 22. 법률 제113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8. 2. 시행된 「수의사법」 제안이유 참조), 이러한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시진ㆍ청진ㆍ촉진 등을 통하여 동물을 직접 진료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은 수의사가 스스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동물에 대한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직접 진료나 검안을 실시한 수의사로 진단서등의 발급 주체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진료의 대상 또한 동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 소유자등과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