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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지?

## 회답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게 되는데,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권리 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권리가 이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촌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인
수하도록 하는 관리 인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를 인수하는 경우에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면서, 포괄승계과정에서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들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는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리 인수 결정의 효과로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례 참조),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대가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우며, 비록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계약이나 합의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해당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대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인수 결정은 원래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등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요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리 인수 결정이 있으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시설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반면
,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폐지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그 시설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더라도 별다른 재정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리 인수 결정과 그에 따른 권리의 승계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민원인 -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모집방법(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2002년 9월 3일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건축허가가 있은 후 해당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건설교통부령 제397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로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 건설교통부령 제397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2004년 3월 3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부칙 제2항 등을 근거로 이 사안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의 경우에 공개모집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이 2004년 3월 3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부칙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공개모집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바, 민원인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같은 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규칙 제8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건설교통부령 제397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역시 적용되지 않아 공개모집 절차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2002년 9월 3일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함) 제3조제3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과 오피스텔은 2002년 주택공급규칙 중 제8조의2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의2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축주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2항에서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 3월 30일 건설교통부령 제397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2004년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함)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에서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해 종전과 달리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
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2004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로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2002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규칙 제8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입주자 모집 절차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04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의 적용례가 적용되어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 각각 개정 법령의 부칙에서 개정 법령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칙에서 종전 적용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개정 법령의 적용례는 종전 법령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을 살펴보면,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 제2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과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3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2년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대상에 해당하던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강화된 규제 즉, 일반 아파트와 동
일하게 분양보증, 청약자격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

  나아가,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 2002년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2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 2002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2002년 주택공급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신설된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2002년 9월 3일 이전에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어, 2001. 7. 17. 시행된 것, 이하 “건축법”이라고 함)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경우는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개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법령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아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사항변경을 위한 허가”는 법령 상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고, 2002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 및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 제2항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허가는 위 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같은 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규칙 제8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004년 주택공급규칙 역시 적용되지 않아 공개모집 절차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원인 -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인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한국교육원의 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관련 별표 2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사립학교에 13년간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한국교육원의 장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그 자격기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 회신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해당 민원인은 응시할 수 없게 되나,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자격기준을 갖추게 되므로 해당 민원인도 응시할 수 있게 됨.

## 회답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한국교육원의 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관련 별표 2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원장으로 채용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원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외국에 설치한 교육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 직위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를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것이고(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0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 참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문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발하여 원장에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일부 교육공무원에 한정하여 원장을 선발하던 것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등도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면 원장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는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면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나 보수 및 처우 등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일부가 준용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교육법령에서도 사립학교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아야만 할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원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관련 별표 2에 따른 원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 -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소방용품의 경우, 최초에 성능인증을 받고 나면 해당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해당업체에서 일정 기간 생산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제품검사를 수행하고, 제품검사 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하면 그 기간 중 생산된 제품 전체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한편, 만일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도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P사에서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할 경우, 이미 취소된 합성수지배관의 최초 성능인증 과정에서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중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
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성능인증 주체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여금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이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에 대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성능인증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성능시험을 할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ㆍ부품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하여 성능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서는 성능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종전에 이미 형상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로서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다시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험을 생략하여 성능인증 신청인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이 사안은 소방용품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이고, 성
능인증이 취소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성능인증 표시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형상등의 시험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굳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당진시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 질의배경

○ 당진시는 송산2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주거지구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으나, 당진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제1호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같은 표 제2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조성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다음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면제 대상의 구분 체계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념을 밝힘으로써 면제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공장 등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
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같은 조 제9호라목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의 용지조성사업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주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산업단지는 주택지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으로서 승인·추진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제1호가목)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체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같은 표 제1호가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 질의요지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현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에 근거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보훈처 내부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에 근거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이하 “6ㆍ25참전유공자회”라 함)가 행하는 사업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사업 등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참전유공자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호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므로 설립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범위를 준수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6. 29. 회신 07-0163 해석례 참조),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법 제24조에서 수익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수익사업이 가능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법 제24조에서는 “수익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조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대사업”의 범위에 “수익사업”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특별법에 따라 특정한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은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또한 특수법인의 수익사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인해 당초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거나 과도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법인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참전유공자법과 유사한 입법취지와 법률체계를 갖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서도 특수임무유공자회나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보훈 관련 단체에 대하여 수익사업을 허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법령에 명시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 6ㆍ25참
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법에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법 제24조제5호에 근거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주택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소음방지시설”이라고 함)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천안시는 주택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를 근거로 사업계획의 “보완(방음벽설치)”을 명함.

○ 민원인은 천안시의 위와 같은 보완요구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 등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인위원회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서는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2호에서는 각 지역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이념,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사업자에게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그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환경기준을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같은 법 제9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자 하는 것(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3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고)임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와 같은 일반 규정을 근거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

## 질의요지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자로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이 개정ㆍ시행된 이후에만 가능한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함.

○ 행정자치부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시행으로 결원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개정 전에도 승진의결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민원인은 행정자치부와 의견이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서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4항에서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5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과정인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나 규칙의 시행일 이후에만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승진 예정 인원은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승진 예정 인원을 산정할 때에 결원이 발생한 인원 외에 결원이 예상되는 인원이나 증원이 예상되는 인원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결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등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임용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어 실제 결원이 발생한 이후에만 실시하도록 제한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시장·군수로부터 사업대행자를 지정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에 속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신탁업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고,

○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대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아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지정개발자의 요건으로 판단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를 확실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제1호),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함)(제2호)에는 토지등소유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은 사업시행자 자체를 변경하여 지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그대로 두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대신 사업을 추진하게 하려는 규정으로서 두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반면,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려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때 또는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와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문언상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도시정비법 제9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제9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의 문언상 의미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괄호 앞의 토지등소유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정개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군수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정개발자를 약칭하면서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같이 괄호 안에 넣음으로써 법령의 표현이 모호한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단서로 하는 등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포함되는지?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배경

○ 민원인(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이 동별 대표자 선출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촉된 경우는 사퇴한 경우가 아니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해촉된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된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결격사유란 임용ㆍ고용ㆍ위임관계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職)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6. 28. 회신 12-0346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9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 동별 대표자의 경우 “해임”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해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임으로 그 위원직을 그만 두게 된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사퇴와 해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전적으로 “사퇴(辭退)”란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섬” 또는 “사절하여 물리침”으로 정의되고 있고, “해임(解任)”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함”으로, “해촉(解囑)”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으로 각각 정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퇴는 해임, 해촉 등과 달리 어떤 직을 그만 둠에 있어 행위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임기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스스로 위원직을 그만 둔 사람과 다를 바 없고
, 오히려 해임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입법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6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규약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해임의 사유를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