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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 산출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2)가)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구성요소인 택지비에 대하여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택지비는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기로 한 공급가격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택지 구입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실제로 납부한 금액인지?

##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2)가)에 따른 택지비는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기로 한 공급가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임대주택법」 제16조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별표 1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라목에서는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2)가)에서는 국
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함)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 택지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택지비”는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기로 한 공급가격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택지 구입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실제로 납부한 금액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과 제한을 부과하는 한편, 특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바, 만약 임대사업자가 이러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이나 사업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고 추가적인 분양대금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게 되어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참조), 이러한 강행법규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들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2)가)에서는 공공택지의 택지비를 “그 공급가격”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그 공급가격”의 구체적인 의미나 산출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및 그 상한에 관한 규정은 서민의 주택소유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임대사업자에게도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인 이윤을 보장하여 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법제처 2013. 3. 25. 회신 12-0717 해석례 참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그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기로 한 공급가격을 택지비로 계산하여 왔다면, 이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지니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다)에서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택지비는 택지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공급 가격에 약정이자·지연손해금·선납할인금 등도 반영되는 것으로서 임대사업자가 택지 구입을 위해 실제로 납부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임대주택법령에서는 약정이자·지연손해금·선납할인금 등에 대하여는 택지비의 산출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비용들은 임대사업자 또는 택지공급자의 임의적인 선택과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비용들을 택지비의 산출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자의적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2)가)에 따른 택지비는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기로 한 공급가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르면 취락지구로의 이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축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익사업에 따라 수립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지?

## 회답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축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익사업에 따라 수립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을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4호다목에서는 취락지구로의 이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축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익사업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규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취락지구로의 이축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주대책이 수립되었다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주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수요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는 점,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계획에 포함되어 승인·고시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는 점, 이주대책대상자가 이미 수립된 이주대책을 거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주대책대상
자가 이주대책을 수용하지 않거나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미 수립된 이주대책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축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익사업에 따라 수립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에 대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함)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적합한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는 해당 법률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입법취지를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의 기준으로 “당첨자”가 아니라 “당첨자의 지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지위”에 있다는 것은 현재 일정한 권리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조문에서 “당첨자의 지위”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준하는 지위로서 당첨자로서의 권리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의 당첨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경우에는 “당첨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에 당첨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당첨자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매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당첨자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주택을 소유했다가 전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 해당 국내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 회답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학 등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를, 제3호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등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 등에서 같은 영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 해당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되면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고,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데,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기관의 장이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중 직인란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에 “총(학)장”의 명의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학기관의 장의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평생교육사 자격이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의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격증의 교부”에서 “교부”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인도하는 일”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인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권한 등이 위임된 경우 구체
적으로 어떤 사항이 위임되었는지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관련 규정 및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명문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총(학)장의 직인란을 규정하고 있는 점,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은 학위 취득 또는 일정 학점 이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발급신청 후 자격요건검토를 거쳐 자격증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부여되는 것인데, “자격증의 교부” 권한의 위임으로 인하여 학위 수여 또는 이수 학점 인정,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 검토 및 자격증 교부의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해당 대학기관의 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 진행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자격증의 교부” 행위는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자격의 부여” 행위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체제의 일관성 및 제도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는 자격 부여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상 향후에도 이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면 위임 사항이 “자격의 부여”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도 연수기관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인지(「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상담순회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 회답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으며,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규정에 따른 연수는 상시적으로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어 둘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일반적으로 특정일의 특정시간대에 한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한편, 시·도 교육행정기관에서 일반 공무원들도 수행하는 상담센터 운영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배치형태·업무내용 및 근무방식 등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교원과는 상이하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제도는 학교의 방학 등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나 그 밖에 학교에서의 교육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대신 학교 외의 장소나 지역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운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학이나 학교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 나아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르면 방학이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데, 현재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경우에는 방학이 없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문상담순회교사는 방학 기간 동안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지 외 연수를 허용하려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2008. 1. 27.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등)

## 질의요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법률 제10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7.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 전단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함)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의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 회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법률 제10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7.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같은 법 부칙 제3조 전단에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법률 제10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1조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함)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전단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함)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를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검사를 받아 불합격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례규정은 본칙의 규정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는 원칙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되고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한 특례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란 법령의 문언대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치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용해왔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그 이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되  설치검사를 받기 전까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지,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이 확인된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이용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설치검사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불합격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같은 법 부칙 제3조 전단에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한 후에 기존 사업과 추가한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기존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되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 외에 추가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한 후에 기존 사업과 추가한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기존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되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 외에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 당연히 함께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추가한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용기 충전사업(가목),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나목) 등(이하 “허가대상 사업”이라 함)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각 허가대상 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허가대상 사업의 추가나 변경을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이하 “행정처분”이라 함)을 명할 수 있는바, 허가대상 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한 후에 기존 사업과 추가한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기존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되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 외에 추가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소”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허가의 대상 범위를 정하면서 각 허가대상 사업의 분야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서에 허가대상 사업을 각각 선택·명시하여 허가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허가대상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허가대상 사업별로 각각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특정한 허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허가대상 사업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변경허가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내용의 허가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가대상 사업인 각 충전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각 충전사업에만 독립적·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갖추어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에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허가받은 각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의 미달 여부를 개별ㆍ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허가대상 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 허가대상 사업을 추가한 후에 기존 사업과 추가한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기존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되어 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기존 사업 외에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 당연히 함께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추가한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 -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함)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는지?

## 회답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함)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국립현충원, 국립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등의 국립묘지 종류별 안장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에서는 “비상사태계속 중 경찰관의 징계는 본령에 의한다. 단, 본령의 규정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징계령의 규정은 본령에 의한 징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제1호에서는 경찰관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45조각호에 해당하는 소위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에서는 비상사태에서의 경찰관의 징계처분을 “면직, 강위,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이 시행되던 때의 구 「국가공무원법」(1950. 3. 3. 법률 제103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45조에서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제
3조에 따라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5조제4항제5호에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일반국민의 존경과 헌양의 대상으로 높은 도덕성 등을 갖춘 자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의 취지는 이러한 도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특히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 또는 해임”은 「공무원징계령」상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들 중 하나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즉, 통상 징계면직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중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명시적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배제한 것
이라고 볼 수 있고,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상 징계처분으로서 “면직”도 당시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직권으로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즉 징계면직하는 것이어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유인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 또는 해임”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것이므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는 중소기업청장인지 아니면 도로 관리청인지?

## 회답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는 도로 관리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법」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로부터 도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상공인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소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등을 말하며, 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
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은 도로 관리청에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 제42조제5호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주체 역시 도로 관리청이라고 할 것이고, 소상공인지원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장의 별도의 확인행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지원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도로 관리청은 도로 점용료 감액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2-1호, 2012. 1. 1. 일부개정·시행)에서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주체가 중소기업청장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제3항의 취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 고시를 개정하여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확인증을 발급하여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조항만으로 당연히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확인 주체가 중소기업청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는 도로 관리청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