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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서구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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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서구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89
- **회신일자**: 2019-02-20
- **안건번호**: 18-05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282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89&type=HTML&mobileYn=)
# 성남시 -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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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성남시 -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93
- **회신일자**: 2019-02-01
- **안건번호**: 18-05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 **상세링크**: [3304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93&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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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23
- **회신일자**: 2019-02-01
- **안건번호**: 18-05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87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23&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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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81
- **회신일자**: 2019-02-01
- **안건번호**: 18-05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311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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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99
- **회신일자**: 2019-02-20
- **안건번호**: 18-06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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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33
- **회신일자**: 2019-02-27
- **안건번호**: 18-06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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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29
- **회신일자**: 2019-01-16
- **안건번호**: 18-06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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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25
- **회신일자**: 2019-02-27
- **안건번호**: 18-06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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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35
- **회신일자**: 2019-02-27
- **안건번호**: 18-06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35&type=HTML&mobileYn=)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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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87
- **회신일자**: 2019-04-24
- **안건번호**: 18-06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297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87&type=HTML&mobileYn=)
# 국방부 -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예비군법」 제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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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예비군법」 제6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81
- **회신일자**: 2019-04-24
- **안건번호**: 18-06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78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81&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 등록기준의 신고시점(「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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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 등록기준의 신고시점(「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23
- **회신일자**: 2019-02-27
- **안건번호**: 18-06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 **상세링크**: [330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2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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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51
- **회신일자**: 2019-03-26
- **안건번호**: 18-06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5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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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49
- **회신일자**: 2019-02-01
- **안건번호**: 18-06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26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49&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동구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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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동구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95
- **회신일자**: 2019-02-08
- **안건번호**: 18-06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 **상세링크**: [3311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95&type=HTML&mobileYn=)
#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허가제한기간의 의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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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허가제한기간의 의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97
- **회신일자**: 2019-03-13
- **안건번호**: 18-06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재청
- **상세링크**: [328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97&type=HTML&mobileYn=)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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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27
- **회신일자**: 2019-02-20
- **안건번호**: 18-06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306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2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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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39
- **회신일자**: 2019-03-13
- **안건번호**: 18-06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상세링크**: [3283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의 의미(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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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의 의미(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79
- **회신일자**: 2019-03-07
- **안건번호**: 18-06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8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약품제조업자는 제조한 완제의약품의 판매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5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약품제조업자는 제조한 완제의약품의 판매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47
- **회신일자**: 2019-04-18
- **안건번호**: 18-06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3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17
- **회신일자**: 2019-01-16
- **안건번호**: 18-06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751
- **회신일자**: 2019-03-13
- **안건번호**: 18-06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7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39
- **회신일자**: 2019-02-27
- **안건번호**: 18-06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289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39&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만 신청해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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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만 신청해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41
- **회신일자**: 2019-05-02
- **안건번호**: 18-06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92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4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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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방부 -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711
- **회신일자**: 2019-02-08
- **안건번호**: 18-06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297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71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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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73
- **회신일자**: 2019-02-27
- **안건번호**: 18-06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82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의 의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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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의 의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43
- **회신일자**: 2019-04-03
- **안건번호**: 18-06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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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57
- **회신일자**: 2019-01-16
- **안건번호**: 18-06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5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금정구 - 환경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연면적(「상수원 관리규칙」 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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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 환경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연면적(「상수원 관리규칙」 제15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73
- **회신일자**: 2019-05-14
- **안건번호**: 18-06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 **상세링크**: [330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73&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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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57
- **회신일자**: 2019-02-01
- **안건번호**: 18-06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 **상세링크**: [327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57&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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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45
- **회신일자**: 2019-03-13
- **안건번호**: 18-06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 **상세링크**: [327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4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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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05
- **회신일자**: 2019-03-26
- **안건번호**: 18-06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1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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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73
- **회신일자**: 2019-03-07
- **안건번호**: 18-066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0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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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53
- **회신일자**: 2019-04-05
- **안건번호**: 18-06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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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01
- **회신일자**: 2019-01-16
- **안건번호**: 18-06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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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75
- **회신일자**: 2019-03-27
- **안건번호**: 18-06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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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31
- **회신일자**: 2019-02-01
- **안건번호**: 18-06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3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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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83
- **회신일자**: 2019-03-26
- **안건번호**: 18-06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99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8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633
- **회신일자**: 2019-03-07
- **안건번호**: 18-06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6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633&type=HTML&mobileYn=)
# 병무청, 민원인 -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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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병무청, 민원인 -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07
- **회신일자**: 2019-01-28
- **안건번호**: 18-06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0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71
- **회신일자**: 2019-03-26
- **안건번호**: 18-06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9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71&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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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89
- **회신일자**: 2019-05-14
- **안건번호**: 18-06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94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89&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홍성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제한여부(「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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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홍성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제한여부(「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33
- **회신일자**: 2019-03-26
- **안건번호**: 18-06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 **상세링크**: [328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3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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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05
- **회신일자**: 2019-03-27
- **안건번호**: 18-06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05&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59
- **회신일자**: 2019-03-13
- **안건번호**: 18-06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70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59&type=HTML&mobileYn=)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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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03
- **회신일자**: 2019-03-07
- **안건번호**: 18-06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상세링크**: [3309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03&type=HTML&mobileYn=)
# 구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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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구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의 범위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09
- **회신일자**: 2019-07-19
- **안건번호**: 18-06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86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0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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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05
- **회신일자**: 2019-03-27
- **안건번호**: 18-06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08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0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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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53
- **회신일자**: 2019-03-26
- **안건번호**: 18-07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5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