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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ㆍ민원인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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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광주시ㆍ민원인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다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899
- **회신일자**: 2023-08-28
- **안건번호**: 23-05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 **상세링크**: [336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8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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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895
- **회신일자**: 2023-08-28
- **안건번호**: 23-05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8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895&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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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671
- **회신일자**: 2023-07-26
- **안건번호**: 23-050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6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671&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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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673
- **회신일자**: 2023-07-26
- **안건번호**: 23-05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66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6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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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721
- **회신일자**: 2023-08-04
- **안건번호**: 23-05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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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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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903
- **회신일자**: 2023-08-28
- **안건번호**: 23-05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69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90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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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905
- **회신일자**: 2023-08-28
- **안건번호**: 23-05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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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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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031
- **회신일자**: 2023-09-12
- **안건번호**: 23-05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37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0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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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51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05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7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6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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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735
- **회신일자**: 2023-12-15
- **안건번호**: 23-05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7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735&type=HTML&mobileYn=)
# 교육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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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교육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021
- **회신일자**: 2023-09-12
- **안건번호**: 23-05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70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021&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고성군 -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환경부령 제237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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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상남도 고성군 -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환경부령 제237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387
- **회신일자**: 2023-10-24
- **안건번호**: 23-05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 **상세링크**: [337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3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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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01
- **회신일자**: 2023-12-21
- **안건번호**: 23-05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01&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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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803
- **회신일자**: 2023-12-20
- **안건번호**: 23-052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상세링크**: [3378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803&type=HTML&mobileYn=)
#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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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423
- **회신일자**: 2023-11-01
- **안건번호**: 23-05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상세링크**: [337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42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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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529
- **회신일자**: 2023-11-10
- **안건번호**: 23-05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75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52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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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57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05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6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6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면적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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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면적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017
- **회신일자**: 2023-09-12
- **안건번호**: 23-05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0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0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건축법」 제4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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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건축법」 제49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779
- **회신일자**: 2023-08-23
- **안건번호**: 23-053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67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7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한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한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959
- **회신일자**: 2023-09-07
- **안건번호**: 23-05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95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901
- **회신일자**: 2023-08-28
- **안건번호**: 23-05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9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9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215
- **회신일자**: 2023-09-27
- **안건번호**: 23-05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2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585
- **회신일자**: 2023-12-04
- **안건번호**: 23-05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5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58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물이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물이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033
- **회신일자**: 2023-09-12
- **안건번호**: 23-05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7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033&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북구 -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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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북구 -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151
- **회신일자**: 2023-09-22
- **안건번호**: 23-05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 **상세링크**: [3371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151&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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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527
- **회신일자**: 2023-11-10
- **안건번호**: 23-05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37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5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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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719
- **회신일자**: 2023-08-04
- **안건번호**: 23-05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7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7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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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089
- **회신일자**: 2023-09-15
- **안건번호**: 23-05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7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0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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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911
- **회신일자**: 2023-08-28
- **안건번호**: 23-05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9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91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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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913
- **회신일자**: 2023-08-28
- **안건번호**: 23-05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9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9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인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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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인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479
- **회신일자**: 2023-11-03
- **안건번호**: 23-05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479&type=HTML&mobileYn=)
# 교육부ㆍ민원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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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ㆍ민원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213
- **회신일자**: 2023-09-22
- **안건번호**: 23-05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72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2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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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477
- **회신일자**: 2023-11-03
- **안건번호**: 23-05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7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4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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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9099
- **회신일자**: 2023-12-27
- **안건번호**: 23-05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9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90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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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733
- **회신일자**: 2023-12-15
- **안건번호**: 23-05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7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733&type=HTML&mobileYn=)
#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의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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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의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155
- **회신일자**: 2023-09-22
- **안건번호**: 23-05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1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1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153
- **회신일자**: 2023-09-22
- **안건번호**: 23-05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1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153&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297
- **회신일자**: 2023-10-13
- **안건번호**: 23-05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7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297&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299
- **회신일자**: 2023-10-13
- **안건번호**: 23-05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29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301
- **회신일자**: 2023-10-13
- **안건번호**: 23-05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37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30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 건설로 시ㆍ도조례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통합심의권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 건설로 시ㆍ도조례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통합심의권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161
- **회신일자**: 2023-09-22
- **안건번호**: 23-06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71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161&type=HTML&mobileY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497
- **회신일자**: 2023-11-09
- **안건번호**: 23-06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세링크**: [337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497&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항만법」 제28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항만법」 제28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961
- **회신일자**: 2023-09-07
- **안건번호**: 23-060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 **상세링크**: [3369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961&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907
- **회신일자**: 2023-08-28
- **안건번호**: 23-06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369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9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6909
- **회신일자**: 2023-08-28
- **안건번호**: 23-06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69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690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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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653
- **회신일자**: 2023-11-30
- **안건번호**: 23-06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6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6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331
- **회신일자**: 2023-10-17
- **안건번호**: 23-06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3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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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7427
- **회신일자**: 2023-11-01
- **안건번호**: 23-06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7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742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