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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사실상 영업행태가 노래연습장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하는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 외에,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도 해당하는지?

## 회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자가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진흥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하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음악산업진흥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되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대상은 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11. 26. 회신, 10-0359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라 함은 그 문언상 음반·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법제처 2010. 5. 14. 회신, 10-0106 해석례 참조), 신고 이후에 법령에 따른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영업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음악산업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연습장업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법에서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고 있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하지 아니
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적법하게 신고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등 신고한 영업과 다른 영업을 한 경우, 이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 후의 다른 행위와 관련되는 것(법제처 2010. 5. 14. 회신, 10-0106 해석례 참조)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를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영업폐쇄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려는 의도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자가 사실상 노래연습장
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지?

## 회답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사가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을 행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재외공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바,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행정사법」의 지역적·인적 효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에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1조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사무를 규율한다는 등 적용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었거나, 같은 법이 「여권법」 등과 같이 그 성질상 또는 법령의 명문 
규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외 어느 곳에 있는지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면, 「행정사법」을 포함한 통상 행정법령은 해당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3. 회신 12-0014 해석례 참조).

  또한, 행정법령 중 인ㆍ허가, 신고, 면허 등 해당 지역의 행정 관할권을 전제하거나, 행정감독상 편의나 행정 지역 고유의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국외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 행정기관과 관련된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사 업무의 개시 및 관리가 국내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은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정사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재외공관도 외교통상부 소속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행정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경우 「행정사법」 제4조가 적용되어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행정사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사제도의 도입취지는 공무원 사회 부조리 일소의 일환으로 행정서사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전한 행정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민원부조리를 제거하려는 것이므로〔구 「행정서사법」(1975. 12. 31 법률 제2805호로 개정되어 1976. 1. 31 시행된 것)제·개정이유 참조〕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할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행정권의 발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할 것이고,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정사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국외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외 제3자의 대리 또는 대행을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어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사 자격에 대한 「행정사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
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1997. 10. 11. 제정·시행된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제10조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을 폐지하고(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부칙 제4조제2항), 이후 2001. 11. 20.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하면서 부칙에는 아무런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을 경우,

  1997. 10. 11.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2001. 11. 20.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하는지?

## 회답

1997. 10. 11.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2001. 11. 20.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유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1997. 10. 11. 교육부령 제7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학교경영재산규칙”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총수입에서 법인운영비부담액, 교육시설비부담액,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공제순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1997. 10. 11. 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구 학교설립규칙”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학교경영재산규칙은 폐지되었고(구 학교설립규칙 부칙 제2조), 구 학교설립규칙 제10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제세공과금(제1호), 법정부담경비(제2호), 교육시설비부담액(제3호), 학교법인운영비부담액(제4호), 감가상각비(제5호)를 규정하였을 뿐 역시 공제순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구 학교설립규칙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경영재산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학교설립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학교설립규칙」(2001. 11. 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학교설립규칙”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같은 호의 순서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제세공과금(제1호), 법정부담경비(제2호), 교육시설비부담액(제3호), 학교법인운영비부담액(제4호), 감가상각비(제5호)를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구 학교설립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가 아니고 일부개정된 경우라면,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경과조치 규정은 해당 법령 조항(이 사안의 경우 구 학
교설립규칙 제10조)의 개정 시점에서 신·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두는 것으로, 해당 법령 조항의 중요 내용이 개정되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2001. 11. 20. 학교설립규칙 개정으로 제10조에서 수익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항목의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명시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이로써 종전의 구 학교설립규칙 부칙의 경과조치 조항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과조치는 일반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른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보다는 비용 공제의 기준으로서 모든 학교법인에서 일관되게 집행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2001. 11. 20. 학교설립규칙 개정 후에도 종전 법령 부칙의 경과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하여 학교의 설립시기에 따라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을 달리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7. 10. 11. 구 학교설립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2001. 11. 20.
 개정된 학교설립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나,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여서 「선박법」상 선박의 항행으로 보기가 어렵고,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기선은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함]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법」 제8조제1항에서는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법」 제26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군함, 경찰용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제외되는 일부 선박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
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를 그 적용 제외 대상 선박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외에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용어는 원칙적으로 사회일반의 용법·의미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안의 수륙양용선박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수상 또는 수중을 운항하는 선체라는 점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선”에 해당하고, 인공 수로 역시 일반 수로와 마찬가지로 수상의 범주에 속하며(법제처 2008. 10. 29. 회신 08-0279 해석례 참조), 관람 목적으로의 운항도 일반 레저선박이나 유람선과 같은 항행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선박법」 제26조에서는 수륙양용선박을 같은 법 제8조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사(海事)제도 운영 및 해상(海上)질서 유지”라는 「선박법」의 입법목적과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
”이라는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며 그 규제 대상 및 내용 또한 상이하므로 「관광진흥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이라 하여 「선박법」 제8조의 등록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사(海事)제도 운영 및 해상(海上)질서 유지”라는 「선박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까지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이라 보기는 어렵고,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나,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여서 「선박법」상 선박의 항행으로 보기가 어렵고,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선박법
」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현행 「선박법」 제26조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를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제외되는 선박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이 기존 건축물 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되고,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다른 법률상 제약은 없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등록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이 기존 건축물 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되고,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다른 법률상 제약은 없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제2항),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3항 및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 및 상호(제1호),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의 의미와 관련하여 문언상 “매장면적의 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원인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통해 매장면적이 기존보다 증감되면 족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또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과 동일성을 상실한 다른 건축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재지 변경도 변경등록사항으로 보면서 동일 소재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변경등록 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에서 휴업과 폐업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17113 판결례 참조)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영업을 영구히 중지할 의사 없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여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 대상이 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휴업신고 대상이 되는 이상 위 신축에 따른 매장면적 변경
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이 기존 건축물 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되고,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다른 법률상 제약은 없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대규모점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중소기업청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의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제3호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면 적용되는 규정 중 같은 법 제9조가 있는데, 같은 조의 내용은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9조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제1항이 비록 그 표현에 있어서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하고 있으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여기서의 법인이나 단체, 특히 단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간주되는 중소기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가 개인인 경우밖에 없는데, 만일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인 경우 여기서의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9조제5항제1호의 규정과 부조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그 설치·운영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인 경우를 막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판로 획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등에서 이러한 제품을 특별히 취급하고 있는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자로 간주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실무상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 등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 주체인 장애인복지시설과 구별하여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 주체인 장애인복지시설만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중소기업제품구매법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자로 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법인이나 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해석상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청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지?

## 회답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봄)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따르면 특수자동차에는 견인형(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이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를 정하면서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특수자
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를,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를,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라고 할 것인바,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주된 목적이 피견인차의 견인이라고 할 것이고, 트레일러가 피견인차의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야 할 것인데, 이 때 피견인차를 견인하러 가기 위하여 운전하는 등 피견인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필요한 운전면허가 무엇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1종 대형
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특수자동차 중에서도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트레일러와 레커”의 경우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트레일러 및 레커를 운전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피견인자동차를 붙이고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나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종 특수면허 외의 다른 면허를 받은 사람도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트레일러”의 경우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는 트레일러는 피견
인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법령상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소 달라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회답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법문언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서 ① 5급 
이하의 공무원 및 ②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각 직렬의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직렬에 해당되면 위 규정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 5. 회신 06-0345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5급 이하의 경우와 4급 이상의 경우 모두 해당 직렬에 해당되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5급 이하의 경우와 4급 이상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법문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4급 이상의 지방직공무원으로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입법의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정도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대상자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더라도 해당 부서를 지휘·감독하는 업무 외에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는 의미는 해당 직렬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면적의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의 부과대상은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서는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
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2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규모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3조제2항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중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영 제34조제1항에서는 주한외국정부기관,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함) 등을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그 당시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판단 시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42호로 전부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제2항(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과 동일)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2002년 10월 14일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부개정된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시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종전의 부분을 삭제하였고, 같은 영 제20조에서는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중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해당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종전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는 대신,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만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정책적 의도임이 법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일반적인 입법원리상 개정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 판단기준이 종전의 규정과 동일하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전문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과 관련된 제16조에 대하여
 200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담금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변경에 따른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즉,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도 포함하여 판단하되, 부담금 금액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부담금 금액을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은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함) 등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즉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