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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행정사 업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하는바,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각각의 업무가 아니라,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정사 업무 전체로 보아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되,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행정사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도 행정사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구성원(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를 말함)이 상근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행정사인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또한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사가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사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에서의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행정사 아닌 자에 의하여 행정사 사무소가 관리되는 것을 사무소 설치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여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하나의 사무소는 행정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는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소의 설치) ①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종전의 시장등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시장등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행한다.
  ⑥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작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1조를 준용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2)2) 법제처 2011. 11. 24. 회신 11-0475 해석례 참조
임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해당 건축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의 하나로 건축물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한 것이므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녹지지역에서까지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건축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해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을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12316; ④ (생  략)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 ⑦ (생  략)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12316;  11.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④ &#12316; ⑥ (생  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였으나, 해당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도 거쳐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특구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2에서는 특구별로 수립&#8228;추진하는 특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항&#8228;제2항)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은 이미 수립된 특구개발계획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수립된 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에서는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30조의2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와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르도록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1)1) 의안번호 제1813808호로 국회에 제출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특구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변경절차와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변경할 특구개발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변경절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2)2) 법제처 2011. 6. 2. 11-0193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② &#12316; ⑧ (생  략)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8228;2. (생  략)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6. (생  략)
  ③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등 관련)

##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자녀가 세대주인 세대에 편입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이 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주택 소유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서,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서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인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의 괄호 부분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의 괄호 부분을 살펴보면,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나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하되, 그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합원인 세대주의 세대원을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의 하나인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자녀가 세대주인 별도 분리된 세대에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전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대주인 조합원의 세대 단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만 주택 소유 요건의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 업무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최초에 법령에 규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1)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3. 1.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말함.
 제42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도록 개정2)2) 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말함.
되었으나, 개정 당시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확대해석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대상으로 볼 경우 조합원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의 구성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대주의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ㆍ다. (생  략)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 행정안전부 -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관련)

## 질의요지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협의”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라는 문언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바, “협의”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협의대상기관이 허가, 인가 등에 관하여 법령상 권한을 가지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20. 11. 19. 회신 20-050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재해구호법」은 제26조제4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호금의 지급(제1호),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제2호), 임시 주거시설의 지원(제3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에 「재해구호법」 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8228;제3항에 따르면 모집자는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배분위원회2)2)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르면 의연금의 관리ㆍ운용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관장하지만(제4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의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5조제1항),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의연금사업에 대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제10조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에 관한 최종적인 관리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고시하는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배분위원회가 되어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제25조),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제31조제1항)하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고시 권한을 행사할 때 사전적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해당 규정을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준이나 정책 등을 정할 권한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부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협의가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이 합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실상 해당 고시를 제때 개정할 수 없어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재해구호법령상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의연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의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구호법령상 의연금품에 관한 최종적인 관리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고,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및 재해구호 전문가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되고 그 활동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제29조&#8228;제30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국가기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공익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재해구호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시 등에 따라 의연금의 배분 및 사용 등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재해구호법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①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호금의 지급
  2.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
  3. 임시 주거시설의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등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법상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령에서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 「민법」 제157조 전단,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그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함)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연수에 환산하여 산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연수에 환산하여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에서는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정하면서(제1항), 재직연수의 계산은 같은 영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같은 영 별표 3에서는 일반직공무원 경력으로서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을 재직연수에 100퍼센트 환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이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중 6급 이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7급 이상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최저근무연수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계급의 직무 난이도와 책임 증대를 감당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의 재직기간이 필요1)1)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헌마1183 결정례 참조
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서는 일반직공무원에 적용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직근 상위계급으로 승진하는 데에 필요한 계급별 재직연수로 나누어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으로 승진임용 시 적용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할 때에도 직근 하위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7항제2호에서는 연구사가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7급 이하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포함하도록 한 반면, 6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을 6급에 상당하는 기간과 7급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6급에 상당하는 재직기간만 포함하려는 취지이므로, 일반직공무원이 연구사로 임용된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는 6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7항과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을 정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11호) 별표 3에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과 관련하여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을 정하면서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란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구사란에 모두 포함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에서는 연구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을 8급 및 9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할 때에도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은 연구사의 경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경력평정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경력평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에서 별개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시 반영하는 것이므로, 경력평정에 앞서 갖춰야 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산기준이 반드시 경력평정에 필요한 경력환산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연구사 재직연수에 환산하여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3에서는 재직연수 환산율 100퍼센트가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으로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급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재직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1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같은 기간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 
  ④ ∼ ⑥ (생  략) 

[별표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
구분
경력
재직연수
환산율
일반직공무원 경력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100%
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2.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80%


50%
#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1)1)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함.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신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2)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이상 실시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수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려는 것이고,3)3) 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2. 시행된 「고용보험법」개정이유&#8228;주요내용 참조
 문언 그대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휴업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줄어든 급여가 휴업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종료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를 전제로 지급되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1.&#8228;2. (생  략)
  ② ～ ④ (생  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 ⑦ (생  략)
# 경기도 화성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가 공동 소유인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를 때 1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지?  

< 질의 배경 >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르면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유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을 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여, 산지전용의 목적이 단독주택의 축조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산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동 소유인 산지에 대한 확인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명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허가기준은 2013년 12월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5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단독 소유인 경우만을 전제한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수인의 공유ㆍ합유 또는 총유인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ㆍ합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1)1) 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괄호부분이 신설된 것인바, 공유인 산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의사 합치가 확인ㆍ증명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인 산지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전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공유자 중 1명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⑤ (생  략)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⑦ (생  략)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가. ∼ 라. (생  략)
(생  략)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 ∼ 10) (생  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12) ∼ 15) (생  략)


(이 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