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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 질의요지

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부여의 적용시한을 실제 병역의무이행기간 만큼 인정하여야 하는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 회답

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부여가 연장되는 기간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 이유

○ 「교육공무원법」 (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 같은 법 제11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 및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5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4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3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2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 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있어서 사범대졸업자 및 복수·부전공자에 대하여 가산점부여의 근거가 되었던 구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2항(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2004. 3. 2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은 후, 동 규정을 정비하면서 가산점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고, 

  ○ 특히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은 사범대학 등에 재학중 또는 졸업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한 것입니다.

  ○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1항은 중등교원의 공개전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간을 연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
은 군제대자에 대해서는 그 가산점의 적용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및 제2항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군제대자의 징집 또는 소집기간은 연단위로 계산하여 중등교원 공개전형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위 규정을 실제 군복무를 이행한 기간 즉, 연, 월, 일까지로 계산하여 가산점부여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중등교원공개전형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행하여지는데 반하여 군복무의 기간과 시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경우에 따라 군복무로 인하여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응시횟수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자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결과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사이에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규정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부여가 연장되는 기간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임차한 전문경영업체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및 씨트교환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 영업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 이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숙박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교육필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별표 4 제1호에서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이 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없고,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영업시설이나 설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양태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에 의하면,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라 함은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 집처럼 모든 생활 비품들이 구비되어 있어 식사 및 세탁 등을 입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새로운 개념의 주거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오피스텔 임대차는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거주를 하게 되는 임차인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계약을 하는 것임에 비해,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경우 주로 운영관리회사가 임차인
이 되고, 그 운영관리회사가 오피스텔의 장·단기 이용자(투숙객)와 계약을 통해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숙박료 및 기타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그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위탁운영계약을 한 오피스텔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 비록 오피스텔에서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영업행위가 통상의 숙박업에 비해 숙박기간이 장기적이고, 오피스텔 이용자(투숙객)와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을 통해 숙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객실 내 청소 및 씨트교환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과 같은 부대서비스가 제공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질의 대상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질의요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가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는 문구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붙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예: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그 명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가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는 문구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붙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및 제20조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고(「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및 제2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는 공항이용객 등 일반인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칭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어 일반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라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는 국민이 명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해석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야 하므로, 같은 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명칭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명칭에서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영하는 사업부분의 명칭으로 인식될 수는 있어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명칭으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명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다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 질의요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처방된 의약품이 (1) 주사제인 경우 그 처방전에 기재된 투여총량에 맞추어 앰플 몇 개를 주는 행위 (2) 튜브형 외용약인 연고제인 경우 투여 총량을 충족하는 포장 단위의 연고 1개 또는 수 개를 주는 행위가 각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조제”에 해당하는지?

## 회답

약사의 위 질의와 같은 행위는 모두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조제”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를 가진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원칙적으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되,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가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조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으로서의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적 요소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약사법」상 “조제”에 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약사법」 제2조 제15항에 따르면, “조제”는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약제를 만드는” 행위로 축약할 수 있는바, 여기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은 한 가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록 여러 가지 의약품을 배합하는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더라도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약사법」 제2조 제15항에서는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정한 분량이 1회 투약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 투약횟수에 
따른 총 투약량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투약 관리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불특정한 의약품의 양에서 처방전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된 양의 의약품만을 취하는 행위도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약사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조제”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한 처방전에 의한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질의와 같은 행위가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처방전이 있음에도 약사로부터 약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한편,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2006. 12. 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3호, 2007. 1. 1. 시행)에 따르면, 주사제의 경우 조제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조제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나,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는지와 「국민건강보험법
」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약제의 지급”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포함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주사제가 요양급여비용 중 조제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 질의 (1)과 같은 약사의 행위가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위 질의 (1), (2)와 같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주사제 앰플이나 튜브형 외용약이라고 할지라도 약사가 불특정한 의약품 양(量)에서 “의사가 처방해 준 양” 만큼 환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모두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합니다.
# 울산광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용적률이 다른 단독주택용지(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용지(준주거지역) 및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가 있고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일부에 건립되는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평균용적률의 산정방법은?

## 회답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용적률이 다른 단독주택용지(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용지(준주거지역) 및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가 있고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일부에 건립되는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용적률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용도지역의 구분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각 용도지역(공동주택용지 및 상업시설용지)의 용적률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이라는 산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용적률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각호에서는 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산입하기 위한 용적률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만이 건립되거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단독주택만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는 주택이 건립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건립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전체를 하나의 부과단위로 보아 그 전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토지 등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제외)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서는 하나의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용적률은 단독주택만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그 건립용지의 평균 용적률로, 공동주택만 건립되거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건립용지의 평균용적률로 하고 있어, 어느 경우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건립여부가 평균 용적률의 결정요소가 될 뿐 당해 지구·지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 면적 중에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서 용적률이 각기 다른 용도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평균용적률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면적을 고려한 용적률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건립되
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지구의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용적률은 각 주택이 건립되는 각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산술적으로 평균한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일부에 건립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산술평균한 용적률이 사업지구의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평균 용적률이 된다 할 것입니다.
#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 질의요지

「경비업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를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기관(단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비협회의 분사무소에서 동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회답

「경비업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를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기관(단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비협회의 분사무소에서 동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이유

○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일반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해당하는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은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합니다.

  ○ 이 중 경비협회는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비협회는 「민법」 제40조, 제49조, 제5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경비협회의 주사무
소가 아닌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경비업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기관(단체)으로 경비협회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경비협회의 주된 사무소(본회)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34조에 따라 경비협회 정관에서 분사무소에서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비협회의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경비업법」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민법」 제37조 및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주무관청의 검사ㆍ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경찰청장의 교육계획에 반하는 신임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감독권 행사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들을 근거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 법령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 에 대한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관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관련

## 질의요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철거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200제곱미터를 공제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 회답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철거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200제곱미터를 공제하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철거된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부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하는 경우에 기존의 건축연면적과 새로이 추가되는 건축연면적
을 합산한 면적 중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나, 이 규정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연면적을 확장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면 신축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200제곱미터를 제외한 연면적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게 되는데, 기존의 건축물을 설치할 당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면적(당초의 연면적 중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한 용도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서 철거된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에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과 제9조 제1항을 중복 적용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연면적(신축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공제한 연면적)에서 다시 한번 200제곱미터를 공제하고자 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200제곱미터를 공제하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 질의요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 중인 자가 대명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경우에, 대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 중인 자가 대명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경우에, 대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대명기간의 진행이 일시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 「외무공무원법」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는 기간(이하 “대명기간”이라 한다)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임무에 종사하는 기간, 휴직기간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은 대명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특수임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하나로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을 규정하면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의 기간만을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대명기간은 해당 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는 기간을 말하고, 「외무공무원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임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휴직 또는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한 점에서는 대명기간과 다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고려로 이를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며,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다시 보직을 받아야 하는데, 대학 및 외국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것을 보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만일 이러한 경우에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면, 거듭하여 겸임교수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제도를 둔 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한 겸임교수로 임용되는 시기에 따라 소멸되는 대명기간이 상이하여 형평에도 맞지 않아 불합리합니다. 

  ○ 따라서, 「외무공무원법」 제26조 제3항에서 “대명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라 함은 대명기간이 중간에 제외되는 기간이 없이 물리적으로 연속하여 1년이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기간의 중간에 대명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대명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대명기간 중에 있다가 보직을 받을 경우에만 기왕의 대명기간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명기간 중에 겸임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이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대명기간의 진행이 일시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2004. 2. 17. 도시관리계획(신천-오류간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고시, 2005. 1. 1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결정고시 및 2005. 6. 21. 위 도로의 공사 완공으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약 100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 회답

2004. 2. 17. 도시관리계획(신천-오류간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고시, 2005. 1. 1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결정고시 및 2005. 6. 21. 위 도로의 공사 완공으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약 100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 중 일부의 개발제한구역이 나머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해제·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소규모 단절토지가 생긴 경우를 반드시 공공시설의 설치가 소규모 단절토지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다른 원인이 작용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해제·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건의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의 설치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보다 먼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 소규모 단절토지의 발생에 있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 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과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또 설치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또는 위탁하여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설치한 공공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면, 청소년수련관 등 주민복리시설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직접 행정목적의 달성에 공하는 행정재산에 속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위탁관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

## 질의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 회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이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의무이므로 소방시설 등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기준이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소방시설 등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소
방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해서 원칙적으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와 공동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제45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의한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전에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 행정처분의 절차와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 회답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의한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전에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수인에게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 행정처분의 절차 및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습니다.

## 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 등의 배치기준과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비용을 보조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보육시설 종사자와 보육시설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사유 규정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순수한 대물적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육시설 설치·운영자로부터 보육시설을 양수한 자가 당연히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양수인에게 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 역시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습니다.

  ○ 한편,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 법인 등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된 법인,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 등에 대해서는 당
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영유아보육법」은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 질의요지

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별표 3 제37호에 따라 동 종교시설의 연면적을 310제곱미터로 증축할 수 있는지?

## 회답

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별표3 제37호에 따라 동 종교시설의 연면적을 310제곱미터로 증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령의 개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유 발생 당시의 건축물 등이 같은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는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이 개폐되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건축물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일반주택이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된 경우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개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 등이 이 법에 
적법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별표3 제37호에 따라 동 종교시설의 연면적을 310제곱미터로 증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