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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만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만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2조나목에서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줄기, 가지 등의 임목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연소재, 임목폐기물 등의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례 참조),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비록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줄기 부분만이 목재성형제품 등을 만드는 원료로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폐기물로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2호 및 그 위임을 받은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62호)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줄기, 가지 등의 임목폐기물을 나무 등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가 제거된 줄기 부분으로 나무 등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한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2호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만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같이 원목을 나무의 용도대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및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서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 가평군 -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복구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지?

  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도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지를 이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나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
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이상, 목적사업대로 계속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토지를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산지는 재해 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제3조)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
지도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산지복구의무를 이행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따라 다른 용도로 조성된 해당 토지를 그 용도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대상이며,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는 목적사업대로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기간 만료로 해당 토지는 더 이상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민원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의 이용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때에 이용목적을 “임대용”으로, 사용계획을 “현재 건물용도에 따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에는 허가받은 목적을 “임대 사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사업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였는데, 해당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 위의 건축물의 일부층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 회답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때에 이용목적을 “임대용”으로, 사용계획을 “현재 건물용도에 따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에는 허가받은 목적을 “임대 사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사업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 위의 건축물의 일부층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및 제124조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에는 허가받은 목적이 “임대 사업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사업용”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허가받은 목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령 및 그 취지를 통하여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는바, 토지거래계약
의 허가 목적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서인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와 첨부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종합하여 허가권자의 의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에 허가받은 목적이 “임대 사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사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의사에 “임대 사업용”으로 이용허가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받은 목적은 임대 사업용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이러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취지는 취득자가 주장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그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 3822판결 참조),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규정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비록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사업용”으로 기재된 허가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용”의 의미를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고, 이 사안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이용목적으로서 “사업용”이라는 것은 결국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임대 사업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시 “임대 사업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득한 후에 용도변경 후 매매하려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는 오히려 해당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때에 이용목적을 “임대용”으로, 사용계획을 “현재 건물용도에 따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에는 허가받은 목적을 “임대 사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는 “사업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였는데, 해당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 위의 건축물의 일부층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과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말함]에 따라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 후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같은 시행령 제50조제7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임기만료 후 다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는지?

## 회답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 후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에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50조제7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임기만료 후 다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선택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이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면서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 관련 조항이 개정 또는 신설되었는바, 동별 대표자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를 개정 전과 비교하여 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을 할 때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에 따라 선거구를 정하도록 하고,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와 1명인 경우를 구분하여 선출에 필요한 득표수를 정하는 등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사유,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중임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한 종전의 관리규약[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중임 가능 횟수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필요한 득표수 등 선출방법,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사유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는바,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전국의 개별 공동주택마다 정한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라 선출하던 동별 대표자 선출제도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선출하는 동별 대표자 선출제도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그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이나 개별적인 관리규약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구 주택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새롭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기준으로서 동별 대표자 관련 사항을 정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는 종전의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새로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구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 후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에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임기만료 후 다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청장등에게 직접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회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청장등에게 직접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와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 등 또는 보험회사 관련 단체(이하 “민간사업자”라 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함)에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이하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이라 함)’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이러한 위탁의 내용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경찰청장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료협조요청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어 민간사업자가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을 직접 경찰청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필요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제1항의 하위규정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명시적인 위탁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위탁의 내용에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경찰청장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료협조요청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경찰청이나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이러한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
는 경우”가 법률에 정보제공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없이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없이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경우,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제1항의 하위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에 대한 제출요구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을 경찰청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국토해양부장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민간사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청장등이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청장등에게 직접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건축물 세입자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구분 및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건축물 세입자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구분 및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774호로 2009. 6. 9.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도정법”이라고 함)에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과 관련하여 기준 시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생하였던바, 이러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둔 규정이 현행의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주거이전비의 정책적인 목적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고 함)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경우)이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례 참조) 1년 이상(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도정법 제40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허가건축물 세입자)나 1년 이상 거주한 자(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도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당시를 기준으로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을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위한 기준 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현행의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인 것입니다(도정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 참조).

  아울러,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거주기간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이전비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이주·전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이
 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은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기준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닌 “공람공고일”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준일(기준 시점) 외의 부분은 도정법 제40조에 따라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해야 할 것이므로, 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건축물 세입자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구분 및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만 규정하고 있어 허가건축물 세입자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구분 및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만 있으면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식경제부 -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 회답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같은 조 각 호 외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이 일반경쟁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도 대기업 참여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그 계약을 일반경쟁방식으로만 제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해서는 일방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을 불문하고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는 일방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을 불문하고 참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바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 참여제한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바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불문하고 발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경우 산업단지에 대하여 수립된 개발계획 변경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되는지, 아니면 연구개발특구 지정권자가 되는지?

##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됩니다.

## 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는데, 특구육성종합계획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르면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특구에서 실시되는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그 시행방법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 등, 이와 관련된 연구·업무시설 등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
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구분되고, 같은 조 제6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산업관련시설 등과 산업단지 효율증진을 위한 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시설사업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시·도지사(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도 포함. 이하 같다)가 지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입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미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초 계획을 수립한 자가 이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산입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수립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권자와 변경권자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법 제6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란 특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특구에 대하여 특구개발사업의 필요성 및 특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 등을 판단하여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의 경우에는 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계획 변경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계획 변경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특구법은 그 명칭에 “특별법”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고, 제3조에서 이 법 가운데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제3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타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특구에 포함되기만 하면 전면적으로 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구법 제6조는 제3장 내지 제8장의 규정(제8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지 특구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입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계획 변경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입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산업단지가 특구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 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되는지?

## 회답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됩니다.

## 이유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이 학교법인의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그 후에 신설된 같은 법 제24조의4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대학의 총장ㆍ학장ㆍ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자(제2호)이거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자(제3호) 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서 교육경험과 교육경력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달리 쓰고 있는 것은 이사나 위원 등의 자격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편,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의결ㆍ심의권을 가지는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일부 이사에 대하여 특히 교육경험 3년 이상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는 교육에 관
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교육기본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교원”이라 함)로 구분되고,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교원 외에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함)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교원이나 겸임교원등은 비록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모두 학교에서 교육의 객체인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므로, 겸임교원등도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면 「사립학교법」에서 말하는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서 일부 이사에 대하여 교육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제한을 둔 취
지, 「고등교육법」에서 교원과 겸임교원등을 두어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설학원에서의 교육경험이나 제도화되지 않은 개인적 교육경험 등의 포함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험”에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원의 교육경력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는 겸임교원등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현행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은 “교육경험”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관계로 사설학원에서의 교육경험이나 제도화되지 않은 개인적 교육경험 등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 가평군 -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제1호의 공통사항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2호 및 제3호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 또는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지의 경우의 승인기준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 회답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에 따라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제1호의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제2호 및 제3호의 승인기준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제44조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등에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 복구 방식,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의 산지 복구조항(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와 이에 근거한 별표 6은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에서는 공통사항을, 같은 표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각각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와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지의 경우’의 적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제39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만료나 목적사업 완료의 경우처럼 적법한 산지전용의 경우의 산지복구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의 경우의 산지복구가 그 복구의 성질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서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 복구 방식,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및 제40조 등의 준용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성질상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산지전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불법산지전용의 경우에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6의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은 산지전용 등이 기간 만료나 목적사업 완료된 경우 등에 산지를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에의 피해 방지 등의 재해 방지와 경관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복구의 설계서의 승인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재해방지 등의 취지는 적법한 산지전용의 경우 뿐만 아니라 불법한 산지전용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내용이 불법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준용이 배제될 정도로 그 성질이 이질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에 따라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6 제1호의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제2호 및 제3호의 승인기준도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