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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 질의요지

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또는 대리신청을 위임한 본인의 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또는 대리신청을 위임한 본인의 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하 “등본”이라 함)의 교부신청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우편에 의한 등본의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등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3시간 이내에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바, 우편에 의한 등본의 교부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편으로 신청한 후 사실상 즉시 발급될 수 있는 등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원격지에 있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이 등본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교부받는 자가 등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따
라서,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하 “등록자”라함)이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등본교부신청 위임장은 등록자가 대리신청인에게 등록자 본인을 대신하여 등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준 것을 표시한 문서로서 등록자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인감증명과는 달리, 등본의 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자의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과 주소 등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재외국민등록법」 등에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등본교부의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리신청인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등록자의 의사에 반하여 등본이 교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그런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대한민국대사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하여 여권사본·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기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는 등본의 대리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등본교부신청서 및 위임장만을 규정하고 있고, 여권사본 등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또는 대리신청을 위임한 등록자의 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각각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10명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 신탁회사 1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수익자 10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위탁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도록 하되,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재개발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를 신탁회사에 처분신탁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재개발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 위임을 받아 동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 및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에 불과한 신
탁회사가 아니라, 신탁재산과 관련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 및 수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신탁회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일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재개발과 관련된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반영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신탁법」 제1조에는 동법이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적 사업이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법관계라고 하기 어렵고, 「신탁법」 제28조·제30조에서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탁의 경우에도 각각의 신탁계약 목적과 위탁자 및 수익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도 신탁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비공개대상정보)

## 질의요지

교육장이 작성한 공문서에 관하여 공개청구된 경우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교육장이 작성한 공문서에 관하여 공개청구된 경우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 중 동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한편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공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정보가 교육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공문서인 경우 비록 당해 정보에 기록된 사항이 위 공문서를 기안한 담당 공무원은 물론 이를 검토 또는 결재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명시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공문서가 동항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
라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비공개대상정보)

##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 회답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동법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일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 할 것이고,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2002. 8. 27. 선
고 2001누17274호 판결 참조).

  ○ 따라서,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호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에 포함된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호 판결 참조).
# 농림부-「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농지법」 제36조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39조제1항은 농림부장관이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 1. 20.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은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은 제조업소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령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구분·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과는 별도로 농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의 행위제한의 내용에 의할 때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농지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 「농지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중 토지적성평가 등 동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농지법령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2006. 1. 20.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은 농지전용허가제한의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에 의한 생산·보전관리지역내의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수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에서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제한의 정도가 강한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행위제한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 제외된다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표시기준)

## 질의요지

구 「공중위생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할 경우,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박스에만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또는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 그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경우에도 이를 여러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하여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낱개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다면,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제품의 개별포장지에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공중위생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위생법」을 폐지하되,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구 「공중위생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6 국내제조위생용품란 가목 ⑶의 규정에 의하면, 용기 또는 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포장한 포장지등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운반용 대포장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의미는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는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고,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개별 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할 때에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가 투시되어 포장된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 연월일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가 투시되어 아니하여 포장된 개별 위생종이에 표시된 제조 연월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된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을 다시 포장한 포장지에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 그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경우에도 이를 여러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하여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낱개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다면,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개별포장지에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족의 순위)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금 등을 받을 국가유공자 유족의 순위 중 “타가로 입적한 자”는 가장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하였다가 이혼한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도 “타가로 입적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하였다가 이혼한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타가로 입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에서는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몰군경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자는 제5조제1항제5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하고, 연금을 받을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6조의3에서는 국가유공자 유족 중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출가한 딸”을 가장 후순위로 명시함으로써 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무후(無後)인 경우에만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출가
한 딸도 다른 유족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되, 다만 연금 등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가계계승정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녀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민법」상 타가(他家)라 함은 한 가를 중심으로 본가·분가 등의 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그 가 이외의 가를 가리키는 개념이나, 「호적법」 제21조에서는 신호적이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경우와 타가 입적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에서는 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 중 자녀의 경우 출가한 딸은 보상대상자중 가장 후순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차남 이하의 아들이 혼인으로 법정 분가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녀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현행 연금지급순위는 타가로 입적한 사람의 경우 순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타가로 입적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결혼으로 출가한 여성이므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2007. 1. 1. 시행 예정) 제13조에서는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을 후순위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경우 혼
인 등으로 인한 출가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순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타가로 입적한 자”는 분가 등의 사유로 새로 일가를 창립하여 본인이 호주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 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가의 호적에 편입되는 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혼인으로 출가한 딸이 이혼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 비록 친가의 호적에 다시 편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 남편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전 남편의 가족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 “타가로 입적한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차남 이하 아들이 분가한 경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혼 후 일가창립을 한 경우를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계속적으로 시정하여 온 동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타가로 입적한 자”는 본인이 호주가 되어 새로운 일가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등으로 다른 가의 호적에 편입되어 그 가족이 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이에 따라 이혼 후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에는 “타가로 입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선순위자 결정)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가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고 동법에 의한 연금 및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유족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순위인 유족간 협의로 나이 적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유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족이 동순위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하거나 선순위자의 권리를 후순위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선순위자의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사망 등으로 유족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순위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나이 적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유족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의 순으로 하되 타가로 입적한 자는 가장 후순위로 하며,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고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또한, 동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 본문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족 중 선순위자가 연금 등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차순위자 등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유족 중 차순위자는 오직 선순위자가 사망 등으로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만 선순위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나이 많은 자가 선순위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선순위자의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사망 등으로 유족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순위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나이 적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유족의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소관업무)

## 질의요지

국정홍보처가 「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에 관한 개인정보화일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각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정홍보처가 「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과 관련한 개인정보화일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각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이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관의 장은 동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이용목적, 법령상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 제공의 주기, 제공의 형태, 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을 한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유기관의 장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화일과 관련한 관리책임에서 배제되지 아니합니다.

  ○ 개인정보화일의 다른 기관에의 제공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에 대한 개인정보화일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유기관의 장이 국정홍보처에 당해 처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으나,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근거로 하여 국정홍보처가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화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는 「정부조직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도 일응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에 관한 개인정보화일을 국정홍보처가 각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보유기관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인 국정홍보처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 정책고객에 관한 개인정보화일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정홍보처에 제공할지 여부는 보유기관의 장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다른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 질의요지

국정홍보처가 소관업무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화일로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정홍보처가 소관업무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에 관한 개인정보를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화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동법 제2조제2호)으로서 이러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공적 생활에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이에 따르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 참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보유와 관련한 일반적인 근거조항에 해당하고, 국정홍보처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
에는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절차 내지 수집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법치주의 원칙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집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즉,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비록 협회지, 홈페이지 등 공개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당연하며, 설사 개인이 이러한 자료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일정부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를 화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동의 내지 양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국정홍보처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또한 개인의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가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최소한의 개인식별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러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하여 화일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정홍보처가 소관업무인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화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 질의요지

법률 제7870호(시행일 2006. 6. 4.)에 의하여 「변리사법」 제11조가 신설되어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및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하였는바, 개정법률의 시행 후에 등록하는 변리사와 설립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도 동법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법률 제7870호(시행일 2006. 6. 4.)에 의하여 「변리사법」 제11조가 신설되어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및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개정법률의 시행 후에 등록하는 변리사와 설립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도 동법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 이유

○ 종전의 「변리사법」에서는 변리사 등의 대한변리사회에의 가입을 강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법률 제7870호 개정된 「변리사법」에 제11조를 신설하여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및 동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여기에서 “등록한” 변리사 및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문언상 동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등록 내지 설립이 완료된 변리사와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칙에서 동법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도 개정 법률에 의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 대한변리사회에의 가입 의무를 규정하게 된 것은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특허분쟁법률구조 등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국회의 동법 제안이유 참조)인바, 개정법률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에의 가입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계속하여 임의적인 가입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개정법률 제12조에서는 대한변리사회가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변리사 등만이 직업윤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등록된 변리사 등이 대한변리사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리사 일반의 직업윤리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개정법률에 의하여 대한변리사회에의 가입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회원의 권리·의무 등 그 가입의 효과는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효과가 소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정법률 부칙 제1항에서는 동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법 시행에 있어 3월의 시행유예기간을 둔 이상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이 불측의 의무를 부과받게 되거나 법적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회답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중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는 적법한 동의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 제출한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로 산정될 수 없습니다.

##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동호나목에 규정된 주택재건축사업과는 달리 토지만의 소유자, 건축물만의 소유자도 각각 토지등소유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소유자는 독립된 토지등소유자로서 토지소유자와는 상관없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무허가건축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규정된 “건축물”의 범위에서 무허가건축물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동법에서의 분양은 적법여부에 앞서 토지등소유자의 기존 물권 및 거주장소를 대체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 동법 제19조에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20조에서는 정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되, 이러한 정관은 동법 제16조·제20조제1항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범위안에서 정해지는 점, 동법 제46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서 분양 및 주택공급대상을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있는 점, 조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등)에서 일정한 범위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도 토지등소유자로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중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토지등소유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에 한하여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결성하는 집합체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이 설립될 경우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므로 주택재개발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호는 동법 제17조의 위임을 받아 동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된 추진위원회의 구성,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비용부담,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개발과 관련된 권리·의무 및 비용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야 할 것이어서 지상권자가 당해 토
지소유자와 사전 협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아 대표자가 아님에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로 산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