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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동 인증내용이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는 인증내용과 같거나 이러한 인증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범위(개정 포함)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 경우에도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추52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족친화법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는 가족친화인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효한 행정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예산상황 등에 적합한 행정수단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나 관련 제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주민에게 의무나 부담 등을 지우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족친화법 자체의 법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모든 가족친화 관련 인증제도의 
금지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족친화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일정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2조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가족친화인증과 관련된 권한을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현행 가족친화법령상 ‘가족친화인증’과 관련된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인증받은 기업 등은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이러한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인증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후자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인증의 표시, 유효기간, 관련 서류의 보관 등 인증 전반에 관하여 일반의 인증과는 구별되는 여성가족부장관의 ‘가족친화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다른 주
체에게 이와 유사한 인증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친화와 관련한 인증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가족친화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와 동일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이 있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한 것과 같은 외양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그 인증표시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같이 ‘가족친화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등의 문구나 표시 등을 조례나 그 세칙에 규정하여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동 인증내용이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는 인증내용과 같거나 이러한 인증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연금법」 제8조)

## 질의요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회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장애인연금법」(2010. 4. 12. 법률 제10255호로 제정되어 2010. 7. 1.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수급권”이란 같은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수급자”란 같은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등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권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장애
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는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제9조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의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9조의 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전에도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즉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장애인연금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
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경기도 -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승격된 경우 종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종전의 도로 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지원지방도 중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도 해당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지원지방도 중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르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설치한 휴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고,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에 포함되므로 휴게시설은 「도로법」상 도로로서 규율되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되고, 국가지원지방도는 원칙적으로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며,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함)와 그 유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의 관리청이 설치한 휴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포함되므로 해당 휴게시설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휴게시설의 유지는 해당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관리청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는 휴게시설의 경우에는 그 휴게시설은 도로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도로의 이용자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도로의 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시설의 운영은 그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공사와 도로의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도로 관리청
의 도로 관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도로법」 제3조에 따르면,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상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건으로서 도로를 구성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의 관리청의 지위에서 해당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로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는 휴게시설은 도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해당 휴게시설은 도로를 구성하는 물건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해당 휴게시설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저당권의 설정 이외에는 사권의 설정이나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휴게시설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에 도로 관리청의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에 있었을 당시에 해당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도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해당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운영하던 중 해
당 도로에 대하여 그 등급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청이 변경되면 종전에 관리청이었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더 이상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청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변경 이후에는 관리청의 지위로서 해당 휴게시설을 관리·운영할 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도로법」 제6조·제23조·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5조 등에 따르면, 국도 중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공사와 도로의 유지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 등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지사 등에게 도로의 공사 및 도로의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도지사는 해당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하여 더 이상 도로 관리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에 대한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도로 관리청이 공유재산인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 관리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관계를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하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휴게시설에 대한 사권의 하나로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지원지방도 중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제253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

## 회답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는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르면,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은 제외), 지하수(용천수를 포함),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 본문에서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를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조력발전을 하는 경우에 해당 바닷물이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발전용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
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판결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례 등 참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2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규정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수력발전의 개념이나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물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된 법령은 없으나, 전기공사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발전설비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가 명백히 구분되는 유형의 발전소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도 ‘수력’과 ‘해양에너지’를 구분하여 ‘수력설비’는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해양에너지설비’는 해양의 조수ㆍ파도ㆍ해류ㆍ온도차 등을 변환
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력발전(해양에너지발전)은 바닷물의 조수간만을 이용하는 발전방식으로서 하천이나 강의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수력발전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발전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력발전에 직접 이용되는 ‘유수’란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바다의 밀물과 썰물현상을 ‘유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는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토해양부 -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 제21조 및 제83조제5호 관련)

## 질의요지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도된 건설업과 관련한 종전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는지?

## 회답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도된 건설업과 관련한 종전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록 시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적극적 등록요건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극적 결격사유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 건설업자의 영업양도 시 건설업을 양수한 자가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8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받게 되는 건설업등록의 말소처분이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은 건설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고,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등록말소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 그 건설업과 함께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제재처분 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행위를 하고 이에 따른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건설업의 양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게 되어 당초 제재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행정상 제재처분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도된 건설업과 관련한 종전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 받은 이후,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처리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회답

공공기관이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처리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고,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며,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이 이후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7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처리정보의 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리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행정업무 수행목적으로 특정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해당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 처리정보의 법원에의 제출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그러한 소송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인 점, 따라서 그 행정처분과 이를 다투는 소송수행은 일련의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절차로서 동일한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후 다시 법원에 그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유기관이 당초 제공한 목적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보주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보유기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처리정보를 자신이 행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을 위한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법원의 업무에 이용하게 하거나 법원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법원을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공공기관이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당해 처리정보는 원래의 정보와 동일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이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신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보유기관으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적 절차로서 업무처리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후 소송수행을 위하여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그 보유기관에서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소송수행이 곤란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처리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강원도 원주시 - 조례 및 규칙의 공포가 게재된 지방자치단체 공보(公報)의 발행방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로 된 인쇄물 형태의 공보(종이공보)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공보(전자공보)로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종이로 된 인쇄물 형태의 공보(종이공보)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공보(전자공보)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등의 공포와 헌법 개정안·예산 등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하도록 하고(제1항), 이러한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함)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함)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항),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그리고 「관보규정」 제14조의2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보(公報)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활동과 관련하여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 등을 의미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에 인쇄된 형태의 공보(이하 “종이공보”라 함)로 하지 않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의 공보(이하 “전자공보”라 함)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및 규칙의 공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게재(揭裁)란 일반적으로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 또는 잡지 따위에 싣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영 제31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發行)된 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발행(發行)이란 일반적으로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펴내는 것을 의미하는 바,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게재한 공보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대한 내용을 실은 공보를 종이로 된 인쇄물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종이공보를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과 조례의 위임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기초하여 만든 자치법규로서 이를 헌법이나 법령 등과 다르게 볼 것은 아니므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와 방법도 원칙적으로는 법률 등의 공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유추하여 적용받는다고 보되, 다만 그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를 통하여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등에서 공보의 발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조례와 규칙의 공포와 관련해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헌법개정, 법률 등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종이관보를 우선하도록 한 취지는 법령 등의 성립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종이관보와 같은 일정한 물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되, 다만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용을 전자관보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조례·규칙 등의 게재를 위한 공보의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종이공보를 기본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이공보의 경우 주민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나, 전자공보의 경우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기기를 통해서만이 이용이 가능하므로 정보처리기기의 소유여부나 활용능력에 따라 주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전자공보만을 발행하는 것은 조례와 규칙의 공포와 그 내용을 알리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종이로 된 인쇄물 형태의 공보(종이공보)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공보(전자공보)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 회답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를 전몰군경이나 공상군경 등으로 정의하여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러한 전몰ㆍ전상군경 또는 순직ㆍ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사적인 행위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형법」 소정의 죄로 형이 확정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을 동 법의 목적과 이념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국
가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법에 따른 예우 등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분리된 개념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그 등록과 보상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족관계 요건이나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죄요건 미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외에 관계된 ‘사망한 자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하거나 해당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등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망이나 상이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사적인 행위가 아닐 것 또한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이미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적용받으려는 국가유공자가 「형법」상 살인이나 강간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적용 자체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 요건 외에
 법 제79조 또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하여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예외적인 경우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법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제3항)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정 범죄 행위자 등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규정은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된 품위유지의무와 사명감 등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9조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죄를 범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는 한 해당 행위를 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국가유공자의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한 실형선고 및 확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행위로 인한 법 적용 배제와 그와 관련된 가족의 보상받을 권리의 관련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 법을 적용받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또한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적용배제된 자가 다시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 적용대상자 결정 시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행정청의 별도 판단이 개입되어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을 받을 대상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성을 인정하여 남은 가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동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상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동일한 위반행위를 과태료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로 각각 규정하면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동일한 위반행위를 과태료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로 각각 규정하면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같은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95조에서는 같은 법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부과하여 할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용자의 편의 등 여러 공익상의 이유로 사업정지를 하지 않고 이를 금전적 제재로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으로 본질적으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입니다. 

  따라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법적으로는 그 목적이나 성격이 구분되기는 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형식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과태료와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 대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제재로서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있고, 그 불복절차도 서로 달라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객자동차법 제95조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과징금과 과태료의 관계를 입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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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제95조와 같이 과태료의 적용특례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와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중복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행정청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목적, 수단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같은 조의 문언상 과징금 부과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처분이 가능하다거나 과태료 처분 후 과징금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보이고,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먼저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과태료와 동시에 또는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경우에는 추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두 사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위반행위를 과태료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로 각각 규정하면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