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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도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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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도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55
- **회신일자**: 2012-06-21
- **안건번호**: 12-03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경찰청
- **상세링크**: [324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55&type=HTML&mobileYn=)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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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05
- **회신일자**: 2012-06-21
- **안건번호**: 12-03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0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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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97
- **회신일자**: 2012-07-19
- **안건번호**: 12-03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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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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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27
- **회신일자**: 2012-06-14
- **안건번호**: 12-03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6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27&type=HTML&mobileYn=)
# 해운대구청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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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운대구청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45
- **회신일자**: 2012-06-28
- **안건번호**: 12-03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상세링크**: [324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45&type=HTML&mobileYn=)
# 용인시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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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용인시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79
- **회신일자**: 2012-07-12
- **안건번호**: 12-03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상세링크**: [324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79&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사망한 외국인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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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사망한 외국인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06
- **회신일자**: 2012-06-28
- **안건번호**: 12-03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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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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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19
- **회신일자**: 2012-06-21
- **안건번호**: 12-03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246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19&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교대로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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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교대로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17
- **회신일자**: 2012-07-05
- **안건번호**: 12-03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24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17&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 변경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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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 변경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85
- **회신일자**: 2012-07-05
- **안건번호**: 12-03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4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85&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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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45
- **회신일자**: 2012-09-10
- **안건번호**: 12-03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13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45&type=HTML&mobileYn=)
# 산림청 -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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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09
- **회신일자**: 2012-06-28
- **안건번호**: 12-03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4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09&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 4. 23.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위 규칙 시행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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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 4. 23.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위 규칙 시행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10
- **회신일자**: 2012-07-05
- **안건번호**: 12-03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141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10&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의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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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의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81
- **회신일자**: 2012-07-05
- **안건번호**: 12-03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4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81&type=HTML&mobileYn=)
# 강원도 평창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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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강원도 평창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11
- **회신일자**: 2012-07-05
- **안건번호**: 12-03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평창군
- **상세링크**: [3140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11&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함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함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87
- **회신일자**: 2012-07-12
- **안건번호**: 12-03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44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8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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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51
- **회신일자**: 2012-06-21
- **안건번호**: 12-03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0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51&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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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23
- **회신일자**: 2012-07-12
- **안건번호**: 12-033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4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23&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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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보건복지부 -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14
- **회신일자**: 2012-09-26
- **안건번호**: 12-03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140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14&type=HTML&mobileYn=)
#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및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신고 수리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및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신고 수리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86
- **회신일자**: 2012-07-19
- **안건번호**: 12-03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139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86&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제외 판단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제외 판단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45
- **회신일자**: 2012-07-12
- **안건번호**: 12-03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4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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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49
- **회신일자**: 2012-06-28
- **안건번호**: 12-03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0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4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 가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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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 가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49
- **회신일자**: 2012-06-21
- **안건번호**: 12-03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5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4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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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47
- **회신일자**: 2012-07-27
- **안건번호**: 12-03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5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4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용연호로 단기를 병기하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연호에 관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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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용연호로 단기를 병기하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연호에 관한 법률」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47
- **회신일자**: 2012-07-05
- **안건번호**: 12-03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47&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사실상 영업행태가 노래연습장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하는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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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사실상 영업행태가 노래연습장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하는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48
- **회신일자**: 2012-07-05
- **안건번호**: 12-03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35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48&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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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95
- **회신일자**: 2012-07-19
- **안건번호**: 12-03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95&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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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보훈처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95
- **회신일자**: 2012-07-19
- **안건번호**: 12-03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13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95&type=HTML&mobileYn=)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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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79
- **회신일자**: 2012-09-10
- **안건번호**: 12-03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 **상세링크**: [3238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79&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마을어업 면허 수역에 대한 「수산업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양식어업 면허 가능 여부(「수산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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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마을어업 면허 수역에 대한 「수산업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양식어업 면허 가능 여부(「수산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81
- **회신일자**: 2012-07-19
- **안건번호**: 12-03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238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81&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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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99
- **회신일자**: 2012-07-12
- **안건번호**: 12-036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13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99&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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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23
- **회신일자**: 2012-07-19
- **안건번호**: 12-03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39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23&type=HTML&mobileYn=)
# 광주광역시 북구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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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광주광역시 북구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935
- **회신일자**: 2012-07-27
- **안건번호**: 12-037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 **상세링크**: [323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93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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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500
- **회신일자**: 2012-08-02
- **안건번호**: 12-03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135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500&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77
- **회신일자**: 2012-07-27
- **안건번호**: 12-03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3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77&type=HTML&mobileYn=)
# 경찰청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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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476
- **회신일자**: 2012-07-27
- **안건번호**: 12-03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134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476&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교 부지 내의 국유지 공급가격(「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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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교 부지 내의 국유지 공급가격(「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51
- **회신일자**: 2012-10-24
- **안건번호**: 12-03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 **상세링크**: [323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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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21
- **회신일자**: 2012-08-10
- **안건번호**: 12-03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0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면적의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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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면적의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853
- **회신일자**: 2012-08-29
- **안건번호**: 12-03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853&type=HTML&mobileYn=)
# 농림수산식품부 - 삭제된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 근거하여 어업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9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농림수산식품부 - 삭제된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 근거하여 어업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65
- **회신일자**: 2012-08-10
- **안건번호**: 12-03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 **상세링크**: [3140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65&type=HTML&mobileYn=)
#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폐기물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폐기물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66
- **회신일자**: 2012-08-10
- **안건번호**: 12-03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 **상세링크**: [3140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66&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29
- **회신일자**: 2012-08-10
- **안건번호**: 12-03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 **상세링크**: [3245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29&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에 근거 없이도 지정 취소 등이 가능한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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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에 근거 없이도 지정 취소 등이 가능한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64
- **회신일자**: 2012-08-02
- **안건번호**: 12-03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140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64&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었던 대지(A)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인접한 대지(B)와 합병되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하나의 대지(C)가 된 경우, 합병된 대지(C) 중에서 당초 A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었던 대지(A)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인접한 대지(B)와 합병되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하나의 대지(C)가 된 경우, 합병된 대지(C) 중에서 당초 A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3797
- **회신일자**: 2012-08-02
- **안건번호**: 12-03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37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379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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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27
- **회신일자**: 2012-07-27
- **안건번호**: 12-03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0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2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서울특별시 -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81
- **회신일자**: 2012-09-26
- **안건번호**: 12-03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4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8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