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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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455
- **회신일자**: 2012-04-27
- **안건번호**: 12-02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5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455&type=HTML&mobileYn=)
# 특허청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변리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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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특허청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변리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52
- **회신일자**: 2012-06-14
- **안건번호**: 12-02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특허청
- **상세링크**: [3139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52&type=HTML&mobileYn=)
# 여주군 -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근린생활시설 부지 면적 합산 여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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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여주군 -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근린생활시설 부지 면적 합산 여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41
- **회신일자**: 2012-05-11
- **안건번호**: 12-02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여주군
- **상세링크**: [324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41&type=HTML&mobileYn=)
# 김제시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적용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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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김제시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적용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78
- **회신일자**: 2012-05-11
- **안건번호**: 12-02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김제시
- **상세링크**: [3139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78&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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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73
- **회신일자**: 2012-04-27
- **안건번호**: 12-02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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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5047
- **회신일자**: 2012-04-27
- **안건번호**: 12-023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50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5047&type=HTML&mobileYn=)
# 대전광역시 서구 -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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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대전광역시 서구 -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49
- **회신일자**: 2012-05-18
- **안건번호**: 12-024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 **상세링크**: [324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49&type=HTML&mobileYn=)
# 원자력안전위원회 -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도로법」 제6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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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도로법」 제6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47
- **회신일자**: 2012-05-18
- **안건번호**: 12-024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세링크**: [324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47&type=HTML&mobileYn=)
# 사천시 -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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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사천시 -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89
- **회신일자**: 2012-06-14
- **안건번호**: 12-02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 **상세링크**: [3139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89&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당진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제거한 용기충전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재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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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당진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제거한 용기충전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재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51
- **회신일자**: 2012-05-11
- **안건번호**: 12-02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4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51&type=HTML&mobileYn=)
# 진도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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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진도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53
- **회신일자**: 2012-05-25
- **안건번호**: 12-02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 **상세링크**: [324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53&type=HTML&mobileYn=)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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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21
- **회신일자**: 2012-06-14
- **안건번호**: 12-02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 **상세링크**: [3246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21&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전기사업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전기사업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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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전기사업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전기사업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55
- **회신일자**: 2012-05-18
- **안건번호**: 12-02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55&type=HTML&mobileYn=)
# 특허청 -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1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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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특허청 -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17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93
- **회신일자**: 2012-06-08
- **안건번호**: 12-02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특허청
- **상세링크**: [3139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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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61
- **회신일자**: 2012-06-01
- **안건번호**: 12-02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의 범위(「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의 범위(「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49
- **회신일자**: 2012-06-01
- **안건번호**: 12-02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4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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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51
- **회신일자**: 2012-05-25
- **안건번호**: 12-02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51&type=HTML&mobileYn=)
# 경산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경산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69
- **회신일자**: 2012-06-08
- **안건번호**: 12-02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 **상세링크**: [3139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69&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산정방법(「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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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산정방법(「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95
- **회신일자**: 2012-05-25
- **안건번호**: 12-02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 **상세링크**: [3140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96
- **회신일자**: 2012-05-11
- **안건번호**: 12-02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140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96&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 학칙의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 학칙의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11
- **회신일자**: 2012-06-21
- **안건번호**: 12-02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11&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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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13
- **회신일자**: 2012-05-11
- **안건번호**: 12-02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13&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경감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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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경감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73
- **회신일자**: 2012-06-28
- **안건번호**: 12-02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4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73&type=HTML&mobileYn=)
# 대구광역시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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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대구광역시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75
- **회신일자**: 2012-06-08
- **안건번호**: 12-02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대구광역시
- **상세링크**: [324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75&type=HTML&mobileYn=)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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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03
- **회신일자**: 2012-06-21
- **안건번호**: 12-026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인권위원회
- **상세링크**: [3246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03&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가 되거나 건설업 등록 등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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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가 되거나 건설업 등록 등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23
- **회신일자**: 2012-06-01
- **안건번호**: 12-02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23&type=HTML&mobileYn=)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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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33
- **회신일자**: 2012-06-08
- **안건번호**: 12-02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 **상세링크**: [3244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33&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정부 출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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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지식경제부 - 정부 출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625
- **회신일자**: 2012-06-14
- **안건번호**: 12-02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625&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의 공공부문 지분이 51퍼센트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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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의 공공부문 지분이 51퍼센트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77
- **회신일자**: 2012-06-14
- **안건번호**: 12-02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77&type=HTML&mobileYn=)
# 외교통상부 - 총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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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외교통상부 - 총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79
- **회신일자**: 2012-07-12
- **안건번호**: 12-02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외교통상부
- **상세링크**: [324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7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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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25
- **회신일자**: 2012-05-18
- **안건번호**: 12-02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25&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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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27
- **회신일자**: 2012-05-18
- **안건번호**: 12-02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27&type=HTML&mobileYn=)
# 가평군 -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건축신고가 포함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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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가평군 -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건축신고가 포함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021
- **회신일자**: 2012-06-01
- **안건번호**: 12-02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 **상세링크**: [3140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02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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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65
- **회신일자**: 2012-06-01
- **안건번호**: 12-02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3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65&type=HTML&mobileYn=)
#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 여부(「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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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 여부(「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887
- **회신일자**: 2012-06-08
- **안건번호**: 12-02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방부
- **상세링크**: [3138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8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6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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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6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95
- **회신일자**: 2012-06-08
- **안건번호**: 12-02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가능한 구역의 범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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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가능한 구역의 범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4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57
- **회신일자**: 2012-06-08
- **안건번호**: 12-02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5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5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등 제한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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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등 제한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01
- **회신일자**: 2012-07-19
- **안건번호**: 12-02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4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01&type=HTML&mobileYn=)
# 국토해양부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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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해양부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97
- **회신일자**: 2012-06-01
- **안건번호**: 12-02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해양부
- **상세링크**: [324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97&type=HTML&mobileYn=)
# 양평군 - 장기계속계약의 제1차계약 체결 후 제2차계약 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이후 차수 계약의 체결 가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양평군 - 장기계속계약의 제1차계약 체결 후 제2차계약 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이후 차수 계약의 체결 가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399
- **회신일자**: 2012-05-25
- **안건번호**: 12-02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 **상세링크**: [3243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39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03
- **회신일자**: 2012-06-01
- **안건번호**: 12-02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4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0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15
- **회신일자**: 2012-06-08
- **안건번호**: 12-02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15&type=HTML&mobileYn=)
#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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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4114
- **회신일자**: 2012-06-21
- **안건번호**: 12-02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141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4114&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관에 따른 재산승계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관에 따른 재산승계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996
- **회신일자**: 2012-07-12
- **안건번호**: 12-02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139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13996&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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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489
- **회신일자**: 2012-08-10
- **안건번호**: 12-03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 **상세링크**: [3244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489&type=HTML&mobileYn=)
# 지식경제부 -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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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지식경제부 -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4507
- **회신일자**: 2012-07-12
- **안건번호**: 12-03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지식경제부
- **상세링크**: [3245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450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