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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규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 등 다른 법령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제외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무가 시ㆍ도의 사무위임 조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았음을 전제함]

※ 질의배경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전할 예정임. 익산시가 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익산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음. 환경부는 「야
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익산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함. 익산시는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보호법”이라고 함) 제11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야생생물보호법에서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야생생물보호법 제9조 등에서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는 일단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2항과 제3항의 조문체계를 
보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한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그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한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만이 같은 조 제3항을 직접적 근거로 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ㆍ보조 또는 출연 등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고, 이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의 지원 주체를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확대하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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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의 문언상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일에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급휴일에 받은 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급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날에 해당하므로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초
가 되는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간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인정대상이 넓을수록 구직급여를 수령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는 산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그 진입로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임업용산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아니면 임업용산지 밖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매개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산림청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 따라 임업용산지에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문의함.

○ 산림청에서는 해당 진입로는 임업용산지 안에서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대해 민원인은 해당 진입로는 임업용 산지 밖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매개로 「건축법」상 도로와 연결되는 경우도 허용된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해당 진입로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가 임업용산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하며, 이하 “「건축법」상 도로”라 함)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해당 진입로의 규모를 “절ㆍ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이, 해당 진입로와 「건축법」상 도로가 임업용산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아니면 임업용산지 밖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매개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원칙적으로 금
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등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에 대해서만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는바, 산지전용의 요건, 기준 등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는 산지전용으로 산지에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해당 진입로는 산지전용으로 설치된 「건축법」상 건축물과 「건축법」상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이므로, 해당 진입로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와 연결되려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임업용산지 안에 위치하거나, 적어도 임업용산지 밖에서 임업용산지와 직접 맞닿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가 임업용산지 밖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매개로 「건축법」상 도로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해당 진입로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이 허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로를 매개로 연결되는 경우까지 허용하게 되면 산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산지의 보전이라는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점, “사실상 도로”의 범위와 규모
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지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해당 진입로와 「건축법」상 도로가 임업용산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민원인- 민사사건의 감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 A는 B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관련 민사소송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재판장의 감정촉탁서를 발부받았고, 이에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민사사건의 감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A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는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일종으로서 연구형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으로서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직무범위인바, 민사사건의 감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감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1항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유직무로 “범죄수사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하는 부수적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의 “사건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유직무를 정하는 같은 조 제1항과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관 명칭과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항의 “사건사고”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고 민사사건의 감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5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른 안전 및 재난, 치안에 관한 사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민사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종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위상제고를 이유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2010. 8. 13. 대통령령 제2234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종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현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 기능과 직무가 연계된다고 할 것인데, 종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근거법령인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제」(1955. 3. 25. 대통령령 제1021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1조에서는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직무로서 “범죄수사에 관한” 이화학적 연구와 법의학적 연구(제1호), “범죄에 관련된” 총포화약류, 필적, 인영, 사진, 약품, 직유제품, 위조지폐, 위조증권, 혈액형, 혈청, 타액, 모발, 음식물, 배설물 등의 감식과 시체해부, 시체검안을 관장(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도 범죄와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서는 단순히 “사건사고”라고 규정할 뿐이므로 민사사건이나 사고에 관한 감정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의 직무는 다른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고유업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수사 관련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는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 질의배경

○ 2013년 6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이 개정(2014년 1월 1일 시행)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추가되었음 

○ 민원인은 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이 직접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르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관광숙박시설 운영
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에 따르면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전부개정되어, 2008. 2. 1. 시행된 것)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는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가목)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목)을 “관광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가목)”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나목)”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명시하고 있고, 그 별표 3의3 비고에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영업형태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약칭하고 있을 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라는 영업형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비고에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다른 법령을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태백시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 질의배경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함을 전제로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자, 태백시에서는 승계신고를 수리하기에 앞서 환경부에 권리ㆍ의무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 환경부에서 이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태백시에서 이견을 제시
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적
용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즉,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건설폐기물법에서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해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건설폐기물법에는 경매절차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취득한 경
우에 대하여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31조제1항을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도ㆍ양수의 개념과 경매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ㆍ양수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 혹은 이에 대응하여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절차(임의경매)를 가리키므로,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에서 양도·양수의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법이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것인데, 건설폐기물법 제3
1조에서 권리·의무의 승계원인으로 양도·양수, 상속, 합병만을 규정한 것은 반대해석상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승계원인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 질의요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충청북도는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해석을 요청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규정은 4년 이상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만을 말한다고 답변하자 그 답변과 견해를 달리하여 이 건 법령해석을 의뢰함.

## 회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제1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제2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제4호) 등으로 구분하면서 그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4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하나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서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라고만 표현하
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대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는 학교로서 대학(제1호)과 전문대학(제4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학교 협의체 운영의 주체로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ㆍ전문대학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학의 범위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장제2절제1관에서는 대학의 목적, 수업연한, 학위의 수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장제4절에서는 전문대학의 목적, 수업연한, 학위의 수여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고등교육법」 규정의 문언이나 조문의 배열순서ㆍ형식 및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면 대학과 전문대학은 서로 다른 교육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되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별표 5
 Ⅰ.제5호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에서는 사회재활교사의 자격기준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ㆍ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별표에서 이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관의 사무국장 자격기준 중 일부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라는 표현에는 전문대학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등교육법」 제2조에는 대학,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이 있어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는 어느 대학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므로, 향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등으로 규정하여 그 대상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 -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산지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광산업자인 민원인은 담보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지역이므로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을 함

○ 민원인은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는지에 대해 소관부처인 산림청에 질의하였으나, 산림청에서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
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
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지상권자에게 귀속되어 대지의 소유권자도 그 사용이 제한되며, 대세적(對世的) 효력을 가진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대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산지일시
사용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해당 토지의 담보가치를 변경시킴에 따라 지상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시·군 지역에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21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이면서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는 건축허가에 관한 협의 시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강원도 및 속초시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였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를 요청함

## 회답

시·군 지역에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21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이면서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는 건축허가에 관한 협의 시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같은 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는 21층 이상인 건축물(이하 “대형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군 지역에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21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이면서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는 건축허가에 관한 협의 시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
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에 있어서 요구되는 실체적 요건을 함께 검토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법제처 2011. 1. 20. 회신 10-0489 해석례 참조) 건축허가의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에 부합하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협의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택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법」상 의제대상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소관 행정청과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각기 다른 행정주체일 뿐만 아니라, 제출하는 설계도서도 구분하여 정하고 있어서 판단 대상이 되는 실체적 내용도 서로 다르다 할 것이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대상인 건축허가의 근거법률인 「건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형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건축허가의 전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전승인을 생략한 채 건축허가에 관한 협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가 대형건축물 등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대형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인구집중 등의 영향이 도 전체에 미친다는 점 등 공익을 고려한 것으로서 도지사에게 건축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와는 다른 관점에서 해당 건축을 평가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인ㆍ허가 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부여된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시장ㆍ군수가 대신 행사하거나 생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된 인ㆍ허가 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된 인ㆍ허가를 한 이상 그 절차와 별도로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별도의 사전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건축허가 관련 사전승인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아니라
 도지사라는 별도의 행정기관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 절차 간소화라는 인·허가 의제의 취지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군 지역에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21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이면서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는 건축허가에 관한 협의 시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