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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 학교시설 등의 재해 복구를 위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복구사업이 포함되는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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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가인권위원회 - 학교시설 등의 재해 복구를 위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복구사업이 포함되는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55
- **회신일자**: 2016-10-10
- **안건번호**: 16-01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인권위원회
- **상세링크**: [3266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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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01
- **회신일자**: 2016-07-20
- **안건번호**: 16-01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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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81
- **회신일자**: 2016-08-11
- **안건번호**: 16-01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8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2008년 4월 21일 전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주택법」 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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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2008년 4월 21일 전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주택법」 제42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81
- **회신일자**: 2016-08-25
- **안건번호**: 16-014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81&type=HTML&mobileYn=)
# 외교부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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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외교부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53
- **회신일자**: 2016-05-18
- **안건번호**: 16-01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외교부
- **상세링크**: [3281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53&type=HTML&mobileYn=)
#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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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81
- **회신일자**: 2016-08-01
- **안건번호**: 16-014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266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81&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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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33
- **회신일자**: 2016-05-17
- **안건번호**: 16-015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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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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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21
- **회신일자**: 2016-05-18
- **안건번호**: 16-01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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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93
- **회신일자**: 2016-06-02
- **안건번호**: 16-01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9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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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07
- **회신일자**: 2016-06-07
- **안건번호**: 16-015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4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07&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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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83
- **회신일자**: 2016-05-31
- **안건번호**: 16-015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68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83&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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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93
- **회신일자**: 2016-05-23
- **안건번호**: 16-015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85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9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01
- **회신일자**: 2016-05-18
- **안건번호**: 16-015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01&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 물품의 유상 양여 여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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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 물품의 유상 양여 여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39
- **회신일자**: 2016-05-18
- **안건번호**: 16-01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28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3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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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979
- **회신일자**: 2016-06-01
- **안건번호**: 16-01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9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9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63
- **회신일자**: 2016-07-20
- **안건번호**: 16-016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초조사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준일(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초조사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준일(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25
- **회신일자**: 2016-10-24
- **안건번호**: 16-016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건축법」 제2조제1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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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건축법」 제2조제1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35
- **회신일자**: 2016-07-21
- **안건번호**: 16-016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8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35&type=HTML&mobileYn=)
# 제주특별자치도 -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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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83
- **회신일자**: 2016-07-15
- **안건번호**: 16-016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링크**: [328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83&type=HTML&mobileYn=)
# 밀양시 - “개발 해당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밀양시 - “개발 해당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51
- **회신일자**: 2016-06-13
- **안건번호**: 16-016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 **상세링크**: [330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51&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65
- **회신일자**: 2016-08-11
- **안건번호**: 16-016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90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65&type=HTML&mobileYn=)
#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419
- **회신일자**: 2016-05-16
- **안건번호**: 16-016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41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27
- **회신일자**: 2016-07-06
- **안건번호**: 16-01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2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29
- **회신일자**: 2016-06-02
- **안건번호**: 16-01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3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29&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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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31
- **회신일자**: 2016-07-06
- **안건번호**: 16-01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 **상세링크**: [328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31&type=HTML&mobileYn=)
# 인사혁신처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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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인사혁신처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59
- **회신일자**: 2016-09-07
- **안건번호**: 16-01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사혁신처
- **상세링크**: [3296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59&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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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77
- **회신일자**: 2016-06-17
- **안건번호**: 16-017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72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77&type=HTML&mobileYn=)
# 교육부 -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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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05
- **회신일자**: 2016-06-24
- **안건번호**: 16-01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276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05&type=HTML&mobileYn=)
# 서울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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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89
- **회신일자**: 2016-06-23
- **안건번호**: 16-01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66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89&type=HTML&mobileYn=)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따라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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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따라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15
- **회신일자**: 2016-07-27
- **안건번호**: 16-01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 **상세링크**: [330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1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개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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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개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87
- **회신일자**: 2016-08-11
- **안건번호**: 16-01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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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53
- **회신일자**: 2016-09-23
- **안건번호**: 16-01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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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25
- **회신일자**: 2016-08-29
- **안건번호**: 16-01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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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189
- **회신일자**: 2016-06-27
- **안건번호**: 16-01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1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1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심사원보가 인증심사원에 해당하는지(「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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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심사원보가 인증심사원에 해당하는지(「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63
- **회신일자**: 2016-11-21
- **안건번호**: 16-01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7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76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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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59
- **회신일자**: 2016-06-23
- **안건번호**: 16-01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5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정류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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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정류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73
- **회신일자**: 2016-07-20
- **안건번호**: 16-01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302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73&type=HTML&mobileYn=)
# 산림청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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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림청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453
- **회신일자**: 2016-08-11
- **안건번호**: 16-01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9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453&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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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찰청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37
- **회신일자**: 2016-06-13
- **안건번호**: 16-01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278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37&type=HTML&mobileYn=)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 구조의 사육장 설치가 가능한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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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 구조의 사육장 설치가 가능한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03
- **회신일자**: 2016-09-29
- **안건번호**: 16-019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상세링크**: [3276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03&type=HTML&mobileYn=)
#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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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45
- **회신일자**: 2016-06-16
- **안건번호**: 16-01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 **상세링크**: [3309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45&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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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209
- **회신일자**: 2016-06-23
- **안건번호**: 16-019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12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209&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계통조직의 범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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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계통조직의 범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61
- **회신일자**: 2016-07-06
- **안건번호**: 16-01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76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61&type=HTML&mobileYn=)
#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의 범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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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의 범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01
- **회신일자**: 2016-07-07
- **안건번호**: 16-019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기획재정부
- **상세링크**: [3302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99
- **회신일자**: 2016-08-24
- **안건번호**: 16-01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69
- **회신일자**: 2016-06-23
- **안건번호**: 16-01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벌점이 소멸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벌점이 소멸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79
- **회신일자**: 2016-07-20
- **안건번호**: 16-01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7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도 취소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도 취소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669
- **회신일자**: 2016-08-17
- **안건번호**: 16-01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6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6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간의 관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간의 관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13
- **회신일자**: 2016-10-19
- **안건번호**: 16-01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0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1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41
- **회신일자**: 2016-09-07
- **안건번호**: 16-02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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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45
- **회신일자**: 2016-07-21
- **안건번호**: 16-02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8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4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