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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관련업무의 담당자인 직장동료에게 일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업무관련 청탁을 하고, 위 3인이 참석한 점심식사 자리를 주선하였으며, 청탁자로부터 현금 1천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아 위 직장동료에게 전달한 것이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3년인 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공무원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기간이 3년인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

## 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성실의무 또는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위 및 고의의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정직·감봉 또는 견책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효기간이 3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이하 “금품수수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므로, 어떤 징계사유가 금품수수등에 해당하는지는 동 규정의 취지와 함께 「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 결정하여야 합니다. 

  ○ 우선 1991. 5. 31. 법률 제4384호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일률적으로 2년이었던 것을 금품수수등의 경우에는 3년으로 연장한 것은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금의 횡령뿐만 아니라 유용(流用)의 경우에도 징계시효를 3년으로 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징계사유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뇌물관련 범죄 또는 동법 제355조 등의 규정에 의한 횡령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등 금품수수등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면 이를 금품수수등과 같은 징계사유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무원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해당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기간이 3년인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
# 공주시-「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 질의요지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나,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전기공사는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와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과 자본을 갖춘 공사업자만이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체 수요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기공사로서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그 수요”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바,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전기설비의 멸실·손괴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및 전기설비 유지를 위한 긴급보수공사는 그 성격상 공익적 측면에서 신속하게 복구 또는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공사를 의미하고 이는 지방
자치단체의 수요라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그 수요”라 함은 청사시설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기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재산에 한정된 수요가 아니라 직접 일반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시설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전기설비의 멸실·손괴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및 전기설비 유지를 위한 긴급보수공사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공사라 하더라도 멸실·손괴된 전기설비의 복구 및 보수를 긴급히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평상시에도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를 넘어선 유지·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관내 가로등·보안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는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나,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균등할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출자금 또는 자본금을 갖지 아니하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포함된다는 「지방세법」상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출자금 또는 자본금을 갖지 아니하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포함된다는 「지방세법」상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가지는 영리법인과 출연금으로 기본자산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및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구분되고,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은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으로 구성될 뿐 법인의 존립과 재산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고,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
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관에는 기금의 조성·관리방법·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자산총액도 설립등기사항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기금은 사업주가 출연하는 일정한 재산을 근거로 하여 성립되는 재단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더구나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기금이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재단법인인 비영리법인은 출연금으로 법인의 존립근거인 기본재산을 조성하지만,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갖지는 아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수익금으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충당하는 출연금을 가질 뿐이고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세법」에서 법인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을 정하면서 자본금·출자금 내지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이들의
 규모가 법인의 영리활동의 기초를 이루어 담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처럼 동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직접 그 소요재원에 충당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동 기금의 출연금을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등을 보아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단체수의계약)

##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07. 1. 1. 이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07. 1. 1.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개정법률(법률 제7285호)에서는 제9조를 삭제하면서 그 부칙 제1항에서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2006. 12. 31.까지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법률에서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만료일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일을 2007. 1. 1.이후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제1조)을 위하여 제9조 등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고, 달리 동법에서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만료일은 당해 계약의 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예산ㆍ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양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계약의 “체결”이란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고 계약의 이행 및 존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예산회계법」 제20조 등에서는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안에서 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등에서는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등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법률 제7285호)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2007. 1. 1. 이후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일 뿐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상 계약만료일을 2007. 1. 1. 이후로 하게 되는 계약의 체결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2006년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2007. 1. 1.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질의요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되고, 또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소화설비란 제4호 가목 참조)을 2002. 1. 1.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해 오고 있는 경우에 위 영업소에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2006. 5. 29.까지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시행일 : 2004. 5. 30.) 부칙 제2조에서 동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2. 1. 1. 이전에 허가를 받아 다중이용업을 해 오고 있는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동법 시행령의 시행 후 2년 이내인 2006. 5. 29.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유

○ 1997. 3. 7. 법률 제5294호(시행일 : 6월이 경과한 날)로 신설된 구 「소방법」 제8조의2에서는 다중이용업(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부칙 제2항에서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법 시행당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 1997. 9. 27. 대통령령 제15485호(시행일 : 공포한 날)로 신설된 구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범위를, 제4조의3에서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이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이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의 내용은 구 「소방법」이 2003. 5. 29. 법률 제6893호(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구 「소방법 시행령」이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시행일 : 2004. 5. 30.)로 각각 폐지되고, 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이, 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동법 시행령(시행일 : 2004. 5. 30.)이 각각 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다만 소방안전법에서는 구 「소방법」 부칙 제2조(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적
용례)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것이 다릅니다. 
  ○ 즉, 소방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하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범위를, 제14조에서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포함되어 있고,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것이지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새로 제정된 소방안전법에서는 구 「소방법」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관
한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동 시행령의 시행당시(2004. 5. 30.)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2006. 5. 29.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등을 갖추게 되어 있으므로, 2002. 1. 1. 이전에 허가를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2006. 5. 29.까지 당해 영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법령해석요청(건설교통부)

## 질의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9조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는 보험사업자등이 동법 제2
5조제1항등에 의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의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피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직접청구권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기간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 의무책임보험관계에 기하는 것으로서, 보험사업자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상인인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에 보험이라는 상행위로 인하여 성립하는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 「상법」 제64조에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은 「민법」의 일반채권 소멸시효규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동법에서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는 한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재정경제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신용정보평가의 대상)

## 질의요지

조달청공고인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용역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답

조달청공고인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용역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조달청공고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5-70호, 2005.6.29)제4조에서는 국가가 발주하는 용역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에게 일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조제1항제4호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비영리법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회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면, 동법 제2조제8호에서 신용조회업무라 함은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 신용정보의 종류를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은행거래내역·법원의 결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들에서 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의 정의 및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신용조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리법인도 개인이나 영리법인 등과 마찬가지로 신용조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비영리법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
면, 동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신용평가업무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동 업무는 유가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하는 상환능력의 검증이라고 볼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은 회사채 또는 주식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동조가 규정하는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신용평가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항제1호의 신용조회의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조달청공고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용역에 입찰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자나 동항제4호의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자중 어느 하나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공고인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동법 제2조제1호·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 질의요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 채광계획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을 하는 광업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1호),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제2호) 및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3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호의 생태계훼손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중 하나인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을 하는 광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10만제곱미터 규모가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면적인지 아니면 탐광ㆍ채광을 위한 개별법령상의 허가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의 시점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제곱미터는 채광계획 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면적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 동법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ㆍ산정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면적은 서로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사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제곱미터를 동법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면적인 개별법령상 허가면적과 동일하게 볼 경우, 「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 면적은 매우 넓은 광구단위〔광구의 1 단위면적은 「광업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약 287헥타르에 이르고 동법 제16조제2항의 소단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최소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을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헥타르, 기타 광물의 경우에는 3헥타르임〕로 하면서도 개별법령상 허가면적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호의 생태계훼손 행위가 있더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광업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으로 보는 것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동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광업법」 제4조에 의한 광업의 경우 실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훼손면적(개별법령에 의한 허가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제곱미터당 250원)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그 전제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광업의 규모는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광업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전라북도-「지방세법」 제127조(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등기 후 재산의 추가 출연 등으로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등기 후 재산의 추가 출연 등으로 증가한 자산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의 등기와 자산 증가 등에 따른 변경의 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 이유

○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설립과 불입의 경우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의 경우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복지법인을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을 통하여 사실상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한편, 동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는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후 자산 증가 등에 따른 변경등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변경등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그러나, 「민법」 제52조에서는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설립등기와 변경등기는 각각 별개의 사유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124조에서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에 따른 등기와 변경
에 따른 등기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는 새로운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비영리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세의 세율을 설립의 경우와 출자 총액 또는 재산 총액의 증가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등기와 변경등기는 별개의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결국, 동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비과세 혜택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기존 법인의 소멸과 사실상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 합병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고,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등기까지 세제지원을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등기 후 자체적인 자산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1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대상이 됩니다.
#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 질의요지

질의제목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여부) 관련
관련문서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팀-435(2006. 3. 9.)
           
1. 질의요지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동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66년 7월 9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 지위협정”이라 한다)은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1962년 12월 26일,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6년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된 조약(조약 제232호) 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 동 협정 제2조제1항에서는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동 협정 제3조제1항에서는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와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및 관리 등에 있어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주한미군은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조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한미군의 공여지가 위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위의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역내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국토의 이용·개발 및 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동법에서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내용을 배제하거나 동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 오히려,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에서는 주한미군에 공여한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시설과 구역 안”에서는 “관계법령의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공여지 안에서는 국내법령에 관계없이 건축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관계는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규율하는 일반법과 개발제한구역내 공여지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개발제한구역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당해 숙소 신축이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면 신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3호에서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도록 하고, 동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3조에서는 합중국은 공여지내 건축행위가 지역 한국업체 또는 지역사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해 건축행위를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조정결과를 합중국과 협의하고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위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를 고려하여 당해 공여지가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이 크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소속대표단체)

## 질의요지

소속대표단체를 조계종으로 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에 있어서 반드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속대표단체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소속대표단체를 조계종으로 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에 있어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속대표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서는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ㆍ고시하며 이를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통지하면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법률에서는 전통사찰이 반드시 불교단체인 대표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우 당해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동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전통사찰등록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인영”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통사찰보존법」 제1조에 의하면 동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
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2조에서는 “전통사찰”을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제2항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에서 어떠한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고 그 사찰이 어떠한 대표단체에 속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소속대표단체는 전통사찰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는 종교를 위한 집회나 단체형성의 자유는 물론이고 그러한 집회 및 단체에 참가 또는 가입하거나 그로부터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전통사찰 및 그 주지에 있어서도 불교단체인 대표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전통사찰의 등록 및 주지 변경등록신청서에 “소속대표
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을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 등에 있어 “소속대표단체가 있을 것”을 실질적인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전통사찰 및 그 주지에 대하여 대표단체에 소속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될 것인데, 이는 대표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더구나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그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등록하여 이를 보존하려고 하는 동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전통사찰의 등록 및 주지 변경등록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를 첨부하는 것은 당해 사찰에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일 뿐 소속대표단체가 없는 경우에도 대표단체에 소속될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소속대표단체를 조계종으로 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에 있어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속대표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