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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가목(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적용범위)

## 질의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 건물과 건물사이의 시장공터에 가설건축물인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6)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여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 건물과 건물사이의 시장공터에 가설건축물인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6)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더라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은 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동법 제22조제5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 및 제13조제1항제7호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은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9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9의 제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보면, 그 공통기준으로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정하면서,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고,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식품접객업소의 내·외부시설 및 그 기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
에 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참조).

 ○ 나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은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에 교육필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신고관청이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의 ‘유의 사항’에는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이 설치될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한편, 「건축법」 제15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질의의 「영주시 건축조례」 제7조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1층인 단독주택, 1층인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식물 관련시설 및 차양시설(비가림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데, 「영주시 건축조례」는 ‘근린생활시설’인 가설건축물과 차양시설(비가림시설)인 가설건축물을 별도의 호로 열거하고 있어 차양시설(비가림시설)은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결국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규모 및 존치기간에 대하여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건축물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할 것인데, 비가림시설의 용도로 허가된 가설건축물을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건축법」 제78조 및 79조 참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 및 공통시설기준의 특례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비가림시설이라는 가설
건축물의 용도에 맞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음식점영업신고를 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 질의요지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동법상의 도로 외의 도로에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공고할 수 있는지? 또한 지정·공고할 수 있다면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 회답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유

○ 「도로법」 제2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위의 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도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여 동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도로기본계획으로 고시된 면도, 이도 및 농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따르면 군수는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고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른 지정·공고는 각각의 법률에서 대상 도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한 조항들을 적용 또는 준용하기 위하여 별개로 행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상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고 및 지정·공고가 중복될 
수 있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이를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도로법」은 동법에 규정된 도로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도로에도 준용될 수 있어 도로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고,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동법에서 정의한 농어촌도로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됨과 더불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그 노선이 지정·공고된 도로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도로법」의 규정은 「농어촌도로정비법」 규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원의 관리)

## 질의요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서 특별정원은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정원과 최저기준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과 관계없이 최저기준이 우선 확보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특별정원과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6학년도 또는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 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만을 우선 확보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하여야 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중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에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500명 한도의 특별정원을 포함시켜 확보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채용정원(이하 “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천명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원은 이 법 시행일 이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 「교육공무원법」(1988. 4. 6.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0. 10. 8. 89헌마89 결정)이 있기 전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은 교원으로 우선 임용받을 권리를 구 「교육공무원법」상으로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이하 “미임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임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임용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미임용자의 중등교원채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학년도의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별도로 미임용자에 대하여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각각 500명의 특별정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특별법은 특별정원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증등교원 정원의 평균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이하 “최저기준정원”이라 한다)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매학년도 새롭게 확보되어야 하는 중등교원은 기존 중등교원의 감소분, 새로운 중등교원의 증가분 및 국가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법에서 그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최저기준정원은 특별정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정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의미는 특별정원을 확보하는 방편으로서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중등교원 증원분이 최저기준정원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정원과 독립하여 특별정원을 확보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중등교원 증원분이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정원을 중등교원증원분에 포함시켜 중등교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특별정원과 최저기준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6학년도 또는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만을 우선 확보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하여야 하여야 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중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에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500명 한도의 특별정원을 포함시켜 확보하여야 합니다.
# 구미시-「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답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동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스파(Spa)라는 용어를 목욕장의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스파(Spa)의 어원이 유럽의 유명온천지에서 유래하고, 스파(Spa)시설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된 보양시설을 지칭한다고 일응 볼 수도 있으나, 광의로는 온천과 관련이 없는 물을 이용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샤워시설 등을 총칭하여 사용되고 있는바, 스파(Spa)라는 용어가 단순히 온천이라는 의미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그 의미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온천표시만으로도 온천과 일반 목욕장의 구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에 관한 사실을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행위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수당을 해당 직렬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직렬의 공무원 중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하는지?

## 회답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 등에 해당하는 직렬의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직렬에 해당되면 동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하나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에게는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되,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기술직렬로 분류되는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 등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을 그 지급대상자로 정하면서 4급 이상인 경우와 달리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담당 또는 종사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당해 직렬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 등에 해당하는 직렬의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인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
는 당해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직렬에 해당되면 동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질의요지

가. 1991년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시행 하던 중에 사업지역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승계한 농업기반공사(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 변경됨)가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지역 외인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산133-2 등에 화성시장으로부터 2004. 12. 29.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군대체시설(통합막사, 탄약고, 울타리 등)을 조성하는 경우, 위 대체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전액 국비(농지관리기금)로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한국농촌공사를 국가로 보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군대체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를 국가로 볼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수산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 다목은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매립·개간등 농지확대개발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지개량사업 중 라목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에 해당하는 사업(현재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진흥공사(농업기반공사 및 한국농촌공사의 전신)가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1990. 10. 27.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1991. 6. 2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제2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군사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의 군대체시설은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역내의 군사시설을 사업지역외부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과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시설의 본질은 여전히 군사시설로서 이런 경우까지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로 볼 수는 없고, 군대체시설건축사업은 1991년 당시의 ‘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2004. 12. 29.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된 것이므로, 군대체시설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농촌공사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제4조,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와는 별도의 특수법인이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정부투자기관이며, 한국농촌공사(1991년 당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정비법」(1991년 당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주체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서 국가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한국농촌공사를 국가로 보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질의요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대부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준용조항 중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 동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56조제5항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준용조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의 담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부분 존재하여 이를 다시 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둔 규정일 뿐이며, 이것이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곧바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동법에 따른 연금을 받을 권리는 동법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 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차등록원부상 2003년 7월 16일 2번으로 설정된 저당권과 동 원부에 2005년 7월 4일 6번으로 기재된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 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2003년 7월 16일 2번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동 원부에 2005년 7월 4일 6번으로 기재된 저당권보다 그 권리의 순위에서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는 동법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신규등록의 거부사유를 이전등록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서 열거하는 사유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하여 이전등록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 특기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어 있는 이전등록거부사유에 관계된 것이 아니며, 「자동차등록규칙」 제3호서식인 자동차등록원부서식(갑)에 해당기재란이 따로 있지도 않는 것으로 이는 등록사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적인 편의 또는 특정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항을 기재했다 하여 특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 
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자동차등록령」 제3조 각호에서는 등록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저당권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동 영 제15조에서는 등록의 순위는 접수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동 영 제4조에서 동일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원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저당권의 순위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등록령」 제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순서가 빠른 2003년 7월 16일 2번으로 등재된 저당권이 2005년 7월 4일 6번으로 등록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자동차저당법」에서는 자동차의 저당권설정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10조에서 「자동차저당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33조에서는 동산의 질권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70조에서는 저당권의 경우에도 「민법」 제33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민법」에서도 동산의 질권 또는 부동산의 저당권의 순위는 시간적으로 먼저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이 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보다 그 권리의 순위에서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부칙 제6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가 인정되는 장비에, 시행일 이후에 기존의 특수의료장비와 교체되는 새로운 장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부칙 제6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가 인정되는 장비에, 시행일 이후 기존의 특수의료장비와 교체되는 새로운 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고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동법 제14조에서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부칙 제6조 본문은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의료장비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둔 취지는 등록제를 신설하면서 이미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설치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1항은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설치·운영”에는 그 문언상 기존의 장비와 교체설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신설’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나아가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종래 의료기관이 MRI나 CT 등의 고가의료장비를 환자의 수요보다는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한 장비의 과잉설치는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촉발시켜 국민의료비 과다 지출의 원인이 되어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장비를 새로이 교체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서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 부칙 제6조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특별법 시행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던 특수의료장비를 이 법 시행 후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공무원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유

○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을 수익적 처분과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으로 구분하고,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법규위반 등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청에 의한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신청과 관련된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
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2003두674)

  ○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며,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고,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받은 후에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급여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 
등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즉,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관련 행정청에게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행정청이 급여지급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93누18532), 연금급여를 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급여를 받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연금급여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도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는 동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승인은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의 예외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용목적 변경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한 후라고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2항은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토지이용의무의 기간을 토지의 취득시부터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토지이용의무의 발생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매수인의 토지의 취득시라고 할 것입니다.

  ○ 그
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당초의 이용목적에 대한 변경승인은 그 변경이 동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국한되고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에는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라 당해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변경된다 할 것이고, 당초에 허가를 받은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미처 착수하기 전에 그 이용목적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당초의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에 착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이용의 착수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도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가 건축에 착수하는 것인지, 건축공사를 완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공사 완료 후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인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 완료 후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기간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동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9조제1호가목 및 나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용 목적으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와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은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의 기간을 토지의 취득시부터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의 완료가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규정된 일정기간까지의 계속적 이용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
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 완료 후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기간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동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제2호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를 동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