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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게임물의 수거)

## 질의요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은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는데, 소위 “PC방”(일명 “성인 PC방” 포함)에서 동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소위 “PC방”의 컴퓨터 본체를 동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근거로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소위 “PC방”(일명 “성인 PC방” 포함)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이 당해 컴퓨터에 직접 설치되어 있거나 온라인 전용 게임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하여 내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다면 동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근거로 당해 컴퓨터 본체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동법 제4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을 하여금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동법 제4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폐기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바(동법 제2조제3호), 그 형태와 활용되는 방법은 컴퓨터 및 게임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컴퓨터의 본체는 케이스, 메인보드, 중앙처리장치(CPU), 기억장치(RAM), 그래픽카드(VGA), 근거리 통신망(LAN),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FDD), CD-ROM,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프로그램화된 어떠한 게임을 실행함에 있어 동법상 “게임물”이 게임프로그램과 이를 작동시키는 기계장치가 일체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중 일부에 게임 프로그램으로서의 “게임물”이 저장되게 되는데, 컴퓨터의 경우 어떠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장소는 컴퓨터 본체 중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라 할 것입니다.

  ○ 소위 “PC방”(일명 “성인PC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컴퓨터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형태의 컴퓨터 전용 “게임물”로 게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게임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식을 보면, 소위 “PC방” 영업자 등이 컴퓨터 저장장치에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 외에 특히, 컴퓨터 온라인 전용 “게임물”인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내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 때 당해 게임 프로그램이 컴퓨터 본체 중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저장이 된다면, 위와 같은 많은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 자체가 동법상 “게임물”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본체 중 게임 프로그램이 직접 저장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는 동법상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컴퓨터 “게임물” 중 온라인 전용 “게임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서버컴퓨터가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의 “게임물”은 당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와 서버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 모두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위 “PC방”에서 동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해당하는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직접 설치되어 있거나 온라인 전용 게임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하여 내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일체로서 저장되어 있다면 동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근거로 당해 컴퓨터 본체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영광군-「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질의요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그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와 승계한다면 그 승계자가 승계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에 근거하여 동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매매를 통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자를 상대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관광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계획에는 일정한 부지, 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면적, 건축할 예정인 건축물의 높이 및 연면적 등과 조달할 자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지위는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양수는 단순한 사업시설의 양수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관광사업 자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승인기준의 충족이란 면에서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 제5항에서 관광사업의 양수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승계의 사유 중 양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내용이 그 동일성
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또 사업계획승인 기준 중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능력 및 방안을 확보할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양수인은 이러한 기준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합의나 자금조달 능력·방안의 확보없이 단순히 사업부지를 양수한다고 하여 양도인의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 주요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집행에 따른 주요 사업시설의 전부에 대한 인수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 건 질의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사업부지를 양수한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부지를 양도함으로써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이를 이유로 그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단순히 그 사업부지를 양수한 것만으로는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지위승계를 전제로 양수인의 신청에 의해 양수인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과학기술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연구소기업)

## 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소기업의 설립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소기업의 설립에 포함됩니다.

## 이유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연구소기업을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화”를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이전촉진법」은 “사업화”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에서 동법의 목적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동법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연구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인력의 지원, 세제지원,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을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여 종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업을 성립되게 하는 행위만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아니합니다.

  ○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과학기술부장관이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목적, 출자비율, 출자내역, 사업계획과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외 출자자의 출자비율 및 출자내역을 고려하여 승인을 할 것이므로 동법 제1조에 규정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라는 동법의 목적과 달리 출자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도 연구소기업의 설립으로 보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질의요지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1차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다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으로 적발(2차 적발)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할 행정처분일수

## 회답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1차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다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으로 적발(2차 적발)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일수는 영업정지 75일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표 2. 개별기준에 의하면, 접대부 고용에 대하여는 30일의 영업정지,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에 대하여는 각각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및 주류보관은 
1차 위반시 모두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입니다.

  ○ 동일위반행위라 함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하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2회에 걸쳐 적발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은 동일위반행위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인 접대부고용에 대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45일의 영업정지에 해당합니다.

  ○ 또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므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인 접대부고용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동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처분기준인 45일의 2/3에 해당하는 30일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일수 45일과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영업정지일수 30일을 합산하여 7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유족의 범위)

## 질의요지

종중(宗中)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족보상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고손(高孫)에 해당하는 자리에 봉사손(奉祀孫)으로 기록된 자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족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종중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족보상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고손에 해당하는 자리에 봉사손으로 기록된 자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족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족을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 및 손자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친족의 범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770조제1항은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72조는 양자와 양부모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는 입양된 자녀 및 손자녀를 포함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1촌 또는 2촌의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입법과정에서 유족의 범위를 당초 초안에서는 “직계비속 또는 그 형제자매의 자녀나 손자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자녀 및 손자녀”로 축소하여 규정한 것인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민법」 부칙(제471호, 1958. 2. 22) 제2조는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선민사령」 제11조에서는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81조에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선의 종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법」 시행 이후에 봉사손이 된 자는 동법에 규정된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양자로 볼 수 없으나, 동법 시행 이전에 봉사손이 된 자는 그 당시의 관습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양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봉사손이 양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봉사손은 고손에 해당하게 되는바,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1촌 또는 2촌관계에 있는 직계비속만을 의미하므로, 고손에 해당하는 봉사손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기 전에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기 전에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93조의2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국민연금법」 제50조에서는 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금의 지급기간 또는 정지기간은 “일”이 아닌 “월”을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연금의 지급 또는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한편, 동법 제93조의2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중수령을 제한하기 위하여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급여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지급사유 종료일까지 일액으로 지급하므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 「국민연금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정지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는 일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은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 및 지급정지기간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동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57조의4제1항에서도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연금의 지급정지사유로 규정하면서 각각 “재혼기간”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동안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법 제93조의2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직급여의 지급이 개시될 때 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고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 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하도록 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의 발생 및 소멸시기를 분명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동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령연금의 지급정지기간 및 그에 따른 연금공제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노령연금의 지급을 재개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동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므로 동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하는 날인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의 의미)

## 질의요지

「부패방지법」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동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동법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동조제2항제2호의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수사의 착수, 진행, 방향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수사의 착수, 진행 등과는 관계없이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청렴위원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도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부패방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부패방지법」 제1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청렴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위 규정은 국가청렴위원회에게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다른 기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존중하려는 목적 등으로 규정한 동법 제21조제2항을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수사가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수사의 진행 등의 개념이「형사소송법」제195조의 규정의 취지와 같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를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국가청렴위원회에 부여된 고유의 업무이고,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사회의 내부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의미하므로, 행동강령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와는 달리, 위반자에게 관계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뿐이어서, 양자는 목적, 처분효과, 관계법령 등에서 별개의 것이므로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수사의 진행 등과 관계없이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동법 제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과 수사의 착수, 진행 등은 별도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도 동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국가청렴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 질의요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병원의 경우도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경찰병원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아니하여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경찰병원과 경찰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경찰병원의 경우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 할 수 있습니다.
#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 질의요지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업무정지기간이 6월 이내라면 제한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6월 이내라 하더라도 동표의 업무정지기준 중 바로 밑의 업무정지기간인 4월 이내(별표 17 제8호나목)보다는 장기간 즉 4월 초과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는 1일 이상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은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인지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업무정지기간)을 “○월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으며, 동표상의 각 위반행위 및 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상호간에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별표 17의 처분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고, 당해 위반행위나 그에 대한 처분기준과 특별한 관련성을 갖지 아니한 별개의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특히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다음으로 중한 업무정지기간을 정한 처분기준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하한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5호나목 및 제17호는 업무정지의 기간을 1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역법(曆法)에 따른 기간의 최소단위는 1일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하한은 1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기간은 4월 초과 6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이상 6월 이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규정된 “2분의 1”은 업무정지기간에 대한 경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만약,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규정된 “2분의 1”을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의 상한으로 보아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는 경우 반드시 2분의 1 이상 경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경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도록 한 동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1일 이상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한 후 그 선택한 기간의 2분의 1까지만 경감할 수 있으므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라 먼저 업무정지기간을 4월로 선택한다면 이 경우 경감할 수 있는 기간은 4월의 2분의 1인 2월이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경감하여 처분하더라도 그 업무정지처분은 2월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발주청)

##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는 발주청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르면 발주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자, 즉 발주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는 발주자를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동법 제2조제8호는 도급을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는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말하는 발주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 등과 이러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이 경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지, 직접 민간투자사업에 속하는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여 완성할 의무를 주무관청과 약정한 것은 아닙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으로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설령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여 공사를 완성시키는 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은 발주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서 발주청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지정권자인 주무관청이 아니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 규정한 것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 마산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는 토지분할을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도 토지분할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분할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 질의요지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인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보고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의 정지 등의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1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 가목(16)(사)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거리를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1)(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기준에 관
한 고시」 별표 3에서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안전거리를 4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허가관청도 사업자에게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경계선 외부의 시설물의 건축제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소 경계 외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제3자의 행위의 발생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안전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기득권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합니다.

  ○ 한편,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법」 제21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업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4.10.15. 94누2213),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허가받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라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들어 보호시설 설치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사업소 경계 외부 안전거리 내의 토지에 보호시설 설치허가가 발급되어 결과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16)(사)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법령위반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사업자의 사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여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허가관청은 위 사업자에게 동법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폐주물사를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할 경우, 그 중간처리물인 폐주물사가 동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주물사를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할 경우, 그 중간처리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될지라도 동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되,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중 그 성상이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건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주물사를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에서 요구하는 규격대로 중간처리할 경우, 그 중간처리물인 폐주물사를 폐기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별
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폐주물사에는 중금속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기계적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주물사를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한다면 폐주물사는 그 형상이 변경될 뿐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폐주물사에 포함되어 있던 오염물질인 중금속 등은 중간처리된 이후의 폐주물사에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중간처리된 폐주물사에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폐주물사는 중간처리에 따른 형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그 운반 등에 있어서 중간처리되기 전의 폐주물사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로서의 속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제공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주물사를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할 경우,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할지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