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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 질의요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자체평가의 실시의무,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의무, 자체평가계획 수립의무 등)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2006. 3. 24. 법률 제7928호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시행일 : 2006. 4. 1.)이 제정된 것은 개별적이고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동조제1항), 또한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동조제2항),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동조제3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동조제5항),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평가방법·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동조제4항).

  ○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고, 일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참조).

  ○ 따라서 「정
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에서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상위법령에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동법 제18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 건설교통부-「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 질의요지

1991. 5. 31. 개정된 「건축법」은 제22조에서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건축법」 제22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회답

「건축법」 제22조는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유

○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 제22조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건축법」에 부칙 제3조를 둔 이유는 대형건축물에 휴식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등 건축기준 및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동법 개정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주와 건축허가는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준공검사를 받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건축법」 제22조는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주기 위한 규정으로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사실상 허용되어 왔던 오차를 법규정에 명문화하여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건축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정과는 달리 허용오차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건축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동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건축법」 제22조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오차를 허용하는 것에 불
과하고 인접대지 소유자 등의 사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를 적용하더라도 인접대지 소유자 등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합니다.
#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 질의요지

가.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이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싸이로 지반(地盤)시설이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싸이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싸이로 지반(地盤)시설은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싸이로”에 포함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항만법」 제2조제6호 본문에서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가목에서는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臨港)교통시설 및 안벽(岸壁)·돌핀(배를 매어두기 위한 시설)·선착장 등 계류시설 등을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로, 동호 나목에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등을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항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 등의 항만공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장관(지정항만) 또는 시·도시자(지방항만)가 시행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항만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설
치한 하역장비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입니다. 

  ○ 한편,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3항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항만시설 중 하역장비시설, 화물의 이송시설, 싸이로, 기타 국가 등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 등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이외의 시설물은 국가 등에 귀속되며, 이에 갈음하여 비관리청에게 해당시설물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 중 하역장비시설·싸이로 등과 같이 법령 등에 의한 국가 등에의 비귀속 항만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은 관리청이 준공확인을 하거나 국가 등에 귀속된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 「항만법」 제2조제6호 가목 (3)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은 동법 제11조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되는 것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항만구역이 아닌 교통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구역 내에서 하역장비의 운행에만 전용되는 것으로 임항교통시설인 철도 또는 궤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항만법」 제2조제6호 나목 (3)의 규정에 의하면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을 하역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바,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시설인 하역시설 중에서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
요한 시설, 즉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장비시설로 보아야 하며, 또한 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에 의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이 “하역장비시설(하역장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을 제외한다)”로 개정된 것은 본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되던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을 비귀속 항만시설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서는 항만시설을 기본시설·기능시설·지원시설·항만친수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싸이로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화물의 유통·판매시설)이고,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 비귀속 대상 항만시설에 해당하며, 싸이로의 지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 건축물을 토지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등의 구조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상부의 건축물과 연결되거나 일체화된 것이라면 이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일부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싸이로의 지반시설은 싸이로와 하나의 시설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싸이로의 지반시설은 싸이로와 별개의 시설이 아닌 싸이로의 일부이므로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싸이로”에 포함됩니다.
#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의 승인을 받아 당초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지방공무원이 파견기간을 1년 미만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기 복귀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다른 지방공무원이 잔여기간동안 파견된 경우에도 계속 별도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의 승인을 받아 당초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지방공무원이 파견기간을 1년 미만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기 복귀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다른 지방공무원이 잔여기간동안 파견된 경우에는 잔여 파견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계속 별도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에서는 동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되는 지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파견기간 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1년 이상 파견하는 경우 파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 동안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을 별도로 인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요청기관과 소속 공무원 중 특정인에 대한 개인별 파견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급별 파견인원에 대하여 협의한 후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고,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에 대하여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정원을 운영하는 데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직급별 파견 인원에 대하여 파견기간동안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 보충의 승인을 받았다면 최초 파견자가 당해 파견기간의 종료 전에 교체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특정 직급의 파견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파견기간동안에는 파견자의 교체와 상관없이 별도정원이 계속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는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1년 이상의 파견으로 인하여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 보충의 승인을 받았으나 최초 파견자가 파견기간 중에 교체된 경우 교체된 파견자의 잔여 파견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당초 승인받은 파견기간 동안 계속 별도정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송파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 질의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법인)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동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몇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법인)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동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을 살펴보면, 전단에서 고압가스제조자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호에서는 변경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소의 위치변경,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변경, 저장설비의 교체설치·위치 또는 능력변경,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배관의 내경변경, 배관의 설치장소 변경, 압축기 등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상호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동항 제9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변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동법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자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등”은 처분의 당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도 있는바,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제9조·제12조에 의하면, 법인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당사자등이 되는 경우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후에는 변경 또는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
고, 「상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통상 이사중에서 선출되는데,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법 §382) 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법인에 관한 행위를 하는데 불과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처분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의 “사업자의 변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고압가스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자체가 상속·양도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유사한 법령 중에는 법인 대표자의 변경을 변경허가사항으로 하고 있는 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있고 변경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법령(「도시가스사업법」)도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법인 대표자의 변경을 변경허가사항으로 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하고, 더욱이 동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이러한 벌칙의 요건이 되는 변경허가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의 “사업자의 변경”을 법인 대표자의 변경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안산시-「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와 전주 사이의 “공중선”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도로법」 제40조제1항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등을 규정하고, 동법 제43조제1항은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제2항은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국도가 아닌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에 “공중선”은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관리청
이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를 점용하는데 따른 대가를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대상인 점용물의 종류는 동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에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다른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공중선”이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용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관리청이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시설과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이 동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도로법」 제43조제2항은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가 아닌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도가 아닌 기타 도로의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최고한도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조례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이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동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동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질의요지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유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료제조시설과 관련하여서는 동표 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과 동표 제12호 유기질비료제조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쳐 생산되는 비료는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에 의하면, 보통비료계에서 기타비료 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으로 유기물 10%, 알카리분 15%,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최대량은 비소 50㎎/㎏, 카드뮴 5㎎/㎏, 수은 2㎎/㎏, 납 150㎎/㎏, 크롬㎎/㎏ 구리300㎎/㎏, 니켈50㎎/㎏ 아연900㎎/㎏, 기타규격으로 염분 1.0%이하, 수분 50%이하로 정하고 있고, 이때 원료는 동 규격 별표 1에서 정하는 퇴비원료의 기준에 맞는 물질 및 생석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및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2006. 1. 2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6-1호)에 의하면, 석회처리비료의 생산시설기준으로써 반응시설, 건조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
고 제13호에 의하면 동표의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세분류)〕은 순수ㆍ혼합ㆍ화합ㆍ복합된 질소질, 인산질 및 칼리질 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여기에는 요소, 질산, 암모니아, 산업용 염화모늄, 질산칼륨 등의 질소비료 제조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질소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이고, 세분류인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으로 세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및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을 제외한 것으로 천연 동ㆍ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ㆍ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미량 요소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또는 성분을 조정ㆍ배합 등을 하여 특별히 비료용으로 제조할 경우도 포함한다)으로서 여기에는 유기질비료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제조, 생석회 비료 제조 등 유기질성분의 비료 제조가 널리 포함됩니다.

  ○ 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산업분류코드: D, 대분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 중분류), 기초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 소분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표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 중 특히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라 할 것인바, 이는 비료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고시된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비료의 종류 및 그 구분 방법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천연의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 질의요지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용(부과권자, 상대방, 부과근거, 납부액 등)의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회답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민법」 제111조제1항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납입고지는 문서로써 하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이하 “부과처분서”라 한다)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하자의 치유는 행정청이 한 처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나 당사자가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가 보완된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자체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동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가 부과예고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7. 26.선고 82누420판결, 대법원 1988. 3. 22.선고 87누986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 건에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는 부과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인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무효인 행정행위를 적법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 및 행정편의주의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독촉고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통지행위로서 금전납부를 명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려 볼 때, 무효인 독촉고지를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보는 것은 당해 건축주의 예측가능성 및 권리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 질의요지

상록구청에서는 이 사안의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2002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던바, 동 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나, 그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가 당해 건축주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상록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동법 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해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는 허가권자가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69조의2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에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과는 달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두9982 판결 참조), 이 건에서는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도 2004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해 위법 건축물에 대
하여는 동법 제69조의2제4항에 의하여 200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여 온 점, 당해 건축주가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아니하여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장래에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강제수단인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 이를 부과하더라도 소급 부과라거나 당해 건축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정보통신부-「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 질의요지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구·개발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5.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맞게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으로 변경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구·개발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5.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맞게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으로 변경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별표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 법령에서 부담금의 내용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동법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여 부담금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을 천명한 것으로서, 부담금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별표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입법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된 부담금과 관련하여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그 근거규정을 변경한 것은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근거규정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이지, 부담금을 새로 설치한 경우는 아니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근거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통합·개정되었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변경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의 설치근거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은 법체계상의 상호 관련성을 정리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지연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
9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바로잡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 또한,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근거규정을 통합·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새롭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반면,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하여 행하는 사업의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이자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 승인)

## 질의요지

일반주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부대시설로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지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회답

일반주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부대시설로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지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당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서는 관계법령에의 적합성,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 등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숙박업의 등록을 하기에 앞서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업계획이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런데, 동법 제1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외국관광객 등의 수용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통한 관광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등 일정한 
용도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에는 동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것이며,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승인의 제약조건이 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적용배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뿐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의 경우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 제1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흥주점”이 위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
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관광사업자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광숙박업에 부대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는 위락시설의 종류를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흥주점은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안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부대시설로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지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당해 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인 유흥주점은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안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므로, 당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을 충족한다면 당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 질의요지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층에 설치되는 주차장이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층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연면적 중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주차전용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주차장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이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법에서 주차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그 밖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 규정 나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
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다목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전용건축물도 일반의 이용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주차면이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에만 설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할 것이고, 「주차장법」상의 그 밖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되는 구역에만 설치되는 주차장만을 동법상의 주차장이라고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차전용건축물에서의 연면적과 주차장의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이라고 하여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즉,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과 주차면적의 비
율기준은 주차전용건축물이 되기 위하여 충족해야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