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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총포ㆍ분사기ㆍ도검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총포 제조업자 등이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경찰청에 질의함. 

○ 경찰청에서 택배업자에게 탁송을 위탁하는 것은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 이에 민원인이 경찰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총포ㆍ분사기ㆍ도검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등 외에는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총포 등”이라 함)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은 제조업자등 외의 사람에게 총포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들로부터 총포 등을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3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란 통상 “권리나 재산,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을 의미하고, “양수”란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총검단속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려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여 “양도” 및 “양수”를 단순히 화약류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약류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처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 타인이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4항에서 제한하는 총포 등의 “양도” 및 “양수” 또한 총포에 대한 지배와 함께 총포 등에 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 타인이 총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총포의 탁송을 위탁받은 택배업자는 단순히 총포 등의 운반을 대행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점유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총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에서 제한하는 “양도” 및 “양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이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례 참조),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단순히 운반을 위탁한 것까지 양도ㆍ양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포 등의 취급 등을 규제하려는 총검단속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총포 등의 탁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양도ㆍ양수와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총포 등의 취급이 금지되는 자에게 총포 등의 탁송을 위탁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택배업자에게 탁송을 위탁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제4항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포 등의 탁송을 위탁받은 자가 탁송 중인 총포 등을 실질적으로 소지하거나 취급하는 등, 총포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 총검단속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1조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택배업자에게 탁송을 위탁하는 것 자체를 법령의 명시적인 문구를 벗어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 제한하는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총검단속법에서는 총포 등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아 총포 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입법정책적으로 검토를 거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안전처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의 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지를 국민안전처에 질의하였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그러한 내용은 해당 규정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불가하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의뢰하여 국민안전처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대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바, 결국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설치의무가 부과된 소방시설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서의 “등”을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보아, 이를 근거로 조례에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만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규정은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 점(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일부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개정 당시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두면서 그 제명을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라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3항에서 “등”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례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 두 가지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인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공인노무사에 전속한 업무로 보아 공인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로 하여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3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어떠한 사무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행정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공인노무사법」(2000. 12. 30. 법률 제6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같은 조 본문), 다만, “변호사ㆍ행정사등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같은 조 단서), 이 단서 규정은 2000년 12월 30일 법률 제6333호로 「공인노무사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그 중 “변호사ㆍ행정사등”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당시 개정에서는 행정사뿐만 아니라 법률사무 전반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 관한 부분도 함께 삭제되었고, 개정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같은 부칙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개정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법령상 개별 자격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사만을 예외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의 산정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서의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합산되는지? 

< 질의 배경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합산된다고 보아야 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서의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는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합산됩니다.

##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서의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합산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6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이란 종전 운송사업자인 양도자가 위ㆍ수탁차주와 체결한 계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사업 양수자는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서의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에는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 사안에서의 사업 양수자는 종전 운송사업자인 양도자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계약의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위ㆍ수탁차주는 그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날부터 6년 동안은 해당 위ㆍ수탁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보다 우월한 지위임을 고려하여 위ㆍ수탁차주의 계약을 6년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6년간 제한되는데,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넘어서 운송사업자의 권리가 6년을 초과하여 제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맺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ㆍ수탁차주가 실질적으로 그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서의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는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합산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물품 등의 인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행정자치부에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다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공개청구의 주체로서의 지위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알권리(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 22 결정례 참조)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 ② 각급 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등으로서, 이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기관 외에 일정 범위의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다수의 행정업무가 공공기관에 위탁ㆍ집행되고 있어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 상당수를 이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정보공개 의무자에 포함시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알권리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는 법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정보공개청구권자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여부에 의해 그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굳이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헌법재판소 1997. 12. 24. 96헌마365 결정례,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4헌바50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7헌바80 결정례 등 참조), 알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는 점에서(헌법재판소 1989. 9. 4. 결정 88헌마22 결정례 참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이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한 것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전자입찰인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응찰금액 등)을 입력하는 것으로 입찰서 제출이 갈음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45조제5항에서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제1호),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에서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함. 이하 같음)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함. 이하 같음)는 같은 선정지침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제출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영 제52조제8항 또는 영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선정지침 제7조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 및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한 취지는 입찰방식의 투명화 및 간소화를 통해 입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06호) 참조]. 

  그리고,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입찰서 제출 없이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에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자문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입찰 관련 내용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정지침 제27조제1항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투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과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입찰서를 사용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입찰서를 구성하는 내용이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 질의

## 질의요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가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여성가족부는 동일 시ㆍ군ㆍ구에서 하나의 중개사무소의 설치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서는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단에서는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2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이하 같음)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 하나의 시ㆍ군ㆍ구에는 하나의 중개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시ㆍ군ㆍ구 안에 복수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중개업법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2 이상 두는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사무소의 수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를 하나로 제한한다면 이는 법령에 근거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하나로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존재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두 개 이상의 분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천시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따로 가산금(加算金)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이천시는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시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시로서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시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로 인하여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가구 수가 50가구 이하이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과도하게 많고, 해당 지역 외 이천시 내 주민에게는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추가조성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각각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 회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제1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2호), 제8조에 따른 가산금(제3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제4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제5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金)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재원은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모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가산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범위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고, 그 밖에 가산금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주민지원기금의 또 다른 재원인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수수료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 등으로 정한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 중에서 주민지원기금에 포함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 대해 수수료 외에 따로 부과하는 가산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가산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족묘지 허가를 받은 경우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OO면 소재(임야, 준보전산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족묘지(사설 묘지)를 가족자연장지로 변경하여 이전ㆍ설치하려고 하는데, OO시청에서 가족자연장지 설치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하자, 가족자연장지도 묘지의 일종이며, 묘지와 같이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시장등에 가족자연장지 조성 신고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족묘지 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전단에서는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서는 시장등이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가 제한되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80제곱미터 이상의 묘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조성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족묘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인·허가 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의제되는 인·허가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도 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27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묘지와 자연장지를 구분하여 정의하면서(제2조), 사설묘지의 일종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14조제3항), 개인ㆍ가족자연장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제16조제3항), 가족묘지와 개인·가족자연장지를 구분하여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의 조성 및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가 그 조성을 마친 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관할 시장등이 자연장지의 신고를 수리할 때 산지전용허가 등의 허가ㆍ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고, 80제곱 미터 미만의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는바,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를 한 것만으로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가 의제되었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아울러,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같이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묘지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처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묘지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인ㆍ허가 의제는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주된 인ㆍ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 개인묘지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신고는 그 성질상 사후신고에 해당하고, 사후신고에 대해 인·허가 의제를 하게 되면 인·허가 의제의 협의과정에서 의제되는 다른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