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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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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137
- **회신일자**: 2017-06-28
- **안건번호**: 17-017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 **상세링크**: [328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137&type=HTML&mobileYn=)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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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41
- **회신일자**: 2017-05-31
- **안건번호**: 17-01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상세링크**: [3299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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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77
- **회신일자**: 2017-05-01
- **안건번호**: 17-01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7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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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53
- **회신일자**: 2017-05-25
- **안건번호**: 17-01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5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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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81
- **회신일자**: 2017-05-25
- **안건번호**: 17-017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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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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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687
- **회신일자**: 2017-06-05
- **안건번호**: 17-01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6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687&type=HTML&mobileYn=)
#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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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27
- **회신일자**: 2017-07-03
- **안건번호**: 17-017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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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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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49
- **회신일자**: 2017-06-22
- **안건번호**: 17-017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금융위원회
- **상세링크**: [3265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49&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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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73
- **회신일자**: 2017-05-01
- **안건번호**: 17-018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76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73&type=HTML&mobileYn=)
# 국민안전처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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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안전처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59
- **회신일자**: 2017-04-27
- **안건번호**: 17-01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안전처
- **상세링크**: [329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59&type=HTML&mobileYn=)
# 경기도 안양시 -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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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안양시 -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027
- **회신일자**: 2017-06-01
- **안건번호**: 17-01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 **상세링크**: [3310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027&type=HTML&mobileYn=)
# 환경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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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환경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53
- **회신일자**: 2017-07-05
- **안건번호**: 17-018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환경부
- **상세링크**: [3311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53&type=HTML&mobileYn=)
# 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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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59
- **회신일자**: 2017-06-26
- **안건번호**: 17-01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8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59&type=HTML&mobileYn=)
# 중소기업청 -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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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중소기업청 -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21
- **회신일자**: 2017-05-31
- **안건번호**: 17-01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 **상세링크**: [3270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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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61
- **회신일자**: 2017-06-26
- **안건번호**: 17-01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6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25
- **회신일자**: 2017-09-13
- **안건번호**: 17-01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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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39
- **회신일자**: 2017-06-22
- **안건번호**: 17-01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9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3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75
- **회신일자**: 2017-05-02
- **안건번호**: 17-019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0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075&type=HTML&mobileYn=)
#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91
- **회신일자**: 2017-07-03
- **안건번호**: 17-019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링크**: [328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9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075
- **회신일자**: 2017-06-22
- **안건번호**: 17-01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0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075&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진안군 - 1회 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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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전라북도 진안군 - 1회 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555
- **회신일자**: 2017-05-25
- **안건번호**: 17-01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진안군
- **상세링크**: [329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555&type=HTML&mobileYn=)
# 경기도 화성시 -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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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화성시 -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43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1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상세링크**: [330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4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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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69
- **회신일자**: 2017-06-22
- **안건번호**: 17-02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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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41
- **회신일자**: 2017-08-10
- **안건번호**: 17-02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4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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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25
- **회신일자**: 2017-06-22
- **안건번호**: 17-02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8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4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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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4 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895
- **회신일자**: 2017-06-05
- **안건번호**: 17-020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8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8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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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249
- **회신일자**: 2017-07-13
- **안건번호**: 17-020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24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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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21
- **회신일자**: 2017-07-06
- **안건번호**: 17-020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21&type=HTML&mobileYn=)
# 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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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01
- **회신일자**: 2017-05-24
- **안건번호**: 17-021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상세링크**: [3282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0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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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71
- **회신일자**: 2017-07-14
- **안건번호**: 17-021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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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25
- **회신일자**: 2017-06-28
- **안건번호**: 17-021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1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2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의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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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의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969
- **회신일자**: 2017-06-26
- **안건번호**: 17-021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9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96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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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09
- **회신일자**: 2017-07-24
- **안건번호**: 17-021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0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0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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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79
- **회신일자**: 2017-09-04
- **안건번호**: 17-02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79&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제2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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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제22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25
- **회신일자**: 2017-07-19
- **안건번호**: 17-021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270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25&type=HTML&mobileYn=)
# 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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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073
- **회신일자**: 2017-07-05
- **안건번호**: 17-02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 **상세링크**: [3270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073&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667
- **회신일자**: 2017-07-03
- **안건번호**: 17-021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66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69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22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69&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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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87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22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91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87&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21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2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6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21&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43
- **회신일자**: 2017-08-02
- **안건번호**: 17-022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308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43&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135
- **회신일자**: 2017-06-05
- **안건번호**: 17-02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91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135&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95
- **회신일자**: 2017-06-05
- **안건번호**: 17-022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6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95&type=HTML&mobileYn=)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399
- **회신일자**: 2017-06-05
- **안건번호**: 17-02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 **상세링크**: [3273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399&type=HTML&mobileYn=)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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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19
- **회신일자**: 2017-07-13
- **안건번호**: 17-02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세링크**: [329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19&type=HTML&mobileYn=)
# 강원도 원주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인 경우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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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강원도 원주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인 경우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395
- **회신일자**: 2017-07-19
- **안건번호**: 17-02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원주시
- **상세링크**: [330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39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