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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하여 사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재물손해사정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금융위원회의 견해와 달라 금융위원회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보험업법」 제186조제2항에서는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서는 보험상품의 하나로 책임보험계약(제6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으로(제1호),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으로(제2호)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차 시험란에서는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및 회계원리를,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의학이론,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및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도 함께 사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종전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의 종류를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던 것을,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등으로 현행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종전에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는 데에 불편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에 대해서는 신체손해사정사가 통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소비자가 명칭을 통해서도 손해사정사 간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2011. 1. 24. 총리령 제9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

  그리고, 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의 유형이나 손해의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정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례 참조). 그런데, 재물손해사정사와 신체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을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살펴보면, 신체손해사정사는 “의학이론”, “제3보험(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의 이론과 실무” 및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제2차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 업무와 관련되는 과목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 업무는 신체손해사정사에게만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을, 신체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을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재물의 손괴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사정을, 신체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을 각각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명칭에 맞게 업무 범위를 분장하여 손해사정사 간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해당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는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재물손해사정사가 책임보험계약 중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은 제외한다는 등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 질의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는지?

< 질의 배경 >
 ○ 국가보훈처 내부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안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문언상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 대립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하나로 손자녀(孫子女)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면서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제1호),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제2호)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그런데,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독립유공자의 모든 자녀가 사망한 경우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자녀가 있으나 출가하여 그 자녀가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는 아니었으나 그 어떤 유족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자녀나 손자녀의 범위를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 사안의 경우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전혀 없어 독립유공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바, 현행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자녀의 범위를 ‘등록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로 한정하거나 자녀의 범위에서 등록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녀는 제외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 질의요지

기존 도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진입로와 단독주택별로 각각 나누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지역에 살던 32개 가구 주민들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 보전산지에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이주할 계획으로, 빠른 이주자택지조성을 위해 32개 단독주택의 경우 각각 명의를 달리하여 주택 신축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위 단독주택으로의 통행에 제공되는 진입로의 경우 공동명의로 개설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주택 신축에 대한 산지전용이 기존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인지에 대하여 산림청 내부에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한 사안임.

## 회답

기존 도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진입로와 단독주택별로 각각 나누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는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여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세부 기준 중 하나로,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함)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이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존 도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진입로와 단독주택별로 각각 나누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업 부지와 외부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가 없거나 장래 도로가 설치될 예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이나 신축 후 주거생활을 위하여 산지를 출입하면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기존 도로와 떨어진 산지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공장설립과 같이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의 신축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신축 사업부지가 기존 도로와 접해 있어 그 도로를 통하여 직접 통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관청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인이 각 단독주택별로 각각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면 별개로 신청된 각 단독주택의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신청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산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각 사업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부지가 실제 “기존 도로”에 접해 있는지, 접해 있는 기존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와 단독주택 신축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계획”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허가관청이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해준다고 하더라도 진입로가 준공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역시도 계획상의 도로에 불과하므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업부지는 기존 도로와의 사이에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설령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진입로가 주택 신축 전에 완료되지 않는다면 결국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이 신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존 도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진입로와 단독주택별로 각각 나누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원인-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請願主)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간 경비업체에서 청원경찰이 아닌 경비원으로 일했던 민원인이 국가기관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으나 민간 경비업체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경력을 청원경찰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는 달리 청원경찰의 임용 주체를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로 제한하고 있고, “해당”은 “주로 다른 명사 앞에 쓰여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을 뜻하는 한정적 의미를 갖는 용어라는 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서,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전에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의 청원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항 제3호의 문언의 의미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2항제3호에서는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기타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2010년 6월 28일 대통령령 제22217호로 전부개정하면서 “그”를 “해당”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 “그”보다는 “해당”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여 개정한 것이고, 청원경찰의 임용주체를 변경하려는 의도로 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 특별한 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를 경비원 등으로 근무했던 사업장과 다른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약국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등을 근거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원인과 보건복지부 간 견해 대립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함) 제1조의2제1호에서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의료기사의 종류 중 하나로 물리치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사법에 따른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함)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일정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례 참조), 의료기사의 업무와 의료기사를 지도하는 의사의 업무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의사가 의료행위 중 일부인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해 지도하는 업무 및 그러한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하는 행위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의 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의료기사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6 선고 94헌마129 결정례 참조),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제11조의2에서 치과기공사에 대해 별도의 영업소(치과기공소)를 개설ㆍ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사법에 따른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도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도로 “백화점” 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145,000㎡)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백화점(49,000㎡)이 설치ㆍ운영될 예정임.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상인회에서 백화점의 설치ㆍ운영을 반대하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진정하였고, 이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그 밖의 대규모점포”의 일부매장을 임차하여 백화점 형태로 점포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업태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별도로 “백화점” 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를 개설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 상호, 매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업태 변경의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서는 개설등록 또는 점포 소재지 변경이나 매장면적의 확대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도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도로 “백화점” 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상시 운영 매장으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처럼 대규모점포는 영업주를 중심으로 개별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집단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 점포 집단 전체를 규율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기능적으로 전혀 별개의 대규모점포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점포 운영 형태의 변경, 점포의 통ㆍ폐합 등으로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대규모점포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며, 하나의 “점포의 집단”으로서 기능하는 한 대규모점포는 분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용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와 일체를 이루어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한 법적으로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와 별개로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점포는 일정한 규모의 점포 집단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본질로 하므로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각 점포 또는 일부 점포 집단의 운영주체가 바뀌더라도 점포의 집단이라는 기능적 특성이 계속하여 유지된다면 종전의 대규모점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각 점포 또는 일부 점포 집단의 운영주체 변동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나 그 업무를 수행할 자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대규모점포에 속하는 일부 점포들의 운영주체가 변경되고 그 점포들을 다른 대규모점포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여 그 운영주체를 별도의 대규모점포개설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에 별도로 백화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가 그 대부분을 백화점 등 다른 대규모점포에 임대하여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는 매장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에 미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규모점포가 분할되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실제로는 전체 점포가 대규모점포로서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임대 등을 통한 사업 분리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업태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별도로 “백화점” 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014년 6월 3일 제정된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7호) 시행 후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014년 6월 3일 제정된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7호로 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 제22조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및 그 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부칙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은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시행자는 시행자의 성명ㆍ주소 등을 첨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서는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역균형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지원법은 종전에 지역균형개발법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제도로 인하여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유사ㆍ중복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ㆍ단일화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ㆍ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2014.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4조제3항 등에서는 종전에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는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등도 원칙적으로는 새로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이미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연속성과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승인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2011.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이처럼,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는 종전 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사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당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조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당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지역균형개발법이나 지역개발지원법 중 어느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시행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0. 3. 5. 회신 10-0007 해석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균형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길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산림청에 질의하였으나, 산림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은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외의 산길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에서는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를 임도(가목),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나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함)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다목)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법 제2조제6호에서는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에서는 숲길의 종류를 등산로(제1호), 트레킹길(제2호), 레저스포츠길(제3호), 탐방로(제4호), 휴양ㆍ치유숲길(제5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 등에서 다른 산길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이러한 규정형식은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길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거나, 법령의 개정 등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산길의 종류가 있다면 이러한 산길도 해당 규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휴양법 제22조의2에서는 숲길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산림휴양법령에서는 산림휴양법 제2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숲길 이외에 다른 산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하는”이라는 표현은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까지만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은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정자치부가 분양권의 취득만으로는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임대사업자”라 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오피스텔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단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주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법제처 2012. 12. 31. 회신 12-0700 해석례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례 참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취득”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는 취득세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주와 임대사업자가 체결한 최초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으로서 유상승계의 일종이므로 분양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은 유상승계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을 의미하고, 분양계약만 체결된 상태는 취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