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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같은 항 제5호에서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나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과거에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였던 이력이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에 따른 특별분양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4조에 따른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무주택소유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더라도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공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국민주택등 및 근로자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나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은 부동산투기와 무관하게 단지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게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주택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서는 비록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더라도, 그 주택의 규모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민주택등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를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에 상관없이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부동산투기와 무관하게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같은 항 각 호에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5호에서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전단은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적용할 때 “주택”을 “공유지분별로 나눈 주택 부분”으로 본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의사가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로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 등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민원인이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의사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사가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자신이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진찰의 내용이나 진찰 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전화 등을 통해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원격지의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격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직접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법 제33조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직접 대면진료는 원격의료의 상대개념으로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인적ㆍ물적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어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2. 3. 29. 결정, 2010헌바83 결정례 참조), 의사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니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 외의 방법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의료분쟁의 빈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3. 31. 시행된 「의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사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사가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건축사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지를 국토교통부에 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법」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행위 등 다른 법령에서 행위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법령에서 정한 행위를 건축사가 제한 없이 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와 견해를 달리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사가 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 2 제2호다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건축사가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함)를 받으려는 자는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설계도면의 작성주체ㆍ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의 작성은 특별한 자격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업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사법」 제4조에서는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특별히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건축사법」에서는 예컨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과 같이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건축사법」 제19조는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건축사의 지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축 관련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특별한 자격 없이 일반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업무까지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건축사가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사가 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ㆍ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관리규약이 사인(私人) 간의 규약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법제처 2015. 2. 6. 회신 15-0021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주택법」 제59조제1항이 법령 위반이 아닌 관리규약의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령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면, 관리규약의 위반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또는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에 반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무런 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규정의 취지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관리규약을 위반한 입주자나 사용자 등이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시정하기 전까지는 감독관청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59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만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13년 12월 24일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주택법」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바(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주택법」 개정이유서 참조), 관리규약 위반이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과거 공무원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재임용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한 기간이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듣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합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계급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하려는 날부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8조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령에서 기준점으로 특정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날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에서 특정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당 공무원이 등재될 수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1항에서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무원이 등재될 수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이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둔 취지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만을 승진임용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므로, 만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로 보지 않고, 재임용일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로 본다면, 공무원에 임용되자마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운 것으로 보아 바로 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점도 해당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로 하는 것은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종전 경력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경력에 합산되는 과거 재직기간의 범위에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여 공무원 인사행정의 통일적 운영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의 입법례를 참고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50량에 미달하지만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차량이 50량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행정자치부 지침)에서는 지방공기업 남설 및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미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대책 차원의 설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적정성 판단의 기준으로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의 경우에는 보유차량 50량 이상을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단, 50량에 미달하지만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령에서는 지방공사의 설립 요건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의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그 설립절차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는 타당성 검토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면서, 타당성 검토의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서는 이 기준은 지방공기업 남설(濫設) 및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공기업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들과 타당성 검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서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 보유차량이 50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공기업의 남설 및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로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기준으로 궤도사업의 경우 보유차량을 50량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타당성 검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 따른 타당성 검토 기준과 지방공기업 설립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 질의요지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구 「도시공원법」에는 공원시설로 장애인복지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종류를 기능 및 주제별로 세분하면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원시설로서 도로, 화단, 그네, 테니스장, 식물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제5호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 중 교양시설의 하나로 장애인복지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98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서는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공원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공원법령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로 도서관, 독서실, 청소년수련관 등을 규정하면서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부칙에서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신구 양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을 공원의 종류에서 삭제한 후 법률 제98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서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해서는 종전 「도시공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칙 규정은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을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변경하기 전에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현재의 상태를 잠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원시설 규정은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구 「도시공원법」에서는 공원시설로 장애인복지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장애인복지관을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의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공원의 종류에서 “도시자연공원”을 삭제하고,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 부칙(법률 제98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함) 제6조제1항 참조],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의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모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라는 점에서 현행 도시공원과 성격이 같음에도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더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종전 도시공원법령보다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바, 현행 도시공원과 달리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책적 판단을 거쳐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를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여성가족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비추어 센터장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을 채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를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함)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이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센터(이하 “위탁센터”라 함)에서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을 센터장으로 채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의 특정 직위에 채용되려는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일정한 자격이 요구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도  센터장 및 센터종사자의 근무형태와 인원수, 센터에 배치하여야 할 건강가정사의 최소 인원수(2명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위탁센터에서는 센터에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기만 하면 될 것이고, 센터장이 반드시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제5조에 따를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7제3항 관련

##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특별회계 재산(조성토지)을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기준가격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대장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의7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함)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 및 별표 1에서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을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안의 유상 이관은 공유재산법 규정(제1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일반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공유재산법령에 규정된 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7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제3의 기업이나 기관 등에 조성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간에 유상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은 공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특별법이므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재산을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유상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격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기만 하면 다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며, 특히 회계 간 유상 이관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에 있어서의 지원이나 규제 완화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