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interpretation-kr huggingface dataset:
# 경기도 -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1)1)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2)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신(「지방재정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같음)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3)3)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4)4) 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항)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여 보조 대상 경비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6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제63조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 대상 경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추가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3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취지5)5) 2015. 8. 28. 의안번호 제1916626호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 ⑥ (생  략)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강원도 양양군 -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국토계획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의제되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에 산림청장등1)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면서(본문),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0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산지전용허가의 기간만을 연장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산지전용의 변경허가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하면 개발행위 변경허가 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도 의제됩니다.1)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언제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가 인ㆍ허가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주된 인ㆍ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2)2)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
임을 고려하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단일한 창구인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산림청장등에게 신청하도록 한 것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임을 규정한 것이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직접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주된 인ㆍ허가권자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했다면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산림청장등에게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관계 행정기관들 간의 내부 업무절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 (생  략)
  ②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②ㆍ③ (생  략)

< 관계 법령>
# 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8228;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8228;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의 괄호규정은 “건축물” 또는 “외벽”이라는 단어의 뒤가 아니라 “마감재료” 뒤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괄호규정 안에서도 “～～에 따른 마감재료”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괄호규정의 내용을 “건축물” 또는 “외벽”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감재료”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는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율하려는 취지1)1)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고, 대수선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대수선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축사만이 대수선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등 건축법령상 의무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어 2019. 11. 7.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외벽에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가 아닌 일반재료가 사용된 건축물까지 그 외벽 마감재료를 해체 또는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반재료가 사용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물의 구조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수선 범위를 판단할 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까지 포함된다고 볼 경우, 강풍이나 노후화 등으로 인해 탈락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재부착하거나 수선하는 등의 불가피한 행위까지도 대수선으로 보아 건축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건축안전을 담보하려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 21. (생  략)
  ② (생  략)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 8. (생  략)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ㆍ나. (생  략)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행정안전부 -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 두는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이하 “전국적 협의체”라 함)에 하부조직으로 둔 각 시ㆍ도별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지역협의체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 이유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8228;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행정비밀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주권주의 실질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1)1)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
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목) 외에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가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다목) 및 각급 학교&#8228;지방공사 등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기관(라목)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여,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갖는 업무&#8228;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 집행에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기관을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인 특별시&#8228;광역시&#8228;특별자치시&#8228;도&#8228;특별자치도와 시&#8228;군&#8228;구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8228;면&#8228;동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2)2) 법제처 2006. 3. 22. 회신 06-0038 해석례 참조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제165조)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제165조제4항&#8228;제6항)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3)3) 법제처 2006. 3. 22. 회신 06-003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그 지역적 범위를 각 시ㆍ도별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전국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하부조직이므로 전국적 협의체와 다른 사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전국적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지방의회의 부담금으로 지원되어 운영됨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협의체와 전국적 협의체를 달리 볼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도 지역협의체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지방자치단체
   다.ㆍ라. (생  략)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 민원인 -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재화등1)1)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서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2)2)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말함(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5호 참조).
을 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비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각각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객관적 기준과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주관적 기준을 청약철회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은 불가능합니다.3)3) 법제처 2014. 7. 24. 회신 14-040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주관적 기준에 따른 기간을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정한 것은,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안 날’을 판매자가 증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알 수 있었던 날”을 “안 날”로 보아 그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청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철회가 인정되지 않지만(「민법」 제527조),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등을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예외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거래의 안전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4)4) 법제처 2014. 7. 24. 회신 14-0404 해석례 참조


  따라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단서 생  략)  
  1. ∼ 6. (생  략)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생  략)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사유지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및 그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의 지하 부분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1)1)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를 전제함.
?

<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사유지에 설치한 지하주차장 및 그 구분지상권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제4호) 등을 공유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상권과 지상권에 준하는 권리가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함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279조에 따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고, 같은 법 제289조의2에서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제1항 전단),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8228;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등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제2항 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분지상권은 설정 목적과 공간적 범위 및 그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있어서만 지상권과 차이가 있을 뿐 지상권 관련 규정의 일부가 준용2)2)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290조제1항은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준용됨(「민법」 제290조제2항 참조).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성질은 본질적으로 지상권과 다르지 않으므로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지상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로서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8조 본문에서는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권으로 인하여 해당 재산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적정히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려는 것3)3) 법제처 2013. 11. 4. 회신 13-0494 해석례 참조
이므로, 해당 사권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충돌되는 내용의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취득을 제한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과 같은 권리 자체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구분지상권을 포함한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를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양도가 가능하고,4)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례 참조
 「민법」 제280조에서는 지상권의 최소한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도 가능5)5)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례 참조
한바, 지방자치단체가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처분으로 해당 재산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제8조 본문의 취지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의 지하 부분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 3. (생  략)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 8. (생  략)
  ② (생  략)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 13. (생  략)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2020년부터 제주시 읍ㆍ면지역에 있는 민원인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위 질의요지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8228;고시된 지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 설치 등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2)2) 1989. 11. 6. 의안번호 제130662호로 발의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정부) 국회 교통체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한다면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한편 도시교통정비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타법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에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정비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3호로 개정되면서 도시의 발전속도 및 주변의 개발정도를 고려하여 미리 도시교통정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도시교통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범위를 확대3)3) 1995. 11. 15. 의안번호 제141345호로 발의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정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에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8228;면지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지정ㆍ고시될 때까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을 고려하더라도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 있는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생  략)
  ② (생  략)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 ⑧ (생  략)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혼인 기간1)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에 따라 월 단위로 혼인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의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월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이유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등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曆)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법」에서 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도록 하여, 「민법」 제160조에 따른 기간 계산의 방법과 다르게 월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함)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혼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달리 혼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60조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혼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같이 월 단위로 계산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혼인 기간이 월 단위로 계산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드시 연계되는 기간도 아니므로 혼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같이 월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제1호)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제2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각각의 기간은 모두 「민법」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기간이므로 제외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혼인 기간을 산정하려면 제외되는 기간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60조에 따라 계산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혼인 기간&#8228;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의 “혼인 유지기간”란에서는 연도&#8228;월&#8228;일을 모두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60조에 따라 혼인 기간을 계산할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의 혼인 기간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2)2)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례 참조
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 ④ (생  략)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관계 법령>
# 민원인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이지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증축1)1) 증축 후에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유지하는 경우를 전제함.
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신고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입니다.

## 이유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 건축신고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규율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관하여는 신고제를 채택함으로써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한편, 행정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파악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청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하려는 것1)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
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2)2)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을 각각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도시지역과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이 다르다3)3)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참고).
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율4)4)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한 것이므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더라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라면 신고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건축법」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해 허가와 신고 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제1호)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제2호)하도록 규정하여,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건축물은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경우에는 변경으로 증가하는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