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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위치(「약사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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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위치(「약사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17
- **회신일자**: 2021-06-04
- **안건번호**: 21-017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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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871
- **회신일자**: 2021-05-27
- **안건번호**: 21-017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8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8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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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31
- **회신일자**: 2021-04-28
- **안건번호**: 21-017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9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31&type=HTML&mobileYn=)
# 교육부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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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417
- **회신일자**: 2021-06-08
- **안건번호**: 21-017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 **상세링크**: [331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417&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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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05
- **회신일자**: 2021-05-27
- **안건번호**: 21-018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6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05&type=HTML&mobileYn=)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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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77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18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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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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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25
- **회신일자**: 2021-07-06
- **안건번호**: 21-018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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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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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교육부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097
- **회신일자**: 2021-05-21
- **안건번호**: 21-018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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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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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29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18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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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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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15
- **회신일자**: 2021-06-04
- **안건번호**: 21-018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상세링크**: [326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15&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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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985
- **회신일자**: 2021-05-21
- **안건번호**: 21-018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69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9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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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251
- **회신일자**: 2021-06-29
- **안건번호**: 21-018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8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25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서의 ‘수렵’에 해당하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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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민원인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서의 ‘수렵’에 해당하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83
- **회신일자**: 2021-05-12
- **안건번호**: 21-019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6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83&type=HTML&mobileYn=)
# 해양수산부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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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해양수산부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225
- **회신일자**: 2021-05-21
- **안건번호**: 21-019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 **상세링크**: [329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225&type=HTML&mobileYn=)
# 경기도 용인시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설립된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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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기도 용인시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설립된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13
- **회신일자**: 2021-06-04
- **안건번호**: 21-019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상세링크**: [3290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13&type=HTML&mobileYn=)
# 산림청 임도 설치 시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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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산림청 임도 설치 시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51
- **회신일자**: 2021-05-27
- **안건번호**: 21-019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산림청
- **상세링크**: [3290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51&type=HTML&mobileYn=)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 결정 절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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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 결정 절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79
- **회신일자**: 2021-05-27
- **안건번호**: 21-019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 **상세링크**: [3307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79&type=HTML&mobileYn=)
# 경찰청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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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경찰청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31
- **회신일자**: 2021-06-04
- **안건번호**: 21-020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찰청
- **상세링크**: [3307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517
- **회신일자**: 2021-06-08
- **안건번호**: 21-020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5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행정조사 시 녹음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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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행정조사 시 녹음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55
- **회신일자**: 2021-06-24
- **안건번호**: 21-020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99
- **회신일자**: 2021-05-27
- **안건번호**: 21-020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9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669
- **회신일자**: 2021-06-04
- **안건번호**: 21-020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96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669&type=HTML&mobileYn=)
#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2159
- **회신일자**: 2021-09-29
- **안건번호**: 21-021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링크**: [3321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2159&type=HTML&mobileYn=)
# 경기도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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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경기도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931
- **회신일자**: 2021-06-22
- **안건번호**: 21-021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경기도
- **상세링크**: [3299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931&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475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21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 **상세링크**: [328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4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1명의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부여 방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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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1명의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부여 방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371
- **회신일자**: 2021-06-04
- **안건번호**: 21-022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1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37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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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1135
- **회신일자**: 2021-06-08
- **안건번호**: 21-022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11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113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 외의 용도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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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 외의 용도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35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22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35&type=HTML&mobileYn=)
# 전라남도 순천시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모든 후보지의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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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전라남도 순천시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모든 후보지의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743
- **회신일자**: 2021-06-08
- **안건번호**: 21-022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 **상세링크**: [3307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743&type=HTML&mobileYn=)
# 고용노동부 -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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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고용노동부 -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725
- **회신일자**: 2021-06-24
- **안건번호**: 21-022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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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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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87
- **회신일자**: 2021-05-21
- **안건번호**: 21-0230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강원도 동해시
- **상세링크**: [329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8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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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307
- **회신일자**: 2021-06-29
- **안건번호**: 21-023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3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30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입주예정자”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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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입주예정자”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9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95
- **회신일자**: 2021-07-12
- **안건번호**: 21-023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9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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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089
- **회신일자**: 2021-06-08
- **안건번호**: 21-023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089&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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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731
- **회신일자**: 2021-06-24
- **안건번호**: 21-023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67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73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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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517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236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5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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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75
- **회신일자**: 2021-05-27
- **안건번호**: 21-023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7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시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시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385
- **회신일자**: 2021-08-02
- **안건번호**: 21-024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28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3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885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24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8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88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227
- **회신일자**: 2021-06-08
- **안건번호**: 21-0244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상세링크**: [330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227&type=HTML&mobileYn=)
#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133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245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국토교통부
- **상세링크**: [330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133&type=HTML&mobileYn=)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9349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247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9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9349&type=HTML&mobileYn=)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541
- **회신일자**: 2021-06-08
- **안건번호**: 21-024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행정안전부
- **상세링크**: [328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541&type=HTML&mobileYn=)
#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521
- **회신일자**: 2021-06-16
- **안건번호**: 21-0251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전라북도 남원시
- **상세링크**: [326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521&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7813
- **회신일자**: 2021-06-04
- **안건번호**: 21-0252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78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7813&type=HTML&mobileYn=)
# 소방청 ？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또는 일수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의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규정(「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소방청 ？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또는 일수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의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규정(「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8955
- **회신일자**: 2021-06-24
- **안건번호**: 21-0253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소방청
- **상세링크**: [3289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8955&type=HTML&mobileYn=)
#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30417
- **회신일자**: 2021-07-12
- **안건번호**: 21-0258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30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30417&type=HTML&mobileYn=)
#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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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안건명**: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관련)
-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26499
- **회신일자**: 2021-07-12
- **안건번호**: 21-0259
- **회신기관명**: 법제처
- **질의기관명**: 민원인
- **상세링크**: [326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expc&ID=326499&type=HTML&mobileYn=)